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질문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제242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2014년도 업무계획은 서초구를 삶의 질 세계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는 주요 도시계획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수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택, 건축분야는 주민이 안심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와, 선진국형 주택 재건축 추진 및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관리로, 공원녹지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산림재해예방 및 아름다운 산 관리, 걷기좋은 웰빙 녹색길 조성으로 계획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은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사업 위주로 배부해드린 자료의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2014년도 주요사업은 41건, 세출예산액은 111억 335만 9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2014년도 주요사업은 9건으로, 세출예산액은 22억 4917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서초구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을 2016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를 5개의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다시 서초구 전체를 6개 지역생활권으로 소분류하여 각 지역생활권마다 주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개발계획, 종상향 등 지역주민의 주요이슈 및 발전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2003년 주거지역의 종을 세분화한 이후, 주변 용도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용적율등의 적용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용도관리 재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또는 2016년까지 수립예정인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주민고충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당·이수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서초, 동작, 관악 3개구에 걸쳐 분산 지정된 사당·이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적 관리 및 사당 공영주차장 부지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복합환승센터 조성 시 상업·업무·문화 복합시설 유치, 저류시설 설치 등을 적극 건의하여 일대가 사당·이수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배동 성뒤마을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폐자재 재활용 적환장과 무허가건물이 난립하여 자연경관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방배동 성뒤마을과 국회단지 일대는 그간 공영개발을 위하여 서울시, LH공사, SH공사와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치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 일대에 대하여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양재동 177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의 개별적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나날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2억 5000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부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서울시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방배동 전원마을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추진이 보류되었다가 최근 주민들의 청원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청이 있어 2014년에 예산 4억 8000만원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총 14개 노선, 2326개소를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방배동 열린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방배로 일부 구간 0.6㎞에 대하여 난립된 간판을 정비·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60개 점포를 대상으로 구비 2억 6000만원과 시비 3억 9000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추진입니다. 최근 경기악화 및 경쟁과열로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수거보상제 등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비 실시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지역담당의 관내 순찰 강화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적발 후에는 자진철거, 고발,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정비활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올바른 준법질서를 확립시키고 정비활동 강화를 통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주요사업은 9건으로, 세출예산은 25억 7343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형건축공사장, 사설 위험시설물 등 24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에 위탁 실시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중이용업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단란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물 불법개조, 유지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750개소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여 점검토록 시스템화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어립이집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3년 1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규정 개정 건의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건설시 강화된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권장기준을 반영토록 하여, 어립이집 추가 설치 확보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아이 키우기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건축단지 영상기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지구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진 서초구의 옛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반포, 방배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시 재건축 전·후 주거 및 생활환경 변모과정을 표준화된 디지털 영상기록으로 생성하여 서초 역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준공예정으로 용역 진행 중인 서초13, 14구역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구역 결정 신청토록 하겠으며, 방배동 528-3번지 일대 서초15구역에 대하여도 신속히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초13구역, 서초14구역, 신반포궁전, 신반포13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관내 2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19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열린APT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품격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양재2동 주민센터, 방배1동 공영주자창 건립과정에서,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사업은 14건으로, 세출예산은 59억 9173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용말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가장 시설이 노후한 용말어린이공원을 예산 2억원으로 조합놀이대 교체, 바닥포장공사 등 공원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홍씨마을 어린이공원등을 2014년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시설물 확충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09개소 공원 내 노후하고 훼손된 공원시설물을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이용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재천근린공원 배수시설 및 족구장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수시설 미흡 및 시설노후화 등으로 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양재천 근린공원을 우기 전에 정비하고 노후된 족구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이용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 내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정비 민원사항에 대하여 연간단가 계약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즉각적인 정비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109개소의 공원유지관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공원관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초동 산 22번지 일대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의 이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배드민턴장 확장 등 시설물 재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볼거리와 체험이 가득한 청계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계산 진달래 능선 1.5㎞ 구간에 진달래 군락을 조성하고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우리구의 명소 청계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초구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금년 내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임야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쓰러지는 수목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단가 계약 체결을 통해 신속히 임야 내 위험수목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참여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복구지 수목식재 및 공원·산림 내 수종갱신 사업을 서초구와 사회적기업간 MOU를 통해 추진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수목식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 보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색길 정비사업 마무리에 따라 안내판, 이정표 등 녹색길 홍보안내 체계도를 개선하여 녹색길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양재천 벚꽃길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여의천 주변의 버즘나무는 빠른성장 위주의 수목으로 거대 노후목으로 자라 수종갱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천변으로 버즘나무와 벚나무가 혼식되어 있어 불량경관을 창출하고 있고 버즘나무가 다른 수목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생태적으로도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 경관의 통일성을 기하고 생태적으로도 안정된 벚꽃길로 조성하고자 예산 2억원으로 벚꽃길을 조성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서초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설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녹지 내 산책로 정비, 위험요인 해소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수준 높은 녹지관리로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주요사업은 9건으로, 세출예산액은 2억 8901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원클릭 맞춤형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내 집주변의 관공서, 금융, 교육, 의료등 생활정보를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검색 가능하도록 원클릭 맞춤형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증명서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개시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8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통합, 발급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소식지를 제작·발행하겠습니다. 최신 부동산정보의 수집과 매매, 전·월세가격 시장동향 보고 등을 분석한 부동산소식지를 격월 간 발행하여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정보와 소식을 무료로 전달하여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3차원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지적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이지적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3차원 공간정보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측량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Clean 중개사무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관내 1312개 중개사무소에 부착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즉시 응답하는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민원증가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구성하고,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현장 출동하여 민원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긴급구조용 산악사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우면산, 청계산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지역에 국가지점번호 10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구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보급하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택배, 중개사무소, 배달업소 등 주소 다량 사용자에게 보급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 그림지도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차세대 도로명주소 사용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도로명주소 그림지도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내 초등학생과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로명주소 홍보 및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재순에 따라 도로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현황과 2013년도 추진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상 배전기기 미관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전 지상 배전기기 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수조사는 현재 국·공유지 권역별 측량 및 차량출입시설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장 확인을 통하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국·공유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전수조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일제 정비 계획입니다. 