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재난산림과, 상수도사업소, 속초발전추진단,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안전재난산림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안전재난산림과장 이맹섭.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조상수 인사) 이재홍 복구담당입니다. (복구담당 이재홍 인사) 김세익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세익 인사) 조형묵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조형묵 인사) 최동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최동진 인산) 신승주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신승주 인사) 임용상 공원시설관리T/F팀장입니다. (공원시설관리T/F팀장 임용상 인사) 이상 담당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산림과장 이맹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안전재난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2013년 국·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입니다. 2012년 총 20건에 예산액이 58억 9,752만 원에서 집행액이 51억 6,265만 1천 원으로써 집행율은 87.5%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3년입니다. 2013년은 총 22건에 44억 778만 7천 원으로써 집행액이 37억 3,25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율은 현재 84.6%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한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3번은 해당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 사업중 미정산 내역입니다. 2012∼2013년 분입니다. 먼저 2012년 분입니다. 2012년은 총 11건으로써 총사업비가 55억 8,3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정산 사유는 현재 아직까지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입니다. 2013년은 총 22건에 44억 778만 7천 원으로써 현재 연말 아직까지 사업 12월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라서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별 국·도비사업추진내역이 시비 미대응액,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22건에 44억 778만 7천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미대응분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6번, 7번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8번도 각종 입장료 수입사업 관련해서 해당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9번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총 7건으로써 처리완료 및 일부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0번, 2013년도 시의회 예산 편성의결 후 미집행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 2013년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일반적인 세외수입이 5건 기타 국·도비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집계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그 다음에 불용물품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교부금수입해서 총 5건으로써 목표는 6,568만 3천 원이었는데 징수는 7,459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1건에 12억 7,909만 3천 원을 저희가 세입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특입니다. 광특도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입니다. 도비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집계를 못냈습니다만은 저희가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23건인데 세입예산액은 5억 7,222만 1천 원이고, 도비 세입액은 5억 4,35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은 2,8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부서별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만리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위치는 교동 산23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4,010㎡로써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운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 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정부시범사업공원 지정 받을 때에 저희가 계획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2006. 5. 30일에 시범공원지정 신청을 해서 정부시범공원사업 지정은 2006. 12. 28일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만리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2007∼2008년도 수립하였고요. 현재 토지보상은 현재 46%를 보상하였습니다. 보상대상은 총 52필지에 97,031㎡에서 보상비는 107억이 되겠습니다. 기 보상은 27필지에 44,411㎡이고, 예산투자액은 3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상은 25필지에 52,620㎡로써 향후 소요액은 7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사업이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여건 및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시 자체 단계별 사업추진토록 향후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6번까지는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시공원지정 현황 및 관리실태, 공원내 영구 시설물 및 조형물 등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은 총 46개소에 조성이 27개소 미조성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10개소에 소립에 3개소 미수립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25개소에 수립이 14개소 미수립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공원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는 다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물 및 위탁 또는 임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는 연구시설은 임대 위탁 주는 영구시설은 청초호유원지에 남측에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 사무실 임대 줬고, 북측에 교통행정봉사실을 임대를 줬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자전거타기운동본부는 건설과장, 교통행정봉사실은 교통행정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다음 청초호유원지내 이륜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진입방지 장애시설물 볼라드 6개소 및 진입금지 안내표지판 33개소를 금년도 8월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대여업주 및 이용자를 현장을 계도했고, 지속적으로 주말에는 우리 근무요원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단속인력 지속적인 계도 및 꾸준히 단속을 하고 내년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공공근로라던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투입해서 공원내 바이클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진입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립산악박물관 건축현황 및 교환부지 시행여부와 사방댐 건설에 따른 영구건축물 부지교환 계획이 됩니다. 먼저 산악박물관 건축현황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735-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9,400㎡가 되겠으며, 전체 면적은 그 36,36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건축면적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약 한 150억 정도 1단계사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 10. 12일부터 내년도 5.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78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무공간, 전시공간, 휴게공간, 공연공간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박물과 조성, 전시자료 수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조달청에서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원주에 있는 (주)삼부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율은 건축부분이 현재 65%로써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중순경에 현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환부지 시행여부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속초시와 산림청에 토지교환은 2012.10.17일 완료 하였습니다. 저희는 1필지에 19,400㎡로써 감정가는 18억 4,300만 원이고, 산림청 교환부지는 12필지에 37,508㎡로써 16억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차액금 2억 2,826만 원을 저희가 시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건설에 따른 영구건축물 부지교환 계획입니다. 현재 사방댐은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별도의 영구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향후 등산문화학교라던가 영구건축물이 계획될 때 별도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각을 하던지 2단계사업 추진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생식물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2012. 6월에서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약한 35천 명인데 이거는 사실 일일이 파악이 어려워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수기로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방문인원은 약한 5만여명 정도 되는 거로 저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관리사무실에 무기계약직 2명, 그 다음에 운영인원 풀 뽑기라든가 또 일반 작업보조인원해서 기간제가 1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운영 사항은 자생식물원 관리사무소 운영 및 내방객 안내, 수목 및 초화류 유지 관리 및 개체 증식, 관리사무실, 편익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운영사업비로는 2012년도에는 1억 8,582만 2천 원이 소요됐고, 2013년에는 3억 498만 6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제설단 제설기 지원내역입니다. 마을제설단은 저희가 총 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이 49대 8개동 각1대씩 해서 8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08년도에는 1,300만 원, 2009년도에는 7,746만 9천 원, 2013년에는 6,087만 원, 2011년에는 967만 원, 2013년에는 1,02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대부분 트렉터용 3날 구입이라든가 제설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4,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급경사지 영랑4지구 정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난 태풍 및 후우 발생시 붕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사전에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고,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253번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앞에 주택단지 옆에 그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8천, 시비가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4억 원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비가 2억 7천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토지가 7필지 1,125㎡당 건물이 5동, 공사내용은 보강토옹벽 73m, 우수관 80m 포장공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현재 보상이 67%로써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약 1억은 남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도비사업에서 금년도 12월 중에 일단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2012∼2013년까지입니다. 2012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절개지 붕괴위험지역 CCTV 설치공사, 속초해변 방파제 외1개소 안전난간 설치공사, 물놀이 관리지역 인명구조장비 구입공사, 청호동 방파제 난간 외1개소 부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표지판 설치, 물놀이 관리지역 인명구조함 설치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2∼2013년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및 전지 안전점검 및 단독형 화재경보기설치, 사업기간은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40일간 실시했고 대상가구는 210가구를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63만 8천 원이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위탁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보일러 안전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전기안전점검 160가구, 보일러점검이 100가구해서 총사업비는 약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열관리협회에다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청초호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청초호 호수공원 청초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6,952㎡로써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 녹색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1. 3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재공사,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재공사가 주가 되겠으며, 공간별로는 치유의 숲, 희망의 숲, 만남의 숲, 향기의 숲 등 4개의 테마를 줘서 저희가 사회적약자층을 배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현재 일반 조경은 완료돼 있고 지금 뒷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난안전구축 및 CCTV 설치사업 개요 및 효과분석입니다. 저희 그 재난 CCTV는 2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안이 9개소, 하천이 6개소, 산불관련 5개소, 절개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은 설치개소가 4개소가 사업비는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대포동에 주가 되겠습니다. 대포동제2공영주차장 뒤, 대포항팬션 앞, 대포 애니틸모텔 뒤, 대포외옹치 앞이 되겠습니다. 효과분석은 24시간 365일 감사체제 구축 및 안전사고 징후를 예측하고 재난징후 사전정보수집에 의한 신속한 대응,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도를 제고하는데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청대산 등산로 정비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단풍길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시민헌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을 한 청대산 단풍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대산 등산로 변, 삼성쉐르빌에서 정산구간과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산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5㎞ 구간에서 저희가 단풍나무는 총 2,5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청단풍이 1,295본, 홍단풍이 1,225본을 식재하였고, 모두 시민헌수로써 2,327본을 헌수를 받아서 추진하였고 저희 속초시는 193본을 저희가 식재하였습니다. 식재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마감을 전체 2,520본만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은 2012. 7. 19∼2013. 4. 14일까지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949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액이 1억 6,289만 원, 속초시가 1억 4,66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방법은 시민 참여 식수행사 및 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수 상황 현황입니다. 기간 및 단체별 모집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희가 총 2,327주에 대한 개인이 111주, 공무원이 72주, 사회단체가 1,748주를 모집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대산 삼림욕장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문동 산151임 외 24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4㏊로써 사업비에는 2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가 7천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 6.19∼2013.10.3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훼손등산로 정비, 편익시설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시설로써 등산로 전체에 편책에 35m를 안전 설치하였고 로프웨이를 534m를 설치 보수하였습니다. 등산로보완은 목재계단 31경간, 통나무횡단수배 18개소, 목재 데크로드 30m, 산책로 데크로드 40㎡를 보완하였고, 휴게시설로는 평의자 4개소,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편익시설로는 주차장 진입로 보수, 콘트리트 포장 267㎡, 경관조명 야간을 위한 가로등 태양열 가로등 3개소를 설치하였고, 종합안내판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련 사업에 대한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건이 접수되어서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마지막 다섯 번째 청대산 등산로 입구 에어콤푸레셔 설치는 저희가 그 실효성이라든가 예산 문제를 전체로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주)글로벌심층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해양수산과가 관련돼 있지만 시유지 매각현황 및 조건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포동 537-7번지를 저희가 매각을 하였습니다. 전체면적은 7,495㎡로써 매각일자는 2008.10.16일, 매각금액은 9억 347만 1,03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537-10번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면적은 544㎡로써 매각금액은 6,939만 6,030만 원에 매각해서 연단위로 장기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혹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없으신 걸로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9쪽에 보시면은 시장공약사항에서 나의 최근 추진사항이 나와요.

네.

토지보상현황.

예.

해서 46%를 보상을 했다 그러는데 그걸 어디 기준으로 46%가 나왔나요?

현재 전체 52필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만리공원 전체.

그러니까, 필지를 기준으로 했다.

네.

예?

예.

맞아요. 이 46%가 필지로 기준한 게 맞는데. 이거 원래 금액으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제가 보기에 전체 107억 중에서 34억을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31%, 31.8%. 예를 들어서 이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금액을 좀 기준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게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기준으로 이런 보상, 뭐 간단한 거겠지만은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읽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산불감시원은 총 몇 명이죠?

총 약한 127명됩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이 전부 다 90 몇 명이고 전문예방진화대원이 37명.

37명입니다.

그래서 127명 같이 합해서.

네.

이 분들이 이거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총?

신청자 수는 저희가

비율이 높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다 한 90% 이상 저희가 다 수용이 됩니다. 산불은 특히.

산불은요? 비율이 높지 않고요?

네,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합니까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물론, 일부 좀 한 1∼20%는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럼 신청자 수가 총 몇 명이냐고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체 신청서와 금년도요?

네.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기준이나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이 똑같습니다. 그죠?

네.

네. 제출서류도 똑같고, 이수자와 임원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 교육이수자. 이런 이수자들이 많습니까?

네, 진화대에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고요. 제출서류를 쭉 보면은 지금 여기 산불감시원을 하면서 신청하면서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제가 보면은 이 서류를 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모집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 산불진화대라든가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이런 소정의 절차를 신청 선발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감시원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뭐 연령기준이라던가 산불관련해서는 특히 이렇게 너무 기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라든가 또 그런 근무여건 그건 불이 났을 때 동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령기준이라던가 종사기간 이런 본인·배우자 및 해당되는 재산액 등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등등 해서 저희가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물론 근로 그런 연령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많이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점기준에.

그러면 산불감시원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죠?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연금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재산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보다는 더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산불예방진화대는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54세 정도고 산불감시원은 한 63∼4세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일자리창출, 연세 많으신 분들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그런 재산상의 어떤 문제성이 어려운 분들을 좀 많이 추진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봤는데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뭐 280만 원,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굳이 이런 자리보다는 다른,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분들을 선임해 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실태를 좀 보시고요.

네, 금년도 내년도 감시원은 금년 12월 달에 저희가 선발하는데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관내 도시공원 지정 현황 및 관리실태. 여기 보면은 우리시가 총 46개 공원으로 시설돼 있고, 우리 시설팀 T/F팀이 몇 명이죠?

저희가 정규직원은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T/F팀이 2명이고요. 무기계약직, 기간제해서 5명입니다.

