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춘한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중복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기자단이 39명인데 전년에 비해서 한 4명 추가가 되었다. 그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추가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추가모집 되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전에는 시보만 해서 35명이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이쪽 해촉해서 SNS 부분에 우리가 추가모집을 해서 그리 한 부분이 시보에서도 탈퇴된 분도 있고 SNS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채용 어르신 그 분들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 분들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시보 배부하는데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로 145명입니다. 이 분들이 띠지 붙이고 하는데 그에 늘리는 인원은 관계없이 이 인원만 해도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줄었습니까? 제가 그 시보편집위원회에 있는데 여태까지 한 3년 동안 쭉 봐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 개최 결과에 따라 날짜가 써져있는데 보면 하나도 틀림없이 체계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고료, 광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단체마다 공고나 광고에 관한 예산들이 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해시는 타 기초단체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창원, 진주보다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은 사실 김해시가 진주보다 많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많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나가는 비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공고료가 조금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공고료는 진주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은 분명히 공고하고 광고하고 편성이 되어 있지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공고 전체비는 잡혀있지만 각 언론사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지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광고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요즘 보면 지방언론들이 재정이 약해서 살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소리를 낸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수준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조금 약하다는 소리도 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공고나 광고의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금액이 줄어들고 이렇게도 합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이 집행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공고나 광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올 2014년도 당초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서 이건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집행부에 쓴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그에 대해서 굳이 예산가지고 감액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고료나 이게 적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우리가 늘리려고 노력을 내년에는 올해 2013년보다 얼마 조금 늘렸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제대로 수리할 수 있도록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서로 견제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거니까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보는 언론, 요새는 SNS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도 우리 공보계에서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 방법은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광고 쪽에서 하는데 여러 배너 광고도 있고 언론사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각자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홍보해야 되지만 예를 들자면 문화의 전당의 좋은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떻게 알릴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해FC축구 하는데 그런 것도 일부 가는 사람은 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곳 가면 육교 같은 데 공시 쪽으로 문화ㆍ예술행사나 그런 행사들을 항상 그 자리는 그 광고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 하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제한되어 있지요. 문화의 전당 광고는 문화의 전당 주변에 그리고 FC축구 일정 같은 것은 거기에만 있다고요. 하여튼 시 전체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더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보라든지 아니면 김해뉴스, 시정뉴스라든지 옥외광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조금 빈약하고 재난안전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편을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전철도 되는데 경전철 저건 또 광고 내려면 BGM이 관여하거나 BGL이 관여한다고 복잡하거든요. 하여튼 시정 전체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잘 알려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현재의 방법 말고 지금 SNS를 추가한 것처럼 한번 잘 연구를 해 보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담당부서도 조금 소극적인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언론의 특성상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지금도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그런 김해뉴스 관련되어 있고 사실 잘못된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통괄하지만 그게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어떻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대응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인신공격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언론보도의 잘못된 부분은 김해뉴스 말고는 특별한 것은 마땅히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 같으면 교통 관련에 대해서 방송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MBC, KBS 다 잘못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정정보도를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내버스 BIS시스템 도착시간 알려주는 것 그게 분명히 시 예산 잡혀가지고 교체중인데 그게 방송에서 작동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다음에 KBS에서 최근에 또 그랬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소에 방송기자들은 우리 김해시에서 오랫동안 안 계신 경우가 많고 자주 이동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신경 써서 잘못된 것은 안 나가야 안 되는가.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부서든지 공고 이쪽에서도 제대로 잘 대응해 가지고 한번은 그래도 두 번은 안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KNN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돌아가면서 교통 관계 쪽으로 해 가지고 한 개씩 다 했네.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고, 공고하고 집행내역에 보면 공고는 월별로 해 줍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분기별로 해 줍니다. 분기별로 연간 계획을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광고는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광고는 시책홍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홍진
김홍진위원
따라서 주는데 지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다. 그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광고료 말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광고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오른 이유는 특별한 게 없고 인구도 늘어나고 시세도 늘어가고 하니까 공고, 광고 부문의 주요 시책 부분 홍보분야에 있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광고료가 늘어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도 횟수하고 좌우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시가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료를 많이 집행할 수도 있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2014년도는 광고료를 얼마 정도로 책정했습니까? 내나 그대로의 금액 2억 9000입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내년도?
