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일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기획실, 공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실·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친 후에는 위원들의 토론과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실·사업소) 가. 기획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가환 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09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13쪽에서 16쪽과 201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 203쪽과 세출예산 207쪽에서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7쪽 기타보상에서 구민제안 채택 시상금 있잖아요. 아니요. 거기 빼고 예산만 제가 하겠습니다. 207쪽 구민제안 채택 시상금 중간정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작년에도 집행이 잘 안됐었죠?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전액 집행 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거 전액 집행하셨어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래서 시상하실 때 심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구민제안채택 시상금이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제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사실 구민제안이라고 예산이 들어와 있지만 전국 국민들이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분들도 많이 오는데 유성구가 사시는 분들이 유성구에 특화돼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런 것들을 심사를 잘해 주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다음으로 209쪽 응급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도시 추진 사업 중에 일환으로 되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응급의료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업무입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해서 보건소랑 협의 중에 계신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응급의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셔 갖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구청관 별관 3층에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까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14쪽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라급 응급구조사 인건비가 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래서 이게 따지면 물론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전문직이긴 하지만 관리감독은 사실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 소속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기획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준비를 했으면 보건소로 이관시켜서 이분이 라급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 교육만 여기서 담당을 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업무의 시간이 빌 때가 있잖습니까? 교육일정이 계속 잡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을 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쓴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쪽에 교육이 있을 때 이쪽에 나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응급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획실에서 계약직 응급구조사 의료 능력을 가진 사람을 관리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저희가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210쪽에 국내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대련시 서강구하고 교류가 무산됐잖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한번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한번초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해왔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올해에 교류가 성사가 안됐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냥 초청을 것인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저희가 올해는 방문을 하지 않고 내년에 가는 걸로
종일
윤종일위원
그렇게 협의하셨어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초청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정을 안 하신 거네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외빈 초청여비는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일단 책정을 해 놨는데요. 꼭 서강구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다른 외부인들을 축제라든가 이런 때…….
종일
윤종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서 국내외교류비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 초청여비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러면 구제적인 어떤 축제라든지 그전에 초청하신 예산 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제교류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가지시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매년 항상 올렸으니까 올리신 건지 여쭤보는 거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은요. 일단 저희가 올해 대표단하고 사전 교류를 협의를 한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축제 때 한번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요. 그리고 유성 관광홍보 명예대사 등 계신 분들을 축제 때 초청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 계획이 잡힌 게 있으시면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서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예산을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사업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윤종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민제안 제도 시상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6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부분은 답변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서 금상하고 은상은 시상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이 시정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하고 금상 수상자는 심사결과 나오지 않아서 사업비는 그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서 208쪽 보충자료 20페이지에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보충자료에 보니까 이게 2007년에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내서 우리 구에 축제나 특산품이나 관광자원 등의 광역적인 홍보를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쪽에서?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한국 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지금 재단에서 서울 광화문 청사 앞에 전광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내에도 있고 그리고 직거래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정부청사, 대전에는 정부 3청사 내에서도 추석이나 설 때 직거래 매장을 진흥재단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축제라든가 구정홍보영상을 서울광화문 청사 앞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내에 있는 직거래 매장에 유성구에 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가능하면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면 판매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진흥재단에서 축제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축제 콘서트 같은 것도 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사업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출연금 750만 원을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내려고 하시는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 동안 계속 출연금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했는데 예산을 안세우시다가 내년에 처음 세우시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시지만 출연금은 낸 지자체 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지자체 시군구라고 하셨는데 시군구를 합하면 몇 백 개가 되기 때문에 광화문 앞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출연금을 낸 모든 데들을 다 홍보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출연금을 낸 데는 몇 배 이상 홍보를 해 주겠다든가 아까 실장님께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지만,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특산품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출연금을 낸 지자체에 한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출연금을 낸 지자체에 한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준다는 거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를 광화문에서…….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30일간 해준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30일간 광화문에서 전광판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직거래장터나 이런 데에 저희 거 홍보할 수 있는 리플랫이나 이런 것도 혹시 배부가 가능한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리플랫이나 팜플랫에 그렇게 만약에 출연금을 납부를 한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작년에 몇 개 정도 지자체가 납부를 하셨는지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175개.
