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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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ㆍ 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ㆍ개발지원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ㆍ보건소 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2월 2일 실시하는 현지확인 대상지를 금일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전과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상권 과장님과 소속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도시정책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도시정책과장 전상권.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협조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에는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천 국장님, 그리고 전 과장님도 오래 간만에 뵀다는 그 인사의 말로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풍무2지구와 관련해서 주디유치원에서 혹시 집행부에다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한테도 정식 문건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 내용은 풍무2지구 개발로 인한 교육환경 보장 및 안전조치 요망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시했고요, 특히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안내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보시게 되면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정지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차량파손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외부차량에 한해서 11월 25일, 며칠 안 됐죠. 통제한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부지 내에 있는 입주자는 통행이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익히 잘 아시다시피 주디유치원은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고,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내려온 사도를 통제하면 어쩌자는 방법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풍무2지구 관계자와 시청 집행부와 주디유치원 관계자하고 모임을 주선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모임을 주선했습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서 계장님.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담당 서승수입니다. 조합에서 단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협조문이 와 가지고 저희는 그 도로는 폐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통행의 안전과 또 거기 중장비들이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차단을 좀 시켰는데요, 저희가 그건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막지 말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해야 된다. 말씀하신 홍보물은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통행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지금 계장님 답변은 구두로 통보를 했다는데 이걸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문으로 회수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조합에서 공문으로 그걸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그거는 받지 않고요, 통행제한을 하지 마라, 어쨌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통행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막는 것은 못 하게 하고요, 지금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뭐 적절한 조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곡6지구 추진현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2011년도 2월에 행정소송에서는 1심이 일부 패소가 됐거든요. 이거 김포시가 일부 패소한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패소 내용이 뭡니까?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담당 서승수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 과장님, 아까 해박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숙지 못 하셨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미 그거는 지난 2011년도에 패소 판결이 난 사항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일부 패소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패소했냐 그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취소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2011년도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가 됐고, 역시 동년도 12월에 2심에서 또 일부 패소가 아니라 100%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구지정 해제를 해 달라는 소송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패소 내용이 뭐냐고 여쭸어요. 왜 그러냐면 대행정을 집행하는 김포시가 일단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패소한 그 이유, 원인을 알아야만 재차 재질의에 들어가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지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신곡6지구는 소송을 조합하고 우리 김포시를 피고로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패소라고 하는 거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패소이지만 김포시의 행정에 대한 행위는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는데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구성할 때에 동의한 동의율이 지분 쪼개기를 한 것이 실수요자가 아닌 자로 지분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한 걸 전제로 했을 때에 동의율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김포시 행정에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동의율,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 등등해서 동의율이 미치지 못해 패소했다, 그럼 그거 확인하는 기관은 김포시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재판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행정행위 할 때에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유자를 증인심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증인심문 과정에서 판단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행위 할 때는 그렇게 재판할 때 증인심문 하듯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상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재판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기 전에 모든 인ㆍ허가절차를 수행하고, 인ㆍ허가를 내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것을 적발을 했다면 들추어냈다면 이거 불필요한 소송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본 위원 판단은 집행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재판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들춰지는 거보다도 사전에 철두철미한 체크를 해 갖고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 지금 하듯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소유자를 일일이 전부 다 불러 가지고서 그렇게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익히 아시는 대로 행정행위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불가피하게 그런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그분들의 심정, 굉장히 가슴앓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소송을 제기한 그분들의 아픔을 대신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행정의 개선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향산지구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산지구가 지금 환지방식으로 가고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은 모두 환지방식으로만 하고 있고요, 단지 도시개발사업을 공유해서 하는 경우에는 수용상 방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향산리 토지주들이 뭐 저한테도, 또 조승현 위원한테도 여러 번 찾아와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고, 본 위원 역시 국장님ㆍ과장님ㆍ계장님 합동으로, 또 우리 시행사 측 여러 번 미팅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도출 못 하고 자기네들은 정말 억울하다,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알 박기 식으로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선조 때부터 계속 이 토지를 갖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향산지구가 도시개발사업 집단 환지기 때문에 우리는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먼젓번에 직소민원실에서 시행사ㆍ집행부, 뭐 저희들은 본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지만, 그리고 향산리 주민 이렇게 공동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우선은 그때 당시에 그쪽 주민들 입장은 뭐냐면 그게 환지보다는 땅을 수용을 해 달라는 것이 주 민원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환경협의 때문에 아직 진척이 좀 안 된 상황에서 그거의 해결은 현재로써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그분들이 정말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계속 환지방식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행사를 강하게 압박을 해 갖고 최대한 협의매수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협의매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원래 환지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토지주들이거든요.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갖다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강제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수용을 하는 걸로 저희는 중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향산지구뿐만이 아니고 저희 민간이 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유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재는 저희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합 측에서 사실상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 하는 이유가, 특히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대가 현실적으로 일반거래가 이 정도 선보다 한참 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으면 조합 측에서도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구도 있고요. 또 아예 그걸 떠나서 지금 못 하겠다고 하는 지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주민들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강한 압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미계약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행사에게 많은 행정지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촌 천둥고개 사설야구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그린벨트로 돼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제1항을 제가 한번 숙지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에 뭐가 있느냐면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설의 종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설의 종류는 등산로, 산책로, 그리고 실외체육시설 이런 종류가 있는데 설치의 범위가 나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둥고개 사설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것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3월 23일에 개정된 거거든요. 제13조1항 “실외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조항을 찾기 힘드시면 제가 드릴게요. 드릴까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여기 에 관련된 내용은요, 그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금 전에 낭독해 주신 이 부분은 실외체육시설이 아니고요, 여기는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그리고 평행봉, 그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한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보시면 실외체육시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외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세요. 오히려 법률이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지만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공단체에서 하는 거보다도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는 게 원칙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실외체육시설로 야구장은 철근콘크리트로 조명탑을 세우고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이거는 우리 상급기관에 한번 유권해석을 내려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틀림없다 불변하다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별도로 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틀림없이 해 주셔야 돼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정명령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2013년 금년도 5월 20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으로 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금년 12월에 했어요. 굉장히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원래 이렇게 불법행위가 나오게 되면 이게 원상복구를 갖다가 적기에 시키고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원상복구 시키는 게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시면 5월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3개월 가까이 미뤄다가 다시 2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재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시정명령을 다시 또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45일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법기관 고발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또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굉장히 터울이 좀 길거든요, 기간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원래 불법이 일어났을 때 그 원상복구를 저희가 명령을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줘야 거기 불법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600㎡ 정도가 불법행위가 됐었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 하는 기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현재 부과가 된 상태입니까? 납부가 됐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사전 예고만 돼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12월까지 이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해 와서 저희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구두 약속입니까, 문서로 약속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그때 하면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아직 제출은 안 한 거네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우선은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문서화로 해서 가져오는 걸로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조속한 원상복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실외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틀림없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고촌 쪽으로 나가게 되면 미래의 문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우측에 지금 LPG충전소가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천둥고개 바로 못 미쳐 갖고 우측에 역시 충전소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거기가 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하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거리제한이 법적으로 몇 m로 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5㎞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1.3㎞는 뭔 얘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이 뭐냐면 5㎞가 안 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촌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장곡마을 그쪽을 기준으로 하는 해제지역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촌읍 소재지 거기 일반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포함이 돼 있을 때는 거리 간격을 안 두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단서조항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게 지침이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단서조항 지침이 김포시 나름대로 강제규정을 둔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침이 아니고, 이게「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에 보면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나온 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한번 낭독해 보세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게 뭐냐면 이 단서규정의 하난데요, 원래는 주유소 등의 배치 수립기준 제2호를 보면 여기에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별로 5㎞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잠깐만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제2의2 규정인데요, 그 바로 밑의 단서규정에 2의2 해서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세요. 지금 우회도로를 기준으로 또 하신 거 같은데요, 그 천둥고개는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리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리기준이 미래의 문에서 1.3㎞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장곡 사이에 낀.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지금 1 규정이 있고, 2 규정을 낭독을 해 주셨어요. 1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게 원칙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원칙인데?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가, 또는 2개의.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미래의 문 바로 옆의 충전소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완충녹지입니까,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완충녹지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하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왜냐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완충녹지를 두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천둥고개 거기의 충전소는 완충녹지가 아닌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거기도 완충녹지가 아닙니다. 단지 그 도로상에 지금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기지구에서 나오는 우회도로, 그다음에 우리 풍무동 쪽에서 나오는 구 국도 그거 옆으로 광장, 도로 광장이 거기 설치가 돼 있지요. 그건 도로 쪽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미래의 문 옆의 충전소가 완충녹지가 아니라는 그 근거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결정과 도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등등의 규정을 확인하는 차원 때문에 지금 서로 종결을 못 지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는 사설야구장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급기관에 올려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문 옆의 충전소가 완충녹지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한테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시간 안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낼 때에는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때부터 원 거주자.

윤숙

조윤숙위원장

소유자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이 신청자인 배재순 씨가 거기 소유잔가요? 소유자가 아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소유자가 아니라 거주자, 거주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지역의 소유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배재순 씨가 받은 것은요, 원래 토지주 있잖아요. 여기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공증을 해서 제출을 해서 허가가 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증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애당초 2010년 1월에 이강흥 이라는 사람이 먼저 허가를 득했어요.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허가를 득할 때 그분이 토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거기 토지주가 그 당시에 조진옥이라는 분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토지주 조진옥 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거는 2010년 2월 2일입니다. 근데 이강흥 씨가 허가를 득한 것은 그 이전인 1월 5일이에요. 2010년 1월 5일입니다.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허가를 득했는데 토지주는 그 이후인 2월 2일에 한국에 거주한다라는 거소신고가 돼 있어요, 출입국관리소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 보면 2008년도 11월 20일 처음으로 충전소 선정 신청서가 접수가 된 날짜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2010년도 1월 5일은 그동안 계속.

윤숙

조윤숙위원장

허가를 득한 날이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행정행위가 가다가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그때 받는 날짜입니다, 1월 5일.

윤숙

조윤숙위원장

허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허가 득한 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1월 15일이 허가받은 날이죠. 1월 5일은 도로점용 허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조진옥 씨가 미국에 거소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진가요? 지금 거소신고만 2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출국한 건 언제죠? 그럼.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근데 출국하고 이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토지주가 있어야 토지승낙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토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승낙서를 받을 때에 조진옥 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출입국관리소에서 그 증명은 없어요, 지금. 거소신고만 되어 있거든요. 거소신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조진옥 씨가 한국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소에다 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강흥 씨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허가를 득했는데 1년 이내에 사업이 안 되면 취소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연장을 하면서 다시 배재순 씨에게 권리 승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합니까?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법을 보게 되면 매매나 상속에 의해서만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직계가족도 아니고 그냥 같은 동향인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다른 승계보다도 도로점용 허가만 승계가 됐던 겁니다, 도로점용 허가 받은 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도 승계가 지금 된 건가요? 아니죠? 안 되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근데 도로점용 허가는 그 해당 신청지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사항은 없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실조회 요청한 거에 답변이 온 게 보면 이강흥의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 등 변경사항은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그랬어요. 취소한 거에 변경이 없어요. 권리의 의무 승계 가능여부는 매매ㆍ상속 등 관련법에 의거 문제가 없을 시에 가능함을 알려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입한 것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거 분명히 해 주시고요. 아까 유영근 위원님 말씀에 배치계획이 애당초 48국도상에 한 곳으로 되어 있다가 2012년에 바뀌었어요. 4개로 바뀌었어요. 2012년 1월 26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득했다가 이 사람이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다시 또 승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2012년 1월 26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배치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국도48호선만이 아니라 구간이 서울시 경계와 사우동 경계로 국한해 놨어요, 구간을. 그 이유가 뭡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 경계와 사우동 사이라는 것은 개발구역은 그 안입니다. 불과 몇 ㎞ 정도 되죠? 3㎞가 안 돼요, 총. 사우동에서 서울 경계까지 충전소가.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서울 경계까지가 5.

윤숙

조윤숙위원장

충전소는 그만두고 전체가 몇 ㎞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일반지역을 뺀 순수 개발제한구역 거리만 약 한 5.3㎞.

윤숙

조윤숙위원장

5㎞ 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5.3㎞.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러면 5㎞ 이내에 전체 하나밖에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당초 배치계획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치계획이 언제냐면 몇 년도죠? 애당초 배치계획을 세운 거는 2001년입니다. 그리고 1개로 된 게 2008년이에요. 그러다가 2012년에 4개소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우동에서 서울 경계에 LPG충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좋습니다. 사우동에서 고촌까지 몇 개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사우동에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국도 따라서 가면 풍무동 선수지역.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풍무동에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거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5㎞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운데 취락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취락지역을 빼면 취락지역을 뺀 개발제한구역만의 거리는 얼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5.3㎞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지금 있는 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 개발제한구역을 빼게 된다면 거기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제 1.2㎞도 안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0.9㎞ 정도 나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게 되면 ㎞가 안 되더라도 주변의 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줄 수 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어떤 여건이 변화된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풍무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허가가 나 있는 태리 235번지까지는 1.1㎞입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우선은 거기에 충전소 허가를 내려면요, 저희 배치계획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이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배치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 이격거리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거기 교통 쪽으로 보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LPG충전소는 지금 한강신도시라든가 그쪽이 개발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타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차량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천둥고개 위에 하나가 생겼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거기하고요, 잠깐만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풍무동 충전소를 지금 많이 이용들 하시거든요. 그 충전소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충전소 간의 천둥고개 지금 오픈한 데 있죠? 거기까지 총 거리를 해 봐야 3㎞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도로여건의 필요에 의해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줬다라고 하는데 3㎞상에 2개가 있음에도 가운데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거를 분석하신 자료가 있는지 그 분석자료를 주시고요, 또 배치계획이 1개 곳에서 4개 곳으로 바뀌게 된 거는 공교롭게도 2012년 1월 26일이에요. 이 배치계획은 김포시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국은 이걸 내주기 위해서 배치계획이 바뀌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 배치계획을 바꾸게 된 배경이 그 전에 2008년인가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2008년입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 법 개정이 그때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배치계획을 4곳으로 바뀌게 된 경위가.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법 개정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필요에 의해서 배치계획을 1곳에서 4곳으로 늘리셨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 늘리게 된 상황이, 배치계획을 바꿔서까지 4곳으로 늘리게 된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평균 몇 대가 지나다니면 1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그런 분석결과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걸 하게 된 경위가 왜 배치계획을 저걸 했냐면 물론 법도 개정된 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근데 그때 관문 있는 데 그 액화충전소가 허가가 나 있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배치계획을 2012년도 1월에 다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고시가 하기까지의.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 변경고시를 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허가가 나 있는 LPG충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타려는 한강신도시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무슨 소린지 안다니까요. 근데 지금 천둥고개 있는 데 1㎞ 정도 되는 데 또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분석한 결과를 수치로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배치계획을 바꿔야 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권리 승계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근거자료 주세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거고요, 배재순 씨가 저거를 할 때 도로점용 당초에 허가 났던 거 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그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지난 5월 28일에 그때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증도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필요하다면 시에서 계획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풍무동에서 1.1㎞, 또 하나 지금 나 있는 곳까지 1.2㎞, 그 안에 같은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풍무동에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만 실제 충전소가 지금 풍무동에서부터 1.1㎞, 1㎞ 가서 또 있고, 또 1㎞ 가서 또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3곳이 있습니다, 3㎞ 이내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무동 그쪽의 충전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 당시 관문 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정수가 하나 있을 때 그때 허가가 날 당시, 그때는 2008년도에 거기 허가가 들어와서 나가게 된 건데 만약에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거기에 충전소를 갖다가 했을 때 거기에서 무슨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고삼아 허가를 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2010년에 득했다 그랬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2008년도에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배치계획 안에 있을 때에, 그랬지만 그 사람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그러는 상황 속에서 천둥고개 있는 곳에 하나가 생겼단 얘기예요. 그것도 공교롭게 같은 서울 방향입니다. 반대방향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같은 서울방향에 1㎞ 사이에 또 하나가 나면서 그것도 배치계획을 시에서 바꿔서까지, 공교롭게 그 당시에 1월에 바꿔서 5월에 허가를 냈다, 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의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전소가 무슨 우리 시민에게 편리한 곳이지만, 지금 아시죠? 신도시에는 충전소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소송까지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1㎞, 1㎞마다 충전소를 그렇게 쉽게 배치계획까지 바꿔가면서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진옥 씨 출입국관리소의 그 증명을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0년 2월 2일에 거소신고 된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충전소 관련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어졌는데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외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인조잔디를 포함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 한 운동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 거기까지는 인정하실 수 있겠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잠깐만요. 저는 충전소 관련인가 했는데 25분을 쓰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추가 질의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도 계속 했잖아요. 이거 마무리 지을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혼자서 25분을 쓰셨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위원장은 답변 가로채 갖고 위원장이 먼저 20분 넘게 썼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끝나신 다음에 했어요. 관련된 거가 아니면.

영근

유영근위원

나도 위원장 발언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님, 관련된 거면 추가로 이어지겠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회의 저거를 컨트롤 해야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관련된 게 아니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린다 그랬죠.

영근

유영근위원

특위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다는데 잠깐이라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보충질의 드린다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도 회의진행에 있어서 잘 좀 끌어 주세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위원장이 질의를 더하니.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위원장도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이면 전체적인 특위를 잘 컨트롤 하고 잘 이끌어 줘야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님, 위원장이 지금 5일째 시간 안배 부탁드렸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지금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위원장이 대부분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 내용은 위원장은 발언을 안 하도록 되어 있진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뒤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8쪽에 불법다가구주택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주택과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한 번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정하영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다가구주택 불법사항에 대한 거 말씀입니까?

