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혜명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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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 입니다. 금일은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행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104억 8,1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36.9%가 증가한 1,399억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5.5% 증가한 447억 4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인재육성재단출연금 12억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31억 9,800만원, 창의지성교육도시운영에 188억, 학교시설복합화에 133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408억 2천만원으로 문화프로그램지원 118억 3,831만원, 역사문화보존정비사업 51억 8,163만원, 문화기반구축 및 콘텐츠활용화사업에 62억, 역사자료연구 및 활용에 12억 3,493만원, 도서관이용 활성화사업에 120억 5,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는 전년대비 47.78%가 증가한 521억 1,182만원으로 시민체육역량강화사업 106억 8,400만원, 체육인프라구축사업에 122억,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36억, 각종 체육시설 위탁과 그 차입금 상환 등에 254억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분야는 전년대비 536.1% 증가한 22억 3,359만원으로 장묘문화조성사업에 16억, 공설추모공원운영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소관 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23억 1,466만원을 비롯해서 식품진흥기금 4억 8,100만원 등 2개 기금에 27억 9,567만 9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조성목표는 총 60억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금액이 30억원이 정립된 이후에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3개 기금의 수입은 8억 1,879만 2천원, 지출은 4억 995만원을 계상해서 2014년도 말 금년대비 4억 8,842만원이 증가한 32억 452만 1천원이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규입니다. 54만 시민들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79페이지 보면 종합 경기타운 임대수입으로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 6억 5천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그 정도를 잡아놨는데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에 따른 부분을 공고를 해서 그쪽에 따른 심사를 했더니 부득이하게 결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는 부분이라 임대수입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연결을 해서 공고입찰을 하겠지만 올해는 결렬된 부분이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임대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다시 할 예정이긴 한데...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 수입을 감안해서 지금 6억 5천 잡아놨습니다. 임대가 체결될 것이라 가정을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몇 년째 끌어온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2011년도 11월에 준공되고 나서 만2년정도가 경과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이런 행정적인 지적을 받아왔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경쟁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자율적인 경쟁이 돼야지만 서로 재정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해야 할 부분인데 위치나 여건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우친 부분이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수입을 했다가 여건이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스내지는 체육공간을 재배치 할 입장이에요. 임대를 해 줄 부분입니다. 축구경기, 농구경기로 해서 공공기관이 지금 무질서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할 일을 산하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공공기관에 일제화를 시켜서 행정기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갈 부분도 저희 행정에 내실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초부터 다시 입찰고문은 계속 진행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내부의 시설들을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단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일정부분 그쪽으로 넣던지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차선책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행정 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것도 계속 그쪽만 바라보고 수익을 낸다는 방향만 보고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시의 정책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시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말은 해 보고 안 되면 그렇게 전환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일단은 임대 수입에 따른 부분이 대치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저희 생각만큼 안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도 전환을 해서 우리의 지분은 늘어나고 조직은 계속 커지다보니까 여기 산재되는 기관을 한쪽으로 정리해서 행정예산으로 쓰는 것도 이제는 버겁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년 넘게 계속 공전돼 왔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부담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세입예산 잡아놓고 “아니면 말고” 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자체를 검토하신 것이 매장으로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위치상으로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공간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하가 아니라 1층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수익시설에 따른 컨벤션이라든가 같은 프랜차이즈로 병행해서, 아니면 헬스나 다른 것을 하더라도 건물자체의 특수성을 본다면 단순한 1층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층고가 높다던가 계획적인 디자인을 넣으면 메리트가 있겠지만 건축물 축조 자체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단순 저층이죠. 층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와서 수익시설로 쓴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웨딩홀이라는 특색이 있고 메리트가 되는 부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입찰이나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용도를 원래 무엇으로 하신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수익사업용으로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단순하게 1층 건물로 지어 놨다면서요. 층고가 얼마 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일반 층고와 비슷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m 정도 약간 넘는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2m40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컨벤션이나 이쪽에서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상당히 높죠. 디자인을 감안하고 특색이 있다면 8m...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었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건축물에 따른 설계가...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를 말씀하신대로 컨벤션이나 이런 용도로 하셨다면서 조건 안 맞춰 놓고서 임대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와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처음에 종합경기타운 신축하면서 의회에서도 영화관 넣자 아니면 빙상장 넣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객석 규모를 키우면서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영화관이나 빙상장 같은 것을 넣었을 때 수익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규모만 그대로 확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컨벤션을 하든 아니면 대형 매장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홈플러스가 별도로 들어섰잖아요. 그런 매장 관련했던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층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3m가 돼야 됐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여간 대형매장을 염두에 뒀던 사항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형매장을 염두에 둬도 대형매장이 요즘에 보면 통상적으로 한 3~4m 이상은 나오지 않던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그 상태로 못 이루어졌던 것이 차량등록사업소 옆 부분으로 가면서, 거기 있는 부분도 원래 매장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설계자체가 잘못 돼 있다라고 하는 것, 기반시설이나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취약점이 돼서 경쟁력을 잃은 것도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기는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저희가 몇 번 지적이 된 부분이 공공시설을 대형으로 축조할 때는 계약이 수익사업이 돼있고 나서 축조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전모를 밟지 않고 지어 놓고 나서 지금처럼 잘못된 부분을 찾기 위한 부분인데 그건 아니다 라는것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과 후가 좀 사업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원 감사는 언제 받으신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 년도 12월부터 6개월 이상을 받았고 지난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결과는 나왔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신분상 문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기관에 대한 경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화성시가 잘못했다 이런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사전에 그런 것을 살피지도 않고, 미리 수익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가 축조되어야 될 부분이 안됐던 부분과 과대투자 됐던 것, 두루두루 해서 앞으로는 예산낭비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잘...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요? 시민이 책임져야 되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책임소재를 따지면 뭐...

홍근

이홍근위원

정책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애당초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화성시의 규모에서 봤을 때는 1만 5천석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를 받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전액투자 하면서 규모를 3만 5천석으로 갔다는 부분이 다 포함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화성시 인구가 그때 계획을 했을 당시에 인구수를 저희가 1백만명을 바라 보고하니까 이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규모를 키웠던 부분이고, 또 지금 어떤 시설을 그곳에 넣었던 분야는 상업시설이고 검토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정압박이 오면서 그것이 제대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재정압박이 와서 건축물의 층고를 낮췄다는 얘기 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층고를 낮춘 것이 아니라 그런 상업적인 부분을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진행 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다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공사가 중지됐다가 이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놓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억 5천만원 잡아 놓으신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아니면 말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입을 잡아놨다가 이것이 안 되면 다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우기 전에 면밀하게 다시 한 번, 특히 감사원 결과까지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하는 것이 필요 할 것 같은데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쪽만 바라보고 계속 제가 안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내년까지 어느 정도 적정시기에 방향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결론 났던가요? 못했다 말고 대안까지 나온 것은 아니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까지는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해결 못하면 다음에는 개인감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일사부조리 원칙에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종료된 부분이고, 또 상급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큰 대목은 이렇게 종결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 입니다. 85페이지 챌린저스리그 화성FC에 대한 운영 부분인데 이것 승리수당 얼마해서 올린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올 초반기에 추경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반하는 정도로 해서 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게임 이기면 50만원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20만원입니다.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체육회 상임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승리수당은 게임당 2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규정에 돼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지급한 것은 승리수당 2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독, 코치 그리고 출전한 시간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후원금과 기타비용으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입니까?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일단은 규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규정이 정상화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예산이 20만원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승리수당이라는 것이 전년도 20만원으로 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상향에서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지금 현재 올린 것은 20만원으로 전 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변동사항 없이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저희가 25경기를 예상을 잡고 승률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25경기를 20만원씩 전액 이긴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편성을 해 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을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 이후에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년에 25게임 합니까?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현재 세부적인 경기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25경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25게임을 다 이기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올라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현재 예산은 25경기를 전부 이긴다는 가정하에서...

정주

김정주간사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화성시체육회의 이사가 몇 명입니까?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이사는 50명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자료로는 47명인데?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지난번 회의 때 추가적으로 위촉 되신 분이 있어서 현재는 50명이고, 그 인원에는 경기단체장 27명하고 나머지 감사, 이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지금 27개 단체가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회장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 협조가 됩니까?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회장들은 실질적인 회장이 맞고요. 나머지 이사분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지금 협회장들이 잘 협조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일부는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27명 회장님들 다 잘 아세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자료에 의하면 47명 자료 중에 회비 낸 사람이 17명이에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목별회장이라는 직이 그 종목에 대해서 개인후원이나 스폰을 해야 되는데 일부 빼놓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2012년에도 내지 않고 얼마 있으면 2014년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회장직만 수행하는 것은 아닌가...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제가 사전에 준비 했던 자료는 아니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사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셨는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길게는 십몇년 한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장들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이런 곳에 가서 무슨 협회장이라고 얼굴만 내밀고, 실질적으로는 그 엘리트종목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그냥 시장님 주위나 겉돌면서 눈도장이나 찍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여기 자료를 보면 씨름협회장은 3천만원씩 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그냥 허울뿐인 회장도 있어요. 오늘 체육회 사무국장 왜 안나오셨어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오늘 하고 내일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워크숍이 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장애인체육회도 체육회 사무국장이 관장합니까?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네, 전체적으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없어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사무국장은 별도로 없고 팀장 1명과 직원 1명, 그리고 지도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상임이사님께서 통합에 대한 부분에 논의도 많고 그랬었는데, 생활체육하고 같이 해서 총괄해서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만 관장을 합니까?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현재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현재 별도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무국장이 있으면 상임이사가 필요 없네요. 상임이사 왜 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있으면 되지 상임이사가 뭐하는 것이라고 상임이사를 두어서...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상임이사님은 체육회와 생활체육, 또 화성시체육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대외적인 그런 업무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과 더불어서 화성시민이 체육에 대한 관심, 화성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내부적인 업무중량보다는 총괄적인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향후 더 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 자료에 의하면 빙상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빙상협회가 있는 것입니까?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보면...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에 빙상협회가 있어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빙상은 내부적으로 지금 혼란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사퇴를 시켰다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협회장이나 연맹회장의 해임절차는 저희 체육회로 보고가 되게 되면 저희 체육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행정문건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은 없고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일반적인 참고자료 정도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공식 보고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빙상연맹 회장직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에 대한 것을 협회장들이 맡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맡고 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체육회가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대회 출전하는 것만 가지고 종목별 회장 아무나 시켜 놓고 회비도 2012년도 부터 내지도 않는 사람이 허다한데도 시장님 행사라고 하면 얼굴도장이나 찍고, 이런 것을 상임이사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다시 재정비해서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2014년도 출발할 수 있게 금년도 안에 정리하세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파악하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바둑리그 스폰서쉽에 3억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업팀도 아니고, 화성바둑리그에 우리가 돈대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홍보할게 없어서 이런데 까지 3억 2,500만원씩 스폰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자료에 넣었어야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리그라는 것이 사실상 직장종목 이면서도 우리가 선수와의 계약이 아니라 화성시와 한국바둑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8개의 실업 바둑리그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신안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라는 분이 소속 돼있고요. 일부 리그에 조성되는 선수가 구단 자리를 위시해서 한 5명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화성시의 바둑리그 채널이라든가 배너, 또 자막을 넣어서 화성시의 홍보는 계속 나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요즘 학생들이 학교수업의 일부분이, 우선 바둑에 대한 전환점으로 생각을 해서 절반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부, 동탄권의 초등학교 중에서 20~30개 학교가 방과 후에 개인 사비로 2~3만원씩 내고 바둑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이 사행성게임이나 기타 비행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지혜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일부 리그와 교섭하고 협찬을 받아서 학교별로 강당에 대형바둑판을 운집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전환, 또 정서적인 순환을 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역점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를 들어서 바둑리그라고 하면 이세돌이나 이창호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초등학생들 바둑은 가르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 지역이 저희가 이번에 첨가가 돼가지고 지금 프로리그전에 포함이 된다면 이세돌을 포함한 이창호, 박창현 그런 선수들이 다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 따른 구단 자리들을 우리가 추첨을 하게 되면 우수선수가...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홍보효과나 보는 것이지 실제로 이창호나 이세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가르치는 방향을 작업을 해 가지고 같이 체결 할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된다면 이세돌...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가 스폰서 하는 것이지 무슨 소속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

정주

김정주간사

선수들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가서 A, B, C부터 새롭게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바둑협회에 지원을 해서 아마 몇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바둑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3억 2,500만원 그냥 버리는 돈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청소년을 위한 바둑기여에는 잠시 일편적인 부분이지 이것이 실질적 큰 도움은 안 되지 않느냐, 3억 2,500만원이 바둑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간다면 강사나 이런 사람들 아마1, 2단이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가르쳐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저도 가끔씩 바둑을 보지만 그것이 그렇게 광고효과가 크지는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화성의 직장운동부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팀이라도 더 지원하면 등록할 수 있고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자원도 풍부할 수 있는데, 실업리그도 우리팀도 아니고 그냥 버리는 돈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논하겠지만 바둑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엄밀히 따져서 19억 있는 지금 실내야구장, 실외야구장도요. 엊그저께 전국야구대회도 했지만 화성시민들이 쓸 수 있는 야구장도 없는데 우리가 광고효과가 있다고 해서 넥센하고 해서 주는 것, 멀리보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사람들은 화성시에 시민들이 쓸 야구장도 없는데 38억, 40억씩 가까이 들여서 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큰 차원에서 가지만 바둑이라는 부분은 3억 2천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커다란 효과도 없이 이것을 해 주다보면 다른 것 다 들어 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우리 선수계약은 아니고 주최사가 계약을 하면서 그분들에 따른 일부 선수들이 우리 관내의 학교교육에 반영이 충분히 되도록 일부리그선수들을 우러러보는 상징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큰 부분이죠. 물론 아마1단, 2단 선수들도 바둑에 대한 기술은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브랜드에 따른 구단이나 프로 일부에 가담된 선수들이 직접 온다면 그 선수들을 보고 꿈을 키워 가면서 학교 정서적으로 안정 내지는 지혜로운 부분이 사행성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포괄적 부분을 가지고 끌고 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95페이지에 펜싱경기장조성 벤치마킹은 미리 해서 세워서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 누가 간다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관계기술부서에 있는 실무팀장하고요. 또 협회에 다른 선수, 감독을 구성을 해 볼 부분이고요. 올해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서 실시용역이 들어가면 저희가 그전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갈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펜싱에 따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만 잡아놓았고 국적이나 방향은 설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으면 2차 추경이나 이런데 세워서 미리 준비해서 갔다 와야지, 이것을 본 예산에,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미리 내려왔다면서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됐고 전화로 가내시만 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것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예산을 더해서 미리 좀 갔다 왔어야죠. 이것을 내년에 한다면서 벼락치기로, 이런 부분은 준비과정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미리 해야지 1월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것 제대로 하려면 내년 벌써 늦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사전준비성을 갖춰서 제대로 계획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복경위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인원이라든가 방향, 위치를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관한 문제는 수차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산 부족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성으로 따진다면 예산이 얼마나 부족했어요. 이번에도 마이너스 사업 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정황적으로는 보고 드리기가...

