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과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2억 1,813만 9,000원 감소된 50억 8,5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28억 3,65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PC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년도 대비 2억 5,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상단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내, 구정종합 기획평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구 의회 관련 업무추진,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으로, 전년대비 2,681만 8,000원이 증액된 9,5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평가 예산에 정부 3.0 관련, 홍보물 제작과 직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각각 50만원, 부산진구 상징물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1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에 따른 경비 등 11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중, 중국 서성구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여비를 2,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부터 101페이지 상단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80만원이 감액된 8,4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45만원 증액된, 2억 8,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예산편성 급량비를 126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 상단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9,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3억 8,3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10만원이 증액된 1억 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조사 요원과 도급조사원의 인건비 인상률 3%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371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7,4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으로 전년대비 28억 3,654만 2,000원을 감액한, 32억 7,3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기본경비 사업내,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595만 2,000원 감액된 8,2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로 전년 대비 4,097만 5,000원이 증액된 8,9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구현을 위해 청백e 시스템 구축 등에 3,179만 5,000원을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1,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2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인권 증진을 위해 276만 5,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73억 1,14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억 7,5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5,200만원이 증액된 581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억 2,735만 8,000원이 감액된 199억 1,7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63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373억 2,817만 2,000원 증액하여 2,075억 3,5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663억 9,5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3억 2,894만 6,000원 대비 10억 6,7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35억 8,838만 7,000원이 증액된 596억 9,2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19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1억 9,521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7,5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은 22억 5,184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07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한 시설비를 절감편성이 원인입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5억 6,14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4,9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3억 6,97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31억 2,30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8억 7,248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진척에 따른 시설비 감소가 원인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35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6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힐링캠프 운영 및 민원편의 시설비를 감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3년 10월 22일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청사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부산진구 청사와 그 부대시설의 수리 수선비에 충당하는 사업비로서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서 2013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17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계획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구 금고에 예탁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번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와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원을 조성한 후 2013년말 현재 기금 현황은 이자수입 90만 7,000원을 포함해서 1억 980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기금이자 수입 중 3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과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찾아 가는 연극과 미술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에는 기금 300만원을 활용해서 시극 꿈꾸는 청년 윤동주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은 연극캠프 신나Go 재밌Go 춤추Go라는 공연 프로젝트 행사관련 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후 나머지 1억 919만 2,000원은 기금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서은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54~56페이지 및 59~60페이지 보건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5억 8,662만 8,000원이며 67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34억 1,641만 2,000원, 76~77페이지 시비보조금 21억 113만 4,000원으로 총 55억 1,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 예산액은 86억 5,09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53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1억 2,000여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3,000여만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239~246페이지 건강도시 분야는 15억 1,67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86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도시 추진 사업 3,886만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13억 2,733만원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 246~250페이지 건강관리 분야는 10억 6,597만원으로 전년대비 1,49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253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1억 3,576만 7,000원 증액된 13억 8,0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255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 등으로 8,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5~258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분야는 12억 5,007만 9,000원으로 2억 2,2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암 조기검진 사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남아 이월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어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58~25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분야는 난청노인보청기 지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5,9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262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3억 2,272만 7,000원 증액된 24억 4,2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265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구축 분야는 전년보다 858만 9,000원 감액된 2억 5,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267페이지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보다 1,096만원 증액된 1억 35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7~270페이지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977만 1,000원 증액된 4억 6,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00페이지 국제여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700만원으로 여비는 전년대비 2,400만원을 증액시키고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을 신규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 구에서 국제교류 관계가 2006년 이후로 국제교류 관계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국제교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지난 번에 부산시하고 베이징시하고 우호협력 도시 관계로 해서 지난 8월달에 부산시장님이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이징시를 방문할 때 베이징시 안에는 16개 우리로치면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심가인 서성구 구청장이 그 당시 부산시장님한테 부산시 안에 있는 자기 구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진 구하고 국제교류를 한 번 하고 싶다는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차에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베이징시 부시장 등 7명이 또 부산시에 답방하는 식으로 방문했었을 때 저희 구청 주재로 해서 11월 2일날 베이징시 부시장 등 7명을 오찬을 한 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하고 북경시 서성구하고 서로 우호 협력도시로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한 바가 있고, 현재 국제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에 서로 방문하고 왔다갔다하는 여비하고 필요한 간담회 경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편성 이유를 들어보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바로 밑에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에서도 국제화 여비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교류여비 업무추진비를 또 다시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4,700만원 그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국제 해외에 나가는 국제여비고요. 방금 700만원 이것은 베이징 서성구하고 국제교류에 필요한 그 분들 우리가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 한 2회에 걸쳐서 초청을 할 것인데 그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로 해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700만원하고 성격이 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성격이 좀 틀리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104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04페이지 그 배상금 위에 보면 배상금 등에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서 전년도는 20건이 기준으로 됐는데 4억원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그 15건을 기준으로 하여 3억원만 편성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매년 배상금을 예산서에 반영을 시켰는데 매년 모자라가지고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했습니다. 많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7억 900만원을 집행을 했었고 2012년도에는 4억 8,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이나 결산 심의과정 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시정을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4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저희들 집행한 것을 보니까 현재 10월 31일 현재 생각보다 집행이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충분히 3억원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1억원을 감액해서 3억원만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 뒷장에 104페이지를 보면 그 소송위임착수금과 소송인지대 등 비용은 전년도와 똑같이 4,85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적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현장검증 및 감정료 뭐 인지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평소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리고 이 배상금이라는 것은 소가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 해서 소가가 많다고는 굳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에 따라서 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 없는 것으로 크게 염려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그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고도화나 그다음에 정보화 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이 삭감이 제법 많이 됐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뭐 이렇게 구축이 다 돼서 삭감을 한 겁니까?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서 완료를 했고요, PC 구입비를 저희들이 한 PC 구입비에 대해서 한 2억 5,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또 작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PC 구입은 이때까지 쭉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 왔고 PC 구입 분은 2009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순창
홍순창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PC를 갖다가 교체를 갖다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게 한 몇 대나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꾸 줄어들겠네,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PC를 60대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창
홍순창위원
2013년도에는 몇 대를 구입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는 280대.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2014년, 2015년도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지금 되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구청 내에 각 연수에 의해서 이렇게 교체를 남은 것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이제 컴퓨터 같은 거 4년인데요, 그렇게 이제 연수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때 지나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을 할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PC 구입이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차이가 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9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 구 상징물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159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홍보물 뭐 어떤 홍보물을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구목하고 구화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홍보물을 만드실 거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또 구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이렇게 상징물이 바뀐다 치면 팸플릿 형식으로 해서 전 부서 또 동주민센터 민원부서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배부할 내용으로 해서 팸플릿을 만들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팸플릿?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팸플릿을 뭐 얼마나 만드시는데 159만원이 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단가를 조사를 했는데 5,000부 해 가지고 한 부당 318원 정도로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뭐 팸플릿을 만들든 기념품을 만들든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구화나 뭐 구목이나 구가나 이게 지금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일단 의견은 어느 정도는 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때 한꺼번에 구목하고 구화하고 구가하고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작사는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곡은 지금 전문가한테.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정해지지가 않고 있고 구화나 구목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을 짓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돌잔치 할 잔칫집부터 찾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미리 이제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례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이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아직도 이게 뭐 정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홍보물까지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아니 진짜 필요한데 예산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사실 조례 자체가 구가가 별도로 있고 뭐 구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징물 조례 안에 구목, 구화, 구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이 홍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구가나 구화나 구목이나 이게 확정이 나고 나면 그때 홍보에 대한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거 애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돌잔치 할 식당을 벌써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저희들은 저희들 일정으로 봤을 때 추진한다고 볼 때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이래 해서 단가 5,500원에 2,000부를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2,000부 제작하시면 그 주요 배부처가 어디어디가 되는가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전 실과 뭐 비롯해 가지고 시사업소, 유관기관 또 우리가 평소 때 내방하는 외부단체, 유관단체 이런 데 줄 거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0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건가요? 예년 때 다 그렇게 이 정도로 했나요? 2011년도, 2012년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해 오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는 건데 부수 자체가 2,000부로 이렇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0부씩?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00부씩 계속 해 왔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2,000부씩 했으면 그 비용은 얼마인가 알고 계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 단가가 조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가 양이 좀 많고 뭐 색도가 좀 많이 들어가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페이지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뭐 통례적으로 만드시면 될 것 아닌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그 안에 분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습니다. 칼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고 또 좀 더 화려하게 칼라도 색도도 더 많이 넣고 이렇게 제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거 아니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2011년도나 2012년도 부수도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차이는 2011년도, 2012년도 집행액하고 2014년도의 예산액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통.
