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집행부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 감사관, 기획조정실, 공보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정부합동감사 지원을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을 배려해 주신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난 6월 연서면을 시작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현장에 명예시민감사관 등 민간인 참여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공직자의 안일한 의식과 행태로 다소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와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주의 등 39건, 신분상 훈계·주의 등 14건, 재정상 1,810여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4건, 신분상 17건, 재정상 310여만원을 회수하는 등 적발위주보다는 문제점 해결과 대안제시를 위한 종합감사와 보조금 집행 등 주요 취약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총 149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7억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전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요인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현장에 명예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총 10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법기관 통보사항 7건 중 ‘혐의 없음’이나 ‘각하’ 4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 2명은 경징계,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Happy-Line, Clean-Line 등 공직비리 신고전용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신분노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까지 신고실적은 없는 상태이며, 홈페이지·방문·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고충·진정 등 총 4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자의적 법령해석 등으로 부서 자체해결이 어렵거나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관련자 토론을 거쳐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원만족 사전 컨설팅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별 청렴목표 과제를 총 8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조치원읍, 금남면, 전의면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월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장 등 실·국장 4명이 지난 10월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고위직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금년도 청렴공무원 선발을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난 11월11일부터 추천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실적은 없으며, 추천대상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종시 출범 3년차로 안정적인 업무체계 정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에 사후적발식 감사만으로는 문제해결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전, 진행, 사후감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 감사행정 구현을 통한 시정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 등 4개 이행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감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청 실·국·본부에 대한 재무감사,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시설에 대한 회계운영 실태점검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 IT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통보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전감사, 진행감사, 사후감사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감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치기한 내 미처리한 사항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일정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감사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감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함께 감사 참여 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 확인·동행 등 명예시민감사관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견문통보제’ 운영에 있어 제보한 명예감사관의 신상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참여확대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2단계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세종청사시대 개막과 예정지 내 본격적인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으로 다양한 고충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 생활불편 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친절하고 공정한 공직마인드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모범적 공직문화 정착’을 두 번째 목표로 정하고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위해 각종 민원, 사법기관 통보사항, 언론보도 사항 등 다양한 감찰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취약시기·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파악을 통해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 홈페이지에 실명제로 운영 중인 ‘공직자부조리신고’를 익명신고로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감사정보 수집과 경각심 부여를 통한 공직자의 자발적인 의식·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연수원 등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본청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고충상담을 통해 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감사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개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산등록대상 범위를 계약 및 회계분야 공무원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나 부당한 재산증식 혐의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13년도 성과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하는 자리이고요. 또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잘못된 점, 또 잘된 점을 2014년도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14년도에는 지금 구상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더 자세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구상을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면 ’14년도에는 더 나은 업무보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전행정부 주관의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아마 우리 세종시 산하 모든 공무원이 지금 매우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의회에 각종 조례와 2014년도 예산편성안까지 제출이 되어서 아마 공직자들이 요즘 매우 피로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의 이 보고를 받고 몇 가지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뿐이 아니라 다른 일반 실국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여기 지난 6월 달에 우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준 사항하고, 이제 지금은 2013년도를 마무리 짓는 시기거든요. 뭐 그래서 아마 거의 겹칠 거예요. 결국은 6월에 보고했던 주요업무들을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제출해 준 책자가 똑같습니다. 페이지수까지 똑같아요, 지난 6월에 제시했던 것까지. 그래서 혹시 앞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장님, 내년 1월이요?

네, 1월 중으로...

또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것을 좀 답습하지 마시고요. 지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징계가 몇 건인데 어떤 것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1건 정도 감된 게 있고 해서 이게 도대체... 6월 달에 했으면 6월 이전에 했었던 행정사항들을 여기 이 안에다 담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6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해 줬을 때는 이미 6월 이전에 일어난 행정사항들을 이 책자에 담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거의 6개월 가까이 경과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책자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볼 때는 없는 거예요, 한 게. 그리고 이것도 6월 전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여기 책에다 유인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똑같은 것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상반기 것을.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직자든 일반 민간인이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아마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기초·광역, 또 각 시도, 시군구에서 통합돼서 공직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계도 갖춰지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실수들도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위주의 감사, 또 징계위주의 감사가 아닌 때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감사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게 더 사실 말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2014년도 계획에 나온 것을 잠깐 보니까 111쪽에 ‘취약시기별 공직감찰활동 강화’인데 이것은 뭐 백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할 겁니다, 의례껏 그래 왔듯이. 이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연기군 시절에 이어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사실은 우리시의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선거에 관여 안 한 분이 없습니다. 증거를 못 잡아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다 추정하고 있고, 또 현직 시장께서 출마를 하시는 만큼 이 공직자 줄서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을 갖고 세종시가 정말 광역시로 나갈 수 있냐 없느냐의 그 첫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감사활동은 다른 분야보다는 공무원들의 지방선거에 편승한 줄서기 행태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좀 발표를 해 주셔야 이분들이, 특히 이제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즉,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소요대상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특히 심하니까 그 분야 주의 깊게 봐주시고, 대체적으로 승진기간이 먼 분들은 별로 그렇게 선거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승진하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자한테 줄 대려고 하고, 현직 시장뿐이 아니지요.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들에게도 상당수 줄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얘기할까요, 그것은 얘기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 그런 것 다 알아요. 어떤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줄 대고 어떻게 하고, 자기 업무분야에 있는 정보 빼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공무원들이 간 큰 공무원들은 표면에 나서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 번 연기군 시절부터 선거비리로 곤욕을 치른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고 그 부인들이 나섭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예컨대 5급 사무관급 이상, 4급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5급부터 시작입니다. 5급부터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연찬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를 꼭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선거에 개입됐을 때 당신 남편한테 이렇게 불이익이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할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선거라는 게 좀 민감한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줄서고 또 배우자까지 이렇게 동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줄서기라든지 선거에 중립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그 중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를 포함해서,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능은 하지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우리 퇴직공무원들 보면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 보내주지요? 남편이 30년간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해서 고생했다고 우리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해외연수 보내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공무원 가족도 공무원입니다. 선거 줄 대기 개입의 사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배우자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은 남편한테 받은 정보를 배우자가 전달하거나 배우자가 금품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수법을 계속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계획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연수프로그램을 한번 만들 필요가 좀 있다, 물론 그게 희망자들에 한해서 하지만 희망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또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해 놔야지요. 그리고 그분들을 중점대상으로 감시해야지요. 그 공무원들일수록 그런 개연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선거법 안내라든가 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따 안전행정복지국 할 때 제가 이 발언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기능이 감사관 기능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서에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유관부서끼리 좀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해 주셔서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꼭 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총론은 말씀 안 드리고 각론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봐라... 그런데 그것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월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체크는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과연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들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이월액을 좀 사건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꼭 이렇게까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회계제도상 그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 세입은 그 해 세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세종시는 옛날부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월되는 게 더 많아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감사를 일하는 사람을 쫓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 안 하는 사람을 찾아서 감사하는 제도로 바꿔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우리 조직의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 안 하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 감사는 일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감사하지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칭찬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37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네요, 일상감사.

네.

그게 제가 보니까 전체 요구액의 3.6%예요. 그러면 많은 거거든요. 그게 양면성이 있지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했다는 어떤 그런 게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제가 요새 언론을 쭉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금융기관 이런 데 보면... 하여튼 최근에 터진 것도 보세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회계사고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요새 국민은행 사건이라든가 저기 남해도 무슨 수협사건...

또 새마을금고도...

그런 것들이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도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세종시는 지금 회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이. 이 일반회계는 그렇게 사고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고의 사각지대가 제가 보기에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도 관리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사각지대인 것 같아가지고... 특히,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각종 기금과 각종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친절문제인데 저희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지... 아니, 이게 상대성이지요. 다른 데 비해서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시민고충위원회를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냐 하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2조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다”예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36조에 보면 사무기구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기구는 의원발의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런 해석을... 좋다,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저도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러면 그 조항을 빼고 의원이 발의해라, 사무기구를 빼고. 그런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뭐 그렇게까지 쟁점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의원발의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저는 일단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답답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광역시에서 한 데가 몇 군데 없고 뭐 뭐 뭐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창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유사한 창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의원발의가 좀 적절치 않다면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렵고 진짜 고충적인 민원이 있을 때 어딘가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막 듣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네,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우리 부서에서 발의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조직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머리를 써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보고도 못 받으셨네?

.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개념 확립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2조에 의해서 자치단체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임의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얘기가 36조(사무기구)는 공무원 기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는 적절치 않고 집행부의 제출이 맞다, 저도 그것을 관련 분들 자문을 받아봤더니 아마 기구에 관한 것은 공무원 조직관계에서는 의원들이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자문을 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례를 만드는 절대의 걸림돌은 아니다, 그 조항을 빼면 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그 조항에서 사무기구는 빼라,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안 했는데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일단은 감사관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몇 건 그런 것을 해 봤는데 야,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이 민원을 거기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게 없다 이 얘기예요.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닌가 싶은데 제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의 서류를 보니까 주로 얘기가 감찰, 공직기강, 투명, 감사, 부조리 등등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산속에 있으면 산 전체를 못 보거든요. 그런데 산 밖에 있으면 산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종시는 이런 소극적 의미의 감사·감찰보다 그야말로 금년,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가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런 매너리즘에서 우리가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컨대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극적 의미의 감사·감찰보다는 선도적으로 행정 하는 것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 하는 데를 우리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일하는 사람들 쪽으로 맞춰서 한 단계 업된 그런 세종시의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회계가 됐건 보조가 됐건 공직기강이 됐건 이런 저런 다른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많이 있지마는 그거 외에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는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그렇게 해야 만이 세종시가 우리가 늘 말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의 중심에는 우리 감사관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리 세종시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적응과 또 많이 발전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은 확립을 확고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많아야 되지만 실적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감사관께서도 명확히 하셔서 항상 공직기강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종합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일찍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의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시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조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이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금년도는 시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첫해로써 저희 기조실에서는「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정부 지원안을 비롯해서 신설부처 세종시 입주에 대한 당정간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정역량 강화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오는 등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비전을 마련해 왔으며,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 등 도시발전 단계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확충해 오는데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광역행정에 대한 행·재정적 수요분석 및 정책발굴이 미흡했으며, 주요현안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보다 다양한 협력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 시정비전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조실에서는 자치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부3.0 정책에 부합하는 선제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10개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시책 발굴 보고회를 비롯,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세종시 설치법 개정 추진을 비롯, 신설부처 세종시 입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시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 중앙활동을 전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 협의체들과의 폭넓은 상생협력 관계도 긴밀히 다져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 농정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의 기관 유치를 비롯해서 제주도, 대구 등 3개 지자체의 세종사무소도 유치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항공부대 이전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마련해 왔고 대전보건대 유치에 따른 제반 지원절차도 구축해 왔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과학벨트 활성화 및 과학기술 역량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 강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재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해 왔으며,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국장 책임운영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등 전략적인 확보 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보다 105%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벽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확인·점검도 실시해 왔습니다. 신속한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정보격차와 역기능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10페이지,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지방세는 1,861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23%를 달성하고 세외수입도 1,309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4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도 당초 목표액을 상회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를 비롯,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산정·공시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먼저 세종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종시 비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제 발굴에 주력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시정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해 능동적 및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인 지역발전과제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토론·협의·심의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기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정부3.0 추진입니다. 현정부에서 범정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정부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세종3.0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개의 중점과제를 비롯, 13개의 세부 이행과제 등 정부3.0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 핵심가치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내부 추진체계도 보다 견고하게 다져나가면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시책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광역행정 상생발전 협력 강화입니다. 충청권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로써의 실질적인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체를 통한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가입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신규회원 가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과 조직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무성과 계약제를 비롯해서 정책실명제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 시 출범 후에 처음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비롯해서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국제협력을 통한 시 글로벌 위상 강화입니다. 해외 유수 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푸트라자야시와 북경시 등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섬서성을 비롯해서 호주 캔버라, 필리핀, 독일 등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 활동을 통해 시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면서 투자·통상 등 우리시의 해외 진출 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외교부·재외공관 등 국제협력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개의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먼저 균형발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균형발전계획에서 도출된 각종 사업을 균형발전 선도사업, 원도심 재도약사업, 주민교류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추진해 나가고 항공부대 이전사업을 비롯하여 세종비즈센터 건립과 충광농원 등 대규모 축산단지 개선대책 마련 사업은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우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원도심 재도약 기반 조성입니다. 도심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구도심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기능 유지를 비롯, 주민복지 증진·우수 일자리 확충 등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시정운영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 및 지방공기업 설립방안을 추진하고, 원도심 생활환경개선 종합대책과 대학연계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및 과학인재 육성입니다. 산·학·연 협력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해서 공동연구·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서비스 등의 지원을 위한 사이언스비즈플라자를 구축해 나가고,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 등 과학인재 육성을 비롯해서 과학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새정부 지역발전 정책 대응입니다.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과 세종시 정상건설 등 세종시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회,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면서 행복생활권 구성 및 시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재정운영과 선진법무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4가지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전략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해 나가고 균형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성과 중심의 민간이전경비 지원체계의 정착과 더불어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 내실 운영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예산방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자율적인 재정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중기사업계획 수립시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50건 내외의 중점 확보사업도 조기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아울러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도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서 각종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부정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한 공공시설물 이관 추진입니다. 이관대상 공공시설물은 총 108개로 우선 2015년까지 인수대상 공공시설물은 46개입니다. 그동안 행복청과 LH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오면서 공공시설물을 하자 없이 인수해 왔습니다. 시청사,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내년도에 인수할 17개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점검 등 행복청, LH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공시설물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행복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을 위한 입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법률 복지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5가지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확충·제공입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의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활용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중독센터 운영, 정보화 무료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해 나가고, 세종 ICT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행정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환경·위생분야 등 원활한 현장행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현장행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관리 및 운영 측면의 효율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PC 등 개인별 행정장비의 적기지원 및 보수를 비롯해서 정보자원관리 현행화 및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편익 향상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외계층 및 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전통시장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무선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청라2리 등 50세대 미만의 3개 마을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과 불법쓰레기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CCTV 40대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사용전 검사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버 공간 확보입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24시간 강화하는 등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매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비롯해서 정보보안 관리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다섯 번째 첨단정보 U-City 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통합정보센터 및 U-City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무결점 인수를 위해서 사전 민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완벽한 사전점검과 철저한 시운전을 통해 차질 없는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City의 핵심시설인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구축을 위한 3가지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공동주택이 본격 입주하는 시기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78억원 정도 증가된 2,513억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강력한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면서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비롯,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신고 적극 유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비롯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송달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미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운영 및 과표현실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세종비즈센터 설립·추진입니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세종시 이전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공영버스터미널 부지에 연면적 1만㎡ 규모의 세종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이 오는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5년 3월에는 설립을 완료하여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세종시정연구원 설립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세종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설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연구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 정관작성을 위한 발기인 구성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6월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단 개원목표는 내년 9월입니다만 위원이신 진영은 위원님과 김학현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조언해 주신 바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다져가지고 좀 더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난 2006년도에 이미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시군구 또한 지난해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광역시 출범으로 인해서 시군구 구축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이 국비로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안행부에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 비즈센터 설립 추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부지를 금년 연초부터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매입이 완료되었나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5층 정도 규모로 해서 전체 200∼3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건축면적입니까?

