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제214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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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송상영 국장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보니까 부동산정보과 권혁자 과장님은 시모상으로 오늘 못 나오신 것 같고 또 오늘 도시계획과 김부철 과장님께서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떻든 이 자리를 빌어서 권혁자 과장님 시모상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김부철 과장님 개인 사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과 구청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질의하는 부분인만큼 다소 실례되는 얘기가 되더라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팀장님, 본위원이 대면감사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천호동 베네시티 기부채납 관계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기부채납 대상 물건 중에 법적 문제가 있는 거 있죠?

제갑섭위원장

팀장님, 직 성명을 밝히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강수성입니다. 베네시티 질문하신 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베네시티에 관련되어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부지중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장 김장덕입니다. 기부채납 관련 토지가 2필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장물 건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저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에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기부채납 관련되어서 현재 해결된 부분은 없죠?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원래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기부채납 받지 않게 되어 있죠? 법적 사항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런데 어떻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 점에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그걸 묻고자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떻든 문제가 있고 지금 오후에 건설교통국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을 2016년도에 그 시행자로부터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지금 하겠다고 해서 돈 예탁시켜 놓은 거 갖고 있는 거 있죠?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

도시계획도로 시설 사업은 이 사업이 완공된 이후로 할 예정이죠?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준공전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계획도로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준공 전·후 해서 도로개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만일에 준공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저촉된 도로부분의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법적 문제를 다투었을 때는 어떻든 준공후로도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황인구위원

알기로는 이 사업 시행은 2015년도에 끝나고 도시계획도로 시설 사업은 2016년도에 한 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이 준공 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를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교통지도과 담당하는 천호역 브라운스톤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PFV 방식으로 해서 사업 준공을 한 다음에 청산을 하고 회사는 없어져요. 없어지면 그 회사가 뭔가를 하기로 약속했던 것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브라운스톤도 그렇게 되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해 주어가지고 허가를 내 주었는데 이 회사가 사업준공 후에 준공 승인 내 주고 난 후로 청산하고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하기로 한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못하고 그 고통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그 점도 구정질문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베네시티도 물론 예견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 사업을 가급적이면 건물 준공 전에 마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있으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 참고해서 우리 도시계획팀 진행 해주기 부탁을 드릴게요.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예치금을 한 13억 5,000만원을.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치는 했다 하더라도 더 추가부담금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어떻든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이겁니다.

장덕

김장덕재정비촉진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에도

단서에도황인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부담이 생길 때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서에, 그런 예상치를 놓고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다시 도시계획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일1,2지구 임대주택 추가건립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 2013년 10월 7일날 결의안을 낸 바 있어요. 임대주택 추가건립 335세대를 어떻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반대 입장이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렇게 중요한 지역현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 전체적으로 보고한 바 있어요,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어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의회 의장단에 한번 보고 했고, 그 다음에 11월 19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재협의가 와서 의회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또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황인구위원

반대촉구결의안이 10월 7일입니다. 의회 18명 의원 중에 의장단만 의원입니까? 적어도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위원회에다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는 해줘야죠 그래서 현장이 어디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얼마나 이 현장 위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촉구결의안 나온 다음 곧바로 이 자료를 요청해서 현장을 체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 18명의 의원들이 현장 한번 방문하든지 안되면 우리 건설재정위원만이라도 이 중요한 현안현장을 방문해서 현안사항을 보고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촉구결의안을 내는 게 맞다 또 촉구결의안을 냈던 이후로도 이렇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뿐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 행정도 현장에 있어야 되면 의정활동도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강동구 현안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지역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예요. 강동구 현안은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큰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관 위원회에 알리고 또 의원들한테도 보고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의장단한테만 보고 하는 게 아니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의장단한테 개진해서 현장도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앞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도 알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계획과가 일이 많습니다. 정말 현안들이 많고 지구단위계획부터 해서 재정비촉진구역부터 시작해서 변경부터 너무 많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머리 맞대면서 풀어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강동구 민주당 국회의원인 심재권 국회의원 사무소에 현수막 관련돼서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현수막 철거 요청한 사실이 있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외람되지만 본위원의 사무실에도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원이 들어 왔다해서 철거요청을 해서 사실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철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해서 질의회신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겁니다. 지난 번에 그런 내용들을 강동구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선거때 의원 후보들 현수막 못걸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선거때는 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이 상시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선거때는 걸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중에는 걸 수 있습니다.

기간

선거기간황인구위원

중이 아니라도 걸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이 나온게 그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행안부에 요청해 가지고.

