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주택국 세입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징수교부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2,798만 원이 감소한 54억 3,4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억 8,902만 원이 감소한 52억 5,61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분야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2020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용역 5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비에 1억 1천5백만 원 등 총 10억 4천8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분야에서는 도시계획정비 워크샵과 도시계획포럼운영사업에 2천4백만 원, 화성시 도시계획편찬사업에 1억 원 등 총 2억 6,5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한 홍보사업으로 1천만 원 등 총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여 쌍방향적 허가 행정을 통한 우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택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1천2백만 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8억 원 등 총 20억 2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에 3억 1,450만 원 등 총 8억 69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에 3억 5백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 1억 7백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세입에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로된 것을 표시해 주신 것이죠? 어차피 추경이라든지 그때 내시가 되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12월에 내시가 되게 되면 내년도 추경 때 성립 전후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 부담금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30%입니다. 7대3, 광특으로 국비70%, 시비30%.
성행
조성행위원
14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무엇이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코리아 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토지이용계획발급, 도시계획도면발급,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비로 편성해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각종 공통자료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에부터 연결된 업무 아니에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이라는 말이 붙어서요. 정식 용어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코리아 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다른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OECD 발간행사 참여 및 사례도시 방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하고 정체된 도시를 국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OECD에 용역비를 줘서 국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성장도시에 대한 사례로 조사를 하고 대전시는 정체된 도시로 더 이상 성장이 없기 때문에 침체되는 사항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OECD 전문회원국에 사례를 다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만약에 채택이 되고 발간이 되게 되면 세계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콤팩트시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중심의 복합화된 도시정책을 통한 녹색성장추구라는 연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영문발행을 해서 그 행사를 OECD 자체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행사할 것이 아니고 해당된 지자체도 참석해서 같이 축하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기간은 관계 없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때가 내년도 4월쯤 될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데 초청을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비해서 여비를 편성한 사항······.
경오
김경오위원
보통 며칠 정도 갔다 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6박 8일 정도.
경오
김경오위원
6박 8일 정도 가는데 6명이 가는 것이죠? 6명이 가는데 일 인당 5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8명 정도.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도 5억 원이 들어가고 내년에 5억 원인데 마무리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12억 4천만 원이니까 내년도에도 2억 4천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차 추경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본예산에 하든지, 2015년도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2015년도까지 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2015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5년도 마무리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신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12억 4천만 원 정도가 전체 용역비인데 올해 5억 원 편성했고 내년도 5억 원, 나머지 내후년 2015년도에 편성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봐야 되나요? 특별회계.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약 25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수납을 하고 못 낸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다 재산압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를 안 하고 대부분 공장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산을 했다든가 해서 수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납부를 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2천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년도 세입이나 과년도 채무, 내지 못한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체납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과체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도 하셨지만 어떻게 세입으로 들어올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버려두고 2천만 원 세입으로 잡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있으면 바로 압류 조치를 해서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1억 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발생이 됐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체납자 중에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수를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착수를 안 해서 취소했던 부분들, 납부한 사람한테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을 환급해 줍니까? 허가 취소가 되면 다시 심의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취소가 아니고 허가 취하를 낸 것이죠. 본인이 건물은 안 하겠다······.
환보
용환보위원
취소 전에 취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납부된 기반시설 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취하를 하면 납부한 것을 다시 환급시켜 주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정의 이자까지······.