문섭

오문섭위원

작년에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30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투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2억이 들어 갔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는 전혀 얘기를 안하셨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2044년도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월드컵전용경기장이라든가 시민들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형경기타운 운동장에 대한 수익적 가치를 본다면 재정적인 수입을 부서 이익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민들이 그나마 지역에 따른 활용도가 높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위치를 잡고 재정적으로는 다 손실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수익성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설이 됐던 수익성이 나온다, 완전하게 지금 대비를 했다고 해도 적자를 내지 않는다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경기단체, 어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학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구책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사후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김정주 위원님 얘기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빙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원과 내용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빙상선수가 우리 화성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지, 얼마큼 화성을 알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고, 빙상선수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빙상 시청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수를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해야 될 일, 화성시의 꽃나무 성장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좀 깊게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코치, 감독, 선생님, 학부형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화성시민을 위하고 우리 어린꿈나무들을 위해서 있는 만큼 한 개인의 선수를 위한 조직,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도 화성시 생활체육 운영에 관한 예산이 약 한 1억 9,719만 9천원 정도 올라왔어요. 약 3천 7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정책상의 문제지만 우리 화성시의 인구밀도로 본다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양쪽이 다 균형있게 발전이 됐으면 더 없이 좋겠는데요. 엘리트체육은 학교측의 한계가 있다면 생활체육은 시민들이 대다수 참여된다면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종목별로에 따라 활성화 종목도 많고 그야말로 소극적인 종목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한 가지를 고른다면 총괄적으로는 우리 엘리트쪽 보다도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있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면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본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체육정책으로 본다면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두고서 사업진행을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를...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순위를 꼭 시급성 있게 다툰다고 결정짓기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도 덧없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시간에 제한 안받고 24시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머리속에 담고 추진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그야말로 우수한 인력이나 학생들에 따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영입이나 모든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아직 우리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정책이 우리는 예능, 체육이 전부다 일본하에 체육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엘리트가 먼저 간 것입니다. 학교체육하고 국방체육이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속에서 엘리트체육을 발굴해 내서 가야만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성시에서 통합문제 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지만, 실질적인 합의점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단체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가 됐든 체육에 관한 것은 사실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원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나중에 생활체육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도의 회장이 별도의 선임이 됐든 그런 문제 이것이 결국은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하고 이원화 되듯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화성시에는 소모적인 얘기 보다는 앞으로 정책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나 좀 더 예산을 따진다면 엘리트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생활체육에 주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장 제가 알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각 체육관시설이나 운동장시설을 사용하는 보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담당자는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89쪽에 보면 전국 풀뿌리 축구대회개최가 있는데 예산이 1천 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올해 처음 계상해 온 것 같아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하고요. 내년도에는 팀이 13개팀이 20개팀으로 늘어나서 금액을 소극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늘렸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국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선수들한테만 국한돼서 지원해준 예산인지 아니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홈경기에 따른 출전비용입니다. 개막식은 중앙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면 남양주에서 할 때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출전계획에 따른 선수관리 운영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91쪽에 보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이 있어요. 산출내역이 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장부하고 운동부에 피복비라던가 재료비를 전달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구나 사격, 육상 모두가 3억, 4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렇게 다른 팀하고 편차가 많이 생기는 것인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배구부는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많고요. 사격이라는 것은 자제나 총부터 다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실탄에 따른 소모품 역시 다 수입이 많고, 또 제복이 사격복도 다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고, 펜싱 역시 펜싱날 등 모든 것이 다 수입으로, 제가 오기 전에는 수의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냐 해서 회계과에 공개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는 과정 절차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국산은 거기에 따를 만한 제복이 없습니까? 국산은 그 정도로 미비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펜싱복은 펜싱투구 등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만 사격은 사격복이나 모든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급 스포츠로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10월 4일에 물품문제 때문에 국방부 주최로 계룡대에서 한 전시장을 갔습니다. 사격부들의 전투복이라든지 옷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하게 소재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굳이 외국의 것만 너무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 국내도 충분한 제품이 나온다면 가격대비, 품질대비 해 보고 국산을 이용해 주는 것도 좋겠다, 너무 그쪽으로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재원이 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하고 협의해서 국산품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격선수나 펜싱이나 배구나 빙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우수선수들을 선정해서 오려면 사실 1억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 아닐 거예요. 내가 배구선수 한사람 데려오려면 보통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이상 그 정도 들어가야 되고, 펜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몇 억 단위로 가는데 불과 1억 가지고 우수선수를 발굴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을 해 줬는데 작년에 아마 한두명 했으면 많이 했을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 1억을 했다가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5천을 운행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흐르다보니까 선수가 우수한 감독이나 코치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호의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입비에 따른 논란이 많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휩쓸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S, A, B 등급으로 해서 최하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4천, 그 다음 3천, 2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감독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윗돈이나 모든 것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이나 연맹쪽에서 사적 부분 영역을 차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는 그 정도만 해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츰 확전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다져갈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꼭 이 선수뿐 아니고 태권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창단을 자꾸 시청 통합팀으로 만들자는 이유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창단하게 되면 보통 5~7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코치, 감독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간 수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통합팀이라는 것은 기존 8체급에서 4체급만 가져오는 거예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대회를 다들 수가 있고, 그것이 국가대표선수들 데려오는 것이 보통 7천, 8천, 1억까지도 데려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족하게 해서 같은 값이면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성적을...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저희가 내년 경과하면서요. 확정적으로 발전방향을 찾아서 도모를 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25개 종목에 180명을 직장부를 갖고 있고요. 용인이 9개 종목에 한 100여명을 운영하고, 안산이 6개 종목에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93쪽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4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3,500만원이 돼있어요. 장애인체육회에서 누구 나오신분 계세요? 아니면 체육회 이사님이 한번...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문제도 조금은 담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원해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지 인건비라던가 식대비 보통 보면 가임계상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다듬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역량강화에 대해서 복지센터에서 나오신분 계십니까? 복지상담센터에서 성인지하는데 상담운용에 약 6억 4천정도 예산이 돼 있어요. 지금 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영미

김영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작년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자살문제나 학교부적응 아니면 가족간의 관계의 문제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 하면 요즘은 중학교 1, 2학년들이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이 더 문제 입니다. 중학교1학년 아이들이 하던 그 내용, 내면을 그대로 다 흡수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센터에서 그런 것 한번 들어 보셨는지...

영미

김영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어떤 것 비행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비행이라든가 제일 문제는 가족관계의 문제가 가장 많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오면 개인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상담 뿐만이 아니고 학교로 파견 집단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관계의 문제, 학습적인 부분문제, 그리고 학교부적응, 인터넷 중독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집단따돌림에 관한 것들이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어차피 창의지성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한 것들을 학교와 연계를 해서 이런 교육을 월별로 가서 하기보다 한달에 2~3번도 좋고 학교 수업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창의지성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영미

김영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특히 대표적인 예가 자살예방교육인데요. 저희가 자살예방교육은 대단위 특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중고등학교에 반별로 나뉘어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자살예방교육을 2012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일이고, 특히 우리 청소년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들하고 있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관심있게, 사실 예산을 보니까 몇 분이 가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 들어서 라도 활성화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화성에 봐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0페이지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울 생각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도 줄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학교측에 요구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날 경우에 추경재원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빙상에 대한 부분을 실업빙상팀에 대해서, 지금 박승희 선수가 내년도에 소치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계약에 대한 부분이 논란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빙상부도 어렵게 창단이 됐는데 내년도에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빙상부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년도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계약에 대한 부분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매듭을 지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빙상부 해체시켜야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수영도 전년도에 창설돼서 실적이 미미한데, 실적가지고 초창기에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도 감독들한테 어떤 계획서를 요구해서 당근과 채찍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이번주라도 해서 박승희에 대한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빙상부를 해체를 하든지 유지를 시킬 것인지 판단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4, 95페이지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감사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동부건에 대한 체육시설, 체육센터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 기억나시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어떤 것이었죠? 특히 진안동에 들어서려고 하는 체육시설 건립비용이 총 얼마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1,0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천억이면 화성시 본예산의 10분의 1일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획대로 하면 2018년도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 실시설계금액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현실성이 있나요? 2018년이면 5년 남았어요. 5년안에 이 단위사업에 이렇게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를 테면 안 되면 지방채라도 얻어야 되거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일정대로 충분히 가능하신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정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데요. 2018년도 준공 목표로 간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도 시기적으로 맞춰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1,050억이지만 토지보상비가 저희가 6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시설결정에 따른 착수를 내년에 하려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단 2018년도까지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연장이 될 부분이고요. 예산이 시비라는 것이 대부분 끌고 가야 될 부분인데 문제가 농림부에 따른 의견을 이제껏 정확하게는 매듭은 안됐지만 2009년도부터는 농림부에 따른 의견이 유보적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방문한 결과로는 담당자 분께서 가능한 쪽으로 해 주겠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시설설계를 용역중에 진행과정에서 용역사가 선정되고 어느 정도 착수가 되면 그때 농림부와 같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시 정식적으로 방문 할 계획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림부 협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시설결정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시설결정을 하는 단계보다는 저희가 용역관계,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중에 도면을 그려서 찾아갈 부분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시설결정을 할 때도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농림부 협의는 시설결정 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던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화성시 기준이 그런가요?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그 계획에 수립돼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것인데, 기본설계도 아니고, 원래는 농림부랑 협의할 때는 타당성 검토해서 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이라던가 이것을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일단 협의는 불가한쪽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그쪽이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경지정리지역으로서의 단순지역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이쪽 입장이고요, 농림부 입장에서는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양감의 면청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간단치 않은 것이고, 이전에 그런 사례 많았지 않습니까? 정남에도 면청사가 결국은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농림부협의가 됐다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농림부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결정단계에서 하는게 맞겠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지금 실시설계라는 것은 그대로 설계를 담는 부분이에요. 건물의 위치나 규격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 배치선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초안이 10%, 20% 잡히면 그때부터 저희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년 3월이나 2월중에 갈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에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겠다는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농림부 협의가 안 되면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원래는 농림부 협의가 종료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비를 담는 것은 그것을 가정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실과소는 상관없는 것이고, 청내에서 하는데 실과소에서 반대할 의견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농림부 아닙니까? 여기 이 실시설계 예산은 농림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담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농림부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쓰기 직전까지는 제가 협의를 문서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담아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절차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또 사업승인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아직 농림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이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지금 하루 이틀에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불가라는 방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서 사업승인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서 들어갈 것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월에 용역이 들어갔으면 그때 착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1월이면 농림부랑 협의가 끝났어야죠. 문서로 왔다갔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장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부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도시기본계획 전체의 부지로 돼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진작에 갔다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말로 하시나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죠.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인데...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바로 농림부에 대한 관계를 계속 두드려 보고요. 문서로 해서 최근적인 답변을 얻어내겠습니다. 그것이 확정적으로 된 부분이 절차상에 맞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과정에 부서협의도 있고 관계기관협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협의라는 것들은 관내에 주로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내에 그렇죠, 각부서? 거기에 농림부까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농지는 농림부 협의사항이니까, 그럼 빨리하셔야 되겠네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 세워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하시면 1천억 다 끌어오는 것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다 동의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니죠. 봉담도 부족하고 남양쪽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체육 기본시설 설치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1천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토지비 아까 6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것 2016년까지예요. 그러면 3년 동안에 200억씩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시설결정해 놓고 나면, 결국은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600억에다 감평하면 약간 더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통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열심히 하실 것이고 하다보면...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경제정리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참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회에서는 책임을 진다고 하면 별로 책임질 일이 없죠. 감사도 받고 하시지만 저희는 감사받는 것이 아니니까, 대신에 사회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자신 없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2018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인 것은 담당부서의 의견이고, 화성시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부서에서는 재정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홍근

이홍근위원

투융자심사 됐잖아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투융자심사는 됐지만 재정기본계획에 이것이 계속 담아져서 화성시 체육부서로 어떤 실링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뒤로 몇 년이 더 들어 갈지 그것은 단계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식에 맞춰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잖아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수급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재정전체를 판단해서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시설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궁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궁도장도 이것이 한번 부결된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치나 배수지 사용건에 대한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견도 부적정해 왔는데 그것이 치유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시설결정이 이번 달에 끝나고 내년부터 착공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 달에 끝날 것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에 열리는 것인가요? 언제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네요, 여기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냉정하게 본다고 하면 이것도 통과될 것 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화성시의 재산은 배수지 위에다 저희가 현장실사를 다 맞췄고...

홍근

이홍근위원

실사 맞춰도 규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규격은 나오는데 사대가 부족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사대 넘어가면 밑에 통닭집인가, 아니면...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이런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는 장거리기 때문에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대가 4개밖에 안되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대회 못치르는 거네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사대에 따른 과녁이 4개이고요, 사대는 30개정도 나오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과녁이 4개라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과녁이 3개에서 4개가 나오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관계 간 협의는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절차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홍근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부권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4억 얼마 세웠다가 결국은 돔야구장 날아가는 바람에 다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계획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될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 했다가 계획 변경돼서 예산 쓰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한 동부권 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갑쪽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발안에 종합운동장 하나 지어 놓지,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반면에 동부권은 인근에 3개가 지금 화산동 유앤아이센터, 동탄문화복합센터 이렇게 다 있어요, 최소한 우정하고 송산에 체육시설 짓는다 라고 해 놓고는 있지만, 우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발전소 특별회계 30몇억씩 갖다가 진행한다고 하지만, 남양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럼 균형적 발전이 무엇인지, 인구 많은 곳은 문화시설 혜택받아야 되고, 인구 적은 농촌지역은 바닷가에서 수영하라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해서 균형적 발전, 짜임새 있게 사전에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또 어떤 균형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체육청소년과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수영장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서 균형적인 체육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음 100페이지인데요. 청소년수련관운영 해서 이것은 예산이 줄었죠. 여기서 2014년도 예산이 얼마 인가요? 10억 얼마 되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10억 7천...

홍근

이홍근위원

이 예산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준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문화재단쪽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7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팀 해서 운영이 있어요, 7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단에는 이 자체가 세입으로 잡힐 텐데요. 그런데 문화재단 세입에서는 이 자체가 유앤아이센터 전체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출을 보게 되면 여기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팀 해서 2014년도 예산이 돼있는데 여기서 잡힌 예산과 여기서 잡힌 예산 자체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정미

김정미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정미입니다. 10억 7,700만원 예산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팀 8억 1,600만6천원, 빙상장운영, 빙상장이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에 의거한 것이죠. 시설관리가 저희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빙상장 운영 1억 2,340만원과 빙상장설비 관리운영 6,680만원...

