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진현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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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2.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방법은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29억 5,8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1억 2,240만원 대비 368억 3,5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저희 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27억 7,482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억 2,253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6억 6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4,276만 6,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억 8,772만 7,000원, 279페이지, 주민복지 서비스 강화에 44억 3,597만 5,000원, 285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 사업에 42억 1,020만 4,000원, 291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에 3억 5,883만 2,000원, 294페이지, 행정 운영경비 8,703만 2,000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22억 1,325만 7,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5,440만원과 보전수입 등 21억 5,885만 7,000원입니다. 303페이지, 세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2억 100만원과 예비비 20억 1,2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억 4,529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7억 3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420억 2,283만 5,000원, 310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160만원, 같은 페이지,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147억 1,471만 1,000원, 3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89만 6,000원, 319페이지, 재무활동비 52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3,48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327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830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에서 3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의료급여 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비용 지원 등에 5억 4,384만 9,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행정운영 경비 9,9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11억 3,153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20억 4,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35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671억 5,932만 8,000원, 341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활성화 사업에 38억 3,696만 8,000원, 347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500억 5,834만 6,000원, 3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억 2,5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7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57페이지, 오수 정화관리에 5,697만원, 358페이지, 청소관리에 135억 179만 7,000원, 3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7억 6,690만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억 1,71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7,8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7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7,145만 9,000원, 372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에 375만 8,000원, 같은 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에 6억 3,122만원, 373페이지, 식품위생 관리에 4억 1,187만 3,000원, 376페이지, 동천 환경 개선사업에 5억 4,183만 4,000원, 37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1억 5,703만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입니다. 385페이지,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1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1,595만 4,000원 등 총 11억 4,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세출은 수질환경 보전에 11억 755만 8,000원, 행정운영 경비 3,5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부터 4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 3,34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4,3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393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억 6,873만 3,000원, 394페이지, 산림 보호 및 육성에 25억 943만 9,000원, 40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31억 6,337만원, 407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에 4억 5,941만 8,000원, 40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5억 3,249만 3,000원입니다.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1억 8,2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29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정책별로는 415페이지, 자활사업에 58억 3,830만 7,000원, 417페이지, 노인복지 41억 6,093만원, 4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3억 4,976만 4,000원, 같은 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에 5억 5,662만원, 420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에 12억 2,000만원,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5,686만 4,000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건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9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2억 447만 9,000원으로 부산시 징수 교부금, 예탁금 이자수입,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6,635만원과 예치금 등 1억 3,8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1번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기금은 이월액과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8억 5,3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자활사업 수행기관 직원·참여자 교육 및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사업 지원비 3,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보증금 융자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6억 7,308만 3,000원을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번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 수입은 이월금, 이자 수입을 합하여 총 3억 5,874만 2,000원으로서 노인복지 사업에 34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억 5,53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번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 수입은 이월금과 전입금 등 7억 821만 6,000원이며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2,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8,821만 6,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구 전체 3,273억 1,147만 1,000원 중 3.81%인 124억 7,4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3,41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수정산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억 2,005만 3,000원이 증가한 33억 8,7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조화로운 도시관리와 재해·재난 예방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8억 9,829만 5,000원이 감소한 42억 2,0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52억 2,60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통행정 개선, 주차 공간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79억 54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42억 63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31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등을 위하여 15억 2,6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 문화 확립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9,039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5,0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5,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개량으로 세입예산 전부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48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및 하수도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억 4,153만원이 감소된 총 42억 4,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지적행정 업무추진과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59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7,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수입은 이월금 등 4억 1,051만 4,000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등에 4억 6,093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6월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2014년 수입은 이월금 등 1억 650만원이며 동천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등으로 1억 9,000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도시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279페이지. 찾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맨 위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지원비 1억 편성했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내용이랑 대상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복지 안전망사업은 대상이 동에서 법적으로 보호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국·시비로 충분한데 구비를 꼭 지원해야 되는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국·시비로 저희들 일반 수급자들이나 어떤 긴급복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만 1년에 한 100세대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구비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거.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행사비로 500만원 신규입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거 신규로 예산편성을 500만원 해 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편성 아, 신규 사업은 아니고 아마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편성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금년에 한 사업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신규 사업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회됩니다. 올해 했으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또 됐습니다. 284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밑에요. 3·1절 및 광복절 참가보상금 450만원 이거 신규입니다. 편성했는데 보상금을 안 주면 그분들이 참가 안할까 싶어서 이거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로 편성해 놨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보상금을 주고 있던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인데 신규, 보상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거 저.

수용

권수용위원

3·1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광복절에 유공자.

수용

권수용위원

그 참가보상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잖아요. 방금 말한 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신규예산 아닙니다. 이거.

수용

권수용위원

전에 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에 안 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전에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다가 2013년부터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지 신규로 이거 편성해 가지고 사람들 참석시킬라고 그래 신경 씁니까? 뭐 하여튼 신규 맞지요? 일단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저 유공자들 그 행사참여 보상금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참여하는데 보상금 주는 거 그거 수당 주는 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뭐 그런 셈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뭐 여기 표기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전에 없던 거를 했잖아요? 여기서. 신규로, 작년에 없었잖아 이게 신규로 보상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작년이란 말씀이 2012년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2013년도에 보상금이란 자체가 없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금년에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있었어요? 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올해부터.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걸로 편성됐지요? 보상금으로 편성 돼가 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수용

권수용위원

보상금으로 편성 안 돼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 예산서에 있습니다. 여기. 금년 예산서 450만원 그대로 편성돼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돼가 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90페이지. 찾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90페이지,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 맨 상단에 그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인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됐다가 올해는 5,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 이제 한 250% 정도가 증액이 됐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게 이제 어린이놀이터는 2005년 1월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그 안전검사 받기 위해서는 놀이시설 저희들이 8개소 중에 이제 금년까지 하면 6개가 끝나고 또 내년에 전포3동, 범천2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기준되는 면적이나 올해 그 2,000만원했던 건 사실 한 개소했던 예산입니다. 한 개소했던 예산인데 해 보니까, 보통 한 개소에 한 3,500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개소가 한개 두개소로 되고 규모가 조금 크고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한 5,000만원 증액되니까, 이거 평소에 조금 이렇게 조금조금씩 좀 하도록 개보수를 하도록 하시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갑자기 이거 5,000만원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해 왔는데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출

김일출위원

마지막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5,000만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250% 증가된다는 건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9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292페이지.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스포츠클라이밍 장비구입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스포츠클라이밍 장비는 이게 그 뭡니까? 암벽등반 하는데 그렇죠? 인공시설물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실내 암벽등반하는데 이제 그 바닥의 매트나 또 안전벨트 뭐 로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안전장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일부 임대를 빌려 쓰고 하고 있는데 그거 내년에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거 말고라도 이게 비싼 장비를 꼭 해야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 저희들 시비 지원하고 받아가지고 사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작년에 한 1억 정도를 해서 암벽시설 자체는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은 제대로 갖췄는데 그 이용하는 안전장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우리,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청소년들을 우리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많잖습니까? 많이 있죠?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많이 있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뭐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수련시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이제 문화의 집은 이 암벽등반 프로그램 자체가 좀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필요가 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이제 필요 없으면은 이제 시설을 해 놓고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좀 위험하고 또 급할 때는 사실 임대를 해 쓰는 그런 지금 실정으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임대는 한 대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같은 시설끼리 뭐 돈을 준다기보다도 사정을 해서 빌려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 청소년 암벽등반하기 매년 행사를 하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합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뭐 프로그램들을 한 달에 네 번씩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1년에 한번은 이제 암벽 어떤 등반대회를, 클라이밍 대회를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래 고 위원하고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당히 그 권장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좋은 어떤 조건을 갖추면서도 이제 안전장비가 없으니까. 뭐 빌려 쓰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만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 김일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그 전포3동하고 범천2동하고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게 예산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놀이터입니다. 위원장님.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놀이터. 7,000만원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거를 내용이 뭐뭐를 어떻게 할 거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예. 사업 예,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내역을 좀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7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주민복지지원 서비스 안내서 및 나눔의 샘터 홍보물 제작 등 해 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200만원 편성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내역을 별도로 하나 좀 상세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홍보물하고 같이 드리고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8억 3,646만 5,000원인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연 7,860명이라 돼 있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설명서. 이 사업계획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연 7,860명이라 돼있습니다. 월평균 인원이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660명 정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60명 정도입니까?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올해 늘은 거는 저 보시면 2억 7,200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내년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올해는 몇 명 정도인데 늘은 겁니까? 올해 월평균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위원님 내년도에 이제 몇 명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사실 저희들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몇 명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고 할거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저희들 금년에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에 되면 10개 프로그램 중에 금년에 성과나 호응도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인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인원 계획보다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게 맞춰가지고 우리 구비만 일단 맞춰놓은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 편성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늘어난 이유는 동화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그 지역선택형에서 광역형으로 이제 내년에 프로그램이 넘어오면서 일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개발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화와놀자가 지역선택형에 있다가.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지역개발형이라는 게 옛날에 광역이 이름이 또 바뀌어가지고 내년에 지역개발형로 돼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가사업에서 광역사업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이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 하나가 자체가 이제 예, 넘어온.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용어로 하면 광역개발형이네요? 올해 용어로 하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더 헷갈리겠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참 저희 뭐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뭐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 드렸던 대로 좀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주민들에게나 이용자, 뭐 우리 위원들에게도 좀 더 사회서비스라는 말을 좀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앞으로 뭐 용어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3년마다 하는 거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4년마다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년마다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4년 전 자료는 우리가 복지 계획하는데 주요 자료로 쓰였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제 1기, 2기, 3기 이제 4주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3기가 내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그 4년별로 그 복지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뭐 평가를 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복지계획이라든지 주요복지관 위주로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전체로 물론 종합 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구 자료를 보니까, 뭐 구세가 크든 작든 용역비는 들쭉날쭉 하는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역은 뭐 그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실지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 크기나,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활용도가 높으면 좀 고품질의 용역을 줘도 될 건데 활용도가 실제로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한번 감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뭐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까 뭐 운영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자체 계획도 계속 심의도 하고 이번 용역 시행과정도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진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계획들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뭐 법적 사항이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저희들 지표를 설정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회사에 따라서 뭐 품질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예,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용역을 그냥 던지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8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유지비가 그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1년에 두 번 들어가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두 번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번인데 여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보험료요? 보험료는 한 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험료는 한 번 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두 번 돼 있더라고요? 어째서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보험료가 만약에 두 번 설정 돼 있으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자동차세지 싶은데요, 그건요.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올해 예산서 2013년 예산안 명세서 보니까 이건 2회 돼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명세서 그래 돼 있으면 그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류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보험료는 뭐 항상.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올해 이 예산이 남겠네요? 추경 때 이게 남는 걸로 올라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올해.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자동차보험료. 보험료는 남지는 않습니다. 금액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3년도는 예산을 그냥 150만원 그냥 잡아놨던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건 5기고 저 보험료가 남게 되겠습니다. 150만원 같으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75만원이 남아 올라오겠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밑에도 보면 직원 복지수당도 그렇고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 작년 금액은 똑같고, 금액은 작년 거하고 똑같고 지금 근무수당은 올랐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 그 세부내역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안 맞는다 이 말씀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안 맞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뭐 더하기 곱하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좀 돼야 이게 좀 예산이 올라오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산이 안 맞는다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인건비라는 건 뭐 정해진 규정에서 주는 건데 아마 내역서에.

