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왕섭
이왕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회계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소관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함태 회계과장입니다. 김용기 계약담당입니다. 정희막 회계담당입니다. 박재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정청자 서무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주민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현재 27개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오늘처럼 눈이 올 때 휠체어나 지체장애인이 동주민센터 들어갈 때 자동문으로 된 곳이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현재 동 청사 중 자동문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언론을 보면 우리 북구는 장애인들과 친숙한 북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동주민센터 청사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사로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장애편의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사실 장애인을 위한 현관 자동문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한 군데 설치할 때 보통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는 각 동청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입구를 설치하는데 동 입구의 실정도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동 청사는 자동문을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27개 동 청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출입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동 청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자동문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특히, 두암3동이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을 우선순위로 해서 1년에 서너 군데씩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자동문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동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보러 왔는데 장애인 분이 문 밖에 있으면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뛰어가서 문 열어주는 일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더라도 자동문이 되면 능률도 오르고 보기도 좋고 장애인들에게 편리성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올해 북구청에서 조직개편을 두세 번한 결과 3과 5담당이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청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과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업무의 집중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무과 앞에 현관도 늘려서 사무실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안전총괄부서 신설문제가 생겨서 청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건소 앞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선관위 옆 과거 정화조가 있던 빈 공터에 별관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선관위와 접촉해서 선관위가 외부로 나가면 선관위 건물을 활용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관위 옆 공터에 별관을 증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5층 정도로 하고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을 쓰는 방안으로 내년예산에 설계용역비 8,000만원도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내년에 주차장 부지에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5층까지 청사별관을 건립해서 그쪽에 복지 관련…….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복지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복지동으로 활용하면 그래도 비좁은 청사에 숨통이 트이겠네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있던 문화진흥과, 인권정책추진단, 공원녹지과가 구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별관을 지으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저희가 빈말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북구청은 청사가 30년 정도로 노후되어 청사건립계획도 2025년 기점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때쯤이면 북구청사가 4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조금 현실적이고 공무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청사건립계획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계획서를 잠깐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청사계획도 없다는 지적에 따라 면피용 계획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산이 없는데 그때라고 예산이, 5년 단위로 1년에 100억원씩 생기는 예산계획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다른 핑계로 필요 없는 예산계획이, 정말 현실성 없는 계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현실성 있는 청사건립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나마 주차장 부지라도 활용해서 복지동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센터 관련하여 주민센터들이 새롭게 건립되기도 하고 통&;#8226;폐합하여 동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하고 난 나머지 주민센터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었는데 용전동의 우치동주민센터는 매각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8개소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우치동은 전통공예학교나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단체 활용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매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현재 유휴동청사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활용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보훈단체가 들어와 있고 중흥2동청사는 기획조정실과 복지정책과에서 쓰고 있고 행정동우회가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건립계획을 2025년을 기점으로 잡았는데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늘 지적해 주시고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대금만은 전액을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셔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개 유휴동청사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유동 청사는 성광트로피라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쓰다가 최근에 계약해지하고 비어 있습니다. 8개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각할 수 있도록 종합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매각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흥2동 청사는 공로연수사무실로 쓰고 있고 의료급여관리센터나 통계조사상황실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각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문동 청사나 임동 청사, 풍향동 청사도 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누문동 청사, 임동 청사, 풍향동 청사도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경로당을 전세나 신축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고 하나 둘씩 다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매각대금은 다른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꼭 청사기금으로 적립하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를 건립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5대 때부터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현재도 용역비 8,000만원 올려놓으셨다고 했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내년도 별관 신축 때 설계용역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는 1억원인데…….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것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재섭
심재섭위원
