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소관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관내 석산문제가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산에 석산 허가가 나가서 하고 있는게 두군데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저 앞에 것은 행정구역이 보안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염창산업은 보안면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거나 소재지나 민가에서서 운송차량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건 사실이고 또 비산먼지라든가 발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사장이 직접 제제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은 우리가 현장 지도를 통해서 좀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파를 일몰이후에 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온다. 그게 지금 저녁 늦게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통상적으로 발파는 오전11시에서 12시 사이로 합니다.
홍춘기위원
낮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낮에.
경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건 임의대로.....
홍춘기위원
그런데 일몰 이후에 해서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는 불만의 이야기를 하죠? 지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건......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현지에서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11시에서 12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다음에 운반 차량이 뭐라고 그래요. 하청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주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더 운행을 하려고 과속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래서 이 과속 차량을 어떻게 소재지 인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앞에 지나갈 때는 저속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시가 되면 좋겠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소재지도 똑같이 이렇게 과속으로 해서 갑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수차례 대표를 불러서 그 사항을 지적을 했었고 지금 두 개 업체가 운행을 하는데 한 개 노선은 상서방향, 한 개 노선은 주산 방향으로 해서 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차량 운전자들은 횟수를 한번이라도 더 하면 수익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표자라든가 이야기를 해도 그러는 모양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도감독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까 분산 그것도 백산 쪽으로 물건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약간 소요시간이 더 되는 것은 분산해서 하는 것은 많은 방편이 되겠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 경계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경계표시 허가 지역 외를 침범을 한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난 10월 중순경에 경계 확인을 했습니다. 위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문제 제기를 그 쪽에서는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그건 명확하게 했습니다. 경계표시 침범하고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석산개발을 할 때 경사를 두어서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채취를 하고 요 계단 여기는 2m나 3m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나중에 끝난 뒤에는 복토를 해서 산림녹화를 해야 거기가 차폐가 되고 훼손 컴프러치도 되는데 그걸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개발해서 채취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실 종전 과거 석산 개발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허가 난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단을 3단 4단으로 하게 되면 위에 부분부터 깎아 내려오도록 그렇게 채취를 하도록 저희도 규정도 되어 있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지금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밑 부분을 손을 대는 것은 그렇게 규정대로 않는 것 아니냐, 위에 상단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왜 하단 부분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10년 사업을 하는데 1년차 그걸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직벽으로 소단을 처음부터 않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한 것은 일직선으로 했어요? 개발이? 채취가 되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과거.... 오래전 10전....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옛날 것.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거만 복구가 안 되겠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것 이제 복구를 나중에 다시 소단을 만드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또 되죠.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상황에 그렇게 복구하는데도 차후에 소단을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단을 만들면서 채취를 하면은 복구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빅백으로 하면은 차후에 소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구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 때 허가조건은 어떻게 나가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때도....
홍춘기위원
계단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무리하게 채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석산에 대해서는 그런 우를 범치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발파석이 농가 주거지역까지 돌이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송아지가 폐사하고 창고 스레트 지붕이 깨지고 그런다는데 그 발파 돌이 거기까지 날아 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날아갑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화약을 많이 쓰지 말고 적정량 기준을 제시해주는데, 저도 그 쪽에서 제시하는 사진 같은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 사항이 작년 6월에 경찰에서 사건화를 해서 검찰에 사건화를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기소유해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저희도 경찰에다 화학 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정량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본 사항을 아닌데 사진으로 제시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홍춘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창고에 떨어져서 다행이지 주거 공간으로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홍춘기위원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게 화학 약을 기준 제시량 초과로 자기들이 일단 터트려버리면 화학 약은 확인이 안 되니까......
홍춘기위원
그 적정량 우리가 허가 내준 기준치 이하의 화약을 사용하면 그럴 염려가 없다 그 말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홍춘기위원
그걸 단속을 해야겠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발파를 할 때 낮에는 좀 덜 할 텐데 아침, 저녁으로나 저녁에 한다고 하면 소리가 더 클거란 말이에요. 괴음 때문에 사람들이 환각상태에 간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자를 불러서 시간 조절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너무 일찍 시작을 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일찍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늦춰서 발파는 주간에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이게 심각한데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물을 뿌린다 뭐 물 젖은 가마니를 깐다 그것은 어떻게 뭐 소극적이고 길에다 물은 항상 차량이 다니니까 뿌리던데, 현장에서 발파, 쇄골 그 때 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민가로 안 날라 들 수 없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3m 높이로 담장을 만들 텐데 그걸 하면은 좀 나은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럼요. 났죠. 방진벽이라든가 방진망은 지금 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신규로 나간 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크략샤 잘게 부시는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는 석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석산에 비해서는 그런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런 것은 큰 돌로 채취를 해서 바로 나가는 그런 석산이기 때문에 크략사 돌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석상하고는 조금 환경적으로 조금 피해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발파는 11시에서 12시에 허가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이행하도록 단속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행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에 일몰 후에는 발파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반차량은 민가를 지나갈 때는 저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계표시는 했다고 하니까 경계표시 외 지역 침범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것 계속 지도단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파를 계단식으로 하는 것은 꼭 이행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종료가 되었을 때 산림녹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파석이 농가로 튀어 나오는 것은 아까 적량 기준치를 넘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준치 이하로 화약을 넣어서 발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누가 할 수 없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마 경찰에서 뭔가 처벌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경찰에 협조공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비산먼지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그물망을 친다 벽을 만든다 그거한번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진입로도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가로수라든지 정원조성을 할 때 아니면 도시숲가꾸기 할 때 수종 선택 같은 것 설계는 어디에서 누가해요? 구동초등학교 도시숲가꾸기 했잖아요. 그 나무나 설계는 누가 하냐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설계용역도 저희 입찰을 해서 별도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용역을 주는 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용역을 주어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떤 안은 줄 것 아니겠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번영로에 있는 가로수 있죠. 방폐장 이후 지중화 사업하면서 그 때 산딸기를 심었거든요. 그걸 보면 매년 죽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살아있는 것도 살아 있는게 아니에요. 수종 선택을 잘 못한 것 아니겠느냐 산딸기는 가로수용이 아니고 뭐 정원수라든지 이런 곳에 심는 것 같은데 가로수로 심어놓고 매년 죽어요. 