정하영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는 불법사항의 양성화 그걸 혹시 여쭤볼까 싶어서 그랬는데 불법사항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한창 한강신도시 내에 이러한 유사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아직까지도 택지개발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건축되는데 근본적인 대책들을 한번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물론 개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갖다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는 변경을 못 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 이후에라도 변경할 수 있는 시기에 그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불법사항이 난 것을 토대로 해서 저거를 했더니 이게 변경이 되려면 상하수도라든가, 또는 공원, 녹지 이런 기반시설이 좀 충족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족해서 저게 일부 변경한 또 군도 있습니다, 다른 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거보다도 이 기반시설 자체가 사실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검토를 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상 불가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는 사후 약방문이고,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계도하고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운 숙제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토지를 본인이 매입을 해서 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허가 낼 당시부터 그걸 인지를 하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인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이런 걸 봐서 불법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어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서 했다기보다도 사실은 그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 건축주가 그냥 임의로 저거 한 것이 돼서 그건 우리가 사전 홍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도 기왕에 그렇게 됐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양성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양성화하는 부분들에서 검토를 해 보셨다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가 어떠신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들 안 되더라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 전 2006년도에 이와 관련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한번 양성화 구제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도나 홍보만으로 이런 것들이 근절되거나 아니면 건축주들이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따를 것이고, 또 안전 그런 부분도 따를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순한 어떠한 계도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김포에도 건축사협회 있을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있죠.

정하영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MOU를 체결하든 어떠한 기관 대의 관계를 맺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조치들을 현장조사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김포시가 행정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또 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계도하고 말로 한다 하더라도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달콤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다른 지역들도 그런 사례 있잖아요. 건축사들이 미리 나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뭐 이거 다른 지역 사례들의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전기ㆍ통신 여러 가지 관련 저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김포시가 건축허가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그쪽에 연계해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실제로 가서 설치를 할 때 허가 난 데 내용 말고 어떠한 통신선이나 가스선, 전기선 이런 것들이 허가 이상의 용량 이상으로 설계되고 설비됐을 때 관련 공사에서나 기관에서 김포시한테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공지를 해 주면 아, 이건 분명히 불법건축 설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나가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정하영위원

단순히 그냥 불법 건축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벌금이 얼마고, 강제이행금 어떻게 물릴 것이고, 법적 절차를 이렇게 이행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계도 말고, 그런 것들을 좀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모르고 또 질의 드린 거 아닌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종합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또 단속이라든가 이런 건 또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요, 방금 하신 말씀은 담당부서하고 같이 좀 말씀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들을 서로가 각 부서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업무들이 에요. 같이 연관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협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 충전소가 좀 논란이 되네요. 그게 1년 전인가요? 제가 경제진흥과 할 때,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 가지고 저 공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알고 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배치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취지는 참 좋죠. 1998년에 부천에서 대형 가스사고로 인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곳에 충전소를 배치해서 혹시라도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종종 악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주유소 부지면적이 몇이에요? 거기가.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관문에 있는 것이 3,290㎡고요, 그리고 태리에 있는 것이 3,3000㎡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주유소 부지면적은 1,500㎡ 이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휴게소를 포함하면 3,300㎡ 맞습니다. 거기는 휴게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게소하고 액화석유충전소를 포함해서는 3,300이긴 한데 주유소 부지면적은 또 별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1,500㎡ 이하로 규정이 돼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3,300㎡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액화석유충전에는 휴게소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주유소 부지면적은 지금 이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부지면적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주유소 말씀입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거기 지금 사용승인 났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주유소가 그쪽에 난 것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충전소요, 천둥고개 우측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충전소죠, 충전소. 주유소하고 충전소는 다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충전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충전소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충전소가 지금 3,30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허가가 나가 있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할 때는 과장님,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 이내로 하고요, 그게 주유소 부지면적이 별도로 있어요. 1,500㎡ 이내로입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1,500이면 한 450평 정도 됩니까? 그 이내로 돼 있냐는 얘기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근데 지금 이게 휴게소를 포함,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면적이라고 돼 있어요.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면적이 3,300㎡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체를 했을 때 3,300이고, 그 주유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1,500㎡라니까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건 주유소하고 다르니까요. 이 액화석유충전소하고 말 그대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 제가 전제하잖아요. 액화석유가스는 그 휴게소를 포함해서는 3,300㎡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휴게소를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휴게소 및 자동차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그냥 일반주유소로 본다? 일반주유소는 1,500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름 넣는 주유소는 1,500.

승현

조승현위원

1,500으로 보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다음에 가스 넣는 충전소는 3,300.

승현

조승현위원

다 그렇게 본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러면 오히려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3,300㎡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가.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떻게 그거 아셔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3,300이라는 것 어떻게 다 아시냐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 지금 준공돼 있는 그거는 준공을 받을 때 그 면적 이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 준공이 안 나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조윤숙 위원장님 얘기하셨고, 제가 1년 전에도 그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지정 당시 주거하신 분이 신청하신 거죠? 형식적으로는. 법적 형식적으로는 그분이 하신 거죠? 누가 신청하셨어요? 신청.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태리 쪽 그거는 강한동 씨가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그 소유자였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거주자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도 여기 사시고 있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허가 낼 당시에 저거지 향후에 그 사람이 뭐.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도 그분이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운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사람이 운영을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해서 나가든 그건 아니고요, 허가 날 당시에 그 사람의 자격조건이 뭐냐 그것만 저희가 따지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허가 나고 그분이 운영을 해야죠, 그분이요. 그러면 다 악용하죠, 그린벨트 내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에 다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배치기준에 의해서 건설교통량에 의해서 하는데 그분이 운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형식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근데 만약에 이게.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실질적 주유소 주인이 누구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충전소 주인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충전소를 하고 나서 우리 경제진흥과의 액화석유사업 그걸 만약에 받았다면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하는 게 맞겠죠, 그거를. 근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이거는 운영이 아니고 일단 충전소 허가관계, 그것은 또 어차피 사업을 득해야 되니까요. 우선은 운영을 하겠죠, 이분이.

승현

조승현위원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요. 본질적으로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신청자이고, 또 그분이 진정으로 운영할 분이 아니라는 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저도 누군지를 몰라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운영하죠? 앞으로도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충전을 하고 나서 경제진흥과에서「액화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다 알고 허가해 주신 겁니다, 솔직히.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승인받을 때 그때 저희가 해 나가야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다 알고 누가 실질적으로 주인이고, 또 앞으로 향후 운영의 주체가 누구라는 건 대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누군지는 대충 알지만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못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 아주 질의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천둥고개 관련 거기에 야구하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주차민원이라든지 여러 야간에 조명등이 환하게 비치다 보니까 주변의 민원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나 저나 이 사항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언제 허가가 됐냐 안 됐냐 그랬는데 2012년 10월부터 실외야구장이나 축구장, 배드민턴장은 가능합니다. 그거 설치가 가능해요, 여가시설 확대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초과한 부분이 480평이 넘죠? 1,600㎡.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1,600㎡.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이행부과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정도면 몇 억 될 것 같은데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1년에 2회에 걸쳐서 1억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최고가 1억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5000만 원씩, 1회에 5000만 원.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 시설 내에 가설 건축물을 할 수가 있어요, 33㎡ 이내에서.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부대시설로써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10평 정도인데 가설 건축물이 지금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덕 아웃 포함해서. 이건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부대시설은 연면적이 200㎡ 거기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200이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200㎡ 이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설 건축물까지 해서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아니.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가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부대시설 말씀하는 겁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 건축물로 할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탈의실이라든가 세면장, 화장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그러니까 33㎡ 이내에서 가능하다니까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부대시설은 2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줘 보세요, 한번. 부대시설을 뭐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가설 건축물 포함해서. (자료전달 후 검토) 그 시간제한은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말 그대로.

승현

조승현위원

야간에도 늦은 시간까지 하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 밤에 하는 거요? 조명 밝혀 놓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주말입니다, 보통 주말에. 평상시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직장야구인들이기 때문에.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게 특별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것은 없지만 그런 민원사항을 갖다가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좀 단축을 시키든, 또 조명 상태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걸 저희가 지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순수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법적 규정이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여기「개발제한구역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뭐 특별한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요, 근데 좌우지간 그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풍무2지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저하고 의원님한테 주신 이 공문 말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유치원은「사립학교법」을 적용받습니까, 보건복지부 령에 의한 보육시설로 적용을 받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사립학교법」그걸 적용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 인가를 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공문 회신도 받으셨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주디유치원은「사립학교법」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에 의하면 폐교가 금지되었고, 불가피하게 폐교할 경우 시행령 제12조에서 학교가 이전 후,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뜻이겠죠. 이전 후에 폐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 주체와 협의하지 않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원의 재결과 법원의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조합에서. 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부 그쪽에도 상황에 대해서 질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시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것을「사립학교법」으로 애당초에 보지 않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조합하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이후에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공문을 교육청으로도 보내고, 법무법인 충정인가요? 그리도 보내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이후 그게 나오니까, 그 뒤늦게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 민원내용이. 그래서 그 민원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적법하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서요?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담당 서승수입니다. 주디유치원은요,「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사립학교법」에는 매매나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절차는 없었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최초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한 거고요, 요새 주디유치원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승현

조승현위원

계장님, 애당초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 없고요, 협의한 자료 있으면 줘 보십시오.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줘 보세요.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지금은 없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대략 언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할 때 저희가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다 협의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2012년 전입니까?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그렇죠. 다 협의를 해서, 그것도 민원인한테 알려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차 확인 차원에서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뭐 하러 2013년 7월에 법무법인 충정에 주디유치원이 사립학교 인가에 대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질의합니까?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러니까 민원이 주디유치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뭐 하러 몇 년 전에 받았는데 또 2013년 7월에서야 그 질의를 하셔요?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디유치원에서는 그「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환지가 아니고 유치원을 만들고 나서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환지법이기 때문에 땅이 다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사립학교법」은 맞는데 그게 이거는 환지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죠, 조합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이 환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환지를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완전히 이전한 후에, 그래야 애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폐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대책이 없이 이전해라, 이전대책 강구 없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지금 그래서「사립학교법」적용을 받는 거예요.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교육부에 저희가 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땅으로 환지를 주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유치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환지 예정지에 그 시설이 확인 다 끝난 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잖아요.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그거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수용을 한 절차를 한 겁니다. 수용을 하고 나서 집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교육청하고 풍무2지구가 시작된 때가 2004년 됩니까?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꽤 오래 전이죠?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개발계획 할 때.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때 협의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주시고요.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세부적으로 협의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문서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문서로 줬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사립학교법」적용을 안 받는다?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사립학교법」적용 받는다 이런 얘긴 없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두루뭉술하게요?

승수

서승수지구단위계획팀장

아니 서류를 다 갖다 주면 교육청에서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왔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의견 온 건 아니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이 환지 예정지에서 사용수익 시작을 어느 정도 단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법적 조치가 강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습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방향성을 전혀 지금 감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 그렇게 답변 안 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교육청이 있어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계장님, 자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지 예정지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지수용자의 사용수익은 그대로 방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때 주디유치원에서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여기에서 또 교육부든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설령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이「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전계획이 되고 이전시설이 완료된 후에 폐교를 하는 것 맞습니다. 또 그게 설령 법률에 비록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시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신광철 위원입니다. 민원 관련된 사항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주디유치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상과 관련된 거 연계되면서 발생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사립학교법」도 나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졌으면, 도움을 줄 의지를 가졌으면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고 보시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런 거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만 하나 드리고요, 관리지역 지금 세분화사업 문제가 결국 도시기본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보면 기간들이 한 2년, 3년씩 걸려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경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료만 충분히 되면 기간이 그렇게 길어져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간이. 기간이 꼭 이 도시관리기본계획이나 세분화 계획은 주민들은 답답해하는데 진행되는 것 보면 보통 2년, 3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계속 농림지역으로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해제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어느 정도 수량을 맞춰서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번 같은 경우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2007년도에 최초로 한 번 세분화하고 나서 이번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처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초에 저희가 세분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저희가 보더라도 약간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그랬던 부분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서 그동안에 경기도라든가 사전 협의를 쭉 해 왔었고요, 또 거기에 맞추는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조사, 또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의 현지조사, 그다음에 또 인ㆍ허가를 받는 그 부분들.

광철

신광철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런데 그런 사항을 다 아시면서 왜 계획이 당초부터 계속 미루는 형태가 되느냐, 기간이 연장되는 형태가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는 11월 말까지 된다 그랬다, 또 1월도 된다 이렇게 기간이 자꾸만 연장되는 사유는 뭐냐 그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세분화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처음에는 했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군데 민원이 저희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장조사를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하고, 이게 단 1건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좀 합리적이고 이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또 재공람공고라고 하는 걸 또 통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기도에 저희 현재 상정이 돼 있어서 오늘도 경기도에서 현장답사를 또 다니고 있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다니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확정되는 시기는 그럼 도 둘러서 와 가지고 시행되는 시기를 몇 월로 보면 될까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현재 도에서 사전답사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또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것은 내년도 한 3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

판단하고 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라도 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이와 관련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죠. 내 게 누락이 됐다, 뭐 바뀌어지지 않았냐 그런 민원도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오기 전에도 뭐 어느 지역이, 자기네 지역이, 다른 지역은 다 이런 지역인데 자기네 땅만 이렇게 됐다고 전화 오신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건 별도로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시경관위원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회의일정 자료를 보니까 한 몇 회 하긴 했는데 한 내용이 주로 경관위원회에서 지금 주로 다루는 거가 김포시에서 볼 때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룹니까? 도로변에 있는 거를 가지고 따지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로변의 건축허가.

광철

신광철위원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도로변의 건축허가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로 하는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일단 김포시경관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 공공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육교, 도로에 대한 무슨 구조체, 교량 이런 공공시설물.

광철

신광철위원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고, 규모하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규모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거라면 저희가 경관위원회에서 조그만 것은 서면으로 해서 자문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지금 이번 12월에 또 한 번 할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한강신도시에 장기동우체국이 하나 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나 또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본회의를 또 열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민간적인 부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다뤄져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이 법적으로는 현재 강제되는 게 없습니다,「경관법」에는. 그게 앞으로는 강제가 일부 되는 걸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허가 날 때 일반적인 사항은 정말 중요한 건물 같은 거는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도시도 신도시가 되고, 뭐 건물의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옛날 시골지역처럼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보다 더 경관위원회의 활동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느냐, 확대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구단위계획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있지만 지금 경제사정도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로 답보상태로 한 10여 년간 그냥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저 통진 쪽 이런 데 3군데 그런 거는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암지구 그거는 지금 추진이 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고요, 지금 마곡지구라든가 또는 가금리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있는데 여기 같은 데는 아직까지 무슨 지구단위계획안을 우리가 제출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 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때 그 조치계획을 저희가 내라고 했을 때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그걸 제출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또 반대해서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12월 31일까지 제출이 안 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취소시키겠다,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저희가 주시를 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4지구나 신곡1지구 여기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신곡1지구 같은 데는 지난번에 청구아파트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지난번에 공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광철

신광철위원

얼마간 되다가 또 얘기 있더니 아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은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4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면적으로 7월 18일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분석을 하고 있으면서 서류가 지금 저희한테 도달 안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그냥 무한정으로 해 놓으면 지역 전체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불법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뭐 장기지구, 학운산단 이런 데 보면 한 350세대가 매년 연차적으로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파주나 이런 데 보면 일부 양성화도 되고 막 그렇게 한 것 있던데.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정하영 부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듯이요,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정하영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그냥 그걸로 생략을 할게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린벨트 관련돼서 지금 단속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청원경찰들이.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청원경찰의 적정인원이 3명입니다. 원래 3㎢당 1인씩 적정 인원을 두고 있는데 현재는 2명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있고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좀 늘어나는, 작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좀 느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이 돼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인아라뱃길공사를 시작하고 한강신도시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거기 개발제한구역에 아주 수십 년 동안 억제된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식 허가를 받고도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토지주도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토지주에게 어떻게 보면 공사를 배정받은 시공, 시공을 담당하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에 대한 그런 것이 불감증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사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도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단속 건수가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의 얘기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많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발견한 것이 많고요, 또 제보에 의한 것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니까 불법이라고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는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만 뭐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작지만 그런 거는 꽤 있으리라고 봐서 내가 청원경찰 되시는 분들도 보다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그린벨트 관리문제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시에 우리의 의견을 내서 같이 합동으로 해제하는 문제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개 우리 지자체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된 것은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민통선 거리 좁히는 그것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민통선 해당되는 시ㆍ군 여기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도시지역 주변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도시지역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주변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풀려도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될, 발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양촌면 석모리 뭐 이런 지역, 신도시 주변지역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단위 사업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사전에 군하고 협의를 많이 하죠, 사전에는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갖다 전제로 하기 전에는 사실은 명분 없이 그냥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유영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둥고개 야구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설치의 범위 낭독했지만 “예를 들면 농구장, 야외수영장, 야구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밖에 유사한 체육시설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하지 않는 운동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여러 차례 야구장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조명탑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조명탑.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조명탑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공설운동장의 조명탑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탑. 밤에 야간경기에 불을 붙이는 그 탑이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몇 개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거기가 6개소인가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조명탑을 봤는데 조명탑을요, 지하 1m 이상 짐작이 되더라고요. 또 지상으로는 1m까지 올라와 있고, 철근콘크리트로 아주 우람하고 강력하고 그런 것이 10m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건축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대시설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건축물로 보진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째서요? 그거를 건축물로 보지 않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거기에「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 지상에 고정이 되어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부대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창고시설이라든가 탈의실, 또는 세면장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도 아니다, 또 그리고 건축물도 아니다 뭘로 규정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건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구조물이죠. 자, 보시면 제가 그 우람하고 튼튼한 그런 조명탑이 없을 경우에는 그린벨트 때 시행규칙에 부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철근구조물로 해 갖고 높이 10m 이상을 조명 건축을 했는데,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6개가 설치됐다면 당연히 건축물로 보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조명탑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야구장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린벨트 내 시행규칙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다만 조명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규칙에 보면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건축물에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이라 했는데 어떻게 조명탑, 그 우람한 조명탑을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10m 올라갔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6개고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요,「건축법」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건축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상급부서에, 뭐 국토해양부가 됐든 그린벨트를 취급하는 그 부서에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리세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하 몇 m 철근구조물 조명탑이 몇 개.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지금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요,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상식이고, 철근콘크리트가 들어갔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조명탑 연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건축물이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걸 건축물이라 부르지 않고요, 구조물 또는 공작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공설운동장 내의 조명탑 부대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매 한가지로 야구장의 조명탑도 부대시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온 대로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철거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이걸로 부대시설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철근콘크리트가 들어가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쇠파이프 같은 걸로 10m가 올라갔어요. 6개요. 그걸 어떻게 건축물로 안 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부대시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어찌됐든 간에 공작물의.

