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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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뜻하지 아니 하는 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신형식 과장이 갑자기 아침에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검사 중에 있는데 아마 스트레스성 복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기다릴까요? 다른 과로 넘어갈까요?

요찬

권요찬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지만 조금 부족한 점은 감사 시 지적을 변상돈 위원한테 받고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보류된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혹시 사과나 그런 말씀은 하실 의향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다소 무리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성격에 따라 다 틀리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하나만, 계속되는 질의인데 통합자활센터 전체적인 현황 한번 보고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통합자활센터가 실제로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12월 말 정도나 내년 초에 개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공사 과정에 공사업자 시공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8월 초에 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다시 선정하는 과정이 개인업자 선정하듯이 하루아침에 선정되는 게 아니고 4차까지 공사를 제대로 해라고 촉구 공문을 냈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한 과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것만 부도를 낸 게 아니고 업체 한 3군데 정도 문어발식으로 벌려놨더라고요. 그게 전체 다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재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휀스 쳐 놓은 이런 상황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 값을 요구하는가 봐요. 안 그러면 새로 입찰된 업체가 그걸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인도적으로 그걸 뜯어내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가격을 치르고 우리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자활센터가 입주해서 저소득층 탈수급 하는 일에 업무를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까지 지어진다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완공을 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날이 자꾸 추워지는데 2월 말까지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의 골격은 추워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다 되어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시공사는 몇 %, 얼마 정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55% 정도는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정산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금액이 17억?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17억인데 관급자재 빼고 5억 6000인가 이렇게, 5억 3500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 했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산하고 지금 정리는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금액이 3억

재훈

조재훈생활보장담당주사

3억 6700만 원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3억 6700만 원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급이 얼마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관급이

병돌

배병돌위원

관급자재가 전부 얼마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관급자재가 전체 17억에서 5억

재훈

조재훈생활보장담당주사

5억 8200만 원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건축, 토목, 기계분야 그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청을 주고 이러지는 안 했습니까? 받은 업체가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본 업체가 받아가지고 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그 쪽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체납된 그런 건 없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도 부도가 나니까 시행처에 와서 자꾸 인건비 문제를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리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정리가 잘 됐고 앞전에 정산한 내용 있죠? 자료로 한부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해 가지고 준공을 하도록 하이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민들레보금자리 이거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디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어째 되어 있습디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 지침에 보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 지침요? 보건복지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운영 지침에 30%까지는 이 시설이 하루아침에 시설이 되고 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30%까지는 추가로 입소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30%정도 입소가 가능할 면적이 됩디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방별로 7개 방에서 24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방이 7개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만 해도 피해자 14명, 자녀 10명인데 그것만 해도 벌써 어림잡아도 일단 한 방에 2가구라고 보나? 가구라고 표현해야 하나 뭐라고 되어야 되노?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자녀가 있는 가정은 독방을 쓰고요. 또 혼자 오는 피해여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때로는 5세대로 한 방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러면 여성 한 분씩 오시는 분들은, 이거 다 100% 여성분 맞죠? 요즘은 남자도 많이 맞고 산다는데 남자는 없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남자는 수용 못할 거 아닙니까? 여성밖에 없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여성 혼자서 오시는 분들은 몇 분씩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시설이 많아 가지고 개별 입소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김해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특히 김해에 거주하는 사람은 잘 안 옵니다. 신분 노출이 되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외지로 대부분 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바가 그런 거라. 좋은 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방까지 같이 쓰게 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동병상련에 그런 고통을 안 나누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서로 피해여성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긍정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은 올해부터 임대주택이 12채가 마련이 되었잖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여기는 기간이 제한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호시설에는 6개월에서 6개월 이내인데 거기에서는 3개월까지 범위는 연장시킬 수 있거든.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습니까?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요찬

권요찬위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하고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 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건데 그래도 제일 큰 거를 어떤 걸 보는 건지 그런 부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는 건지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영유아 초과 보육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초과 보육을 그걸 해서 가실지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가장 이상적인 보육은 반편성 기준대로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5세는 20명 현재 반편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원만합니다만 금년까지는 저희가 초과 보육을 인정했습니다. 2명씩, 4명씩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초과 보육을 하지 마라 하지만 또 안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전반적인 예산부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보육교사를 따로 안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줄어드는데 이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전국 지자체, 도내 사례를 참고로 해서 최대한 우리 어린이집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장이나 군수의 역량에 의해서 승인을 하신다면 초과 보육이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서를 봤거든요? 계장님 오시라 해 가지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해시가 지금 묶었다 하지만 내외동 같은 경우는 곱도 더 있죠?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면 북부동에도 좀 더 초과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묶었지만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도 아직까지 수요가 다 충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시 묶어버리면 안 된다면 정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초과 보육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월 22일자로 인가제한을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많은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우리 보육아동 비율을 적용해서 신규 인가를 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의 기준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그 당시 7월 22일자로 어린이집 숫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쇄가 되고 이러면 추가로 인가를 하고 하는 그런 규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초과 보육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여성센터는 완전하게 앞으로 관리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안 한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병돌

배병돌위원

모든 정책이나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가 우리 과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관리하고 있는 쪽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여성정책에 대해 펴 나갈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정책은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할 거 아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운영부분은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정책부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를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유가 되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자료를 서로

병돌

배병돌위원

안 돼요. 안 돼요. 운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정책 공유가 될 거요? 명실공히 여성센터인데 여성의 정책이라든지 그 안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과에서 사업을 짜서 해야 되는데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돼 버려서 과연 그런 정책들이 잘 매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도 보조를 하고 지금 전국 여성센터에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아니, 그쪽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해도 되겠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또 우리 시민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같이 정보를 줘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여성의 정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소화를 시켜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렇고 과다 지급이 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감사를 통해서 찾아진 겁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육 쪽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보육 쪽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난 11월 달에 보도된 자료가

병돌

배병돌위원

보도 자료가 나와서 떠들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3개 관내 어린이집이 특히 지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그게 전체적인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말이에요. 감사에서 지적됐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그런 게 지적이 되어서 왔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다 해외출국 부분인데 한 달에 11일 이상 등원을 안 하면 저희가 보육료를 안 줘야 되는데 해외 장기출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실제로

