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의원님 통해 지금 처음 접하게 됐고요. 매립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변저류지가 계획된 취지도 영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해 예방시설을 목적으로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집중호우시 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다시 매립한다는 거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 시설 자체가 국가시설이라서 우리가 매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현재 얘기하기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요? 아니 시설물 자체가 국가에서 재해예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립해야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글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깊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결정되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면으로 보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글쎄, 하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72년 8월19일 수해, 90년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수해가 났을 경우 지금 펌프장때문에 내수는 펌프로 해서 나가는데 만에 하나 강물이 넘쳐 가지고 제방이 넘친다 했을 때 강변저류지가 기능이 보를 타놔서 물을 들어오게 해 놨을 때 몇 cm 정도 낮출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5cm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되면 올라갔다가 몇 분 동안에 물이 최고조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영월이 잠겼어도 그 당시에 이걸 하게 됐다는 저류지는 파내겠다는 거를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못하다가 마침 4대강 사업을 전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들어간 거죠?

예.

그렇다면 주민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해입은 사람들도. 충분한 홍보 부족으로 이런 매립의견도 나오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강명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러 이러해서 매립은 몇 조에 의해, 국가 지방청에 물어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정확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국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정억교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이재도 경관조성 담당입니다. 인복규 건축 주무관입니다. 최창규 건축 담당은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주택 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한반도면 종합정비사업은 강원도의 기본계획 일괄승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강원도의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11월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북면 마차 소재지 정비사업은 지난 11월11일 강원도 기본계획 보고에 이어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 후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중앙시장 기반시설사업으로 금월 중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며 참고로 토지주택공사 예산은 11월15일 공사 입찰공고를 긴급입찰로 공고하여 금년 12월 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4쪽에 공사계약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쪽까지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총 27건으로 당초 도급액 및 관급액 193억6,061만6,000원에서 205억1,284만9,000원 으로 5.6%인 11억5,22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을 포함 총 25건을 7억3,579만2,000원에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3쪽의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 역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15쪽까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주천시장에서 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재검토되고 있어 주변 농협창고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위치는 주천초등학교 앞 주천농협 자재창고로 부지면적은 3,329㎡이며 건물은 5동으로 소공원 조성 면적에 비하여 창고 및 토지매입비가 과다소요되고 현재 주천농협 창고로 활용 중에 있어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없어 사업필요성 등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자전거도로 17개 노선 17.7Km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사용자가 전무하며,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기능을 상실한 자전거도로는 주변 인도확장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교통운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해 영흥지구대~축복교회간 자전거도로 보강공사 330m 시행에 이어 금년도에는 동강대교에서 세경대간 970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인도 블록 설치공사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숙련공이 설치하도록 하여 요철로 인한 보행 불편 및 재시공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도 신설공사 시 업체 교육을 통한 시공 철저 지시 숙련기능공 확보현황 및 경력확인을 하고 있으며 오래되어 노후 된 보도는 자체정비를 통해 지난 해 27건과 금년도 13건을 정비하였으며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등에 보도 철거 후 재설치 등 이중 공사 방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경관주택 선정과정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색채 등 지역 대표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 지침에 따른 경관주택심사 기준에 따라 영월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건축인허가 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독려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건축문화창달을 위해 건축색채 지정 메뉴얼을 읍면에 배부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석항 간이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일자리 창출과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9월 주민들이 석항 희망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11월4일 영월군과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22일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읍 방절리 동영월 IC일원에 계획된 랜드마크화 사업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되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월 고유 정체성 반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의 디자인 광장의 휴식공간은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이용객이 없어 가변형 주차장 공간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추진 중으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영월읍 도심 지역인 하송4리는 낙후된 지역으로 재정비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 발전방안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지난 7월12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례발표대회에서 도라지골목 재생계획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수는 66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군계획위원회를 7회 운영하여 40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건축위원회는 서면심의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제195회 정례회 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조치 결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선정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 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 등을 고려, 철저한 타당성 검토 및 해당 