영근

유영근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부대시설로 볼 수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허가 받았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원상복구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강도 있게 질의를 드리니까 이제야 그 철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해 주시네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1,600㎡를 갖다가 원상복구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지.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별도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조명탑을 지금 철거 예정이에요? 그러면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어떤 거요?

영근

유영근위원

조명탑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명탑.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로 조명탑이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유권해석을 내릴 거고요, 우선은 그거는 원상복구를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명탑까지 포함해서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무조건 이거는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는 공설운동장처럼 조명탑은 당연히 부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가 마땅한 겁니다. 같이 시행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같이 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이 민선 5기 마지막 행정감사인 만큼 시간에 제한을 두는 데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제한은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하실 말씀은 하시는데 대신에 한 번 하실 때 20분 이내에서 해 주시고, 추가질의도 하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회의진행에 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충전소 배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국장님이 계속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죠? 도시정책과에 과장님은.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저는 금년도 2월 1일에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충전소 간에 지금 계속 얘기됐던 같은 방향으로 주유소 간의 간격은 5㎞로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도 거리 기준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같은 1.1㎞, 1.3㎞ 사이에 충전소를 그렇게 둬야 된다라고 단서조항에 주변 지역의 도로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그 근거를 들어서 허가를 했다는 데에는 너무나 광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그러우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치계획 변경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배치계획 변경을 고시할 때 구간을 48번 국도라면 그 많은 중에 사우동에서 서울 시계까지 구간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어쨌든 기준과 원칙대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 이거를 계산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이 48번 국도상에 그 곳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설치한 위치 말씀인가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요. 48번 국도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48국도는 아시는 대로 향산리 그쪽 방향에서 옛날 홍도평을 통과하는 도로가 48국도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거기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촌 개화동 앞쪽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외 지역은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48국도는 그 구간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48국도는 거기에만 있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치계획이 도로 여건이 변경됐다고 생각하신 건 어떤 이윤가요? 변경사유가. 중요한 변경사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로가 예전에는 구 시가지 쪽으로 돼 있었지만 신도시 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또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치고시 원칙도 도로 여건이라든가 교통량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배치 고시할 때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지난 2012년 2월에 할 때 당시하고는 그렇게 교통량이 그쪽 48번 국도상에 현저히 늘어났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요, 과장님, 우리 김포시 전역의 도로상에 있는 가스충전소가 장소가 어디고, 몇 곳이 있는지 그거를 좀 자료로 가능하겠죠? 김포시 전체에 있는 가스충전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우리 김포시 전체 말씀입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도로변에 배치된 거를 해서.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경제진흥과에 해야 되나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쪽에 요청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같이 해서 주시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간거리에 상관이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 판단은 저희 실무선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실무선이라고 하면 어디 과장님인가요, 계장님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과장.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것을 보고를 드리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판단을 저희가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시면서 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지 근거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광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떤 수치라든지 뭔가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리고 구간거리에 상관없이 내줄 수밖에 없었던 판단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시ㆍ군 경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각자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개화로 쪽에 나 있는데 우리 그쪽에 놓는다고 하면 놓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 풍무동 쪽으로 해서 5㎞ 이상, 그다음에 또 서울 쪽으로 해서 5㎞ 이상을 갖춰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래서 같이 들어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근데 그 거리를 배치계획에서 말하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요, 시ㆍ군ㆍ구의 단위가 틀려도.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시ㆍ군ㆍ구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데 심지어 1.5㎞ 안에서 그 구간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광의적인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배치계획 기준에서 5㎞를 갖다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기준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 그 짧은 구간 안에 LPG충전소가 3개씩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광의적인 해석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의적인 해석도 좋지만 시민들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제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광의적인 해석이라면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 놓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점심시간 2시 이전까지 자료 가능하겠죠? 뭐 있는 자료니까. 허가가 다 끝난 거니까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오후 일정 다시 진행할 건데 2011년 12월 1일자로 김포시 지구단위 신규지정 10곳이 있죠? 신규 지정한 데요.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2월 2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 대상지를 오늘 금일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춘영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춘영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영 개발지원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개발지원과장 배춘영.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저희 개발지원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개발지원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개발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배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단지 20분씩 끊어서 안배를 해 주시면 추가질의 시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신광철 위원입니다. 신도시 관련된 거를 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공공인수사업 진도가 거의 다 LH의 자금 부족으로 뭐 이렇다 하는 내용하고, 기타 뭐 일반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지지부진한 걸로 다 나와 있어요. 사업비 부족이면 그것이 제 생각에는 기간이 그럼 어느 정도 판단을 못 하시고 늦어지는 게 어느 정도 더 늦어진다는 판단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아주 줄어든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초에 원인을 LH 쪽에 물어보고 판단해 봤더니 당초 2010년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내부적인 부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지구가 우리 수도권 내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축소되거나 지구가 해제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강신도시는 상당히 좋은 쪽에 들어 가지고 그래도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김포한강신도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내에 일부 군사시설물,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걸로 해서 당초보다도 상당히 한 5, 6년이 지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제가 봐도 다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사정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조금 사업별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진행될 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하고 연계되는 거는 아니지만 LH에서 할 사업, 또 우리 시에서 할 사업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에 보면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주차장 시설 확보하는 문제는. 그럼 결국 다 민간인들이 사서 한다는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느 도시든지 제가 일방통행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통행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정상적으로 빨리 해결을 못 할 때는 그런 일방통행제도와 관련된 사항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어느 한 군데도 없길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차장은 저희 지역 내에 30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7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주차대수를 따지면 3,50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주차장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우선권은 지자체에 있고 민간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약 2개소 정도만 민간에게 판매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는 아직 입주가 완성이 안 돼서 그래도 그나마 좀 한가하지만 이건 시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주차장 활용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지금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2가지로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중요한 데 급한 데부터 어떤 방안을 찾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장 부지로 지정돼 있는 위치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데 있어야 될 게 없고 좀 덜 필요한 데는 지정돼 있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도 LH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다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위치 조정은 물론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당초에 교통량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치를 잘 잡아 놓은 사항이고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또 꼭 필요하다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적극적인 자세로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 민간분야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서 자기네가 구입을 해서 활성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이거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줘 가지고, 신도시 전체 차원에서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일부 그렇게 진행되는 곳도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문제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주차장 문제가 민간이 하다 보니까 매입가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주차장 문제니까 조정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전 봅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시 예산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인한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지구단위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완화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일부 변경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주차장 1층 전면에 50% 이상을 주차장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민간인 매입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라도 좀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아트빌리지 관련돼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15년도 10월에 준공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에는 뭐 오타로 볼 수도 있지만 10월에 착수, 10월에 준공이라고 내용에는 있어요. 오타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항도 실제는 민선 4기 때부터 얘기는 많이 돼 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다른 주거단지 있지 않습니까? 주거단지와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문제가 일반 기반시설하고 똑같이 문화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결국은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어디 페이스북에도 올린 걸 보니까 지금 한옥들이 다 훼손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와 관련된 사항하고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면 현재까지 볼 때는 그냥 묻어뒀다가 요 근래에 와서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아트빌리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아직 관리 초보단계라고 보면 알겠고요, 관리계획이라든지 뭘 어떻게 할 건지 기본 구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직까지도?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팀원들하고 같이 뭘 구상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이만큼은 요구를 해서 이만큼은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뭐 딱 뭐를 합니다 하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거 2015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계획을 짜 가지고 철거하든지 재정하든지 이렇게 할라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문제는 또 그게 힐그린빌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보상도 안 되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아직 추진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공원 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시간에 구애 안 받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이 사업을 보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요, 민선 4기 시절 강시장님 계실 때에는 그 시장님께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두 분야는 매일같이 아트빌리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어요. 문화관련 문화원이라든지 나왔는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싹 얘기가 없다가 이제 끝판에 가서 잠시 문제가 되니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볼 때 질타 개념이 아니라 정말 윗분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구나 하는 예가 하나가 이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문화관련 파트하고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존할 건 빨리 확정을 지어서 좀 제대로 갖춰 주고 진행이 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수로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 거기 때문에 내가 폭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운영비가 한 7억 8000인가 연간 나와 있더라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행정적인 개념의 계산법이 아닌가,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난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면요, 장기동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과거 지역에 보면 어느 아파트단지에 수로와 관련된 사항들을 쭉 해 놨어요, 시설을. 분수도 해 놓고, 물 내려가는 길도 해 놓고 다 해 놨는데 결국은 그런 지역이 딱 하고 나서 그냥 포장만 했지 운영은 안 되기 때문에, 왜냐? 운영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 사항도 이것이 결국 신도시 내의 세입을 가지고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운영비가 많이 들 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무슨 농조에서 뭐하고 겨울에는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 분야도 다른 지역의, 우리는 좀 특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혹시 대한민국에 이런 예가 없다면 외국이라도 해서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계산 방식으로, 일반적인 어디 도화지에다 선을 하나 그어놓고 딱 이렇게 계산방식으로 수학공식 하듯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나게 예측을 못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거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재정에 대한 문제를 거기 신도시 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는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있지만 기획예산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재정문제와 연계해서 정말 충분하게 재정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7억 8000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쉽게 나온 문제 같아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견. 뭐 저희 현재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상당히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도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한강신도시의 콘셉트가 수로도시이기 때문에 수로도시로 잘 꾸려 놓으면 향후에 활성화라든지 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대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콘셉트를 조금 더 질을 저하시키거나 떨어뜨리면 이게 수로도시냐, 실개천이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상당히 규모를 조정해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LH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송도나 운정지구나 이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김포시 건은 상당히 사업성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규모를 좀 현실적으로 잘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고, 또 거기의 시민들이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처음에는 관 주도로 잠깐 했다가 어떤 전문기업이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사례도 다 그렇게 미국의 샌안토니오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시민들이 운영해 나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생기고, 다 들어서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고, 초창기에는 좀 투자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 주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수로도시 콘셉트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하더라도 수로에 관련된 사항은 정확하게 하시고요. 다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이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면 어떤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운영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요즘 신도시 내, 또 과거 마송택지ㆍ양곡택지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인수팀 구성해서 몇 개 분야 쭉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전문적인 건물이나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도로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들, 우리가 지나면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은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처리 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상시적으로 갖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인수받아 놓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보다 건물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지만 이런 도로라든지 무슨 보도블록 이런 개념은 꼭 질타를 받고 나서 하게 되니까 상시에도 좀 바쁘신 일 처리지만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나갈 때도 팀을 구성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팀은 상시로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뭐 내가 너무나 인력을 생각 안 하고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ㆍ인계 11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도로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뭐 공원.

광철

신광철위원

그분들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분을 통해서 지금 도면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난 9월 6일에 LH로부터 도면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ㆍ인계 현황을 보면 신도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2군데입니다. 저쪽 한강로 하나 인수ㆍ인계 받았고요, 장기지구 장기지하차도 이 2개만 인수ㆍ인계를 지금 받아 놓고 있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인수ㆍ인계를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지금 보완하고, 하자 보수시키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LH에서는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완성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받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관리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마송이나 이런 육교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쩍쩍 갈라졌어요. 육교에 사람이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다 쩍쩍 갈라져 있고, 포장해 놓은 것들이, 타일 붙여 놓은 것들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내가 나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예는 건물 같은 거 같지 않고 우리가 수시로 평상시에 공사하고 그럴 때도 관심 있게, 그분이 인수ㆍ인계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현상을 볼 때 수시로 출장 가더라도 확인을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인수ㆍ인계를 지금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관리처가 바뀌어 있습니다.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중하게 잘 검사를 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송이나 양곡의 육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인수ㆍ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의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자나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인수ㆍ인계 받는 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결국 균형개발 차원에서 볼 때 김포시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신도시 주변지역에 있는 양촌이나 통진지역 이런 데 구 도심권에 대한 계획이 좀 적극적으로 강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보니까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사항이 나왔고, 두 번째는 시민 참여형 뭐 이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페이퍼상에만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뭐 논의가 되고 있고, 계획서상에 어떤 용역 같은 걸 내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한 번 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의 슬럼화 관계로 인해서 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촉진법이 시행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김포지구, 그다음에 마송ㆍ양곡을 했습니다마는 마송ㆍ양곡은 주민들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김포지구만 이 촉진계획이 승인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어떤 전체 개발, 철거하고 개발하는 전면 철거방식의 촉진사업이 좀 현실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지금 취소되고 있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굳이 행정적으로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재생사업을 유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또 시간 다 됐는데.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 사업을 우리가 하기 전에 해제되면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 착수를 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착수를 했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

용역을 준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셔 가지고 같이 논의해 보기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스무네미고개 군사용 시설물 있죠? 군사용 뭐 탱크가 지나갈 때 내리는 거, 스무네미고개 정상에 있는 거하고, 또 구래에서 대포리 가는 도로, 신도시하고 연결된 도로가 있거든요, 부채도로가. 한번 관련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더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시간 말고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천효성 국장님, 그리고 배춘영 과장님, 신광철 위원님이 첫 질의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하는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1년 전 행정감사 당시에는 우리 천효성 국장님께서 도시정책과장으로 계시면서 아주 해박하게 이렇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안 하니까 무료 좀 하신 거 같죠? 무료하지 않으세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무료할 일은 없고요, 긴장을 바짝 하고 있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 행감 당시하고 금년도 행정감사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는 국장님이 과장시절에 많은 발언을 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내의 뉴타운지역이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뉴타운의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뉴타운지구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뉴타운지구는 도시가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환경도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로 탈 바꾸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은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실 순 있겠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참 좋더라고요. 이런 희망찬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무지개가 뜨고, 뭐 옥토끼가 무지개 위에 뛰어 놀고, 나비가 날아가고, 개나리가 이렇게 활짝 폈고요. 높은 빌딩에서 광채가 흐르고,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생활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희망을 접을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희망을 달리한 채 김포뉴타운이라는 그 용어가 추억속의 단어로 사라지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개발지원과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거든요. 하단에 보면 1번 뉴타운사업이란, 2번 뉴타운사업 추진절차, 3번 뉴타운사업의 시행, 4번 김포지구 재정비촉진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쭉 한번 살펴봤는데 해제절차는 하나도 명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추진절차도 중요하지만 해제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없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행감 끝나면 살펴보시고요,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김포지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시면 과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 김포뉴타운지구의 면적이 얼만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약 200만㎡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면적 ㎡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200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에게 자료를 지금 주셨어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해 갖고 계로 996,000㎡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전체 지구가 200만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시면 북변1구역의 면적이 59,646㎡, 북변2구역이 75,947㎡ 이렇게 나와 갖고 토털이 996,000㎡로 나와 있어요. 평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3을 곱해야죠. 한 27만 평.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전체 면적은 200만㎡ 구역 계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게 각 구역별로 따지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양곡지구는 취소가 돼 갖고 제외하고, 통진지역하고 김포지역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 김포지역만 해서 200㎡ 중에 지금 각 구역별로 따지면 이게 공공시설 빼고 존치지구 빼고 다 빠지고 나서 이게 102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2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우리 행감자료 제출한 그 서류에 의하면 996,000㎡로 돼 있더라고요, 90쪽에 보시면. 큰 거는 아니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렇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6,000이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게 되면 면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공간적 범위 해 갖고 면적 2,000,453㎡ 이것도 수정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공간적 면적 현황이라서 지국에, 그러니까 둘레로 해서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습니다. 풍무동도 지금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풍무1지구는 빠진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여기 풍무동에 지금 뉴타운지역이 없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풍무동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포뉴타운에 대한 홈페이지 한번 전제적으로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봐야겠죠. 2012년도 11월에 사우1구역과 관련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취소 그 소송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판결 선고가 2012년도 11월 22일에 나왔거든요. 사우1구역 해당 토지주들은 절박한 심정에서요, 그 힘들고 아주 넘기 힘든 그런 행정기관을 뛰어넘어서 김포시하고 굉장히 많은 입씨름을 하고 김포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정확한 통계 좀 내달라,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김포시에서 묵살을 해 갖고 결국은 법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배춘영 과장님께서 계속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안 맡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 맡았죠. 전임자 때의 그런 행정절차네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자기들의 변호사 소송비용 등등 어려운 역경인데 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경기도가 패소를 하고 주민들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거기까진 맞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보시게 되면 판결문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건축물 총 수의 40% 이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러한 것은 피고의 사건은 위법이라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경기도가 항소를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아주 묘하게 타이밍이 잘 맞는 게 뭐냐면요, 참 이게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11월 22일 1심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우1구역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갖고, 25% 이상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로 올리게 됩니다.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요, 경기도에서 항소하는 이유가 2심도 패소가 우려돼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덜컥 이것을 접수를 받고 이것을 아주 그냥 해제를 동의해 주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참 이런 행정을 볼 때 그렇게 사우1구역에서 우리 뉴타운은 싫다, 불가능한 사업이다,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엄청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당시 용역을 했을 때 노후건물이 40% 이상이 될 경우에 뉴타운지구 지정이 해당되는 것이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판결은 안 됐죠? 용역결과가 잘못됐다 나온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상충되니까 계속 재판이 계속 됐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노후도가 완화규정을 따져 가지고 한 게 잘못한 거냐 잘된 거냐를 법에서 판단을 받아서 결국은 그 부분이 노후도만 가지고서 20년이라는 기준, 노후도 20년만 되면 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지요, 노후 건물로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잘못됐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잘못됐다 이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타 구역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변호사 비용 등등을 부담하면서, 또 마음고생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거든요. 노후 건물을 한번 재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어떤 조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지금 없다고 판단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면 조합이 설립된 곳이 지금 3개 구역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변4구역, 북변5구역, 그리고 사우4구역 여긴 조합이 설립이 됐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만약에,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우1구역처럼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또 패소될 우려가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합설립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소.