도심에 과도하게 설치된 불량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불량공중선 정비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우선 정비순위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입니다. 불법·훼손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신규 표지판은 표준디자인으로 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의 도모와 접근성 제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허가 및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건물 앞 보도상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보도가 파손되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시설의 점용허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사터널 착공 추진입니다. 정보사 및 서리풀공원으로 인하여 단절된 서초로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천변 산책하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마방로의 보도를 평탄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재정비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걷기 편한 행복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청계산로 도로확장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SH공사에서 시행중인 내곡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헌릉로부터 원터골까지 기존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청계산로 잔여구간인 원터골에서 옛골까지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기에 우선 도로확장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도로의 노후·파손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 통행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골목길 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야간 순찰 강화 및 부점등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야간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밤거리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그로브 세척 공사입니다. 매연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도로 조명시설물인 그로브, 분전반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야간 조도 향상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제설대책입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제설 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 소통 원활 및 보행안전 도모 등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보도 육교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대상 시설물의 손상 또는 결함 부위에 대한 보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치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수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강남역 주변은 분지형의 형태로 형성되어 집중호우 시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근본적인 수해예방 대책이 필요한 바,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를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여 침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당천 주변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사당천 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당I.C에서 동작역까지 지하 하천 빗물저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침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 사업입니다. 2010년과 2011년의 기습폭우 시 배수체계의 불량 및 하수관거의 용량 부족에 따른 방배로 일대의 침수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방배역과 반포천 사이에 하수암거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배동 하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방배동 1-60번지에서 113-2번지 구간은 강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통수능이 부족하고 경사가 불량한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하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양재동 280-11번지에서 289-11번지 주변 및 109번지에서 122-8번지 주변은 강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지구내 여의천 정비구간의 단면 확대로 취약해진 하류부 단면부족 구간을 확장하여 집중호우 시 매년 침수되는 본마을 지역의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치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추진 계획입니다. 내곡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2개 노선의 변경 및 연장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 일제 교체 정비입니다. 노후·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380개소 마을버스 정류소의 표지판을 일제 교체 정비하여 대중교통 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5년차가 되는 2014년도에는 관내 전 교차로에서 주민이 빠르고 편한 교통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탄력 있는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교통환경 1등 도시 서초에 걸맞은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달하고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사역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신사역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61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강남대로변 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으로 조성하고 특화거리와 연계한 보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매헌역에서 양재I.C간 보행 자전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매헌역에서 양재I.C 사이에 보행로 및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보행편의를 증진시키고, 승용차에서 보행 및 자전거로의 수요 전환으로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 확대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를 양재권역 및 서초권역 총 4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스테이션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공자전거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 누구나 휴대폰 및 회원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방배권역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배1동 328-1 부지에 주민 쉼터 및 지하주차장 등을 갖춘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인 담장허물기를 30가구 50면 설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무인자가 CCTV를 담장허물기 조성 주택인 30가구에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층 이상 공작물식 공영주차장인 미도 및 양재 주차빌딩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프로그램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재2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양재2동주민센터 신축과 병행하여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인근지역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부정주차 단속 어플 개발 추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정주차 단속 어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간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사전 경고안내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통행로 확보 및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인 22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구매 설치하여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민원 해소와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액 부동산 압류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10건, 4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과태료 체납 5건, 2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확대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을 중시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창의행정을 통해 주민을 섬김으로서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2013년도 보건소 추진업무실적과 또 2014년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대로 보건위생과부터 2014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가 91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실은 화장실 배관 설비에 대한 공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5차례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물이 새어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14년에 화장실 설비에 대한 배관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식시대 서초건강 반공기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작년 서초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184톤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음식점쓰레기가 2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28%의 쓰레기 중에 다듬거나 이런 것 말고 정말 남아서 버리는 쓰레기가 30% 정도 되고 그 30%의 쓰레기 중에 5%에서 6%가 밥으로 버려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는 반공기사업을 올해 323개소에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이것들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들을 설문한 이후에 잘 보관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저감실천운동입니다. 이 나트륨 사업이 예전이나 가정이나 개인의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들이 집단급속소라든지 식당에서 더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형마트 부정불량 정보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형백화점과 마트 5개소에 대부분 보면 상설 디지털 정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저희가 식약처에서 실시간으로 시달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대형마트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등록 절차 간소화입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해서는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이분들이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서 업무 진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하실 때 바로 저희가 지번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오시지 않고 바로 직원들이 출장을 함으로써 두 번 오는 민원을 한번만 오실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장의 영업행위입니다. 서초구에서는 고질적으로 한 7개 지역에서 한 110개소가 영업장외 영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지역에 많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이 소음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민원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영업장외에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법 의식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계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마을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올해는 26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10개소 정도를 하면서 특히 올해 잠원동과 양재2동에 아파트 지역이 아닌 곳도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청계산 볼래둘레길 건강지도 제작입니다. 지금 길마중다리가 1교 4교까지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우면산 둘레길 뿐만 아니라 허밍웨이길, 반포천, 양재천 내곡동 둘레길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좋은 걷기코스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통보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걷기코스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자전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바이크 그러니까 자전거와 운동 이렇게 걷기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터 사업을 위한 통합건강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시스템은 보건정보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서버로 보관이 되는데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건강 아파트할 때 이런 부분에 작년에 내 기록이 어땠는지 그것들이 다 수기로 작성이 되고 또 이것들이 연계되면서 어떻게 데이터들이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건강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SMS정보라든가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 응급처치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응급 처치 교육사업으로 동주민센터라든지 아파트 직장 또 주말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야간, 보건소 내에 상설 교육장을 만들고 또 내년도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버스 정류장과 학교 절대 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올 12월 1일자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지정을 해서 6월 1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 서초구에는 648개가 있습니다. 648개 버스정류장을 모두 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교대역 그다음에 뱅뱅사거리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시행을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섭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은 40페이지입니다. 