현철
박현철위원
부수도 변함이 없고 뭐 내용에 어떤 양도 변함이 없고 뭐 색도나 이런 부분도 더 들어가서 단가에 관한 계산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전년도, 전전년도 집행액하고 비슷해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부를 했는데 1,007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자료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는 950.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956만 6,500원 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 연도는 960.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올해는 지금 968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차이가 물론 한 돈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마는 그거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조금 그런 거 여유있게 하고 최대한 아껴서 절약을 해서 남는 부분은 우리 결산 추경 때 이렇게 떨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국내여비 관외출장 여비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관외출장 여비. 예.
현철
박현철위원
6,200. 이거 6,200으로 산출한 근거는 뭔가요? 이 금액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집행한.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6,200, 6,3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추세를 봐가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딱 100%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가 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100%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모든 예산이라는 게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뭐 작년, 재작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집행액을 보면 좀 그래요. 5,400, 5,600 그리고 2013년도는 10월 말까지 4,469만 9,000원. 4,400이죠, 그렇죠? 그런데 6,200씩이나 이렇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실 다소 유동적입니다. 좀 그에 따라서 좀 일이 많으면 또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작으면 작게 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래 예전 집행액에 비교해서 거기다 맞춰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비교를 해서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유동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두시면 다른 과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힘들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거는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11월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5,087만 7,000원 나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087만 7,000원. 11월 현재 제가 파악한 예산안 이거.
현철
박현철위원
11월 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1월 한 달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현철
박현철위원
10월 말까지 4,000이 나갔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1, 12월 달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뭐 기획조정실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또 추경 때 일괄적으로 5%씩 삭감할 거죠? 이것도? 2014년도도? 매년처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정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는 뭐 저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차피 절감할 것 같으면 이 본예산에서 아예 5% 전부 절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시에서 절감 실적으로 안 잡아주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살림살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또 저희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실장님 99페이지에 그 부산진구 상징물 있지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거 제작 그러니까 구목, 구화, 구가까지 해서 완전히 확정짓는 시기를 대략 언제 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구가 사실 이거는 주로 작곡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악보를 앞면에 전면으로 실고 이렇게 할 건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홍보물 제작이 아니고요, 확정돼서 구가는 이거고 구목은 이거고 구화는 이거다 라는게 다 확정되는 시기를 대략 언제 쯤 보시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구가를 12월 말 중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내년 첫 임시회 때는 저희들이 상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1월 달에 의회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상정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이거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이 홍보물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안 되고 꼭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어중간하죠? 여기까지 하고 오후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아, 명세서 99페이지에 보시면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 속에 주요업무계획서, 주요업무시행계획 발간 있죠, 이 두 항목. 3년 그 뭡니까, 예산 집행 대비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그 사무관리비 속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유인 이것도 3년 대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얼마나 집행하셨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발간 부수하고 같이 단가 하고. 그리고 101페이지에도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속에 본예산서 인쇄, 성인지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예산편성기준 인쇄, 추경예산서 인쇄, 성과예산서 인쇄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 등 인쇄 관련해서 3년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나 신규사업이 있다면 신규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것도 이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건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좀 자료를 3년 대비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아, 혹시나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50만원 맞죠, 150만원 삭감조치 하셨는데 어디 내역인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 빠지는 거. 저는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찾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99페이지.
최진규위원
그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수당이 있는데 전에는 두 명이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5명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구 의원 한 분, 관련 해당되는 실과장 1명, 또 의무직 공무원 1명, 기타 학식과 경험 있는 외부위원으로 1명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앞에까지 1명으로 표기해야 될 것을 2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최진규위원
외부인사가 결국은 1명 밖에 안 들어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명으로 이렇게 2014년도 위원수당으로 1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밑에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오전에 이석조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 하셨는데 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들어섰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선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계기가 된 것은 지난 8월 달에 부산시장이 뭐 베이징이라 그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7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중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여섯 번째로 우호협력도시로 자매결연을 8월 14일 날 결연식을 갖고 그날 시장님이 방문한 자리에서 거기에 베이징시 안에 16개 우리로 치면 구의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서성구에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자치구하고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한 번 우호협력도시로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발기가 되서 저희들 서성구하고 이렇게 교류 희망을 서로 의사를 확인을 하고 특히 11월 2일 날 베이징시에서 부산시에 답방 형식으로 해서 베이징 부시장하고 이렇게 부산시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주재를 이렇게 중간에 교량역할을 해서 저희 부산진구청장님하고 베이징시 부시장하고 오찬간담회도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베이징시는 서성구를 부산광역시는 부산진구를 이렇게 서로 추천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자고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좀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앞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제교류 여비를 600만원씩 우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60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전부 다 나중에는 삭감되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교류 여비하고 여비가 3,000만원 그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이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의회에 뭐 이런 이런 일이 있다라고 전혀 사전에 통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설명도 없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3,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 후에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면 1회 추경 때 하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실무단이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 쪽에 우리 쪽에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방문교환해서 하는 그런 차례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이왕 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류하는 것은 분명한 뭐 이렇게 사실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실무단 접촉 관계로 여비를 한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 본단이 갈 때는 이제 이렇게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언제 쯤 되면 이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 중으로는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저희들도 이걸 좀 이런 업무를 좀처럼 안 하다가 하는 업무가 돼서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연락하는 자체도 시를 또 경유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내년에 부산시 시장 선거도 있고 뭐 자치단체장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거 또 바뀌고 나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할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이제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국제교류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7월 이후로 중단이 돼서 한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단 실무단이 가서 당장의 큰 뭐 어떻게 실익적인 교류보다는 다양한 행정교류를 통해서 우의를 다진 다음에 그 교류를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진규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보면 지금까지는 외부인사가 4명입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뭐 다음부터는 이게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 의원이 지금 5명이 아, 3명이고 외부인사가 지금 4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5명 된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의원을 2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 한 명을 더 늘이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애당초부터 저희 이제 중기재정계획위원이 14명 중에서 공무원 6명, 그리고 구 의원 3명, 민간인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러면 4명만 선정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작년 거 자료를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저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4명입니다, 지금까지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외부인사가 4명이었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백승기 동의대 교수하고 정재교 전 경상대학교 교수 또 민간인으로 해서 김부환, 이무학, 최연삼 이렇게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2012년도 아, 2013년도도 지금 4명으로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명인데 다시 한 번 보시지요. 5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규위원
다섯 명으로 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에 지역 통계 조사 실시에 보면 전반적으로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라든지 통계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단가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늘어난 것 때문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금상승률 3% 적용시켜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소송 수행 쪽에 보면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배상금에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전에는 이제 사건이 많아가지고 20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2014년도는 15건으로 해 놨습니다. 그만큼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게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는 7억 900만원 나갔고 2012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이 나갔는데 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라 해서 2013년도는 4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했었는데 현재지금 저희 건수는 16건인데 현재 2013년도. 건수는 16건인데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3억 가지고도 봤을 때는 집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예산도 지금 좀 부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뭐.