부에

행안부에황인구위원

요청한 자료는 있는데 행안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에 선관위에서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선거법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 제가 말씀드리지만 광고물관리법에 적용상의 주의해 가지고 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게 광고물관리법 제2조2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과 연관해서 평상시에도 선거때가 아니어도 현역 국회의원은 현수막을 게시해도 무방하다는 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상 제2조2항에 적용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재권 국회의원님이나 본위원 또한 문제가 그 적용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로 정치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민원인한테 충분히 그런 입장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민원을 넣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시디자인과 담당이 저한테 왔을 때도 충분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담당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권 국회의원님이나 저는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그 민원인이 맞기 때문에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내에 구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직선거에 나와 가지고 당선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약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에 협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민원인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불어

더불어황인구위원

현재 우리 강동구 옥외광고물 불법간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3만 5,000개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우리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타서도 하고 시비를 타서도 하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불법광고물 3만 5,000개를 양성화 시켜서 합법화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적고 세수확보에도 증대가 된다 본위원이 행정대면감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예요.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규격에 맞는 간판은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에 맞지않는 규격을 가지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주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에 규격에 맞는 간판을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규격이 맞지 않는 간판까지 전부다 입력이 같이 된다면 나중에 구별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규격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양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최근에 서울시도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것을 전자칩으로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해서 다 해가지고 양성화시켜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전자칩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부분에 표시연장 수수료도 받고 3년 지나면 표시연장 수수료 받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3만 5,000개를 제대로 관리하고 표시연장 수수료는 그 세수가 엄청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행안부에서 관리하던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해 갖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검토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에 어떤 기부채납방식으로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 간판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간판을 신고하려면 안에 설계도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그려서 신고하려면 지금 한 15만원 정도 예산이 간판 하나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뒷골목에 있는 것 까지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탁업체에 맡기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간판이 보통 뒷골목에 가면 한 업소에 2개 내지 3개 붙은 것을 다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 대해서 양성을 시키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을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위해서 신성장동력사업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좋은 결과로 지금 여러 가지 고용창출도 있고 생산유발효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양대축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추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아주 주도적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난항에 부딪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기사정도 있고 또 서울시와 협의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타당성 검토 본위원이 2012년 12월에 한 것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가 출자를 해서 하기에는 현재 경기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얻어지더라구요. 우리 신성장동력사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특수목적법인의 우리 강동구가 출자를 SH공사나 어디하고 해서 약 52%의 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SH공사가 주도하는 형태로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가는 게 맞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2011년도 그때 SPC 타당성 조사할 당시에는 추진 자체가 SPC를 설립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공영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는 SPC로 가든가 두 가지의 방법이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는 원래 그 지역에 해제해서 자기네들이 공영개발한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SPC 설립을 하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당시 입장이고 지금현재의 입장은 서울시장님 오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SH는 공영개발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왜냐하면 최초에는 SPC를 설립할 때 우리 강동구가 49%, SH공사는 3%, 52% 갖고 민간이 50%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49%인가 가지고 출발했던 게 아니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하려고 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일부 산단하고 업무단지하고 나눠서 할 때 산업단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매수자 차입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관계자나 엔지니어링복합 그 업체들이 여기를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임대나 사가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갔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타당성검토 내용들은 나름대로 참고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가 출자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가서 추진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SH공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다음에 어떤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다른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하고 도시계획 입안해도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거의 13개월이 소요가.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성장동력사업과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유치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지만 여기에 업무시설 중에 숙박시설도 가능하더라구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게스트하우스.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그 게스트하우스가 호텔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하남이라든가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9호선 연장 그 다음에 상일첨단업무단지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강동구에서 적어도 큰 호텔 특급호텔 정도 하나 들어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엔지니어링복합업무단지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컨벤션효과도 있고 또 우리 강동구에 엄청난 고용유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점까지도 우리 신성장동력사업과에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SH하고 협의할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에

답변에황인구위원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뉴타운팀장 안 계세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4주동안 서울시 인재개발원교육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팀장이 오늘 참석을 못하고 담당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조동탁위원

뉴타운팀장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강수성 팀장이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뉴타운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조동탁위원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타운이 우리 강동구 최대현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 장시간 동안 2003년 11월에 지정해서 벌써 올해가 2013년 11월 28일입니다. 만 10년이 꼭 채웠는데 첫단추 하나를 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인은

원인은조동탁위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노후도가 충족이 안돼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이후 절차를 할 수 없어서 지연됐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구청에서는 노후도를 다시 개선할 필요성을 가지지는 않았던가요? 노후도대로 한다면 재건축법이나 똑같은데 그것을 특별법으로 뉴타운특별법으로 바꿔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끌고 왔느냐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노후도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도시및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시조례로 노후도를 20%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연도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시의원 발의로 해서 노후도를 20%로 완화하면 48%까지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의 했다가 결국에는 조례개정을 못했는데 못한 사유가 건축물 노후도를 48%까지 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자원낭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정비사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동탁위원

구청에서 회피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고, 뉴타운은 어찌되었든 간에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노후도 개선법을 적용을 해서 방금 시행을 했지만 상위에서 이게 캔슬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수정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못 했다는 겁니다. 노후도만 당겨 졌으면 벌써 뉴타운은 아마 3분의 2 정도는 시행이 되어서 우리 천호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그만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천호뉴타운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지금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이 있는데 주거지형은 당시에 면적이 지구면적이 50만㎡ 이상이었는데 천호뉴타운은 40만, 50만이 안 되어서.

