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선서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영선. 사회복지과장 황원섭. 보건소장 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병철 인사) 김진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진구 인사) 진선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진선희 인사) 김병호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김병호 인사)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7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보건소는 현원 25명외에 공보의 6명, 기간제 26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5명 등 총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은 시비 2억원을 지원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상시 진료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2월 18일날 2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3월 14일날 보조금 사업 변경승인을 1회 하였으며 상반기 정산내역을 보면 응급실장 진료활동 장려금이 2,700만원, 전문의 응급대기 당직비 760만원, 인턴대기 당직비 170만원, 구급차 위탁운영 수수료 1,920만원, 응급실 안전요원 인건비로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응급실 현황을 보면 10월말까지 환자수는 총 8,932명이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한 30명이 되고 구급차 이송건수는 10월말 현재 총 162건으로 2일에 1건 정도 구급차 이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비 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 건강생활 도우미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취약주민 진료사업을 16회 546명, 건강검진사업은 16회에 1,066명, 보건교육 및 상담, 홍보에 16회에 2,556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일자리등 노인 활동이 확대되어 집단진료에 따른 사업의 제한성과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장소가 좀 협소해서 농한기라든가 일자리사업 시작 전후에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사업분야별 이동보건소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자 3,166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1억1,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 장애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계층의 건강 격차해소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8명을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3월중에 3명이 퇴직해서 지금 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대상자 방문건강관리는 3,166가구를 대상으로 2,702회를 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은 10회에 170명을 하였고 재활장비 대여는 26종에 6건,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은 851명, 경로당 등 시설방문은 16회에 424명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문사업기간제 인력 미확보로 인하여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집중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1회성 방문을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방문사업 기간제에 대한 교통비, 출장비 등 복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간호사를 모집하다가 정 안 되면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층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5,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삶의 질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5대암 무료검진은 8,110건을 하였으며 갑상선질환검사 400명을 하였으나 이중에 54명이 이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검진 및 병원진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400명을 했는데 197명이 이상자가 나타나서 칼슘제를 보급하였으며 동맥경화검진 400명을 하였는데 44명이 이상자가 발견되어서 치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립선환자 750명을 검사하여 144명 이상자에 대해서 2차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4억6,000만원으로 출산양육비, 셋째아이상 출산육아용품,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하므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에 총 282명에 2억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첫째아이가 123명, 둘째아이가 119명, 셋째아이가 40명으로 총 282명이 했습니다. 작년 10월 대비 작년 10월까지는 336명이 출산하였는데 5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아이상 출산육아용품지원은 37명에 1,1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10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여 이중 4명이 임신하였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2명에 59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명만 임신이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27명에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7,600만원으로 흡연자 금연상담 및 사업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태백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이용시설 643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태백산재병원이라든가 어린이 대상 금연교육 등을 6개소에 하였으며 조례제정은 완료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급연교육은 65개소에 65개소에 6,29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5개소에 1,27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5개소에 259명, 일반주민은 45개소를 대상으로 4,604명을 하였으며, 통반장 민방위대원 대상자를 금연지도자 양성을 하였는데 1회에 165명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810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340명이 되겠습니다. 6개월 금연에 약 41%가 성공을 하였습니다. 금연캠페인은 11회 8,100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식당 등에서 운영하는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금연법령이행 의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 지도점검을 통하여 금연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폐환자 1,356명, 배우자 1,023명으로 총 2,379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 부적격자 조사하여 34명을 퇴록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24,605건에 대해서 2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원비 지원으로 56명에 대해서 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339명을 하였으며 영양제 지원은 1,054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35억2,4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은 총 27억5,454만4,000원이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6억6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 예산은 약 1억6,9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0만원이상 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각종 대회 및 행사의료지원으로 국내여비로 126만원이 불용되며 민간위탁금에 100만원이 불용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에 한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가 264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나 철암보건지소 삼방약국이 12월초에 폐업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철암보건지소에 약을 사는 것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67만5,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에 공공운영비 284만8,000원이 불용되겠으며, 의료 및 구료비 194만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철암보건지소에 약품을 사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단에 철암지소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399만7,000원은 불용됩니다. 이게 5월말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77만원은 정리추경에 약품포장기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삼방약국의 폐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제조해서 민원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포장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410만원은 출산이 적어서 불용이 예상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에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여기 1,493만8,000원 지출예정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증액해서 금연사업에 쓰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997만원이 불용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607만6,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959만6,000원이 이게 불용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방문건강관리 물품구입으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61만4,000원이 불용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20만4,000원이 불용 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예방접종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60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병리검사사업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불용 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249만9,000원이 불용 될 예정입니다. 당초 4명을 사역했으나 중간에 1명이 퇴사함에 따라서 불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이 불용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결핵예방사업 국내여비 119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민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로 472만원이 불용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지 않고 숲속건강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불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44만4,000원이 10% 절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기초생활수급자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신산전검사 쿠폰 발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존 임산부 검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조례의 시행 추진 철저입니다.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6월 28일부터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셋째아이상 쿠폰 지급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4월 1일부터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전국 1위 극복을 하라는 것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결과 태백시가 4위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신축사업에 관련해서 상반기 개원준비 철저 및 물리치료사 채용준비 만전, 철암지역 의료공백 및 소외감 해소 및 6급 배치에 따라서 철암보건지소는 6월 18일날 개원했고 물리치료사는 5월 27일 채용했습니다. 진료 및 물리치료 실시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간호직 1명외 정규직 1명을 추가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신규 공모사업 적극 참여를 통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옆에다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7월 15일날 제출해서 한국건강증진재단을 9월 3일날 방문해서 사업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총 7억6,5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을 분석했으며 시민강좌를 9월 4일날 했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10월 21일, 29일 2회에 걸쳐서 6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장년 직장인 대상 교육 및 우울증 스크리닝 실시는 소방서라든가 경로당,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320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걷기대회 추진을 통한 주민건강 수혜 확대인데 숲속건강걷기로 매주 금요일날 해서 15회 630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문근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체외수정하고 결과적으로 인공수정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예.

돈 액수를 내가 해보니까 이것은 한 180만원?

예, 맞습니다.

밑에는 50만원?

예.

그러면 이런 어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위에 것을 하면 임신이 잘 되고 인공수정은 잘 안 되는지?

예, 이것은 임산부가 어느 것을 하겠다는 것도 반영이 되구요. 체외수정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난자와 정자를 기술적으로 하는 사업이구요. 인공수정은 그냥

체내에 넣어서 체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공수정은 10%도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체외수정은 40%다?

예.

이것도 굉장히 우리 태백시 5만 되는 인구에서도 이 상당히 난임부부들이 많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지금 하여튼 오시는 분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오시는 분들은 좌우지간 이 혜택을 다 받는다?

예.

이런 것은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국비대로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국비로 해도 예산은 충분하니까요.

충분합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특히, 우리 태백시는 많이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예.

어쨌든 홍보를 많이 통해서 많은 난임부부들이 이 혜택을 받고 또 신생아가 탄생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무조건 뭐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좀 구체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것 말고도 지금 안 한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참 힘들지요?

예,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술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우리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서 태백시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성병원에서 장성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이수명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먼저번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안 계시고 지금 현재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러면 언제까지 있기는 있었어요? 있다가 간 거예요?

예, 전에.....

공백이 얼마나 되었지요?

