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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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관광과 외 3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과, 새마을정보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류붕석입니다. 83쪽 머드축제기간동안 관광객수 산출근거 내국인․외국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634억 이에요, 산출을 어떻게 하신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배재대학교에 의뢰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던가 이런것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분야가 전문가가 있으니까 맞을텐데 이렇게 많은 파급효과가 더 나오지도 않고 사람 숫자도 고속도로에서 찍어서 나오는지,, 그동안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사람도 어느정도 오는지 확인되는데 이것은 머드축제가 크다고 해서 부풀린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일부는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내국인 숫자라든가 관광객 숫자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당연히 믿어야죠 전문기관에서 한거니까,, 그런데 숫자상으로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늘렸는지 늘었는지 이것은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야지 전문가한테 의뢰만 했다해서 이것을 다 믿어서는 안되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는 알고 있어야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파급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심층있게 분석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시에서 머드축제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이 얼마나 고생많아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문가라고만 해서 계산만 내놓으면 조금 그렇지않나,, 내년에는 더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109페이지 문화재자료에 죽청리 고인돌 있죠? 고인돌이 묘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류붕석위원

여기는 보관이 잘되어있고 마을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봉황터널로 가다보면 관창공단 옆에 다리밑에 고인돌이 두개가 있어요, 고인돌을 묘라고 하셨는데 문화재를 관리․보호해야 된다고하고 무덤을 다리밑에 놔두면 모양새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과거에 논란이 많이됐던 것인데, 이전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문화재라는것은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존을 그대로 하는것이 가장 좋다고해서 그 큰 공사를 국도관리청에서 하면서도 못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때 당시에는 관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문화재청에 문화재관리위원이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가보면 다리 밑이다 보니 물고인 자국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쓰레기 버리고 그게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하셔서 고인돌을 앞으로 내놓든지,, 방법이 맞는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것 같아요 물도 차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문화재관리나 보호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57페이지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머드축제가 매년 성황리에 열리고 있잖아요? 머드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보니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드화장품도 함께 알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머드비누라든가 샴푸, 썬크림, 남녀 기초화장품 여러가지 등등 써보신 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가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계신 분들의 말씀이 가격은 굉장히 싼데 가격에 비해 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머드화장품 판매현황을 보면 머드화장품 판매에 신경을 너무 안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0년도에 보면 22억까지 판매액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11년도에는 19억까지 떨어졌다가 금년도에는 13억으로 반정도 뚝 떨어졌거든요? 판매량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시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니까 한계에 부딪혔다는 자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초에 세가지 안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이 선에서 한계가 있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변화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최종결론은 제품을 민간인이 개발해서 판매하면 OEM방법으로 판권을 넘겨주는 것까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변화를 주고있고, 또한 해외개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국내마케팅은 판매에 전문적인 공무원도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다보면 많은 개소수를 관리해야 되는 인력적인 한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출이 줄은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해외개척을 하면 바이어를 통하면 굵직하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매출방향이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수 있는 인원도 확충해야 되지않나, 과장님말씀 들어보면서 그런생각을 하게 되고요, 판매계를 보면 일반판매소의 매출이 10년도에는 16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13년도에는 8억으로 절반이 뚝 떨어졌거든요? 일반판매소라면 어디어디를 말하죠? 하도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총판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시내에서 판다고하면 그것은 일반판매소로 보고 있고요, 계수는 자료가 금년도것은 10월말이고 전년도것은 12월말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금순위원

조금씩 떨어지면 괜찮은데 반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우리 모두 머드화장품에 대한 홍보에도 노력하고요 과에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께서 해외판매 말씀하셨거든요? 해외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인데요 해외판매 실적도 10년에는 24억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11년에 17억으로 해서 금년에는 6,200까지 1/4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 이유는 뭐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가지 이유가 있겠죠? 절반도 아닌 1/4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국같은 곳이 전혀 실적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것 같은데요, 동남아 쪽으로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도 10년, 11년에는 괜찮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떨어지면서 금년도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자매결연도 맺었고 교류도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것으로 아는데 완전히 없어진 이유가 뭐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국은 이전에 바이어가 하나 있었는데, 현재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것 같아요,

박금순위원

중국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들어갔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베트남인 피부에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맞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면, 관광객들은 한국의 화장품을 싹쓸이 해간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드화장품 판매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판매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12쪽 고대도 해안경관 산책로조성관련 질문입니다, 1억 5,700인데요 사업장 시찰때 보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과정도 있었고,, 산책로에 탐방로 올라가는 계단 만든것 보셨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데크요.

박상신위원

데크시설 철재를 기초도 하나없이 그냥 세워서,, 끝에서 보니까 마감처리는 페인트와 은 도색으로 칠하고 말았더라고요, 이것은 바다의 짠물이나 해풍의 영향으로 부식이 당연히 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말은 안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있죠? 사업만 관광과에서 하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어차피 그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제가 우려했던 것이 도서에 데크를 계속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고급스럽게 해달라고해서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위원님이 보신것처럼 똑같이 저도 질타하고, 제자신이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하면 시설은 저희가 나름대로 잘해놓고, 향후에 그러한 시설을 해안탐방로에 무수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부도서에서는 대책이 한전에 대한 지원금을 써서 스스로 그 돈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되겠다고 나름대로 감안해서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유지관리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유지관리는 안하는 것으로 이장과 이야기하고 주민들과도 대화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박상신위원

천만다행인것 같고요, 더 말씀드리자면 1억 5,700만원 돈에 맞춰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 예산확보를 많이 했으면 돌도 있을 것이고 스테인레스도 있어서 부식이 안되는 것으로 했을텐데, 설계팀들이 돈에 맞춰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결과가 초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0쪽 충청수영성 복원사업,, 실제 2013년에 설계완료가 되고 2014년에 영보정만 복원사업을 하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보정이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박상신위원

국비예산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앞으로 충청수영성을 계속 복원하려면 국비․도비 돈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내년 예산액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지역의 문화재가 성주사지도 있지만 실제 충청수영성만은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 문화재업무가 제게 오고 제가 가장 생각합니다, 여수라든가 통영을 실제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보다 못한곳이 이미 복원되었더라고요, 통영같은 곳도 신문지상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600억을 들여서 금년에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오천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가 오천을 몰라서 그렇지 내포에 있는 중요한 사적지라고 하지만 원형이 실제로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조기에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재청의 과장이나 직원들을 여기 왔을때도 만났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돼서 제가 나름대로의 복원계획 파일을 내부적으로 400억을 앞당기는 계획을 만들어서, 국비확보를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주는대로 써서는 충청수영성은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상당한가치가 있는것을 방치하면 안되겠다 해서 총력을 다해서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예산을 앞당기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것만큼은 보령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역사적인 값어치는 있지만 조금씩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면 보존도 안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한번에는 안되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몇 년 정도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기간은 길지만 2018년도까지는 최소한 4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예산 소요되는게 약 50~80억정도는 투자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영보정은 2014년도에 완전히 복원이 끝나고 나머지는 2018년까지 400억, 280억과 도비6억, 시비6억을 합쳐서 400억 정도의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힘만으로는 크게 안되겠고, 통영같은 곳은 학교를 이전했고, 법원까지, 관공서 이전을 몇 개를 하면서까지 복원한 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희도 면사무소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과연 초등학교 같은 것을 어떻게 옮기느냐, 지역에 있는분과 큰 틀에서 2018년도 이후 정도에는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아까 토지 매입한것 보고 실제 저희들도 가서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긴급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것 다 복원해놓고 관광객이 오더라도 차댈곳이 없으면,, 그런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서 토지매입을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은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일부 하고자 하는곳은 다되었고, 학교라든가 일부만 남았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많이한 상태입니다.

박상신위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효열위원입니다. 19쪽 사고․명시이월 현황 말씀드릴게요, 관광과가 유독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이유가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때 예측을 잘못하신 부분이 큰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것도 있지만 문화재사업이라든가 도서개발사업은 도서개발은 국립공원에 되어있고, 문화재는 설계같은 것은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됩니다, 도서개발은 민원도 많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금년에도 난관에 부딪혔는데, 내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조기집행을 떠나서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했고, 금년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거치기 위해서 설계를 일부하고 내년도에 조기집행해서 명시이월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앞으로도 이런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월사업이 많지않도록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해주시고요, 10쪽에 감사결과 중에 머드화장품 판매대금 채권확보 소흘, 보증보험 미징구된 23개업체중 계약해지 17개업체, 현금결제 6개업체,, 그러면 계약해지된 17개 업체는 채권회수는 다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부실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박금순위원님께서 머드화장품 판매량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를 질타하셨는데, 저는 54쪽부터 머드화장품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생산은 정상적으로 업체별로 나눠서 OEM생산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4개업체 OEM에 생산해서 28종 9세트를 생산했는데, 생산한 것도 중요하지만 58쪽 재고를 7,400만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61쪽에 미수는 2억 7,000이죠? 미수를 보면 보령시청 산하단체기관, 심지어 총무과 1,166만 3,000원,,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e보령장터에 644만 8,990원, 대천2동, 웅천읍 심지어 시장실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리조트는 전부 미수금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수금은 채권확보를 보증보험 내에서만 하고요, 이것도 장사기 때문에 물건을 미리주고 순환해서 받거든요, 미리 물건을 돈주고 사가는 것이 아니라,,

이효열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구해갔다, 그런데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은 없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결산은 거의 12월말로 하고 있지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효열위원

그런데 기재된 것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닙니까? 년도정산이 해당 실과라든가 한화리조트 같은데서는,, 리조트는 평창․경주․해운대․대천․수안보․지리산․포천․백암․속초 없는곳이 없어요,, 많이 계약한것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결과지만 결국은 그에 상응하는 채권도 빨리 회수해야 되지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도 10월말로 해서 그렇지 결제가 완료되었고,

이효열위원

시장님실 332만원도 완료되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이효열위원

박금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머드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해서 매출을 신장도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채권도 최소화해서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될수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쪽 머드축제 금년도잔액 1억 1,000만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10월말로 모든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효열위원

그러면 이후에 결제할 곳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심포지엄을 한다면 집행이 되는거죠,

이효열위원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다 집행할수 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받으셨던 관용차량,,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효열위원

의회사무국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하죠? 올해부터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을 보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휴일에도 시간외로 출장을 달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열위원

우리가 좋은일을 하고도 바쁘게 움직이다보면 그럴수도 있고, 아니면 사적으로 그렇게 했을수도 있겠지만, 규정에 맞춰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 보령머드 브랜드육성 있잖아요? 질문보다는 제가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판매를 하는데 제일 큰곳이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사람들은 우리화장품을 상당히 좋아해요, 한국화장품을 고급스럽게 생각해요 중국사람들은 고급화를 좋아하고,, 우리 머드화장품을 보면 물론 머드의 특별한 포장재나 용기가 전통으로 되어있지만 중국사람들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맞는 포장재라든지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장재나 용기로 머드도 판매하면 안되나 하는말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좋은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홍콩박람회를 다녀오면서도 바이어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OEM에서 생산하더라도 디자인은 중국쪽 취향에 맞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왜냐하면 중국이 큰나라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위생허가 때문에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거기는 철저하게 위생허가를 받아야만,, 그것도 추진중이네요 보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열심히 하고있는데 중국이란곳이 상당히 느립니다 자국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각광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연되고 있는데, 홍콩에 있는 바이어도 그것만 되면 자기가 중국시장 일부를 적극 뚫고자하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위생허가도 빨리 받을수 있으면,, 신경쓰셔야 돼요, 위생허가 받으려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두바퀴로 다시보는 보령의 으뜸관광,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런 공모사업을 몇가지 하셨는데 두바퀴로 다시보는 보령의 으뜸관광 자전거동호회 대상이 수도권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보령을 홍보하는데 좋은사업인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으로는 상당히 좋고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해보시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동호인들이 요즘은 카페도 있고 동호회가 있어서 모집하는데도 진짜 마니아들만 오기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고, 코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자전거 도로들도 활용했고,, 반응이 엄청좋고 저희가 홍보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렇습니다, 각 실과들 정부보조금주고 행사 많이 하는것 보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우리시에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계속합니까? 연속사업으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하려고합니다.