말씀

말씀조동탁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그때 당시에 한 5년 전에 천호1,3동까지 포함을 해서 하기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을 하다가 계속 밀어 붙이다가 천호1,3동은 재건축법으로 그냥 가고 뉴타운은 천호2동만 뉴타운법을 적용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당을 떠나서 이명박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나 오세훈 전 시장한테도 제가 잣대를 댄 바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다, 그것은 지정은 서울시장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해 놓고 또 오세훈 시장도 맡아서 왔으면 그것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10년이라는 세월, 지금 시대가 완전 달라졌지 않습니까? 10년전과 지금 차이는 정말 인프라며 모든 면이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맞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뉴타운이 되고 나서 보금자리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천호동 주민들만 멍들고 현재와서 주민들한테 바톤을 넘기다 보니까 4구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해제를 해 바렸죠? 해제를 했고 7구역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4구역하고 7구역을.

조동탁위원

4구역은 해제가 되어 버렸고 3구역하고 6구역은 심의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7구역은 해제해 달라는 반대 서명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벌써 몇 달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천호뉴타운 지구내 7개 구역이 있는데요, 4구역하고 7구역이 실태조사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해서 4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르겠네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4구역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된 4구역,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되었는지.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4구역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날 저희가 서울시로 정비구역 예정구역을 해제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뉴타운은 지구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역이 하나가 해제가 되면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들이 연계문제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본 이후에 해제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천호4구역하고 7구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는 안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4구역도 해제 상태는 아닙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고시는 안 되었습니다.

시는

고시는조동탁위원

안 되고 검토과정에 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7구역은 얼마 전에 반대서명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7구역도 8월 26일날 들어와서 지구계획이기 때문에 4구역하고 7구역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너무 긴 세월 10년이라면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구의원 문영주 위원님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송명화 위원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천호동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뉴타운에 대한 질의를 안 받아본 의원님들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뉴타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천호2동은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온 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구역이나 3구역 또 6구역 같은 경우가 또 열심히 가야 될 부분이고 2구역은 많이 진전이 되고 있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금년 10월 15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지금 시공사 선정 관련 공공관리 설계내역서를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내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는 이주하고 착공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문하겠고, 지구단위계획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A1-1지구단위 같은 경우도 역시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노후도 충족도 이미 된 상태이고 또 천호동에 관문이라고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A1-1지구인데 결국은 얼마전에 듣기로는 사업자체가 민간인이 추진했던 부분이 해제를 시켜버렸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내년에 다시 재지정을 하죠?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천호지구는 2009년 6월달에 천호지구 재정비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재정비 기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달입니다. 내년 6월달 되면 저희들이 14년 6월, 그때 되면 재정비 시기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아직 준비한 사항은 없고요, 그 검토는 내년 3월달 4월달 정도 되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인이

민간인이조동탁위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에서 꼭 부딪혀서 결국에 가져서 8부능선 넘다가 꼭 이게 좌절 되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천호동 관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부분이 개선은 분명히 될 필요가 있고 또 A2지구 같은 경우도 바로 앞쪽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바로 뒷쪽은 준주거라도 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검토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에 재정비 시기가 되면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실 강동구가 단독주택이 맞죠? 아파트보다, 특히나 천호동 같은 경우는 80%가 단독주택인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생하시는만큼 질책도 많이 받을 거고 마음고생도 심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내년 1월 17일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발표가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통계를 보면 건축위반 건축물이 약 4,900개 정도 되는데 1월 17일날 완화가 되면 몇 개 정도나 완화가 되는지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완벽하게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번에 특정건축물로 완화가 되는 그런 기준은 사실은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다 이게 양성화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몇%나 되는지 4,990건 중에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가능성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뽑아 보니까요, 순수한 정비팀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 중에서는 한 649건 정도, 700건 정도 되고요, 우리가 유허가 받아가지고 오랜 동안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5건, 그래서 한 70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4,900건 정도에서 700여건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4,000여건의 위법건축물이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동탁위원

2012년도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총 정비내역을 보면 금년도는 1,900건 정도해서 행정처벌을 1,700건 정도 했고 자진정비가 한 200건 정도 했습니다. 일반건축물 유허가를 받아가지고 미준공 난 건물이 88여건 되는데 이미 나머지 준공이 나가고 해서 한 55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양성화 건축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한 45% 정도는 양성화가 된다?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해서 검토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됩니다. 집 한채 가지고 있어봤자 본인 살고 전세 놓고 그럼 그 돈 빼 가지고 와서 아파트 전세도 못 얻습니다. 어려운 분들이예요. 특히나 우리 천호동 같은 경우는 80%가 다 주택 가진 분들인데 그 고충을 알아 주십사, 우리 김일한 계장님 맞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내년에 1월 17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일단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진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조동탁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강동구 단독으로 지방자치로 하는 게 아닌,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봐주는 게 좋지, 또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단속하고 다니는 것은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내가 불법을 했어, 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천막 하나 달아놨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해소시켜 주시면 강동구가 더 살이 찌고 살맛나는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고생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실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을 보면 2013년 공동주택지원 사업 실적 현황이 있는데요, 특히 금년에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등산, 축제 등 프로그램 운영과 텃밭가꾸기를 등으로 2012년에는 7건에 2,996만원에서 2013년에는 5건에 4,2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년도