설계비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설계비가 7억1,000만원 있는데, 그것만 일단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확보가 가능해요? 20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네, 저번에 내부의 투·융자 심사를 다 거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아니,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에 추경을 언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만 내년도에 건축 공사해서 `15년도 상반기에 개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즈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입주예상 기관은 18개 기관에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금 다음 장에 있는 세종시 연구원, 그 다음에 세종시 공기업을 추진하는데 향후에 세종시 공기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기관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경북, 대구, 경기 이런 데에서 지금 별관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자체 사무소도 좀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로 이전 의사를 표시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화물차협회, 농·수·축산신문, 농정연구센터 이런 데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8쪽에 보면 ICT지원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별도로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11월25일 현재로 칸막이공사 완료와 통신선로와 배관공사 작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내부공사가 일단 12월19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기업체라든지 ICT 관련된...

그 업체를 이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좌석이 한 193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부처들한테, 지금 정부기관의 전산시스템은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할 때 주로 12월하고 1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 세종시 관내에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업체 선정할 때 가점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부처에서 세종시 관내업체에 가산점을 주게 되면 ICT업체가 이쪽으로 많이 유치될 것이고요. 지금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공사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완료되고 그때 다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도에 조치원역을 세종역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한 걸로 아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좀 답보상태입니다. 지금 역 명칭 개정이 코레일에서 국토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세종시민들의 의견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더 받고 그런 제반절차가 좀 더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것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다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안 되는 게 정부부처로 오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코레일하고만 계속 하다가 또 국토부에 가서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종역(조치원)을 병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토부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치원 모 단체에서 조치원읍을 세종읍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종읍으로 해야만 세종역으로 빨리 명칭이 변경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쯤 결정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겠네요?

네, 지금 거기는 좀 더 기다리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결이 될 때까지 계속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서 가시적인 답변을 준 상태는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시청사 관련되어서 예산을 여기서 요구했던 전액을 확보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청사 예산은 어제 국토위에 예산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어제 다 못 끝냈습니다. 어제 10시 반까지 하다가 위원들이 부족해서 또 한번 열어야 되는데요. 현재로는... 지금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시청사 예산을 당초 요구한 대로 기재부안이 올라간 게 1,093억인데 이것을 분할해서 줬지 않습니까. `14년에 반 주고 `15년에 반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은 어제 다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 주는 걸로 법안소위에서는 되었고요. 지금 이제 증액 문제만 남았습니다. 총사업비가 저희가 1,305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아가지고 1,093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법안심사소위가 또 열리면 그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넣던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재부가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걸로 방향을 다 잡아놓았고, 기재부에서도 어쨌든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게 원래는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한 게 당초 기재부 예산을 한꺼번에 준다는 게 아니고 `14년도에 그 중에서 반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5년도에 가서 또 보고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한꺼번에 주겠다, 이것은 이제 클리어가 된 거예요. 시청사 예산이 내년에는 다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동까지 지으려면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 증액 문제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뛰어다녀야 됩니다.

거의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된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쨌든 소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설득하는 문제,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재부를 이기는 방법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내서 어쨌든 의회동과 시청동이 한꺼번에 해서 내년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통계업무 관련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쪽 인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통계업무 담당자가 원래 1명이었다가 1명을 더 늘려서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명 담당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부족하죠. 그래서 저번에 통계청장님이 한번 오셨고, 제가 담당 국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서 웬만한 것은 통계청에다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겠다, 통계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통계청이 많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여기에 인력이 추가될 가능성은 없나요?

제 마음 같아서는 추가를 하고 싶은데 다른 데도 죽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요. 현재 단언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단은 보니까 올해도 통계업무 지방통계청에 의뢰해서 했던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도 몇 개 조사 사업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특히 사회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아요. 더 풍부하고 더 깊은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첫 단추를 끼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종시 출범하고 첫 번째 하는 사회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어쨌든 내년에라도 이렇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관련된 인구센서스도 있고 지금 농업센서스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강이 되면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나마 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어쨌든 실장님도 더 관심을 쏟아주시고 그것을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8페이지 보니까 충광농원 얘기가 있어요. 충광농원도 대규모 축산단지 개선대책 관련해서 이게 균형발전담당관 업무로 지금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래 저래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참 균형발전담당관실은 거의 홍반장 같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받아 주어라 하는 기조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축산단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건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폐업을 유도하는 건데 폐업을 유도하는 것은 갈등도 많이 유발되는 데다가 1,10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것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다른 시, 논산·계룡·익산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시설을 개선하고 농림부에서도 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대폭 개선을 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폐업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설개선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적정두수를 한다든지, 밀식재배를 방지하고 생균제 같은 악취제거용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급하고, 퇴비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경작지도 확보를 하고, 악취개선을 하는 신기술 같은 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전문가들 얘기도 공통된 게 그거고요. “폐업보다는 그쪽으로 해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자원화시설이라는 게 거기 가보면 그래도 어쨌든 최후에 방류되는 수질도 눈으로 확인하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추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악취 문제와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이 주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그때 다 나왔어요, 생균제 관련되어서도 나왔고. 거기 액비 관련되어서 액비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죠?

네.

그쪽에서 액비 해서 그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 자원화시설을 얘기하는 게 자원화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게 농림부에서 액비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지역발전위원장이신 이시종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옛날에 충북도시사 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많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문제를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이원종 지사님 아니에요?

아, 이원종 지사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속가능하게 그 지역과 주민들과 충광농원과 공생하는 방법을 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아무튼 참 어려운 일을 맡으셨네요.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되어서 계속 처음에 세종시 출범하고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하고 칼럼도 쓰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빠르게 진행할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팀을 만드는 아니면 T/F팀을 만들든 센터를 만들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오시는 연구원 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죠. 커리어도 상당하시고 이런 분들로 뽑으시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늘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신데 관·민하고 융합해서 일을 도모하는 능력들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 거버넌스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의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의 박사급이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어떻게 테스트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네.

거버넌스 능력이 떨어지면 일을 풀어내지 못해요, 그냥 논문 하나로 끝나요. 그러면 사실은 그 논문은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의뢰하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산하기관 업무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연구원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인정신이 강한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 부분 쪽으로는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이고, 정책업무에 적기적으로 정치적인 백업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정제된 안을 만들어야 그나마 뒤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김학현 위원님하고 진영은 위원님이 그때 위원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9월이 목표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간다는 게 그런 절차를 꼭 좀 밟아가지고 탄탄하게 다져놓고 출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도 늘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시민단체들, 공무원들하고 정말 경계 없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정말 독야청청하신 분이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제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에 얼마큼 있었나요?

올해 5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왔는데 3건은 인용이 되었고 지금 2건은 진행 중입니다. 3건 인용된 것은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보처분 취소청구, 이것은 인용이 되었고요. 청구인은 다른데 3건이 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이 진행 중인데 장애심사결정 등급 이것은 취소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역으로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힘드신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상태로는 아직 다른 광역에 비해서 광역 처분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없어서 단순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시가 광역으로 가속화되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복잡한 행정심판이 많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공사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노무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아질 건데 거기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글쎄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한 게 아닌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광역이 되고 한 2∼3년 지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대응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정책 부분에서 자문위원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뒤에서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각 광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미리 좀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풀들을 옆에서 서포트 해줄 인력 풀들을 우리도 준비를 해놓고 그분들을 어떤 이름 하에 무슨 위원회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 사례라든지 각 부처의 사례를 충분히 집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담당자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정부3.0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개념조차 몰라요, 3.0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부1.0은 일방향 정보제공, 정부2.0은 양방향 정보제공, 정부3.0은 양방향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해서 정부3.0의 의미를 죽 봤는데... 죄송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인데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부끄러운 사항인데, 진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13쪽에 보면 ‘정부3.0 과제 추진기반 조성’ 했는데 도대체 정부3.0의 개념이 뭐고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자료만 가지고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3.0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1.0은 옛날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뭐해라,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통지하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홈페이지에 어떤 것을 게시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쌍방향으로 답변내용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와 다중, 그러니까 어느 국민들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정부3.0의 가장 큰 팩트는 뭐냐 하면 개개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겁니다. 다수 대 다수 이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출생신고를 한다, 자식의 출생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당신 자식이 출생을 했으니까 어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몇 년 후에는 학교신고하고...” 이런 게 다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디 부상을 당했다, 장애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등급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는 얼마 감면되고...” 장애인이 되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다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개인이 행복하다는 게 개인이 이제 뭐 하나만 딱 되면 거기서 관계되는 게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감면을 받으려면 얼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세무서에 가서 이렇게 떼면 되고...” 이런 게 다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부처 간에 정보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 정보도 알아야 되거든요. 국세정보를 개방해야만 개인이 국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세 감면도 받아야 되죠. 복지부의 무슨 정보라든가 통계도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의 가장 기본이 개방입니다, 정보개방. 이게 안 되면, 기관 간에 정보개방이 안 되고 협업이 안 되면 3.0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소통과 협업이 제일 중요하고 정보개방이 중요하다, 이게 역점사업인데 지금 국세청 같은 데는 좀 미온적이라 엄청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정보를 개방해야 장애인이 되거나 학교를 들어가거나 내가 무주택자가 되면 무슨 세금혜택을 받는지가 다 날아오는데 그게 개방이 안 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요, 뭐 짧은 시간에 실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요. 용어들을 보면 뭔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체감적으로 “아, 3.0이 뭐다.”라는 게 딱 없어. 참고로 제가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부3.0의 의미가 뭐냐?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를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과 협력을 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제가 읽긴 읽었어도 무슨 얘기인지 해석이 안 되니까...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니까 부처 간에 협력을 안 하면 절대 정보가 공유가 안 되죠, 자료를 안 주니까. 그래서 소통과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실장님 말씀대로 우선...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가지고 옆부처, 같은 과라도 계 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우리 세종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각 과 간에, 각 국 간에, 혹은 같은 계 간에 노출시켜야 될 그런 것을 노출시켜줘야 되는데 거의 공무원의 기본적 심리들이 “내 건 내 거다, 니 건 니 거고” 이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료 좀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도 자료요구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저께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그걸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린벨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의 재정 결손액이 얼마냐, 이것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 뽑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가 한 50%밖에 안 됩니다, 인근 유사 토지하고. 그리고 거래가 안 돼요. 그린벨트라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각종 기업체라든가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안 되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거의 그린벨트와 이외의 지역 간에도 아마 50% 이상 차이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세종시에는 어떠한 결함이 오는 건지, 그날 질문시간에는 결손액을 대전시한테 좀 보존 받아올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안 되죠, 이게 정부에서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대전시와 각종 행정협의를 할 때에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대전시가 갑 역할을 하지 마라, 우리가 갑을 해라. 우리가 40년 동안 당신들의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 재정에 어려움을 주었느냐. 아마 직접 보존은 안 될 겁니다. 지금 상수도는 되죠?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수도료 부과해서 상류지역에 주죠? 대청댐도 주고. 이것도 똑같은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대전시와 행정협의 관계가. 이 때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당신들은 이것도 못 봐주느냐,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논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40년치를 다 뽑으라면 수십 억 될 거니까 안 되고, 현재로 봐서 내년도에 이것 때문에 얼마 정도의... 추정이죠, 이게 우리 자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면 좋은데 없어서 못하고, 그렇다고 용역비 줘서도 못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조심성 있고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번 정례회 조례 제·개정 접수현황을 봤어요, 의회에 다 배부가 되었더라고. 그런데 의원발의로 된 제·개정 건은 한 10건도 넘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장제출 조례안은 한 건도 없어요. 아직 배부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모르겠어요, 현재 저한테 접수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김부유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좌관도 없이 열심히 합니다.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아마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제일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마 많을 겁니다.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을 하나 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자료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데도 밤잠 못 자가며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왜? 아니, 가만히 있어도 의원들이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입법예고하고 의회가서 질문 받고 답변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나. 또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제출을 해 줘야 될 조례안도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라도 위탁... 의탁이지, 의탁. 이런 사례는 없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례는 의회의,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 권한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 할 조례나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 다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기존 조례들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손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어디서 정보제공을 받고 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광역단체니까 조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급부서에서 하라고 지시하면... 내가 보기에는 지시하는 것도 오는 것 보면 한 5개월 이상 지체됩니다. 상급 중앙부서에서 지시된 것을 공문 첨부해 오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런데 접수일로부터 3∼4개월이나 5∼6개월 이렇게 된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선제적, 적극적으로 조례 문제는 하셔야 되지 않나. 저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몰라도 제가 한 1년 반 운영하면서 쭉 느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 의회 의원들... 글쎄요, 의존이라고 하면 표현이 안 맞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안 해도... 의원들이 할 게 없게 만드세요, 조례를. 개정할 게 없게 만들고, 제정할 게 없게 만들면 의원들이 속 안 썩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거의 광역으로서 완비할 것은 거의 다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광역시로서 갖추어야 될 조례가 1건인가 2건 남았습니다. 조례하고 훈령 등 제정을 해야 될 게 거의 240건 정도인데 그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 광역시·도 뭐 이런 데에서 빠진 게 없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거의 다 완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또 사전검토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작년 7월에 출범해가지고 1년 동안 그 많은 조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계속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의원님들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것 하면 거의 보름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10건 씩 합니다. 제가 와서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은 많이 도와주셨는데,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모든 조례는 어느 정도 많이 갖추었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개정이 또 되어야 되니까, 그런 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 말씀은 위임 조례를 거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 그렇지요? 다 하고 2건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임 조례도 있고 각 시·도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위임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기틀을 갖추어야 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은 많이 해 나가야죠. 타 시·도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완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들은 거의 자체적인 조례거든요.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는 공무원님들이 즉각적으로 해요, 다 나오니까. 옛날 용어로 준칙안이라고 하는데 그 외의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타의 조례, 자체 조례의 경우는 거의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저희가 타 시·도나 다 봐서 거기서 빠진 것들은 없는지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한 것은 저희가 위임조례만 한 게 아니고, 대신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 못 쓰는 부분은 있죠. 일에 치여가지고 그렇다고 봐주시면...