원래 응급의학과 교수 전문의

우리가 장성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지원해 주면서 그런 조건들은 없나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실제로 태백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안갖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예, 응급의학 전문의 선생님은 안계시지만은 정형외과에서 카바를 하고 저희 산재병원에서도 그 응급의학 전문의를 구할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여기가 좀 외지고 뭐 응급의학은 대도시에 수요가 많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수도 많고 또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에서 운영하는것 만큼 보수를 적정하게 줄 수가 없다고 그런 저희들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장 진료활동 장려금 그래서 더 지원을 해서 그것을 강화하자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지역의 의료 뭐 어느 지역이나 좀 비슷하겠지만 특히, 태백 같은 경우에 응급의료, 의료문제 이게 가장 부족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좀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닥터 헬기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

예.

실제로 헬기를 이용하려면 우리는 태백지역에는 헬기장이 없어서 안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정선은 정선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당초에는 정선소방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강원랜드에다가 그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랜드까지 가면은 되겠습니다. ‘닥터 헬기’ 때문에 인계점을 공설운동장에 할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으나 ‘닥터 헬기’ 운영하는 측에서 태백산맥 넘어오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하면은 어떤 안전에 조금 자기네들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인계점을 강원랜드 거기다가 해서 그쪽으로

예, 여기 넘어오는게 힘들어서요.

예, 자기네들 급유관계도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닥터 헬기’라는게 정말 응급할 때 도저히 차로 운행해서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는게 사실 10분, 20분이 정말 긴 시간이 되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닥터 헬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태백지역의 시민들은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요.

예,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응급실에서 판단해서 ‘닥터 헬기’가 우리가 인계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 헬기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예, 소방 헬기는 가능하다구요?

예, 소방 헬기는 강릉에서 해서 공설운동장까지 오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강릉에서요?

예.

그게 홍보도 그 소방 헬기나 닥터 헬기나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들 자세한 절차들 이런게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원주병원 하고 산재병원 하고

아니, 우리 시민들한테요.

예, 시민들한테요.

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요청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내용들 시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급할 때 그렇죠?

예.

사실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20분 정도라면서요. 실제로 생사가 결정이 나는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나는게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해서 발생서부터 병원응급실 가서 수술하는 것까지 3시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내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응급은 무조건 119가 최고 좋습니다. 먼저번에 1339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119로 통합이 되었고 119에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뭐 우왕좌왕 할 필요없이 119에 신고하면 가장 조치가 빠르고 119에는 응급구조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바로 현장에 가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산재병원에 들르든가 아니면 거기서 바로 119 헬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그러면 닥터 헬기를 이용하려면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은 환자가 그 병원에서 아, 이 사람은 긴급하게 후송해야 된다 하고 인정을 해줘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119에 응급의료사 그 분이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119에 그 응급의료구조사가 현장에 제일 빨리 달려갑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에 제일 빨리 달려가서 그 분이 판단을 해서 산재병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또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헬기를 불러야 될 것인지는 거기서 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우왕좌왕해서 닥터 헬기를 불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119에 전화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는 지금 들으니까 119 먼저 해놓으면 그게 연결이 되는구나 싶은데......

예.

그것을 막연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구요.

예.

우리도 그 비행장을 헬기장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주시구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산관계구만요. 결과적으로 여기 산 하나 넘어 오는 것, 이것 헬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아니구요. 닥터 헬기는 그 안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있고 한데 그 헬기가 소방서 헬기 만큼은 기종이 작다고 그럴까요. 조금 자기네들이 어떤 부담감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정선하고 여기 하고 어떻게 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예산관계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태백에도 인계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면 모르지만 적은 예산이면 예산이 들어서도 우리가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명의 목숨만 건진다면은 그 예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측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못오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오게 하겠지만은 그쪽에서 요구 하는게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얼마든지 확보 할 수 있지요.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저쪽에서 어떤 경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구요.

예.

우리 헬기장도 어디가 적정한가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해놓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막연히 하는게 아니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독감예방접종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예.

이것도 국민필수예방접종하고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별도예요?

예.

이 독감예방접종이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좀 싸지요?

예.

비용이 좀 적게 들지요?

예.

그런데 이게 항상 모자라는 이유가 뭐지요?

예,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 시군은 지금 현재 65세이상 무료접종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접종자만 대상으로 하면은 괜찮겠지만 저희들은 무료접종자외 유료접종자를 한 5,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 나머지 그분들까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다 카바하면은 지역 병의원에서도 어떤 그것이라든가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이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부작용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10,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 인구에 대해서 20%

예, 10,000명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반 병원, 의원하고 가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병원에서 한 2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그렇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7,000원?

9,000원

9,000원이예요?

아니, 7,000원.....

예, 그러니까 가격차가 엄청나게 난다구요. 그게 왜 그렇지요?

보건소에서는 약품 구입 가격이 7,400원입니다.

예, 약품구입비만 받으니까 그런 것이고?

예.

그것을 좀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나요? 실제로 여기서 독감예방접종 못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주사 맞고 오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계보건지소로 많이 활용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태백시민들인데 조금 시기의 차이이고 조금 늦게 가고 빨리 가고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원하면 좀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좀 확대 할 계획은 없나요?

예, 더 고민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검토를 해주시구요.

예.

위원장님! 그게 병원에서도 약품이 없어서 못 맞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맞고 싶어도 약품이 없어서 못 맞겠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3만원을 내고 맞고 싶어도 약품을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면은 지금 기간제 간호사 3명 밖에 없잖아요. 정원이 8명인데 그렇죠?

예, 8명

대상은 많이 늘어났지요?

대상은 지금 3,166가구입니다.

이 자료가 2013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내용을 보면 대상이 6,440가구거든요. 독거노인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맞지요? 이게 대상이 늘어 났더라구요.

예.

대상은 늘어났는데 8명이 다 해도 사실은 그전에는 삼천 몇 백명을 했는데,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보고를 했는데, 8명이 해도 사실은 배나 되는 그 이전에 하던 사업대상들보다도 독거노인까지 포함해서 배나 되는 인원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도 확보를 못하고 3명이 이것을 하면 이게 충실하게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에 의료부분을 좀 보강해 줄려고 방문하는 것인데 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3월달부터 3명이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대책을 좀 세웠여야지요. 이것을 1년 내내 2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저희들이 간호사가 이게 간호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간호조무사 채용은 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내년도는 영양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보수 문제도 있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기간제죠?

예,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연결해서 좀 보면 제가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현황들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기간제 보건소 근무하는 기간제 분들은 다른데는 조금 성격이 틀리기도 한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것은 1년 내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몇 개월 하고 말고 몇 개월 하고 말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제로 다 채용을 하지요?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예.

그런데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1년 하고 말고 2년 하고 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한두해 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여기 종사하는 이 업무들이 한해 하고 말고 두해 하고 말아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정규직으로 될려면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승인이 없이 그냥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간제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기간제 몇 개월하고 고용 불안정한데 누가 여기 와서 일 할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라는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가 아니고 하고 있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거의 연중 꼭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 또 지속되는 업무들이고 이러면 이 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이 되고 그리고 내부의 문제 그런 것도 해석을 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청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예.

세워서 보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취약계층 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그게 우리 소장님이나 여기 계신분들 책임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가 의회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에서 여기 마침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고 등등 그런데 의회가 특성이 이렇습니다. 사실 격려와 칭찬 보다도 문제점이라든지 질타성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곳이 의회이고 또 한가지는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타 그 동안에 해왔던 일에 어떤 오류라든지 대안을 제시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얘기, 격려라는 얘기는 조금 접고 뭐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신 분은 고생하셨고 또 잘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부족한 일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독감예방 있잖습니까?