금년도문영주위원

공동주택지원 총 예산에 약 13%를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지원되었는데 과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한 본래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텐데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시설비 외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시설비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은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이 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구비를 조금 들이고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도 효과는 저희 구비 투입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실 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시설비 지원은 구비로 지원을 하고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에는 공동주택지원 총 예산이 0.6%에서 금년에 13%나 증액해서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 지원했는데요, 특히 텃밭가꾸기 식목행사 뿐만 아니라 행사성격이 강한 축제 등에 지원하는 것은 조례 규정상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행사성 등에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범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인 경우는 대부분 잘아시겠지만 단위가 300세대 이상되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지원된 아파트단지들을 보시면 평균 1,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1,000만원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 가더라도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실지로는 이런 행사들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행사성으로 소모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1,000여세대 정도에 1,000만원 가지고 제한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1,000만원 이상 들어가도 할 수는 없겠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으로 1,0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금액은 아파트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서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문영주위원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묶어서 질문할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재건축과는 행정소송 등 전체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것은

그것은문영주위원

찾으시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에 주택재건축과는 소송비용 패소에 있어서 총 14건 중에서 10건 약 3,400여만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10월말 현재 소송비용 회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주택재건축과는 왜 소송비용 회수가 이렇게 저조한가요? 아주 궁금합니다. 주로 미회수 이유가 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택재건축과에서는 행정소송이 4개 분야에 8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취소소송 또 무효확인소송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현재 소송비용은 2,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주택재건축과를 상대로 하는 소송들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무효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청 행정청에서 조합에게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인가를 취소해 달라 또는 총회결의가 무효다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소송의 대부분이, 대부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고 집단화된 그러한 소송들입니다. 현재는 체납이 되어 있는데 또 이게 대체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3심까지 거의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3심까지 가다 보니까 소송비용을 확정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완전히 소가 종결되고 나서 확정되는데 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게 확정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그때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체납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비용을 1년에 한번씩 강제 징수하고 징수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을 해놓고 있고 압류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체납활동을 철저히 해서 소송비용이 100%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늘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주택재건축과는 본위원이 알기로 소송건수가 많고 담당공무원의 노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소송비용 관리와 채권확보 등에 노력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담당자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강동구청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인허가 부서들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특별히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구 전체적으로도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한 업무인수인계 매뉴얼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10월에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EIP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파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따라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오늘 과장님도 못나오셨는데 여러 가지를 물을려고 준비는 했는데 과장님이 못나오셔서 또 실무자이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관계로 한 2,3개를 묶어서 일괄질문할테니까 메모를 철저히 해주세요. 행감자료 1쪽을 보면 우리구 체비지 무단점유 현황이 있는데 체비지 무단점유 관련해서는 매년 같은 소재지의 같은 점유자가 매년 약 3,000만원의 변상금을 내고 점유하고 있는데 암사동 2곳과 천호동 3곳에 대한 체비지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구나 무단점유자가 납부능력이 없어서 체납액이 5,953만원이나 되는데 납부능력이 없다고 해서 체납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체납에 대한 현황과 대책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 강동구에는 체비지가 21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14필지는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강동구민회관, 소방서 그래서 공공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6필지가 있는데 6필 중에 한 필지는 저희들이 대부료로 징수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5개필지 암사동에 2개필지하고, 천호동지역에 3개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점유한 시기가 91년도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고 그 중에 3개필지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1년부터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자이고 지금현재 건축물이 거기 있는데 무허가건물입니다. 저희들도 재산조회나 해서 이렇게 조치는 일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내보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체비지가 우리 강동구에 20필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대부료하고 변상금 부과 되는 토지가 6개 필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암사동 2곳, 천호동에 3곳 포함해서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문영주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변상금을 내면서 무단점유하고 또 납부능력이 없어서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예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일부 그 지역말고 일부.

니다

됐습니다문영주위원

.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게 몇 년도부터 라고 했죠? 90몇 년도부터.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91년부터.

문영주위원

91년이면 1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3개필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4억 정도 걸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문영주위원

자료주세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팀장님, 과장님이 일이 바쁘셔서 팀장님께서 대변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건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지역마다 문제점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재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재개발하면서도 비대위가 생겨서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도 많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차혜진위원

강동구에는 몇 군데 돼요? 비대위추진 결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곳이.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어느 사업구역이나.

것은

그것은차혜진위원

조사하셔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재개발 문제는 주민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과 함께 이익에 상관없이 공적으로 해서 추진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심각한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산가치의 증식과 토지주의 초과이득을 보는 시대는 지난 시대인거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차혜진위원

전체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는 고민을 하시겠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정책 자체가 용적률을 올려주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최근 부동산경기가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안좋아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차혜진위원

재개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정부패가 있어 가지고 과도한 부담금 그 다음에 입주비용을 또 자가소유주들이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봤을 때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적은 비용으로 적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많은데 연세가 노후하신 분들은 그 비용에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상황에서 지금 사업초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돼서 아파트가 올라가면 얼마 정도 비율을 낸다하는 그런 것은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개략적인 금액 정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용역해서 안내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현재까지는 모르고 지나다가 뒤늦게 그런 일이 발생돼서 지금현재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 단독주택 하나에 방을 여러개 해서 세를 줘서 노후대책으로 하다가 그게 없어지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자기 노후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서울시에서 노인분들이 정년퇴직 하고 월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돈으로 생활하고자 하는데 일부, 어느 정비구역이나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분임대 아파트라는 것을 정책을 펴서 일부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분임대 아파트는 하나에 한 세대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오면 출입문이 두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화장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다시 그쪽에 입주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들어와서 한 세대를 분양받아서 세를 주어서 월세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충분히 수립이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 전체가 지출한 비용이 매몰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가, 혹여 개발이 정지가 되었을 때 그게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매몰비용은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서 추진위원회에서 쓴 비용까지는 행정청에서 70%까지인가 보조를 해 주고 조합설립은 지원을 현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차혜진위원