읍면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0회 정례회에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인도에 보도 블럭설치 현황 및 준영구적인 보도블럭 설치 방법에 대한 조치 결과로 시가지 보도블럭을 관리함에 있어, 철저한 시공과 관리로 잦은 보도 블럭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제200회 정례회 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된 곳에 다리가 좁거나 길이 좁아 추가 주택의 신축, 농작물 재배에 따른 농자재 운반이 불편한 곳의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로 먼저 영월군 관내 새로이 형성된 5가구 이상의 마을현황은 잠정 집계한 결과 4개 읍면 17개 마을 118가구로 파악되었으나 11월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영월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주면 두산1리 산산가든 입구에 위치한 소교량의 경우 연장 20m, 폭4m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에서 25쪽까지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미불용지 그리고 체불용지 등 총 78필지 3만660㎡를 38억2,959만6,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필지별 세부취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총 8건의 사업을 26억4,800만 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85억2,3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1, 2공구 사업을 완료하고 3, 4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석항간이역조성사업은 지난 11월20일 준공식을 거행하고 석항희망마을영농조합법인과 무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2월부터 코레일 상품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한반도면 쌍용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북면 마차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지난 11월 강원도에 기본 계획보고에 이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 40%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덕포7리 마을회관~동남자동차학원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금년 분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추가 사업비 22억 원 전액을 확보하여 내년 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상 복합시설, 기반시설정비사업은 금월 중 착공 예정이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2015년 말 건물 준공시점에 맞춰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덕포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98%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내년 4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도라지 골목 도시재생사업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발전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영월군 정사영상 지도제작 추진현황은 2012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현재 공정한 70%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공하고 내년 1월부터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건축·산림·농지·관광 등 우리 군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 현황으로 기 조성사업비는 금년도 강원도 교육감 소유의 토지매입을 비롯하여 총 13필지 1만7,846㎡ 17억7,000만 원을 포함 총 28억3,5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달까지 금강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세부조성계획에 의거 연차별 예산확보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내년 3차분 사업까지 58억1,000만 원이 확보되어 4공구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차분 사업을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15년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한반도면 쌍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내년도 3차분 사업비까지 62억2,000만 원이 확보되어 1, 2년차 사업을 12월에 착공하고 3년차 사업은 내년 6월에 착공하여 이 역시 2015년 말까지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내년도 2차분 사업까지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 지난 11월 강원도 기본계획수립보고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초에 착공함으로써 2016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정양선 철길(폐선부지) 매입 사업으로 매입대상 필지는 국유지 31필지 2만6,565만㎡로 매입금액은 1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4월12일 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의 매각 여부 가능 조회 결과 매각 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2011년 11월28일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이어 금년 9월 매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교통부에 용도폐지 결정과 기획재정부의 매각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감정평가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 15억 중 10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부족액 5억 원은 추후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해에는 주천사거리~생수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를 4억2,564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해 12월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리버타운~선거관리위원회 간 도시계획도로를 포함 총 8개소에 도로개설사업에 107억213만2,000원의 사업비로 리버타운~선관위 간 도시계획도로를 포함 3개소를 준공하고 문화예술회관~오무천 간 포함 3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덕포7리 마을회관~동남자동차학원 간 도시계획도로를 포함 2개소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사거리~생수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금 2억1,078만3,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 설정으로 미보상된 한 필지 토지대금 685만4,000원에 대하여는 계속 보상협의 중으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포장 후 본 사업은 지난 해 12월1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리버타운~선거관리위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11필지 1,496㎡에 보상금 5억9,967만7,000원을 지급하여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월공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금 1억5,904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동강대교~세경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금 2,029만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업 역시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보상금 29억5,045만 원 중 93%인 27억5,852만5,000원 지급하고 미협의된 토지 한 필지와 지장물 한 동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계속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영월읍 법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보상금 3억9,806만1,000원 중 1억8,089만4,000원을 지급하고 2억1,716만7,000원은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내년 9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공3차후문~J클레식 간 보행환경정비 사업은 총보상금 1억1,671만8,000원 중 7,816만2,000원을 지급하고 현재 4필지 119㎡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으로 내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덕포7리 마을회관~동남자동차학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보상금 23억8,149만8,000원 중 52%인 12억2,858만 원을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미지급액 11억5,291만8,000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내년 12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천면 홈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보상금 1억3,140만7,000원 중 1억1,255만8,000원을 지급하고 1,884만9,000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지급하여 본 사업 역시 내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4805(2012.10.24)호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8조제2항에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음”으로 규정함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내에 시가지 배수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등 4개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목록〈112. 