광주 북구의회 발언
오화탁 의원 발언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재)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소관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석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신봉식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삼룡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이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감사장에서 특정과에 대한 칭찬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자원을 찾아서 문화재를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김영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2013년도에 충효동 왕버들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준 것과 환벽당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어요. 이것도 잘 하신 것 같고 2013년도 12월에 가사문학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취가정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찾아서 지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마인드로 김영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좀더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을 5개 분야에서 시상하고 있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지역경제, 지역사회 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 요구하고 싶어요. 지금 지역에서 보면 재능기부자들도 많고 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만 미담사례, 한 달 통계를 내보면 수십 건씩 되고 1년이면 수백 건 될 겁니다. 재능기부자들이 재능을 기부하고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 때 뿐이에요. 그런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면 얼마나 뜻 있겠습니까? 재능기부자 중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선정하여 구민상을 추가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상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공유재산관리현황이 나와요. 용전에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위탁해 주는 것 있죠?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전통공예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전통공예문화학교는 2001년도에 최초로 개관하여 1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2월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천연염색, 소목, 민화, 탱화, 5개 종목으로 기초반은 5개 강좌를 운영하고 계속 배우신 분은 연구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5개 반을 운영하고요. 토요일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140명 정도 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수강료로 약 3,800만원을 받거든요.
화탁
오화탁위원
개인당이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개인당은 소목 40만원, 도자기 30만원으로 프로그램마다 달라서 20만원∼40만원을 받습니다. 약 3,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요. 강사수당이 3,800만원으로 수강료와 강사료가 비슷하게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타 나머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수용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적자는 없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남는 것은 없지만 큰 적자는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현상유지는 된다고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적자는 안 난다는 것이죠?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시비 2,000만원을 받아서 내부…….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광주 전체를 위해서라도 충효동 왕버들 천연기념물과 금년에 환벽당은 큰 경사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경이선정된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니까 심사숙고하셨겠지만 꼭 8경으로 해야 됩니까? 6경이나 5경으로 하면 안 되냐고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8경은 중국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소상 8경을 최초로 그 후에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대체적으로 관동8경이나 단양8경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8경으로 지어왔거든요. 최근에 지자체가 되면서 8경만 한 것이 아니고 9경을 한 데도 있고 10경을 한 데도 있고 12경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8경이, 우리가 조선8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경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8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8경으로 방침을 정하고 안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고 많은 것이 절인데 원효사가 8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준이 낮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충장사, 경렬사, 충민사는 아시다시피 사당입니다. 사당은 전국 곳곳에 많아요. 그런데 사당을 8경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우리 북구에 8경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1차 주민들에게 공모를 했는데 103명이 응모해서 10명이 원효사를 신청하여 10위였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103명이 신청한 곳 중에서 여섯 군데를 1차 선정했습니다. 그 후 설문조사, 공무원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해본 결과 원효사가 4번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사는 원래 원효8경이 있습니다. 원효사에서 본 무등산의 8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찰을 떠나서 원효사 주변에서 무등산 보는 경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장사, 경렬사, 충민사 같은 경우는 사당이고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성은 있지만 8경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차 회의에서 결정하여 이것은 후 순위로 밀리고 9번, 8번 순위가 나온 것을 앞으로 당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재을위원
원효사에 국보급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국보는 없고 시지정만 2개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도 국보급 하나는 있어야 8경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보급 하나를 끌어다가 거기에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서 보면 작가님들 12분, 김재균 청장님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북구에 등록된 작가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상관없이 시에 등록된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북구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전시를 많이 하신 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올해 2,000만원 들었습니다.
고재을위원
2,000만원으로 12점을 구입했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점을 구입하고 기타 서너 점 정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하면 사진첩으로라도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돈을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장이니까 사진으로라도 한 번쯤 보여주면 우리가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품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지요. 감사장이니까 컬러로 비춰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양화, 풍암정의 기억, 20호, 김재균, 300만원에 구입하셨어요. 6번에 서양화, 강이보이는 풍경, 30호, 박광출, 20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김재균 화가님은 20호고 박광출 화백님을 30호인데 엽서한장이 1호라고 하셨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고재을위원
물론 그림이 크다고 값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고추가 맵더라고 작아도 값어치가 있으면 비쌀 수 있겠지요.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림을 한 번쯤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11번, 12번을 보면 목련장, 청자청학문호로 호도 없이 40만원, 80만원인데 이것은 그림입니까, 뭡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공예품입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는 컬러로 복사해서라도 보여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올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총 2억원 정도 되나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도서관 선정하는 방식을 보니까 도서관 마다 지급액에 차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하여 심사하고 이것이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4개로 나누는데 일단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나 지역아동센터는 작은도서관 책 구입비로 24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아파트나 운영이 잘 된 단독주택 지역 중 신규로 조성된 데는 1,2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구가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나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정산서를 받아서 그 정산이 맞는지 확인해서 시로 보내주는 여건입니다. 최근에 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비부담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구비 부담은 어렵다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구비 부담이 결정되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건의 겸 구비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내년까지는 구비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구비 부담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건의를 했지요. 구비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 부담이 아니더라도 구로 내려와서 구의 실정을 알고 있는, 관리 감독의 권한을 정확히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력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민간이 만든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별도로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나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과 나눠져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공립도서관은 구립도서관에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도서관 업무를 분리시켜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 구립도서관하고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분리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나요? 