보식을 또 이번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못하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수종을 완전 갱신해가지고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관계가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전에도 이영식 의원님도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로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여러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 맞는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여러 가지 네가지 다섯가지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딸나무 관계는 소나무로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지금 저희가 번영로 일부 큰 나무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수종에 대해서 고사하고 나중에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적절한 수종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밑에 지반이 돌로 되다보니까 뿌리를 내려야 하는 좀 가물면 그냥 고사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식해가지고 그 옆에다 물주머니까지 차가지고 영양제 주머니 채웠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보면 그 때는 좋은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죽더라고, 지금 작년에 심은 것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죽었어요. 다시 확인 해 보셔가지고 수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지금 악취문제는 지금 어떻게 민원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가지권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민원이 줄었고요. 지금 성황사 절이라든가 그 일부에서는 악취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맞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지만은 시내권까지는 현저히 줄었는데 참프레에서는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해서 개선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 공단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일부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악취가 심각한데 지금 악취저감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악취저감 조례는 모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건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심한 익산지역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심한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익산에는 조례가 있도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악취대책 민간협의체도 구성을 해가지고 25명 정도 구성해서 어떤 기능도 하는 것 같고 현재 부안에도 악취가 참프레를 비롯해서 산내들에프시 이런 것 때문에 양계농가가 많이 늘어났고 가공공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하나 제정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물론 조례가 아니더라도 운영하겠지만 조례하나 제정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숲가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해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는 면적이 686ha 사업비가 7억6백, 2,286명 고용창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면적이 줄고 금액도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공공 숲가꾸기가 있고, 정책 숲가꾸기가 있고 그러는데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는 규모가 정해지고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가 줄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인건비가 적게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적어진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청을 해서 오는거에요?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오는 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파악을 일단 사전에 하고 매년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요청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인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일부 지금 작년 재작년 조금씩 늘어나다가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면적도 많이 줄었지만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이 지난해 비해서 580여명이 지금 인력 수급이 차질이 생겼지 않느냐, 600여명이면 어떻게 보면 인력 활용을 충부니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금년에는 저희도 사전에 읍면을 통하고 저희가 직접 산림조합을 통하든 대상지를 파악하는데 사실 대상지가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부안군은 제대로 많이 못하고 있어요. 산불이 나거나 그런 조림대상지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항도 매년 올라가다가 금년에 대상지가 감소 되어가지고 줄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대상지를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하고 군에서 하는 것 하고 숲가꾸기를 두군데에서 하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정책 숲가꾸기가 대부분 산림조합에다 맡겨서 하는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탁해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나머지 공공근로는 여기에서 하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이것이 잡목제거를 해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로 큰 나무 보호차원에서 좋고, 왜냐면 소나무를 보면 넝쿨들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타고 올라가다보면 소나무가 고사할 수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숲가꾸기를 하므로 인해서 잡목제거를 해주면 현재 있는 나무 생육도 좋을뿐더러 보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숲가꾸기를 확대시켜서 계속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성당 미로공원을 본 의원이 작년에 군정질문하고 제안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때 국립공원 지역이라 못한다 이렇게 그 때 답변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해서 못한다는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지역이라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수성당 지역은 훼손할데가 없거든요. 이미 훼손이 되어 있어요. 가서보면 대나무 위에는 거기에다 나대지에다 유채뿌리고 뭐 뿌리고 해 놓았잖아요. 거기에다 오히려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지역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절경이 아주 좋더라고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 수성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타 지역에다 그걸 하면 상당히 격포쪽, 대명콘도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될뿐더러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성 싶은데 이게 환경부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걸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의원님께서 강한 의지도 저희도 행정에서도 느끼고 있고요. 저희도 보기에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다른 제주도라든가 그런데에 밴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게 수성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같이 제한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국립공원 사무소측에 직접가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우리 의회 입장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일단은 어렵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아무튼 계속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한번 더 노력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가로수 할 때 말씀 빠졌는데 각 용역을 할 때 도시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용역할 때 부안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줄포쪽이나 주산쪽에 가서 보면 재배되어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에 있는 나무를 도시숲가꾸기나 가로수 같은 것 할 때 보면 업체가 물론 이제 다 각자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타 지역에서 가져다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종을 설계용역 줄 때 부안군에 재배되어 있는 나무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체가 선정되면 기와이면 부안에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구입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백산면 오곡리에 동광소지라는 그회사하나를 허가 해준 사실이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동광소지라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폐 페트병을 분쇄해서 하는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경기도 수원 분들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래요. 재활허가 내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수집운반 계획서를 봤을 때 왜 경기도 소재 중앙환경에서 수집한 폐품과 지역에 있는 재활용폐기물 수집상에서 하고 있는 폐 페트병을 가지고 회사 운영한다고 했는데 왜 경기도 소재의 중앙환경에서 수집한 페트병을 부안까지 와서 분쇄해서 다시 가지고 가야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재활용 업체이거든요. 페트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쇄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활용하도록 중간 처리 재활용 업체인데 모회사가 수원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지역은 타 지역에서 가져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수리를 해준 것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부안은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계속 가꾸어야 할 지역이고 그래서 참프레 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있잖아요. 힘들죠. 여기도 말하자면 오염시설에 해당되지 않느냐, 환경오염 즉 페트병을 분쇄했을 때 나오는 분진,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무리 전체적으로 닫고 한다 하더라도 분진이 밖으로 나올 텐데 페트병의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2년 동안은 큰 영향이 없게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시간이 흐르고 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나 경기도에서 수집한 폐품을 왜 부안에 와서 파쇄해서 다시 또 경기도로 가지고 가느냐 물류비용도 많이 들텐데 그쪽에서 해야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시설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모든 페트병은 우리 부안지역 것을 전량 분쇄를 합니다. 부안지역 것을 전부 소화를 하고 그게 부족 했을 때에 타 지역 것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페트병은 저희가 환경오염물질로 보지는 않고 지금 분쇄도 습지 방식으로 분쇄를 하기 때문에 전혀 분진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 인근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수원 중앙환경에서 수집한 것 하고 지역 재활용이거든요. 일단은 플라스틱제품은 인체에 해롭다는 것만은 알잖아요. 그러죠?
석유제품에서 만들어낸 제2차 산업에서 가공된 것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모든 산화물질도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왜 거기에서 만들지 부안까지 와서 그런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인데 허가를 내주었을까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의중은 알겠는데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부안지역 것을 전량 소화를 시키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일부 부족 했을 경우에 타 지역 것을 가져다 하는 것이고 어떠한 분쇄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로 분진이라든가 다른 오염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뭐 어떻게 인체로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구를 사용해서 검사해 봤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기구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쇄방식 자체가 습식으로 물을......