예.

올해 독감예방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러니까 몇 명분의 예산이 얼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종대상자수를 그래도 태백시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등등을 한번 계산을 하셔서 그래도 세워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65세이상 인구를 얼마로 보고 예방약을 구입을 하는지?

예, 작년 연말로 한 8,000명이 저희들 65세이상 대상자로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지역에 나가 계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100%를 대상으로 안하고

그러면 몇 퍼센트를 잡습니까?

한 70%......

70%를 잡고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통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예산대비 얼마를 구입하자 아까 그런 부분보다도

예.

전체 통계적인 부분이 인구가 얼마이고 노인인구가 얼마이고 그런 부분이구요.

예.

이 독감예방이라는 것은 앞으로 항구적으로도 연중 행사 접종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연중 행사인데 그것을 전체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인구가 2013년도에 노인인구가 일단 10월 현재까지 8,300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8,300명에 70%를 잡으면 5,000개의 무료가 아니라 최소한의 70%를 잡으면은 5,600명 정도를 무료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유료는 밑에 등등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그 다음에 저소득층도 특히, 여기에는 저소득층도 무료로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무료를 얼마를 잡아줘야 되냐 하면 최소한 7,000개는 잡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 10,000개를 구입해 갖고 5,000명은 무료,“뭐 주민등록 보여주십시오.” 하고 무료, 이런 것은 수년 동안 해온 업무의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뭐 올해는 기 끝났지만은 내년도는 조금 고쳐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고령화가 많이 굉장히 빨리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인구수가 거의 한 600명 가까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노인인구는 늘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도 같이 가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런 데이터를 갖다 놓고 업무보고서에 계획서를 좀 잡아갖고 저희들한테 이제는 보고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는게 진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예.

아까 불임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지금 불임 상담은 누가 맡고 계십니까?

모성실에서 박명희

사실 불임이라는게 그렇습니다. 태백시에 지금 불임 주부들은 얼마나 있는 것은 그런 자료는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아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불임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내지는 뭐라 그럴까 그러한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불임인 주부들도 사실 상담하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전문병원 아닌 이상은.....

예,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듣다 보면 원주나 서울로 가는 불임 주부들은 생각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방하고 이분들한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일단 상담실 분위기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예.

예를들면 이것도 하나의 감추고 싶은 부모들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임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진짜 출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내 애가 시험관아기다, 결국은 실험관 아기 아닙니까? 실험관 아기다 라고 부모 또한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분들을 진짜 도와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서 고민을 해야지 예산 이렇게 세워서 오세요 해갖고 상담은 박명희씨가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박명희씨가 어느 정도의 상담능력을 갖고 계시거나 등등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그 동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상담하러 오면 동사무소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부러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의 인격내지는 여러 가지를 존중하려구요. 그 목적으로 만들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임 부분은 더 심합니다.

예.

어떤 굉장히 큰 주부들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남한테 진짜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진선희 계장

예, 진계장님이 혹시 내년도에도 그 자리에 계신다면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건강증진센터 이런데다 사무실을 좀 변경을 해갖고 이분들이 상담으로 받으러 오는 것으로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게 저는 맞다 라고 봅니다.

신경정신과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상담을 받고 나면 보건소에서 위탁금을 줍니까?

정순미에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3억 정도 세워서 지금 원주기독병원 거기 하고 위탁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3억을 위탁금을 줍니까?

예.

3억을 위탁금을 준다구요. 그러면 여기에 위탁금을 주면 위탁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요?

지금 거기서 간호사 2명 채용을 했구요.

어디서요?

위탁 받은 데서요.

그러면 간호사가 원주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총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총 5명중 2명이

간호사이고

정신과 간호사입니까?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1명이 트레닝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2명 하고 일반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담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으면 원주로 보냅니까?

그 센터장이라고 김명민 원주기독병원 그 교수님이 매주 수요일날 오셔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지금

예, 자료를 찾으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태백시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백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평균 대비 자살율이 1위입니다.

1위는

평균 점수로 강원도로 따지면 전체가 그렇다고 해요.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현황 2011년도 것만 봐도 2012년, 2013년도 것은 자료가 뒤에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태백정신과 외래 연인원 환자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11년까지 자료만 저희들한테 주셔서 2011년도 강원도 전체 사망자 현황이 45.2인데 태백시는 54.6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연령별 표준화 자살사망율 성별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남자가 52.8인데 태백시는 73.6이예요. 비율로는 강원도가 2.16인데 태백시가 3.94예요. 2011년도 자료입니다. 뭐 전년도는 아닌데요. 참 태백시가 왜 이렇게 강원도 보다도 높은가? 혹시 이 수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소장님!

예, 그 공단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료로 해서 하면은 그렇게 상위그룹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보건소 태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백시에 누가 자살을 했다. 자살을 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언론에서 방송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2013년 태백시 전체적으로 봐서 자살인원이 얼마인지는 혹시 취합하고 계세요?

예, 경찰서에서 받았는데 10월 12일까지 21명이었습니다.

21명?

예.

이 분들 21명 혹시 명단 중에 우리 정신보건 상담 내지는 그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 21명 중에는 상담 받으신 분들이 혹시 1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가잖아요.

저희들 병원에서 그 자살시도자가 생기면은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신 상담을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자, 이렇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숫자는 보건소를 찾아오기 때문에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숫자로 인해서 이 분들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 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없다는 것은 좀 우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 분들 중에 혹시 한두사람이라도 태백시에 2013년 21명요?

예.

21명 중에 한두명이라도 들어가 있다라면은 교육에 대한 그 다음 상담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여튼 그것은 개인정보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아니, 개인정보는 아니구요. 이름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이름은 있지요?

예.

주민등록은 개인정보이고

예.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저희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날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목적이 이렇게 해서 아,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 동안 상담자 중에는 상담을 하는게 사실 어떤 면에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수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험 수치를 떨쳐 주는게 우리 목적이예요.

예.

그런데 자살인원 21명 중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은 뭔가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응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3억5,000만원 많은 예산을 쓰고도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 그러면 앞에 전자 칭찬 뭐 이런 것 그러면 보건소 정신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점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 하여튼 파악을 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면 고맙지만 앞으로 업무 추진 방법도 그렇게 좀 가 주시는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자살율은 어떤 면에 남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지역적인 입장에서는요.

예,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라든지 뭐 생활 비관을 한 사람들은 왜 생활 비관을 했는가 해서 생활 비관 때문에 자살을 하신 분의 데이터는 또 주민생활지원과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로 자료도 올려 줘야만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도 파악하고 또 수급자 대상은 아닌데도 실제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연계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또 한가지는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예, 2개 있습니다.

2개 있지요?

예.

2013년도에 위원회를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까? 2개 위원회중에?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건강생활실천하고 하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예,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3년도는 혹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여서는 안하고 저희 서면으로 한번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는다는게 무슨 뜻이예요? 중요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은 뭐 이 안에서 어떤 의결사항이라든지 위원회를 꼭 열어서 의결을 받아야 뭐 할 수 있는 보건소 업무가 있습니까?

4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받아야 되고 4년에 한번씩 한 것을 받은 것을

3년 뭐요?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4년에 한번씩 받는 것은 의결사항이 되구요. 그거에 근거를 해서 1년에 한번씩 또 의료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의료계획을 세우는데 그 분들이 서면으로 받으면은 뭐 어떤 서면으로 이것은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지역 제일 중요한 어떤 면에 하나의 중요한 일인데 서면으로 받다니 무슨 얘기예요? 서면으로 받을 일이 따로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1년에 한번씩 태백시 보건소가 뭐 의료보험심의위원회라든지 건강실천협의회 부분에서 예산이 또 건강 부분 뭐 등등이 다 포함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는다는 자체는 이 업무를 결국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 위원수당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얼마인지 아시지요?