5명. 물론 이분들이 전체 관리하기에는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새는 웰빙으로 이거를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도시공원이나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행정이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어린이공원. 그렇죠? 안심하고 뛰놀고 있는 공원환경, 이런 거를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가 이거를 신청을 하고 나서 많이 찾아가봤는데. 청초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중앙지점 분수대 옆 기계실환경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아무리 그 주위의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거 좀 보세요.(사진 가리키며) 기계실 환경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7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된 청초호 나무숲조성사업의 수목일부가 고사하는가 하면은 강풍에 의해서 가로등 2개가 아랫부분에 꺾여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사진 제출) 이런 거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공원요. 거기 관광과에서 50억 원이나 투자를 해갖고 하면 뭐합니까. 민선4기의 시설물이 아직도 방치돼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런 거는 관리체제에 들어가서 없애던지.

저희가 청초호유원지도 마찬가지고 해맞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안전재난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관광과라던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던 간에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없애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설악해맞이공원부분 신호등통제기, 이건 어디 과죠?

그러는 교통관련부서 같습니다. 신호등통제기는. 경찰서하고.

이런 것도 좀 저는 이게 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시설 관련부서에다 전체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시고요. 먹거리촌에 어린이공원 주차장시설 있죠?

예, 임시한 거 있습니다.

예, 거기는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임시 먹거리 그 쪽

임시주차장입니까?

예.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이 어린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바닥도 보십시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 바닥관리도 좀 잘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석봉도자기미술관 앞 어린이공원 보시면 이 바닥은 좋은데 폐차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런 것 좀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그 사진을 좀, 먼저 사진에 저희가 그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번에 나는 사업은 다 교체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요.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안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패널티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공원 2개소는 저희가 금년도에 나눔 숲에 넣어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만 하면 뭐합니까. 폐차제 방지를 그대로 놔뒀다고요.

아, 그 다시 확인해서

이런 거 좀 다 치워주시고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바닥도 제대로 하셔서 어린이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본인이 지적한대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결과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분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요. 저희가 뭐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인력 모집제는 재산위주로 많이 가고, 산불은 재산도 중요하지만 여기 가점에 재산관련대고 있지만 기동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배점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내년도 선발할 때에는 그런 연금을 받는 분들은 고려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 공원시설에 있는 그 관리시설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는 북측은 저희가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은 전체 그 기준에 안 맞습니다. 최근 어린이 규정이 바꿔가지고요. 다 놀이시설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규정에 맞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시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예산계획에 보니까 한 6천만 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정비를 안 하면 상당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바닥도 전체 정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깨끗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 좀 볼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첫 번째 그 공유재산환매특약 등기 미이행 관련된 내용 있죠? 조치계획을 보면 매수자 특약조건 명시 내역 이행될 수 있도록 시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매각 관련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볼게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 등 도시공원관리 철저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처리 결과를 보면 도시공원 내에 방범시설확충 CCTV 14개, 보안등 18개, 연차적 추가설치를 하겠다. 도시공원 화장실 비상벨 또는 호신용 호루라기 설치하겠다. 하겠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위에 거는 된 거고요. 밑에 호루라기도 설치해 놨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CCTV는요?

다 됐습니다.

14개? 보안등 18개?

네.

다 설치했어요?

네.

이 예산 언제 확보 해갖고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에는 특히 이런 동시공원 내에는요. 여성가족과에서 설치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몇 대 설치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총

정확한 숫자 모르죠?

39대입니다.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게 현재 공원 내에

아니, CCTV 청초호유원지 외에 8개소에 CCTV 14개, 보안등 18개를 연차적으로 추가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됐다고 그랬잖아요.

됐는데, 전체 설치현황은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이 돼 있습니다.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확인 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7쪽 좀 볼게요. 세입예산징수현황을 보면 톱밥매각대금이 있어요. 금년에 세입액이 5만 원인가요?

예.

톱밥이 안 나오나요?

나무가 금년도에는 없어서 지금 안 나왔습니다.

거기 종사자 몇 명이예요?

거기는 종사자가 없고요. 이거는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산림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고 아니면 저희가 파쇄기로 부셔가지고 저희가 공원에 까는 그런 부셔서 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톱밥은 사실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안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 폐목이 잘 안 나오나요?

폐목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이라든가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산주가 없습니다. 많이. 그러다보니까 또 산주가

금년엔 거의 없나요?

예, 많이 없습니다.

아니,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톱밥 만드는데 5만 원 세입, 이걸 세입으로 잡을 정도면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간벌목이 나와야 되는데

간벌목 이걸 어려운 분들한테 땔감으로 차라리 좀 제공해주는 게 좋지. 이게 5만 원 정도의 세입내역을 가지고 이게 저 세입으로 속초시가 보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저희가 그런 땔감을 일반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글쎄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나요? 간벌목이?

그렇죠. 나무가 어느 정도 굵어야 되는데 가지치기 이런 거는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화목으로는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그 산주소유주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려면 자부담 10%를 대야 됩니다. 규정이 바꿔가지고요.

간벌하는데

예, 자기 산주가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산주가 10%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간벌해야 되는 그 간벌을 못할 수밖에 없겠네?

예, 그리고 또 저희 관내는 국립공원을 제외한 일반 산림은 매년 하다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는 산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혹시나 본 위원도 요구를 해가지고 어려운 집에 땔감도 우리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랬는데, 톱밥 만드는데 꼭 톱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농가에 그쪽으로 하지만 이게 세입 내역을 보니까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럴 바에는 어려운 농가에 땔감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금 그 숲가꾸기 여기 미교부된 게 얼마죠?

현재 1억 8,800입니다.

이게 왜 교부가 안됐어요?

이게 12월 달에 교부가 됐는데요. 매년 산림청에서 도에 교부가 되고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지금 교부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보다 숲가꾸기 인력을 작년대비 몇 %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저희가 10명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작년보다

아니 추가로 저희가 도에서 저희가 10명을 더 배정해 줬습니다.

그랬어요?

10명.

그래요.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저 글로벌심층수, 공유재산매매계약 관련해서 매각대금이 9억 7,286만 7,600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환매특약을 특약조건을 걸어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특약조건이 뭔지 아시죠?

네.

설명해보세요.

특약조건은 저희가 4가지가 있는데요. 보고를 다 드릴까요? 4가지 다?

4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것만 보고해보세요.

상시고용, 6개월 이내에 상시고용이나 50인 이상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사항.

그렇게 돼있죠?

네.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여건이 좀 어렵다보니 그런가본데…

이걸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물 준공을 완료 후 그러니까 2014년 8월까지 돼있습니다. 당초. 시설물 지급계획이.

지금 부지매각조건에 6조에 보면은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규정에 의거해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에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계약 조건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2014년 8월까지입니다.

글쎄요. 기간 관계없이 계약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특약조건도 2014년 8월 시설물 준공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제6조에 상시고용인은 50인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3호에 보면은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위배할 경우 갑은 위 표시단에 대해서 계약해제 사유를 을에게 통보하고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제가 그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지난해야 또 의원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방문해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이게 당초 환매기간도 5년으로 됐고 또 20년 분할 납부라던가 공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 환매특약등기 관련해서는 아마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참 법적으로 딱 환매를 한다는 자체는 쉬운 문제가 아니가 때문에 어려 가지 그런 시의 부담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회사사정이 또 나아지면은 이런 조건이 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법에 명시돼 있는 거를 뭐 과장이 구두 답변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21쪽 보세요. 지적사항 조치계획 공유재산을 환매특약등기 미이행 관련 돼서 속초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의뢰했어요. 2010. 9월에.

예.

여기 보면 ‘환매특약등기설정은 소유권 등기기 이행됐어야 할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소급해서 특약등기설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네.

‘판매특약등기설정일은 소유권 등기 이전하는 시점부터 5년이기에 2013.10.23일 효력이 상실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고문변호사 자문을 결과를 내놨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금년 10.23일은 이미 지났어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특약조건을 보면은 기간이 언제라 그랬죠? 2014. 8월이라 그랬나요?

8월인데 8월에서 6개월 이내.

네. 그러면 이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거 시행을 했었어야 동시시행을 해서 등기 시에 같이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못한데 대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였느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해에도 그거는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아니,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한 결과가 2013.10.23일 효력이 상실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문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말이지.

저희가 그 관련회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또 응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사실. 당초 계약할 때 했어야 되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거를 한다는 거는 회사자체도 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저기 계약한 글로벌심층수 쪽에서 하는 데로 그냥 우리시는 끌려갈 수밖에 없네요?

계속 회사가 경영이 잘 돼서 이런 특약조건을 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는 계속할 계획이고요. 이런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매특약조건 이런 거는

아니, 법적시효가 지나간 다음엔 무슨 행정 계도를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저기 특약조건에 50인 이상 고용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이제 내년도 8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도를 해서…, 일단 회사가 자체가 지금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여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저는 사실…

저기, 죄송한데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 행감자리니까 답변하셔야지, 여기서 답변 안하시면 안 되지. 답변을 하실 것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이 문제를 글로벌심층수 여기 기업 유치하겠다 그럴 때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의원을 압박하고 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느냐. 라고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의회 의결을 해주게 됐었던 말이죠.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의회가 예상했던 게 많다. 결론은. 그렇다면 이 9억여 원의 부지매입대금을 이게 과연 경쟁입찰을 했을 때 이게 얼마로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 조건, 특약조건이 고용인원 지역주민 50명 이상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특약을 특약조건이라 넣어서 수의계약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률고문이 자문하는 내용은 2013.10.23일 효력이 상실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뭘 하겠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제 기한 지난 다음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요?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와서 현장을 나갔습니다만은 회사를 만났습니다만 이게 이 시점에 와서 뭐 기간은 정해있지만은 서로 갑과 을이 뭐 강제로 할 사항도 아니고 돼야 되는데

강제할 사항이 왜 아니에요. 여기 계약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되는데 회사에서 저쪽에서 응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사실 환매특약등기를 이 시점에서 맺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 시점에서 맺기는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동시에 했어야 됩니다.

안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간이 우리 법률고문 자문내용을 보면 기간이 이미 도래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켜가지고 포함시켜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고

그거는 내년 4월, 내년 8월 달에 가서 판단할 사항이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아니, 위원님 저희는 여기 특약조건에 이행됐는지 안됐는지는 뭐 내년 8월 달에 가서 최종판단해서 그때 가서 해약을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나올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거 아니죠.

물론 환매특약등기 안된 건 인정하는데

과장님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환매특약조건이 이행되고 있어줘야죠.

물론 됐어야 되는데 안 돼

내년 8월 달이라 그러면 내년 7월에 가가지고 50명 고용했다 그러면 그걸로 인정하고 갈 겁니까? 안되잖아요.

네.

현재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이걸 무슨 행정지도를 통해서 환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서가 뭐 필요하고 환매특약조건을 왜 여기에다 명시를 했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속초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좀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그런데 저가 볼 때 위원님, 물론 환매특약등기를 5년 내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그게 된다는 환매특약조건이 이게 법적으로 이행이 돼서 다음에 이게 2014년 8월 달까지 고용이 50명이 안될 때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답답한 심정인데. 이걸 안 된 상황에서 특약조건이 이게 50명 이상 안됐을 때 해지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해지하는데 전자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건물의 보상, 여러 가지 영업권 손실에 대한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저가 볼 때에는 이건 환매특약 당초 계약 2008년도 계약할 때 안 한 거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데 안 한 거는 맞는데, 나름대로 안 한 이유를 저가 지금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장기 분할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등기절차가 아마 무의미하다 판단해서 모르겠지만은 원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야되는 건 맞고, 맞는데. 특약조건이 지금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려면 이 특약조건도 올 금년도 10월 23일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안 될 때에는 같이 해제에 들어가던 법적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매특약은 10월 23일, 그 다음에 특약조건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거는 내년도 1년 뒤에 가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누가했냐 말입니다.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네.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단 얘기죠.

우리가 공유재산매매계약서상에 부지매각조건에도 있고, 부지매각조건 6조에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 50%이상 당해지역에서 조달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8조의 특약조건에도 또 근거가 있단 말이죠.

예.

