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임기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더욱 노력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세정 충남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4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산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중앙 투융자 심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 부담 완화정책 등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 과제는 정확한 세수분석은 물론 체납액 징수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가상수납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16억 3,100만원으로 현재 252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213억 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미수액은 3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수납체계를 다양화해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의거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5명을 선정해서 3월에 시상을 하였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예산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체납액이 없고 10만원이상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자 150명을 7월과 10월에 추첨을 해서 3만원 상당에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무목표 달성 및 납세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96억원과 군세 335억원 합계 631억원으로 582억 3,700만원을 부과해서 530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4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온라인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 모바일검색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부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개별주택 2,09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취득세 신고자료,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43,000여건에 과세자료를 정비를 해서 금년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95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육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전개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45억 800만원으로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한 영치활동과 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추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또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을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체납액 징수현황은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특별징수 T/F팀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e호조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지출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또 예산군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제한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상경비 집행실태 회계검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 입니다. 그동안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를 하였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사업소, 민간단체 등에 대한 계약업무를 위탁대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 5월에 실·과·단·사업소, 읍·면에 공유재산관리담당자 49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11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공용차량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35,951㎡의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금년 10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고,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사입찰 방법의 심의를 받고, 현상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영 과장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방법 및 대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부료 체납이 141건에 2,083만원이나 되는데, 이중에는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된 사례도 있나요?

신규는 체납이 당해연도는 없습니다.

체납현황이 지목별, 대부 목적별 등 유형별 현황과 개인별 체납사유에 대한 분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개인별 사유는 지금 분석은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부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부를 계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약서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제4조에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규든지 재계약을 하던지 계약과 동시에 이게 납부를 해야 만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부료가 연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경우는 왜 그렇죠?

5년을 대부기간으로 하는데, 5년 동안에 매년 대부료 부과가 되거든요. 그것을 체납한 거죠. 갱신할 적에는 체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4년동안 체납이 된 거죠.

갱신날짜가 지난 뒤에도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갱신 때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서 갱신을 해 주는데, 지금 아마 혹시 그것이 누락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이 무효화 돼서 다른자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조치를 취하든지. 지금 현재도 체납이 된 업체에서 아니면 체납된 자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관리가 좀 소홀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군에서 진짜 철저히 해야 만이 앞으로도 속 썩지 않고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적정 부과징수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시영 재무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다음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 내역도 해당이 없으시고요?

예.

다음은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으시네요?

예,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월별 공개내역과 계약심사위원회 운영내역이거든요. 최근 3년간 1,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그 별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이것이 산림분야가 산림조합과 계약이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이게 특혜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유영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일반 전문건설업체한테 수의계약 주듯이 금액적으로 2,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8,000만원이상은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이런 곳하고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내 업체로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꼭 산림조합이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우리 관내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또 전문 개별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거의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하도급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하도급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직영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보면.

산림조합에서도 기술자가 있지만은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 같은 건 특히 건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게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도급을 받는 방법으로 가면 오히려 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수의계약을 차라리 군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규모별로 수의계약을 해 주면 오히려 편한 것을 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비춰지느냐면 나중에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전체를 수의계약을 주고, 산림조합에서는 어차피 업체에게 개별 하도급을 줄 것을 그런 형태로 피해 나간다 이거예요. 행정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공정별로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분리발주를 통해서라도.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로 계획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해서 지역의 건설업체 전문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지금 뭐 우리 예산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문 닫아야 될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계약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어떤 개별법에 의한 업체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이 분리 발주를 하거든요, 건축공사에서. 그것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이것이 분리발주를 하는 자체가 사실은 잘못 되는 겁니다.

아,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산림축산과에다 전체를 맡겨 버리면 외지 업체들이 와서 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 지역의 일을 외지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하도급의 경우에 저희가 그것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경기도 좀 살려 나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하나는 이게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설계 돼서 넘어오지요?

예.

이게 사업별로 자체 설계에 의해서 넘어오면 넘어올 때 설계서와 시방서가 같이 넘어오나요?

예.

그러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시설직이 우리 재무과에 있나요?

저희 재무과에는 없지만 사업부서에서 자체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 최종 결심을 해서 저희 경리 계약부서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제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 계약심사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이게 본 위원 판단은 재무과에도 시설직이 근무를 해서 자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부서에서 판단하면 재무과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결정 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신중히 생각 해 보세요?

아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뭐 재무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 있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것 좀 한번 고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합리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하여튼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들 안,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 중에서 수의계약 계약법이라는 건 계약법은 어디에서 만들어 진 거예요?

법령으로, 법령과 예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우선은 법령이죠.

산림청법이에요? 아니면 행안부, 수의계약법?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근거.

그 계약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예.

그 법이 어디에서 만들어 진 법이냐고?

그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은 예산군에서 법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오. 이것은,

그러면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령으로 돼 있어요?

정부에서.

이것은 예산군에서 법을 뭐 이렇게 정비할 저기는 안 되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한 이것도 같은 법령이지만 산림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거기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조항이 있는 것이지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작년에 2012년도에 유영배 위원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고, 지금 현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발가락으로 공사를 해도 그 보다 낫다라고 해 가지고 유영배 위원님께서 부군수님 계신데 부군수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라고,

예, 질타를 받았습니다.

질타를 했는데도 아직도 반영이 안 됐다면 행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또 하루 넘어가면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게 수의계약 산림조합 수의계약 가지고 작년에 이승구 부의장님하고 유영배 위원님하고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했으면 올해는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 주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하면 공연히 산림조합하고 유영배 위원님하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행정에서 한번 질문을 하면 시정하려고 노력 좀 해 보자.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산림조합에서 건축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또 산림 쪽에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큰 것은 하시고 조그마한 것은 우리 예산군에 조경업자들이 9개인가 11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베풀어 할 수 있는 배려 좀 베풀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조그마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2,000만원 이하는 관내에 있는 조경업자라든가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산림조합 관계를 그래서 금년 초까지는 사실은 여기 수의계약을 좀 제한을 했었습니다. 하고서 하여튼 사업을 잘 좀 해라.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좀 깔끔하게 잘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연초에는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만 제한하고 지나가면서 잊어버리셨구먼. 이게요, 산림조합이라는 곳에서 그런 사업을 자꾸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행정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여기서 할 자리는 아니지만 어느 부서 직원은 산림조합에 가서 앉아 있는 직원이 있어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협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협의하러 다닙니까? 예산군 행정이? 갑이 을한테 협의를 하면 되느냐 얘기지. 을이 갑한테 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갑이 을한테 가서 협의를 받아? 이런 정도의 지금 산림조합하고 어떤 과하고는 밀착이 된 의혹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느냐 얘깁니다. 그리고 산림조합한테 권고 하십시오. 수의계약 줄 때 소규모 업자들 골고루 배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 입맛에 맞는 놈만 주고, 9개, 10개 되는 업체를 말이지 3∼4개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편파 (청취불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저러니 해 가지고 부군수님 계신데 다시 한번 권고하는데 말이죠. 확실히 좀 짚어 주십시오.

예.

왜 그거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골고루 주란 말이죠, 관내 업체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골고루 주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권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능력 수행능력도 따져 볼 필요도 있거든요.

능력은요. 작년에 이승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산림 너희들이 한 게 발가락으로 한 것보다 더 못 했다 그렇게 한 그런 업체입니다, 거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어떤 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군민이 같이 10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20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독려도 있어야 되지, 지금 행정에서 뭐 그런 거 않습니까? 그런 거 해야지, 그런 거 않고 그냥 법에 의해서 쉽게 쉽게 넘어 가려면 안 된다. 이게 해마다 뭐 산림조합하고 이거 저기 그거 가지고 매일 언성 높여 가지고 괜히 의회하고 산림조합하고 의 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러기 전에 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몇 백억원이든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못 주더라도 다른데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본때를 한번 보여서 하여튼 산림조합 최대로 수의계약 안 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자꾸 이런 한번 더 생길때는 하여튼 우리로서도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순 위원님께서도 행감자료 8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8쪽, 9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매년 도세와 군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이유가 뭐죠? 8쪽과 9쪽에.

이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동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생절차 들어간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고액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액 체납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기 때문에 부과·징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군청 회의실에서 12개 읍·면장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었죠?

예.

우리 지방세는 지자체 살림 밑천인 것은 맞죠?

예.

지난 10월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89억원정도 됩니까?

10월초에요?

예, 10월초에. 매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른 수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현재 거의 10월초하고는 차이는 없을 텐데요. 지금 이게 자료가 10월말 현재인데 지방세가 45억원정도, 또 지금 세외수입도 거의 이 정도 한 4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10월초에 89억원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

그런데 우리 재정의 압박에 요인이 돼서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TF팀을 출범했죠?

예.

10월 7일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지금 성과가 있었습니까?

뭐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10월까지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 7일부터 지금 TF팀을 운영을 해서 지방세는 약 한 5억원정도 지금 한 4억 7,000만원정도 징수를 했고,

세외수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세외수입은 지금 자료, 저희 지방세시스템 같지 않고 세외수입은 전산시스템이 아직 미흡 해 가지고 이제 세외수입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11월에 군수 주재 징수보고회를 연다고 했는데, 언제쯤 열 계획입니까?

12월 10일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징수보고회를 한다는 것을 12월 10일쯤 계획하고 있다?

예.