그래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에 이번 정례회를 하면서 접수현황을 보니까 집행부 제출 건이 하나가 없어, 의원발의만 있고.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현황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지금 이번 정례회 때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글쎄, 저한테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조례가 이상이 없는지, 고칠 건 없는지 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그때그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루만 주시면 잘못된 조례 아마 10건은 색출할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촉구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2가지 자료는 시간 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유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가속도를 붙이는 것 같은데 그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가축위생연구소 설립한다고 엊그제 26일날 유한식 전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세종시가 가축 사육두수라든가 가축 축산과 관련되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정확히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세종시의 성격으로 볼 때 축산업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가끔가다가 세종특별자치시청에 근무하시는 고위공직자 분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시장님이 농업직 출신이라서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충광농원 같은 경우도 보상금을 줘서 해야 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 만들어가지고... 이것 왜 제가 질문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또 우리 기조실에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 증원 같은 것 요구하는 게.

네, 인사조직...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그 가축위생연구소가 정말 우리 세종시에 맞는 건지, 그리고 14명인가 지난번에 제가 얼핏...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14명 정도의 인원을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축위생연구소 연간 유지비용만 해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있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고.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사람이 먼저인 행정이냐? 이 세종시는 사람이 먼저인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지원센터라든가, 노인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해도 우리 시장님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예 얘기도 없고 고작 하신다는 집행부 답변이 뭐냐 하면 “충청남도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다.” 솔직히 그러면 시정연구원 얘기해 볼까요? 우리시의 규모로 볼 때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해도 되죠. 가축위생? 충남도에서 해도 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부3.0,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북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의정연수를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정부3.0 교육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막연한 교육입니다, 이것. 뭐가 정부 3.0이야? 결국은 정부와 국민과의 상호 소통·협조인데 박근혜정부는 소통 안 하는 정부인데 뭘 정부3.0을 한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3.0의 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정부3.0의 기본 골자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개인.

그렇게 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정착시켜 보겠다는 야심찬 국정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지요?

맞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 그러면 각각의, 물론 기조실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런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만드는 가축연구소 같은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좀 통합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정 전반을 기획조정실이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각각의 실·국이나 실·과의 일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납득이 저는 잘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고, 또 오늘 기조실의 전체적인 사업보고를 보면 기획조정실이 아니라 정보화조정실 같아요. 업무량이 대부분 정보화담당관실쪽 업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ICT밸리 같은 경우도, 스마트워크센터도 예산요청 했을 때 저희들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는 “몇 개 정도의 기업체가 올 것이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내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받고 있다, 파악하는 중이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요청했하고 처음에 스마트워크센터 할 때는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 부분도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요청을 했어요. 물론 임차료, 리스료 같은 것, 또 내부 시설한 것을 전체적으로 갚아나가는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별하게 심의를 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어서 3년6개월 동안 대표발의한 조례들이 스물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 와서도 상당수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2개인가 정도를 집행부측 조례를 대행한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머지 조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도움 안 받고 만들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요. 요즈음 최근에 보면 집행부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예컨대, 조례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의원조례로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저는 행정 상식상 도덕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례 만들 때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안들이 올라올 때 다른 것 공부시키지 마세요. 공무원들 조례 만드는 것 공부부터 시키세요. 조례 제출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이게 물론 기초와 광역이 플러스된 단층제 구조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광역행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은 광역행정 조례인데 내용은 기초행정 조례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때마다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의원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조례를 만들 때에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자세로 만드는 게 아닌가. 저희는 공무원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공무원 생활하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정부3.0 정책에 따라서 서로 같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만든 조례가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는데 왜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에서는 못 봤을까. 결국은 그런 조례들이 부결이 되고, 보류가 되고, 또 보류 내지는 부결을 시키면 또 바깥에 나가서 그 해당 의원들 원망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동네행정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기안하고 이럴 때 법제처에 문구라든가 법 문구 이런 것은 다 손을 봅니다. 법제처에서 내용은 못 보겠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하고 관련자료도 첨부해서 보고 그래도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게, 법률도 그렇고 국회나 의회를 거치는 게 그런 건데요. 아마 공무원들이나 또 의원님이 보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일정 부분, 일부분을 수정하고 이런 것은 의원발의도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집행부에 또 의견 조회를 해보고 할 때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조례들은 그게 아니라 통째로 잘못된 조례가 있다니까요, 그 내용 자체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심의위원회인가요?

네.

심의 좀 잘 해주세요. 조례 한 건 한 건 심의하실 때마다 심의위원님들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심의위원님들이 물론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인지를 모르니까.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그 부서의 의견만 보지 마시고 실제 이 조례가 내용이 맞는 건지 인터넷으로, 정부3.0에 스마트 인터넷 나오잖아요. 검색하셔서 이 조례가 우리시에 맞는 건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각각의 단위조례를 낼 때에 보면 사실은 우리 세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조례에 의거해서 별개의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것. 그런데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드느냐 하면 똑같은 사항인데 담당공무원이 바뀌잖아요. 담당공무원이 교체가 되면 그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고 괴롭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업무고 똑같은 사항인데도 담당자의 의견이 주관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안 만들어도 되는 조례를. 조례를 만들면서도 참 이거 만들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가져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이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 답답해요. 이 보조금을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기돈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정부나 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장관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하는 일부 공무원들을 보면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따지고, 괴롭히고... 결국은 주긴 줘요.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줘야 되죠.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조실장님이 거기까지는 다 파악은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 일선까지 파악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더 파악이 잘 돼요. 또 전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악이 더 잘되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별도로 기조실 주관으로 한다든가 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잘,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지 말고 어떤 표준안 같은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그 표준안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 보조금 받는 단체들 안 괴롭혀요. 별 별 것을 다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밤 10시에도 오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은 실장님이 한번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시간도 너무 오래되었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할게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면, 30쪽에 보면 50세대 미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잔여 3개 마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태어난 동네도 들어가 있네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해 가지고 수요조사라고 할까요? 정확히 진단을 해보셨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게재된 2개 마을은 제가 몰라요, 제 지역이 아니니까. 물론 1개 마을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태어난 동네니까 너무 잘 알아요. 대개 시골마을들이 보면 다 연세가 드신 분들만 계셔요. 물론 청라1구처럼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면서 배를 판매한다든지 매실을 판매한다든지 일정부분 성과가 있어요. 다른 마을도 그런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이런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해주는 마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보셨나요?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아, 그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자료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지만 아마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분석을, 피드백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비라고 해서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100% 국비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꼭 이 사업뿐 아니라 대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국비가 붙여진 사업들은 삭감을 하기가 꺼려져요.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또 언론을 동원해요. 국비지원사업을 깎아서 세종시를 망치니 뭐니 하는 이런 소스를 줘가면서 의원들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심의하다 보면 국비가 붙은 사업이라고 다 옳은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일부분은 옳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자기 공약사업을, 혹은 공약사업 말고 내년 선거를 대비한 사업으로 국비 얼마든지 요청해서 만들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알고 실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붙는다고 하지만 그 시설을 구축해놓고 나서 활용도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김부유 위원은 왜 또 정보화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각각의 시골 마을에 보면 특색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우나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소규모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도가 사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낭비의 한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사무실 들어가시면 관련 부서들하고 자료제출 요청을 하셔서 현재 연기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운영이 잘 된다면 다른 마을로 전파를 하고 잘 되지 않은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한 가지만 좀 양해말씀 드리면 이건 어차피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다 평가합니다. 해서 나중에 돈을 더 주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국비사업 중에도 “저거는 타당성이 100%는 아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거부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맥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 확보를 해서 하실 때, 그러면 정부부처에서도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개의 국가 정책들을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국책사업이나 대통령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면서 시차이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시차이론의 핵심이 뭔지. 대부분의 이론들이 외국에서 만들어 와요. 그런데 이 시차이론은 한국 정치형태 때문에 나온 이론입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국정을 끌어가는 대통령이든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주어진 짧은 임기 속에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다보니까 잘못된 사업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진행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평가를 보고 잘못됐어, 빨리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바로 시차이론이 그런 병폐들을 좀 없애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못된 정책들은 그때 그때 끊어주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가야 되는데 단체장들은 또 자존심이 있고 자기 업적을 남기는 것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차이론이 나왔어요. 그 시차이론 만든 분들이 정부 고위관료를 역임했던 교수들이에요. 아시죠? 이달곤 씨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시차이론 창안자 중에 한 분이 이달곤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정도, 시장님이 다 만사형통한 척척박사는 아니에요. 시장님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판단 미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보좌를 해주셔서 잘못된 행정, 조금 잘못 나가는 행정들은 그때 그때 빨리 빨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저 잠깐만 할게요.

네,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설명 감사하고요. 특히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에서 균형발전 선도사업 추진 중에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충광농원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충광농원 대규모 축산단지 개선대책으로 환경개선, 축산업 경쟁력 제고, 친환경축산 확대 도입, 적정 사육두수 준수 등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셨는데요. 혹시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박영송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폐업 유도는 좀 힘들다, 주민반대도 있고 보상에 한 1,1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논산·계룡·익산시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시설개선을 충분히 해서 개선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시설개선하고 밀식사육 등 적정두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생균제 같은 악취제거용품을 충분히 보급하고,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신기술을 충분히 보급하는데, 이것을 농림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퇴비자원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의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지역발전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다음에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과학비즈니스 사업화에 대해서 계획을 보니까 미래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초연구성과의 개발을 위한 후속R&D 및 혁신기업의 신사업창출 R&D 지원을 위해서 `14년 말까지 4억4,000, 또 멤브레인 지원 해서 `15년 6월까지 3억, 그리고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서 `18년까지 시비 50억... `18년까지 50억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현재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과학벨트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아마 제 예측으로는 이번에 통과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예측이 그렇게 되시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상황이...