영근

유영근위원

소송제기도 가능하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주민들이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영근

유영근위원

비약하다? 너무 앞서간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촉진사업, 그러니까 촉진지구의 재정비사업이 전면 철거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해서 재생법으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영근

유영근위원

재생사업이 뭐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구성해서 내지는 어느 한 지구보다는 한 구역별로, 소규모 5만 이상 이런 정도 구역별로 마을.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게 재생사업이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다 철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지 내지는 골목길확장사업이라든지 주차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활권을 좀 과거의 새마을사업처럼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

재생사업이란 용어가 참 60년대, 70년대 초반의 구시대 행정용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금 법이 재생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좀 이상하더라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우4구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 구성 절차 없이 조합을 설립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조합절차의 합법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 하고「도시개발법」으로는 바로 조합 구성이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자체 개발로 가능하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북변4, 그리고 사우1, 북변5, 또 사우4 이거는 일단,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북변4, 북변5, 사우4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나머지 사우1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붉은 색으로 언더라인이 그려진 것이 뉴타운사업지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우1구역이 한 이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이 부분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8개 구역이 산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조합을 갖고 당초 목표를 한 대로 김포뉴타운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다시 한 번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사우1구역 포함해 갖고 8구역은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변4, 북변5 원안대로 추진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각종 공공시설ㆍ녹지시설이 들어가는데 얼룩소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재조정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북변4지구는 재개발사업이고, 그다음에 북변5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사우4지구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3가지 도시개발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게 북변4ㆍ5구역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4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서 나대지가 좀 많아서 상당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사우1도 또 말씀해 주셔야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사우1은 해제.

영근

유영근위원

해제가 됐고요. 아니 제 질의한 취지는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작년 5월에 촉진지구 해제 관련한 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용역발주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제가 됐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축소 또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12개 구역의 기반시설 분담률이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당연히 어떤.

영근

유영근위원

작품이 망가지겠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한쪽이 많아지거나 축소돼서 부담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그다음에 해제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제된 지역은 그대로 놔 둘 것이냐.

영근

유영근위원

절대 안 되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 주되, 예를 들면 우리 천효성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지역에 맞게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효성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30일 되면 일몰제로 해제된다 했을 때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3개 구역만 사업했을 때 나머지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정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우려되는 부분이 기반시설의 연속성이거든요. 그럼 사업하는 구역과 사업하지 않는 구역의 도로 등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연계성 내지, 또 그런 지역은 슬럼화될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조화롭게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궁극적인 측면에서 강구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기반시설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주민 스스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리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방향을 제시해 주면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을.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5월에 발주를 했으면 곧 조만간 나오겠네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내년 5월.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뉴타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합 추진이 설립된 것을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사우1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또 쟁취를 했고요. 그럼 그동안 마음의 상처, 그동안 재산권을 마음대로 주장 못 했던 그런 고통을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생사업, 마을안길, 조그맣게 벽화사업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녹화사업, 뭐 벽에 벽화를 그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그런 수년간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치유도 치유고, 또 그 지역이 애당초대로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돼야 되는데 현재 또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목표는 접지 말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여건이 되면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바로 그게 문제죠. 그게 포인트에요. 네, 맞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거 해 주려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관에서 할 거는 할 수 있도록 다 해 놓으면 나머지 부분 몫은 주민들이 할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 하도록.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이 그거거든요. 계장님, 국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뭐 쪽지 전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 해제된 지역의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고통 받은 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반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지구의 주민들한테도 각종 전문지식을 또 키우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같이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일몰제에 따라서 해제하는 절차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아, 여기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들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단 김포뿐만 아니라 뉴타운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뉴타운사업만큼은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뉴타운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한테 심심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 2010년이나 11년에 어떠한 발언을 했나 이런 걸 저도 속기록을 보면서 되돌아봤습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명걸 국장인가요? 그분 계실 때도 그랬고,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정치가 행정에 개입한 아주 나쁜 사례다, 거기에다가 일부 땅을 가진 사람들의 물질적 욕망이 부른 광풍이었습니다, 광풍. 그래서 저는 그때 2010년에도 이건 해선 안 될 사업이다, 세입자가 쫓겨나가고, 또 다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기 피광성 의장 할 때도 왜 민선 4기 때 이렇게 거대하게 시작했느냐, 이걸 단계적으로 해서 그 사업성과 또 실행효과에 따라서 진행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마치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뭐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당시에 “아니오.”란 얘기를 못 했겠죠. 하면 이상한 사람 됐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행정은 좀 냉정해져야 된다, 왜냐면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꼭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재산권도 침해 받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또 다시 재생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이게 또 시행이 되고 있어요. 과연 그 사업도 또 다른 허울 좋은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저도 같이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초창기에 저도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구지정 당시에 좀 업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것도 있었고,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서 너도 나도 다 뉴타운 하겠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건 전면 철거방식은 안 좋다 이렇게 돼 가지고 바꿔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앞으로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뉴타운으로 해서 살아 있는 북변4ㆍ5라든지 사우4지구 같은 이런 부분이 과연 성공적으로 끌어야 될 텐데 걱정은 되고요, 그 부분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거나 실패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행정적인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도, 쇠퇴한 지역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뭐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직 재정이 좀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못 넣었습니다마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자꾸 우리가 뒤에 쫓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먼저 가는 데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육책 속에서 나온 사업인 것 같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재생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가 그만큼 투자해야 할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이냐, 그림은 참 그럴싸한데 그게 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기대치만 잔뜩 올려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타운이라는 광풍, 철학도 없는 이 광풍에 휩쓸렸듯이 이 재생사업은 좀 포괄적인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있고, 또 주민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그걸 이끌어내느냐, 그 속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유영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매년 해 왔어요, 사실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저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주통합당 의원님보다 더 강하다고 저한테, 제가 공무원한테 그런 농담을 들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로도시요, 이것 또한 시민 한 분 한 분한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포커스입니다, 이 초점 자체가. 과연 이 수로도시가 됐을 때 그에 따르는 재정의 문제,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의 어떤 순환체계를 갖고자 하는 구축사업인데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 소유인 대수로를 지금 일단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하고도 연결을 LH가 지금 하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하고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냥 하는데 그 전에 수로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가지고 있고요,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게 물 사용하는 데 어떤 신규로는 아마 사용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의 물을 사용하는 거에 승인이 난 데서 일부 따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게 확정은 지어주겠다 이렇게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농어촌공사는 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직 주민들이 일각에서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농업용수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용수로를 성수기에 한 번 물이 오면, 4월이나 5월 오면 물을 받는 겁니다. 물을 받아서 채워서 수 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역으로 펌핑을 해서 그 물은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서 다시 가서 재생을 하고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만 한 번만 물을 받으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 농수로의 물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면서 그게 뭐 일부 누수도 있을 거고, 또 증발하는 증발량에 대해서 보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충수는 지하수를 파서 보충을 하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500t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퍼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한 번만 펌핑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하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보충수만 그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아, 보충수만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7억 8000 유지비 나오는 데서도 물 값이 한 번만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그쪽은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담보할 수량과 수질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수질?

승현

조승현위원

수질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수질도 4ppm 수준을 기준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현실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그게. 그 담보할 수량과 그에 따른 수질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정수를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수를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 기준으로 정수를 하기 때문에 정수처리시설을 지금 하류부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다면 수로도시가 완공 후에 한강물을 정화 처리하는 그 부분하고, 그거 펌핑해야 되지 않습니까? 끌어올려야 되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물이 수로로 해서 계속 올 때, 그러니까 4월에 펌핑을 해서 농번기에 물을 푸지 않습니까? 그때 물을 다 받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7억으로 추산한 것이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11만t을 받아서 11만t 그중에서 계속 순환을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를 계속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과연 수질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정화를 시키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정화를 시켜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게 20일 사이클로 해서 계속 정화가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지돼 있는 물을, 고여 있는 물을 계속 정화시킨다는 뜻인데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그 물을 다시 위쪽으로 퍼 올려 가지고 하류부에서 집수정에다 받아 가지고 정수를 해서 다시 퍼 올려서 상류로 올리면 다시 흘러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보시는 거네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수질은 4ppm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계속.

승현

조승현위원

계획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철저를 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게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되고, 저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속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다음에 그러면 대원칙은 농어촌공사가 물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수로도시 유지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같이 하나로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대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농업용수하고 별개로 분리를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별개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옆에 2,200㎜ 관을 묻었습니다. 저 위의 상류에서 물은 사이핑으로 뺍니다, 하류부로. 빼고 신도시 내에는 정수만 사용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나로 와 가지고? 농업용수하고 수로도시 유지용수하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나로 와 가지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하나로 해서 2,200㎜ 농업용수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상부에 고이는 물은 정수를 쓰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정화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용수가. 이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로 와서 여기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원수를 받아서 수 처리를 해서 정화분만 이용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값은 받진 않겠죠? 농어촌공사에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이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받도록 돼 있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3000만 원 수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원수 값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이게 농수로 수량을 순환하는 것도 또 다른 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수로도시가 실개천을 생태하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상업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 형태를 이용하겠다는 건지 콘셉트가 정확히 잘 안 잡혀요, 저는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생태하천 형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쪽 생태환경지구죠. 그러니까 에코센터 있는 한강 18만 평 그 부지는 생태하천 형식으로 물길을 구성해 가지고 자연생태 담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내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도시적으로는 실개천이 어떤 홍수방지성도 되지만 저겁니다. 수분, 습도 조절 양식으로, 재해 관련도 되고, 습도 조절도 되고, 그렇게 해서 물의 친수공간 조성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수로도시 했을 때 재원조달 방안과 계획이 좀 걱정이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7억 정도밖에 추정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수로도시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고, 또 하드웨어가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이게 도시 안의 마케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LH하고 현재 앞서 농업용수 이용부터 시작해서 요금 결정, 또 내지는 나중에 운영을 하는데 유람선은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 매점은 어떻게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뭐 개인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할지, 우리 시가 운영할지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의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구체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네요, 먼저. 그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 다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면, 그래서 아까 비용 자체도 굉장히 과소로 잡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그러면서 왜 과소라는 생각이 드느냐면 청개천하고 순환체계는 약간 틀리지만 물을 끌어 올리는 건 비슷합니다. 청개천이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로 나오는 것은 80 한 5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12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전기료하고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 청계천 알다시피 5,800m, 한 6㎞가 채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5.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보면 m당 한 14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가 들더라고요, 연. 여기는 6㎞도 채 안 되는데 우리는 거의 한 15㎞가 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한 아까 순환체계를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순환체계가 틀린데 틀려도 물을 끌어올리는 거라든지 유지관리비는 아마 우리가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운영비가 굉장히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과거 일산도 그런 수로도시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유지관리비, 운영에서의 문제 때문에 아마 거대호수로 이렇게 변모한 거로 저도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화도시도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거기도 수로도시 개념.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운정지구요.

승현

조승현위원

운정지구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비슷해요? 저희하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거기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7억 부분은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셨어요. 전력비가 한 2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과연 이 정도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신 건지, 그냥 추정치인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좌우지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잡았다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는데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또 다른 이게 큰 우리 부담으로 일정부분은 오겠지만 너무 과대하게 와버리면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김포신도시 U-City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승현

조승현위원

진행 중이에요. 이 비용부담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보시기에.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위원님, 이 U-City사업은 제가 개괄적인 거는 그렇지만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쪽으로 이관했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필요하면.

승현

조승현위원

새로 생기면서 이관을 그쪽으로 한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별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럼 그때 7월 조직개편 할 때 이관을 그쪽으로 시킨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이관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좀 질의.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승현 위원님께서 수로도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이거하고 연관을 해서 기 전에 수로 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41회 정례회 때 수로도시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 수로 폭이 18m에서 15m로 시공된 점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LH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은 어떻게 하셨고,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과정에서 뭐 18m에서 15m로 축소된 원인을 알아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업용수로 지하로 바이패스(bypass)하는 그 수로 2,200㎜ 관이 농업용수로의 선공사를 진행하면서 맨홀과 맨홀 사이에 이렇게 지어지면서 이게 옮겨질 수 없도록 시공이 먼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전 구간이 그렇지는 않고요, 2.7㎞ 중에서 600m만 그렇습니다. 이 18m가 15m로 다 줄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 15에서 24m가 다 구성돼 있는데 상업지구 내의 그 구간, 600m 구간만 15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보면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을 하면서 측점을 잡아줬겠죠. 거기에 묻으라고 알려줬는데 그 길을 15m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묻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는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또 쌍용예가 측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책위하고 많이 대책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18m에서 15m로 줄은 구간이 있지만 그 나머지 3m가 줄은 구간은 어떤 수면 폭만 줄었지 공원 폭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특화를 해서 뭐 조경을 하든 보행자 폭을 넓게 쓰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LH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도 처음에 커뮤니티가 잘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시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하고의 이용자 측면에서 공간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특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부터 그런 얘기는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답변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나 이런 데 있어서도 보면 상업지구의 수로 폭은 18m 이상으로 시공하고, 다만 우수관 설치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은 15m로 시공하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고시된 대로 못 했을 때에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액 비용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왜냐면 옹벽이 똑같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누구의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금액 차이가 없다는 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LH 쪽 얘기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LH 쪽에서는 당연히 금액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겠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수치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얘길 했고, 다만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을 달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시설을 좀 좋은 시설을 하자.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런 얘기가 민ㆍ관ㆍ정협의회에서도 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시공도 좀 더 수로구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특화작업이라는 게 가로수 길을 조성을 하시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 가로수 길을 어떤 식으로 특화를 하실 건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명간에 처리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주시고요. 그리고 특화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고 하셔서 제가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로 옆에 가로수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보기도 그렇고, 더 식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LH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나무가 씰링제로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더는 자기네들이 못 하겠고,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의 것을 가져와서 식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화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면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서 나무를 가져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특화 가로수 길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녹도교 조성 관련해서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금액 차이에 대한 부분도 LH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자료를 만드실 수 있으면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녹도교 관련해서 지금 수변상업지구 내에서는 5개에서 4개로 줄은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김포시경관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있었어요. 그때는 총 7개였는데 이 7개라는 것은 수변상업지구 내하고 외 지역을 다 포함해서 7개인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수로구간 내에 7개인데 2개는 이미 시공을 했었고요, 차도교로 해서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녹도교가 5개인데 5개 중에 1개는 왜냐면 간격이 너무 좁아요. 한 50m 정도, 25m.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녹도교 간의 간격이 좁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25m밖에 안 돼서 그거를 거기다가 보행통로만 하면 되겠다, 교량을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해 가지고 차도 쪽에다가 저희가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보행통로를 예쁘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떻게 보면 25m 간격인데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예산 낭비적인 차원이 좀 있어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직 안 받으신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최종 확정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거를 경관위원회에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언제 받으실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12월 중에 받을 수 있도록.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받으신다는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나중에 그 결과도 좀 알려 주시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청송교량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LH에서 재가설을 하는 걸로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한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나왔나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금 개발계획 변경에다가 지금 넣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12월 중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안 된다는 거를 상당히 국토부 담당 국장님한테 직접 저희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냈고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올려놨고, 12월 중에 변경이 되면 반영이 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사실 이 부분도요, 운하가 운행이 되면 교량을 교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기본적인 거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추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마치 LH가 정말 보너스로 더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원래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청송교가 어떤 형하고가 그렇게 낮다는 거를 미리 예측을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왜냐면 청송마을이 당초에 국변으로 해서 진행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게 시행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을 한 겁니다, 신도시지구에서. 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LH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썼던 거고, 나중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형하고가 낮아서 배가 못 지나간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LH에서는 별도로 우리보고 지구 바깥이니까 시에서 해라 이렇게 왔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지구 내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변경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H가 하도록 그렇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141회 시정질문에 있어서 뭐 지금까지의 도서관 관련해서 권익위의 결과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었는데 국ㆍ도비 40억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시에서 의견을 냈고, 시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시장님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장기도서관을 건립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속해서 LH에 강력하게 촉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7월에 정례회가 있었으니까 7월 중순경에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9월에 LH하고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를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완료하셨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LH가 전액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런 중간과정에서 LH에서는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재정문제 이런 걸로 해서 LH가 못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또 민ㆍ관ㆍ정협의체를 거치면서 무슨 소리냐 해라, 그리고 또 경기도가 권유한 내용으로써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결과만 말씀 주시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김포시 부담에서 50%만 LH가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계속 압박을 하니까 지난 2013년 10월 5일에 민ㆍ관ㆍ정협의체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국ㆍ도비 외에는 전액을 LH가 부담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 12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40억 정도의 국ㆍ도비가 추가가 되면 80억은 LH가 전액 시비 부담 안 시키고 LH가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이 도서관 규모도요, 당초 규모보다는 축소가 됐죠. 그래서 120억이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한 만큼 설계가 되고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개략적인 그때 예상금액.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규모는 아니고 금액만 한 120억 정도 예상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조성원가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H가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게 맞다라는 판결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시정질문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이 뭐였었냐면 장기도서관 기부채납 문제랄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LH에서 만약에 발을 뺀다면 저희 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고요, 이 부분은 어떻든 LH가 처음에 한강신도시 하면서 우리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죽을 각오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죽을 각오로 하셨어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결국은 다 LH가 하는 쪽으로 다 갔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특단의 조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죽을 각오로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단단히 해서 받아내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지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하지만 이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는, 잠깐만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리하게 자꾸 금액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시간만 늦어지고 결국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이 정도 선이면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선을 가지고 협상을 했고, 그 부분이 120억이면 제가 아까 규모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5,241㎡ 정도 됩니다, 그 건립하는 게요.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거니까 시간적인 낭비를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협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요, 협상을 할 게 있고 협상이 아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부분은 협상이 아니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도서관 건립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으셨다면 도서관은 그렇게 가지만 국ㆍ도비 40억 원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분명히 신도시를 하기 위한 조성원가에서 이미 입주민들이 낸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ㆍ도비 40억을 받아서 LH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LH가 어찌 보면 부당이익을 취한 거죠. 그 40억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시설을 더 받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모든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협상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는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끝까지 40억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그것뿐이 아니고 신도시 에 여러 지원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판단해도 받아내야 될 부분이 50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청송교만 해도 청송교 지구 외니까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받아 냈지 않습니까? 그 청송교도 결국은 40억 정도 되거든요. 50억 정도 되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걸로 퉁 치시게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50억 정도 됩니다, 청송교도.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근데 이런 부분들을 협상하는 거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청송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거, 원래 했어야 되는데.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웃 음)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신도시 전체를 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어차피 우리 시 한강신도시는 LH에서는 지원과 아닙니까? 지원과 입장에서 이 전체적인 걸 보고 조금씩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과장님은 주고받고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도시개발국장인데 그 부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LH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말려들어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의 말씀하셨는데 장기도서관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처음에 전체 건립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주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는 거는 김포시에 도서관을 시비 부담 없이 LH가 부담해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의 취지로 본다면 전액이라고 할지라도 시비를 전혀 들이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 취지고요, 그다음에 LH는 LH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원칙은 100%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그걸 고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죽을 각오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이렇게 나온 결론도 죽을 각오를 하고 저희가 협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온 결론을 본다고 하면 국ㆍ도비를 보조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시비를 얼마가 됐든 간에 전액을 LH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본다면 애당초 취지나 지금 취지로 보면 시에서 부담을 안 주도록 하겠다는 결론은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국ㆍ도비 대신에 그러면 LH가 국ㆍ도비를 부담하면 그만큼 내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조성원가 부분은 지금 비단 장기도서관뿐만 아니라 조성원가하고 견준다면 신도시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도서관 하나만 가지고서 조성원가에 얼마가 세이브 됐으니까 내놔라 이런 논리부담은 그 외에도 어떤 시설이든지 당초에 하려고 했고 조성원가에 들어갔는데 반영을 안 해서 그야말로 LH가 챙겼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결산하면서 챙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은 일단은 시비부담을 안 하게 된 거는 당초 취지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LH에서 하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하겠다는 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플러스되고 어디서 마이너스되고 이거를 따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단 장기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서 누려야 될 부분은 다 내놓도록 저희가 하는 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부분도 거기하고 평행선을 달린다고 했을 때에 시간적으로 또 시간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최대한도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 외에도 우리가 신도시 건립을 위해서 김포지역에 또 운영될 그런 걸 감안했을 때에 논리를 개발해서 LH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모르셨던 거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다고요. 다른 대안을 세우겠다,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나 죽을 만큼의 각오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유영근 위원님하고 조승현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안타깝게도 우리 뉴타운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4기를 같이 했던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사업 처음 시작 시 내놓았던, 정말 장밋빛 청사진이죠.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현실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구계획이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도 줄이고, 부담이 너무 과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담도 줄여주고, 또 현실성에 맞게, 또 김포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에 맞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움은 있지만 현실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용역을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 5월에 주셔서 내년 5월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내년 5월이라봐야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밑그림 정도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도로 축소, 또는 연결망 폐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밑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몇 번 절차를 밟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지금 제가 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반시설의 연속성 말씀을 하셔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나머지 촉진지구에서 포기를 하시고 일몰제로 떠나시는 구역 분들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좋으신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김포시에서 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과연 투입할 돈이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일부 2010년도부터 몇 차례 축적을 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에서 30%를 적립할 수 있도록 촉진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아직 현실적으로 많지는.