세외수입 아까 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회 더 신경 좀 써 가지고,

예, 그래서 세외수입은 요새 저희가 주로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다 있지마는 건설교통과하고 민원봉사과에 차량관련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열흘정도 계속 저희 과에서 민원봉사과하고 건설교통과 직원을 데리고서 같이 4명이 저희 재무과에 2명, 각 과해서 1명 해 가지고 4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차량 번호판 영치도 하고, 권고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쪽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고 이렇게 많이 분산돼서 결국은 재무과에 다 일괄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떤 징수시스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심각할 걸 알아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정부에서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된 것은 차량관련 질서위반 그 관련 과태료만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고, 환경부담금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 그쪽은 어렵다?

예.

알겠고요. 10쪽에 보면 공공기록 정보등록 36명에 6억 6,500만원 했다는데, 이 정보등록이 무엇이고,

아,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정보등록입니다. 금융기관에 이 사람이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용거래를 하는데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거죠.

등록하면 효과가 어느 것이 있어요?

불이익을 받죠. 예를 들어서 은행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해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죠.

우리 체납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신용불량자다. 이 사람은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그리고 우리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네요?

예.

작년에 실시했죠?

예.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효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어쨌건 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납세의식을 좀 더 고취시키고 그럴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그마한 마을은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상금을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큰 마을이 좀 문제더라고요.

저 개인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마을단위 업무보고는 아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보고했었는데, 마을단위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지난해 금년에 읍·면당 1개 마을씩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읍·면당 제일 잘하는 마을 1개씩 주는 것보다 군내 전체적으로 제일 잘하는 마을 몇 개 마을을 해서 금액을 좀 상향조정 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문제가 되니까 몇 개 마을을 쪼개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한다면 확실하게 더 자세히 해서 납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은 마을은 납세를 해 가지고 우리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체납을 다 일소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장들이. 그런데 큰 마을은 그런 것이 좀 미진한 거 같더라. 더 좀 홍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 마을보조금 주는 걸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적극 우리 재무과에서 홍보 해 주시고, 체납을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5쪽이죠.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인데, 일부 내용이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하고 비슷한데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님과 강재석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 내부규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계약을 한다는?

지금 수의계약은 법령이라든가 안행부 예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자체 내부예규로는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3,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 주는 것으로 그런 내부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익이 더 남고 덜 남고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예, 뭐 사업,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계획된 대로 이렇게 어느 업자를 선택했으면 주워져야 되는데 혹간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는 모양이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불만을 터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나,다,라 순으로 관내 업체들을 정해 놓던지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는 있겠죠.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있겠고, 못 하는 그런 업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배제 시키면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좀 관내 업체가 골고루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골고루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아니 그런 건 그렇게 있다고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조합 문제도 실상은 물론 산림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발주를 해 놓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을 철저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고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딴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바로 그런 사유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산림축산과하고 해서 그렇게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하고요, 2013년도 것만요. 수의계약 사업을 직영한 현황하고, 또 직영을 않고 하도급 준 업체 수의계약 현황 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 축제행사 같은 건 없고요?

예.

보조금 사업에는 담배인삼공사 예산조합에 270만원정도 주는 게 있네요?

예.

이것은 담배를 우리고장 담배 애용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청소년 흡연 예방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하고 이런 경비로 쓰는 건가요, 이게요?

뭐 캠페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담배 금연 운동한다고 예산 세우고, 재무과에서는 또 담배 내 고장 거 사용하자고 홍보도 하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담배소비세가 큰 수입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질문으로서 지방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조치내역인데요. 지급제한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 했는데 단체장이 연체 됐으면 그 단체한테는 안 주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고 보면 단체로 주는 것이지 단체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체납된자라고 했는데,

체납된 자 했기 때문에 단체장이 강재석이 예를 들어서 연체 됐으면,

현재 단체장,

우리 단체한테는 못 주는 거다?

현재 단체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주느냐고, 글쎄요? 단체한테도?

엄밀히 따진다면 좀 문제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딴 거 다 좋아요. 너무 잘 됐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 됐는데, 단체장이 연체됐다고 해서 단체한테 안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게 난 못 내겠다고 하면 저희하고 여러 가지 갑논을박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지마는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체납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을 규정을 딱 정해 놓아야지 어떤 뭐 냈다고 해서 금방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단체한테 왔을 때에는 뭐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한 문구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나 이런데 가는 것도 연체자는 안 되는 걸로 딱 못으로 박아져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보조금인데요. 저희가 금년,

해외연수도 보조금으로 가는 예산군 보조금으로 가는 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하면 그 대상자 중에 체납이 돼 있나 안 됐나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연수 같은 것도 예산군 보조금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연체가 됐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요?

그건 어떤 유권해석이죠.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해석을,

과장님, 이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딱 정해져 왔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강 될 사업이 있으면 보강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한달 한 것이 여덟 건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연체 된 사람이 연체를 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제 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기간을 연체 된 사람은 냈어도 1년 동안 못한다던지 냈어도 뭐 이런 기간을 둘 수 있느냐?

그것은 일단 체납액을 저희가 체납액 징수가 목적이니까 일단 징수를 하면 그것은 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기간을 둬서 연체가 되면 그게 재제를 받는 것으로 돼야지 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금방 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례제정 문구에 그 문구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뭐 1년이 길다면 한 3개월이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나 세금 안 낸 거 몇 백 만원 딱 내고서 몇 천 만원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 버리고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느냐. 그럼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이건 지방세 안내면 참 문제가 크구나, 이런 타격을 받을 수 있구나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넣을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랬더니 냈다고 해서 금방 주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1년이고, 2년동안 그 사람한테 아무 혜택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강력하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출국금지 조치현황인데, 그 현황이 없는가 보죠?

지금 출국금지 대상은 금액이 있어요. 5,000만원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출국금지인데 우리 관내는 출국금지 대상자은 없습니다.

5,000만원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출국금지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얼마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지방자치법에?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5,0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예규에 안행부 예규에 그게 나와 있죠.

어디 예규에 나와요?

안전행정부 중앙 행정부 예규에.

그러면 그 예규에 따라서 예산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뭐 4,900만원 정도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뭐 한 2,0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든지 이상은 출국금지 시킨다 이런 걸 만들어서 조례로 만드는건지 만들어서라도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재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임의를 할 수 없고, 어떤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에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할 수는 없고,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요. 올해 말고 2012년까지가 보면 851건인데 이게 지방자치제는 5년 지나면 그것 보고 결손처리라고 하나요?

예, 시효소멸 결손처리.

시효소멸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세금은 안 되는 건가요? 이 문제는?

세금은 되죠.

그러니까 이게 851명이 5년미만 안에 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그렇죠. 현재 결손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결손을 지금하고 있어요. 체납자 도저히 우리가 재산이 없다든가 뭐 또 행불이라든가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손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렇죠.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꼭 재산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튀어 나오면 결손 했던 걸 다시 취소하고서 또 재산압류를 들어가고 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여기 지금 있는 것은 현재 체납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5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예.

아, 851명이면 많네요, 이게? 500만원 이상자가 851명이면, 5년 내에 들어가 있으면. 체납된.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조회를 해 보면 재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해서 뭐 압류 같은 게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아,

아마 재산 이런 것은 거의 있으면 다 압류는 돼 있어요.

아, 이분들도요?

예, 그분들도 압류는 돼 있어요.

851명중에서 압류 된 사람이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뭐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관계없고요. 한 반 정도 되나요?

반, 반 정도는 약간 반은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한 300∼400명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세,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

압류 해 놨으니까?

그런데 압류를 했어도 어떤 선순위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선순위 압류된 것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법원 경매를 해서 저희가 배당을 받아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자산공사에다 공매 신청을 하는데 실익이 없다. 이거 뭐 해봐야 우리가 찾아오는 거 없다하면 그냥 압류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정에서 보면 행정을 종결하기 위해서 못 받아도 그냥 압류 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 행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걸 그전에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종결하려면 행정압류를 시켜 놔서 법으로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행정에서 그런 법을 지금 쓰나요?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징수 목적으로 해서 압류를 합니다. 징수 목적을 위해서.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그냥 막 압류를 해 놓는다는 얘기요?

일단은 압류를 해 놔야죠. 왜 그러냐면 압류를 안 해 놓고 그냥 놔두면 시효가 진행이 돼서 5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시효소멸로 해서 세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실익은 없더라도 그 재산을 압류 해 놓고 있으면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럼 재산이 근거가 있어 가지고 압류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효근거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이 압류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조사를 해 보는데도 뭐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없더라.

아니 5년 이후는,

그것은 방법 없이 결손처분 하고 말아야죠.

아, 결손처분을?

예.

결손처리를 한 852명중에서 한 400∼500명 정도가 결손처리라고 봐야 되요, 여기?

지금 많은 숫자가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1년에 대충 100여명 정도 하나요? 결손 처리하는 것이? 액수로 따져보면 대충 얼마나 되요?

한 5억원 1년에 결손액이.

결손액이?

5억원 내지 많으면 한 7∼8억원까지는,

결손액이 많네요.

도저히 못 받는 사람은,

하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금액만 크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결손 해 놓고, 도저히 못 받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것으로 끝나면 그 돈은 영원히 못 받는데 혹시 모르니까 계속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 보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면 그건 영구 결손이 되는 거고.