최진규위원
예비비에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최진규위원
예비비에서 전에 하도 지출을 많이 하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갑자기 이렇게 또 줄여놓고 나중에 또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면 그거는 예산운용에 좀 적합하지 않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은 올해까지 지금 1억도 채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사업에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있잖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내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과 달리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게 데이터센터 비상통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통보시스템 SMS 사용료 또 새로운 게 그리고 이제 금액 변화가 심한 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비, 우편모아 유지보수비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금액변화가 많은데 주된 이 요인이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안에서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 금액변화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쪽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 이거는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최근에 MS사에서 보면 전 구청을 상대로 해서 정품 사용 상태를 이렇게 조사를 했고 이 수량이 크게 작은 이런 구청에 대해서는 일부 구청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띄우고 이래서 정품 미사용에 대해서 지금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용 소프트웨어 관계는 정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좀 늘은 거고요.
최진규위원
MS-office가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품 구입이 총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2014년도가 196본입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MS-office가 963본입니다. 한글은 613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MS-office가 부족양이 196본 그리고 한글은 546본 이래 해서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이거 하면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품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거는 바뀌는 것이고요. 바이러스백신 등록 이거는 라이센스가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앞에 두 개는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진규위원
백신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백신은 라이센스가 사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만료되면 매년 갱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거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로 이제 데이터센터 비상통보시스템 구축에 500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구청 그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민감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감시테이터송신기, 온도센서라든지 누수감지기, 정전감지기 이래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만약에 주요장애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경고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발송을 해서 조기에 사전에 주요장애 발생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516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동래구에서 2011년도부터 일찌감치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뭐 항온항습기라든지 기타 이런 데 누수가 발생해서 사전에 주요장애를 이렇게 막아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습니다마는 한 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이런 비상통보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도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내용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금액만 올려놨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최진규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해 가지고 보조기억매체관리 소프트웨어 이것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최진규위원
예, 그냥 이래 해 놨는데 유지보수비 같아요, 그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유지보수비 맞습니다. 유지보수비 이거는 안에 보면 보조기억매체가 있고 개인정보검색이 있고 DB접근제어가 있습니다.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조기억매체는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조기억매체는 중요한 내부자료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그다음에 개인정보검색 이거는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1년간 무상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또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것이고요. DB접근제어도 마찬가지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고 나머지 기간을 저희들이 그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부터 돈 들어간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사업명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앞에는 정보화 기반 강화 사업이 있었고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보화 기반 강화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은 없어졌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역량 자체가 기반 따로 역량 따로 있죠, 기반해 봤자 이게 그냥 시설 갖추는 거고 시설 해도 결국은 PC 구입 아닙니까?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어 가지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딱 사업명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정보화 기반 및 역량 강화라든지 이래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제 말씀은 따로 따로 이렇게 두 개로 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로 하라 했는데 그래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기반 및 역량 강화 사업 이래 하면 될 건데 제가 용어를 쓰기는 그게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산취득은 기반 강화 쪽 일거고 위에 이제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역량 강화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 일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당초에 늘어난 것은 저희들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부산시대회, 중앙대회에 지금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였는데 참고 삼아 올해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기관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애당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정보화 역량을 개발도 하고 또 구정홍보 확대를 위해서 블로그교육을 별도로 좀 시킬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블로그교육을 해서 170만원이 더 추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작년에 50만원, 처음에 50만원 했다가 나중에 1회 추경 때 날짜를 늘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늘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160만원 늘렸고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2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10만원에서 다시 6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추경 때 2012년도 1회 추경 때 한 것은 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우수기관 수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뭐 전국대회에서는 입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또 2014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런 교육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좀 안 줍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교육할 때 이것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블로그교육 이거는 며칠간 안 하거든요. 총 전 직원들 대상으로 34일 중에 기간을 선정해서 이렇게 기수를 잘라서 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 원하시면 같이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4년 기획조정실 사업계획에 보면 직원들 네이버 블로그교육을 강화해서 이제 그 홍보나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목을 네이버 블로그교육이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그때 설명하실 때는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많이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교육해서 이제 전산 역량을 강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블로그가 한 물 가고 새로운 우리가 시대 적응하기가 너무 바쁜데 SNS시대가 이제 거의 막 활발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 사실은 이제 블로그보다도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어차피 강사를 불러서 교육할 거면. 한정된 어떤 네이버라는 거는 특정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블로그교육을 하면 몰라도 블로그는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도 있고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가 다 있다 말이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블로그가 아니라 좀 직원들의 뭐 개인홈페이지라든지 개인 SNS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좀 다양하게.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교육을 좀 하셔서 뭐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이런 교육이 같이 되면 좋겠다고 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도 같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진규 우리 위원님께서 참 상세하게 전부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데이터센터 비상통보시스템 구축. 구축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현재까지는 이 비상통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해운대구만 있다 그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부산시에 해운대구만 아, 동래구만 있다 그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동래구에서 운용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시범사례로 해서 아주 타 구에서 다 좋다고 이래 해서 아마 내년에 다른 구에도 일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 비상통보시스템 구축이 없이 잘 지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 불편 없이. 그런데 하필이면 예산이 올해 부족해 가지고 필수경비도 아마 편성을 다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래 막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다른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생기면 뭐 복구가 가능하고 또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마는 데이터센터실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고 또 그리고 센서부분에서도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무사히 사고 없이 잘 지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이거는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위련