7만원씩 계산해서

7만원씩 계산해서 하는게 뭔데요? 진짜 또 톤이 높아질려고 그럽니다. 사실...... 또 톤이 이렇게 높아질려고 그러는데 제가 톤 높이면 저를 싫어 하더라구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성격인지도 모르고..... 아니, 세상에 보건소가 위원회 1년에 한번씩 꼭 협의를 하고 지역 민관이 같이 가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편성하고 위원회를 한번 안하고 그냥 서면으로 받았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어의가 없다구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예.

보건소라 그러면 태백시 시민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보건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다 빠진 것, 한번도 하지 않은 것, 왜 안 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러한 일이 있어서 꼭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아니면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보건소가 등등 이래서 안 했다 하는 어떤 사유 안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타당하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사유가 의원님 보시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소장님 되신 지가 언제시지요?

정식발령 그 교육 갔다 와서 발령 받은 것은 3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건소에 많은 예산들이 당초예산 계획 보다도 막 변질이 되고 뭐 변질이라기 보다 변형되고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은

예,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 우리 계장님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라도 어떤 리더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얘기했던 것은 우리 웬만하면 제가 대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좀 수정될 부분은 필히 좀 수정을 해갖고 이렇게 가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 발생현황인데, 우리 소장님! 감염병이라 그러면 뭐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뭐 이럴 것 아닙니까?

예.

2군, 1군, 3군 뭐 이렇게 따집니까? 어떻게?

예, 1군, 2군, 3군, 4군, 5군까지입니다.

태백시가 2013년도 올해 1군, 2군, 3군으로 나눈다 그러면 전염병이 뭐 얼만큼 발생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참, 이 전염병을 소장님이 모르신다 그러면은..... 소장님!

예.

오늘은 저도 출근하면서 톤을 높이는 것보다 점잖게 이렇게 하는게 좀 나을것 같다 해갖고 점잖게 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점잖게 가겠습니다. 뭐 점잖다 아니다는 사실 목소리 톤이 저 원래 선천적인데요.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목소리 톤이 원래 선천적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간지럽게 하다보니까 제가 더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한 얘기로.....

큰 톤으로 하십시오. 의원님!

그게 제 성격에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전염병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뒤에 백데이터라도 좀 주시든지요. 아니, 보건소가 제일 중요한 일 하나 중에가 뭐냐하면 전염병 관련입니다. 백데이터라도 주시든지요. 오늘 보건소에서 끝에서 끝까지 또 이렇게 가시네요. 칭찬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보건소가 제일 중요한게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제일 우선 파악하고 1군이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아니라 태백시장님이 대책위원장을 맡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계장님도 지금 백데이터 까지도 없다 그러면은 자료는 있겠지만 안 갖고 오신거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보건소에 자료를 요구하면 의회에서 아, 김천수 의원 요구자료 이러면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 자료 제가 요구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보건소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건소 전직원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예, 시정하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숫자도 제가 나름대로 중앙병원, 각 학교 연락을 해갖고 숫자 자체도 다 틀려요. 자, 발생을 하면 병원에서는 보건소에 1군, 2군, 3군 중에 뭐든 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2군 감염병 같은 경우는 발생서부터 치료 완치까지 보건소가 상황파악을 해야 할 전염병인가요?

그.....

아, 의아해서 그래요. 자, 전염병이 발생을 했어요. 보고만 받고 숫자만 이렇게 써놓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자, 발생서부터 치료까지 완치 뭐 등등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인지? 2군은?

예, 이것 완치까지 다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 이 사항은 다 완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완치가 된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이 숫자는 완치 숫자라는 얘기입니까? 발생

신고에서 완치까지 다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완치까지?

예.

지금 장성여고 한번 가보셨어요? 장성여고에 지금 아직도 발생해서 치료 받으러 다니는 학생들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나는 이해가 안가요. 보건소가..... 전염병이 발생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다니는데요.

예.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태백만큼은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방차원이라든지 다른 교육 금연교육 뭐 등등은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는 또 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학생들 상대로 보건 건강 뭐 이런것 교육도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포함을 해갖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 실과에 똑같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결과적으로 제가 마지막 할 얘기를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에서 거기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등 노인 활동이 확대되어 집단진료에 따른 사업의 제한성과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장소 협소, 농한기, 일자리사업 시작 전․후 서비스가 요구됨, 사업분야별 이동보건소운영, 치매, 구강, 심뇌혈관관리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문제점을 이렇게 의원들한테 감사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대책도 이렇게 해서 이 감사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집단 대상 이동보건소를 운영할려고 계획을 잡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사업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최소 한 20명 이상 정도는 모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방금 바로 우리 소장님 말씀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오늘 보건소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전 실과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기천 직원에게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꼭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정말 이제는 좀 바꾸자는 거예요.

예.

이 문구가 내년에 또 똑같이 들어와요. 거의..... 처음에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할 때 또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2014년부터는 우리 정말 다시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것 하나 하나 문제점을 좀 상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대책도 세부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즉시 할 것은 즉시하구요. 못할 것은 못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야만이 발전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제가 지적을 다하는 거예요. 각 사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글자그대로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예.

제가 보건소를 굉장히 요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보건소를 시민이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보건소 가면 뭐해?” 뭐 이런 것인데 이제는 100% 바뀌었어요. 아니, 100%가 아니라 300%, 400% 보건소 이용률도 많고 보건소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이 다 알고 또 국가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천수 의원께서 지적하는 것을 보니 정말 준비도 많이 해오고 했지만은 하나 하나 소장님이 보셔도 전부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정말 계획성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실천을 해서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2014년 업무에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암환자들 재가암환자간호 이런 물품제공 같은 것을 결과적으로 재가암환자 이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환자라 하면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해서 보통 병원에서 암을 수술하고 나면 5년 후에는 이제 완치로 본단 말입니다.

예.

완치라는게 그게 완치 되어서 그런게 아니라 제가 집에 식구가 그런 것을..... 국가가 어떤 정부가 또 뭐가 5년 이후에는 바꿔 얘기한다면 모든 암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더 치료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더라구요. 암을 완치라는 것이 그렇더라구요.

예.

왜냐하면 중증환자로 일단 암 수술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암 5년 후에는 없어져 버려요. 일반 환자로 돌아간다구요.

예.

그 암이라는 것이 정말로 5년후가 완치가 아니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는 저 집의 식구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재가암환자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간호사

제가 방금 얘기한 것하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지만 이것은 뭐라 그럴까 패드라 그럴까 그 소모품 같은것, 이런 것 방문해서 드리는 것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한다면은 우리 태백시는 이런 것도 암 수술을 한 사람은 다 암 환자로 본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본인이......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특히 보건소사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한 예로 얘기를 들면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그리고 하나는 뭐라 했지요?

건강생활신천심의위원회

제가 어느날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갔어요. 가서 그 전날 책을 가지고 가서 한 100페이지는 안되어도 한 80페이지 되는 것을 밤새도록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심의위원회를 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 시장님도 그렇고 보건소도 깜짝 놀라요. 엄청나게 제가 할 얘기가 많더라구요.

예.