구에 아파트에 행정재판이 되어서 검사쪽에서 문제되고 이러는 거 알죠? 검찰에 조사받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재개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서류를 다 받았는데 개발이 추진되어서 정상적으로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추진을 하면서도 비대위가 곁성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대위 결성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의서가 들어가야 해제가 되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작년 8월 12일날 일부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정법 제4조에 3에 보면 정비예정 구역이나 정비구역 같은 경우 토지 등 수요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30% 미만일 경우는 안 받나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는 반려할 수 밖에.

예를

예를차혜진위원

들어서 25%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상을 충족해서.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실제적으로 따지면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했을 때도 차후에는 50%를 받아야 시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러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수립비를 공공에서 수립을 할 때 시비를 50% 지원해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 50%를 지원을 해 주면서 그래도 토지 등 수요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나중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50% 이상을.

비도

구비도차혜진위원

50% 들어가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난 후에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그 인원이 75%가 받아야만 시작이 되는 거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정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추진위원회 승인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50%가 필요하고 또 추진위원회 승인 다음 절차가 조합설립 인가인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는 75% 동의가.

그때

그때차혜진위원

75%를 받아야 되는데 75%를 못 받을 경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추진위 구성할 때 30%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8%를 받았다.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차혜진위원

해제동의서 28%를 받았다 그러면 30%가 안 되잖아요? 법적인 절차가 안 되어서 2%가 부족한데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안 되겠죠? 계속, 50%까지 받으면 진행이 되었다 쳐도 나중에 75%가 결국은 안 되는 경우는 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국가가 문제고 지자체가 문제가 되면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간 돈이 문제가 되면 그게 결국은 세금 아닙니까?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다 세금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보셔서 멀리 가셔도 안 될 거면, 세발짝 가서도 안 될 거면 첫 번째 그런 문제에 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든 어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셔서 대안을 찾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입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불법 광고물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이고 현수막 같은 이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고정광고물을 할 때도 서류가 여러 가지 있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서류에 대해서 뭐뭐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보니까 구비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행정서류가 개정도 표시허가 신청서, 건물대지 사용허가서, 시방서, 설계도서, 원색도안, 원색사진 시공, 시공전후 위치도면, 안전도검사 신청서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대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초보자는 이것을 비 전문가가 이것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 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협조를 잘 하시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같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고정광고물을 게첨을 할 때는 광고업자에게 광고 만드는 사람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에 대한 허가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세 얻어서 하는 가게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여러

여러차혜진위원

가지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펴 주셔 가지고 공적인 집행부 일을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전에 황인구 위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황인구 위원께서 심재권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직접 말을 하겠습니다. 심재권의원 사무실과 황인구 의원의 불법현수막 간판을 아까 누가 민원을 제기했느냐 물었는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심재권의원님 사무실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 나온 사항이고요, 황인구 의원님은 직접 저희들이 전화로 민원을 접수.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민원 결과를 받으셨고, 그 민원 결과에 간판을 직접 본인이 내리셨다고 두분다 그러셨는데 실제로는 현역 국회의원이면 법을 50만 구민들 앞에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현실적으로 모범이 되셔야 될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물이 그 건물을,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건물에 1층, 2층은 고정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없습니다.

차혜진위원

현수막이나 고정간판, 고정간판이 몇 층까지 되게 되어 있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건물에 몇 층에 달려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3층까지 달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그 건물을 보니까 3층이 넘어 있는데 거기만 혼자 달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법으로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위원회 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는 공문과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법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죠.

아까

아까차혜진위원

말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을 말 했던 것이고 지금은 고정광고 간판을 말하는 거예요?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어제인가 무심코 보니까 1층, 2층까지 고정간판이 달려있더라고요. 법에는 3층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4층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 구의원들이나 집행부에 일을 하시는 청장님, 국과장님 여러분들은 50만 구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모범스러운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좀 전에 법에 상충되는 법은 3층까지에 대한 법하고 선거법에서 내린 거하고 자료를 전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팀장님, 지금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아직은 권장사항이었고 시행날짜가 정해져 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행정담당주사

14년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혜진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죠? 도로명 주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고 계신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행정담당주사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명

도로명차혜진위원

주소는 현재 지번을 대신해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가지고 알기 쉽게 표기하는 게 새주소를 하는 게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고요, 지금현재 사용하는 주소하고 지번은 1918년에 일제강점기에 도입이 되어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년간을 사용했었는데 여러 차례 개선되고 순차적으로 훼손되어서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된 게 과장님하고 대면질의를 하다 보니까 10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00년이 걸린다고 하고 지금현재 도로명주소를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철환

오철환새주소추진담당주사

새주소추진담당주사 오철환입니다. 지금 아마 1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100년 정도가 문화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혼란이 당분간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시행을 해서 부딪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차혜진위원

도로명 주소가 3,40일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홍보, 캠페인 이건 세우고 계십니까?