피광성위원

그게 지금 적립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적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앞서 자꾸 얘기하게 되지만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욱 더 큰 문제는 이 해제가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들이, 장기미집행시설들이 계속 추가 발생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어떤 국비를 좀 받아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당히 예산 부분은 우리가 일반 도로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 주민하고 직접 직결돼 있는 접근이 제일 가까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이 돼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산분야는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다같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 건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할 3개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있거나「건축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허가받아서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확보를 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름대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 스스로 일정한 구역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을 할 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도 확보하도록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개발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가 또 부담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도로 국ㆍ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나와 있는 개발계획 안대로 그대로 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해 가지고 그런 최소치라도 해야 될 부분의 기반시설이 뭐고, 또 그거에 대한 분담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지원과장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계획을 좀 수용을 해서 행정적으로 접목시키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해제되는 구역의 일반 토지주나 거기 사시는 분들 입주자 분들한테는 이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가 된 겁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해제 예정인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피광성위원

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현재는 법률적으로 시행이.

피광성위원

지금 날짜만 지나면 해제되는 수순은 밟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문제인 거지.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해제될 걸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쪽에 계시는 토지주나 입주자분들 세입자분들한테 정확히 주지가 되고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반상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번 12월 반상회도 계속 참석을 해서 통ㆍ리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계속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성,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지나간 일입니다만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은 관주도사업이 아니고 민간주도사업이라고 그렇게 홍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되는 사업구역에 계신 분들도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사람 빼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저희가 이 통계를 보면 2013년 11월 말 현재 35회에 걸쳐서 2009년도부터 지난 11월까지 계속 했는데 이게 참여한 사람만 해도 한 2,500명이 참석을 했어요, 물론 중복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쉬운 건 아니고 저희도 어렵습니다. 관련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재생사업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 관련해서 시에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예산 투입을 해 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 예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사업에 올 인 해도 힘들 판이거든요. 일각에서는 2015년 이후부터는 공무원 월급 주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예산, 인력 들어가는 사업도 아닐 텐데요. 그것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놨다가 나중에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주민들의 허탈감,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그 마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 안 해 보셨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발지원과장이 국ㆍ도비 얘기도 했지만요, 그것이 어느 시설, 어느 만큼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시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나왔고 공식화됐을 때 그때 재원조달 방식이라든가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지구사업 하는 거에 대한 거만 홍보가 됐지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됐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 이후부터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해제되는 절차와 그다음에 그럼 그 이후에 기반시설 문제 그 지역이 어떻게 나갈 거에 대한 거는 주민들과 항상 더 의논하고 또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1월 31일에 대상구역 선별하고, 또 그 스케줄대로 가면 5월에나 이게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어차피 시간이 가게 되면 빠지는 부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요, 사실 그대로 설명을 제대로 하고 그분들하고 대책을 같이 논의하십시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책 논의하기 전에 우선 위원님한테.

피광성위원

위원들하고는 수시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보고드리고, 또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시간이 됐네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말씀해 주셨고요, 마송택지지구개발사업 현황 주변도로 추진실적은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수시로 하면서 어쨌든 시에서 2014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을 해 놓으셨는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장담은 못 하겠고요.

정하영위원

네, 장담 못 하시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일단 그 업체가 부도나서 그래도 3개월 만에 정상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제일 문제가 이쪽 군부대 탄약고 있는 데 연결부분,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횡단보도 관련 신호등 유턴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아니고요, 모든 택지든 신도시든 주변 도로에 대한 정비들이 시급하게 돼야 함에도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더 쓰실 것을 당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81쪽의 신도시 주변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단계 사업으로 양곡∼운양, 신도시 운양∼용화사, 한강로∼용화사 구간 이 3구역 중에 어느 한 구역은 검단 제2신도시와 관련된 계획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는 도로가 하나 있나요? 과장님.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검단신도시 쪽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연관이 없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 LH가 부담해야 될 지금 신도시와 관련되는 사항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안 돼 있고, 그렇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하면 검단2지구사업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바리미 있는 쪽에요, 누산리 그쪽 구간의 그거는 별도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신도시와 관계없이 건설도로과에서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누산∼제촌IC 간 48국도 확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48국도 구간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나는 이 한강신도시 주변도로 1단계 3개 구간 중에 어느 한 구간이 검단 제2신도시와 관련된 도시의 주변 도로에 하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다만 또 저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2지구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일산∼송포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끝난 데 인천 쪽에. 거기하고 3축도로가 만나게 되는데.

정하영위원

그렇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 지점부터 지금 풍무동 이쪽 방향으로다가 그 사업을 전제로 한다면 개설하도록 돼 있어서 인천시에서 추진했었는데 검단2지구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 지역을 어디서부터 나머지 3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거 봤을 때는 거기서부터 바로 연결은 어렵고, 검단1지구 쪽 어딘가에서부터 연결될 것이 아닌가, 그거는 인천시의 개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건설도로과에서 저희 인천시 쪽하고 협의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송포∼인천 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도로과 행감 때 보고받았고, 그렇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수로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2시간동안 이 수로도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동안 좀 답답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그림이 아직까지 그려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LH와 함께 풀어내야 할 김포시에서 이 수로도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김포시민들에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스럽게도. 도대체 그동안 이 수로도시와 관련돼서 수많이 시장님부터 관계 공무원들 벤치마킹, 견학들을 많이 갔다 오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상하이 수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베니스 상권을 만들 건지, 아니면 네덜란드의 어떤 암스테르담 수로를 만들 것인지 그런 그림들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도대체 어디에 가까운 수로의 형태지요? 그림이. 우리만의 독특한 김포수론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이건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진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특화구역을 민간사업으로 해서 상가 건축부터 모든 시설 2구역은 그렇게 만들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무산되면서 다시 민간한테 개별 필지별로 분양하는 그런 단계 오면서 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쭉 그냥 수로만 가지고 구조물 공사만 진행이 됐었지 여기에 구체적인 주변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혹은 특화계획을 어떻게 하고, 그 핵심 포인트를 뭐로 줄 것이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마리나가 있으면 마리나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세워졌고, 지금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테마를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도 이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나온 상태를 가지고 기회를 주시면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위원님들 전체.

정하영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대체 그림이 어떤 건지, 콘셉트가 어떤 건지 그와 관련된 것들을 확정짓기 전에 한번 조정해 볼 필요는 있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 민ㆍ관ㆍ정 협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주민들이 또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과 보완을 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하영위원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 참 중요하죠. 몇 년 전에 저희 집을 아주 값싸게 집을 지었어요, 과장님. 저희 집을 짓던 목수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강화도에서 같이 동시에 집을 짓는데 주인이 이틀에 한 번씩 와 갖고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갖고 주인이 해 달란 대로 다 해 줬대. 나중에 집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와이프한테 심하게 어필을 하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야, 당신 때문에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반영하는 거 좋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책이나 어느 계획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요, 그런 집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깊게 한번 고민하시고요, 문제는 수질문제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더 갑갑해지는 거예요, 수질. 수질문제가, 이게. 나는 대수로를 이용한 어떠한 저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수로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수로의 형태더만요. 그리고 8개월만 운영하신다 그랬어요, 8개월. 봄ㆍ여름ㆍ가을, 그러니까 1, 2개월 1월, 2월, 11월, 12월은 운영을 안 하고요. 인천 청라지구 거기도 수로도시 일부 조성했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보니까 동ㆍ서 수로 폭이 3㎞고, 남북으로 1.5㎞래요. 인천경제청하고 LH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몇 년 전 일이죠. 인천경제청에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 왜냐면 유지관리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산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강신도시 수로도시는 이거보다 적지 않은 수로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운영관리비에 대한 걱정 분명히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수 순환체계 시설물 및 수질정화시설이 착공됐다고 했는데 어떠한 시설물과 수질정화시설이 착공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말씀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시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정수처리시설.

정하영위원

네, 정수처리시설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정수처리시설인지 간략하게 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수질을 4ppm이라 그랬나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4ppm이면 2급수 아니에요? 2급수면 생활용수, 그리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서식할 수 있는 생물이 뭐가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쏘가리, 은어, 쉬리 등이 서식할 수 있는 2급수예요? 과장님, 그거 수질정화와 관련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참 큰 숙제 중의 하나예요. 많은 도시들이 수로도시를 건설을 하고, 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 나가는데 문제는 항상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정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설물들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거에 대한 것들 자료로 주시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하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1년에 펌핑을 한 번 하신다 그랬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 한 번 펌핑한 물 아까 11만t이라 그랬는데 그 11만t이 8개월 동안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순환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계속?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실개천까지?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10㎞더라고요. 실개천까지 그것들이, 그리고 나서 8개월을.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가서 회수를 합니다, 다시 펌핑을 해서 취수장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를 하고, 또 다시 흘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하영위원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이런 데는 처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정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일산 호수공원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일산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에서 공기조로 해서 그렇게 (폭 위조)로.

정하영위원

일산 같은 경우는 호수 물하고, 펌핑 할 때는 마찬가지겠죠. 호수 물하고 원수를 3 대 1로 매일 정수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충수만 지하수를 퍼 올리고, 그 자체에서 정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보충수는 얼마로 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연간 한 4,500t 정도.

정하영위원

연간 4,500t.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심히 걱정됩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하루에 450t.

정하영위원

그렇죠? 하루겠죠. 하루겠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1일 450t.

정하영위원

연간 그렇게 하시면 수질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호수공원 제가 알기로는 1일 5,000t을 금강원수로 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1일 5,000t을.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타 지역 사례는 제가 안 봤는데요, 물론 용역하시는 분들도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했겠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믿고 저는 이걸 받아들였던 부분이고요,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도 좀 해서 더 좋은 수질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LH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러 분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수로도시, 지금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성을 하면서 정말 주변을, 주변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상가를 조성하기 위한 거면 상가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의 문제잖아요, 수질. 이 수질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너무 전문가들이라고 맡겨 놓지 마시고요, 전문가들, 시공사들 항상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은 다 김포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심 갖고 맡겨만 두지 마세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 수질정화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착공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 국ㆍ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막 감정이 눌러지질 않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주셨던 자료들이나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하셨던 말씀들과 자료들과는 너무 상이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LH에 끌려가고 계십니다. LH의 의도대로 가고 있고요. 먼저 뉴타운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제지역이 되게 되면 마을 만들기로 해서 국비가 권역별로 5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죠?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먼저 제가 한 곳의 주민설명회를 들으면서 전혀 그 지역과 다른 형태의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용역 중간에라도, 말 그대로 용역이라는 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특히 북변4구역과 5구역의 경계, 그러니까 뉴타운이 실시되는 곳과 해제되는 지역 간의 연결되는 기반시설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시 부담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투입해야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을 안에 말 그대로 그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반시설에 토대를 두고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수로 폭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특화 가로수 길을 한다 그랬는데 가로수 길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민들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셨다 그랬는데요, 주민이 행정책임자입니까? 시가 해야 될 일을 물으신 거예요, 위원님들은. 설계가 법적 책임을 왜 못 묻느냐 했더니 18m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m라도 상관이 없어서 법적 대응을 못 한다 그러셨는데 그 18m 이내라고 했을 때는 그 서류 밑에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제 방에 있습니다. 설계도에 분명하게 18m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m로 줄은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15m인 게 알려진 거예요. 그 이전에 18m가 되기까지 주민들이 그 추운데 와 가지고 5∼6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LH하고.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도 가지고 와서, 조감도 가지고 와서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4m에서 18m로 갔는데 거기에서 3m가 줄었다라고 하면 미리 협의가 됐냐 이거예요.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LH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우선은 물을, 당연히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시에서 그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누구 입장에 계신 겁니까? 지금. 법적 책임을 일단 물어야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질책을 받고, 지금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냥 너무 부드럽게 가고 계세요. 그 당시에 수십 명씩 몰려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18m 되기까지가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하나도 묻지 않고, 추궁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녹도교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요, 당초에 녹도교가 5개였는데 변경된 건 4개소라고 그랬어요. 당초에 5개입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7갭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 7갠데 2개는 이미 시공해서 차도가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7개 중에 2개는 착공이 됐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어떻게 당초 여기가 5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이건 상업지역 안에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리고 녹도교 중에서 아까 거리가 너무 짧아서 없애기로 했다라고 한 게 1곳이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녹도교 7개 중에 5개에 대한 거를 설치요구를 4월에 했어요, LH에다가. 그 LH에서 5월에 김포시로 회신을 했다 그랬는데 그 회신이 몇 갭니까? 회신 온 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 하겠다고 회신 온 내용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안 하겠다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그냥 “네” 그러셨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오. 그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우리가 문서를 보낸 거죠, 다 해 달라.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게 7월에 또 조속히 설치 요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답이 없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지금 4개는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좀 직각형태로 돼 있던 부분을 아치로 만들어서, LH 입장에서도 거기가 잘 돼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당초보다 더 개선된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4개하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치 좀 하고 있고, 그 하나는 25m 간격입니다. 교량하고 녹도교 설치하는데 녹도교와 그 사이가 25m밖에 안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2개는 어딨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일, 그러니까 수로가 시작되는 초입부분에 건너가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데크로 하시겠다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것만. 왜냐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교량을 건설할 필요는 없으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총 7개 중에 그거 하날 빼게 되면 6개가 되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상업지역에 밖에 있는 게 2갠가요? 그건 착공이 됐나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저쪽 밑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고창초등학교 있는 데 그게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2개는 설치가 됐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개 빼고 4개에 대한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왜 회신 온 게 없다 그러세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위치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서관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우리 시비만 안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 보셨죠? 도서관을 설치할 때에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설치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랬어요, 국ㆍ도비지원을 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지금 30만 치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40만을 친다 하더라도 도서관이 법적으로 5만 인구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8개 정도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죠? 근데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LH에서 받아야 될 것을 국ㆍ도비로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다음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을 건립할 때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LH에서 자기네 돈 내야 되는 거를 국ㆍ도비로 하겠다라고 합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 부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쿼터(quarter)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받고 나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나 저희 집행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대로 하는 것이 저희가 원래 주장하는 건데 모든 일이 또 상황과 정황을 보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 그냥 계속 간다 했을 때에 LH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든지, 또 아니면 무슨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로 폭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서라도 우리가 키를 쥐고 있었다라면 다른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녹도교 마찬가지죠. 수로 폭 그렇죠. 장기도서관 그렇죠. 에코센터도 리모델링 비용 안 내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시비로 하려고 하고 했어요. 아트빌리지도 축소가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축소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로 관련해서 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받기로 했습니까? 보트.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받기로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용역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몇 대 받기로 한 건가요? 몇 척.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것도 대수라든가 그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전혀 못 주겠다고 하는 원칙을 깨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 원칙 아니에요. 국장님, 자꾸 원칙이라고 하지 마세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아니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LH의 그 원칙이죠. 저희를 향한, 우리 시를 향한 그쪽의 입장을 제가 깨 가지고서 주는 걸로 인식을 시켜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똑같은 말씀 자꾸 드리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LH가 마음대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쥐고 있으면서 강하게 요구를 한다면 LH에서 이렇게 맘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민들 설득시키고 주민들하고 협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말씀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법적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들도 있고요, 통장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과장님보다 저는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정이 움직여지냐고 말씀들 하십니다. 과장님께 제가 직설적인 말씀은 사석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은요, 수로도시에 대해서, 한강신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신도시에서 애당초 약속됐던 부분에서 축소된 거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어느 만큼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큰 사업들에 대한 것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 중에 장기동에 있는 터널 우리가 인수한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그게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터널이. 그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공명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음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시나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거 어떻게, 소음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음방지시설에 대해서 실무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아무런 묵묵부답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주민 대표들이 LH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음관계를 대림하고 쌍용예가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얘긴데 저희가 LH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랬더니 결국은 지금 인수가 된 시설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변에 녹화 수목이 긴 수목이나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방음이 될 수 있게끔 차폐시설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수목을 보강해서라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의 없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해 달라.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하고 저기 외곽로에서 내려오는 길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음방지시설을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LH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수로관리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펌핑을 하신다 그랬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펌프장이 하나가 있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펌프를 하는 게 아니고 수로에서 그냥 정수장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수로가 왜냐면 농업용수 펌핑을 해서 관로로 해서 하단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단에서 받는 겁니다. 바이패스관을 하나 해서 그걸 받아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걸로 끝이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가동보 3곳과 펌프장 3곳이 있습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요, 그 펌프장 옆으로 물을 담수해 놨다가 보충을 시키시겠다 그랬어요, 그걸 펌핑을 해서. 그리고 지금 8개월만 가동하신다 그랬는데 겨울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펌핑을 해서 계속해서 돌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 계획이 수로의 가장 기본적인 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뀐다고 하면 어떤 거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8개월 동안 물을 담아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 작년 시정질문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순환시키는 물로다가 보충수를.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LH에서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LH에서 어떻게 어디다가 합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하수를 파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에다가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하단 쪽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단 쪽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정수장 있는 쪽에다 파서 거기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확한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거 지금 제가 두 달 전에 받은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고하신 내용들이 주실 때마다 틀려요, 지금.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콘셉트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지금 방법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콘셉트가 다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농수가 들어오면 그 펌프장 옆쪽으로 담수시설을 두세 군데 놔뒀다가 물을 흘려보내면서 보충수는 그걸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정수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틀립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가동보가 물론 3개가 있습니다, 구분이 돼서. 그거는 청소할 때 일단은 물을 다 버릴 수 없으니까 한쪽만 일단 빼고 한쪽은 이쪽으로 또 퍼 올려야 되잖아요. 3칸을 막으면 맨 아래부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하게 되면 이거를 위쪽으로 좀 일부 반은 흘려보내고 일부는 또 퍼서 청소한 다음에 이용하고, 또 다시 퍼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나중에 청소할 때 이용하는 걸 다 버리지 않고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원수는 정수장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제 저는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 방법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한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혀 무용지물입니까? 지금.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건 지금 검토과정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물을 순환시키신다 그랬는데 아까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개천까지 그렇게 펌프 하나 갖고 해서 순환이 가능합니까? 지금 실개천 폭이 50㎝도 되지 않아요, 실개천은 말 그대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자연유하로 내려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건기가 되면 뭐가 될까요? 건기가 되면 거기가 물이 고여 있고 흐르지 않게 되면 결국 거기는 이제 벌레만 드글거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A지구 같은 경우에 실개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벌써 그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펌핑이 대수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수로를 통해서 실개천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개천 쪽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펌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도랑만 만들어 놓고 비 오면 그 물로 차는 걸로 그냥 되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오, 지금 그 정수 물이 다 고지로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자연유하로 흘려내려 보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 물이 있으면 위에서 체크를 시켜 놓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대수로와 그 실개천 전체의 순환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수로운영에 대한 4계절 매뉴얼이 있다 그러셨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매뉴얼 좀 주시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 매뉴얼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 됩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