도서관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일관성을 가지고 한 곳에서 조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작년에도 도서관하고 업무 관계로 마찰이 있어서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도서관 업무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시와의 관계는 도서관에서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이나 관리, 책 구입은 사서직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잘 알고 있어요. 일종의 행정분야하고 도서관의 특수분야하고 나눠지는데요. 문화관광과에 모든 업무를 주기에는 사서직도 와야 하고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도서관에는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작은도서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시와 중앙에서 이뤄지는 정책적인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일반 도서관 책 구입이나 운영문제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덧붙이자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든가 하는 시설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부분은 구립도서관에서 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관계를 왜 우리가 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해 주고 있거든요. 구립도서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햇살마루 도서관을 하면서 여성가족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와 있고 문화관광과는 시설이니까 오고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도서관이 와서 3개 과가 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나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업무가 분산이 되면서……. 위원들도 힘든 것이 매년 똑같은 지적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하나도 개선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방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중앙체제나 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 구에서 조직개편했을 때 손 댈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서관을 짓고 설립하는 것은 구청장일이란 말입니다. 도서관은 사업소로 떨어져 있으니까 개설하고 등록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를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책을 만드는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개설, 등록을 한다든가 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을 사업소인 구립도서관에서 할 수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나눠졌습니다.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법률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다만 시설 관계하고 운영 관계는 어차피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부분이 사립 작은도서관인데 그 부분이 도서관하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좀 그렇지 않냐는 말씀인데 지금 사서직 1명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할 말은 많으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 분장업무와 해낼 수 있는 기능의 문제 때문에 자꾸 분리해서 하시는데 저는 심각하게 내부 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8쪽,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안에 뮤지엄숍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9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2013년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853만 9,000원 매출 중 순수익이 150만 7,74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뮤지엄숍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10평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운영하고 판매하는 요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계시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기능직 1명이 다른 업무 보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반 사기업이라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년에 150만원 수입이 나오는 가게를 어떻게 하실 것 같냐고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박물관장을 맡아서 구성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없애는 것으로요. 거기다가 커피숍이나 구민들이 휴식하는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이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폐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무 담당인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대책 없이 당장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행사 때도 들러보기도 하고 가서 구경도 합니다. 기능직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익이 와 있더라구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전에는 공익이 있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최근에는 기능직이 배치되어서 적극적 마케팅을 한가요? 안 하고 있으시죠?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적극적 마케팅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과 같이 다른 것으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향토음식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서 TF팀을 꾸려 고생하시고 좋은 안들을 내셨다고 생각하는데 향토음식박물관을 가면 항상 공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 좋은 건물에, 그 좋은 자리에, 그 비싼 땅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 갤러리를 네 군데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갤러리 하나 정도는 좀 더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이것저것 다 들어오잖아요. 서예전시회도 들어오고 공예품도 들어오기도 하고 미술전도 하고 그렇죠?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4개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검토한 적도 있는데 특성상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공고는 12월에 한꺼번에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도 모집을 해서 전시회할 계획인데 나름대로 1년 내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음식박물관으로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제도 기업지원과 얘기하면서 일곡도서관의 갤러리도 가보기도 하고 북구청에도 가요. 물론 평생학습관은 큰 행사 있을 때 잠깐 한 번씩 가긴 하지만 저도 잘 안 가요. 어제 기업지원과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성들의 공예품이나 이런 숍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80명 정도를 위탁교육 시켜서 배출하고 취직도 시키고 개인창업도 해요. 저희 일곡동만 해도 소규모의 공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판로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엄숍은 심각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 커피숍 자리로는 안 맞습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안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학예연구사 1명 충원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었나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학예연구사 충원은 시에서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런저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해주십시오.”하니까 12월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뽑을 수 있도록하겠다고 총무과에서 답이 왔는데 그러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년 되어버리네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전통문화 용전들노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공연이 있었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그날 참석했었는데 과장님 고생한 보람이 나왔는데 현재 들노래 공연장에 언론사, 문화 관계자, 문화단체들이 많이 와서 관심을 갖고 보는 모습을 저도 봤어요.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용전들노래 시지정문화재 신청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정기공연 비용을 700만원, 본인부담 300만원해서 용전들노래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올해 최대한 지정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지정을 하려면 시지정문화재위원회 위원 한 분에게 보고서를 써달라고 해야 합니다. 당초에 전남대 표 교수님이 했는데 나중에 강선생님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 분이 아파서 최근에 작고를 하셨는데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문화재위원을 지정해서 보고서를 써 줄 수 있도록 문화재 위원하고 5일 전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보고서는 되고 문화재 위원 보고서만 남았는데 거기서 쓰면 최대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께서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계신 동안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영상음반 관련 게임산업이 있는데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용봉지구가 많은데 불법사행성 게임장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사행성으로 바꾸어서 편법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지요? 애초에 허가도 안 받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하는 곳 두 가지가 있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지요. 등록을 안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게임산업 중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이라고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장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장 두 가지가 있어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성인하고 청소년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성인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장이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장입니다. 불법사행성 게임장 게임기를 10회에 305대 압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행성이라는 것이 도박기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한 기기가 아니고 불법기기이기 때문에 적발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게임기 자체가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기라고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불법으로 했을 때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을 불법으로 한 것이지요?