이러한 여기 고용인원 50인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특약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행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 거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가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냐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 해양심층수가 책임져야지 우리 속초시가 책임질 일이 뭐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초시가 책임질 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당시에 공무원들이 동시에 이걸 이행했어야 되는데 이행 못한데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글로벌심층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을 하지 못한 건 그쪽이기 때문에 을리기 때문에 갑이 책임질 부분은 하나도 없다. 결론은 그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체검토도 해보시고 법무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는지. 이건 뭐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초에 50명 이상 고용하겠다고 했던 글로벌심층수가 단 10명도 없다. 그런데 여기다가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거는 이건 특혜가 아니냐. 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법무팀하고 협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여기 감사 끝나기 전에 검토한 결과를 제출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그렇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물론 환매기간하고 이 특약기간이 맞으면 되는데, 저가 저 생각으로 봐서는 환매특약등기는 등기대로 그거는 별게 5년 제한돼서 가는데 이 특약조건에 우리가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보면은 이 계약서에도 이 환매특약 관련해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약의 해지 조건도 봐도 이거는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대로 별도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는 제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할게요. 공유재산매매계약서상에 매매계약서상에 부지매각 조건이 있고 6조에 있고 8조에 특약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다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세요.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34쪽에 보시면. 자, 특약조건이 나와요. 제6조. 우리 매매계약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우리 글로벌심층수와 관련돼서 대포동 537-7번지 임야, 임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야로써 8,043㎡ 이렇게 돼 있어요. 변경이 돼서 감이돼서 1차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양심층수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 준공을 완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 8월을 강조를 하셨는데. 2014. 8월을 기준으로 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실래요? 이것을 어떤 걸 이걸 계약일로 보는 겁니까? 준공일을 기준으로해서 보는 겁니까?

준공일.

준공을 2014. 8월.

2단계 사업 준공일입니다.

예,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구체적인 단계별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최종 모든 그 심층수사업의 모든 준공을 전체 그 부지에 대한 준공, 시설물이라든가 준공을 본 후 기준해서 저희가 2014. 8월을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준공은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심층수에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그 시점을 어디까지로 제출했나요?

준공시점요?

예.

그건 잠시후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재난산림과가 임야가 속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 번 해봤을 때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에 사업을 시작하는, 좀 예를 들어 건물 준공, 건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업장, 제조업일 경우 사업장일 경우 건물을 완공했을 때를 준공으로 보지 않겠나.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영업을 계속 영유하고 있잖아요. 네?

네. 준공은 안되더라고 영업은 법상

아니, 1단계든, 2단계든 준공이 뭐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뭐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뭐가 갖춰졌기 때문에, 예? 영업을 우리가 허가를 해줄 수가 있나요?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주고?

그거는 건축법상 관련해서 부분준공이라던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어떤 조건에 맞춰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다. 예?

네.

그래서 2014. 8월, 내년이에요?

네.

이 매매계약서 작성한 시점은 1차는 2008년이고, 2차는 2009년이고.

네.

그러면 5년이야. 5년이 넘어. 개월수까지 따지면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한 번 드리면요. 저가 알기는 저도 자세히 모르… 환매특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을 매매하는 과정

아니 지금 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부연 보충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환매특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을 매각한 조건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됐을 때 환매특약을 부여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는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공유재산을 매매하는데 내가 너한테 땅을 이렇게 줄테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이 조건을 갖춰라 안 될 때는 해약한다는 그런 전재거든요. 그렇게 보면 환매특약하고 공유재산매매계약은 좀 별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 환매특약에 대해서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조금 있다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2014년 준공완료를 2014년으로 표기한 거 자체도 이 특혜성의 소지가 높다. 예? 그리고 지금 환매특약 자꾸 강조하셨어요? 아까 발언 중에서 환매특약에 대해서 얘길 하시면서 환매특약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행정을 한두 번 절차를 환매절차를 이행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왜서,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서 그 매각된 땅에 어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매각할 때 쪽대로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제를 좀 하기 위해서.

예.

예?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우리가 강제하는 차원에서 환매특약조건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각한다.

예.

예? 자, 그것이 소멸시효가 5년이란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계약서보면은 몇 년 분할상환을 해줬어요?

20년.

예? 20년이죠?

네.

그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단 얘기죠. 환매특약조건으로 할 수가 없어. 20년 동안 분할상환으로 매각을 해놓고 5년, 소멸시효인 5년짜리 환매특약조건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 수가 없지. 당연히. 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최소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불할 납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포항도 어촌어항법, 법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면서 20년 분할상환 하는 것은 상환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은 이거는 특혜의 소지가, 누가 봐도. 많다. 단한가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창출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지역에 와서 고용창출 또 한다고 그러니까, 단 그 논리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심지어 우리 대포항 같은 경우는 1년 분할상환이에요. 알고계시죠? 예?

네.

대포항개발하면서, 매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자꾸 이 질문에 항변하시는데 환매특약조건,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해 놓고 5년 소멸시효인 환매특약조건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그거는 위원님, 물론 앞뒤가 안맞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 자체가 매각할 때 심층수로 그런 목적에 맞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5년 내까지는 등기도 안했지만은 그대로 이행을 가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해약할 수 있는 사유에 있어서 그거는 환매특약하고는 이 공유재산매매계약서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기, 이 업무자체가 예? 지금 환매특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1, 2년 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하고, 예? 환매특약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어야 되요. 예?

위원님, 이거 지난해에도 행감 잘 받았는데

아니, 행감 행감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행감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년도 행감 때 부족한 거 있으면 올해 다시 해야죠.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2014년 8월까지라고 지금 준공시점을 얘길 했어요.

예.

종업원 50인,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38조28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이유. 단체장이. 제도업체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원자재 30%, 상시고용인원 30명. 단한가지 여기 매매계약서 보니까 50명으로 했어요. 20명 업을 시켰어. 그리고 원재료가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재료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30%인데 여기 매매계약서에는 50% 인가요? 예? 그렇게 해 놓으셨고. 그 내용은 지금 없네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50%, 제가 읽은 기억이 나서. 예, 그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건을 제시한 거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잘못 시작이 됐다. 예?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까 완공시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이 조건은 한참 미달이 돼요. 예? 아까 우리 저 김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4. 8월을 전후해서 50명을 맞추면 되느냐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업체가 글로벌심층수가 심층수를 판매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가있어요. 지금. 심층수를 수익을 창출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글로벌심층수에서 우리 농공단지 입구까지 관을 깔아야 되는데 농공단지 입구에서는 우리 농공단지 안까지는 우리 시비로써 관을 깔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심층수에서 입구까지 또 관을 깐다 그래요. 그 금액이 현재 4억 6천만 원. 그 안까지 깐 거까지 하면은 7억 정도 돼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글로벌심층수에서 물 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심층수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돼. 냉정히 따지면. 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것까지도 약속을 사전에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심층수요. 심층수 파는 데 속초시 도매하고 이러는데 조금 뭐 좀 그러하면 신경을 안 써요. 판매하려고 혈안이 안 돼 있어요. 뭐, 조건 제시하고 이런 것도 없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영업방식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매각과정에서 20년 분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히 특혜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준공시점에서 50명 고용인원도 우리가 준공시점도 한참 우리가 지난 후에 준공시점을 설정을 해서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 준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뭐 행정적으로 얘길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러나 과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계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실무부서를 떠나서 이 매각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좀 행정적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더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석에 좀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도 되는데 산악박물관 부분도 좀 질문 좀 해야 되는 데요. 하여튼 그 산악박물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방댐도 우리 건물과 한 4, 50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방댐이 조성이 됐다. 그 말씀만 좀 드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산림청을 방문했을 때에 담당자의 말과 지금 현재 결과물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제로 올바른 사방댐은 그 건물하고 그렇게 붙어서는 안 돼요. 하여튼 저기 어차피 시작된 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실래요?

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김강수 위원님.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업무라서 이게 지금 곤욕을 치루고 계시죠?

예, 저희가 임야를 매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전반적인 매각이 끝난 다음에 이 관리부서는 해양수산과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도 같은 질문을 해서 감사를 할 텐데. 임야를 매각하다보니까 재난산림과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내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그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위반한 때.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위반한 때가 특약조건이에요.

제6조입니다. 제8조가 아니고, 6조.

예?

8조에 계약해제 조건의 2항에 6조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의 해제, 30쪽 보세요. ‘10조 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위반한 때’ 그 제8조가 특약조건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이걸 지금 위반하면 계약해제 요건이 충족된다. 이런 얘긴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면서 사실 이게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부서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과를 제출해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만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계약을 하면서 이게 같이 동시에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해태한 거에 대해서는 당시의 공무원들이 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대식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2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장기간을 이런 예가 우리 속초시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특혜를 주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면서 이런 특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지금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분명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위반한 때, 이게 계약의 해제의 요건이 충족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수산과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수산과장하고 조율할래요?

뭐, 저희는 답변할 사항은 아시다시피

이 매각과 관련된 거니까. 임야매각과 관련된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듣고요.

네, 나머지 문제는 제가 또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검토해가지고 검토결과를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전재난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수도사업소장 전영식.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본 사업소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동길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안동길 인사) 김영대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김영대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이성욱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이성욱 인사) 엄천수 검침T/F팀장입니다. (검침T/F팀장 엄천수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으로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2, 199만 6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2,560만 6천 원 중에 7,473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설악동 11통, 14통 산나물 재배단지 사업으로 다음주 중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건의요구사항으로 각종위원회 구성·운영시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4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수도법」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 9명 중에서 여성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수장 출입자 통제 및 정수약품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정수장 방호 철저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3개정수장별로 4인 근무 체제로 4조 2교대하고 있고, 정수장 주면 순찰 그리고 외부인차량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으며, 평·휴일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처리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출입문 외부경계표시와 제한구역 지정을 하고 출입문 시건장치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옥내 CCTV를 설치하고 중앙제어실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소가스누출시 자동으로 중화설비 가동이 되도록 시설을 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수도법」제29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3분기는 일반세균 12개 항목 1분기는 57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은 간이시설이 아닌 시상수도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 예산 편성 후 미집행사업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설악동 노후관 교체사업 4억 원은 예산절감 및 도로이중굴착 방지 차원에서 설악동 온천수공급 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코자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구역블록화사업 7억 원은 30개 소구역별로 별도 시행시에 그 지역별 고도차이 때문에 시전체로 볼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속초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블록시스템 용역구축을 먼저 시행을 해서 전체 틀을 갖추고 단위블록별로 그 설계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3년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48억 3,174만 9천 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액은 140억 5,297만 3천 원으로 95%의 세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00%이상 초과될 전망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입니다. 작년도 실적평가 결과 총점 71.65점으로 전년에 비해 5.68점 하락하였습니다.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부분은 양호하나 조직, 인력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저조하여 개선을 요구 하였으며, 특히 주요사업 활동부분이 매우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후수도관 개량 등 상수도관 관리부분의 개선과 수도요금현실화 등 경영효율 성과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1명이 타부서로 전출함에 따라서 지적이 되었는데 「수도법」규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다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올해 우리사업소 직원 2명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12년 노후관 교체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누수 그리고 급수 불량우려지역의 상수관로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금년부터 예산안을 확보를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과 구역블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을 금년 초에 5% 인상하였고, 매년 서민부담 최소화 범위에서 소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경영실적 향상을 위하여 주요사업 및 요금현실화 등을 개선하여 경영성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실적이 없고, 2013년 금년에 들어와서 설악동 청봉로 3길 외에 3개소에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봉로3길, 청봉로4길은 완료하였고 설악현대빌리지 구간과 청봉로1길 구간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2012, 2013년 2개년도의 사용료 부과는 394,049건에 123억 7,543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 120억 5,926만 1천 원을 수납하였고, 3억 1,616만 9천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2012년도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5건으로 2,215만 9천 원이고, 현재 재산압류와 단수, 분할납부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고액체납자는 총 73건으로 1억 5,061만 6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대책으로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및 징수(단수)처분을 진행 중에 있고, 사업경영 부진에 따른 체납자 분할 납부유도를 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 지속 관리 및 방문전화 납부독려를 하고 무재산, 도시계획에 의한 건물멸실, 또 수도전 무단방치 등을 수용가 조사를 해서 직권 폐전 및 결손처분을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2년에 182건에 42만 4천 원을 건물 멸실로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마을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6개 마을 6개 사업에 1억 3,880만 원을 들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6개 마을 공히 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설악동 11통, 12통, 14통이 지원사업이 포함돼서 9개 마을 9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95만 4천 원이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9개 마을에 7개 사업으로 1억 2,560만 6천 원의 사업비로 대부분 완료하였고, 설악동 11통에서 14통, 설악산 친환경 산나물 재배 및 판매사업만 현재 부지협의를 완료하고 집행을 이달 중에, 저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받아보실 자료,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소장님.

예.

7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네.

체납액이 3억 1,616만 9천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년, 2012년 13년 합쳐서.

2개년 합쳐서.

네.