좋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벨트 기능지구라는 것은 거점지구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에 기능지구의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점지구가 아직도 어떤 연구성과 이런 것은 아직 얘기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과학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시기적으로 지금은 너무 우리가 조급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SB플라자 같은 사업 미래부가 설계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한 R&D 지원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받고 있는 겁니다. 미래부에서 세종시 관내의 대학·기업 등한테 연구과제를 받아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학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하고 과학인재 육성, 이 2개는 이미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로요?

네.

100% 국비로요?

네.

그렇군요. 펀드 쪽은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미래부에서 투자펀드를 조성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안 된 상태로 국회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기재부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거점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물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재부에서는 그런 입장하고, 또 하나는 “부처별로 펀드가 너무 난립되어있다.” 그런 정도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또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펀드를 조성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첫째 지자체 부담도 있는데 이것을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두 번째가 거점지구 대전으로 해서 투자하는데 왜 대전을 또 넣어놓았느냐, 이런 쟁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쟁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균형발전담당관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자료요구 하나만...

자료요구요?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것에 MOU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나중에 심의할 때 겸사겸사 평가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출범 이후부터 MOU 체결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되어서 체결일시나 체결내용, 그것에 따른 예산반영 내용, 여태까지 추진 진행상황, 평가까지 해서 각 실·과·소별로 다 취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일시, 내용, 예산반영내용, 평가, 추진상황,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년 구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세종시가 1년이 지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많이 발전됐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가 작지만 세종시민이 활기차게 웃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년부터는... 제정할 수 있는 조례는 아직 많아요. 아직 많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된 예산이 있습니다, 조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시민들한테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윤석기 담당 사무관 여기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김성수 예산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조례 제정에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세종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준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조규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과 및 시사점 관련해서 주요성과 몇 가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42개 출입 언론사에 대해서 주간보도계획하고 약 1,10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시민의 노래 및 시의 상징물인 새, 꽃, 나무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반성도 하여 보고 또 시사점도 저희들이 좀 발굴해 봤습니다. 시정활동 성과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좀 부족하게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금 저조했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 성과의 기획홍보를 강화해서 시민 만족도와 공감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몇 가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보고 올린 바대로 출입언론사 142개를 대상으로 약 1,100건의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한 바 있고 시정홍보 효과를 위해서 직장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대변신”이라는 주제로 이데일리TV와 8부작의 케이블TV를 활용해서 기획홍보방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출범 1주년 기념행사로 도전골든벨과 6시내고향, 생생정보통 등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바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올린 바대로 시민의 노래하고 시 상징물을 제정하였으며, 시정소식지를 매월 약 4만3,000부를 발간하였고 시 홍보책자인 “세상을 이롭게”를 약 6,500부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시 공식블로그인 “가온누리아띠 세종”을 통해서 시정소식과 관광정보, 항공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홍보동영상을 활용한 시정이미지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약 6분짜리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F 홍보영상을 활용했는데 KBS2TV와 KTX오송역 등 전광판으로도 활용했고 수도권 지하철 또한 하였고 KTX 영상광고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영상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각 방송사나 언론사 등 주요기관에다가 영상물로 제공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이미지 광고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8개소에 CI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도 추진하였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브랜드 검색광고도 실시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지역 대중교통 수단인 도화콜택시에 저희들이 7월 달부터 시정정책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약 3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해서 보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해서 매주 금요일 보도예고제를 시행해서 체계적인 언론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시정에 대해서 출입기자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해서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적극적인 취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장 이상의 기자간담회도 수시로 실시해서 출입기자단과 시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시정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왜곡보도나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직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올해도 직원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홍보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아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홍보 컨설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사업별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2단계 이전 완료에 따른 세종시 발전현황을 기획·방송·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로 시정공감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가지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약 20〜30명씩 정책고객을 추천받아서 이들로 하여금 맞춤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한 소통시정을 구현하고 기자브리핑도 월2회 이상 실국장별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식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올해 더욱더 강화하고 블로그 인원도 올해 35명에서 40명으로 늘려서 2기 블로그기자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NS를 활용한 소통도 강화해서 SNS 이벤트를 통한 시민참여 마케팅도 매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맞춤형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이행과제로 2가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소식지를 현재 발간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롭게 세종”이라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해서 올해 약 4만3,000부에서 4만8,000부로 약 5,000부 늘려서 관내의 각 세대하고 관공서 및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세종시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발간한 홍보종합안내책자도 보완·발간토록 하고 세종시보도 정기적으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올해 제작한 시정홍보 영상자료를 변동·수정 발간해서 활용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광고한 CF 홍보영상물도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KTX, 또 전광판 광고에 홍보를 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조명광고도 올해 CIF를 활용한 이미지광고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홍보를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물론 홍보도 좋지만 지금 세종시의 정체성과 세계적 명품도시다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홍보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홍보를 보고서 아, 세종시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서 세종시에 왔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을 때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세종시의 정체성이나 모든 것을 해 가면서 홍보도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또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 언제 제주도를 갔더니 수도 세종시가 잘됐다고 해가지고 여기 세종시에 한번 구경하러 왔대요. 그런데 허허벌판이더라, 뭐가 돼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만 하면... 그러니까 세종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관계, 또 세계 명품도시를 잘 살려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홍보를 해야지 너무 과다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공보관님,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건강이 또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의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실이 사실은 전체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 영역이 이미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늘 나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면 저희들이 안타까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전반에 대한 홍보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마련이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미래 세종시에 대한 비전을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형성한 이미지를 보고 와서 많이 실망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얘기 좀 할게요. 또 창피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공보관실에 사진 찍는 직원이 있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 역할이 뭐예요?

각종 주요 행사랄지 이런 것들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 홍보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친구의 주요 일정은 시장님 수행하면서 오로지 시장님만을 위한 사진을 찍는 게 주 일정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공보관실에 업무용 차량을 배정해 줬을 때 적지 않은 비싼 예산을 들여서 SUV차량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비싼 차입니다, 싼 차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지금 그 친구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취재용 차량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 동선을 보면 전부 온통 100% 시장님 취재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 직원을 채용하고 했을 때는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가 홍보사진을 좀 촬영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아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시행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우리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채용한 그 직원이 시장님 행사장만 쫓아다니면서 오로지 시장님만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그게 주 일과라는 겁니다.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얼마 전에 이재풍 의회사무처장님하고도 협의한 사안인데요, 앞으로 우리 ENG카메라도 사고 그랬으니까 같이...

ENG카메라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ENG카메라도 사고 그랬으니까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같이 어차피 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보관님, ENG카메라도 사실은 처음에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지마는 원활한 시정홍보 촬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ENG카메라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필수인력도 뽑았지요. 그런데 최근에 ENG카메라를 몇 번 가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ENG카메라도 항상 시장님 동선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세종시청 공보관실의 주 업무가 시장님 홍보하는 게 주 업무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공보관님이 공무원으로 계시고 인사권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매우 좀 곤란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광역특별자치시로 이제 막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또 인력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채용한 인원들이라든가 새로 구입한 고가의 장비들을 특정하게 시장님 한 분만을 위해서 가동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개인 돈으로 채용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뭐 공보관님이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취재용 차량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렸더라고요, 2013년도보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반드시 이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계획 이행서를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간략히 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시험가동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제대로 찍어서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ENG카메라 로 찍은 것을 방송용으로 각 언론사에다가 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는데 주로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사무처장님하고도 이야기한 건데 의원님들 활동사항들도 찍어서 분기별·반기별로 해서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공보관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의회의 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직원... 물론 그 직원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한테 업무분담을 시킬 때에 왜 오로지 시장님만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만드냐고요. 그것은 그 친구 잘못이 아니고 그 업무를 분담시킨, 그러니까 그 분야가 잘못된 겁니다. 의회의 관계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쳐요, 그게. 어느 정도껏 하면 당연히 시장님 동정보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하루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 한두 꼭지가 아니고 시장님은 10개면 10개 다 쫓아다녀요. 그 사진 다 소화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골라서 나중에 선거 홍보책자 만들겠지만, 시장님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정소식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어째 아직 안 갖고 오네요, 금방 공보관실에 갖고 오라고 했는데.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들어서면서부터 몇 차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공보관실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게 시장님 전유물입니까? 시장님 홍보해 주려고 하는 시정소식지입니까? 1면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시장님 사진으로 쭉 도배를 하고, 그나마 열다섯 분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2면을 할애를 해 줬는데 2면을 할애한 것도 2면 전체를 다 안 해 주고 한 면은 또 반쪽밖에 지면할애를 안 해요. 각각의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고 의정활동 한 것을 왜 보도 안 합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개인을 띄워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니면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요, 공보관님. 물론 우리 의회에 공보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시정소식지라는 큰 틀에서 행정과 의정이 함께 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셔야지요. 그럼 의회는 없고 시청 하나, 시장님 혼자 돌아가는 겁니까? 이것 벌써 몇 번째 나왔지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정소식지에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자꾸 안 넣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충분히 자료제공 하는데 거기서 자르는 거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시정소식지가 개인 전유물입니까? 시정소식지에 플러스해가지고 또 시보까지 발행해가지고 거기도 역시 또 대부분 대체적으로 우리 유한식 시장님 찬양광고 일색으로 나가는데, 이게 광역시 맞아요? 이게 연기군도 아니고 무슨 조그만 시골 군수 동정보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광역시급에 맞는 정책적인 시정소식들, 시장님도 정책적으로 잘하시는 것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쓸데없이 그냥... MOU 체결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 좀 지양하세요. MOU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말 그대로 MOU는 체결하고 나서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대부분의 시정소식지에서 시장님 관련보도를 보면 “어디 어디랑 MOU를 체결했습니다.”, 마치 그게 막 오는 것처럼, 금방 온 것처럼. 그것 시민들 속이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 또 정책적이고 시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장님 동정보도로 넣으세요. 그냥 건건이 그때그때마다 시장님 찬양일색으로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차지하는 지면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것 개인 광고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홍보소식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세종소식지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4만3,000부를 발간하는데요, 그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각 실국의 중요한 행사나 어떤 팩트를 저희들이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공간이 남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공지사항 위주로 해서 그 밑에다가 넣은 경우는 한 2〜3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사진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분기별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관위 제약이 있어서 세 분기 때 일어나는 것들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공보관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정소식지의 의정소식란 같은 경우는 왜 축소시키는 겁니까? 축소시키고 거기다가 다른 시정홍보 공지사항 같은 것을 왜 편집합니까? 그것은 시정소식란 그쪽에다 편집하세요. 왜 의회소식란에다 그것을 편집하세요?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금 평균 조례 발의 건수라든가 또 의정활동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광역시도의회, 시군구의회보다도 굉장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저희들은 과대선전, 과대포장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시정소식지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의회와 시측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시측의 입장만 반영을 한 시정소식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시지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SNS 활용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그냥 조회수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할 때에 독자나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댓글수라든가 이런 것이요.

네, 접촉수랄지 방문수랄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보니까 작년 7월 이후보다도 훨씬 많이, 그리고 올해는 그런 구체적인 SNS 홍보예산이 직접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는 SNS 홍보예산으로 3,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SNS는 사실은 이것을 뭐 어떻게 딱 꼬집어서 물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만큼... 사실 가장 저렴한, 저비용으로 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SNS 홍보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 홍보활동을 할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대포장해서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세종시 정부청사 예정구역도 지금 정부청사 2단계가 외부적으로는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 사진촬영을 해서 블로그에 좀 올려놓고, 또 SNS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시고, 우리 시정소식지에도 그런 것을 좀 넣어줘요. 자, 정부청사가 여기 이 정도로 완공이 됐다고 정부청사 공사 사진현황도 좀 넣어주시고, 또 시청사 이전 문제와 시의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도 갖고 계시고 우려도 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그것은?

네.

바로 그런 것을 기획 심층보도를 해서 그런 정도의 규모... 요즘 충청투데이인가 보니까 계속 연속 시리즈로 정부청사 구역에 관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알차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현재 세종시 청사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됐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부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금 주지 않아서 의회동 같은 경우는 건립 자체를 아예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의회소식란이 아니라 세종시청 소식란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시민들이 볼 때 아, 시청사와 시의회가 이 정도로 됐고... 정부에서 예산 안 줘서 못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 얘기를 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가려워하는지를 알고 긁어줄 줄 아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10면 같은 경우에 기획특집 이것은 세종축제 때 나온 것인데 뭘 고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셔요. 어떤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정소식지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새만금개발청 공식출범” 뭐 이런 것은...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요, 사업소를 냈으니까. 하지만 이게 뭔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종시청사 공사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우리시 시민들의 살림과 밀접한 행정력을 더 궁금하게 생각하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지면을 끊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세종소식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균형 있게 꾸미세요. 자꾸 잘 나가다가 중간 중간에 빼고 이상하게 변질되게 제작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보관 업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여러 가지 뭐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우리 세종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가온누리아띠 세종” 등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게 좀 생동감이 있게 그때그때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게 거기 전문 직원이 있나요?