질의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불법게임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용봉지구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골목을 나오는데 분명히 불법게임장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법게임장들은 밖에서 경비를 서요. 제가 양복을 입고 나가는데 형사 같이 젊은 놈들이 보고 그래요. 보니까 불은 꺼졌는데 게임장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현행범들이 범죄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체포할 수도 없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경찰행정에서는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북구청은 문화관광과 영상음반팀에서 하지요? 행정에서 단속하기에는 미흡해요. 저도 경찰 생활안전과 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게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네들 한계가 경찰은 단속은 되는데 게임기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기는 부피도 있고 무게가 있는데 한두 대도 아니고 보통 40∼50대인데 이것을 차로 실어내면 큰 트럭으로 두 대씩 된다네요. 그것을 옮겨서 보관해야 하는데 경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단속은 하지만 수거를 못 하는 입장이라며 북구청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일부 지원한 적도 있었지요?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얼마씩 하고 있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으로 부족하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행성게임장이 어떤 결과를 내냐면 이것도 도박이어서 게임에 중독되면 폐가망신이 됩니다. 경찰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북구 행정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가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선거가 가까워지면 불법게임장이 가장 성행합니다. 선거 때 행정단속이 적다고 최근에 용봉지구에 많이 생겼어요. 저녁에 술을 한 잔 먹고 가는데 몇 군데서 젊은 사람들이 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게임장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용봉지구가 취약지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상업지역에만 생깁니다. 관리 감독, 단속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의 가장 애물단지 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청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신청사 관련이 애물단지고 그 전에 애물단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영상센터 불나서…….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는 덜 애물단지고 김치박물관이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에서 일정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가져갔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애물단지 형편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우리 구 재정여건상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같아요. 아까 전진숙 위원이 지적하셨던 진도 홍주, 사삼주, 이런 것 판매하는데 150만원 수익을 올리게 해서 그 넓은 공간과 인력이 투자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관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 북구가 남도를 책임질 만한 그릇이고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미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길게 끌지는 않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죠? 근본적인 취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으면 얼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니면 모색하든가, 둘 중에 하나……. 남구처럼 시가 인수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시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든가,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사실 저도 처음 왔을 때 도대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우리 구차원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 회의도 많이 느꼈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저희 구에서 계속 운영해야 되겠는지 고민을 하고 전통공예문화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박물관 관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남구가 하던 것을 시가 운영하는 김치박물관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주가 아닌 전국망을 유통하는 김치 명품사업단을 발족시켰어요. 그리고 급식체제를 전환시켰습니다. 우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뭔가 새롭게 사업구상을 해서 시가 관심을 갖게 하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니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주 북구 8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9쪽,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선정이 완료되었나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8가지 명칭까지는 확정을 했고 순번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직개편을 통해 오면서 문화관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있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관광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이 강한 것이지요? 그런데 업무 편제상 보면 관광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조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편제를 보면 관광에 대한 업무를 하는데 행정에 대한 업무만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크게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8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이잖아요. 관광바우처 하고 계시죠?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바우처 하는 팀들이 북구 8경을 갈 수 있을까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현재 지정을 하고, 이것을 지정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빛고을문학관을 시에서 건립 중에 있는데 각 구별로 8경 홍보관을 별도로 둔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8경이 되면 일단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북구 8경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와야겠다는 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북구가 할 일이고요. 바우처 사업은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가 다 있는 사업인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바우처 사업은 완도를 간다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바우처 자매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쪽 바우처 팀들이 북구 8경을 관광할 수 있는 연계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관광이라는 측면이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금방 가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자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사례에 따라 한 번쯤 연결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바우처가 해당되는 것이 주로 어르신들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학생바우처는 가능할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알겠지요. 그런 연계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은 찾아보시고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쪽, 261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내놓고 있으면서 연차사업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13억원 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6번, 치유테마 자연휴양림조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35억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반영되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무등산국립공원 될 때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렵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61억원 중에서 현실적으로 내년에 반영되는 예산은 얼마일까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산 반영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관광사업이 의도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것 예산작업하셔야 합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환벽당이나 왕버들, 취가정 등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 놓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배 이상은 늘어나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261억원 중에서 한약초 선별창고 5억원은 된 것이고요. 구비가 12억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될까, 거의 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계획이 나왔는데요. 충장사 아래에 무등산생태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발표했더라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예산작업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응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내주세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요즘 숭례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지요. 하나는 문화재 보수를 할 때 자재가 확보되지 않아서 문화재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단청작업을 할 때 안료의 문제가 임의대로 써버려서 박락이 빨리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재문제는 우리 북구가 손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단청문제는 어떻습니까? 단청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단청은 사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줘 버리잖아요. 주고 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사후점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단청의 안료를 어떤 것을 쓰는지, 거기에 따라서 박락의 진행속도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평촌마을 관광사업하면서 달집태우기하고 떡메치기, 연날리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600만원 줬다고 되어 있어요. 600만원 지원할 생각인가요, 지원한 적이 있는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180만원 지원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향후 4년에 걸쳐서 600만원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구정 때 그 마을에서 떡메치기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보름날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세시풍속을 북구 관광으로 만들었으니까 제안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 귀성객이 많이 오니까 광주역에서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분위기 바꾸는 것을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보름날 하는 것인데…….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보름날 마을 전통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 차원에서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귀성객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형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없는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북구 8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는데 선정 안 나온 것 8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업무보고 12쪽, 전통공예문화학교에서 4,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수료하면서 만든 공예품, 여기 공예품 2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 작품은 여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이 분들 작품이 아니고 4개 전시장에서 전시하신 분들 중 저희가 꼭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만 2점 구입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서 배워서…….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 분들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고재을위원
이 분들이 배워만 가고 써먹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요.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작품을 만들면 값어치 있게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전시회 합니다.