병돌

배병돌위원

명확하게 보고가 안 올라온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알 수 없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고 같은 게 지금 안 됩니다. 해외출국이 되면 바로 전국 지자체에 보육대상 연령아동을 통보해 주면 괜찮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한 거를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시로 내려와서 그걸 확인을 했네?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그리 처분을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내놓은 과정은 그 이전에는 나와 버렸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처분을 저희들이 다 결정이 되고 그 자료를 저희가 경찰에 고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그 자료가 언론에 나왔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이 우리 김해시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사업을 한 게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어린이집에 있어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갖다가 애들이 부모 따라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해태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한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면 뒤늦게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시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있다 보니까 뒤늦게 발견되고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언론에 나오니까 전 보육시설이 전부 그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김해시 보육시설은 김해시에서 관리를 옳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과다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도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늘 보육시설에 대해서 책임자들 교육도 하고 이러잖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한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 지침교육도 하고 안전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1,000개 되는 어린이집 중에서 1~2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이 보육료 예산이 얼마 정도, 엄청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회 추경에 우리 보육 예산이 1420억 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참 관리 자체가 상당히 세심하게 안 되면 자칫 큰 화를 범할 수가 있다 이래 생각되는데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관리가 잘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 많은 보육시설 예산을 천 얼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420억 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는, 내년도는 더 많을 거 아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 아마 금년보다 크게 안 늘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1400억이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1400억인데 줄어드는 부분이 과거에는 보육료만 지원했는데 지금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양육수당이야 뭐, 읍면동의 주민등록상 보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 아동들이 양육수당을 받으면 보육료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써는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우리 김해시에 어린이집이 975개거든요. 관리하는 직원들이 실지적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이나 이런 부분 지원하는 행정력에 매달리다 보니까 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해태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숨기는 경우가 있고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지도단속 하는데 한계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왕왕 일어나는 일이지만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저희들 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육 쪽에 예산이 많으니까 복지나 보육 쪽 예산들이 새는 부분이 많다라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리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문제가 없도록 새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하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위생 점검 단속하시는 요원들을 뽑아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모니터링단 있습니다. 10명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단속 할 때에도 그런 분들을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뽑아 가지고 그 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위생 점검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 요원들이 몇 명 안 되었는데 지금은 50~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상가에서라든지 마트에서든지 안 좋아라 했어요. 사회에 자기들하고 같은 동등한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그랬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인정하고 그 분들이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런데서 잘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는데 위생 쪽으로 굉장히 많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투명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집도 단속하는데 우리시 어린이집이 983개든가 그렇던데 그 많은 걸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런 방안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거 좀 연구를 해 보이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 김해시에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이 10명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명 가지고는 안 되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육전문가 5명, 학부모 5명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저희가 급식이나 위생, 안전, 다양한 분야에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또 그런 사고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좋은 효과도 극대화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이 분들이 나름대로 부업이라기보다는 그 일하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보육 이쪽으로 하시다가 그냥 가정 살림 살면서 짬을 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저도 해 봐서 알아요. 사회봉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가지고‘우리들 때문에 사회가 정화되어 가구나’하는 만족감도 느끼고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한 자기들이 쓰임 받는데서 만족감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10명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모니터링을 좋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소할 때부터 그런 정보도 주고받고 해서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에서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배병돌 위원께서 여성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같이 이원화된 체제에서 어떤 책임성이나 경쟁력을 갖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센터와 유사한 이런 민간자원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 여성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경쟁력 있는 모임들을 해 보시고 통일된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타지역에 벤치마킹도 가시고 한다는데 타지역하고 우리하고 꼭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역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성계가 그런 업무에 경쟁력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담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영할 때 가임여성들에게 할인하는 것 있잖아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우리 김종간 시장님 계실 때에 할인해 주는 걸로 하자고 보류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의논을 했었더라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10% 내나 시행요구 관계된 이야기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리고 작년인가 수영요금 올리자는 거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거 아시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미선 위원님께서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임여성 수영장 이용요금을 할인 10%를 해서 여성친화도시 우리 김해시도 시행을 요구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올해 4월 달에 개정 공포된 점도 감안하고 내년에 조례 개정 수요와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년에 조례 개정은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수영료를 올리는 걸 지금 얼마지, 지금 얼마예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내나 월 요금하고 일 요금하고 이 관계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올리는 걸 우리 의회에서 올리는 걸로 허락했거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현재 올리고 받고 있느냐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공식적으로 의결한 내용을 갖다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우미선 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실행을 하고 있느냐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정부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의해 가지고 동참을 하기 위하다 보니까 인상을 잠정 보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시설공단, 문화재단 공동의견을 수렴해서 우미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상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올렸을 때 통과를 시켜 줬거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소비자물가심의회 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인상부분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인상부분 돼 있는데 지금 정부의 지침이 올해 안에는 억제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되면 자동적으로 올리게 될 겁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때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하고 통과는 됐지만 정부지침이 올해는 일단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해서 내년에는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가임여성 10% 할인하는 거하고 조례를 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감사 중에 답변을 해 드렸을 건데 저희들 소비자물가심의회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시체하고 법적으로 분쟁하고 있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 관련해서 법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소송을 3개를 걸어놨습니다. 통합체육회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하나 했고 이것은 신문지상, 보도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1월 20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안 무효소송을 계속하고 있고 보조금 관계에 대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까지 법원결정이 나겠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제가 판사가 아닌 이상에 보통 민사소송이 보다시피 보면 근 1년씩도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 보도나 저희가 심리 때 가 본 결과에 의하면 기각된 원인을 발판으로 해서 본안 소송내용이라든지 기각내용이라든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은 미루어 보건데 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정이 빨리 나야 여러 가지 가맹단체들이 새로운 체계의 어떤 시체육회 소관으로 다 같이 와서 전체적인 동아리활동도 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법정에 계류 중이니까 상당히 서로 눈치를 보고 각 동아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이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통합부분에 대해서 가입된 단체와 가입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입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가입하지 않은 단체라고 해서 보조금을 안 주고 있다고 바깥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자체감사에 의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물론 450여 군데 됩니다만 유독 생활체육회만이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문제대상의 단체다 이렇게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보조금 17조에 의하면 줄래야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이 일단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우리는 사고단체도 아닌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단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단체가 얼마 정도 돼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한 10개 정도 단체가 추종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괜히 지금 이래저래 해서 자꾸 이래 하는데 이제는 이번에 11월 20일날 기각이 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또 생활체육인들에게 이해와 설명과 충분한 홍보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도록 우리는 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소속돼 운동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해시의 전체적인 우리 생활체육회의 체육인들의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김해시체육회 이만기 측에서 8월 5일날 통합체육회 설립 무효한 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4개월이 지나가지고 11월 20일날 며칠 전에 이만기측 주장하는 설립 요구가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법원에서 ‘통합체육회는 맞다’김해시의 편을 들어 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미 판결에서 끝났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으로 해석을 그래 했다 이거죠. 편을 들어준 게 아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판결문이 기각된다 하고 재판에 서게 되면 소송의 비용은 이만기 측에서 무는 것으로 재판이 서게 되면 그래서 김해시가 통합체육회가 정당하다. 저희 현재 45개 중에 한 35개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10개 있는데 판결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분들도 법원에서 김해시청을 인정해주면 다시 들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동아리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피해가 안 가도록 법적인 판결문을 가지고 시 편이 이렇게 정당화되었으니까 잘 추슬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통합체육회가 운영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반년 정도 됐는데 지금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 문제성은 없습니까? 당초에 예산 승인할 때하고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입을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원인을 모르는 분인 동아리 회원들도 그렇게 하고 아는 분들은 알면서까지도 우리가 가입 안 했다는 탓으로 보조금을 왜 안 주느냐 항의전화와 더불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많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접적인 경기에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승인할 때인 2013년도엔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예산을 승인했던 건 아니거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요찬