홍진
김홍진위원
예. 14년도, 거기에 없으면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료는 그래도 금액을 집행을 전부 다 했다. 그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걸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정된 금액을 그대로 언제쯤 지불합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광고료는 집행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분기별로 주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분기별로 주고 이건 계약
홍진
김홍진위원
광고는 그대로 다 줘버리네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다 주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홍진
김홍진위원
이 집행금액이 그대로 2억 9000 당초예산에 편성 그대로 이거 올라왔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11월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12월은 별 행사가 없습니다.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단감축제, 도자기축제 이런 것 전부 광고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0월에 최고로 많지요.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12월이 되면 쉽게 이야기 하면 광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2월 말쯤 되면 완료된 상태고 공고료는 분기별 계약을 했으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분기별로 하니까 3/4분기까지 줬다 하더라도 집행금액이 나오는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것도 10월까지라면 11월, 12월 마지막 4/4분기가 남아있는데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해도 크게 문제점 되는 것은 없다. 그죠?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시정홍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각 부서별로 그 평가매체에 대해서 얼마나 게재를 했는지 또 홍보를 했는지 그 평가를 하고난 뒤에 실적이 높은 부서는 뭐 어떻게 상을 준다든지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예. 예산이 잡혀있어서 평가를 하고 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합해서 점수를 내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 사항이 여기에는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도록 합시다. 각 동에 감사한 자료에 보면 여기 중간에 내외동 감사자료를 잠깐 봤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김해시 총무과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를 계약하게끔 체계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디다. 지금 현재 내외동에 한 사람 같은데 보고도 안 하고 그대로 한다는 것 혹시 보고 받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내외동에 우리가 올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신원조회 하는 걸 그때 안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처리전말보고서를 받을 때 다음부터 할 때는 신원조회를 실시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60일, 30일 주어서 처리계획이나 처리하고 나서 처리전말보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다음부터 하겠노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다시 이행실태점검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채용 시에 그렇게 지금 동장하고 계장이 있을 적에 이게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기간제근로자 분을 내보내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년이 경과해서 기간제를 내보내고 다른 분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보고를 안 하고 지금 그 분은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걸 했는데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뭐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전임자를 2년이 되어서 내보내고 다시 채용을 했는데 앞에 내보낸 그 사람을 다시 채용을 했다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말고, 다른 분을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다른 분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신원조회 없이 아직까지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전에도 그런 사람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동장이나 계장이 있을 적에 그 지적사항을 했더라고요. 지적을 했는데 그분을 내보내고 다시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에게는 이런 절차가 없이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신원조회를 안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정기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처리계획을 할 때 다음부터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해서 채용을 하겠노라고 우리한테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행실태점검을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게 지적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다시 지적을 해서 종용을 하도록 이리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 지금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올 연말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이대로 사람을 해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년 지적사항에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총무과의 신원조회 후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을 하게끔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이 그렇다고 해서 동장이나 계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알면서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금 거기에 사람을 다르게 받아서 보고도 안 하고 쓰고 있다니까? 그에 대해서 올 연말에 그냥 지적만 하고 또 마는 겁니까? 계속 감사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계속 가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연말이 되면 또 지적만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연말 되어서 우리가 이행실태 점검을 할 때 자기네들이 계획을 다음부터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먼저 시행을 해서 하겠노라고 보고를 해 놓고 그러면 결국은 허위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제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연말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이행실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때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을 여기 채용한지가 한 몇 개월 되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 연말 아니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올 연말에 또 그렇게 해서 하면 그거 말고 지금 중간에는 그대로 보고할 때까지 그냥 가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모른 척이 아니고요. 그게 지금 전 위원님께서 그걸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게 지적이 되었으면 나중에 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지적사항을 해서 이첩을 해 주시면 그럼 그걸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12월에 또 이행실태 점검을 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적사항 그것만 하면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체 감사 있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감사 종류가 자체 감사와 상부기관 감사
동근
김동근위원
자체 감사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자체 감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연초에 자체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자체 감사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그 다음에 감사계획 자체를 해당 기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한 이후에 자체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감사결과 나온 것을 상대에게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상대는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겠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재심청구 취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혹시 검토를 합니까? 그냥 무조건 재심을 받아들입니까? 법률에서는 충분한 근거 서류가 있을 때 제출해서 재심을 청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심청구하면 감사관실은 어떤 검토를 하나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직 재심청구를 한 건은 없습니다만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재감을 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재감을 해야 됩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심청구를 한 게 사실 있거든요. 이번 자료에 보면 감사분야 가야IBS㈜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보조금 외, 감사범위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보조금 집행전반에 관해서, 감사기간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3주간 감사한 사실이 있지요. 그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건 민원에 의한 특정감사입니다. 옛날에 특별감사라 하는 그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김해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라고 보면 되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결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제일 컸던 비수익노선 운송원가에 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원가가 책정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 말씀인지 어떤 내용을 말씀 하시는지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58번, 59번에 대한 비수익노선 보조금 지급 시 기존 경유에서 CNG로 교체함에 따라 운송원가가 절감되었음에도 종전의 운송원가로 지급하여 총 5688만 6000원의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결과를 버스회사에 통보를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는 그 버스회사를 관리하는
동근
김동근위원
관련 부서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대중교통과에다가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그 결과를 버스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하겠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른 통보를 대중교통과에서 버스회사로 하니까 재심이 들어왔습니다. 아십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대중교통과로 들어왔겠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그럼 대중교통과로 재심이 들어오면 감사관실에서는 거기 재심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끝납니까? 그건 어떻게 하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걸 재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이의신청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 보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재심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올라와서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아마 감사관실로 갔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이의신청도