용준

배용준의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랑 모든 분야 다 올라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도 내년에 그 전체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을 뭐 줄일 계획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8% 정도 사실은 보수가 인상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아마 계산을 뭐 작년 걸로 했다 하면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뭐 정확한 직급별 보수내역은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아마 안 나오니까. 금년 수준으로 한다고 해 놓은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게시해 놓으면 틀리죠. 9급 하나만 봐도 471만 9,000원 해놨지만은 511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작게 편성한 건지 알고도 이렇게 편성했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 실제 집행내역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그러면 추경에 뭐 올릴 거로 예산을 하고 그냥 이렇게 올린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 내년도 이게 결국은 이제 저희들 국·시비 부분들이 명확하게 가내시가 연말에 정확하게 딱 한 번에 다 내려와 주면 되는데 그 부서별로 일부 내려오는 부서도 있고 안 내려오는 부서도 있는데 이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예년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라는 것만 나와 있고 정확한 내역에 대한 내시가 없기 때문에 뭐 금년도에 편성됐던 수준을 내년에 이제 편성한다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8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교재 IT기기 스마트패드죠? 아이패드 같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IT기기,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아이패드를 아마 올해도 지급해 줬고 내년에도 지금 각 센터별로 2대 하겠다는 얘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건 교재구입비로 돼있습니다. 기기는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학습교재 IT기기라 하면 괄호열고 하면 IT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IT기기는 지금 2대씩 가지고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교재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기는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IT기기 괄호 열고 학습교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제 IT기기를 활용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3만원에 2대면 월 이용료거든요? 정확히 해 주이소. 이 부분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사용료를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가? 잠깐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구입이라 해놓고 신규 구입하면 한대 3만원 정도하면 이용료 내면 구입이 되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사용료네요. 표기를 할 때 잘못됐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IT기기 2대씩 구입이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용료. IT기기 사용료, 월 사용료 지원 이래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용료입니까? 그러면 구입이 아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용료. 이게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예산서에? 그러면 2대만 지급 해주고 이제 더 이상 구매는 안하고 그냥 계속 사용료만 내겠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매달 사용료 지원을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는 내년에도 계속하겠다는 건데 이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나 우리 행사지원 해야 될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 아동들은 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 지금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처음 금년에 했는데 반응도 좋고 사실은 내년에 뭐 조금 더 추가지원도 필요합니다마는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200만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2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 공유하는 휴대전화가 9대에 486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를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하다보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본인 통화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하니까, 이 전화번호 기록이 남아가지고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직원들한테 직접 폭력적인 전화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한 9대 해 가지고 현장 나갈 때에는 이 공용전화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이게 뭐 공적으로 쓰는지 사적으로 쓰는지 구별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뭐 공직자 저희들 뭐 양심을 걸고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양심을 건다?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뭐 사적으로 그 전화를 또 요금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쓰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가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해보면 실제 뭐 실행 가능한 계획은 공무원 손에서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단지 이 장기적인 계획들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실천 가능 위주의 계획이 되다보면 뭔가 새로운 어떤 아이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특히 그 전체적인 어떤 통계조사 부분이나 이런 분석 같은 경우가 좀 공무원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된 새로운 계획을 저희들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기술면에서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조금 새로운 어떤 시책개발적인 부분들은 교수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용역을 주면 어느 기관에 줄 것이며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저희들은 그 공모를 하든 입찰을 하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계약법에 맞춰서 할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보훈회관 수리비가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350만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350만원이. 보훈회관 지은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뭐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 보훈회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바깥부분에 그 무궁화 래핑을 해 놓은 걸 그게 이제 햇빛에 빛을 많이 받다보니까, 조금 찢어지고 으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 유성 쪽으로 해서 좀 보정기간이 한 7, 8년이상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직까지는 뭐 다른 데는 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다른 뭐 건물 자체의 어떤 수리부분이 아닙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85페이지 한번 보이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동 건전육성사업이 여기 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놨는데 그게 증감된 이유를 조금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내년에는 사실 획기적으로 지원 증가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일단은 18군데 지원을 하다가 19개로 늘어났고 또 신규지원 사업으로서 냉난방기를 한 개소에 연 19만 4,000원 또 행사지원비로 한 개소에 1년에 10만원, 대체인력지원비를 17만원 그 별도 지금 편성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각종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아동센터 한 개소에 평균 잡아서 한 660만원 지원되다가 내년에는 한 30만원정도 월 지원액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밑에 보면 구비가 편성돼가 있는 게 지역사회 아동 지원에서부터 이제 편성했는데 구비가 편성되는 거는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구비 어디 있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285페이지 위에 보면 건전육성사업에도 보면 구비가 편성 돼 있고 밑에는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보조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비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 구비로 되어 있는 거는 아동센터 부분이 아니구요, 다른 예산.

광준

석광준위원

아닌데요? 지역사회 아동 지원에도 보면 구비가 편성 돼가 있고 성격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일부가 돼 있는 아,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IT기기 사용료하고 체육대회 경비하고 그게 저희들 구비 지금 지원금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왜 표기가 안 돼 있었지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자체 세부내역에?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사업목별로 국·시·구비 표현이 지금 안 된 거 그거는 세부내역에 아마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니 구비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구비는 별도로 표현을 안 하는데. 지금 국·시비로 안 돼 있는 건 다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88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평일 뭐 토요일 이런데. 이거는 그냥 작년하고 또 똑같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금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1페이지 한 번 보입시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한번 보입시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도 조금 증감됐는데 증감된 내역을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건 문화의집에 스포츠클라이밍 장비구입비 3,000만원 때문에 증감.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것 때문에 증감됐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역아동센터 286페이지 그 지금 올해 2회째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체육대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체육대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처음하고 2회째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금년이 처음이고 내년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내년에 두 번짼데 이거 관련해서 그전에 논란은 있긴 있었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동센터?

영미

문영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가정지원센터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행사 체육대회 행사지원비가 어쨌든 구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 자료를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앞에 이 행사지원 시비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저번에는, 작년에는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2년에는 없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도에 없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200만원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준 200만원 말고 이 위에 자료 한번 보실랍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287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286페이지 위에 행사지원비 200만원 없었습니다.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여기에 아동센터에 센터별 한 개소 10만원 주는 이거는 금년에 처음 내려온.