영식
이영식위원
습식이란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미새 물로 분사가 되면서 거기에 파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계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본 것이지 기계를 가지고 미새 먼지 량을 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오염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파쇄 되어 나오면서 미새물.....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미새 분무식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분무식으로 쏘아서 결론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습식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하게 한다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돼요. 아무리 두 번째로는 씻잖아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색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페트병에서 여러 가지 색소가 있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씻는데 그 씻은 물은 어떻게 합니까?폐수 처리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폐수처리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나가죠. 그냥 무단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폐수처리해가지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폐수는 해당 없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모든 생활용수라든가 규모 미만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주로..... 제품자체가 단순하게 파쇄 공정이 주 공정이기 때문에 규모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생활용수 오수처리만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에서 발생되는 페트병이나 이런 폐 피이티나 피피가 하루 용량이 대량 얼마나 나온다고 일지에 나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가 그 용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을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청정부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은 분명히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 이말이에요. 경기도 것을 가져다 여기에서 파쇄하고 분쇄해서 가져가고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실고 올 때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거라 물류비용을 많이 들면서도 왜 부안에다 시설을 했을까 부안에 나오는 피이티나 피피는 소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 쪽에서 분명히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를 들더라도 먼 부안까지 와서 시설을 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되어요. 그렇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의혹도 있겠지만은 저는 전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말씀해 보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이 정말로 단순하게 파쇄만 하고 이쪽이 적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소규모로 했는데 그쪽에서 비싼 물류비를 들여가면서 뭐 혐오시설이라든가 혐오사업장이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하니까 부안에다 했지 않느냐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그 회사가 거기에다 공장 인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만들어 물류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물류비나 모든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분명히 경기도 수원에 나오는 피피티를 가져다 여기에서 가공해서 올라가거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경기도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피티병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부안 것을 다하고 일부가 그쪽에서 오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경기도것 전량 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기도의 물량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회사를 만들 때 부안에서 나오는 피이티나 피피 페트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일부의 수집한 것을 다시 여기에서 가공해 가는 거에요. 폐품가공을 해가는 거기에다 만들어도 되지 왜 부안에까지 와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하느냐 이에 대한 환경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가 그런 많은 물류비용을 들여서 왜 부안까지 와서 시설을 하냐 이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수도권은 별도로 파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그쪽에서 하고, 자꾸 중복이 되는데 이쪽 부안지역 것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쪽 파쇄시설은 수도권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지역을 페트병이나 피피 폐품을 파쇄하기 위해서 수원에 계시는 분들도 수원것까지 합쳐서 가져다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부안은 자연히 폐품이 모이게 되면 큰 공장으로 가져가게 되어요. 그러면 하등에 관계없이 오염발생하지 않고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파쇄까지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수집한 페트나 이런 폐품을 가져다가 부안에 와서 해서 다시 가져가느냐 이런 물류비를 많이 들면서도 하느냐 이건 분명히 환경오염발생 시설 아니냐 그거죠. 부안에 나오는 폐품 이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경기도에서 나오는 폐품을 가져다가 부안에서 파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파쇄된 제품을 경기도 납품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에서 나온 폐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해서는 이익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그러죠?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와서 폐품을 처리해서 가공해가지고 다시 가져가는겁니다.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실수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기도 저쪽 중앙환경 쪽에서 폐품수집을 몇 톤해서 얼마정도 했는가 일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부안 것 각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품량하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파쇄된 량하고 다시 원료로써 가져간 그 회사에 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폐수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폐수처리를 확실히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파쇄하면서 그 색소를 다 빼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폐수가 흐를 것이다. 물론 침전되어서 슬러지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색소 자체가 어떻게 슬러지가 되겠느냐 이건 폐수에 합쳐질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해당없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실 공정은 색소도 나오질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원래 씻게 되어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씻더라도 어떠한 피이티 자체가 거기에서 씻는 맑은물만 씻겨서 나오지 거기에 있는 파란 페트병이라고 해서 파란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색도 자체는 혼합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분식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분식의 물이 일단은 오염이 된 물 아닙니까 이 오염된 물이 그 분들은 아무런 오염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물 자체는 어차피 파쇄하는 과정에서 파쇄 된 페트에 찌꺼기하고 같이 있을 것 아니냐 물론 슬러지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확실하게 이런 공장을 허가를 내줄때는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왜 우리 부안지역 좀더 좋은 공장으로 잡아당겨야지 그렇지 않아도 참프레라 이런 것 시끄러워 죽겠잖아요. 그러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1～2년 후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쪽 지역에 또 오염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잖아요. 살기 좋은 곳인데, 그리고 의료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요. 이런 문제점을 역학조사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를 원인조사를 해서 환경오염이냐 아니면 대기오염이냐 우리 먹는 식생활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역학조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물은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회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 자체에 환경오염을 배출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했는데 참프레나 또는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관계나 진영축산 또는 축분 자원화사업 등에 대한 조치상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그 과정을 전혀 그것이 없어요. 단속조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단속조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증인께서는 이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오늘 감사가 끝나면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현재 스레트지붕이 주택, 축사, 창고 총 포함해서 11,356동이 파악이 되었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스레트에는 석면이나 이런 성분들이 발암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금년 2013년도에 처리 동수가 몇 동이나 되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사업물량을 72동으로 확정을 했고요. 현재는 49동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72동 중에 49동이 완료가 되었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 49동 완료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업비가 총 1억7천2백만원입니다. 국비가 40% 받고.....
오세웅위원
국비가 40%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방비가 60%입니다.
오세웅위원
군비가 60%이고, 그러면 현재 읍면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되는 것 거의 충족을 못 시키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100%는 못하지만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상은 많지만은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앞으로 향후 추이를 보았을 때에 지금 거의 주택과 창고쪽이 많아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스레트 지붕이나 창고가 많은 지역이 실제적으로 읍이나 변산 이런 신시가지라고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주산이 지금 1,119동이나 되고 동진면이 1,900동이나 되어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 계화도 1,099동이나 되고, 그 다음에 보안면도 거의 1,000여동이 가깝게 나오고 상서도 1,323동이나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처리되어야 할 물량은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더 많은 국비도 확보가 되고 우리 군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길게 잡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무상으로 동당 2백4십만원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조사해보면 매년 늘어나고 하니까 더 늘어나는 프로테이지 만큼 국비요청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본 의원이 지역구 마을들을 돌아다니다보면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스레트 지붕을 뜯어요. 뜯어서 아무데나 폐기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스레트 지붕을 뜯어서 다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처리가 안 되는 한 그것은 결국에 장기간 그대로 그 지역에 보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한 두동이 아니거든요. 마을에 가서 보니까 마을마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량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레트를 아무곳에나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은 아니까 이것을 한쪽에 쌓아놓고 비닐로 포장 덮어서 마을마다 군데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한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 처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관내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200년 이상 300년 이렇게 된 당산나무나 마을을 상징하는 노거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나무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하는 당산나무나 노거수들 전수 조사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보호수, 노거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푯말도 붙이고 스토리텔링 해서 현황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마을을 상징하고 있는 200년, 300년 이렇게 오래된 노거수를 그냥 놓아두면 그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데 이게 보호수로라도 지정을 시켜놓으면 군에서 농약이라든가 그런 약이라도 지원되고 방제라도 하지 않느냐 또 아까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어떤 철책이라도 친다든가 해서 보호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다행히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 정말 노거수나 이런게 보호수로써 보존될 가치가 있다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잘 보존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영축산 같은 경우에 삼월주식회사 협약해가지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이후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분뇨가 전부 매일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우리 환경과에서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볼 때는 계속 악취가 나고 왜 그러는 것인지 자원사업이 완료되고 전부 가져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나거든요. 무슨 원인이 있는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무튼 뭐 전에 비해서 저희한테 민원도 다소 줄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지금 조치가 해결 되었다고는 저희도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액비로 이쪽 자원화시설로 전량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탈취제라든가 저희도 필요하면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할거지만은 그런것도 다 필요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삼월측에서 한 시설은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가요? 삼월에서 입구에다가 탱크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걸러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인지 그 시설은 폐기처분하고 별도로 슬러지에서 나오는 똥만 가져가는 것인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뇨가 매일같이 가져가면 냄새가 안 날 텐데 며칠씩 저장 되었다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축산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시설로 현대화를 한다면 저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가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걸 뭐 모니터링한다거나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할..... 아까 오세준 의원님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안 될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모니터링을 그 쪽 시설도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시내권 악취에 주력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장도하고 축사내부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을 합니다. 축산 폐수는 전량 위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거기를 사후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가고 그랬는데 주기적으로.....
김병효위원
특히 진영축산하고 줄포 대동마을 양돈장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매상 송정마을 양계장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아주 민원이 많은 지역이니까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에 아까 그 정책숲가꾸기하고 일반조림사업하고 뭐 정책숲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일반조림.....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공공숲가꾸기는 인건비로만 사람을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을 하는 소규모 산에 대해서 감벌이라든가 우량 숲을 조성하고 정책숲은 규모가 큰 산 사유지래도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보존산지로 정해져 있고, 다른 개발도 안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건강한 숲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감벌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임야가 국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또 뭐 국립공원 지역도 있고 할 텐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군유지나 사유지 위주로 됩니다. 국유림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인소유 산이라 하더라도 개발 여지가 없는데 임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병효위원
어떤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는가요? 신청을 받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대상지로 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김병효위원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것도 가능하지요.