동근
김동근위원
따로?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대중교통과로 가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대중교통과로 만약에 이의신청이 되든 재심이 되든 왔다면 그것을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심에 대한 취지를 읽어본다든지 이의신청의 내용을 읽어본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감찰을 하든지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대중교통과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의신청 온 것을 대중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린 거네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리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결과를 처분이 나서 담당부서가 상대에게 감사통보를 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갔고 재심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재심여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심할 수도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자체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관실은 모르겠다. 그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관실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나 특정 감사는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처분요구서를 저희들이 지적사항과 함께 보내줍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받은 데서는 우리한테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습니까? 제 말은 감사관실에서 결정은 5688만 6000원이 과다지급 되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명확하게 맞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상대에게 통보하고 받은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리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5688만 6000원을 지적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처분결과를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가야IBS에다가 통보를 하니까 가야IBS는 경유를 쓰던 버스를 CNG로 바꾸면서 삽입, 교체를 하면서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구두로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 감사를 보류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처분명령을 내렸으면 처분명령 결과는 분명히 각 부서에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받은 게 있냐 이거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떤 결과를 받았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경유차를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 받은 게 있다고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저희들이 대중교통과에다 주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처리한 완결 여부나 처리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거 받은 것 있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보고를 할 때 지적되어 있는 아까 5688만 6000원에 대한 처리를 우리는 환수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환수조치를 안하고 버스회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로 쓰던 것을 CNG로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그 차를 교체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손실이 많이 났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환수조치는 못하고 반납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상쇄조치를 하자 그런 계획종결된 건 우리가 받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그쪽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내일 대중교통과에서 할 거고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혹시 가야IBS가 재심청구한 자료는 혹시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못 받았습니까? 자료가 와 있는데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대중교통과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재심청구취지문 받은 것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다 온 것 아닙니까? 그리 안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데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재심청구취지문을 보냈다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는 그거 안 받습니다. 우리는 결과보고서만 받으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결과보고서 그럼 일단 자료 하나 주시고요. 나머지는 대중교통과에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감사가 떨어지고 결정이 되고 재심이 들어오고 어떻게든 마무리된 것을 감사관실에 마지막에 정리가 된다면 그 결과 마무리된 것 자료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종료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종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심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관실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종료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재감사를 할 용의는 있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문제가 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에 있다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걸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 처분 받은 것 자료 하나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김해시의 청렴도 문제인데 올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또 여러 가지 별로 안 좋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올 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중간에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가 중인데 12월 말이 되면 평가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력한 것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과로 봤을 때는 올해도 또 시원찮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성적이 나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신 노력도 그렇지만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데요. 어쨌든 잘 되도록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출산으로 자리 비운 걸 뭐라고 그러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몇 명이 출산휴가입니까? 김해시의 현 상태에서 보면 몇 명쯤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출산이 15명이고 육아가 69명
형수
김형수위원
육아는 어떻게 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출산은 애를 낳으러 가는 것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출산은 몇 개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출산은 지금 69명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출산이 69명?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 육아가 69명, 출산이 15명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출산은 기간이 90일?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육아는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최대 3년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쉬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대체인력들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마다 애로사항을 보니까 대체인력들이 오는데 원래 있었던 사람보다 자격 권한이 없고 해서 상당히 부서마다 특히 민원 쪽의 많은 부서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더라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자기 책임도 안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대체인력이 계신 부서에서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더라고요. 한 부서에 보니까 계에 계원이 4명인데 2명이 자리를 비웠고 대체인력이 와 있으니까 자격도 권한도 없으니 나머지 남은 사람들도 너무 힘이 들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행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무원들 해외배낭연수는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걸 안 가버렸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거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MRG관계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좀 많이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계속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고 형편이 좋아질 그때에 보내면 늦다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2012년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안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서라도 보내놔야 나중에 형편 좋을 때 그때 보내면 늦다 아닙니까? 어제 어느 부서인지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다녀오면서 보고 왔던 것, 가까이는 홍콩 그런 것들 전혀 모르더라고요. 해외배낭연수 안 되면 국내연수라도 보내가지고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좀 해 오든지 해 가지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형편 좋아질 때 그때 하려고 하면 늦다 아닙니까? 지금 어렵다 할 때 쓸 건 써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런 걸 줄여버리고 나면 나중에 진짜 훌륭한 인력들이 없으면 그때는 늦다 아닙니까? 다른 데 아끼고 이런 건 좀 쓰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지원을 해 주셔서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들 징계에 보면 음주운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시민보다 음주운전 하는 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도 누차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쩌다보니 그게 습관화된 직원이 간혹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현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의 음주운전 비율보다 직원들이 더 높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마 시민들보다 높지는
형수