권요찬위원

인력이라든지 또 운영비에 약간의 변화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쨌든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일단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 주로 뭐를 가지고 당위성을 내세웠냐하면 예산의 절감효과 그 다음에 사용의 투명성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2104년도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서두에 질의를 드린 것처럼 5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 될 것 같습니까? 부분을 놓고 보면 경기력 부분은 빼고 왜 그렇냐면 경기력 부분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으면 오히려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그런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조금 줄이면 예산은 줄어든 반면 오히려 동호인들이나 경기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일단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올해 대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당초 그대로입니다. 인건비나 사무운영비라든지 중복의 행사비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할 적에는 1억 300만 원 정도 절감 예상을 두고 계획을 세워왔고 근데 민간행사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늘어나니까 민간행사비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억 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통합되기 이전부터 세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는데 제가 대충 한번 빼 보니까 인건비가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올해 상정시켜 놓은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천 얼마 차이나노 보자. 1300만 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자체적으로 행사가 몇 개 있었는데 나머지 가맹단체 지원을 빼고 자체적으로 통합체육회에서 행사를 치른 거는 광복절기념 숲속둘레길걷기대회 이것밖에 없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것 같은데 물품을 구입할 때 작년에는 가방 종류를 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안 맞다 그래서 받아는 가되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타월로 바꿨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타월로 기념품을 바꿨고 타월하고 태극기하고 이거는 어떻게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수의계약 했죠. 지금 업체를 한 군데만 견적을 받은 겁니까? 동일 업체인것 같은데 보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체육회에 내려주면 전도를 하니까 전도 받은 체육회에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물어봐야 되네요. 정산서에 다 있어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죠? 금액 자체로 봤을 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복수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업체 한 군데에서 같이 납품한 걸로 돼 있거든. 그 다음에 견적보다 조금 단가를 낮추긴 했는데 타월 같은 경우 개당 200원, 태극기도 개당 200원씩 다운을 시켰긴 했는데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개 업체 이상을 견적을 좀 받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태극기 이거는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3,000장을 구입하는데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관하기는 힘들거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번 쓰고 나면 일회용이 돼 버리는데 구입하는데 돈 들고 나중에 버리는데 돈도 들고 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다른 재질로 바꾸거나 숫자를 줄여서라도. 사실 3,000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예.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태극기 부분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매년 쓰는 거라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것만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생활체육회 국장, 과장, 간사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가 출근을 안 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간사가 7월 1일 통합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약 5~6개월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사표를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출근을 안 하고 있는지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7월 1일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출근을 하라고 몇 번이나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 온 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줄이기도 뭐 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사표를 받든지 어떤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예산은 그냥 이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당초에 간사를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생활체육회 회장에 있던 이만기 측에서 간사를 임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받고 처리하고 하는 내용 등등은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건비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렵겠네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모든 것이 지금 소송과 더불어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말씀에 35개 단체가 가입을 했고 10개가 빠져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추종세력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0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고 시에서 전체가 통합되기를 원하신다면 설득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분들의 역할에도 이해를 해주시고 입장을 들어봐 주시고 예산부분도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통합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산 중에 보면 미집행된 예산들도 다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당초에 생긴 계획들이 예산이 남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좋은 것이지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인들에게 지금 이해와 홍보와 설명과 더불어 이번에 기각이 됐으니까 활성화ㆍ정상화되도록 시에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허만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자율형공립고 지원된 부분 있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자율형요?

병돌

배병돌위원

3억, 설명을 좀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율형 학교가 지금 3군데 있습니다. 김해고등학교, 김해제일고등학교, 김해경원고등학교 3군데가 있습니다. 학교당 각 1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보면 학력향상프로그램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라든지 교과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보이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숙형 고교하고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지원하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숙형 고교는 대청고등학교 1군데 뿐이고요. 3억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해고등학교, 김해제일고등학교, 김해경원고등학교 3군데가 있는데 주로 보면 한 학교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력향상에 6000여만 원이 지원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학력향상이라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수업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학력향상이 되겠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추상적인데? 어떻게 학력향상에 6천 얼마?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6000만 원요. 6000만 원하고 교과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그게 한 2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체험활동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고등학교에 1억이 소요가 되고 두 번째 제일고등학교 하고 경원고등학교 있는데 그것도 내역이 필요하시면 상세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에 또 내년도 예산도 있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똑같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똑같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지금 명문고 육성 현황자료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근 한 3년치 내년 포함해서 집행현황을 좀 줘 보이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러면 3년 거는 집행현황이고 내년 예산을 같이 드릴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특목고하고 기숙형 하고 자율형 하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고 기숙 보조금 집행내역을 내가 언제 받은 거더라? 대청고는 한 해 했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작년에 한번 받은 거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 7월 달에 우리 추경할 때 받은 거네? 신체수련활동 이거는 여름에 캠프 가서 한 겁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대청고등학교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들이 신체수련활동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신체수련활동 50만 원 자기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아, 올해 50만 원?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에는, 이거는 지난해 거가?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체적으로 신체수련활동이 어떤 활동들이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신체수련이라 하면 학생들이 체력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학력향상에 필요하나? 필요하겠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나?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전체 지원현황에서 내역을 쭉 살펴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교재, 명사 초청특강, 신체수련활동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논술특강프로그램 같은 이런 거

