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함태 회계과장입니다. 김용기 계약담당입니다. 정희막 회계담당입니다. 박재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정청자 서무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주민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27개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올 때 휠체어나 지체장애인이 동주민센터 들어갈 때 자동문으로 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동 청사 중 자동문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우리 북구는 장애인들과 친숙한 북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민센터 청사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사로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장애편의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사실 장애인을 위한 현관 자동문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한 군데 설치할 때 보통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는 각 동청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입구를 설치하는데 동 입구의 실정도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동 청사는 자동문을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27개 동 청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출입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동 청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자동문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특히, 두암3동이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을 우선순위로 해서 1년에 서너 군데씩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자동문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동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보러 왔는데 장애인 분이 문 밖에 있으면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뛰어가서 문 열어주는 일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더라도 자동문이 되면 능률도 오르고 보기도 좋고 장애인들에게 편리성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올해 북구청에서 조직개편을 두세 번한 결과 3과 5담당이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청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과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업무의 집중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무과 앞에 현관도 늘려서 사무실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안전총괄부서 신설문제가 생겨서 청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건소 앞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선관위 옆 과거 정화조가 있던 빈 공터에 별관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선관위와 접촉해서 선관위가 외부로 나가면 선관위 건물을 활용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관위 옆 공터에 별관을 증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5층 정도로 하고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을 쓰는 방안으로 내년예산에 설계용역비 8,000만원도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주차장 부지에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5층까지 청사별관을 건립해서 그쪽에 복지 관련…….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복지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동으로 활용하면 그래도 비좁은 청사에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있던 문화진흥과, 인권정책추진단, 공원녹지과가 구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별관을 지으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저희가 빈말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북구청은 청사가 30년 정도로 노후되어 청사건립계획도 2025년 기점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때쯤이면 북구청사가 4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조금 현실적이고 공무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청사건립계획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계획서를 잠깐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청사계획도 없다는 지적에 따라 면피용 계획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산이 없는데 그때라고 예산이, 5년 단위로 1년에 100억원씩 생기는 예산계획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다른 핑계로 필요 없는 예산계획이, 정말 현실성 없는 계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현실성 있는 청사건립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나마 주차장 부지라도 활용해서 복지동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센터 관련하여 주민센터들이 새롭게 건립되기도 하고 통&;#8226;폐합하여 동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하고 난 나머지 주민센터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었는데 용전동의 우치동주민센터는 매각했습니다.

8개소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우치동은 전통공예학교나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단체 활용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매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휴동청사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활용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보훈단체가 들어와 있고 중흥2동청사는 기획조정실과 복지정책과에서 쓰고 있고 행정동우회가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건립계획을 2025년을 기점으로 잡았는데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늘 지적해 주시고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대금만은 전액을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셔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개 유휴동청사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유동 청사는 성광트로피라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쓰다가 최근에 계약해지하고 비어 있습니다. 8개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각할 수 있도록 종합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흥2동 청사는 공로연수사무실로 쓰고 있고 의료급여관리센터나 통계조사상황실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각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문동 청사나 임동 청사, 풍향동 청사도 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누문동 청사, 임동 청사, 풍향동 청사도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경로당을 전세나 신축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고 하나 둘씩 다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매각대금은 다른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꼭 청사기금으로 적립하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를 건립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5대 때부터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도 용역비 8,000만원 올려놓으셨다고 했지요?

예, 내년도 별관 신축 때 설계용역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는 1억원인데…….

그것은 청사건립기금으로…….

흔히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고 이야기합니다. 신축기금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적립하면서도 당장 필요로 하는 사무실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옆은 용봉천이 흐르고 있어서 기반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검토는 다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건립기금으로 비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진작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제 구청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공유재산종합정비계획을 보면 2,699건의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재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고 유휴 동청사가 금액이 상당히 나오는데 2,600건 중에서 행정재산이 많습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 도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매각 불가능하고요. 매각 가능한 것은 얼마 없습니다. 국유지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만 지금은 국유지는 매각하면 대금이 30%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국유지도 매각하면 구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국유지는 금년 상반기에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다 이관되는 바람에 국유지는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와 구유지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행정재산이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아까 말씀드린 동청사를 매각하면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수조사했는데 하천이나 도로가 전부 국유지나 시유지라고요?