김형수위원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그래도 음주 이건 자제를 하고 있지 않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이번에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가닥이 두 가닥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축으로 바로 하는 것, 하나는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거 결정이 났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장유1동 주민센터 그건 투융자 심사결과가 리모델링하든지 안 그러면 신축을 하든지 양단간에 지금 현재 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갖다가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신축 지어준다고 동전환해 놨더만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을 요구합니다. 2동은 이미 센터가 만들어져서 주민자치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1, 3동하고는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3동은 진행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1동은 최대한 시민들에게 처음 설명한 대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도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들이 한 1,485명인가 되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00년도 이후 급격하게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거의 7대3 정도로 70%가 여성이고 한 30% 정도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산, 육아 문제들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 인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이라든지 인력 충원에 관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여성에 대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업무 공백에 관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김해시의 정책이 있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얼마 전에 저희가 안행부에 출장가가지고 조직 진단하는 분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원 충원을 많이 해 주라 그렇게 건의사항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서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에서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전이란 날짜들 때문에 하루 전에 내가 출산 때문에 휴가를 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내고도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사전예고제로 해서 길게 한 90~100일 정도 미리 출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휴가 계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것들을 인사과에서 효율적으로 인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김해시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실과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빈 자리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전예고제를 하고 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효과가 있으면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부서장님이 현재 그 분이 언제쯤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실과의 업무분담이라든지 또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재조정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그 사람들의 자질을 겸비해서 많은 것을 사전예고를 해 줌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크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인사파트에 있는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해 보고 김해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종전의 법률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휴가를 내면 다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휴가를 내니까 갑작스럽게 인원을 충원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출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10개월 후에 출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해 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는 대로 사전휴가제를 잘 활용하면 인원수급에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들은 담당 여성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이나 남자 직원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홍보를 해서 인원이 출산을 해서 자리가 비는 공백 기간에 있는 공무원의 자리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민생사법경찰 쪽 있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부서는 지금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거기에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분들이 다닐 적에 아마 2인1조로 다녀야만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부서의 그 분들이 두 분이서 일을 하러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속해있는 분이 두 분인데 두 분이 2인1조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두 분이 나가셨을 경우에 자기들에게 외부의 전화 받고 묻고 하는 민원이나 그런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한 사람 정도를 추가를 더 해 주면 효율적이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두 분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갈 때는 각 부서에 저희들이 총괄만 이렇게 두 분 하시고 여타 부서에 관련 위생, 축산물 협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단속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총괄하던 두 분이 나가니까 아마 사무실에 전화 받는 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 같은데 그건 차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인원충원 문제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플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고 만약에 급한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 반드시 사인도 두 사람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와서는 안 되더라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서 한 분 추가를 더 해야만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면 공천 요원을 넣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건강검진 2년마다 한번씩 받는데 1인당 21만 원이 2년에 한번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성공무원이 이리 많아지는데 이게 남성분들도 21만 원, 여성분들도 21만 원 그런데 여성분들은 거기에 보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점검이 많은데 가격이 같아야 됩니까? 차등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격이 똑같은데 여성 분들은 검사가 많으니까 가격은 똑같이 해도 검사는 똑같이 다 해 주는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자기들이 희망하는 건 조금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부위가 많으니까 차등이 조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자기 추가하는 과목마다 조금 금액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 남자 부위가 10개 같으면 여성 분들은 12개 부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차피 돈 21만 원 같은 부위 했을 경우에 여성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많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차등이 한 몇 만 원 더 되어져야 제 생각에는 되지 싶은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일단 만40세 이상이 되면 똑같으니까 만40세 이하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관계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생활체육회 보조금집행 감사에서 주의를 7번 줬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김해시 생활체육회 보조금집행.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올해도 1월 초에는 승진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지요?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보면 승진하는 데에서 작년에도 우리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지요. 공평하게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공무원을 주요시하게 승진을 시켜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그걸 집행한 것 같은데 올해도 만전을 기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공무원들이 불평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 추진현황 있지요? 이것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어떤
홍진
김홍진위원
계약심사 6번에 보면 이게 총무과 아닙니까?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사이동에 의한 공무원들 최대한 관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매년 감사를 해 보지만 징계현황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 관한 것들이 직원에 관한 징계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 1년인데 현재 징계가 결정이 난 건 43건이나 됩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사유 뭐 음주운전도 있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를 봤을 때 사실 징계가 확정이 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경미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까 감사관실하고 연결되는 청렴도하고 저는 어느 정도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김해시 청렴도가 2011년도 전국에서 뒤에 한 팀 있으려나 2012년도에도 청렴도 보면 한 팀 정도 있으려나 올해도 아마 한 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징계에 관한 것들이 규율이라는 것들이 좀 엄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이번 감사에서도 보면 근무태만 견책, 음주운전 견책, 계약체결업무 부당처리 이런 것도 견책, 인감증명서 위임증 위조 불문경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생각대로 공무원들 제 식구 감싸기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대어서 처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여기 보면 불문경고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불문경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단 징계입니다. 징계 최하 견책을 받고 난 뒤에 상황을 갖다가 상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문경고가 나왔는데 이 불문경고도 어떻게 보면 견책이거든요. 보면 저희들 징계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어떤 틀이 이렇게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했는데 아마 불문경고가 좀 많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그 범위를 많이 봤어요. 