김병효위원
신청했을 때 보안림이든 국립공원이든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 신청만 받고 감벌 해주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인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소규모 산 같으면 적은 인원이라도 공공숲가꾸기 인력으로 하고.....
김병효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공숲을.....
김병효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하지만은 신청을 하게된다면 그걸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국도나 지방도 도로변에 사유지에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동절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토지주가 승낙 안 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좀 할 수 없을까요? 커브길이라든지 도로변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는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런데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100%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건 한 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병효위원
도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또 피해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다고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끝나지만 행정에서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변에 우거지고 있는 곳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줄포 생활폐기장 있잖아요. 그게 2017년에 완료가 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2027년까지 10년동안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장을 할 때에는 입법예고 해서 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연장은.....
김병효위원
전처리시설 해가지고 상당히 매립하는 폐기물 적어져 가지고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끝나면 다시 10년 동안 연장을 할 때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해서 하는 것인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주민 동의라든가 예고해서 하지만은 매립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매립 용량을 사전에 기준을 두고 했는데 지금 전처리시설 해가지고 매립량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 기간은 길어진다는 이야기죠.
김병효위원
어쨌든 영향 마을 1구, 2구에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확장이 안 되고 그 자리가 남아 있어서 전처리 시설 때문에 10년 동안 연장한다는데 아무 문제없이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처리 시설하면서 고형 연료가 나오잖아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370톤이라는 고형 연료를 생산해가지고 판매금액은 한 9백9십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별로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줄포나 보안에서 환경센터 영향 마을은 1구, 2구로 지정한 것은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하니까 고형연료를 활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대형 찜질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든가 어차피 10년동안 더 늘린다면 조례를 좀 바꾸어 가지고 그 지역 전체 줄포 시내나 이런 분들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그런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RDF고형 연료는 형상으로 보면 나무 목재로 하는 펠렛보일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니오. 환경센터 주변에 여러 가지 생태공원, 바둑공원, 습지 관광객도 많고 또 그 지역에 특별하게 목욕시설이 없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연장을 할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공론화를 해가지고 계화면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주민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RDF에 대해서는 가정 난방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압축해서 고형 연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발전소라든가 그런데에서 사용을 하고 펠렛보일러는 단순 목재이기 때문에 가정 난방용으로 가능하거든요. 형상이 펠렛 형태라 한다 하더라도 가정 난방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김병효위원
가정은 안 되지만 줄포 시내권 생태공원 주변에 뭔가 이런것도 연구해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특별하게 방지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어쨌든간에 2017년에 만료 될 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고 또 환경센터 영향 마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피해 현황을 보면 상당히 면적은 많은데 피해금액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피해보상 예산을 세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급은 어느 정도나 다 되는가요 모자라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포획 승인을 내줍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 한 마리를 잡아오면 2십만원을 주고 고라니는 한 마리에 1십만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 피해 방지를 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조례도 강화가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피해면적에 한 50평이 되어야만 합산해서 저희가 주는데 조례를 30평만 피해가 있어도 그걸 합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일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피해 농가들의 주장이고 이제 우리가 조사했을 때와 맞지 않다보니까 지금 보상금은 많지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상당히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줄포 같은데는 먼 들녘까지 고라니가 수박 밭을 전부 다 뭉게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면적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농가들하고 불만이 있어요. 30평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개인한테 3백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주로 산 밑에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포획을 승인 해주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뭐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잡은 실적이 많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백4십만원 나갔는데 멧돼지가 4마리, 고라니가 16마리 한20마리 정도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포획한 그런 실적입니다.
김병효위원
대부분 산 밑에 소농가들이 농사짓고 하니까 보상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변에 야생 고양이나 또 마을도 굉장히 많고 까치가 그렇게 많이 또 있잖아요. 길조라고 하는데 사실 해조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는 방법이 없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까치는 유해조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조류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업장 운영할 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병효위원
그리고 고양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한테 고양이 피해사례로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김병효위원
시내나 이렇게 보면 폐기물을 다 뜯어가지고 어지러 놓고 그러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너무 많더라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음식물 종량제도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 접목을 하다 보니까 경관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꽃가꾸기사업도 하고 그런데 도로변에 비닐이나 일반폐기물을 방치해 놓은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정한 장소로 본인들이 얼마든지 차로 갔다 놓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상당히 많은 폐기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체 관리를 없애고 수집하는 장소로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마을 입구나 이런데에..... 누가 버리면 비닐만 버려야 되는데 모르게 버려요. 일단 도로변이나 이런데에 전혀 버리지 않도록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하소연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에 따른 대책으로 뭐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을 운영하고 순환 수렵장 운영한다고 대책으로 내주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 조치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 피해 농가에 대한 아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2건에 7천4백인데 보상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신청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충남 아산하고 정읍시만 나오지 부안군은 안 나오더라고요. 난 그래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조례가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조례 강화해서 아까 그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50평 규모 하니까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30평 했는데 뭐 필요하면 나중에 그것도 규모를 더 줄여서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왜 인터넷에 안 올라오지 우리 부안군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래서 나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가 해서 정읍시나 충남 아산시 조례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우리 부안군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악취나 석산, 음식물 쓰레기 등에 관련해서 어느 해 보다도 우리 환경녹지과 직원들에 고생이 많았던 한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감사 자료로 요청한 시가지 화단 및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시가지 가로수나 화단조성이 많이 양호 해 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면 전지나 수형관리 하는데 전문직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 아니면 거기에서 작업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그때그때 인부를 사가지고 한 7~8명, 한 10명씩 사서하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저희가 조경 기술자는 그 인부 중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전문직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김형대위원
혹시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오. 상시기간제로 그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상시기간제로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전문직이 사실 필요해가지고 뭐 수형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 10년, 20년을 앞으로도 내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매창로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매창로에 가로수가 뭘로 돼 있죠? 거기가 이팝나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인데 그게 수형이 자라는 것 보면 아직 우리 키 밑에 가지가 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나무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의거리 쪽을 보면 물의거리 간선도로 성모병원 쪽하고 축협한우 판매장 있죠? 그 앞에 보면 대나무가 중간에 되어 있을 겁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건은 물론 거기가 관리 주체가 건설과나 새만금도시과가 될 텐데 우리가 보면 가로수로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면 거기에 사람다니고 차 다니는데 굉장히 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으면 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질문이 몇 가지 많으니까 간단간단히 이야기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마실축제 있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2회째 했는데 자료에 보면 27만명이 와가지고 2백2십억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해서 다행인 것으로 알고,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자료에 보면 58개인가 되던데 맞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7개분야 58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숫자가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이거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이 많다기 보다는 저희 지역이 산, 들, 바다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야별로 해양분야면 해양분야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분야이면 체험분야 이렇게 분야 별로 나누다 보니까 세부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년차 해봤으니까 이중에 불필요한 것 혹시 있으면 좀 줄여가지고 집약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극대화를 노려야지 숫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 외부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운동장만 다녀봐도 무엇을 언제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2년차 스포츠 실내체육관 있으면서 관광객들한테 들어본 이야기를 내가 할게요. 