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성목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환경과
10시 00분
오늘은 환경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에서 6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공사기간 변경내역서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2012년 가축 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비 및 군비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해당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가축 분뇨처리장에 1일 처리 용량은 얼마나 되고 가동에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이나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비용 산정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150톤입니다.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1일 70톤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 여름철에는 100톤에서 102톤 정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상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악취와 그런 부분 민원은 없습니다. 마을 주민 2명을 상시 고용을 해서 축산폐수가 들어오면 그 폐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 용도점검을 하고 용도점검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하는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현재 악취는 전혀 나지 않는 주민들의 원성은 없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없다고요? 그 인근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일하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리든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당초에 가동시기에는 미생물이 들어오는 반입시기에 축산폐수가 고농도와 처리된 처리수 자체를 투입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기를 사용하는데서 1기는 미생물을 살리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 갔었고 1기는 계속 정상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악취는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모든 미생물이 활성화가 완료 되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처리됨으로 해서 지금은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시범운전을 하고 7월부터 정상 가동할 때에 액비를 반입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액비를 반입을 상태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액비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은 질소가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 없다보니까 미생물을 줌으로 해서 그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시범운영기간에 우리가 고농도도 받아 봤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 이었습니다. 현재는 다 활성화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를 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미생물이 죽는다는 걸 자체를 생각을 못했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실제적으로 그 안에 그게 들어오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원수가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액비가 들어오리라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미처 점검을 못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우리 소화전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상수도계에서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을 설치 할 때는 저희 수도전은 우리 과에서 상수도 담당에서 하고 있고, 다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난 여러 가지 재해관련해서 어떤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민방위계에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보편적으로 소화전이 큰 도로가에 있습니다. 큰 도로가에. 물론 소방차의 급수 용도도 있지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 뒤편에 그런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실제 구경이 있습니다. 최소한 70m 정도는 되야만이 소화전에서 뿜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급수 시설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뒤쪽에 20m 나 일반 가정선이 들어가는 데는 소화전을 설치를 해봤자 소화전기능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주 원관이 지나가는 70m 정도 최소한의 50m 이상이 되야만이 소화전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뒤에 마을 농가나 주민이 있는 생활하는 2~30m 관에는 실제적으로 소화전의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소화전까지 만이라도 좀 50m 관을 깔아가지고 실례로 지난번에 다산면사문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의 물이 작아가지고 소화전에서 호수를 바로 깔아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평리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소화전이 멀어가지고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인제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소방차가 들어가도 수량이 작고. 소화전을 좀 활용할 방법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리 환경과하고 안전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좀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축분뇨처리장 하면서 동네 마을회하고 약속한 것이 있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이행 다 되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11가지가 있는데 일부 사항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게이트볼장하고 마을 회관에 노인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건강기구들은 요구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그 외에는 전부다 처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게이트볼 장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풋살 경기장은 옆에 현재 설치가 돼 있고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 장은 내부에서는 안쪽에 설치 할 때는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리장 안에는 게이트볼장 설치는 조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불가한 사항을 약속을 하니까 우리 관하고 민하고 불신이 초례됩니다. 처음 약속한 부분이 제일 안 됐습니다. 그 최종 배수 물은 낙동강까지 연결해서 내보낸다고 약속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현재 1억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걸 전부 다 관을 깔아서 앞쪽으로 제방을 넘지는 못합니다. 제방을 넘지를 못하고 도로변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공사 진척이 한 20% 되었습니다. 그 제실 앞으로 해서 관을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낙동강으로 빼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과의 불신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환경과 지금 몇 년째 근무하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3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3년 근무하시면서 환경관련 대형사업인 가축분뇨 처리장, 하수도 BTL,상수도 보험 확대 등 대형 사업들을 무난히 완수하고, 또 위탁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모든 시설들이 원만히 가동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문제가 없습니다. 고령 하수처리장에 슬러치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보수작업으로 1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수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지금 악취가 조금 나는 민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거기 각종 기금 관리 현황에서 보통예금이 좀 많네요?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 보통예금이 많이 예치된 이유가 뭐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이게 보통예금이 많은 것은 수시로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금이나 대형폐기물처리비 뭐 반입 수수료 10%가 마을 기금사업으로 들어가고 현재 군 출연금이 올해는 한 5천만 원 정도 군 출연금을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 보통예금은 실제적으로 주민들 정기예금을 시켜서 예금이자율을 높이면 좋은데 갑자기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하자고 결의가 될 때는 저희들이 이 돈에서 또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통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정기 예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가능하다면 이율이 좀 높은데 예치하시고 사실 마을기금 쓰는 게 2년 단위로 한 번씩 배정해 주는 줄 아는데 3개월 분기마다 라든지 6개월마다 라든지 가능하다면 이율 높게 해주시고 방금 폐기물자금도 들어온다 이랬는데 지금 산업체 폐기물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톤당에 15만원, 16만원씩 이렇게 배출료를 주는데 사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톤당 2만 몇 천원 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1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서요, 자동차 부분이 2013년도에는 좀 많이 미수 됐습니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게 납기일이 11월 30일입니다.
배영백위원
11월 30일.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11월 30일이 납기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아직 납기일이 도래가 덜 되어서 이 실적은 조금 현재 미징수율이 높은 실정 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단속 현황에서요, 가축분뇨 공공 수역 유출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게 덕곡 농장을 얘기하는데 그쪽은 시설이 좀 취약합니다. 시설이 취약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쪽으로 액비화 시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호스 연결하는 부분이 관리를 소홀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이 파손되어 그 과오로 인해서 하천으로 흘러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뭐 의도적인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고 관 파손으로 인해서 관리소홀로 소하천으로 흘러들은 그런 사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좀 상시 감시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아까 제가 그 모든 시설이 원만히 잘 가동되는지 여쭤봤는데요, 지금 25:25닥산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문제없습니까? 지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양돈농가에서는 분뇨를 탱크로리에 실고 갈 때 반 정도 물을 채워 간답니다. 그러니 거기에 안 맞다는거지요?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결국 시설은 양돈농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또 우리 공공에서도 시설을 해놨는데 탱크로리 그 물 반 채워가면 결국은 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폐수처리장을 설치 할 때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액비 시설을 처리하기 이전에 원수에 대한 사항은 미리 1차 걸러서 순수하게 슬러치는 농가 처리를 하고 위에 뜬 상등 수만 가져오는 걸로 우리 조례로 BOD 3만 이하는 이하로써 조례를 정했습니다. 또한 다산 주민들과의 약속도 들어오는 반입 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체크를 하는 걸로 두 사람이 현재 상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BOD 3만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일단 1차 가동을 해야 됩니다. 1차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해양투기가 금지 될 당시에 각종 액비화 시설이라든지 각종 저장탱크를 군에서도 지원을 상당하게 해 준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1차적으로 가동하는데 농가 부담이 조금 듭니다. 그 부담을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다보니까 그게 용도가 높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솔직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배영백위원
사실은 저 양돈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교체를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축산분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하고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 사업을 위탁한 이유가 무엇이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상수도는 전문 어떤 사항으로써 효율 운영화와 경비 절감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저쪽으로 아웃소싱을 할 때 민간위탁자체는 앞으로 수질의 어떤 유수율을 높이고 또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안전한 물의 공급과, 장래적으로 어떤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광역상수도 도입 때문에 이 노후 관로 교체 비용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해가지고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지급 받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수압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그런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수도관 교체가 급선무고 비용이 감당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군 재정상에. 그래서 위탁한 거거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거기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래서 고령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 쓰기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일단 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 당시 신설관로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 해가지고 후에 보전하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 산서 당초에는 고령군 전체를 광역상수도 체계로 가기위해서 수자원공사 위탁을 했습니다. 산서 4개면은 그 당시에 광역상수도 망이 고령군에서 시행을 다 했습니다. 산동 4개면은 고령군에서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이 총 얼마가 들었나 하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은 전부 98%, 98.5%, 99% 정도의 상수도 복원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수도 관망을 할 때에는 산동 4개면은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처리를 했고요, 고령상수도는 이후에 폐쇄처리를 하고 광역상수도 전부 다 포함하기 위해서 k-워터하고 당시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고령상수도가 지방상수도 존치결정이 2010년도에 났습니다. 존치결정이 2010년도에 났는 바람에 광역상수도에 포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상수도는 고령정수장은 위탁내용에 없습니다. 다만 매월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관 교체보수는 30년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라 30년간 시설 개.보수비로 연차별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운영비는 얼마 1차 년도에 얼마 시설 개.