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재권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수덕
허수덕위원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바로 본론 질의하겠습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바로 본론 질의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광희문 관광 자원화를 위한 자원화 사업이지요, 명칭이?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광희문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과장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광희문을 저희가 국비 10억하고 구비 10억 해서 20억을 들여서 지금 아마 시작한 것으로 따지면 지금 3년여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2011년부터 아마,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2011년 1월부터 했으니까.
재권
소재권위원장
2011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1차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다 왔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러 왔으니까, 간략하게 시작한 배경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광희문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저희가 1동1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광희동하고 신당1동이 광희문 주변을 관광자원화하면서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1동1명소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확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광희문 주변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마련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비·시비도 지원받고, 또 우리 구비도 10억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2억 정도는 연구용역비로 쓰고, 기본 연구용역과 실시설계를 해서 18억을 공사 부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 추진 부서인 도로시설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지난해 4월부터 했고, 금년 11월에 거의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사가 현재 마무리 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나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광희문 주변의 낡고 오래된 그런 보․차도 정비하고, 보도의 폭도 너무 좁기 때문에 보도 폭도 넓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광희문이 일반 주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펜스도 제거해서 일반 주민들도 같이 광희문을 구경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다만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에 보면 건물 주변이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파사드 외관 부문을 정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쪽에도 보면 당초 기본계획에 보면 그래픽도 좀 설치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런 계획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은 다음번에 2차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2011년 6월 10일부터 2012년 6월 달까지 광희문 관광자원화를 위한 특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용역을 주었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계약금액이 8636만 7000원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대로 다 지불이 됐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 다음에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29일까지 광희문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용역 준 회사는 어디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주)위파트너스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계약금액이 8030만 원이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아무 연계가 없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은 특성화를 위한 어떤 연구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위파트너스 엔지니어링 건축사는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특성화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파트너스 엔지니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은 광희문 주변을 어떤 식으로 명소화하고, 관광화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두 기관이 아무 연관이 없다 이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다소 관련은 있죠. 그런데 기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배경이 있어요.「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광희문과 그 주변 지역을 방문객과 통행이 많지 않고 관광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매우 부족함. 인근 도로변 건물들은 낡은 저층의 상가로 장기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방문객이 찾고 머무를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 의류, 액세서리 혹은 문화예술품 등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전무함.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찾고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광희문 주변 정비사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주변 가로에 특성화를 위해 나감이 바람직함.」이렇게 사업 배경이 되어있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으로 해서 환생체험마당, 펜스제거, 보도확장, 포토존 설치, 디지털슈퍼그래픽 설치, 건축물 파사드 개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방문객이 광희문에 올라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제공, 광희문 일대가 문화지역으로 인지될 수 있는 디자인개발, 홍살문, 솟대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 상징성·인지성 강화, 그다음에 광희문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 또는 포토아일랜드 설치, 광희문 충무아트홀～광희문 청구역 구간 문화의 거리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수립 기타 등등이 있고, 광희문 역사적 의미와 관련한 이야기․사진 등 자료 전시 시설, 자료 등을 전시 관람할 수 있는 간이시설 설치, 기념동상, 시․작품 전시, 기타 광희문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화장실, 벤치, 관광안내책자 간이 판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원성취 이벤트 개발, 조선시대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광희문의 돌가루는 주술적인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는바 광희문 석재를 모방한 돌가루를 담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벤트를 제공 등등, 아주 여기 설명서는 정말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잠깐 거기를 다시 둘러봤어요, 다시 한 번 둘러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전에 다닐 때 본 것하고 좀 깔끔하게 되기는 됐더라고요. 인도가 좀 넓어지고, 그 전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펜스가 좀 제거가 되고, 벤치가 몇 개 설치되고, 보도가 새로 깔려있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보도가 판석으로,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그것 외에는 제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신주도 그냥 그대로 서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 전에도 국비 10억을 받아오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앞으로 광희문을 관광자원으로 관광객들이 찾게 하고, 방문객이 찾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나 여기 우리 동료 위원이신 허수덕 위원이나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황용헌 의원이나 이혜경 의원 이런 분들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 10억의 예산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해서 20억을 마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도대체 20억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다 20억을 부었는지, 무슨 의미로 했는지 도대체, 물론 조금 달라지기는 했다고 분명히 전제를 했어요. 감이 안 와요, 감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것이 처음 계획에서 왜 이것이 달라졌고, 그리고 달라질 때는 달라진 이유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분명히 시작 전에는 설명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지금 이거 다 안 읽었어요. 