홍근

이홍근위원

따로 잡히나요?

정미

김정미청소년팀장

네, 실내체육관 운영까지 3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이든 관리하는 것도 간단치 않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내역을 나중에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청소년팀장

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의 범위를, 저희가 7월에 조직되다보니까 빙상장하고 실내체육관을 받게 됐고요, 나머지 유앤아이센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여기서 받아서 다시 체육시설쪽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의 범위에서 빙상장하고 체육관을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 확인이 되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10억 얼마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과 빙상장 운영관리까지 포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말이 이상하죠. 항목을 원래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종의 시설관리 아닙니까? 여기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세부내역을 보면 10억 7,700만원 중에는 인건비 4억 8천만원 들어있고요, 프로그램에 3억 3천만원...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10억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10억7천만원이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빙상장, 실내체육관 운영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일종의 민간이전이네요. 거기에 시설관리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빙상장에 대한 시설관리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재단에서 받을 때는 다시 예상편성은 따로 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전체로 예산을 해 놓고 교부도 따로 따로 해 주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는 10억 7천만원을 잡아놨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잡아놨는데, 민간위탁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민간쪽에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다시 교부를 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통으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정미

김정미청소년팀장

나눠서 줘야지 나중에 정산받을 때도 어차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예산도 나누어서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헷갈리잖아요.

정미

김정미청소년팀장

밑에 세부로 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부내역이 없다보니까 도대체 저희가 독심술이 있어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산출내역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구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절을 해 주세요. 저희는 이번 회기 때 끝나는데요, 내년에 이렇게 또 하시면 이것이 헷갈리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목을 세분화시켜서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여기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도 약간 달라요. 108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운영해서 전출금과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있어요. 시설관리하는 것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것이 25억 8,700만원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24억 7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액 25억 8,700만원.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받아서 도시공사한테 준 것이죠? 그런데 도시공사에 줬을 때 도시공사에서도 들어온 만큼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숫자가 또 안 맞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숫자문제는 아주 기본인 것이라, 이것이 예산이 맞고, 틀린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숫자는 정확하게 맞아야죠. 도시공사예산안 가지고 계신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예산안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본예산내역서 해서 총괄로 위·수탁받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자본예산이긴 한데 총괄예산같아요. 보면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총괄수입내역은 여기랑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약간 틀리는 것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판단을 하죠.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안이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넘어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는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그 예산이 완성된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재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틀리는 부분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오는 예산 자체를 전액 똑같이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도시공사에서 올려진 안보다 더 올려줬어요. 보통은 더 깎이는 것이 통상적인데 여기는 더 올려줬거든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뭔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에서 안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이 맞긴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안을 올릴 때 행정절차와 기관의 절차와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관에서 자율성을 보자는 측면에서 여기서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협의한 사항을 다시 반영해서 맞춰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 기본자료 넘길 때 수치는 맞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제가 지금 도시공사의 봉담에 관련된 회계자료가 없거든요. 사후에 검토해 가지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37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맞는지만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본예산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관리비, 대행사업수입으로 돼있습니다. 대행사업수입중에서 나머지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사업수익의 총괄내역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자본예산으로 잡은 것 자체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도시공사 것 77쪽 한번 보시면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 전출금이고, 7,130만원은 맞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잡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공기업전출금 1억 1,50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 차이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공기업전출금을 따로 잡았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어느 쪽에 있는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109페이지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의해서 1억 1,584만6천원이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국민체육센터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공기업자본전출은 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은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자본전출금까지 포함해서 25억 8,700만원이 된 것이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24억 7,130만원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본전출금은 공기업의 1억 1,583만원을...

홍근

이홍근위원

자본전출금이라 하는 것도 시설장비...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도시공사쪽에서 찾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관리유지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유지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소비되는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꽤 올랐어요. 얼마 오른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190억, 그러니까 전체 우리...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국민체육센터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지금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한 10억 이상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5천만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사유인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15억에서 공단전출금운용 해서 저희가 24억이 돼 있거든요. 작년에 안 담아 놓았는데 여기서 인건비운영을 17명을 담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7명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17명이요. 여기에 김돈겸 담당관이 얘기 했듯이 7월 공문에 자체편성을 이쪽으로 하라고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7분이 근무하신다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정규직과 사역인부까지 포함해서 전체 연인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운용비 안에는 청소용역 이런 것 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강사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세부내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확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여기서 세입이 얼마죠? 한 십몇억 됐었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늘어난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민체육센터로부터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수입예산이요? 많지는 않고 임대료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국민체육센터운영비 수입이 임대료 포함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12억 2,400만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는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서도 한 15억 적자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올라가신 것이 시에서의 방침 때문에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금 여쭤봐도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적당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지 심의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꼼꼼하게 검토안하셨을 것 같거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검토분석을 해서 예측되는 적재정원은 아직, 경영평가분석 기획담당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껏 올라온 자료의 인력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시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기간제 3명을 포함해서 무기직 8명해서 총 직원 18명을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직원인 것이고, 나머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역인부는 운영비로 가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보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역을 좀 주세요. 지금 당장은 달라고 하면 어려울 테니까 오늘 중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게요. 나머지 국민체육센터와 종합경기타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합당한 정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이 예산을 보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일하시는 분이 없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에 보충으로 할 것 같으면 국민체육센터운영비하고 또 경기타운에 대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경기타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2억 8천이었는데 올해 4억 8천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급속도로 2억씩 올라오는 부분은 아까 회의 시작전에 했던 재무회계팀 비용과 경영지원팀에 대한 인건비 상정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이후에라도 어떻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수치화시켜서 예산을 좀 받아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볼게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장기방향이라고 할까 시에서 갖고 있는 분석 산하단체의 일부분이, 경영분석팀에서 혹시나 공식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쪽 반영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흑자로 끌어낸다는 부분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돼 버리면,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이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 이후의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려고 하니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예산편성방식이 좀 바뀐 것이잖아요. 공사나 위탁금이나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바뀐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사전에 얘기 없이 위원들이 알아서 봐라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전문위원님이나 관련하시는 분들도 자료를 보다가 어제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식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심의 하라고 하면 어쨌든 심의가 제대로 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잘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간접관리비를 제가 다 통합을 해 봤어요. 1억 7,9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경영지원팀에 이런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런 식의 금액들,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경기종합타운,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간접관리비가 20%나 돼요. 어느 곳은 1% , 어느 곳은 3%, 7%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예산이 되는 것은 수입과 지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국민체육센터의 재무경영팀이나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을 경영지원팀 인건비를 다 상정을 했어요. 이것은 과연 이것이 타당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설계할 때 간접관리비라는 항목은 어디까지 줄 수 있죠? 설계지침에 나올 텐데, 간접관리비는 사실 통상적으로 잘 인정 안 해 주는데...

인건비설계라던가 시설관리라던가 할 때 간접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는 있는데 직접관리비라고 이렇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간접노무비로 한 14% 잡은 것인데,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좀...

홍근

이홍근위원

간접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은 도대체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이것을 저희 체육부서만이 아니라 다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단순하게 간접관리비가 무엇으로 쓰는 항목이냐고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여기서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라, 단순하게 간접관리비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모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지만

김지만지방행정주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 직원 김지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 드리는 전출금,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에 이것이 과거 공단이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탁비 100%가 한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 도시공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시공사가 만약에 수입이 있다면 도시공사의 경영지원팀 공통경비는 당연히 그쪽 세입으로 가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섞이다보니까 그것은 어느 위탁사업에도 속하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에 도시공사쪽에서 추측컨대 짜는 과정에서 그 금액의 간접노무비용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간접관리비죠.

지만

김지만지방행정주사

그렇죠. 직접 위탁사업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인건비가 대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을 텐데...

홍근

이홍근위원

필요한 인력만큼 그냥 단순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위·수탁할 때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이고, 관리비가 얼마이고, 제세공과금이 얼마 이렇게 딱 자르면 되는데 왜 굳이 간접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을 잡고 그것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마 별도로 도시공사에 총괄적인 답변을 받으실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간접관리비라는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기업회계에서 결산할 때 많이 들어가는 부기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통상에 예산편성으로 치면 없는 용어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영리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따른 결산서에 나오는 부기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라던가 내역을 받아보시고 예산을 여기에 담았을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7월 공문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계상된 부분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간접관리비가 뭔지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답변을 좀 준비해 주세요. 간접관리비가 뭔지, 왜 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일단은 정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점심먹는 사이에 식사하시면서 도대체 간접관리비를 왜 담게 되었는지 그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해 좀 시켜 주세요. 그렇게 제안 드릴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것이 체육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 위탁사업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정회하는데 동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어쨌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오전에 쟁점됐던 부분들 전체에 대한 것은 준비가 좀 되셨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시공사에 따른 전출전입금에 따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일로 팀장이 해명을 하러 들어 온 부분이라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우리시 입장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해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을 것인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이것이 우리 상임위만 소속된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한정된 부분만이 아니고 또 문화예술과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우선 일단락 짓고 종합적으로 내일 의원총회를 한다니까 거기서 한번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 입장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단하게라도 의견이 정리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자체가 시의 정책이 바뀐 것이죠? 도시공사의 예산편성에 대한...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공문으로 각 해당 부서에다가 방침을...

홍근

이홍근위원

네, 방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금액을 약간 더 높게 한 것은 도시공사의 경영관리부에 대한 예산을 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탁사업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이라든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명시화된 부분은 그대로 제가 다 수용이 돼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총괄하는 경영관리부서에 대한 인건비와 내역을 뽑으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사업별로 배분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이것은 이해가 되셨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산출근거라든가 기본적인 부기에 의해서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나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이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총괄로 되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당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이 내역에 대한 자료가 맨 뒤에 있어요. 경영관리부에 대한 것에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얼마나 빠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누구도 이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못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전에 회기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도시공사 관련 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박하게 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부분에 대한 안분이나 그런 것이 누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측에서 오는 대로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거기서 듣는 것보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일 듣는 것이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넘기는 것은 저도 동의 하고요. 넘길 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를 끝낸 다음에 하든지 저희가 정회시간에 맞춰서 의견을 간단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타상임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체육청소년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담당부서의 담당자님께 그 내용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것이 체육청소년과 하나라기 보다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은 도시공사의 담당자가 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정담당팀에서 나와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함께 동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차기 저희과 할 때에, 지금 여기 실무 직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치되는 대로...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실무팀이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 할 수 있어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소관부서가 조금 다른 것이.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예산과정에 대한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전년도와 다르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받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 김돈겸입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방향이 바뀐 부분은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과별 부서별로 실링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이 사업별 예산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인건비를 전액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정확히 분류가 안 됩니다.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링제를 운영하면서, 또 사업별 예산제도가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시공사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실무를 맡고 있는 체육청소년과나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협의를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도시공사의 예산을 우리가 손을 댄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는 봉담체육센터,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실무계장을 통해서 과장님까지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 배정을 받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도 없었고, 여기서는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것도 오늘 아침에 알아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도...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몰랐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안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일 수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했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손댄 것은 아니고 실링으로만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배정 한 거예요. 편성자체는 부서에서 한 것인데 그 부분이 하나하나 체크하다보면 간과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실제로 부서의 생각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타운에 금년도 예산이 2억 8천만원정도가 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4억 8천만원이예요. 2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봉담체육센터도 내년도에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경영지원팀이라던가 재무회계팀에 대한 인건비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다보면 나중에 결산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서로 니부서 내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위원들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결정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의 말씀은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을 판단하고 점검하기는 지금 편성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사업비는 사업부서에 있고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 총괄부서에 있고 하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거든요. 사업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라던가 운영비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업별 예산이거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던가 결산감사할 때 오히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종합경기타운 도시공사 주지 말고 민간위탁 주고, 봉담체육센터 위탁으로 주면 이런 비용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도시공사로 우리가 과비용하면서 주느냐 이 말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반대라고 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에 줄 때 보다 더 작게 예산을 배정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도시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더 많은 비용을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부서에서도 위탁줄 때 저희 부서부터 협의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바뀌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오늘 아침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에서부터 반발이 있고 문제가 발생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가 오늘 첫회 체육청소년과 예산서 부터 몇 시간씩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못내리는데...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실링제로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위탁을 줄 때...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아니, 효율적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링제로 해서 도시공사 전년도보다 얼마 절감됐습니까? 절감된 내역을 한번 뽑아서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의 효율성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의 예산편성은 아니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절감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죠.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절감효과가 났는지 낭비인지 그것도 아직 확신이 안서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효율성을 따진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효율성도 이것이 효율성인지, 어차피 고물이 풀어져서 그릇안에 풀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경영지원팀 봉급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회계팀 봉급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빼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팀들도 지금 유원지관리에서도 일부 했을 것이고 다 조금 조금 인건비해서 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다 그런식으로 해서 경영지원팀하고 재무회계팀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이라던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돼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너무 어떤 사전 통보없이 하다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사업별 운영제도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면 같은 방침으로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하고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예산편성이 있어서 도시공사의 경우는 간접관리비라고 들어 보지도 못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단위기관이든 단위공간을 위탁 관리할 때 보면 일정한 관리 기준이나 항목에 예산편성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위탁을 주는데 문화재단줄 때는 이런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단위사업별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제대로 여기에 사업내역에 잘 배분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부서가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모르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모르니까 얼마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여태까지 운영하면서도 걱정됐던 부분들이 도시공사에 어떤 사업을 위탁을 줬으면 위탁 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 준 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위탁 준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을 개선을 통해서 하고자 한 부분이고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하고 예산편성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문화재단의 경우는 운영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겠죠. 운영지원금의 형태로 가서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대로 가더라도 운영지원금으로 가는데, 다르다 손짓해도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총괄관리하는 것은 총괄관리 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들 자체적으로 시설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든 뭐든 이것은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총괄관리라 하더라도 사실은 단위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별도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문화재단방식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이를 테면 지금 두 가지 부서겠죠. 여기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재무회계팀하고 경영팀...