견책, 감봉, 최하 불문경고 이런 것을 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봅시다. 뇌물공여 등 해서 징계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징계처분은 어떻게 나왔냐면 불문경고입니다. 제가 솔직히 작년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샅샅이 뒤져서 확인해 본 결과 제가 판단했을 때는 파면까지 되는 것들도 있는데 약하더라고 징계를 보니까. 사실 올해는 다른 분야 한다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안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튼 잣대를 정확하게 대어서 실제로 이 죄가 크게 보인다면 정확히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징계위원회 있는데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되어버리면 청렴도는 맨날 꼴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상위 클래스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내부적인 요건들도 있겠지요. 시의원들의 청렴도, 여러 가지 선출직이나 청렴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 내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김동근 위원이 질의한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유1동 주민센터가 약 30년이 좀 넘었는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신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게 도에서 장기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가 신축을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럼 일단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언뜻 봤는데 한 2000만 원인가 그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안전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거 한 3개월 정도 걸리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면 바로 또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또 당초예산이 내년도 아마 빨리 하면 한 8월 정도 될 건데 그때 실시설계비 적어도 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확보해 가지고 또 실시설계 용역발주하고 용역하고 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내년 14년에도 착공도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설계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추경을 저희들이 생각해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한 8월쯤 경과해야 안 되겠나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국장님 이하들이 지금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지금 현재 장유1동 주민들은 내년에 집 지어가지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한 2015년 연말쯤 되어야 그때도 아마 신축이나 리모델링된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같이 추경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당초예산 수정안을 내서라도 실시설계비는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올해도 작년만큼 예산은 그대로 갑니까? 어찌 되었는가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조금 내렸습니다만 아주 미비하게 내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떤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성질이 해마다 받은 운용비 이런 것은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단체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아직은 좀 많습니다만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이제 그건 공모를 하고 신청하고 해당 부서에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로 가서 결정되는데 다른 예산하고 전체 예산은 많은데 다른 예산처럼 의회에서 다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할까요. 제대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도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풀로 묶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이유는 너무 단체들도 많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면 여러 가지 특정 단체에 집중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 안이 최선의 안이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또 문제가 생긴다면 지침이라든지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방안이 최고로 낫다고 보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인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더 들일 때나 또 나중에 사후점검 문제 이런 것 허술하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소송하고 이쪽 이야기인데요. 승소율은 많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소송들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김해시가 타격이 큰데 그런 데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해서 써야 됩니까? 지금 어찌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에 따른 패소할 경우에
형수
김형수위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사소한 그런 소송 말고 참으로 중요한 소송들 김해시가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상대가 우리 김해시보다 더 큰 기관이거나 또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료를 수임해 가지고 돈을 주고 우리하고 대응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시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소송 관련된 것은 예비비도 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큰 소송에 대해서는 주로 MRG라든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별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크게 뭐 MRG는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크게
형수
김형수위원
MRG도 그렇고 또 청소 관계도 저기서는 되게 달려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청소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용역 문제도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돈하고는 상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우리도 항간이라지만 최고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민간 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비 금액이 많이 커집니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을 대행해서 하는 변호사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해 주는 편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보다 큰 기관 MRG 같은 것도 부산이나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 있고 또 경제적 이익이 있는 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게 걱정이 되어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것들 장유 롯데 관계 거기에서 부족된 것은 어떻게 지금 잡아져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하나도 도에서 확보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 예산편성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냥 기다리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간부들 전 체계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장유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의원님들도 도정질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MRG 경전철 부담금 올해 예산에 관해 155억인가 그리 잡혀 있지요? 다음 정기 예산에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2014년도는 338억 중에서 182억을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보니까 하여튼 금액이 적게 되어 있던데 그게 지금 현재 2013년도 올해 지불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 금액이 내년도에 지불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에 집행하는 겁니다. 올해 것은 편성을 다 했습니다. 올해는 2011년도 94억 MRG를 편성해서 그게 집행이 되었고 교통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편성하는 것은 2014년도에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2014년도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연말까지 줘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날짜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영기
전영기위원
3월인가 아마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156억 편성을 못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지금 3월까지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사실은 경전철 MRG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단년에 한해에 주고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빚을 내서라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간 연평균 687억이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또 많을 때는 1000억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687억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구조에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국회, 정부에 우리시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겠지만 국비지원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수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MRG 관련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소위원회도 설치되고 정부하고 계속 노력한다면 국비지원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3월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예산 올라온 게 갚아야 될 금액의 반 정도밖에 없는 걸로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지금 3월 안에 줘야 되는데 국회고 다른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지금 3월까지 그걸 줘야 되는데 돈이 155억인가 뭐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156억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5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 나머지 금액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냥 끝까지 밀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MRG를 다 편성을 못했고 이게 2014년도 예산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4년도에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액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그냥 100% 다 부담하라 하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까지 있어보고 1회 추경에 어떻게든 빚을 내든지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부서에 예산편성해라 그냥 던져준다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세입이 있어야 편성하지요. 그죠?
