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상보
이상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국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고민하는 사이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해반천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둑쪽으로 부드러운 소프트한 인도를 설치하고 냇가 안쪽으로 단단한 자전거 길을 두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협의할 때 의견을 개진했었고 또 가능하면 홍수 때를 대비해서 강 안쪽에 해반천 안쪽에 담수량, 용수량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안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계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제가 의견을 냈던 그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 계장님 아직 안 갖다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업자가 선정되었나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아직 업자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아레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계약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 심의 내용대로 지금 공고를 해서 이달 중순에 열흘 정도 공고기간을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12월 중순쯤 되면 공사 시행업자가
상보
이상보위원장
설계는 확정되었나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설계도는 볼 수 있나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어제 제가 보자고 얘기했더니 우리 계장님께서 이것만 갖다 주시던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계가 확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사실은 모르겠더라구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 의견을 냈던 게 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게 설계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장
예.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사실상 제가 작년 10월달에 와서 위원장님께서 그 심의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저보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단지 지금 인도를 기존 자전거 도로가 저도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와서 자꾸 돌아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우리 해반천 법면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인도를 자전거 도로 물가 반대방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시 옹벽을 일부 훼손을 시켜야 되는 꼭 훼손이라기 보다는 약 1m50 정도 인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천상 할 수 없이 깎아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깎다 보면 다시 새로운 구조물이 생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하천가에 주로 물놀이라든지 여울 같은 게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활천쪽으로 인도가 설치됨으로 해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 혼용도로 되고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재질이 지금 투스콘 재질입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재질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게 맞다. 그래서 안쪽으로 흙 포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편리하게 이용할 사람들이 인도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1m50 정도로 만드는데 그것은 하천쪽으로 함으로 해서 새로 하는 걸 인도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더군다나 하천을 또 건너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는 돌아가면 되지만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걸 하천에 인도가 설치됨으로 해서 바깥으로 하면 자전거 도로도 거쳐서 하천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크로스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도면을 드리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걸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벽쪽에 완전하게 붙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만 하다 보니까 사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상보
이상보위원장
가능하면 강 내쪽으로는 결국 강이든 천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물 흐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비 왔을 때 충분히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부시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가능하면 담수량을 넓히기 위해서 강 내부쪽은 차라리 흙이 있는 부분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긁어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까지는 남겨두더라도 가능하면 들어내어서 결국은 홍수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강 안쪽으로 인도를 설치할 경우에 그것은 좀 더 부드러운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비 왔을 때 더 약하지 않느냐라는 측면 때문에 제가 지금 단단한 기존 도로보다 벽쪽에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 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행동 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쪽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한번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하천은 지금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신어천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김해시내에서 해반천하고 신어천하고 2개가 있는데 해반천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있고 지금 신어천은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에 데크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너무 많이 하고 제대로 된 하천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어천을 환경과에서 하는 이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업무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친수공간하고 취수공간인데 그러니까 저희 건설교통부쪽에서는 홍수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하는 게 주로 친수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천도 홍수조절 능력을 안 갖추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신어산이나 여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환경쪽으로 자꾸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어천을 내려가면서 초선대나 지금은 김해가 아닌 식만이나 이쪽에 사실은 녹산 수문에 물이 들어오면 어찌됩니까? 물 빠져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더 조절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김해 양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개발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환경과에서 했다 치고 밑에 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서낙동강 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고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서낙동강 기본계획이 잡힌 적이 엄청 오래되었는데 물을 때마다 서낙동강 기본계획 잡혀있다 하면서 하기야 부산권이 관련되다 보니까 김해가 소도시이다 보니까 일을 빨리 빨리 처리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래 갑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행정이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뭘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하려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물론 부산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으면 우리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빨리 되는데 다른 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중순쯤 되면 거의 도면도 확정되고 하니까 하여튼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해주셔야 될 게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야개발이 저수지 막아놓아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 퍼올려 가고 있거든요. 진짜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옵니다. 오히려 여름 우수기에는 넘쳐서 신어천에 물이 흘러가는데 가을부터 갈수기 봄까지는 전부 가야CC에서 물을 다 퍼올라 가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안 내려옵니다. 그걸 전에 해달라고 부탁도 해서 흘러달라고 했는데 아마 김해시에서 지금 서낙동강에서 물 뽑아 올리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연간 들어가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신어천도 될 수 있으면 환경과에서 할 게 아니고 김해시를 놔놓고 볼 때 양 가닥 아닙니까? 젖줄처럼 되어 있는 양 가닥인데 동부쪽이 김해시장님이나 앞으로 시장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전부 나와서 동부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세요. 