항아리가 우리 제일 첫들머리에 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게 좀 부적절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항아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각설이 같은 그런 흥을 돋굴 수 있는 것이 그 쪽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1회 때 진행 되었던 프로그램 전체를 전반적으로 장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각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각설이 내용이 작년 금년 들어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분이 그분 똑같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흥이 없다 그 이야기지 이제, 작년 금년이나 들어 본 분이 금년이나 작년이나 내용이 똑같다 각설이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않느냐....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부안만의 축제를 가기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스포츠 사거리에서 실내체육관 가는데 나무가 철쭉이 양쪽에 있거든요. 그게 개철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꽃이 좋지 않다. 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는데 왜 철쭉을 그렇게 심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월 달이면 철쭉이 필 때 아닙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철쭉꽃이 안 좋다. 일시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항해수욕장 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동안에는 거기에 방파제가 침식 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예전에는 없는 것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없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금년 7월 24일날 오후 3시경에 바람이 많이 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사장 방파제가 금년에 붕괴 되었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해나루 호텔을 지으므로 인해서 바람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예전에 없었던 것이 느닷없이 금년에 백사장 방파제가 붕괴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해나루 호텔 기소한테 거기도 무너졌더라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에 방파제 무너졌을 때 거기 한번 우리 직원들 갔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에요. 새마을 지회에서 들어보면..... 그런데 금년에 유달리 그랬어요.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석정문학관 있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내가 석정문학관 관심도 없었는데 뭐 위원을 하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석정 문학관 들어가는 부안 들어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변산가는 표지판이 다 있는데 석정문학관 들어오는 표지판이 없어, 우리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진입로에 석정문학관 관광표지판을 안내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석정문학관에 가서 보니까 방문객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었다는 거에요. 늘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서적을 하나라도 구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석정문학 자체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석정관련 자료는 문학관에서 그것 만들어서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다른데 가보면 팔기도 하던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지금 석정기념사학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하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시에 나타나는 뭐 상징적인 촛불이나.....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관광지도가 있는데 전라북도관광지도에 석정문학관 표시가 없어요. 그것은 전라북도와 상의를 해서 석정문학관을 지도에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름도 석정에서 석자가 돌석자로 되어있다는 거에요. 나는 깜짝 놀랐네. 다시확인한번 해보세요. 석정문학관과 상의해가지고 우리 직원님들이 우리 사무국장을 한 번 만나봐요. 신석정 석자가 돌석자로 표시가 되었다는 거에요. 돌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걸 한번 잘 보셔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부안 향교 있죠. 향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7～80대에서 그런데 올라가면 계단이 많아요. 젊은 사람도 거기를 올라가려면 숨차,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문화제 형상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돼요. 문화재 형상변경을 해서라도 손잡이를, 저기 위에 올라가는데는 만들었던데 밑에 첫들 머리는 안 만들어졌어요. 거기 올라가려면 상당히 경사지니까 양쪽에 손잡이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그걸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격포 이순신세트장에서 주차장에 내리면 세트장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안에 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 내려놔 버리면 멀어서 못간다 그 이야기에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종사자들은 차를 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장애인들은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주차장에서 세트장까지 가려면 멀어서 구경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바둑공원이 이번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앞에 소나무가 한 10주인가 있어요. 그런데 보도 블록하고 나란히 같이 심어졌어요. 소나무는 다른것과 달라서 약간 흙을 좀 돋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산소공급이 잘 되어서 뿌리 활착이 잘 되는데 지금 가서 보면 나무 심은 사람이 잘못..... 어떤 사람이 심었는지 잘 못했어요. 우리 보도 블록과 똑같은 상태로 심어 놓았어요. 그것을 보도 블럭을 조금 깨가고 흙을 약간 돋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소나무가 잘 오래 살지 않느냐 싶어요. 그것 한번 가서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개관한지가 몇 년 되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2년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다섯 종류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되어 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자꾸 이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지는 겁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계상 보면 동절기에 방학 이후에 집중적으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무형문화를 활용한 체험학습을 집중적으로 하면 금년도 이상의 실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 각 분야별로 전수 교육을 월 1회씩 교육을 하고 가사만 2회하고 체험학습은 나름대로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전혀 체험학습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왜 않는거에요? 죽염장이나 대목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한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대목장은 사실상 체험학습 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염장 같은 것도 현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12월2일날 전체적으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같이 발전적인 방향을 상시 주재하면서 프로그램을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저희하고 장소가 너무 좋고 프로그램도 가능 하겠다 해서 1박2일로 고정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가기위해서 검토중에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로 무형문화재에 관계되어서 학교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에게도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수교육을 월 1회가 아니라 월2회 정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수 받는 제자들에게도 조금씩 줍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전수자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가급적 주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한 와서 체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져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죽염 같은 경우는 대통에다가 죽염을 넣어놓고 가면 그것을 구워가지고 집으로 택배까지 해주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시설로써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좋은 시설이 이용도가 높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활성화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너무나 많은 이용이 좀 저조한데요. 앞으로 향후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호남실학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원 선생님에 대한 저기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그 양반이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반계유형원 선생님이 중간에 부안에 정착을 해가지고 반계수록을 여기서 집필한 그 사실과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지 그 양반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부분은 없는게 부안에서는 큰 흠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는 이것이 우리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번에 군청회의실에서 나름대로 심포지움을 했잖아요.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반계 선생님에 대한 우리 부안군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충분한 흥밋거리는 안 됩니다. 또한 군민들은 정서적으로 그런 흥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반계선생님 하면 역사적으로 반출을 해서 유상을 강화시켜서 호남실학원이 아니라 한국실학원으로 비젼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현대사회 물질문명 시대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반계유형원선생님의 실학에 현대사회하고 접목 시키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새롭게 다시 실학원을 짓는다는데 약 2십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1십9억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아니 아까 약 2십억원 된다는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부안에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이용이나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지방세 수입이 매년 대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적인 채무가 약 1천조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날로 줄고 금년에도 약 1백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비도 매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무형문화재 속에 들어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유치한 이유는 전수관의 활성화 그 다음에 호남실학이라는 것이, 실학은 우리 부안의 상징이고 또 선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정부에서 새로운 건축물은 예산을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제안을 활용방안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이 부분 예산이 광특예산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선다면 염려하시는 사항은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신축을 일부는 할 것 아닌가, 100평정도는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0평이면 적지 않은 신축인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연구실이나 전시실, 세미나실이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고 나머지 숙소시설이라든가 행정동 같은 경우는 무형문재 전수관 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형문화재 전수관도 살고 실학도 우리 부안이 선점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은 정말 좋은 안이죠. 처음 말씀했듯이 인문학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안에서 실학을 먼저 점령한다는 것도 참 좋은건데 하여튼 새로운 시설물을 짓지 않고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릴 부안군에서 도하고 국도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공시설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자꾸 낮아지고 또 그에 대한 비용이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 부안군재정으로써는 머지않은 장래에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측에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거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2017년까지입니다.