4년 마다 한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태백시에 한 80개 정도 있는데, 정말 제 자신이 심의위원회에 가지만 거수기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나마 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완전 거수기는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의회생활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바꿔 얘기하면 태백시 4년의 보건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예산에서부터

예.

그 다음에 1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심의위원회 개최를 철저히 해서 적은 것 하나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은 4년이면 4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한다면은 8개가 됩니다.

예.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시정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제안이라는 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이상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두개 고쳐나가는 것이 100년 대계를 위해서 바로 완성품이 나중에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 하나 하나라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태백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지원 부적격자 조사에 보면 작년에 엄청난 사망자가 있었고 올해는 사망자가 적은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갑자기 사망자가 2012년도에는 이렇게 많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태백시에 사망자는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퇴록을 못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출도 마찬가지구요.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이런 사람은 재가진폐환자인데 지금 태백에 거주한다든가 아니면 사망했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해서 금년 예를 비교해서 2012년을 한다면은 8년 동안 안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7년, 8년? 아니, 보세요. 그러면 167명인데 사망 21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로 대비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전출도 마찬가지예요. 143명이고 금년도 13명으로 할 때는 이것은 10년

이게 지금 하반기에는 안해서 하반기에 하면 좀 늘어날 수 있지만은 하여튼 전에 보다는 좀 그런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반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일을 할 때는 기초자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기초자료가 뭡니까? 숫자입니다. 인원입니다.

예.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의료비고 뭐고 등등 할 때 인원해서 곱하기 얼마 얼마 해가지고 나오잖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몇 년 만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파악을 해서 모든 예산을 세우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하나 하나 지적은 뭐 있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을 잘 명심하시구요.

예.

정말로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함으로써 태백시민들이 보건 서비스를 받아서 건강한 우리 태백시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수급자의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을 매월 20일에 하고 그 다음에 양곡할인지원 및 신규 수급자 상해보험 지원, 탄광지역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금 저희들이 45억9,291만9,000원을 지급을 하고 생계급여는 36억850만7,000원, 주거급여는 1,040가구에 8억8,854만3,000원, 교육급여는 778명에 대해서 6,386만9,000원,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는 3,200만원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4,266포에 1억306만7,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택배비까지 지원해서 2만4,16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주민 상해보험 가입은 1,485명에 975만5,000원을 LIG손해보험에 들었는데 9월 10일부터 내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5세미만 상해시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1,500만원을 지급하고 15세이상 사망 및 후유장애가 있을시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탄광지역저소득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113가구에 1억8,65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저소득에 가장 필요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운영자금은 15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융자가 58건에 4억2,577만4,000원입니다. 체납액은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해보니까 9억1,94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융자가 보증인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도 받아들인 것은 4명에 대해서 원금만 431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보증인 제도로 인하여 신규 융자가 혜택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도 조금 미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어서 추진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기 체납자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명시된 체납자 및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가 불가능 하다는게 고문변호사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체납자에 대한 처분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체납자의 이자 감면조치와 원금 징수인데 원금을 갚으면 이자 감면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앞으로 이 자활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는데 전제자금을 줄 수 있는것 그래서 저희들 법무사하고 상담을 했더니 근저당설정을 해가지고 하면 전세자금을 댈 수 있다 하는게 있어서 이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조례를 좀 개정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는 전국평균소득 100%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차별적인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개사업에 1억698만원인데, 아동인지능력향상은 독서도우미 파견에 예산이 5,898만원이 섰고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케어가 3,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개 사업에 171명에 4,815만5,000원으로 약 45%의 진도입니다. 이게 보니까 아동인지능력은 1회만 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관계가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산골마을 토탈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독려는 하고 있지만 실적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6개교 해가지고 4개 분야 19억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억, 그 다음에 중학생 방학중 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에 2억, 태고기숙사에 7억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저희들이 신청사업 정기 심의를 1월 22일날 해가지고 신청은 약 49억이 들어왔는데 최종 확정된 것은 15억 정도가 심의결과 확정이 되었습니다. 체육분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교육분야는 21개 사업에 5억으로 책정이 되었고 특히,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2차를 또 하고 추경에 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를 2회에 걸쳐 얘기를 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지원은 3개 분야에 18억7,0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1,133개소에 대한 조리음식 등 수거검사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인터넷 신고 위생․지도점검,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 식중독 간이미생물검사하고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 등 수거검사를 10회에 대해서 214건을 해가지고 적합은 211건, 부적합은 3건이 나왔습니다. 조치사항은 영업정지 2건하고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는 15건 접수되었는데 자체조사 종결을 9건하고 영업행위 정지 1건하고 시정조치를 5건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는 1,435개소를 해가지고 위반업소는 28건인데 영업정지 13건,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과태료 11,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통 저희들이 하는게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고용금지위반, 접객용음용수부적합, 표시기준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영업장내도박, 허위과대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19명으로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12회 600개소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식중독 간이 미생물 검사는 283건을 했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는 17개소로 했는데 모두 적합이 나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3년도 향토장학금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이 `99년 12월 22일날 되어서 기금은 38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6억6,300만원에 시 출연금이 3억7,500만원이고 기탁금이 1억600만원, 전년도가 7,500만원인데 늘었습니다. 시민1구좌 갖기 1,500만원, 이자 발생분이 1억6,7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억800만원으로 장학금 지원해서 강원관광대학교 3억, 지역향토장학생 1억3,800만원, 지역고교입학 우수장학생 4,600만원, 인건비 1,500만원하고 방송통신대학 운영지원비 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유․초․중․고까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유․초․중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저소득자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도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그 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원현황에 보시면 친환경 무상급식 총 사업비가 36억 정도 되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가 1,4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2억7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 지역상품을 팔아주자 해가지고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마지막 12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이 124억7,173만5,000원이 예산인데 지출은 109억846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예정액이 12억9,534만2,000원이고 지금 불용액이 약 2억6,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 1,222만3,000원인데 이게 1만원이하 진료비 이게 인상되어서 잔액분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용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만1,000원이나 1만2,000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64만4,000원인데 이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각동에 1명씩 배치를 하라는데 신청이 4명 밖에 안되었고 특히 액수가 적어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8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9,452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이것을 500만원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지원문제로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더 섰는데 도하고 국가에서 더 섰는데 이것은 강원랜드 연계되는 사업도 많고 이래서 9,452만1,000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에 1,698만원 이것은 신규사업 대상자가 전무하고 중복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떨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지원에 3,500만원이 남은 것은 금년도 이게 보육료하고 학비 세자녀이상 보육료하고 그 다음 학비하고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되어서 이것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308만4,000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셋째이상 자녀 이것은 실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이것도 3,016만2,000원인데 이것도 순수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예산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회 기탁금 수입 제고는 저희들이 금년도 공무원 1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164명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한 30만원 들어오던게 금년도는 22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공무원이 164명이고 민간인이 56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체 관리철저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음식물싸주기 용기지원 그 다음 지도점검을 통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지정, 평생학습관 유치는 저희들은 이게 7개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대학 지원액 3억이 장학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대학교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능경기대회 보조금 정산 및 지침시달로 목적에 맞도록 지출하는 것은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에 따라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업 화장실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저희들이 83개소에 인센티브를 지급 해가지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

우리 식중독이라면 뭘 식중독이라고 하는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변질된 음식이나 아니면 그 용기라든가 이런게 세척이 잘 안된 용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뭐 균에 의해가지고 발생된 병이라고 저는 기초적인 상식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8쪽 자료만 보더라도 ‘식중독 간이미생물검사 및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이렇게 해서 했잖습니까?