홍근

이홍근위원

네, 맨뒤에 있는 그 두 가지 부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위사업을, 이를 들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 관리한다고 하면 운영관련 한 인건비는 사업부서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한쪽에 세우는 것이 왜 맞냐면 그것은 편성권자가 알아서 판단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심의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안맞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도시공사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기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업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통합하면서 발생되어진 문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해서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총괄관리 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관리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아요. 관리한다는 것을 예산집행상 그런 것을 보는 부분인데 아니라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판단이 애매하게 된 것이, 사업별 관리운영제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항목 자체를 뽑을 때 한꺼번에 간접관리비를 뽑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배분된 것인지, 어떤 기준과 근거에서 배분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심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산출내역을 도시공사 것 맨 뒤에 보게 되면 아주 작게 해서 된 이 부분을 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보시는 도시공사 것과 예산심의 받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도시공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심의할 때 저희가 부기와 산출근거 가지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산출기준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간접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담당분께서는 모르세요. 말씀하신 대로 실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었다, 대신에 그 예산은 종합관리하기 위한 예산인 것이다 라고 답변 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여기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저희가 판단을 못하면 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가 경영지원팀이나 재무팀, 감사팀에 대한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예요. 도시공사의 시설관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 사업부 전곡산단이라던가 조암 공동주택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같이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탁한 부분에 맞는 그런 예산은 당연히 위탁을 통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관리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당연히 사업부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조성이 되어서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부서에서 총괄부서인 경영지원부 것을 세웠으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 사업내역 보게 되면 경영지원팀의 예산을 아예 안 써버렸어요. 별도 항목이 없는 것이죠? 뒤에 세운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앞에만 보게 되면 거기는 올해 급여 나가면 안 되는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있는 부분은 비교표를 만들기 위한 전년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만든 부분이고, 뒤에 별도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선 편의상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사업에 11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11명분 예산을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위탁을 줄 때요. 조금 더 저렴하게 낮춰서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이를 테면 위탁수수료 비슷하게 주든지 아니면 보통 통상적으로 관리할 때 관리예산을,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넘겼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사업별운영제도로 한다고 하면, 이대로 운영하는것이 맞다고 보면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운영관리 할 때 몇 명의 운영관리 인원이 필요한지 경영지원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금 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경영지원부 없어도 되죠. 단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운영도 없애버려야죠.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한 두개만 있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관리할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센터장 한명 두면 되는 것이겠죠. 팀 두고 국민체육센터에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총괄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거기 다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각 사업별로 봉급도 각자 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총괄부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총괄부서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예산편성에 우리가 예산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 아니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당연히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을 줄 때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하고 경영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알아요. 문제는 심의하거나 또는 예산집행 해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간접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이 원래 예산편성에 있습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있냐고 여쭤봤었어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든 아니면 여기에, 위탁수수료라고 아예 했으면 더 나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간접관리비라는 것으로 집어넣는 것이 타당한지도 이해가 안돼요. 인건비면 인건비고, 관리비면 관리비지 그것이 어떻게 간접관리비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편성하시면서...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으면 세우고 없으면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내용적으로는 어떤 것을 넣어라 빼라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공기업 회계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과 원칙에 맞느냐 라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안 맞는다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간접관리비로 하는 것은 맞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를 간접관리비로 하는 것은 안 되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간접관리비 항목으로 다 뺀 것 아닙니까? 이 내용 다 검토하신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다 검토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항목이 간접관리비로 나와 있는 것은 모르셨나요? 간접관리비로 배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사업별 운영을 제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여기가 몇쪽이냐면...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시공사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를 봐야죠. 왜냐 하면...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서에 간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왜 두 가지를 보냐하면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돼서,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증액사유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증액사유를 보다보니까 간접관리비, 특히 인건비분야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까지는 이해가 되고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위사업에서 보면 그 항목중에서 간접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여기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 것에 돼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렇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는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서 여쭤보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편성과 관련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편성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총괄로...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의회에만 제출된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편성된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편성을 해서 이사회를 넘기는 부분에 제가 이사로 들어갔으면 그때 가서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넘은 부분이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실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그쪽이랑 어떤 것을 협의하신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어디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랑...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하고 협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 하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부서로다가 저희가 실링을 했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부서랑 협의 하셨다고 하면 나름의 근거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총괄 얼마라고 해서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업별로 실링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부서 전체금액으로 실링을 배정한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이를 테면 경영지원부에 대한 예산을 뽑기 위해서 항목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간접관리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과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는 운영계획서랑 사업계획서에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것을 협의 하셨거나 사전에 보셨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부분 없이 그냥 잡았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화성시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서 통보는 해 줄 수가 있어요. 너희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그쪽으로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보해서 그것을 근거로 도시공사에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이 정도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조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어쨌든 사전에 협의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 했을 때 얼마가 더 들어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간접관리비를 모르셨다고 하니까, 총괄 단위사업별로 경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예를 들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해요. 만약에 100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필요한 10억 외에 플러스해서 총괄적으로 경영을 관리할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별도로 배분해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배분과 관련해서 근거가 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판단의 근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셔야죠. 저희가 찾다보니까 이것을 보게 된 것이고 보다보니 간접관리비라고 하는 것을 넣었길래 인건비를 간접관리비로 하는 것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신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불러야 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와 관련된 도시공사를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관리하고 협의 하고 할 부분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자체는...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 답할 분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하시거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하시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도시공사건은 여기 올 사항이 아닌데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기 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건 아니죠. 도대체 여기서 국민체육센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누구한테 줍니까? 도시공사에 줄 것 아니에요. 이 근거에서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사회에 통과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안 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산출근거가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가지고 산출근거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는 당연히...

홍근

이홍근위원

산출근거가 뭔지를 제가 판단할 수 있게 산출근거를 지금 제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봐야 되는 것인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테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이홍근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도 인정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봉담체육센터하고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보다 3억 5,8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운영하는데 경영지원팀이나 재무회계팀에 3억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결국은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뭐에 3억 5,800만원...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급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서 전년도와 차이점이 3억 5,800만원이라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부분 3억 5,800만원이라는 것은 경영지원팀내지는 재무회계팀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럼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액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고 그중에서 일부, 한명분이됐든 두명분이 됐든 그 인건비만 경영지원한 지원부로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작년도에는 인건비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 아예 안 들어 간 것이고. 금액이 줄은 것으로 된, 그러니까 올해 이쪽에서 편성을 하니까 금액이 늘은 것으로 된 것이지 그것이 경영지원부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홍근 위원님에게 산출근거 제시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다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근거에서 배분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지금으로서는 이것 밖에 볼게 없어요. 이것을 산출근거로 볼 수 없고 추가적으로 산출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난해하다는 말씀이에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게 편성이 돼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쪽저쪽 왔다갔다 해 가지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제가 간접관리비가 뭐냐고 여쭤본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간접관리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걸 통해서 경영지원부에 대한 예산을 마련한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부분에서 뽑은 것까지 저도 아직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간접관리비 항목으로 인건비를 잡는 것이 맞나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문구사용의 문제였었지 간접비용은 그렇게 표현했다는 표현상의 문제였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부기명이든 뭐든 내용은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자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은 인건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은 다 판단을 하고 자료를 확인한 후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부서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시공사의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 화성시청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도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확히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판단은 저희가 여러 부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 문제가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 위탁주는 제반부서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다시 판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시든 해서 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삭감하는 것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그런 전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상의 문제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부당하니까 삭감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라던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 난감한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이사회 할 때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돼 있고 시에서 넘어가는 돈이 확정이 안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는 최소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협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단위사업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들여다 볼 수 있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맡겨놨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안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안행부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공단으로 전환문제가 지금 제기된바 있죠? 화성시에서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 계획을 언젠가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관리공단으로서의 운영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번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인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방법인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이라서 저희가 경영지원부 것을, 만약에 우리가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좋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다가 해 놔야 나중에 전환이 되더라도 옛날에 있던 순수도시공사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채용은 도시공사 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 있고, 거꾸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근거해서는 사실은 실링이라고 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들어갔는지 진단을 통해서 먼저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체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보고 일단 회계년도에 마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정확히 올해 것과 작년 것을 판단을 해 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정확한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그것이 다 충족되는 재원이다, 아니다는 저희도 일단 판단이 정확히, 일단 있는 예산가지고 재정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사무위탁 준 것 아닙니까? 사무위탁을 줬으면 당초에 인건비 빼고 운영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여태까지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됐다고 했을 때 현재에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들 것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수입하고 대관료가 12억 6천만원이 발생됐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건 세입이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세출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건비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은 잡힌 것은 잡혔는데...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19억 잡혔습니다 올해.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제대로 타당하게 잡힌 것이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느냐 라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일일이 사업소별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12억...

홍근

이홍근위원

이러면 실링을 준다는 것이...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오셔서 준 것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처음 위·수탁을 줄 때 산출근거를 다 만들어서 위·수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임금상승분이라던가 새로 수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플러스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사무실에는 당연히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전서 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최종 결정내리기는 어렵고, 계수조정 할 때, 종합적으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선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서 이런 논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주면 이런 부분이 시간적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 응답시간이 길어졌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무부서께서는 앞으로 더 세심한 배려와 실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유치 현황을 보니까 분기별로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 팀당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 체육관 사용하는 사람 따로 따로 있다 말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종목별로 다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학교의 똑같은 라인에 똑같은 배드민턴을 한다면 분기별로 사용료가 달라요. 그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날짜에 비례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각 학교별로 지원대책이 분기별로 4/4분기로 해 주는 모양인데 이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사용인원에 대한 부분이 동호회별로 저희가 예약을 해요. 동호인팀에 대한 사용인원을 학교측으로 부터 신고를 해서 학교에서 그 내용을 정산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이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인원이 보통 보면 200명, 230명인데 이 인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에서 동호인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매년 하는데 정상적으로 자료보충이 된 것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홍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종명

홍종명생활체육회사무국장

화성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홍종명입니다. 작년까지 매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말일에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인원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들쑥날쑥해 버리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같은 시설에, 같은 곳에, 같은 일을 같은 시간대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가 인원에 따라서 다르다고하면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를 쓰던 아니면 한달을 쓰던 계약을 하면 그 계약동안에 와서 1일을 사용하던 10일을 사용하던 인원에 따라서 하면 계약하는 기간은 똑같다는 얘기죠.

종명

홍종명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10인상 동호인이 활성화 되게 되면 지원해 드리게 돼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은 클럽의 동호인을 갖고 있는데는 한 25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가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축구를 예를 들어서 50명인 클럽이 있고 20명인 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학교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연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가 50%면 20명 쓰는 것이나 50명 쓰는 것이나 사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사용료는 똑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생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인원수대로 준다면 50명인데는 더 주고, 20명인데는 덜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명

홍종명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지금 계약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2시간 쓰는데도 있고요 클럽에 따라서 3시간...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것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야간에 쓰는 것 다르고 주간에 쓰는 것, 왜냐 하면 조명에 대한 사용료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인원수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나 주야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낭비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해 주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어느 정도 비슷 할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학교를 빌려주지 않는 학교는 그렇게라도 해서 쓸려는 것이 시민들의 욕심인데 그래도 너무 편차가 많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2시간이면 2시간, 오전이면 오전, 가격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종명

홍종명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데이터를 만드는 중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매년 동호인들의 명단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생활체육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동부쪽에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아마 다음주중에 회계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정규 국제규격라인 8라인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국도비가 투입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국비투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전국의 배드민턴장으로선 최초의 최신식 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도비가 내려 온다면 제일가는 국제규격으로 변경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시설라인 장치할 때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놓고 나면 이것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 애초에 제대로 된 설계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에 건물을 맞추려고 하니까 건물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 또 하자가 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 좀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아래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안동에 보면 지금 현재 진안동 다람산공원 뒤편에 테니스장 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코트를 동서로 만든 것을 보고 운동을 하면서 항상 개탄합니다. 코트를 동서로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는 햇볕으로 인해서 테니스를 칠 수가 없고 저녁이면 테니스를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코트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이 지금 청소우범지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술판 벌리고 아주 안좋은 형태로 가서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차라리 그 공원까지 합쳐서 테니스 코트장으로 한다면 지금의 두 코트를 남북으로 라인을 바꾸면 5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조명해서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은 먼저도 해 주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공원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하는 부분과 활용도에 따른 동호인들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도록이면 성립되도록, 실질적으로 동탄을 제외한 동부건이 서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화산동, 동부 진안동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70년도에 지어진 집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동서간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국에서 실과와 체육회와 생활체육 이렇게 3단계로 보면 업무처리 하는 용역분담이 정해져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국에서 하는 일과 과에서 하는 일, 과에서 하는일과 체육회에서 하는 일을 구분지어서 업무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일을 굳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일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업무분담을 명료하게 시켜주셔서 체육회는 체육회의 소관업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과의 지원부서와 시행부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의도는 알겠는데요. 사실상 우리 역동적으로 커지다보니까 시설이나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충족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계, 인력에 따른 인프라의 관리 관계가 미흡한 부분으로 알고요. 제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행정부서와 지원부서와 시행부서가 똑같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부서는 어차피 지원부서잖아요. 지원부서는 지원을 해 주시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하시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윤환입니다. 미래의 꿈 인재육성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명 교육복지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창의지성교육 사업계획서에 제출받은 보조자료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창의지성교육연구, 교육과정연구라고 해서 이 과정연구에 대한 예산이 7억 1천만원이 배정 된 것이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센터로 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이 자료에 보면 7억 1천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예산서에는 저희가 정리하기 전이고 예산서 20쪽에 보시면 41억1,8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이 연구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자료예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지금 20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간사

받은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20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7억 1천만원인데 이것이 7억 1천만원이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위원님 이것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예산서 20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창의지성교육과정연구 해서 2억 6천만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건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7억 1천만원이 2억 6천만원으로 조정됐다는 것이죠?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창의지성 교육과정 연구에 대해서 2억 6천만원이 어느 부분입니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20쪽에 보시면 사업계획이 5가지 방안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7억 1천만원이 요구가 됐던 것인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얼마인지 불러줘 보세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이 건은 창의지성교육과정 프레임워크라는 연구용역하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이 얼마예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1억 5천만원이고요. 모델학교 실태조사 및 창의지성교육과정 현장연구라고 해서 그것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두 가지만 세운 거예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나머지는 다 깎이고?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깎였다기 보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밑에 있는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창의지성 프레임워크 심화연구에 대한 부분도 연구예산 내용이 다 교육청에서에서 관할 할 사항을, 창의지성센터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분과장님...

