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전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의 예산안 관련 중점 전략 방향 등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 예산은 총 5,623억 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23억 9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관내 기업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 702억 9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50억 원, 공유재산 임대 수입 증가분 15억 원 등으로 향후 세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시 재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자치행정국의 201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330억 5천만 원, 안전총괄과 97억 원, 세정과 8억 원, 징수과 7억 원, 회계과 793억 원, 민원봉사과 15억 원, 정보통신과 76억 원 등 총 1,329억 44백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72억 2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믿음직한 행정 기반 조성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21억 1천만 원, 선거업무지원에 22억 5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 자연재난예방에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평과세 확립과 지방세 납부 편의 확대 및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1억 28백만 원, 재산압류 운영비 등에 1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만족를 위한 직원복지향상에 4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시청사 및 차량관리에 5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ㆍ정확ㆍ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을 실천하고자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9억 7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IT융합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해 정보화 마을 관리자 육성 지원 등에 1억 97백만 원, 동탄U-city에 2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1쪽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을 우리시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도에는 43백만 원, 올해는 67백만 원, 내년도에 72백만 원으로 출연을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안행부에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인구증가가 아니라 세수증가분에 대해서, 전년도 세수 결산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27쪽에 재산세가 있는데 지가가 하락되었지요?

지가는 하락이 안되었습니다.

지가가 하락되지 않았어요?

지가는 하락이 안되었고요. 상승이 되는 것이 동탄2나 향남2, 봉담2택지 부분이 개발이 되면 전답에서 대지로 부과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산세의 경우 상승이 됩니다.

그것이 2014년 예산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2014년에 동탄2나 향남2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요. 신축건물분도 생기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요?

네, 345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가가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락은 안되고요. 주택분의 경우 약 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2012년도 담배소비세는 감소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구가 증가가 되니까 담배피는 인구가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30쪽 송달비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네요?

네, 송달비가 많이 감소가 된 이유가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합니다. 고지서를 발송을 안 시키고, 납부시스템인 ATM기계에 내 카드를 넣으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얼마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누르는 것이 있고요. 또 가상계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을 작년보다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송달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바꿔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 마다 가상계좌를 생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평생가상계좌로 누구에게나 하나의 가상계좌가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송달비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돼서,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것 조차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되리라고 보면서 앞으로 화성시가 좀 더 절약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입니다. 131쪽에 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 출연금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다 출연하는 연구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연구하는 데이터를 우리 화성시에서는 얼마나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지요.

244개 지자체가 출연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발전방안 등을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도 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연구발전센터를 설립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곳에서 보다 내실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출연함으로써 어떤 것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특별히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전을 한다든지, 취득세 세율을 인하를 한다든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만 위해서 해 주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 먹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방세를 바꾸고 더 좋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연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 여기에서 평가지표를 만든다든지 등을 연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시책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으면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출연하라고 하니까 출연금 보내고 끝인가요? 연구원들이 몇 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도 없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내라고 내면 끝나는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지요. 이왕 투자를 했으면, 모든 244개 지자체가 다 한다지만 우리 화성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연구원들 누가 연구를 하는지 조차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되어 있어서 기본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연구원이 몇 명인지 등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정보도 모른체 막연히 하라니까 하는 식의 예산은 문제있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 자체가 문제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 추정은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하셨다고 봐도 되지요?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2014년초가 되면 1, 2, 3월까지는 세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세입을 가지고 1, 2, 3월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수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세입은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했다니까 염려가 뒤따르는데 그 염려는 후에 염려하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셨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회계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시 전체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과 155쪽을 보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관리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해마다 나가고 있고 어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며 청소의 범주, 청소의 영역이 어디까지 인가요?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의 용역 관계는 우리 청사 화장실에서 나오는 휴지나 청사내 청소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포함 청사내외까지죠?

청사내지요.

청사내 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우리 청사내라는 것은 청사내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처리 관계와 바닥청소, 외부의 나머지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책상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책상은 포함이 안됩니다. 각자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상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고 바닥청소와 쓰레기처리하는 것인가요?

네.

청소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계약이 된 관계인지 궁금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1년 예산을 짜느라 고생 많하셨는데요.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입도 중요하지요. 수입이 있어야지만 지출이 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149페이지 수입부분에 기타수입란을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8천만 원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도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 그 밑에 지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에 대한 사항은 청사내에서 나오는 불용품에 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차량이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등 쓸만한 사항을 매각을 합니다. 아니면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 매각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천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5천만 원 잡았는데요. 올해 조정을 해서 8천만 원 정도로.

75백만 원이 늘어났지요? 매각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매각이 안되었어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때도 매각이 되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상결정이지요?

가상결정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예상한 금액을 파악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적을 수도 있고 매각이 안될 수도 있고.

팀별로 물건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면 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전년도 예산과 같네요?