병돌

배병돌위원

동아리활동, 체육대회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인들이 우리 사회인들이 보면 소비성이다 말이에요. 기숙사 동아리활동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필요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이런 데도 아마 교육청 예산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점검을 한번 해 보이소. 점검을 해 보고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런 사업들만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기숙사니까 청소용역비도 있고 이런데 전부 그런 활동들이라.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이런 데 지원되는 게 기숙형 고교, 다른 학교는 동아리 활동 안 하나?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하자는 건 좋은데 학력향상을 위한 건데 이런 내용을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게 사업의 효과, 우리가 예산 지원이 목적에 맞느냐, 영어듣기 교재비 이런 건 그렇다 치고 또 그런 활동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데 보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향후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예산 지원된 게 2500만 원 정도. 아까 자료 좀 챙겨주이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시민교양강좌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반응을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설문을 받습니다. 들어갈 때에

요찬

권요찬위원

참여하는 인원들한테 마치고 나면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입장할 때 설문지 배부를 해 줍니다. 강의를 듣고 나올 때 직원들이 수거해서 집계를 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반응은 나올 때 설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렇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주로 설문지도 하고 강의 중간에 강의를 받아보면 분위기상 업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 되고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좋다고 하면 아주 좋음이 되는 거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70~80% 정도 돼야 되지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주 좋음 된 거는 80% 가까이 좋다고 하신 거다 그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 정도 이상 가야 되겠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강의료에 대비해 가지고 혹시 결과를 좋음, 나쁨 평가를 해 보지는 않나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 하는 바는 아닌데 예를 들면 강사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명도라든지 저희 일행 분들이 초청을 했는데 그 분이 하다보면 강의 내용 자체가 조금 소위 말하는 지루하다든지 안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서 구체적인 분석은 안 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런 인지도나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 1월부터는 방향을 새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참여인원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인지도가 있거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거의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된 분들은 실지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몇 분을 빼고는 저도 모르고 일반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강의료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50에서 50만 원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럼 이런 부분에 강의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의료 50만 원인데도 참여인원이 200명이 되는 데가 있고 강의료 150만 원 주는데도 150명밖에 참여 안 하는데도 있거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평가에 연관을 안 지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금년도는 다음 달에 한번 남아있습니다만 1월 중에는 그런 잣대를 잡아서 구체적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책을 세워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민반응이‘좋음’아니면‘아주 좋음’인데 좋게 보면 아주 좋은 현상인데 강사섭외를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분도 보통이나 이런 사람이 안 나왔다는 게 제가 볼 때 제대로 시민반응을 체크했는지 약간의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실버아카데미 운영 같은 데 보면‘보통’이 딱 1건 있어요. 복지관에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많이 했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 많은 강사분들 중에서 시민반응이‘보통’인 게 딱 1건 있고 나머지는 다‘좋음’내지는‘매우 좋음’이거든. 저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도 강의 받아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더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해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진단이 시민의 반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더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강사 섭외할 때는 어떤 사전목록을 작성해서 하는 건 아니죠? 1년치의 강사 섭외예정이라든지 개략적인 건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개략적으로 합니다. 이 섭외가 서울에 계신 분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요. 6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섭외가 들어갑니다. 6개월 전부터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 시민교양강좌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있는 분이고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섭외여부를 떠나서 성사여부를 떠나서 섭외할 대상자들을 일단 선정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리 합니다. 대상자를

요찬

권요찬위원

연내?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연내라기보다 한 6개월 전부터 이번 달에는 의료계통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교양 같은 쪽으로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어떤 분들이 작성하는 거죠?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부서에서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우리 부서실무장이 하는데요. 그게 계속 1년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합니다. 실버아카데미도 하고 시민들의 요구도 들어오거든요. 선호도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어떤 사람 해 가지고 추천도 우리 설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부서에서 섭외하고 선정도 부서에서 하는 거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선정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따로 선정위원이 있거나 한 건 아니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선정해서 보통 세 분 위주로 선정합니다. 그걸 가지고 윗분들과 협의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선정합니다. 객관적으로 하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객관적이라는 거는 부서에서 안 하는 게 객관적인 거거든요. 일단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강의료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전체를 다 봤을 때는 시민교양강좌뿐만 아니고 전체를 포함해서 액수가 상당한 액수거든. 그러나 이만한 비용을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시민 삶의 향상이라는 이런 게 되면 실제로 이건 전혀 아까울 게 없죠. 그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산낭비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와서 이런 강의 들어봐야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첫째는 강사 선정하는 부분에서 부서에서만 독단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다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마지막 끝난 다음에 설문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실제로는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80%가 찬성하면 아주 좋은 거라고 하는데 실지로 30~40%가 안 좋다고 하는 이 부분도 냉정하게 오히려 이 비중을 더 크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숫자라든지 안 그러면 심도를 더 있게 해 가지고 마지막 결과에 대한 이게 돼야지. 다음에 또 다시 초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거자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제가 두 가지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효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창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안종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이번에 4주년 개관 행사 했었나?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행사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디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앞으로 장려를 해서 좀 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디다.

요찬

권요찬위원

크게 하려면 어떻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크게 못했거든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크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려고 올렸더니 예산 사정 때문에 아예 예산파트에서 증액이 안 됩디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몰랐네. 얼마나 올렸는데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거의 배를 올렸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예년 금액으로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예산과에서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해도 크게 부담되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건데 저는 처음 들었네.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하기도 이게 또 소비성 예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못하겠습디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보니까 초청공연도 하시고 관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던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내년에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추경에 가서 예산 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제일 첫째 예산 아닙니까? 그거 없이 한다는 거는 사상누각이고 하니까 일단 추경때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좀 봤는데 여쭤볼게요. 가지고 계시죠? 이사회 회의록 저한테 자료 주신 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1년 12월달에도 이사회 한번 하고 2012년도 2월달에 이사회 한번 하고 1년에 이사회 한 번씩 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사회가 안건 있을 때 주로 가야문화축제를 앞두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결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기총회를 하는 거고 제전위원회 이사들만 하는 거는 위원장 주재로 임시적으로 몇 번씩은 합니다. 전체적인 정기총회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럴 때 아마

선영

하선영위원

몇 번씩은 하는데 한번만 저한테 주신 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거 관련해서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선영