보수는 1차 년도 얼마해서 30년간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 조견표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에 관 보수를 교체하고 있지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시설 개 ․ 보수비와 운영비와 그게 30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그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간 3%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 현재 개 ․ 보수비를 k-워터에서 일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수자원공사하고의 어떤 계약관계를 달라하니까 한 번도 오픈을 안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요, 지금 민간위탁이 이루어진지 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 관로 교체가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노후 관로 교체를 빨리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동 4개면은 지금 노후관로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신설관 다 들어갔는데 현재 지방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광역상수도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4개면은 상수 망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이 상수도 있는 지역 고령군에서 일단 상수도 사업을 완료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일단 k-워터로 이관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4개면에 대해서는 산서 4개면은 k-워터하고 전혀 개발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 보수하고 관 매설계획은 k-워터에서 하는 사항이 없고 다만 연차적으로 30년간 연차적으로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라고 당초 협약사항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연말에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해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사항은 일 년 단위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결국은 정수 해가지고 그 비용 지불하는 게 정수 했는 금액을 주잖아요? 그지요? 물이 중간에 세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면 결국은 노후 관로가 많으면 유수 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결국 고령군에 예산이 많이 지불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교체 관로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미관로 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이 상수도 구역은 현재 고령, 올해도 고령, 쌍림, 그 다음에 운수 쪽으로 현재 확장사업을 상수도 본관사업을 고령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아직 간이 상수도 고령 산서 4개면에, 고령, 쌍림, 운수, 덕곡은 상수도율이 7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2020년까지 98%로 계획을 하고 현재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령정수장에 사용하는 4개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충을 해서 2020년까지는 현재 98% 까지 우리가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보급률 높이는 것도 급선무고요,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계약서 한번 의회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서? 수자원공사.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유수율이 지금 신규로 관로 교체를 많이 하면 이게 유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85.9%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79%대에 있거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올해는 80% 까지 올라갑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영백위원
79%, 8% 그러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1% 올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구간이 길고 또한 워낙 장소가 많다보니까 1% 유수율을 높이는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유수율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저는 신문 1월 달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고령군 수도 사업 위탁하기 전에는 168억 가까이 들었는데 위탁 후에는 운영비가 64억이니 인건비 경상경비 14억, 이렇게 해서 해마다 10억 이상 증가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년간 위탁 계획을 우리가 매년마다 주는 게 아니라 시설비와 운영비를 연간 30년간 해서 조견표가 있습니다. 조견표가 있는데 이조견표 금액이 초반에는 투자금액이 지불금이 좀 작게 하다가 후반 대에 가면 상당하게 고령군이 부담을 느낄 정도 만큼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수도에 따른 부담률이 높아지면 운영에 나중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30년간 하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자해서 현재 위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지 k-워터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높여 달라고 해서 높여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30년간 연차별로 얼마씩 얼마씩 지급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높아지는 사항은 당초에 30년간 위탁계획에 보면 30년간 계획에 의해서 지급 한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영백위원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2~3% 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고령지방상수도 운영대가에 보면요 해마다 한 15%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연차별로 30년간 계약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5억이고 2018년도 가면 20억 되는 그런 연도가 있습니다. 조견표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나중에 보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주민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안 하니까 그냥 싸게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해가지고 운영비는 해마다 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모르지요. 수도요금이 안 올라가니까. 군에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53%입니다. 현재 상수도 현실화율이 한 53% 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전체 어떤 상수도 부과내역을 보면 고령군이 한 중간 정도 상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현실화율은 한 53% 됩니다. 부과 징수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한 53% 정도 현실화율이 됩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상수도 쪽에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총 예산 말입니까?
배영백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연간 예산이 한 8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공사비까지 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전부 다.
배영백위원
근데 인제 일반회계가 28억 정도 되거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게 인제 상수도 운영하는 댓가로 이렇게 나가는데 특별회계 37억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거는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배영백위원
사업비? 공사?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공사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올해는 노후 관로 교체 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노후 관로도 좀 빨리빨리 교체해 가지고 누수율을 높이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방아실골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처리장 건설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준공처리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가동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대길산업, 대길환경 같은 회사 법인이 좀 다르게 두 개를 설치했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같은 회사인데 법인명을 바꿔가지고 두 개가 들어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건 현재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두 개를 하는 이유는 아마 지역적으로 한꺼번에 설치를. 그거는 뭐 우리 환경과에서 답변할 자료가 안 될 거 같은데 그건 도시계획분야에서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주 폐기물이 뭐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건설폐기물입니다.
배영백위원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정도
배영백위원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그때 당시에 뭐 진입로 문제가 있었는데 진입로 문제 해결 됐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진입로는 개인이 그쪽 사업주가 다 확장공사하고 현재 산쪽에 있는 옹벽까지 사업주가 전부 다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길을 확장해가지고 군에 기부채납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확장은 2차선 정도로 차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확장을 했는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근데 그 주변에 친환경 딸기 생산 단지가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기나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그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그 저수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저수지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거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사실 폐콘크리트 그 파쇄하고 나면 재생 골재 야적하는데 거기 독성이 무슨 산성 물질이 나온다, 그것이 저수지에 유입 되었을 때 산성도가 높아지니까 문제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어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런 저류조를 1차, 2차 저류조를 자체적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지로 흘러 들어가는게 아니라 1차, 2차 저류를 거쳐서 최종침전에 대한 사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일 처리 용량이 얼마정도 되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1일 두 개 회사 합쳐 2,300톤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배영백위원
연 2,300?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니 1일
배영백위원
아니 다시 말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대길환경 2,400톤 대길산업 2,400톤입니다. 하루 처리 할 수 있는 양
배영백위원
하루 처리하는 양? 그 2,400톤 총. 연간 한 65만 톤 정도 되는데요. 25톤 트럭으로 시간당 10대가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거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교통유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거 같은 그런 생각들을 주변사람들한테는 그 많은 차들이 대형 트럭이 다녀야되는데 지역 주민들 생활이나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좀 관리 잘 해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됐는데 의료폐기물 운반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언론보도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사업장은 고령군 사업장이 아니라 지방 환경청 소관 사업장이라서 그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쪽은 병원 폐기물을 가져와서 전국 병원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하는 처리업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소각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거리 제한을 두도록 현재 법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수수료가 조금 타 지역보다 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병원 폐기물이 양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처리 운영하는 부분에는 지방청하고 합동 단속을 나갔는데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특별한 하자 없는데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매크컴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요. 문제 없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령군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관리감독은 없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특히 전염성이 강한 의료 폐기물, 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폐기물인데 그게 우리지역에서 관리나 규제 할 수 없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해 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지요? 앞으로 고령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고령군에서도 손을 놓치는 안고 있습니다. 자체 병원 처리 물을 설치하는 폐기물은 지방청 소관이지만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은 고령군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일체 점검을 같이 해서 일단 지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 ․ 점검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폐기물 밖에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하니까 참 황당한데요, 더 위험한 게 전염성 강한 의료 폐기물인데 그 걸 좀 잘 감시 ․ 감독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리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보시면요, 도로가 거든요. 또, 농로에서 막 태웁니다. 태우고. 구거에 갖다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심각한데 환경오염도 되고 그지요? 또, 병도 전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읍․면에 인건비조로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7천만 원 정도는 읍․면에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들여서 각종 쓰레기 투기된 지역, 소하천에 비닐하고 일반적인 부분들을 수거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7천만 원 정도 연간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현재 환경과에서 일일이 8개 읍․ 면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못 한 부분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과중한 업무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배영백 위원이나 이달호 위원이 말씀했는것 중에서 우리 군에는 축산 폐수있잖아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우리 군이 경북에서도 양돈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지요? 두 번째 많아서 폐수도 그만큼 많은데 관리 ․ 감독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합천군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합천군에는 양파나 마늘을 많이 심습니다. 그지요? 많이 심는데 합천군에서 그 양파 심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기에는 액비를 군에서 뿌리는 기간을 준답니다. 뿌리는 기간을 줘가지고 양파심고 마늘 심는데 거기에 일제 심으면 주민들도 아 뿌리는 시기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도 아무리 액비를 만들어도 냄새는 납니다. 그게 전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그 시기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자기 농사짓는데 액비를 뿌려서 정말로 그 액비를 뿌리면 양파나 마늘은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런 게 시행이 안 돼 있어서 액비 뿌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액비를 뿌려다가 논 들판에 뿌리는데 중간에 한 필지 만약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역주민이 기왕에 와서 뿌리는 거 우리도 뿌려 달라 그래서 뿌립니다. 뿌리면 누가 거기는 신고도 안됐는데 뿌렸다고 고발을 하면 이 뿌려달라고 했는 농민이나, 뿌려준 폐수업체나 많은 곤역을 치루고, 또 신고를 받으면 환경과에서도 조치를 안 할 수 없고 이런 형편인데 합천군처럼 우리도 그 액비뿌리는 시기를 만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그렇고 한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래서 마음 놓고 액비를 만들어서 뿌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양돈하는 농가들이 지금은 좀 돈가가 올랐습니다만 정말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폐수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뿌리는 거나 지금 다산에 갖다 주는 거나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그 PPM 이 안 맞아서 못가는 수도 많고 가면 반려되는 수도 많고 농도가 안 맞으면 물도 넣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액비보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모두 액비를 액비저장고가 집집마다 많이 있어요. 