맘앤베이비누리 사업으로 전문간호사가 직접 출산 가정을 방문을 함으로써 출생아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을 저희가 지켜서 특히 다문화라든지 저소득층 산모 영아의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맘 행복맘 환경조성입니다. 미숙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둥이 건강 양육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신체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또 그 부모들의 자조모임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지지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임산부 배려 친환경조성이라든지 교육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지역의료기관에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접종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생애 주기별로 특히나 예방 효과가 높은 초점 대상을 중심으로 교육과 체험 건강환경 조성으로 다양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만 금연 클리닉이 있는데 방배지소의 오픈과 함께 방배 지소에도 금연클리닉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고 특히 내년에는 여성들의 흡연율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 청소년 직장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분들에 맞는 접근방법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 후에 맞춤형 교육과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더욱 내실하게 활용하는데 특히 저희가 우면 내곡지역에 수요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자들이 적극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더 추가로 배정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하는 데 특히 내년에는 지역아동 센터 5개를 대상으로 이전에 영양조사를 해보니까 칼슘이라든지 동물성 단백질 철분들이 매우 섭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양꾸러미 사업을 시행을 하고 특히 지소에 있는 영양교육체험센터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장보기라든지 또 식품의 선택 조리방법을 하는 혼자서도 척척 은빛요리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검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인드힐링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정신 질환에 조기개입 치료 재활 사회복구를 연계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동정서 재활치료 시설인 아이존이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더 강화하고 알코올 중독등 사례관리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 두드림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자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자살시도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연계와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예방 또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 사업 등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마음 두드림 평생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지소에 마음 두드림 센터를 운영을 함으로써 방배지역도 이런 자살예방 사업에 특히 방배1동과 2동, 저희가 양재1동이 자살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방배1동과 2동에 있는 가까운 지소에서도 이런 사업 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해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검진이고 더 원인 확진을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에 7월 1일부터 치매 특별 등급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 특별등급은 요양서비스도 하지만 다양한 인지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서초에는 강남보험관리공단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소에 저희가 재활 센터가 만들어 짐으로서 통증 운동 작업 치료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전문 재활 치료에 대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장애극복 프로젝트에서 이런 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형태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호흡기감염 예방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모기방제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정화조와 방역 취약지역에 방역건강 리더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모기 발생이라든지 다양한 해충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한 라인을 연결하고 저희가 바로 충동하는 서비스를 더욱 확고히 구축토록 하고 또 내년에는 전격 살충기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완치율 up 발생률 down 사업인데요. 현재 결핵 발생 유병 사망률 다재 내성으로 OECD 국가 중에 1위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결핵 치료하지만 95%가 민간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민간은 지속적인 관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및 밀접 접촉자 검진을 최초로 시행을 하고 민간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순응 결핵 관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비순응 관리 전담 간호사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연중 감염병 발생 기동감시 및 대응 체계를 운영을 하고 지역사회 질병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입니다. 첫 번째로 직업체험 드림투어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또 가톨릭대학 의과대학과 간호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주로 공부를 하고 또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서울성모병원하고 연계해서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보건의료 재능 나눔 협의체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야간진료라든지 장애인 치과라든지 주변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런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본인들이 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은 예방사업과 치료사업 또 의료 의치 보철사업, 장애인 진료 사업 또 특히나 취학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이런 부분에서 구강의 보건에 취약한 계층을 좀 더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료 기관의 사업이고 100% 시비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포인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잘 받고 저희한테 교육을 잘 받으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연말에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도 확대된다고 할 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동맥경화 협착 검사나 미세단백뇨 검사는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안과 검진은 전문 안과와 연계를 함으로써 그 당뇨나 고혈압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프 단골약국 운영입니다. 서초구에 한 230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복약 안내문을 전체적으로 발행하고 적극적인 복약 관리를 하고 특히나 지역의 게이트 키퍼로서 다양한 우울이라든지 또 만약에 대상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소 사업을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올해에도 한 7000명 정도 주민들을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이 한 번에 검사로 끝나지 않고 3, 6, 12개월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 코디네이터가 일대일로 올 때마다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 지금 집중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민 건강주치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번 씩 하는 건강 검진을 하실 때 아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상담을 받으시겠느냐에 동의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결과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다 관할 보건소로 데이터를 액셀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을 직접 다 전화로 일단 접촉을 하고 또 이 분들이 보건소로 내소하시는 경우에 건강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저희가 넘어온 데이터가 한 9000명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서 한 3000명이 보건소를 방문하셨고 그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대사증후군 등록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내실 있게 하고 특히 지소에서도 확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접근성을 방배동 지역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검사실 의료장비 구매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검사가 많아지는데 이 장비들은 보시면 다 10년 이상의 노후장비입니다. 이번에 이런 장비들을 꼭 교체를 해서 저희가 질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으로 다양한 저희가 건강점진을 하는데 주민들이 수검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 교체나 정도 검사를 통해서 질 관리 또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 주치의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후관리시스템인데요. 본인들이 동의를 하시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이나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검사 데이터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상담하시는 분은 검진 전문 의사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거부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치료라든지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행복 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중독 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 위험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특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문제가 복지라든지 다양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민간자원과 협력 재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마을 건강백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평균수명은 뭐 80세가 넘지만 건강 수명은 70세라서 한 10년 내지 15년은 노인들이 굉장히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지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들에 적당한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을 함으로써 이런 건강 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고 특히 내년에는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다양한 맞춤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건강검진 또 다양한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정복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재가암 환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다양한 영양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 난치 134종에 대해서 재산소득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글로벌 헬스 홈페이지라든지 또 마케팅 바이드와 지금 연계를 했는데 거기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좋은 체계적이고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분들이 의료측면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덤핑이라든지 또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관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료관광사업도 내년에 더욱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저희가 서초구보건소의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 구민의 건강증진과 궁극적으로는 건강 수명 향상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계층은 의료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취약계층의 문제를 좀 더 더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더 열심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김익태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에 방배동 성뒤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성뒤마을 지난 12년 정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다가 민선4기 때 공영개발로 LH공사에 용역수립해서 외국인전용타운, 글로벌타운으로 개발한다고 추진하는 중에 민선5기가 출범하고 민선5기 들어와서 그것을 백지화하고 또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용역을 주었었지요? 개발의뢰를 했지요?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울시 SH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서울시 모든 행정을 서울시의 지시를 받고 하는 공사인데 여기에다가 개발을 해 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부정적이에요. 개발타당성 부족,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능한지 미반영,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실무자선에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고 토지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보더라도 거기는 사실 접근성이 사당역에서 지근거리에 있고 역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냥 2층 이하로 개발하라는 것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LH공사하고 SH공사에서 다각도로 공영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에서는 2층 이하로 개발하라는 그 취지 자체도 아닙니다. 지금 거의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법상 개발하면 건폐율이 얼마이고 용적률이 얼마죠?