이게 결손, 체납자들이 행정에서 초기에 대응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좀 미루다가 나중에서 어려워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만큼 고액은 초기에 실전을 해야 돼요. 해야 만이 받지, 뭐 조금 2∼3개월 연기해 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도 저희가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해야 되고, 2차 독촉까지 한 그런 절차 후에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는데 어떤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선 저당이라든가 선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어려움도 많고, 고액체납자들 하고 상대하려면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분들은 사업에 실패 해 가지고 맘도 아픈데 세금 달라고 하면 매일 싸움하는것도 보고 있거든요.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고맙고요. 이왕이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고액체납자들한테 한건이라도 성사시켜서 예산군에 세액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정 신뢰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시영 재무과장님께 LED 조명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LED조명 사업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LED 조명을 100%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LED형광등 253개를 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다,

예, 읍·면 전체적인 것은 읍·면별로 조금,

아니 됐습니다. 행정기관 사무실 전등,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조명시설인 LED 조명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추진할 사업이 또 있는지?

지금 청사 조명 관계는 국·도비 사업으로까지는 없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청사내 LED 조명시설 교체의 경우 구입단가가 상당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면서 봤는데 저희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단가를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라든가 지금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금 끌 수도 있거든요, 등등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설치된 거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고, 저희는 지금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처에서 직접 시공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읍·면에서는 별도의 업자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수수료가 더 들어가서 본청보다 좀 비싸게 구입을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읍·면에 LED등 교체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LED 형광등에는 지금 제가 봐서는 20만원이상 간다면 문제가 있는 형광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읍·면에 그렇게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조명사업은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청사 내에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하는 등의 기대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따라서 우리군 청사, 읍·면에 못 다한 것은 조기에 하여튼 LED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청은 다 했고, 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안 된 곳이 있으면 LED등으로 교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매년 하죠?

예.

무슨 방법으로?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 소관 부처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이나 처분할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득처분은 금액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매입·취득이나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받을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가 돼요? 그건 뭐 알았고요. 지금 먼저 우리가 11월 6일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승인 해 주었죠? 먼저?

예.

그런데 그걸 각 실·과에서 7건이 제때 실시를 않고서 미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인 받는 형식으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각 실·과에서 사업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저기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집행이,

아니 그 당시에는 왜 승인을 안 받았죠? 각 실·과에서 사업 할 적에 받는 거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업무가 미숙했다는 것은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또 이런 것을 알아서 하지 않겠지만 이런 저기가 없도록 해야지 이것을 직원들 부주의라 해 가지고서 일괄 해 가지고 한 번에 여덟 건씩 이렇게 받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시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업체 보호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 할 부분이 좀 있고, 그걸 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하는 방법이 식당업체 이런 데까지도 다 포함이 시킬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비하고 공사현장만 하는 건가요?

인건비.

인건비만?

예.

식당 같은 데는 안 되고?

예.

이게 대부분이 기름 값하고 식당 이런 게 됐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인건비하고 장비대금 뭐 이 정도만 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왕에 조례를 만들 때 그 공사에 관한 모든 걸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는데, 한번 만들 때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렵잖나 생,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부분이,

먼저도 간담회 때 보고 드렸을 적에는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딴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임금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밥 몇 그릇 팔고, 기름 몇 통 넣어 주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것을 이렇게 공사대금 결재 전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까지 하겠다는 물품을 넣으면 그것도 검토,

그건 어렵고요. 저희가 그렇게 식당 밥값, 또 일반 재료값 이렇게 못 받은 사람 저도 몇 분 얘기를 들어 가지고 다행히 그게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 준 그 사업에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상환 하도록 하라 해서 해결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 행사하는데 보면 행사경비에서 못 받은 사람들도 담당과장님 말씀에는 조례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우리는 말 못한다 이렇게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면 참 행사하고서도 그런 것을 못 받아 가지고서 행사를 비하하고 이런 사람도 있던데,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법으로 되나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덕산에 있는 충의사요. 충의사 내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는데 땅은 예산군 소유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충의사 관리소장 앞으로 돼 있어요. 건물은 이게. 그런데 이게,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건축주는 예산군수로 돼야 맞는데,

그래서,

관리는 충의사 관리사무소장이 하더라도,

관련된 건축물대장을 떼었거든요, 제가요.

건축물대장요?

예.

아, 그건 한번 저희가 등기부까지 확인을 해 봐서,

예산군에 이런 게 한 건인가 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떼어봤더니 그렇게 돼 있기에 예산군으로 돼야 맞는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이외에도 다른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 좀 한번 다 떼어 봐 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점검을 일제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그 KT&G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주 연초제조창 문제로 해 가지고 법정구속이 되고, 또 공무원까지 징계를 받고, 거기에 징역을 9년을 선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현 정부에서 부정부패는 아주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표명한 거 같은데, 이 사건 후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10억원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토론내역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의무화 했고, 또 주요정책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기록을 같다가 보존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KT&G를 매입하기 전에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우리 재무과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도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요. 그렇죠? 고집이 많이 세신 편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민들한테 돌려 줄 것 같으면 명분 있게 사라고 내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줬더라면 한두 달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용역비 몇 푼 들여 가지고 명분 찾아서 이걸 매입했더라면 굳이 언론한테 얻어맞을 이유도 없고, 주민들한테 떳떳하고, 군수님도 밖에서 답변하시기가 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 서 어렵게 만드느냐고.

하여간 그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한 가지 잘못 된 게 뭐냐면 재무과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매입비용을 가지고 틀켜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용역 주셔 가지고 명분 찾으세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걸 매입해서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계속 이거 끌고 나갈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언론에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명분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재석 위원님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2013년도 거 신청했는데요. 2011년,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2011년, 2012년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개인별 분석자료와 강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한 내역과 하도급 내역 최근 3년간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석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열 여섯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청이전 기념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내포신도시로 충청남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예산군 문화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충남연극제와 새 충남 문화 대축전, 전국연극제, 도청이전기념 국악한마당, 청소년연극제, 충남문화예술제 등 도 단위 행사를 많이 개최해서 예산군 문화예술의 내재적 가치를 높여 나갔습니다. 5쪽입니다. 즐거운 문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마당극 예산흥부전 공연을 했고, 6월에는 예산전통 5일장 시장을 찾아서 노래하는 차차차 공연을 했고, 9월에는 벽화그리기, 10월에는 신양의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여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 옛 이야기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내포신도시 출범을 기념하여 임존성을 중심으로 한 내포지역의 옛 이야기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흥 의좋은 형제 공원 일원에서 옛 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적극적인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타 지역에서 예년보다 많이 관람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날에는 충청남도 축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15개 시·군 축제평가에서 저희 군이 지난해에 이어서 1위로 선정돼서 국가지정축제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가지정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윤봉길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월진회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성과는 윤봉길 의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윤봉길 골든벨이라든가 의거기념 심포지엄 등 독립운동 이미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을 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4일간 평일과 휴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휴일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미흡했고, 또 인근 도청에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미흡했습니다. 지난 6월에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입니다. 지난 10월 12일, 13일 이틀간 추사고택 일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청소년 휘호대회와 일반 휘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대행사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대회 참가자들이 관람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사선생 관련되는 과천 지자체에서 와서 공연도 했고, 또 서귀포 지자체에서 추사체 동호인들이 한20여명이 참여해서 문화교류가 활성화 됐습니다. 12월에 평가보고회와 수상작품 전시회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입니다. 문화원과 민족음악원, 문화예술 단체, 또 군립합창단 등에 5억 9,3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설봉 김두환 화백 세미나를 개최해서 서양화가 1세대 주역인 우리군 출신의 김두환 화백에 대한 재조명 할 그런 계기를 가졌고, 또 앞으로 12월에는 전각으로 유명한 석봉 고봉주 선생과 또 조선시대 4대 명필 자암 김구선생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어서 묻혀져 가고 있는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재조명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남규선생 고택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입니다. 지난 8월에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지난 10월에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각 박학규씨가 지난 11월 중순경에 도지정 문화재로 심사가 돼서 일단 선정이 돼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끝나면 우리 예산군에 다시 또 서각에 대한 그런 도지정 문화재가 한 분 생깁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형문화재와 상생문화체험입니다. 덕산 옥계리에 있는 목음창호전수관에 매주 토요일날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거주학생 20명에 대해서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강생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성과평가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문화재청 허가를 득해서 10월까지 발굴을 완료 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의 발굴성과는 550종이 발굴 됐습니다. 불상이 11점, 금속류가 10점, 토기류가 529점입니다. 그동안 가야사지는 설로만 무성하고 고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발굴로 인해 가지고 건축연도라든가 또 규모 등이 밝힐 자료가 돼서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유적지 정비와 향교정비, 가옥정비, 고택정비, 시설물 정비, 임존성 정비, 사적지 정비외 총 24건에 3억 3,0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16건이 완료가 되고 8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학생 토요학습체험을 위한 체육시설 개방입니다. 풋살구장과 궁도장을 개방해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는 유소년 주말 축구교실 30명 운영을 했고요. 지난 8월부터는 양궁체험 교실을 8개 학교 초·중학생 139명이 신청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교육청에 17억 5,500만원을 지원해서 지방체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운동부에서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해서 금 2개, 은 2개, 동 1개를 획득했고, 예산고등학교에 복싱부를 창단했습니다. 엘리트체육에서는 도민체전에서 종합 8위를 했고, 또 군민체육대회를 6년만에 이렇게 개최를 했고, 또 생활체육에서는 충남도민생활문화축전에 참가했고, 어머니체육대회라든가 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장애인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법인화 설립돼서 군 장애인체육대회를 가졌고,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했고, 또 농아인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19회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지난 4월 21일 개최를 해서 참가자 6,421명, 종사자 1,500명, 지역주민 2,000명해서 10,0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자 6,421명중에 타 시·군에서 2,377명이 왔고, 저희 충남도에서 1,581명, 예산군에 2,4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 풀코스가 547명이 참가를 했고, 하프가 1,332명, 10㎞ 1,862명, 5㎞ 2,680명입니다. 이 대회에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대회참가자들이 편의를 제공한 반면에 풀코스 참가자의 먹거리 제공에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통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는 10회를 맞이하는 해로서 이벤트라든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28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5일 6년 만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군민이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종합성적은 덕산이 우승했고요. 예산읍이 준우승, 봉산이 3위, 삽교가 장려상이 있었습니다. 12월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다음 대회에 더 나은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보강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 4월에 삽교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해서 삽교읍에 이관을 했고, 생활체육시설을 보강을 했고, 또한 무한천 야구장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과 무한천 둔치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부석 지붕 보강을 하고, 파고라 설치를 했고, 방송장비를 설치했고, 잔디구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약사업입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구)호서은행을 매입해서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증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5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서은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의 창작기반 조성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2,500석 규모로 2016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비는 금년도에 53억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39억원을 확보하고, 2015년과 2016년에 73억원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에 군민체육관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지난 11월 18일 응모작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정은 대학교수들이 6명이 오셔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주식회사 유신건축사 경기도 안양에 있는 회사하고, 컨소시엄이 들어 온 DNG건축사에서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4월에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건에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세 번은 이렇게 성과가 있었고요. 세 번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요구를 좀 하셔야 되고, 하여튼 확보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5건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고, 2013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게 5월 10일날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일랑 이종상 화백 기념관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죠?