윤숙

조윤숙위원장

매뉴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 그걸 가지고 지금 활성화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지금 오는 중에 있어요. 그게 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착공은 이미 됐는데 이제 운영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운영계획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까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단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도시 11개 분야에 점검팀을 구성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점검팀이 어느 부서에서 점검하실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담산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가 A지역이죠. 거기 4공구라고 그러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4공구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에 대해서 먼저 공원녹지과 할 때 보여드렸는데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4공구에 있는 전체 운동기구가 똑같습니다, 한 곳에서 한 게. 맥디자인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형이에요. 여럿이 쓸 수 있는 대중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운동기구와 가격 대비를 했을 때 전혀 싸지 않아요. 근데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몇 번만 움직이면 다 고장날법한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운동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 전에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과 동일한 대중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분야가 다 틀리지만 결국은 신도시의 전체적인 틀은 개발지원과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수로운영 계획과 건설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뉴타운사업에서 지금 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용역뿐만이 아니라 용역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들에게 뭐 시민양성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계속 돼야 되겠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12월에 또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년에도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12월 4일부터 지금 한 7회 정도 실시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내년에도 계속 되는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속 할 거죠? 예산 세워져 있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이 줄었나 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조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도시계획세에서 30% 적립한 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전혀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왜 적립했다고 그러세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7억은 금년까지 돼 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해제가 되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마을 만들기나 말씀하신 대로의 재생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의 교육이 절대적이거든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교육 한두 번으로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민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집 101페이지 보면 장애물 없는 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성별영향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반영여부에 대해서 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또 반영 예정인 것도 있고,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 신도시에 가면 이 반영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인수할 때 지금 인수팀을 꾸리셨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어떤 각 분야별로는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어떤 여성친화도시와 맞는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없으신 것 같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지원책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도시 패턴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인수를 할 때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뭐 각 분야별로 다 있으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친화적인 도시와 얼마나 그게 잘 접목이 됐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으신 것 같아서 인수 시에도 여성친화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담부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개발지원과에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개발지원과에서?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별영향평가 실제 반영여부를 보면 반영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조명도 그렇고, 인정하세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보도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진짜 피부에 와 닿게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누군가는 그걸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각 목록별로 제시를 해 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줬고, 그거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여기다 제시를 했지만 반영여부에 대해서, 물론 아주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명확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너무 포괄적이고 여성친화형의 성별영향평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는 이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록에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다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도블록 같은 이런 미세한 부분, 뭐 구두 하이힐 굽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챙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도블록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보수를 계속 해 가고 있고, 인수팀에서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보시면 수선하는 데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인수팀에 여성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인수팀에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부서별로 이게 다 정해 놔 가지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죠? 그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거는 여자만이, 약자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턱 낮추고 여성이, 약자가 보안, 치안에, 교통에 이런 약자가 편안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인데 최대한 하여튼 이 부분이 다른 신도시보다는 우리가 먼저 적용을 한 겁니다, 이건 다른 데 적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시행했던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나 친환경 신도시 이런 부분에도 다 이게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목록만 들어가 있었지 실질적으로 점검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그나마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먼저 표방하고 먼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한강신도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도시보다 정말 못 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개발지원과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안 보여 드리긴 했지만 부서별로 사진을 찍어서 다 보여 드렸어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 인정하셨던 부분이에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신문도 보고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다는 걸 아시고, 또 저는 그 점검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실 수 있는 여성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뭐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게 여성가족과니까 하다못해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준공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허가에서 장애인협회에다가 사전 협의를 받아서 와라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또 과다한 제안이 될까봐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거는 채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제도적인 사안이 아니라도, 제도적인 걸 지금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지시된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개발지원과에서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도로부서나 상하수도, 또 내지는 공원부서에서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거든요. 공원의 등이라든지 취약부분, 뭐 이렇게 범죄예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하고 계시지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이니까 딱 나타나지는 않지만 거의 완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두각을 낼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몇 번 연거푸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손길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춘영

배춘영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다한 것 아닙니다.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에 대해서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LH에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아니라 우리는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편의시설 그 지원센터에 요청해서 점검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제안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아트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빌리지. 자문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트빌리지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예총에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운영이 아니라 조성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발지원과가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조성에 대한 거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라고 그래서 여섯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나머진 예총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트빌리지 조성에 대한 전문간 없단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 같은 것들이 지금 반 토막이 났잖아요, 전체 규모는 안 변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문위원회를 문화예술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의 문젭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이 조성을 하고 짓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저쪽으로 미루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 분들이, 조성하는 데 있어 전문가를 좀 투입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부서가 좀 틀려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화사 앞에는 지금 한강로 공사가 또 중지가 됐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용화사 앞 도로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거는요, 따로 자료 좀 주세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장기 월드아파트, 전원 월드 2단지에서 저 운양초등학교로 가는 도로 아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파트 옆의 그 도로를 보게 되면 A공구를 전부 통틀어 가지고요, 전신주가 2단지 뒤쪽에서 운양초등학교를 가다보면 모담산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길가 옆에. 그 옆쪽으로만 5개인가? 6갠가의 전신주가 서 있어요. 다른 덴 전부 지중화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5∼6개가 삐쭉 서 있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옆의 공원까지는 모담산 공원이니까 LH에서 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전신주는 신도시가 아니니까 안 한다, 그래서 지금 5개, 6개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하게 다 지중화를 해서 그 전체의, 거기만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LH의 답변은 그거거든요. LH에서 최대한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지역 밖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뭐 5 대 5가 됐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 4억 든다는 거 같죠? 그 지중화를 하려면.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논의를 해서라도 한전과 LH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지중화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배춘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익 주택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김포시 주택과장 전종익.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기 배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위반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부과한 내역이 650건인데 그중에서 징수가 420건이 됐고, 체납이 230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체 부과 액수에 50%가 조금 못 되게 체납이 돼 있는데 좀 다른 부서의 체납액보다 과하다, 이게 하나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의 일환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고, 발생뿐만 아니라 이게 체납되는 사유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벌금이나 벌과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납부가 성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납된다 하더라도 과태료처럼 이렇게 부과금이 있는 게 아니고, 가산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시간이 뭐 1년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그냥 그 금액 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요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체납되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내역은 안 주셨기 때문에 큰 금액이 어딥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작은 금액입니까? 최고 금액이 많은 게 얼마예요? 체납액 중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부과한 게 1억짜리도 있거든요. 1건이 1억 이상 되는 건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받을 수 없는 결손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닙니다. 한 1억 8000 정도가 됐었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일부 받고,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만요.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저 건물이 48번 국도에 있는 건데 풍무2지구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농정과, 교육체육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이렇게 4개 과가 얽혀져 있는 불법사항이더라고요,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근데 지금 1층에서 3층까지 있었는데 4층으로 올렸잖아요. 이 부분은 주택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권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서 보셨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는 못 나가봤고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봐서 이미 조사가 돼서.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스크린골프장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4층으로 올린 건 합법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4층 건축물도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데 용도를 바꾼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용도를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애당초에는 어떻게 용도가 돼 있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산지유통시설이 돼 가지고 창고시설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농사에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저 사람들 저기다 지금 스크린골프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분들이 원래 국장님, 종합허가과도 다 담당하시잖아요?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이 애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농업관련 제품만 판매한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조치 안 취하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조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 행위시기가 2013년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얼마 안 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두 차례 냈고, 그래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8월 8일자로 고발했습니다, 행위자를.

승현

조승현위원

검찰에 고발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고발했고, 그리고 11월 27일에 이행강제금 6534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3층까지는.

승현

조승현위원

3층까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근데 추가로 그 후에 4층을 또 불법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별도로 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듣기로는 저분들이 원래 우리 시에서도 허가를 안 해 줬다고 해요. 왜냐면 농업진흥지역을 그렇게 악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건축지도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합허가과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잘 되셨네요.

영수

박영수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박영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게 허가된 지가 요 근래 뭐 1, 2년 전에 허가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한 4, 5년 전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산물 관련시설로 건축을 한 다음에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될 우려가 있어서 농지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려된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후에 행정소송인지 심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민원인이 그거는 내가 계획대로 사용하면 되지 사후에 우려되는 사항을 가지고 반려는 부당하다 하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가 패소해서 저게 허가된 걸로 이렇게 기억은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거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농업진흥지역을 저런 식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는 원천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더라고요, 저런 건물을. 근데 우리는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송단계에서 적극적 대응을 안 했지 않느냐, 우리는 못 내주는데 너희들이 승소해서 하면 우리는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나마나죠.

영수

박영수건축지도팀장

제가 그 당시 직접 소송수행을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더군다나 저게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또 변경을 받아서 했어야 하잖아요.

영수

박영수건축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받았습니다. 체육업 등록도 해야 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것도 우리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부하는.

영수

박영수건축지도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용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 신고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의 4개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마침 도시개발국에 거의 다 해당돼요, 교육체육과하고 농정과 빼놓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서 좀 행정적 강화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검토하실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요, 이건. 검토하실 게 없어요, 이건. 기 다 발생된 거기 때문에.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정책과 할 때 미처 질의 못 했는데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 2회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국장님도 거기 계시는 분이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 내의 불법 건축물들 이걸 좀 합법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것은 30평 이하만 해당됐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과장님.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양성화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도시정책과 할 때는 불가하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가합니까? 불가한 사유가 뭡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건 제가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정책과에서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건축물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1월 17일자로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7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장기지구나 또는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이전택지는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입니다. 점포 겸용 다가구주택인데 그럴 경우에는 연 면적이 330㎡ 이하만 양성화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완공된 건축물 중에 330이 안 되는 면적이 한 6개가 있더라고요. 6개 중에서 3개는 위법사항이 없고, 3건은 있는데 그 3건만 지금 양성화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 공포된 이후에 국토해양부 관계자한테 이 법이 너무 축소가 돼서 혜택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확대할 용의가 없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의 다른 시ㆍ군에서도 전화가 왔었다, 그렇지만 이게 의원 발의로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님들이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면 모르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기엔 뭐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손쉬운 건데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불법 건축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쨌든 저쨌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우리가 10년 지나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가 물론 충족돼야겠지요. 그 당시 2회 추경할 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구단위계획 할 때 상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다 접목돼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으로 일정부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공원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상하수도는 왜 문제가 없냐면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어요. 상하수도 용량이 오버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오버됐다라면 지금 상하수도가 포화돼 가지고 지금 작동이 안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작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규정에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계속 불법을 방치할 거냐?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계속 이행강제금 할 거냐 내지는 합법화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을 거는 정확히 걷고 양성화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장님이 너무 경직되게 움직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그걸 비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양성화해 주는 대신에 이런 얼마 정도의 부담이 된다, 1가구당 뭐 5000이 된다든지 그게 산출하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공제를 해 주는 거죠. 그래도 하겠느냐? 우리는 너무 비용 부담돼서 안 하겠다, 올해부터인가요? 새로 지은 거에 대해서는 또 이 과태료가 세니까 아마 그런 불법 건축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산출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민원 소지도 다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거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천효성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회기 때 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검토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기반시설 문제인데 아까 말씀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나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주차장은 부족하지요, 현재 상황이 정확히.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저희가 계산한 거는 그런 부분적인 측면보다는 그 도시 전체를 놓고 맥시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수, 가구 수를 감안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가구가 들어올 일이 없다, 이게 다다 했을 때는 그 논리가 맞는데요, 그 도시에서 또 앞으로 더 이 사람들 외에도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논리로 본다면 지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여유물량은 그 사람들 몫이지 이 사람들 몫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물도 무난하게 먹고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싶지만 더 이상 그 도시에 다른 가구 수나, 또 인구수가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또 늘어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돼서 더 이상 계획이 없다라면 국장님 논리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세요. 그거 동의합니다, 진짜. 반면에 만약 도시계획시설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고 나서 그 상태에서 포화가 안 됐다 그러면 가능한 거네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이치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도시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장기지구라 했을 때에 앞으로 가구 수ㆍ인구수가 더 들어올 게 없느냐 하면 아직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건축허가라든가 또 아니면 기존 공지에 허가를 또 받고, 증축을 통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법적 지구단위의 범위 내에서 또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대개 되면 장기지구라든가 양촌산단이라든가 고촌지구라든가 이렇게 지금 택지개발을 통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 뭐 40, 50년 아주 고정화된 지역 같으면 그걸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구가 더 들어올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반면에 상하수도 시설이 고정불변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규모에 맞게 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상수도는 물론 관을 키우면 되겠지만 그 대신에 저희가 검토한 거는 상수도 한 가지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다 만족돼야 되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주차장, 그러다 보니까 4개 중에서 3가지를 만족하고 하나만 만족하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가 택지개발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된 지역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관경을 키운다거나 물량을 더 늘린다고 하는 거는 구도심 같은 데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그것으로 도시가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키우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전종익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금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먼저 제2회 추경을 통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민수거보상제에 따른 효과, 그리고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포상제는요, 11월 25일 지난주 월요일까지 185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현수막 15,019매, 벽보 200매, 전단 1,500매를 수거했습니다. 저도 느꼈고, 아마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국도변이나 장기지구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시행 전보다 현수막이 상당히 덜 보이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11월 25일까지 이미 저희가 수거해서 포상금을 줄 돈이 1400만 원대가 돼 가지고 이미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화요일 의원 주례회의 보고 때 종말 추경에 한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다고 중단하면 안 하니만 못 하다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지금 내부보고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은 계속 시켜서 연말 종말추경에 좀 예산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를 통과해서 저도 다니면서 확연히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줄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지급할 돈이 1000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종말추경을 통해서 이걸 지급하겠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결국 소급해서 지불한다는 얘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어차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요, 그다음 달에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저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현수막이 많이 줄었다 그걸 느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파악하니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 그 부과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2년도, 작년이지요. 부과건수가 72건 해서 부과금액은 19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물론 미분양아파트 등등으로 인해서 불법 현수막이 난무가 됐지만 금년도에는 부과금액이 엄청, 한 3배 정도, 4배 가까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8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부과금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이것은 시민수거보상제가 실시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4배 정도로 이렇게 부과금이 높았는데, 또 자료를 보면 최고액이 500만 원을 또 부과해 갖고 반복 부과한 건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1회에 5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또 재차 부과가 됐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미분양에 대한 광고 홍보현수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법정 최대한으로 하겠다 이러한 사전예고를 하고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요, 지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유동광고물의 최고 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크기, 규격에 관계없이 최고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500만 원입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두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개가 아니고요,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면 현수막이 5m 곱하기 세로가 0.8m라고 하면 8×5 40, 4㎡ 되겠네요. 4㎡짜리는 한 1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한 사람이 하나 하는 게 아니고 뭐 50개, 100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한 번에 부과하는 게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업주가 4㎡짜리를 여러 장 붙일 경우에는 곱하기 몇 해 갖고 500만 원이 된다? 한 업체당.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런 계산법이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5m×0.8m 정도 되면 장장 25만 원이 됩니다, 금액이.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온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관조명등 루미나리에 그거 잘 아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금년 1월에 아마 의회에 보고하기는 이거 100% 철거를 하겠다, 너무 노후화가 됐다, 그리고 부속을 구하기 힘들다 해서 철거계획을 잡겠다고 이렇게 1월에 보고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경관조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철거 대수는 얼마이고, 그리고 존치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는 올해 초에 일제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철거위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다 조사를 해서 5월에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고촌하고 풍무동하고 북변동에 있는 경관조명 104조를 갖다가 철거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104조를 철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다음에 19개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재배치는 어느 쪽으로 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월곶면 소재에다가 총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27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 철거해 갖고 상태가 좋은 것은 월곶으로 이전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27개가 지금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더니 이미 그중에서도 15개가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월곶면에 이전 설치한 기기가 다시 또 작동이 안 된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27개가 있는데 27개 중에 12개는 들어오는데 15개가 또 안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 수리 보수는 불가능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가능은 한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LED 조명은 유효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미 이게 설치된 거는 2007년도에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등은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소켓이나 파워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후돼 가지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제가 이번에 월곶 것도 다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철거하는 게 상책이 아니겠느냐.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경관조명이 아무 쓸모가 없다,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인데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아마 2007년부터 이 경관조명을 설치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지금 2013년도, 그 당시 사업비가 한 3억 7000만 원, 4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해서 불과 5년 만에 결국 폐기물로 들어가는데 3억 7000만 원, 즉 4억이란 돈이 지금 낭비가 됐단 얘기에요. 이것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돼 갖고 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쭉 연속적으로 나가면 이런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발생 안 되는데 그 당시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리고 진중한 정책 결정 없이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 정 과장님이 이 부서에 근무를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근무 안 하셨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일부는 제가 근무를 해 가지고 제가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비단 이거뿐만 아니라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은 투입이 되지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이 몇 년 안에, 단기간에 이것이 폐쇄될 것인지, 폐기가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아주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이런 질의에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침체된 경제활성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변동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권이 슬럼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 좀 띄워보자는 차원과 또 김포시 관문인 고촌에 들어올 때 뭔가 좀 다른 그러한 걸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된 건데요, 어차피 이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만 허용이 된다 그러면 계속 수리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없다, 다시 또 돈 들여서 새로 설치하면 모르겠지만.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저도 접했거든요. 또 담당 계장이나 주무관한테 이거 불이 안 들어온다, 수리 좀 해 달라 여러 번 부탁도 했고요. 부탁을 하면 또 나름대로 수리보수를 하지만 또 다시 에러가 나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 철거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으로 경기부양, 경기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물론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본 위원이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3억 7000만 원도 큰돈이거든요. 시민의 혈세 세금이 한 푼 두 푼 모인 금액이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이 돈도 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일궈낼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일궈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좀 명심하셔 갖고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정책을 일구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불법 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군부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준공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거가 대개 몇 동이나 있는지 걱정하시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군부대와 협의가 안 돼서.

