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좀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또 그리고 제4조2항 중 “위촉하며, 희망복지지원팀장”을 “위촉하며, 복지정책과장으로” 또 5조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실무협의체”로 그리고 제6조1항 중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를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로 그리고 제8조 중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을 “구청장은”으로 그리고 제11조1항 중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은”을, “이해관계가 있는”으로 제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를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라로 제3항 “구청장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및 사망, 질병,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그리고 제4항에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영주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 사업에 우리 강남구와 매칭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마따나 예산 문제가 따르는데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이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전에 2012년 8월 24일날 서울시에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이관을 희망하는 곳은 기존에 서울시 50%, 강남구 50%의 사업에서 서울시 60%, 강남구 40%로 10%를 저희들이 오히려 적게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관을 희망하지 않는 자치구는 지금 현행도 50대 50으로 함으로써 죄송합니다만 좀 저희 입장에서는 10% 정도 예산이 오히려 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관을 안 했을 때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대 50이고 이관을 했을 때는 6대 4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의하면 증가라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검토를 안 했습니까? 됐어요, 됐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이관 안 했을 때는 5대 5고 그리고 이제 이관했기 때문에 5대 4, 50대 40으로 이제 한다는데 그게 2012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에서 전체 지원했던 사업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이관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예산이 지금까지 50% 하다가 40%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지원된 그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그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관을 하면 저희들이 4대 6의 비율에서, 5대 5의 비율에서 4대 6으로 하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보고요. 전문위원님은 서울시에서 다 주던 부분을 자치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자치구의 예산이 올라간다는 부분, 해석상의 서로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반, 6대 4로 이제 비율을 나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 다음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저희 접수된 안에 보면 맨 뒤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3억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가 예산의 추가소요는 미비하기 때문에 미첨부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평균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는 예산이 우리가 5대 5에서 6대 4로 줄어든다 라고 했는데 예산의 추가 소요는 미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더 이렇게 예산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추가 소요는 미비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산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예산이 3,400만원이었고요. 2014년을 3,500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0이 3,500으로 조금 늘어나는 게 대상 지원자가 늘어서 늘어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구의 분담률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 건지

대상의 모집 가구수를 저희들이 이번에 좀 2014년에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5대 5에서 6대 4의 비율로 줄어들지만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윤선근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는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조례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에 저희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존에 있는 저소득 그 조례의 명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옥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련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과 개선방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 등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6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의안번호 337번, 341번, 342번, 343번, 344번, 345번 6건에 대한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별첨4) (별첨5) (별첨6)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3항에 의해서 제척 내지 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뭡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이 없는데 담당과장이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안 보였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제척이나 기피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본인이 관계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 이런 걸 심의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권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뭐 판단과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위에서 뭐 시켰다고 해서

사항은 기금운용의 아마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권익위원회 보면 위원회 한 사람이라도 의사에 반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지금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 돼 버렸거든요. 여기 우리 검토의견서 3쪽 한번 보세요. 심사대상 규제사항이 없는 거고, 특기할 사항이 없는 거고, 미반영 사유에 보면 위촉위원의 특성상 60%가 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공정성이 제기됐다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지만, 이 기금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제척, 기피, 회피를 하게 됨으로써 투명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그러니까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부서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여기 2쪽에 보니까 해당부서 의견 및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옳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당연히 그러한 조항들이 조례 내용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