예.

얼마나 검사를 했고 또 식중독 균이라든지 등등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금년도 식중독 신고가 들어온게 몇 건 있고 그래서 또 여름철에는 하절기 특별단속을 정부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횟집 같은데는 일제점검을 다 해가지고 수거를 다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서 저희들 전부 적합판정이 나왔는데 또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들이 또 음해성이 있어서 그 토설물이라든가 이것을 전부다 행주 이런 것을 다 올려 보냈는데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서 한 결과 균은 없어서 우리가 식중독 태백시는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전체 점검을 하고 도 점검에서도 없어가지고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여러 뭐 식중독균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이런 것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 조사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렇겠지요.

거기에 대한 수거하는 것은 그날 먹은 회 아니면 그 육수라든가 아니면 행주라든가 이것을 다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올려 보내기 때문에 검사기관에서 이게 식중독이 있다, 없다 판정을 그러니까 어느 균이 있다, 없다 판정을 다하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기준치에 초과 안되었다. 뭐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전부다 배앓이를 해갖고 병원에 막 가요. 간 것은 맞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식중독균은 없다?

예.

그것은 이제 하나의 식중독으로 볼 수 있고 위생적인 부분으로는 어찌 되었든 간에 네 사람이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한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뭐 본인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네 사람 다 병원에 갈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몇 사람이 가서 식사를 해가지고

다 걸렸어요.

다 걸렸다 그래서 거기서 걸렸다고 신고 들어와 가지고 현장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로 그런지 여러 사람이라 그래도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올려 보내가지고 판결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게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더라구요.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먹는 것은 우리가 추정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분명히 균이 있는데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병원에서도 결과가 식중독으로 해갖고 일단 링겔이라든지 뭐 복용 약이라든지 처방을 해준단 말입니다.

예.

분명히 그 자료는 있는데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참 의아하다 하는 부분이구요. 위생계라든지 우리 점검을 나가잖아요?

예.

이게 시 자체점검도 있고 합동점검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연중으로 하면은 우리 2013년 그러면 자체점검 내지는 합동점검을 한 몇 회 정도 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서 보통 합동점검이 한 분기 1회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연 두 번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급식소라든지 이런 것?

예, 그리고 횟집은 하절기에 무조건 전 업소에 대해서 횟집은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채취해가지고 올려 보내고 하절기에는 그것을 하구요. 그 다음 축제하고 행사 해가지고 눈축제나 태백제 이럴 때 또 지도점검이 있고 민원에 의해가지고 수시로 또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4대 악 근절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도청하고 합동, 추석하고 설 대비에 하절기, 성수기, 스키장 주변이나 뭐 이런 주변에 학교 급식 이런 것은 도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게 있구요. 교육지도청하고도 연 2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외식업소에다가 주었지만 태백시하고 외식업하고 같이하는게 연 한 2회 정도이고 수시점검 해가지고 저희들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지도점검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435건 정도 됩니다.

예, 보니까 1,435건 정도를 했는데 지금 위반업소 28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등등 하는데 영업정지 정도면 뭐 때문에 영업정지가 되는 것인지 이 업소가 거의 보니까

보통 청소년

예, 청소년 관련 된 것 같아요.

예.

식당 위주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다?

뭐 위생교육 미필이나 이런 것은 과징금이지만 대게 최고 많은 것은 검찰에서 넘어 오는게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고 경찰에 들어갔는데 술을 어디서 먹었느냐? 거기서 최고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미성년자한테 왜 줬냐 이래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1개월 영업정지 이것은 완전히 못이 박혀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봐주거나 이럴 수가 없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위반업소 28건을 보면 어떤 면에 보면 우리 태백시 위생계가 직접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업소를 한 건수 보다도 문제가 있어서 신고에 의한 뭐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도 합동단속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걸린 사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유통기한 초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게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년 음주, 담배

예, 음주 주류 제공 그게 최고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태백시는 스포츠 그 다음에 관광위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가는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식중독이라든지 집단 어떤 부분이 발생하면은 뭐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입잖습니까? 사실 이미지 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구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반 접객업소에서는 식당이 있습니까?

어느?

28건 중에요.

식당이 당연히 있습니다.

식당이 당연히 있고

거의 식당이 많습니다.

식당 중에 많다 그러면 혹시 식당 중에 아까 이문근 의원님이 자료를 좀 보자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공개자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그럼요. 혹시 식당 중에 우리 우수모범업소인가 뭐 지정업소 태백시에서 이런 것 주는 것 있잖습니까?

예.

뭐 수돗물 감면 그 다음에 위생 핸드타올 등등 많이 나갑니다.

예.

그 우수 모범식당인가 뭐뭐 그런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이렇게 적발된 업체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박희자 : 예, 업소 한군데 있어가지고 취소 했습니다.

예, 그 우수업체 취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박희자 :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한번 보고 다시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구요. 우리 원산지 표시 있잖습니까? 원산지 표시도 어디에서 단속을 하시지요?

박희자 : 예, 그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 쪽에서......

그래요. 그러면 모든 원산지 표시는 농정산림과에요?

예, 저희들은 위생관련해가지고

예, 4쪽인데 우리 자활기금융자 및 체납관리 이랬는데 자활기금 융자가 언제서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82년도입니다.

또 조례도 만들어 졌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제정은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개정 한 것은 우리 계장님 알고 계세요?

옛날에 영세민 그런 자금

예.

58건 원금이 이제 4억2,0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계속 붙은게

예, 그래도 건수도 58건이고 그러니까 융자해준거에 체납이 58건이니까 자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원금이자 또박또박 상환하신 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전에 갚은 것은 빼고 지금 남은게 58건

그러면 우리 `82년도 이전 말고 2002년도 조례를 만들면서 2002년 이전 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래됐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진짜로 결손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몇 해를 지금 우리 전계장님한테 얘기를 하잖습니까?

예.

사실 오히려 갖고 있으면 공무원들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옛날 자료 `82년도 계속 갖고 오고 계속 갖고 오고 뭐 정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재산 추적해야 되구요. 그래서 결손에 관한 법률이 있잖습니까? 그게 이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진짜 좀 속은 상하지만은 최소한 2000년도 이전의 부분은 어떡하든 간에 우리 시 예산계나 시장이나 뭐 등등해서 법률에 맞게 이제는 결손하는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런 말 드리면 우리 지금 현행 장과장님이나 우리 전분남 계장님 아마 일은 좀 덜잖습니까? 그리고 후임자들도 또 좋을 것이구요.

예, 이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저도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게 받은 것은 없고 옛날부터 누적된게 계속

예, 제가 알아요. 하물며 풍물시장서부터 시작해 갖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손을 봐야 됩니다. 결손 문제를 손을 보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조례를 개정해서 전세자금을 주든지 이 둘중에서 이제...... 이 상태로 나가면 이 자금은 계속 묶여있고 이 자금은 영원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 그러면 뭐 보증인이나 두사람 다 사망을 했거나 그러면 결손이 되는데,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결손에 관한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손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상당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손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체납액 자가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이 기금을 또 사용 못하신 분들이 사용하고 싶은데도 못하는게 이 문제점에 대한 보증인

예, 맞습니다.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체납자도 줄이면서 이 자금을 사용해서 가정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영업방법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저는 여기서 제안을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굳이 보증인제도 보다 이 자활기금이라는 용어 그대로 어떤 시간적 교육이수를 하면은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하면 보증을 서고도 빌려간 사람들은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인식적인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것 같아요. 속된말로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을 보면 쓰고 보자예요.