해반천은 너무 잘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다가 고향의 강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어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도 어방 축산물 거기서 폐수가 지금 흘러나와서 비 오는 날은 냄새나서 못 있고 소 이것도 건설과에서 할 것은 아닌데 우리 국장님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소 도축한다고 실어 놔놓고 길거리에 소똥, 오줌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거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것도 환경과에 맡기지 말고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홍수조절 능력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져와서 제대로 된 걸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같이 적극적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은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신문에 안 났습니까? 쓸데없이 데크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친환경 한다 하면서 큰크리트 막 갖다 들어부어 놓았다 아닙니까? 친환경을 하면 콘크리트는 안 부어야지요. 돌로 놓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더덕더덕해서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고 친환경 한다 하면 이 환경 아니다 아닙니까? 데크만 깐다고 환경 아니거든요.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건설과에서 가져와 가지고 제대로 공사 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낙동강 상동지구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리에서는 41세대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용산은 17세대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서류 검토를 해보니까 가구별 공급면적에 차이가 조금 있던데 그 자료를 오늘 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세대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전 세대 면적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찬
김명찬위원
예.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대부분 면적 차이는 다 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 나고 있는데 그게 좀 적고 많고가 있습니다. 면적 차이라는 게 전체 분양면적의 차이도 물론 차이지만 지금 분양면적은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단지 사면부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사면차이가 나더라도 각 가구별 차이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몇 세대 정도 나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전부 다, 확정 측량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다 차이납니다. 적게부터 많게 그것은
명찬
김명찬위원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감소 부분이라는 것이 전체 면적보다는 과연 사면이 있으면 그 사면부분이 분양면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게 100평에서 20평이 과연 사면이다 하면 80평은 평지이고 20평은 사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전체 사면을 저희들이 당초에 부산청에서는 사면부분 20평에 대해서, 100평 중에서 20평이 사면이면 사면부분에 대해서만 손실률을 적용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100평 중에서 20평만 사면을 하고 80평은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다 100평 전체를 손실 사정을 해달라 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재감정을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손실 감정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그 20평이 줄어드는 만큼 그 100평 전체 손실률을 따져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00% 사업비가 국비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차감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리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에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명설치 전기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리 했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총 사업비 변경신청을 하면서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에서 보상비 약 50억, 인도교 설치하는데 약 13억, 경관조명등 설치하는데 약 9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청해서 다 받아들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사정상 도저히 한꺼번에는 반영이 어렵고 일단 보상비 50억 원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인도교 13억, 경관조명등 9억 정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2015년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추가사업비 확보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뛰어다니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등한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진짜 최대한으로 뛰어다녔는데 50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단 보상비만 확보하고 다음에 보자 이리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되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고생을 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마무리 해주시기를 또 1년 연장되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한번 더 새기는 뜻에서 한두 가지만 부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라서 대청천이 보면 상류와 하류에는 괜찮습니다만 중간에 삼문교에서 밑으로 그 지역은 보면 하천 바닥이 주로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거기에 가면 물이 없어져요. 하천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하천 위에 물이 흘러야 하천으로써의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거기에 징검다리나 다른 시설을 많이 갖춥니다만 물이 안 내려가면 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이 대청천에 한발 대비해서 물이 계속 하천에 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발 시에 물을 유입할 수 있는 유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항상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그 계획서가 수립되면 그 계획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아마 그게 당초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유입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시 관내 소류지가 백서른 몇 개가 있는데 이 소류지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전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몇 번 제방에 풀도 베어야 되고 유수관계 점검해야지요. 제방에 물이 새는지 점검 해야지요. 또 그라우팅도 해야 되지요.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거를 지금 내년 4월 달인가 용역을 시행해서 전수조사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할 때 폐소류지 사실상 몽리면적이 없는 소류지가 우리 관내 많습니다. 우리 김해는 특히 공장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몽리면적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류지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 안 해도 안 됩니까? 또 폐지시킨 소류지는 마을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몽리면적이 없는 소류지는 폐지를 시켜서 우리 숫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떨어버리고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소류지만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농촌정주기반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보통 투자가 50억에서 60억 정도 되지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게 전부 다 주민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해가지고 거의 설립을 해가지고 또 자비도 투자를 하고 우리 생림 같은 데도 자비로 해서 하는 실정인데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부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매각을 해서 출자에 대한 이득을 챙기고 그런 것을 주로 목표로 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보니까 생림, 한림, 주촌, 장유, 대동 그 다음에 상동, 상동도 힐링사업에 보니까 지상 2층 건물에 체험관하고 지어지는데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장기적으로 이걸 법인화를 해서 법인들이 매각을 못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8년 지나고 나면 법인으로 넘겨서 그 분들이 매각을 하든지 어쩌든지 책임을 안 지도록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일단 정주기반은 국비가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등기상으로 전부 우리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 사실상 저희들이 옛날에 마을에 공동창고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즘도 계속 중앙에서 회의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8년이고 몇 년 지나서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이게 정책도 그렇고 저희들도 정책에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되어서 과연 상황이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느냐 시에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완전히 