이러한 설명을 해서 아주 기대가 정말로 저희를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 광희문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겠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겠다, 외부인들이 광희문을 좀 보러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하고 달라진 이유하고, 그리고 달라졌으면 중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2011년도 광희문 주변 관광활성화 계획안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가로변 건축물인 파사드도 개선하고, 디지털 슈퍼그래픽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광희문 주변을 오픈스페이스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파사드도 정비하고, 서울성곽 벽면을 활용한 디지털 슈퍼그래픽 조명을 설치하자, 그러고 나서 광희문에 얽힌 여러 역사적인 의미와 관련한 이야기, 사진 등 자료 전시시설을 마련하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2011년도 계획이니까 단기간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돈도 들어가고 또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을 정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희문 주변의 보도 같은 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펜스도 제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뼈대가 되면 살을 붙이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이야깃거리라든가 또 아까 하지 못한 파사드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아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두 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저희가 양해를 못 구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공공시설물 정비해서 처음에 8억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6억, 지방비 2억, 그다음에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개선 이것은 지방비 5억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디지털슈퍼그래픽 설치에서 지방비 3억, 그다음에 관광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민자로 8억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혀 이행이 안 됐고요. 기본 실시설계용역,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용역, 홍보자료 발간, 상징디자인개발 이것도 국비와 민자 2억씩 해서 4억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이 다 계획과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2011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성이,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과 중간에 변형이 되었는데 왜 변형이 되었는지 이유하고, 그리고 변형이 됐으면 처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 변형된 이유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 한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라니까요, 간략하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의욕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개선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주민이 소유한 건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개선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슈퍼그래픽 설치하는 것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금 성급했다. 그래서 이것도 슈퍼그래픽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왜냐면 문화재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조명 비추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디지털슈퍼그래픽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급한 것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따라서 추진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양해를 못 구한 것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처음 계획은 지금 이렇게이렇게 세웠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 계획이 현실하고 좀 안 맞아서,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연구용역하고 아무리 특성화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아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어떤 외부요인은 없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외부요인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
재권
소재권위원장
지난번에 답변에 무슨 문화재청에서 뭐 이렇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육축 복원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데크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서는 광희문 쪽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성곽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데크 설치는 하지 말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1차 우려가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의욕이 앞서서 주민의 어떤 건축물 외곽까지 우리가 개선해 주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슈퍼그래픽 설치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은 아마 반대를 할 겁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조명도 흐리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픽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문화재청에서 심의할 때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슈퍼그래픽, 슈퍼그래픽은 찾아보니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디지털슈퍼그래픽은 뭡니까, 이것이 무슨 합성어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영화 아바타 그런 식으로 거리에 대형 TV라든가 영상물을 갖다놓고 거기에 상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재권
소재권위원장
슈퍼그래픽은 이렇게 나오더구먼, ‘다소 황량하고 무의미한 큰 공간에 이미지를 채워줌으로써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디지털이 거기 붙어 있는 그 의미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을 한다고 하면 건물 외벽에다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영화 상영하듯이 상영을 하는 것이죠.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은 광희문이 옛날에 이러한 그 문 역할이 이런 역할을 했다. 서민의 애환이 서려있고, 성 안의 시체가 성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나갔다. 그런 디지털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20억이었는데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집행 잔액은 지금 2억 9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현재 2억,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억 9871만 11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2억 9871만 1100원. 그러면 이 잔여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낙찰차액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불용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낙찰차액은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낙찰차액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낙찰차액이 2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쓸 수 없는 것이고,
재권
소재권위원장
불용하면 국비는 반절 보내야 되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보내야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지금 안 한 것이 많잖아요. 홍보자료 발간도 안 하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미 이 예산은 공사비로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간주처리를 할 때 일반운영비로 잡는다든가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5000만 원 정도나 8000만 원 정도를 일반운영비로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공사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것도 지금 잘못됐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니까 저희가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2억 정도는 낙찰차액이니까 그것도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런 것이 다 지금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낙찰차액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재권
소재권위원장
낙찰차액을 왜 만듭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가 얼마얼마 다 나온 것에서 하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 되니까 낙찰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는 거니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물론 집행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디테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밀하지 않았다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불용으로 될 수 있는 8000만 원 정도는,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 우리가 국비를 받아 왔잖아요. 그러면 2억 9800이면 지금 한 1억 5000 정도는 다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부분도 다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낙찰차액은 절대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차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단계가 완성되었다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2단계는 거기에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야겠죠. 찾아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광희문에 알맞은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서 문화공연을 한다든가,
재권
소재권위원장
일단, 본 위원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허 위원님 하십시오.