환보
용환보위원
취하는 환급해 주고 환불해 주고 취소가 되면 환불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취소나 취하나 표현의 방법인데 일단은 하여튼 건축을 하지 않고 나는 취소를 하겠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청문회를 거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건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왜 허가를 받아놓고 안했느냐 라고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허가를 받으면 취하는 본인이 내는 것이고요. 취소는 행정에서 하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허가 취소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취소원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청문회 절차가 있잖아요. 청문회를 거치면 그때도 환급해 줍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취소대상일 때 본인이 신청하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취소, 취하가 상당히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하죠. 건축연도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하는 연도 내 취하고요. 취소는 연도가 지났을 때 청문회를 걸쳐서 취소가 되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자진 취하를 냈다든가 자진 취소를 냈다든가 그 다음에 행정에서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건축을 하지 않았고 건축 할 때 부담금을 냈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하면 안 돌려주고 요구를 하면 돌려준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본인이 요구를 해야죠.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본인이 취하를 받고 취소를 냈으니까 돈을 환급해 달라고 하면 확인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아직 내시가 안 된 부분으로 그린벨트지역에 소공원설치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그린벨트에 소공원 설치는 몇 군데나 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3군데를 완료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느 쪽에 했어요? 남양하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봉담 2개소, 매송 1개소.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린벨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소공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물론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오셨다가 그 곳을 쉼터로 이용하고 깨끗하게 잘하고 가면 되는데 그 곳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먹고 나서 깨끗이 청소를 안 해 놓고 그냥 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것까지도 청소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남양지역을 보면 11개 마을이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마을인데 소공원 설치를 할 때에는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통장님이라든가 또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를 잡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그 마을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종종 있어요. 어제도 내가 두 통화나 받고 마을 통장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까 통장 역시도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예산을 투입, 물론 국비 겠지만 시비도 30% 들어간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 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곳을 잘 찾아서 소공원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물론 저희가 선별해서 사업추진을 할 것이고요.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으로써 36개소가 소공원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요.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시설계획자체가 취소가 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어차피 장기미집행 시설로 또 남게 됩니다. 물론 36개소를 전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14군데는 현재 위치로써는 부적정해서 일단 22개소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에 따라서 작년도에 3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10개소를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발주를 할 것인데, 이것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원치 않으면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시간이 경과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고 그렇게 돼서 국비지원이 나중에 끊기게 되면 그때 가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도 또 있을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우선 선별로 해 주시고 장기미집행으로 남든 마을에서 원치를 않는 일이니까 선별해서 우선 희망하는 지역부터 해 주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두 번째는 지난 번에 화성시에서 조례에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죠? 표고나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요.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완화정책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하자 해서 자꾸 미뤄져 오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의 계획이 언제쯤 되는지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내년도 1월 16일인가 17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정도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시행령안은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경과규정에 의해서 6개월인가를 두고 효력발생은 내년도 1월 16일이나 17일 정도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령 안이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준해서 빨리 준비를 해서 1월 15일이나 16일 정도에 가서 바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1월이니까 내년도 1차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한 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고정리 이야기입니다. 그 곳에 동서간도로가 마을을 치고 나가면서 농토가 아마 양 쪽으로 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해제요건이 맞는지, 그 분들 주장으로는 충분히 맞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해 달라는 것보다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고 싶어 하니까 도시정책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간담회 날짜를, 12월 13일이 시간이 맞는 것 같아서 13일 오전 9시 반부터 약 10시 반까지 한 시간 정도만 토론을 해서 그 분들의 생각을 이해를 시켜 드리고 또 사실 관계에서 해제될 여건을 갖췄다면 해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때 시간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집행부에서 따르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되면 농림지역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한 마디 밖에 못 드리고요. 또 만약에 농정과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용도지역관리체계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쨌든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니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오시게 되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됐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먼저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표고 같은 것에 관련한 조례, 그 다음에 장짐리 완충녹지관계 그 다음에 진흥구역 농림지역해제 관계를 올해가 가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자리를 가졌으면 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님들하고 담당부서하고, 세 가지 건을 가지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주관부서가 어디가 됐든 간에 농정과, 공원녹지과, 도시정책과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림지역해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용도지역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점 태안권역 안녕뜰 앞에 보면 서부우회도로 가면서 일부 지역이 생산녹지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한 예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해당 사항이 검토가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 국토체계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가기 위한 법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관리지역이 생산관리 쪽으로, 비도시 쪽으로 갈 수 있는 하향체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지역 내에 절대농지는 생산녹지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생산녹지가 생산관리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바뀐 예가 있는데요? 