미동
인미동위원
175개가 납부를 했다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9쪽에 자살예방 임팩트사업 보충자료 24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부터 자살예방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어젠가요? 보도도 됐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2012년도 말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시켰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그런 효과를 저희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일단 자살률이 상당히 감소한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자살예방 교육강사료 600만 원, 그 다음에 자살예방 연극공연료 50만 원, 시비에서 6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계상을 하셔서 제가 보충자료를 봐서 대충 사업개요나 필요성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공연과 교육강사료 어디를 가서 집합교육이나 집합교육을 할 때 연극공연을 하겠다 혹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연극공연을 하겠다 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연극공연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자살예방 교육은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한 52개 정도 8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단체나 학교에 찾아가서 하셨던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아직도 많은 학교를 찾아가지 못했고 경로당 그 다음에 학교 노인대학이라든가 내년 정도까지 한 번 더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거구요. 자살예방 연극도 저희가 학교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찾아가서 11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채워서 금년에 12번을 할 계획인데 아직 찾아가지 못한 학교하고 기관 등을 방문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연극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자살예방 발대식 할 때 봤던 거랑 똑같은 콘텐츠인가요? 아니면 몇 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연극을 하시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자살예방은 학교나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시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극 공연이나 아니면 강사진도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노인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이 다를 것이고 학생들에게 하는 자살예방교육이 다를 것 같아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눠서 실시하고 계신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교육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아마 그런 점들이 차별화가 돼서 노인층 대상 중장년층 혹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층에 맞게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살예방 공모사업 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는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포상을 주는 건줄 알았더니 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인 거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한 단체나 이런 데 주시려고 하시는 건 가봐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심사를 해서 어떻게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신지?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그러니까 자살예방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사위원의 건강도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거기에서 심사해서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한 단체에만 주시겠다는거죠?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도 사업은 일단 1차적으로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건강도시사업을 하실 때 지금 민간협의체를 다 구성하신 거잖아요? 학계든 종교계든 구성을 하셔서 처음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자살예방사업들이 요소요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관이 주도를 하다보면 예산투입이 한없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14년에는 한 군데만 500만원을 주시겠다 라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500만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하면 인근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들도 이 사업을 어차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관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더 좋으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2014년에는 한 군데를 해보고 괜찮으면 2015년도에는 두 군데를 하고 예를 들어 20년도까지는 몇 개 단체로 하겠다 라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예산에서 나중에 위원들한테 지적받는 것도 덜 할 것 같고 사업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올해 사업을 실시를 해보고 효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 유성구가 자살예방에 있어서 앞서 가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응급구조사를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응급구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담당하는데 굳이 구조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일단 가장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심폐소생술이랑을 운영할 목적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일단 심폐소생 교육 외에도 응급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1차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집중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 물놀이 안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놀이터에서의 안전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위험요소가 있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응급구조사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교육 횟수는 몇 번 정도 잡고 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지금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오전 오후로 해서 풀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거고요. 또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협조를…….
종원
유종원위원
강의내용이 보통 일주일 정도 되나요? 아니면 하루 정도 되나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만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되는 교육을 매일 잡는다고 해도 문제는 교육받으러 올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정돼있을 텐데 어떻게…….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심폐소생술장으로 12월중에 오픈을 하면서 그런 점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목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일주일단위로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두 시간 받으면 교육이 끝나는데 저희들 직능단체에 있는 인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받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연계가 되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오전, 오후해서 일주일을 다 채우는 걸로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사람 고용하는 문제는 고용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만약에 불필요해져가지고 정리를 할 때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고용을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방금 유종원 위원께서 하신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급으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시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학교자체별로 아이들이 체교육관에서 단체로 받고 있거든요?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계약직 공무원이 연봉이 지금 다 합하면 3,300만 원 정도가 되는 인원을 고용을 해서 심폐소술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심폐소술교육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거죠? 누구나?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굳이 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라급을 시간제계약을 해서까지 굳이 시킬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너무 아까 실장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풀로 잡아서 돌리겠다 라고 하는 건 실장님의 생각이신 거에요. 왜냐하면 낮에 학교에서 단체 애들이 우리쪽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시켜달라 라고 보낼 일은 없거든요. 학교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거는 그냥 주민이라는 얘긴데 이게 심폐소생술이 지속적으로 계속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한번 많아야 두 번 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런 인원들이 저는 1년 동안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라급 응급구조사를 3,300만 원 들여서 인력을 채용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해보고 단순하게 이 교육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만 해보고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라급으로 채용을 하던지 해야지 처음부터 300만원을 갖다 해 놨는데 신청하는 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도 없고 들어오는 데도 없고 낮에 와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직능단체있는 분들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력채용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수요가 많을 것 같지만 막상해보면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 본 다음에 인력수급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않나 지금 계획은 매번 있을 것 같지만 하루에 하나밖에 안 들어서 한 시간 밖에 교육을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 적으면 한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 본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내 돈이 아니니까 일단 3,300만원짜리 해 놓고 안 들어오면 다른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이 라급응급구조사를 채용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환
김가환기획실장
마이크 좀 끄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응급구조사 채용관계는…….