하선영위원

관련해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뭘 관련한 거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하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자고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만 회의록을 주셨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좀 더 받아봐야 되겠네. 보통 1년에 이사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정기결산하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하고 이럴 때 정기총회 겸하고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집행위원들까지 다 해서 2번 정도 하고 이사회는 수시로 위원장 주재로 해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기적인 건 2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결산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축제가 생길 때는 수시로 한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좋습니다. 37회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이거는 2013년도 이사회 명단입니까? 허명 위원장을 필두로 김민수 감사, 김혜주 감사 2013년도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축제하기 전에

선영

하선영위원

다시 이사들을 뽑은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이사나 감사를 새로 싹 뽑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 기간이 있는데 1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임기가 2년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2012년 2월 16일날 감사들이 김두만 감사, 허영옥 감사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이 위원회 명단은 감사 두 분이 김민수 감사, 김혜주 감사로 바뀌었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새로 바뀌어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 사람들은 2년 된 거예요? 2년 돼 가지고 바꾼 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바꾸고 시작하는 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회의 관련 자료들을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잘 모르겠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한 번 더 가져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채용관계 때문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된 이사회만 제출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그거는 일단 제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제쳐두고 이사회 회의록들을 저한테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축제 보조금 목적사업 외에 일부 사용했던 거 그때 지적 받았었죠? 감사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됐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조치할 것은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굉장히 처벌을 약하게 준다. 그래서 사례들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하면서 사무국에서 하다보면 잘못 집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넣고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반납 받아서 넣으면 다 해결되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외에 유사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사무국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어떤 거까지 달라는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2011년도 감사지적 사항들 관련해 가지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원 건입니다. 제가 25일날 환수금에 대한 통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일날 요청을 했는데 어저께 왔습니다. 자료가 어제 왔거든요. 근데 이게 공금이 환수가 되더라도 공금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통장을 개설한 날짜가 제가 25일날 부탁했는데 통장을 가입한 날짜가 26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급조로 한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공금은 절대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원이 설립된 지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오래됐는데 이런 부분은 정착이 돼서 전혀 미비한 점이 발생되어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고소ㆍ고발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고소ㆍ고발건이 많다는 것은 그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나 보지 않는 사람이나 상당히 심적 부담도 많을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이걸 처리를 하셔야지 이게 시민들의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문화원의 실무자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원이 그동안에 고소ㆍ고발 그 다음에 법원의 소송관계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을 하면서 사실상 절차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선거라든지 모든 회의를 할 때라든지 전체적으로 정관이나 법에 따라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집행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이사들이나 회원 중에서 보조금 집행관계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소ㆍ고발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사실상 정산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운영부분에서 크게는 특수법인,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만 최소한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원이 지금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원 관련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주 쟁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송종복, 황소성 씨가 원고로 해서 제기한 이사해임 무효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임 문화원 이사들을 총회에서 해임한 것이 일부 행위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과 소가 제기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창관 씨가 김해문화원을 상대로 해서 ‘새로 지금 뽑혀있는 이사진들은 전자에 의한 이사해임을 통해서 회의가 소집됐으니까 소집 권한이 없는 자의 회의 소집이고 그 선거는 무효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쟁점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원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2건의 소송이 어떤 형태로는 결론이 나야만 판결된 내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송종복, 황소성 씨가 제기했던 이사해임 무효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기 해임된 전임 이사들이 전부 복권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새로이 이사를 복권시키고 원장이나 부원장을 새로이 추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사해임 무효를 구한다는 소송이 기각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말씀드린 선거무효 관련해서 현 체제의 이사진이 유효한 이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행위에 맞춰서 지금 이사진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사퇴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원고의 소가 기각처분 된다면 현 이사진을 체제로 소송을 통해서 모든 판단이 구해졌다고 양해를 구하고 현 이사진을 체제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상황이 이사해임 무효소송과 선거 무효소송 이 두 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으로써는 어차피 2건의 소송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문제는 2건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장하고 장부를 요청했는데 어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 보니까 급조된 통장 사본을 갖고 와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늘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말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어떤 해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서로간의 갈등이 생기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모든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책임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것도 일부 위로금 집행 배임행위 고발에 의해서 벌금 집행형도 받았고 위로금 변상을 했는데 변상된 계좌가 개인계좌로 지난 25일경인가 저희들이 입금된 사실을 보면서 그 돈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개인계좌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바로 조치를 해라, 이게 절대 개인계좌에 있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이렇게 지시를 하고 갑자기 통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급조한 것처럼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원 쪽에 일종의 행정 미숙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체험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체험관에 우리가 6500만 원을 1년 동안 빌리는 가격으로 정한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4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조례에 보니까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정했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그때 뭐였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조례 이후