있어서 그 액비를 저장하면 그걸 마음 놓고 뿌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질 좋은 액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농가의 소임이고 한데 마음 놓고 뿌릴 수 있는 게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러고 아까 상수도 얘기가 나왔는데 상수도 관련하여 앞 냇가 쪽에 그 상수도 때문에 쾌빈교 다리 위로 그쪽으로 보상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상해 주고 비어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비어있는데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상수도 때문에 처리했으니까 그냥 거기는 두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법안이 발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현재의 법으로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이 법안 발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부분은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용으로 시설을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현재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래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날씨가 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 다든지 하면 상수도 물이 거기에 나쁜 물들이 많잖아요? 가둬놨기 때문에. 보를 만들어놔서 거기 보면 거품도 일고 비가 안 오면 엄청 물이 나쁩니다. 근데 상수도관을 묻어가지고 앞에 산 밑에 거기 보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1m, 2m 정도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관을 묻어서 상수도를 옮길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상수도는 수질이 초 A급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하 정수장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앞에 우리 보가 있으면 자동보로 해서 물이 조금차면 자동적으로 기능을 엽니다. 열면 보가 들리면서 밑으로 찌꺼기가 나가는 그런 형태로 자동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고령에 한 3개소가 있는데 고령정수장은 위에 지표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큰 가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모든 상수도는 지하 3m 까지 들어갑니다. 지표수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물, 윗물을 뜨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그 물을 가둬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에 장기동 동회관 쪽에 있는 그 정수장 있잖아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 지금 쓰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작년 연말에 다 마쳤습니다. ○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래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한다니까 그런데 그 여름철에 보면 거기가 상당히 나쁜데 비가 안 오면, 비가 와서 쓸려 가면 괜찮은데 거기 갇혀 있어서 상당히 나빠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환경개산보전금 징수 체납에 대해서 시효소멸 되는 거는 1천만 원 정도를 결손 처분한다는데 시효소멸은 언제까지가 시효소멸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원래 5년간입니다.
이영희위원
5년간 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5년간. 재산이 없거나 이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소멸합니다.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어떤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을 때는 이렇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영희위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체납 1분기 체납자가 2,900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는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납기일이 이번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체납액이 많이 됐는데 11월 30일이 지나면 현재 실적은 많이 높아질거라 생각하는데 왜 체납이 많으냐?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한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든지 경유차를 운전한. 거의 다 시설물은 95% 정도 징수율이 되는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인식부족입니다. 계속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가는데 현재 많이 안낸 사람은 45회까지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사람은 그냥 둬도 괜찮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에 압류를 해놨습니다. 소유가 바뀌거나 폐기처분 할 때 그 돈을 안내면 안 되기 때문에 폐기처분 안 되고 말소가 안 되고 이전이 안 넘어갑니다. 그때 내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또 체납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관광버스 회사가 많습니다. 그 회사전체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재 최고 많은데가 890만 원 체납 돼 있는데 이 관광회사 자체가 허울뿐입니다. 차도 어디 갔는지 없고 아직 회사만 살아있고 결손처분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금액들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위원
사장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지금 대표이사 자체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허울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없어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일단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일단 어떤 회사가 말소가 되면 자동 결손처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어떤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해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 우리 군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의 9%를 고령군에서 다시 교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지방세가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참 어려움이 많다 그지요? 많은데 체납을 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돈은 받아서 그걸 다 어디 씁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거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에 대한 사항, 환경 어떤 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이런데 쓰는데 지방세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국세 정도의 성격이다 보니까 교부세를 한 9% 정도, 징수교부금을 9% 정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희위원
우리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9% 정도를 다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장시간 환경과 이남철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날 다산지방산업단지 그러니까 주물공단이죠. 환경지도 담당들과 직원들이 현장점검의 많은 애로 사항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다산주물공단은 가장 문제가 주물을 생산하면서 일어나는 미세 먼지입니다. 이 먼지를 잡기 위해서 주영 장입시설이라고 정부에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준을 강화했는데 그 시설을 작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산 지방산업단지에서 아직까지 36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설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적으로 올 연말까지 최고기한을 둬서 올 연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미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현장지도를 해보면 여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그쪽에서 종업원들이나 근로자들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산 주물단지에 대한 사항은 지도 ․ 감독을 강화해서 기한 내에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직원들 현장 점검 때 상당히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 흡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마스크도 하나 착용 안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던데요.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 방금 배영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료폐기물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 TV에 나왔기 때문에 아림 환경이라는 업체를 제가 그날 방문을 좀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그 아림 환경 대표 측에서 처음에는 담당계장님한테 여기 방문을 좀 해도 되겠나 하니까 아림 환경은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었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군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일단 의뢰를 좀 해도 해서 의뢰를 하니까 그러면 직접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래서 제 지역구고 해서 우리 이달호 위원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상당히 설명도 하시고, 현장 방문도 하고, 안에 소각되는 시설도 다 보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서 우리 고령군의 명예가 실추가 됐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림 환경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조심을 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끔 앞으로 조치를 취하고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면 업체를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강한 의지가 있던데 이런 문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다 하니까 본인도 그럼 좋습니다. 우리 업체에 어떤 식으로 오셔서 방문하는 것은 우리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또 노출되지 않도록끔 지도하시는 분들께서도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행감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페이지 3, 4쪽이거든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올해 5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했는데 우리가 관내 슬레이트 하고 석면 포함된 거 하고 같이 한 것 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슬레이트 자체가 석면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말고 석면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것이 무엇이냐면
박정현위원
학교 천장에 보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거는 공공 건물로 해서 별개로 우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별개로 관리 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전체 공공시설물하고 일반 슬레이트 처리 고령군 전체 처리하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때 철거도 양쪽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철거는 다릅니다. 철거는 공공시설물은 철거 대상에 아직 없고 일반 가정 주택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체 고령군에 지금 보유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자료가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고령군 건축물 동수가 5,951 동이 슬레이트로 용역조사가 돼 있고 이중에 566동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총 한 6천동 정도 고령군의 전체 슬레이트 동수가 한 6천동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집에 두 개 세 개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1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올해 2천만 원 잡았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올해 1백동을 했습니다. 1가구당 240만원 지원을 했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주민들의 신청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260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260가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농가한테 돈을 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고 처리 비용에 대해서 일부 자부담 율이 큰 건물은 자부담 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 이게 뜯고 나면 지붕까지 해 주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올해는 거의 100동을 다 맞추고 내년도는 90동인데 3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거의 올해 100동을 하다보니까 20동 정도는 40~50 좀 많은 것은 8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한 20동은 자부담 율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업체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췄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고령군에 한 언제까지 정도하면 다 처리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실제적로 이게 정부에서나 예산이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 희망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만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놓고 반납을 해버리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조정을 해가면서 내년도 90동 정도를 해보고 신청을 받아가면서 부족하면 추가로 다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반 창고형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위에 지붕 덧씌우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안 그래도 일부 농가에서철거를 하지 않고 바로 위에 다시 판넬이라든지 그걸로 덮는 걸로 저희들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박정현위원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 될 거 같거든요. 앞으로 그지요? 저도 몇 군데를 확인 해보니까 슬레이트인데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잘 몰랐습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 부분도 있고 알고 났으니까 다시 또 어떻게 철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비용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우리가 주택만 하고 일반 농협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쯤 되가고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건 실제적으로 먼저 농가 위주의 일반 가구, 주택 위주로 하고 난 후에 농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농협 창고가 누수현상이 생기고 수매현장에 가보면 누수현상 때문에 방수처리도 하고 했는거 혹시 보셔서 알고 계실껀데 일부는 그 비용 때문에 처리 비용이 너무 많다니까 이사회에서 결정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덧씌우기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있어요. 이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행정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께 이러니까 빨리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철거하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철거하고 덧씌우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한도가 360만원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360만원이 제한 돼 있고 아직까지 주민의 가구도 하지 않았는데 공공건물에 이렇게 한다는 건 아직까지…….