영기
전영기위원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2015년이나 이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렇게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3월까지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그 나머지를 해 가지고 줄 적에 줄 것 아닙니까? 상대 쪽에서는 그 156억만 받고 반만 주고 반은 안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협상을 해야 되겠지요. 협상을 해서 꼭 그때까지 정부 해결이 안 된다면 해마다 추경할 때 되면 세입이 있으니까 그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국비확보를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처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의 계획은 이렇게 영 없으니까 반 정도 지불하고 반 정도 어찌해 가지고 하면 정부에서 어찌 좀 봐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게 근본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82억을 부담한 것도 182억을 가지고 MRG를 사용을 안 하고 만약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면 필수경비는 편성을 했으니까 의원님들 주변의 숙원사업 모든 게 해결이 다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입ㆍ세출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지금 현재 편성을 못한 겁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그걸 어떡할 거냐 그때 되어서 또 1회 추경에 가서
영기
전영기위원
편성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내가 3월까지 휴회되니까 지금 다른 특별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네요? 머리 아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근호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예산확보가 지금 국비는 괜찮은데 도비가 지금 상당히 힘들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도비도 의무부담비율은 확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어차피 도비 같은 내시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편성된 것은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편성해 놓고도 이렇게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11억 8000만 원 그죠? 이런 건 계속 미정으로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비즈니스센터 말씀인 것 같은데 비즈니스센터는 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당초에 200억 규모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행되어 오면서 총액이 150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게 되면 150억 원 돈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규모에 맞게 추진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내시를 받든 가내시를 받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비즈니스센터가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도비 확보가 국비도 확보는 다 되었고 그러니까 이 도비가 확보 안 되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도비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아니, 모자이크사업 말고 다른 전체적인 여기에 보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도비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힘이 들고 또 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내시나 가내시를 받았던 그런 사업은 우리 예산과에서 아무래도 도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빨리 받는 것이 안 좋겠나 본인은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롯데 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이 롯데에서 경상남도로 얼마나 갔습니까? 대략적으로 이익금이 도로 지금 들어갔지요?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정산이 지난 9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2800, 그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한 2800억 정도 되지요?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2800억 가까이 되는데 자기들 경비가 있으니까 이런 비용 이렇게
동근
김동근위원
앞전에 김두관 전 도지사님 계실 때 김해시가 현재 지금 필요한 것 유통단지 부근에 도로망 개설비 등 해서 한 800억 정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이나 우리 김해시민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순방 시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공식적인 답변이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김해시에서 긴요한 바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 정도 수준의 답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9월 정도에 이익금이 경상남도로 갔으면 경상남도는 현재 수익금이 김해에서 대부분 발생했기 때문에 김해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혼잡적인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줘야지요. 왜 도지사 바뀌니까 안 준다 해 버리고 그럼 김해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함께 가보시면 알 건데 유통단지 가보시면 그 이익금 800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길이 지금 얼마나 밀리는지 압니까? 그 도로망 뚫을 거라고 예산편성하기로 해 놓고 올해에 돈 줬으면 경상남도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해 줘야지요. 홍준표 지사님이 김해시를 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주기로 약속했으면 줘야지 앞전 지사님하고 이야기된 것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시정질의한 게 그걸 겁니다. 장유 부곡에서 냉정까지 가는 도로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80억 시정질의 두 번, 5분 발언 한번 맨날 답변이 뭐였냐면 “롯데마트 이게 해결되면 해 주겠습니다. 편성하겠습니다.”였어요. 김해시 공무원들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도지사 바뀌고 나서 이게 그냥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에 예산편성 되었냐고 주민들 매일 전화 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 안 했다, 지사님 바뀌어가지고 편성 안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 버립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더 해 주시고 지금 도의원들이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꼼수입니다. 집행부에서 딱 줘야 되겠다 생각 되면 빨리 편성했어야지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경남도하고 롯데하고 정산을 하면서 경남도가 롯데로부터 한 2830억인가 이렇게 지금 분담금을 일단 받아갔습니다. 받아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시에 지금 일단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777억을 도에다가 요구를 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끝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한푼도 사실상 솔직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777억을 받아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부곡~냉정간 도로, 유통단지연결도로 부분 이렇게 해서 777억 요구를 했었는데 도가 한 푼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돈이 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찾아가서 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문서로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 대해서 일체 배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실제로 그 돈이 오지 않으면 저번에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도에서 언제 줄지 모르니까 일단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도시계획도로 비용을 쓰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왔는데도 안 옵니다. 안 줄 건지 안 주면 안 준다고 확답을 받아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를 닦든지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안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편성이 안 된 것이지 안 준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편성 안 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집행부에서 편성이 안 되면 의회에서 증액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우리도 이야기는 그겁니다. 김두관 지사 계실 적에 솔직히 금방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두관 도지사 계실 적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을 저게 정리가 되면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바뀌었어요. 지사님 바뀌고 나서 지사님한테 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산이 되고 나면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도로 넘어가면서 한푼도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도가 한푼도 못 주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 주면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지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하겠지요. 그러나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와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은 솔직히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지만 경남도가 기어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에 한푼도 못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업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지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받았고 솔직히 도에 받을 때도 딱 줘야 됩니다. 도로 밀리지요? 유통단지 쪽에 지금 주말에 길 밀려가지고 엉망인 거 알지요? 장유JCT도로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 편성을 했어야 되지요. 뭐하려고 안 주는지 무슨 수를 쓰는 건지 돈이 진짜로 없어서 안 주는 건지 답답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도지사님한테 항의를 하든지 의원들이 건의문을 채택하든지 예산이 돈이 800억이면 김해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용예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800억 내년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돈 안 주니까 못하겠다 그럼 그 불편은 결국 시민이 다 가져간다고. 그럼 시민들 불만 계속 나오겠지요. 도지사님이 김해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고통을 겪어 왔고 그것도 원인이 롯데 때문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급을 빨리 해 줘야지요. 다시 한번 더 감사 관계없이 예산확보 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사회단체보조금에 김해 팔각회 있지요. 팔각회는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의 개별단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도 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또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1차 심사를 하고 금액을 얼마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별단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심사하고 평가하고 금액을 지원하고 어떤 성격의 단체다 이런 걸 다 심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가 위원님 보셨다시피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시민 걷기대회 이래 가지고 4000만 원이 나갔는데 주로 보면 김해여성회 같은 데는 여성영화제를 한다든지 일하는 여성을 위한 고용평등 이런 일을 한다든지 무슨 여성쉼터 같은 데는 가정폭력피해아동ㆍ청소년 이런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돈이 2000만 원씩 천 얼마 만 원씩 이리 나가는데 팔각회는 시민 걷기대회 이래 가지고 4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나갔는데 어째서 그건 형평성이 없다.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오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팔각회에 나간 것은 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400만 원입니까?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자료가 혹시 잘못되었는지
정남
이정남위원
40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입니까?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예.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잘못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걷기대회 400만 원이면 걷기대회 하는데 무슨 400만 원까지 걷는 데에 들어야 됩니까?