김위련위원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시는 건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지금 좀 열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구축해도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죠? 꼭 해야 될 그건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의 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도 올릴 때도 많은 심사숙고를 했고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해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 생각에는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 구입비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도 내년에 꼭 구입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누출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속히 언론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등록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단대상 인터넷시스템이 대표홈페이지하고 새올전자민원, 또 서면메디컬, 동천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의회홈페이지 등 이런데를 사전에 아예 게시물을 등록할 때 개인의 정보를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시급하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법령 및 조례에서 지출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 그리고 필수경비 중에서 세입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경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2014년도에 미편성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가보상금 6억 3,000, 연금부담금 15억, 기초연금이 32억원, 영유아보육료가 3억 5,000, 기금이 2억 5,000 등 해서 총 59억 3,000만원이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그 경비는 본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잠시만 계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 이상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에 이월시킨다고 그러면 현재 미편성된 59억 3,000만원은 무난하게 보전이 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편성하겠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남아 돌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아예 거기 맞도록 세입·세출을 모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것이.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50억이라는 이 돈이 잉여금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꼭 생긴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로는 예산상에, 기술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차이 나는 사례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2010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5억원을 예상했는데 12억원으로 되어서 3억원이 부족했고, 또 2011년도에 결산한 결과 2012년도에는 오히려 지방세가 갑자기 많이 올라오고 해서 보전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120억 정도 늘어난 상태고, 또 2012년도에 결산한 결과 2013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조금은 추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일단 예산편성은 회계 내에 발생할 세입·세출을 모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믿고 이렇게 미편성된 본예산도 있고, 추경에 세입이 발생할 것이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세입은 당연히 본예산으로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97억을 최대치로 잡아 놓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비비 33억원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초과징수금 10억원하고 결산하고 난 집행잔액 24억 하고 해서 저희들이 60억 잡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재산세를 456억원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징수가 447억원 해서 9억원이 부족한 상태고, 12월도 부족하고 기타 등등 이런 연유로 해서 내년도에 최고 27억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잘 확보가 될런지, 안 될런지.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면밀히 타산을 맞추어 가면서 좀 빈틈이 작도록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김위련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이야기 해서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계산상 7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세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최소 70억 내가 내기하자고 했습니다. 70억에서 7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월말까지 해서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30억 전체적으로 100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로서 최대로 잡은 것이 67억인데.
최진규위원
최소로 잡은 것이죠. 최대가 아니고 최소로 잡아도 70억이 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67억을 잡아놓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취득세가 감소되어서 또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해서 6억 이하는 2%에서 1% 되고, 시세징수교부금이 따라서 감소가 될 것이고, 또 재정보조금도 감소가 될 것이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67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만큼은 되지 않겠느냐 봐지지만 이것도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기획조정실이 우리 구세과보다 더 보수적이라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지난번처럼 특별회계에서 또 20억 차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특별회계를 다시 정리하시라니까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정리하시라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좌우지간 67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기획조정실 업무에서 빠져 나간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민원여권과로 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민원발급용이니까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을 무리하게 기획조정실 끌고 왔다가 1년만에 다시 민원여권과로 가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민원여권과 안에 행정정보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계가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계속 해왔던 업무가 되다보니까 왔는데 지금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간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 업무 분장을 다시 할 때 무언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하는것이 맞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하지, 이것이 금방 이 쪽으로 왔다가 금방 저 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중간에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최진규위원
직제 개편을 주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최진규위원
기획조정실에서조차.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업무 자체가 이것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있어서 일부분 전산 쪽으로는 저희들이 손을 봐주어야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산만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전산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여기서든지 지원해 주고 이래야되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2014년부터 넘어갔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업무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 잠깐 여쭈어볼게요. 60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에 부산진구 카드 사용수익금하고 보조금 카드 사용수익금이 있는데 이 수입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예를 들면 부산진구 카드 사용수익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 카드 사용수익금하고 어느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은 정산이 다음년도 3~4월이 되어야 정산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300만원 수익이라는 것은 2012년 결산을 해보니까 최종 들어온 돈이 2,300만원이었다. 올해는 이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1,500으로 잡아 놓으신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산해서 통보 내려온 것이 금액이 1,059만 1,320원 해서 그래서 그 금액에 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59만 1,320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부산진구 카드는 지금 부산은행하고 제휴 맺고 있는 그 부산진구 카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부산진구사랑카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카드를 계속해서 예를 들면 부산진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카드 수익금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금 1,000만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실 이것이 홍보를 많이 하면 이왕 만드는 카드 부산진구 카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면 부대로 수입도 들어오고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것에 대한 홍보나 카드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카드 사용수익금이 발생하게 하려면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수익금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부산은행이 지금 우리 구 금고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부산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사용 수익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냥 내버려 둘 것이면 처음에 하고 내버려 두면 자연히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부산은행이 어쨌든 구금고로 기여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높일려면 이 부분 홍보를 해서 사용수익금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2011년도 5월달부터 제휴가 끝났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부산은행만 계속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산은행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챙겨서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113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감사장이 어디 있나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감사장이 종전에는 3층에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사이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안 보이던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 3층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난 10월 달에 저 14층으로 옮겼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저희 감사담당관 사무실이 14층에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다가 지금 비품을 넣으신다 이 말.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 옆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다가 새로이 감사장을 꾸미게 되면 그 본청에 실과에 감사할 때 사용하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꼭 그것 뿐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 감사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부기관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부산시에서 나올 적에도 그 사무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동은 나가실 거고.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시 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 이래 가지고 100만원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내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감사장을 이렇게 설치를, 감사장을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서 이렇게 갖추게 되면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닌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시 종합감사는요, 그 인원이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현재 감사장은 최고 인원이 7명 밖에 못 들어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면 또 제3의 장소에다가 또.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중간 쯤에 보시면 청백-e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을 다 구축하라고 이래 지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4대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하고 회계 쪽에 e-호조하고 그다음에 지방인사시스템 이래 네 군데를 네 개 시스템을 지금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같이 쓰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 과정상에 무슨 비리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감시자하고 다 경고를 울려줍니다. 그리 되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해 가지고 각 구에 이 예산을 다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개 분야에 대한 이 부분을 각자 따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통합을 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네 개 시스템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네 개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나 감사부서나 이렇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시정이 되도록.