고재을위원
전시회 한 줄은 압니다. 구청에서 구입할 만한 작가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4쪽, 올곧은 나무와 소나무처럼, 이 사진 혹시 청장님실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보니까 잘 찍었습디다. 그리고 김용학 가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알고 보면 이것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요. 개인 것도 아니고 관청 것도 아니고, 개인재산에다 지방비 투입해서 보수해 주고 또 훼손되면 보수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기증을 받아 시예산으로 북구청에서 관리하여 잘 조성해서 8경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잘 해놓으면 8경에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개인재산인지 관청 것인지 확실하게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것도 아니고 관청 것도 아니고 돈은 관청에서 주고 재산은 개인 것인데 이렇게 불분명한 데다 예산을 투입할 때는 구민들이 예산을 투입할만하다고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뒤로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찾아뵙고요. 그 이후로 제가 두 번 찾아뵈었는데 기증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무색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재라는 것이 그것을 공유화 시키려면 본인이 기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매입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권유해서 잘 가꾸어 8경에 넣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거기는 8경에 빠져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개인재산인데 넣을 수가 없지요.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소관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가공담당입니다. 김평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과 업무보고 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재원이 일반음식점 또는 관련단체, 구 출연금……. 구 출연금 들어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구 출연금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모아서…….
화탁
오화탁위원
구 출연금은 식품진흥기금에 안 들어가 있고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들어가 있죠?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용봉동 은 식당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최근 어떤 민원인이 식품진흥기금을 본인들 업소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았어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현황을 보니까 33건에 9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융자기간이 5,000만원 미만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은 1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이 끝나면 회수하는데 회수가 안 된 업체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융자금 회수 안 된 것은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과점이 한 곳, 집단급식소 두 곳, 식품제조업이 두 곳, 예다손이 두 곳, 28건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현재 노래방이나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도 포함이 되는데 퇴폐업소나 향락, 사치업소라고 해서, 사실 유흥업소는 융자를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과징금이 많이 징수되고 있는 곳은 유흥업소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노래방을 운영하신 분 전화를 받았는데 “신청을 했는데 융자를 안 해주더라. 거의 일반음식점만 해주더라.” 그러면서 형평성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니나다를까 그래요. 과징금은 노래방협회에서 많이 내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해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노래방협회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거기 기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그 사람들이 자유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 한 것 과태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낸 사람을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월 정기점검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융자금을 가지고 개&;#8226;보수 같은 것은 하는데 안 하려고 해서 사실은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공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공문은 융자금 신청하실 분은 하라고 음식협회지부에 보냅니다. 소규모 업소는 저희가 직접 보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휴게음식점 같은 빈약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쪽, 행정처분 상세내역을 봤더니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이성 혼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1차 때, 2차 때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이성혼숙은 공중위생법에는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고요. 경찰서에서 1차 단속을 합니다.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1차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고 법원과 경찰에 송치를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4번 같은 경우에 이성혼숙이 2회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청소년에 관한 것은 음식이나 혼숙이나 똑같습니다. 1차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는 3개월, 3차는 취소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차 취소된 데는 없나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단속된 업소가 정지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2개월 정지를 당했다고 할 경우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지가 풀리고 나서 재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2,300여 업소가 있는데 혼숙은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경찰이 주로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제약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성혼숙은 경찰서 소관으로 1차는 사법적으로 하고 2차는 우리가 행정벌로 영업정지를 준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정지를 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업소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수질검사만 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사법적인 것은 저희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벌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위생과에서 출장을 나가서 업소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중위생업소 나가신 것은 다 수질검사를 하려고 나가신 것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보시면 명확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중위생팀에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수질검사 외에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수질검사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침대상태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을 하실 때 자세히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만 하고 다니신다고 하면 다른 업무는 전혀 안 하신다는 말이 되어 버립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정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요할 때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 오해가 없다고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이라는 개념의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저희 구의 관할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데를 좀 더 밀착해서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계속 그런 권한이 없다고만 하시니까 답답하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모텔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거든요. 당초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할란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이 정확히 되었는지의 가부, 위생을 이런 식으로 할란다는 가부를 확인해서 상태가 불량했을 때는 권고조치하고 안 되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역할이 행정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 감독, 점검을 하고 3회면 취소된다면서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것은 청소년 혼숙…….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곳에서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우리 권한이 위생점검이나 시설 부분이지 그 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가셔서 질문하고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언질하는 것도 지도라니까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35쪽, 식품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해야 될 업소들이 너무 많아서 위생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35쪽, 356번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라는 것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로 청소년을 고용 못 하게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도 청소년을 고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경찰이 단속을 하지만 우리가 계도는 하고 있거든요. 