주민 불편사항 민원처리사업 집행내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민원처리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시가지 배수 개선을 포함 모두 4개 분야 총 예산액 43억4,796만8,000원 중 77%인 33억4,939만8,000원의 사업비로 읍면 22건, 본청 직영 156건 등 총 178건 주민불편민원사업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쪽입니다. 주민불편민원사업 처리내역을 4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시가지배수개선사업은 읍면 2건, 본청 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정비사업 본청 31건을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은 읍면 10건, 본청 42건을 처리하였고 소규모시설정비사업은 읍면 10건, 본청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50쪽까지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먼저 10건에 대한 사업비 3억800만 원은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본청에서는 55건의 사업비 10억7,836만9,000원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가로수 식재현황 포함한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2,000의 사업비로 9개 읍면 11개소에 7,280주의 가로수 및 꽃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조성된 명품도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신규 조성 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주환경개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관내 7개 읍면을 디자인 특성상 5개의 단위사업으로 14개소에 1억102만7,000원의 사업비로 아름다운 간판문화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3쪽에 석항 간이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213번지 일원에 2,363㎡에 간이역 체험 시설 객차 9량과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국도비 등 16억7,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20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 11월4일 석항 희망마을영농조합법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12월부터 코레일 관광상품(내일로)과 주변 유동인구 그리고 인근 망경대산 MTB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 15억 원의 사업비로 9개 읍·면 17개소의 사업장 중 1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된 사업장 5개소는 오는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57쪽 (구)읍민관 앞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공사비 추정액 25억 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3억을 포함하여 6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입대상부지는 국공유지 4필지를 포함하여 총 소유자 13명의 9필지 1,518㎡로 감정가액은 토지 및 지장물 등 12억9,421만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57쪽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4필지 358㎡를 2억1,128만6,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본 사업은 보상액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이와 토지 소유자의 채무관계로 인한 지상권 설정 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매입 완료된 진입 부지부터 주차장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8~59쪽에 소공원 등 경관조성지 유지관리 일원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소공원 및 경관조성지는 31개소로 연 1억7,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9쪽입니다. 소공원 등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의 일원화 전면적인 추진에 앞서 금강공원 위탁관리 시범운영 결과 전체 소공원 및 경관조성지의 일원화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 후 전면적인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20억8,700만 원으로 농촌주택 개량 40동과 빈집 9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농협융자금 22억4,000만 원으로 농촌주택 45동을 개량하였으며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16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지난 해 까지는 동 융자 5,000만 원을 도비와 군비 각 10%와 농협에서 80%를 부담하여 융자했으나 금년도부터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경관주택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7동을 선정하여 경관주택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동을 선정할 계획으로 내달 10일까지 경관주택인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9,197만3,000원의 사업비로 덕포 금융아파트 단지 내 포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8,634만7,000원으로 하송3, 4차주공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고견과 질책을 바탕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더욱 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7,000만 원 가지고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포함이 돼서. 전기세나 데크수선까지.

예.

31개소를 경관조성계 직원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직접 다 관리하는 거는 제초작업까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공원처럼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위탁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몇 개월 운영 결과 판단이 섰습니다만 31개소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거 까지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금강근린공원같은 집단화 되어 있는 거는 외주를 주는 게 효율성이나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위탁맡은 업체가 다 관리하기,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거는 지금 현행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일원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강공원근린공원 전체 지금 조성해 놓은 조성지말고 공원으로 지정돼서 활용하고 있는 전 섹터를 약 1,900만 원에 업체가 조경면허도 있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나뭇가지 정리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인부를 사서 하는 거 보다는 좀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시범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겁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자료를 취합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강습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또 여론도 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확인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보도를.

자료는 저희 쪽에서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최대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골프연습이 논란 중심이 있었는데 잘 운영돼서 군민들에게 좋은 골프를 다시 영월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조정이 위원님이 요구한 총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지원현황을 작성해서 29일까지 10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