그런데 이 내역을 쭉 보니까. 이게 이 체납되는 이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되고, 징수대책에서 보면은 재산압류 및 정수 처분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 때문에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강력한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서 처리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쭉 보니까. 9쪽 제일 하단에 상당한 금액 2,674만 1천 원짜리가 있어요. 대포동인데.

예.

이게 그 개인이 아니고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그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 지금 납부협의중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그 누수된 부분은 일부 감면을 하고, 불과 얼마 안 되겠지만 감면을 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하는 걸로

감면한 금액인가요? 이게?

감면 안한 총액입니다.

이거 자료, 감면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별도로, 위원장님 이거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11쪽 볼게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

이 주민지원사업은 기준이 뭡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 마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불편을

전액국비인가요?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있고, 일부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려오면 많이 지원하고 적게 내려오면 적게 지원하고 이런 건가요?

마을별 차등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등금액은 세대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기준이.

원래 국비 30% 시비 70%인데, 국비 말고 시비 중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출연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빼면은 한 10% 정도가 시비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10% 정도 시비부담이 되는데 지원 기준이 뭐냔 말이지. 기준이.

인구와 면적, 그 다음에 인구와 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마을이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원받는 그 마을마다의 어떤 불만이 없나요?

마을별로는 서로 많이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 인구라든지 마을별 전체협의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법적기준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시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마을은 많이 지원하고 어느 마을은 적게 지원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세대수, 주민수 이걸 총괄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라는 걸 홍보하는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할 일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과장을 하시다가 우리 상수도사업소 가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다고 그랬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수도사업소에 압력계라고 있죠. 압력계.

예.

압력계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개념이 뭐예요?

그 수압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압력계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 이제 압력계고, 가압계가 뭔지 아세요?

압력을 높이는.

압력을 높이는?

예.

수압계는?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토압계 아세요?

예?

토압계.

토압계?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이 압력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압력 측정에 사용되는 총칭이 압력계예요. 대기의 압력 측정에 쓰이는 것을 가압계라 그러고, 아시겠어요?

예.

수압의 측정에 쓰이는 걸 수압계라 그러고. 우리 저 주무계장님들 알고 계시죠?

기압계, 수압계.

그 다음에 토압의 측정에 쓰이는 걸 토압계라고 통상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업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압력간선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압력간선?

네.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전문용어에요.

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펌프장으로부터 나오는 하수로 인해서 수압을 받는 하수거를 보고 압력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주무계장님들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자문역할을 좀 해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죠? 압력탱크는 뭡니까? 모르시나요? 밀폐된 물탱크 내에 물을 넣어서 공기를 압축해서 이 압축된 공기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급수하기 위한 물탱크를 보고 압력탱크라고 하는 거다.

예.

우리 절수형 급수전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려 드릴까요? 형상은 그, 급수전의 형상은 보통의 수도꼭지와 다름이 없으나 유출량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수도꼭지, 코마, 패킹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을 절수형 급수전이라고 한다. 전문용어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전문용어.

네.

메모도 안 하시고 그냥 대답만 하시고,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지금 물어봤던 것 대답하시겠어요?

공부하겠습니다.

액체염소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예.

뭡니까?

수질정화를 위한 약품입니다.

수질정화를 위한 약품이 액체염소 한 가지밖에 없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뭔지 알고 계시나요?

예.

가성소다는 뭐예요?

그것도 이제 화학약품입니다. 정수처리를 위한.

그건 어떤 종류의 화학약품이냐고요?

그거는…

이 액체염소는 이것도 화학약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이 염소를 가압 냉각시켜서 얻어지는 압록황색으로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유상의 액체 염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통형의 고압용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거의 모든 정수 및 폐수처리 시에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에서 방출이 되면 가스로 방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가벼운 건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액체염소를 아시면 액화염소는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액체상태의 염소, 그 기체 형태.

염소가스를 압축해서

기체를 압축시켜서

액체로 한 거. 예?

예.

이걸 액화염소라고 하는데 다음기회에 지금 물어봤던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다시 한 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위원.

6페이지 보시면요.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하락하였어요. 그죠?

네.

우리 속초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은 19.7% 정도 됩니다.

19.7%. 전국 평균누수율은 얼마나 되죠?

전국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10.4%입니다. 유수율은 저희가 속초시가 얼마나 되죠?

66.5%입니다.

네, 66.5% 네. 전국 평균 유수율은 얼마나 되죠?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모르시나요? 83.5%입니다. 지금 속초시가 누수율과 유수율 역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속초시의 상수관로 노후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19억을 들여서 기본설계까지 마친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370여억 원의 막대한 재정투자를 사유로 2012. 4월 환경부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었죠?

네.

이거는 속초시가 지방채무가 많은 이유로 반납을 했는데, 저희 속초시의 상수도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물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 최우선해야 될 사업이 그 노후관교체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금년엔 5억의 사업비로 하지만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도 한 11억, 이월예산 합쳐서 한 20여억 원 투자를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그 누수율을 낮추고 그만큼 또 경비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원수부족한 우리시로써는 누수를 막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수율도 맞고, 유수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대책에 보면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가 한 명이 타부서로 가고 두 명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시설운영관리자 자격증은 몇 명이 있어야 되나요?

총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2명이 자격증 확보를 하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자격증 확보가 많이 돼야지, 수돗물의 수질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 빨리 나와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시고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있더라고요. 21조에 보니까.

예.

2012. 5.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죠? 이 된지가 얼마 안 됐죠? 개정된 지가?

예.

그런 거를 좀 해서 빨리 7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저 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수도관망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 보고하셨듯이 20년 이상 된 관이 지금 보고 말씀대로 56%라고 했을 때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받았을 때 각 지역별로 관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단, 한 가지 위탁부분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 어떤 조금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좀 펼쳐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은 올해도 한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4억 5천. 네, 4억 9,500. 한 5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이 두 사업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유를 지금 여기 옆에 달으셨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예? 이런 거는 먼저 우선, 뭐 온천수관계 면은 벌써 우리 설악동 같은 경우도 어떤 지형도 다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다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적게 투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블록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19억을 들여서 상수관망사업 때문에 용역 실시한 게 있잖아요.

그건 기본계획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블록 설치했을 땐 실시계획을 갖춰놓고 이렇게 단위구역별로 30개 블록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천지 한꺼번에 사업해 놓으면은 괜찮은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고도가 높은 지역 있고 낮은 지역 그 차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맞을 소지가 있어서

그 블록화 사업에서는 제가 동의하는데 그것을 우리 저 상수도관망사업으로 인해서 용역 19억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기본계획 용역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노후관 교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 투입 연도별, 나름대로 예산투입 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내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참고하게 우선순위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우리시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적극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면내역, 대포 쪽의 그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속초발전추진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속초발전추진단 함선덕.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속초발전추진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봉 투자유치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오성봉 인사) 류창호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류창호 인사) 함경찬 2018전략사업담당입니다. (2018전략사업담당 함경찬 인사)

예,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고.

지금부터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16건 중 속초발전추진단에 해당하는 6건과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6건으로 총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대형주차장 확충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30억 1,89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에는 해오수분리배출사업 등 총 5건에 14억 8,01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번,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정행정부 등의 사업으로 실시된 각종 ‘길’조성사업 내역은 안정행정부사업으로 온천누리길 조성사업을 2011년∼2012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설악누리길과 척산족욕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및 여성위원 위촉비율에 지속적 확대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투자유치위원회가 2012년 10월에 구성되어 여성위촉비율이 7.1%에 불과하나 위원 임기 만료 후 재구성시에 여성위원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의회의 업무보고, 간담회 사업보고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 철저 지적사항은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사유와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속초발전추진단 신설 후 성과 분석 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초발전추진단 신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속초미래발전을 도모하고자 민간 공공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환경 위축과 여건 변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 정부주관 투자설명회 참석 및 기업체 방문 홍보 등 적극적 유치활동 전개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족욕공원 운영활성화 및 온천누리길 조성사업 마무리 지적 사항은 족욕시설에 대한 보수와 작은 음악회 개최, 쿠키 및 피자만들기 체험, 지역농산물판매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누리길 우회구간은 관련부처 및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민간 위·수탁 재계약 관련 규정절차 이행 지적사항은 2013. 1월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득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0번, 2013년 시의회 예산 편성의결 후 미집행사업 내역은 투자유치설명회 등 총 4건에 5,194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투자설명회 대상사업 선전과 사업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11번, 2013년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일반부담금이 1개 사업에 7천만 원, 국고보조금이 1개 사업에 8억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5개 사업에 1억 7,479만 2천 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7개 사업에 10억 8,7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2번, 부서별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영랑호 일원에 2013∼2019년까지 관광숙박시설, 실내승마장, 골프장 등 총 2,77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최근 추진상황은 1976년 9월 영랑호유원지로 최초 지정된 후 2008년 1월 동양메이저에서 영랑호개발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8월 영랑호리조트 시설 소유자가 동양리조트에서 신세계로 변경되어 2013년 2월∼6월까지 영랑호리조트 타워콘도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하반기 신세계에서 영랑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에서는 영랑호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속초해수욕장에서 외옹치 일원에 2011∼2016년까지 숙박시설, 심층수테라피센터, 스파랜드 등의 2,04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최근 추진상황은 2010. 12월 국토해양부에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고시와 함께 속초 아쿠아테마파크조성 사업이 강원도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해양권개발사업 투자설명회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9월과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해안권개발사업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투자설명회와 기업체 방문홍보 등을 통해 민간투자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5번, 씨마스타 마리나 유치 관련 현황입니다. 속초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청초호 및 대포항 일원에 주식회사 설악마리나에서 총 사업비 89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청초호 마리나시설은 조양동 1544-4번지 일원에 791억 원을 해상계류시설 100척 등에 투자되는 사업이며, 대포항 마리나시설은 대포동 940-5번지 일원에 101억 원을 계류시설 53척, 클럽하우스 등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치경위는 국토해양부에서 2010. 1월 고시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속초가 포함됨에 따라 국가 정책에 맞추어 우리시 도심권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유리한 청초호와 대포항 일원에 미래해양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청초호 마리나사업은 2010. 1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12. 3월 청초호 마리나 배후부지 매매계약 체결, 2012. 7월 청초호 마리나 사업 계획서 제출, 2012. 11월 속초 마리나시설 조성투자협약 체결, 2012. 12월에 청초호 마리나사업 계획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포항 마리나 사업은 2012. 4월 대포항 요트마리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8월 대포항 배후부지를 매입하였고, 2012. 11월에 속초 마리나시설 조성 투자협약체결, 2013. 6∼9월까지는 대포항 요트마리사업 추진관련 대주민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2013. 10월 강릉어항사무소로부터 비지정권자어항개발사업 허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후 행정적 추진계획입니다. 청초호 마리나사업은 2014년 상반기에 청초호 마리나사업계획서을 보완 후 관련법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걸쳐 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포항 마리나사업은 2013년 하반기에 어민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어선안전성 및 정박대책 등 어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2014년 상반기에 제1단계 대포항 마리나사업을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설악누리길 조성 관련 추진상황은 척산족욕공원에서 바람꽃마을 구간 5.96㎞를 2011∼2012년까지 사업비 1억 8,759만 6천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우리시는 설악산, 동해바다, 호수, 온천 등 자연관광자원과 다양한 자연·문화·역사·건강·체험시설을 하나의 코스로 연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척산족욕공원과 휴양온천 웰빙시설, 자생식물단지,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웰빙 녹색길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1. 3월 행정안전부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온천누리건강길이 선정되어 2011. 7월부터 10월까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협의 및 결정고시를 추진하고 2011. 7∼2012. 5월까지 설악누리길 5.96㎞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도급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16페이지입니다. 2번, 민자·기업유치 현황 및 실적입니다. MOU 체결이후 민자·기업유치 확정 및 지역주민 채용현황은, 먼저, 민자·기업유치 확정 현황은 총 6개 업체 기관으로 관광시설 및 공공부분은 2개 업체 기관에 고용예정인원은 230∼330여 명이 되겠습니다. 제조기업 유치는 4개 업체에 고용인원은 130명입니다. 민자유치 후 휴·폐업현황 국·도·시비 및 국·공유지 무상 임대현황은 죽&매업체가 2011. 6. 30 공장등록 후 2013. 3. 22일 휴·폐업되었으며, 국도시비 및 국공유지무상·유상임대 현황은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3번,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운영현황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이용내역은 2013. 10. 27일 기준으로 총 1,061,643대로 승용차 958,318대, 승합차 101,439대, 버스 1,886대입니다. 관리인원 현황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 소속되어 2012년에는 8명, 2013년도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은 예산액은 6억 9,575만 1천 원, 지출액은 6억 4,685만 원, 잔액은 9,1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012년 및 2013년 수입내역과 19페이지 2012년 및 2013년의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4번, 족욕공원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척산족욕공원은 노학동 925-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09∼2012년까지 족욕장과 관리동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2012. 9. 1∼2014. 8. 31일까지 척산마을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2012년도에 71,003명, 2013년도에는 113,827명입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민간위탁자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유료화와 동절기에도 족욕공원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진흥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유료화의 어려움과 동절기의 한파 등 계절적 특징으로 인해 동절기 운영이 지난한 점을 감안하여 마을주민들의 농특산품 판매를 통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5번, 크루즈유람선 유치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입니다. 속초시의 해상관광 크루즈사업은 선박은 754톤급, 정원은 944명이며, 4개코스를 운항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엠케이해상관광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 6월 크루즈유람선 취항계획서가 제출되어 2011. 9∼2012. 4월까지 해상관광크루즈유람선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011. 9∼2012.12월까지 해상관광크루즈유람선터미널 사용협의를 대아고속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자의 크루즈유람선터미널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시에서는 터미널 대체부지로 신수로 인근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여객터미널 미확보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자의 터미널 확보 등 여건 충족시 행정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6번 설악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 관련입니다. 설악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와 연계하여 설악권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설악권 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도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 1월부터 인증시까지 설악산을 포함한 설악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설악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예산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 3월 설악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 4∼2013. 1월까지 타당성 분석 및 기초학술조사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질전문가 현지답사 2회, 2013. 9월 강원도 연계협력사업 대상 사업 신청과 2013. 10월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강원도 및 설악산 인접 지자체 업무협의와 설악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의 강원도 주관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기초학술조사연구 용역 추진은 2012. 4월 타당성 분석 및 기초학술조사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인근 자치단체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용역추진상황 보고 및 설명회를 2012. 9월과 12월에 실시하였으며 2013. 1월 기초학술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설악산권 지질공원은 매우 다양한 지질현상과 지형적 가치를 갖는 지질명소가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암석과 그로인한 독특한 지형의 설악산이라는 점과 국립공원으로써 보존 관리되어 지속 유지발전이 가능한 지역가치 등이 높이 평가되어 지질공원인증 조건을 충족하여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종합학술조사연구 용역 추진은 강원도의 사업 주관계획에 따란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및 인근 지자체와 공조협의 사항은 인근 지자체의 인증 사업 동참 협의와 인근 지자체 참여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강원도사업 주관 건의를 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4개 시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초자료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인근 자자체들의 역점 현안에 밀려 지질공원 인증사업이 후순위로의 분류와 과다한 사업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되고 있으나 인증사업의 강원도 주관으로 향후 개선될 여지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족욕공원 민간위탁관련 자료 있죠? 과장님?