오세웅위원
2017년?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몇 년 남았는데 1년이면 계략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죄송합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할거냐 지금 문경이나 전국적으로 이걸 해놓고 저쪽 장보고 세트장이며 성공한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애물단지로 다 전락이 된 거에요. 지금 우리도 저걸 과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 어떻게 지금 뭔 계획, 지금부터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정말 비젼적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테마파크가 세트장이 아닌 문화적인 공간으로 가져가야 된다 왜냐면 특히 서해안 관광시대 해가지고 대명 리조트를 빌어가지고 새만금을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밤에 즐길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옥들을 활용해가지고 야간 상설 공연을 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럼 한층 더 세트장보다는 이용도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웅위원
사실은 거기를 현재 촬영장으로 거기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극 촬영장이나 이런 것으로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곳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은 방금 증인께서 이야기 한 대로 이제는 눈을 그쪽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한지 전시실도 만들어놓고 지금 특산품 판매장도 거기에 만들어지고 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가끔 거기를 가서 봅니다만은 지금은 관광객들이 돌아보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전도차도 몇 대 가져다 놓고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 2017년이면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보다도 더 문제되는 것은 석불산 영상랜드에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그 쪽에 면장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우리 정서적으로도 그 곳에 무슨 왜관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고희장군의 유적지인데 아이러니 하게도 거기에 들어선 것이 일본 왜관을 거기에다 그 건물을 만들어 놓았고 그 왜관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데 지금 년 관광객이 몇 명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거의 없어요. 년에 몇 백명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1년 운영비 보수, 유지관리 1년에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한 2천5백정도.....
오세웅위원
년?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건물 유지보수 하는데는 사업비가 얼마는 들어갔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매년 한 2천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거 큰 문제에요. 이거 없앨 수도 없고 앞으로 관리하자 보니까 거기에 관리인 두어야지 매년 시간이 흐르면서 유지보수는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걸 어떻게 활용할 방안도 마땅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방법이고, 또 그걸 어떻게 다른 관광 매트로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다른 관광 매트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뭐 작년에도 저희가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게 있어요. 그게 과연 연계가 가능한지 어떤 관광사업과 관계가 될지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사항이거든요. 석불산 영상랜드가 과연, 갈수록 낡아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관계가 될지 의문스러운데 그런 것을 1년이면 4천5백, 5천만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좀 효율적이게 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보수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가보는데 지금도 거의 뭐 손만대면 무너질 정도로..... 꼭 연계사업보다는 어떻게 방법을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결론은 낼 수는 없겠지만 좀 긍정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다른 거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오세웅 위원이나 김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없애 버리면 안 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뭐 수선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단지 이제 계약기간이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또한 부지가 우리 군유지라면 저희 마음대로 계획대로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수립하겠지만은 토지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따로 계약 이후에 뭐 실링캠프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대책으로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봐야 할 사항은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광객도 별로 오지도 않고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게 필요치 않는다면 없애버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약기간이 2017년까지 라면 고민 많이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문화바우처사업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게 뭐 여행바우처는 별도로 다르게 하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바우처있고, 여행바우처있고, 스포츠 바우처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스포츠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병효위원
대부분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 대상자가 4,172명 중에 52%, 2,212명이 대상자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해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2,212명 중에 집행율이 92%인데 앞으로 95%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보면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가 노인들이고 농촌에서 어려운 분들인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직접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이러이런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안내까지 해가지고 어려우시면 대신해서 물품을 구입해 줄 수 있는 그것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분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요. 이거 가지고 차라리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 원을 하지 그러니까 이 카드를 손자들이나 주어 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활용을 않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사업을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했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국정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이용율이 많이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작은 영화관 같은 것이 생기면 그 쪽에서도 소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병효위원
물론 읍내권에 있는 분들은 영화도 보고 할 수 있겠지만 면에 있는 분들은 하여튼 불만이 좀 많아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마실축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 정말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이나 또 관광객들이 마실축제의 의미를 듬뿍 담아갈 수 있도록 했던, 또한 적은 비용으로써 성공적으로 축제를 했다라는 것이 외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더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제출한 주요관광지별 관광객방문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봄, 여름, 겨울 세 개 분야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겨울철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제일 많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만금 전시관, 마실길, 채석강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물론 우리 새만금 방조제를 더불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봄에 자료를 보면 마실길에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방조제, 세 번째가 채석강, 내소사, 그 다음에 여름철에 보면 새만금 방조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항예수욕장, 세 번째가 변산 해수욕장입니다. 변산해수욕장이 뭐 7월, 8월 보면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변산이나 모항이나 비슷하게 왔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과연 부안관광지가 자연관광지가 5대 관광지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어디가 5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통계지표상에서 시사하는 점은 보시는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순위별로 그 기호도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분간은 추세가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통계상에서 보면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우리가 또 준비할 점이 뭐냐면 앞으로는 부안관광의 축은 새만금 방조제에서 곰소로 이동로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새만금 방조제의 효과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마실길과 연계해서 어떻게 관광의 축을 이루어 가는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명리조트를 중심으로, 대명리조트를 지금 보면 9위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 숙박하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야간에 볼거리나 흥밋거리를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관광객을 계절별로 안내를 하는게 더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부안이 관광명승지로써 뭐 5대 명승지이든 10대 명승지이든 해가지고 관광객이 흡족한 어떤 우리가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꼭 가보십시오. 거기는 5대 명승지 안에 들어가는 네 번째 안에 손꼽히는데 입니다라고 그런 어쩐 설정이 되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관광지에 대해서 더욱더 개발하고 편의시설이나 이런거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아까 자연관광지라고 했는데 또 시설 우리가 어떤 체험관이나 시설지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청자박물관, 해의길, 누에타운, 우리가 새만금전시관이 과연 우리 것이냐 지금 그것인데 그거는 우리 것을 떠나서 과연 그런데를 어떻게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찾아와가지고 그런데를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지역에 오면 반드시 거기를 들려가야 어떤 후회하지 않고 그럴 자리다라고 그렇게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 명승지이도 시설체험관도 이렇게 잘 활용해서 홍보해서 어떤 관광지의 이미지를 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증인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 용역도 어떤 입찰로 하는가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용역도 가격에 따라서 2천만원이 넘어지게 되면 입찰하고 그 전에는 수의계약 하는 건도 있고 그럽니다.
김병효위원
입찰로 설계 용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입찰 경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선정은 누가 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입찰......
김병효위원
설계를 A, B, C, D라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회사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냐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을 해가지고 시방서를 주어서 우리 행정 취향에 맞게 설계를 해 오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죠.
김병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설시장 있잖아요. 최근 3년 보수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줄포 상설시장 리모델링 방수하는데 한 2억6천5백만원 들어갔고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수공사를 한다고 다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 새어나는 곳이 또 있어요. 문제는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냈다면 그 설계가 과연 바람직한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다시 말하면 스라브가 보통 건축이 20전 정도 치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이 설계를 보면 5전을 작은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다 깨뜨렸어요. 이 20전 중에 15전을 치고 아니면 15전 치고 나중에 방수 몰타르 5전을 쳤다면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공사할 때 보면 20전을 한꺼번에 치잖아요. 레미콘으로 시멘트 붓고 그 위에 방지 몰타르로 한 5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을 5전을 깨뜨리다 보니까 벽에 균열이 가고 또 그걸 여름에 공사를 해서 5전 떼어낸 곳에 다시 시멘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다 금이 가 있어요. 금이 가 있는 것을 완벽하게 방수를 하기 위해서 5전을 깨뜨리고 다시 했을 텐데 다시 금이 가서 새고 하자 처리기간 안이라 하자보수를 했잖아요. 그래도 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 해서 업자 선정했다고 하지만 그 설계를 5전을 깨뜨리게 했는지 요즘 뭐 최신 공법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칼라강판 씌울 수도 있고 그 예산 가지면 할 수 있을 텐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설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설계 금액에 대한걸 가지고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시방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김병효위원
우리가 시방서를 주고 설계를 이렇게 내라고 하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시방서는 누가 만들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방서는 실무 부서에서 만듭니다.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시방서를 만드는 거죠.