영미

문영미위원

이 행사비하고 중복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센터, 위원님 아동센터는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시설입니다. 가보셨겠지만, 열악한 시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에서 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애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애들이 평소에 부모도 없는데 좀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숫자도 적은데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드림스타트사업도 있고 이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 생각에는 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지난해에는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해 봤는데 사실 이 경비가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전부터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부산시에는 했는데 우리 구에는 처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행사를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 전체였는지 몰라도.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시 행사는 시 주관으로 해서 시 아동센터 주관으로 해서 삼락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했는데 구 단위는 처음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개성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도. 과장님 이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기들이 하기는 했는데 이 행사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 관련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하는데 나는 행사지원비가 비슷한 성향이면 중복 지원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센터별로 주는 것은 센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목을 정해서 조금씩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행사지원비, 대체인력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 동에 나가는 주민센터에 나가는 공익근무요원이지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23명이 맞지 않습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구에 한 명.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를 제가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에 물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니까, 이 관련해서 기초욕구조사한 것과 자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책이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이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그 관련해서 이 책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 책자를 만들어봤자, 3,000만원이나 주고 만들어도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꼭 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 이 자료를 주셔서 서로 이게 진정으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생활지원과장님은 이게 있는 것 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소통을 하시고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부산진구 281페이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니까, 500만원이 있고 개금사회복지관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게 뭐뭐지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가는 것은 저희들 개금동에 있는 영유아용품대리점을 별도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지원비고 다음에 개금복지관에는 엄마가 떳다는 성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502만원인가 그 영유아관련해서 장난감을 빌려주고 받는 쪽은 복지과에서 받던데 왜 그렇지요? 희망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세입을 받는 것은 왜 복지과에서 받지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세입요?

영미

문영미위원

세입을 앞에서 보니까, 복지과에서 받던데?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일부운영비가 있고 이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아용품대여점은 복지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 교통편의를 한다고 개금1동 골목시장노인회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지원되는 돈은 그 복지관에서 노인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그 운영비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복지과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지원이고 저희들은 사실은 운영 지원이지만, 자기들 경비가 금년부터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지금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8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1,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랐나요? 그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지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 지금 사용한 공공요금들을 쭉 추산하니까, 연말까지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부족한 돈은 사실 추경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어차피 전기료, 기타 공공요금들이 일부 인상될 것으로 보고 100만원 추가로 해서 실제 금년 소요액에서 100만원 추가해서 1,4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 뭣 때문에 1,300만원까지 올랐지요? 올해 주요인이 뭡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요금을 내는데 보니까, 요금 자체 청구되는 것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1,100만원 나왔고, 201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1,1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1,300으로 200이나 이렇게 오른 주요인이 무엇인지 그것 조사가 안 되네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요금청구서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료 이런 것은 많이 쓰니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썼는지 그것까지는.

영미

문영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퍼센트가 많이 올랐는데.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청소년 유해단속,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지원에 저희가 해마다 지원했던 겁니까? 부산진구청소년지도협의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동 또 이렇게 내려갔습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동에 예산을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수당이나 여비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안에 내용에 저희가 받았던 주요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뭣 때문에 그렇지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일반 보조금이 아니고 활동지원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을 가지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운영활동비로 나가도 괜찮습니까? 이 돈이?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예산 편성이 운영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는 운영 활동비가 아니고 수당이나 이 사람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여비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별도로 목을 우리 공무원 교육가면 교육 여비 주듯이 별도로 줄 수 있다는 항목과는 별개로 그냥 활동지원비로.

영미

문영미위원

딱 정해져있더라고요. 조례에. 이것도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내용은 봅니다만,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

주요사업서에 준 저희 내용하고 조례의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는 적정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것 보훈단체 지원있지요? 거기 운영비를 300만원 올해 증액시켰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적게 주면 적게 쓰게 되어 있고 많이 주면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전기요금, 수도요금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운영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지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지요. 1년에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라갑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청구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가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감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절약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년에 300만원 증액시킨다고 그러면 공공요금이든 일반운영비든 300만원 올라가는 거는 증액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적게 편성되면 아껴 쓸 것 아닙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물론 공공요금을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하기를 1년에 300만원 올라갔다고 하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많이 올랐는데,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문영미 위원님 281페이지 종합복지관에 개금2동 장난감 5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줬다가 다시 받아오는 거지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뭐할려고 그럽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노휴시설에 유아시설을 무료로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 하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은 개금2동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것은 개금1동 골목시장있는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것이 낭비 아니냐 싶습니다.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이용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복지관 그것을 문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감사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복지관마다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을 복지관을 활성화를 시킬려고 그러면 좀 구에서 나름대로 일률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액은 비슷하게 되는데.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경우에 따라 금액은 같이.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진짜 잘하는데는 프로그램이 많이 추가되어서 잘하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별 차이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수적으로 복지관마다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스물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복지관별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마다 관장의 능력이라든지 직원의 능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금년에도 조금 지도 점검을 하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 전화설문 이용자들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복지관장들하고 같이 공통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 교류가 되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도 점검 자체가 좋은 것은 또 빼고 나쁜거는 거르고 이런식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서로 전파가 되고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야 복지관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고루 같이 다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82페이지 노숙인 이것 무료진료소 운영, 이것 해마다 사용도 안 하면서 시비라고 맨날 잡아넣는데 이걸 축소해서 다른데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이나 쪽방상담소는 저희 구만을 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 노숙인, 쪽방을 상대로 정책을 펴면서 사무실도 우리한테 있다보니까, 우리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진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진구민이 아무래도 혜택을 더 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쪽방이라든지 노숙인은 정답이 없는 사업입니다. 없을수록 좋은 것인데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과장님, 작년에도 치료 관계 한 건했습니다. 예산은 몇 천만원 되고 한 건.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 1만 5,000원.

진현

고진현위원

맞지 않는 예산을 자꾸 아무리 시비지만,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사용 안 하는 부분은 올해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서울쪽에 노숙인들 부산으로 다 몰려온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지요?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제주도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여기 특히, 서면 부전동 지점이 심각합니다.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지하도 저녁되면.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그나마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도 유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축소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필요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들 건드려봐야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건수가 한 건 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려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호

신재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종합복지관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권수용 위원이 이야기 했던 우리가 500만원을 이제 지원을 해 주고 대여점 사용료로 다시 왜 520만원을 받습니까? 20만원이 뭐 어떤 용도로 더 받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점해 있는 곳이 노유자시설입니다. 아, 노인시설입니다. 노인시설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국공유재산사용료 면제가 안 되고 지금 그 부과가 되는데 그거는 부과금액이 502만원입니까? 그 금액이고. 저희들은 이제 502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운영 지원한다는 측면으로 그래 이제 500만원, 예, 대략적으로 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520 받고 지원은 500을 한다 이 말입니까? 520만원을 사용료로 받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용료로,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 받는데, 500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뭔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사용료하고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300 지원할 수도 있고 400 지원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금년에 사용료가 부과되면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일정금액 500만원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나중에는 더 작게 지원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딱 거기에 100% 거기에 쓰라고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주는데 이제 금년에 어렵게 됐던 이유가 이제 사용료 때문에 어려워졌다 그 말씀드린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다른 본질의 할게요. 2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시설이 하나 늘어났다는데 시설이 어딥니까? 늘어난 시설이? 18군데에서 19군데 된 그 시설이 어디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아동센터가 20군데가 있는데 아동센터는 2년간 본인부담으로 운영하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합격이 되면 지원시설로 되는데 이제 내년에 20개 중에 한 개가 더 합격이 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19개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총 20개인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이제 해피아동센터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어디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부암1동에 해피아동센터.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명세서 55페이지, 아니 잠깐 61페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세입부분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61페이지 거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500 예산 세우셨는데 안 많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많습니다. 예년보다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게 10월 달까지 올해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00만원밖에 못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니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할게요. 2012년도 결산서에 얼마 징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한 700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된 이유는.

찬우

김찬우위원

1,145만 7,000원 했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00은 아니고. 1,145만. 그런데 매년 저거 예산을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결손하는 1,600만원씩 이래 결손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자, 10월 말 현재까지 아마 징수액을 우리 결정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저 작년보다 조금 이렇게 위원님 보시기에 무리하게 잡았던 이유는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4대악 관련해 가지고 경찰쪽에서 청소년법 위반 단속건수가 금년에 사실 많이 늘어나있습니다. 늘어나있고 금년 거 중에도 아직 조사 중에 부과가 안 된 대형 큰 건수만 해도 지금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한건 500만원 짜리가 2건 있고 이래서 아마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부과 안 된 부분하고 4대악 근절 어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전체적인 건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연도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지난 연도 걸 가정 그러니까 자신있다 말씀이죠? 1,500만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00% 뭐 자신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내년도 이게 과징금이 있어요. 과징금도 보면 1,500만원 딱 그대로 매년 1,500 지난년도 1,5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항상 결산 때 보면 항상 이게 뭐 한 많이 거둬야 3분의2 거두고 3분의1 밖에 못 거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1,500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년도거는 맨날 결손처리를 하길래 무리하게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결산 때 되면 뭐 이렇게 1,000만원도 못 거두고 결손처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체납 저희들 그 3,800만원 중에 한 40%를 징수한다고 보고 이제 잡았는데 실제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징수 가능 여부는 다시 한 번 그 구체적인 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저희들 별도로 한번 자료 다시 돌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이 답을 좀 해야 이거 뭐 세입을 적게 잡든지 해야지 매년 결손처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하여튼 뭐 걱정하는 부분에서 그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에 그 299페이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특별회계.