박정현위원
그래서 중앙 부처에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한번 건의도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부분에서 슬레이트 비용처리가 지붕 씌우는 비용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하시고 처리를 부탁할게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정현위원
방금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나 배영백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체가 부족했던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위해 하는데 소홀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제적으로 지방세 같으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교부금을 9% 받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늘 우리구역에서나 행정자체에서는 인력부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일이 찾아가며 징수 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기는 실제적으로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금액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방문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페이지 20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 점검 내역 중에 보면 위반업소가 31군데 중에 다산지방산업단지에 포함돼 있는 게 한 20평정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된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에 물론 업하는 분들 어제 아레 제가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니까 가동률이 50% 채 안된다고 하시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환경 쪽에는 조금 신경을 쓰서라도 그 지도 감독을 행정에 다 맡기지 말고 자체에서 좀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하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꼭 단속하기 보다는 평소에 개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도를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하수종말 위탁처리 장 관리 건에 대해서 지금 대형업체가 코오롱 워터 에너지가 계약을 3년째 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올해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올해 10월 달에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10월 달에 했었어요? 원래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3년입니다.
박정현위원
3년이지요? 그런데 지금 2011년, 2012년, 13년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겁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거는 현재 축산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축산 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하수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하고 축산처리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한꺼번에 전부 다 일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부 일괄 다하고 있으니까 금액이 이 만큼 늘어나 버립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럼 2011년에 810, 8억 7천9백 그 다음에 9억 4천5백, 그럼 2013년에는 15억 5천 8백인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이게 축산폐수가 양이 상당히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슬러치 처리시설처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나오는 슬러치를 처리하는 위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지금 위탁은 지금 성주에서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성주로 하고 있습니다. 톤당 99,000원 하고 있는데
박정현위원
금액이 많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슬러치를 저번에 거름화 한다는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45억을 들여서 1일 15톤 규모로 슬러치 처리 시설을 퇴비화시설,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톤당 1억5천외에는 지원이 불가 합니다. 15억 같으면 그 기준 내에 군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23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또 해야 될 총 사업비가 45억 들어가는 중에 환경부에서는 톤당 1억 5천 밖에 지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군비 부담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군비 부담에 대해서 퇴비화시설 슬러치를 처리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운영비용이 위탁비용보다도 훨씬 들어갑니다. 운영에 1년 들어가는데 5억 8천이 들어가고 위탁비용은 3억 4천이 나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군비입니다. 위탁비용이 1년에 들어가는 것이 5억 8천정도 , 그 다음에 위탁비용이 3억 4천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5억 8천정도 되는데,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 진다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성주에서는 그럼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개인입니다.
박정현위원
개인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개인인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죠. 성주도
박정현위원
개인이 위탁처리를. 그럼 예산을 들여서 짓기는 짓고, 군에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니죠? 개인이 지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개인이 지었어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개인이 지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했구나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 톤당 99,000원 줍니다.
박정현위원
비용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구성되고 각 위원들은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한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그동안 조치 상황결과를 의원회의에서 보고한 적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10일 제191회 1차 본회의에서 당시 김희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잠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덕곡면이 지리적으로 상류인 성주군 가야산 백운동 시설 단지 내 온천, 음식점에서 오수와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인하여 덕곡면민들이 수년간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덕곡 저수지 상류 오염원 처리에 대한 성주군의 대책 부재와 우리 군의 무대응, 수년간 덕곡면민들이 요구해 온 가야산 시설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미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덕곡면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민원 요구 사항들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지 라고 5분 자유발언을 당시에 했습니다. 발언을 하고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년간 덕곡면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이 결과를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보고한 사항이 없지요? 주민들의 오랜 요구사항인데도 이렇게 위원들 입에서 결국 5분 자유발언을 해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류상으로 성주군 수류면 백운리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건의서를 성주군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제출을 하고 당시 장차호 계장께서 출장 보고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성주처리장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성주에서 내 놓은걸 보면 성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미포함 지역으로 돼 있고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 또 백운리 집단 시설지구 가야호텔은 오수 처리 시설 설치가 적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자연부락별로 가구 수 가 적고 산재되어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또 자연환경훼손등 자연환경 파괴우려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성주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 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우리 집행부인 환경과에서도 손을 놓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성주군에서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재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세 번이나 독촉을 했는 사항이고 노리 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노리 소가천에 대해서 총 6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완영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성주군에 지방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고령군사항이 이런 식으로 아래 있는 지역으로써 청정지역에서 상당하게 오수로 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환경부측면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하고 12월 사이에 두 달 동안에 컨설팅한 결과 여기는 1급수 하천수질이 1급수로써 현재 설치할 것이 없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천수하고 노리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한 이상이 발견되면 이것까지고 또다시 성주군에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도의회에서 전 박영화 의원께서도 도정질의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박영화 도의원이 물을 떠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람이 부는 날 가 쪽에서 살펴보면 물에서 거품이 입니다. 그게 즉 말해서 생활폐수가 많이 썩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걸 가지고 도에 가서 그 만큼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국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데로 1급수라 하는 판정은 나왔습니다만 그건 결국 물이 흐르면서 자연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사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덕곡면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덕곡면민들은 청정지역에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서 덕곡에도 최중강씨라든지 이런 몇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1급수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주 고령 양 군수간의 행정이 협의도 있을 수 가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데로 이완영 국회의원께서는 또 이런 환경쪽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찾아줘야만이 주민들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물도 마실 수 있고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도 또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여하튼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걱정이 안되록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먼저 고령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검색할 때 이름이 뭡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고령시장으로 바로
배영백위원
고령시장하면 근데 제가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안 돼요?
배영백위원
예, 고령종합시장도 해보고 고령시장도 해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행감에서도 홈페이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데 우선 되는 게 홈페이지가 있어야지 전국적으로 또 상품도 검색할건데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고령시장하면 나오던데
배영백위원
제가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도 이것 때문에 질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 봤거든요. 근데 검색 명을 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이랬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시장 안에 그 동측 입구에 화장실 새로 잘 만들으셨지요? 근데 올 여름에 전력난 때문에 국가 전체가 긴장하고 어렵게 여름을 견뎠습니다. 문제는 시장 화장실에 평일 시장 날이 아닌데도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노멀로 계속 돌아가던데, 에너지 절약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시장 화장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운동장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 여러 시설들 잘 점검하셔가지고 에너지 낭비 요인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내 주요한 불법주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2010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실태가 너무 심각하다 그 단속 건수나 과태료 징수실적으로 볼 때 뭐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주차비 무료였지 불법주차 하라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 야간에 나가보시면 양쪽차선에 너무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영업에 어떤 방해가 될 것 같아 좀 걱정은 됩니다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산지역의 택시운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산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행정지도를 계속하시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5대 총 8대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업구역이 대구하고 인근이다 보니까 대구차를 사실상 콜하는 것도 사업구역 위반이고 이러다보니까 저녁에 증차를 협의 해도 크게 밤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현재 한 대만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증차 문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대구 택시가 사업구역 어느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들어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업구역 위반입니다.