정주

김정주간사

앞으로 나와서 앉아보세요. 지금 연구과정뿐 아니고 화성시가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하급기관입니까? 1억, 2억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2억 6천도 많은 부분인데 자기 교육청 예산 다루듯이, 과연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겠어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화성사업에 대단히 긴요한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내가 볼 때 과연 창의지성센터가 화성에 필요한가, 그럴 바에는 교육지원 평생교육과에 인원을 몇 명 더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 보강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인건비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지금 두 개가, 하나가 프레임워크 보안연구 해서 1억 5천만원이고요. 확대모델학교 실태조성 및 마스터플렌 개발연구가 1억 1천입니다. 프레임워크 보안연구라는 것은 지금 교육과정 재구성을 창의지성 교육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과정 재구성,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도 그렇고 아주 일관되고 균질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경우도 있고 적게 진행된 경우도 있고, 학교 실정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화성에서 그것을 조금 더 일관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화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한해를 했는데요. 한해 하고 물론 연구결과 자체가 어떤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까지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는 등 상당히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장교사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더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주

김정주간사

무엇보다도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 설문지라던가 그분들의 의사반영을 위한 것 한 적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장단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설문지 받은 근거 말이에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교장선생님들한테 일방적으로 설문지를 드리기는 뭐해서요.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불만이 창의지성센터에서는 교장들 의견은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간다. 진짜 설문지에 대한 실질적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에 대한 애로라던가 기타 발전방향,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7월에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가 다가도록 결국은 그런 것 반영조차 안했다는 것은 창의지성센터가 그냥 자기 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때 분명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교장선생님들 의견 반영안하고 그냥 일반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교장단 워크숍 얘기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는 지금 교장선생님만 따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학년도가 끝나는 시점, 학년도가 2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2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중순 이전에는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산이 반영 다 되고 나서 설문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7월에 했으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예산서 올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됐던 학부형이 됐던 교사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문제보완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의사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께 직접 설문지를 돌리지 못했을 뿐이죠. 11월 19일에 교사, 학부모, 학생 300명을 모시고 공감 창의지성교육도시를 설계하자라는 제목하에 장작 3시간에 걸쳐서 공감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보고 느꼈던 사항, 또 교사들이 보고 느꼈던 사항, 또 학부형들이 보고 느꼈던 사항이 자료로도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들께 드릴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의장님만 오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못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개선될 사항을 진지하게 토론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교장이 집니다. 물론 300이명 아니라 3,000명이 왔어도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괄적 책임은 교장이 짓고 지금 거기에 논의했던 사항을 교장선생님은 다 알고 계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지성센터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일단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반영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도 해야지 지금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사후 약방문 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토론회를 거쳤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예산에 반영됐다기 보다 많이 참고가 된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서 논했던 사항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진작하던가 했어야죠. 1개월 전이던 2개월 전이던 해서 내년도 사업구상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처음 작성하기 시작했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12월에 있었던 공감토론회에서 나온 말씀들을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11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10월이든 9월이든 해서 지금 까지 지나 온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문제점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되는 것인데 결국은 연구용역비 7억 1천 요구하고 2억 6천하면 뭐하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선할 점은 가까이 있는데 찾지 못하고 그냥 무슨 연구해서, 연구용역하면 창의지성센터 다 활성화 되고 다 잘 돌아갑니까? 그림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를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야 우리가 반영도 하는 것이지, 실질적 현장의 목소리와 창의지성센터에서 움직이는 것이 동떨어진 행동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선교사에서 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창의지성센터의 프로그램은 기존에 여름방학 앞두고 초등학교에서 수영장 갑니다. 전년도에는 학부형 자부담으로 해서 5만 3천원씩 걷어서 갔데요. 그런데 창의지성 돈 넘치고 넘쳐서 결국 돈 하나도 걷지 않고 그 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쓸데가 없어서 거기다 그냥 썼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창의지성교육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대로 가고 부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결국 창의지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창의지성센터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데 그 점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어떤 불만이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 부터도 화성시에서 돈 너무 줘서 쓸데가 없어서 그냥 그런데라도 쓰고 없애고, 이것이 과연 창의지성센터의 역할이냐 이것이죠.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 50% 이상 깎아야 해요. 지금 창의지성센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11명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끔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선도학교운영이 있는데 선도학교는 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창의지성학교는 뭐고 선도학교는 뭐예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처음에 창의지성교육 예산을 지원하게 된 학교들이 모델학교들인데요. 모델학교들 중에서 가장 앞서있고 의욕이 있는 그런 학교들을 모아서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불평등 한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두 개 중에서 하나 선도하면 나머지 학교는 뭡니까? 지금 능동고등학교하고 삼괴고등학교 두 개가 오래 됐죠?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삼괴고등학교는 선도학교고 능동고등학교는 선도학교 아니라고 하면 능동고등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이거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삼괴고에서 선도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노력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고나 여타고등학교에서도 학교를 조금 더 좋은 학교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선도학교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들이...

정주

김정주간사

초창기부터 선도학교를 하다보면 편차를 주는 것이죠. 선도학교 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은 안하고 선도학교에 돈 더 지원해 주고, 제가 삼괴고등학교출신이지만 이런 것은 너무 편파적이라 선도학교 없애야 돼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볼 때 창의지성은 고등학교는 빼야 됩니다. 지금 화성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내년도에 바이오 고등학교를 하나 더 선정하면 3개 학교인데,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19개에서 특성화고 4개 빼면 인문고는 15개...

정주

김정주간사

15개 중에서 3개만 한다면 나머지 남양고등학교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는 해 달라 그래도 해 주지도 않는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창의 지성교육은 앞으로 고등학교 다 빼고 초중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를 모델학교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연계형으로 해서 농촌지역 하나 도시지역 하나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삼괴고등학교가 가게 된 이유는 우정, 장안 초등학교가 다 모델학교이다 보니까, 또 장안여중, 삼괴중학교, 삼괴고등학교 그렇게 연계형으로 간 것이고요. 동탄 능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초, 중, 고에서 연계형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두 개가 간 것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어느 학교는 선도학교 지정하고 어느 학교는 안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삼괴고등학교 출신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모델학교중에서도 선도적인 학교를 지정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센터에서 나오신분은 지금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저도 삼괴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삼괴고등학교에 지원 많이 해 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괴고등학교에 대해서 8~9천만원씩 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학교에 균일하고 평등하게 지원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좋은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균일하고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먼저 우선 지원을 하고 그런 모습이 여타학교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 중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첫 번째 접근법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에서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하고 약간 서로 다른 접근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능동고등학교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은 의지가 있고 그래서 반영을 한다는데 능동고등학교가 의지가 없으면 창의지성도 빼버려야죠. 의지가 있는 학교를 더 지원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는데 그럼 삼괴고등학교는 의지가 있고 능동고등학교는 의지가 없냐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능동고등학교도 지난번 선도학교 공모과정에서 신청을 해서 선도학교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선도학교에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사실 창의지성도 화성시에서 부담돼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할 바에는 다른 학교 한군데라도 더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초,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선도학교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하면, 획일적으로 문제를 다루면 같은 창의지성학교에 선정된 학교에서도 어디는 돈 더받고 어디는 덜 받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지금 자료에 예산서의 예산안과 주신 자료가 금액이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조정한 것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얼마나 삭감된 것인지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고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 것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것에 맞게끔 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맞게끔 작성을 시기적으로 할 겨를이 없어서 못한 사항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실 금액차이가 많지 않으면 대충 보고 가면 되는데, 3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작은 금액 차이가 아닌 것이죠. 실제 예산서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 하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혼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 드린 것인데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인재육성회단 이사장님만 나오셨는데 예산 많이 가져가시는 센터장님은 안나오셨네요. 바쁘신가봐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오늘 내년 3월에 지정될 혁신학교 심사가 진행중인데요. 송지명 교수가 혁신학교출신 위원장이라서 교육청에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날짜가 항상 겹치는데, 날짜는 누가 잡았나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날짜는 교육청 자체의 도교육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정조정은 아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올린 것에서 많이 삭감돼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신가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그것과 오늘 참석여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떠신가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예산이 지금 아직 심의중이라서 어떻게...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기본에 올리신 것하고 여기 예산서 잡힌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시에서 협의 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잖아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네, 평생교육과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평생교육과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다보니까 리더십같은 경우에는 교장연수비까지 잡아놨네요. 열분 가시는데 8천만원 쓰시겠다고 올렸어요. 이러면 안 자를 수가 없겠죠.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잘리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시기에 10명한테 8천만원씩 잡아서 하겠다는 것이 화성시에서 그런 역사가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부속서류 25페이지에 있어요. 짤리고 안짤리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가요. 주신 자료 25페이지에 있어요. 8천만원 맞죠? 도대체 기본적으로 창의지성센터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8천만원이면 어디 가는 예산인지 아십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지금 맨 처음에 예산을 수립했던 센터쪽에 여쭤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삭감된 예산가지고 여쭤보는데 저는 창의지성센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무슨 리더십을 어떻게 하기에 1인당 800만원씩 들여 서 연수를 가시려고 하는지, 800만원이면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맨 처음 계획을 어디 잡으신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이것은 미주하고 유럽에 있는 학교들을 잡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선진적인 학교문화로 이루어진 곳, 그런 곳들을 탐방을 하면서 둘러보고 또 거기서 학교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토론하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갔다 오시면 리더십이 만들어 지고 교육이 잘 되나요? 과장님은 시에서 연수갈 때 보통 얼마씩 잡으시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유럽의 경우는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잡고 갔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1인당 800만원씩 잡힌 사례가 있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러니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다른 예산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따내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부서랑 비교해 봤을 때 어디 도시락 하나 몇 천원짜리 주는 것도 그 예산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해서 따는데 여기는 몇 억, 몇 십억을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상황판단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전체가 다 미주하고 유럽 연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리더십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는 것이 다 포함한 것입니다. 1인당 800만원씩 해서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보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25페이지 하단과 26페이지 상단에 현지연구, 실현 이런 것인데요. 아무튼 지나간 것이지만 이것을 보면 저는 창의지성센터가 화성시 예산을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지가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서 20페이지 보면 협력수업해서 코티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동법 관련해서는 원래 지금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정규직화하면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부담은 안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누가 고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화성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고용은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책임한계가 도교육청에 있음을 통지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통지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인가요? 또 시에서 예산지원이 됐던 곳에서 안 되게 되면 상당히 부담될 것 같은데. 통지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지금 내년 2월이면 92개 교실이 완료가 되고, 정규 교사를 현재는 60명을 받았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편성 지침이 20클래스 반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수업 보조교사들 이라든지 상담사 등 이런 일용직을 차츰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교육당국과 협의할 때, 특히 당초에 창의지성교육 MOU관련 돼서도 그렇고 시에서는 기반이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취지라면 인건비 측면에서 나가는 문제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협의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요구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 판단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가장 큰 원인은 모델학교가 2013년도에는 42개의 모델학교였었는데 내년도에는 63개로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11월 19일에 300인 공감토론을 했는데 학생이 됐건 교사가 됐건 학부형이 됐건 공통적인 건의가 수업보조교사를 확대시켜 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센터에서 증액돼서 놀라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안정적인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제도가 되지 않는 이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시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거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해서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방식이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보조교사 자체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겠죠. 저도 당연히 얘기는 들어 봤었고 들어봤을 때 부분적인 효과라던가 특히 몇몇 과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접근도 못할 사항이고 그렇다보니 저희시가 안고 가는 것인데 20클래스로 안정이 되면 수업보조교사는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선도학교든 뭐든 이것이 늘어났다 치더라도, 20클래스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계산하게 되면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현재 20클래스 반 편성지침이 도교육청에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반별로 숫자가 나오겠죠. 아마 내년 학기가 시작되고 1회 추경정도 가면은 저희가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줬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세워드리던지 아니면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시에서 감당해야 될 사업인지 MOU상에서 프로그램상 봤을 때, MOU상 봤을 때는 문맥상만 보게 되면 원래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창의지성 처음 예산 심의 받을 때에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모든 자료가 다 감사원에 가 있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맞겠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교육에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 방식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법 자체에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제도화가 아직 안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특화사업과 정책으로 가는데 그럼 제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예 화성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 시켜서 그냥 이 사업을 가져가든지.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상위법 근거가 없으면 조례는 어렵다고 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학교측이나 교사들 측이나, 특히 학교측에서 가장 위험스럽게 염려를 하는 부분도 바로, 저번에 공감토론 300인 장소에서도 그 건의가 가장 많았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많았더라도 실제로 행정에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 근거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집행하지 않던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어느 선까지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 그러면 전액 삭감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이 시점에서 제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작년에 했던 것을 근거해서 얼마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따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 센터운영비가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이것을 늦게 받는 바람에 아직 못봤어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묶어드린 것의 중간에 간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 뒤쪽이 센터 예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걸 보는 사이에 다른 분이 질의 하시죠.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단체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내용을 보니까 협력수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창의지성교육과정운영 이런 것들이 무려 41억, 69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거버넌스나 지역거버넌스 이런 것들은 묶을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연구용역 운영 문제하고 구축하는 것을, 교육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별도 더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이 부분은 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10개 사업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전체 금액이 자그마치 170억이에요.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라던가 교통이라던가 이런 것은 20년 가까이 된 것도 돈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 거버넌스 이 문제를 가지고 170억 이라는 것이, 불과 우리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센터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역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그만큼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열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예산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해야 될 문제점과 경기도에서 해야 될 문제점이 틀림없이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지금 센터장 한분을 보시더라도 그 분은 혁신교육지원센터로 도교육위원회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만 봐도 다른 혁신교육속에 창의라는 교육 한 가지만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창의지성센터에 혁신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교육내에 창의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서 창의지성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만든 제목이에요. 그 제목 자체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 지성부터 가르치는 것이 더 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도 정말 중요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창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다면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도에서 하는 예산을 화성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연구과제 내용을 보면 전부 혁신이 들어가 있어요. 혁신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관점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죠. 결국은 도교육위에서 해야 될 연구용역비를 화성에서 먼저 만들어서 내용을 주면 도교육은 앉아서 손만 벌리면 자료가 다 나와요.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혁신교육측에서 만들어서 창의쪽으로 보내줄 용의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반면에 도에서는 아까 동부지역에는 창의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실을 증축을 해서 내년에 60몇 명의 교사를 더 해 준다는데 또 거기에 보조교사까지 하는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할 문제다. 예산을 뽑아주는 것은 거기서 뽑아줄지 모르지만 예산은 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되도록 이면 MOU 체결할 때처럼 그 기준 방향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예산과 교육 프로그램등 모든 해야 할 일의 사안에 대해서는 한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MOU 체결할 때 그때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의문이 많죠. 우선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 맨다는데 지금 우리 창의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센터연구개발분과장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해야 된다면 발전적인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세분화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 버리니까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의지성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우리 화성에 현실적으로 맞게끔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실링예산하고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에 보는 이 내용이 서로 틀린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는 모든 예산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지성센터에서 오히려 그 예산 세우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을 놓고 본다면 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많다. 이것은 창의지성교육시원센터를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창의지성센터는 좀 더 명료하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도와 센터가 하는 일이 도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해 주는, 우리 재원으로 우리 자산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13명으로 돼 있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정원은 13명이고요. 현원은 11명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센터장은 비상근...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비상근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지원분과는 파견공무원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파견공무원 1명에 직원1명, 센터채용인 직원1명.