수덕
허수덕위원
모르든 알든 사적인 개인공사와 관급공사하고 보면 누구도 차이를, 개인재산이라면 저렇게 집행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누구나 다 들 겁니다. 그런데 개인공사라면 말하자면 내역서도 꼼꼼히 살펴서 좋은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경쟁을 붙여서 적정한 가격으로 하겠지만, 물가표에 있는 단가로 내역서를 뽑다보니까 일단은 관급공사비가 높고 그리고 또 이윤하고 모든 거기에 부대비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직접공사비보다 간접공사비의 차액이 많아서 아마 외형적으로는 큰데 실익이 없는 것이 관급공사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높은 단가로 공사를 했으면 공사나마 좀 내실 있게 해서 내구성을 지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업 같은 것들 보면 1,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실이 막 속출하고 그러는 것은 개인공사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총체적인 얘기는 다 아시는 것이고, 제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토목을 비롯해서 각 부분별로 공사비가 쭉 되어 있고, 나중에 간접공사비가 쭉 나와 있고 이윤하고 해서 총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의 합계가 자재대까지 해서 총 1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설비가 3억 5669만 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 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담당하시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잘 모르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이거 보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토목직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토목직?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도로시설과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여기 내역서라고 하면 총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분야는 1만 975원짜리까지 다 일반공사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3억 5900만 원이나 되는 이설비는 달랑 이설비 3억 5900 이렇게 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뭐에 이설을, 얼마의 물량이 나왔는지 없거든요. 그렇다고 토목공사가 여기 없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 내역비라고 물량산출서는 따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실래요?
네. 지금 성함하고 직위가 어떻게 되세요?
이 주사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 토목공사하고 기타 다른 공사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이설비는 총괄 그런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이설비 자체가 이것도 낙찰금액에 들어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총 공사원가로 낙찰금액은 정하고 부대비용으로 이설비가,
그래서 총 공사비가 나왔군요?
그런데 우리가 공금을 사용할 때는 하다못해 일반회사에서도 얼마를 사용하든 간에 영수증이나 내역을 다 첨부하잖아요?
여기 가져온 내역 중에 이설비 내역은 없는 거지요?
여기 와서 설명해보세요. (직원개별설명)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이설비에 대한 내역서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처음에 전신주 이설이 지중화가 안 된 것은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전에 한전과 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못 거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공사기간이 한 3여 년 전부터 이것이 계획되고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설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출한다고 하지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거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1년 업무보고에 보면 2013년도 올해 예산 계획이 국비가 10억, 시비가 18억, 구비가 1억 2000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혹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다 말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명소화사업으로 아마 총괄비가 저희 과에 잡혀있는데요, 그 중에서 광희문 사업에 많이 들어갔고 20억 정도가,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남소영 명소화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그것도 있고 그래서,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아까 2011년도 거라고 했지요? 2011년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자료에 광희문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해서 거기에 총사업비가 62억 예산이 됐는데, 그 62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세부내역에, 이걸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것을 복사 하나 해 드려 봐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직원이 그때 추진한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다 보셨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2011년도, 2012년도,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다 우리가 국비도 확보되고, 구비도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을 했고, 지금 원래 계획이 2013년도 하고 2014년 국비, 시비 이렇게 교부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올해가 201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국비, 시비를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라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 2억은 국비 1억, 구비 1억은 설계를 한 것이고요. 2012년도 18억은 공사비로 착공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30억 3000만 원인데 이게 국비가 10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 6000만 원인데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성안 문화마을 조성이라든가,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 과장님,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서울시에서 18억이,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게 원래 그러니까 2011, 이렇게 연차계획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 올해잖아요? 이제 올해가 다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돈 안 들어온 것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왜 안 들어왔는지 그것만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라니까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딱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왜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이 들어왔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서울시가 자기들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한옥 게스트하우스 조성이라든가 광장 이런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다.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국비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국비는 이것도 우리가 2012년도에 10억 받은 것 그 외에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했고 왜 어떻게 못 받았는지 설명하라니까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국비지원은 저희가 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난해에 2012년도에 이미 10억 지원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더 이상 그래서 저희가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광희문이 사적 몇 호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사적 10호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사적 10호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보면 내년에도 국․시비를 지원받을 저기가 희박하네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렇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정리는 되었으니까, 시설보완도 됐고 했으니까 그 확장된 보도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 보면 시구문 체험, 예를 들어서 환생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공연이 뭔가 이벤트 행사로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현재 공사 1단계는 마무리가 됐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마무리가 거의 다 끝나간 거지요? 100%는 아니고 마무리가 됐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국비, 구비를 들여서 저희 중구로 해서는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중구 전체, 저희가 중구에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어쨌든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거의 최종적으로 한 17억 가까이 들어간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17억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예산을 들여서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하셨으니까 이제 어쨌든 계속사업은 국․시비를 또 받든,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든 