네, 네.

민간위탁 돼 있죠, 지금 현재?

네, 돼 있습니다.

관련자료

지금 가지고 있나요?

지금 좀 제출, 가능한가요?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가져오지는 않아서

아니,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가. 계장님들 그 서류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관련 된 서류들이 있어요? 예, 협약서라든가 뭐든지. 그거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협약한 위탁한 위탁 관련된 자료 그것만 지금 좀 제출을 해달라고요.

예, 또 필요한 자료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들께서는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어차피 또 상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얼마 우리 기존에 올해 2013. 2월달에 저희들 심의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에 확정된 금액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하고 지금 기존에 부지매입비 10%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5%, 그 다음에 투자비에 대한 보조금, 기존 10%였죠?

네.

10%에서 30%, 그래서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저희 속초시 것만 4억 5천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속초시 거는 얼마였어요? 10%, 10% 했을 때.

1억 9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도 3억 7천 정도 돼서 저는 속초시 부담분만 3억 7천 정도 해서 한 4억 5천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3억 7천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하고 50 : 50, 그러니까 총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 촉진을 위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3억 7,200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4억 5천하고 4억 5천하면은 9억 1,300만 원. 우리가 여기 조례를 바꿨을 경우 10%, 15% 했을 경우 제가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토지매입비에서는 우리 시비부담만 말씀을 드릴게요. 1,500만 원 돈에서 2천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투자보조금이 이게 많아요. 10%에서 30%로 올라가니까. 이게 1억 7천에서 4억 3천으로 그래서 3억 7,200정도에서 기존 조례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3억 7,200인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9억 1,300만 원 그래서 이 동표가 한 30억 정도, 30, 2012년도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한 33억 정도 되네요. 3십 2, 3억.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우리가 투자제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재정도 좀 그렇고 열악하고 그 다음에 한 기업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 뜻이 기업을 계속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한 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입지조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좋을 경우 2개 3개, 3개 4개 늘어나는 게 일단 좋잖아요. 우리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비부담이 과중이 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우리 추진단장님으로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물론 보조금 지원 기준이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한 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4억에서 5억 정도,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합니다만 그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그 예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을 예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이 되는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 업체들은 한 개 업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 비용추계는 1년에 한 4억 5천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조례가 우선 정비가 돼야만 저희가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이번 기회에 좀 조례가 꼭 통과가 돼서 유치업무를 하는 쪽으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자료 투자유치조례 변경사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지로 현재 한 개 기업만 해당이 되는데, 추후 예산되는 기업까지 좀 포함을 해서 최근, 최근 뭐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존에 3농공단지에도 한 개 대상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2, 3년 동안 우리가 예측가능한 우리 예산투입내역까지 같이 해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쪽. 설악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게 단장님이 봤을 때에 처음 어떤 사업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쉬운 것은 없겠지만은 서로 좀 어려움이 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속초시만이 추진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여기 보고도 하셨지만은 우리 인근 3개 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도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항 같은데 지금 이 세 개 군들은 관심이 없거나 또는 역점사업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우리 속초시만 메아리를 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 3월달에도 인근 지자체에 방문을 하면서 의견들을 이제 많이 조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제나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사업 중복을 이유로 이제 좀 참여가 소극적 이였고요. 양양 같은 경우는 오색케이블카사업 확정 후에 인증사업에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던 중 저희 입장에서는 4개 시군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추진으로 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그런 의견들을 좀 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추진했던 기초학술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관은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기 어떤 일을 우리가 지질공원이란 특색,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설악산이. 그쪽을 한 번 가보자는 뜻에서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대비 효율성이 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가 기존에 설악산을 그쪽으로 자꾸 올인 하는 것 보다. 있는 데에서 어떤 프로그램, 설악산을 우리가 아름다운 설악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악산을 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던지 우리 구름다리라던가 그런 소규모적인 우리가 와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희 나라의 세계유산현황을 좀 봤더니 문화유산이 9개, 자연유산이 1개, 그래서 자연유산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문화유산은 해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창덕궁 그래서 9개 정도가 되는데 실은 이게 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도 결국은 찾는 인원이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실지로 이런 유산에 등재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든가 그럴 경우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이 있어요. 제주도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섬, 같은 나라지만은 섬나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외국인들도 우리가 제주도를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는 좀 예외로 제쳐두고 우리 내륙 쪽에서는 어떤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용역도 한 차례 좀 실시해서, 이분들은 용역 그 지질과 관련된 분들은 용역을 했으니까 다 긍정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뭐 학자적으로 접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현상 그 다음에 관광패턴 이런 거를 좀 들여다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걸 지질공원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투자대비 시간대비 비효율적일 확률이 좀 높다 하는 생각을 좀 한 번 해보고 우리나라의 유산으로 등록된데 문화유산, 자연유산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거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거 이것도 한 번 체크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서해안 갯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 특색화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처음에만 좀 반짝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별 효과가 없다. 결국은 가족단위 체험이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설악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려는지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 판단은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저 실무계장님하고 좀 의논해서 실지로 어떤 방향이 맞는지 지휘부에 좀 전달할 사항 전달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희망일자리추진과 박용하.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이봉진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이봉진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노화숙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지원담당 노화숙 인사) 정순남 농공단지T/F팀장입니다. (농공단지T/F팀장 정순남 인사)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도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할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 추경예산 때에 대포농공단지 희망공동어린이집 조성사업비 지원을 1억 5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서류일체와 자부담을 시비로 지원하고자 했던 근거자료 등을 지금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누구시죠?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회기 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으로 먼저 국·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1개 사업에 예산액은 81억 8,817만 원에 집행액은 72억 1,065만 8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3년 집행내역입니다. 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9개 사업에 예산액은 195억 2,217만 7천 원에 집행액은 149억 3,344만 7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부서별 국·도비 사업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액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국·도비 사업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추진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에 19개 사업에 예산액은 195억 2,217만 7천 원이 되겠고, 시비미대응액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 사업에 4억 110만 원,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 원으로 총 10억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내용은 위원회개최 등 운영관리 철저 및 위원회 구성시 정부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4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관리하라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부서에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가 11.7%,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회가 16.6%로 여성위원 비율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기만료 등 위원 위·해촉 사유발생시에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속초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현재 위원이 9명인데 위촉직으로 7명 중 여성위원이 3명으로 비율은 42.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으로 속초시에서 선납하고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6,056만 원을 조속히 부과해서 2012년도에 전액 세입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납부 및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납부 부과내역은 25개 업체에 2억 6,559만 5천 원이 되겠고, 납부는 17개 업체에 1억 2,56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가 8개 업체에 1억 3,9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유예업체에 대해 촉구납부고지서를 통보를 해서 금년 중 완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처리요구사항으로 일반회계자산 토지매입비 5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조속한 예산확보로 양회계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부족분 5억 3,700만 원을 요구를 했으나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조례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도내 타 지자체 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공급가격이 낮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지난 11. 25일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노력에 대해서는 2013년 도에너지자원 분야 시책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비에 대한 지자체에 도비지원 요청 및 공급비용 결정을 위한 도물가심의위원회 지자체 참여를 강력히 건의를 하고 도시가스 공급권역 조정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조정을 해서 영동지역을 단일권역으로 통합을 한 바 있고 향후 LNG 다소비업체, LNG 발전소라든지 포스코마그케슘 공장이 준공이 되면은 이로 인해서 공급비용 인하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저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으로 일부 중소기업육성 2차보전금 지원사업체에서 지원금이 목적외 사용도 우려됨. 지원신청시에 철저한 안내와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부정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 및 회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건의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3. 1∼7월까지 융자추천 476건 17,018백만 원 중에 제조업 25건 24억 5,300만 원에 대한 자금 사용내역 증빙서 확인 및 비제조업 25%에 대한 확인결과 지원목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지원업체 전수조사에 대해서 자금사용 내역서 제출을 촉구를 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확인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공고 및 자금지원상담, 융자지원 통보시에 지원목적 외 사용시 지원중단 내지는 지원액 환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증명서를 제출받고 6개 월 이내에 잔여 집행내역을 제출토록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대포 제2,3농공단지 경우에 수산물가공 특화단지로 50%이상 식품 및 수산물가공 등 특종품목업체가 가동되어야 원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들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여 신성장 및 신소재산업육성 관련조례의 제정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시군사례 조사결과 강릉시는 신소재벤처기업 특화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영월은 청정소재산업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이 부분은 농공단지재정지원에 입지 조사시 지역여건과 특성, 특화자원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써 향후 농공단지 확대지정 시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집적 이익 등을 감안해서 추진을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요구사항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생산제품 우선구매촉진 운영자금의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설립을 장려하고 기존기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을 해서 수익모델개발 및 자립경영기반구축 방안을 마련을 했고,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모델을 지속 추진하면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10개 업체에 대한 지정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속초시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브랜드의 개발, 홍보, 판매 전략 등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10번, 2013년 시의회 예산 편성의결 후 미집행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붉은대게 홍게타운 건립사업은 예산액 1억 3,093만 6천 원에 미집행 사유는 실시설계비용이 국비분이 미확보 됐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6억 원에 대해서 시비 대응분 6억 원의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자금이 교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사업 3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소요사업비 시비분 1억 5,400만 원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2013년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이거는 총 세입예산액은 270만 8,335만 4천 원에 세입은 165억 1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105억 8,18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먼저 매각사업수입은 예비비 대포제1농공단지 증설부지조성사업 75억 5천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대포제1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각대금 4억 4,045만 3천 원해서 79억 9,045만 3천 원에 대해 세입예산 미편성 및 매각시기 미도래로 결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6,030만 5천 원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납부요청 공문을 현재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개 사업에 139억 3,095만 4천 원 모두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예산액 23억 7,300만 원 중에 13억 7,190만 원이 세입 됐고, 10억 110만 원이 세입조치가 안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3개 사업에 8억 8,209만 2천 원에 대해서 모두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12페이지, 12번 부서별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특례보증 확대 지원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6년∼2014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추천한도는 기업당 최고 2억으로써 특별지원 2억, 제조에 1억, 비제조에 3천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속초시에서 기금출연 및 추전을 하고 강원신보에서 보증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특례보증 기금출연을 13억을 했고 보증가능 금액은 출연금의 4배수로써 52억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현황으로는 59개 업체에 52억 보증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을 해서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3.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고 사업비는 8억 5,47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 소재 중소기업이고 추천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제조업에 대해선 3억, 비제조업에 대해선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용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이고 지원기간은 2년에 1년 연장 가능이 되겠습니다. 보전금리는 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의 경우 예산액 8억 5,500만 원에 대출추천은 572개 업체에 10월말현재 6억 7,300만 원의 이자보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08. 7∼2014. 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74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로 건강·기능성 신제품 개발, 저염 젓갈 기술개발, 바다해속삭임 공동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등 기업지원, 쇼핑몰 운영, 마케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고품질 고품격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화, 국내·외 마케팅 중점 추진, 신제품 기술개발,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추진상황으로 지난 2008. 7∼2011. 4월까지 1단계 속초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을 추진을 했고, 2011. 5월에 2단계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4년까지 3년간 국도비 등 32억 300만 원의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1, 2차년도 사업으로 2011. 5. 1∼2013. 2. 29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3. 3∼2014. 2월까지 2단계 3차년도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 2월부터 2019. 2월까지 속초젓갈통합지원사업 자립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년간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금 3억 5천만 원에 시비출자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장 위탁 운영, 중기청 연구과제 수주, 공동브랜드 바다해속삭임 젓갈 제품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4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10∼2014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HACCP 인증 제조시설 22동입니다. 총사업비는 21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추진상황으로 2010∼2012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지원 및 변경심의를 12회 걸쳐서 10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2년, 13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붉은대게 산업육성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동해안 해양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550-111번지 일원이 되겠고, 기간은 2014∼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10,060㎡에 건축면적은 1,784.94㎡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자료가 방대해가지고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전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2014년 향토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기간은 2014∼2017년까지고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2014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해양수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제3농공단지 공사발주를 지난 7월에 발주를 해서 10월말현재 총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대포제3농공단지 부분준공검사를 금년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속초자동차폐차장 이전 추진 및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죽&매 지원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체의 개요로 회사명칭은 (주)대경통상이고 대표자는 양유옥이며 사업시작일은 2010. 11. 23일, 종업원수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현실태로 공장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작일 당시에 농공단지 아닌 단지외 개별공장이었으며, 2013. 4월 제1농공단지 관리계획 변경으로 농공단지로 편입시 이미 폐업상태에 있었습니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공장건물 권리관계입니다. 대포동 45-13번지내 토지 및 건물에 다수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상태에 있으며 2013. 8∼10월에 3회에 걸쳐 경매에 진행이 됐지만 유찰이 됐고 지난 11월 12일 4차 경매가 있었는데 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현재 공장시설은 중소기업은행 채권관리단의 관리용역회사에서 관리인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경통상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정리 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개시 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페이지, 다음은 그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속초해양산업단지내 희망어린이집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위치는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부지 내가 되겠고,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3층에 건축연면적 92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총사업비 17억 4천에 무상지원 15억 5천, 컨소시엄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원내용은 설치비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90%. 설치비에 90% 최대 12억 원이 되겠고 여기에 무상지원 15억 융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구비품비에 90%로 최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부지제공이 되겠고, 컨소시엄으로 지원금을 제외한 설치비 1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육교사 등 인건비, 중소기업 교구비지원, 기타 직영 또는 위탁운영 가능, 의무 운영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 아울렛점 백지화 시 로데오거리 상인이벤트·서비스강화 약속이행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인회 약속 내용입니다. 발표일 및 장소는 2013. 7. 26일 시청 대회의실이 되겠고 내용은 대형의류패션타운 대포항 입점 백지화시 연 2회 아울렛시장 개장 및 매월 1회 추가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실태 및 계획입니다. 상인대표 브랜드 이월 특가전을 지난 10. 11일∼10. 13일까지 설악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로데오거리 상가 대표브랜드 이월특가전을 실시했습니다. 약속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가칭 설악로데오거리 상가 상인발전회 총회를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에 개최예정으로 있고, 연 2회 아울렛시장 개장 계획으로 상반기 3∼4월, 하반기 9∼10월 경에 의류·패션업체를 중심으로 아울렛 상품, 이월상품 특가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월 1회 추가할인 행사 진행 계획으로는 2014년 이마트 등 대형마트 정기 휴무일날 로데오거리 전 업점 참여 유도 및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 정상가격 상품에 대해서 5%내지는 10%의 상인 이윤을 절감하면서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형마트 의무휴업관련 조례개정 이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 5일 속초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개최결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 현재 12. 13일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4번, 사회적기업 신규지정 현황 및 지정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총 2개업체로 유한 SC환경, 응골딸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하도문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서 1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사회적기업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예.