선영

하선영위원

예.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작년 2012년도에는 가야대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미숙 내지는 시설물의 빈약함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적자 부분들이 발생해서 2013년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림이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찰이 돼 가지고 4월 17일날 우리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하는 방법은 관련 설치운용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방침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감정하고 건물 감가상각비, 부지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해 64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산정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상호 갑과 을간의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잘 아시지만 저희 시가 한옥체험관에 부족한 시설들을 늘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4억 넘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고쳤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올 상반기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정림이라는 식당이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매출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2012년에는 전체 평균 한 달에 3000~40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랬고 4억을 들여 가지고 고쳤는데 객석이나 이런 것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4억을 들여 고친 것에 비해서 현재 물론 5월 달에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정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공개하는 걸 좀 꺼려하긴 하는데 평상시 저희들이 한번 가본다든지 사장하고의 면담과 전화를 해 보면 1일 200~300만 원 정도는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 과거보다는 상당히 배 정도로 매출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삼사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75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육칠천은 된다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이걸 갖다가 4억이나 들여서 김해 시민들의 돈으로 식당을 고쳐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 어쩌면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시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달에 수입이 아주 특별하게 늘거나 특별한 한옥체험관의 이미지 개선이 된다든가 하는 특별한 무슨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매출로 우리시가 4억이나 투자해서 식당을 위한 일에 더군다나 1년 사용료가 60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고 4억이 넘는 투자를 했는데 경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시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음식점이 33평 정도 돼 가지고 방 3개에 홀 1개였습니다. 36석 정도여서 손님들이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입장할 수 없었는데 저희들이 4억 정도 투자를 해서 대실 한 개와 중실하고 소실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100여석으로 식당이 커졌습니다. 크다 보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부수적으로 그걸 통해서 김해시 이미지 내지는 한옥체험관 하면 외국인들이나 일본인들 오면 속된 말로 짱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너무나 시설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이미지라든가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잣대를 놓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필코 4억 정도 투자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특별한 다른 이의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4억을 투자해서 빌려주는데 6500만 원 정도 빌려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위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1년 뒤쯤에 다시 수입을 보고 재산정한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고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서 계약을 바꿀 수 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을의 위탁재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을에게 분명히 우리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지 철저하게 사실은 보고를 받아야 되겠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6개월, 7개월 다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으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는지 수익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제8조 3항을 보니까 수도광열비 사용요금이 김해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부담한다 이랬는데 어떤 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전기, 상하수도, 가스 사용요금 다 내주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식당 운영은 관광과에서 전임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 100억을 갖고 상호 사용료를 협의해서 5대5 내지는 6대4 내부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기억은 안 납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한옥체험관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재산평정가격이 정해졌나요? 한옥체험관이 식당 가격만 재산평정가격이 정해져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한옥체험관 전체의 재산평정가격으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전체 중에서 한옥체험관 부분만 갖고 우리 식당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옥체험관의 재산평정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얼만데요? 지금 계약됐던 서류가 없는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쭈어 볼 게 있어 가지고요. 체험교실 있지 않습니까? 한옥체험관에 문화프로그램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 연 얼마 보조 해 주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3000만 원 예산인데 올해는 27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000만 원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수입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6000만 원을 받는데 있어서 좀 쉽게 말하면 사업이 잘 되니까 그죠?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너무 빈약하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정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정림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거기서 수입을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다시 예약할 때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면 어떨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3000만 원에 지원이 2700이고 자부담이 300만 원 해서 재원이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잘 협의해서 수익되는 부분에 자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협의하고 지도하고 할 때 참고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체험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숙박체험 하는데 숙박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것도 재단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재단에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우리 시에서 따로 그걸 관리하시는 직원을 뒀을 거 아니에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재단의 직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식당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안 되는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초에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분리했습니다. 올해 흑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증축된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식당이 당초 36석에서 한 100석 되다 보니까 음식도 좋고 공간도 넓고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흑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우 위원님 한옥체험관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께서도 과연 그 식당 증축한 부분이 과연 적정한 투자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번 주셨고 지금 우 위원님께서도 체험교실 부분에 대해서 식당운영자가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또 식당과 한옥체험관을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위탁을 주기 전에 2012년의 경우 식당하고 체험관을 같이 운영했을 경우에 적자 폭이 약 6800만 원 정도 연간 적자가 있었습니다. 연간 적자가 있었는데 4억 9100만 원을 들여서 식당을 추가로 증축해서 정림과 계약을 하면서 6400만 원을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았는데 실지로 숙박업에서 적자 폭이 1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700만 원으로 줄었고 64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순수한 흑자는 4700만 원 흑자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800만 원의 적자와 금년의 순수한 흑자 4700만 원을 보탠다면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옥체험관 식당의 증축 문제는 타당했고 적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식당이란 자체가 음식의 차별성도 있어야 되지만 장소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정한 객석이 확보되어야만 영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시에서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적정하게 잘 판단된 증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체험교실의 경우에 체험교실은 사실 식당 운영과는 조금 무관합니다. 우리가 당초 이 체험교실이라든지 토요상설문제라든지 이걸 개설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옥체험관이라는 장소성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 속에서 민속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전수하고자 민속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자 이런 시민문화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시도 되었던 게 토요상설무대고 체험교실입니다. 체험교실을 통해서 순수하게 식당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는 조금 보기 어렵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시민들 문화의 질적 향상 그리고 민속문화의 육성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도 식당에는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호객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라기보다 그런 부분은 정림과 앞으로 잘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과 숙박업소를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직접 동반하는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같이 했을 경우에 연간 6800만 원 이상씩 적자가 나던 것을 정림을 별도 위탁 운영함으로 해서 4700만 원 흑자를 올리게 됐고 결론적으로 약 1억 1500이라는 수치적인 양적수익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 볼 때 이 문제는 시작한 지 1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조금 더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때가 되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흑자가 1억 1500 정도 나는 것도 계산해 보면 수치상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때에는 그러한 효과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성공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흑자로 지금 돌입했잖아요. 그러면 숙박시설에서도 문화체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함께 식당하고 아울러져야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옥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된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또 받아서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겠나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하여튼 우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 이 과에서 하시죠? 시티투어 우리 예산 얼마 주고 했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8900만 원요? 그런데 이 시티투어가 몇 명 이상 되어야 투어를 할 수 있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회당 최소 15명 정도 이상 되어야 차를 운행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게 일반 시에서 보면 시간을 정해 놓고 돌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냥 돌거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산에 편성과 시기에 따라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이나 여타 도시에 매일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9시면 9시, 12시면 12시, 1일 2회, 3회 이렇게 도는 것하고 저희들은 예산사정하고 당초 우리 계획이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1회에 15명 이상 해야 45인승 내지 25인승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매일 돕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접수만 되면 매일 돕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때 15명 모이길 기다리기도 그렇고 다른 시처럼 목요일날이면 목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돌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다면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타지에서 오더라도 투어시간을 맞춰서 그 장소에 가면 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함께 돌 수가 있는데 15명 맞춰온다는 그거는 힘이 들 것 같아요. 그것을 한두 명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터넷으로라든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도 전혀 안 된 상태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홍보부분에서도 완전히 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또 시에다가 그걸 물어보면 모른대요. 이걸 안내를 잘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인터넷도 모르겠다, 시에도 모르겠다 그러면 15명 모아가기도 힘들다.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이 사업을 2008년부터 한 6년차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2008년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여러 가지 부분들 잘 수렴하고 올 연말에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다른 업체가 선정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또 여타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체크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숙의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시책으로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매체 또 인터넷 이런 부분들 잘 보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지원하는 거 하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그 부분하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실적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회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거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도 만약에 관광버스를 시 차를 하나 배정하고 기사 배정하고 이렇게 돌면 1년에 몇 억 들여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몇 억을 들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루에 평균 관광회사에서 몇 번 돌았습디까? 써 놨을 거 아닙니까? 몇 번 돌았습디까? 1년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한 85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85회라면 85회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돌았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장소를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무슨 요일날 어디에 가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15명 돼 가지고 이상이 되면 간다 하는 그거는 단체가 아니고는 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만 5000원 곱하기 15명 보통 보면 일일코스가 1만 5000원 짜리가 있거든요. 15명이 예약되면 49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49만 5000원 기본이 돼야 차운임비, 유류비, 기타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49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15명까지 맞추려고 무턱대고 아무 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티투어는 지역내에 관광자원이나 야경 주로 서울에서 시발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움직이는 것보다 고정적으로 코스와 날짜를 정해 놓고 움직이면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고 버스가 운행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분들 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운행 유지비가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놓고 운행했을 경우에 그 정해진 날짜만 준수를 하다보면 사람이 차지 않아도 다니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운행할 때는 별도로 또 배차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차량운행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 15명 정도로서 팀을 구성해서 신청할 때 운행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우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정해진 날짜, 정해진 코스에 날짜를 지정해 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충분히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아까 홍보와 안내가 부족했던 점은 저희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 보니까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 코스를 도니까 그쪽에서 경주하고는 우리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탔는데 나중에 보니 한 차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시간에 돈다.’ 이리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지더라고요. 투어같은 이런 걸 이용할 때도 관광차로 우리 김해시에 온다면 그 분들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용을 못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관광해설사들도 있죠? 몇 명이에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5명