박상배위원

이것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령시청 공무원들 머드판매량이 갑자기 떨어졌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금년도도 전년도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작년은 1년 것이고, 이것은 10월말까지 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홍콩 다녀와서도 이미 주문수주해서 공장에 준 생산량만도 4,500만원이고, 마스크팩은 6만장, 치약은 3만 5,000개, 부광약품에서도 머드비누를 샘플로 보내달라고,, 제가 이사를 직접 만났어요, 부광약품에서도 머드비누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두 번 만나서,,

박상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머드판매량이 작년과 비교했을때 1억 4,000정도 줄어서,, 왜 우리 공무원들도 안쓰나,, 어떻게 된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략적으로 각 읍․면․동이나 실과에 공문도 내보내고 읍면의 실적도 재고해서 각종 읍․면에 행사할때 시상품으로 하고자 하는데 실제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포같은 곳은 작은데도 3,000만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거든요 의지에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소화를 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곳도 있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머드미수금이 2억 7,000인데 채권확보내역 보면 1억 1,000 밖에 안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해보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공공기관을 제외한곳만 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어요, 머드화장품 수입 및 지출현황 66페이지 11억이 지출이고 3억 8,000이 잔액이죠? 인건비도 포함돼서 들어갔는데 공무원도 포함되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공무원 근무하는 분이 어떻게 되어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공무원이 다섯입니다.

박상배위원

다섯분 계시죠? 그러면 6급도 계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6급부터 8급까지 있습니다, 기능직도 있고요.

박상배위원

그러면 적자네요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아직은 수익을 냈다고 할수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박상배위원

지출하고 잔액만 보면 남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비슷하다고 볼수있네요? 제가 볼때는 앞으로 흑자날 희망도 있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국내는 많은 업체를 상대하기 어렵고, 동남아쪽이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머드축제 관련해서 83페이지 보실까요? 입장료수입이 3억 2,600정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씁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사무국운영비입니다 조직위원회로 입금돼서 쓰는 것이죠, 머드축제 기간에 남는 금액은 이월시키고 자본축적해서 쓰고, 보조금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입이 되면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축제기간이니까, 축제기간에 이루어진 사안이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래서 결산하실때도 넣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같이 결산은 하지만 분야가 다릅니다.

박상배위원

검토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85페이지 세부내역을 여쭤볼게요, 축제예산 세부 집행내역 보이시죠? 2번 대전방송이 어디 대전방송입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TJB입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무대설치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대설치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축제 끝날때까지 쓰는 무대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설치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용역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원가계산을 다 보고 하는 것이라 1억 6,000이 소요되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에 했는데 무대설치비만 얼마정도인지 파악 안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분야별로 들어가면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박상배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산출기초는 내역별로 나오지만 분야별로 말씀드리기가,

박상배위원

그러면 8번 여쭤볼게요 불꽃판타지,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작년에는 개막식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폐막식까지,,

박상배위원

이런 것은 스폰 안해주나?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과거부터 스폰은 한번도 안되더라고요,

박상배위원

왜냐하면 충청도 대표기업이고 그러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한번접촉은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이 찾아가시든지 해서 한번해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87쪽보면 경호하는 사람들이 5,000만원 들어갔어요, 축제기간에 경호하는데 5,000만원 썼다는것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보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요즘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이 정도는 거의 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4,000내지 5,000정도는 열흘정도 하다보니까,

박상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적은 경비로 우리지역 봉사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런것도 연구해보시고 꼭 필요한 경호만 해야지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보령에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58번 미8군자원봉사자 숙박비해서 550만원, 미8군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8군이 오산인가에서 오는데 순수하게 숙박비만 해준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른돈은 아니고 숙박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정식모집해서 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박상배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동안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박상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분들이 말 그대로 통역도 해주고,

박상배위원

난 미국분이 통역해주는 것은 하나도 못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머드축제가 자리도 잡았고,, 그리고 몽골텐트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지역것 씁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라든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몽골텐트는 전문가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매년 하는사람을 하거든요,

박상배위원

파악해보니까 보령에 없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배위원

몽골텐트가 왜 없습니까? 임대하는 곳 몇 곳 있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단가가 문제일텐데 제가 확인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모든 물품이라든지 이런것도 우리 지역것을 쓸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매년 필요한 것은 사서, 구입․보관해서 쓰고 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발족되고 사무국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시 머드축제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경비는 조금 줄여가면서 알차고 쓸만한, 실속있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잘해야 돼요, 실속있게 일하시고 상시 머드축제를 준비하셔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이게,

박상배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 자꾸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홍보하느라 정신없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자리잡힌것 아닙니까? 다음은 닭벼슬로 갑시다, 과장님 다른 말씀 안드리고 사진보시면, 이게 무창포의 상당히 명소였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관광과에서 공모사업해서 놓은지는 얼마 안됐지만, 난간보시면 위에 검은것 있죠? 전부 조명이예요 태양열이죠? 저녁에 은은하게 비추는게 얼마나,, 사실 무창포 볼 것이 뭐있습니까? 이것이 참 명소였는데 제가 아침에 전화받고 아침에 가서 사진찍은 거예요, 이때는 가보니까 괜찮았어요 쓸만했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아침에 전화드렸죠? 빨리 조치해서,, 이대로만 옮겨놨어도 다시 쓸수 있겠다 예산은 더 들어갔을망정,,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전부 없어져버렸어요, 어디에 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기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자해서 담당 직원․계장과 상의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가 부서져서, 길이를 줄이기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박상배위원

언제 철거했어요? 그날 철거한 것은 아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7월 26일에 했으니까 이틀 후에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박살났죠 바로 했으면 다 쓸 수 있었다고, 이틀동안 파도가 치는데 넘어지지 남아있나요? 바로했어야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무창포는 볼것도 여기가 명소였는데 무창포 오셔서 저녁에 여기 안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불빛보고 거의 걸어가세요, 그런 장소였는데 재활용해서 쓸수 있었는데 4억짜리가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파도가 계속 치는데 이틀만에 치우셨으니까 그게 남아있었겠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저게 바로 손쓰기에는,

박상배위원

제가 봤을때는 얼마든지 재활용해서 쓸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9,800만원 예산 세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덧붙여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무창포바다에 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나 이런곳 가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안들어갔을거예요, 바다위로 비치는 칼라조명,, 별것 아니지만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관광과에서 그런것도 덧붙여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콩도 레이저쇼 가보면 별것 아니에요 이런게 낫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사업보다 무창포는 와서 볼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해야된다,, 관광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좀해서 멋있게 사업좀 합시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제안을 받아보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자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도 파도는 항시 칠 것이기 때문에 U자형을 뒤집어서 문향 콘크리트해서,

박상배위원

다음에 말씀하시고 크게 봐서 공모사업 잘하셨더라고요, 그랬듯이 무창포나 이런 곳도 특성있게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상배위원님 지적 엄청 잘하시네요, 저는 뒤에 위원님들도 질문하실테니까 몇가지 빠진것만 질의해볼게요, 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대천관광협회에 총 보조금이 얼마 나가요 여러사업이? 개장식이라든지 등등 해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3,70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정산서가 하나도 안들어와있어요 개장식 벌써 끝났을텐데, 관광협회는 3․4․5동 의원님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도 해주는게 없다고 하는데, 정산서도 안가져다주고 우리한테 일하느니 마느니 이런식으로 하는데, 정산서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일부 정산완료된 것은 받아야 되겠고요,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은 일부 못받은 상태인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최소한 개장식 정산서라도 가져다줬어야 됐는데 그것은 안들어와있어요 참고적으로 정산서 줘보시고, 7쪽에 보조금보면 관광열차연계 버스지원 3,700만원, 2013시티투어 1,000만원, 그 밑에 산업관광활성화사업 세가지보면 그중에서 관광열차연계 버스지원 사업은 추진중에 있다고해요, 나머지는 보고서보면 전부 완료되었잖아요, 그런데 정산서를 달라고 하니까 관광열차연계 버스지원 사업은 진행중이라 줄수없다, 2013시티투어는 정산중이다, 산업관광활성화사업 정산서는 12월까지 진행중으로 나와서 정산서가 없다, 그런데 완료된 것이 없다하면 어떡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추진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하고있는데요 기간이 12월까지 정산하게끔 계약 했는데요, 조기에 빨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고서에는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열차연계 버스지원 사업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도 적게들고 대천역이나 관광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더해달라고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도권의 어떤 업체와 연계해서 하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언론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

태용

성태용위원

2013시티투어는요? 자료 다 있으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별도로 제가 정산해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진까지 첨부해 주시고, 명확하게 어느 회사 어느 버스가 했고, 차번호까지 전부 나열하셔서 주세요, 산업관광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어려우시더라도 정산해서 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차질 없게 서류도 잘되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아까 언론재단이라고 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정식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단체한테도 줘보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 22쪽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3,000만원인데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거든요? 고향여행추진 이라고 했는데 참가대상자가 수도권 등 대도시관광객 모집이거든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명사가 명이 무슨 명자예요? 명사라고 하면 어떤 명을 쓰는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름 명,

태용

성태용위원

개그우먼 안소미씨가 안내하는 것 같은데, 안소미씨가 무창포․대천해수욕장․냉풍욕장․개화예술공원․석탄박물관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개구우먼 안소미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다니는데 설명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가가 합니다, 안소미씨는 사진촬영하고, 흥을 돋궈주고, 같이 다니는 역할이지 보령을 알아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이면 안소미씨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어느 정도는 알죠, 여기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지역은 알죠 안소미씨가, 굉장히 즐겁게 놀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안소미씨가 굉장히 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개그콘서트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밑에 보면 지는 사람이 있는데 김국환이라고, 뜨는 안소미가 있는가하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더 유명한 개그우먼도 있는데요, 실제예산에 맞추다보니까 1,000만원이상 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남희석 같은 경우는 데려오기도 어려워요, 세번정도 하는데 300만원 조금 더주나 그렇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태용

성태용위원

하루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선희도 생각해봤고 다 있지만 단가나 예산이 안맞아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분을 초청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보다도 내실 있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시는 관광객들한테 더 베풀고 하는 것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관광을 따라가도 봤는데요, 너무 좋아해요 그 광경을 안보면 설명이 불가능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흥겹게 하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내용과 개요를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다른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쾌하게 여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고 제어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미수내역 등등 해가지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과장님 제 생각은요 한화리조트 미수내역을 보면요 이분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금을 안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판매의지가 약하다, 가져다 진열대에만 놓고 판매의지가 없다고 생각이드는 거예요, 납품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생산날짜가 초과돼가지고 문제도 있을 거라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3개월 후에 결제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게 이 사람들 금액을 보면,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고를 신제품으로 교체해주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물건은 일정량이면 계속 가져다놓는 것이죠, 떨어지면 가져다두고 떨어지면 가져다두고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이 굉장히 많게요? 여기 보면 한화리조트가 마지못해 가져다 놓는것 같은 경향이 있고, 판매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에요, 어려우시더라도 그쪽에 출장가시면 적극적으로 판매해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고가 7,000만원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은 어떻게 주고 계시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임금은 저희가 단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은데, 많다고 안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7,400이라면 저는 재고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 임금이 월급은 아닐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빼놓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월말에 지급하듯이 하죠,

태용

성태용위원

일당 얼마로 해가지고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도 조금 탄력성 있게,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약간의 생산단가가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수내역 중 채권확보가 안된 곳이 중국상해무역관, 미국SK, 중국대련, 세일관광,, 지금 제가 네 곳을 나열했는데 이 사업체는 몇 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죄송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개인사업과 같은 역할인데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든 안 받든 결말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층검토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이것 계속 올라오는데 전부 외국에서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인것 같아요, 다만 세일관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세일관광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연말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세일관광도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세일관광이라는 회사가 보령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세일관광 것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연말까지 납품을 하고, 세일관광의 CEO와는 밀접한 관계로 여행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접촉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일관광은 결재를 못 받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연말 안에 매듭지으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외국에 있는 이 사람들 팔아먹을 것은 다 팔아먹고 결제 안하는 것 같은데 법적조치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산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올라오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5쪽 머드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담회 때도 항상 이야기하고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것 같은데 지난 2009년부터 11년까지 수입내역을 보면 3년간 5억 1,900만원정도 수입했고, 지출을 보면 3년간 10억 8700,, 3년간의 적자가 5억 6700, 2011년도 결산은 안나왔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금년 10월말까지 보면 수입이 8억으로 되어있고 적자가 약 1억 200만원,, 그래서 09년부터 12년까지 5억 6,700이 적자고 12년․13년까지 합치면 대략 얼마나 되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연도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것 만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박영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자폭을 개선하고자 리모델링을 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영진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나서 실질적으로 계산해본결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이 없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비를 빼고 나면 전년보다 엄청 줄었거든요 1,000여 만원이,