10시34분 마이크중지
10시35분 마이크켜짐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나. 공보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공보실장 박민범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40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소관 세입예산 220쪽과 세출예산 225페이지에서 231쪽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27쪽에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 유성알림 홍보물제작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작을 하셨던 사항인데 작년에 설명을 하시기로는 무슨 4개 국어로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올해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기나 사안별로 구민에게 구정 및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그때그때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구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관공서에도 여러 가지 홍보기법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지금 인포그래픽이라고 어떤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자는 의미에서 인포그래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제작비로 일부 편성이 됐고 그래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기 사안별로 저희가 어떤 행사시작하기 전에 틀어주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신 겁니까?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그 동영상 제작비는 따로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시기별로 아까 사항이나 그런 홍보물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곳에 집행을 하셨어요? 2,200만 원을?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세부적으로 올해 2,198만 5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그래서 부로셔 청소년 고정홍보물에서 380만 원을 제작을 했고요. 리플랫 ‘유성의 오늘과 미래’ 라는 제목으로 한 63만 원, ‘유성의 오늘과 미래’와 관련된 홍보물이 4개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한 1,150만 원을 인포그래픽 제작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인포그래픽으로 1,15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4개 국어로 된 유성홍보물을 만들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극히 일부로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인포그래픽에 거의 50%의 이상을 예산을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집행을 또 따로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성명소사진 공모전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일반보상금액 기타보상금으로, 그런데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를 시행한지가 2년 됐나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올해 처음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처음 하셨던 사업인가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좋은 사진들이 많이 들어왔었나요? 지금 끝난 거죠 사업은?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사업 끝났고 시상식도 지금 엊그제 했습니다. 24점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계획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선정을 해서 온천역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에다 순회전시회를…….
미동
인미동위원
아, 아직 전시를 하시고 계시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하실 예정이신건가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지금 구청본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구청본관에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진을 해서 입상을 한 상품에 대해서 사진이 저희가 판권을 가지는 거죠?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사진을 앞으로 내년도하고 그 후년도 계속하실 것 같은데 유성명소에 관한 거는요. 이 사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병행 중에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거기에 유성을 홍보할만한 사진들을 계속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떤 각종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UCC영상 이라든가 다른 어떤 유성과 관련해서 할 때 실질적으로 사진을 쓸 수 있는 장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자연적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한 이유가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행복유성지 소식지를 보니까 옛날사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물론 지금보다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덜 남겨 놨겠지만, 이렇게 입상한 사진들을 매년 모아 놓으면 그건 나름대로 나중에 시간 오래 지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진들을 일회성 전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분류를 해서 하면 나중에 좋은 유성구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이 사업이 1회성으로 시상을 하고 전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민범
박민범공보실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실
10시47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50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237페이지에서 283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결과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하고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장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감사에 관해서 제가 추가자료라든지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감사실만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추가자료는 해주시거나 그런 거는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어떤 추가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일
윤종일위원
그때 감사추진 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달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습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윤종일위원님! 하여튼 예산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시죠? 예산심의 부터하고.