철환

오철환새주소추진담당주사

지금현재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행한다고 안내문을 전세대에다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상세주소라 해서 아파트 동, 호 나누듯이 다세대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안내문도 같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를

질의를차혜진위원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는 개인신분증이나 신분증에도 도로명 주소를 바꾸어야 됩니까?

철환

오철환새주소추진담당주사

예, 새로 발행되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은 도로명 주소로 되고요, 옛날 중에서도 뒤에 샐로판지를 6월달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옛날차혜진위원

주소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철환

오철환새주소추진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신분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수수료 같은 것도 냅니까?

철환

오철환새주소추진담당주사

수수료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도로명 주소가 되면 지번은 없어져요?

철환

오철환새주소추진담당주사

지번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예를차혜진위원

들어서 전반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생각이 안 나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철환

오철환새주소추진담당주사

지금현재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차혜진위원

들어가는지 알려 주십시오.

철환

오철환새주소추진담당주사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들어가면 옛날 지번주소를 쳐도 되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명

도로명차혜진위원

주소에는 http www.주소.go.kr을 치면 들어가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앱을 들어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소명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영문도 어떤 때는 틀린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안내시스템에서 할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영문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제 제정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조례제정은 2007년도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2007년에 제정했으면 지금 6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번 본위원이 자료요청했을 때 종합계획서라든가 자문단 구성 기타 지원위원회 구성 어쨌든 전반적인 게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현재 우리 부서가 신성장동력사업과가 2011년도 말에 처음 생겼는데요, 예전에 일자리경제과에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가 생기면서 직접적인 이런 상공회의소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업유치 이게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업무랑 저희들 업무와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일자리경제에서는 전혀 여기와 관련되어서 어떤 업무도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단 말씀이시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 신성장에 관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나 첨단업무, 엔지니어링 사업 이 3건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에서는 이걸 별 건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세요? 지금 고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을, 이것은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우리 부서에서.

에서

부서에서송명화위원

어떤 걸 기반으로 작성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는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되면서 도시지원 시설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된 겁니다.

이나

자문이나송명화위원

이런 것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세운 건지 종합계획을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세웠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보금자리주택 하면서 그 도시지원시설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자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그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유치에 관한 내용.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조례에 보면 2007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와 지원에 관한 게 그런 개별 건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업유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장기적인 기업유치나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정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더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자문단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의도 하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그런 발전계획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현재 맞습니다. 그 사항은 맞는데, 현재 우리 부서에는 신성장동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3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원래 시에서 추진할 사항을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하기에는 시 계획이 나오면 그때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울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지금 이 과에서 하는 담당업무 자체에 대해서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런 게 기존에 기본적인 토대가 있고 거기에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쨌든 신성장동력사업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자문위원 구성이나 이런게 굉장히 부실해요. 자문단이 지금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4명이 구성됐고 이후에 향후에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구성이 2월 26일날 되어 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송명화위원

첫 회의가 있었고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현재 2월에 했을 때는 SH공사에 MOU를 통해서 기업유치에 관한 협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잠시 들어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일회성 그냥 회의에 그쳤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일회성보다는 현재 최초 기초작업 들어 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서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각 미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 SH하고 협약을 통해서 기업을 우선 유치하기 위해서 잠시 자문위원을 일단 4명으로 전문가들 구성했고 그 다음에 10인 이내라는 얘기는 서울시 계획이 확정되면 보완해서 같이 자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전반적인 특화된 사업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그런 기업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될 것 같고 그 자문위원단 내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었을 때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구청 전체에서 기업유치하는데는 그런 자문단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덕상업은 고덕상업 업무에 대한 그 부분하고 또 엔지니어링복합단지하고 다릅니다. 자문 자체가.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구청 전체에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는 어디에 제안을 하셔야 되나요?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성장동력사업과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내에 특정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기업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자문위원단이 2월에 구성이 됐는데 2월에 종합계획을 세웠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고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옳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자문위원단 관련해서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현재 예산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자문위원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상시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임시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 때문에.

적인

상시적인송명화위원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던.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명화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조례를 2010년에 만든 이후에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첨단업무단지도 내년이면 다 완성이 됩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라든가 이게 가시화되고 고덕상업무복합단지도 가시화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자문단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다시.

송명화위원

빠른시일내에 그런 것을 구성하고 보면 규칙까지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기업유치자문단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재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 고덕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서둘러서 이렇게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종합계획내에 보니까 개발전략에서 첨단의료복합센터, 지식기반산업 집적센터, 대중소기업 전용센터, 호텔켄벤션센터, 상업문화유통센터 등 이런 개발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순조롭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올해 12월 안에 계획이 승인돼서 나오면 본격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국토부하고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기는 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오픈해서 사실 크게 언론화하기에는 사실 힘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IT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업을 다니든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은

기업은송명화위원

몇 개 정도나 접촉하셨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공식적으로는 지난 10월 28일날 MOU한 게 신라교역이라든가 신라교역 하나하고 기업협회하고 두 군데 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물밑작업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

안에송명화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거창해요. 정말 거창한 계획들을 잡으셨는데 이게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잡았던 계획에 비해서 일정대로 전반적으로 다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어쨌든 판단을 잘 못한 거죠. 이렇게 계획대로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정이야 그때그때 발생하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늦춰지지 않도록 잘 초기단계부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명회 하셨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설문을 어디서 용역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투자유치 설명회요?