26페이지. 27페이지부터 보고해주시고요.

예, 27페이지 6번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지 매각현황 및 분양원가 산정기준입니다. 매각시유지 현황으로는 총 37필지에 2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무상이 29필지에 4억 5,680만 3백 원, 다음은 그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유상이 27필지에 15억 6,030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기 33번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설명하세요.

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 34페이지 젓갈축제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2011년 속초젓갈·붉은대게 축제 추진상황입니다. 그 기간은 2011. 10. 21∼10. 23일까지 3일간 개최됐고, 장소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일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실적 및 성과는 방문인원은 72천 명이고 경제효과는 5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12년 속초젓갈축제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2012. 11. 23∼11. 25일까지 3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 및 성과는 방문인원은 약 15천 명이고 매출규모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2013년 속초젓갈 축제 개최사항입니다. 기간은 2013. 10. 11∼10. 13일까지 3일간이고 장소는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일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8,16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방문인원은 약한 1만 명, 매출규모는 약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속초폐차장 부지이전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그 부지이전 관련 증설부지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 93-37번지 일원이 되겠고, 개발방법은 공영개발 방식이고 사업량은 부지조성 96,94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정분양가격은 분양면적 62,992㎡에 평당 40만 4천여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12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부지이전 및 편입부지 감정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318.4㎡, 필지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부지입니다. 토지는 총 2필지로써 3,507㎡에 감정평가금액은 5억 9,151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총 27종에 3억 6,229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12번입니다. 대포농공단지 입구 아치형 상징물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모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속초시 대포동 속초해양산업단지 진입로 입구가 되겠고, 규격은 일정한 규격 없이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안서 평가를 (주)나루에 2개 업체에 8. 29일 날 실시를 해서 협상 적격자로 (주)나루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보완 및 구조계선 검토 등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1건에 64억, 보상액은 64억 5,067만 6,170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농공단지별 조성목적 및 착공 준공일입니다. 대포제1농공단지는 조성목적은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간의 규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착공은 ‘90. 12월, 준공은 ‘93. 5월에 됐고, 일반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대포제2농공단지는 착공일은 2008. 7월, 준공은 2010. 1월이 되겠고 특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대포제3농공단지는 동해안의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인프라 기반시설 조성에 있습니다. 착공은 2011. 7월, 준공은 2014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제1·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포제1농공단지는 총 27개 업체에 종업수는 427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나, 대포제2농공단지입니다. 총 21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240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3번, 제3농공단지 분양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0개 필지에 분양은 23개 업체에 분양가격은 94억 9,492만 7,392원이 되겠고, 분양면적은 70,5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당초 입주업체 중 업종변경 및 중지업체 현황, 중지업체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업종변경업체입니다. 대상은 대포제1농공단지 2개 업체가 되겠고 (주)경화는 기존업종인 키토산, 키틴인데 속초물산에서 인수를 해서 업종을 키틴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산유리창호는 기존샷시 창호에서 태운1급자동차공업사가 인수를 해서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을 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지업체는 역시 제1농공단지 내에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경통상으로 신발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 11월 현재 대법원 경매진행중이며 채권채무관계 정리 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 재개시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이쁜이입니다. 이건 젓갈업체고, 청소씨푸드에서 현재 인수 중에 있으며, 향후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분양후 입주업체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분양신청을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주)글로벌초이스코리아 외에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15번, 대포 제3농공단지 해양심층수 관로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구간은 글로벌심층수∼농공단지 입구까지가 되겠고, 공사비는 4억 6천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1.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지난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으로 천연도시가스 공급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단독주택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입니다. 이사업기간은 2014∼2023년까지고 총사업비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 11. 25일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조금 있다 하시고,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정경숙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사업체가 몇 개 소나 되죠?

농공단지에요? 그러니까, 1단지는 한 27개 되고 그 다음에

22개?

아니, 저 1단지가 27개 업체고, 2단지가 21개 업체. 그 다음에 3단지가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한 게 23개 업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23개 업체. 3단지는 아직 안 들어 왔죠?

3단지가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고

계약만하고 공장 건립을 지금

지금 그 산업단지 내에 여성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종업원 수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미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나요?

예.

희망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업주의 여성근로자들이 612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자료에 의하면. 23개 업체에 우선. 그러면 전체 근로자수는 몇 명인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전체 근로자수는 현재 저희가 1농공단지는 한 427명, 그 다음에 그 2농공단지는 한 240명, 그 다음에 3농공단지는

이게 남·녀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에서 산업단지 내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그 저희 도내에는 지금

홍천, 홍천 상오안농공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 예.

그 한 군데만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두 번째고? 그렇게 되나요?

예, 저희가 지금 홍천에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직장어린이집 관계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국비를 15억 5천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체조달이 1억 5천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저희가 2차추경 때

1억 9천 현재 돼 있습니다.

1억 9천 신청했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 됐나요?

이거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에 이렇게 지원안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 대포농공단지 자체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당초에 공모할 때에는 컨소시엄 그런 형태로 해서 신청이 됐는데, 지금 농공단지입주 우리 기업협의체의 현실을 좀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체 조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그런 직장어린이집 포함해서 각종 이런 부지 제공이라든지 예산내에 전부내지 일부를 해서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명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린이집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일단 이거는 건립이 되면 관내에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한두 차례 걸쳐서 건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 농공단지 내에 말고 관내에서 유아들을 모집을 하지 말아라. 하는 요구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아, 장애유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한 번 검토해 다와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이 건립이 되면 지금 농공단지 내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보육단체와 잘 협의를 하셔갖고 그 분들한테 피해가 없고

예, 충돌이 안 생기게. 예.

예, 희망어린이, 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안 쓰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저는 이 사회적기업,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애. 이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혹시 장·단점 혹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얘기 좀 하시고, 아니면은 안하셔도 좋고.

저희가 나름대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와서 이렇게 느낀 부분은 사회적기업, 특히 이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런 시설비라던지 아니면 사회개발 여러 형태로 여러 경로로 보조금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도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나중에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인증사회적기업이 또 넘어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매년 지원이 되죠?

예, 사회적기업은 1년차 2년차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3년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1년 이내에서 3년차까지, 그래서 그런 뭔가 스스로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됐을 때에 스스로 자립해서 갈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게 관건인거 같다. 내성을 좀 키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뭔가 컨설팅도 강화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바라는 바를 우리과장님께서 속 시원히 오늘 얘기를 해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원만 받고 자립기반이 없을 경우에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정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전년도, 이전 매출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제가 그냥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 매출액도 그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만 일단은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을 떠나서 우리 뒤에 계장님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때에 따라서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길이 이분들한테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쉽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냥 지원 받을 때까지만 편하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흘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생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정할 때 냉정하게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런 쪽으로 제 얘기가 혹시나 참고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8쪽에 죽&매 신발제조업체. 이거 저기 우리 앞에 김진기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김진기 위원님하고 기계가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줄었을 때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면은 우리 쪽 지역보다 외지에서 어떤 반 가공 상태로 우리 이쪽에 들어와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모를 줄였다고 얘길 했어요. 예? 그때서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생각이 좀 다른데 있구나. 그래서 단 한 가지 중소기업채권단에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한다 그랬죠?

예.