건폐율 20%에 용적률 50%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이것 승인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서울시에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심사를 요청해서 금년 10월달에 위원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우선은 구역계획이나 토지이용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더 답사하고 나서 결론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자연녹지 그 상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한 12년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해 놓고 사유권 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추진현황에 보면 제일 하단에 금년 10월 14일에 서울시 사전타당성심의위원회 결과통보인데 이 통보 내용이 뭡니까?

통보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획계획설정이나 토지이용현황,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현장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현장을 더 확인하겠다 이겁니까?

위원들이 현장확인하고 통보하겠다 ······.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사전타당성심의위원들은 외부 전문가하고 관련 부서 도시 관련 쪽에 있는 부서팀장급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한데 지금까지 계속 용역만 주었다, 안 된다 계속 이러고 지리멸렬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실무자끼리 하는 것은 계속 개발여지가 전혀 안 보여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께서 직접 발로 뛰고 서울시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자주 접하면서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기에서 제왕 노릇만하고 직원들 심부름만 시키고 이것이 됩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자재적치장이나 폐기물선별장, 무허가 건물 난립해서 엄청난 우리 도시경관도 훼손하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우리 서초구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도 역세권에 해당될 정도로 좋은 위치이고 그런데도 계속 당초 저희들이 민선5기 들어와서 제일 역점을 두고 했던 사항이 SH공사에서 용역비 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변으로는 어느 정도 건물을 짓고 뒷쪽으로는 전원마을을 가꾸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구청장도 그때 행정2부시장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협조를 부탁했는데도 결국은 SH공사 용역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개발 자체가 LH든 SH든 공영개발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입장이라면 그나마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심사를 요청했고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지구단위계획 서울시에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느냐고 제가 구두상으로 질문도 했지만 서울시에서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까지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볼 예정입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2002년부터 구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선5기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한마디로 답답해요. 지금 현재까지 결과는 구청장의 무능의 소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전화나 몇 통하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발로 뛰어도 될동말동한데.

서울시에서 구룡마을 사건 나고 나서부터는 더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뒤마을하고 국회단지하고 같이 연계했는데 민선4기 때도 물론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단지는 사당역 옆에 우성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 그 위로 지역인데 이것은 성뒤마을은 방배3동 행정구역도 국회단지는 방배2동이고 거기는 방배3동이거든요. 연접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내가 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꽤 많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이 개발하는 것도 사실 같이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 하나의 벨트로 만드는 것입니까? 산을 같이 임야도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뒤마을하고 국회단지는 별개 어떻게 보면 산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자체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개발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성뒤마을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될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국회단지는 구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면 그쪽에 주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못하게 적정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용도든 높이든 기준을 정해서 도로든 기준을 정해서 해 주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면 아마 차근차근 개발하다 보면 거기가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도 틀리고 토지형질도 좀 틀린데 행정구역도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패키지화 해서 꼭 같이 국회단지를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국회단지도 거기 그분들 정말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했다가 지금 추진위원회도 지금 너무 지리멸렬하게 몇 년 동안 고생하니까 지쳐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성뒤마을하고 연계해서 개발한다니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딜레이만 되고 있고 제자리걸음인데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선4기에서 공영개발로 잘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림까지 다 그려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선5기 출범하면서 백지화시켰다가 SH공사에 또 사업을 맡겨본다 하고 지금 그대로 다시 또 원위치로 하고 그러면 민선6기가 누가 구청장이 될지 모르지만 바뀌면 또 구청장이 바뀌면 이 사업은 또 그냥 백지화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누가 손해 봅니까?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은 서초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자그마치 5만 4000평이 넘어요. 5만 4200평인데 이것은 구청장께서 직접 발로 뛰셔야지 그냥 실무자들 맡겨놓고 되니 안 되니 계속 줄다리기하고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뒤마을하고 국회단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성뒤마을 쪽하고는 국회단지는 성격이 다르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심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단지 자체도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같이 하는 따로따로 두 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예산편성한 것 반영만 해 주신다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뛰어서 반드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성뒤마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소요예산이 4억 5000인데 지금 방배동 전원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4억 8000이에요. 그런데 면적을 보면 성뒤마을 일대가 한 5만평 넘는데 전원마을은 그 반밖에 안 됩니다. 한 2만 5000평 조금 넘는데 반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는 물론 면적도 관계가 되지만 면적보다는 현지 조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역이 많이 틀립니다. 전원마을은 현재 기존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각 필지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성뒤마을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지만 덩치가 큰 상태에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환경성평가, 교통영향평가 같은 다른 부수적인 용역이 따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용역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원마을은 현재 상하수도까지 다 되어 그런 상태이고 성뒤마을 뒤에는 일단 지구단위계획하면 상하수도 다 계획할 때 오히려 거기에 비용이 적게 들고 전원마을이 면적이 반밖에 안 되는데 2배 넘게 든다는 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비 저희들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했는데요. 이것이 조사에 따른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

일단 지적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9페이지고요.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초구 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요 예산으로 나와 있는 얼마인가요, 지금 소요 예산이 ······.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하는 사항은 운영비로서 6000만원을 ······.

여기 소요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더 1200만원 나와 있는 데요.

12억 7700만원은 서울시에서 용역비로 나온 사항이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추진현황 및 계획 밑에 소요예산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예, 1296만원은 이것이 내년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자체가 2016년까지 가기 때문에 ······.

그 기간을 고려한 예산이다 ······.

예, 그 기간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박원순시장 취임 이래로 서울시 전체를 큰 틀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 틀 아래에서 생활권 계획을 대규모 생활권 계획,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생활권 계획으로 구성하는 그 기준이 본위원이 좀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2030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것을 전체 다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서초구가 일단 무슨 권에 해당됩니까? 도시기본계획 그 부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는 권역별 생활권 동남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역별 생활권은 동남권이고요. 권역별 말고 기존에 있는 도심을 3개 도심으로 확대하면서 서초구는 3개 노선 하나에 도심권에 해당이 되지요?

강남도심권, 이번에 부도심에서 도심이 되는데 3개 도심 중에서 강남도심권이, 강남도심권이 어디냐는 것을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일단 우리 강남역에서 삼성역쪽 테헤란 쪽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

서초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일부 해당이 되어 가지고 강남도심권에 들어갑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도심권에서 실제 우리가 이제 서초구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과연 도심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런 것을 살펴보면 거의 전무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단순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치구와 소통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서초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신 것이 있습니까?

서초구 의견도 주기적으로 ······.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일단 도심권에서의 강남권의 주요기능이 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안이 우리 구로 내려온 지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무슨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요, 강남권은?