흔히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고 이야기합니다. 신축기금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적립하면서도 당장 필요로 하는 사무실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옆은 용봉천이 흐르고 있어서 기반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검토는 다 해보셨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건립기금으로 비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진작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제 구청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공유재산종합정비계획을 보면 2,699건의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재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별로 없고 유휴 동청사가 금액이 상당히 나오는데 2,600건 중에서 행정재산이 많습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 도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매각 불가능하고요. 매각 가능한 것은 얼마 없습니다. 국유지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만 지금은 국유지는 매각하면 대금이 30%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국유지도 매각하면 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국유지는 금년 상반기에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다 이관되는 바람에 국유지는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와 구유지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행정재산이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아까 말씀드린 동청사를 매각하면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전수조사했는데 하천이나 도로가 전부 국유지나 시유지라고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대부분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근거는 없지만 그런 하천이나 도로부지를 매각하면 상당한 예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용도폐지 절차도 거쳐야 하고 매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금년에 매각한 5건에 3억 9,600만원은 어디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전에 있는 과거 우치동 청사를 금년에 매각했습니다. 그 수입이 3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하여튼 이창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의 동주민센터 화물차는 27개 동에 한 대씩 있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대부분 1대씩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몇 년 되어야 교체할 수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차량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구연한 7년이고 주행거리 12만㎞로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교체가 되었는데 작년부터 강화되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은 7년 이상, 주행거리는 12만㎞ 이상이 되어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동주민센터 차량이 스틱과 오토가 있거든요. 오토는 얼마나 되고 스틱은 몇 대나 됩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지금 동은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오토차량을 동으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현재 동 차량 중 스틱은 우산동과 오치동 2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오토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동에는 오토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주행거리 12만㎞와 7년이 안 되어 모든 연한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구청에서 차를 계속 사니까요. 내년에도 공원녹지과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야 합니다. 요즘 차량은 다 오토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청에는 전문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니까 스틱이나 오토나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은 오토를 드려야 합니다. 구청에 오토를 사면 동의 스틱과 교환해 주려고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우산동과 오치2동은 언제쯤 교체가 가능합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공원녹지과 차량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사면 아마 상반기 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어제도 보니까 당장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김장도 해야 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스틱이고 차도 커서 운행하기가, 저도 어제 그 차를 타 보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오토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신차로 교체를 못 하면 변속기라도 빨리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리 구청 관련 부서 임대건물 현황 있죠?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7군데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2,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는 일반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예산은 각 실과소에 배정되어 있어요. 실과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아동센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아동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거기에서…….
왕섭
이왕섭위원장
우리 구비로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구비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왕섭
이왕섭위원장
확실한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 받은 것으로…….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모해지역아동센터는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그렇네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여기는 기간이 끝났고 다른 6개 아동센터는 내년을 기점으로 다 끝나는데 올해 끝난 데는 어떻게 된 거죠?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올해 끝나면 다시 또, 재계약이라고 하나요. 갱신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잡아주시고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다음 우리 구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의 105번에 사용연수 88년짜리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 회계과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잘 못 찾으시죠? 다른 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하단에 쪽수를 다 적었는데 회계과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105번 찾으셨어요? 88년을 운행하고 있어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8년을 88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에 우리 북구 관용차량 대수가 조금 늘었어요. 본위원이 2011년도에 볼 때는 127대가 있었는데 현재 139대네요. 이 차량에 대한 관리카드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관리카드는 제대로 있습니다. 차량별로 차량운행일지, 차량 일일점검표 그 다음에…….
왕섭
이왕섭위원장
2011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105번에 88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차량, 예를 들어 87고 1172번, 1172번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차량 연도와 배기량이 다 나올 것이고 거기에 운행㎞수, 정비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야 하는 것이 차량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20대를 보는데 하루가 가버려요. 정비 날짜가 각기 따로따로 있어서 일일이 찾아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관용차량 보유현황 1번에 87저 2231 소형 화물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의 기록카드를 대표적인 자료로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이 차량은 동 차량이라 저희에게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유차량이 몇 번인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133번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135번 것 줘보세요. 74거 4600번…….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135번 차량은 스타렉스인데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은 운암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암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차량지원을 요청해서 회계과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러면 그 위 134번 차량을 주세요. 이것은 대형버스로 회계과 소속이니까 이 차량에 대한 것을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쪽수가 표기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앞쪽에 보면 3번 각종공사 인허가 하자발생현황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것이 1번이거든요. 하자기간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산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2013년도 공사했던 것은 하자 발생이 없어서 그 나머지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금년에 했던 것 중에서도 하자발생이…….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밑에 2번 공구의 거리, 이것도 금년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2년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보통 2년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올해 2013년도에 시행했던 공사 중 하자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초 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말바우시장 쪽으로 가는 부분의 인도포장공사와 보건소 쪽에서 광주역 삼거리 가는 쪽으로 포장공사를 했어요. 