배영백위원
그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대한민국에 필요해서 콜 했는데 갈 수 도 있지 안 된다 하는 것이, 다음 19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에는 영업용 버스가 27대 운행되고 있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지원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2012년도, 2013년도요?
배영백위원
예, 2012년도에는 총 얼마 지원 했고 2013년도에는 얼마 지원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지금 2012년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크게 벽지노선 일부 늘어난 거 말고는 금년도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지금 비슷하지요? 그러면 농어촌 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농어촌 버스라는 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는 현재 우리관내 운행되고 있고 606번 이것이.
배영백위원
그런데요 지금 고령 대구간 운행하는 게 15대 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것도 농어촌 버스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관내 안 돌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것도 농어촌버스에 들어갑니다.
배영백위원
아니죠, 그거는 관외로 나가는 버스인데 농어촌버스라 하는 건 관내 노선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분리할 때 지원하지 않기로 안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보면 27대 다 하고 있거든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게 인제 고령을 출발해서.
배영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지원금이 그러면 분리시켜가지고 그 수익이 좋은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근데 업체 쪽에서는 고령에서 낙동강 구간까지 그걸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상반기에 우리가 고령에서 낙동강, 득성까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결손이 상당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영백위원
조사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구간구간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다 조사해야 되는데 탔는 것만 체크를 해버리니까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지요. 그렇게 버스 회사에서는 더 이익이잖아요? 아니 관내에 손님도 없는데 27대가 계속 도는 것도 아니고 12대가 돌고 나머지는 대구 왕래하니까 수익이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하자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똑같이 해주고 있다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근데 업체에서는 지금 관내 노선하고 관외 노선하고 이걸 분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군하고 약속은 관내 노선만 교통난 용역을 해서 재정지원을 검토 하고 대구 노선은 자기들이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까?
배영백위원
예, 그렇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걸 지금 관내 관외 노선을 같이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시 합친다는 원위치 한다는 거죠? 그지요? 원위치 하던 안하든 저 지원비용 받는 부분이 똑같은데 왜 그러지요? 자기들은?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상반기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의회에다 하반기 교통량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우리가 고령하고 낙동강까지 운송 손익 난 것이 2억 4천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물론 흑자야 안 나겠지만 조사 방법도 좀 개선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에 오지 노선이 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오지 노선은 비수익노선인데 그것은 우리 군비 6억 9천으로 해서 지원하는 노선이 관내 노선은 비수익노선으로
배영백위원
오지 노선입니까? 비수익노선입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비수익 노선입니다.
배영백위원
그 오지 노선은 아니지요? 오지노선이라 하면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 보조는 못 받고 지금 군비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도비로 하는 것은 벽지 노선
배영백위원
오지 노선도 도비 지원 받거든요. 이거는 비수익 노선해가지고 군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관내 관외로 나누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 1대당 결국 1억 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 운행에 있어가지고 군청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만 건의함에 보면 늘 불친절하고 파행운전하고 노인들 몇 시간 기다려서 손들면 정말 도망가듯이 달아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재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들이 버스회사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런 인터넷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기사 불친절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그것이 참 개선이 어렵네요.
배영백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됩니까? 그리고 농어촌 버스지원금으로 해서 군 직영으로 버스 운행을 못하는 이유가 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어떻게요?
배영백위원
우리 군 직영으로 버스 운행을 못하는 게 이유가 어느 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굳이 그걸 못 한다기 보다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남해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직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하다 하다 안 되면 군 직영으로라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 예산이 보통금액이 아닌데, 자기 자체 승객들이 타면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 말고라도, 그지요? 대도시가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로 해가지고? 지금은 비용이 이렇게 들든 간에 그 회사에서 좀 친절하고 운행을 잘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 606번 운행하는 거 보시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
진짜 팬텀기 같이 달립니다. 차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고 나면 또 군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고, 또 위반했는거 과태료 같은 거 제때 내지도 안하데요. 버스회사에서.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버스회사는 거의 과태료 같은 거는 납부를 합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지역에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고령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고령사랑 상품권을 보면 해마다 상품권이 줄어든다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 고령사랑 상품권을 만드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듭니다.
이영희위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제작하는데 장당 75원 정도 듭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고령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영희위원
성공했다고는 보는데 자료에 보면 돈을 이렇게 들여서 고령상품권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됐다 그렇게 보면 매년 이것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경제가 활성화 됐다고 보면 매년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15억 5,800만원에 계속 줄어드는데 2011년도는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3% 상품권 할인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할인제를 하다보니까 인제 그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라는지 더군다나 근평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산 지방산업단지 같은 데는 공단에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기름 값을 결재하면서 3% 할인제 하는 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2011년도에 1년 시행을 해보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자료에 2013년 10월 말은 13억 6,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작년 말부터 우리가 공무원은 6%를 의무적으로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그래서 판매점도 읍 ․ 면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금년 말 정도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16억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작년에 3% 할인제를 하다가 안하니까 좀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고령사랑상품권은 고령에서 쓰라고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만드는데 줄어들기는 5%씩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이걸 써서 다음 회수가 들어가잖아요? 회수를 하면 회수 했는걸 다시 씁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다시 안 씁니다.
이영희위원
다시 안 씁니까? 그러면 매달 다시 만듭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건 한꺼번에 상품권을 인쇄해 가지고 농협군지부 금고에 위탁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훼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재사용을 안합니다.
이영희위원
훼손 물론 훼손된 것은 다시 인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새 돈이잖습니까? 새돈 그것이 바로 쓰면 우리가 십만 원, 이십만 원 쓰면 그 돈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아주 새것입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새 것인데 그것을 다시 활용을 안 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일반 화폐유통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데서 상품권이 회수되면 거기서 바로 소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재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게 좀 많이 아쉽다 그지요? 여기 만드는데 제작비도 많이 드는데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개선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많이 드는데 인제 뭔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회수 된 새돈은 더러워진 돈은 안 쓴다 하더라도 새돈은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반 화폐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하면 그 일련번호가지고 배부했던 걸 회수 체크까지 다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일반 화폐도 도용을 하고 위조를 하는데 그런 걸 우려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저번에 다른 건데 고령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 경찰서 앞에. 거기 지금 주차선이 너무나 훼손 되가지고 주차선이 엉망이라서 여기 주차를 3대 댈 수 있는데 그 선이 안보이니까 막 2대만 대고 복잡하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렇더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개선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근데 저희들이 부르기는 고령공영 주차장 이러는데 저것은 옛날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할 때도 주차장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잔디 블록으로 깔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과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관리는 안하고 있거든요.
이영희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방금 질의하신 주차선 그런 걸 하려면 도시과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하고 단지 주차를 하고 하니까 저희과에서는 그냥 장기 주차하는 걸 관리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일반 공영주차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잔디 블록으로 돼 있죠.
이영희위원
선을, 잔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고. 근데 잔디 블록이라고 해놨는데 잔디는 없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 이용 대수가 참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선이 다 지워져가지고 선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선 긋는 거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건 시설관리사업소나 도시과에
이영희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주차하는데 쉼터처럼 해 놨는거 그것도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는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쉼터 그건 도시과에서
이영희위원
쉼터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어느 관리?