상석
오상석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별사업이나 개별단체에 대해서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김해 팔각회가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전에는 없었거든요. 팔각회에서 나가는 돈이 시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별로 그렇게 크게 없지 싶은데 갑작스럽게 팔각회가 등장해 가지고 돈이 저는 4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400만 원 같으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환중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도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CCTV통합관제센터 거기에 저희들 다 같이 가보고 많이 진척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아니고 통합관제센터 생기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산불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CCTV통합관제센터를 원래의 기능 말고도 지금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 이걸 잘 연구하면 단속인력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초기에는 돌아가는데 운영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더 잘 연구하고 또 관련 부서들과 모여서 자주 이야기를 하면 아마 상당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단속부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서로 부서 간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지만 국장님 중심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다른 도시의 좋은 사례도 가져오고 사생활 보호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걸 활용하는 방안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구축하는 비용 말고도 UTIS사업하고 해 가지고 전체를 합치면 상당히 큰, 또 지금까지 CCTV에 투자된 돈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기능이 좋은 거란 말이지요. 그걸 잘 써야 우리한테 많은 이익이 있는데 잘못쓰면 기능을 자꾸 사장할 수 있어서 부서 간에 또 담당자 간에 자주 이야기를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홍보 이쪽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시민이 더 안전한 건데 그런 걸 시민들이 잘 알고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테니까 상호 협력하는 문제 또 홍보하는 문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UTIS교통종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한 방에서 운영합니다. 사실상 저 방 안에서 김해시 전체를 한 눈에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저기에서 교통, 방범, 시설물 관리, 어린이들 보호, 약자ㆍ여성들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기에서 전부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다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이 되면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우리시가 보다 더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저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정책들을 개발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민방위교육훈련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보는 것 같으면 교육을 어느 어느 것을 거기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합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안전교육도 들어가 있지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안전교육 그걸 하는데 교육자들이 어느 분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합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 말씀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교육을 하는 분, 강사지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전문 강사들이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보분야가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안보분야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안보분야가 지금 현재 어느 분이 강사를 하고 있나 그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옛날에 도에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안보강사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한 분이 하고 계십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국제신문기자였던 주정화 씨라고 그 분이 안보강사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하고 두 분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그 분들이 안전교육 쪽으로 받아서 전문 강사를 할 경우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이탈주민 있지요? 북한에서 온 분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안보 쪽의 교육은 그 이탈주민 쪽에서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안보교육은 오히려 강사를 그쪽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발언을 드렸는데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이탈주민을 저희들이 강사로 쓰고 있는 것은 을지훈련을 할 때 우리직원들이 안보교육을 2시간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이탈주민을 안보강사로 쓰고 있는데 안보강사가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삼 년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계약을 해서 돌거든요. 1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또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은 아마 이탈주민이 안보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안보교육에는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 실직적인 사람들이 낫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탈주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바꿔야 되니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비상급수는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 민간아파트 말고 공공시설 말고 내외동, 북부동, 삼안동, 장유2동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정부지원시설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비상급수는 그냥 쓰는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식수 위주로 해 놓은 겁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전쟁이나 기타 상수도공급이 중단되는 이런 어떤 위기사태가 오게 되면 비상급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비상급수를 해 주는 게 1인 하루에 얼마를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25ℓ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그런데 25ℓ를 주는데 그걸 식수 위주로 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식수가 9ℓ고 생활용수가 16ℓ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25ℓ를 지원해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지정이 해제된 곳이 세 곳인가 그렇고 재검 실시가 있는데 식수는 말 그대로 어느 곳이든 물론 25ℓ 중에서 9ℓ는 식수고 나머지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생활용수로
영기
전영기위원
다양하게 생활용수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가 식수가 가능하게끔 전체적으로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제 생활용수라 하더라도 그거 먹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다소 불합격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의 대장균이 검출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오거든요. 사실 건강한 사람이 생활용수를 먹는다고 해서 그리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꼭 이걸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그때는 우리 뭐 군대에 가 가지고 그냥 흙탕물 먹어도 안 삽디까?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생활용수라 해서 못 먹는다 이리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동남부 쪽에 가면 더한 물도 먹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차피 지금 이리 했으면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해서 언제라도 급수에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관리를 앞으로 계속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취약가구 안전컨설팅사업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마 기초점검이 사업대상자를 갖다가 500세대를 선정했는데 지금 읍면동 지역에 다 해 가지고 하니까 378세대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여기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노약자나 장애인, 독거노인들 전기ㆍ가스, 화재경보기, 소화기 설치 이런 건 어디라도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2007년부터 소방방재청 시범사업으로 해서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다가 작년에 이게 5개년 사업으로써 마쳤습니다. 끝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끝이 났다 해서 더 예산을 시비 확보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올해 도에서 7월인가 8월인가 우리 추경하고 나서 1250만 원이 도비가 내려 왔어요. 원래 국비, 도비, 시비 다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는 안 오고 도비만 갑자기 내려 왔어요. 