찬우

김찬우위원

예, 특별회계 보면 자, 이자수입이 매년 같습니까? 5,200만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자수입이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같은 걸로 추정을 하고 이렇게.

찬우

김찬우위원

전년도는 6,500만원이었는데 그죠? 올해 왜 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작년 저희들 그 편성할 때는 3.3% 금리를 받았고 금년 계약하면서 그 지금 금리가 떨어져가 2.6%로 내려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금리변동 때문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300만원이 이자수입이 도망가 버렸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20억의 0.6%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융자금 이게 생활안정기금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회수 이자금이 지금 24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지금 이게 5,000만원에 대한 회수. 회수를 5,000만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 이게 금액이 조금 매년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에 5,000만원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에 5,000만원을 회수를 하겠다는 이야긴데, 5,000만원 회수하는데 지금 수입이 240이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자수입하고 같이 원리금 그 같이 상환되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금리가 낮아져서 이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들 금리 정해진 금리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고정금리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 다음에 303페이지 보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있습니다. 홍보물 이거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저희들 그 생활안정기금 융자 절차나 뭐 이런 것들 전체 주민센터나 이런데 나눠주는 홍보물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홍보물 100만원 좀 많은 편 아닙니까? 특별히 그거 지금 예산에 보면은 1,000만원 20명 하겠다고 해 놨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이제 홍보물 2만매 제작하는데 제일 먼저 보면 수급자가 책정되거나 생활안정과나 저희들 지금 한 9,000세대 안 됩니까? 그죠?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책정되거나 변동있으면은 안내를 할 때 반드시 이걸 같이 포함해서 보냅니다. 이런 융자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라는 통보서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매수가 한 9,000 내지 1만매가 들어가고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뭐 각종 안내시설에 이렇게 또 배부를 하는 그런 용으로 쓰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안정기금 20명 밖에 안 주는데 1,000만원씩 해서 20명 2억인데 홍보물 제작비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 감사할 때는 지금 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한 1만매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뭐 큰 돈은 안 드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83페이지요. 우리 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래 놨는데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게는 저 인건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2명.

일출

김일출위원

인건비죠? 그런데 코디네이터는 우리 그 뭡니까? 병원 같은데 안내하시는 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명칭이 코디네이터 돼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원봉사자 8명 인적사항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한 사람 뭐 확인서를 끊어주든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하는데 그 이제 2명의 인건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인건비가 이번에 백 얼마 이만원 올랐나? 그렇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2.8% 인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아, 인건비가 많이 늘었네. 그죠? 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84페이지에 맨 밑 하단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 몇 명 지원했죠? 작년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10명 나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2013년도에 10명했고 이번에 15명을 했네요. 그죠? 2014년도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왜 이게 들쭉날쭉하고 왜 이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참전유공자는 지금 아시겠지만 연세가 전부 70대 후반 80대 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점차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15명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해보니까, 위로금이 작다 이 말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 10명.

일출

김일출위원

금년 10명 안 맞더라 이거죠?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이거죠? 예상이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예상입니다. 예.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건 아니고 내년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조월연 위원님 질의 285페이지요. 보훈회관 수선 래핑이 350만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보훈회관이 벌써부터 이래 수선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부분에 무궁화 지금 해 놓은 그 그림 자체 그걸 래핑이라고 합니다. 그 래핑이 햇빛에 좀 바래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깥부분에 선팅한 뭐 무궁화 그려놓은 그거 이야기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그림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낡았다 이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이제 햇빛에 바래가지고 빛을 오래 받다보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바람에 째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보기가 싫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직 괜찮던데 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무궁화가 조금 손상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무궁화 조금 변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 보훈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건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277페이지 공익요원 중식비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23명, 24명 한명 늘었고요? 우리 이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거나 또 결산서에 불용으로 처리된 일이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부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제 이거는 과다편성보다도 공익요원들이 100% 근무를 했을 때 교육이나 출장이나 뭐 병가나 없었을 때 100% 근무했을 때를 가상해서 저희들 사실 편성한 건데 어차피 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늘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뭐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남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거나 삭감되고 하는 겁니까? 그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58페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재래식 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편성했는데 4개소라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요. 내년에 그 동에서 협조공문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고 4개소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360페이지 하단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불결지 환경정비 공공운영비로 4,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잠깐만요, 지난번에 안전행정부에 기획 감찰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회선을 갖다가 우리 일반회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 설치를 안 했는데 전용회선 폐쇄망 전용회선을 사용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약 한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363페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3,300만원이 줄었는데 1,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왜 3,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왜 줄어들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63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아, 소형가전제품 그 시비가 작게 내려온 관계로 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가 작게 내려와 구비가 줄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 2,000만원 해 놓은 거 2,000만원 있어도 되고 또 반환을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실제 이제 우리 용역업체에 서로 위원님들 사회도시위원회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릴 때 올해 9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우리 용역비가 한 90억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두 군데 하면 거기에 아마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이래 해서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61페이지. 스마트경고판 설치 361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 스마트경고판 설치하는 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실제 그 지역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보면 무단투기는 거의 지금 양이 같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상당히 설치한 지역은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어지는 거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지역에 이제 배출하는 게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석광준 위원 질의하신 개발연구용역비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전에 우리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 군데 950만원 한 군데 하니까,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해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하고 돈이 작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돈을 좀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확인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두 군데 하라고 전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거는 물론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마는 옛날 우리 4대 때도 그랬고 우리 6대 때 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한번 또 따라 다니면서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용역비 그 지금 우리 그러면 2,000만원짜리 2개 업체를 해서 용역을 할 거다 이 말에서 4,000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단가가 낮은 데라든지 어떤 비교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2개 업체 줘 놓으면 그 사람끼리 또 짜고 거기에서 어느 물건만 뭐 다른 이 형태만 바꿔가지고 또 90억이고 80억이고 그렇게 또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유심을 안 할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두개의 업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디가 절감이 되고 어디가 절감이 더 올려줘야 되고 그런 정확한 숫자를 뽑기 위해서 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참 그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 이번에 또 그 4,000만원 들여서 두개 업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해 본들 또 전과 같이 목만 바꿔 가지고 여기 올려 주고 여기 내려 주고 하면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또 90억이면 90억에 또 80억이면 80억에 결정이 되어 온단 말입니다. 그걸 명심해서 우리 이번에 용역 할 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3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민간이전에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3,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작년에도 늘 우리가 한 2,600만원 내지 2,700만원을 갖다가 했는데.

월연

조월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한 600만원 정도 계속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또 2회 결산추경 때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고 올해도 아마 결산추경 때 한 600만원을 증액을 아마 지출을 하다보니까,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이거는 왜냐하면 조금 올려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꼭 필요하게 좀 본인이 꼭 부득이하게 처리를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대형폐기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생기는데 혹시 우리 지역구를 관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말씀을 하면은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없어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좀 통과를 해 주시면은 혹시 또 내년에 어떤 여러 민원이 좀 하면 조금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런데 카메라나 이래 단속을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그 설치한 지역은 또 줄어지는데 또 타 지역에 뭐 늘어나고 또 경기가 좀 불경기다 보니까, 조금 또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조금 급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1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아무리 감시카메라나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거는 무단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배려를 하셔가지고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40건에 한 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즉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실 때에는 문화상품권을 2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 버릴 때는 5,000원을 드립니다. 문화상품권을. 그러다보니까 올해에 처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에 한 100만원 정도만 되도 충분하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불결지 환경정비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회선 설치비 및 사용료가 3,942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 설명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월연