종일
윤종일위원
본위원이 그때 질의 드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감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예산안심의에 반영하자 분명히 말씀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237쪽 포상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만 원해서 예산 올리셨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포상금은 지급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심의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심의는 공식적인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지금까지 시상 계속 지급했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장수
설장수위원장
처음 생기는 거에요? 이제?
종일
윤종일위원
처음 세우시는 예산이에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조례 별표에 지급기준하고 지급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부조리가 신고가 되면 접수가 되면 평가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징계나 제재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조리에 대한 신고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러면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으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했으면 부조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만약에 발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방안들은 준비 중이신지 여쭤 본 겁니다. 추가로 자료해주세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다음은 페이지 238쪽에 노트북 두 대 추가로 하셨는데 이동하시면서 감사실 때 필요하시 부분 때문에 추가하신 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지 감사할 때 그때 가지고 나와서 노트북을 실지 감사 시에 가지고 나와서 쓰는 겁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현재는 보유하고 계신 건 없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네 대가 있고요.
종일
윤종일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를 여섯 명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대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두 대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37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조리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이랑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관련해서 포상금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집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하는 게 이번에 보니까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청백e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자기진단제도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서에 대한 포상과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개인에 대한 포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내부통제라고 하는 거는 전 부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특정부서가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포상을 위한 평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그거를 상시 모니터링을 많이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별도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료가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 통제위험,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칙안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이 공무원들 자체 내에 홍보가 돼서 어쨌든 요즘에 많이 부조리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독려를 통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던 입법예고 규칙을 하셔서 봤는데요. 예산이기는 다른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고날짜가 2012년 11월 27일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10시58분
다음은 평생학습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09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소관 세입예산 243쪽과 세출예산 247쪽에서 276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평생학습원이 원장님 직급도 상향이 되고 평생학습원이 유성구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구가 평생학습 도시로써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직원분들 각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범적으로 일해주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분 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247쪽에 한눈에 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이 있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전에 인미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문화가정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우리국어에 서투르기 때문에 외국어로 제작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런데 이게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죠? 동남아시아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크게는 3개 국어 하면, 3개 외국어하면 영어, 중국어, 일어 이정도의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그런데 사실 동남아에 계신 분들은 언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런데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은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분들이 구정이라든지 홍보에 관해서 전체적인 거를 알면 좋지만 최소한의 어떤 문화프로그램 정도는 향유를 하면서,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국내 편입돼서 우리 국민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필요하신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 어려우면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면 각국 대사관들이나 있잖습니까? 아니면 꼭 예산은 안들이더라도 각 학교 외국인학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유성구가 현재 다문화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321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도서관이 다문화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소외지역 한 9개정도 나라에 도서를 구입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다문화가정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예. 이제 도서관 연장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지정 안하고 질의 드릴게요. 도서관 연장사업이, 공공도서관 연장사업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대전시만 해도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자료실을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를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다른 지역 도서관들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각 도서관들이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하고 구비로 매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50대는 50으로
종일
윤종일위원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저희들이 이런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래서 다른 지역을 여쭤 본 거에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항목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대도시 광역시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각 도서관에서 참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도 한번.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알아봐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시에 지원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문화행사 비용으로 각 도서관마다 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형평성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진잠이라든지 구즉, 이런 도서관에 비해서 노은동이 많고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참석률에 따라서 물론 행사도 지원이 되지만 안 되는 쪽을 더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잘되는 지역에 행사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범적인 수집을 하셔가지고 구즉이라든지, 진잠이라든지 신도시가 아닌 낙후된, 진잠같은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도 활성화시켜서 참석을 시켜서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더 오히려 더 안 되는 쪽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된다는 쪽은 계속 많이 주면 물론 거기 활성화 되겠지만 다른 쪽에 안 되는 쪽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원수가 적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각 지역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주민들의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264쪽에 구암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10월8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대학교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평생학습센터하고 구암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신규 되는 사업인 만큼 이쪽 지역에 도서관 새로 건립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종일
윤종일위원
홍보를……. 다른 운영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서관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되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홍보비라든지 어떤 지역주민 초청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오픈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도서관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됐단 말이죠?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역주민 초청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오픈 프로그램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유명인사초청을 한번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될 테고 그런 강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구암도서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구암도서관 하고 우리 평생학습센터 개관을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안신도시의 10개 아파트에는 세대별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시설을 안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일부 한바가 있고, 또 주민들을 초청한 강연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건양대 김원중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을 한번 한 바 있고, 30일 날에는 개그맨하고 착한 가게로 성공한 사람을 초청해서 또 강좌를 하고 있고, 학부모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하고 구암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올리셔서 오픈하고 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 정착되면 예산도 그만큼 홍보예산도 절약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러니까 다음번 추경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예산을 홍보내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예산서 267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분기별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을 80만 원 2종 4회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보충자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모집을 위해서 리플랫을 제작을 하고요. 분기별로.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걸 제작을 하셨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센터 수강생이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간 4기에 3개월씩 4기 운영이 되는데 매 분기 운영을 할 때 마다 전민동은 52개 강좌, 구암동은 64개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 수강생 모집 현수막하고 리플랫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리플랫하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현수막 제작비용이라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안은 이 예산 없었던 예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구암동에 생긴 것이 평생학습센터 본원이고, 전민동에…….