기타잡수입은 신용카드 적립금이라고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포인트 마일리지를 농협중앙회에서 1%를 세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55백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적립금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옆에 다섯분의 팀장님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셔서 회계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한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성시콜센터 운영을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콜센터 직원이 25명, 정규직 직원이 3명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9억 77백만 원 정도 되는데 콜센터가 그리로 이전을 하면서 민원실의 민원업무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하루에 콜센터에서 받는 콜량이 1,400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쪽에는 아직 손을 못댔었거든요. 이번에 10명이 증원이 되면서 12월까지 각종 세금 등 다 되면 앞으로 전체 콜량도 하루에 2천콜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자체처리율도 8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까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센터 직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처리를 하려면 전문분야의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자체에서 직원들 평가를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시험도 보고, 또 거기에서 운영 관계도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해서 봉급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각 실과소에서 법이 바뀐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한명이 또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콜센터에서 민원업무를 해결해 주니까, 100% 다 해결은 안된다고 보시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잘해줘야만 화성시의 발전이 되고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민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청에 계신 분이나 읍면동 민원창구가 덜 시달리고 고급의 인력으로 잘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재해취약지역 CCTV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두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황계동 황구지천 옆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CCTV 2개소 설치와 하천에도 황구지천 원류가 되기 때문에 하천에 수위표를 설치해서 수위표를 감시할 수 있는 CCTV와 신현대아파트 쪽에 상습침수지역에 물이 안 빠져서 거기에 두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개만 설치하면 될까요? 거기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예산은 먼저 황구지천 특위에서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필요하면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단법인 화성지킴이순찰연합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시민방범순찰대안에 별도의 안녕동, 기배동 쪽에 화성지킴이순찰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연합회에서 호신술 같은 교육훈련을 어린이들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시민방범순찰대에도 호신술과 사무실 임차료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적은데요? 호신술교육과 사무실 임차료가 연간 280만 원밖에 안되나요?

강사료 일부만 들어가는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녕동이나 기배동 일원?

화성지킴이순찰연합회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원들 중에 화성지킴이순찰연합회가 구성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안에 민기대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명칭이 다른데 5개 단체가 화성시민방범순찰대가 출범이 된 것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병점동과 반월동, 기배동에 화성지킴이순찰연합회라고 해서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호신술과 별도로 노약자들 교육한다고 보조금 신청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것 같기는 한데 사업의 구분에 있어서 여러 단체도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어차피 같은 일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지킴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연합회나 지킴이, 순찰, 시민방범, 자율방범 단체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각각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니까 구분이 쉽지 않고요. 물론 구분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같은 일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같은 분들에게 중복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방범순찰대 운영비로 식사나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호신술은 강사료와 별도로 대관료 일부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시민안전체험교실이 있어요. 80회를 4시간 동안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체험교실은 4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교육시간내에 두시간은 강의를 하고 두시간은 안전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하반기와 동절기, 여름철에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학생들, 시민들을 상대로 별도로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안전체험교실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9월까지 일반인이 2,500명 정도 안전체험교실을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절차도 더 신중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는 2,500명 정도 운영을 하지만 내년에는 1만명 정도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방범CCTV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비 15억 26백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체에 대해서는 8억 6천만 원이고요. 차량번호 인식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올라온 부분이 방범CCTV 설치가 20대 정도 되었고요. 노후장비 교체가 더 많네요? 60대 정도 되네요?

저희가 노후장비가 2006년, 2007년도에 설치된 것이 40만 화소급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화질이 안 좋은 것이지요?

화질이 안좋고 범죄사건이 났는데 민원인들이 화질이 안 좋아서 경찰에서도 인식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자제를 하고 일단은 노후장비를 교체를 한 상태에서 신규로 가려고, CCTV 관련해서 예산이 52억 원이나 됩니다. CCTV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무한정 설치하는 것 보다는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화성시 돌아가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교체를 하면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성시에 방범CCTV만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방범CCTV만 금년까지 총 1,374대입니다.

그런데 택지지구에는 몇 대 정도가 되어 있어요? 동탄1과 봉담1과 향남1.

동탄지구에는 262대가 있고요. 봉담지구에는 21대, 향남지구에는 248대가 있습니다. 택지지구에는 531대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다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CCTV와 방범용 노후장비 교체 부분과 차량번호 인식 노후장비 교체부분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노후방범용 CCTV가 40만 화소가 926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는 교체를 했는데 800대를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 60대거든요. 점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800대 중에 해가 갈수록 화질이 점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200만 화소입니다. 블랙박스도 보통 200만 화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40만 화소면 거의 흐려서 인식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언제까지 교체가 다 될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이 14백만 원에서 15백만 원 정도 들거든요.

화성시가 실링제로 들어간다 하지만 급한 것은 급한대로 처리해줄 수 있게 예산을 이쪽으로 더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파트와 얘기를 해서 신속하고 빠른 시일내에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한 다음에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00대인데 60대씩 해서 언제 다 교체를 합니까?

저희도 고민입니다.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방범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팀에서 차근 차근 계산을 해서 이런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어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필을 해서 추경부터 노후장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시민편의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이 증가분이 약 25% 정도 되는데 30% 정도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예산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반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면 21백만 원이 들어가고 노후장비 교체를 하는데 1,430만 원 들어가요. 차이가 670만 원 정도 나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노후장비는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화소수가 올라가면 내부의 저장능력까지 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저장능력이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가면 보통 5배 정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장능력도 굉장히 키워 줘야 됩니다. 내부시스템도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와 노후장비 교체는 뽈대 하나 설치되어 있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노후장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차이가 그런 정도 나는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노후장비쪽에서 교체를 많이 해 주면 범죄행위는 관리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서재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장비는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한 상태에서 신규 설치도 점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짚어볼 것은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안전총괄에서도 IT강국답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열정적인 안건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이자수입까지까지 100억 원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더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예치만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잖아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항구 복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100억 원 가까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원시도 가보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해가 나면 항구복구를 자제하는 편인데 일단은 저희도 항구복구쪽으로 해서 기금을, 법정기금은 두고 나머지 기금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천이나 구거 등 내년도에는 항구복구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다른 중요한 부서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또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활용성 있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