조월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안전행정부에 우리가 일반회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회선을 사용을 했는데 총무과나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는 총무과나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올해 우리 처음으로 뭐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제 폐쇄망있는 전용회선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설비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럼 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혜택은 없는데 이 회선 자체를 갖다가 지금은 조금 이걸 전문가들이 보려면 카메라 도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모양인데 이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다른데 유출이 안 되고 여기에 아마 회선을 갖다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석광준 위원하고 조월연 위원하고 같이 질의한 부분인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90억 있지요? 358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90억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작년도는 85억이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85억이었는데 작년부터 대한건설의 공사부분 보통 인부임 단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추경 때 4억을 실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억 정도 삭감을 하고 이래서 89억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은 우리 지금 그 원가산출 용역보고서를 만들 거지요? 그때 보고서를 나온 거 봐서 다시 또 추경에 하면 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직 용역보고서 결산내용이 안 나왔다 아닙니까? 우리 4,000만원이란 돈을 해 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우리가 앞에 우리 4,000만원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올해 예산에 준해 가지고 이 실제 지금 현재 올해 원가산출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가 한 90억 3,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좀 삭감을 해 갖고 89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88억 9,67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4,000만원 돈을 예산을 들여서 원가용역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뭐 돈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지금은 85억을 잡아둬도 그때 가서 나오면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이라는 게 서로 간에 재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 있어야만이 또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예산이 반영이 돼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100억을 예산을 받으면 100억에 따라 맞출 겁니까? 용역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올해 용역을 해 보니까 벌써 용역 원가산출이 90억 3,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올해보다는 보통 인부임 단가가 또 오릅니다. 올 연말되면 오르기 때문에 오르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추경에 또 다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용역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저도 358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최수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가 이게 얼마나 이게 올렸습니까? 지금 5억 1,000만원이나 올랐단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올해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 4억을 편성을 해 줘가지고 총 89억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그 우리 구에 배출 쓰레기양이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물가산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작년에 인건비가 일당이 5만 930원에서 8만 1,443원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4억원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4억원을 확보해 총 89억이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요. 여기 청소 장비 유지관리비 그렇죠?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 유지관리비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장비.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거는 있죠?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50만원이 편성이 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청소 그 장비보관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면 청소장비 보관함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게 지금 2005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총 58개가 설치가 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이 56개소에 74개가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색이라든지 또 좀 옮겨 달라 하면 또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노후화 되다보니까, 시설 청소장비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예산서에 2013년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10만원씩 5회 이래 놨더라고? 5회. 그래 여기에는 보니 청소장비 유지관리비가 5만원씩 해가 58개 이렇게 또 2014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다고. 이게 예산이라는 건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짚어주셔야지 5회고 58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무기계약직 비교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95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95명인데 여기에 103명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총 96명이었는데 한 명이 지금 현재 퇴직을 했습니다.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를 하는 관계로 현원이 95명인데 올해 지금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으니까, 환경미화원이 총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재활용사업소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추가로 인력을 보완시킨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3년도에는 부족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1명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96명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지금 상당히 부화가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쪽에 내려오면 갈쿠리 등 해놨거든요. 작년에는 몇 개했습니까? 작년에 50개를 했는데 올해 갑자기 12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갈쿠리는 120개. 올해는 96명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50개하고 70개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만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좀 늘어나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고, 아까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스마트경고판 설치 23대, 2014년도 할 예정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어디어디 할 것인지 장소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지역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부터 아까 연구용역비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때 느낀 내용은 부산시의 지침도 모호하고 수치가 너무 옛날거를 쓰고, 또 용역 결과도 너무 비용이 적으니까, 너무 부실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를 거치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올해 노무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어서 5억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고, 결국 전체적으로 간접노무비까지 보니까, 올해 지금 57억이 나왔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

용준

배용준위원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하고 포함해서 57억이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무비가 위주인 이 용역사업에 노무비가 100% 지급이 되는 것을 확인을 못한 상태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고 지금 매월지급하고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매월 지급하면 올해 10번을 지급했는데 10번 정도 지급했으면 올해 특히, 강조사항이 노무비를 다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번쯤은 정확하게 실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걸 수시로 우리 1년에 한번 종합.

용준

배용준위원

매월 업체로 10회를 지급했으면 이게 핵심이 노무비가 인상되었고, 노무비를 다 주라는 것이 올해 핵심인데 이게 다 주었는지 금방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계좌이체한 것 그 다음에 공제한 내역 하면 간단히 나옵니다. 총액에서 공제 내역이 뭐고, 실제 지급액이 얼만가 대충 보면 금방 나오지요.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아마 지급을 한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57억에 일반관리비가 또 노무비 5% 주고 여기 보탠 것에 또 10%를 주니까, 지금 노무비 57억에 15.5%가 더 나갑니다. 정확하게 하면 8억 8,000, 약 8억 9,000만원이 더 나가요. 노무비를 다 줘도 별도 일반 관례로 이윤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환경부 원가계약하고 시 원가 산정 표준 계약서에 만약에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가 떨어지면 이윤도 떨어집니다. 이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보통인부임 단가를 낮춰버리면 또 이것도 자체도 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침대로 이것을 낮춰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노무비가 주인 사업에서 5% 일반관리비를 주는 것도 지금 법적으로 주는 최대 한도를 적용해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5%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5%를 적용했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주는 것으로 되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5%까지인데 최대 5%를 주고 있고 이것 보탠 것에 이윤을 10%까지 줄 수 있는데 10%를 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9%를 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더 낮추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57억이 다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빨리 필요합니다. 올해 안에 빨리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단속용 카메라 4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재래식 디지털카메라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30만원 씩해서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요원들 카메라가 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상이 안 좋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총 몇 대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싹 다 바꾸겠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민간위탁금에 민간처리시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니까, 지금 처리단가가 기존 10만 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된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 봄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음폐수를 작년까지만 해도 해양투기가 되었습니다. 해양투기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면금지가 되었습니다. 전면금지가 되다보니까, 즉, 감사하실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갑과 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거의, 부산시 전체가 안 들어주면 안 될 그런 사항에 처해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1억 4,000 정도 있는데 재활용품 묶음선같은 경우에 묶음선이 5,600㎏, 5.6t입니다.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마어마한 양인데 재활용품 묶음선이 5.6t이나 필요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강철입니다. 강철이 되다보니까, 재활용품이 오면 밴딩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는데,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양이 너무 많아서 보는 겁니다. 그 밑에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원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내역은 어떤 것이냐하면 우리 부산진구 재활용 장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9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에 2,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들어갈 경우도 있고 또 더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게 될지는 모르지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년 시설유지, 일종의 풀경비의 성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위에 다섯 번째 줄에 맨 위에 시설장비유지에 또 오일을 별도 넣었어요. 156만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다 풀경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소모품이고요. 이 유지장비는 시설이 혹시 부셔져가지고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모품 형태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실제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된 정확한 내역을 올해 것?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지게차 및 스키드로우더 유류구입 이것도 640ℓ 근거를 좀 내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달 들어가는 양이 그 정도 들어가서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 올해 사용내역하고 내년도 산출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타이어는 수명이 몇 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짬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반 차는 로드는 6개월 정도되면 한번씩 갈아야 되고, 그외에는 1년에 한번 정도 가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로드는 6개월 정도고, 지게차는 1년 정도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똑같이 4개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게차는 3.0이 두 대고.

용준

배용준위원

로드는 2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6개월 정도되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250만원, 이것도 별도 내역이 필요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장려금은 올해 나간 것,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지금 100명 분에 기본금은 170만원이고 지금 수당은 206만원이지요? 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본금은 170만원이고 상여금은 206만원 기준해놨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기본급, 상여금이 기본금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지급 장려수당하고 가계보조비를 플러스한 것이 상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은 단체 협약 내용?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00명에 64억 8,900만원인데 퇴직금하고 뒤에 재활용사업소 3명을 빼더라도 지금 한 54억이 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이 내년에 7명을 계상을 하고 하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또 퇴직자 기념품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초봉이 다 공제를 안 하고 연봉이 3,500에서 5,200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계산을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100명만 지급해 볼 때, 퇴직금하고 퇴직기념품 또 재활용사업소 빼고라도 순수하게 54억입니다. 지금. 그럼 1인당 5,400만원 정도가 지금 이 예산서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정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은 200만원은 언제 이게 협약된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음부터 아마 협약이 될 때 된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6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지금 그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지침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지금 한 22만원 내외로 나와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1만원 정도로 나와 있던데 운전원을 1만원이라고 해서 14일을 여비를 편성한다는 거는 조금 모양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당이니까, 뭐 이렇게 적으니까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운전원은 원래 추진 여비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이제 말씀은 전국 그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부산시 위주로 지금 맞추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뭐 전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이 뒤에 운전원도 기준이 돼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맞춰가지고 다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358페이지와 359페이지 가로용 청소용 마대 2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로용?

영미

문영미위원

가로용마대도 그렇고 공공용마대도 똑같은데 작년에 2013년도에 재작년보다 좀 더 많이 제작을 했더라고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공용마대는 올해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12년도는 좀 많이 줄였다가 2013년도 다시 많이 했다가 올해 똑같이 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거의 이제 그 앞에 잔량이 있었는데 그게 소모가 다 됐습니다. 올해 아마 49만매 정도가 되고 내년에 아마 월 3,960매 정도로 해 가지고 내년에 아마 4만 7,500매 정도가 나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마대가 해마다 이렇게 막 왔다갔다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왔다갔다 안 하는데, 지난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졌다 그 앞에 이월량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예산을 작게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이제 올해부터 거의 맞춰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가로용 청소용 마대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마다 소비량이 얼마죠? 6만매 정도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월 한 3,960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월 얼마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960매 정도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정수기 임차료가 4만 5,500원에 12월인데 뒤에 거 하고 좀 맞춰주실 랍니까? 363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청소차고지 정수기는 우리가 한 이십 몇 명이 지금 사용하는 정수기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기가 틀린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정수기 물량이 틀립니다. 용량이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용량이 틀리게 돼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저기에 우리 재활용센터는 한 70명.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이때까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때까지 내가 그 정수기가 틀린 걸 보지를 못했는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용량이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대용량이 있다는 걸?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정수기 용량이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틀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밑에 불결지 환경정비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무단투기 계도판 제작 그게 뭐 때문에 18만원까지 올라와있죠?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그거입니다. 망신지역.