네,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도 저희들이 또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으니까 가온누리아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헬리캠이라는 무인항공 촬영을 2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좋은 자료도 올려놓고 그러는데 좀 더...

그래요, 종합적으로... 아까 기조실 때도 3.0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으면 안 돼요, 소통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예로 그래도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우리가 전국적으로 안내하고 싶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호수공원 아닙니까? 세종시고요, 그렇지요? 물론 정부청사나 베어트리파크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차피 세종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부 이렇게 굉장히 소홀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 쭉 나왔는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손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전국의 거의 주요 도시에서는 직행버스, 고속버스가 운행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들 몰라요. 지금 우선 봅시다.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조치원-서울’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인천공항 가는 것이니 해서 뭐 전부 있습니다. 강남터미널 가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올려서 누구든지 전국을 여행하고 싶을 때는 거기서 시간을 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서 내가 세종시로 가야 되겠다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하는 게 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안 맞아요. 여기는 조치원에서 출발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첫마을에서 출발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다 있어요, 거의. 내가 지금 봤어요. 내가 얼마 전에 거기 가서 그 시간표를 사진으로 촬영한 게 있어요, 가끔 서울을 가니까. 그런데 전혀 맞는 게 없어요. 실생활에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좀 생동감 있게 그때그때 움직이는 우리 홈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세종시는 한 달만 관리 안 해 주면 옛날 것이 돼 버려요. 그리고 시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제공에도 좀 신경을 써 달라, 일방적인 우리 행정PR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잘하시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 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세종시 종합안내책자를 금년도에 발간한 겁니까?

네, 올해 6,500부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홍보책자 같은 것을 발행하면 저희 의회에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배부처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전국의 시군구라든지 그런 데 다 발송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오는 쪽에다가 배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왕 만들었으면 세종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군구라든지 그런 데에 다 보내주면 많은 홍보도 되고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좀 배포를... 왜냐하면 세종시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궁금할... 물론 TV라든지 어디에 많이 홍보도 하지만 홍보책자도 전국에 배포를 해서 세종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도록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우리 세종시 조치원읍을 오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7월 달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좀 알아봤거든요, 그게 시계표시인데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표시는 경계지역을 표시하는 건데 이것은 홍보시설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표지판은. 그래서 충청남도도 알아봤더니 농촌개발과 도계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충북도...

아니, 물론 공보관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대전시에서 오면 금남면 쪽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큰 이정표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충북에서 조치원 오는 데는 그런 표시가 아무 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청북도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크게 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 조치원읍도 세종특별자치시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네,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로관련 부서랄지 지역개발과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계를 꼭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실에 근무하는 3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인사조직담당입니다. 김재주 인재개발담당입니다. 최영미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송 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금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주요 성과로는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상반기 68명 그리고 하반기에 110명 등 총 178명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인력관리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공직자 953명에 대한 특별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11차례의 공무원채용시험을 엄정하고 물의 없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지원과 직원휴양시설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정원 증원이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의 적시 충원에는 다소 미흡하였고, 조직 내부의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시책이 필요했다고 반성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도 보완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 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의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고, 또한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해서 고충사항을 반영했으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교통 등 전문인력 8명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을 통해서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결원 91명을 전입 받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 관리인력 등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178명을 확보하였고, 신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을 개발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호봉제를 도입하였고, 정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60세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로는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해서 12월12일자로 기능직 83명, 계약직 15명, 그리고 별정직 3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및 단기교육 과정을 운영했고, 자체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연인원 1,800명을 교육토록 했으며,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원 40명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해서 학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출범 1년을 맞이한 7월 달에 새로운 도약과 다짐을 위한 특별교육을 3회에 걸쳐 640명에게 실시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160명을 대상으로 소통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전입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 제1회 9급 공채시험을 비롯해서 9차례의 공무원채용시험과 국가직 공채시험과 자격(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을 엄정하고 물의 없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와 바람직한 공직 노사관계 기틀 마련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은 물론 무기계약 직원까지 적용이 되는 단체보험을 보상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대내외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습동아리와 각종 동호회의 외부강사료, 피복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을 10구좌 추가 구입해서 총 23구좌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으로 첫 번째, 일 중심의 합리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의 결속 강화가 필요하고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또한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르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써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등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첫 번째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과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운영으로 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5급·7급 공채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업무성과와 역량에 비중을 둔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에 애착을 갖고 업무에 열정적인 직원들을 우대하는 인사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광역행정에 걸맞은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조직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관리하면서 협업과제나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정 주요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고, 공공시설 인수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제안채택이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직원에게는 특별 승급을 하도록 하겠으며, 각 분야별로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하는 등 성과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먼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연인원 1,070여명을 위탁교육하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12명에 대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자체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겠고, 또한 부서별 칸막이 제거나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육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 국외훈련과 전화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과정을 운영해서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직원들이 교육기관 집합교육과 직급별 연간 교육의무시간을 손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두 번째 창의력과 경쟁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한 공무원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먼저 정책수립 아이디어 창출능력 향상을 위해서 모바일을 활용한 창의력 학습과정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2월부터 11월까지 자기개발 및 현장체험학습 위주의 세종아카데미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원 35명 정도를 선발해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미래를 책임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9급 및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해서 각종 채용시험을 완벽하게 시행토록 하겠으며, 수렵면허,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면허시험과 국가직 공채시험도 차질 없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 번째 직원후생복지의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함께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직장 단체보험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점수 일부 10만원 정도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후생시설 이용과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준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편의와 선호도,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설치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두 번째 직장동호회의 대내외적인 활동 강화입니다. 조직구성원 간은 물론 지역주민과 기관과의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17개 동호회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직원들의 신규 동호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주회, 전시회 등 동호회의 사회적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 동호회와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이전 정부 부처 동호회와 친선전을 추진하는 등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뢰와 협력의 선진 공직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담당자는 물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연2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사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화합과 소통을 강화해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나머지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질문 드리기로 하겠고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하나... 이것은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26쪽에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연기군의원 시절에 아마 제일 먼저 추진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대학이라든가 다닐 때 등록금의 지원문제를 제가 거론을 해서 그때부터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본의원이 야간대학 다닐 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당시 우리 연기군이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원이 돼서 아마 제가 간담회할 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거론을 해서 그 뒤 연기군 때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발시기를 보니까 ‘학·석·박사 과정’해가지고 35명 이내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성적순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측해 볼 때 그 정도...

전체 재학 중인 직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숫자?

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거의... 우리가 무기계약제를 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년보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장, 해 주겠다!”는 아니지만 정년보장을 염두에 두고 무기계약제를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이 무기계약직들도 야간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닐 때에...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볼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결국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세종시에서 우리시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 근무를 하다가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최근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국회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한테 막말을 해서 파문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함께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검토만 일단 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호봉제도 도입했고 정년도 일반직과 같이 60세로, 연차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작년에 확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저에게 꼭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130쪽에 보니까... 글쎄요,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기가 참 그렇기는 하네요. 연기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을 제가 창설을 했고 또 충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을 역임하다가 해직이 돼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세종시청에 공무원 노조가 있나요?

글쎄, 그 문제가 좀...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그렇게 잡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노조가 따로 있고, 일반직에 대한 노조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지도라든가 대화할 그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표현한 것은 공무원 단체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공무원 노조라고 할게요. 저는 의원이니까 안전행정부 지침을 제가 따를 이유도 없는 거고 하니까 저는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음성적으로는 이런 교류를 해도 공식적인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럼 조금 더 제가 완화를 해서 공무원단체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공무원단체와의 어떤 상호 협약 같은 이런 것은 없나요?

네, 협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노조는 그냥 스스로의 자체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하여튼 저희도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직사회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 위로는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역시 또 독소적인 조항들을 내세워서 틀어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무원 문화가 혁신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공무원 노조가 출범을 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또 많이 바뀐 점도 있습니다. 상하 간에 어떤 소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상당히 답보가 되어 있고, 더욱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노조에 대한 탄압이 강도가 더욱 거세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또 존재하는 게 공무원 노조 아닙니까, 각 시군구청별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의 경향을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공무원 노조가. 그것을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는 것은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자기들 개인 취향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간부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공무원 노조에서 역할을 해 줘서 일정하게 기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향후에도 공식적이 안 되면 비공식적이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노조 말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달리 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 있나요?

지금 별도의 조직은 없다고 봅니다.

별도의 조직이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을 만든 사람이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남을 위해서 앞장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공무원 노조와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공무원들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자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공무원 노조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서 상호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좋은 직장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공무원 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휴양시설이 금년도에 10구좌를 더 추가 구입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화 4개, 대명 6개.

그럼 전부 23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이 활용을 주말과 평일이 있는데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평일 같은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꼭 하계주가 아닌데도...

아니, 평일 날 들어오더라도 23구좌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 사용 안 하면 평일에는 그냥 두는 건데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대명이나 그런 데에서 그냥 그 방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에 우리가 4개 있다고 해서 꼭 이게 시일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콘도에서도 다른 데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로 한 거지 그것을 구매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직장 단체보험 가입·운영으로 직원들한테 상해는 5,000만원, 암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2,000만원, 뇌졸증·심근경색 같은 것은 1,000만원씩 생계보조를 하는데 나이든 공무원들은 개인별로 암보험을 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해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지.

네, 중복이... 개인들이 든 보험하고 관계없이 개인들이 해서 5,000만원을 받았다 해도 그것과 무관하게 2,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보험하고는 무관하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네, 작년 상반기까지는 1,000만원이었는데 하반기부터 2,0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해요. 같이 좀 연구·검토하고, 뭐 다음해에 해도 되는데 이왕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아마 정원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지요?

네.

그때 논의해도 되는데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의원이라고 해서 왜 의회사무처만 자꾸 하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또 있는데, 이것 현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의회사무처장의 직급현황을 파악한 게 좀 있나요?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대부분이...

아니, 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1급이고 다른 시도는 전부 2급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만 3급으로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가 열어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1항에서 별표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의회사무처장을 3급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마 그것에 귀속이 돼가지고 이것을 못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출범 시기이고... 저는 뭐 당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2대 의회 개원 때는, 내년 7월1일이 되겠지요. 이 규정을 안행부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의 직급 문제가 아니고 세종시의회의 자존심 문제예요. 17개 시도가 전부 2급인데 우리 세종시만 3급이다? 이것은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다 4급인데 우리만 5급으로 있어,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지난번에 조정을 해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안행부하고 좀 논리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2대 의원 개원할 때는 반드시 2급으로 우리도 형평성에 맞는 직급으로 조정해 달라, 이것 건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이 규정을 바꿔야 되니까, 15조1항이지요?

네.

별표에서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참 욕심 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일부 광역단체에서 입법기능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공동보좌관제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하는데 솔직히 그게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뽑아본 바에 의하면 어려우니까 입법정책전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크니까 입법담당관도 있고 예산정책담당관까지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도 법은 똑같이 적용받을 텐데, 우리 이웃한 대전도 입법정책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제도도 이런 것을 두고 있고, 또 거기는 정책자문위원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지금 누구지요?

(마이크 꺼짐)송석곤 입법정책담당이요.

거기에 5급 하나하고 직원 둘인가 있는데 그 기능 가지고는 절대 우리 의원들의 입법보좌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굉장히 역행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입법정책담당을 담당관으로 해서 직급 상향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좀 확대하는 방안,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이 15명입니다. 다음에는 뭐 17〜18명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1건씩만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서는 감당을 못해요. 거기 지금 여직원까지 합해서 3명이 있지요?

네.

우리 의원들이 건의해서 1명을 증원해가지고 3명이 있는데 이 제목만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아니다, 대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도 공통으로 입법정책자문위원을 만들 수 없는 건지,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정봉 운영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이 몇 급이에요?

5급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5급으로 했나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유독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만 5급으로 보직을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제가 또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5급인 데는 유독 또 우리만 넣었어요. 전부 4급입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대개는 우리 규칙상으로 볼 때는 4급 수석전문위원 하나, 우리는 아직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은 4급으로 주시고 그 밑에 우리 현행 규칙상으로 5급이 하나 있으니까 5급을 하나 줘가지고 의회의 보좌기능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운영위원회가 선임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4급으로 했을 텐데...

아니, 내가 지금 다 봤어요. 관련법을 다 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5급을 산업인가 행정위원회에다 두는 걸로 초안을 잡아왔어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아니다, 그 소중한... 다른 데 국·과장을, 어떻게 5급 사무관이 전문위원 기능을 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으로 하고 서기관들을 산업과 행정으로 이렇게 해라, 아마 그렇게 변경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나는 몰랐어요. 그 기능을 옛날 연기군 시대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막중한 예산특위를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과연 그러면 그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 더군다나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수석전문위원이, 하여튼 편의상 수석전문위원이라고 합시다. 사무관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의 과장들도 4급인데,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도저히 현실 논리상으로 안 맞는다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니까, 이것도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서 이상한 묵은 놈의 지침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늘 잘 쓰는 용어 있지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 그러니까 구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가능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처장은 다 2급인데 우리만 3급, 그것은 상위규정이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입법정책도... 저는 지금 이게 다 건의예요,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막중한 예산총괄 업무를 다루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아직 제도는 없어요. 저희들이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16개 시도는 다 4급인데 우리만 5급으로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논리를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적도 아니고 질문답변 게재의... 인사담당이라 제가 간곡한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좀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사무처장 관계는 안행부에 건의를 하고...