김병효위원
시방서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최신 칼라강판으로 요즘 일반 가정집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공법이 있을 것이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공법에 대한 부분을 시방서에 명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사도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증축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설계 반영해가지고 설계서를 납품하게 되거든요.
김병효위원
전문가들이 기술검토를 해서 했다면..... 그게 어쨌든 해놓고 보니까 더 안 됐다 그럼 그 책임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설계서를 기술전문업체에서 설계해가지고 납품한 설계서를 일상감사까지 다 마치고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데 전문가들도 물론 100% 다 알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전문부서에서 설계를 전부 심사해서 했기 때문에 이 공법이면 적절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믿고 공사를 설계대로 했던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비가 샌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올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5전을 걷어내고 친 슬라브층이 다 금이 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임은 그 회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균열이 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방수를 해가지고는 영구적이지 못하니까 균열된 부분을 다 걷어내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5전을 다시 쳤을 것 아니에요. 친 슬라브층이 균열이 많이 가 있다면 그 책임은 어디가 있는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슬라브층에 균열이 간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후에 다시 저희들이 담수 누수시험까지 했습니다. 소방펌프를 이용해서 위에다 물을 담아서 어디에서 새는지까지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쁘렉카가 올라가서 5㎝ 정도의 몰타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갔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그 때 전문가 같은 그 상인들은 절대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균열이 가고 슬라브층이 빵구 나가지고 가계로 떨어진 사례도 있고 하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 간 것을 하기 위해서 5전을 걷어내고 다시 했는데 그게 다시 금이 간 상태에서 비가 샜어요. 그래서 다시 하자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해서 담수해서 확인을 해서 그때는 안 샜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거에요. 어차피 겨울 얼었다 녹았다하면 임시로 얇은 층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보면 안 샐 수 있지만 얼었다 녹았다 하고 내년에 다시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자보수 요청한 부분에 하자를 다 마무리하고 한 부분이 내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의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자보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자보수 요청은 하지 못 하거든요.
김병효위원
못 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완료 해가지고 하자를 보수 했다고 하는 수밀시험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건축물이 20년 가까이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자보수 요청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어떤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하자보수로 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지붕을 씌우는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김병효위원
처음에 지붕을 씌우는 방법을 왜 검토를 안 했는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붕을 씌우는 방법을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설계서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얼마든지 건폐율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증축이 해당되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지붕 씌우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몰타르로 해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김병효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보수공사 내역인데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 인가 2010년도에 한 7천만원 예산 들여서 그 때도 방수를 했어요. 그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있다면 어차피 이 하자보수 균열이 된 것을 걷어내서 지금 다시 친 층이 다시 균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는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자리만 갈고 코팅만 한거에요. 그러면 그 전에 5전을 뜯어 낼 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방수공사 한 부분은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효위원
2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그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1번만 하면 그 효력이 없어진다면서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하자보수를 1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밀시험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하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그 업체로 하여금 재균열이나 그 동안에 공사를 했던 부분 외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자를 그 업체에다 다시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이죠.
김병효위원
아니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5전을 걷어냈어요. 균열이 있고 해서 걷어내서 다시 5전을 쳤는데 그 친 층이 균열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보다 비가 더 샜어, 뭐 우리 행정에서 부사장까지 와서 저도 참석은 했지만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벽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새고 있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새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 제가 두 번이나 갔었거든요. 첫 번째는 담수 시험할 때 가고, 그 다음에는 비가 올 때 갔었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 일부분이 새기에 그것도 다시 보수를 하도록 했었는데.....
김병효위원
5전 걷어내고 다시 슬라브를 쳤을 때 금이 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이......
김병효위원
5전 친게 금이 갔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이 갔다고 하는 부분을 누수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다고 봐야죠. 금이 간 부분에 대해서....
김병효위원
금이 안 가야 맞는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분들은 뭐 설계 공법대로 공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제 스마트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요. 균열이 누가 봐도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진도 보면 금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를 갈아서 해도 또 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코팅을 해서 물을 부어서 확인해서 끝났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드려서 5전을 걷어내고 쳤을 때 금이 갔다면 그 책임은 그 회사한테 있는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물론 그 회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보수를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죠.
김병효위원
그러면 금이 간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1년후나 2년후에 다시 샜다 그러면 우리 군비 별도 예산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줄포시장에 대한 방수 시공은 그 공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다시 누수가 되고 다시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붕 씌우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법뿐이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줄포시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 볼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우리 김병효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으로 2억6천5백을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공사감독을 철저 잘해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다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2012년도 언제 준공검사를 했는가는 모르는데 하자보수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공사 기간을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12일까지 2년으로 하자보수공사 기간을 준 것은 왜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주었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보수기간을 2년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방수 및 건물 리모델링 준공검사 해가지고 어떻게 2012년도 11월 13일날 1년도 지나지 아니해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하자보수 지시했는지 난 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준공할 때 당시에는 비가 안 샜어요. 수밀시험까지 그 때도 했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공사가 2012년도 언제 준공되었는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준공이 2012년 10월 31일날 했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2011년?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2012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2012년 10월 31일 준공을 했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12년?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준공검사는 11월 13일날 준공검사를 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12년?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12년.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2년 11월 13일날 하자보수 지시했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2012년 11월 13일날 하자보수 기간을 주었는데 준공과 동시에 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 인데 이거 자료제출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2억6천5백이나 들여서 방수시설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1,2년도 안 지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 자체를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저한테 제출한 것 보면 각종 공사관련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줄포시장 옥상방수 하자보수 기간을 2012년 11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12일까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보수기간이 하자 보증기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자 보증기간인가보고만, 내가 요구한 것은 보수기간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공사 하자보수공사 기간을 넣었는데 여기는 하자보수 보증이행 기간을 넣어준 것 같고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보증이행기간입니다. 그래서 2년간 보증.....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는 잘 검토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공사 준공해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방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공사 감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공사감독이나 처음에 준공검사원이나 일단 공사한 후에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또 방수부분은 수밀시험까지 해가지고 누수가 안 되니까 준공검사를 해 줄 수밖에 없는거여죠. 그런데 김병효 의원님......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공사 감독자는 우리 공무원이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공무원이 공사 중간 중간 가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감리, 책임감리가 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책임감리.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감독은 책임감리가 있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책임감리가 좀 문제가 있고만,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사하게 되면 이런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시 위원님 계시면,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나,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물품 또 우리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사용실적이 전체 공사에서 몇 프로나 된다고 보셔요? 혹시 데이터 없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의 구매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춘기위원
알아요. 그건 알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제품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대충이라도 외부에서 뭐 물론 설계 반영 못할 부품이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않는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대충 얼마나 된다 농공단지 협회에서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라든가 그런거 대충이라도 말씀을.....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못 들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것을 설계에서부터 우리 물품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장치나 방법 혹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장치는 도차원에서....