이영희위원
만드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좀 어렵다 그지요? 그거는 정말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 했는지 너무나 필요 없는 걸 해가지고 주차난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다가 그 앞으로 나가는 것도 막아놓고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앞으로 주차장에 주차할 때 있는가 싶어서 갔다가 뒤로 돌아 나와야 되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앞에 다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 수 도 없고 너무나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되어있는데 앞에 나오는데도 도로로 나오면 차가 위험하다고 그랬는지 화분을 가지고 막아놓고 있어서 돌아서 못 나오는 형편이고 거기다가 청마루 같은 건 왜 놨는지 돈 들여서 그것도 해놓으니까 주차난도 좁아지고 주차 표시도 다 지워져 있고 너무나 좋은 비싼 땅에 좋은 공간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교통과인지 싶어서.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했는것이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경제교통과 이호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2011년 12년 중복지적사항 중에 우리 공장등록 전 업무 일원화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는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고령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민원 원스톱 제도라는 것이 있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위원
각종 민원관련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은 인근 시군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다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사실상 민원과하고 기업도시과하고 저희들 경제교통과하고 세 군데로 업무가 분산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개별입지 공장등록을 현재 기업도시과쪽으로 업무를 통합하려고 협의를 해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인원 한 사람을 쉽게 이야기해서 딸려 보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과에 공장 등록하는 직원은 공장등록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세 명있는데 공장등록 그것 때문에 직원 한사람, 계가 도저히 안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어가지고 개선은 해야 되지만 지금 어려움이.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과 기획조정실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고령군에 민원 원스톱이 수년째 잘 안되고 있다는 게 군민들의 불편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원 원스톱제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지요? 그래서 인근 저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 원스톱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군이다 이런 대구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령군에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참 어렵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원스톱제도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예. 페이지 12쪽입니다. 지금 우리 고령군 씨름왕선발대회에서 경제교통과에서는 여기 선발 공연만 주체를 하는 거지요? 주관을 하고 계시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이번에 고령씨름왕 선발대회를 그 마침 우리 상설무대서 하다보니까 시장날 상설무대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수하고 뭐 즉석 노래자랑 같은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주관은 문화새마을체육과에서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이 공연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단지 씨름왕 선발대회 자리를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잘 안 되겠습니까만 협의는 잘하고 계시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시장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시장에서 하는 것은 최근들어서 그 상설무대는 처음이거든요.
박정현위원
처음이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 운수에 있는 애니원 중고 자동차 상사에 대해서 여기 차량이 몇 대 됩니까? 대충 뭐 한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60여대 정도
박정현위원
60여대라고요? 상당히 많아졌네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근데 이 60여대가 대포차로 운행 추정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위원
60여대라고요? 상당히 많아졌네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근데 이 60여대가 대포차로 운행 추정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운행 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근데 이게 현재 사업장도 폐쇄돼 버리고 등록 취소가 되면 차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차도 전부 오래 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들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있는데 차도 전부 근 20년 가까이 된 옛날 소나타
박정현위원
승용차 위주입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주로 승용차입니다.
박정현위원
승용차 입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 고령군뿐만 아니고 고령군에서 나간 차량 번호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박정현위원
이걸 전국에 좀 띄우세요. 띄우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알려가지고 다 수사 올라가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16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한테 이자 차액 보전을 융자 약 한 120건에 26억 6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3% 지원을 하셨지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이 돈 만큼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증인 제도가 아니고 담보물권 능력이 안되서 뭐라 합니까? 보증보험회사에다가 1%를 더 주더라고요. 1%를. 그러면 기본 다른 사람들은 3% 볼 때 나는 1% 주니까 2% 밖에 해당 못 보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타까운 문제도 있던데 그래도 우리 은행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방법이 없겠지만 이 분들 지금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은행에서 이자는 매월 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군에서는 매년으로 지급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금년도는 시행을 늦게 하다 보니까 금년은 12월 달에 일괄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매월 할라고 하니까 어떤 행정력 낭비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정현위원
그러면 각 은행권에 한 대여섯 군데 되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박정현위원
여섯 군데지요? 여섯 군데서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자 보전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급을 6개월씩 단위로 끊을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월 지급하는 거 하고 매월 지급하다 보면 이자보전 안 그래도 돈 조그만 돈에 매월 지급하는 거 하고 안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도 이렇게 빨리 지급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은행권하고 해서 6개월 마다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협의를.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협의를 안 그래도 해봤는데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이자를 받게 되는 거 같으면 개인으로 봐서는 목돈이 되기 때문에 매달 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데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할 때 한번.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지금 우리 고령군 관내에 공장등록 현황이 보면 신규 등록 업체하고 해서 807군데가 맞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현재 공장등록된 거는 780개입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신규 등록 업체수가 또 있네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 신규 등록업체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포함 된 겁니까? 780개인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약 한 890여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근린 생활시설로 창고를 짓고 거기다 공장 하시는 분도 많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지요? 그게 업체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근린생활시설에 제조 그런 자료는 저희들 과에서는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고령읍하고 다산에 준주거지역 내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근린 생활시설에 제조업 하는 그런 공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한 8백 뭐 84건인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이 분들 근생에서 해가지고 공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법 테두리 안에 포함 내에 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농림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이쪽에서 농업시설로 처음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하는 거 혹시 파악된 거 없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건 불법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죠.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그런 것은 다 빠진다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건 다 빠집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일부 농업창고 시설로 융자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해서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런 거 농지에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공장등록 소상공인들 소규모로 제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관리 실태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박정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6쪽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2013년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고령 종합시장 전시 및 체험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기획 의도는 좋으나 내용으로 보면 적지 않아 예산이 투입되고 또, 대장간 체험은 몇 회전에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박물관의 고상가옥을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한 계획서와 같이 짚공예 전문 강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관내 노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체험 종류도 미니어처 농기제작이라든지 짚공예 농악체험등 다양하고 점진적으로 알뜰교환시장, 지역농산물 식품 판매 등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 견해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령시장에 전시장과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시장 활성화 차원이 어렵고 이래서 4월 달에 대가야체험축제 할 때 연계행사도 되고 테마파크나 박물관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런 전시체험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을 읍 시가지로 유입하는 효과,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질의하신 짚풀공예 부분은 현재 성주시장에 짚풀공예를 짚풀문화연구회 대구경북지부 강사를 활용해서 성주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신 데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내 노인을 그런 쪽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다소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가야박물관에 고상가옥 활용하는 방안도 대가야 박물관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배영백 위원이 질의하신 운수업체 지원 사업에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관외, 관내 분리한 것이 일 년 밖에 안 됐지 안 습니까? 올해 했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작년에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하고 올해.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2012년 초에
달호
이달호위원
그럼 2년간 운행 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럼 운영해서 그 분이 적자않내기 위해서 다시 합친다고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런 이야기가 듣기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거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지요? 그 사업자가 적자가 난다 하면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원 해주고, 또 적자 난다면 다시 합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 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상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업체 측에서 대구노선을 작년 초에 합의를 할 때 자기들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그랬죠.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대구 노선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난다. 이거 수차례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자기들이 대구 노선은 흑자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갈라서 관외, 관내로 갈랐는가 아닙니까? 관내에 10대 되어 있는 거 지원분이 11억 된다고 1대에 1억씩 넘게 지원해 준다 그것도 많다고 하는데, 다시 또 합치면 지원 금액이 더 늘겠네요? 이제? 이런 데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합치고 나면 그 차원에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되고 회사 합치는 것 까지 군에서 합치지 마라 못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달호
이달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 관내, 관외 합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를 합쳐라, 합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은 관내 버스 운행하는 거 하고 관외 운행하는 것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달호 위원님이 물어 봤잖아요. 그지요? 그 회사 합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합치는 거 안 합치는 거 연구를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회사합치는 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왕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부터 사실 재래시장을 검색해서 방문 하려니 나오지 않아서 제가 혹시 검색어가 잘못되어 안 되는가 해서 여쭤봤잖아요. 홈페이지 검색어가 무엇이냐 방금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직원들한테 내가 고령시장, 재래시장, 종합시장 다 한번 쳐봐라 접속되는가 없었습니다. 예? 방금 용역보고 하시는데 지금 3월 달에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담당께서 이거 한번 확인 안하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홈페이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 유통시장 기본이 뭡니까? 사이버 상식 정보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주소창에서 고령시장을 쳤습니까?