박영진위원

계수상 일부 줄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시설이 노후 됐다고 그랬어요, 시설이 노후하다 온수이용을 재검토해보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제가 간담회때도 항상 이야기한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면 우리가 팔지는 못하니까 세워놓으면 적자가 안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온수이용을 재처리검토를 할것이 아니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판매대정도만 간단하게 임대를 주면 상당한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말씀이 경제적인 이윤차원에서는 정확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할때는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제가 관광 업무를 보고 있지만 머드는 보령의 자존심이고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적자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보령이 더 활성화하고 더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생각과 방법이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적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층을 가지고 다시해보라는 의견도 여러번 있었지만 저는 그것은 안된다, 2층도 올라가보면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더 개선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과 제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제 세워놓으면,, 제가 직원들한테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도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24시간 운영도안하고 처음부터 운영했던 것을 바꾸기도 어려움에 봉착이 있어서, 공무원같이 출퇴근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위탁해서라도 내실을 기해서 다시 가보자하는 관점에서 제가 접근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나면 계속해서 적자는 늘어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적자폭이 컸는데 다행히 지금 적자폭이 적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어느 시점에서 다만 과거를 잊고 앞일을 생각한다면 시설운영을 잘하면 아마 보령의 명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어쨌든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머드체험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머드축제나 머드제품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체험관이 구실을 하는 것이 판매대 또는 머드마사지, 두가지 밖에 없잖아요 판매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머드마사지 하나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란 말 이예요, 머드마사지가 아니더라도 머드체험 얼마든지 하고, 축제도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자를 계속 늘려나갈 필요는 없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홍보관까지도 나름대로 있어서,, 우리는 자주 보니까 별것 아니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보령에 보면 홍보관을 보여주면 보령에 대한 인식이 좋게 가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홍보관도 축제기간동안에는 충분히 여기저기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재정을 그런데서라도 메꿔보자, 그런데서라도 메꾸면 1년에 2억은 메꿀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데크시설 사진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만 있습니까? 돌풍도 있을 수 있고 해일도 일수 있어요, 차라리 스티로폼으로 예쁘게 단장해서 일회용으로 놓는 것이 낫지 물가에 데크를 해서 명소라고 잘했다고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올바른 정신에 의해서 시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변명을 한다는 것은 구차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와서도 여기에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이 아니고 태풍이가고 돌풍이가도 완벽하게 견딜 수 있는 시설인데 실제 외형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성에서,

박영진위원

물론 설치할 당시 과장님이 계셨던 것은 아닌데 애당초 그렇게 했어야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조치했어야 했는데, 제가 조치를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쪽 2012년도 예산중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 처리된 건이 세 건으로 불용금액이 2억 4,6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성주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타당성용역을 예산을 당초에 했는데, 예산을 확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심의까지 가서 움직이다보면, 거기에서 이것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확보하고도 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확보할 당시에 문화재청의 위원들과 상의해서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행정이라는 것이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만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불용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시비와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불용되지만, 국비라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회계상의 규칙입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5쪽 보령머드제품 전국자치단체 구내매점 입점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청, 경북상주시청에 입성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조열위원

판매량이 저조한데 이유는 뭐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물건을 가지고 실제로 갔습니다, 가서 샘플도 나눠주고 현장에서 팔고 했는데 저희가 자치단체 아는 곳부터 입점하자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인데 우리같이 구내매점에 판매하려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조열위원

보면 머드사업담당 외 1인이 홍보한다고 했는데, 홍보효과는 어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가지고가서 샘플을 나눠줄 때는 누구든 공짜로 주니까 다 좋아하죠, 일부 아는 사람은 사가고 했는데 주니까 그때 반응은 좋고 홍보되지만 그 이후의 반응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하기가 그렇고 해서 입점한,

이조열위원

평상시에는 안하고 행사시에만 홍보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매점처럼 고정적으로 놓고 판매하는 것이 저희목적이니까요,

이조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 입점 추진계획은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접촉이 많은 지자체별로하고, 전국적으로 공문보내기도 쉬우니까 홍보하면서 판매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도 다시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제안할 것은 106쪽 문화재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했고 시정질문도 하고 문화재 명칭의 전반적인 개칭을 검토해달라는 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혀 안된 것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문화재위원회 회의소집을 한 적은 있어요 그 이후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한번은 했다고 문화재 위원회 개최실적에 나와 있는데,,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시정 질문은 뭐하러하고 행정감사에 건의는 뭐하러 하는지 저는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재업무를 최근에 제가 받았는데 지금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모르고 있는 사안이라 죄송스럽고, 명칭의 전반적인 개칭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주시고, 보령시를 널리 알리고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자는 차원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보령자를 넣자기 보다 중복되는 것들을 바로 잡자는 뜻이니까요 한번 더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올해 2월에 오천 갈매못성지가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매못성지라고 오래전부터 명칭을 해왔는데 갑자기 도 문화재로 바뀌면서 갈매못성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어떤 네티즌의 의견인데 순교지와 순교성지는 엄연히 다른 입장이래요, 갈매못성지를 왜 격을 낮춰서,, 갈매못순교성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갈매못순교지로 하지 왜 격을 낮춰서 명칭을 받았는지 너무 생각을 덜하지 않았나 하시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명칭 같은 것은 특히 천주교재단과 상의해서 했을 텐데,, 글쎄요,

최은순위원장

그래도 보면요, 용산이나 강화․마포․안성․대구․공주 이런 곳도 동일성격의 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곳은 오히려 성지로 격상시키는 입장이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재검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예, 그것좀 격하시키지 말고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격상시키는데 우리는 거기에 역행하는 거니까 그것좀 신경써서 원래대로 순교만 넣어주시든가 순교성지로 다시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머드축제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올해 21억정도 편성해서 했죠,

최은순위원장

전년도에는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년도는 18억,

최은순위원장

그럼 올해 3억이 추가된거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3억은 국비에서 따온 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3억을 더 추가해서 했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3억을 투입했는데 과연 경제효과가 물론 가시적인 것으로는 오히려 눈에 띄진 않지만 파급효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경제효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3억을 더 투자해서 21억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올해실적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올해 실제 보셨겠지만 평일날에도 체험관광객이 항시 많았다는 것은 날씨도 좋았지만, 저희가 메인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변형하고 내실 있게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은순위원장

저는 해마다하던 비용보다 올해 3억이 더 투자가 되었으면 입장료수입이 났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유로존에서도 나고 머드진액을 사용한 체험행사로 나온 수입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머드원액구입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2억정도,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머드원액 구입을 머드축제 비용에서 낼 것이 아니라 입장료수입에서 회계를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왜냐하면 3억정도 입장료수입이 났다고 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대게 수입은 초기에 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하다보니까 재단의 운영비를 보충해서 나름대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이런것과 따로 예치해놓은 것이 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최은순위원장

이런 수입으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재단의 재정력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저희 예산이 체험이나 이런 것은 수입에서 지출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지나가는 말이지만 너무 화려하게 잘한것 같은데 개최하던 날 우리 의원들의 이름 하나가 안올라가 있다는게 너무 우리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과도 드리고 했지만, 제가 재단과의 지도감독도 부족했고 문화관광부나 여기에서는 개막식자체를 완전히 축소시켜서 의전행사를 제외하라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할수는 없고 변형해서 자막이나 화면으로 일부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걱정을 많이 한 사안인데, 그런일 없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세심하게,, 우리가 꼭 예우를 받아서는 아니지만 기관단체장들 다 일일이 이름을 호명했는데도 우리 의원이름 하나 안올라왔다는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대표만 한 것이 잘못된 상황이 돼서요,

최은순위원장

너무 소홀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었고요, 75쪽에 이것은 제안사항인데요 머드축제 홈페이지 도메인을 2,860만원을 주고 쓰네요 그렇죠? 82번,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머드홈페이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화려하고 눈에 보에는 축제보다 이것도 건의사항이에요, 보령머드축제를 개최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검색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는데 반영이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보령시홈페이지에 올려서 직원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면 축제기간동안이라도 도메인을 사용하는 머드축제 홈페이지에라도 올려서 검색대회를 해가지고 보령의 특산물이라든가 머드축제라든가 관광우수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퀴즈식으로 맞춰서 정보검색대회를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안을 자세히 짜왔으니까 이것좀 한번 보시고, 시상도 간단하게 100명이고 몇명 선정해서 머드비누도 주고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호응이 엄청클것 같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것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술적인 면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섬에 살고 바다의 습성을 조금 알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

(사진자료를 보면서) 콘크리트에다가 데크를 고정시켰는데 콘크리트 높이가 1미터정도 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데크가 정확히 콘크리트에 고정되었다면 아마 콘크리트도 일어났어야 될거예요 밑에는 피복석으로 했더라고요, 위에 콘크리트 50전 쳤을것 같은데 제대로 고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것만 떨어져나갔어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자료 내신것보면 제가 어제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보고 기상대자료를 봤는데 자료 보니까 7월 24일 4시 28분에 보령시 최고 조위기록이 8미터 34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잘해야 3미터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파고가 외연도가 3.2라면 평상시도 1미터 이상 돼요 파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재해라고 보기도 실제로 따져보면 어렵다, 이것을 완벽하게 검토했다면 중간 중간에 콘크리트를 손대서라도 끊어주고 해수가 유통되게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다 들은 것은 아닌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것은 원래 관광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무창포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관광객이 건너다닌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과 모래유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터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이 공사를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할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이 부분도 튼튼하게 됐을 수도 있고, 해수유통 될 수 있는 가름막을 했으면 거기에 앙카든 뭐든 심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나무가 3미터 물속에서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것은 합성이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신다면 우리나라 부잔교가 잘 나와요, 저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터내고 부잔교를 하든지, 아니면 저것은 저것대로 놔두고 옆으로 부잔교를 시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것은 물이 들어오면 못건너가잖아요, 부잔교는 수위조절만하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저는 기술적인부분은 모르고 제가볼때 이쪽은 목으로 된, 목이라는 것은 신비의 바닷길 갈라지듯이 이쪽에서 오는 물과 이쪽에서 오는 물,, 치는 파도력이 상당히 세거든요, 상당히 쳤을 거라고 치니까 콘크리트는 들고 안일어나고 저것만 저렇게 된 부분은 회사 측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했는데 중복된 발언은 안하겠습니다, 누차 다른 실과도 이야기했지만 행사개최 전에 반드시 재해대책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도 두가지 행사는 했더라고요, 내년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15쪽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과 녹도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

아까 이효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4년동안이거든요, 6억 2,500씩,, 계속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년도단년도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 편성은 단년도로 편성되어있어요,

편삼범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안전행정부한테 질의해서 공모사업 4개년계획인데 이것을 단년도단년도 하다보니까 설계 내야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답변 받은 것이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사업비로 10회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안은 회계연도 5년이라는 것은 아실 테고, 저는 계속비로 해야지 매년 6억 2,500만원씩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단년도단년도 사업을 하다보면서 보니까 매년 설계하고, 설계하다보면 상반기 지나고 가을되면 섬공사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제가 누차 주장했던 부분은 안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가고싶은섬이 그로 인해서 실패작일수도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계속사업이 예산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한 취지는 아마 당해년도에 해서 내려온 것은 끝낼수 있다는 취지에서 편성한 것 같은데요,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녹도 같은 부분이라도 장고도나 이런 곳은 1년 남았으니까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4년 남은곳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0쪽에 국비확보부분에 성주사지 국비가 얼마나 되었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일부 34억, 전체금액이 41억 4,000만원 요구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6억 3,900만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100%온 것입니다, 2014년도는,