영미

문영미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망신지역은 가보면 팻말이 밑에 상당히 못 움직이도록 하고 이래가 그 하나 제작 하는 데가 18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도 망신지역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건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6만원, 2013년도에 6만원 주고 했던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처음에 이제 우리 실무자가 이 안카를 박는 거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안카를 박는 거, 그래 하면 이거 매일 옮길 때마다 돈이 듭니다. 돈이 들고 상당히 만드는데 불편사항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했지만 숫자는 줄이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평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밑에 시멘트를 가지고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지역이 조금 투기가 많은 지역에 해 놨다가 또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그게 18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사용했던 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에서 그 요청사항이 많아가지고 올해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이게 음식물 그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하고 같이 좀 엮어서 하면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이제 여기서도 같이 하는데 또 음식물 같은 경우는 RFID 또 홍보관계가 개인적으로 나가고 이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앞뒤로 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 옆에나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붙여 놓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 예산도 그렇고 이게 720만원 잡혀있고 또 361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물해서 또 450이 잡혀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2개 한번 좀 개선을 해 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우리가 세대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비가 지금 계속 매년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구분을 해서 해 놨는데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2개 같이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365페이지요. 이거 건강보험 부담금 안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금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저기 다른 지금 건강보험 부담금에 그 예산 짤 때 2.945%로 나와 있던데 여기만 뭐 때문에 청소행정과만 지금 2.9%로 했죠?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9%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다른 부서에는 지금 2.945%로 돼있다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4대 보험료 중에서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환경미화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건강보험부담금 2.9%.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저 2.9%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금 부서에는 전부 다 2.945%로 돼있다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954로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부서하고 틀리 게 돼 있으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리고 앞에 세입부분에 58페이지에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과태료 있지요? 5건 하신다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5건 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아직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만 없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던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2011년도는 3건에 100만원 있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지금 부실하게 했는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대로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 제출한 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1건도 없다고 해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에 지금 올라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방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5건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제출에는 그 건수, 적발건수는 많은데 징수를 한 과태료를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징수를 2건을 하고 체납이 3건에 90만원이 돼가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과장님, 가지고 올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일단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하여튼 3건이 2010, 2011, 2012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김일출 위원님 자료 내준데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돼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3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스마트경고판 수리비가 거기에 지금 2대가 60만원 올라와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스마트경고판 설치 몇 년도부터 설치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은.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올해 설치했는데 벌써 이 수비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제 이거는 시설유지 장비유지비인데 일종의 이제 스마트경고판이 혹시 이제 이전이라든지 혹시 또 여러 가지 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예상금액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 나고 옮기지 안 하면은 지출을 안 할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그 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는 8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예상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것도 이제 뭐냐 하면은 8대인데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31대입니다. 이제 뭐 이전도 해 달라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또 노후화 되면 정확하게 촬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지비 관계는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비에 따른 어떤 시설장비 그 유지비 차원이기 때문에 들어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감시카메라는 이게 설치한지가 지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이 지금 감시카메라가 지금 31대 중에 이 화소가 근간에 한 거는 좋은 거를 했을 거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다 그래도 40만 화소 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 40만 화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근간에 설치한 거는 화소 좋은 거 한 거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부터는 스마트경고판으로 했고 작년까지 이제 그 무단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뭐 예상해서 해 놓은 거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시설유지비는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전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이전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카메라가 이게 지금 화소가 떨어져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화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된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과에는.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지금 올해 아, 내년에 23대를 설치한다 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스마트경고판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그러니까 수리비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 그 시설비에 스마트경고판 23대 3,600만원 지금 올려놨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지금 23대를 설치한다고 보면 위에 수리비를 2대를 올해에 설치한 부분에서 예상을 이렇게 작게 해 놨는데 23대를 설치했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수리비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AS기간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설치한 거는 아, 내년에 예산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스마트경고판 이것도 이제 하자기간이 지났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1대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스마트경고판은 이걸 뭐 구매할 때 조달구매합니까? 뭐로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이제 일반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예상금액 3,600만원에 23대면은 1대당에 과장님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산출내역은 한 대당 8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전불입금이 있습니다. 그래 연결시키는데 한전에서.

진현

고진현위원

스마트판 한전불입금은 사용료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말고요. 그 설치할 때 한전불입금을 24만 2,000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하고 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혹시 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데에 다가 설치를 하는데 혹시 전신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구나 통신주 설치 불가 시에 별도로 그 폴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설치를 하는데 한 개당 60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예상금액에 23대라면 156만 5,250원 나옵니다. 정확하게 .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대체적으로 뒷 단위는 다 뜯어져 나오게 뭐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래 나와야 되는데 끝 단위가 뭐 250원까지 이래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제 어떤 한 개당 위치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23대를 했지만은 조금 이제 폴대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적으면 또 설치가 많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23개 설치할 지정장소는 다 정해 졌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상만 해놨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 하면은 더 계산적으로 안 맞는 게 한 대당에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예정이 잡혀야지 156만 5,250원이라는 돈이 어째서 나왔는가 싶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뭐 지역마다 위치에 따라 조금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아까 배용준 위원이 아까 잠깐 질의를 하던데 이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3명이 돼가 있네요, 3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어디에 근무하는 청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는 구입 없었습니까? 올해 이제 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매년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전기요금이 작년도보다 지금 좀 높게 측정을 해 놨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이,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는 전기요금이 이제 오를 가상을 해서 좀 더 잡아놓은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조금해 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쭉 지금 보니까, 작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전기안전 이 전기요금도 지금 그래 됐는데 여기 전기는 지금 몇 키로와트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기가.

진현

고진현위원

안전관리대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400kw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400kw, 300kw 이상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구내에 내가 여러 군데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약전기 용량에 다른 데하고 좀 같이 맞추세요. 또 다른데하고 300kw 미만 이상 여기 요율표가 다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거를 좀 같이 다 통용이 될 수 있도록.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타 과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안전대행 수수료는 또 오르지 않았는데 밑에 보건관리대행 수수료는 이게 또 좀 인상이 돼서 이것도 올라가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4,500원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예,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좋습니다. 자, 이 밑에 지게차 스키드로우더 이거 아까 배용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렸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유류구입비, 타이어구입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타이어가 때에 따라선 2개도 고쳐지고 3개도 고쳐지고 쓰다 보면 다 틀리는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100% 소진 다 됐습니까? 이대로 다 갈아 넣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한번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 어느 정도 물량이 거의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걸 왜 바퀴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가느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차가 길게 가는데는 별 마모가 안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상당히 소모성이 많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알겠는데요. 물론 타이어라는 게 우리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타는 사람은 빨리 닳고 1년 안에도 갈아 넣을 수도 있고 오래 타면 3년 탑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 똑같이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이제 재활용품 나오는 물량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1년, 2년이나 똑같이.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과장님 저를 해석을 자꾸 시킬라 하지 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자, 불의의 발생도 타이어 옆구리 터지면 못씁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떼우지도 못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과장님 나가보셨다는데 지역마다 아, 여기에는 좀 더 타고 되겠다, 1년 더 타도 되겠다 하면 예산을 줄여주고 많이 타면은 또 좀 더 올리고 이래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것도 시설관리유지비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타이어 구입 안 할 경우에는 예산 불용처리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해야지 이거를 무조건 멀쩡한 거 갈아줘야 한다는 식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59페이지.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가 활동을 열심히 잘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상당히 잘.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지원금은 똑같이 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55페이지,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쓰레기수거용봉투 판매대금하고 사업장용 판매대금 10월 말 현재 징수액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결산추경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잠깐만요. 10월 말 현재 29억 4,059만 1,000원이 입금이 돼가 있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업장용판매 봉투대금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장 봉투판매는 잠깐만요. 사업장 봉투는 11월 15일 기준인데 1,283만 8,000원이 지금 현재 수입으로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아마 증액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 때.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재활용 판매대금 2억 4,000. 매년 2억 4,000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10월 말 현재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11월 현재 2억 1,328만 8,000원이 수입이 돼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1,000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 결산서에 실제 수납액이 2억 5,700이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5,700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억 5,753만 3,000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만 3,810원인가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자, 이게 그 우리 예산상 재활용품 사업소 운영하면서 예산이 한 3억 8,300정도 들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한 60%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2억 5,000은 가능해야 그래해야 한 65%로 가능하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랬는데 올해 그 파지라든지 패드압축이라든지 패드비압축 단가가 지금 현재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 조금 수입이.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8,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3,800만원 증액시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900만원, 아, 3,800 예.