항상 청소년 고용도 하지 말고 주류판매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제 청소행정과를 하면서 딱지처럼 생긴 성인물이 그려져 있는 광고물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위생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사전예방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특화의 거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초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원스푸드 특화의 거리, 음식문화 특화의 거리라고 지정해 놓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음식물의 특화의 거리라고 했을 때는 오리면 오리, 자동차면 자동차 전문거리가 형성된 것처럼…….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특화의 거리라는 것은 음식 자체를 어떤 한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식단 실천본부가 시청에 있는데 오리나 돼지 같은 단일 품목이 아니고 여러 품목이 있는데 식당 자체를 잘 꾸몄는지 시범적인 거리로 처음 조성한 것입니다. 식약청에서 공모해서 우리 북구가 당선되어 처음 한 것입니다. 다른 구는 광산구로 광주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6개 업소로 일식집은 없고 한정식집, 양식집, 축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특화시켰을 때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음식을 다루고 이쁘고 멋지게 꾸며진 집들이 있을 건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제가 위생과 오기 전에 선택이 되어서 모르겠고요. 한 번 물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라고 전문거리 말고 반재신 위원이 준 전문거리 관련된 조례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하게 북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에서 광산구하고 북구 두 곳만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정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이미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특화의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된 형태의 지원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지정된 거리의 음식점에다 뭔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핸드타월 이런 것은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나마 시비보조금 1,000만원도 2013년까지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이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특화의 거리는 타 지역에서 음식을 향유한 것보다는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 질적인 서비스란 친절서비스라든가 또는 그 거리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남으면 재사용을 안 한다든가 나트륨 과다소비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거기가면 깔끔하다. 역시 음식특화의 거리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비교를 할 수가 없던데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저는 조금 있던데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거기 업소를 다 가보지는 않고 대여섯 군데 가보았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꼭 음식만 최고지 않고 경치도 좋고 아늑해서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진숙
전진숙위원
점심 때 가보셨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각각의 업소들이 어떤 음식을 해서 특화를 시키고 좋고 안 좋고 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했으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이름에 맞는 형태의 풍광도 이루어져야 하고 각 업소가 갖고 있는 음식점이나 종업원들의 태도가 한 데 어우러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라고 지정하고 나서 임대료만 올라서 나가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나마 특화된 형태의 지원방식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통로에 자동차 많아서 차 대려면 몇 바퀴 돌아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길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신다면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길거리는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라고 지정해 놓았을 뿐이지 방치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방치는 아닙니다. 확 눈에 띄려면 돈이 안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확연히 시각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거기를 한 번 가시면 거리도 중요하지만 업소를 들렀을 때 얼마나 친절하고 음식을 어떻게 잘 해주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물론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서 하긴 하는데 그것이 잘 작동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수시로 가서 사장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여되고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성과를 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더 좋아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예산투여 방식도 재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2013년, 2014년부터는 시비보조금이 끊긴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에요. 예산확보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 구청 위생과하고 전체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요구를 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은 어떤 자구노력을 해야 될지,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진지하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조만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사랑나눔 그린카드제를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2013년도 59개소에서 127명을 했고요. 그린카드제는 목욕업소나 이용업소를 영세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각 동으로 배분하여 차출해 주라고 해서 전체 127명을 57개소 혜택을 주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11월까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미용협회와 목욕협회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소외계층 소년&;#8226;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커트나 목욕을 하는 것으로 하셔서 59개소에서 127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이것이 내년 2월까지 사업이시죠?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사실은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각 업소에다 구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 호응해 달라고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을 15개로 세워두셨어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세워두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 가보았더니 무료로 봉사하신 분들이 계셔요. 위생과가 목욕이나 미용협회하고 연계해서 저소득층의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을 도운 사업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적고 올해 열심히 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입간판 제작도 15개소, 49만 5,000원으로 했거든요.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세우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지금 다 세워져 있지요.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것인데 사실 예산을 특별히 들이지 않아도 호응을 하니까 현재 수준으로 하고 내년도에 더 연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각 동에서도 이&;#8226;미용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북구에 봉사자들이 없어서 서구에서 오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셨던 분들이 힘드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실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함께 한다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동에서 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금년에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물질이 혼입되었다,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리고 다른 이물질도 들어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음식점을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위생모자를 쓰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모자에다 업소 마크 찍어서 써야 이물질이 없지요. 모자를 써야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그렇고요. 주방에서 일하신 분도 그렇고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홀에서 서빙하신 분들도 모자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2쪽, 성매매 알선행위가 1건 있어요. 무슨 업소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다방입니다.
고재을위원
다방에서도 성매매를 합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요즘은 지역, 장소, 불문합니다.
고재을위원
고발이 들어왔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요.
고재을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고재을위원
2개월 가지고는 약한데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기본이 2개월입니다.