현철
박현철위원
뭐 바로 알 수 있도록 통보도 해 주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그거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왜 청백-e시스템 구축비가 2,352만원이 지금 돼 있고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가 500만원 신규로 편성돼 있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또 설치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이 지금 있는지, 또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것인지, 현장확인을 해 보았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계 e-호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인사시스템 네 개 정보시스템을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합을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네 개 시스템을 지금 앞으로 그 네 개 통합하면 이 네 개는 없어지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통합하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이제 내년도에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 전국적인 자치단체 다 이제 이 시스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네 개로 분리돼 있던 이 시스템 네 개는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없어지고 이거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통합이 된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통합이 되면 없어지겠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니까 가서 뭐 확인하고 이럴 때도 없다, 지금은.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리고요, 아까 청렴자가학습시스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내용이 틀리는 것이 저희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를 딱 키게 되면 무슨 퀴즈문제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 체킹을 해야 이제 다음 화면이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첨령도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낮기 때문에 타 부서에 벤치마킹도 이래 갔다 오고 지난 여름에는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청렴시책 사례연구발표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수사례로 뽑힌 것이 남구에 이런 학습이 있더라고요. 해서 저희들이현재까지는 뭐 비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책사업을 펼쳐왔는데 그것 갖고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꼭 이거 해 보고 싶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 그러니까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은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하고 있는 곳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우수사례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감사담당관 한 부서가 만들어 짐으로써 좀 세세하게 이제 앞으로 뭉쳐져 있는 거는 좀 세세하게 나눌 부분이 있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관련한 연차보고서 및 공직자윤리위원 위촉장 제작 이래 놨는데 가급적이면 이제는 연차보고서 제작비는 얼마 든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 위촉장 제작은 몇 명이 얼마 든다 이래 소요경비를 갖다 좀 분산시켜 분리하는 게 좀 옳을 듯싶은데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우선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2회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연차보고서를 2012년도 거 작성을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 17만원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이제 3만원은 위촉장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위촉장 제작비가 3만원 이래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합쳐놨는데 다음에는 분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직자윤리위원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해서 4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년.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러면 올해 하신 분들이 내년에 해촉이 됩니까? 새로 임명이 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년만 되면 또 이제 연임을 시키려고 하면 재위촉을 하고요, 4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딴 분을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위촉장을 위촉해야 될 분이 생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렇죠. 두 분이 생기게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년인데 2년씩 이렇게 되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위촉장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년만 되면 해촉하고 또 재위촉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된다하니까 격년제로 위촉장 제작비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 판사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에?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해촉되는 분이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해촉되는 부분이 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건의사항은 뭐냐 하면 자, 이래 분리를 시켜서 2년, 4년의 어떤 격년제 형태의 그렇죠, 임기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해촉이 없을 경우는 위촉장비가 다음에는 안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단 돈 3만원이라도.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옳을 듯싶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어차피 올해 우리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인권조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대해 반영된 비용인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 최소 경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최소 경비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자, 가령 중간에 사무관리비 속에 인권홍보 리플릿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단가가 아마 150원인 것 같고 1만매를 하신다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집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있으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거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조례는 뭐 지금 제정이 돼 있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할 거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구체적 내용이 담겨지지 않았는데 벌써 단가가 150원 정해진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미 그.
종근
이종근위원
규격품에 의한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 내나 유인물로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3단 접는다든지 이런 유인물 같은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내용을 좀 풍부하게 아마 부산에 인권사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상호 협조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풍부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으로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상설 감사장.자, 세부내역 있죠, 책상이면 책상, 보조책상이면 보조책상, 의자면 의자. 혹시나 그 사전견적 받아보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종전 예산부서에서 편성되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 지금 발제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사전견적은 없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감사담당관 결산 때 자체 부서 설치할 때 그 단가에 좀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뭐 30만원보다는 29만원이면 29만원 이런 식으로 딱 달아가지고 인보이스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하시면 아마 거의 감사담당관실에 똑같은 제품이 감사 상설 여기 감사장에 설치되는 게 나을 듯 싶은데. 그렇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조금 작은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감사장 규모가 좁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러하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이미 기 구매된 캐비넷이 아마 세 가지 사양이 될 거예요, 모델명이. 최저가로 하게 된다면 책상 또한 이 금액에서도 좀 낮춰질 듯 싶고 캐비넷도 낮춰질 듯 싶고. 작년 거 우리 사무실 꾸밀 때 제가 지금 들고 있으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계수조정 전까지 인보이스 혹은 패킹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아마 좀 절감효과가 있을 듯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인권 관련 사업은 지금 우리 인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조례만 구성이, 조례만 돼 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직 인권위원회는 구성 안 돼 있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는 지금부터 이제 차차 구성을 할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성을 해야 되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인권위원 위촉장 제작을 11명 해 놨다는 이야기는 인권위원회를 11명으로? 민간?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니고요. 전체는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민간위원.
은숙
서은숙위원장
공무원 빼고 민간위원을 10명.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열 분하고 그다음에 구 의원 한 분 하도록 돼 있고 해 가지고 열 한 분.
은숙
서은숙위원장
열 한 분이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위촉을 하려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인권위원.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참석수당은 그래서 민간위원 10명으로 상정해 놓으신 거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직까지 구성과 관련해서는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15명이니까 담당공무원 빼고 11명으로. 거기 이제 조례에 맞추어서 이제 숫자를 상정해서 올려 놓으신 거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은 인권위원회 구성하는 거 외에는 인권 관련 사업은 현재까지는 계획된 게 없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시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해운대에서는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한 3,000만원을 들였더라고요, 예산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거는 또 너무 그 따로 하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하는 걸 봐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준용해서 하겠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준용해서 하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아까 김위련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켜면 거기에 청렴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맞히면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청렴에 대한 어쨌든 자각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이 시스템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시스템 도입하는데 500만원이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500만원 들어가네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우리 구가 지금 청렴도가 낮다고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됐는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비예산사업을 했지만 올해 예산사업으로 이걸 해 보겠다 하셨는데 벤치마킹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우리 구에 도입할 만한 게 이것 밖에 없어서 지금 이거를 예산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 그 외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청렴체험문화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한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2년에 2만 명 정도가 지금 그 체험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 해서 저희들도 이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한 1,400 정도 편성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그 교육사업은 깎이고 이 시스템사업만 남은 거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조금 적은 것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전혀 사업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예산이 큰 게 깎이고 예산이 작은 사업이 올라온 거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물론 재정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효과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컴퓨터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측면들이 많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사이버교육은 현재 쭉 우리 직원들이 계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이버교육 말고 사이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도 그렇고 이런 퀴즈라는 게 형식적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청렴도를 높이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평상시에 계속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안 잊어버리고 계속 갈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부산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남구가 청렴도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최우수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이 시스템을 씀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 예. 사례발표도 해 가지고 우수도 받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또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면 앞에는 계속 2회 열렸었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열리다가 작년부터. 올해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올해 이제.
최진규위원
2013년부터 이제 3회로 한 거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이게 우리 구 전체가 청렴도가 떨어지다보니까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 번 더 열게 됐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보면 신분변동이 있을 때 재산등록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인사가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또 7월 달에 있고 두 번 있거든요. 두 번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기술직 인사가 있습니다. 시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수시변동사항에 대해서 또 하고 이래 가지고 세 번은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하게 된 거고요. 예산도 그래 맞춰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강사 보면 그러면 이 강사가 어떤 분을 쓸 예정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전체 직원은 아니고 저희들 대강당에 한 4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해서 우리 구청 직원만 해 가지고 한 번 교육을 했고 올해 내년도 예산은 이제 동의 직원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2회로 나눠가지고 한 800~900명 정도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어차피 거기는 거의 준공직인데 공직인데 그런 분들이 강사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외부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요, 자기들 전문강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소속직원은 아니고.