편삼범위원

이게요? 예산반영이 그렇게 된것 같은데 내 국회자료 보니까? 성주사지도 3억 5,000 확보된것 아니에요? 통보했다는것 같던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충청수영성도 15억 5,000중에 7억도 통보 왔죠? 중복된 발언은 안하겠습니다, 머드제품은 지나면서 폐기처분하죠 오래된 것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그동안 처음으로 폐기처분한게 2007년도분과 2008년도분, 821개 생산원가로 따지면 394만 3,870원의 폐기처분을 했는데 금년도는 폐기처분한 것이 없나요?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미수내역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까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셨을때 과장님께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미수내역중에 아까 성태용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안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6~7년간, 7~8년간 끌고 오면 뭐할거냐는 말이예요 미수액으로만, 그리고 판매에 관한 규정을 보면 관공서나 공공단체나 그런 부분은 채권확보를 안해도돼요, 현금결제도 안해도 되고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나 나머지는 채권확보를 하든지 현금결제를 하든지 해야된다고요, 그러면 미수내역 중에 현금결제를 해야되는 업체가 7개있어요 약정한게, 7개업체 미수금이 935만 1,860원이예요, 그러면 이돈은 사실 현금결제 약정하고는 위배된거거든요, 그 부분은 챙겨보시고 앞으로는 잘하시겠지만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고 판매하는데, 사실 가져가고 계속 방치하고 재고는 있고,, 미수금 중에 관공서는 재고가 많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렇죠? 재고포함해서 가져간 금액만 나온 거죠? 재고 빼고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 면사무소도 재고값까지 포함해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읍면에 있는 것은 재고로 넣지 않죠,

편삼범위원

거기 있는 것은 재고로 안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

아닐테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미수금액으로만 보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미수금액으로 볼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예를들어 주포면이 10개를 가져갔는데 10개값이 미수로 남아있는거지, 그렇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악성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좀 챙겨주시고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새마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금순위원입니다. 25쪽에요 궁금한걸 좀 여쭤보겠는데요, 25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집행현황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11곳의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예산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액을 세워서 과로 보내면 여기에서 예산액이 세워지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박금순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요금보면 47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까지가 대부분인데 1,000만원하고 1,3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공공요금이 20배이상 차이나는 것은 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공공요금은 면 청사를 같이 쓰는데는 면 청사에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이고, 금액이 많은데는 별도청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별도청사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래서 별도청사로 하고있는 곳이 1,000만원, 1,300만원 나온다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배부하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곳은 많은데가 있고 인원이 많은데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프로그램 강사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회의수당을 보면 100만원에서 600~700 나와 있는데 이 수당은 회의하는 횟수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아니면 회의 명수에 따라 다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월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혹시 회의를 개최 안했다든가 참석하는 위원이 적었다든가 하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몇 명까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25명 이내입니다.

박금순위원

25명 이내요? 대부분 25명은 많이 채워지는것 같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또 보니까 11곳이 되어있고, 아직 5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잖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청소가 내년에 청사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에서도 해주셨는데요, 아직 4~5곳 못한 곳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세워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같이 함께 운영해 나갈수 있는, 똑같이 다 누릴수 있기를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청사마련은 점차 여건이 확보 되는대로 하고 미구성된 곳도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북부가 좀 없더라고요, 오천·천북·청소, 청소는 내년에 짓는다고 하니까 그렇고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새마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새마을 회장들의 결원된 자리를 채워주십사 부탁드렸었거든요? 읍·면·동 새마을 리통 남녀지도자가 698명이 활동을 하고있는데요, 우리 새마을은 새마을의 날이 지정도 되고 새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원된 자리가 없도록 해주십사 작년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유난히 1동에 남녀회장단자리가 16명이나 결원이 되어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내지역이 참여의식이 그렇다고 할까요?

박금순위원

면단위는 결원된 자리가 한 두 자리 말고는 없는데, 동 자리도 그 전보다는 많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1동이 결원된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리통장을 통해서라도 지도자를 채울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을 했던터라 신경쓰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박금순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에 CCTV 구축사업있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현재 건물을 의회청사 뒤쪽에 계획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설계중에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건물설계,

편삼범위원

국비6억 요청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건축물은 순수시비 100%로하고, 국비는 센터구축비입니다.

편삼범위원

내년 국비예산 요청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어떻게 됐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국비 6억을 요청했는데 5억 8,700만원만 준다고,

편삼범위원

5억 8,700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아니요, 5억 900만원,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12월 말까지, 금년 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편삼범위원

금년에 마무리짓고 내년에 착공한다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보면 27억 5,000인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7억 2,500, 시비가 19억이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7억 2,500인데 그중 1억 2,500은 학교,

편삼범위원

7억 2,500하고 교육청 것 1억 2,500이 별도,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러니까 교육청 1억 2,500까지 포함했었는데, 교육청이 국비확보를 아직 못했고 자체예산도 편성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1회추경에 한다고 다시 공문이 왔거든요?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 우리것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기획실 14년도 정부예산확보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거기에는 이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빠져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거기에 없어서 확인해본거고, 23쪽에 우리가 정보화 마을이 두 곳 하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남포하고 천북만 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현재 안전행정부 지정에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보화마을 신청 들어온데도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특별히 신청 들어온데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보화마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게 제가 무엇을 봤느냐면, 2001년도부터 추진됐거든요? 인터넷이용률이 9.1%에서 70%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다음에 지역 온라인커뮤니티 방문수가 2007년 700만에서 2010년에 1300만으로 늘고 했는데, 가장 문제는 전자상거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2011년도부터 정보화마을에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상 상봉시설 같은 것을 한곳이 있나봐요, 그게 뭐냐하면 다문화가정인 베트남이나 필린핀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이 화상상봉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도 기존에 두곳 이라도 남포나 천북이라도 구축 할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구축해가지고 할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계장님들 아시는분 있으시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시설은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계획은 아직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문화가정들이 모국 가정들하고 화상상봉 시스템을 통해서 따뜻한 정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우리시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6쪽 보령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 되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인터넷방송이요?

이조열위원

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연초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조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간을 보면 2014년 2월 22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착수일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계속 사항들이 발생되는대로 영상취재하고 방송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보령 영상뉴스, 회사이름입니다.

이조열위원

이것을 하는지 알고있는 시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하는 것을?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인터넷방송은 우리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제공하는데는 언론사, 지상파방송사KBS·MBC·SBS, 충청방송, 케이블 종편채널, 케이블뉴스채널, 인터넷매체, SNS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개개인한테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조열위원

130편의 보령소식 및 행사교육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것이 전무한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할것 같아요, 알고있는 시민들이 없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우리 보령에 대한 뉴스가 CJ헬로우비전이나 이런데서 나오는데 그게 다 인터넷방송에서 제공한 자료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계속 연중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보화마을로 지정됐다가 운영실적을 통해서 취소된 정보화마을이 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청라가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청라 한곳인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이효열위원

거기는 정보이용센터로 격하된 것입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를 이용해서 정보이용센터로 돌려서,

이효열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러면 그 건물도 시에서 지어준거죠, 정보화마을로 해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이효열위원

처음 지을때 건물도?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정보이용센터도 교육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마을회관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도,

이효열위원

일단 시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돼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할수 가 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래요, 정보이용센터 상근은 어떻게 돼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정보이용센터는 상근인력이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없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집행내역을 볼까요? 보면 회비가 강사료보다 많은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회비가 780만원이고 강사비는 400만원이고, 어디는 회비가 300만원이고 강사비가 1,300만원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참 좋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역분들한테 기회를 주는것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여가를 이용하는 좋은 활동인데 회의수당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회의를 하면,

박상배위원

회의를 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어디서 나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자치위원회는 국비를 받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국비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전혀 없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갈수록 뿌리를 내리는데, 사실 잘되는데는 강사료가 부족해서 난리피우죠 그렇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안되는데가 조금 있는것 같고, 계속 대천3동도 생길 것이고 4동·오천·천북·청소 다 생길텐데, 이 제도는 잘하면 좋은데 이렇게하면 어떨까 해요, 자치위원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에 활동하는 분들도 들어가서, 예를 들어 회비를 각 개인한테 넣어주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각 위원들한테 넣어주는데 그분들이 회비 만원씩 내고, 나머지는 회비를 가져가는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짧다든지 다른 종목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갈수록 밖에서 그 돈을 절약해서 내놓고 자기들이 할수있도록,, 그런것도 유도해야 되지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실정이 다를 겁니다, 면 지역은 회의수당을 위원들이 가져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자체회비로 충당하고 봉사나 행사가 있을때 그것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시내는 각기 개별구좌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행정관청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만, 위원마다 생활형편이나 본연의 직업이 다르고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나 스포츠나 취미를 벗어나서 지역을 리드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정착이 실질적으로 돼야된다 잘 자리 잡아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예산 편성할때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100% 다 해줍니까? 규정이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액배분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한 작년 기준으로 예산실정에,

박상배위원

작년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전혀 안 해줍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특별히 요청해야겠죠,

박상배위원

요청을 해야,, 다음페이지 새마을단체 한번 볼까요? 보니까 새마을 남녀지도자도 봉사단체라고 봐야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런데 장학금을 주는데 전부 시비하고 도비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50%,

박상배위원

도비?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50%도비, 나머지 시비,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1년에,, 해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회장 명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시에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시장님 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장학금 자체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시장님 명은 아니고 시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누구명의로 주는거예요, 명의 없이 보령시에서 주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박상배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주는것이 아니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몇명 줬어요? 올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금년에는 대학생 22명과 고등학생 4명해서 26명, 3,040만원 나왔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만세보령장학금 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우리시에서 만세보령장학금과 여기말고, 우리시에서 주는곳이 또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총무과 이통장 장학금,,

박상배위원

그것도 우리 시비죠? 저는 만세보령장학금이 있으니까 하나로 통폐합해서 나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 지도자 사기양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만세보령장학금을 탄분은 제외되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는 100%입니다만 대학생은120%거든요? 고등학생 금액이 적다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도자님들도 다 연세가 있으셔서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박상배위원

보니까 많지도 않고 재작년에 탄 사람이 또 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해마다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래서 계속해야 되나,,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보조사업이라? 그 밑에 도의새마을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도의새마을교육은 현재 자체교육 보다 도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몇명씩 가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몇명씩 지도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쉽게보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급양비와 여비정도,

박상배위원

4,200만원?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것도 몇천만원씩 들여서한다,, 그러면 왜 2,200만원 잔액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10월말로 기준으로 했을 텐데?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연 4,200이기 때문에 교육이 없을때는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농사지을때는 교육이 없고 농한기에,

박상배위원

나머지 2,200만원은 11월 12월에 다 쓸수 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볼까요, 여기에도 2억 7,000이네요, 총 예산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것 아닌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7월 달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만,

박상배위원

7월달에?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금년 7월에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서비스연계를 주민생활과에서 하거든요? 제 생각도 거기에서 같이해야 맞다고 보는데, 조금 언발란스가 있는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왜 정보과장님이 받았어요, 이것을?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제가 오기전에,,

박상배위원

따지려고 했는데 따지지 말아야겠네, 보면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가 국가에서 만드는건지, 관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만드는것 같아요, 돈 없으면 안 움직이고 봉사가 무슨 봉사에요, 보면 돈 줘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과 뿐이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저도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현재의 흐름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봉사를 위주로 하는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노력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박상배위원

지금도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참 열심히 하세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훌륭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런데서 생활해 봤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쪽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벽화그리기, 간이화단조성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네요? 대천1동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줬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신위원

벽화 그리는 건 호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성 2차 아파트 올라가는 옆에 담이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신위원

잘된것은 칭찬도 있는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간이화단조성한 것은, 저것도 화단이라고 조성 한거냐, 나무랑 돌이랑 규격이 안맞고 하면서 어떤사업을 들여서 어떻게 했느냐고 따지길래 이런 사업비가 대천1동으로 내려갈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보태서, 일을 처리하려면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누구 말대로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에 돈 들어간 효과도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사업비를 주면 정산,, 벽화 그리는데 얼마, 화단조성 하는데 얼마, 세부산출비용은 어디에 제출합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정산은 저희가 받습니다, 동을 통해서,

박상신위원

정보과에 산출비용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상신위원

잘알았고요,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해보고자 해서, 우리 관내에도 총 11건을 냈는데 그 중에서 2건만 당선이 된거예요, 시작하는 단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산출비용은 제출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정보화마을과 정보이용센터하고 물어볼게요. 정보화마을은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녹색농촌체육마을이라고 국비 3억인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건물을 지었어요, 지어서 운영하는데 보니까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교육받는다고 했고 정보이용센터는 교육을 8주를 받네요? 8주도 받고 16주도 받네요? 그런데 자체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운영하는데 종종 예산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교육을 안받아도 능력이 됩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쌈지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제위원

그렇죠 정보화마을,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녹색농촌마을이 조성됐는데 정보화마을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에 대해서 보조도 받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김경제위원

일단 동네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하길래 혹시나, 능력이 되야만 교육도 시키고 할것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상주인원이 있는데 이름이 전서영씨라고, 그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한 사람이에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박동규 그 분은,

김경제위원

그 분은 위원장이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김경제위원

한명이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 사람은 일정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김경제위원

그런데 교육자들,, 예를 들어서 거기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거나 거기서 같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주민들은 거기와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1년에 어느정도 지원액이 나가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상주인원은 1,600만원,

김경제위원

한사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얼마 안돼요,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1,100만원해서 1,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 말고도 중간중간 지원도 하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장비수리비, 교체비 이런것만 시에서 지원합니다.