고재을위원
성매매 알선인데 2개월 가지고 되겠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1차적으로 사법벌을 하고 우리는 행정벌이잖아요.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 또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제가 뉴스를 보면 장소가 불문한 것 같은데 행정벌은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엊그저께도 자료에 성매매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태국맛사지는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까? 간판을 보면 취침도 가능하고 24시간 영업하고 있다고 써 붙여져 있어요. 그런 데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매매나 이런 것은 사법적으로 경찰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재을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식음료자동판매기 위생점검입니다. 제가 잘 이용을 안 합니다만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를 가끔 하시던데 밖에다 “이 자판기는 며칟날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라고 써 붙여 놓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게끔 일정을 적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야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홍보보다는 그렇게 해야 믿고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식품접객업소 소송이 붙었어요. 행정심판 정도는 이해하지만 소송이 붙었다는 것은 문제가 크지요? 공중위생법 식품접객업 2012년, 2013년, 각각 2건씩 모두 4건 행정소송이 붙었는데 기각되었어요. 북구청의 고문변호사 이번에 돈 받았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이 건은 고문변호사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일단 2차 행정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했을 때 소송할 가치가 안 된다고 각하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결론 난 것이 4건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돈이 있는 업소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도 그냥 한 번 가보는 것이에요. 금년에도 저희들도 운암동 모 목욕탕인데 돈이 조금 많아요. 2차까지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비 많이 들여서 했지만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머리카락 부분도 임의로 머리카락을 넣어서 한 사람도 있고 모래를 씹었다고 한 사람 등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지 않아서 하는 업소도 있지만 잘 지키면서도 질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위생과는 단독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대상이 6,416개소거든요. 식품위생 정기 지도&;#8226;점검 14회에 2,052개소를 했고 주민 불편신고 등 수시 지도&;#8226;점검을 3,859개소, 주민불편신고 211개소, 수시 위생감시 3,648개소,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225건 등 많이 있는데 정기 지도&;#8226;점검을 14회라는 것은 업소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지도&;#8226;점검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법률에는 없고 행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상은 6,416개소인데 2,052개소밖에 못 했어요. 생계유지로 마지못해 음식점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법률처벌 규정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했을 때 바로 처벌합니까, 계도 기간을 줍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하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에 저촉되니까 단속을 하지요.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단속할 수는 없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에 저촉이 되어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계도하고 중대한 내용이면 처벌을 하고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먹고살기 힘든 업소가 많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생계유지 형식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기업형식으로 한 음식점도 있어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지만 일반음식점은 생계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법 규정을 잘 알겠지요. 운영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로 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지도 점검하는 점검반이 있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위생관리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일 다니신 것이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전문적으로 지도 점검만 하고 다니신 분이 2명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3개월 계약해서 다니신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위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정보를 주면…….
석호
조석호위원
법률적인 근거로 해서 제도를 실시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시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운영하세요. 우리 나라가 잘못 된 것이 생계수단으로 식당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형으로 식당을 한 데는 다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먹고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다른 큰 기술도 없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이 가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음식업이에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음식업들이 폐쇄가 되고 영업정지를 맞고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살길이 막혀버린 것인데, 행정에서 단속이 중요합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중요하지만 처벌보다는 계도를 해서, 지도 점검이 14회 2,052개소로 6,416개소인데 최하 1년에 6,416개소는 지도 점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영세하여 법률을 몰라서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을 해서…….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음식업을 하는데 영업정지 당하면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또 모르고 영업장 폐쇄까지 갔을 때는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음식업에 투자했는데 처벌을 받고 영업장 폐쇄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사전에 계도를 충분히 했으면 합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처분하고 거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손님도 없는데 열심히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경기도 불경기고 바닥경기가 없어요. 소상공인들은 서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고 있고 사회 상식도 잘 몰라요. 집에서 음식을 해먹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들도 머리카락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처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내린다든가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해서, 법률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하면 바로 법률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 법률 근거만 잣대로 대서 바로 법률규정의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이행 안 하면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보다 한 업체가 걸리면 한 번은 주의를 주고 권고하고 2회 걸리면 이렇게 처벌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을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민원제보를 통해서 한 공중접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민원제보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할 대상기관하고 민원인을 통해서 행정처분했던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데이터베이스 나올 수 있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혜옥
문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정책추진단소관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정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용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최용선 교육지원담담입니다. 그럼 2013년도 인권정책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학교무료급식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네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친환경은 경제정책과이고 저희들은 보조금만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보조금은 돈만 주고 급식에 대한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경제정책과는 친환경자재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친환경인증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원래 경제정책과 업무가 넘어와서 돈은 여기에서 하고 친환경급식은 경제정책과이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여 개 학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료를 전부 친환경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구매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학교별 급식소에서도 이런 문제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강요하는 것도 중요한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관내의 농촌지역도 농산물을 친환경 쪽으로 재배가 많이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친환경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의 친환경농산물, 농산물 중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계약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좋고 친환경을 먹어서 좋은 다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쌀은 무등미곡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친환경쌀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재배면적을 늘려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경제정책과 도시농업팀과, 사실 담양은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집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관내도 농민들을 상대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광주농협이나 지산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분 안 되더라도 급식에도 친환경 쪽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기관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친환경 급식 관련하여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상급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거출해서 구비로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것을 대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것을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유상급식입니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북구는 사회복지비용이 1년에 14억 8,400만원 정도로 너무 많아서 부담하기 힘들거든요. 논란이 많아요. 얼마 전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학교급식 조례의 예산을 100% 삭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반대로 20% 공채까지 발행해서 801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저는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이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무상급식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현재 무상급식을 안 하고 유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지자체에서 묵과해서는 안 되고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가 14억원을 무상급식에 쓴다고 하면 북구의 다른 사업을 그 규모만큼 못 해서 그 만큼 북구 발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복지비용까지 매칭펀드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자체에서 거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밑에서 위로 의사전달해서 정부가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전국에서 공직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가 참 많네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친환경재료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장님, 무상급식업무 이관 후 각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현장 지도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구정질문한 이후 그 전까지 보조금만 주고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체계와 시스템이 교육청 중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지만 14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70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죠?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수산물 원산지가 어디인지 보신 적 있으세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직접 납품하는 과정을 검수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관리감독의 의무가 구청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물론 맞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주관으로 교육청과 시, 저희가 합동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인 제가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반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경제정책과 직원과 시, 교육청이 합동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급식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 조례는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놔두고요. 우리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고 교육청에서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보조금은 주고 나면 그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재정을 지원하는 단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이 맞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본 수산물 8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해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방사능이 유출된 상태로 그 영향이 수산물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을 가진 수산물이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수산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는 급식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는지 말씀드린 것이고 식자재를 어떻게 구입하였는지 각 학교나 교육청에 나와 있을 것이니까 꼭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더불어 최소한 아이들의 먹거리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교육청과 시청이 다시 한 번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부천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 방사능 없는 안전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부천시는 부천시 의원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학교 내에 방사능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검역관을 통해서 검열한다고 하더라도 급하기 때문에 대충 대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3시간 이상 충분히 측정해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다시 한 번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사를 하는지 여쭤보았고요. 농약잔류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그런 부분도…….