송명화위원

예.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와서 SH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일부 주민 모시고서 설명회 개최했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명이 참여했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150명 정도.

송명화위원

설문조사도 그때 하셨다고 설문지도 받았는데 여기는 몇 분이나 참여하셨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것은 용역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때라든가 지금처럼 호텔, 컨벤션 이런 의료 이 부분을 SH에서 용역을 준데서 세우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기업들한테 설문 조사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해갖고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용역사들이 가서 해서.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저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설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여는 얼마나 했는지 그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쪽에.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이 SH에서 서울시도 용역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SH가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라 저희들도.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확정된 이후에라도 꼭 이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도시계획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과 관련돼서 행정감사때 질의했었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거와

그거와송명화위원

관련해서 올해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그런데 우선 가장 먼저 조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조례개정 검토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 법무담당하고 협의해서 개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작년 이맘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늦었는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송명화위원

법이 바뀌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진행하겠다라고 조치를 해놓으시고 1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하고 현재까지 있으시면 안되죠. 내년에 또 내년 상반기에 올리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상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검토내용을 보내 주셨었어요. 지금 현재 서울에는 3개구 성북, 강남, 구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예산이나 업무편성 조직인력 등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는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 업무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청취 과정에서 서울시 상위기관에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구에 상위기관이 없더라도 그 기능은 가능하고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전문직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든 상임기획단 구성이 강행규정으로 변경이 됐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른 타구 현황 제가 말씀드렸던 28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대부분이 법 바뀐 다음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어쨌든 전문성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신규위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신규위촉을 하셨죠? 올 11월에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10월에 준비해 가지고 11월부터 신규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전히 도시계획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절반 정도가 도시계획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분야같은 경우는 전혀 없구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하면서 도시계획 분야가 많은 것은.

송명화위원

6개 분야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개 분야에 총 25명이잖아요. 1개 분야에 2, 3명씩은 포함이 되어야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가 도시계획분야에만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라서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전혀 없는 분야도 있고 1개 있는 분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이 되겠냐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성평등 조례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 알고 계세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구정참여 성차별을 받지않는 구정참여를 위해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정 성이 2명밖에 없어요. 양성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여성위원이 적습니다. 전에 바꾸기전까지 세 분이 계셨었고 이번에 바꿀 때 두 분으로.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위원을 선정해야죠. 그냥 위원회 숫자만 바꾸고 전문성을 그렇게 반영했다라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안되죠. 조치결과를 본위원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조치된 것은 3개다 그렇게 적절하지가 못해요.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추후 아까 2개는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이후에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정 어떻게 하실건지요?

수성

강수성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월에 보고 하실 때 여덟 번째 마을공동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시비 40%, 구비 60%입니다. 6,000만원을 책정했어요. 결과를 보면 그 금액 차이가 뭐죠? 계획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6,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6,196만원이 맞는 거예요? 예산이 6,000만원인데 실적에는 6,1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참조하셔야 실적이 답이 나오잖아요. 어제같은 경우도 계획서를 전혀 참조 안하시고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90만원이 맞겠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예산은 6,960만원이고 그 중에 6,19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에는

실적에는김용철위원

나왔는데 업무계획서 1월에 보고할 때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틀린지 명확히 해주셔야 자료를 대충해서 올리시면 안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아까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웬만한 답변이 있어 가지고 종합질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많이 탈락한 경우가 많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2014년도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 늘려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우리구 예산이 가용재원으로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사실상 규모에 비하면 실지로 예산규모는 똑같지만 비율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공동주택이 우리 강동구도 많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안이지만 재건축이나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법령을 보면 도로라 할 수 있죠? 단지내에 있는 도로나 주차를 하는 지역을 공동으로 봐도 되는 거죠? 개인소유가 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단지내 도로는 아파트단지에서 출입을 하기 위한 전용공간이고 그게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부분이기는 하지만 단지내에 소유자들의 개인소유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께서도 100% 다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일부 예산만 수반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주시고요,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자료 중에 보면 추진개요를 고덕 상업복합단지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 조성 이렇게 3개로 나열을 잘 해 왔습니다. 나열해 온 것은 잘 해 오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와 동시에 상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죠. 토지수용이라든가 SH공사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보면 전혀 없이 사실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MOU를 하든가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그쪽 엔지니어링 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이 부분에 그때 추진은 가능했습니다.

능한

가능한김용철위원

사업이었습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가능한 사업인데 왜 그렇게 목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이 강동구 자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승인이라든가 모든 절차적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서울시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하고.