김경제위원

교육대상자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교육시키는 사람은 무언가 알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십명씩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 사람은 자격있는 사람입니다.

김경제위원

한 사람은 뒀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27쪽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현황 보니까 상근이 5명이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분들 급여가 어느정도 되세요? 자료에 없어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금액은 개인별로 안 뽑아봤습니다만,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안 뽑아봤습니다만 코디지원비가 3,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800만원이 2명분 인건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코디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코디가 박기윤씨하고 조근화씨 두명인데, 두명의 일년예산이 3,829만원이에요, 여기에 4,000만원 따져도 한명당 1900만원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사무국장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나머지 분들은 안 빼봐서 잘은,,

태용

성태용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2억 7,700이잖아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중에 시비가 2억 2,500,, 거의 시비가,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81%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센터장은 비급여인데, 행사할 때 여비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억 2천중에 한 40%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봉사센터운영 제1번이 9,600인데 여기에서 봉급이나 운영은 다 나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약 40%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업들을 쭉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헷갈려요, 사업체가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29쪽 주요사업이 있는데 11년부터 13년까지 날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11년부터 자원봉사릴레이운동 이것이 계속되는 거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11년부터 실행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이야기죠? 이동빨래차 운영도 그렇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행사하는데 몇곳을 가봤습니다만 1+3 봉사단에서 한내초등학교에서 급식제공 하는곳을 제가 가봤어요, 시장님도 가시고 의원님들도 몇분 가셨는데 낯이 뜨겁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10월26일에 한거요?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참여하셨나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날은 제가 서울 가느라고 못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될까 할 정도로 행사자체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물론 고생들 하시죠 나와서 자원봉사 하시느라, 그런데 사업자체가 예산은 2억 7,000인데 과연 2억 7,000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더 한가지 일례로 본다면 이 유인물이 ‘나눔이 홀씨’로 해서 아트키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4면이 나왔네요? 어떤때는 2면으로 나올때가 있는데, 이것 몇 사람한테 보냅니까? 이 지면을 보시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것 같은데?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매월 500부씩 하는데 공공기관하고 기업체, 봉사활동단체, 수협,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500부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한번 발행할때 마다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안 알아봐서,,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낭비예요 한번 보셔봐요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보시면 기가 막혀요, 이것은 11월 것인데 심지어는 5월달부터 행사한 것도 실려있고 여러가지를 맞춰놨는데 봉사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껴서 차라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대가를 지불하는게 낫지 않을까, 한번 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인쇄도 보령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다시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것은 담당부서, 물론 7월에 담당부서가 바뀌어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런 부분은 세세하게 지켜봐주시고,,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고급지로 홍보물이 나온것은 없을거예요 아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과업무에 대한 감사종료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종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5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세 미수액이 71억 2,000만원, 시세 미수액이 19억 2,6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이조열위원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동안 미수액을 포함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채권압류라든지 2차적으로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신용매출 채권이라든가 각종 금융정보 조회를 해서, 우리가 받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 내지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미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26쪽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조기집행으로 이자감소액이 5억 3,400, 2013년 조기집행으로 이자감소가 6억여원이 감소됐는데 꼭 조기집행을 해야되는지 한마디 말씀좀 해 주십시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저희 세입부서 입장에서 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을 못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조기집행은 정부시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금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자금배정을 배정해 줘야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조기집행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는 얼마나 가지고 왔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인센티브는 기획실소관입니다만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류붕석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연초에 업무보고시 점자고지서 발부하신다고 하셨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류붕석위원

발부하셨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산도 조금 그렇고, 연말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류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입니다, 9페이지를 질의하기 전에 포상금이 4,400만원 있네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체납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신데, 4,400만원,, 너무 많지않아요? 무슨 포상금이 4,400만원입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작년 행감때는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적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포상금은 예산은 세워놓지만 체납액징수라든지 세원발굴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퀴즈 이벤트실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경품지급,, 이것도 천만원이예요 두가지 합쳐서,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것 아니에요? 보니까 응모인원 153명,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추첨인원을 300명,, 이렇게 했는데 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짜리 주시는것 같던데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조금 아껴봅시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2,000만원 서서 집행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다하다고 생각돼서 금년에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1,000만원 예산해서 700만원 집행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실하게 납부하고 싶어도, 최근에 여러가지 경기침체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절감해서 과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시에, 세비가 많이 절감될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18페이지 1억원이상 체납자명단이 안들어와 있네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명단은 제출이 안됐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데, 1억원이상 초과자 중에서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계시는분은 몇분정도?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1억원이상 체납하신분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4명이 12억 5,500만원 체납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

씨는

누구인가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

씨가

재산세가 가장많이 체납되어있는데요, 유명가수 부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분이 그 분이예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잘 정리 하고 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

씨에

대해서는 2004년도 8월달에 경낙된 재산인데요, 2년동안 재산세를 잘 내다가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할수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유명가수 이름으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양반으로 돼 있구나, 유성건설 있잖아요, 유성건설은 어렵지 않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유성건설은 현재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 받아낼 수 있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공매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오래가네요? 너무 장기간 가는것 같아요 유성건설 이런 곳,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정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쪽에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생료 지출 현황 보면 독촉고지서가 2,670만원이네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발송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안 보낼수는 없겠지만 독려를 잘하셔서 조금 줄여야 할것같아요, 많이 수납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옆으로 빠져나가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이것은 징수하기 위한 법적절차이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세원발굴이라든지 여러가지 포상금도 지급해야될테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내실있게 세무행정을 이끌어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전에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매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사실 줄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줄지는 않고 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계속 늘어가고, 체납액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하고 있어요, 긴축예산편성 할 수 있게끔 재정지원하고 새벽근무까지 하시면서 세수를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반면에, 우리시도 대천해수욕장 개발로 인한 채무부담금을 감채기금까지 조성해서 120~130억까지 갚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방세가 체납되고 세외수입이 체납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것을 최소화 할수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충남도 내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수대책 확보보고회가 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보령시에 가서 벤치마킹해라 라고 도에서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을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요 금고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1쪽 금고는 1회이상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있죠, 법에?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이효열위원

검사를 하면, 지난번에 감사받은 것을 보니까 폐쇄대상 계좌가 꽤 있는것 같아요? 다 없앴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다 없앴습니다.

이효열위원

금년도에는 없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이효열위원

앞으로 금고관리를 잘하시고, 너무 계좌를 많이 운영하시다보면 불편하신 점도 있을것 같아요, 가능하면 간소하게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계좌관계는 우선 3개월짜리 보다는 1년짜리가 더 이율이 높지만, 각 실과에서 조기집행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자만 생각해서 1년짜리로 다 예치해 놓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있고 수시로 빼실 수 있는 여유자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여러개를 관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24쪽·25쪽 과태료징수 체납액 관련해서, 업무특성상 세무과도 세무과지만 최고 체납이 많이 되고있는, 예를 들자면 도로교통과라든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는것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이 부분은 총괄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합동평가 항목으로 채택돼서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총괄만 현년도 부분을 관리하고 부과징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조직개편때 과년도 분은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하겠다해서 과년도 75억을 인수받아서, 지금 담당도 와있습니다만, 징수2담당으로 명령해서 3개월 동안에 약 10억이상 정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에서도 이것은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래서 타시군도 조만간에 보령시처럼 조직개편 내지는 체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새벽기도 나서다가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들어오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잠까지 설쳐가면서 노력한다는 것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업무적인 특성을 가지고있는 특정부서하고는 더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체납액을 더 줄일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도로교통과같은 경우 거의 60%이상 차지하다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 잡는데 있어서 부담도 가질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준비한 것은 이효열위원님이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나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부발전하고 소송이 많은 원인을 말씀해주세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중부발전은 국세든 지방세든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관내의 가장 큰 기업체로서 매년 토지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세무조사계가 신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계에서 검토를 쭉 합니다, 그러면 과소신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 내지는 제반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추징이 들어갑니다, 누락된 부분을 현재 추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진위원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인 면적실측을 하고 실측한 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호간에 신뢰가 되기 때문에 소송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많으니까 중부발전 측에서는 보령시를 불신임하고 보령시는 중부발전을 불신임하고 하면서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실무자와 그쪽 실무자가 부과를 할때는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부과를 해야되고, 종전에는 면적이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니까 증액되는 부분을 인정해라,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되면 소송은 없을것 같은데, 우리가 기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중부발전소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고수하고 그 사람들은 적게 내려고 하지만 충분히 서로 이해한다면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충분한 배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세예고를 하고 실무자하고 충분히 대화도 하고, 물론 실무자 차원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금액이 크다보면 역지사지로 그쪽에서 걸러봐야 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중부발전이 세금을 덜내려고 굳이 노력해야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정당하게만 과세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송으로 이어지니까 불신임만 커져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담당하고 그쪽 담당하고, 또 윗사람 선에서 이해가 가도록 자리를 갖고 대화를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박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득세라든지 과소신고가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누락에 대한 추징을 하게 되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추징을 하면 지방세는 납부를 해야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보령화력하고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있는 4건중에 1건은 감사원에서 져서 반환해줬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급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화력에서 2009년도 대략 28억 3,000, 2010년도 6월 29억 7,000, 2011년도 4월에 21억 8,000~79억 8,000을 추징해서 실세로 들어왔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들어와서, 어쨌든 감사원 청구에서 져서 29억 7,000짜리를 32억 물어줬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자 포함해서?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2012년도 7월에, 그리고 또 한가지 진행되고 있는것이 2013년도 자료에 나왔듯이 4월에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1억 800만원 우리가 추징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추징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돈 받았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이것은 이전부터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조세불복 이의신청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하고 하는게 80억 8,8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기업이든 누구든 세금을 누락했다는 부분은 법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세무공무원의 원칙이고 우리시의 원칙인데, 그 부분에 아까도 박영진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행정소송 하다보면 장기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유리한 입장을 변론하다 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첫번째 것은?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다보면 기업과 행정과 신뢰가 떨어지고,, 아까같이 체납을 29억 7,000만원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1년 반만에 2억 3,000이라는 이자를 붙여서 32억을 반환해주고,,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들도 100% 잘한것은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분명히 세금을 누락했으니까 추징해서 받을때는 우리가 분명히 받을수있다 자신 있다고 한것이거든요 행정공무원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닌거예요, 그러면 과연 29억 7,000만원의 이자가 그만큼 늘어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3억이라는 이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준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짚고싶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법으로 하되 법의 심판을 받는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분명히 예고장을 보내주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해요, 자기들도 안맞으면 소송을 하든 이의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리해줄거 아니에요 소송이든 뭐든, 그런 쪽으로 했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받은 세금의 과오납도 발생할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보령화력 측에 더이상 추징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취득세 부분 또 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취득세부분도 저는 신중을 기하라는 게, 어쨌든 받을수 있는 부분은 좋다는 말이예요, 90억이든 100억이든 600억이든,, 그러나 돈을 받는다면 의원들이든 공무원들은 다 좋죠, 그런데 만약에 또 이전처럼 돈을 받아놓고 이자를 보태서 물어주는 꼴이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보령LNG주식회사 터미널하고도 또 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미 일부추징을 했고요, 지금 과세예고 나간것이 40억,

편삼범위원

약 60몇억 되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기업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법리판단을 더 신중히 해서 추징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누락된 것은 추징해야 합니다만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LNG나 어디에다가 60억 해놓고 나중에 이자로 20억 반환해야 된다고 하면 20억 물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취득세는 도세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도세입니다.