진숙
전진숙위원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구매하는 곳에 건의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관리감독할 의무를 구청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교육청만, 우리가 돈만 줄뿐이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려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발언한 사항을 거기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스템상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치구 예산을 보태서 교육청에 줍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치구 예산을 받고 자기들 예산을 합쳐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치구에서 교육청에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보태서 자기들이 학교급식 재료를 선정하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선정을 하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교육청 주관으로 거기에서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하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목이 보조금이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 보조금과 구 보조금으로 교육청에 내려줍니다. 마지막 보조금 교부처가 북구청입니다. 그렇죠?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관리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데 마지막 보조금 교부처는 북구청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구로 왔지요. 시는 북구청으로 예산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집행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의 권한인 관리감독권한이 우리 북구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무슨 법을 근거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것은 광주시장과 교육청이 체결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무상급식비에서 행정예산이 몇 %입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저희가 12%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가 몇 %입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88%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학교는 8% 정도인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시와 저희들은 급식비 자재대만 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전체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산 식품이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자는 말씀이잖아요. 학교 급식실도 위생법상 식품업소죠?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으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잖아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관리 감독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국산 김치 쓴다고 해놓고 중국산을 썼어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단속이 가능하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위생상태만 점검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급식소에 친환경 식품재료가 들어가야 하니까 외국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질의를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어영부영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국장님께서 식품위생법으로라도 점검해서, 예를 들어 김치를 분석해 보니까 중국산을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전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자꾸 과장님이 애매하니 어쩌니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답변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 것이고요. 아이들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문제에 더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학교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에 자동세균측정기를 두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학교에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식중독에 의해 배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 급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행정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이 학교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찾아보는 것 중 한 방법은 조례에 관한 것을 고민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급식에 한해서만이라도 방사능에서 멀어진 음식을 안전하게 먹자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휴대용 측정기가 있는데 좋은 것은 5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준인가 봐요. 부천시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들도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수산물을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전장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마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학교의 친환경 급식 관계 점검은 시, 교육청, 자치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예산이 있고 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점검 계획은 교육청에서 세우고 같이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때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건의했다가는 내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급식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함에도 진척이 없고 이병석 위원님께서 우리 북구에서 나오는 친환경 식자재로 돌려서 제공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꾸 어디에 건의만 한다고 하니까요. 건의하면 거기에서 끝나지요. 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위생과는 위생검열인데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위생상태가 청결한지, 부패는 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친환경급식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친환경 자재를 쓴다고 공고해 놓고 쓰지 않은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은 하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경우를 적발하라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에 14억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 급식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시행해 보자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무상급식은 시나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 우리 혼자만 할 수도 없고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국장님, 전진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커 가는 아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를 먹음으로써 많은 영향을 미치고 후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왕 관에서 무상급식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자는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해오셨으면 2014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6쪽, 건강걷기대회를 하셨는데 인권정책추진단이 구성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머리를 짜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1회 가족과 함께하는 북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해보자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북구청에서 직접 하지도 않고 북구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강걷기대회를 했어요.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린 것을 9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래놓고도 부족해서 다음에는 1,500만원 정도 들여서 더 크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다 건강해야겠지요. 이것말고도 5&;#8226;18건강달리기, 무돌길걷기 등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험료가 35만 5,000원 들어 있는데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25만원씩 7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번의 회의를 했어요. 이런 행사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새로 발굴한 업무가 아니라 추진단 발족 전에 총무과 생활체육팀의 시책사업인 5&;#8226;18정신계승마라톤대회가 일몰정책으로 가고 이런 행사가 없어져서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어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건강걷기대회를 시책으로 한 것인데 인권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어 넘어온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발굴한 업무는 아니고 그 전에 시책으로 된 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500명 예상했습니다만 1,200명 정도 참여하여 적은 돈으로 성황리에 걷기대회가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총무과에서 행사했던 것을 이관해 왔다…….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산까지 서 있는 것을 업무이관을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대회가 성공리에 끝났고 구민에 대한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대회는 2회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규모를 키워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북구청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지요. 이런 행사까지 위탁을 줘서 많은 예산을 쓰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정도 행사를 구청 자체에서 기획하고 못 합니까? 위탁을 주면 예산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고재을위원