강남권은 저희들 쭉 보면 강남권이 삼성역 강남역 중심으로 마이스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업무 상업 중심기능을 맡아야 되는데 ······.

마이스 기능이 뭔가요?

마이스 기능이 meeting(미팅), incentives(인센티브),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엑시비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약자로 ······.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짜여진 것을 보면 주로 이제 강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삼성역 일대라든지 강남역 일대 중에서도 서초구의 기능보다는 강남역 쪽이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심 기능에서 강남에서의 서초의 기능은 거의 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생활권 지역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크게 4개 합해가지고 동남권으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예, 권역권 생활권은 동남권에 포함됩니다.

동남권에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서초는 뭐가 포함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

뭐가 포함되었습니까, 쭉 살펴보니까 본위원 찾을 수 있는 것이 두 개 정도 있어요. 하나는 크게 보이는 롯데칠성 부지가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술의 전당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롯데칠성 부지도 가만히 살펴보면 개별 필지 계획보다는 공공성 개발 수립을 위해서 공공이 선제적으로 검토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빠른 개발보다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공적 기여를 먼저 강구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유리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초구청이 의견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까?

권역별 생활권 계획은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30에서 포함된 내용에서 구체적인 안은 지금 권역별 생활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저희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주민들의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사항 또 의원님의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사실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했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뭐 큰 틀은 다 짠 사항이고요.

과장님 추진현황 및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고 나왔지요. 여기에 4개 권역에 동남권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다 짜여진 것이 아니지요?

예, 전혀 안 짜여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 수립용역 동남권 지역에서 발주를 두고 나온 결과물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생활권 계획이 아니고, 그렇지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는 데요. 지금 권역별 생활권 계획하고 지역생활권 계획하고 같이 용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용역이 지금 이제 12월 초에 계약이 될 사항입니다. 전혀 결과물이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온 사항은 뭐에 근거해서 나온 사항입니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 계획에서는 우리 자치구 의견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도시 기본계획에 생활권 계획을,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아마 용역 발주를 줄 것이고 서초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내려간 소생활권 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짜게 되는 기능을 담당할 텐데 아쉬운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면 일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난 공청회 있었잖아요. 공청회 몇 분 참여하셨습니까?

공청회 구청 직원들하고 관련 부서 일부하고 참여를 한 7, 8명 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을 하고 참가를 하셨습니까, 참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오셨지요?

저희들이 별도 공청회 보다 저희들이 이제 워크숍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분도 한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공문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권역별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에 우리 서초구가 일부 소외된 것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전체적으로 권열벽 생활권 계획을 용역 추진과정에서 서초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것 뭐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감사 기간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생활권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구 동네에서 1개동 4대동이 모여 있는 소생할권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2030 도시기본 계획 틀 안에서 같이 묶어야지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 전체적인 관심을 얻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 수립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내용 아마 읽기도 불편하실 거예요. 수백페이지 되니까 본위원도 사실 읽기 불편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쭉 읽어보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서초구는 강남구나 송파구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이 생활권 계획적인 부분들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청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종상향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부분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또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화장장 우리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에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장려하지 않는 기존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을 박아서 추모공원 일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우리 서초구청은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되는지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

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2030 기본계획에도 그래도 저희들 요구 사항 반영된 것은 예술의전당 일대 예술문화복합공간 조성 같은 내용들은 저희들 의견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본계획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대강 내용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2020 기본계획은 한 600페이지 이상 되는데 이번에는 150페이지로 축소되면서 아주 기본 틀만 제시를 하고 자치구들의 요구 사항을 거의 반영을 지금 사실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권역별 생활권 계획이나 권역별 계획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처음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 계획의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업무보고 8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안내도 작년도에도 제작했지요, 그 제작한 현황 제가 작년에 받았는데요. 그 지도 ······.

책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요예산 6000만원인데 ······.

작년에는 지도 제작을 안했어요.

접지형 책자용 해가지고 관내에도, 작년에 하나도 안 했어요?

안했어요.

의원들한테 나눠준 것은 뭡니까?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안했어요.

여태까지 제작한 것 접지형 쭉 나와있는 것 몇 부씩 제작했는지 자료 제출 ······.

아마 서울시에서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아마 ······.

그래요,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보내주세요.

데이터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초구 공공자전거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 72페이지에 사업개요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운영개요에 위치가 3개권역 13개소가 있네요. 지금 양재권, 방배권, 잠원· 반포권 지금 이것 다시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것인데 지금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예.

그러면 지금 235대를 공공자전거 기존에 몇 대가 있었나요?

이것이 연말까지 3개 권역 13개소는 연말까지 배정된 ······.

연말까지요?

내년에 4개소 추가되는데 내년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양재권, 방배권, 서초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아직 설치된 데는 몇 군데가 되지요? 기존에 ······.

지금 현재 올해 4개소가 12월말까지 설치 예정이고요.

4개소밖에 없나요, 지금은 ······.

4개소 빼면 2개권역에 9개소 ······.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구비로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구비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그래서 시비는 안 되는지 아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구비로만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물론 저기서 여쭤 보아야 하는데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매번 거론 했던 것인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정보사터널이 등장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2014년 12월 완료하고 터널공사가 착공하겠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성 있겠어요?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확답을 저희들도 왜냐하면 원 하기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보사터널의 정보사입니다. 정보사에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요전에 질문도 그렇게 했지만 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도 한 두 세번 왔다 갔다 하고 저도 현장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연립주택인가 아파트 한 채가 기껏 해 봤자 보상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1억 몇 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안양이라도 전세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공사는 마무리는 싹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무리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협의가 안 었을 경우는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

정책적으로 조치가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전세금 새로 몇 천만원 올려서 방침을 받아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생기겠지요. 여러가지 일단은 돈 문제인데 ······.

돈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별로 나가지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그때까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계속적인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료 들어간 것은 거기서 공문 그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착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은 그쪽에 다 이사를 가야만 착공이 되니까 ······.

그러니까 이사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준비만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지만 과연 여기서 어떤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지금 그러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사간다고 하면서 갈 예정이라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

토목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오늘은 사업계획 발표 개요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심도있는 질문은 예산안 그때 해도 되지요?

예.