아마 도에서 어떤 다른 사업의 예산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0만 원을 받아가지고 막상 시비를 50대50으로 확보하려고 하니까 추경이 끝나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지금 1250만 원 시비를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상 500세대 정해놓은 것은 이건 대상자 지정을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이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지금 보면 앞의 07년도부터 매년 몇 백건씩 읍면동별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에 맞춰서 지원을 1세대 당 한 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00세대가 읍면동에서 지정이 되어 올라온 그 숫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대상자가 얼추 다 한 편이지요. 현재로는 5~6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대상자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물론 계속 생기겠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500세대에서 378세대밖에 안 되니까 읍면동에서 물론 이걸 갖다가 제출하겠지만 아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화재나 뭐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노약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치명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더 확인 검토를 해 가지고 세대 별로 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500세대만 올해에 했지만 내년도에 또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지원을 해 주면 또 우리 시비 확보해서 혜택 못 받은 분들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운영 육성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김해에 대동 화훼마을하고 칠산 참외마을 두 군데 쓰는 데가 있지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혹시 방문 한번 해 봤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해 봤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컴퓨터하고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거기가 아이들 놀이터, 오락장으로 변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가보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컴퓨터를 갖다가 촌에 있는 사람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가 그쪽에 보니까 애들이 막 오락이나 뭐나 그런 걸 검색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동이라든지 칠산인데 칠산에 주로 가보면 방학 때 애들이 와 가지고 컴퓨터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오락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각각 대동이나 칠산 다 11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면 먼지하고 이런 게 엉망인 것 같던데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먼지가요?
영기
전영기위원
먼지가 좀 많이 쌓여있는 것 같고 애들이 가던데 거기 관리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정보 이쪽에서 하는 곳에 가서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해 줍니까? 그냥 관리만 하도록 놔 놓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한번씩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먼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쪽에도 해 가지고 다른 품목도 다른 쪽의 시장에 팔 수 있게끔 도움도 주고 물론 여기 김해에서 책정하는 안이지만 그리 해서 해 주고 이왕 관리를 하시는 분에게 참외나 꽃이나 다른 게 되어 있으면 더 활용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 맞지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십사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정보화마을은 농업 쪽에서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대동인데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건데 대동 화훼 같은 것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성격이 사실은 장비에 관한 부분 빼고는 농업 쪽에서 하는 게 맞는 일이지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정보화 쪽에 걸리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는 컴퓨터가 전문이지만 이제는 바꾸어주는 것 외에는 사실 운영은 성격상 농업 쪽의 사업이에요. 그죠? 나도 이게 헷갈려요. 이게 농업에 있었던가 여기 있었던가 예산이 자꾸 헷갈린다고. 한 가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니까 저는 평소에 우리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거의 다 1개 만들면 연간 곱하기 10% 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속 다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거 개선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받아보니까 일단 11가지 홈페이지는 통합유지보수하기로 이렇게 하셨네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내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저는 더 나아가서 다른 홈페이지, 이건 사실 조금 작은 규모들이 지금 통합되는 건데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큰 것들도 통합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겠지만 사실 또 다른 실과에 이리 보면 서버 장비를 빌려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그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시의원님 말씀처럼 더 확대해 가지고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바람직하고 오히려 저는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서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스팅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각자고 옛날에는 전산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분야이지만 지금은 사실 보편화되어 가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 만들 때는 다른 걸 만들어서 통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서버나 홈페이지나 전산에 관한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시의 모든 전산정보에 관한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통합가능한 데는 통합하면 한꺼번에 입찰을 붙이면 엄청 싼 가격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로도 해 보고 이게 전체 다 한번 살펴보려면 힘이 드니까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시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서 업무특성상 자기들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언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이라든지 조금 전 말씀처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 전산장비 시스템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차후라도 그런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만약 사기업이고 한 회사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부서마다 각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하나로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운영유지관리비부터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게 앞으로 새로이 만드는 시스템들은 현재에 있는 것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체계로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각 부서마다 각 사업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가는 것을 최소화해 가지고 통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최대한 그리 되는 것은 통합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특히 교통시스템 안내라든지 저런 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교체라든지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힘들지만 나머지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도 한목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나누어가지고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생기면 전부 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 따라서 10%씩 유지관리비가 가고 이건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호환성 있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지고 그 유지관리는 전체를 같이 관리하게 되면 사실 10%씩 더 안 줘도 된다고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잘 생각하셔서 11가지를 통합유지보수하는 것은 참 잘 하신 일이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어떻게 통합하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호환을 가져가지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서마다 어떤 특징이라던가 이야기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게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앱 개발도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UCE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미리 어떤 틀을 준비해서 기준을 가지고 해야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더 많이 힘들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리더라도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전산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장비,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한 간사, 김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