네,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입법정책전문위원하고 운영위 전문위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홍순기 담당관님이 사무처장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급 하나 또 만들어놓으면 공무원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공무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의회의 자존심 문제다 이 얘기예요. 16개 시도가 1급 내지는 2급인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왜 3급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제가 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상한 얘기를 좀 잘 쓰는 사람인데 어떤 언론에 나온 얘기를 또 한 번 내가 읽을게요. “공무원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에 걸맞는 그럴 듯한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낸다”, 이게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공무원의 생리랍니다, 이게.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공무원석에)우리 이동환 담당님!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꼭 인사부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 중에서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확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특히 실무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정책위에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들의 근본목적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산출하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연구용역진에서 산식을 개발해서 안행부에 건의해가지고 그것이 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었고...

용역을 지난번에 주지 않으셨나요?

네, 그 결과가 그런 방향이라고 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는...

결과를 보면 한 4가지 안을 거기서 도출했는데 첫 번째 대안은 회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세종시가 기초업무도 수행하고 광역업무도 수행하니까 기초단체에 필요한 인력 플러스 광역단체에 필요한 인력에서 중복되는 인력 한 30%를 빼면 그게 적정한 인력이다 하는데 이렇게 산출하면 연구진에서 산출한 게 한 328명의 정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왔고요. 또 최적화 방안에서는 거기에 인구, 면적, 동 이런 지가상승률을 하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 개발 방식을 안행부에다 건의를 했고 계속 실무진을 만나서 우리가 또 그것을 요청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일단은 이달 18일 날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중간과정은 그 사람들이 안행부에서도 그렇고 재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인정이 될지는 아직 알아볼 방법이 없고, 또 조만간에 안행부에서도 실무인력이 아마 많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물론 저보다 더 저기를 하시겠지만, 한 가지 또 여쭈어보면 ‘1:1 전화외국어 학습과정’이 뭔지를 제가 생소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해서 교육을 운영하는 민간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하루에 10분씩 한 달을 하면 한 13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신청하면 13만원 중에서 한 8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만원은 공무원들이 부담해서 외국인과 직접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화상으로 외국인과 하루 10분씩 외국어를 해서 능력을 키운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13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데 20명 정도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할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942명인데요, 이게 뭐지요?

성과상여금은 이게 또...

942명인데요.

전체 직원 중에서 4급 이상은 별도로 연봉제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없고 5급 이하는 공무원 보수 중에서 상여금 말고 일정부분을 또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나누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942명은 모두가 아니고 ‘그 중에서’라는 말씀인가요?

네, 대상인원이 5급 이하가 942명입니다.

그 중에서 선별하신다는 거지요?

그 중에서... (공무원석에)못 받는 등급도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실하고서 이렇게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옥 민원총괄담당입니다. 홍순란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김현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은 숙직으로 대체휴무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시사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세종민원실의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종민원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서비스 제공 및 세수 증대로 민원발급 총 15만8,100건, 상담민원 2,618건, 생활불편민원 5,899건, 유기한민원 164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4,592건에 3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기반도 마련하였고 고품격 디지털 지적행정의 초석을 다진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는 급속한 인구증가 및 다양한 유형의 민원 발생에 신속·완벽한 대응이 미흡하였고 개발에 따른 업무증가 및 신규업무 발생으로 지적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시사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으로는 친절한 고객응대 실천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일과 전 매일 친절운동을 실시하였고 민원24 활용 확대로 방문민원 수요 감축과 무인민원발굴 사용 활성화 및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건전한 운영·관리는 중개업소 합동단속반 및 상시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였고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으로 부동산모니터링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을 통해서 지역 간 지가의 균형 유지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으로는 신방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과 첫마을아파트 및 호수공원에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으로 신속·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공유토지분할 특별법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활용기반 구축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건물번호판 2,500개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로는 세종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한 홍보와 시청, 별관,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전면에 현수막을 게첩하였고, 상세주소가 없는 관내 다가구원룸 등 1,536호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의 정확성 및 발급 편의성 제공을 위한 자료정비는 현행 18종의 부동산관련 증명을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하여 오류자료 정비와 토지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도면의 도곽, 접합부분의 불일치 경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는 5만6,787건을 하였고 지적·임야도 자료 정비는 2만3,3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고객중심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및 세수 증대는 차량등록담당의 도우미 운영과 상속대상 차량 안내문 발송, 검사기간 열람서비스를 운영하였고, 과태료 체납 최소화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한 예금 압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서는 2건의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민원신청서 서식 매뉴얼을 방문 빈도가 높은 4개종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에 대해서 제공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우체국과 세종시 간 협업을 통한 민원복지서비스는 대상자인 거동불능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1,256명에 대하여 장기간 결식, 한겨울 난방상태, 생계위협 징후, 건강이상 등을 확인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조치하고 한국 이름 만들어주기 사업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과 이미 국적을 취득했지만 개명을 원하는 귀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및 고품질 지적행정 실천에서는 3건의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 건전한 운영·관리에서는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운영으로 부동산모니터링제 매월 운영과 중개업소 합동단속반 운영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 실시와 불법중개행위 근절 자정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과 보조인을 구별하는 표찰을 제작·배부하여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자 등의 전·월세 무료 중개도 추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적행정의 정확한 처리로 효율적인 재산권 관리에서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가격균형 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행정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여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책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고 공유토지분할 특별법 운영과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도 추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명품도시 건설기반을 구축해내고 다방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변화는 내년에 1만3,922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 기반 구축 및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에서는 3건의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기반 구축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적재적소 시설물 791개소를 설치하고 읍·면·동별 도로명주소 안내판도 설치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정확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서는 조치원읍, 연서면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1단계인 2014년에 수치지도 제작, 지하시설물 기본도 구축과 2단계로 지하시설물 조사, 측량, 도면제작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GIS 기반의 건물통합정보 구축은 세종시 전지역에 구축하고 지적경계선 도곽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고객중심 편리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최소화를 위해 각종 안내문 발송과 자동차 정기검사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적극 추진으로 상습·고액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등 20% 이상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로 세종시 민원 콜센터 구축은 내년도 신청사 입주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그 간 청사관리담당과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신청사 2층에 공간을 확보하였고 예산은 이전관련 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 “일사편리” 전면 시행은 현행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토지대장, 국공유지 건축물대장 등 상호간 불일치자료 정비를 각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2014년1월18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발급 전면 실시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수수료가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제일 비싼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현재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안 가지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수수료가 소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원 짜리 있고 1,000원 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소액도 전부 신용카드로 저기를 하는 건지.

네, 소액도 전부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600원 짜리에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 600원도 신용카드로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결제수수료는 전체 3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여료까지 합해서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수료는 0.02%.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요새는 카드를 쓰기 때문에...

물론 카드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소액인 1,000원 2,000원 그런 것도 다 신용카드로 발급을 하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1,000원 이상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계에서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가 제작이 되었나요? 135쪽에 보면 3,000부의 안내지도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계약 완료까지 된 상태입니다.

지도가 아직 제작은 안 되었고?

배부는 안 되었고요, 현재 계약된 상태입니다.

하면 그건 읍·면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락별로 되는 건가요? 전체 읍·면별로도 있겠지요?

3,000부이기 때문에 부락별까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 자체가 읍·면,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이면 조치원읍 전체의 도로명, 여기는 무슨 로, 무슨 로 그게 다 표시가 되느냐는 말이죠.

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명에 세부 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가 엄청 크겠네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크죠.

왜냐하면 읍·면별로 그 안내지도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치원읍의 의원인데 주민들이 물어요. 이건 무슨 길이라고 물으면 우리도 모르거든, 그래서 지도가 나오면 저희 의원한테도 한 부씩 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 인식이 다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 주소라든지 또는 내 주소는 알지만 무슨 초청장이라든지 청첩장을 보낼 때는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서 옛날 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꼭 신주소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법상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요. 아직도 옛날 주소를 일부 병행해서 써도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옛날 주소를 써도 우편을 배달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그 얘기죠.

그건 아직 병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적불부합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어요? 지적불부합지 정리.

신방지구가...

아니, 몇 개 지구가 있지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고 업무보고한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추진이 되었나요?

김현석 (공무원석에서)불부합지는 2030년까지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1개 지구하고 내년에는 2개 지구... 매년 2개 지구씩...

금년 어디 하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적관리담당 김현석 발언대로 이동)

김현석 금년에는 전의 신방지구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보고 때 금남 용포리 소재지가... 아시죠?

김현석 네.

그게 굉장히 고가의 땅덩어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해서 거기를 빨리 정리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언제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김현석 네, 용포리가 참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리고 거기가 워낙 지가가 비싸가지고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많은 저항도 일으키고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 동안은 검토하고 준비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포리 전체에 대해서 공부상하고 항공사진측량하고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후년부터 불부합지 정리를 들어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정리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담당님 말씀대로 그게 또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왕에 옛날부터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불부합하다 보니까 서로 경계선에 침해되어가지고 뭐... 그런 분쟁이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옛날부터 살고 있던 집인데 이웃한테 땅이 팔렸다는 말이에요, 외지인한테. 아, 여기에 집짓겠다고 측량해 보니까 담장을 헐어라, 부속사를 헐어라, 이런 사례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정리를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김현석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포리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김현석 네, 그래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그 다음에 뭐든지 검토작업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갔다가는 더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신중을 기해서 무언가가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돼요. 앞으로 두면 둘수록 더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김현석 네, 그전에 면사무소 밑에 지역으로 수해예보 났을 때 옮긴 집단부락 그것도 정리는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도 전체적으로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15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읍·면지역에는 1개소씩 하신다고요?

네.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큰가요? 옥외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네, 옥외에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역 특산물까지 홍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좀 큽니다.

누구든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네.

그래요, 이게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사례가 적정하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조치원읍에 2군데인가 내가 그걸 보는데 도로 위에 도로안내표지를 크게 한 게 있어요, 번암리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그것 못 봐요. 그건 참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것 보다가 큰 사고 나지... 나는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차했을 때 보는 것이지 주행 중에 그 위에 걸어놓으면 이리 가면 무슨 로, 이리 가면 무슨 로,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건 난... 우리시에서 했을 테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저는 매일 그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외지인들이 오히려 그것 보다가 큰 교통사고 납니다. 그건 진짜 얼른 제거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대형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뭔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신호대기석에 갖다놓으면 좋아요, 신호대기하면서 보니까. 멀쩡한 길에다가 고개 넘자마자 딱 해놓아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여가지고 큰... 그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 관리부서가 어디인가 한번 전달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골에 가면 노인양반들이 많아요. 노인양반들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돋보기 안 쓰고도 볼 수 있게 해놓아야지, 시력 1.5짜리만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이게 또 말썽이 돼요, “보라고 했느냐, 뭐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제작할 때 검토를 해서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행정을 해야지 만들어놓고 비판받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자료 152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예정지역은 LH공사에서 구축을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LH공사에서는 예정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네, 시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지역을 보니까 조치원읍, 연서면 포함해서 이것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었고요?

네,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혹시 이게 세종민원실의 일은 아닙니다만 연동해서, 가끔 제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보니까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각종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늦었지만 굉장히 빨리 시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에요.

맞습니다.

도로공사 할 때마다 보면 굴착하다 사고나고, 가스관 건드리고, 수도관 건드리고 거기에 따른 피해복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공사하는 시설 업자들이 그 피해복구를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민원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기왕에 이것을 구축할 때에 혹시 건설도시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연서면, 조치원읍에는 그게 없겠습니다만 연서면 같은 경부는 우선적으로 여기 포함해서 실시를 하면 농업용 관정이라고 있지요?

네.

예전에 건설과에서 했는데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다 보면 보조금으로 관정 시설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연기군 시절에는 군비 지원, 아니면 그 당시 관계 정부부처에서,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아서 관정 시설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같이 통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농업용 관정들을 폐정을 하거나 기존에 농업용 관정이 있어도, 그게 농촌에서는 보니까 전기 사용하는 게 또 농업용 관정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호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차제에 이런 것들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할 때 같은 망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농업용 관정이 언제 시설이 되었고 그 당시 연기군비를 받았다, 세종시비를 받았다 이런 간단한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있으면, 또 대부분이 요즘 세종시 같은 경우 땅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정은 있는데 이게 언제 된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농업용 전기를 쓰려고 하니까 한전 측에서는 이게 언제 된 거냐, 그리고 이게 연기군비로 관정을 박았다는 증빙을 해주고 그러면 저온창고 같은 것 지을 때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5년 이상 지나면. 대개 우리가 행정서류 같은 것은 보존문서들이 대체적으로 5년 정도 보관하고 폐기처분하거나 이관해서 서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전산화되고 디지털화되어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정보문서 보존년한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차제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주셔서 같은 시스템 안에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검토는 해보고요. 사업비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저희들도, 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지방비라도 포함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한 것은 제가 현재 지역구로 있는 조치원읍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세종시의회가 제 지역구 일만 챙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면 지역의 이런 민원을 제가 몇 차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업무보고 해주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끝으로, 이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과제가 들어가 있는데, 현안사업에 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꾸준하게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었어요.