찬우

김찬우위원

3,8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1회 추경 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은 1억 1,800으로 했었는데 내년에 그 여기에 뭐 4,000 증액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현년도 하고 같이 올린 거는 뭐 올해 추경때 3,800만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1회 추경 때 3,800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증액을 시켰으면 본 예산을 지금 하면서 또 이래 가다가 또 1회 추경 때 또 예산을 증액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또 그래 그 결산 추경 때 한 5,200만원이 더 올라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문화으뜸로하고 그 젊음의 거리에 우리 직원들이 매주 지금 세 번씩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지금 본 예산보다 5,200만원을 더 과태료를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그래 수고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제 본 예산에 1회 추경 때 3,000 올리고 또 결산추경 또 올리고 이래가 5,200을 벌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은 매년 8,000만원 그대로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예산을 세우면서 매년 8,000만원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올해 5,200만원을 더 받았는데 4,000만원이라도 본 예산을 세워야 정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근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2011년도는 5,3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 5,300만원 정도가 추징이 됐고 2012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6,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징수액이 한 7,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 올해는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한 관계로 이거 많이 올렸는데 내년에 또 어느 정도 그래 가지고 올해 한 8,0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추경을 봐가면서.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8,000만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 매년 8000만원 그대로 올라오지 말고 직원들 그 고생 해 가지고 5,200를 더 벌었는데 왜 예산에 계속 8,000만원을 그것도 본 예산에 세우느냐, 그러면 본 예산 의미가 없어지는 게 결산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을 하고 오는데 결산 때 5,200 더 벌었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8,000만원하면 물론 직원들 실적은 올라갈 수 있으나 본 예산의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한 8,000만원 오를 거라 보는데 전 직원들이 다시 이제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화으뜸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추가가 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5,200만원 더 받아들인 걸로 세입 올린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징수, 이것도 매년 같은 내용으로 올라오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2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계속 오는데 2012년도 결산이 1억 800이 2013년도로 넘어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억?

찬우

김찬우위원

1억 800. 지난 년도 수입이 결손 1,000만원 처리하고 2013년도 넘어올 때 1억 800만원이 넘어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마 그 현년도 과태료하고 합해 가지고 아마 내려온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합해 가지고 1억 800이 넘어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 지금 그 체납액이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있습니까? 과년도 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많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왜 형식적으로 꼭 120건 해가 체납액을 120건만 받으려고 하는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받는 률이 그 정도된다, 그 확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이 체납이 되고 나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이번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5,200만원 또 더 징수를 하고 했는데 과태료 그 부분은 이게 제가 그 예산서를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매년 이 본 예산서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계속 뭐 100만원에 120건, 1,200만원. 그러면 이게 그 결산서상에도 또 보면 결손처분도 많이 시키고 많이 시킵니다. 시키고 이러는데 이게 1억 넘게 이렇게 체납이 돼가 있는데 왜 이걸 꼭 1,200만원으로 해야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이제 세입은 우리 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최소한의 그런 어떤 나중에 결산 추경 때 깎아 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이게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아까 이야기한 과장님 말씀은 안정적으로 가겠다 아닙니까? 세입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을 안정적으로 해 놓고 가겠다는 이야기고 또 이렇게 보면 수입은 노력하는 만큼 이게 체납액 징수율을 낮출 수 있는데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노력은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이것도 체납액을 조금 더 올려서 세입을 올려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조금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362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4억 9,07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419페이지에서 421페이지를 보면 53개소가 3,126세대 그렇지요? 18개소가 1만 150세대,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20페이지하고 421페이지를 봐주세요. 총 71개소에 4만 8,276세대에 공동주택세대별 종량제시스템을 하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처리비용이 절감되어야 되는 하는데 실제 절감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타 구에 예를 들어서 한 20%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20%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361페이지 봐주세요. 36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시설민간위탁 운영비가 22억 2,948만원이 전년도 대비 5억 4,08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처리단가가 10만 5,000원에서 지금 13만원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 쓰레기 절약하는 것은 20% 정도가 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처리비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는 낮아지는데 돈은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 자체가 바다에 음폐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20%가 감소되는데 비용은 전년도 대비 5억 4,000만원이 올라간다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RFID의 시설을 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설치를 다 했을 경우에 한 20% 감량이 되면 이것은 처리톤수도 2만 2,800t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20%를 감액해 가지고 예산도 조금 절약이 되는데 지금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설치를 해야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에 7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경미하기 때문에 감량이 많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톤수는 거의 일정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스템 구축을 해도 톤수가 일정하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즉, 뭐냐하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RFID 설치하는 아파트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RFID를 설치했을 경우에 한 20%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고, 그게 우리 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 감소량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310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과가 작년에 2월 달에 신규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분리되어서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래서 1회때 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신규로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추경때 200만원을 확보해서 각종 장애인복지관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래 쓰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10페이지 상단에 취약계층 지원의 복지상담실 지원비 160만원 가량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복지상담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복지상담실은 6층에 올라가면 바로 각종 주민복지국과 관련해서 민원이 찾아옵니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상담하고 해당 실과에 상담을 의뢰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 안 하고 일자리사업과나 이런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투입하면 맞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거기 우리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한 명이 있고 보조요원이 한 명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15페이지에요.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단속지원으로 220만원 올해 신규 편성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금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우리 장애인들 이 사람들 편익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직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 그리고 수납액, 징수율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분야를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으로 편성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정기예금의 규모와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가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예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남은 이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자율은 그때그때 가서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정기예금을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치면 2.3% 정도 그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부당이득금 현년도 회수 수입이 있잖아요? 1,200만원인가?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되는지 답변 한번해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의료급여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해 가지고 올해 부당으로 적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해서 우리가 회수한 금액입니다. 당시에 예산은 올해만큼 부당이득금을 회수할지 건수도 안 나오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잡아가지고 1년에 1,2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올해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회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한 5,000여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회 추경때 나머지 부분은 정리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좀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현재 회수를 1,200만원 정도 회수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때까지 하겠다는 말이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 맨 밑쪽에 대지급금 현년도 회수수입금 여기에 대해서 2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불금이라고 있는데 민간에서 융자시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생기면 지급해야 될 그런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항이, 현재 지급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8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운영경비 증감된 사항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보다도 증감되었는데? 318페이지 보면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예 이거는 우리 과에 1년 사용하는 그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2월 달에 우리가 신설이다 보니까는 1회 그 전에 1회 추경 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 예산 편성 돼 있던 거는 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회 추경할 때 그 나머지 6, 7개월분을 우리가 1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12월 달까지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19페이지 밑에 보면 재무활동 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밑에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의료급여관리사가 우리 3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원래는 특별회계로 돈을 다 주는데 복무관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협약 된 것이 명절휴가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이제 다시 넘겨서 내년에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명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새로 생긴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계속 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명절휴가비를 안 줬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원래 올 1회 추경 때 지금 확보는 해 놨습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던 건데.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올해 추경에는 돼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1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비가 있지요? 이거 국·시비인데 올해 이거 신규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 7월 1일부터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 작년에 연제구에서 처음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조금 평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 동래구, 해운대구 해서 7월 1일부터 이래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실행을 다 집행을 한 내용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올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현

고진현위원

7월 1일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이거 집행된 내용으로 내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7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못 올리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지금 올릴 그런 그거로 돼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아직 그 실행한 거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17페이지 그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생계비 지원하고 교육급여 지원 뭐가 늘은 겁니까? 숫자가 늘은 겁니까? 장애인시설에는 그대로인데 숫자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올해 늘은 건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이게 지금 올해 지금 그걸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생계급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지금 돼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본 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는.

영미

문영미위원

2013년 1회 추경에 올려져가 있는 사항이다. 급여 자체가 오른 거지 숫자가 늘어난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숫자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회 추경에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25페이지 의료급여 세입부분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부당이익금 있잖아요? 내년도 회수수입이 1,200만원 편성하셨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몇 년째 계속 1,200만원인 줄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안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 또 잡을 때 이 잡을 기준이 참 내년에 얼마나 생길지 그래서 참 잡기가.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현재까지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한 5,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큰 건수가 조금 많이 생겨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을 그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밑에 그 지난 연도 수입 있잖습니까? 2,080만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한 3, 4년 계속 2,080만원이죠? 아닙니까? 아니네,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1,700만원이었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700만원에서 380 올려가지고 2,080만원 됐는데 2012년도 결산하셨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이월액이 2013년도 이월액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한 6억.

찬우

김찬우위원

6억 664만 8,360원입니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6억 600중에 지금 2,080만원 거둬들이겠다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좀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데 이거 지금 체납된 게 보면 정말 지금 악성이거든요? 이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내용은 그 내용 충분히 압니다. 뭐 보니까 보통 미수납액 자체가 많고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작년에 2012년도에는 그래도 이게 얼마 실제로 1,300만원 이상 거둬들였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둬들이고 이렇게 거둬들이는데 그래도 이거를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6억 600중에 2,080만원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또 거둬들인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또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또 결손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우리 올해 되면 결손은 지금 1억 7,000만원 넘어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또 너무 결손시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재산하고 금융계좌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없다 보니까는 이 전년도 체납액부터는 정말 좀 잘 안 걷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리고 밑에 대지급금 현년도 회수수입 20만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민간융자회수수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대불금이라고 우리가 민간에게 융자 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과목이 이 자체가 그래서 금액이 어디 20만원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서 다른데 붙이면 되는데 과목상 이래 대불금 이건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20만원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뭐 지급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대불금 회수해 가지고 20만원이 계속 오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게 지금 편성이 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것 또 명칭도 틀려요. 대불금이라 했다가 이거는 또 개인지급, 발음이 잘 안되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같은.