미선

우미선위원

이 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때 다 배차, 선차시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관광차로 올 때 어떻게 해요? 관광차로 올 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차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안내를 요하면 사전에 이야기되면 안내를 하지만 매일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는 안 오겠지만 서울에 사람들은 그러대요. 가야문화가 그거 된 곳이니까 굉장히 수학여행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한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럴 때는 사전에 협의되면 나와서 안내하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5명 우리 관광해설사들 활동하신 내역 있죠? 그거하고 좀 나중에 서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가 봐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한옥체험관 예산통과 시켰고 이런 저런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켰고 역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료들을 저한테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난 번에 우미선 위원님과 같이 폐선철로 관광상품 사업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폐선철로쪽 주변에 보면 도요마을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도 있고 올레길도 만들고 하니까 충분히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두 분의 위원님 지적과 격려에 힘입어서 당초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개장과 아울러서 더 많은 관광수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한정된 직원들을 통해서 일단 2015년 봄쯤에 와인터널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2015년 봄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봄쯤에 개장목표를 갖고 지금 공정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와인터널은 레일바이크하고 당초 계획은 번지점프하고 해서 135억을 투입해서 공정률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김해가 월등히 나을 걸로 판단도 하고 보셨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오토캠핑장도 12월부터 개장이 되고 봉하마을, 화포천생태학습지, 클레이아크 내년에 또 오픈되는 롯데아울렛, 2015년에 개장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김해역사테마파크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은 한 600~700만 명 이렇게 보는데 그때쯤 되면 1000만 명 이상이 우리 김해시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광과 전 직원들이 2014년도에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구상해서 전국에 으뜸가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티투어가 다른 도시보다 떨어진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나 주변사람들이 볼 때 김해시가 그래도 가야문화의 중심지인데 뭔가 시티투어가 잘 돌아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의외로 제대로 관광객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러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천에 중구도 가보고 순천만도 가보고 여기 저기 저희들이 연수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되는 관광해설사, 사실은 그냥 둘러보면 별것도 없지만 그 이야기를 구성지게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합쳐서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관광해설사 꼬임에 넘어가서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이런 것이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처럼 시티투어가 ‘정말 거기 가면 우리가 김해를 좀 알려면 시티투어를 타면 다 알 수 있어’이렇게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안 됐다면 사실은 김해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근 부산이나 창원에서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역사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재밌게 흥미롭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려내는 작업은 우리시가 책임지고 해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티투어가 잘 안 됐다 이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행정이 책임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물론 저희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 이런 거 있으면 의회에서 되도록이면 예산 안 죽이고 살려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절히 바라거든요.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여쭈어 봤는데 두루뭉술 답변하셨어요.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작년에 저희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테마파크 쪽에 상설공연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상시로 뮤지컬이 거기 공연장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디든지 대체로 공연을 꼭 넣어서 그게 상품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마파크를 가면 당연히 그곳에는 어떤 멋진 허황옥과 김수로의 이야기라든가 허황옥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장 안에 여지껏 우리시가 투자했던 뮤지컬들이 많습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고 투자했던 그런 뮤지컬들이 그 상설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고 테마파크에 옵니다. 테마파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보면서 좀 더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또 지역의 어떤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내년에 좀 책정이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전체 612억 예산 중에 올해까지 한 84%의 공정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획 대비하면 한 60억 정도 해서 국도비는 내시가 39억 되어 있고 시비 부담을 21억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한 17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억 정도 부족합니다. 일단 전체 612억 부분에 100% 공정률을 올리는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철광산 부분의 상설공연장 부분하고 기타 숙박시설 내지는 어린이 놀이마당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조금 반영이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영

하선영위원

하셔야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또 추경 여러 가지 재원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당초예산 올라오는 부분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1년 동안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의회에서 좀 도와주고 해서 2015년도 목표개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 우리시도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유능한 계장님들, 직원들이 다 알아서 문화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말 그대로 이제 김해가 다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만 놓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좀 제대로 방안들을 내놓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명품관광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9경, 9미, 9품, 9길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다가 우리 공모대상으로 그걸 신청을 했나봐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아래께 보도되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준비해서 도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스토리텔링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스토리텔링은 전체적으로 허황옥 이야기라든지 하여튼 김해 역사유적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홍보하자는 내용이고 그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 속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사업들을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 좋은 작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사업비를 확보해 보겠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연말까지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아직 된 거는 아니고 일단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 그 속에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할 사업제안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문화부와 충분히 접촉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유도해 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에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허황옥이라는 그런 좋은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라도 김해에서 얼마든지 이걸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산에서 이걸 자기들이 유치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계속 신문에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허황옥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용역들을 우리 김해시에서 선점을 해 버렸죠. 특허등록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상표등록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발 빠르게 잘 하셨네요.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부산시에서 뒤에 그걸 알고 같이 하자 어쩌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향들은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겠네. 시티투어도 스토리텔링 이걸 이야기화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9경, 9미, 9품, 9길 이래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과 함께 연계를 한다면 우리가 인천에도 가봤지만 옛날의 시들, 별것 아닌 걸 꾸며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그 쪽에 갔다는 그 자체가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문화적인 유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발굴은 해 놨는가 몰라도 개발을 못 시켜 가지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아까 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투어를 보고 관광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관광해설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키소. 아까 15명 있다 하는데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말을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 경상도 말로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뽑을 때 같은 값이면 역사공부를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같이 경상도 말 아닌 예쁜 말 쓰는 사람을 뽑을 때 선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설사들 채용할 때 수시로 도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수시로 세미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입을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의 일부 울산이나 이런 몇 군데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도 있지만 그 외 평균치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시 문화유산해설사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상의를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해설사들도 문제지만 좌우지간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여기 가면 어떻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야만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시티투어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김해예술제 그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아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구나.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25억짜리 드라마세트장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빨랑 자료 주이소. 계장님 자료 주시어요. 지난 번 태풍이 불고 난 뒤에 건물이 좀, 제가 평상시에 테마파크 가 보면 기가 찹니다. 이걸 25억 줬다 하면, 2500만 원 줬다 하면 내가 이해가 가도 이거는 25억짜리는 절대 아닐 텐데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선영