일임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판단은 좀 있어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해서 시가 끝까지 끌고 가자 안 그러면 주민들 다 일임하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세월이 운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을 보고 또 지금 그런 사항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투자하기 전에 돈이 일이십억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어서 법인에 넘겨주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만 돈이 60억, 70억 되는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법인에게 넘겼으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매각을 해가지고 이득금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먹거리촌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법인에서 하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지만 사무실하고 숙박시설은 거의 몇 십억이 투자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성이 없이 만약에 8년 지나고 나서 법인을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출자한 사람들이 즉 말하면 8년 동안 적자를 봐도 그것만 팔면 지금 흑자를 이룬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상동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꼭 법인으로 넘겨주더라도 매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다음에 어떻게 되어도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이 되지 투자해 놓고 법인쪽으로,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우리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관계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장기적으로 지역의 특산물이 유입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저걸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출자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다 그럴 겁니다. 상동도 마찬가지 8년, 9년, 10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이전이 된다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 확실하게 투자를 해주고 나서 그런 명확한 지침서가 있어야 다음에 8년이 지나도 장기적으로 지역의 상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부의 사업이 장기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꼭 과장님 검토를 해서 법인으로 가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하천이라든지 또는 정비하는 하천이든 간에 제가 둘러보니까 요즘 친환경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쓰는 자재라서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항상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되도록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런 제품들을 되도록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왕이면 협의할 때도 그렇지만 설계 시에 반영을 시켜서 공사업자들이 임의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라든지 신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 도로에 어떤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도로보수라든지 신설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잡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도로보수는 우리 포장일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은 내구연한이 7년이고 콘크리트 포장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시의 재정상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50억 정도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노후도로가 해소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20억 정도 이리 확보하다 보니까 계속 노후도로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학술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차량대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50억이라는 보수비가 다 확보되어도 모자랄 수 있다 아닙니까? 제대로 된 유지관리를 하려면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50억 정도 확보가 되면 현재 79%, 80%가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 주간선도로가 256.9㎞인데 이 부분에서 노후 된 게 7년 이상 된 게 실제적으로 80% 가까이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한 예로 들면 14호 국도에서 국제상사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사실상 엉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의 초기에 최고 처음으로 조성된 안동공단, 지내공단 이쪽인데 그 당시에 개설된 도로인데 현장에 둘러보면 제 생각에는 그게 제대로 보수가 된 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단 그 도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상당히 도로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업무 역시도 중요 안 한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도로라든지 교통 이쪽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어필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다른 부분에 열심히 하시더라도 행정에서 시에서 뭘 하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예산부서에다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노력을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한 가지 더는 도로굴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가스라든지 수도 등등 이런 부서와 업무 협조를 다 해서 하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굴착심의도 있을 것이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 가스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연계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로 전체가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전체 포장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굴착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도로 통행을 막고 이리 하면 시민들 반발이 심한데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굴착을 하고 포장을 했는데 또 그런다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한꺼번에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봐도 물론 반쪽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보면 반쪽입니다만 이쪽에 얼마 전에 포장을 했는데 반대쪽에 굴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통행에 지장이 오니까 민원들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아마 굴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초정~화명간 도로하고 동김해IC하고 식만JCT 이 2개는 부산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시하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초정~화명간은 우리 김해시 부분만 남았고 부산시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초정~화명간은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부분은 되었는데 우리가 돈을 다 안 주었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50억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때문에 식만JCT쪽 가는 걸 부산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김해는 보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도 부산~사상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우리시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산시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김해시만 자꾸 늦는 거 같고 오히려 지금 화명~초정간 이 부분이 사실 선암에서부터 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주중에서 가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꾹 참고만 있을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1단계 사업비를 전체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계는 1단계를 해소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죠? 1단계가 앞으로 최소한 1년에 50억씩 갚아 나간다면 3년은 지나가야 되는데 올해 50억 갚았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올해 50억 갚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 후내년 최소한 2015년 지나야 2016년도 되어야 시작되겠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리나 이런 건 어찌 보면 김해시는 크게 관여가 없다 하지만 국비를 투입해서 지자체간에 하는 일인데 도로가 완공이 안 되면 사실은 보기가 불편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비 확보 안 되면 국비라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지금 도로의 성격을 갖고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성격을 보면 광역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되도록 이면 광역도로로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부산시도 거기에 연계되는 산성터널 부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도하고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안 좋은 김해시에 이것을 전부 일임하기로는 곤란하다 하는 쪽으로 해서 경상남도에도 부담을 해라. 