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사유는 모 법인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기초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제1조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 제정목적이 표시되어 있고 두 번째 안 제3조에서 4조 사이에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데 주 내용이 뭐냐면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 전에 안 4조에 한 가지가 누락되었는데 안 5조에 보면 매년 4월 22을 전국동시 자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모든 자전거에 관한 자전거 타기 운동이나 행사는 그 주에 실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인용한 사항이 5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 번은 제6조 사항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필요사항에 대하여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군수는 내용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라 번은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자전거주차장 설치나 주차요금과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등의 사항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인데 주요내용은 군수는 버스터미널이나 공장, 공공장소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대형유통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업자에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대형유통시설이나 이런 시설사업자한테 자전거 주차장을 권고할 시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비용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 번은 안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자전거 타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통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가 자전거를 타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사 번에 안 제12조인데 이것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재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타는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번은 13조에 규정된 사항인데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수가 자전거 보관소나 수리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또 관리는 민간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명시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도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이 5000만원 미만이나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되는 사업일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치 않도록 되어 있어서 첨부 안한 사항이 되겠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비용추계서는 안 붙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략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약 30평 규모 100㎡규모로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로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은 자전거 70대 규모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1개소 당 1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차장하고 보관소가 틀린 것은 주차장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보관소는 지금 시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자전거 거치대 위에 비 안 맞게 시설할 수 있는 캐노피 정도 시설한 자전거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방향과 연도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장소,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지확보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해서 조례에서는 자전거 보관소라고 해서 지금 거치대에다 비 안 맞게 캐노피 비가림시설을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기존의 도로부지나 여유 있는 쪽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를 확대해 보고.

여기 조례나 법에서는 주차장하고 보관소는 차이가 나요.

주차장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지금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도로부지나 활용가능한 곳에 자전거 주차대 보관소를 만드는 거지요.

네. 수리센터는 민간 것을 예를 들어서 지정하고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이 기반시설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예.

그렇지요.

관리 운영을......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전거가 보급되고 시기가 되면 할 건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했거든요.

10일 이상 장기.

예, 사람이 없으면 처분할 수 있는 절차.

예. 되어 있어요.

보관소 지금 해 놨던데요.

몇 군데 지금 저희 청양 시외버스터미널 뒤에도 호떡 굽는 집 옆에 그런데 몇 군데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반시설이 되면 이용시설도 시장군수가 많이 확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