예, 맞아요. 쓰고 보고 안 줘도 된다는 이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제도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 교육을 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이수에 따른 것을 보증으로 볼 수 있다는 어떤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은 왜 그러냐하면 이 돈은 쓰고 보자가 아니라 진짜 당신들한테 사회적인 부분에서 태백시가 도와주는데 이 돈을 기반으로 무엇인가 좀 잘 하라는 뜻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기금은 또 묶어 놓아도 안 되지만은 또 이렇게 체납되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묶는 것 보다도 푸는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굳이 진짜 법에 보증을 서야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교육을 진짜 어떤 이 돈의 중요성 등등을 해갖고 교육을 받고 보증없이 한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문제하고 전세자금 융자 이런 문제를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하고 아까 그 교육을 하면 감면되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지금 어느 정도 손은 다 봤는데

예, 손을 좀 봐가지구요.

예, 좀 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꼭 손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요. 어차피 보증을 서나 안 서나 보증을 서도 가져간 분들은 체납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예요.

예.

교육을 시켜서 돈의 중요성 내지는 등등을 해갖고도 보증없이 좀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다 살펴보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보건소 할 때 뒤에 계셨잖습니까?

예.

제가 뭘 물어볼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회 물어 볼 것 같지요?

예.

자, 2쪽서부터 7쪽까지 등등을 해갖고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예.

죄송합니다. 용어가 갑자기...... 이 모든 사업을 보면 거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쭉 훑어 보니까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어차피 뒤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회가 한 12개 정도 있잖습니까?

12개 있습니다.

예, 12개가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거의 위원회를 거쳐야 사전에 위원회를 해야만이 이러한 부분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위원회 자료 요청을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 자료 요청을 이렇게 보니까 거치지 않은 위원회도 굉장히 많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위원회 수당도 안 서 있고 한 사실도 없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 이것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거죠?

예, 이것은 2015년까지 탄광지역학자금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 했잖습니까? 2015년 이후에 거기 지금 한 것은 대학 학자금을 탄광지역 저소득 대학생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못엽니다. 이게 우리 이자를 가지고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탄광지역저소득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

그러면 이것은 2015년까지는

예, 2015년까지 중지입니다.

하고 그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하셨습니다.

예.

공무원들 2명, 민간인 3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 민간인 세분이 보통 위원회 한번 참석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보통 위원회 7만원.....

진료 일수를 연장?

예.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왜 수당도 없고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지?

그래서 감사 끝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봤더니까 태백시자원봉사활동위원회 조례도 있고 여기에 따른

그래요. 위원회는 조례는 다 있습니다.

예, 조례는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발전방향에 대한 것이나 뭐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열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실과, 사업소, 동장들 해가지고 자원봉사 쪽에 뭐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도 열지 않고 수당이 책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오기전에 제가 자원봉사협의회 쪽에서도 이것을 좀 열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연말이라도 지금까지 뭐 잘된점 또 앞으로 발전방향 각 실과에서 도와줄 사항 해가지고 이것은 꼭 한번 열어야 되겠더라구요. 지금까지 안 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열린 것을 연말에 하시겠다? 하여튼 하실 일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한번 할 것을 세 번, 네 번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구요.

예.

그렇잖습니까?

예,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위원회는 올해 등등 이렇게 해서 했고 지금 학교에 토요학습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위원회를 열지 않는지요?

이게 공모사업이 7월에 마감이 되어서 2회 추경예산 확보해야 됐는데, 그것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게 늦게 되어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하는데, 내년 3월에 해야 된답니다.

내년 3월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니까

아니,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기미도래 라는 얘기인가요? 편하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이게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다시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것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년 3월에 위원회를 꼭 한번 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못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위원회하고 학교급식공급협의회 이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게 안 좋습니까? 위원회를?

학교급식공급위원회가 이번 9월 13일날 위촉 되었는게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에서 우리 상품을 태백에서 나는 상품을 쓰자고 전부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위촉이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나는게 우리는 쌀 같은 것은 없더라도 곰취나 소고기 정도는 충분히 우리 쪽에서 학교에 급식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축산담당 뭐 이쪽 다 담당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해가지고 이것 담당을 좀 위촉을 해가지고 교육청까지 다 합쳐서 그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농민단체까지 다 이번에 모았습니다. 해가지고 농민단체에서는 뭐를 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생겨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학교급식공급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떤 면에 이 부분들이 태백시가 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교육청과 함께 공급자들도 불러서 사실 교육 내지는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공급

수당이 없는 부분이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렇고 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우리 혹시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예, 1억3,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예전에 보건소에 서 있던 것을 이쪽으로 넘겨온 돈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그게 맞지요? 예전에?

예.

오춘석씨인가 그 위원이 등등한것......

이게 기금이 1억 3,000만원인데 1억은 기본적으로 놔두고 초과되는 부분, 이 과징금에서 들어오는 것이더라구요.

예.

초과되는 부분을 이제 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기금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 기금이 오버 되어서 사용 할 수 있어야지 운영회를 열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급식이라든지 공급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어차피 함께 가야할 부분이라면 좀 함께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공무원들 참석해서 여러 가지 시간 뺏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것도 유념을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면에서는 통계, 조사 위주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고 이런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이래서 우리 부당 내지는 과다 지급한 부분에서 태백시는 감사결과라든지 자체조사에 의해서 환수 또는 뭐 과다 지급하면 환수해야 되겠지요?

예.

부정 지급 부분이 2013년도는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없어요? 중요한 것인데요. 전계장님! 중요한 것은 중요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우선시 필요한 업무 아닌가요?

여기에서 감사결과

예, 하여튼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차후에 이런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꼭 이 정도는 부서상, 업무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장학금 부분은 올해 장학금 등등이 있습니다. 향토장학금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예.

향토장학금도 2013년 장학금 기탁내용도 좀 차후에 끝나시면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목록도 좀 주실 것을 부탁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사, 사장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향토장학금은 위원회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이사들

향토장학금도 조례로 되어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오늘 궁금했던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참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지 지금

3개월째인데

그 전자에도 좀 계신

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예, 없어가지고 이 용어하고 전체 외우는데 지금도 하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런데 오늘 과장님 보고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억 안나세요? 의회도 화끈하게 속 풀어 줬고 시도 화끈하게 속 풀어 줬어요. 과장님이 보고 하시면서요. “보조금은 줄 수 없다.” 그러면 전임자들은 왜 의회와 갈등을 만들고 강원관광대와 갈등을 만들고 괜히 태백시의회와 또 강원관광대랑 싸움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을까? 전임 과장들은...... 우리 이정우 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왜, 그것을 모르고 오늘 과장님이 그런 법률적인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전임 과장님들은 그러니까 그 법이 어제 만들어 졌어요?

아니, 보조는 지금

아니, 그 법이 어제 만들어 줬냐구요. 뭐 과장님을 질타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은 저희들 속 시원하게 해줬다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법이 어제 만들어 줬냐구요? 아니잖습니까? 그럼 오늘까지 왜 그것을 태백시장, 의회하고 갈등의 요소를 만들고 태백시의회가 무슨 죄 있다고 강원관광대학 총장서부터 교수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정우 계장님! 그 당시 저 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검토를 못하신 것이죠? 그냥 일방적인 위에 지시 하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지만 그 대학에서 보조금으로 해서는 법률상 안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의원님 얘기한대로 편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편법은 아니지만 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아니, 편법도 뭐 법은 법입니다. 사실......