또 부산시 너그도 너그 도로니까 물론 너그 구역은 아니지만 너그도 연계되는 도로니까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재정상 어려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저는 이걸 왜 물어봤나 하면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경상남도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경상남도는 뒷짐 지고 안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국지도 69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연계를 한번 시켜보자는 우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도로들이 김해에서 창원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많이 연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제때 해결이 되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도 동김해IC 같은 그런 경우에도 혼잡도로가 부산시에서 이번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우리하고 연계되는 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가는 게 14호 국도라고 하지요? 구포까지 가는 거 그 도로가 확장은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침은 올라오는 게 오후에는 내려가는 게 결국은 부산에 있는 차들이 거의 다 올라온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사상으로 연결되는 혼잡도로만 개설되면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남해고속도로 그 다음에 14호 도로, 구마고속도로 3개가 안 내려갑니까? 3개가 다 오후 3시쯤 되면 밀리기 시작하면 저녁 8시까지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또 아침에는 7시, 8시, 9시 엄청나게 심한데 사실은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자기들 예산이 김해보다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미 고생하시는 거 좀 더 해서 경상남도 하고 해서 국장님은 경상남도에 줄 많이 안 댑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우리 아스콘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 시험성적서는 자체적으로 받는 거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시험성적서를 받는 것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시험성적서를 받고 소량일 경우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생산업체가 KS규격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량은 받지를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 주변 시민들의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 시도 거는 훼손이 잘 안 되는데 왜 김해시만 많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시험성적서 정말 그런 사례가 눈에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 시험성적서만 의지하지 마시고 한번은 챙겨 봐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일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정말 아스콘 포장이 됐을 때 아스콘의 성질이나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시민이 없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나 또는 계장님이나 공사감독관이 한번 더 살펴보는 행정을 해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 김해시가 50만 인구를 넘어섰는데 주간선도로인 국도14호선 또는 김해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렇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만들어 두었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국도죠? 국도우회도로니까 그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국도를 넓히려면 전액 국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동지역 내에 사업비는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김해시의 장차 30년, 50년, 100년 뒤에는 김해시 주간선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우리 김해시를 관통하는 주도로가 왕복 6차선밖에 안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10차선이고 양산만 가더라도 왕복 8차 내지 10차선입니다. 밀양시청 앞에도 왕복 10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 우리 주간선도로가 너무 현재의 국도14호선이 너무 좁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14호선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국도14호선을 어떻게 넓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14호선 우회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김해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0년, 50년, 100년 뒤에는 지금 기존 국도14호선은 다 막혀버리니까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대체도로는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왕복 4차선이니까 결국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또 양쪽 주변에 일반산업단지하고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면 왕복 8차선이든 10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꾸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지금 도로의 용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우리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니까 창원에서 삼랑진으로 가는 국도58호선은 교통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김해IC쪽에는 한 20% 정도 늘었는데 지금 진영 설창쪽에서 오는 것은 계속 교통량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시 외곽순환도로가 생기고 하면 더더욱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국도14호선 확장 방안보다는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를 확장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교통량의 분석을 보면 진해에서 이쪽으로 오는 삼랑진으로 가는 그 부분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영 설창구간에는 계속 교통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에는 국도14호선이 진영 대산쪽에서 오는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 창원터널로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진해 이쪽에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 교통량에 대한 도로용량 이런 것들을 더 시급히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교통량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자료는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싶고 다만 제가 김해 시민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삼계에서 선암 빠져나가는 저기까지가 물론 국도14호선이라는 게 부산에서 순천까지 가는 걸 국도14호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관통하는 구간이 삼계부터 선암까지인데 저건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저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디조사가 문제인데 시종점이 어디냐 교통량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느냐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계에서 선암쪽으로 가는 것은 결국 부산쪽 방향이거든요.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광재IC가 생기기 때문에 시 외곽순환도로 그쪽으로 분산이 안 되겠느냐 앞으로 부산 동래라든지 만덕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려면 지금은 부득불 도로가 불암쪽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시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상동 광재마을쪽에 IC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통이 분산되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제가 국장님 말씀을 백번 이해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삼계쪽 분들은 광재로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있는 북부동, 내동은 설사 그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리로 가야 될지 안 그러면 계속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내가 예를 들면 부원동인 사람들도 국장님 말씀대로 결국 광재로 간다면 부원동이 중간쯤이지 않습니까? 삼계에서부터 선암까지 살펴보면 중간쯤인데 여기에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도 막히고 또 광재로 가려고 하면 기존 국도14호선 김해시 도심을 통과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는 그 해소를 하기에는 국장님 말씀은 생림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국도58호선 우회도로가 생기면 그리로 빠져나가는 게 편하겠지만 왜냐하면 복잡한 김해시를 관통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의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안 막힐 거라고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러운 부분이 지금 인제대학교 후문에서부터 안금CC로 가는 그 교통량들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광재쪽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와 연계되는 국도14호선 자체도 완화가 안 되겠느냐 바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면 다시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분산될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와는 별도로 결국 김해시를 관통하는 도시는 물론 외곽도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간선도로는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선도로가 결국 국도14호선 우회도로의 좌우로 전부다 새로운 시설물이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급히 넓혀야 되는 문제로 생각되어 지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도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김해시가 100년쯤 뒤에도 안 막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고 진입도로 계획을 보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1차 구간입니다. 