네.

시청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물론 대표전화가 있습니다만 저도 가끔 시청이나 시의회에 전화하려고 하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의원인 저도 각 실·국별로, 실·과별로 전화번호를 다 숙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또 수첩을 포켓사이즈로 제작해 주지만 잘 안 갖고 다니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손쉽게 콜센터가 구축이 되어있어서 대표전화로 했을 때 딱 딱 민원이 해결되고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외래객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또 세종시에 오지 않더라도 서울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각각의 민원부서가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콜센터 역할이잖아요, 안내역할 해주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까지 기본계획서를 다 받아놓고요. 내년도 신청사 입주 시에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신청사 관리 담당하고 정보화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청사 2층에다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전예산 편성시에 편성을 해주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사?

네.

내년이요?

네.

그것 내년 가봐야 알아요, 신청사. 지금 예산도 다 안 줘가지고 지금 짓다 말다, 짓다 말다 하는데 내년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단 공간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건 입주 시기를 떠나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콜센터 구축을 반드시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보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행정, 전산, 통신 이렇게 3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어려워요. 콜센터의 고유 기능을 발휘하려면 최소 이것보다 2배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돼요.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려면,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한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인력이고요. 외부 운영하는 인력은 외부 위탁을 줘서 6명 내지 1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최소한 10여 명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죠.

그렇게 하려고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종민원실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행정을 잘 구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 아무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세종시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면 외국어 민원신청서 서식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하셨네요?

네.

정말 시의적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당장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이런 비자 건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것을 영어로 요청을 해서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번역사한테 6만3,000원을 주고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세종우체국하고 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금년 10월22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셨네요. 이제 한달 정도 되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아직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의 확인사항이 장기간 결식하는 분들이나 한겨울 동안 난방상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생계위협의 징후가 있다든지, 건강이상이 있으면 우체부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그러면 그 우편요금으로 한 건당 우편요금으로 저희가 비용을 대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서 조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 식으로요?

네, 1건당 얼마씩. 그렇게 해야 명확한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협조를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의 쓸데없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안내판 건에 대해서 대략 하나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0만원이요? 아, 굉장히 비싸네요.

이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솔동이 되었든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우리 세종시 예정지역의 각 동들이 우리 세종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세종시민들을 위한 안내판인데 이것을 굳이 LH공사에서 설치를 받는 게, 저의 쓸데없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LH에서 2013년도에 4개 설치를 했네요?

설치 중입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2013년도 한솔동...

이건 `14년도... 4개소에 설치 중에 있는데, 있다고 저희들이 LH한테 현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군요. 하여튼 찾아가서 이렇게 주민들의 아쉽고, 사실은 주민들은 우리 관에 대해서 굉장히 문턱이 높다는 것은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실을 통해서 다가가는 민원실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시민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체육 등을 통한 세종시의 위상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금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는 읍면동 순방, 시민헌장 제정 등 참여와 소통의 열린시정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전조직을 개편했고 선제적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복지 일자리 지원 및 무상보육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고, 전 계층에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체육·문화 등을 통해서 세종시의 위상을 제고한 한 해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보편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특색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부족해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이 필요하고 안전총괄 컨트롤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분야별·기능별로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 체감도가 저조한 문제는 맞춤형 복지시책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순방이나 시민의 날 행사, 중앙대회 유치 등으로 주민소통과 화합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고, 제1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시민이 편안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대단위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창조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 21개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누리는 사회복지 수준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지원했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등 여성권익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를 했고, 어린이집 인가를 14개소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주차단속, 행정도우미 등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 선진화 추구입니다. 정기음악회나 가을예술제, 또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축전이나 전국체육대회 출전 등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세종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제1회 세종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세종축제의 성과로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서 우리 홈페이지가 폭주돼서 홈페이지가 다운됐고 또 수많은 인파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앞으로 과제는 한글이나 세종 등의 주제를 내실화해서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 있는 축제를 만들고 또한 사전 계획단계부터 시민의 참여나 시민 주도형 축제로 발전이 필요하고 시민의 편익시설이나 수익형 축제로의 발굴 등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단계 이전 대상기관은 19개 기관에 5,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이전 지원 T/F팀을 현재 7개 반을 가동해서 오는 13일부터 이전 완료 시까지 상시 종합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주1회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불편사항의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BH나 국무조정실 등과 관계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이나 행복청 등과 합동으로 이전기관 순회방문 생활정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업무여건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행정복지국 비전과 역점과제입니다. 우리 국의 비전은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설정을 했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구현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구현입니다. 여건과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정립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의 간담회나 전 자치위원에 대한 워크숍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정립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아이디어 발표대회나 프로그램 경진대회, 전국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커뮤니티공간 이용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강면에 시범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을 활성화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을 해서 타 읍면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대화행정을 위해서 현장 밀착형 생활공감 테마형 민생투어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 읍면 순방 시에는 시민이나 학생,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방 대화시간을 수시로 마련을 해서 신설동이나 읍면동 주민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해서 요원에 대한 정예화 교육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시정간담회나 모니터 활동집을 발간하고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모니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건의사항을 카드 관리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종 공교육 및 평생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지원사업 투자를 통한 공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이나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로 콘서트나 심화학습, 논술교육 등 고교학력증진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는 평생교육 배달강좌제를 운영을 하고 12개 분야 354개 과정의 강좌를 개설해서 사이버 평생학습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민본정신이나 과학정신, 또한 리더십 등에 대해서 세종학을 평생학습 과목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열린시정으로 시민권리 증진을 위해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한 110여만 면에 대해서 내년도에 DB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맞춤형으로 능동적인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나 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에 대해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전에는 공개청구된 해당 내용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문서 전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차출근제를 기본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특정일을 선정해서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등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범공직자 등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통한 선진사례를 시정에 접목토록 하고 임신한 직원의 직장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신부 전용의자나 태아보호용 전자파 차단기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 입장에서 의전을 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내실 있는 의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의전의 간소화 문제는 민간단체와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여건과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전문화운동 의식함양 및 시민 보호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생활 속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해서 시기별·테마별로 설정을 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시민적 안전문화 ‘붐’ 조성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범시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5개 분야에 대해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기별 테마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명절 등에 대해서 테마별로 상시 기동단속반이나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혹서기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에 대한 단속을 하고, 특히 조치원복숭아 출하시기에는 조치원 원산지에 대해서 기획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테마별 안전관리의 역점추진입니다. 해빙기의 취약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시설 및 중점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건설공사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나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중에서 계획된 관람인원 1,000명 이상인 축제와 고위험 잠재 축제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민을 보호하는 재난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로 현장상황관리 매뉴얼을 구축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등 장비를 확충하고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35개소에 대해서 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막는 재난유형별로 훈련을 추진하고, 어린이놀이터 160여 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나눔과 상생의 복지 구현입니다. 여건과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행복한 노후시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금년에 1,020명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400명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만2,000명에 한 189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양곡비나 운영비 등에 대해서 전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50여 개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가서비스 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1,000가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가스밸브 잠금장치 등에 대해서 5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나 교육생, 취업자 등에 대해서 서비스 대상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취업 희망여성을 적극 발굴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이나 여성안전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교육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해서 가족아카데미나 가족상담 등을 통해서 가족기능 강화를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 800가구 정도에 제공토록 하고, 자녀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가족품앗이 활동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영명보육원이나 행복한우리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서 아동양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문화존,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내년에 신규로 조치원읍 평리에 35억원 정도 투자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3단계의 중앙공무원 이전을 대비해서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현재 8개소에서 추가 6개소로 확대를 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 월세거주에 대해서 거주비 등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문턱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농촌장애인 주택개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언어나 청능, 미술, 음악 등에 대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적극 지원을 하고, 해뜨는 집에 대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지킴이단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관리체계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식품제조업 등에 대해서 등급을 평가를 하고 식품진흥기금 시설자금 5억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9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영양관리, 위생지원, 식단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학교 주변에 추가로 지정을 확대하고,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식품안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식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공무원 등에 대해서 음식점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보조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평가제도인 우수나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 업소에 대해서 위생등급제를 적용을 하고, 또한 업소의 간판이나 출입문 등에 표시를 해서 하는 등 소비자에게 위생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더불어 사는 복지기반 확충 및 나눔문화 확대입니다. 예정지에 광역복지센터가 내년 10월 중에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돼서 우리시에 이관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5년까지 생활권별로 총 6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가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복지센터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화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현장학습이라든지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인수·운영에 차질이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자활 핵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장 진입형 사업의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지원이나 이동푸드마켓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주거환경개선 등 현장중심의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도시 실현입니다. 여건과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을예술제라든지 전국합창대회 등에 참가를 하고 영상예술제나 만화영상전 등 문화사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인 용암강다리기 등 향토축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테마가 있는 특별전시나 기획전시를 연중으로 추진을 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유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 등과 협조를 해서 예방적인 문화재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기찬 스포츠 선진도시 건설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총력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규모라든지 메달획득 등 전략적으로 체전을 준비하고 메달획득 가능종목을 선별하고 특별훈련에 대해서 지원하는 등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지도자와 관련 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또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서초의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조성을 하고 부강면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30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부지를 일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 번째 누구나 행복을 주는 관광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박람회에 적극 참여를 하고 또한 관광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계자라든지 언론인 등에 대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트랜드에 적합한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해설사를 육성을 하고 이전부처 공무원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문화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의 제2회 세종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순기를 한 3〜4개월 이상 앞당겨서 내실 있게 추진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 시민이 갖는 특성화된 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세종대왕과 관련된 한글이나 과학 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고 우리 축제를 대표할만한 킬러콘텐츠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현재 2014년 내년까지 1생활권 내에 약 한 3만5,000세대가 입주를 해서 14만명이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청이나 건의사항 등 민원이 집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컴에 대해 한 3개소 정도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 이관이라든지 관리·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 설치에 대해서 행정구역에 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도담동 개청을 우선 내년 2〜3월 중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도로개설 등으로 행정리나 통·반 등의 분리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리·통·반 조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4일에 있습니다. 선출대상이 현행법으로서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규모는 한 25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선거 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공무원 교육을 12월 중에, 지금 현재 감사 중이라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만 12월이나 내년 초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수시로 직장 교육 시에 실시를 하고 또 각종 공문서나 회의 시에 안내를 해서 이번 선거에 공명선거가 됐다는, 특히 공무원이 엄중한 선거에 중립을 지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운영돼 있습니다만 의원선거 인원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개 안을 가지고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을 봤습니다. 여기에 각 6개 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요, 업무보고 구상량이 예산은 근 2,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건 너무 소홀하다, 1개 국의 업무량 보고하는 사항을 보면 1개 민원실만큼도 못해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업무보고 구상이라든가 내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자세하게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하는 것 같지 않나, 어느 과 같은 경우는 2〜3건밖에 안 돼요. 페이지수로 따지면 민원실하고 같아요. 이런 업무보고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서 하나하나 보고는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민들하고 다 연결되는 이런 사업이고 또 예산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하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그리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개정 안 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는 그때그때 바로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나 취약계층, 또 장애인 같은 데 이런 조례가 지금 엄청나게 개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안 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수혜가 못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법무담당관실하고 우리 국에서 모든 과에 좀 나누어 주셔서 내년에는 개정이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되면서 공무원들이 한 400명이 늘었습니다, 광역으로 돼서. 그래서 사회단체라든가 또 일반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다 광역단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해 줘야 되고 예산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근 400명이 증원됐는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광역단체로 가면서 공무원들만 한 400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서부터는 조례부터 좀 차근차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나하나 좀 넣어주세요. 보고는 안 하고 생략을 하더라도 예산별로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누구한테 가는 구나 하는 사항들 정도는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지금 유인물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질의할 때 우리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것을 같이...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나머지는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하고요. 먼저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6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인권보호 강화에 대해서, 여기 4가지 정도의 목을 쭉 넣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건지,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현재 어느 정도로 이게 구체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71쪽입니다. 71쪽에 활기찬 스포츠 선진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체육회 얘기는 여기서 제가 별도로 안 하려고 그래요, 하면 또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체육회의 체육진흥비 중에서 보면 각 가맹단체에 종목별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또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체육회에 예산 지원해 주는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아봤더니 어떤 특정종목은 유망한 선수를 스카우트한다고 해서 1인당 1,000만원씩 주고 스카우트를 하고 어떤 종목은 200〜300만원에 불과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체적으로, 저희는 절대 모르는 내부적인 자체 규정으로 A, B, C등급을 나누어서 했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종목별 예산 배정 예상 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 한 틀림없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그때 체육회사무처장이 자기 맘대로 호주머니돈 꺼내주듯이 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의미입니다. 양쪽 체육회가 전국단위의 생활체육대회를 나가고 생활체전을 나가고 시도단위의 생활체전에 나가는 그런 행사를 할 때에, 혹은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이고, 또 지난번에 선수 스카우트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는 제가 받았어요, 그 액수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A, B, C등급을 나누는 그 명확한 기준이 뭐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예산심사 할 때 또 별도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가을예술제라든가 기타 굉장히 많은 음악단체 이런 데에 가을이 되면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씩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2013년도 금년에 아직 송년음악회가 남았습니다마는 단체별로 거기에 지원된 예산 액수하고 예산지원 근거가 뭔지, 왜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는 500만원을 줬고 저기는 300만원을 줬는지 그 자세한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그 단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지원을 할 계획인지 써놨을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용암강다리기, 독락문화제, 장군산구절초는 왜 5,000만원을 줘야 되고 왜 2,000만원을 줘야 되는지 그 세부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고요. 간단한 것만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복지시설 건은 이 자료로 갈음을 하겠고요.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종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생겼어요, 연기군 시절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인 것을 따져서는 솔직히 보조금 받을 명분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단체들이 사단법인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넣고 해서 단원을 구성해서 무슨 무슨 단, 무슨 무슨 단해서 지금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신경들을 씁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문화예술단체도 솔직히 그동안 예산타령 하면서... 아니, 타령이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저 뒤에 고병학 과장님, 그 당시에 문화관광 담당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그렇게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면서 새롭게 출연한 단체들, 솔직히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생소한 이름의 단체들, 국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체육활동을 오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저도 모르는 이름의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어떤 표준안 같은 것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조금단체 지원에 대해서 표준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준안을 큰 틀에서는 일정부분 정할 수는 있어도 단체별로 그것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지원의 투명성이나 지원 단체의 발전이나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세종시 정부청사 구역인 도담·어진·한솔동까지를 포함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문화적인 욕구가 상당히 좀 높아요. 기존에 우리 연기군 출신들보다는 상당수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볼 때 높지요, 문화적인 욕구가?