거기서 중소기업자금이 나갔겠네, 예? 해서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매매계약, 수의계약 했을 때에 좀 고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도 지금 이제 기존의 10%에서 30%, 10%에서 15% 이렇게 해서 증액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주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죽&매도 매매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초기에 매매계약서 작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매매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농공단지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의 계약할 때 환매특약조건으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 들였는지 환매특약으로 해서 매매계약서는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등기에도 환매특약으로 등기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체크안하셨나요? 그냥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그냥 그려려니 그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저기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만 얘길 하시고

그 부분은 등기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요. 경매 진행됐던 경매관련 자료 그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자체를 확인 안하셨으니까 결국은 환매등기가 돼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안 하셨다고 보고, 지금 제가 이 전체적인 우리시유지 매각관계 때문에 제가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에 보시면 계약보증금을 계약 당일 날, 계약일 날, 매매계약 당일 날 이게 2011. 4. 1일 날 작성이 됐어요. 그냥 듣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내고 그 다음에 60내에, 그 다음에 체결일로부터 6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는 걸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0일 이내에 납부를 못했을 경우 연체료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된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은 우리 글로벌심층수, 조금 전에 재난산림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에 거기는 20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법상 환매특약이 민법상 시효가 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분할납부조건으로 매각해놓고 이런 조건으로라도 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환매특약부로 우리 시유재산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을 우리가 돈을 그냥 안주는 건 아니겠지만 법적인 것까지 검토해보신 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경매가 지금 당초에 처음 가격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 번 유찰이 되면서

그 저 아까 내용 설명하신 거 외에 설명하실 건 있나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특별한 사항은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다 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 나와 있나요? 경매가? 예?

예.

그럼 토지부분은 어떻게

토지는 지금 2필지…

자.

토지는 3필지

예, 됐어요. 필지수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시에 경매가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시에서?

경매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채권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 뭐 저희시에서는 세금체납관계 이런 걸로 해서 여기 채권압류가 들어온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저, 저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얽혀 있으니까, 싸게 계속 유찰시켜가지고 싸게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특약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상첨화니까. 혹시나 경매 들어가서 낙찰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유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매했을 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우리 환매특약부 조건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법적인 검토를 제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님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 계십니까? 김강수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질문하실 거예요? 예, 김강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그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에 고용돼 있는 인원이 1단지에 427명, 2단지에 240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 예, 1단지 427명. 2단지에 240명.

예, 3단지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걸로 생각하세요? 대략?

대략 업체별로 한 10명 평균 잡으면 지금 현재는 2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한 230명 정도, 그 다음에 다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한 500명 이상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000명이 넘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 단지 내에다가 여성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해서 어린이집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종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가 구상하고 있는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인근에다가 건립을 한다든지 연립주택을 건립한다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겸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없나요?

뭐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 저희 농공단지가 기존의 농공단지 개념에서 2단지, 3단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산업단지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3농공단지 쪽에 전체 기업들이 다 들어서서 그런 종사원들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기업활동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개념도 지원시설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꼭 필요한 지원시설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필요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667명, 약 700명 정도가 여기 종사하고 있는데 전부 외지에서 교통이 불편한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서민주택 서민아파트를 인근에다가 설치해서 그분들을 입주케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단지를 조성하면서 겸해서 같이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이건 저 3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아파트 건립,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 쪽의 연관되는 부분도

아니, 어느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라 그랬잖아요.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어떻게 아파트 건립합니까! 지금 그 인근에 대포항 저렇게 개발됐고, 농공단지가 1, 2, 3농공단지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같이 검토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답변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 같아요. 그런 희망일자리추진과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시장한테도 보고할 건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건설회사 참여 유도도 좀 하고 그래서 아파트 건립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채산성이 있다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시가 약간의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풀어나가 주는 게 좋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죽&매. 대경통상.

예.

이게 지금 단지 외에 개별공장으로 당초에는 건립이 됐고, 개별공장으로 건립될 당시에는 이 부지가 어떤 부지였는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그냥 시유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으로 조성된 지 알고 계시나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우리 저 담당계장들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노성호계장 모르시나요? 저기, 과장한테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자동차 물류센터부지로 조성이 됐고, 과장님!

예.

전액 국비로 조성된 사업이에요. 예? 지원도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2013년 4월 달에 제1농공단지관리 변경으로 해서 농공단지 편입이 됐나요?

네, 편입이 됐습니다.

예? 이거 편입시킬 때에 국비 지원한 그 지원 부처하고 협의를 했나요?

예,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이게 저기 이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나요?

제1농공단지 증설부지 그 개발계획 변경을 할 때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처야 되는데 그 때에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그런 게 없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지원한 부처에서 속초시가 지금 이 목적 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원 부처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속초시가 이렇게 지금 이 예산 집행한 내역 그 다음에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걸 알고 알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으려는 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물류센터부지로 조상하겠다고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이 대경통상에다가 일정부분을 환매특약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넘겨줄 때에는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말이죠. 목적 외에 사용한다고. 하는 지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혼자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국비지원 받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떤 지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매특약조건으로다가 수의계약으로 이 땅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대경통상에다가. 그런데 지금 경매가 4차 경매까지 들어 간다 그랬나요?

3차가 증인이 됐고, 4차 때는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3차가 진행됐을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게 9억 얼마까지 떨어진 걸로, 27억 얼마에서 9억 얼마까지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 만약에 4차가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되고 있다 그랬죠?

예.

왜 중단됐어요?

그래서 저희

중단을, 우리 속초시가 중단을 시켰나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거기 채권자 중에 한 개 그 단체가 채권단이 거기 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그렇게 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채권단에서 연기신청을 한 거 알고 있는데, 이 채권단에서 이 금액으로 매각이 경매가 된다고 하면은 채권단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일연장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넘겨줬던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속초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건물과 토지가 현저하게 인근지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주변 나머지 물류센터부지, 남아있는 그 부지를 포함한 주변부지 땅값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 말이죠. 예? 검토 안 해봤어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감정가로 하나요?

신청을 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경쟁입찰은 경우에 따라서 경쟁입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단독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경통상 이부지가 4차경매 지금 기간만 연장을 해 놓은 상태지 이게 그래서 중단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9억보다 더 낮아졌을 때 토지대, 예를 들어서 토지가가 주변토지는 평당 100만 원인데 이게 한 50만 원 내기 60만 원밖에 이 환산해보니까 5~60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토지를 100만 원에 매각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속초시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법률적 검토 자문도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물론, 이 대경통상 운영하던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고 이분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가 손해볼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편법으로 지금까지 쭉 계속해온 게 유일하게 이거란 말이에요. 농공단지 내에. 예? 자동차물류센터부지 조성하겠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자동차물류센터가 안되니까 일정부분 띠어가지고 대경통상에다가 주면서 이거 할 때 의회가 계속 이거 문제제기를 할 때 대경통상 이 신발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가 뭐 200명 300명이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죠. 속초시소식지를 포함해서 각 언론에다가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슬그머니 그냥 되는대로 이거 면밀한 검토도 안하고 파악도 안하면서 경매해서 결정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만 우리 행정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 말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세요.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추이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경매가 4차경매가 언제 진행되는 지도 좀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매입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다 그랬을 때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대처할 거요?

저희가 공장, 우리 저 등록에 관한 기준들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그런 요건이 포함돼서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냔 말이지, 예? 그것도 지금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지금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을 기회가 되면 짚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 다른 분 받으시고 바로 또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게 있나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이 있으면

쉬시고 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은 다 마쳤지요?

예, 질문은.

예,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서 젓갈콤플렉스센터,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젓갈콤플렉스센터 5억 3,700만 원 토지대.

예.

이거 예산이 편성이 2013년도에 보고하실 때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벌써 다 나왔을 텐데 보고하실 때에 2013년도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편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로

안됐으면 저기, 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데 이렇게 올렸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요?

그게 저희 회계로, 특별회계 넘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쓰고, 예?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데 이건 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우리 돈이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돈이 급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가본데요?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 이다. 우리가 아주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긴 있겠지마는 이거나 저거나 둘러치나 매치나 이게 우리 돈이라고 얘긴 할 수 있긴 있겠지마는, 자 이거 빨리 처리를 좀 해야죠. 이런 돈부터 먼저 예산편성을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빨리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요. 예? 해서 저 예산과에서 예산신청은 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정여건이 과장님이 어려운 걸 아시면 과장님도 그냥 의논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하지 마시지.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또 같이 공직에 계시다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걸로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6쪽.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현황 및 추가선정계획에서 추가선정계획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지원 부분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거는 이제 그런 관련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 가용예산 가지고 해서 올해는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정확치 않은 답변 같으신데요.

(담당으로부터 부연 설명 받음) 올해는 예산이 이 가용예산가지고 이렇게 지금 13개 업체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또 관련 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이렇게 매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추가선정계획을 당해연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가선정계획을

예, 이 계속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올해는 이것으로써 마무리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 선정기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매출 기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원 기준인가요?

이것도 도에 가서 그런

정확히 모르고

아니 그런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그 다음에 도로부터 또 승인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게.

도에서 배정한다고요? 우리시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시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 개진은?

의견 개진은 저희가 올릴 때에 그 업체마다 여건이 이래서 일부는 좀 더 인원이 좀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궁극적으로 그 올리는 것이 다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는데 또 도에서도 예산관계 또 국비 받은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기, 과장님! 어차피 그 계획서를 올릴 때 도에 올릴 때 말 그대로 얘길 하신다. 그러면은, 예? 국비, 도비, 시비 예산 다 따져가지고 올리지 않겠나,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년 예산 중에 일시적으로 소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저기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아까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 중소기업의 인원 지원, 한 사람당 60만 원씩 4개월까지 지원하면서 한 기업당

960만 원

4명까지 지원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어떤 기준을 좀 정확히 적용을 해서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기준 있죠?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지원기준, 선정기준해서 행감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예, 김강수 위원님 마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그 농공단지 내에 저류시설 있죠? 저류시설.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류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저류시설의 원래 목적은 이제 농공단지 내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유수량을 일시적으로

어떤 유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공단지

오수, 오수

오수가 아니고 유수입니다. 오수는 아니고.

오수, 우수.

예, 그러니까 일반 우수. 오수가 아니고 일반 우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설명해보세요.

그래서 일반 단지 내에 발생되는 집중 폭우라든지 이렇게 발생되는 그 유수량을 일시적으로 잠시 이렇게 가둬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방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들은 거기에 이제 유입된 그 유수의 여러 가지 이런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자체 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농공단지 설치되어 있는 저류지, 그 시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노성호 계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몇 번 나갔다 왔는지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그 시설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목적대로 지금 설치가 됐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일부 거기 오수들이 유입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수가, 오수가 왜 유입이 돼야 되냔 말이죠. 이 저기 농공단지 우리 저 관리T/F팀 있죠? 관리T/F팀에서 이거 관리하나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팀장이 누구세요? 저기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담당팀장은 아니라 그러고 과장님은 맞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요?

왜,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뭐죠?

비공개를 정식으로 과장이 요청을 하세요. 과장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예, 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공개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상호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러시죠. 위원장님, 그 비공개를 일단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 가압품포장 관리책임자는 누구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는.

그러면 가압품포장 관리책임이 있는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책임져야 되는 거요? 가압품포장의 문제가 가끔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했는데, 주무팀장은 2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치를 지금 얘길한단 말이죠. 어느 얘기가 맞는 얘기냐 말이지. 자, 일단은 오늘 지적은 일단 했어요. 저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예, 예.

이 관리 철저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우리가 우선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우리 계장님들 중에는 아는 분이 있어요. 저류지 바닥이 평소에는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우기에 필요시에만 물을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키고 평소에는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원칙은 바닥면적에다가 잔디를 깔아줘야 되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가서 지적을 했더니, 지난번에 지적할 때, 우리 저 노성호 계장 듣기만 하세요. 저류지에서 이 배수되는 관로가 저류지 바닥보다 이렇게 높이 설치가 돼 있어, 예? 이게 관로이면 바닥이 이래. 이 물이 어떻게 배출이 되냔 말이지. 이렇게 공사가 돼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서 지적해가지고 조치명령을 해야 되는데, 너무 희망일자리추진과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안갈 거예요. 일단 가서 바로 점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추적을 해서라도 어느 공장에서 오수가 유입됐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비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을 시켜서라도 어디서 오수가 유입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해가지고 조치하세요. 행정조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 환경보호과 쪽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시민들이 악취도 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갖고 개선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HACCP 지원을 받은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관리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특례보증 확대 지원 있어요.

예.

2006∼2014년까지 25억 원을 목표로 해서 네 배수 백억까지 보증토록 하겠다. 그렇죠?

예.

예. 2009년까지 13억을 출연을 했어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10년부터 14년까지 전혀 출연을 안했어요? 그렇죠?

예.

출연 안한 이유 있나요?