계속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되겠지만, 현재 현 상태에서 어쨌든 최대한 사업효과를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홍보도 잘하시고,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셔서 사업효과를 내게 해보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미진한 사항은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신주는 지중화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해야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게 안 된 상황에서는 그게 전혀 효과가, 17억을 들였다는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은 바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광희문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요, 그거 지금 도로시설과에서는 어느 부분을 하셨지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광희문 펜스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바깥으로 도로포장, 보도, 뒤쪽 후면의 도로포장하고, 경계석 놓고, 펜스 바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그 계획은 도로시설과에서는 공사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세워가지고,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설계용역이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을 디자인과에서 해서 저희들은 공사 발주하고 시공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올 11월까지 완료한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위임사항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게 아니라, 총괄부서가 있고 저희는 사업시행부서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두 개의 과에서,
재권
소재권위원장
도로나 보도부분은 도로시설과가 소관부서니까 시행부서로 참여했다 이거지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문화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지금 앞서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에 저희가 총 예산이 20억이었는데 낙찰차액은 제하고 잔액이 좀 남아있다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전체가 20억인데 2억이 설계용역으로 되었고, 18억이 사업비거든요. 사업비에서 아무래도 관급비, 이전비 빼고 도급비에서 계약을 하면 낙찰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 2억 5000 정도 낙찰차액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억 정도가 발주가 되어 있고 3억 정도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현재 15억 정도에서 다 끝났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15억 정도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용역도 조금 2억이 다 안 들어갔어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거기는 낙찰차액이 아마,
재권
소재권위원장
1억 7000 들어가고,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가 조금,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광희문 옆에 퇴계로변 거기 보도하고 광희문하고 내려가는 데 계단이 두 계단인가, 세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낮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밤에는 취객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계단 쪽으로 굴러 넘어질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던데 거기 좀 그 부분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나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어차피 60㎝ 정도 턱이 세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경계라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펜스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재권
소재권위원장
잘못하면 경관을 해칠 수 있잖아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경관도 해치고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시로라도 여기 보도하고,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면 거기다 화분을 보기 좋게 쭉 놓는다든지,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런 것은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난간을 설치하기는 미관상 그렇고 그러니까 화분을 쭉 놓는다든지 방법을 한번,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일단 경계를 구분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혹시 미진 부분이 없나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지금 거기 전주를 지중화를 못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것을 질책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당초 설계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전주 지중화가 우리 지방자치하고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전혀 점용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전에서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좀 그게 완화가 되어서 한전도 예산을 잡고 우리 지자체에도 50 대 50으로 잡아서 지금 할 예정이고, 그것은 공관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포장을 판석으로 했기 때문에 밑에 하부에 다시 굴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관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매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관로에 그 전기선을 넣고 한전주를 제거하면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관로가 매설이 됐으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좀 절약이 되나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절약이 되지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많이 절약이 되나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절약이 됩니다. 2200만 원 정도 해서 공관을 매설했거든요. 한 1억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한번 과장님, 아까 그 경계 부분, 그 부분하고 혹시 또 빠뜨린 부분 없나 살펴보셔서 1단계 사업 마무리합시다. 그게 지금 완전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광희문 때문에 지금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실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도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광희문 주변 공사에 총 공사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5억 9000 들어갔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주로 한 것이 무엇이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광희문 윗부분의 문화재 보수하고요, 이번에 잔디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전체적으로?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성 내부 쪽으로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단풍나무를 심고, 도로변으로 화단 조성한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성곽 밑으로 쭉 야간 경관조명을 이번에 새로 보수하였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그건 전에도 있었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것이 전부 침수가 되어서 조명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 그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빛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번에 전구도 교체를 하면서 잔디 터를 전부 새로 평탄작업 하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이 어쨌든, 그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다 끝나고 한번 현장 가보셨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가보신 느낌이 어때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이지만 성 내측은 굉장히 훤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바깥쪽은 일부 상가 쪽에서 보도가 넓어지면서 차도가 좁아지니까 과거에 조금씩 불법이라기는 뭐하지만, 잠시 주차했던 공간이 없어지므로 해서 조금씩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것하고, 공사하고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저희가 관리실을 벽면으로 완전히 집어넣어서 성곽 양쪽에 완전히 개방된 그런 느낌을 탁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산뜻하다는 느낌이 들,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것 외에는 느낀 게 없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 저쪽에 돌계단이 다세대주택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저희도 여러 번 올라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데크로 완전히 단 높이를 맞춰가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인근주민들도 좋아하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것 외에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혹시 전신주는 눈에 안 보였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전신주는,
재권