우선 내용 중에서 말이지요. 어제 마무리한다고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44쪽에 있는 것 수해피해 근본적 해소 추진 대표적인 강남구와 서초구, 서초구와 강남구 사이에 있는 것 주민들을 향해서 설명회도 하셨다 그랬는데 드디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것 보니까 개요를 보면 결론만 먼저 이야기 하자면 서울시 하천과에 이야기해서 서울시안으로 621억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 1332억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로 갈 것인지 이렇게 구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안하고 서울시안의 원어로 이야기 하자면 strong point 및 weak point 우리구 안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서울시안으로 잡아놓은 이것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두번째 질문은 주식회사 동호사와 2개사에 용역비 14억 7000으로 했는데 이것은 구시비 표시를 안 한 것 보니까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안 되었는데 뒤의 질문부터 먼저 답변해주실까요?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진행중에 있나요?

시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시비로 저희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시에서 주체해서 우리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

우리로 봐서는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비예산으로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공사비도 시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제가 이 용역프로젝트를 준 곳을 방문해서 70분 토론회 토론장에 나가기 전에 반나절을 시내 출장을 제가 가서 그 쪽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완전한 브리핑을 따로 서울시 용역 준데서 내용을 받아서 공부를 한참 많이 하고 그 다음날 나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는 질문은 교감은 우리 예산하고 관련성이 있는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발표를 하셨으니까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향성이랄까 이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구안 서울시 안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 그렇게 얘기해주실까요?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재난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위원님께서 수련해 가시고 간담회를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 위원님한테 ······.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예, 누구보다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구 안은 근본적인 해결안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strong point가 될 거고 약점이라고 그런다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서울시 안은 예산을 좀 줄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물론 무한히 뭐 200년, 300년은 갈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에 초점을 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은 어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방향성을 한 번 이렇게 참 공통분모적인 이해부터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하천관리를 하는 서울시 하천관리 목표나 서초구 하천관리 목표가 전체적으로는 같겠지만 이제 이해득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정보를 갖고 있나요? 유역변경식을 하면 종전에 2개월 전에 우리 임시회에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얘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가 주관이 되었는지 서초구가 주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1안, 2안, 3안, 4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방송 현장에 가서 대토론도 했고 이 자리에서 속기 중에 했는지 정회 중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안, 3안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 제가 그 반포천변에 이것의 핵심 흐르는 물줄기가 반포천으로 가는데 그 인근에 제가 33년을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가 과거 현안사업 중에 1순위로 올라서 반포천을 재정비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 105억 들어갔다가 나중에 30억, 물 흐름을 바꾸는 그 예산 30억 부어서 13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현장과 그 깊이까지도 하수관거 개량하는 것까지 들어간 게 알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 잘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2안, 3안은 책상 위에서만 가능하지 possibility 외국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마지막이 나오는 의견이 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기술적 검토가 나온 다음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이게 모든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경우를 제가 공부했고 스터디 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안, 3안은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아까 이야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14억짜리 예산에 지금 검토 중인 내용을 갖다가 중간 내용을 제가 상호 교감을 했는데 유역변경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초구 담당자로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의 물 흐름이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은 동작역 근처에 그 반포천 끝자락에 그렇게 물이 흘러 나가서 몇 년 전에 예술의 전당 앞에 여름에 하수관거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가 세 사람이 떠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통해서. 소방대원이 한 150명이 이렇게 출동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결론 부분 이 부분에서 견해를 같이 하는지 한 번 나누어보겠습니다. 유역변경식으로 갈 때 우면산에서 흐르는 물이 예술의 전당 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서초역 어떤 방향으로 해서 물이 흐르고 종전에 서초동인가 서초2동, 그다음에 그 강남역 지금 얘기하는 그쪽은 기본적으로 가던 줄기로 가고 또 반포천 흐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 이야기인데요, 강남구 역삼역은 강남역보다 훨씬 저 높이가 높습니다. 국기원 가는데 거기 경사진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이 전부 다 강수량이 많을 때는 이쪽으로 서초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간 이 유역변경식으로 하는 것 보니까 역삼역 쪽에 있는 강남구 물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아니, 강남구에서 한강으로 바로 빠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전에는 강남역 쪽에 물이 집결되어서 반포천 중심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역변경식의 대표적인 것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요소요소에서 물이 바로 한강으로 직선으로 빠지게끔 그런 안이 강조되어서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지하 60m에서 대심도 터널로 가자는 이런 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짓자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예산하고 결부지어서 생각할 때는 우리구 안이든지 서울시 안이라든지 우리 서초구에서 주창하는 것은 비예산으로 서초구 입장에서는 비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다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이 둘 다 채택이 위에 것이 되든지 아래 것이 되든지 A안이 되든지 B안이 되든지 예산 부분은 서울시에서 감당할 여지와 가능성과 의지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그 용역한다는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금 어차피 개선을 하려고 하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예산 그쪽으로 하는 게 첫 번째는 예산이 작게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작게 드는 그쪽 방안도 강남 대심도 터널만큼의 그 물리적으로 지난번에 1차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자문회의 기술심의를 할 때 자문회의를 할 때 안이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결정된 바는 없고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결정은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결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년 6월까지니까 중간에 한 3월, 2월 달이나 중간에 6월 전에 한 두 차례 정도 자문회의 정도를 더 거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때는 국장님 모시고 저도 참석할 거고요, 그래서 한 두 번째 정도 가면 한 3~4월 가면 최종안이 거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대심도 관계가 말이죠. 아까 전에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서울시에서 용역 주어서 여러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실시가 될 걸로,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거니까 서초구에서는 이제 그만큼 건의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에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집행부에서 뭐 대심도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 주민들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그만하고 6월 달까지 기다려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

반공기는 그냥 우선 알아보기 쉽고 듣기 쉽게끔 우리가 지금 보통 받는 공기를 온공기라 치면 그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덜 들어가는데 그냥 쉽게끔 반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볼래둘레길, 볼래둘레길의 그 볼래는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과에서 그냥 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54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신고체계 구축 해서 새마을자율방역단 그것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방역플러스 봉사단은 이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플러스봉사단은 저희 이제 민간의 소독업체 6개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내에 경로당을 주 1회 하절기에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업체 6군데에서 방역하는 거네요?

예.

이게 봉사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합니까?