미동
인미동위원
저쪽이 분원이 되어있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구암동 신설된 쪽을 말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분기별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640만 원이 267쪽에 있는 거는 새로 생긴 본관을 얘기하는 거고, 전민동 거는 따로 예산이 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전민동 부분은 그 뒤쪽에 268쪽에부터 전민동…….
미동
인미동위원
해서 각각 480만 원씩 계상을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질의 드렸던 267쪽에서요. 재능기부 엠블럼 및 상패제작을 해서 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도 한 18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재능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상패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엠블럼 및 상패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상패를 제작해서 주는 거에요? 아니면 엠블럼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엠블럼을 만들고,
미동
인미동위원
상패로 만드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엠블럼을 만들어서 주고 또 표창장을…….
미동
인미동위원
두 개를 같이 주는 거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엠블럼이랑 같이 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재능기부 하신 분들에게 이 상패를 주는 거는 어떻게 뭐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능기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엠블럼하고 상패를 드리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준이 기업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기업은 우리가 학습기부를 받는데 한 구좌당 50만원씩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예.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6구좌를 300만 원을 기부를 하면 엠블럼하고 상패를 드리고요. 또 개인은 6개월 이상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됐었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상반기에 114명, 개인에 대해서는 114명을 했고, 기업에 대해서는 한 군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다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100% 넘게 증액을 하셔서 혹시 이렇게 드릴 때가 많아서 증액을 하신건지 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우리가 재능기부를 개인이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541명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기업이 학습기부를 위해서 많은 부분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 분들이 사기와 인증감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아까 말씀하신 270쪽에 평생학습센터 분관 운영에서 보니까 수강생 발표회를 각각 400만 원하고 500만 원에서 예산을 9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물론 각각의 평생학습원 본관과 분원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 발표회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같은 유성구민들이 지리적인 접근차이로 평생학습센터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있는 수강생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이 예산을, 똑같은 예산은 900을 전체적으로 들여서라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용이다 이러면 같이 따로따로, 여기는 뭐 11월 달에 여기는 12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날짜에 두 평생학습센터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좀 나와 있으신지.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는 예산서대로…….