예, 두 번. 중앙에도 가고, 도에도 가고.

그래서 8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목적비로 이렇게 받아 오신 건가요? 광특으로 받아 오신 건가요?

이것은 광특, 지금 광특제도가 전에는 시·군한테 내려 줬는데요. 이제는 충청남도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일단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승인을 해서 충남도에 가서 그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 보면 군민체육관 건립비를 많이 받아 오셨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셔 가지고 그건 위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체육시설들이 많이 지어져야 군민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으로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 변경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이게 향교 문화재 관련되어 사업들이 주로 많이 설계 변경이 됐어요.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지붕 같은데 비가 새고, 지붕 기와를 걷어 내면 거기 연목과 돌 이런 것이 다 썩어서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러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이 발생했고, 집행내역에 대한 집행잔액 처리는 이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되죠?

아니 저희들이 거의 집행잔액을 거의 이렇게 했고요. 다만 밑에 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삽교국민체육관이 6,2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기금 국비가 아니라 우리 군비이고, 다만 여기에서 2년 동안에 이자가 있더라고요. 국비 내려 보낸 국비가 31억원인데 31억원에 대한 이자 2,500만원만 불입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군비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잔액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액은 남았어도 문제없다?

예.

그래요 여기는 거의 그런 설계변경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2쪽입니다. 군민체육관 건립 및 주변 조성공사 추진내역인데, 첫 번째로 군민체육관 건립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2015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도민체전이 2016년도에 있나요?

2015년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게,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육관을 다 지어놓고 하면 좋은데 저쪽에 또 시·군 돌아가는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도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12억원은 확보가 되고요. 그런데 국비 오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더 따오려고 군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도장인데, 이 궁도장을 지으면서 상당히 말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도 많이 됐는데, 이게 전체 우리 궁도장 하면서 얼마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당초에 도비 5억원하고 군비 5억원하고 10억원 가지고 저걸 지었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 설계 추가공사 한 것은 이것이 휀스라든가, 또 다니는 길이라든가 그것이 부족 해 가지고 4,000만원 했고, 또 9,000만원은 나중에 도민 궁도대회를 하다보니까 뒤에 휀스가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휀스까지 공사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11억원이 좀 넘습니다.

11억원정도.

예.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설계변경을?

두 번에 걸쳐서 추가 공사를 한 거죠.

추가공사를,

두 번에 걸쳐서 4,000만원자리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9,000만원어치 공사를 해서 두 번 이렇게 변경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관급자재 변경 된 내용은 이게 뭐 때문에 관급자재 변경이 많이 됐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4쪽에 보시면 주요변경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토공 및 기초공사에서 콘크리트 파일이 기초보강 공사를 한 상태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게 부토였었잖아요. 부토기 때문에 기초보강을 좀 한 상태고, 그리고 점화장이 일단에서 이단으로 변경됐고, 또 과녁에 대한 재질이 목조에서 알루미늄으로 변동이 됐고요. 또 음향효과를 변경시켰고, 풍향계라든가 비품 이런 것이 변경 된 사항입니다.

이게 설계변경 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높이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높이를 낮추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높이를 낮추면서 공사비 같은 것은,

그것은 추가 발생 된 것은 없고요.

추가 발생 된 없어서?

예, 그 낮춘 자재는 별도로 써 먹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결국은 과대하게 설계비용을 너무 과대하게 잡아 놔 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처음부터 많이 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밑져 가면서 공사할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재를 다른데 써 먹었으니까요. 다 써먹었기 때문에 다만,

잉여자재 처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던 건데 다른 데에다가 그 자재를 다,

다 써 먹었고, 다만 장비라든가 인건비인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5m가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잉여자재는 어디에다가 쓰셨어요?

잉여자재는 그쪽에 보시면 길옆에 계단이라든가 이런데 가보시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재는. 그렇다고 자재는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 보셔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뜰하게 쓰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도장 시설보강 사업 4,000만원까지 해서 다 공사를 완료하신 것으로?

예.

그래요. 군민체육관 부지조성도 보강에 안전 휀스공사 있죠.

이게 조금 아까 궁도장에 일단 궁도장 준공기념으로 도지사기 궁도대회를 유치했어요. 유치했는데 당초 우리 예산군에서는 거기는 흙만 높이 쌓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흙만 높이 쌓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도의 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화살이 마모가 된다. 그래서 휀스를 세우지 않으면 대회를 못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또 부랴부랴 어렵게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추가로 공사 한 것을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알았고, 다음은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조성 사업인데 이게 기금 3억 5,000만원, 군비 1억 8,900만원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풋살경기장하고 테니스장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기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풋살경기장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5일제 수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풋살경기장 이용자 연령층들은?

지금 학생들이 주말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예산에 풋살동호회가 생겼어요. 그 축구인에서 또 풋살동호회가 생겨서 그 풋살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겠네요?

나이 젊은 사람 층이 많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풋살 경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한테도.

하여튼 그거 해 놓고 많은 분들이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을 해야 설치 할 효과가 있는 거니까. 2년에 걸쳐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금액은 4억 6,900만원에 계약이 되고, 중간에 설계가 돼서 공사비가 늘어났네요, 이게?

1차에 좀 늘어났습니다. 증감 내역은 그 뒤에 나오는데 31쪽에 보시면 거기에 인조잔디 면적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줄 때 식재로 인한 금액이 증가됐고,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맹암거 누락으로 유공관이라든가 터파기, 되세우기, 사토 등이 좀 증가됐고요. 또 테니스장 휀스 신설과 출입문, 천막 설치가 추가됐고, 인조잔디 재충전과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 등이 누락돼서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잔액이,

1,800만원정도 남은 거 같은데? 32쪽에 보면?

잔액이 1,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금하고 군비하고 매칭 70대 30이기 때문에 이것 반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납해야 된다?

예.

하여튼 큰돈이 반납 안 되니까 다행인데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면서 같이 맞춰서 했더라면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민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해야 우리 군민이 장수도 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석모 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군민의 체육을 위한 그런데 좀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로 문화유적 전승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고, 향토문화재 충효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입니다. 과장님, 요새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죠, 문화재 관리가 졸속으로 준공되고 잘못 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오늘 아침에도 KBS에서 방송하는 걸 들으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큰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큰 문제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제 여러 가지 곳곳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훼손되고 보호해야 할 그런 시설물이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자료에 보면 88건으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가문화지정이 18건, 도지정이 70건해서 88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8건이죠. 그런데 올해 24건을 33억 7,6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는 그래도 많이 보수가 되는 거 같은데 우리 향토문화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향토문화제를 이렇게 지정은 된 것은 아니고요. 대략 현황을 보면 향토문화제 52건을 이렇게 했고요. 또 충효시설물이 40건이 있는데 이건 체계적인 관리는 천상 향토문화재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에 있다 보니까 관리는 쉽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급한 걸 불 끄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좀 노력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동호 가옥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데 왜 여기는 이엉 엮기가 1,000만원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이엉 엮기 사업은 거기 지붕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데를 더 주고 거기를 적게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산출 된 그런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엉 엮는게요. 요새는 콤바인으로 베를 베기 때문에 촉이 짧아 가지고 아주 신경을 써서 자기들이 농사지은걸 해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편성을 더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재배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계약재배를 해서 낫으로 베어서 이엉 엮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많이 건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늘길 늘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지붕 이엉 잇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충효시설물이 4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를 좀 못해서 단청뿐 아니라 건물 뭐 기와가 깨지고 날아가고 이런 시설물이 있잖습니까?

예.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야 관리, 이게 문중에서 다 해야 되는데 문중이 연고는 다 연락이 되나요? 충효 시설물 40개?

1차적으로는 사실은 소유자 문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면 일단은 소유자하고 문중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행정기관에 미루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라도 확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문화 융성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지나다니며 보면 아닌게 아니라 단청도 아주 남루하고 이런 충효열 시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과장님께서 하여튼 도비 좀 지원받고 해서 보수정비를 꼭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계는 2개과로 이게 보면 되나요, 계가? 문화체육, 체육예술하고, 축제하고 문화하고 2개과.