혜명

박혜명위원장

실제 직원은 11명?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원센터 운영예산 보니까 총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내년에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올리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 4월 30일자 MOU할 때도 정원 13명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파견공무원이 6급 1명, 8급 1명,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그 두 사람들을 센터 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복귀시킬 계획은 항상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3명이 되면 두 사람이 더 채용이 되면 파견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복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센터는 인건비 보수규정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자체 재단내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보면 일반직원 500만원씩 8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8명에 대한 재수당 부분은 또 달라요. 이것만 봐서는 이런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들이 계세요. 위원들은 가급, 나급 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추가 채용하는 부분은 사무직원을 추가 채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용이 되면 손훈기 팀장은 시로 복귀가 되는 것이고 직원한명 더, 두 사람으로 늘게 되면 정원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센터운영예산에 연구개발비가 3억이 있는데 그중에 연구용역비가 2억 3천만원 해서 Great Works 교육과정 프로그램개발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면 창의지성교육 부분의 연구개발 연구용역 부분이 또 있고, 또 별도로 센터안에 연구용역비가 또 있는 거예요. 모으려면 한쪽으로 모아서 하든지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신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도 얘기 했던 사항인데 논의가 됐었어요. 그것은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들었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지금 거점학교예산으로 잡힌 연구용역이 있고요. 내년에 보면 프레임워크하고 마스터플랜 현장연구는 거점학교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또 하나 Great Works가 센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것이 궁금해서 전에 “왜 이렇게 연구용역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까? 아예 센터예산으로 전체를 다하면 일관성 있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무슨 공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교육보조경비가 센터로 나갈 수 없고 학교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뉠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둘 다 연구용역이지만 센터에서 하는 연구용역에 그 재원 예산이 오는 쪽하고 거점학교에서 시행하는 그런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됐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외부용역주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교육경비 하나로 세우든가 아니면 센터예산을 세우든가 하나로 통일하면 되죠.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는 지난번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작년의 경우에 많은 숫자의 연구용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주만 주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과정과정에 발주를 준 책임연구관들이 같이 회의도 해야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분리를 해서 거점학교를 책임지는데서 챙겨줄 부분은 챙겨주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던 것이지, 예산이 어디로는 어떻게 가고 이런 차원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신 것이네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거점학교로 해서 연구용역이 발주가 됐건 센터에서 발주가 됐건, 물론 계약의 당사자 발주처는 센터하고 거점학교가 다르게 돼있지만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거점학교의 행정실에서 내용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이 거점학교가 됐든 센터가 됐든 계약이 된 이후에 연구용역의 진행사항이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의 담당자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예산항목 자체는 민간이전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운용비로 해서 다 예산항목자체로 된 것 아닙니까? 민경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게 되면 교육경비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관련해서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는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 자체를 양쪽에 중부연구용역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것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두가지는 저희가 자르기 전에 조절 좀 하시죠? 티코칭 조절한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연구용역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전부다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코칭하고 연구용역은 조절을 해 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연구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해서 600곱하기 3곱하기 2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어딜 가시는데 이것을 잡아놨나 모르겠습니다. 자체예산에 센터운영비안에 들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국외여비예산 3,4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것은 어느 분이 어디를 가시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두 번씩이나 3인 해서 2회가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현재 누가 몇월에 가겠다 라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작년에 미국에 있는 박물관하고 그레이트북스파운데이션(GreatBooksFoundation)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박물관하고 그레이트북스파운데이션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 킨텍스 국제회의에도 초청을 받아서 왔고, 또 화성국제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의 학교를 쭉 돌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 이하 저희들이 요청하신 분들이 국제회의에 와서 회의에도 참석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성으로 그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 구미에 있는 학교들과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적인 교류, 교사연수 등등과 같은, 그리고 학술인 교류를 계속해 나가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한 사전 정비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도 갔다 오셨나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센터예산이었던가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 얼마였습니까?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두 번을 갔다 왔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때도 600씩 잡아줬던가요? 과장님 유럽 가실 때 얼마 잡나요? 보통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 연수가실 때 보통 얼마 잡죠? 웬만하면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받으면 안 되나요? 그래야 공식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과가 남아도 잘못하면 개인성과 밖에 안남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하시죠.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이 운영비도 다시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티코칭하고 센터운영비 자체를 가지고 최대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운영에 큰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좀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전까지 올라오시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데와 비교를 해 봐도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아무리 특수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과하죠. 해외연수에 600만원 채우는 것 못봤어요. 세운적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못세워요. 솔직히 계장님들 해외연수경비를 1인당 600만원으로 세운 적이 있나요?

정주

김정주간사

호텔도 최고급으로 가는 것이고...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네,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저희는 7일정도나 8일정도의 일정을 잡지만 센터에서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는 더 긴 일정으로, 그리고 그쪽에서 직접연수를 받는 연수비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하고는 좀, 저희는 벤치마킹 수준이고 여기는 연구를 정말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저희하고 비교할 수...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단체로 가는 것하고 이렇게 소수인원으로 가게 되면 할인도 덜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는 두 번씩해서 3분씩이나 매년 또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계수조정때 저는 최대한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논의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것은 운용될 수 있는 것의 최대치가 어디까지인지를 물론 일차로 걸렀지만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걸러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창의지성교육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창의지성센터하고 해외연구하고 여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고생들 했으니까 구경갔다오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형식이 씌워지는 것이고, 사실 이홍근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교육청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라도 가지고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덜할 텐데, 물론 평생교육과가 담당과지만 창의지성교육은 교육청 직할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여기 하고 별로 상관없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형태로 비춰지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내실있게, 창의지성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 다 여기에 집어넣고 한다는 인식은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내실있는 창의지성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117페이지 야간도서관지원에 1개 학교에 5천만원인데 야간도서관이 실효가 있습니까? 어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능동중학교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5천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물론 사서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떤 프로그램?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야간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주

김정주간사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은 20여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소수나마 이용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올렸지만 집행할 당시에는 조금 더욱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초창기에 야간도서관 예산 심의할 때 석천초등학교에 야간도서관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야간도서관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종전에 세군데를 하다가 다 줄이고 능동중학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볼 때는 능동고등학교도 별로 내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느니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야간도서관 운영한다는 개념보다는 내실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겉치레만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부분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어쨌거나 그래도 10명안팎의 일반인들과 또 학생들은 밤에 많이 와서 공부도 하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예산 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2014년도 집행을 할 당시에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다시 한번...

정주

김정주간사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빈대보고 대포 쏠 수는 없잖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결과는 10여명정도가 일반인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많이 와서 공부를...

정주

김정주간사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맞지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야간에요.

정주

김정주위원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결과물이 조금밖에 없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했으니까 끊을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은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새로운 부분으로 진행을 시켜야지요. 예산지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시 재정상태가 2010년 보다 한번 더 위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사회단체 등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합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능동중학교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학교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가끔 오십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불시에 제가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 할 거예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거기뿐만이 아니라 삼괴중학교나 병점2동에 새로 설치한 것도 다 저희가 야간에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불시점검해서 시원치 않으면 그 예산 못 세워줘요.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야간도서관은 금액이 조금 오르긴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5천만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예산액은 그렇고 집행은 4,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인건비랑 책구입비랑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나가보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곳의 주변이 임대아파트단지다보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인정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홍보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홍보도 동탄3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동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현재 화성시의 재단이 인재육성재단하고 복지재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별로 보수규정이 좀 다른가 봐요? 그것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지금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인건비는 수당빼고 기본 인건비가 342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복지재단 자료를 받았을 때는 복지재단은 거의 45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같은 산하기관인데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물론 채용할 당시에 보수금액을 정하고 나름대로 각 재단이 됐건 산하단체 임금규정이라든지 정관에 의해서 되는데요. 총괄적인 것은 예산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급여가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수규정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센터 것과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지성센터의 사업예산중에 행사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지금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창의지성교육박람회 예산이 예전에는 센터운영비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예산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센터예산안으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액수는 똑같은 것이고, 사실은 센터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예산으로 편성을 했어도 나중에는 어차피 교부결정을 해서 센터로 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어차피 센터의 일반 경비속에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이 낫고 덜 낫고 이런...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교육청 예산도 반영돼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예산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교육청을 왜 끼워 줍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올해 진행했던 박람회가 예산이 얼마였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1억 5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줄여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루 정도로 계획을 하려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아니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추경에 올라오면 안해 주실 것 같은데...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1억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모자르니까 추경에 더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운영비가 1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재단이사장님이 비상임이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얼마나 있습니까?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얼마예요?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제가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요. 그냥 유류비하고 식대정도입니다. 그리고 출장비같은 경우는 행사다닐 때 2만원씩...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자체의 각 산하단체의 대표이사님들도 계시고 소위 말하는 비상임 이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 전체 건은 저희가 다 흔들어 맞출 수는 없었고요. 우리 교육문화국 만큼은 지금 1,200만원으로 맞춰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실 인재육성재단이 창의지성센터도 그쪽에 들어가 있고 장학관도 있고 여기서부터 장학관까지 이동거리도 그렇고, 물론 비상임으로 맡아서 열심을 해준 것은 이사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세워줘야 이런 것도 하는 것이죠. 업무추진비를 넉넉히 주면서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1,200만원가지고 기름값 보전하고 밥값 조금 준다고 해서, 그러면 상임을 없애고 과장님이 다하든지 국장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어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증액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전에 체육청소년과도 얘기 했지만 거기 상임이사도 그렇고 도시공사 상임이사도 그렇고 돈 주면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인재육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는 진짜 죽을 만큼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1차 추경이 됐던 뭐했던 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우리 재단이사장님의 노고라든지 하시는 일의 양은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이 비단 평생교육과라든지 교육문화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우리시에 산하단체가 많고 비상임 단체장님들이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비상임이 다른데 있지만 다른데 하고 인재육성재단은 다르다고 봐요.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결국 그 산하에요. 모양이야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총체적 책임은 인재육성재단이 지는 것입니다. 창의지성센터에는 수십억씩 갖다 주면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한테는 어디가서 기름값 보전, 요새 기름값 인상된 것도 알죠? 밥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맞춰서 일당은 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활동영역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앉아있기가 남부끄러운 것 같아서요. 다음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를 위해서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나름대로 장학금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조명순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최소한의 어느 정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배려해야 한다. 1,200만원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월 100만원인데 그것이 정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어디는 정산안하고 이런 것이 약간 다른 사람들 편파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저희는 뭐든지 다 정산을 해야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아서 협의하십시오.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것은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한데 오늘 이사장으로서 건의를 드리면 오늘과 같은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업무보고나, 예산보고 있을 때 저도 어쨌든 비상임인데요. 아침에 10시에 와서 종일 여기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직을 생각해서는 제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끝까지 창의지성이나 재단이나 장학관을 위해서 남아있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아침에 10시에 하던 시간을 배정해 주실 때 비상임을 먼저 배정을 해주셔서 남은 다른 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과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저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오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성과가 좋아서 늘리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또 뒤에 학부모 관련된 설명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물론 교육은 교육이고 설명은 설명인데 이 문제도 약간 중복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에서 기초과정은 1천만원씩 12개 학교예요. 이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1천만원이면 어떤 내용이고 몇 번의 강좌를 하기에 1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대체로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 10강에서 12강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10강 잡으면 1회당 1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강사비가 얼마인데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강사비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로 차나 다과정도, 그 이외에는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100만원이면 강사료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고급강의인데, 교육청에서 봐도 교수급이라 할지라도 한 50만원이면 강사비는 거의 해결될 텐데요. 아무리 비싸도 요즘에 50~6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강사가 30만원이면 되고요.

건식

이건식창의지성연구개발분과장

강사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른 것이라, 보통 문화강좌라든가 그 형평성의 문제가 좀 많아요.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던가 이런 것 할 때 다 교육비내고 받아요. 지역에서 봤을 때도 복지센터에서 할 때 다 교육비내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좋은 강의하게 되면 최소한의 자부담 받아야죠. 이것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으면 받아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과에서 이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더 타이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비로 해서 복합화 들어가는데요. 복합화 자체가 지금 시설 용역중이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초9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는 끝났고 현상공모설계 들어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초9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건물은 LH가 짓겠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복합화에 들어가는 건물비용은 건물자체 설계할 때 저희 것만 들어가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나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안들어 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학교운동장에서 하는데 설계측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이 교육에 있어 서 취지는 공감 하지만 부지가 너무 좁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경관내지는 교실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경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 교실을 배치 할 때 기본적으로 남향을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동향이나 남향으로 많이 하죠. 햇빛이 제대로 들어와야 하고 경관적으로 시원한 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의교육센터에서 오신 분,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교육환경 아닌가요? 그렇게 봤을 때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교육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실의 위치라든가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복합화가 잘못하면 설계를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 가릴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학습공간조망권이 방해받지 않는 설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호순

서호순학교시설복합화팀장

학교시설복합화담당 서호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구지는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인데 기존에 저희가 복합화는 운동장부지내에 들어가게 돼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의 배치를 봤을 때 저희 복합화 시설 뒤에는 지금 식당부분하고 체육관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사동하고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별히 문제없을까요?

호순

서호순학교시설복합화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가 저번에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순

서호순학교시설복합화팀장

문제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는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호순

서호순학교시설복합화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초9부지에 대한 복합화의 “섹터”를 나눌 때에도 그런 부분을 미리 가설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충분히 검토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호순

서호순학교시설복합화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짓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드디어 저한테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센터장님한테 기우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달에 우리 화성시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듣는데, 우리 화성시가 선거기간 중에 전국적인 쟁점지역이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다 동영상으로 떠오르고 그랬었는데 힙합가수가 진행하는 라디오프로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갖고서 약간 개그성이 들어간 시사토론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에 화성시장 코스프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들어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의지성에 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타시도에서 많은 만큼 우리창의지성교육이 통합교육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혁신학교가 통합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핀란드가 교육혁명을 이룩한 것은 결국 정치논리를 벗어나서 교육논리로만 수십년동안 일관성 있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시각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소신껏 정책에 일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대입니다. 역사와 예술의 품격이 있는 문화관광도시육성을 위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56쪽을 보니까 중간에 당성 성벽 및 성내주변 수목제거 보조사업이 있어요. 국비까지 받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성에 대한 것은 우리 화성에서는 상당한 문화재관리로써 철저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우리 실크로드 답사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실크로드 사전답사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경주에서 지난 4월에 저희 화성시를 방문을 해서 중국 서안을 거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한민국으로 문물이 들어오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당성에서 저희가 60명이 출발을 해서 경주에 가서 폐단식을 마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실크로드 사전답사는 사실 문물교류의 입장으로 보는데 우리 화성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돼있어요. 국내사전답사만 조금 해 왔지, 여기 보니까 국제화여비 라고 해서 해상실크로드 사전답사 4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을 국내 여기서 부터 출발을 해서 외국 서안까지 가는 이 모든 문제를 공통적으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 왔으면 좋겠다. 이 문화재라던가 탐사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늦출 문제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역사의 문제를 잘 기록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실과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실크로드라는 것이 중국측에서는 서안에서 부터 이스탄불까지를 실크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경우에는 경주에서 중국서안을 거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실크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제시하는 것에 공감을 해서 저희도 중국 위해시 산둥반도 위해시를 통해서 서안까지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답사를 먼저 해 보고 중국과의 실크로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려고 선발대로 이렇게 답사를 가려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300만원 이라는 여비가지고 제대로 된 사전답사에 임한 모든 재원을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기간이 연장이 됐으면 됐지 이런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이왕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충족하게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보존가치를 만들려면 그런 재원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국내는 “문원상”이 됐든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사안이니 이것을 기록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기록물을 계획을 잡고 크게 한번 해볼 그런 준비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1차사업으로 한 실크로드 경주까지의 탐방대 운영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물을 남기고 보고서도 저희가 제출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쪽으로는 우선 사전선발대가 가서 중국쪽에 실크로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탐방을 해보고 나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 실크로드와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계획이니 만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화성지역 독립운동관련 역사 콘텐츠 개발 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지금 우리 화성지역의 독립운동 관련된 자료조사 수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1차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중간보고까지 받았습니다. 화성지역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4명을 발굴을 해서 기록정리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한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2019년이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 기간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우리지역의 역사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업무보고하면서 제가 요청 드렸던 자료가 있었죠. 특히나 여기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해서 다양한 행사내역들로 보고가 돼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단일사업으로 해서 예술제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평가서랑 해서 그것 기억나시나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안주셨어요. 저에게 안주셨죠?