대부분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런 하천이나 도로부지를 매각하면 상당한 예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용도폐지 절차도 거쳐야 하고 매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매각한 5건에 3억 9,600만원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전에 있는 과거 우치동 청사를 금년에 매각했습니다. 그 수입이 3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이창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의 동주민센터 화물차는 27개 동에 한 대씩 있지요?

예, 대부분 1대씩 있습니다.

몇 년 되어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차량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구연한 7년이고 주행거리 12만㎞로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교체가 되었는데 작년부터 강화되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은 7년 이상, 주행거리는 12만㎞ 이상이 되어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 차량이 스틱과 오토가 있거든요. 오토는 얼마나 되고 스틱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동은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오토차량을 동으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현재 동 차량 중 스틱은 우산동과 오치동 2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오토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동에는 오토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거리 12만㎞와 7년이 안 되어 모든 연한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구청에서 차를 계속 사니까요. 내년에도 공원녹지과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야 합니다. 요즘 차량은 다 오토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청에는 전문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니까 스틱이나 오토나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은 오토를 드려야 합니다. 구청에 오토를 사면 동의 스틱과 교환해 주려고 합니다.

우산동과 오치2동은 언제쯤 교체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 차량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사면 아마 상반기 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당장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김장도 해야 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스틱이고 차도 커서 운행하기가, 저도 어제 그 차를 타 보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오토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로 교체를 못 하면 변속기라도 빨리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는 일반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예산은 각 실과소에 배정되어 있어요. 실과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거기에서…….

구비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올해 끝나면 다시 또, 재계약이라고 하나요. 갱신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송합니다.

8년을 88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카드는 제대로 있습니다. 차량별로 차량운행일지, 차량 일일점검표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동 차량이라 저희에게 없습니다.

133번입니다.

135번 차량은 스타렉스인데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은 운암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암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차량지원을 요청해서 회계과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금년에 했던 것 중에서도 하자발생이…….

예, 보통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 도로팀에 연락해서 하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변압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금년 8월에 변압기가 노후로 작동 불능되어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즉시 변압기를 새로 교체했고요. 변압기는 한 번 교체하면 상당기간 쓰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사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가면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유지를 못 하고 잘 해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됩니다.

예, 아웃됩니다.

예.

예.

당초 무상으로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상으로 되었는데 새마을지회는 주민자치과장이 재산분임관리관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지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는 새마을단체로 새마을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가능하고 카페만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3년 동안 얼마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임대료 산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는 자료가 없고요. 임대료 관련 선정한 금액, 계약서가 주민자치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해서 관련 서류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2013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웅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운영담당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하려고 직접 타왔습니다. 이정희 전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스마트폰 시대로 각종 북구에 대한 홍보자료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마음 뿌듯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기분 좋게 체크하는데요. 북구청 홈페이지가 알아보기 쉽게 모바일로 되어 있는데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를 누르면 잘 안 열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생활불편이 가장 중요한데 잘 안 열어지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저희 SNS는 크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 7월에 트위터는 200여 명에서 현재 9,000여 명이 등록되어 다른 구보다 3배 정도 많이 등록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안행부와 연결되어 저희 구에서 안행부까지 연결되어 속도가 늦고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따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생활불편 앱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터덕거립니다. 간단히 될 것도 같은데 안 되어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0일과 25일에 나갑니다.

북소리는 월 2회 1년 24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2차례 배부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다 되었는데 작성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출입 회원사는 7개입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는 회원사별로 순서를 매깁니다. 해당 과에서 “어느 신문사에 해야 합니까?”라고 의뢰가 오면 순서별로 줍니다. 그러나 지출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고가격은 중앙사 가격이 더 비싸고 지방사는 더 적고, 가격도 해당 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언론사와 협의합니다. 보통 300만원인데 “저희들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에서 협의하면 언론사에 잘 말씀드려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연합프리미엄 뉴스는 구독을 안 하시나요?

운영비 집행내역의 자료는 30만원 내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합은 1,500만원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지출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