찬우

김찬우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대불금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그 목 자체가 그래서 그대로 둔거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목이 그래 해라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과태료 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원래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온 거지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금액이 같습니다. 1,000만원하다가 그래도 500만원 올랐다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랐고 지금 2월 달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조금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내년에 또 어찌 될지 몰라서 지금 많이 책정은 못하고 1,500만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거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2,000만원 거둬들였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가면 한 2,500정도까지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현재까지 징수액을 계수조정 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이것도 지난 연도 수입 보면 540만원 거둬들였다고 예산 편성하셨죠? 장애인주차장 300만원하고 부정수급자 체납 24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540만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 뒤에 앞에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의료급여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부정수급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의료급여를 부정으로 사용한 사람들 같이 좀 연관이 좀 많이 되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앞에 특별회계 부분에 2,080만원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이게? 작년도 이월액이 5,852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에 이 금액이 5,852만 5,140원인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0분의 1 편성하셨나요? 10분의 1도 편성 못하셨죠? 한 뭐 10% 안 되면 20%라도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잠시만요. 예, 지금 올해 거는 조금 많이 좀 거둬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얼마나 거뒀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좀.

찬우

김찬우위원

한 1,000만원 거뒀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좀 많이 거뒀는데 작년이 조금.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2012년도에서 2013년 넘어온 게 5,852만 5,000원이요. 그래서 예산을 그게 뭐 딱 10분의 1, 10%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올해 솔직히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우리가 부과를 갖다가 7,500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게 건수가 조금 건수도 조금 작년에 10건인데 올해 21건으로 좀 많아졌습니다만 금액도 사실 배로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가 늘어나가지고 올해는 한 4,000만원 정도 이래 좀 많이.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 시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사업이 생계급여는 줄고 주거급여는 늘었네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조정 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비율이 80%에서 78% 뒤에 소수점까지 좀 다 빼버리면 80%에서 78%가 됐고 뒤에 주거비는 19%에서 22%가 됐고 예, 그래서 서로서로 상계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지금 비율이 조정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해마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한 번씩 조정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비율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뭐죠? 총액으로 주면 좋을텐데 그냥.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위에서 뭐 내려오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은 그런데 지급액은 똑같거든요. 지급액은 전혀 차이가.

용준

배용준위원

예, 조금 늘었죠. 합치면 이제 해마다 조금 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합치면 같고.

용준

배용준위원

늘죠, 지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주거급여는 14억이 늘고 생계급여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급여액이 조금씩 1인 기준으로 해가 지금 1만 9,610원 이렇게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죠? 308페이지.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인데 11월 1,450만원인데 이게 몇 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188세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88세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차상위지원이 102세대 우선돌봄차상위가 86세대 현재 지금 188세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통계자료는 따로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0월 31일 현재 4,226세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226세대인데 그중에 이제 188세대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가 선정할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쉽게 선정할 수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차상위가 보면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섯 종류인데 그중에서 차상위자활하고 차상위돌봄하고 딱 두 그거만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딱 분리가 돼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도 아, 저분이 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로 혜택을 받을만하다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그걸 해가 선정을 이제 그렇게 딱 해 놓으면, 해 놓는 데 다른 사람이 차상위다 그런 것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인원이 여기 명단은 확정 돼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309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억 4,800만원은 몇 명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양곡, 이거는 차상위 중에 전부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을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금 381세대가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81세대 이거는 신청에 의한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몰라서 그러면 4,200명이 있는데 381명만 신청을 한다는 거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뭐 그만큼 차상위 될 때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차상위가 알아야 될 거 홍보도 하고 또 수시로 또 연락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동에서도 연락을 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4,200명 중에 381명만 신청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차상위만 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차상위돌봄하고 차상위자활만 해야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그 월동대책비는 그래 밖에 못주고 차상위만 돼 있으면 우리 그거만 돼 있으면 양곡을 신청하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왜 4,000명중에서 381명만 신청할까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본인은 뭐 딴데 어디 그거 하든지 그런 그게 안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구입하든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양곡이 그 지금 뭐 우리 햅쌀이 아니고 한 몇 년된 양곡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2012년 양곡인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겁니다. 보통 올해 같으면 2014년도 봄 같으면 2012년도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한 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전부 모아가 시에서 경남도에 의뢰해서 이래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전체 차상위 중에서 너무 작으니까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제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 될 건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정말 홍보가 다 됐는데 이래 신청을 안 합니까?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이 국·시비를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를 신청을 해가 하는데 10%도 안 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생각보다 별 밥 쌀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좀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이게 1인당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반, 본인이 반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본인부담금 빼고 1인당 혜택액이 얼마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0kg하면 2만 1,600원이니까 본인이 1만 800원을 그거 하는 거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1만 800원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만 800원만 혜택 보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그 50%, 50%기 때문에 우리가 50%, 본인이 50% 이렇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1억 4,800만원인데 381명인데요? 1억 4,800만원, 381세대, 1세대당 38만 8,000원이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38만 8,000원인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 10kg은 1만 800원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4,800만원이 381세대인데 그래 한 세대당.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10kg 짜리도 있고 20kg 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10kg는 1만 800원이고 20kg는 2만 1,540원이거든요? 그게 4만 3,040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2만 1,540원을 부담하고 20kg는 그렇고 10kg는 1만 800원을 부담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381가구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좀 숫자가 차상위가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따지는가 하면 지금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얼마 전에 복지사업과에 제가 명절에 돈 지급한 거를 확인했더니 안 맞아요. 한번 받았으면 또 뺀다 하고 이게 들쭉날쭉입니다. 과별로도 연계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차상위줄 수 있는데 신청을 이렇게 10%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한번 더 우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또 통장님을 통하든지. 이런 거를 발굴해서 알리고 해야 되지 이게 많이 신청하면 뭐 국가에서 안 줍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고 모자라면 또 시에 의뢰하면 다른 구·군에 또 남으면 우리한테 주고 그래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좀 많이 신청합시다. 이거 비율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이제 대폭 늘었는데 시비인데 이게 서비스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거는 우리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대가 있는데 작년에 이게 2012년도까지는 여기 종사하는 사람 뭐 봉급표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었거든요. 없어 가 올해 이제 봉급표가 새로 생기면서 이 봉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용준

배용준위원

급여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급여가 많이 오르고 또 운영비도 월 이제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씩 이제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1억 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이 지금 돼가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현재 지금 올해 새로 뭐 추가로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4개소에 2013년도 지금 지급액하고 2014년도 지급계획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희망복지과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를 들면 장애인이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애인사업이 희망복지과에도 있고 생활지원과에도 있고 또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사람은 노인돌봄서비스도 또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노인이면서 장애인이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애인에 분류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지가 지금 우리 3개과에 나눠지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과가 2개에서 또 3개로 나눠짐에 따라서 더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정확하게 구분구분해서 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회통합복지망에 보면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복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일례로 희망복지과에 그 바우처사업에 장애인돌봄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공기관 서비스가 있잖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해야 될텐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든 수급자든 우리가 이 차상위계층이던 우리가 관리하는 그게 사회통합복지망에 들어가면 한 개인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희망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통계가 되는데 그런 게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크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하든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쪽저쪽 뭐 중복지출은 우리가 없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이게 과가 나눠져 있고 제공기관도 다르다보니까, 이게 분명히 또 틈이 생길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거는 부서하고는 뭐 물론 우리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는 다 어느 구청가나 똑같이 별도로 계가 돼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사람을 데리고와가지고 하루종일 돌봐주고 저녁에 집에 보내주는 그런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바우처사업이라는 거는 현재 복지관 같은데서 복지도우미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방문목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다 다른 부분인데 그게 산발적으로 이제 흩어져가지고 수행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마 국가적인 검토가 필요, 전부다 전국 어디가나 비슷한 그런 유형인데 아마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그렇죠? 자치단체까지 일원화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원화 삼원화 이렇게 되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복지는 자꾸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그 사실은 우리 복지직들도 복지계층 시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3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07페이지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반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가 850만 8,040원이 전년대비 140만 8,798원이나 대폭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거는 우리 현금급여액이 주거하고 생계급여로 나누는데 비율이 이제 그 좀 틀려지다 보니까, 생계급여는 많이 좀 줄어들고 주거급여는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80%에서 78%로 됐고 주거급여가 19%에서 22%가 됐고 하는 그런 3% 정도의 갭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그 국비보조금이나 과다 내시된 측면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리고 309페이지 하단에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년도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세대별로 지금 임금이 나가는데 주거급여가 나가는데 이거 이제 개별적으로 나가야 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부 지금 이 동에 지금 인력을 줘가지고 지금 하게 돼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국비가 67%, 시비가 17% 우리가 16%를 부담해야 돼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도 제법 1억 3,000이면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많은 예산인데 지금 뒤로 사항별 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주세요. 본 위원이 아마 사항별 설명서에 아무리 찾아도 이 설명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예산이 돈이 1억원 이상 되는 걸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를 안했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1월 29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