안녕리 동원아파트 밑에 도로가 난 황구지천 옆에 보면 용도가 바뀌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곳은 도시지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절대농지는 생산녹지죠? 생산녹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 예가 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을 때는 생산녹지도 갈 수가 있고 또 농지법에 관계없이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능동에 제척지가 당초에는 농지법에 의한 진흥지역일 때도 생산녹지였고 진흥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생산녹지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행위자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생산녹지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생산녹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생산녹지 역내 관리지역이죠. 그래서 인허가가 생산녹지에는 안 되지만 생산관리지역에는 인허가 절차가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해제해라, 말아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지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용 위원님께서는 지금 생산녹지에서 생산관리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도시지역에서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생산관리에서 생산녹지로 갈 수는 있는데······.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위치를 주시면 어디인지 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어떤 사항인지 보고를 드릴게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의아심을 가졌어요. 다 확인한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지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회의 끝나고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 분이 사무실로 오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따로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언수입니다.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4년도 본예산 및 일반, 특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비가 2014년 1억 원의 예산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조금 시기상조라 생각이 되거든요. 화성시 도시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끝나면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운영했길래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운영비 수당 같은 경우는 검사요원이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전문가 분들이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유리와 관련된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를 실시설계단계라든지 아니면 공사가 준공된 시점 전에 검사요원들을 투입해서 검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별도로 유니버설 디자인 검사요원을 두었어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께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네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고 공동위원회가 따로 있고 건축위원회가 따로 있듯이 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이 따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디자인은 새로 만들 때나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꼭 필요할까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것은 각종 읍면청사가 됐든 복지회관이 됐든 간에 실시설계 상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턱 낮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2층에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갈 수 없게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한다든지 자동 여닫이 문을 안 한다든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 검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조례에 유니버설 조례가 있으면 설계를 할 때 그것에 준해서 설계를 하십시오 하면 되죠? 조례에 맞춰서 했냐 안 했냐는 집행부나 담당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유니버설공공디자인 가지고 공공청사설계할 때 준용해서 하십시오.” 라고 과업지시를 할 수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설계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조례에 맞춰서 “화성시는 유니버설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으니 무엇을 할 때 이것에 준해서 하십시오.” 라고 하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꾸 말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시해 놓고 그것에 맞췄냐 안 맞췄냐를 요원들이 검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할 수도 있지 그것을 꼭 두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각도를 얼마로 해라 라는 규정은 없고요. 교통약자편익증진을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길이를 몇 M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조례에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상위법에 어디 있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이동 관련된 도로관계법에 장애인 도로는 어떻게 하고 폭은 어떻게 하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점자블록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건물 같은 곳, 하다 못해 난간 손잡이도 그렇고 이동통로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못한 것을 실제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례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으로 3명이 7회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2014년도에 얼마나 할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단순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시군이나 지금 다 운영하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색채도 있을 수 있고 조형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매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방향이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획단계부터 계획지도를 해 주고 이행여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준공 전에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용역을 주고 용역사가 모든 것을 100% 하면 집행부에서는 용역팀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예들이 많아요. 또 유니버설공공디자인자문위나 운영자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화성시 조례로 이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운영했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거예요? 아니면 직접 책임을 질 거예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운영을 제3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운영자문, 개선해 주는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도로나 교량이나 건축물 지을 때도 과업은 당연히 구조가 안전에 이상이 없고, 다 규정은 두지만 실질적으로 구조가 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으로써 역량이 안 되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수당을 주고 점검을 받는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사전점검이라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사전점검이라기보다도 실제 해 온 설계가 맞는 것이냐, 교통약자한테 진짜 필요한 시설물이 맞는 것이냐를 점검 받기 위한 것이지 운영한다고 보시면 아닌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풀예산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목을 가지고 가면 그렇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시계획사 발간용역을 재고해 주시고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부분은 도시가 변천하는 과정을 10년 단위 계획 중 5년마다 도시가 변화되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용도지역변경이나 시설결정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사 편찬은 최근 인근에 수원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사를 발간했습니다만 화성시가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면서 화성시 연역이 정리되어 있거나 고지도와 관련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없을 뿐 더러 도시계획연역체계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대, 근대, 현대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변천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 집전이나 마을 유적 단계부터 해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시문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도 연계해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해서 업무에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정 이행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화성시는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도시기본계획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 50만 명이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3년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년차 되어 가죠? 