4개계죠. 계는 문화예술하고 문화재, 그 다음에 체육지원, 체육시설.

이렇게 체육하고 문화하고 두 가지, 체육행사하고?

그러니까 세 개로 크게 분류하면 문화예술하고 문화재하고 체육하고 3개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도 굉장히 적더라고, 보니까요? 가보면 사무실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냥 밤늦게까지.

이렇게 문화축제하고 각종 축제하고 문화하고 이렇게 보면 아무리 잘해도 뒤에는 아쉬움이 남고, 또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문화 쪽은 이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축제가 25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행사가 25건인데 보니까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 쪽에 너무 과중한 축제를 하다보니까 행사가 졸속 행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군 현재 문화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축제가 남발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옛 이야기 축제가 6개 축제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의좋은 형제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풍물제, 그 다음에 추사 뭐 해 가지고 6개 축제를 통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축제는 어느 정도 통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은 거에 대한 행사가 많은데 작은 거는 아까 무형의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지원 해 줘서 그분들의 끼와 장끼를 군민들에게 보여 주어서 군민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단체한테 조금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권장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단체들 이관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단체로 이관 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럼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사 같은 단체 중에도 거의 비슷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통합을 해서 하자는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조제 같은 경우는 내포시조, 한국시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합하였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음악을 보면 미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극도 합할 사항이 되는데 이분들은 또 단체 나름대로 또 목적과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합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단체는 합쳐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큰 행사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윤봉길 문화축제가 약 3억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윤봉길 의사 축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 한 연도가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4∼5년 됐나요?

한 5∼6년 됐습니다.

5∼6년 됐습니까?

예.

그전에는 2,000∼3,000만원 갖고 하던 행사를 지금 2억원 줘 가지고 또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읍·면까지 500만원씩 지원하고 해서 한 약 3억원정도가 되는데, 과장님이 3,000만원짜리 행사할 때 하고 지금 3억원짜리 행사할 때 하고 틀리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틀리죠.

뭐가 틀려요, 글쎄?

일단은 전에는 옛날에 윤봉길 의사에 인물 쪽으로 많은 축제를 했었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그게 어떤 거죠?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읍·면 자치센터들이 그동안 1년 동안에 이렇게 하셔서 와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윤봉길 골든 벨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역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골든 벨 행사, 그리고 또 전국에 계신 윤의사를 선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전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에 이르기까지. 또 세미나를 개최하고 뭐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많이 축제는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제를 갖다 오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부분이 있네요. 이 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가 문제가 되는데 윤봉길의사 축제는 세미나하고 이런 축제를 세미나 같은 것은 분류를 따로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축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별로 안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외국인들 초청하는 거 말고는. 그러면 3,000만원짜리 축제나 3억원짜리 축제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다 군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공연도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공연 보면 지난번에도 윤형주하고 김세환이 왔나요. 이런 대중적인 음악가를 불러다 즐길 수 있는 공연.

그 당시에도 3,000만원 할 때도 공연은 했어요.

그렇게 큰 공연은 안 했죠. 조그마한 소공연이죠, 사실은.

하기는 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연예인들이 누가 왔나 이게 그분이 공연은 다 했거든요. 5∼6년동안 3억원정도 들여서 해 봤으니까 좀 발전된 변화가 돼야 되는데 5년 전 2억원 준거나 3억원 준거나 행사는 맨 그 행사가 결국 중복된 행사다. 그럼 행사 주관을 관에서 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덕산 몇 명한테 줘 가지고 행사를 말이지 꼭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관에서 직접 운영해 볼 의사는 없는지?

요즘 축제는 사실 관에서 관주도 축제 운영하는 그런 시대는 거의 없고요. 이제 민간들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윤봉길의사를 선양할 수 있는 월진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제를 지금까지 해 온 상태에서 바꾸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월진회 아니면 이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지는 않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또 걸음마 걸음부터 다시 시작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월진회가 몇 년 해 봐도 변화가 없고, 예산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계획도 한번 짜 봐야 되고, 아니면 어떤 윤의사에 대한 관심 있는 관력 있는 교수나 이런 분한테 축제 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안 뛰고서는 맨날 그 행사가 맨날도 언뜻 가서 보면, 엿장수가 와서 뚱땅 거리고, 장사꾼들 뭐 파는 거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행사가 뭐 하기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맨날 그 행사가 그 행사 같다 말이죠. 그래서 난 본인에 생각에는 이 행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성장 발전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의사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서를 작성 합니까?

평가 보고회 합니다

평가 보고회를 추진위원들끼리 앉아서 평가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단체, 주관 단체들하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 행정, 그 다음에 주관단체, 그 다음에 거기에 임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참석 했었는데 한 30여명 참석 해 가지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나왔어요? 다 잘 됐다고만 나온 것은 아니죠?

아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부분에서도 대중적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홍보분야에서도 인터넷 홍보가 부족하다는 게 있었고, 또 도시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게 있었고요. 또 행사 진행면에서도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해서 축제 오신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원봉사가 좀 부족하다는 거 하고, 또 영정 모시기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모시는 거보다도 젊은 층에서 좀 이렇게 윤봉길의사가 생애를 젊은 층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또 기념식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다례하고 기념식하고도 좀 불리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주차문제도 있었고요. 쭉 계속 더 말씀드릴까요?

예.

상당히 많은데, 체험학습장에서도 날짜의 배려가 부족하고, 월요일에는 체험객이 별로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휴일과 평일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구상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오신 독립 운동가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카페에서는 주재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또 애향, 애족, 애민운동정신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가지모에서는 옛날에 윤의사님이 그 이웃을 동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다만 질서유지 면에서 좀 부족했다는 거 하고, 또 대장간 체험현장에는 농기구 같은 것이 부족해서 농기구를 많이 가져다 놔야 된다는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매헌 바로미 홍보에선 외국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통역을 해서 우리 예산군 관광계약을 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통역사가 없었다는 거 하고, 잠뱅이 씨름에서는 일반씨름하고 잠뱅이 씨름하고 같이 하니까 잠뱅이 씨름이 일반씨름한테 쳐진다고 해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읍·면 대항 쪽에는 부녀회에서 이색 밥 짓기를 했는데 부녀회원들이 덜 참여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녀회도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골든 벨 운영에서는 상당히 첫 번째이기 때문에 골든 벨 운영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함으로서 그러한 윤봉길의사의 선양을 많이 함양시켰지만 예산군에서 거의 출전했지 타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타 지역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국악 한마당도 어르신들만 참여하지 말고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 하고, 또 국제심포지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당히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도 좋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농·특산물 부분에선 윤봉길의사 관련 기념품을 좀 더 발굴해서 같이 갖다 놨으면 좋겠다. 또 윤의사가 젊었을 때 농촌 부흥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뭐 다른 큰 것은 그거고요. 뭐 작은 것은 많은데,

평가를 구체적으로 많이 잘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풍부한가 보죠? 예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축제비용 해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줘도 하고 뭐 3억원 줘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증액은 안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알뜰한 프로그램 가지고 진짜 알뜰하게 가자는 그런 입장이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처음에 2억원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돼 가지고 약 3억원정도 됐으니까 증액이 됐지, 해마다.

2억원이었다가 저희들이 2,000만원 증액 시킨 것은 전야제를 전에는 없었어요. 전야제로 2,000만원 증액시켰고, 읍·면에 가는 것은 몇 년 됐죠. 읍·면에서 그동안에 돈을 안 주니까 읍·면체육회에서 가지고 나갔어요. 저도 읍·면장을 해 보았는데 읍·면체육회에서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부터 하던 사항입니다, 그건.

그러면 문화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안 시키고 이대로 하는데, 그럼 이게 예산이 풍부하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 것이 뭐냐면 전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2억 3,000만원 섰으면 그것이 사업을 하고 나면 남고 모자라고 딱 맞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럼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총 결산으로는?

총 결산은 남지는 않고 거의 또이 또이 되는데,

그러니까 딱 맞춘 거 아닙니까? 맞춤형이 이게

맞추는 것은 아니겠죠.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2억원 갖고 했으면 뭐 1억 8,000만원이 들어갔든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든지 2억 8,000만원이 들어갔든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지, 딱 맞춰 가지고 그 행사에 맞추는 행사를 하면서 뭔 평가를 합니까? 이번에 2억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못해서 아쉽다 해서 돈을 더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빼든지 이런 측면이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 행사를 그 돈에 맞춰서 억지로 맞춘 행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대게 친목회 정산도 해 보셨겠지만 대게 예산이 서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나중에 가면 부족해서 자담을 넣지요. 남지는 않습니다. 보면. 대게 10원 쓴다고 하면 거의 11원 써지고 그렇지요. 사실 남겨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담을 충당 한 거죠, 남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님의 사업은 뭐 예산관계 없이 무조건 확대되어야 되고 성장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지만 윤의사님 사업에 대해서 그 똑같은 행사를 계속 연계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의가 있는 거거든요. 군민들이 뭐 3억원 들여서 행사한다고 하면 야, 할 텐데 가서 보면 실제가 그렇잖아요. 휙 돌아보는 것이지, 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 같은 거라도 말이죠.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일대기에 대해서 연극같은 것도 크게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에 있는 연극인들 가지고는 안 되고 김성녀나 김무생 이런 분들을 초대 해 가지고 연극을 2∼3일 한다든지 확대가 되는 그런 행사를 유도 해야지, 난 몽골 이런데 사람들 왜 데려다 놓고 그러는지. 물론 동남아평화 어쩌구 얘기 하더먼, 그것보다는, 그럼 이 행사 주관은 예산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작게는 예산군, 중간은 대한민국, 세계는 동북아입니다.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행사인데 세계행사를 주관하는데 월진회에서만 보기는 그렇다. 그리고 월진회 있는 분들이 해마다 행사 해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템 나오는 게 그럼 전문, 그리고 추진위원회라는 분들도 맨 그분만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게 그거여. 더 발전적인 게 안 나와. 그래도 이번 평가서에 어떤 조금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게 문제점을 지시했는데 그런걸 보완 할 계획은 다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보완하려고 합니다.