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쪽에 무슨 합창단, 무슨 연주단해서 계속 생기고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을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세종시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육성도 물론 분명히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연기군 지역 내에 있던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성 있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요. 악기를 다룬다든가 성악을 한다든가,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니까 사실 시골에서 살던 우리야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를 따라 갈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마는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좀 미리 예측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소년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달 전인가 서천군에서, 지휘자 금난새 아시지요?

네.

금난새 선생님이 지휘하는 농어촌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전국 각 시도, 시군구의 20개 청소년희망오케스트라를 농어촌공사인가요, 그쪽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단돈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갖고 하는데, 서천군이 사실 조그만 시골동네라 좀 깔봤어요. 인구도 몇 명 안 되고 해서 야, 이런 데 뭐가 있어? 했는데 서천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그것을 KYDO라고 해요. KYDO라는 그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약 270〜3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것을 청소년들 300명이 금난새 선생 지휘에 따라서 딱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당일코스가 아니라 1박2일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학부모들,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봄의마을’이라는 그 광장 있지요, 그 광장을 꽉 채웠어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연기군? 솔직히 지난번에 로미오와줄리엣 할 때 한솔동에서 많이 오셔서 좀 풍성해 졌습니다마는 그동안 3,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를 해도 사실 잘 안 왔잖아요, 그 좋은 고급 문화예술공연을 해도. 그걸 보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소열 서천군수가 직접 문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뭐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더라고 요. 일부 예산을 재정지원 해 가면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서천군에서 연중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청소년’자 들어가면 우리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또 서로 네 업무, 내 업무 따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이라는 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혹은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업무 협조와 공유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정착시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모 단체의 직을 맡으려다가 의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안 맡았습니다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우리가 트로트 가수들만 불러서... 물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또 있으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병행해서 이런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책도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단체들은 그렇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련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단체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마을 쪽에 제가 살고 또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의 수준이나 즐길 줄 아는 게 조금은 틀립니다. 그 원인은 그쪽이 연령층이 젊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즐기는데, 보니까 가족과 같이 즐기더라고요. 딱 두 그룹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과 아마추어 그룹, 딱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은 전문가 그룹대로, 또 아마추어는 취미활동을 병행해서 공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새로운 시민이 됐다는 측면에서 자꾸 지원 폭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주민이라는 이런 방향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으로 인해서 기존 단체에 대한 인색이나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보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 문화예술 예산은 기본적으로 더 증액을 해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문제는 내년에 불식을 시키고 기존 쪽에 대해서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청소년문화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기회라든지 취미활동, 문화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미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고 또 청소년이 희망하는 쪽으로 분야별 지원책을 더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케스트라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문화의 장르를 놓고서 거기에 청소년 단체라든지 청소년에게 필요한 그룹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내용을 들어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집행부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시의회에도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그 문제도 역시 같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예산 뒷받침 문제도 같이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5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것 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수련관을 건립하려고... 한 3년6개월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어떤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예산들은 정말 몇 십 억짜리, 몇 백 억짜리도 정책적·정무적 결정을 내려서 금방금방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이 30억이 많은 돈입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시설 매입하는 것... 혹시 이 예산 30억이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한 건가요?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예산 부족합니다. 이게 왜 부족하냐 하면 자, 아까 어떤 특정한 뭘 산다고 그랬어요. 우선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데 3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30억이 들어가면 나중에 건축물을 시설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체육시설은 한 52억 정도에, 아까 저는 80억 정도에... 지금 한 30억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바로 옆 번암리에 있는 우리 장애인회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건물 구조도 그렇고, 너무 외부 디자인을 고려하다 보니까 내부를 들어가 보면 다 좁잖아요. 물리치료실도 좁고 집중재활치료실도 좁고 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내부 페이스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나 혹은 활동 이런 폭을 감안하시면 이 정도 예산은 좀 부족하다, 기왕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설계비 빼고 부지 매입비 빼고 기타 집기구입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순수한 예산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장님 아시잖아요, 세종축제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축제예산 증액하자고 할 때 저는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7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은 거기도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니까 실제 순수하게 축제비용으로 들어간 돈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청소년수련관도 부지 매입비 빼고 설계비 빼고 중간에 설계 지연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공기 늘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애초에 세웠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물론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조금 더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운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40억 정도 돼요. 40억 조금 넘지요,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비는 사실 1억2,000만원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2억7,000만원에 설계까지 다 하는데 건축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담동이라든가 어진동이라든가 복컴이 또 새로 들어서면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청소년 공간들도 또 만들 거예요.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북부권에 유일한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 초기단계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기간 동안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같이 좀 의견을 서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김부유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 이것은 부지 사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략적으로 한 35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하는데 거기서 2억7,000만원이 설계비하고 부지 매입비예요, 다 합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확장하라는 것은 현재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건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넣고 청소년이 이용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기왕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수련관이니까 청소년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저도 내년 상반기까지라 무슨 약속을 주고받을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받겠고요. 이것은 몰라서 하나 여쭈어보는 건데, 혹시 우리 복컴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 확충 관련돼서 리모델링비 4,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다가. 남은 일정 때문에 제가 이것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현장방문 때. 그와 마찬가지로 건설청에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더라도 이후에 지어지는 복컴이라도 우리 세종시의 관련부서하고 설계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 충분히 건설청과 협의한다고 하셨지만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왜 안 되느냐면 그 막대한 300억, 500억원씩 들여서 만든 그 시설물 안에 입주해야 될 우리 시청에 있는 각각의 기관·단체들이 들어갈 때에 리모델링을 또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 맞게. 그게 보통 몇 억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려워도 어차피 국비로 짓는 것 우리 자주적 재원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건설청하고 조금 더, 건설청장을 우리 특별자치시장님께서 좀 만나서 밥을 사주더라도 설계공유를 일부라도 좀 해서 들어가서 일할 우리 시청의 입장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꼭 좀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별 효과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셔도 잘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답변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하고 설계협의도 안 됐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처음이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의 안전시설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몰랐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안전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설계가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어렵고 추후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나 우리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하지만 안전시설이라든지 기본설계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설계에 넣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에 짓는 것은 그 문제가 안 되고, 이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뿐이 아니고 청사 어린이집도, 거기도 다 국가에서 지어줬잖아요. 거기도 리모델링비가 한 3억원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리모델링비는 필요한데, 다만 공사를 할 때 처음에 해 놓을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놓친 것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참여를 하게 돼서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지을 경우에, 전문가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신 원장님들이 제일 전문가예요. 건축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시설 문제라든가 그 안에 필요한 공간배치라든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우리가 언제고 그분들하고 같이 사전에 설계 때라든지 이런 때 자문에 참여하고 우리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네,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분명한 것은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은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듣는 공무원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 능력되는 공무원도 많은데 다 각각의 업무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에 사실은 그런 관련부서에 공무원들을 배치를 잘하면 되는데 이 아동청소년 부서는 다들 기피하는 부서고 승진가점을 좀 주라고 해도 우리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은 그것도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아동·청소년계에 오면 조금만 있다가 다 금방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인사상 우대를 하면 좋을 텐데 형평성 때문에 그게 또 안 된다고 해요.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더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또 중지시킬 것 같으니까.

다만, 리모델링비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전행정복지국 산하가 사실은 어려워요. 빛도 안 나는 일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또 제일 중요한 분야가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산하 실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린이집 관계는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세종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국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2014년 읍·면·동 순방 추진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선거하고 관련 없이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행사에 대한 선거법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오는 12월6일부터 18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 90일...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선관위의 자문이 필요해서 이것을 제가 한다 못한다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보면 읍·면별로 한 100명 정도씩을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있어요, 해마다 오시는 분만 와.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종 읍·면 단체장들, 그런 분들만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잖아요. 5만 정도 되니까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한 500∼6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세종시가 어떻게 건설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정지역에 정부청사가 건설되는 상황이라든지, 읍·면은 읍·면별로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새로운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여러 각계각층이 다 참여를 해서, 시정이 확실히 홍보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느껴서 내년도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이라든지 일과시간 외 등을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현실화 될지는 몰라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특정인만 매년 오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조치원 문예회관 같이 큰 데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또한 예정지 건설현황이라든지 읍·면 발전 비전은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하고, 또 조치원 같은 큰 지역은 장소 문제를 읍장하고 전체적으로 참여자의 다양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많은 계층이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63쪽에 보면 기초연금이 새롭게 내년 7월부터 시행 아니에요?

네.

상위 30%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대상자는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지급되죠?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상자만 따로... 다는 아니에요. 기준 이하, 기준이 있어서...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제외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지금 9만8,000원인가 얼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원부터 9만8,000원까지 차등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럼 내년에는 그 배 가까이 인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어야 무리가 없지, 지금까지 계속 주다가 내년 7월 이후에 갑자기 안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395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을 가보면 어느 경로당도 다 화투를 안 치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다 화투를 치고,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화투를 칠 수밖에 없고 잠을 주무신다든지 뭐 그런 저기는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강관리가 최고 중요한 것 아니에요, 노인들한테는. 그래서 건강관리라든지, 여기도 건강프로그램 관계가 나와 있는데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비디오를 제작을 한다든지, 비디오를 하려면 각 경로당에 TV가 있지만 비디오 할 수 있는 게 별도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부방송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세종시민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노인양반들이 그런 것도 시청하고, 운동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라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후를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중부방송하고 협의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초연금 문제는 지금 받는 가구는 거의 대다수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는 금액보다는...

아니, 상위 30%는 제외가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주는 기준이 단독은 월 83만원, 부부는 132만원 이하의 가구만 주기 때문에 대부분 70%면...

내년도 7월 1일 이후에 누락되어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요?

네,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기존에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참 다행이고.

전체적으로... 혹시 하나, 둘 나올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혹시 불이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이것은 경로당뿐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단순화되고 특정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은 안 주셨지만 자치위원회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개 세분화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가급적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로당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화투놀이를 한다는 말씀이 특별히 본인들이 즐길 게 없어서 하시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경로당 한 40여 개소에 대해서는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요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고민은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경로당이 좀 더 활성화되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도 많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부강면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아직 명확하게 구별짓기는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아직은 실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략적인 주민자치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부강면 주민자치회를 어떤 식으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게 되었든 정책지원이 되었든 그런 것을 우리가 첫 발을 떼어 주어야만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되는 시스템이 될 거거든요.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부강주민자치회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전국 30여 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운영은 공모할 때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 계획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단계 성숙된 게 주민자치회다 라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 우리시에서는 약 1억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더 지원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강주민자치회가 성공을 해야 그 모델로 인해서 각 읍·면자치회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무엇이 부족하다, 어느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드린다는 답변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의 뜻은 늘 말씀드리는 지방분권이거든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거든요.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관 주도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나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의사결정권이 있죠.

주민자치회에 있지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가 166개가 신청을 했다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31개가 시범적으로 선발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부강면 주민자치회가 선도적인 모델이 되도록 국장님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2일 10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보고 청취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