1차 구간은 이안아파트 뒤쪽에서 하고 있는데 2차, 3차 계획을 보면 이안아파트에서 산쪽으로 가야대학쪽으로 바로 가는 길을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명마을 위쪽에서 건설공고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직선도로 그게 3차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건설공고의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2차, 3차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앞으로 해야만이 이 도로개설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2차 계획은 이안아파트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 중간에 도로만 해가지고 3차 계획이 가야대학 밑까지 안 나가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신명마을 앞에서 건설공고로 올라가는 3차 계획을 2차로 해가지고 1차는 기 시행을 하고 준공이 다 되어 가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 도로부터 먼저 계획을 변경해서 3차로 잡혀 있는 걸 2차 공사에 넣어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건설공고를 짓는데 차량이 자재도 운반하고 용이하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차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차 부분을 1차로 변경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가지고 신명마을 앞에서 건설공고 부지로 바로 올라가는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 건설공고 짓는데 자재도 운반하고 용이하게 쓸 수가 있지. 이안아파트 뒤 이 도로는 차후에 해도 됩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1차하고 이것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는 이 도로를 바로 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미 시행해 가지고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대로 준공을 마치더라도 2차 계획은 신명마을 앞에서 바로 올라가는 도로부터 하도록 그걸 한번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도로관계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자전거 도로개설 해 놓은 것을 보면 양산구간과 우리 김해구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양산쪽은 엄청나게 잘 해놓았어요. 자전거 도로를 강변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 김해구간은 기존 도로에다가 도로폭도 넓히지 않고 자전거 표시만 해가지고 특히 여차고개를 보면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전거 도로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때도 제가 용산에서 도요까지 가는 길을 낙동강을 따라 양산 물금에서 하재 올라가는 식으로 교량을 만들면 충분히 거기도 자전거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낙동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조건인데 양산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김해는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산은 물금취수장에서 보면 하재까지 철길 옆으로 철탑을 세워가지고 잘 해놓았잖아요. 자전거 길을 그런데 우리 김해는 용산에서 도요까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기존 도로 따라 여차고개를 넘어간다고 해놓았는데 그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리도 용산에서 도요까지 바로 낙동강에 그 암벽인데 공사는 좀 어렵지만 암벽에 앙카 심어가지고 데크식으로 하면 충분히 됩니다. 아주 경관도 좋고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의 우리 김해 명물이 됩니다. 그 다리가 그러한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쓰시고 양산하고 비교해 보면 짜증나요. 양산은 잘 해놓았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호포에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는 대동 월촌에서 상동 오는데 강변쪽에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김해가 너무 양산보다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4대강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시기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사업비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낙동강을 따라서 자전거 길을 만들 구간이 두 군데거든요. 우리가 크게 보면 대동 월촌에서 고암쪽 산모퉁이 돌아 나오는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상동 용산에서 도요구간하고 그 두 군데만 되면 아주 멋집니다. 자전거 도로가 멋진데 거기서 잘려가지고 옛날 구길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양산쪽은 자전거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 김해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밀양까지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가 그 사람들이 우리 김해 길을 안 가고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양산 길로 다닌다 말입니다. 그 분들의 불평도 엄청나요.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한다니까 우리 김해 길 이용하려면 위험하고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이래서 우리도 하나의 어떤 김해의 이미지도 살리고 그래 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하나의 볼거리도 생기고 자랑거리도 안 됩니까? 정말 고암에서 월촌으로 넘어오는 거기는 구간이 짧습니다. 거기는 돌산이 아니고 내려면 쉬워요. 문제는 용산에서 도요 가는 구간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암벽에다가 앙카를 심어서 하든지 아니면 수중에 철탑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는 난공사입니다. 난공사인 반면에 해놓으면 아주 우리 김해 명물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부탁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완료 다 되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시설물하고 이런 거는 다 됐고요. 저희들이 당면한 사항들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 언제부터 합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내년 1월 1일부로 시작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하게 되면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내가 여기서 보내는 거는 주소를 보고 보내는데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보낼 수 있다 아닙니까?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종전 주소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만약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 과태료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구 주소는 사용이 전면금지다 그죠? 법적 강제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전면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배달관계라든지 우편관계인데 촌사람들은 종전 주소를 그대로 쓰기는 쓸 겁니다. 사용해도 우체국에서는 그대로 배송을 받아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게 수십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우편물, 소화물 하는데 과태료도 없이 해버리면 그냥 사용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이때까지 한 거 국비 낭비다 그죠? 일단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과태료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죠? 사용해도 큰 것은 없네요. 법적 제재 이런 것은 없네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상보