예, 돈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55페이지에 그 내용 면에 보면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및 밀접접촉자 검진, 이것 밀접접촉자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핵환자 중에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그 환자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학교 이제 같은 학교에 같이 다니는 그 학급 아이들이 되겠고,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비순응 결핵관자 관리, 비순응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제 결핵환자 관리 중에 치료가 잘 안 되고 이제 다재내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전담간호사 1명을 내년에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순응 결핵관자, 이렇게 되어 있고 비순응이 무슨, 순응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핵이 보통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음전화가 되고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양성 환자로 남아 있고 약이 잘 듣지 않는 다재내성인 그런 결핵환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게 다 우리 전체 보건소에서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까?

예, 국가 결핵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공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만 별도로 지어낸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지침에 다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볼래둘레길도 마찬가지고요?

볼래둘레길은 아닙니다.

볼래둘레길은 저희가 ······.

그것 누가 작명했습니까? 볼래둘레길 ······.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금연팀장이, 건강도시팀 팀장이 작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요, 더 좋은 이름 한 번 찾아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이쪽에 과장님이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나온 저기가 있네요. 한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안 나왔네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직업체험 드림투어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보건의료 재능 나눔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련된 건, 그다음에 74페이지 세이프 단골약국 운영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님! 그것 왜 비예산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직업체험 드림투어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희 아니,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에 이제 가톨릭대학교하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서로 윈윈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별도로 예산은 소요 안 되는 것이지 소요예산이 안 드는 것이 그쪽이나 저희나 뭐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면 거기에 기본적인 어떤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요? 뭐 가톨릭 거기 그쪽에서 어떤 후원을 하는 체계인지?

예, 거기에서 뭐 소요되는 소모품 같은 것은 다 그쪽에서 지원하고요. 학생들이 방문만 하는 겁니다.

학생 동원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이제 70페이지 함께하는 보건의료 재능 나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은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 야간진료나 장애인 치과진료, 토요 한방진료, 그리고 기타 이제 취약아동이나 장애인 및 외국인 건강검진 때 자원봉사로 관내 의료진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있는 세이프 단골약국 운영도 이제 관내 230개소의 약국이 하는 사업으로서 복약안내문 뒤에 안내문 발행으로 복약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자살, 우울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약사님이 스스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이 약사분들이 참여가 굉장히 많네요? 230개소가 되네요?

예, 전체 약국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이것 추진해 온 사업인가요?

예, 참여하고 있는데요, 좀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확대해서 그동안에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해 오셨고요?

예, 해 왔습니다.

뭐 성과는 괜찮았나요?

작년에 자체적으로 약 바로알기 교육 같은 것, 불용의약품 수거,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그런 사업을 했고 또 약국에서 가정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안전 처리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232개소가 이제 2460㎏을 수거해서 폐기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살예방 그것 건강관리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 우울 위험군 고위험군 정신건강 증진 여러 가지 그 홍보를 하는가요?

예, 같이 이제 ······.

건강관리과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저희는 자살예방 ······.

예,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이런 홍보로 어떤 ······.

약사님이 그런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0개소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우리 조금 전에 김안숙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직업체험 드림투어 프로젝트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추진하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예산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누군가는 이 병원이라든지 현장으로 가야 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구에 요청을 했고 서초구에서 이제 내년도 초에 서초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개를 같이 결합해서 연계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보건소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상황은 저희가 그 업무계획 그러니까 직업체험센터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했고요. 자체 계획을 해서 지금 서울성모병원 원장님하고 제가 두 번을 만나서 이 내용을 다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교육전산과에서 현안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한 직업체험센터 그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50대 50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획경영국장님과 교육전산과장님한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 얘기를 협의를 드렸고 같이 그러면 나중에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을 벌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작은 보건소에서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셨지만 보건소의 소중한 인력들이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7페이지에 검사실 의료장비 구매가 노후했기 때문에 구매하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연도가 얼마인가요?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거의 장비가 다 10년씩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노후된 장비는 새장비를 구매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매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리를 하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27페이지에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라고 해서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확대 계획이라고 추진근거에 쓰셨는데 서울시 건강증진과 18497호 서울시의 계획은 음식점에 대한 확대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은 버스정류장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을 각 자치구 별로 12월 달에 지정을 해서해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해가지고 확대하라고 하는 계획을 내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 시비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방침을 정해서 확대하라고 하고 돈은 안주고 ······.

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따로 돈은 지원 안하고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매칭 사업으로 단속원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돈이 2014년도에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이 단속 인력은 채용을 안 하고 우리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그 돈을 쓸 계획으로 지금 ······.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2014년 2명 채용 ······.

2명분에 대해서 단속요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면 국비 시비 비중이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가 한 75%정도 되고 구비가 25% 정도 됩니다.

두 명 예산에 대한 75% ······.

예.

그 내용도 여기에 적어주셔야 소요예산에 충분히 지원 근거가 이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거기는 우리는 그 관련해서 별도로 돈은 추가 안하고 저희 18명 운영하고 있는 돈이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

국·시비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받아서 우리는 딴 구보다 우리가 더 많이 18명분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은 받아서 쓰기만 하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쓰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에 지금 구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국비 시비 매칭에 대한 것들을 적어주셔야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50㎡이상 음식점이지만 2014년부터는 바뀌지 않나요?

예, 100㎡ 이상이 내년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제 국비·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대한 것만 인력 비용만 ······.

다시 ······.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보건소장 추가 ······.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하고 그다음에 국가 계획 즉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계획은 식당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PC방 이런 것들은 그것은 서울시 계획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단속 인력이 단순하게 버스정류장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라는 음식점 PC방 그것까지 다 합해서 그것까지 다 하라는 것이고 지금 하나는 더 있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부착하는 이렇게 부착물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인건비하고 두 가지를 주면서 국가사업과 시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복지부 시 구비를 매칭을 해서 써라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구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 말고만 국가와 서울시가 지정하는 것만 따져도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국가와 시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75%가 전부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국가에서 이 두 명의 인력가지고 당연히 단속이 안 될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치구에서 추가적으로 몇 명 정도 더 채용해서 단속 인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각 구별로 2명씩 채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우리는 기존에 딴 구보다 많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추가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

채용하는 것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다른 국은 질의를 전혀 안 했다가 보건소는 워낙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관리과가 지금 본위원은 다른 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초가 살기 좋은 그러한 구라고 하지만 자산관리나 또 어떤 부유층들이 또 느끼는 생활환경에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좀 와가지고 유방암이 좀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는 것을 보면 2013년도에도 유방암 제로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암관리 사업이라는 큰 주제 속에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으로 보면 사업이 너무 작지 않나 조금 더 확대되어서 하는 방법이 없나,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주변에 보면 멀쩡한 사람이 벌써 3기다, 4기다 그래가지고 벌써 엉엉 울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좀 더 조기에 그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할 때 딱딱한 것 이렇게 잡히는 것을 종괴라고 하던가 종괴, 덩어리 잡히는 거요.