참고로 광주역 쪽으로 가는 것은 작년 연말에 시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료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스콘은 아니고 적색으로 된 조그만 알갱이 같은 재료였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청은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기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공사를 할 때 도로팀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공사를 해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 때까지 이 업체에서 하게 특기시방에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하자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회계과에서 보실 때는 하자로 인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물론 건축과나 건설과 등 담당 과가 분명히 있으되 어차피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공사비용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시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 도로팀에 연락해서 하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리고 올해 여름 우리 구청이 블랙아웃사태가 있었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변압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내년에도 그런 사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인데 올해 블랙아웃을 통해 차후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세웠나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금년 8월에 변압기가 노후로 작동 불능되어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즉시 변압기를 새로 교체했고요. 변압기는 한 번 교체하면 상당기간 쓰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사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UPS비상발전기가 우리 구청에 1대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전산실에 가면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유지를 못 하고 잘 해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하다못해 조그만 개인병원 수술실에도 보편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UPS를 확보합니다. 행정을 관여하는 관공서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짜리 UPS는 용량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특히 전산실이 마비되면 동행정까지 다 아웃되는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아웃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올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되 적어도 비상전력 장치는 유지가 되어서 블랙아웃사태에 대한 보수가 되는 시점까지 동이나 행정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새마을북구지회 사무실 내에 카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카페는 원래 무상에서 유상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유상으로 전환시켰는데 그 카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준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당초 무상으로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상으로 되었는데 새마을지회는 주민자치과장이 재산분임관리관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지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료는…….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새마을지회는 새마을단체로 새마을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가능하고 카페만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 카페가 3년 계약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주민자치과에서 3년 동안 얼마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임대료 산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는 자료가 없고요. 임대료 관련 선정한 금액, 계약서가 주민자치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해서 관련 서류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678만 3,01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세무과 감사 때 세외수입을 물었더니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듯 해서, 어제 세무과에서는 회계과 쪽과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함태
조함태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소관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2013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웅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운영담당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하려고 직접 타왔습니다. 이정희 전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스마트폰 시대로 각종 북구에 대한 홍보자료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마음 뿌듯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기분 좋게 체크하는데요. 북구청 홈페이지가 알아보기 쉽게 모바일로 되어 있는데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를 누르면 잘 안 열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생활불편이 가장 중요한데 잘 안 열어지더라고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저희 SNS는 크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 7월에 트위터는 200여 명에서 현재 9,000여 명이 등록되어 다른 구보다 3배 정도 많이 등록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안행부와 연결되어 저희 구에서 안행부까지 연결되어 속도가 늦고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스마트폰은 따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생활불편 앱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터덕거립니다. 간단히 될 것도 같은데 안 되어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북소리 배부용역을 주는데 북소리는 한 달에 2번 나가지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10일과 25일에 나갑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어떤 달에는 용역비가 한 달에 2회 지출되고 어떤 달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2013년 1월에는 용역비가 한 번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두 번씩 지출되다가 6월에 한 번 지출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북소리는 월 2회 1년 24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2차례 배부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다 되었는데 작성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는 7개 언론사가 회원사로 있지요. 7개 회원사 중 어떤 회원사는 광고료가 200만원 지출되었고 나머지 회원사는 300만원씩 지출되었어요. 공고는 하루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사이즈가 보통 19㎝에 18㎝ 정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공고는 당연히 마련된 절차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19㎝, 18㎝의 작은 면이 나가는데 하루 200만원, 300만원의 공고료가 나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출입 회원사는 7개입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는 회원사별로 순서를 매깁니다. 해당 과에서 “어느 신문사에 해야 합니까?”라고 의뢰가 오면 순서별로 줍니다. 그러나 지출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고가격은 중앙사 가격이 더 비싸고 지방사는 더 적고, 가격도 해당 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언론사와 협의합니다. 보통 300만원인데 “저희들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에서 협의하면 언론사에 잘 말씀드려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고를 내야만 되기 때문에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당일 하루 나가는데, 당일 하루로 내는 공고물을 누가 얼마나 보고 응모를 하겠느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절감의 차원이라면 18㎝, 19㎝가 아니더라도 몇 ㎝를 내라는 기준은 없는 것이니까 절차에 따라 수반된 과정이기 때문에 박스를 작게 하더라도 예산절감의 방안을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연합프리미엄 뉴스는 구독을 안 하시나요?
일반운영비 지출 내용이 없어서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운영비 집행내역의 자료는 30만원 내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합은 1,500만원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지출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홍보전산과가 올해 7월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위원도 나름대로 부담스러웠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나 내용을 보고 기존 자치행정국 못지 않게 자료 정리나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