편삼범위원

만약에 우리가 보령화력한테 취득세를 100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몇%죠? 취득세가 도세잖아요,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것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입니다, 징수교부금,,

편삼범위원

취득세같은 부분은 도에서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 위임돼서 일단 부과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위임을 받아서?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위임을 꼭 받아야하나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위임이 법에서 되어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안타까운 것을 떠나서 진행중인 것은 분명히 법으로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아까같이 반환하는 일은 발생하면 안된다, 그럴것 같으면 사전에 서로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해서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만큼만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법에서 인정하는 만큼은 그쪽도 안낸다고 할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하나있어요, 소송과정에 “사업장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재판부 추징명령에 따라서,,” 제가 볼때는, 재판부가 추징을 하라고 했으면 보령화력에서 이의제기하면 안되죠, 보면 재판부 추징명령에 따라서 추가징수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가 추징하라고 한것을 보령화력에서 이의제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보령화력에서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을 하니까, 저장조라든지 공작물 청수관 시설물이 당초 신고면적보다 월등하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편삼범위원

건물 터빈실이나 보일러실 이런 부분 말씀 하시는거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건축물 말고 내부의 시설물 중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신고면적보다 많이 있다면 추징해야 될것 아니냐고 재판부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추징한 것입니다, 전체금액이 보령시에서 잘못돼서 우리가 불복하니까 다 내놓으라는 돈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이 중에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불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무공무원들 행정하고 아까같이 건물 내의 부분들은 잘 파악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추징한 부분은 잘 지켜서 반환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8쪽 고액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10월 31일까지 23억 8,300만원이네요 체납액이? 그런데 이게 1,000만원 이상이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1,000만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

5,000만원 이상이 23건에 11억 6,469만 3,000원,, 건수로는 6%가 되지만 전체체납액의 49%,, 절반이 되더라고요 5,000만원 이상짜리가, 고액체납이 많다는 것은 세무관리도 잘해주셔야 하고,, 소액체납자들은 인원수만 많지 별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떻게 보면 소액체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거거든요, 결손처리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결손액이 36억 4,700만원이더라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10건에 20억 7,381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세금결손된 것이 57%에요, 그래서 100만원 미만짜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려고 하는데 100만원 이상짜리는 안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과오납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2012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이자가 29만 7,000원정도,, 과오납이자 맞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오납이 발생함으로써 이자환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은 별것 아닌데 지방세 과오납 환급이자가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환급이자는 2012년도 같은경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부발전 29억 7,600만원이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따라서 환급이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환급이자가 한 1,500만원 정도밖에 발생 안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환급이 발생되면 바로 본인들한테 통지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전 관련해서 환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이다 보니까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금액을 충당해서 차액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곳도 있더라고요, ARS 지방세 과오납 환부 시스템이라고 들어봤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ARS요?

편삼범위원

예, ARS 지방세 과오납 환부 시스템을 하는 곳이 포항시, 청주 상당구,, 포항은 2012년에 도입했고 청주 상당구는 2013년도에 도입했습니다, ARS를 도입하면 지방세 납부부터 모두 ARS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이 없는거예요, 우리방식으로 하면 과오납 환부절차가 과오납이 발생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시청까지 오기 멀어요,, 1,500원 받으려고 시청까지 택시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안 옵니다, 차라리 우편으로 보내줘요 납세자한테,,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일일이 세무과에서 1,000원 환급받는 납세자들한테까지 “통장에 입금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도 도입하면 좋지않느냐는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는것 같은데 징수촉탁,, 우리도 받아보고 추징해보고 받아주고 했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하고 있죠? 상당히 도움이 되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상당히 도움이 되고있고요, 그동안은 자동차세만 징수촉탁제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 세무로 확대가 돼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 가지고 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조사권은 법적으로,,

편삼범위원

가질수 있는 권한만 있지 아직 신청은 안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도에서 범칙금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게, 특사경 식으로 신청하라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야죠 지금까지 안했으면 안되고, 이게 어떠한 권한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행정조치, 행정조사, 찾아가는 방문,, 이런것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권이 되면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범칙자에 대한 3자권한도 조사할수 있고, 압수수색 할 수 있고, 어떤데는 집까지 압수수색해서 현금하고 다이아까지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데는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 하더라고요, 문 안열어 주면 거기에 대한 영장발부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빨리해서 고액채권자들을 움츠리고 도망 못가게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문제인데 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쪽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전년도 행정감사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중간부분에 취득세납부 안내문 발송을 하시고, 징수실적이 나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것이 그 이후로 징수한 것입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추징범위를 일단은 2012년도 사망자전체를 발췌해 보니까 883명입니다, 883명중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전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신고납부 유도한 것이 실적이 315명에 3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문제는 상속자간에 형제자매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안되면 우리가 직권부과 했다하더라도 체납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법령을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끝났고 앞으로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사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국세나 지방세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거죠? 도세에?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지방세 중에 도세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분할협의 지연시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강력한 조치는 저희가,

최은순위원장

상속받은 분에 대해서,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신고를 안하면 지분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상속법에 의해서 지분대로 부과하게 되면 자기들끼리의 조정관계라든가 이런것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10년으로 연장하면,,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10년정도면 어느정도 정리가 되지않나 해서 5년은 짧다해서 10년으로 개정을,,

최은순위원장

궁금한것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몇번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12쪽에 보시면 4번을 개최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기부금이라든가 기부물품이 있어서 위원회를 열은 것이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죠, 내용이 접수가 되면,

최은순위원장

기부금이라든가 기부금품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동안에 처리한 것이요?

최은순위원장

예,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2011년도에 1마을 1CCTV달기사업 기부금이 5,500만원,

최은순위원장

기부자는 밝히기가 어려운가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기부자요?

최은순위원장

기부자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기부자는 제가 자료가 없고요. 2012년도에는 가뭄극복을 위한 지원물품,, 주로 기부자는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농협,, 거의 거기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4월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에 대한 화재진압 기반구축사업 기부금으로 3억의 기부금이 접수가 돼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훈훈한 일이잖아요 기부금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올해 세수전망이 어둡게 나왔네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금년도는 그럭저럭 목표액에 달성됩니다만 내년도는 관내에 부동산 대형건축물이 준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한성 필하우스가 있어서 30여억원 정도를 세입했는데 내년에는 중부발전본사 사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부발전본사 사옥은 감면 대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건이 없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이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세수도 줄어들고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발굴 쪽으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쪽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지금은 재산세납부를 카드로 받잖아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재산세를 내는데 9월에 카드가 마지막 날에 어디든 안되는거예요, 농협도 안되고 각 은행 전부다,, 시금고도 안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세무과를 갔었는데 세무과도 안되는거예요, 그러면 당장 금액이 큰사람은 갑자기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5시가 넘어서까지 기다렸는데 도저히 못한사람은 돈을 빌려서 현금으로 낸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것은 너무 과도하게 몰려있어서 기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내라도, 시민이 안내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거 면, 다음날이라도 기계가 이렇게된 사정이니 다음에라도 받겠습니다, 아니면 근무를 연장해서라도 6시 넘어서라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몇시 넘으면 딱 안된다고 해버리니까 당황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왜 일어난 현상이었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글쎄요 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최은순위원장

여기 세무과도 마찬가지던데?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카드문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근무를 연장해서라도 해주시고, 금융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무과에서 만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훈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6쪽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이 43건으로 금액이 5,000만원이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조열위원

징수액이 4,400만원인데 미수금 600만원이 왜 징수가 안됐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사업이 조금 잘 안되다 보니까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데 독려해가고 빨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32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해가지고 2012년도 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인건비 집행내역중 집행액이 15명에게 지급은 되었는데, 10명에게는 지급을 안해줬거든요? 왜 이런 상항이 발생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 14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2013년 초에 다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이조열위원

현재는 지급되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27쪽 공중화장실 운영보수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9개면 엄청 많은거네요, 이동식 98개가 1인용인가, 요즘 차량으로 된 것도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위원

그게 몇개나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대가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한 대요? 해수욕장에 여름에 가져다 놓은것은 전부임대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169개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 많은 화장실을?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하절기에는 지역별로 인부임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여름같은때 해수욕장이 사람이 많다보니까 화장실이 머드광장 쪽은 조금 부족한것 같아요, 바닷쪽에 있는것은 규모가 작아서 그것을,, 다른데로 가려면 못가게 할테고, 다른데서 오지도 못하게 할테고 그 자리에 확대해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머드광장 주변에는 개발사업 하기 이전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사업 하면서 철거해서 머드축제 시에 화장실 부족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머드축제는 물론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붕석위원

저희도 객지라든지 관광지에가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화장실이 첫째인 것 같아요, 남의집에 가도 화장실부터 찾아놔야 되고 이렇듯이 화장실이 관광지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우리 1일 쓰레기발생량이 70톤이잖아요, 그런데 소각이 50톤이고 재활용이 5톤, 매립이 15톤인데 지금 매립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15톤씩?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각장은 1일 50톤 소각으로 처리가 돼있는데 개시년도 5년까지는 90%에서 110%까지, 5년이 지난시점 이후에는 80%에서 120%까지 소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름철에 소각양이 많을 적에는 50톤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365일 소각은 못하잖아요 열이 있는거라, 연중 며칠정도?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연중 원래계약은 315일을 기준으로 계약했는데요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약 340일 정도를 소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소각로를 더 설치하든지 매립도 계속하다보면 금방 찰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약20톤 정도의 소각량이 증설되어야만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시비와 사업자가 50%씩 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증설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증설도 증설인데 쓰레기가 요즘은,, 전에는 전부 농촌에서 태웠는데 지금은 태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분리수거가 덜되고 이런것 같아요, 분리수거만 잘돼도 언젠가 매립장가서 보니까 전부 다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해야될 것을 전부 소각하는것 같아요, 우리 시민은 분리수거가 먼저인것 같아요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그렇게 줄여간다면 그렇게 빨리 인구도 늘어나지는 않는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예, 박상신위원입니다. 32쪽 보시면 류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린환경 계약내용 소각로운영 실적이요, 지금 가동일수가 315일로 계약했는데 340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신위원

소각량은 50톤인데 더 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비 지급내역을 보면 2011년에 32억이었다가 2012년 33억, 2013년 아직 10월 20일 기준이니까 이것도,, 그러면 계약의 위반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된 건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소각비 지급한 것은 맨 처음에 계약할때 매년 소비자물가만 3~4% 정도 인정해주고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아까 류붕석위원님께서 분리수거,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히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것을 운반차량이 가지고 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소각로자체가 실제 분리수거를 안하고 싣고온 상태에서 바로 소각로에 붓더란 이야기에요, 시 청소부를 대동하든지 해서라도 1차 거기서 선별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실제 계약한대로 340일 가동 안해도되고 315일 계약대로하고 50톤이상 안해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 겨울 김장철 되다보면 김장배추, 무 같은 것은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하고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면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담았다고 생각했을때 이런 것을 태우려면 아무래도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금액이 더 증액된다고 보면, 그런 대책을 어쨌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나가서 부녀회나 그런 곳에 가서 설명회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면 우리가 소각하는데 하루에 50톤 안해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기계도 오래 가다보면 2021년까지는 어쨌든 가야되는 입장이니까, 실제 50톤에서 자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것은 직원들이 가서 설명회도 하겠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는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부녀회나 통장님들, 동네에가서 해주시면 어려운 시기에 증액도 안시켜도 될수 있고, 업체와 잘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도 기름값이 더 들어가니까 더 달라고 하는것도 있고, 물가인상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채소류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하고 13쪽 질문할게요. 4번․5번․6번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로 했는데 아직 진행중이네요? 예, 지금 진행중이고요 어제 환경공단에서 시설계획 제안사업이 있어서 업소가 선정,