이상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한 것을 보니까 계획 수립에 독촉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이 우리 시민에게 언제쯤 정상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한 18톤에서 지금 53,000톤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공급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소송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수 받아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판결에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받을 계산이 됩니다. 자문결과를 보면 그래서 지금은 못 받고 있고요. 중재 판결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그때는 시설물 인수를 받아서 즉시 공급은 가능합니다.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재 판결에 따라 어떤 돈을 받게 되면 추가 개발을 해서 부족물량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중재가 언제쯤 되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들 예상은 내년 5월경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늦어도 내년 말 정도는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내년 5, 6월경부터는 사실상 강변여과수가 새로운 물이기 때문에 바로 100% 공급하는 것보다는 좀 섞어서 비율을 높여가면서 하는 게 시작되는 게 내년 5, 6월 되면 시작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님들이 수고를 하시지만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우리 김해시민이 정말로 수돗물 불신을 하지 않고 그냥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맑은 물 공급이 되면서 홍보도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직원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해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물에 대한 홍보로 PET병을 만들어서 하지만 맑은 물 공급을 하는 그 위치가 딴섬으로써 상당히 부지도 좋고 갈대숲도 만들어서 또 운동기구도 설치를 하면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이 소풍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자연스럽게 하면 참 좋은 자리인데 앞으로 우리 관광 레일바이크도 내년에 완공이 되고 그 옆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하면 상당히 우리 시민이 거기에 하루 정도는 와서 볼 그런 자리로 좋은데 강변여과수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걸 조성을 해서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한 그런 게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사실 지금 수량부족하고 수질관계 때문에 소송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안전화 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의 홍보는 해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홍보도 기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주기적으로 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민이 정말 우리 김해시는 지하수 관정을 파서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직접 와서 관정이 이렇고 그림 설계도를 그려서 보고 우리 김해시는 정말 전국에서도 최초로 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래한다든지 광고판을 붙여서 거기에 와서 직접 보고 불신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불신은 그대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투자된 만큼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면만 고르면 그걸 잘 활용하고 조금만 가꾸면 되겠는데 정말 검토해서 맑은 물 공급과 동시에 거기에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확보해서 물을 홍보하면 더욱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도 제가 그걸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조돈화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하시더니 아예 말씀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이 보면 낙동강 똥물을 퍼올리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물을 관정을 파서 하는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도록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충 실시설계라든지 기초적인 그런 안을 과장님 꼭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물론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도료가 체납액이 제법 있네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수도요금은 체납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계속 독려를 하다가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계속 안 낼 때는 단수를 시키고 하는 조치를 합니다. 물 관계는 중간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가면 98%, 99%는 다 징수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근데 2008년도 것도 체납이 있고 연도별 미수금에 보면 2006년 이전 것도 체납이 조금 있고 2007년도도 있고 이렇는데 이 체납액은 우리 납세과에서 하는 일반세금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상하수도 사용료는 결손처분 하는 게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결손처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사실상 이 수도료가 계속 연체되어서 못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사람이 완전히 행방불명 됐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면 거의 다 받아냅니다. 당장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3개월 단수 시켜놓으면 거의 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2006년도부터 체납액이 밀려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행불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장기간 된 것은 행불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결손처분을 해버리지 뭐 하러 미수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이 행불되어서 집도 없고 하는 것은 옛날에 대장에만 있지 지금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려야지. 뭐 하러 서류상 놔놓고 체납 체납하고 가지고 갈 게 있습니까? 못 받을 것은 아예 없애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런 것은 정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액 많아서 좋을 것 없거든요.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 오지마을에 급수관로 매설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된 마을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10가구 미만이나 5가구 미만 되는 데는 저희들이 모관을 너무 오지마을에 깔기는 너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마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 되면 급수공사 확장, 급수모관이 안 깔리는 데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정말 2가구, 3가구 이렇게 오지마을 말고는 다 급수관로가 갑니다. 다만 당사자가 시민이 신청을 해야지만 가정인입은 하게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10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다 들어갔습니까? 평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급수공사 확장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평지는 내년 사업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직 모관이 안 깔렸네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평지마을은 내년까지 하면 우리 전역에 모관이 안 가는 데는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모관을 마을까지 당겨놓아야 우리 시에서 할 일은 했다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수도 넣을 사람들은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모관에서 빼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빨리 해주어야 지금 사실 자연유하수나 지하수 먹을 데가 별로 없거든요. 해마다 갈수록 지하수 오염도 심각해지고 이래서 결국은 수돗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상동 같은 데도 그 깨끗한 장척도 지금 자연유하수 못 먹습니다. 신어산에 등산객들 많이 올라가서 온갖 오염을 시키는데 거기 먹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앞으로는 수돗물을 전 시민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모관 매설하는 것을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내 수도관 매설해 놓은 것 중에서 노후관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금 모관 교체해야 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모관 매설을 하면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자재에 따라서 다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P관이나 PVC관은 20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우리 시내는 수돗물 모관이 상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녹물이 나오는 신고는 거의 없고요. 관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관이 자연적으로 터지는 것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것은 바로 즉시 교체를 하고 있고 매년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약 7㎞ 내지 8㎞정도 노후관 교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구시가지는 30년 이상 된 모관이 많이 있을 건데요. 구시가지 하면 주로 부원, 동상, 회현, 봉황 이 지구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30년 이상 된 것은 잘 없고요. 20년 이상 된 게 P관 같은 경우에는 198㎞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237㎞정도를 노후관으로 보고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217㎞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7.2㎞를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6㎞, 후내년에 7㎞, 매년 7㎞정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가 아무리 원수를 잘 만들어 놓아도 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좋은 물이 안 가거든요. 가정에 공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동면 수안마을 급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공사가 내년 2014년 4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하게 되면 이 수돗물이 덕산정수장에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 삼계에서 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삼계에서 갑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삼계에서 오는 게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대동 수안마을요?