최진규위원
그 분의 신분상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요? 외부인인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 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디다. 하고 저희들 그 왔을 때도 우리 직원들도 아주 호응이 좋았고 그랬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숙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23페이지.
은숙
서은숙위원장
193페이지부터.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다. 한 번 쉽시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김위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박숙희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19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냉난방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 냉난방 8대 설치 공사비가 4,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부분적 사용이 필요한 곳이 어디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미처 다 못했던데가 16개 구군에 보니까 부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국장실에 개별 시스템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외기 8대하고 그리고 지하에 기계실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그것하고 그래서 전기공사비가 지하에서부터 동력을 끌어오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만 개별 난방기를 한다고 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지하 기계실하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 분들은, 그런데 직원들은 추위와 더위에 시달려야 되고 그 분들은 시달리면 안 되고 뭐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조금 시스템 냉난방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위련
김위련위원
다른 구를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구하고 차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보기에 안 좋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봐주십시오. 197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가 6억 9,003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873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증액율이 7.6%나 됩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8.6%가 내년도에 인상이.
위련
김위련위원
8.6%가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7.6%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감안해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요. 내년에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면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7.6%라고 했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냐하면 전체 용역비를 7.6% 인상한 것이라,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사위탁관리 용역비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분이 7.6% 올랐다고 해서 전체를 7.6% 올리면 안 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그래서 부분 인상분만큼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위탁관리업체하고 저희들이 절충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 적에 재료비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사 주고 용역업체에서는 관리하는 인건비, 인건비를 가지고 2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 필요한 기본적인 이윤과 운영비 그것은 그 금액대 퍼센트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7.6%가 정말 인건비에만 부과된 것인지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3년치 그간에 대비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같이 내 주십사 하는 내용과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2013회계년도 결산서 유인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등등해서 790만원 잡으셨는데 올해 결산서 하실 때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총괄 금액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용지를 A4에서 B4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집행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구체적 금액보다도 3년치 대비표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거래하는 곳하고 인보이스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뒤로 바로 가면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속에 재무보고서 유인 만원 곱하기 100부 해서 100만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당 400 해 놓았는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알아보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제가 195페이지에 보면 청사 운영과 관련한 상징적으로 이 파트만 제가 열람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청사 관리 일반수용비 외벽판넬 및 청소비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인원이 조정된 것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근무했던 분들이 그대로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정년퇴임 해서 나가셨다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9명 중에서 정년퇴임 하시고 여덟 분이 그러면 작년에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피복비를 혹시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하복을 했다. 올해는 동복을 했다. 표현을 해서 이것도 3년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정수기 임차료 사용료까지 순수하게 우리 사무관리비를 전부 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같은 것이 있으면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근자에 행정사무감사 때 미화원실 급폐기 장치 시설과 관련해서 한 번 미화원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환풍기도 급폐기도 필요하지만 청정기겸 제습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청정기나 제습기가 별도의 제품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양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거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가정용은 용량이 좀 적은 것은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가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효과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시설비 계획서 A4 용지로 간단하게 각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당직실 개보수 58.73㎡ 그 2,200만원 돼 있는데 뭐 노후화에 따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좀 내역을 갖다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저기 당직실 개보수는요, 예전에 1998년도만 하더라도 남자들만 당직을 섰었는데 지금은 여직원들도 이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직을 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직실이 오래 돼 가지고 춥고 냄새도 나고 또 뭐 제대로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직실 개보수 예산은 특별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를.
종근
이종근위원
관심을 가져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좀 지금 현재 상황 뭐 사진을 내어주신다든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식으로 한 번 그 뭡니까, 리뉴얼하실 건지 그 계획서를 좀 내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인데요, 198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사무관리비 속에 이제 한 파트씩, 한 파트씩 좀 챙겨 나갈 겁니다. 신문구독료를 별도로 하나 내어 주십시오, 이제는. 사무관리비 속에 신문구독료 뭐 몇 부해 가지고 연간 얼마다고 이렇게. 가급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97쪽을 보시면 청사 창호 노후 버티컬블라인드 교체 7만원 곱하기 240조 1,68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시는가 나는 궁금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4년도의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99쪽을 보시면 이게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사무실 노후 버티컬블라인드 전수조사 노후 정도 및 예산 사정 고려해서 층별 점진적 교체를 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이 부분은 이런 걸 교체할 것 같으면 먼저 조사를 하고 노후 정도가 어떤지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교체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시고 그 비용은 얼마다 이래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이게 지금 몇 개인지 조사하고 노후 정도가 어떤지 조사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블라인드를 버티컬로 돼 있는데 방염으로 저희들이 이제 블라인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도 331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신규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이제 예산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설명을 하면서 예산으로 전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시급한 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197쪽에 보시면 또 당직실 개보수가 있죠, 이거는 당직실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당직실에 그 보면 침실이 두 개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하는 침실하고요 화장실하고 샤워장에 타일 교체하고 그 보수하고 또 붙박이장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앞에 보면 전화 야간에 전화민원 받고 민원 응대하는 창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 설명서 내용상하고 조금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 내용상은 어떤 여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좀 다르신 것 같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요. 예전에는 남자들만 당직을 하던 거를 여직원들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만드는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와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이 두 부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50건에 1,83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50필지에 7,000만원. 지금 이 두 사업들이 지금 2013년도 거 10월 말 현재까지 어느 정도 각각 집행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도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이게 10월 현재까지 측량금액은 지금 집행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예산이 1,472만 5,000원이고요,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791만 7,000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791만 7,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예산이 6,650만원이고 집행액은 10월 말까지 4,300.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4,813만 9,000원. 11월 15일 현재까지 4,813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800.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틀렸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 주요사업설명서는 틀렸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거는 10월 달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1월 15일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아, 15일까지. 일단 그렇다고 치고. 저는 이 예산이 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진 않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산들에 대한 측량도 해서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적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년도에 집행액들을 보면 과연 이만큼이나 금액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 정도 집행 밖에 안 됐어요. 10월 말 현재.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적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측량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게 몇 건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고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 측량 성과도 계획에 따라서 매년 250건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가 집행되든지 간에 예산은 꼭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공유재산.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840만원이고 2013년도 같은 경우 10월 말 현재 790인데 꼭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잡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1,800씩이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많이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또 조사를 한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할 건수가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측량을 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2014년도에만 특별히 많이 생길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씀이시죠. 