하선영위원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하루 후딱후딱 지어도 나무 가지고 쪼가리내서 지으면 될까. 뭘 해서 25억을 줘서 누가 했는지 내가 참 기가 찹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드라마라 하는 것이 사실상 시청각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가건물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영

하선영위원

상상력의 한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옛날 사람들 그렇게 안 했겠나 이래 싶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 가야시대에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상상이죠.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 거지촌같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흙집을 지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25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세트장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남한테 내밀겠습니까? 옛날에 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허름하게 살았다. 이건 진짜 아닌 거라. 하여튼 그 이야기는 일단 제쳐둡시다. 이제 25억 이걸 가지고 지난 번 태풍은 태풍 같지도 않은 태풍인데 그런데도 그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한마디로 말해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목조건물이라는 그 자체가 아시다시피

선영

하선영위원

목조건물이 아니고 나무 얼기설기 섞어 놓은 거지 그거는 목조건물도 아닌 기라. 여하튼 그걸 갖다가 건축물이라 치고 어째야 됩니까? 안전진단 이런 걸 해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애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 6월 초에 임시개장을 하면서 사실상 드라마 촬영 이후에 이 시설물을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드라마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교훈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안전진단 해서 좀 견고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안전진단 부분에서 현 상태로써는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테마파크와 같이 동시개장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시의 사정이 여러 가지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가 작년 예산이 볏짚 예산, 볏짚 예산 들여서 했잖아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해반천마을 지붕부분이 볏짚이었는데 전년도 태풍으로 많이 훼손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무를 새로 다 교체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너와처럼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너와기와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볏짚 부분이 매년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고 빨리 상하고 하는 바람에 그쪽에 저희들이 너와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활용방안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하 위원님 테마파크 저도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세트장 관계인데 사실상 방송국에서 지을 때 주목적 자체를 갖다가 드라마 촬영에만 비유를 하다 보니까 사실 허술한 부분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였던 것을 드라마만 찍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종합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 비에도 넘어갔지만 저게 전체적으로 행정공제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금으로 수령될 돈이 약 2억 얼마 되고 확보된 예산도 있어서 일단 종합정비계획을 가지고 돈이 많이 들 겁니다. 많이 들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갖고 부분 부분 수용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정비를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돈은 아깝지만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고민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부터 지적은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괜찮다, 괜찮다.’하셨는데 드디어 교훈으로 남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예산을 꼼꼼하게 아낄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예산만 축내는 결과가 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의회도 들어갑니다.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 속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말 제대로 된 관광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염원입니다. 그런 염원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국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활용방안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또 돈이 들어야 한다. 뭐냐하면 그 주변을 생태공원화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들 말고는 사실 딱히 조화로운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생태공원을 새로이 조성하고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드라마세트장으로 만들어진 그 목조건물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건물도 찾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보기에 너무 흉하지 않게 어느 정도 보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고 또 든다 그죠?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단박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2011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저런 문화재단에 인사 채용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는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을 했던 이유는 공정성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기회다라는 생각에 아시다시피 우리 다 서민들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다 서민 출신들이시고 저희 자식들 외국유학 못 보냅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내요. 다 우리 지역에서 공부시키고 대체로 그런데 그런 스펙을 쌓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아직도 제가 보고 있는데 한 두가지만 급한 대로 여쭈어 볼게요. 일단 기본이 문화재단 인사 채용과정을 봤을 때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 원칙을 정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채용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직이면 행정전공이라든지 공연팀이 필요한 인력이라면 공연전공 이렇게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면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요? 저한테 준 자료들을 봤을 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기관운영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에 저희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도 외부위원을 저희가 반드시 활용하도록 규정화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을 선임할 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런데 여러 종목을 여러 직류를 저희가 뽑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첩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면접을 보거나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심사위원들이 공무원이셔요.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성 있는 분도 당연히 계시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문화예술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무리수가 있죠. 그죠? 인사전문가, 무대전문가, 미술전문가 이런 저런 전문가들을 뽑기에는 공무원들이 인사 관련 위원회 안에 들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회의에서 결정한 건데 심사할 때 회의내용을 보면 동점자일 경우에는 김해에서 오래 산 사람의 순으로 정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직원채용을 할 때 동점자인 경우에 김해시 거주자로 우선을 한다는 형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없었고요.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능력을 우수하게 판단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면접관의 협의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발생 안 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어디 있습디까? 김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김해사람이지 김해에서 오래 살고 안 살고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지역에 어떤 인재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의 인재지. 김해에 하루 더 살고 3년 더 살고 5년 더 산다고 지역의 인재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검토를 좀 더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몇 가지 지적들을 할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확실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원님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하고 점점 저희가 개선을 많이 하고 저희 스스로도 청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이런 부분은 이번 13년도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반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에 신경을 많이 썼고 인적성을 시행하는 업체 쪽에서도 다 하고 나서 삼성보다 더 철저하게 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신뢰도를 좀 제대로 회복하고 비리나 의혹이 하나도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번에는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재단 관련 인사 채용에 부당성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겨보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꼭 좀 체크된 것들을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논드릴 부분이 있으면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김해문화의 전당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관장님 올해 운영사항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관장

최정은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시 숫자가 크게 획기적으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횟수도 증대가 됐지만 저희 수익에 교육사업이 2012년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연수가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데요. 이 연수라고 하는 것이 교사, 공무원 이런 연수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을 하는 거였습니다. 2012년에는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서 건수는 5건이지만 수익은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2013년 같은 경우는 건수가 11건으로 늘면서 수입도 2000만 원 정도 증대가 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교육 같은 경우도 수입이 지금 170%이상 증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사업의 수입은 2012년은 지금 1800만 원 정도인데 2013년 올해 수익은 현재까지 약 5000만 원이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시 숫자도 늘어나고 교육사업 숫자와 수익도 증대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 전시는 국내외 미술계를 비롯해서 도예계 전반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관람객 숫자도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다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많이 알려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도 저희가 전시를 비롯한 교육이라든가 연수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