배영백위원
주소창 치고 다 쳐 봤습니다. 저만 했습니까? 블로그는 있어요. 고령시장 현장 지도는 나와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지요. 사업금을 1,600만원을 줘서 완료됐다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재래시장에 예산 얼마나 투입 했습니까? 지금 변화 된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답변을 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하셔야죠. 성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 관련 해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류 화물차 농기계 사용하는 경유 겨울철 혹한기 유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재구위원
지난 연말과 금년 초에 최저기온이 -17도 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연료계통에 연료와 결과적으로 주유소에서 혹한기에 사용되는 연료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지 지난해 상당히 고장률이 많이 일어나고 빈번했으며, 특히 농기계사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사전에 동절기 전에 이런 주유업계에 어떤 계도 지시를 안 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시를 하는 거 보다는 11월 달부터 이듬해 2월 달까지는 동절기용 경유를 주유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정유회사에서 공급을 하는데 재고가 많아서 작년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고 때문에 그런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게 날씨가 워낙 영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간혹 겨울철에 유황류 동절기용 자동차 경유에 대해서 시료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거든요, 하는데도 워낙 기온이 급강하되고 이러니까 간혹 정상제품인데도 자동차나 농기계는 시동 불량이 나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그 화물차나 트렉타 이런 쪽에 연료계통에 전 라인을 이렇게 수리를 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농가에서 트렉타 같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톤차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끔 앞으로 좀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대구 남구 대명동 가스 폭발사고 이후 그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988년도 이전에 제작된 가스용기는 전원 폐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가스 상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 9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가스통 유효기간이 26년입니다. 26년인데 업소에서는 유효기간이 도래 했는 가스통이 한 9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 추정컨대 80%정도는 되는데 그게 한몫에 폐기를 해버리면 가스통은 가스판매업자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가격이 개당 74,8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스 판매 업체가 영세하고 이러기 때문에 87년 9월까지 제조된 용기만 폐기를 하고 87년 10월부터 88년 12월말까지 제조된 것은 재검을 해가지고 좀 더 쓸 수 있도록 이번 10월 달에 법개정을 해가지고 좀 경과를 시켜놨습니다. 시켜놓고 안 그래도 그 용기 부족사태 때문에 어제도 대책회의를 하고 아레도 대책회의를 하고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지적하신데로 잘못하면 가스 배달 중단 사태까지 오지 않겠느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렇지만 동향을 예의 주시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재구위원
올 겨울도 상당히 날씨가 많이 춥다는 예보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도 조금 내용이 갑갑합니다. 보니까. 좀 적절하게 대체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궁금한 걸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면 자전거 전 군민 대상 보험가입 있잖아요? 이 보험을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전 군민 대상입니다.
이영희위원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상이 가능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보상이 됩니다.
이영희위원
그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전에 신문하고 전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보상을 만약 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사고든 뭐 자기 혼자 넘어졌든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그건 면을 통해서 해도 되고 우리 군을 통해서 해도 되고 새마을 금고 바로 해도 되고, 보상이 됩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상내역은 사고 경위에 따라서 치료하는데 따라서?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했는데 개별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아까 배영백 위원이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주소창에 www.고령시장.com 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말고 주소창에 주소야 되지요, 주소창이나 검색창에 검색해 봤거든요. 고령시장으로 해봐도 안 돼요. 방문 홈페이지마다 주소야 있겠지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재확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안 뜨니까 문제가
성목용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성산파출소 앞에 신호체계 개선하라 했는데 사실 대구서 이쪽 고령 쪽으로 오는 좌회전 차는 하루에 10대도 안 됩니다. 좌회전 할 차가 어디 있습니까? 파출소 들어가는 차 밖에 없는데. 저쪽 다산가는 그 삼거리도 대구 쪽에서 와가지고 그쪽 좌회전할 차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집 한 채 있는데. 그쪽은 많지만 대구서 고령 쪽으로 오는데 집 한 채 있는데 좌회전 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때 동시 신호를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득성에서 다산 쪽으로 가는 신호가 직진 때 같이 좌회전을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파출소에서도 파출소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대구 쪽에서 오는 좌회전 차가 몇 대 없습니다. 이쪽에서 동시신호 다 주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비보호 로 하면 직진할 때 그렇게 들어가면 신호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잖아요. 대구서 나올 때 비보호로 정해가지고 좌회전 하루 열대도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좌회전 차선 나오는 거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고 그런 건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교통체계를 협의를 하니까 좌회전 할 때 거기
성목용위원장
자꾸 경찰서 핑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불편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호
이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도 되겠지요?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시 29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직원들과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가지고 세외수입이 5억 6천만 원 크게 신장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을 봤을 때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힘든 부분이나 앞으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 때 예를 들어 특구 같은데 만든 부서와 운영부서의 어떤 의견차이가, 일단 만들어서 우리 쪽으로 보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우리 이용자의 어떤 의견을 공사 할 때 입회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면 우리도 애로사항을 최대한 줄 일 수 있는데 일단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자의 측에서 조금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인제 시설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리부서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물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업의 어떤 지연현상, 여러 가지 내다보면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옆에 계신데 앞으로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주로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인데 본청, 읍. 면, 박물관 시설에 관련 되는 것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와 운영을 같이
배영백위원
그렇습니까? 뭐 우리 관내 그러니까 군청 직할 관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사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
배영백위원
두 개있습니까?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군수님 사택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군수 사택은 사용 안 한다고 하시던데. 사용 중입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외부에 손님이 오거나 아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손님 오실 때만 사용하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은 군수님이 별도로.
배영백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용 안 하시고 계시네, 그지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외부에 손님이 온다든지.
배영백위원
손님이 오실 때 예산 작업 할 때도 씁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요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배영백위원
아니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는요, 대부분 관사를 매각처분하고 않쓰고 놔두면 경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다 불용 처분하고 있는데 고령군에서는 사용하지도 안는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용도 않으시는데 놔 둘 필요가 있냐 말이죠? 손님 오시면 저기 인빈관도 있고 좋은 시설 관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매각 안 하고 놔 둘 겁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매각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일단 거기는.
배영백위원
안을 좀 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운영관계 시설보수 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관사 사용하나 안하나 물으니까 안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지요? 손님 올 때만 쓴다고 하셨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실장님, 관사 사용 안 하면 매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령군에 돈도 없는데 그거 팔아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시설관리소장님 여러 가지 시설 많은 시설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잘 해주기시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눈썰매장 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시설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눈썰매장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완공되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운영되는 기계가 지금 제설기 두 대가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현장 방문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안 할 때는 전략부서에서 입안을 했는데요, 운영하는 저희들은 12월에 이 기계가 들어오면 시범운영을 초등학교 어린이를 불러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도 아직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햇볕을 등지고 있지 않아서 햇볕을 안고 있어서 좀 빨리 녹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비교견학을 통해서 그 현장을 봤는데요, 대부분 보면 눈썰매장은 등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4D 영상관 뒤편의 썰매장은 햇볕을 석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시범운영을 해서.
달호
이달호위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비교분석을 잘하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시설 관리 운영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펜션 현황과 이용실적 캠핑장 포함이죠? 지금 그 인터넷 접수 신청 다 받고 계시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주로 성수기가 7월, 8월이고 겨울철에는 성수기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수기는 저희들은 6, 7, 8월이 성수기고 나머지는 비수기입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그러면 표기가 좀 잘 못됐습니까? 7, 8 해놨는데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 7, 8월
박정현위원
6, 7, 8 삼 개월입니까? 1년에?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 8월 입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성수기가? 7, 8, 2개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개월
박정현위원
2개월 입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개월 인데 물놀이장은 여름이다 보니까 6, 7, 8월로 이렇게 합니다.
박정현위원
물놀이장은 6월부터 하고 그러면 겨울철에는 성수기가 없다 그지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펜션 지금 건에 대해서, 인터넷 접수로 해서 신청을 하고 취소하는 비율이 한 몇% 로 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프로테이지는 지금 정확하게.