예,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쪽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몰랐던 것을 오늘 알았으니까 하여튼 뭐 속은 후련합니다. 아, 이런게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특히,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 이런 것에 적극 노력 좀 해주시구요.

예.

하여튼 뭐 미비한 자료가 있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대로 좀 후에 갖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쌀이 지금 정부 비축 분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예, 지금 그래서 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요새 금년도는 2012년도 수매 쌀을 가지고 나가기 10일 전에 도정을 합니다. 20일날 나가기 때문에 10일전에 도정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 쌀 문제에 대해서는

질에 대해서는

예, 여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만이 없다?

예, 요새 그런 쪽의 불만은 아직 저희

그런데 사실적으로 요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쌀을 지급을 해줘도 질이 나쁘면 지원을 해줘도 또 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정책이 뭐 어쩔 수 없을지는 몰라도 뭐 국가정책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바로 지자체가 건의를 해서

예.

실행하는 지역의 어떤 그 여론을 반영시켜서 그런게 있으면 고쳐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저도 다시한번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사실 질적인 얘기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전에 것을 10일 전에 도정을 합니다.

자활기금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하여튼 조례개정을 정말 현실에 맞게끔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보건복지부 표준조례가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표준조례도 지금 현재 우리 장과장님이 가셔서 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보건복지부 표준조례 가지고는 현실에 우리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맞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표준 법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 지금 내가 봐가지고는 지금 고쳐봐야 그것 가지고도 별로 어떤 여기에 대해서 기금 활용이 잘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건의를 곁들여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해서 또 그 사람들이 고쳐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그 보낼 때 국회의원한테도 같이 좀 보내서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해가지고야 지자체 우습지만 국회의원들이 참 이러이러한 현실에 가서 할 때는 그 사람이 했을 때는 이게 또 개정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밑에서만 자꾸 할게 아니라 위에서 건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지자체가 해가지고 언젠가는 되도록끔 시작을 해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좀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건의하고 아까 타시군 자료하고 전체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구요. 같이 국회의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좀 건의를 해서 그 위에 기준 법이 좀 고쳐지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요. 예산이 내가 뒤져보니 굉장히 많이 남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비가 많더라구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반납 되어야 되잖아요.

예, 반납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이 활발하지 못해요?

이게 자부담 문제도 있지만 이게 1회 지원 그러니까 아동인지능력은 1회 지원이 중복지원이면 되는데 저희들 인원이 2세부터 6세까지인데 여기도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저희 쪽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낮은 상태가 되더라구요. 이 문제를 아마 전체 예산 자체에서도 나중에 조정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산골마을 토탈케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 차로 해가지고 이동 세탁을 해주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들 뭐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분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금년 신청자는 24명 밖에 없어서요.

어쨌든 이게 시작한지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요?

이 사업 자체가 담당 계장도 3개월 되었고 저도 지금 3개월 되어서

예, 어쨌든 간에 내려온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가 되었든 간에 열심히 안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자체가 정말 이런 예산을 해도 무조건 남는다 이러면은 어떤 다른 사업을 결과적으로 위에 건의를 하든 등등 해서 세탁, 청소, 방역이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예산 없어서 못하지 결과적으로 홍보나 뭐든 활동이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뭐 금년도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이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모든 것을 세워서 좀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반납되더라구요. 한 3,000만원이면 우리 것 지분 빼고 나면은 많이 반납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보면은 결과적으로 49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청구를 했잖아요? 교육분야, 체육분야에?

예.

그런데 우리는 결정을 짓고 계셨잖아요?

예.

이런 것을 그 어떤 체육분야나 교육분야에 어떤 신청을 어디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정말 그 항목을 우리가 꼭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제한을 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바꿔 얘기 한다면 물론 꼭 필요한 항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49억이라는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우리가 19억을 배정을 해줬단 말이예요. 예산 승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예.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물론 우리 자신들도 뭐 도비나 국비 지원할 때 뭐 많이 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적어도 3배 정도 했다는 것은 뭐 3배나 2.5배 정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에서 뭐 오는데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번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바꿔 얘기한다면은 저기는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예산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못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구요. 왜냐하면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매년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오면 매년 이만큼 밖에 안 받아 간단 말이예요. 거의 그럴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누가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 정말 18개 시군에서 제일 교육비를 많이 줬잖아요. 뭐 지금은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퍼센트가 제일 많고 그런데 15%

예, 15%줬습니다.

예, 제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제일 어디 태백시가 제일 지원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볼 것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우리가 49억이라는 것을 50억이라는 것을 했는데 19억 밖에 안줬다. 그럴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 만큼 또 예산에 거의 맞춰서 신청하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잖아요?

예.

식품 관리를 아까 청결하고 이런 것을 김천수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뭐 전자에 농정산림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광산이 이제 석탄업에 대해서 폐광이 2015년 언제 머지않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농업이나 레저스포츠 업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바로 관광객을 전부다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다 스포츠산업에 공장이 있어서 제품이 나오는 것은 제품 나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레저스포츠 도시란 말이예요.

예.

그것으로도 많이 기반이 잡혔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더 하고 등등하면 결과적으로 외지 관광 내지는 선수단이 와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태백시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첫째적으로 물론 체육시설이겠지요. 그 다음 숙박이겠지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음식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 다음에 또 우리가 뭐냐하면 친절하고 서비스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태백이 죽느냐 사느냐 앞으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 급식 내지 우수 농산물 지원인데 지금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하지요? 무상급식을?

예, 고등학교까지요.

이것은 뭐 도에서 그렇게 왈가왈부 하더니만 결정이 되었습니까?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되었는데 저희들하고 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를 달라는데 우리는 인건비를 포함 안시키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 예산은 인건비 포함 안시키고 고등학교 그 예산을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시장․군수협의회 하고 강원도 하고 세군데가 일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우리는 최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조금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고등학교 급식까지 해가지고 저희들 세워 놓은 것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 안 하고 한 20%하면 약 한 2억 정도 더 추가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2억?

예, 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강원도 하고 협의가 되면 교육청 하고 협의가 되는 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구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은 무상급식비나 친환경농산물 지원비나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결산 정산서만 받으면 끝입니까?

예, 그게 가장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더라구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만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역 상품을 사달라는 것을 이번에 회의를 9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날 농민들 하고 그쪽 유통업자들 다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당장 나올 수 있는게 고기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여름에 야채 그 다음에 생산 할 수 있는 것을 농민단체에서 위탁만 주면 생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동네가 이게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을 거의 안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우선 강력히 요구를 해놓고 그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다 정할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할 업소에다가 단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그래서 계란은 당장 나오거든요. 세봉농장에서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 위탁업체 계약 할 때 만약에 단서를 붙여서 외지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면은 해약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강력한 룰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업자들은 어쨌든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값싼 것을 가지고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단서를 붙여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또 그것 해놓아 봐야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것이예요.

아주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가장 문제더라구요. 우리 상품을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 것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계약과정에서 각 학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이 얼마 필요한지 다 해가지고 만약 우리 쪽 상품을 안 사줄 때는 여기에 대한 태클을 거는 것은 무슨 법을 걸어서라도 한번 태클을 걸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계란 같은 것은 우리 철암 농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할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예, 이 문제는 하여튼 몇 개 우리 시에서 나오는 품목은 꼭 쓰도록 하여튼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지금 이 문제 만큼은 꼭 제가 교육청하고 하더라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과 같은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태백을 살리는 길이지 다른게 없어요.

예.

이런 작은 것 하나 하나부터 우리가 하자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