위탁을 주는데 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생활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 동원 등 그 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생활체육회에 줘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를 위해서 1,000여 만원씩 쓴다면 주민들이 좋게 안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하도록 하세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인권정책추진단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7월 15일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인권정책추진단 분장업무 중 이관되지 않은 업무가 무엇인가요? 인권정책추진단을 만들면서 인권추진기본계획수립과 인권시책발굴 외에는 다른 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시죠?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관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자꾸 있어서요. 이관된 것은 처음에 조직을 만들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을 시켜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 관련이 인권정책추진단에 옮겨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권정책팀과 교육지원팀으로 2개 팀인데 교육지원팀이 인권정책추진단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시 기구와 맞물려 있고 교육지원 분야가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로 많아서 동구나 남구는 교육지원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단순히 보조금만 지급하므로 교육청과 원만한 관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교육청과 별도의 긴밀한 협조체체를 강화하는 뜻에서 이번 조직개편 때 교육지원팀이 만들어지고 그와 동시에 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교육지원이 인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특별하게 어떤 것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권정책추진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무가 하나로 단순한 것보다는 교육과 같이 묶어서 교육기능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으라고 하면 좀, 꼭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의를 했고요. 결국 이관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교육 안의 내용을 보면 북구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 중&;#8226;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의 문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도 하나의 인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인권정책추진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도 인권의 한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했고요. 학교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오정초등학교에도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지원에 관련된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교육지원에 무상급식은 와 있고 그것은 왜 안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조직개편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이렇게 되었나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해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구정 전반적으로 이 업무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준 것인데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부서와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통합하고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조직개편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의 이야기도 안 듣고 일방통행,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셨네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이야기를 듣다보면 참 난감해집니다. 서로 떠넘기려는 부분도 있고 안 주려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이런 말씀도 들었고 학교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 교육기능도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우려되어 그렇습니다. 저도 4년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후 관리감독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되었던 것처럼 단 돈 일원이라도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며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주지 않으면 이 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돈 오면 통장에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업무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거기에서 좋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다보니까 교육지원팀이 장학회 사무지원 말고 무상급식 돈을 우리가 지급해 준다고 하면 ‘교육지원팀은 무엇을 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회 가족과 함께하는 북구민건강걷기대회에 관해서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의미를 달리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사업이 총무과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전 5&;#8226;18주간에 하는 5&;#8226;18마라톤대회가 정책일몰제로 없어지자 제안이 된 것입니다. 마라톤 행사를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이 행사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책일몰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5&;#8226;18정신계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북구가 가지고 있는 5&;#8226;18정신계승, 민주인권도시로써의 세계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북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인 민주화에 대한 정신계승문제를 그대로 놓을 것이냐?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길래 뭔가 대안을 제시해 놓고 나서 정책일몰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대안을 못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건강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 건강걷기대회가 취소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는데 이것마저 안 한다는 것은 북구가 가진 5&;#8226;18정신, 북구가 해야 하는 5&;#8226;18의 세계화를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5&;#8226;18정신계승과 함양을 위해서 쓴 예산이 3,500만원, 업무보고서 6,100만원이면 1년에 4,100만원으로 정신계승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함양계승을 1년에 4,100만원으로 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큰 자산을 1년에 4,100만원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행사는 9월 6일에 했는데요. 5&;#8226;18정신계승 함양을 위해서 5월 주간에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생뚱맞게 9월에 했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치러진다면 반드시 5월 주간에 해야 합니다. “건강걷기대회뿐만 아니라 외지 방문객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건강걷기대회 말고 다른 방식으로 외지 방문객에 대해서 안내와 접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성립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말씀하신 대로 5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단이 발족되고 사무분장을 저희들에게 넘겨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건강걷기대회를 하게 된 배경과 광주북구가 가져가야 하는 5&;#8226;18에 대한 문제, 민주화의 세계화 문제가 인권정책추진단이 가져가야 할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민주&;#8226;인권도시 이미지제고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8226;인권도시의 이미지제고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세계화를 논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민주&;#8226;인권의 성지로 발돋움시킬 것인지의 측면이 있으므로 교도소를 다른 방향으로 하는 마당인데 이미지제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깊이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반재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지제고는 조금 소극적인 말이 아닌가, 우리가 민주&;#8226;인권도시로 선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미로 많은 시책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발언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수산물 급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북구청이 교육청과 어떤 정도의 관계를 가질 것인지 이야기했는데요. 발단은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전면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장한 어른들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공감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더욱이 국가와 정부 입장에서 수산물을 중단하면 외교마찰 때문에 정부는 크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주기 시작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할 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마찰을 부르지 않고도 국민을 빗대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의미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와의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서로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싸우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언적인 측면과 선언적인 효과를 통해서 학교가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육청 너희들이 그런 장비를 갖춰라!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예산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난리다. 당신들이 그런 장비를 안 갖추면 불안해서 예산의 삭감문제를 논할 수 있다.”라고 한다. “교육청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봐집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제 답변에는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