박정현위원
대충 조금 있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 취소하고 나면 차순 위가 됩니까? 결정이?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취소하면
박정현위원
인터넷 공고를 다시 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취소되었다고 올려놓으면 다시 순위
박정현위원
취소된 걸 다시 공고를 하고나면 그 다음날 또 다시 접수를 한다 개인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물놀이장 시설 이용에 대해서 입장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일괄 청구해서 받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물놀이장은 입장료로만 대신하고 별도 이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입장료로 대신한다. 얼마지요? 입장료가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료는 3천원입니다.
박정현위원
3천원이다. 너무 가격이 싸서 지금 포화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이 좀 있죠? 그래서 물놀이장 입장료를 별도로 이렇게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생각에는 이제 말 그대로 물놀이장이거든요, 수영장이 아니고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어린애들이 발 담그고 하는 그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놀이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정산이 끝나면 대가여 탐방로 그 위치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제2의 물놀이장으로?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확대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곡에 계곡마다 나무그늘을 만들어서 인원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여튼 그것이 문화재 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면적을 더 늘릴 수 도 없고
박정현위원
지금 물놀이장 내에 인원제한 이 혹시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전에도 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리고 관리 운영하는 측에서도 지금 본청에서 2명 지원받아서 4명이, 2명이 1조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원이 없어가지고 총무과 2명을 받고 거기 다시 이번에 안전요원 2명을 계속
박정현위원
그래서 4명이서 2명 1조로,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좀 있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잦은 사고가 조그만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박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놀이장이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인원 제한을 둘 수 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인원 몇 명에 몇 명이 배치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총 물놀이장 이용객수에 따라서 안전요원 배치 만약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있는 거?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2명씩
박정현위원
하루에 그냥 통상적으로 몇 명이 들어오든 간에 2명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통제하는 시설이나 보호망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 아주 그냥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시기다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제2의 장소에 다시 물놀이장을 하나 개장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현재 테마공원사업이 국비 정산이 끝나고 그 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면 이제 물놀이장 위에 철기방 그 공터에 다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에어풀장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박정현위원
그렇죠, 알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걸 부분 위탁을 하려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위탁으로 하면 그 분들 또.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전문 업체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용객들이 전문위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 요금을 또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워낙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역사테마관광지 내에 민간위탁하는데는 저쪽에 화분 쪽에 계시죠?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시장? 분재? 지금 정리 곧 하신다는 말씀 있던데.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분재원은 임대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철거하는 걸로
박정현위원
철거하는 걸로 지금 협의 다 됐습니까? 그 쪽에는 별도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사업도 전략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박정현위원
전략부서라 그러면?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진흥과 전략개발부서
박정현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부서가 틀리니까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물놀이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포화상태죠? 여름이 되면.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여름 되면 포화 상태인데 방금 박정현 위원 말처럼 그 물놀이장 하는데 별도로 돈을 받는 다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여름에 한번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들였느냐 이런 불평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 물론 입장료 3천원 주고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애들 데리고 물놀이장을 가기 위해서 3천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물놀이장 가니까 너무나 애들이 많고 하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돈을 만약에 얼마를 받는다면 인원제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팔면? 내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데로 150명이나 160명 정도가 들어가면 그게 위험요소도 있고 너무나 포화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권을 단 천원이라도 받는다면 100명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공간에 몇 제곱미터 내 몇 명을 수용 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무제한 이렇게 받지는 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물놀이장이 처음에 30평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말 그대로 물놀이장입니다. 어린 꼬맹이들이 노는 장소인데 어른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름에 테마 공원에는 사실상 물놀이장이 없으면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관광객 숫자가 늘어난 이유도 지금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희위원
물놀이장 때문에 오잖아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가 쪽 울타리 통제도 해야 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정산이 끝나고 나면 지금 거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대가야 탐방로를 검토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거기 왔는 관광객중에서 수영도 다 못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받느냐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면은 거기서 우리 상가에 통닭집이나 피자집에서 이런데서 지금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영희위원
버는 건 맞는데 좁은 면적에 많은 애들이 들어가면 위험요소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앞에 경제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고령 공영주차장 구 경찰서에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신다고 하길래 물어보는데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영희위원
주차장관리는 거기서 하지요? 지금 주차선이 많이 지워졌어요. 주차선이 많이 지워졌고 거기 앞에 청마룬가 뭔가 하나 놔놨죠? 그늘나무 밑에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거기는 기업도시과에서
이영희위원
기업도시과에서 놨다는데 관리는 거기서 한다면서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간판까지
이영희위원
하지요? 그런데 거기 왜 처음에는 그 뒤쪽에서 들어와서 앞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래가지고 잘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나갈 수 없게 화분을 놔 놨습니다. 그지요? 물론 그쪽으로 나가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어서 막아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다 막아버리니까 차를 그 앞에 다 주차하니까 주차 할 때가 있는가 싶어서 앞으로 쭉 들어갔다가 돌아나갈 때가 없으니까 후진을 해서 나가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농협 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에 주차할 때가 있는가 해서 들어왔다가 돌아나갈 때가 없기 때문에 차를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읍사무소 앞에 거기는 주차선이 양쪽 옆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차를 댑니다. 사람들이 주차 할 때가 없어서. 그러면 돌아나가기도 곤란하고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데 한번 물어 볼게요. 그 앞에 청마루는 왜 놨는데요? 청마루? 그 쉼터라고 해 놨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쉼터라고 했지만 거기 청마루 바닥에 앉아서 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거기 의자를 놔 놨었거든요. 의자를 몇 개. 차리리 의자 이건 노인들이 여름에 와서 쉬어요. 쉬는데 땅바닥에 앉아서 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용도가 주차장인데 차인데, 차 주차하는 자리에 시설물 들어오고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설치할 때 어떤 용도로 한다든지, 그러면 다 설치해 놓고 관리해라 이런 식 입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준공이 되면 저희들 받아서
이영희위원
받아서 관리만 하는 거?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 저희들 운영하는 쪽에 입회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어떤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서로 상황을 이렇게 협조하여서 하면 좋은데 그지요? 그런 것이 애로점이 많네요. 그럼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러면 그 용도는 왜 했으며, 앞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입구는 왜 막아놨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기업도시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주차장 시설이 아닙니다. 아마 문화재 보호차원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공동 이용 마당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기업도시과 업무였었고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데 느티나무 밑에는 의자가 몇 개 있고 하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쉬고 하는 장소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아마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볼때에는요,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마루를 놔 놨다고 해서 마루에 앉아서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루에 다시 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쉬거든요. 사람들이 노인들은요, 노인들이 주로 앉아 노는데 노인들은 마룻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 너무 너무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의자를 놨는게 맞는데 청마루를 놔 놓으니까 주차장도 좁아지고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너무 너무 불편하고 왜 그 비싼 땅에 그렇게 해놨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주차장을 해놨으면 주민들이 편의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환
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 편의가 주차장으로 진행 된 시설이 되어야지 공동 마당이고 하니까 도시 미관 차원에서 데크를 할 때는 정확한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테크 자체에 사람을 앉도록 한 건 아니고 그 시설을 미관상, 맨땅에 먼지가 없더라도 데크를 설치해서 소나무 밑에 있는 벤치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앉아있으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벤치를 아마 그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출입하는 통로는 길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좁았는 길이었는데 데크를 설치함으로 해서 출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나 나무 밑에 시설이나 전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했는 시설인데 불편한 관계는
이영희위원
예,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다 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한지, 첫 째 저도 주민인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한번 도시과에 또 한 번 문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나지는 않았지만 주차를 합니다. 그지요?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주차 선을 좀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하면서 주차 시설이 되지 않았는데는 차를 대지 않아야 차가 돌아가고 소통이 됩니다. 근데 소통이 전혀 안되고 후진을 해서 나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계시면,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소장님 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군수 사택, 군수님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거주는 안하고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비워놓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손님 올 때도 쓰고, 비워 놨는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하십시오. 사용하고 계십니까? 매일?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주는 안하는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거주는 안하고 사용한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선서 하셨잖아요? 그지요?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매일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무시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시지는
배영백위원
확실히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안 주무시죠?
용현
김용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확인 했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사님과 우리 방청해 주신 곽상수씨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