보완해야 되고, 그러면 윤의사에 대해서 관에서 않고 월진회 아니고 딴 데는 주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도 있고, 지금 와서 큰 문제점이 없는데 바꾼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요원은 한번 대체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그날 평가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보니까 매년 바뀐다.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도 고용해서 지속과 연속성이 있어야 축제가 발전하는 것이지, 맨날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바꾸면 안 된다고 저도 지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조금아까 과장님도 말씀 드렸지만서도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담당계장이 바뀌면 또 축제 마인드가 또 바뀌어. 마인드 바뀌는 게 축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도 바뀌고 다 바뀌어. 그러면 이 축제가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그러니까 축제가 발전이 없거든요, 원인은. 그러면 축제계를 부활시켜 가지고 축제계라는 걸 만들어서 학예사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전문가들이 와서 축제 전문으로 그 사람들은 예산군 축제 다 맞는 이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축제를?

축제를 총괄해서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실·과장님들 회의 하실 때 있잖습니까. 건의 해 가지고 예산군 축제가 몇 십 가지 되지만 전부다 남들이 보면 이거 뭐하는 거냐고 감을 못 잡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만 컷지 안 된다. 지금도 홍과장님께서 평가서까지 다 첨부 해 놔 가지고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한 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아쉽다면 돈 예산문제에서는 전년도 예산과 올 예산을 항시 금액까지 맞추는 행사는 필요가 없다. 만약에 전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 모자르고 남아서 돼야 되고, 모자르면 더 세워야 되고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행사의 규모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참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축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내가 질문을 다 짚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거든요. 대충 이런 의도고요. 옛 이야기 축제도 한번 짚어 볼게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짚어보아야 되는 것이 옛 이야기 축제에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평가서를 봤는데 뭐 다 잘한 것으로만 되고, 잘못된 것은 세 가지만 보완사항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

글쎄 평가보고회를 아직 안 열고요. 저희 계획은 12월 6일에 한번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평가서 것을 봤어요, 제가.

예.

그런데 주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고요?

옛 이야기는 일단 소재 자체가 참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가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 옛 이야기 축제, 뭐 더 나아가서 동북아 옛 이야기 축제 이렇게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재 발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군에 머무르는 소재가 아니라 한번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옛 이야기 축제로 한번 이렇게 좀 더 폭넓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인제 걸음마거든요. 사실은 여섯 번째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옛 이야기 축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걸음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다섯, 여섯 번 치르면서 충남도 우수축제로 3년 연속 했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게 국가지정 축제가 남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술 축제에 당첨이라고 하나요, 당선이라고 하나요? 공모당선?

선정입니다.

선정. 선정이 되면 혜택이 뭐가 있는 것이죠?

일단 국비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1억원 가량 국비 지원이 있고요.

광고비로 나가는 거죠, 이게요?

아니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 나름이고요. 전국에 또 국가지정으로 지정이 되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옛 이야기 축제는 지적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전국 축제로 공모 해 놨는데 초 치는 것 같아 가지고 말하기가 그런데 말이죠, 이게.

좀 참으십시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축제는 지역민들이 우선 호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는,

그 다음에 전국축제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 이야기 축제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예산이 세워 가지고 어떤 여론조사업체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목회 같은데 이런 단체에 가서 옛 이야기 축제 가신 분 손들어 보시라고 이게 해 봐 가지고 한 300명 정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결과를 얘기 않겠습니다. 전국 축제 공모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다른데,

보는 관점이 아니라 군민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각자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론조사도 축제기간동안 합니다. 해 가지고 평가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가까운 친목회 지인들을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온 관광객한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지인은 온도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차이가 보는 게 시각이 비슷한데, 하여간 옛 이야기 축제는 이번 전국공모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다시 한번 고려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도비가 하나도 안 붙고 군비로만 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충남도청이 오면서 도 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유치 해 가지고 예산군의 체육이라든가 문화를 많이 높여 놨는데요. 하여튼 도지사 타이틀 걸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 해 줘야 맞는데 그래도 타이틀 걸고 지원 안 해도 시·군 경쟁이 심해요.

그건 본위원 생각에는 도지사배인데 도지사가 다만 20%, 30%로라도 내 놓고서 어떤 시·군별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지사배를 10원도 안 내 놓고서 추진은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뭐 유치 안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생활체육에서 300만원인가는 별도로 우리한데 오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협회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요?

예, 300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우리가 2,000만원정도 되면 거기가 한 300만원정도 거기 실링이 아마 300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한번 주관하는 행사든지, 체육이든지 회장님들 상의할 때 도비가 안 붙으면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액션을 취해 가지고 그분들이 추진할 때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붙어서 올 수 있게끔 해서 주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유치하려는 저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것도 도비는 하나도 안 붙고 예산군만 3,5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한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도비가 다만 1,500만원이고 얼마 붙은 다음에 해야지 10원도 안 붙고,

이것은 도 장애인체육대회 때 참가한 사항입니다. 참가한 사항이고요. 3,500만원은요. 우리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최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돼 가지고 보조금이 49개를 보조금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54개 단체에 106개 사업 25억 8,000만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보조금 사업으로요?

예, 보조금으로 54개 단체 10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 된 것은 49개 정도,

거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전체를 볼 때는 54개 사업 10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요?

예.

전체적 된 것은 뭐고, 이건 뭡니까? 그럼?. 49개는 뭐고, 그건 뭡니까?

여기가,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공모사업. 그러니까 단체에서 도나 중앙에 신청해서 공모에 당첨된 게,

여기에 있는 것은 예산군 보조금이고,

그렇지요.

아, 그렇게 된다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다 짚을 수는 없고요. 이게 문화 쪽에 있는 돈 액수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문화원에 넘기면 안 돼요? 거기 직원도 없고 어려운데 이걸 다 붙잡고 이러고 있어요?

문화원에서는 하긴 사실 어렵죠. 거긴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그마하게 200만원, 300만원 지원 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관리하지만 공무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만약에 200만원짜리 미술전시회 한다고 해도 직원, 과장님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인력낭비 아니에요?

문화원에 시스템이 돼서,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보강 해 줘야 되겠죠.

인력보강을 하더라도 그게 낫지 앗싸리 거기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계약직 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 한두 분 이렇게 해서라도 줘서라도 거기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감독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이 숱한 것을 다 붙잡고서 맨날도 과장님, 담당직원들이 행사장 쫓아다니다 판나 보니까. 그리고 그 행사가 아침에 시작해서 과장님하고 군수님 가면 쫙 빠져 나가면 행사는 텅 빈 공치는 마당이 한두 가운데가 아니에요. 난 일부러 행사를 뒤늦게 가보는 사람이에요. 왜 이 행사 보려고.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문화원에 인력 보강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상 그게 쉬울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없을게 뭐 있어요. 거기 계약직 직원 하나나 둘 배치하고서 문화 쪽에 있는 그걸 다 보내 주고서 거기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인력지원 인건비라든가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행사는 평가서가 조그마한 행사도 다 평가서가 붙나요, 지금?

그건 저희들이 정산서로 대체합니다. 사회단체 300만원 줘서 거기서 활동한 정산서가 오거든요. 정산서로서 대체 합니다.

정산서하고 평가하고는 틀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300만원짜리라도 미술전시를 했으면 하고나서 인원 참석이 몇 명했고, 관중이 몇 명이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결과가 나와야 평가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정산서에 다 나오죠. 몇 명에 며칠날에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몇 명이 해서 어떠한 전시를 해서 몇 명이 왔었고, 어떻게 했다는 성과분석표에 다 나오죠. 정산서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성과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한테 맡겨야죠.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주문 한 것이 목적 사업비 결산, 집행내역 했더니 결산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 줬잖아요? 이게 결산 아니잖아요? 나 이거 봐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결산을 이것을.

필요하다면 거기서 정산서 들어 온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결산서를 달라고 했지 필요하면 달라고 안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원내역하고 결산내역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러면 과장님은 이 책 만드는데 500만원 들었습니다. 딱 써 놓으면 아, 책을 500만원에 만들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만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죠. 저희들이 정산서에 보면 거기에 어느 인쇄소에 얼마에 다 나오죠.

아니 저희들은 아는데 여기서는 500만원은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까지 다 붙여 드리지는 못 하죠. 예를 들어서 106개 사업을 다 견적서 붙이고, 간이세금계산서 붙이고, 카드 긁은 거 다 어떻게 그것까지 제출 합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약은 해 줘야 알 것 아뇨, 요약은?

요약은,

이건 요약이 아니지. 이건 무시하는 거지.

요약은 해 드렸죠.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었으면 거기에 뭐했다는 결산내역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노릇마당에서 300만원 줬는데 국악공연, 국악 뭐 해 가지고 공연 해 가지고 300만원 주고, 국악공연에 100만원, 그 다음에 신명회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결산서를 해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분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니까 조금도 뭐 다만 100만원선까지 끊는다든지 이렇게 끊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보면 부스를 잔뜩 치잖아요? 그건 왜 치는 거예요? 의식행사 끝나면 텅텅 비워 놓던데 그것은 행사 전시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전시효과는 아니죠. 부스에 대한 전부 목적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보면 관광객들에 서비스도 제공하는 뭐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부스에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면 어떡해요? 활용 안 하는 건? 그러니까 한 시간 쓰려고 해도 그거 해야해?