광철

신광철위원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들 대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이건 이미 허가를 받아서 사용검사가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혹시 겸해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불법 광고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다니다 보면 공공게시대 같은 데 보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행정광고물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공공광고물 그거는 거기에 게시된 걸 못 봤어요, 거의. 보지 못했는데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게시물들이 실제로는 불법 광고물이 돼 가지고 일반적인 게시가 안 될 데 가서 게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속 실적에 보면 우리 공공게시물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따로 통계 내놓은 건 없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진다면 행정 광고물도 지정된 게시대나 또는 육교에 있는 현판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설치한 건 다 불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 광고물까지 단속하는 거는 아직 않고 있고요, 지금 공공게시대는 저희 현수막게시다가 95개 있는데 이 중에서 13개가 지금 공공게시대 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원마트 앞에 하고, 여기 시청 앞 사거리에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거기에 20% 정도 송출하는 양이 공공광고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별도로 현수막 다는 거에 대해서 통제되는 건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모범을 보이려면 공공 한번 촉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 광고물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일반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거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지침을 내보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재 특별히 느끼는 사항인데 광고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후진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일상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환영한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지침으로 해서 시기를 정해서 이때는 이런 광고물을 잠시 동안 할 수 있다는 뭐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남기지 말고, 또 즉시 철거하는 것도 기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아마 우리 조례상이라든지 어떤 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수막은요, 지정게시대와 또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시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게시대에 설치하는 그 현수막 외에는 전부 다 불법으로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명절 때에 동네 어귀에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냥 그런 것까지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 내가 그래서, 그거를 뭐 어느 정도가 있는데, 어디는 누가 어디 가서 시험보고 합격한 거 다 붙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고위관리가 김포에 와서 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상 탔다고 붙었더라, 그래서 창피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포가 저런 것까지 붙일 정도의 의식 수준이냐 이렇게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법 광고물 제거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식에 맞게끔 거는 것도 걸어야 되고 제거할 건 제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요즈음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진정민원 같은 거 쭉 보니까 몇 건들이 눈에 띄는데 혹시 김포에서 이 자치회에 관련돼서 점검을 했는데 어떤 점검사항이 총 몇 개소로 해 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조치가 된 사항이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점거하기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해서 이 민원은 저희가 수도 없이 처리하고 있고요, 특단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얼마 전 매스컴에 나왔지만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많아서 우리 관내에서는 풍무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9월에 경기도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2주 동안 조사 및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와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순회교육, 어떻게 읍ㆍ면별로라도 이렇게 순회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런 건 요 근래에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가「주택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한테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전문강사들 모시고「주택법」과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그다음에 법률교육 변호사 모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4시간 동안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위생업주 교육처럼, 또 지도ㆍ점검처럼 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점검도 얼마간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교육시키게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교육만 시키고 점검하는 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점검은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 감독청인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라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그렇게 어떤 분리적으로 다닌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줘서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이라든지 지도ㆍ점검 시에 한번 채근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러한 기구를 상설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에 한 게 샘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그러한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해서 상설조사 및 감사를 앞으로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아마 정해서 시행할 거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보고했던 내용 중에 공동주택시설 개ㆍ보수보조금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고요, 그 부속자료가 139쪽에 있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 시설 개ㆍ보수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같이 신청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주택조례상에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은 어차피 국민임대주택은 그걸 고쳐줄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LH라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신청한다 그러면 같이 검토해서 할 순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은 아직 국민임대주택은 LH라는 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우수모범관리단지와 관련된 지원은 일반 국민임대아파트에도 포함이 되지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신청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설 개ㆍ보수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틈새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어떠한 개선책이 없는지 과장님, 한번 의견 듣고 싶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도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신도시나 마송택지ㆍ양곡택지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다시 한 번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파악해서 다른 시ㆍ군에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상은 그게 없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지금 조례를, 우리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담당계장이 한번.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권이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택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하다고 표현하고 있진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다만 우리가 시설 개ㆍ보수해 주는,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개ㆍ보수하는 단지와 또 관리주체가 명문화가 딱 돼 가지고 지금 LH라고 지정되어 있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나와서 집행하고, 또 수선, 조그마한 공사까지 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우려 아닌 우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시설 개ㆍ보수지원 현황을 보면 이쪽을 깊이 어떤 회계관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들춰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많은 아파트들의 어떠한 자체 적립금이나 아니면 시설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들을 적립해 놓은 것을 보면 추측컨대 이 정도의 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최고 2000원 정도의 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이 정도의 어떠한 사업비면 자체 적립금이나 충당금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덴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근데 여기에 지금 표기돼 있는 거는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만 그렇고, 여기는 자부담이 최소 50% 이상인데 어느 단지는 사업비가 거의 한 80%가 자부담하고 한 20% 정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지원 금액만 써 놓은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감사 때마다 건의하고 제안 드리는 건데 타 지역 사례 조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 조사도 좀 해 보시고, 비록 타 지역 사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가능한 선에서 또 김포지역이 국민임대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된 지가 오래된 그런 아파트도 다수가 있어요. LH 사정이 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틈새에서 같은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속 국장님은 계셨지만 이게 종합허가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택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개발지원과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국장님이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의 불법개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개ㆍ수선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개ㆍ수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겠다, 2007년도인가요? 언제죠? 고촌 신곡택지지구 한 때가?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200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006년도 그 정도 되죠.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사례들이 지금 마송ㆍ양촌택지지구까지 연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건축주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올바른 행정지도, 사전에 계도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좀 소홀히 했다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없지는. 그러니까 해 놓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려내는,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번 좀 취해 보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건축사 사전 현장조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전기ㆍ통신ㆍ가스 그런 공사와 같이 사전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이 건축물은 이러한 설계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기ㆍ통신ㆍ가스 쪽에 어느 전문가와 공유만 된다면 그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시설을 할 때 자기들이 받아본 어떤 설계의 내용과 틀리다고 하면 이 부분이 다시 시청 관련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강한 어떠한 제지를 걸어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아니면 실제로 실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실현가능한 어떠한 제도인지는 몰라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셔서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택지개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돼서 임대수입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먹여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다라고 주장들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벌금내고 불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계장님,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종합허가과에서 또 답변 드리겠지만요, 저희가 하도 이렇게 종합허가과에서 건축사 간담회 때 설계부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게 해라, 또 감리도 건축사가 하게, 허가 설계자가 건축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다 그런 걸 지금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금년도 1월에 이미 사업허가도 신청하기 전인 한강신도시에 단독택지를 분양받은 자 한 700명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여기 1층은 점포고, 2ㆍ3ㆍ4층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무허가밖에 못 짓는다, 그렇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방을 쪼개서 무단 개ㆍ수선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벌칙이 따라가고, 또 고발도 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고, 또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돼서 나중에 영업허가나 이런 거 받기도 어렵다 이렇게 사전 고지를 다 했거든요.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건축설계 과정부터 뭔가 근본적인 저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설 개ㆍ보수와 관련돼서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2015년도 1월까지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의무적 기간이요?

정하영위원

네, 의무적 기간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4년 내년도까지일 겁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 1월까지 유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관리팀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 1월까지 유예된 거기 때문에 원래 올해 다행스럽게도 이 시설현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로 안전점검 그 기간을 넘기기 전에 이쪽 부분으로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래서 올해 지원해 준 단지도 어린이놀이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정하영위원

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설치 연도가 2008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2조를 한번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을 한다, 첫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김포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둘째는 법 17조에 따른 수수료 또 과태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설치 연도가 2008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2103년도 기준으로 하면 73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조성액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가 한 19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과태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또 그리고 2013년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과태료 수입금을 당연히 정비기금으로, 이월한다고 그럴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기금 조성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어떤 용도로 예산을 쓰는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가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의하면 기금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과태료 수입이나 또는 광고물 수수료 수입이나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오는 기금이나 이런 거를 다 망라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 거는 그런 과태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은 안 들어가고, 1년에 두 번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오는, 야립간판이라고 그러죠. 저기 고촌에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돼 있거든요. 첫째 수수료, 과태료 아주 명기가 돼 있거든요, 1ㆍ2번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거를 당연히 기금 조성으로 넣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사문화가 된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저희가 그런 거를.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돼 있어요. “한다.”로 돼 있습니다. 아주 명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있고, 또 특히 우리 사우사거리, 지하차도사거리, 원마트사거리 LED 전광판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도 수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나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근데 이제 한 가지.

영근

유영근위원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돼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실행상 문제점은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실행상 문제점이면 이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광고물 관련 사업은 그 기금 갖고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사업을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부서에다가 이러한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다 기금으로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면 모든 사업은 앞으로 기금 갖고만 해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란 얘기 아니에요.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다른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걸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요,「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필요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이 조례대로 시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하나 갖다 드리시죠. 보셨죠? (자료전달) 보셨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갖고 오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시겠습니까, 폐지하겠습니까? 기존 조례에도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등을 기금 조성에 온 힘을 쓰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예산부서랑 협의해서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그렇게 한다고.

영근

유영근위원

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 소관이지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면 거기다 넣어주는 부서는 예산부서랑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협의가 되겠지요. 조례를 통해서 당연히 달라고 그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구두 협의해 갖고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기금으로 넣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지금 확인했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예산부서.

영근

유영근위원

어떤 확인을 또 하시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반드시 다 100% 거기로 무조건 줘야 되는 거냐?

영근

유영근위원

100%가 지금 안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과태료가 1900만 원이면, 또 금년도 과태로 부과액이 8억 1000만 원이면 최소 50%는 들어와 줘야죠. 또 그리고 여기는 “한다.”로 돼 있어요. 이것까지 자체를 부정을 하면 이 행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류, 조례,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마저 부정한다면 수감 태도가 아니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전종익 과장님, 어떤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지금 조례를 보긴 봤지만 2조 기금의 재원에 이런 것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거기에 가야 되는지는 그 당위성.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조례를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집행부 발의예요. 이거조차 안 하면 이거 뭐 하러 발의했습니까? 힘들게 또 조례 심사도 하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 내용은 저도 실무적으로 깊이 사전에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일단은 조례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에 맞춰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하죠.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근데 우리 주택과장이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보다 지금까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조금 전에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운용을 해 오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오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앞으로를 본다면 그 규정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 금액이 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데 모자라다면 일반회계에서 당분간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충을 하더라도 조례.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과태료ㆍ수수료 등등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왜 일반회계 걸 당겨씁니까? 복잡하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일단은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원칙으로 해야죠, 당연히.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실제 운용하다 보면 그거의 금액이 좀 모자라면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종전대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기금조성이 많이 돼야 각종 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기금이 적다보면 아무 것도 못 해요.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는 또 기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기금을 마련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열과 성이 뭡니까? 이 조례에 나온 대로 과태료ㆍ수수료 당연히 100%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포함시켜야죠. 그게 답변의 원칙이지.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네, 규정에 맞춰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할 수 있다, 의논해 봐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곤 돼 있지만 한다 그래서 기금이 여기 있는 걸 다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그래서 100% 다 얘기를 안 했고, 최소 50%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한 거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한번.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원래 2008년도에 이것이 제정이 됐지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조례가 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준해야죠. 지금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께선, 특히 우리 전종익 과장께서는 답변을 번복해 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응답은 무의미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에 준하게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종합허가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증인 김포시 종합허가과장 김정구 외 일동.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신광철 위원입니다. 종합허가과 이번에 뭐 상 타시지 않았나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축하드립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산지전용이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는 뭐 2010년도, 2009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한 2∼3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150만 평 통계가 나오는데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아마 경제적인 문제, 그렇지 않으면 또 산지에 대한 여유부지 뭐 이런 거가 종합적으로 판단된 건가 어떤 거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부동산 경기가 하락된 게 첫 번째 주요원인 같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 가능한 임야들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개발할 위치도 많이 줄어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럴수록 좀 불법적인 사항 그런 것들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여유부지가 많으면 좀 나은데 여유부지가 없고 그럴 때는 더 그런 거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담당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흥신리 레미콘 관련된 문제가 정리가 웬만큼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레미콘 문제와 관련돼서 제일 피해본 사람은, 바깥에서 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장래에 피해본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 김포시에서 그와 연계돼서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토대로 하니까 결국은 앞에서 단편적으로 볼 때는 시에서 1차적인 피해를 본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거가, 뭐 이것도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다 한 거죠. 그러나 보다 철저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모든 민원이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우유기농산 문제라든지 또 양택리의 공장민원 문제라든지 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것도 여태 잠재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김정구 과장님께서는 원래, 좋게 표현하면 발발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여기저기 후리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죠? 하여튼 간에 좋게 열심히 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간에 우리 계장님들은 첫째 친절하게, 둘째 하여튼 간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셔서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만 드리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네.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허가과 좋은 상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상 받으셨어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국무총리상 기관표창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기관표창 받으신 거예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종합허가과에 대한 거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면서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큰 상 받은 비결이 뭐였어요? 그건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국장님, 김포시 종합허가과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뭔지?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종합허가과가 전에는 종합민원과로 있었고, 수년 전부터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야말로 우리 공무원보다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ㆍ허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좋은 우수사례로 또 시상까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고 시민들한테 큰 봉사해서 다음엔 대통령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개발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주택과에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당부를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74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수수수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고요, 전체 뭐 작년도에는 17억, 18억에 가깝고, 올해는 15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1억 7000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런가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정하영위원

1억 7900, 올해는 1억 5500 이렇게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건축사 현장조사의 범위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전까지인가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준공 때까지 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이 하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전체적인 계약은 일단 협회랑 계약이 되는 거고요.