명찬
김명찬위원
예.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은 덕산정수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부산정수장에서 오네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불암쪽으로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계정수장 물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향후에는 할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공사비가 5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터널 뒤에 동네마을 터널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전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도로공사나 KCC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공사로 인해서 마을 상수도가 말랐다 이렇게 마을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나 시공사측에서 그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 민원은 따로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가정급수 인입비를 얼마를 주느냐 하는 그것은 민원이 있는 상태이고요. 모관공사는 순수 저희 시비로 그러니까 아까 급수구역 확장을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 우리 시비로 하고 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대동에는 부산정수장에서 오는 게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주 관이 딸려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관로는 다 깔려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주 관은 다 깔려 있다는 말이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모관은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빠진 마을은 없네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대동쪽에는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앞으로 부산정수장 물을 라인을 다 쓸 겁니까? 물 공급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대동하고 상동부분은 덕산정수장 물을 먹고 있는데 대동첨단산업단지도 저희 시에서 개발하고 있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 시에서 공급하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고 조치 중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왜 그렇게 하죠? 덕산정수장은 부산이지만 물은 우리 김해시 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물을 사용해야 되지. 우리 물을 이것가지고 용량이 충분합니까? 충분하더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은 관로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로 연결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아무튼 대동 수안마을 공사가 내년 4월이라고 하니까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중에서 강변여과수 사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약 231억 원을 받을 거라고 물론 줄 거는 빼고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런데 그 소송 진행절차를 상사중재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상사중재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사중재원이 고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실심 판결은 한번 밖에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항간에 문제가 있다. 로비에 의해서 상사중재원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과장님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었고 또 관계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았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그 두 자료는 저한테 사실은 주지는 안 했었고요. 좀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소통하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오해입니까? 사실입니까?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상사중재원에 1, 2, 3심을 하지 않고 2심, 3심만 할 가능성이 많은 상사중재원에 의뢰해서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간에는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사실심 판단을 한번밖에 받아보지 못하는 상사중재원에 의뢰한 것은 로비에 의해서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해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것은 100% 오해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다면 오해라면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부 자료를 오픈을 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홍보할 필요가 있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한테도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자료를 다 오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나고 나서도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오픈을 저희들이 못할 그것은 없습니다. 쭉 과정을 오픈하면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투자와 신경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정이 된 건데 지금 100%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중재 이 관계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선 그게 주 이유고요. 그 다음에 잠깐의 사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든 좋은 물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1순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한다면 지금 소송을 하면 3년, 5년, 6년 이렇게 걸리는 게 중재로 가면 6개월만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물을 빨리 공급한다는 부분에서 최우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중재를 가느냐 소송을 가느냐 하는 부분은 감사원 출신이나 지금 감사원 감사관이나 어떤 변호사나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소송과 중재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만한 물을 빨리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중재원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문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소송하면 빨라야 3, 4년 걸리고 중재원 가면 6개월 걸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송의 기간이라는 것은 중재원 가도 중재원에서 오래 끌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가면 6개월만에 끝나지 않을 확률이 거의 99%, 100%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갖고 기간이 사실은 6개월이면 대부분 6개월에 끝납니다. 1심에서 갖고 있는 시간이 물론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복잡하면 오래 끌겠죠. 그리고 관계전문가의 현장점검이나 또 관계전문가의 증언 그 다음에 재판 순연 이래되면 오래 걸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6개월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대법원을 가지 않고 상사중재원에서 끝난다는 가정하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빨리, 12만톤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137,000톤
상보
이상보위원장
약 13만톤을 해둔 걸 13만톤 저걸 빨리 하겠다면 반드시 소송이 끝나야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127,000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렇다 치고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인수해야 유리하고 소송 중에 인수하면 불리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어떤 명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빨리 해야 된다면 소송 중이나 또는 중재 중에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게 보여지고요. 제가 보면 빨리라는 점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싶다면 소송 중이나 또는 중재 중에도 가능할 것 같고 빨리이기 때문에 중재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능하면 아까 중재 중에서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좋지만 만약에 중재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서류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류로 안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말로 간단한 것도 서류로 의뢰하고 서류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렇게 했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서류로 한 부분도 있고 구두로 자문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구두로 자문 받아가지고 위에 보고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쨌든 간에 서류를 했을 것이고 오픈 가능한 것은 오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구심을 오해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재원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 진행사항이나 중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랐다면 관계 법률을 얘기해서 저한테도 이래서 이것은 비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개를 해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당사자가 대우건설, 대저토건, 경보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소송수행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따라서 가능하면 공개를 해 주십시오. 