그랬어요? 시작했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리고 5번 토지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게 아직까지 국비․도비는 나와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죠? 땅은 샀는데 사업은 못하고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하고 보령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행정사항만 우리시에서 이행하고, 기타 기술적인 문제는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비․도비․시비를 작년에 전출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민원이 있어서 아직은 공사를 시작 못할꺼고,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무엇을 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대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로 정비, 이런 것을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매년 나가는 돈인데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구제역매몰지 말이예요,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년에 3~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거기가 여름되면 주변마을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니까 1년에 몇 번씩 나가셔서 관리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리고 앞전에 정문 앞에서 집회하던데 혹시 축산물부산물 비료공장 하는데 환경보호과로 허가에 대해서 문의가 안들어왔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연바이오가 맨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을적에 10개항의 환경성검토는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과 의견으로 본 사업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은 사업이니까 인근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야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고, 일단 환경보호과에서는 할 이야기는 다 했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해가지고 약80억 정도 확보가 됐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하던곳에 인수해서 증설한다는 거예요 뭐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처리시설규모가 80톤인데요, 총 251억을 투자해서 총 23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도 하기전에 미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선별해서 50억짜리 이번에 해준 것 있죠? 법인 설립해서,, 11명인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것도 아직까지 실행을 못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던데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유성코리아에서 개인사업자한테 사업장하고 토지매입을 거의 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아무튼 주민과는 서로 안되는것이 있으면 상의해야 되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미리 상의해서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른보령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보조금 4,450만원이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보니까 교통여비, 일반운영비가 74% 3,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책정돼도 되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푸른보령21의 태생을 보면 1992년도에 브라질 리후선언 이후에 각국에서 실천해야될 여러가지 지방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도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성립이 되고,

이효열위원

아니 제 말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일반운영비가 74%나 차지해도 되느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산중에서 74%정도가 인건비로 집행되고요,

이효열위원

문제 없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치를 따져보면 시단위에서는,

이효열위원

푸른보령을 전국과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2,670만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좀 알아보시고 46쪽부터 지출현황을 보면 사무국장 급여가 월 얼마에요? 225만원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런데 현금인출이나 지출보면 1~2월달은 3월22일날 245만원을 하고, 3월달 급여는 225만원, 4월달은 232만5,000원, 5월달은 232만5,000원, 6월달은 242만2,330원,, 편차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아니면 사정이 있는겁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월별급여는 똑같이 225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인출한 것을 보니까 다른게 묻어서 그런건지,,

이효열위원

남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남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카드는 법인카드를 안만들었나요? 아니면 개인카드를 써서 이런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택종 카드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택종 지금 1~2월달이 조금 많게 나간 이유는요, 사회단체보조금이 2월달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소급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잘 보세요, 활동비 월 10만원씩, 참 간사가 왜 없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간사는 사무국장 인부임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효열위원

그러면 간사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간사는 현재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 간사 예산까지 최초 설립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사가 없단 말이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증빙자료를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과 소황사구 자연환경해설사 협정 맺은 것은 뭡니까? 2,154만 8,000원?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소황사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형보존된 사구인데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환경부에서 인식해 가지고 푸른보령21에서,

이효열위원

푸른보령21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계약하신 거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이게 1년 계약 4월부터 12월31일까지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이 기간동안 2,154만 8,000원을 받고 소황사구 생태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해설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미산에,

이효열위원

별도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순수하게 그분에 대한 해설사 비용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리고 지금도 상임회장이라고 하시나요 ○○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

님은

회장님은

비상근이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예요, 건강보험료를 여기서 내주셨네요? 증빙자료 67쪽부터 67․68․69 보시고 뒤에 70․71보면 산재보험있어요, 고용보험있고, 이게 ○○

든요

이거든요

? 이게 법인으로 대표로해서 나오는 건가요? 남계장님 그렇죠 법인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택종 그 부분은 보신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게 법인대표로 되어있다면 ○○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택종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효열위원

잘못되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택종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것은 시정하시고 회수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시는만큼 관리도 잘 해주셔야 돼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매 실과에 해당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자료 32페이지 야생동물 구제현황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 구제현황은 면지역은 굉장히 야생동물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농가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단 활동을 독려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예방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저희도 일부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때도 예산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48농가에 9,600만원을 설치해드렸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산을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는 사실 부족할거예요 계장님 아시죠? 전화도 많이 오고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도 많이 들어올건데, 아마 많은 수를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부서와 말하셔서 이것은 우리보령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예방시설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리고 49쪽보면 생태문화지 답사활동을 성주화장골 심원동까지 한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버스임차료가 80만원이네요? 요즘 보통 버스가 장거리를 가도 50~60만원합니다,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요, 지난번에 뒤에 김구연계장님 앉아계신데 청천호 주변 수질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서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대여해달라고 했는데 대여를 해준다 안해준다라기 보다 문서상 내용이 아예 못할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직원이 가서 경황설명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안하면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두번째는 연꽃을 재배함으로써 더 수질오염이 가중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가 어려운 것으로 대화가 됐습니다.

이효열위원

그것은 제가볼때 일부 건설과․농지계에서 또는 다른 부서 일부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일할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한번쯤은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피력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야생동물관련해서 부탁드렸었는데 지난번 감사결과에 2012년도에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구제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개선이 다됐죠 작년도 것이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개선되고요, 현재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으니까 면허소지하고 보험가입하고 여러가지 지적당했던 것을 지금처럼 이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아까 김경제위원님께서 가축분뇨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억이 세워졌고 내년 14년에 80억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준공되면 보령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분들은 다 수용할수 있는 건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 보령시는 돈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 시설에서 발생되는 돈분을 처리하기는 극히 어렵고요, 신고미만이나 신고대상시설, 그리고 허가대상 중에서 1,500두 이하의 시설에서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는 허가제분들은 대부분 이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신고제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제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 하죠? 작년에 보니까 홍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지금 만원정도,

박금순위원

만원은 보령시에서 처리비용이고, 업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처리업체에서 7,000원 반입수수료로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정부에서도 자원화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자원화 쪽은 너무 미흡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80몇%까지 끌어올려라 했거든요 자원화를? 그런데 아직도 자원화 쪽은 정말 미비하고 공공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분들이 많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류붕석위원님께서 27쪽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식이 71곳, 이동식이 98개해서 169개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곳을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공중화장실들이 옛날과 같지 않고 관리가 잘되고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동식화장실은 미관상도 그렇지만 악취가나고 사용한 휴지도 쓰레기가 넘치는 등 불쾌한 일이 많다고 거기를 이용한 분들이 웬만하면 이동식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동식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6개 읍․면․동에 배치되어있는 공중화장실은 공공근로인력을 계절별로 활용해서 시설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지에 있는 시설이 약간 운영과정에서 불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가는곳마다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길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잘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수 있지 않나 생각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보령시민은 물론이고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로 이용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37쪽 보림CS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말씀을 몇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부근에 몇가구가 현재 살고있는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양계업을 하시던 분은 이주하셨고요, 최인근에는 민가가 없는 것으로,,

박금순위원

너무 붙어있는 민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주위에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 몇 가정이나 되고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주변에 접동골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는 자연부락 형태로 10여가구,

박금순위원

그럼 그쪽에 수질검사는 하고 계세요? 가구별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실시를 안하고 매립장 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매립장 주변에 가구가 전혀 살고있지 않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거든요, 주위에 수질검사를 해야 됨에도 회사쪽에 유리하게 오염과 동떨어진 곳만 항상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말씀을 하고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질검사를 할때는 몇가구씩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질검사가 있은 후에는 소독이라든가 모든 조치가 있을때에는 확실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서 제가 몇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쯤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면에 위치한 함라아스팔트싱글공장은 과에서 너무나 잘알고계시죠 과장님 계장님들? 공장이 2001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12년을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음이나 검은연기, 분진, 악취 때문에 죽림 4개마을 주민을 비롯한 공장 담을 경계로 하고 있는 10가구는 정신적․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된 것은 없고, 과장님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전화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민원접수는 몇 건이나 접수되고 접수되지 않나요? 연중 몇건 정도 접수됐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악취가 심할 때에는 수시로 전화가 오고요, 이 민원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감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가스나 유증기 회수시설을 보완토록해서 내년 초까지 개선토록 한바있고요, 연소시설증설, 그리고 후두시설을 보강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이 공장만 생각하면 또 주민들 생각하고 저도 직접 겪고 있는,, 공장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거든요, 공장이 10년 이상 돌아갔지만 그동안 방음벽도 없이 해오다가 2~3년 전에 방음벽이라고 해놓은 것은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거든요, 방음벽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장님들, 허술하단 말을 제가 작년에도 했고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방음벽이 어떻게 설치돼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은 아직 안해보셨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사업장에서 민가 쪽으로 예산이 있고 방음시설이 되어있는데, 민원발생지에서 소음측정을 해보면 오버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방음시설을 더 보강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허술한 것도 있거든요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공장에서 10가구를 담 하나를 사이로 두고 날마다 많이 발생하는 온갖 몹쓸 폐기물과 안좋은 쓰레기와 모든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며칠에 한번씩 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람한테 안좋은 분진먼지가 가정 집집마다 마당은 물론이고 창문까지도 새까맣게 쌓이고 있거든요, 과에 정말 요구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온갖 쓰레기 모아서 실어내는 장소를 공장앞마당 넓은데도 있거든요? 그 쪽이나 공장의 기숙사 앞에도 넓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과장님,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확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공장에서 물질로 가지고 아스팔트싱글을 생산하고, 어떤 물질인지 아시죠? 우리가 왜 더 불안하냐면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우리 인체에 유익하지 않은 해가되는 물질이다 해서 더 불안한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12년동안 많은 화재발생이나 행정처분, 과태료정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환경관리법에 위반된 복합행위측정, 충청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한 결과 지전폐기물보관표지판 무지참한 것 위반하셨고, 대기방지시설 비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것도 위법되셨고요,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13년도 14일날 했습니다, 과태료 및 경고처분,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9월 13일날 했고요 실질적으로 10일동안 조업정지를 시켰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정지했는지 과에서 확인한 것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사진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10일동안 정지했는지, 저는 정지 안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화재 나고 사망사고 났을때 정지를 했는데도 그때도 그것을 못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공장에 가면 안에는 절대 못들어가게해요,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화재 제가 말씀드립니다, 화재나면 거기는 빨리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못하게 해요, 만약에 직원들이 신고하면 혼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오히려 주위에서 그것을 보고 신고하게 되고 하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는 즉시즉시 신고좀 해주시라고 말씀좀 해주세요, 왜? 주위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을 꼭 생각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금년도 9월 9일날 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개선권고 기한을 어찌 14년도 3월 7일까지 6개월이나 길게 줬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권고내용이 가스와 농축시설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지만 장비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이 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그분들이 예산 말씀하면, 그분들 얼마만큼 돈 벌고 계신지 아시죠? 그동안 우리한국에 그런 공장이 농공단지도 들어설 수 없는 공장이거든요, 그동안 한국에 그 공장 하나만 있었다가 당진 쪽에 있다가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거기는 폐쇄로 했다고 알고 있고요, 여러가지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만 계속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하시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고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로서는, 정말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장님 환경적으로 전문적인 것으로 알고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좀 써주시고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함라 사업장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정지 10일기간 내에 이행을 했느냐라는 사안은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실히 영업정지를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장은 여러번의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가가 인접해있는 관계로 민원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나 도에서도 관련 방지시설,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지도와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한 점이 해소되도록,

박금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이 많은 민원을 받다보니까 부녀회장이나 몇명은 지속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사장님 밑에 계신 부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신것 같은데요 2년 후나 3년 후는 이사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신다고해요, 혹시 직접적으로 들으신 적 있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고 간부 되시는 분들이 농공단지 쪽으로 이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제발 그렇게 해주시고요, 괜히 핑계 잡아서 계속 개선하지 않고 미룰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계장님 과에서 적절히 신경써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보림CS 나왔었는데 2차허가 나갔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거의 매립이 마무리 되가는데 1차는 원래 예치금이 2억이었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21억,

박상배위원

다 들어왔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직 시설이 마무리 안돼서,

박상배위원

아뇨, 1차 매립 하는 것,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들어왔습니다.