홍춘기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 이야기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홍춘기위원
권장 외에는 없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권장외에는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그것을 협회하고 한 번 정보교환을 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제품이 우리 군에서 또 유관 기관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몇 프로 정도나 소요되냐 쓰냐 사용하느냐 그것하고요. 이걸 반드시 우리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는 약 한 1십5억치를 썼어요. 그런데 12년도에는 4억 정도, 13년도에는 5억 정도를 썼는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구매 실적이요?
홍춘기위원
예. 우리 물품을 사용 실적이 갑작스럽게 3분1로 떨어져 버렸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
홍춘기위원
몰라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다 돈이야 지방교부세다 사업 그만큼 줄어드니까 사업 전체의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알아서 다음에 한번 알려주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태양광 하나 질문할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 요양병원은 태양광으로 시설이 되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지방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부담 5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지역지원사업.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지역지원사업.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하고 우리 군청하고 노인재가복지센터 이 세군데를 했는데 앞으로 복지시설, 사회복지재단, 이쪽에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이 태양광 시설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좀 추진할 수 .......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군비를 지원해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마을 경로당을 하나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누가 아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마을 경로당에 일반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3kw로 할 경우에 약 1천2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50% 6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걸 연차적으로 마을 경로당을 우리 군비을 지원해서 태양광시설로 바꾸는 문제를 예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의향.....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난 군정질문에도 홍춘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역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이 사회보지시설의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홍춘기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읍면 단위로 시범적으로 몇 개씩이라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이 처음에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냉난방비 이제는 에어컨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것 하면 몇 년 아니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줄포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방치되어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아직은 작물도 못하고 건물도 못짓고 그렇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때까지는 그대로 놓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커요. 거기에다 태양광시설을 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수입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추진 해볼 생각 없으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홍춘기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첫째는 처음에 투자비 대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왜냐면 경제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도 현재 발전량 대 투자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발전량으로 상계를 했을 경우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일반 전, 답, 임야에다 했을 경우에 그 지금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몇 년간은 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작물도 못하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에다 뭐 건물도 못 짓고 그대로 놓아 있는 토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는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치가 있다 그것을 좀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지휘보고를 한다든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행정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47쪽에 있는 부안읍 유료, 무료 주차장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유료주차장이 지금 세곳이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부안읍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세곳이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뭐 주차요금도 동일한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주차요금은 지금 별도로 뭐 본인들이 시간에 불구하고 1천원씩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한 번 가서 확인은 아직 안 하셨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 해봤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무료주차장이 저희가 다섯군데 크게 활용하고 있는곳이 다섯군데이고 기타적인 것은 자료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건강나라 임시주차장인데 지금 거기 활용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무료로 거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는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깊은 땅을 매립해주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쓰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매립을 누가 했어요? 군에서 한거에요. 토지주가 한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매립 허가하는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 새로 뭐 어떤 조성을 하는데, 건물조성을 하는데 거기가 개발행위 해가지고 전용을 받아서 아마 전용비가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무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허가가 다른 것으로 나갔어요. 건축행위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 부분 제가 왜 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임차를 주는데가 있고 무료로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덕용 어르신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계약이 끝나면 부안읍이 주차장 공간이 정말로 어떤 현실적으로 진짜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지금 현재 저희가 부안에 차량 등록 댓수가 20,000여대 되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20,000여대 되고 승용차가 한 14,000여대 될 거에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니 제가....
김형대위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일 고약하게 말한다면은 상습 불법 주차지역이 다섯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주 고약한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차 가지고 다니면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정도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라도 주차장을 넓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시내권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계획을 아직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는 시내권을 좀 벗어나서도 일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 불법주차로 지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별도 주차장을 설치한다고한다면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주차장 확보 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시장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봤을 때 접근성이 조금 좋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 해놓고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불법주차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을 강화해서 기 확보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에 업무 관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어떤 말씀이 좋으신 말씀 같은데 아까 이야기 했던 건강나라 같은 경우 주차장 공간이 앞으로 없어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가 없어진다면 지금까지 활용했던 차량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차가 간선도로나 어디 골목길에 다시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런 계획이 안 서준다면은 뭐 1회성으로 단속만 하셔가지고는 거기에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개인 사유지를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별도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내권에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것도 그런 대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군유지 이런 곳을 활용성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계속 단속만으로써는 해결방안이 안된다 저는 그런 취지고요. 앞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도 금년에도 8천만원씩해서 2개마을씩 지원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원한 사업비를 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4천만원 주고 마을 기업을 운영한다는게 가당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다른 지역에 어떤 성공사례가 시범지역이 되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취지는 그 지역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그런 기업인데요. 저희 지금 백년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한지가 2년째 되어가는데 앞으로 전망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거기에는 대략 장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된장하고 고추장....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뭐 거기에서 교육관까지 조성하고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관 조성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업비에다 투자를 해야하지 않을까 교육관 같은 것은 뭐 마을회관에도 충분하잖아요. 그러죠? 그걸 이용하고 교육관조성에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교육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 그 생산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인근에 바로 같은 건물에다가 교육관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국비지원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마을기업을 만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좀 지원을 해서 키우더라도 한마을을 많은 돈을 지원해서 정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 돈 나오는 것을 나눠먹기 식이잖아요. 사랑감 마을 있잖아요. 이거 상서에 있는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보안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보안사랑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다른 뭐도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이게 3천3백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감 생산특화마을인데요. 감을 가지고 곶감이라든지 감 아이스크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그런 마을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곶감 깎는 기계라든지 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거 개인 살림도 4～5천 뭐 최소살림살이가 그러는데 그래도 최소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4～5천 가지고 무슨 마을기업을 육성하겠습니까 이걸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지 동네에도 조금씩 주어가지고는 기업이 과연 될 것인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범위가 명확하게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늘려줄 수는 있지만...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는 더 이상 오지는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가 더 이상 이렇게 지원이 안 돼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금액 외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100%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개발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바다의 향기라든지 또 낭주회 이런 부분들은 일반 지원금은 종료가 되었고, 사업개발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바다향기하고 낭주회하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바다향기는 저기 아닙니까? 장애인.....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잖아요.
영식
이영식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이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렇게 말하자면 개발해가지고 해주어야지 일개 개인 살림살이만한 돈 가지고는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장비 뭐 한 두가지 해가지고 과연 계속 그 마을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농산물을 가공한다거나 해서는 할 수 없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개발비를 이거라도 개발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읍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합니다.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자투리땅이 조금씩 나오는게 있어요. 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한 쌈지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증인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그렇게라도 분산시켜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면 좌우로 조금씩 많이 남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 소방도로 추진부서에서 기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시과하고 추진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편리제공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부탁 한번 드릴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줄포 시장 옥상방수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2012년 11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12일까지라고 그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하자기간 조금 남아 있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병효 위원님께서 줄포시장 옥상방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해서 누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을 시켜서 재조사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자보수 지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자기간 내에는 2014년 11월 12일까지는 하자 기간 내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조사해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다만 그 분들이 공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요청을 하는데요. 이제 누수 원인이 다른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요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자보수업체에서 다시 시공한 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해서 그부분이.....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현재 하자가 발생해서 누수가 된다는데 그럼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죠. 그 부분은 아까 김병효의원님께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쨌든간에 누수가 발생해면 뭐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공 부분이 지금 누수발생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수한 부분도 있고, 양쪽에 옥상이 있고 그러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쨌거나 하여튼 2014년 11월까지 기간이니까 조사해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분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으면 바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하자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 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