매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건수나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치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매각을 저희들이 20건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19건 아, 우리 과에서 19건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측량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과장님 주신 답변이 정확하게 이해가 좀 힘듭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의 수입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전년도나 2013년도나 2012년도나 이게 집행액을 보면 그렇게 지금 이 안에 올라온 금액보다 5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굳이 이렇게 잡고 갈 이유가 있냐 이거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 돈을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법정필수경비에도 지금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이렇게 배나 잡고 가야 되느냐 묶어놔야 되느냐 돈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뭐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돈이 부족해서 또 측량을 못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래 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95페이지에요. 청사 전기요금이 3억 281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4,191만 6,000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률이 16.2%나 됩니다. 이렇게 증액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청사 이 전기요금이 올해 전기요금이 사실상 부족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또 심의하시겠지만 3,000만원을 증액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 전기사용량이 이제 설비가, 증감을 하는 설비가 350KW가 저희들이 설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120KW, CCTV 또 시스템 에어컨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전기요금이 1월 14일 날 6.3%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21일자로 6.3% 인상된 부분에서 또 5.6%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전기요금이 가스요금도 그렇고 조금 차등이 이래 되는데 하절기 적용을 옛날에는 7, 8월 달만 하고 6월 달은 적용이 안 됐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 하절기에는 6월 달 한 달을 더 누진 적용하는 게 이제 한 달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간대도 동절기에는 10시부터 옛날 올해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12시였는데 늘어납니다. 그걸 그래서 감안해서 전기요금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사 내 실내등을 LED등으로 좀 교체하고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 우리가 교체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상 이 전등은 실과별로 저희들이 층별로 전기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절감이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간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을 좀 적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1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액되니까 한 번 물어봤는데 물론 요즘 전기요금 오른다고 뭐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증액률이 좀 높아서 질의해 봤는데 혹시라도 뭐 안 되면 이거 삭감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또 증액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전기요금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지금 3,000만원을 증액을 해 놓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 오르고 설비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아, 197페이지에 묻기 전에 196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이게 작년에도 8,720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재료비가 듭니까? 똑같이 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료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해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게 재료비들이 소모품들만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료비가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소모품. 아, 그래요? 이게 뭐 누전차단기 뭐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이런 것들은 계속 소모품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고장이 날 경우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창
홍순창위원
작년에 몇 개 교체했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
순창
홍순창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 데이터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자료 보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챙겨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전선 및 케이블, 전선관, 배관 이런 것들은 계속 그렇게 소모가 되는 겁니까? 이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뭐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공조설비 소모성 자재가 뭡니까? 이게 근 1,000만원 돈이 지금 들어가는데. 해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공조설비 소모성 자재는 우리 공조기하고요 열온 그 설비시설하고 펌프류 같은데 거기 들어가는 부속들이 자꾸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오래 쓰다보니까 이제 낡아가지고 헐겁다든지 또 뭐 고장 같은 게.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금액인데 그러니까 2008년도 왜 이야기를 하세요? 2012년도를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대부분 소모성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벨트.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벨트하고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교체하고 열온설비 같은 경우에도.
순창
홍순창위원
필터야 그렇다지만 벨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벨트도 오래 하면 닳게 되지 않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 하면 맞는데 그 오래라는 게 1년 주기로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올해도 지금 현재 1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이 집행을 한 998만 9,000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거는 물론 계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그냥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소모성이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는가 싶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거는 또 그렇고 청사관리 원가계산을 산출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청사위탁관리 용역이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청사관리 용역업체 그거를 위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올렸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될, 줘야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원가계산이 나와야.
순창
홍순창위원
원가계산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존 계속 그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큰 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 기간이 3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3년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재입찰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치단체 자기부담금이 50만원 이거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제3자한테 피해손해 보상액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 내고 보험에서 얼마 내고 그래서 그 분한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에 보면 또 민간위탁에 청사관리용역에 보면 청사에 또 냉·난방 설치공사라든지 여기도 쭉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 하고 재료비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는 청사 내 들어가는 거 하고는 다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틀립니다. 이 앞에는 기존에 저희들 시설에 대한 이제 소모품 자재구입이고요. 여기는 저희들 아까 설명드렸지만 청사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대한 어떤 시스템 에어컨 공사가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청사위탁관리에 용역이 좀 늘어났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게.
순창
홍순창위원
4,800만원 정도 4,873만원 정도 늘어났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을 끝나질 않고 어떻게 산출이 이렇게 나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거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서 최저인건비가 7.6%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산출을 원가계산 산출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440만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거는 2015년도를 위한 원가계산 산출용역비를 넣었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 청사위탁관리 용역비는 현재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나가는 인건비성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책정한 게 우리가 4,800만원이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증감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용역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사실상 최저인건비 이거는 미화원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최저인건비를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용역회사는 회사의 자기들이 결국 맞도록 자기들이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용역업체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몇 퍼센트 인상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렇게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약돼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환경미화원을 쓴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청사용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 성격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니까 용역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만큼 저희들이 위탁업체한테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용역업체에서 대신 위탁해서 우리 청사관리를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대행수수료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순창
홍순창위원
무슨 대행 수수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서 용역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주는 건데 인건비까지 그 연간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줘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분들이 왜냐하면 임금상승분은 저희들이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뭐 그렇다 하면 되지 자꾸 뭐 다른 설명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먼저 앞에 위원님이 질의한 우리 김위련 위원님하고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성격으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사관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증액하셨다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일단 7.6% 인상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걸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본예산에서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6억 4,13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도 최저인건비 인상분만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다 인상을 안하고요. 시청하고 다른 구에 인상해 준 그 요율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3% 정도 인상을 올려서 저희들이 처리용역비를 계약을 하고 1,441만원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1,440만원을 삭감하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실제 지급한 게 얼마입니까? 6억 2,689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6억 2,689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6억 2,69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올해.
최진규위원
6억 9,003만 9,000원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거는 6,313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지금 증액된 거 하면 7%가 아니고 10%가 넘습니다. 10%가 넘고 그래서 원가계산 산출용역비도 2012년도에 기억하십니까?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400만원 올려놨다가 삭감하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그때 잘못하셔 가지고 400만원 삼각하셨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삭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뭐 다 10% 딱 올려가지고 440만원 올려놨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10%를 딱 상정한 것 같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했고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셔야지. 그 예산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하셔야죠. 그 예산에서 실제 지급하지 않은 그 예산은 허구잖아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구내식당 냉장고가 300만원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구내식당 냉장고 해 가지고 3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그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구내식당 냉장고가 두 대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2개 다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한꺼번에 두 대를 다 구입 못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냈지만 구내식당 냉장고에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섯 칸짜리 그걸 하고 내년도는 냉장 네 칸, 냉동 두 칸짜리 냉장고로 교체할 겁니다.
최진규위원
여섯 칸짜리 종류가 지금 올해 교체하는 건 여섯 칸짜리라면서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여섯 칸짜리 냉동고입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얼마 줬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211만원 줬습니다.