김수한위원님 ······.

건강관리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괴라는 말은 좀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덩어리가 촉지되는 ······.

벌써 그 정도까지 들어가면 덩어리가 잡혀서 그렇게 해 보았더니 벌써 4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4기이면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20% 밖에 안 되는데 ······.

예, 맞습니다.

그 20%이다 그러면 이미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로 되어 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고 뭐도 하나도 없는 것인데 살기 좋은 서초구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좀 더 확대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주로 유방암이 이렇게 오는 것이 어떻게 호르몬 관계입니까, 호르몬을 말하자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던가 여성 호르몬 ······.

원인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은 없고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유전적 소인도 있고 또 그렇게 모유 수유를 안 하는 경우에도 높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젊은 여성층한테 요즘에 또 유방암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서는요, 사실 25개 구 중에 이렇게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나 또 암건강 대학이나 또 폐암예방 이런 검진을 100% 구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저희 서초구밖에 없고요. 또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는 30세 이상 여성한테 저희가 홀수년도생 격년제로 해서 유방암 단순 촬영이나 초음파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견율도 높고요. 검진비로 책정된 예산이 거의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암 예방 건강대학은 물론 이제 발견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그런 생활습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600만원 구비를 가지고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암예방 건강대학을 개최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4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좌를 들으신 분에 한해서 위, 대장, 간암 중에 택일해서 검진도 해드리고 또 여기서 암을 발견하기도 하고 있고요. 폐암도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

예, 알아듣겠고 지금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그냥 단순 유방 단순촬영해서 506건 초음파가 802건 그래서 암 발견이 2건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방 단순 촬영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mammography라고 해서 이제 촬영을 유방을 초음파 이전에 이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초음파는 더 정밀한 검진이거든요. 그래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조기에도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쎄 본의원은 이 사업이 좀 더 크게 이렇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 이것은 사례입니다. 서울대학교 방사선학과 과장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뭡니까 젖 나오는 유관이라고 그러지요, 유관.

유선이요.

유선은 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유관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젖이 거기로 들어와서 젖꼭지로 젖이 나오잖아요.

저, 위원님 유방암뿐만 아니고 전체 암에 대해서 ······.

아니 유방암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뭡니까 유관하고 그 뭐죠 서엽이라고 하던가 그 부위에 이제 이만한 종양이 생긴 것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5명이 했는데 5명이 그것도 다 박사들이. 세 명은 악성이라고 하고 두 명은 아니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와 가지고 조직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암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그러면 아까 그 3명이 악성이라고 한 사람이 집도를 해가지고 방사선까지 치료까지 했다면 그 사람들은 재발이 안 된다, 왜냐 하면 암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고 미국으로 보냈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되레 그 세 명이 명의다 오진한 사람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런데 유방암 수술을 다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저것이 정말로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한 것인지 그러한 것과 똑같이 어떤 오진에 의한 것인지 그분이 직접 책을 써 놓았어요, 시판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진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해서 이러한 사업이 좀 더 구청에서 이렇게 뭐랄까 자기의 어떤 진단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장님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

여기 대한민국에 유명한 분이 세분이 하셨는데 미국으로 보내서 그랬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미국이 제가 맞다고 생각은 그것은 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아직 그 환자분의 진행 상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여기서 세분이 다 한국에서 그랬고 미국에서 했으니까 미국 진단이 가장 정확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암도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외국에서 치료 성공률이라든지 완치율보다도 높은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단언해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가 좀 더 사업비를 더좀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5쪽에 결핵완치율 업 발생률 다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건소장님 관할이길래 공무원들이 채용을 할 때는 신체검사를 다 해서 결핵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요, 결핵이 있으면 안 되지요. 전염병이라 ······.

그러니까 만약에 채용 신체 검사상 양성 말 그대로 균이 나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과거에 치료를 받았던 흔적이라고 하면 채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위생과에 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밑에 구내식당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집단급식소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자꾸 밥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보균자를 골라낼 수가 없다, 보균자를.

제가 답변을 ······.

보건소장님 ······.

물론 결핵이라는 병 자체가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도 과장이 설명을 밀접접촉자라는 이야기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해서 한번만 같이 썼다고 해서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이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같이 생활을 한다거나 가족이거나 이런 경우 식사를 같이 하거나 매일 그런 경우이지만 물론 오시는 분들 중에 외부인 중에 결핵에 대해서 유소견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엑스레이 검진을 해서 식사를 하시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오셔서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식사를 거기에서 하시는 것 때문에 전체 직원한테 결핵이 다 옮길 것이다 뭐 그런 것을 미리 너무 걱정하셔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생과에서는 구청장이 구청장 앞으로 해가지고 식품영업허가증이 나가 있지요, 식당에. 구내식당

예,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 급식소에 외부 사람들한테 돈 받고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외부 사람들한테 표를 팔고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고발을 해야 됩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해야 됩니다.

구청을 고발하세요. 아니 이 문제는 그냥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전에 지금 진청장 계실 때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한 것인데 집단급식소에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먹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낸 신고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가져와요. 외부사람한테 돈 받으면 마이너스 났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세무서에.

구내식당이 이제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구청이 구내식당은 좀 연령이 높거나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외부사람을 그냥 무한정으로 받다보니까 그다음에 정화조 용량이나 뭐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아가지고 그전에 정화조가 다 폐쇄되어서 이제 직수로 양재천으로 뽑지 않습니까, 건축물 용도에서도 여기 식당에 몇 명 이용 이렇게 평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인데 한두 가지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다, 구청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에서 집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다 해서 그런 조건으로 와있고 건강진단도 정기적으로 다 하는데 외부 사람이 와 먹어가지고 같이 먹는 사람들 특히 수저나 뭐나 이런 데서 아무리 많이 세척을 한다고 해도 간염 관계 결핵 관계가 계속 번질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결핵 완치율 업 발생률 다운 이런 사업이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건강관리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