박상배위원

21억 다 들어왔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2억 정도,

박상배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박상배위원

준공일은 어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내년 초에 준공되면,

박상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매립하고 있는 곳에 예치금이 있어요, 21억인가 20억인가, 뒤에 계신 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매립이 다 되어가는,

1차 사업소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예치금이 21억인가 있는데 그것이 약 11억 정도 환경부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왜 아직 안들어 왔어요? 나머지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내년 초에,

박상배위원

원래 내년 초에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내년에 21억 맞춘다? 1월 초에? 그러면 2차 허가 난 것은 또 얼마 예치금이 되어있습니까 규모로 봐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박상배위원

아직이라뇨 허가가 나갔는데,,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신설 중에 있기 때문에요,

박상배위원

아니죠, 예치 일단 받아놓고 시작 했을텐데, 뒤에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원래 허가 나갈 때는 예치금 어느 정도 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가네요, 보림CS 2차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치도 안하고 공사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허가증 받아갈 때 예치시키잖아요, 안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계장님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담당자는 어디 갔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사후관리예치금은 최종 매립장 사용 후 1년 후부터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그러면 얼마 예치하게 되어있어요? 2차 허가 나간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얼마 예치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끝나가는 곳은 21억이고 새로 시작하는 곳은 얼마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차 21억에 지정폐기물 증설 약75만톤, 그리고 증설분 사업장폐기물 125만톤 부지로 약40억 정도,

박상배위원

40억 예치 사후관리금이 40억,,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매립장 사용 후 1년 후에 돈을 받게 되어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화성산업 사후관리금, 제가 따지지는 않고 나중에 볼테니까 잔액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잔액은 2차 건설을 보령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화성산업 폐기물이 전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말이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구)화성산업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환경부에 예치한 3억 4,000 중에서,,

박상배위원

그런 말씀 말고 잔액 남은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느냐는 말이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3억 4,000 중 약 2억을 사용하고, 잔액+이자가 현재 2억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화성산업을 승계한 현재 보림CS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상배위원

승계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 금액을? 환경부에 있죠, 예치금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보림CS 1차 한것 11억인가는 환경부에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아까 박금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분기별로 수질검사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받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안해봤죠? 작년에도 질문했는데 한다고 하더니 한번도 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금순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도 해봐야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간사업장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 것이,

박상배위원

그런데 중요한곳 아닙니까 지역이? 그러다보면 시의 입장에서도 한번정도는 식수로 먹는 지하수나 이런곳을 시에서도 성의껏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인근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지하수 오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자체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갓배마을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 솔직히 아시죠? 올해도 환경부에서 2월에 조사했네요? 카트뮴 기준치 모두초과,, 여기뿐만 아니라 웅천 독산에 공군사격장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공군사격장과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종합적인 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는 그런 생각 안드세요? 독산은 한번도 그런 것 해본적 없으실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독산은 인근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용역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조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시간이 자꾸 흐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사격장이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할 수 있어요, 보령시가 말을 안하니까 그렇지 바다가 심각하다 이거에요, 해수욕장 관광특구,, 무창포 관광특구, 대천해수욕장도 관광특구예요,, 우리가 곪을 대로 곪아가지고 터지기 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갓배마을, 공군사격장, 보림CS 주변, 소각장 주변 전부 종합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중요하천은 분기별로 하고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아직 문제는 없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배위원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평일에는 잘 치워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휴일이니까 토요일부터 쌓아놓고,, 그러면 여름이니까 관광지가 파리 날아다니고,, 올해는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웅천이나 대천이나 성주 할 것 없이 전부 관광지잖아요, 휴일도 수거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제가 그동안 지독하게 보령화력환경협정 가지고 2005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할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주시고 또 안되는것 메모하셨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협정이 과장님 계실때 였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당시 이관해서 체결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이 자체는 잘된것으로 봤어요 그때 저도 같이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환경협정 제2조를 보면 어쨌든 과장님도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사업운영과 관련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본부는 그 시행계획을 미리 업무 및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2005년도 8월 17일에 체결해가지고 자기들 논리만 주장했지 우리시 행정이라든가 협정은 거의 만족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지금 제3장 대기오염 방지대책 중에서 9조3항을 보면 회처리장 사용한 후 복토해 가지고 쓰죠 일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쓰는데 복토방법이나 복토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고 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원래 관리는 충남도에서 하는데요, 도에 제출할때 저희시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4조에 보면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종합폐수처리시설 설비 및 어쨌든 회처리장에서 배출한 잉여수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중금속 함유농도를 측정하여 보관하며 필요할때 공개해야 된다, 공개한적 있어요? 과장님은 여기 안계셨었으니까 모르죠? 공개했는지 안했는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발전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자기들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좋아요, 뒤에 우리시한테 해야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15조에 냉각수설비 폐광류 부착을 위해서 일명 이야기는 염산이라고 하는거죠 그렇죠? 염산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차염수산,,

편삼범위원

예 차염수산소다인데, 사용량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자기들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차염수산소다는 일반적으로 제조한 화학물질이 아니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전기분해시설에서 전기분해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일종의 소독제인데, 목적은 바다 어폐류가 금속에 붙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0.1ppm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유독물로 분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되든 안되든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홈페이지에만 공개해야 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편삼범위원

이런 부분이, 공개를 한다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뒤에 우리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일단은 공개했다고 보고, 17조 회처리장 처리수가 외부해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지를 연1회 이상 회처리장 주변해역과 검사정,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분석한 후 시에 제출하며,, 시에 제출한적 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전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제출을 안했고요, 본사는 회처리수가 외부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쳤는데 지하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청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봐요, 19조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중부발전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공개한 적이 없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공개안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속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23조, 터빈 및 발전기 내 별도 방음기를 설치하고 변압기는 저소음형으로 하고, 7․8호기 연돌 및 건축물 색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친환경색칠을 정비한다, 이게 가장 현재까지 약속 안지킨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8년동안 환경협정을 통해서 약 4,000억원을 투자했는데요,

편삼범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4,000억을 투자하든 5,000억을 투자하든 1조를 투자하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지금 안 된 부분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돌색체 건축물색체 문제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환경협정 내용이 총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행정에서 독려한다고 여지까지 8년동안 안지켰는데, 온배수배양장 그것 못봤어요? 2008년도에 준공해야 될것을 엊그제 착공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온배수문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온배수시설을 개선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편삼범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온배수배양장이 늦게 착공된 이유는 누구책임이 있어요? 우리시가 책임있죠? 왜 책임있느냐, 소수력발전소 그 자리를 뜯어내고 기존의 온배수배양기를 신축해달라고 한것이 아니에요, 전면 개보수 해준다고 협약하고 각서 쓴 것이지 우리가 신축해달라고 한적은 없거든요? 자기들이 소수력발전소를 지을곳이 없으니까 뜯고 지어버렸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도 잘못, 회사도 잘못, 우리시도 행정적으로 무책임한 잘못인거예요, 그래서 늦어진거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온배수시설 활용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 보다는 직접 치어를 구매해서 방류하는 것이,,

편삼범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소수력발전소 짓고나서 변명이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짓지말고 기금으로, 기금조성 하려다가 못했는데 결론은 지금 지었단 말이예요, 내가 엊그제도 본부장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2003년부터 10여년동안 환경방류도 안했지, 환경에 대해서 한번도 해양청소라든가 해양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준적이 없어요, 온배수는 부분은 수산과에서 담당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굳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의 배양장을 뜯어내고 소수력발전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왔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28조, 시는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시의 또 다른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정내용을 변경 등의 협의를 요청할수 있으며, 변경협의 요청할수 있어요 다른것을, 그러면 본부는 이에 응하여야하고 이 내용을 잘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측정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민원지역 주민요청시 참여할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30조 시는 본부에서 위 협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한적이 한번도 없을 거예요 공문으로 왔다갔다만했지, 특별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시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시민에게 공개할 사항이 많죠, 그런데 공개를 안해서 그렇지 우리시가, 결론은 앞으로 2~3년 있으면 또 신보령과 환경협정 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못담은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도 과장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환경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의회에도 이야기하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의회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도 한번 촉구해달라고 할수도 있고, 기업과 지역이 서로 상생해야 되잖아요, 상생하는데 신뢰는 뭐에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안지키고 협정만 백날하면 뭐해요, 지난번에 신보령을 예로 들면 자기들이 30% 의무고용 쪽으로 우리한테 답변했어요, 해놓고 협정할 때는 10%가산점수 준다고만 했어요, 자기들이 9․10호기 지을때 문화원에서 공청회하고 우리시한테 공문을 보냈잖아요, 답변내용이 그렇게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협약할때는 노력한다,, 그런 부분이 문구하나도 법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참 지역이니까 서로 안해서 그렇지 환경협정 부분만은 과장님이 잘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지난번에 3월달에 KBS뉴스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방출한 업체중에 우리 보령화력이 있어요, 그렇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몰라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요 원래 hcl염화수소인데요, 이 성분은 전국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가 배출가스로 법적으로 인정 안하는 부분인데, 유독 보령화력에 와서 이 부분을 체크했어요, 그런데 유연탄 성분 중에서 염화수소라든가 불소 이런 성분이 가열과정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추가심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때 환경부에서는 지방환경과 지자체한테 행정처분하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처분 과태료 100만원 물렸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요 추가로 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한가지, 건의 드리려고 하는데 시골에 시내말고 읍․면․동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골칫거리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다른데 보니까 페기물관리법 제15조를 보면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차자체가 지원할 수 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다른곳은 조례 있는곳도 있어요, 여러군데 많더라고요, 호당 5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30만원, 20만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과장님이 우리시도 그게 과연 음식물처리 감량하는데 좋은건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2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위탁할때 세 곳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2001년부터 계속 보령환경이나 삼원환경 두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한 두곳에서 독점하게 되어있어요, 시민의 세금을 대행업체에 주는데 생활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2011년 7월 24일에 독점하는 사람들의 투명성과 폐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평가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적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되는데 아직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년에 한번씩 운영과정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한 후에 6개월 이상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계약내용은 게재를 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페기물관리법에 보면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올리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려놓은 내용이죠, 더 상세한 부분은 없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렇게 간단하게보다 전반적인 현황을 올리게 되어있더라고요 관리법에 보면 상세하게 지출내역이나 재무내역 등을,, 그것도 자세하게 올려주시고요, 평가는 아직 안올리셨던데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1월 22일에 시청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아직 안올렸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올리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게시가 되어있어요,

최은순위원장

계약은 올라와있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계약한 것도 올라와있고요 11월 21일에 시청에서 평가한 내용도 게시했어요,

최은순위원장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단원들이 민간전문가를 뽑게 되어있거든요? 실적평가단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평가결과는 지난 월요일에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고요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한 시점에서는 없었거든요, 이런점은 독점하는 만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포획명단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에 관련해서 올해 명단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2012년도에는 15명이 포획단원으로 활동할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15명 전부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올해 명단을 받아보니까 14명중 작년인원 11명이 그대로고요 3명만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자격이 없었던 11분이 올해는 자격을 다 취득하셨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구제단원 선발기준은 수혜활동을 하면서 밀렵․밀거래 전과가 없고 단원으로 5년이상 활동한자 중에서 선발하고, 특히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품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단원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2012년에는 15명이 전혀 해당이 없는자로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2012년도 인원이 11명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을 받았다든지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실탄문제도 수불대장하고 맞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 이후로 실탄은 저희과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실탄총기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이중 캐비빗을 활용해서 보관하고 대장에 비치되어있는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갓배마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제출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 주민들도 대천해수욕장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피해를 입을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자기들의 주장을 제대로 떳떳하게 펼치지 못하고 대접도 못받았어요, 그런데 환경과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찾아가서 대화해 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이 들어가 있네요? 세종시에서 정밀조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되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분쟁의 사유에 따라서 알선․조정․재정이 있는데 재정은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민사재판의 전제가 돼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결과를 수용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법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보상해줘라 라고 판정되면 그때 또 다른 민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재정내용은 소음하고 맨손어업 부분만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인근수산물의 중금속, 그리고 탄약성분에 의한 암 발생관련 주장,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것을 민원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재정이 끝난 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시에서는 바다 정밀조사라든가 지역주민의 암 발생 문제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시켜준 적이 있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작년에 했는데요 환경보호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좁은 지역에서 환경물질과 주민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해양쪽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연 2억을 들여서 탄피만 수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방부를 상대로 한 부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매향리 공군사격장 이전한것을 보면 바위에 계란 부딪히기이고,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참 힘든 이야기지만 낙숫물이 바위를 뚫을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챙겨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상생을 하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부대를 당장 이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관․민 셋이 상생발전을 하자는 거예요, 주민들의 건강을 보상받고 국방부에도 강력히 주장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지 크게 이슈화 시키는것은 아닌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시청하고 대책위원회․충남도 주변 환경단체와 연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구두로만 이야기하니까 이행이 안되니까 힘을 싣어주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초에 재정 건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구성돼서 활동할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 사람들도 보령시 시민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 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시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도에서 하느냐는 의견도 있나봐요, 도에서도 관심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대로 결성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과장님의 병원치료 관계로 내일 마지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언론인관계자 여러분, 방청책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