미동
인미동위원
각각 하는 거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하는 걸로 돼가지고 있고, 이게 전민동 센터가 12월 3일날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회장단들 하고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전민동 지역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 본관도 알릴 겸 그게 강당이 대단히 잘 되어있다.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 내년도 한번 해보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큰 행사로 하는 게 수강생발표회를 전체적으로 해서 원하는 분들이, 아까 프로그램 홍보차 원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볼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전민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강당이 됐든 아니면 저쪽에 방통대 새로 오픈한 쪽이 됐건 그쪽에서 행사의 규모를 약간 크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400만원이 예산이 작은 건 아니지만 행사를 하기에는 또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1,000만 원짜리 행사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볼거리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표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해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강생발표회를 어떻게 자리매김 해 나갈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접근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71쪽 보충자료 그 다음에 267쪽에 있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9,380만 원, 약 1억 정도 가까운 도서구입비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하는 사항인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도서구입을 할 때 자료에 보니까 A, B 등급을 나눠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가항목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등급을 정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가 A등급이 23개소가 나왔고 B등급이 7개소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민간 작은 도서관이 저희 작은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개관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사설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이게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53개에서 금년에 55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돼 가지고 있는데,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일 네 시간이라던가 5시간이상의 규정사항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하고 어떻게 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기준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도 있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따르면 저희는 일단 오픈시간은 지금 원장님께서 5시까지 한다고는 못 정한다 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 드렸던 이유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에요. 다른 데는 시간에 구애 없이 일일 네 시간 이상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켜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도서관이 어쨌든 등록이든 뭐든 저희 작은 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라서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쪽으로만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경우와 지금처럼 민간이 있는 경우에 조례에 각각에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의 어떤 개관시간이라던가 등록에 관한 절차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저도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 조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등록된 데가 55개소가 있고 또 구비매칭을 해서 연간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을 함에 있어서의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거를 해서 평가항목을 결정할 때 아마 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준들까지 조례에 넣으셔서 그리고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직접 사설운영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어제 이은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또 교육도 시켜주고 하고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사설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조례를 어떻게 검토를 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작은 도서관은 열람실을 구분해가지고 A급, B급으로 하고 있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평가기준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운영일수는 어떻느냐 책의 대출건수는 어떻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각 도서관별로 자료실 기간근로제 인부임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도서관의 정규직 인력은 지난번에 금년 연말에 우리 사서직 인력을 직원들의 사기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정원을 본청으로 두 사람을 배정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정원이 정규직 정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두 사람을 구청에 인력으로 정원으로 가져가서 배치를 했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어디어디서 갔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문화관광과에 한사람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예.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구민봉사실에 한사람이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원
유종원위원
빠진데는 어디서 빠진 거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빠진 데는 두 군데서 빠져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이 어디 도서관 이냐구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한 사람은 그 이후에 일일이, 재배치 그때 당시에는 구즉도서관하고 한사람은 아마 진잠 이었던걸로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쪽은 충원이 안됐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제 인력을 저희 일자리 창출 겸해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지고 각 도서관별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추경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구즉은 국비지원 연장 근로하는 사업에서 금액이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명분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서는 구즉에서는 한명 줄었는데 오히려 유성도서관에서는 기간근로제를 두 명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무슨 차이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개관시간 연장 사업자는 구즉이 세 사람이었었는데 이번에 구암도서관이 생기면서 구암도서관 인력으로 두 사람이 가고 구즉이 한사람 줄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거는 문광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유성도서관은 기존에 엑스포 분관 운영인력이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그래서 그 한사람은 별도로 있었고 이번에 기간제가 한 사람 들어가면서 두 사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전에도 분관에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상용하는 사람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상용이 빠지고 이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한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점심식간도 교대도 안 되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 그럼 기존에 한명이 있는데 기간근로제를 한명을 더 분관에다 보충을 하겠다 라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분관에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한사람에다가 기간제가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원래 있었으면 지금 두 명 충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 두 명이 새로 충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건비고 한 사람이 추가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 명은 기존에 원래 쓰던 그전부터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그쪽에 한명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거기만 됐다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하고 작년에 토요락이라고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는 그 예산을 빼고 268쪽에 마을 배움 사랑방 운영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토요락을 굳이 폐지하고 이 예산을 세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토요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업명칭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정확하게 토요락 명칭을 안 쓰고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토요락이 금년 같은 경우에 토요락 예산이 1억을 했었고 국가에서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1억 중에서 5,000만 원이 이제 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5,000은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해줬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1억을 다 구비로 올린 상황이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하면 국비를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 그럼…….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금년에도 토요락 사업비를 세울 때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편성을 해 줬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은 1억을 편성을 하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하고 나면 국비…….