최진규위원
211만원 줬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거는 211만원 주고 구입한 거 맞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의아스러운 게 LED전등 교체가 지금 없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재원이 재정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최진규위원
청사위탁관리 용역은 언제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청사위탁관리 용역은요, 내년도기 때문에 한 10월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거는 한참 남았잖아요. 그거는 한참 남았고 지금 급한 게 LED 그러면 시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예산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해 가셔야죠. 그리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먼저 잠깐 질의하셔야 돼 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최진규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아, 미안합니다. 과장님 청사관리비 이것 때문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청사관리 내나 그 용역비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지금 현재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2015년부터도 이 시스템으로 갑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게 그 하는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위탁관리에 대한 원가 이거는 청사위탁관리에 대한 용역 원가계산 용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가 뭐 1안, 2안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입찰해서 해 가지고 우성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성.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내나 초읍에 있는 우성이네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이 계약도 굳이 3년으로 묶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기계, 전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용역업체에서 저희 모든 설비를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 수리하고 자재는 우리가 사주고. 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전부 자동시스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은 98년도에 그 설치한 설비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아무리 오래 됐든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 내 붙어 있고 하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기계가 노후돼도 그게 뭐 부분적으로 고장 나고 하는 거지 크게 사고가 나고 하면 기본유지비하고 뭐 또 우리 기금 뭐 만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하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업자의 편의적이에요. 이게 뭐 장기 계속공사도 인건비 상승률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한 번 낙찰하면 3년 동안 이거는 뭐 1년 한 사람이 그 뭐예요, 1년 한 사람은 다음에 하기가 더 쉽잖아. 그렇죠? 한 번 해 봤으니까. 질이 딱 나잖아. 그러면 차라리 낙찰금액의 95% 깎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방법을 바꿔야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인건비를 삭감할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려서라도.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뭐 내 하는 거 빤하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던 걸 빤한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제가 볼 때 기본유지비 있죠, 그다음에도 그 뭐야 전기설비 기본유지비 들어가지, 또 그다음에 보수자재 들어가지 이거 볼 때는 방법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분야로 해 가지고 차라리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이 좀 고생을 하세요. 전문분야로 딱딱딱 끊어 가지고 세분화시켜 주라 이 말이야. 포괄로 묶지 말고. 포괄로 묶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들이 뭐 다른 분리해 가지고 하는 다른 구 사례를 이래 한 번 보고 2015년도에 용역 그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그 매년 해 가지고 딱 우리. 동래구 비교 한 번 했잖아요. 물론 동래구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동래구는 신관, 구관 해 가지고 사무실이 나눠져, 건물이 나눠져가 있고요. 저희들은 한 건물 안에 한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행대로 해 오던 것만 답습하지 말고 변화를 한 번 해 보자 이거죠.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법론을 바꾸어서 전부 세분화를 한다. 그렇죠? 전문분야로 다 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 방법이 좀 뭐 여러 번 되고 하더라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 해야 되지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도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청사수리를 위해서 매년 1억씩.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정비기금이 있는데.
최진규위원
예,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올라와야죠. 일단 기금. 아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도 올라와야죠. 기금은 따로 하더라도 여기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청사정비 해 가지고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기금 설정한다 그래 놓고 지금 본예산에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원이 올해 너무 줄어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속상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요, 똑같이 재정사정이 어렵다 이러면서도 제가 볼 때는 진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는 편성 안 해 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올라와 있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일상적인 것만.
최진규위원
뭐가 우선인지 이게 나중인지 이게 지금 제대로 구별이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참 답답합니다. 이게 꼭 하고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 가지고 그거를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편성부서에다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산편성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안 있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진짜 입에서 막말이 나오고 싶은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되길 원하고 그래 했는데 뭐 재원이 없다고 추경 때 주겠다 뭐 이래 해 가지고 누락을 시키니까 저희들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국제화 뭐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 같으면 전에는 150만원에 해 가지고 80%. 150만원이 필요하면 150만원이지 80% 뭐 편성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그걸 예산안에는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아직도 80%입니다. 밖에 가서 누가 자랑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우리 구에서는 이만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 절약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1회 추경 되면 또 절약한다고. 한 부서당 업무추진비 얼마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게 상한선이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상한선만 정해 놨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정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하기 때문에 기준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선이 35만원이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지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35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80%를 절감하는데.
최진규위원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그거지 그런데 마치 35만원을 매달 해야 되는데 아, 우리는 절약해 가지고 80%를 쓰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전시효과입니다, 이게. 생색내기입니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조금 깎습니다. 우리는 진짜 절약해 가지고 했다. 업무추진비 모자란 적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적인 사안이지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공통적이라고 해서 그걸 다 따라합니까? 잘못된 거는 예산편성 표시하든지 이거할 때 잘못된 거는 없애세요. 이거 80% 없애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좀 열이 나는데.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에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몇 페이지.
최진규위원
저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저도 페이지까지를 다 적어놔야 되는데 어제밤 늦게 작업하다보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195페이지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전에 없다가 지금 새로 온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예. 비상발전기 유지관리가요, 올해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 정기점검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자가발전 비상발전기에 대한 보완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만약에 우리 정전이 되면 우리 구에 청사 내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게 내나 그겁니다. 자가 비상발전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자가 비상발전기가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여기에 아직 한 번도 고장 안 났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특별하게 뭐 저희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만약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사전에 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는 지금까지 없다가 제가 보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전기 뭐 시설설비라든지 그 쪽에서 예산을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안전공사 정기점검 시에 이거는 완전히 부품교체하고 분해점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런 게 필수경비입니다. 꼭 필요한 경비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 예산이 앞에 이제 기획조정실부터 쭉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이게 예산편성은 사실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우선순위로 배치돼야 될 예산들이 편성되지 못하고 아주 습관적으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집에서 가계부를 쓰더라도 아이 학비를 먼저 식비나 이런 걸 먼저 배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필수경비가 제대로 편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입은 줄어 있고 세입은 줄어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상투적인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가용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가용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적절하게 못 배정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부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 예산이 뭔지에 대한 저는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려내고 선정하는 게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하거나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조절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리 나누어 드린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로 아마 자료로 여러분 컴퓨터로 배달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청사정비기금은 매년 지금 1,000만원씩 아, 1억씩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이번에 청사정비 이 운용계획안이 통과되면 이번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차 추경에 저희들은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번에 2013년도 2차 추경에 편성될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내년도 추경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내년 본예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내년도 추경에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내년 본예산에 빠져 있고 지금. 일단 계획안만 통과하고 예산사정을 봐서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질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2013년도에 1억 이렇게 해 놨고 청사정비기금 1억 적립해 놨고 2014년도에 1억을 적립해야 되는데 지금 1억 적립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심의할 게 있습니까? 5억까지는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뭐 심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이런 게 필수경비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청사정비기금을 만들자라고 해 놓고 이게 만약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됐다 그럼 편성 못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례위반사항이 되는 거죠. 우리 손으로 지금 조례가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모순이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필수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하도록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저희가 예전에 한 2~3년 전만 해도 인건비도 80% 밖에 계상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게 바로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필수경비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필수경비에서도 순위가 밀리는 필수경비들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봤을 때 이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기금운용계획은 통과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재무과에서도 내년에는 기금과 관련한 예산은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운용계획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시세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