그러면 이러한 책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해야 올바른 책이 나오지 지금 만들어 놓고 과연 또 언제 만들지 몰라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지 않냐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 듣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사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 화성시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발전해 왔다 하는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자취라는 것이 지나가면 지나 갈수록 옛날 역사의 기록이 묻힐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해서, 한 번에 해 놓고 영원히 안 할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지나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경관계획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미래 화성시가 갈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지금은 지나 온 것을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 온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없어요. 말을 도시계획사라고 붙였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할게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해도 되고요.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과거와 현대까지만 이야기 한 것이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와 현재 과거를 같이 수록하는 책자가 나오려면 지금 50만 중소도시로 진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이나 몇 년 후에 하면 더 올바른 책자가 나오지 않을까, 시작이 되어서 과거사를 만들어 놓는 것은 좋죠. 주기적으로 2014년도에 도시계획사를 발간해 놓고 5년 단위로 한번 더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용 위원님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사라고 명칭을 달아 놓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용환보 위원님이나 담당 부서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949년도에 수원군에서 화성군으로 분리가 돼서 화성군이 그 때부터 태동을 했는데 50년이 지나도록 전혀 어떻게 도시가 흘러온 것인지 흔적이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상임기획단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얘기를 들어 봐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상임기획단을 만들 때도, 공무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공무원이 오면 보는 시각이 또 달라요. 기본계획을 하든 관리계획을 하든 원줄기는 같지만, 그래서 상임기획단은 계약직이 있었는데 계약직도 지금 없어진 것 아니에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작년에 도시계획······.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계획업무가 그만큼 도시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계약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축으로 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설치된 것인데 도시의 변천사를, 용환보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하고 나서 또 하다 보면 자꾸 늦어 지니까 우선 지금부터 해서 지나 온 발자취를 정리하면서 앞으로는 앞으로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5년이면 5년에 가서 다시 연동계획 수립하듯 첨가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정리해 볼게요. 화성시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묻혀 갈 수 있으니까 지나 온 역사는 빨리 기록을 해 놓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미래라는 것은 변화가 있는 미래가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용환보 위원님의 의견이나 조성행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를 해 줄게요. 화성 변천사는 상임기획단이 하기에, 도시계획사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 해야 맞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기영
박기영위원장
도시계획이 어떻게 지나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기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으면 바로 또 문제가 되니 1년여 기간을 두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업무인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관리계획, 물론 수록이 되어 가는 것이지······.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히 도시계획사 발간이니까요. 역사발간사가 아니고 도시계획사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봐야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역사박물관은 여기서 요구할 수가 없죠. 다른 데서 해야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견을 충분히 나눈 것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개발행위허가 나오는데 업무가 지연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올해는 4억 원이고 내년에 14억 원 증액해서 18억 원을 요구하셨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린이 놀이시설도 필요하고 또 신청한 다른 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급한 것은 예산을 넣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화성시에 상당히 많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146개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시설이거든요. 설치 할 때 보면 인도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는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행 하는데 피해가 안 되는 쪽에 장소 선정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5페이지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억 원이 감소 됐어요.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앞으로도 적발하거나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죠?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지난 연도 수입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나누다 보니까 지난 연도 항을 더 신설을 했습니다. 종전에 9억 5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이 감이 됐는데요. 맨 밑에 항에 보면 이것도 건축법위반강제금인데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으로요.
경오
김경오위원
분리해서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분리가 된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예산항목 상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항을 만들어서 분리하도록 지난 번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강제금을 얘기한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이지만 화성시에 불법건축물이 너무 난무한다는 것은 항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만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형 간판개선사업 50개소가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신도시 지역마다 입체형으로 간판정리를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금년도부터 첫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50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줄 때 건수 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건당 얼마씩 주던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건당이 아니고요. 한 시간에 3만 9천 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시간당 3만 9천 원이요? 그러면 건물 면적에 따라서 몇 시간짜리다 라고 정해 놔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한 시간에 3만 5천 원인데 면적을 약 500제곱미터로 잡아서 약 12만 원 정도로 계산합니다. 엔지니어링 법에 따라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면적에 따라서 시간을 곱하기 해서요?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3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5백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책자를 한번 보실래요? e-호조로 다 자동 출력한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삭감이 5백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안 맞거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37억 2천9백만 원에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4백만 원이죠. 9백만 원이 어떻게 나와요? 왜 계산을 그렇게 해 놨어요? 안 맞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