종원
유종원위원
국비가 확보가 되면 이거를 반환하고 국비로 대체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국비가 우리가 국비를 하게 되면 토요락 현재 프로그램 부분애 5,000만 원을 쓰고 있고 당초에 1억을 편성해 준돈을 가지고 국비 쪽으로 5,000만 원을 매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특성화 정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니까 지금 1억을 편성 해주면,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 확보된 만큼 이 금액에서 구비는 반납을 하겠다라는 거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구비를 반납를 하는 게 국비를 확보를 하면…….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그러면 구비는 이대로 쓰고 그 다음에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면 그것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결론적으로 그런 건데, 1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국비 1억을 확보하면 50%를 매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50%는 그쪽으로 옮겨서 쓰겠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예? 매칭이 안되면 공모사업자체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1억을 했으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도 5,000를 세우면 5,000가지고 5,000을 받으면 1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1억을 받습니다. 통상 금년에도 1억을 받았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 한번 자료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271쪽에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걸 300만원을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작은 도서관이 현재 6개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해보면 한 결과를 보면 작은 도서관이 안정된 단계에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만족도가 대단히 90%이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불만족한 요인이 도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원봉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희망사항 건의사항을 해소를 해주려고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운영비에 지금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씩 도서구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운영비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운영비 안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굳이 목을 달리해서 도서구입비를 왜 편성을 하셨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분이 한도가 초과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용주민들의 희망을…….
종원
유종원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인미동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발표회에 관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가 지역적으로 치우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라는 구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잖습니까? 가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전민동 지역이.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다가 또 이쪽 지역에 방통대를 매입을 해서 본원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제 이게 그쪽에 하나가 있어서 분원이 전민동 쪽에 있어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 이쪽에서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본원, 분원이 나눠짐으로 해서 한쪽 지역이 완전히 지역적으로 특성화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겠다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 속에서 아까 제안하신 원장님께서 회장님들 만나셔서 발표회를 이쪽에서 나와서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도 하셨는데, 거부하셨다 라는 지역을 떠나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지역이 고립화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만 그런 현상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런 걸 원하고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사실은 거기다 놓은 거 아니잖습니까? 위치를? 전민동에 위치한 건 아니잖습니까? 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수강생 발표회를 물론, 1년 성과들을 발표하는 장이긴 하지만 어떤 이번에 가을축제라든지 봄에 또 축제를 많이 하잖습니까? 봄 축제 때는 그분들이 발표 나오셔서 많이 하고 하시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합니다. 동아리가 나와서 합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예. 동아리 많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 형태로라도 자꾸 끌어내고 그분들이 이쪽 지역으로 나와서 활성화하고 또 명품거리라든지 공연장도 저희가 조성해 놨잖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정도로 된다면 그분들을 자꾸 유성전역으로 끌어들여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구민들도 그거 보고 ‘아, 저기가면 저런 걸 배울 수 있구나 나도 하고 싶구나.’ 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얼핏 생각하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를 따로 따로 발표회 지원금액을 예산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은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끌어내 줘야지만이, 그 분들한테 지역 편한 대로만 가지마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군데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올해는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나눈 것을 같이 집행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어차피 연말쯤에 하는 사업이니까 시간을 두고 이쪽에 전민동에는 몇 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여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일
윤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꿈나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통합워크숍 400만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셨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금년도에 우리가 구암도서관 하고 평생학습센터 생기고 나서 이게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처음 한 번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 6개소에 몇 개소죠? 저희 6개 작은 도서관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신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운영위원들 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합쳐서
미동
인미동위원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가 나오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
70분 정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70명 정도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70명 정도요? 올해 사업하신 사업계획…….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 59명이 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9명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하루를 실시 하신건가요? 아니면 1박 2일 하신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니요. 하루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하루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충 어떤 내용들을 하신 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강사가 강의를 하고, 또 작은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초청강사가 와서 하고, 또 장서의 시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강사가 강연을…….
미동
인미동위원
거의 집합교육 같은 교육위주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신거네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쨌든 의욕도 고취시키고 이런 면에 다른 데에서 이런 운영위원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의 교류는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는 하는데, 여기를 꼭 작은 도서관의 운영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각 저희 5개 도서관에서 이런 저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노은도서관이나 구즉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런 워크숍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혹시 예산이 허용이 돼서 집합교육이면 사실 1인당 교육비가 더 추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데 계신 자원봉사자들 5개 큰 도서관에 있는 분들도 교육에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희망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만 봉사하는 분들만 챙기는 것 같아서 이런 큰 도서관에서…….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공공도서관하고 센터하고 같이…….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 유성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이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통합을 하는 쪽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교류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및 관광사업 발전기금에 대해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 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