정하영위원

협회하고 계약이 되고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거기서 돌아가면서 아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정하영위원

건축사들이 현장조사하고 검사하는 그 목적이 어떤 거예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은 허가에 맞는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거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개발지원과부터 쭉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택지지구 다세대주택을 건축을 하면서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됐잖아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올해 681건의 위반 건축물 단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 절반에 가까운 352건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된 거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가 건수가 650건인데 332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세대주택 불법건축에 대한 거였어요. 준공 전까지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후에 불법행위가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건축사들이 충분하게 건축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행위나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ㆍ형사상의 책임들을 지도를 확실하게 했다면 이렇게 2006년, 7년도부터 비롯돼서 마송택지ㆍ양곡택지까지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겠죠. 1차적인 문제겠지. 근데 문제는 행정이 그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책임감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좀.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도시의 이주자 택지들이 제일 첫 번째 문제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거기에서 세대분할이라 그래 갖고 당초 4개 세대 이상을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공간이 크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분을 시켜서 여러 가구한테다 주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 이주자 택지에 대한 인ㆍ허가가 나갈 때는 그거에 대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안내문까지 전체적으로 다 붙여서 나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세대분할 했을 때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1년에 얼마 정도 부과되고, 이런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절대 그렇게 마십시오 하고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주지를 시키는데도요, 실제적으로 가스관이 2개 관이 갈라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 이거 분할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아니다, 난 두 군데 다 가스레인지 이쪽저쪽 놓고 쓰려고 그런다” 뭐 건축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견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참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좀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아예 전체적으로 뭐 최소 평수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잡든지, 아니라면 뭐 강제적으로 하여튼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맹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 와중에 여기에 또 소모되는 행정력의 낭비 또한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 번 이번 기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아니면 행정 집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깊게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관련 부서들이랑 다 한번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이후 택지지구에 건축행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좀 비율들이 최소화되고, 정말 부도덕한 건축주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안전에도 큰 문제예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기반시설의 부족분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결국은 나중에 안전문제가 따르게 돼 있어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똑같은 질의 계속 3개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는 공장설립 관련해서 예전에 월곶면 고양리 주물공장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여기 민원제기 내역을 보니까 9월에 또, 이 건이죠. 같은 건으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맞나요? 173쪽입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주물공장 9월에 될 때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같은 내용이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농경지하고 이렇게, 차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단차가 발생되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농경지 단차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도로 6m 확보에 대한 부분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측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셨어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그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제점이 제기됐던 도로문제 제가 현장을 몇 차례하고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거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토지주들이랑 전부 다 협의를 해 갖고요, 가을걷이가 끝나는 대로 다 매립이 필요한 데는 매립을 해 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기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마을 주민들이랑 대책위를 요새도 자주 가끔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공장 나름대로 지금 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때 요구를 하시면서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이 됐나 해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주민들의 원론적인 의견은 주물공장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이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죠.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도로문제, 배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신 완벽한 공해방지시설 이런 게 좀 돼야 되겠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런 게 좀.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준공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진짜 완전히 최대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대개 민감하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물공장이라든지 철 관련한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들 하세요.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그러니까 배수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확보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최종 준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따져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석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경석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경석 토지정보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증인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이경석 외 일동.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석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업무 외에 가장 현안사항으로 내년도에 힘든 사업이 도로명주소 관련된 사항인가요? 도로명주소 내년도 1월부터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시작되기 전에 올 연말 안으로 집중 홍보를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대별로, 김포시 지금 현재 118,000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별로 해 가지고 지금 12월 초에 새 주소 시행 안내문을 일제 고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국 동시에 관공서라든가 공공 게시대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학교에도 홍보자료 보내고, 저희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로명주소가 과거에 보면 문패달아주기운동 비슷하게 해 가지고 주소를 그 집 앞에다 쭉 달아 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서 2011년 7월 29일자로 일제 고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저희가 다 달아드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집집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로부터, 건축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파트도 다 집집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잘못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런 도로명주소 업무도 옛날에 봐 봤고, 국장 시설에, 또 지금 의원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집 주소를 외우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지는 청송로 20번진가 그런데, 청송로 20로인가? 청송로 20로, 그리고 내 집 현대아파트 203동 1603호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번에 유정복 장관님께서도 직접 한번 해 보시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국가시책이니만큼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 시골동네에서는 실제 맞지 않죠. 학교 이름들도 보면 우리 머릿속에 구래리, 무슨 리 박혀 있거든요, 그 전부터 살던 분은. 근데 무슨 은여울, 무슨 한가람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학교이름 보고서 어딘지 찾기가 좀 힘이 들어, 학교 이름만 들어 가지고. 이게 바뀌려면 아마 오래 갈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공시지가 관련돼서 추세가 옛날에는 시대가, 좋게 표현해서 시대가 좋다고 그럴 때는 상향을 시켜 달랠 때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뭐 하향을 시켜 달라는 이의신청 건수가 많더라고요. 또 기각되는 건수도 해가 바뀔수록 보편적으로 기각이 많이 되는 형편이고, 공시지가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뭐 커다랗게 나오는 거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그 민원인의 입장에 따라서 신청하는 내용이 지금 다르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지가가 상향되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거래신고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이면 좀 상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조세부담이라든가 세금내야 될 경우에는 좀 낮춰 달라는 그런 민원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신청내용에 대해서는「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률」과 그 지침에 따라서 원칙을 적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모든 세금문제 이런 거 다 할 때도 공시지가부터 출발을 하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되도록, 계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그렇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좀 늦게 왔는데 급히 오는 바람에 숨이 차 갖고 좀 숨을 가라앉힌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신광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이의신청서 들어온 거에 대해 조사해서 조치한 결과 그 반영되는 비율이 거의 50%,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50%에서 60%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대개 상향으로 대부분 조정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향조정이 많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그 결과를 보면 상향조정되는 사항이 더 하향되는 것보다 많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 정의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이익에 대해서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영근

유영근위원

결론적으로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수를 하는 그런 맥락으로,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돼서 고촌물류단지조성사업이 준공된 걸로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지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촌물류단지조성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대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어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고촌물류단지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2013년 6월 18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받아서 지금 개발부담금 예정부과를 11월 11일자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예정 부과된 금액이 226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지서심사청구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심사청구기간이 11월 말경까지고요, 그래서 고지서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확정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부과액이 어느 정도 되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세입은 지금 현재 예정 부과된 게 226억인데 이거는 고지서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 시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50%입니다. 국고로 50% 가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국고로 50%, 김포시가 50%?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226억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심사청구기간이란 말이에요. 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변동률이 글쎄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근

유영근위원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예를 들면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한 10%, 15% 그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가능하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더 플러스될 수도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2013년도에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그런 사업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3차 아파트 거기도 해당됩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신안건설주식회사에서 시행한 아파트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 역시 국가재정으로 50%, 김포시 재정으로 50%.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대형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아라뱃길의 고촌물류단지조성사업으로 대략 226억이 부과가 됐고, 감정동 신안실크밸리는 어느 정도 부과될 예정입니까? 부과가 됐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감정동 신안실크밸리아파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5일자로 107억 원을 예정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12월 5일까지 고지서심사 청구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심사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부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고촌물류단지조성사업도 그렇고요, 신안실크밸리 3차도 역시 경제적인 재정의 압박으로 이것을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시는지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납부기간 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처분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조성한 신안건설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체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고촌물류단지조성사업, 그리고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그 외에 큰 사업이 또 없습니까? 부과대상이.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에 예정된 게 팬택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발사업하고 팬택 사업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의외로 또 많네요.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도 부과를 하고 공시지가도 조정하고, 하여튼 답변으로 제가 토지정보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천효성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53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님, 강희숙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소속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의 선서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상희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보건사업과장과 소속 팀장들 기립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상희.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형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기 배포된 책자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최근 보건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보건소에 대한 거를 많이 근무와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기사도 나고, 또 보건소 이용객에 대한 문제 얘기도 나오고, 또 신도시라든지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력문제, 또 업무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조재형 소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평가가 한편에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 외에 또 방역소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정말 열심히 아무리 해도 혹시 평가를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최근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점, 또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본인들이야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판단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상 타신 것도 한 번 있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뭐 타셨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지난 11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주는 지자체 보건사업평가 발전상과 함께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얼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500만 원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뿐이 안 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거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요, 11월 22일에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역학조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축하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반적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죠. 과장님 두 분이 따로따로 하실 거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방역소독에 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돼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대부분 방역소독의 부분은 야간에 방역을 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올해 특별히 방역에 관해서는 취약지역이라든지 발대식에 대한 전파라든지 모니터 확대운영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말라리아를 한 68%를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신도시 되면서 저희 김포시 보건소의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0%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원안내 접수하는 사항이 하루 1일 300건 정도를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 1명이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부분이 진료 건수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 이런 등인데 또 오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아침 일찍 7시부터 문을 열면서 7시 반에 연료를 때 드리고, 8시 반에 표를 끊어서 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민원건수가 많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의약업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말 현재 300여 개, 그래서 지금 640여 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ㆍ의원 플러스 안전상비약 이런 약품 등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따른 민원 처리건수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업소의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500건에서 그것도 10월 말 현재 1,000건으로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직원들이 12시, 1시까지 계속 민원 현지를 방문하면서, 그리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 과장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일이 많은데요,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가 생긴 이래 전국에서 발전상을 타서 상금 500만 원도 타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의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국가에서 돈이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병ㆍ의원에 돈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많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주는데 집행부에서 안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편에선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천상 봉사자로서 극복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지소에 대한 일은.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 비교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이용하는 횟수가 조금 감소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보건사업과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즈음에 건강진단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는 암 검진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특히 당뇨ㆍ고혈압은 걷기를 하면 많이 좋은 몸 상태로 된다고 해서 많이 걷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는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자료에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대한 이용 인원도 횟수가 바뀌어서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진료소별로.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지소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한 사업 연계가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점점 획일적인 계획은 안 되겠지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간의 업무 관련돼서 이건 어느 정도 업무도 실지는 개별 회계처리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해 나갈지, 또 꼭 필요치 않은 데는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제가 국장 시절에 해 보려다 못 해 봤던 게 그건데 민원인이라는 게 어떤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숫자가 적어도 그게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사항하고 보건진료 관계된 거는 저희가 개혁하는 데 좀 힘들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노력해줘야 된다, 어떤 방안이든지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본청하고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치매환자가 한 3배 정도가 는 것 같아요, 2, 3년 전보다. 상담한 사람이 치매환자가 아니라 상담에 대한 건수의 자료를 보니까 한 2～3배 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건강공단도 그렇고 언론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치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일반적인 홍보, 상담 말고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검진 지원비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치매환자가 병원에 가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두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1차로 의심이 나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으시면 2차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16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치매환자도 발견을 하고, 또 치매환자일 경우에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내는 것 중에서 월 최대한 3만 원까지 1년 36만 원 지원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치매환자 발견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 답변하시는 게 더 길어가지고 한 10분이 벌써 지났네요. 열심히 하시고요. 보건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 어르신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마 업무가 점점 더 늘면 늘지 줄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행정파트하고도 얘긴 했지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과부터 계속 비정규직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해당부서인 보건소장님의 적극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적극적인 요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1일 간호사가 감당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건진료소 이용자 줄어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쪽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건강해서 이용을 많이 안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그러나 거의 한 50%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여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불만사항 때문에 혹시 안 오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먼저 자료집에는 없습니다만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해 놓은 공공건물이 좀 있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 공공건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거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홈페이지에 좀 게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는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그다음에 소방서 구급차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만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말고도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현황조사를 하셔서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저희가 종합운동장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올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시청도 있어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시청?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시청 현관 입구에도 있어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 달라는 말씀이세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보통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 성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3년에서 5년 이렇게, 최고 5년까지 최하 몇 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5년까지 가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의약품에 관련된 얘기가 행감 때마다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좀 잘 안 쓰는 그런 약품에 대해서 거의 한, 그러니까 2011년도 이전에 구입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통기한을 여쭤봤던 부분이었거든요. 47페이지의 월곶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14, 15, 16 이게 혈압 약 종류인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사용량을 보면 극히 적은 양을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5번은 하나도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신약을 구입을 할 때 좀 적당량을 구입을 하고 모자라면 또 모자라면 또 구입을 하시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안 되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 15, 16은 올해 구입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분으로 가는 약이 맞고요, 지금 2번하고 15번 그게 같은 성분 분류의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15번 약을 사용할 계획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혈압계 약인데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적정량과 이용자들의 병 분류로 해 가지고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뭐 유통기한이 최대 5년까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2011년도 이전에 구입하고 그러면 지금 벌써 3년 정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쓰고 있는 약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유통기한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바로바로 신약을 구입해서 쓰시는 것이 더 약품을 쓰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약을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51쪽에 보면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BCG하고 간염백신 관련해서는 사용량 대비해서 구매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51쪽의 5번, 6번. BCG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기량도 많은 것 같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의 52쪽에 보시면 의약품 폐기현황 및 사유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요, 거기 보면 BCG가 1㎖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BCG를 놓을 때는 한 명당 0.05㎖를 놓거든요.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 그러면 0.05로 나누면 20명을 놔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20명이 오기도 힘들 뿐더러 예를 들어서 한 앰플을 한 명이 와도 한 번 따면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건 많이 보유를 해 놔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BCG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최계숙입니다. 13년 51쪽 표에 보시면 영ㆍ유아 간염백신 말씀하셨는데요, 이월량 대비 구입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량이 255㎖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2개월가량 사용을 하고, 또 간염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많이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한번 적은 양을 쓰고 그게 남아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구입.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위원님, 모자보건팀장 최계숙입니다. 지금 BCG 폐기량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폐기량이 많은 게 아니라.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사용량?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구입량이 많은 거죠. 사용량에 비해서 구입량이 많다는 거죠. 근데 폐기량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폐기하는 거에 비하면 구입량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지금 표에 보시면 사용량이 예를 들면 2011년도에 37.55㎖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소량으로 보이는데 보건지소가 6개 있고, 보건소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1주일에 7개의 앰플을 따게 되는 거고, 한 달이면 28개의 앰플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4주만 보더라도 1년이면 많은 수의 1㎖ BCG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폐기량이 많아 보이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이게 보건지소 다 포함해서 나온 양이네요.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네. 보건지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2011년도에 비하면 2012년, 2013년도는 급격히 줄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인은 뭔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12년부터는 각 병원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와서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점점 줄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모기퇴치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모기퇴치기가 많이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 거의 한 철 쓰시는 거 같은데 사실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사실 모기하고 이런 날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면 그 통 안이 굉장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청소나 이런 거를 주기를 좀 당겨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벌레가 많은 그런 시간대나 그런 때는 관리하는 주기를 당겨서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자주 살펴봐서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66쪽에 병원 의료광고와 관련된 현황 제출됐고요, 작년하고 올해 4건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조치를 하셨는데 의료광고에 대한 이 처분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의료광고가 발견됐을 때에는 저희가 그 현장을 가서 이 부분이 대한의사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고 신고필을 했는지 부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니 되었으면「의료법」에 의해서 경고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 3, 4는 벌금 50만 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대한의사협회.

정하영위원

그러면 관내 의료광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게시판이라든가 광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게시판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광고심의필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들은 한 거고, 아닌 거는 발견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놓치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겠어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있겠습니다. 저도 다 100%는, 열심히 다니는데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관내 성형외과가 몇 개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성형외과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의원하고 종합병원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정하영위원

주로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성형외과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피부과도 하고, 뭐 가끔 보니까 개업하는 데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간혹 가다보면 의료광고에 대한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의료광고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료광고는 그렇게 쉽게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의료광고에 대한 실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시민들 측면에서 자주 좀 훑어봐 주세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옆에 보면 노인 폐렴구균 접종현황이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들한테 10월 현재까지 이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6,672개, 그러니까 6,672명한테 접종했다는 건가요? 이거는.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최계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위가 옆에 도수로 쓰여 있는데 도수는 양이고요, 도수는 한 명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6,672명 접종했다는 뜻입니다.

정하영위원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11월부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은 65세부터 74세 미만까지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신가요?

계숙

최계숙모자보건팀장

네.

정하영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 자료 드리기 전에는 75세,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75세 이상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에서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약품 수급이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26일부터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동시에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1,382명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하고 있었고, 계속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4%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64%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예산은 전액 국가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국ㆍ도ㆍ시비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애초에 이 폐렴구균에 대한 정책시행이 내려왔을 때 10월까지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접종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10월 이후 11월부터는 몇 세서부터 접종하게끔 돼 있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65세 이상이었는데 약품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약품 대비 저희가 연령을 분석했습니다. 65세, 66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75세 이상을 했을 경우에 그 약품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근데 그게 남아 갖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원래는 65세 이상인데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65세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근데 약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75세로 한 거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65세부터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혹여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 계시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75세가 총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11,436명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1,436명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굉장히 접종률이 한, 6,672명을 했으니까, 근데 11월에도 했다 그랬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폐렴구균 하면 1900 몇 년도인지 기억은 없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유명했던, 1년에 2,000만 명이 죽었던 그 전염병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역대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전염병 중의 하나였던 게 그때는 다 감기 독감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게 폐렴으로 죽은 거라고 밝혀졌던 거고요. 혹여나 그 시행지침이 내려왔을 때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어떠한 조치들은 없었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침에는 그런 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따라서. 왜냐면 이게 무슨 전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로써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감기 독감.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독감예방은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감, 지금 독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폐렴에 의한 사망 아니에요, 독감사망이 아니라.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끝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폐렴이라고 하는 거가 전문상식은 없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어떠한 가구나 개개인한테보다는 집단수용시설에서 더 다발하는 거 아닙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난 이 폐렴구균을 접종하는데 왜 집단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까? 그래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현재 폐렴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독감은 과거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독감은 계속 했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약이 확보가 되면 의논드려서 한 번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집단수용시설의 접종에 대한 고려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사안은 아닌가 싶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어린이가, 그러니까 유아들이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을 하러 많이 오나요? 우리 소장님.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보면 맨 첫 회, 2011년도인가요? 그때는 우리가 민간 병ㆍ의원 접종에 지원해 줄 때도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나중 10월에 병원 접종률이 한 49% 정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났어요. 그때는 접종비를 반납을 하게 됐어요.

정하영위원

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반납을 했다고요. 그랬다가 그다음 연도부터 민간 병ㆍ의원 접종률이 확산이 되면서 85%, 금년도에는 89%까지 민간 병ㆍ의원 접종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89%면 90%, 그러니까 병ㆍ의원을 90%를 이용하고,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10%를 이용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차피 민간 병ㆍ의원 가나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지금은 거꾸로 병ㆍ의원을 이용하면 보호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거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기다리기 싫어서 보호자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역동화적인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병ㆍ의원을 가도 무료고, 저희한테 와도 무룐데 대부분은 부모들이 병ㆍ의원을 많이 다니세요. 다니시는데 간혹 병ㆍ의원 기다리고 그러니까 거꾸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80%는 민간 병ㆍ의원을 이용하고요, 한 11% 정도는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네요. 어차피 폐렴구균 얘기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린이 사망률 제1위로 보는 게 이 폐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접종상황을 한 번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제안 드렸던 것 어쨌든 이 사안은 올해가 시범사업이긴 하더라도 내년부터 더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김포시 나름대로의 접종대상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 잘 구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신 거 같습니다. 질의도 많이 안 해 주시고,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린 거 같습니다. 덧붙여서 보건소는 물품확인 안 해도 되겠죠? 확인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는 고가의 의료장비도 많이 있고, 또 의약품도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고가의 의료장비들이 뭐 있는데 못 쓴다든지 활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전기 심장충격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나 다른 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적어도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에는 동마다 전부 다 비치가 되도록 하고, 있어도 활용할 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여기 있는데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해 보셔서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안 된다고 하면 뭐 자율방제단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도 있고 하니까 좀 훈련을 통해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이나 이런 차량엔 없죠? 보건소 차량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에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구급차에만 있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방문보건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방문간호사들도.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말이죠. 그래서 응급처치 및 CPR 교육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읍ㆍ면 지소, 진료소는 물론이고, 관리돼 있는 데 전부하고, 일단은 저희가 통ㆍ리장단 있잖아요? 읍ㆍ면ㆍ동별로 통ㆍ리장들까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그걸 좀 특별히 현장에서 막 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10월인가요? 그때는 장기동 통ㆍ리장단들이 전부 다 오셔서 응급처치교육을 받으셨는데, 한 4시간 동안 받게 되는데요, 그거 전부 다 이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선 기관에 설치도 다 돼야 되겠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설치돼서 공무원들부터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주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상희 과장님께 여름에 방역 때문에 한번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부터 용역인가요? 용역을 정할 때는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좀 파악하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도 용역사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임상희 과장님, 강희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