동균

임동균화성문화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안주셨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긴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홍근

이홍근위원

빠른시간내가 아니라 내일이면 계수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몇몇 행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 테면 당선 관련된 것 가지고도 성과가 안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 별도라 하더라도 예술제만 하더라도 그 돈 들여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성과도 그렇고 파급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셨기에 올해랑 똑같이 내년예산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그 과의 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산을 요청하시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압력 때문인 것인지 똑같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관들도 지금 기관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평가를 통해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칙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렸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 성립은 저희가 단체에다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요청을 드렸으면, 자료 요청해서 못 받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일까지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내일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넘어가달라는 것인가요? 그런 취지로 자료를 안주신 것인가요? 그냥 넘어가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체분들 예산 조정하는 것 쉽지 않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분들도 긴장해야죠.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세금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좀전에 창의지성센터도 그렇게 예산세우면 안 되죠. 연수를 가는데 600만원씩 잡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요. 위원장님 자료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주

김정주간사

계수조정할 때 받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쳐다보시길래...

택구

이택구문화재단팀장

각각 지금 문화프로그램별로 1천만원, 5백만원 이런 것 각각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문화재단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협의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전혀 한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얘기 하다보면 이것은 어떻게 하자라거나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조절하면 조율 되는 것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문화재단팀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2페이지 보게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가요? 오전에 저쪽같은 경우에 국민체육센터 위탁줄 때 거기에서는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약간문제가 있었어요. 총괄운영비, 경영지원부인가요? 경영지원부 것을 갖다가 예산에서 간접관리비라고 이상한 항목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단출연금 해 가지고 지원업무가 같은 경우에 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 재단에서 하는 사업중에 출연금 모두가 위탁금은 아니고요. 사업성격을 봐가지고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할 것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할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쪽에는 일단 문화재단이 우리시에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한 7억 정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한 8,7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도 한 6,500만원 정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홈페이지 리뉴얼 예산을 편성 하는데 한 3,800만원, 기타사업비등 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 7억 정도 올라갔는데 그 인건비 7천만원이요? 일반운영비 그거 해 봤자 1억 얼마 밖에 안 되는 것, 나머지가 그럼 사업비로 올라갔다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하자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보수비 상당부분을 하자보수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한 2억 1,200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에 키즈카페 있었죠? 거기다 설립하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총 금액이 얼마였죠?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증축사업비로 7억원이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5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사업비 자체를 세울 때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하향곡선에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캐릭터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수익사업인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운영관리방안이 안나와요. 15억을 투자 하면서 그에 대한 운영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담당부서하고 상의는 했으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통합으로 보면 15억인데 7억원은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약584평방미터인 177평 면적을 그냥 테라스로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아까운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증축을 해서 요새 가장 트렌드인 어린이프로그램, 동탄이 출생률이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또 젊은 세대가 많아서 그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안공모를 하겠지만 우선 다양한 체험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키즈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체가 여기서는 공룡알화석 관련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룡알 캐릭터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공룡캐릭터 홍보만을 넣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화석발굴이라든지 실험존이라든지 교육존, 소극장이나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페나 레스토랑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그렇게 기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동탄 복합문화센터를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으니 우선순위에 문화재단을 검토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사업내역을 봐서...

홍근

이홍근위원

봐서 하겠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 결국은 테라스니까 벽면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공간을 막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도 키즈카페를 염두해 두고서 할 것이고, 일종의 증축개념이겠죠.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증축개념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면적이 단면적이 늘어나니까 증축개념일텐데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증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운영을 할 때 문제는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홍보사업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업보고하실 때는 코리아케라톱스 및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은 그냥 키즈카페에요. 그리고 거기에 수익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직 두루뭉술하게 돼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리아케라톱스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지금의 홍보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아이들이 체험하는데 위치적으로도 부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이 면적을 늘리게 되면 그 안에 코리아케라톱스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키즈카페도 여러 가지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험존이나 교육존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복합해서 넣는 것이지 증축을 했다고 해서 그 전체면적을 코리아케라톱스 홍보관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동서간의 균형문제예요. 서부지역에도 젊은 주부들 많지만 왜 그것이 그쪽에만 해야 되는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화성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기가 난감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서부지역의 주부나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설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물론 동탄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괜찮지만 이런 지역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지역안배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 이의가 있고 문화정책이나 각종 시에서 정책을 펼칠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사업인 키즈카페나 코리아케라톱스를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출산율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특성을 살려서 그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이지 다른 문화사업, 문화정책은 같이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면 지역적 안배를 하지만 이런 특수한 사업은 위원님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이맘카페라고 들어 보셨나요? 향남5단지에 들어가 있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것이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부분들은 들어가요. 지역에 맞춰서 저소득층지역이고 하면서 그 사업 나름대로는 좀 부분적인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그리고 출산율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봉담이나 향남쪽도 출산율도 상당히 높고 평균연령대도 굉장히 젊어요. 인구비율도 동탄은 12만이죠? 봉담, 향남 합치면 12만이예요. 이것은 상당히 균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문화소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홍보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니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방안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하시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난감한데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담당자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렸는지 좀...

홍근

이홍근위원

보충자료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보충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보면 내용자체가 이것이 코리아케라톱스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키즈카페 개념이라고 얘기 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키즈카페는 2년 정도면 리모델링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관리라든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리모델링하려면 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이고,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사항이 아닐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 설명듣고 한 것이 전문집단적으로 외부위탁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었어요. 팀장님 제 이야기가 맞나요?

석규

김석규문화기반팀장

문화기반팀장 김석규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키즈카페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쪽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가장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비를 오래 하셨다면서요?

석규

김석규문화기반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비를 오래 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 보고나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아닌 같은데, 국장님! 보통 이 예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운영방안까지도 대충 세워서 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운영방안을 아주 검토를 안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를 했는데 적당한 방안이 안나온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렇죠. 지금 리모델링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약간 틀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일반민간업자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저희 수익차원에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문화재단이 관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도 그 안에 있는데 또 다른 임대 형식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도 홍보관을 하면서 거기서 판매하는 물품이 있어요. 어린이 옷에 캐릭터도 넣고 모자나 이것저것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수익사업 일종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그 재단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 이것이 이제 차이가 51대49냐 거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좀 난감한 것이죠. 그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재산을 문화재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위탁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동탄 복합문화센터에 동탄 복합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아직 위탁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증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의회에 위·수탁조례에 의해서 사전 동의를 받겠죠.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재단에 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내용을 봤을 때 외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그것은 위·수탁 협의하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아직은 어쨌든 검토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안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성립될지 안될지 저희 역시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을 했지만 일단은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또 당성 관련해서 여비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성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린 것은 발목잡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저희들도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세워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부적인 평가가 썩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박 4일동안 동행을 했었고 그 구성원을 보면 대표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오신 분들이 그 아주 만족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경과하는 경산시라든지 문경시라든지 경주시에서도 역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행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일부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주관하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확인됐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심사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명확성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자르자니 그렇게 되면 또 발목잡는다고 할 것이고, 또 세우자니 애매할 것이고 이런 상태가 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애매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위탁할지 누가 어떻게 운영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애매한 것이죠.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저희한테 위탁된 것은 아닙니다만 키즈카페 관련해서 계속 협의는 저희와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면 어제가 뽀로로 탄생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뽀로로도 5년간은 아주 배고픔을 겪었어요. 5년후에 뽀로로라는 것이 어린이대통령이라고 명명이 돼 듯이 떴습니다. 저희 코리오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KBS에서 방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영이 될 경우에 아까 그 키즈카페를 단순히 공룡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의 홍보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탄에 뽀로로까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1호점입니다. 그래서 뽀로로라는 기업도 저희한테 와서 동탄에서 처음으로 실험을 거쳐서 성공을 보니까 지금 2호점이 개설이 되고 3호점이 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동탄에 그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과나 저희 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했는데 정답을 못 구하고 있는 것 뿐이죠. 다각도로 재단과 저희 실무과에서 많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명확하게 검토가 돼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예산 세우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아닌가요?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재단에 2층과 3층에 지붕은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유리를 돌리던지 뭐만 돌리기만 하면 그냥 공간이 되는 그런 상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마 시설투자비는 그리 많이 안들어갈 것이고 안에 내부 들어가는 것만 어차피 새로 하니까 들어가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평당 한 500~6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던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이 평당 360만원.

홍근

이홍근위원

막고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막는 것만 하는 그 시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건물 증축하는 부분이 증축비가 7억원이고, 그 다음에 카페 조성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8억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에 대한 공간을 만드는 비용으로 봤을 때 증축 플러스 리모델링 새로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 빼면 거의 한 500~6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약간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겠죠. 그럼 적은 금액 아닌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좀 더 알아보든지 해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 예산자체가 좀 더 명확성을 가지고서 산출근거도 그렇지만 사업계획에 비전이나 전망, 또 아니면 운영관리방안에 있어 가지고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말씀 드렸어요. 조금 더 알아볼게요. 만약에 그 이후에 관련해 가지고 더 검토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49쪽에 보면 전국 청소년국악제 있잖아요. 4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을 기획하신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예산중에 시립예술단을 창단하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현대음악하고 전통음악 두 분야 중에서 우선 전통음악쪽으로 한번 가자는 용역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역시 화성에는 재인청이라든지 전통음악분야가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분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립예술단 창단 등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전국청소년국악제를 개최를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 국악제가 전주 대사습놀이 아시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전국에서 국악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통과의례 같이 그쪽에서 상을 받아서 국악인으로 입문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국악제가 전국적인 행사가 돼서 조명을 받거나 어떤 역사성을 이제 좀 확보를 하려면 4천만원 갖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행사 치르실 수 있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요라든지 기악이라든지 타악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국악제를 개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악제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쪽 가보고, 저쪽 가보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4천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전문가들 약간 자문을 받아서 4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일단 시작하셨으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전통 당굿 재현하는 예산이 장안리 도당굿 하고 어도 당굿이 46쪽에 있어요. 도당굿 하는데 200만원 갖고 어떻게 굿을 할 수 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장안3리에 당재산에서 매년 음력 2월 9일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녕과 대풍기원을 하는 그런 당굿을 지내는 것을 재현 하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큰 돈 안들고 재현하시는 분이...

진미

김진미위원

재현만 하는 거예요? 전통 만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을 만신이 와서 하는데 상차림이라든지 그런것까지 200만원이면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에도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행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예전에 90년대 한 중반쯤이요. 지금은 매립이 돼서 바다가 없어졌는데 왕모대 아시죠?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

거기에서 굉장히 굿판을 크게 벌렸었거든요. 제가 한번 우연히 사진찍으러 갔다가 우리 고장에 그런 굿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한겨울에 했는데도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호황속에서 굿판이 1박 2일, 이틀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굿 이라는 것이 서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김금화 만신라고 혹시 아세요? 그 분이 얼마 전에 굿을 공연을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굿이 미신이 아닌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민중들의 위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어서, 우리 화성시가 특별하고 특징적인 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도 당굿이나 왕모대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굿을 재조명을 해서 복원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이 예산을 다음부터는 조금 증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만원 갖고는.. .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존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차원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내용을 봐서 예산을 증액을 해 줘야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이런 굿들이 전국에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화성시에서 역사문화와 관련돼서 학술세미나를 그동안 많이 개최를 하셨는데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장소가 대부분 서울이라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일정도 안맞고 그래서 참석 거의 못해 봤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토론자로 나오시는 분이나 연구자들이 보면 대학교 교수나 연구원의 연구원들이에요. 물론 문헌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선행연구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 향토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화성의 향토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조사도 하시고 공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현장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자로 그런 학술세미나가 되면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이론적인 것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박물관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자료집을 봐도 문헌 갖고 다 요약해 놓은 것 밖에 안 되 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미나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이여옥선생이라고 송산면에 벼슬하시다가 낙향해서 문예활동을 하신분인데 이분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발언자들이 말씀하신 교수님들이고 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장소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그 송산면에 거주하셨던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단, 해당지역 면장도 와서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호응속에 마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병점떡축제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목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떡전거리축제였는데 떡축제라고 바뀌었는데 기획방향이 바뀌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기획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떡전거리라고 하면 어떤 떡산업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고 떡집이 밀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병점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리는 맞지 않는다고 제언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산업쪽으로 연계가 돼서 떡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떡전거리축제로 가야지 병점떡축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러분이 제언을 하셔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병점에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떡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원래 예전에 조선시대에 거기 떡전거리가 있었다라는 데서 착안해서 이것을 시작을 한 것인데 그럼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해 왔던 축제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이 다 무시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장소를 동부출장소로 옮기면서, 기존에 이어져왔던 것이 완전히 무시 되고 새롭게 다시 하는 형태로 돼버리면서 지속성이 없는 축제가 돼 버렸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의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여러모로 분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행사했던 거리에서 같이 하자 했을 때 저희가 주관을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다 교통을 막아야 되고, 또 문화행사를 곁들여야지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데 문화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광장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떡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 돼 있지 않은데 떡전거리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병점떡축제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다면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굳이 축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축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동안 해왔는데 하기가 힘드니까 장소를 옮겨서 계속한다라는 방식의 사고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병점 지역의 축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 문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하다가 이것을 시로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문화재단이 했다가 왔다갔다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인데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2회를 시에서 병점떡전거리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주관사를 문화재단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떡전거리축제에서 병점떡축제로 한다고 해서 콘텐츠의 큰 변화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병점떡”하면 떡전거리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에서 병점떡은 상당히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점떡연합회하고도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혜명

박혜명위원장

병점떡이 인지도가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자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견을 좀 잘...