이게 이제 보증한도가 거의 넘었습니다. 현재 보증한도가 넘었고, 지금 기존에 대외변제를 한 것도 저희 13억을 출연했는데 대외변제를 한 게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대출을 내주는 업체들 중에 바로 이렇게 대외변제가 될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는 이런 업체도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더 이상은 출연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내부방침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 과마다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그 보증을 섰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출연보증을 할 때 기금출연을 통해서 네 배수까지 보증을 했을 때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경영실적 등등 모든 주변여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 보증을 해야 된다. 특례보증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25억 원을 내년까지입니다. 2006∼2014년까지 25억 원을 특례보증 자금으로 쓰겠다. 하고 시민들한테 공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2억 원은 지금 3년, 4년 동안 감감무소식이고. 13억은 싹 날아갔단 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10억 이상 물어줘야 되고, 재정악화라든지 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전부 다 도산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이행, 변제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13억 원이 거의 다 소진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의 15억이 더 넘게 대외변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2억 한 7천여만 원 정도만 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외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아, 저희들이 15억을 넘게 지금 대외변제를 했습니까?

아니, 13억 출연한 중에서 실제 대외변제 한 거는 한 10억 2,900만 원 정도 대외변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여쭤봤어요. 여쭤보고. 아, 앞으로 한 5억 정도를 더 해야 된다. 대외변제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애기에만 답변을 하시던지 아니면 답변을 하실 때에 듣는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풀어서 답변을 해주시던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주셔야지. 이 답변에, 질문의 답변도 아니고 본인이 하신 말씀에 뜻도 모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13억 원을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10억 2,900 대외변제를 했고.

예, 예.

나머지 2억 7,100만 원.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소진을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예정이.

앞으로 이제 들어올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농후한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될 것이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제 좀 위험요인이 있는 업체들이 한 8개 업체에 한 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억,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는, 지금 예산도 그 25억 출연을 통해서 그 금액을 변제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도 물론 야기가 됩니다만은 지금 이 출연금도 이 13억만 출연을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출연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예정 금액이 8억 정도를 더 소진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장으로서 해결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실 겁니까?

일단 이제 더 이상 출연은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되고 하여튼 기존에 대출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외변제 이런 어떤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은 최소한도로 해서 그 선에서 대외변제를 해야 되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8억 정도 변제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지금 그

글쎄, 예측을

예, 예측

하셨어요. 그 예측이 충분한 근거위에서 나왔단 얘기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아무런 근거 없이 8억 정도 변제가 더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위험요인이 있다하는

쉬운 말로 90% 이상 넘었다. 위험수위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나머지 한 7억 정도, 7억 이상 모자라는 금액은 변제를 어떻게 시에서 어떠한 방도로 이것을 마무리 할 것이냐. 물론, 출연을 뭐 12억을 더해서 하더라도 그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쪽에 강원신보 쪽에서 기존에 대출내준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그런 채권 관계, 계속 확인하면서 채권 관계를 해서 융자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이상은 하면 안되겠다 하는

대책이 없다!

네.

그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대책이 없다! 시에서 보증보험에 이 돈에 대해서 네 배까지 변제를 보증을 하겠다고 시에서 보증을 했어요. 연대보증을. 그렇죠? 그 부분에 변제책임은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변제를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여쭤봤는데 ‘대책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잘못들은 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저희 시에서는 일단 출연을 하게 되면은 그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강원신보, 보증회사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고

자, 자. 과장님. 13억은 출연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쓰든 간에 그냥 이 부분은 책임을 안 져도 되겠지만 나머지 7억 정도 그 부분이 더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그 부분에는 전혀 지금 답변이 없어요. 지금 이 행감자료를 요청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이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지금 보고만 끝내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보고만 하고 끝나는 자리에요! 업무보고입니까!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 없다!

대책이 없는 거보다도요. 저희가 일단 강원신보 쪽에서 대출을 내준 업체들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채권관계를 확인해서 채권확보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면 채권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출을 내 준 업체들에게 이렇게 따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무를 맡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당장 앞에 행해지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다. 시장님 집에 가압류하실래요? 공약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물어주실 거예요? 담당계장님 이거 책임집니까? 어차피 이거 시민의 혈세로 이거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공약이건 내세워서 시행을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대응책도 없고! 이거 저 담당계장님 이거 시간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서 답변바라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특례보증 그 기금출연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 기간 내에. 그래서 그 업체명단까지 다 돼있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계장님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거 빨리 지금 담당께서는 가져 오시고. 예. 김일석 위원님께선 질문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위원님들이 또 하셨지만. 총사업비가 217억 4,400만 원이에요. 2010∼2014년까지 국비 63억, 도비 19억, 시비 47억, 자부담 87억. 지금 2014년 예상액이 33억입니다. 이 금액을 빼고는 나머진 다 집행을 했지요?

다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얼마 집행했습니까?

저희가 현재 10개 업체에 지금 60억…

이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10개 업체에 6억씩 60억 이게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올 해에 지금 1개 업체가 보조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올해 기간이 좀, 추진기간이 좀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현재에 HACCP 이거 지원해달라고 지금 공문 신청한 업체가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 도비 다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올해 것 말고, 올해 국비 10억, 도비 3억 외에는 다 예산지원 받으셨죠?

지금 이게 예산지원은 됐는데 시비가 대응

그러니까, 여쭤보는. 제가 물어보는 대로만 대답해주시면 돼요.

예.

2010∼2013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217억 중에서 33억을 제외하면 180억, 18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죠? 217억에서 33억 내년도 예산을 빼고 나면 184억을 집행을 해야 되요. 그렇죠? 계산상 그렇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HACCP 6개 업체에 60억 지원했고 2개 업체 지원예정입니다. 12억이죠? 지원한 걸로 하겠습니다. 12억. 그럼 72억입니다. 112억은 어디로 갔어요?

이게 3단지에 우리 식품제조업체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미리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예산을 해소하려 그랬는데

과장님! 물어보는 말에 만 대답해달라 그랬잖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큰 소리 나게 만들어요! 184억 중에서 안 쓴 두 군데 6억씩 12억 썼다고 선 치더라도 72억, 12억 덤으로 붙여서 72억 쓰고 112억 결손난 거 어디로 갔냐고 지금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 따지는 거예요. 산수요. 더하기, 빼기! 112억 어디 갔습니까?

그 담당과장님한테 해주세요.

(미래산업담당으로부터 답변사항 설명 받음.)

자, 계산해 드릴게요. 예? 일부 계산해드릴 테니까. 과장님! 자, 자부담 부분이 87억 있습니다. 112억에서 87억 빼면 26억 정도 남습니다. 이 부분에 올해 내년부담금 13억 더하면 약 40억 정도 결손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어디 갔습니까? 이거 12억 플러스 해드린 거예요. 지금요.

위원님, 저 오랫동안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서 이 수치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잘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과장님! 100년을 사업을 진행을 해도 계산은 틀림이 없습니다. 썩는 물건이 아니고 상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올해 100원 썼으면, 1만 원에서 100원 썼으면 9,900원 남아야 되고, 350원 더 썼으면 9,650원 남아야 되는 겁니다. 계산상 틀리는데 어디 갔냐고요? 사업 뭘 했냐고, 12억 더 보태 드린 겁니다. 뭐했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계산상 쉬운 문제 지금 여쭤봤어요. 이 계산이 안 맞는데. 이것도 계산,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계산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김일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이제 문제 숙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 217억에서 자부담 86억 9천, 87억을 공제한 금액, 또 2014년도 내년도분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20억을 공제하고 HACCP 지금 열군데 한 업체당 6억씩, 열군데, 열두 군데, 예전까지 열두 군데를 모두 공제한 결과 2013년 자부담 10억 3천만 원까지도 안 된 걸로 쳐서 29억 원의 결손이 발생됩니다. 이 결손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셨어요. 이 결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정확한 수치를 다시 좀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산이 안돼서 추후에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궁이 갑니다. 그러나 이 결산을 이 장부대로 보고서대로 보고서와 어긋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이 업무보고를 위증으로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상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추후에.

과장님. 지금 계속 감사받는 과정 내내 이 수치에 대한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담당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 보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잘 못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적절치 못한 자료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 요구대로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그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하여튼 그 오해가 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7페이지 3농공단지조성 문제입니다. 이 분양실적이 지금 몇 프로나 돼 있죠?

지금 23개 업체에 64%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더 이상의 입주 희망업체가 기존에 희망을 했던 업체들도 포기를 하고 더 이상의 업체는 지금 현실상 없다. 그렇죠?

계속 문의는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초기 분양할 때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못했을 경우 그 토지조성비용 원가에 대한 농어촌공사에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에 얼마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에?

그거는, 일단 저쪽에 농어촌공사에서 투입된 비용관계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요? 담당계장님! 또 노계장입니까? 조성원가가 얼마나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이게?

예, 협의가 돼서 건축허가까지 지금 다 나 있습니다.

무상지원은 언제

이거는 이제 이행보증에 증권을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끊으면 바로 해서 한 50% 정도 착수금으로 해서 내시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행보증증권 언제 지출합니까?

그거는 착수금 내려 올 때 그 전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끊어서 제출하고 착수금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 그러면 근로자복지공단 쪽에서 내려오는 1억 5천은 그렇고. 자체조달 1억 9천은 누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거는 공모를 할 때에 그렇게 이제

과장님! 위증을 하시면 처벌 또 받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공모할 때에 자체 부담분은 그때 이렇게 조달하는 걸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체조달을 어디서 여쭤본 거 같습니다. 지금.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고, 조달처를 물어봤습니다. 조달청에서 주는 거는 아닐 거고.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고 여쭤봤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런 예산을 산업단지 내에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여건을 봐서는 농공단지협의회 쪽에서 자체조달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이렇게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행보증증권만 끊으면 지원금이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협의는 다 됐겠네요?

예, 협의는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협의는 협의한 주최는 누굽니까?

협의한 주최는 대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회장이 협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저

제가 아까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행보증 보험증권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입주계획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자체 조달 이 무상지원 등등 이런 전체를 누가 협의를 했냐고 여쭤봤어요. 농공단지회장이 이거 협의했습니까?

당초에 이 저 공모할 당시에 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장 포함해서 임원진들이 해서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 처음에 희망어린이집 추진을 위해서 협의가 됐어요. 당연히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신청을 했겠죠. 그 이후에 지금 여지까지의 과정을 누가 다 일을 했느냐를 지금 여쭤봅니다. 다시 한 번. 실무적인 일을 하신 사람이 누구죠? 농공단지 측에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농공단지에서 이 모든 실무적인 일을 하셨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공단하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도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누가 협의했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농공단지협의회 쪽에서 그런 행정적인 실무부분이 좀 약하니까 저희가 옆에서 자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문 주고받은 거 일자리추진과에서 하셨죠? 모든 일. 그렇죠? 맞습니까?

공문이 바로 저희 쪽으로 바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과장님, 명확하지 않은 거는 담당 통해서 정확한 답변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나와서 과장님 옆에서 얘기하시라고요. (노성호 미래산업담당, 과장님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설명)

문서가 직접 저희 쪽으로 오고가고 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온 거는 없고,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자문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예, 그 서류 누가 다 구비했습니까? 담당계장 앞으로 아주 부르세요.

예, 담당 발언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이크… 발언석에 있는 마이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그 업무를 농공단지협의회를 대신해서 희망일자리에서 일을 다 봐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저나 위원장님이 그 발언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4조억은 떼어내고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변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족이 많아서 본 말이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청해주기 바랍니다.

계장님!

예,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1억 9천 그 농공단지협의체에서 지원할 능력이 없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유추가 되는데 맞지요?

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일석 위원님께서 계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도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증인 선서를 한 과장으로부터 이런 중요한 답변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기, 과장님.

예.

지금 그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내용은 제가 받았습니다.

명확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받으셨냐고?

정확하게 업무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흐름을?

예.

그 모든 사업은 올라오면 과장님이 결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인 것은 그렇다면 담당이 그쪽 그 사업 단체협회, 농공단지협회에 일을 봐주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과장님 같이 하셨죠. 보고 다 받으시고.

그 부분은 이렇게 실무적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여기 담당한테 증인선서를 받아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계속하던지, 안 그러면 선서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을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달라는 얘깁니다.

행정적인 이런 자료도 좀 챙겨주고 해준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세부적인 거는 모르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방도로 질문과 답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증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모든 일에 문외한이다시피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우리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지금 사태가 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참, 이 고심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을 통해서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고요. 우리 노성호 계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1억 9천 어떠한 근거에서, 영유아지원법 근거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빈 손인 상태에서 이 1억 9천을 법적인 근거를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