소재권위원장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 번 가봤어요. 물론 그 전에도 가봤지만, 제가 건너편에서 딱 보니까 전신주가 제일 신경 쓰이던데,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그거 안 보이시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임의로 어떻게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설할 대상이 아니라서 아마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슬리기는 합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고,
재권
소재권위원장
앞서 도시디자인과가 총괄부서이니까 거기에서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공사를 전체적으로 물론 공원녹지과는 부분적으로 하셨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딱 끝나고 나서 어쨌든 뭐가 달라졌다는 것이 딱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져요, 지금 광희문 주변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 앞서 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몇 그루 더 심고 그런 것은 추가로 해도 되는데 정작 필요한 전신주를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놔서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 놨어도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것도 지금 일종의 변명 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기간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 지금 3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한 거잖아요, 시작부터 얘기하면. 그런데 그동안 한전하고 합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변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제일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하셨는데 정작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빛이 나지를 않아요. 그 점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십시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이 있어서 불렀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필동요양원 있지요? 핸드레일 설치공사에 2079만 원이 들어갔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2000여만 원 집행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2000여만 원 집행했지요? 이거 언제 계약했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금년 6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준공을? 중구노인요양센터가 언제 개관했지요, 개관날짜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개관일은 2012년 10월 17일에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2012년 10월 17일이요. 그 요양센터가 원래 우리가 목적이 무엇으로 지어졌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요양시설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렇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필동노인요양센터는 처음부터 노인요양센터를 목적으로 지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노인요양센터에서는 핸드레일 이런 것은 필수품목 아닙니까?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필수시설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필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을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놓쳤다고 봐요. 공사기간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언제 맡으셨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작년 8월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사회복지과를 맡으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준공단계였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공사 중에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방문을 했는데 저희도 일반적인 이용시설만 확인했지, 이렇게 자세한 세부사항까지는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 우리가 공사를 하면 준공검사를 언제 했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준공은 7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2012년 작년 7월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 위탁업체가 언제 선정됐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선정은 2012년도 3월경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2012년 3월 경.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탁계약은 9월 28일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까지 놓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나중에 추가사업으로 그렇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 공사는 어디서 했나요? 건축과에서 했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총괄부서는 사회복지과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발주부서는 저희고,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설계 같은 것 할 때, 혹시 그런 것 서로 설계도 이런 거 할 때 안 보나요, 혹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보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아니, 저희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커다란 틀에서 본 것이,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왜냐하면 이 건물이 다른 목적으로 지어서 이게 용도변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오래되었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요양원을 여기다 만들려고 계획을 했고, 또 요양원을 하려고 설계를 다 했고 그런 시설로 했단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핸드레일 그런 것은 분명히 거기에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기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이 계단을 오고가고, 복도를 오고 갈 때 무엇을 짚을 그런 것은 그건 우리가 다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설계에 빠뜨리고 또 공사 중에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준공까지 다 마친 다음에 추가로 우리 비용을 2000여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것은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사회복지과 책임이에요? 건축과 책임이에요? 어디의 책임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저희도 책임이 있고, 건축과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금년에 시설방문 하셨을 때도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그때 방문하니까 거기 위탁업체에서 “그것이 안 되어 있다.”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이 왜 빠졌냐. 해라.”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물론 이런 요양원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빠뜨린, 사진을 쭉 보면 이게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사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은 도대체 이게 요양원으로 만든 건물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빠뜨리고 그것을 안 해놓고 그냥 그동안 과장님도 가서 점검하러 가고, 우리 건축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거기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준공검사 할 때도 이게 왜 빠졌지, 누구 하나 그것을 유심히 본 사람도 없고,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막상 하려니까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제대로 챙겨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어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서 본 위원이 관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것 좀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 불편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때 참 그것을 중구 살림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고 다니는데 돈 2000여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공사 때 놓친 사항이지만 만약 본공사 때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돈은 그만큼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단지 시기를 준공 전에 했어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했을 텐데 늦어졌다는 그 사항이,
재권
소재권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 다 예산절감 할 것을 지금 추가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본 설계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 예산이 다 반영이 되지요, 공사수가에.
재권
소재권위원장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니까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재권
소재권위원장
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건축과도 그렇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게 좀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