아니 한 시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축제가 3일이면 3일동안 계속 쓰는데, 위원님은 관객이 없을 때 가셨나보죠.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부스를 설치 하겠습니까?

행사장마다 부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만약에 부스가 조금 필요하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절약 할 것은 절약을 해야지, 남들이 보면 부스가 잔뜩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 같은 것 치는 것도 눈에 띄는 같은 데는 절약 좀 해 가지고 뭐 부스가 하루 종일 필요 없는 사람들은 2개 단체 묶어서 쓸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꼭 단체별로 다 쳐 놓고서 의식행사 끝나면 딱 텅텅 비워놓고 있는 부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그런 것도 누가 지적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강재석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축제가 되었던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사실은 혹독한 그런 비판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주최하는 어떤 단체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나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되도록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개선이 없는 거예요. 옛 이야기 축제도 그렇고, 또 사과축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혹독하게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정작 이것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고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당저수지를 보면 옛 이야기 축제를 이렇게 쭉 할 때 내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는 사실 축제장으로서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홍과장도 느끼실 텐데 그걸 충분히 뒤에 우회도로를 옛날 구 도로를 확·포장하고, 그쪽 부분에 지금 우리 강재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스 같은 것도 그쪽에 후면에 설치를 하고, 식당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 지저분한 그런 부분을 같다가 보여주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축제를 깨끗하게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 5대 때부터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계획조차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예술인 단체 쪽에 유사단체를 통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매년 말씀드려야 거의 잘 실용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국악협회나 노릇마당이나 하는 일은 다 똑같고,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또 극단 예촌이나 극단 단아나 다 극단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통합을 안 하면 지원을 둘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단호하게 통합을 해서 합쳐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거 뭐 자기네들 친목회 하는데 밥값 도와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이건 군민들한테 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자기네들 친목회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실현 해 주시고요. 공동체사업은 과장님 혹시 보셨던지 직원을 통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사업 실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 말씀이시죠?

올해 처음 시행한,

일자리 공동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뇨 아뇨. 즐거운 문화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예.

그 사업 한 것을 보셨거나 아니면 직원분 담당,

위원님들도 아마 축제장에 가시면 옆에 벽화 그리고 하신 거 보셨잖아요. 그게 공동체 작업한 겁니다. 저기 옆에 벽에다 벽화도 그리고 그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장에 가서 공연도 하고, 소외된 계층에 가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사업을.

5일장 공연 하는 거나 아니면 먼저 신양에서 한 공동,

신양. 신양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보셨죠?

거기는 가 보지를 못 했어요.

못 보셨죠?

예.

공동체는 맞아요. 공동체는 맞는데 자기네들 예술인들의 공동체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전혀 배려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장소나 날짜나 잡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잡아 버려요. 지역에서 하려면 지역대표 면장이 있든지, 아니면 번영회가 있든지 학교에서 하면 어느 학교에서 한다는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미리 장소도 정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술인들은 한 40∼50명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은 열 명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공동체는 맞더라고요. 자기네들 공동체. 이런 것을 꼭 반드시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지원이 되고, 아니면 반드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개선대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이런 것은 지원을 고려를 해야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은 조합장 이런 분들도 좋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예당저수지 공연장 좌석이 몇 개예요?

거기는 별도 개인좌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대충 앉을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돼요?

전체한 2,000명, 2,200명가량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앉을 수 있는게요?

예, 앉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위의 잔디까지 있잖습니까.

어디 위까지 다 합해서요?

다 합해 가지고요. 예.

먼저 번에 옛 이야기 집행위원장님이 6,000명 참석 했다고 하길래 그렇게 허위,

6,000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3,000명 정도로 한번 그렇게,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길래 이것을 꼭 좀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허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사장에 6,000명 참석했다고 하길래 내가 6,000명 참석했다고 했더니 전부 나보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요. 거기 1,000명 앉는다고 보고 2,000명이 충분하지 6,000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 허위적인 관광객이고 이런 행사장 인원을 허위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인원이 왔다가 실제 인원이 행사를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이 2,000∼3,000명 왔는데 6,000명 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글쎄 6,000명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확인 했는데,

폐막식 할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데요, 그건,

3,000명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기 뭐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적사항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 행감에서 지적사항 중에 예산 벚꽃마라톤대회 그 내용 있죠?

예.

그것을 제가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가 군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벚꽃마라톤이 2억원씩 지원 해 주죠.

거기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5억 3,000만원인데,

아닙니다. 저거는 그렇게 안 되고요. 2억원 지원 해 주고 참가자들,

전체 포함해서?

신청 파악한 것이 한 3억 2,000정도, 3억 3,00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정산업무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영수증 첨부가 증빙서류가 덜 됐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죠?

벚꽃 마라톤요?

예?

벚꽃마라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벚꽃마라톤 대회에서.

제가 알기에는 영수증 관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2010년도인가 2011년도 것이 좀 정산이 늦어서 했다는 그런 것 말고는 글쎄 영수증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수증 관계와 또 하나는 2,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시 입찰공고가 되지 않고 타인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2명이상 타인견적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 한 그런 부분에 지적을 좀 받았고, 또 하나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죠?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경고는 모르겠네, 경고는 무슨 경고를 말씀하시는 건가.

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출장비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은 그분이 저쪽에 벚꽃마라톤 대회 2억원 지원한 중에 공통경비로 직원들이 같이 홍보를 갔어요. 홍보를 갔는데 거기에서 비용을 써 가지고 공무원들이 왜 출장 달고 여비를 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그 지적을 당해서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여 된 걸로 비춰지고, 또 그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떠들다 보면 전체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각 읍·면지역 영화상영 관람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국비를 지원받아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읍을 제외한 타 읍·면지역에는 영화상영 할 만한 시설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군민에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 소외지역인 예고선 서부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작은 영화관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문화융성시대에 맞이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예산이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영화관이 없는 데를 파악 해 보니까 내년도 2014년도에 신청한데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신청했고, 강원도에 삼척, 평창, 철원이 신청했고, 충남이 우리 예산하고 청양이 신청했고요. 충북이 제천, 전라도가 함평, 장흥, 경상도가 남해를 신청했고, 그 나머지 전라도 강원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더라고요. 전라도에 완주군하고 진안군, 순창군이 올 영화관 건립할 계획이고, 강원도에 영월군, 홍천군, 화천군이 계획이고요. 또 2014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하고 임실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이렇게 영화관을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영화관이 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군에 참 영화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읍 지역에 영화관을 건립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읍에 영화관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예산읍이 안 될 경우에는 삽교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삽교읍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로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 파트가 그쪽으로 이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서로 연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어요.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영화 관람관을 조그마한 영화관람관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제가 건의하겠다고 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검토 해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 시설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다가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작은 영화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삽교 같은데도 복지회관이 비어 있어요. 그럼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작은 영화관을 하나 만들면 주민들 문화생활로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 드린 겁니다.

일단은 인구가 많은 예산읍부터 추진하고요. 일단 예산읍이 도저히 뭐 할 장소가 없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한번 삽교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에는 지금 영화관이 영화상영 하잖아요? 문예회관에서. 그럼 지금 무한천으로 중심으로 동부 서부 따진다면 서부지역에는 그런 관람관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로 균형발전 차원 문화복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먼저 해야 되고 지금 복지회관도 비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려요.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도 작은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용의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읍에 영화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예회관에서 한 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관으로 볼 수 없고요. 이제 영화관을 만들면 상시 매일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예산읍에 추진하고요. 예산읍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삽교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같은 데는 1960년 정도에 영화 활동사진이라고 해 가지고 가설극장 비슷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극장이 또 생겨서 있었는데 TV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화 사업을 예산도 극장 없지 않습니까. 예산 옛날에 두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역전하고 읍내하고, 삽교도 지금 극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주부들 얘기가 지금 시골로 시집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문화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요. 마트가 있나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있나, 영화관이 있나. 와서 문화생활도 못 누리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다만 천안정도는 생활을 해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천안에는 지금 백화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시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도 사실 영화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이쪽 서부지역도 마찬가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영화상영하는 데가 심야 영화상영하는 데가 덕산 쪽에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홍성 쪽하고. 그쪽으로 일부 가고, 그 나머지들은 혜택을 뭐 차 없는 사람들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부러 영화 보러 차 갖고 간다는 것도 젊은 남녀들은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예고선 쪽에 한 군데는 삽교가 됐든 덕산이 됐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한 곳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 영화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제가 주 질문자인데 보충질의로 하신 유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원래는 제가 부질문자인데 행감 위원장님이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충남 행감에서 2011년도에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해 지원된 예산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이게 좀 문제 있는 게 이게 사실이요, 이게?

조성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에는. 다만 사업이 좀 지연돼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사항은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연된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쪽에 토목공사 하면서 소송 걸려서 또 소송까지 가서 또 합의하기까지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문제일 겁니다. 아마 지적이.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실시공, 미시공도 있는데 이거 공사 확약서만 받고 준공처리 했다는 거여.