진행사항에 대해서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진행상황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공개 이것은 하면 곤란하겠다 하는 것은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좋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부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누구 감사관이 저희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준 사항을 그 분 이름을 대서 이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그런 사항은 주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은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 감사관의 말을 듣고 우리 김해시가 그 사람의 조언대로 다 움직인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죠? 결국, 그렇다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빨리라는 점에 대해서 하려면 차라리 소송이나 중재 중에 인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보면 빨리라는 점 때문에 중재원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두 가지 다 경우의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또는 김해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든 또는 김해시민 일부가 오해를 하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오해라고 그러면 자료를 공개해서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100% 장점만 있고 100% 단점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장단점이 어떤 사업마다 있는데 좋은 점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험이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옛날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생소한 처음 맞아들이는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결과들에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송이 좋다는 분도 있었고 중재가 좋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취합해서 다수쪽에 의견을 지금 쫓아간 거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빨리 공급하는 게 제일 주목적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수받는 것은 사실 지금이라도 인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수를 받게 되면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보류하고 지금 소송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단점이라는 것은 그 인수를 받게 됨과 동시에 지금 시공한 걸 저희 시에서 시공사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걸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소송결과에 저희 시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자문을 잘 받아서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 그런 취지의 뜻이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판단에 그대로 다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설 인수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인수를 하게 되면 소송이 불리하다라는 게 명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 반드시 소송을 하는 게 인수하는 게 불리하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이왕 중재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찬새미 가야의 물 생산하고 계시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게 지금 여과수 정리가 되면 그때 찬새미를 가동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은 매년 2000만 원입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UV램프, 마이크로필터 해가지고 900만 원 예산해 가지고 2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맞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이 이번에는 많이 남았네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PET병 구입을 사전에 저희들이 많이 해가지고 잔액이 23만 6000원 남았지만 현재 PET병 생산설비 자재구입은 강변여과수가 아직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판 제작하는 이 부분은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쯤 강변여과수가 될지 예측이 안 되어서 일단 동판 제작은 하지 안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번에 물 사용 만들어 낸 게 2012년도는 12만 8천이고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한 게 11만병을 생산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잔고가 얼마나 남았어요? 이달 말까지 하면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말까지 하면 13,000병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왜 많이 남았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이게 내년에 별도로 강변여과수가 언제쯤 될지 몰라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PET병을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은 그렇게 5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생산하는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평상시에는 직원이 한 사람, 일반적으로 생산하면 3,000병 정도 하는데 행사가 많다든지 일주일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많을 때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게 최고로 하면 10,000병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세 사람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이
명찬
김명찬위원
한 사람이 생산을 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두 사람이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못보잖아요.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그것은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성수기 때라든지 일반적으로 급하게 물 생산량이 갑작스럽게 많아졌을 때 하루 정도
명찬
김명찬위원
다른 작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재관
차재관정수과장
예. 그것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구가 되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내년 6월에 완공할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6월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공정이 어떻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지금 1월 중으로 공사 관로작업을 완료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인데 지금 지하 굴착 추진하는 게 암이 발생하고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6월 준공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6월 준공이 되면 상동지역에 부산시 취수장하고의 관계 지금은 취수장으로부터 7㎞이내에는 공장허가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처리가 가동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폐수 안 내려가는데 그 부서가 하수과 소관이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받을 때에 공장폐수는 없습니다. 생활오수만 그렇기 때문에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공장에서 폐수는 크게 없고 다 생활오수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부산시 취수 때문에 상동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실제 공장폐수는 별로 안 내려갑니다. 하천에 별로 없거든요. 공장에 폐수가 크게 나올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생활오수고 이렇는데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뀌고 나면 일부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데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일반음식점 같은 데 신규허가가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화조가 필요 없잖아요. 다 유입이 되어 버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다른 일반적으로 생활규제를 풀어주는데 저게 공장설립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재환
차재환위원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이다 그죠?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하수관로 매설하는 게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주로 도로변을 따라서 관로를 묻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이 사람들이 야간에만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안전사고 같은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실제 상동 주민들은 빨리 완공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예산상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없습니다. 내년에 국비 확보 다 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되기를 같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때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축산폐수는 어떻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축산폐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처리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정화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한림 안하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서 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오수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오수관으로 안 나갑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축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화조를 해서 탱크로리에 싣고 처리를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슬러지만 나가고 자체에서 정화로 합니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우리하고 축산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