진미

김진미위원

병점떡전거리 축제랑 관련돼 가서 문헌을 좀 찾아보시면 스토리텔링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춘향전에 나와요. 과거 급제해서 춘향이 만나러 남원 내려가면서 버선발로 떡전거리 지나가는 대목이 나오고 판소리에도 나와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작년도에 떡축제를 갔더니 병점 떡이 유명하다는데 병점의 떡은 하나도 안나왔어요. 고경윤 국장님 땀 뻘뻘 흘려 가면서 홍보하고 경기일보에서 주관한 행사,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문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병점떡이 유명하다는데 그렇게 난 유명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냥 병점떡전거리 없애고 지역 축제 예산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1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이예요. 지역 축제를 합쳐서 지원 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낫지 동부출장소 좁은데다가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정조효행 문화제에 대한 예산도 한 4억정도 예산배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떡 축제에 대해서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세부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전국 청소년국악제가 화성에서 열립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질의 드리겠는데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취급하는 문화활동이 이렇지만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또 앞으로 동탄2택지가 들어서고 봉담2지구, 향남2택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분이 총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급수, 시청으로 말하면 6급 계장 정도가 하는지 7급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도서관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비중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전년도에 간담회때도 나온 얘기고 그래서 도서관의 현 위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얘기 하면 국장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맞춰줄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도서관장을 보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올리고요. 저희가 도서관이 위·수탁 된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아직 도서관장님을 보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인력 충원 계획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제가 좀 부족한 탓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국장급이 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붙겠지만 업무적인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한 사람이 들어가서 총괄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분들은 항상 불만이잖아요. 예산배정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그것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도, 직접 도서관장들이나 이 사서들이 이사장님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얘기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행이 가능한 얘기인지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조직은 이미 구성을 해 놨지만 저희가 아직 임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도서관 부서의 장은 전문직이 와야 된다는 그런 쪽에는 저희도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임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앤아이센터에 지금 변태흥 국장님 나가 있으시죠? 변태흥 국장님이 거기 나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유앤아이센터 관리하시는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내가 볼 때는 그분 아니라도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급인력을 거기에 놓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청소년 전 관장님 누구시죠?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유명규 관장님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유명규 관장님 혼자 해도 운영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시어머니만 하나 더 앉혀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직원을 배치시켰을 때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시키신 것이지 그분이 꼭 어떤 문제점을 다 해결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는 보시지 마시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영민 과장님이 하는 일, 역할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하루일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변태흥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루일과가 어떻게 진행 되는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의 떡전거리행사 문제가 떡 행사로 바꾼 것에 대해서 그 주안점이 서쪽에는 풍어제가 있고 동부에는 사실 떡전거리 지역이 명칭이 돼있고 그 행사는 아까 말씀대로 특히 정조대왕 효심에 관한 거기에서도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른 분들도 고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깊숙하게 학술적으로 토대를 갖추어서 진행을 해주시고 범사랑 가족축제도 마찬가지고 떡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는 사실 발굴해서 해 주는 것이 지역민들한테도 타당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오문섭 위원님 풍어제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면 서해바다 쪽으로 가지고 가면 풍어제 거기서 할 수 있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그것이 안되니까 그쪽에서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병점 출신인 박혜명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대한 축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한쪽에 대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

김정주간사

풍어제 얘기가 나오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색적 사업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가 없다면 축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산에 관해서 질의 하실 것 질의 하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김정주 위원님! 박혜명 위원은 병점 출신이 아니고 이사왔어요. 떡전거리는 진짜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지역이 병점떡전거리에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얼마든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지 그것의 존폐를 갖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떡은 나눠먹는 음식이잖아요. 우리 민족한테는 각인된 공동체 음식이에요. 마을을 형성하고 담장을 넘잖아요. 가을에 가을걷이하면 고사떡도 돌려서 나눠 먹고, 그래서 예전에 과거보러가는 선비들이 병점떡전거리에서 떡을 사먹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고 또 낙방하면 다시 내려와서 떡전거리 지나서 내려왔다고 해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잘하셔서 하면 얼마든지 우리 화성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떡전거리가 맞아요. 저희집 진짜 떡 좋아하거든요. 저희 마을은 능리, 능1리, 능3리, 진안리 다 예전에 집에서 떡을 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떡 가게가 생기고 떡 공장까지 생기면서 집에서 떡 해 먹는 풍습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문화재단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프로그램도 내실화시켜서 누구나가 공감하는 이런 축제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떡전거리 존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라는 말씀이라고 기억을 하고 또 저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못한 저희 재단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떡전거축제를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학술세미나도 같이 하고 학술적인 고증과 지금부터 그것을 채록을 해야만 훗날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떡전거리축제가 지금 미진할지 모릅니다마는 이나마 안하면 떡전거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성대하게 축제를 치르고 있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결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떡전거리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재현을 위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경주해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저희가 전년도에 행사 진행을 하면서 병점떡 연합회하고 병점떡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점 떡 1호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떡명인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선발을 했고, 저희가 떡관련 인형극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병점떡 유례라던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떡에 대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무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단이사장님하고 담당실과 내지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완벽히 잘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느끼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충분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원 사무국장 혹시 나왔어요? 지금 문화의 뜰 발간 2천만원인데 이것이 분기별로 한 것입니까?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반기별로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전년도까지 분기별로 했는데 왜 반기별로...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줄어들면서 반기...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연 4회 나가다가 작년부터 연 2회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반기에 1회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문화의 뜰이 볼만하고 전통적으로 계속 분기별로 했는데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추경에라도 해서 문화의 뜰 발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화성문화원이 50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책은 발간되는데 50년사 하면 기념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은 안 올라 왔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기금을 기부를 받을 수가 있는 단체입니다. 일부 시에서 문화원 50년사정도 지원을 해 주면 문화원 예산을 사전 검토할 때 행사정도는 문화원 자체에서 진행하겠다 해서 조율을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자발적으로 물론 그렇지만 일부라도, 사무국장님이 이사회나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일부 행사가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들어간다, 2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은 돈 1천만원이라도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해야지, 우호철 원장도 말은 잘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지 화성시 예산 지원만 바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실무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해 달라고 하지 말고 기념행사에 일부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영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주

김정주간사

공원시설 117페이지에 공원묘지 제초작업, 화성시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 있어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개소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원 다 폐기 시키지 않았어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폐기는 안 시키고요. 작년도부터는 신규 매장의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신규로 공설묘지에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제초작업이라던가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폐지하면 더 이상 받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시설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금년도에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19페이지에 선진장사문화연구 시찰로 해서 어디를 갈 예정이에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가장 가깝고 비용도 적게 들고, 주로 일본쪽에 우리가 추진한 연합공동묘 이 시설도 그렇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민간인이라면 여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건립 위원들, 지역에서 추전한 관리부위원들과 지역주민, 전문가들 같이...

정주

김정주간사

지역주민과 건립위원이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건립위원이면 지역, 지금 매송 숙곡리인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그쪽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공원시설, 추모공원 시설관리팀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아까도 체육청소년과 얘기했지만 여기에 자산취득비 간접관리비로 해서 20% 올라왔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이것이 뭐예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다른 것인데. 추모공원은 별도예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위생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과다 측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위생과 업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 논란 끝에 매송면 숙곡리로 정했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부서에서 해 주시고, 118페이지에 참여지자체 시장 국회의원 간담회 이것이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무슨 행사를 치르는데 700만원씩 잡혀서 행사를 합니까? 일류호텔 서울가서 하나요? 지자체가 몇 군데인데 700만원씩 잡혔어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시장님들도 오시고 거기에 부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국비보수를 받지만 추가로 더 우리 시만이 아니라 남북권의 종합장사 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토부에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국비도 많이 받고, 국도비에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규모라던가 하는 상황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시장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자치단체장님들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실무국장, 과장, 팀장들이 다 같이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중요한 사항인데 간담회 한번 하는데 700만원이 잡혔다라면...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한번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내 눈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회로 적혀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하다보면 수용원들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1회 말고 2~3회로 했다면 700만원도 적다라고 하는데 1회에 7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저희는 국회의원과 같이 공동으로 한번 하면 수용원들 까지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국회의원은 밥 두그릇 먹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이 실수인데, 자치단체장 따로 국회의원 따로, 왜냐 하면 저희가 요구할 부분이 법령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국비를 더 증액을 신청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은 그분들게 요구할 사항이 따로 있고 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실무협의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등을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표기에 대한 부분이 간담회라고 해서 회를 넣지 말던지 아니면 등을 했어야 하는데 1회에 700만원이라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들은 밥을 두그릇 먹고 고기를 몇인분씩 먹나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등을 넣고 각 1회라고 넣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하나는 연수비용을 너무 적게 잡으셨네요. 아까 모기관은 600만원씩 잡던데요. 119페이지 보게 되면 시설결정용역이 있습니다. 품셈비 해서 했겠죠?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쌉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이것이 면적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면적대비 하더라도 품셈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많이 남는 사업이에요. 물론 업체들끼리의 공정가격이 품셈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이 인건비고 다 이렇거든요. 원가가 들어 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품셈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봤을 때 어렵더라도 이것은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관리계획도 그렇고, 시설결정용역들 보게 되면 면적대비해서 금액을 잡지만 그 품셈의 몇 프로 잡았습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료라던지 그런 법정대로 다 잡지를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통상 몇십프로밖에 안잡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 문제만큼은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시설결정용역이든 뭐든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짧게 잡는다 치더라도 많이 남아요. 반가격에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품셈을 몇 프로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는 많이 다운시키는 방향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 해 보시죠. 깎으려고 노력한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이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여기에는 기본계획 뿐이 아니라 실시계획승인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실시계획도 있고 영역평가 그런 것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세부적으로 기본계획, 개발자연구용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조사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사전 환경성검토부분, 실시계획인가, 농지산지전용 허가 업무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슷비슷한 영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그림 그려 놓으면 다 거기에 용어만 바꾸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품목이 많다 치더라도 내용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용보면 GB관리계획변경승인 용역과 기본계획이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용어상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주면 기본내역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이 만약에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투입되는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용역기간이 GB내기 때문에 이것도 2년내지 2년 2개월정도 보면...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은 GB관리계획변경승인 그런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우선적으로 발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 해 본 것이나 검토된 것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아직 기본계획 구상안이 선정만 되어 있고 부지까지는 확정되어 있지만 지금 서부터...

홍근

이홍근위원

그린벨트내 이것이 설치가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까지만 되어 있지 문제는 그것이 무조건 해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의 신청권자는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간단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시차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을 발주할 때 통합이긴 하지만 먼저 통합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는, 통합발주 하시려는 것인가요? 어쨌든 협의를 알아서 업무적으로 잘 하시겠죠. 통합발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농림부는 아닐 것이고 국토부만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은 없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자연녹지지역...

홍근

이홍근위원

농림지역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사업비 분담관련해서 국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여기상으로 보면 180억이에요.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1,169억이고요. 전체 계상이 약 1,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사업비만 1,200억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건립비 플러스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비가 980억 정도 들어가요. 여기서 순수 시비가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국비가 180억고 나머지가...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한 30억 정도가 도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체 시비가 현재는 980억 중에서 화성시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지금 분담방법 롤모델이 아직,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일본의 경우는 참여지자대가 10%는 공동으로 주민세 내듯이 평등하게 내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90%는 인구비례해서 낸다던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전문가들 해서 차후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안나왔다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안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결정용역비가 10억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 전체에서 분담을 공동사업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물론 해당되는 지자체도 여러 가지로 일정하게 얻는 것이 있어야 참여할 것 아닙니까?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금 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화성시에서, 아까 운동장 같은 경우도 동부지역에만 1,600억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감당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지금 이것이 복합화라고 하고 같이 공동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나와야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동시에 추진되기는 하겠지만...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우선 저희가 대략 공사비 산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건축비 기준으로 토지매입비나 부대시설비용은 지원이 안 되고 건축 기준으로 해서 화장시설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가의 70%가 지원이 돼서, 우선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시설규모나 면적이 나오는데 우선 저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다 계산을 해서 1,449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현재 계획한 상으로 국비지원되는 것이 한 162억 정도, 아까 180억은 1,200억 추정으로 했을 때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이 16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시설별로해서 각 시군에 분담해야 될 금액도 뽑아봤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사업비 산출 기초로 해서 산출을 했을 때 국도비 금액을 빼고 나머지 시군들이 한 124억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71억 정도 부담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171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9개 지자체에서 124억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원만하게 갔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안그렇게 되면 저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기본용역중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나온 계략사업비 추정액입니다. 1,200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추정액으로 나온 것이고... .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작성 할 때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약간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모가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늘어난 것인가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지금 주민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300억, 주민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300억 인데요. 그 금액까지 포함한 것이 1,449억이고 순수 인센티브 뺐을 때 1,149억입니다. 이것이 기본계획하면서 저희가 수요에 따른 정확한 규모라던지,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추정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을 내년 2월로 잡았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행합의서는 MOU 보다는 약간 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계약적 성격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을 봤을 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용역비까지도 분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비는 저희가 선집행하지만 이후에 체결되면 그 비용은 그만큼 저희가 나중에 전체 예산중에서 이미 선부담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보상액이 300억 정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일회성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문제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수원의 지금 현재 장사시설문제 그 인근에 있는 분들, 지역에 소위 말하면 노조에 관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반경 1킬로미터 내지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 보상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할 때 수원은 단독적으로 했지만 지금 여기는 우리가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히 공동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 관계 문제라던가 기타 지역의 이익배당 문제등 이런 것을 다 산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짓고 나서 사후 관리문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1,2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한다면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힘은 들지만 2018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명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계상 안해 보고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지 사후의 관리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9개시에 다 이것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2년 2개월, 저희가 계획대로 순항을 한다면 2018년도 12월에 준공되는데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롤모델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사례나 일부 시군에서 소각장 같은 경우 분담한데도 있고 해서 운영비와 시설비 다 충분히 전문가들의 검토를 해서 다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리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막상 사업이 구성이 되고 전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관계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300억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원시의 연화장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수원도 처음에는 일회성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익의 10%정도 전체 주민들, 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었던 모든 분들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배당금을 내주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은 지분을 팔고 사고 해요. 지금 연화장 옆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하죠.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면 그때부터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시설 이 문제는 동업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국외지역이 이 장사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그 문제를 협의해서 MOU 체결하고 할 필요성은 없다. 되도록 이면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하게 내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