아, 그것은 한 건 인데요. 저쪽에 다른 게 아니고 궁도장이 조그만 배수로인데 배수로 그 하나가 덮개가 없었나 봐요. 덮개가 없는데 실제로 준공날짜는 다 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확약서를 받기 위해서 준공,

그런데 한 건 때문에 이렇게 3건에 7억 3,800만원이란 그런 큰 돈을 전체가 이렇게 다 이어진 것처럼 보여서,

그건 묶어서 그렇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덮개 아마 그것 가지고 지적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 받아서 전체 우리 예산군 국가보조금 도비가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가서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이 읍·면별 조성현황 사업인데 첫 번째는 체육시설물 중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내역인데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네요?

우리는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두 번째로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토지현황인데 예산군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네요?

대게 운동기구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설운동장과 궁도장까지 해서 12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이용횟수 인원 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쪽에는 인원 횟수는,

인원횟수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집계가 나오죠.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그분들이 대관료 내고, 또 사용료 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데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읍·면 체육시설 집계표인데 읍·면 시설이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설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나요, 동네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큰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이런 데는 협회에서 하고요. 대게 여기 보면 체력단련 기구는 마을에서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죠?

지금 예산읍에 저쪽에 창소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가 운영안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전에 대흥면에 다 있었는데 대흥면 게이트볼협회가 없어서 그렇고, 대술도 없고, 세 가운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회원이 없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서도 운영 안 되는 것은 창소리에 있는 거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게이트볼 회원이 없기 때문에 대술하고, 대흥은.

그쪽에도 노인들이 이게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100세 시대라고 노인 100세대라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읍·면장들과 협의를 하셔서 회원이 이렇게 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또 설치되지 않은 읍·면들은 있나요? 게이트볼이?

안 설치된 데가 대술면이 있고요. 또 대흥면이 전에 있다가 사용을 안 해서 지금 폐기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대술면은 그 면에서 요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

그래요. 하여튼 기왕에 읍·면별로 다 있는데 대술 같은데 없으니까 혹시 또 우리 군에서 대술을 소외하지 않나 해서,

아니 읍·면에서 게이트볼 회원이 결성돼서 요구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이게 읍·면별 체육시설도 이게 읍·면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읍·면하고 마을에서 대부분이 체련단련 기구예요. 대부분 보시면 현황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다 체련단련 기구.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관리 책임자 측에서 최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할 때 책임성을 갖고 뭔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삽교, 봉산체육관 추진 및 결산내역인데, 이게 봉산면 농어촌체육관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됐는데, 이게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2월 16일 대상지 확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쭉 보면 추진내용에 이게 2007년도부터 봉산면에서 건의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건의가 돼서 봉산면에서 추진을 하다가 군청에 또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됐고, 또 군청은 군민체육공단으로 신청이 돼서 결정 된 걸로 대상지가 결정이 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홍과장님이 거기로 가셔 가지고 마무리 하셨는데, 왜 이 문제를 내가 질문을 했냐면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진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내가 했다고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반드시 밝혀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배제되고 특정인이 내가 했다고 한다고 이게 불쾌하다 말이야. 그래서 꼭 밝혀 달라서 해서 짚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뭐 분명하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행사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거의 다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밝히지 못하고 하여튼 정치인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다 똑같이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군의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한 사업들인데 특정인만 이게 다 누가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짚은 얘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삽교 국민체육센터인데 이게 참 지어졌죠? 과장님이 생각 해 보면?

잘 지어지고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 문제는 가깝게 우리가 도청이 우리 예산으로 왔는데 도청에 있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됩니다.

지사님도 탁구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특히 덕산 같은 데를 보면 도청 직원들이 저녁에는 축구하러 자주와요. 그리고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러 오고하는데, 또 체육관에는 배드민턴 동우회가 있어서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약 한 100여명 정도가 운동을 해요. 또 테니스장도 코트가 네 코트가 되는데 많이 와서 운동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테니스장도 시설이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예산처럼 인조잔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직자들이 오고 싶어도 저쪽 홍성 쪽으로 많이 빠진데요. 시설이 그쪽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와서 운동 조금 하다가 에이 별거 아니라고 홍성 쪽으로 가고 한다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허락되면 인조잔디로 이렇게 싹 해서 도청에 있는 가족들과 식구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고,

그건 제가 건의 받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학교시설이라 녹색 쪽에서 해서 그쪽한테 제가 위원님 말씀을 그쪽한테 전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거기가 체육관이 지어진지가 몇 년 됐어요. 한 7년정도 학교시설이 돼 있는데 제가 아까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예산안을 좀 받아보려고 한번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린 이미 삽교 쪽에서 받아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농어촌체육관을 지면 그것은 지원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체육관 같이 조그맣게 지어 놔 봐야 사실상 별로 활용가치가 없어요. 덕산 같은 경우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학교교장 보고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협의가 돼서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제대로 시설을 확대해서 도청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게 저쪽으로 다 홍성 쪽으로 빼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설이 열악하다 단순히 그거야 단순히 시설 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와서 운동하러 왔다가 그냥 분위기는 좋지만 조금 하다가 홍성 쪽으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셔서 새로운 현대시설과 시설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건 국민진흥공단에 한번 알아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알아봐서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리모델링 예산이 안 되면 교육청 예산과 우리 군에서 좀 대응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확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영배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36쪽요.

예.

보면 여기 체육시설을 하면 지목을 어떻게 체육시설로 바꿔야 되는 거요,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 큰 시설 예를 들어서 족구장, 테니스장, 뭐 생활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는 체육시설로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 현황과 보시다시피 체력단련기구는 마을이나 마을회관, 또 면단위에서 유용한 용지를 이렇게 사용을 얻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 가지고 등기 내 가지고 이렇게 토지 지목을 변경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은 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시설을,

그렇게 원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읍·면에 체련단련기구 이런 것을 놓을 자리가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원칙은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땅을 사 가지고 지목변경 해서 등기 내기까지는 실질적으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체육단련시설을 놓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추진하긴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데서 운동을 하다가 지금 다쳤다 이렇게 하면 보험관계 이런 것은 뭐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보험을 다 들었고요. 아마 읍·면에 체련단련기구 이런 것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노인이었든 젊은 애들이었든 간에 운동을 하다 만약에 다쳤다 그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 하면 그게 별 저기가 없나요?

그것은 글쎄 자의에 의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말씀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내고서 각 읍·면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체육시설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뭐 풀도 많이 나 있는데도 있고, 사용을 않는다고 봐도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로 사진도 몇 장 찍고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충청매일 11월 28일자 신문에 머리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 옛 이야기 축제 문화관광 축제 후보선정 이렇게. 도를 넘어서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력하신 우리 홍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축제 내용과 발전방향에 대해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 또 국가지정을 받도록 남은 시간동안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것도 용역을 주셨나요?

줘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지난해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평가보고서가 미흡해서 조금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는 칼라로 해 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교수님한테 용역 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 축제로 더 발돋움하기를 꼭 기대를 하고, 또 남은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이게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사 때마다 찬조금 같은 걸 받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인맥관계로 이렇게 업체 같은데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주면 참 뒷말이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주는 거야 관계없는데. 그런 건 제재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꼭 찬조금을 받지 못하게끔 당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셔서 올해는 군민체육대회든 옛 이야기든 윤봉길축제든 안 받았습니다. 먼저 한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나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한테 정산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받았다고 했어도 또 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자발적인지 타의인지 자의인지 모르지만 낼 수 있으니까 하여간 행사에 기준에 찬조금은 받지 말자.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데 꼭 누구한데 달라고 하면 그분이 제돈 줘서 좋다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정리 좀 꼭 해서 주지시켜 주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흥에는 게이트볼장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당초에 실내가 있었는데요. 게이트볼 동호회가 구성됐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없어서 사용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실외입니다, 실외.

그럼 건물이 없어요, 지금은?

건물 자체가 아니고 노천, 노천에 있습니다.

노천에다.

바로 초등학교 거기,

지금 봉산도 해 놓았는데 회원이 없어 못 쓴다고 봉산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거 노인네도 없는데 그거 해 놓아 가지고 돈지랄 한다고 이렇게 얘기 하더먼,

아니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그거 해 놓은 뒤로 구성해서,

아니,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됐고요. 그런 부분에는 시설할 때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게이트볼 운영 활용성이 있나 없나 철저히 점검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해 놓고서 안 쓰면?

봉산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봉산 복합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광장 바로 옆에 해 놔 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하고, 노인 양반들은 거기 그렇게 게이트볼 좀 하시고요. 체육관에서 조금 여유가 되면 노인 양반들이 올 수 있는 휴게소를 한번 지어 줘서 같이 게이트볼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추진은 그건 하시는데 하여간 시설할 때 점검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 사용 용도가 조금 아까 삽교 같은 데는 복지관이 남아돌아 간다는데 그렇게 남아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용도가 필요한데 써야 되지, 용도가 필요 없게 남아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신례원에 게이트볼장 사용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방법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읍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게이트볼장 아니고 다른 체육단체가 들어오면 안 되나요?

아직까지 사용한다는 단체는 아직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만약에 탁구라든지 뭐 높은 것은 안 되잖아요. 구기 같은 건 안 되고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배드민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탁구는 모를까요. 배드민턴,

그래요?

예,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여기 소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같이 좁아 가지고 아주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잖아요. 그럼 탁구장을 거기로 떼어 보내면 안 돼요?

그것은 건의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탁구협회하고 과장님이 협의하셔 가지고?

탁구협회는 전혀 저쪽 체육관 그 좋은데 두고 거기 창소리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새로 그쪽 지역에 신례원이나 창소리지역에 구성돼서 활용한다고 하면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