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서울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우선 협상대상만 되면 국토해양부만 그린벨트 해제가 단지 안건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되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실 국을 설립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에 검토가 왔어요. 다 된 거라 해 가지고 우리가 축제분위기에서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정작 그래놓고는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난 번 박원순 시장이 현장 시장 할 때 1박을 해서 강동구로 왔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도 했고 어떻게 답을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 부분에 서울시가 원래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하다가 경제정책과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것은 절차상에 개발하는데 쫓아가는 거고, 경제정책과에서 하면 추진하는 것인데 다만 사업성 검토를 SH나 조합이 들어와야 되니까 엔지니어링 조합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면 사업검토가 끝나고 서울시에 정책 결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이 자료 준 데에서도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오락가락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하면 벌칙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에서는, 지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MOU를 했는데 거기서는 가격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 자료 대면질의에서 말씀하셨죠? 이 신문 보세요. 우리 난거, 6,500억이 2015년간 투입이 되는 거 이미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때 신문 이게 한 두개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 신문이 나왔을 때는 서울시에 한 거는 별 문제 없다 해 가지고 국을 설립한 거 아니예요? 2014년도가 코앞에 와 있는데 6,500은 커녕 제자리 걸음조차도 떼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MOU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 당시에 평가금액과 지금현재 금액이 상승되면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무관이 답을 하시면.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SH하고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협의라는 것은 협의가 뭐예요? 서로가 약속과 쳬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 협조를 해 주는 거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강동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SPC를 설립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가 맞는데.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설립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 그 부분이 SH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게 차이가 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문한 요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사기가 다른 게 사기가 아니예요. 100% 된다 해서 이미 6,500억 투자, 국토해양부 긍정적 평가, 서울시 최후 마지막 의결만 남았음, 이거 직접 해 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구청장이 직접 한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사기지, 뭐가 사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 사업자체가.

김용철위원

자, 보시라고요, 고덕상업업무단지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해서 상업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근간이 뭐예요? 공동주택이라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서 파급 효과로 어느 일부는 상업지역이나 복합 업무단지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해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협력업체들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의욕은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고 그러나 현재까지도 보면 아시지만 분명히 박원순 시장 와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진짜 나올 수 있는가 이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것은 답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서울시와 협의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닌데 말씀하고 뭐든 말이 앞서면 안 되다시피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하시고 잘못하면 강동구 이거 사기 공고 밖에 안 되는 겁니다. 1과에 3부서가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철위원

말씀드렸지만 자문위라든가 고덕상업지역 추진할 때 좀 대외적으로 큰 기업을 유치하려면 전문가들을 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4명 전문가 자문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진행되는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봐 주세요. 추진실적 말고 추진계획서, 추진계획서 금년도에 보고 안 했습니까? 1월달에, 계획서에 보시면 안전공사 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이 6,24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그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 자료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오후에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추진계획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13억 6,000만원을 보고를 했어요. 실적에 보면 13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차이나는 금액은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들 수가 있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지금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는 했는데 돈을 아직 받아들인거는 얼마 안 돼요. 그건 왜 그렇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매년 저희들이 연간 금액을 부과를 해 보면 거의 7,80% 저희들이 징수는 합니다. 그게 미납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축물 압류를 하거나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행강제금은 건축후 위반도 될 수 있고 신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이 되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연도별로 가다가 이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불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기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체납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압류를 해서 회계연도 넘어가면 세무1과로 저희들이 체납분은 넘깁니다.

세무

세무김용철위원

1과로 가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불용관계는 확인을.

태료

과태료김용철위원

도로 점용료가 예산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서는 없어요. 보고서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은 계획서가 있으면 실적도 같이 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과태료하고 일시도로 점용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사업계획서에 올 초에 현수막 지정게시판 예산이 있습니다. 1억 7,517만 3,000원 맞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도시디자인과는 명확하게 실적과 계획서가 맞아 들어 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거의 부서들을 보면 금액들을 계획서를 참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나와 줘야 이것이 서류하고 보고서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죠?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안 한다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여기에서 수입이 생겼어요, 3억 4,878만 9,000원, 그러면 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어떻게 디자인과에 수입이 잡힌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로 납부를 합니다. 경비는 저희들이 주고 수입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억 7,500을 공제한 나머지가 수입금액입니까? 총괄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총괄수입으로 넣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위탁비를 뺀 나머지가 수입이 되어야 원칙 아니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점용료 같은 부분은 도로과로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잡히는 게 좀 적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복식부기는 이중 장부가 없잖아요? 이 장부 하나로 세입세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비를 뺀 나머지를 수입을 잡아줘야 정당하게 자료 실적 아닌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총괄만 잡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부과세도 포함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총괄만 일단 잡아놨습니다.

세에

부과세에김용철위원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이것을 위탁비가 나갔으면 이미 원가는 뺀 나머지를 수입을 잡아야 그것이 옳은 복식부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전문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알아 보십시오. 제가 잘못 아는지, 그리고 길 이름이 이것이 부동산정보과하고 공유할 문제인데 아무튼 도로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신동아아파트에서 올림픽대로 성안로를 보면 중간에 가다 보면 천동초 성심 이게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주문은 부동산이 되고 길 안내하는 것은 디자인과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상중에 계시니까 나중에 종합질의 때 묻고요. 어쨌든 간에 수입하고 금액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회의 시작한지 두 시간이 지났네요? 송상영 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정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건축 재개발이란 개념을 보면 작은 집을 갖다 좀 넓힌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노후된 오래된 집을 새집으로 바꾼다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강동구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자체가 굉장히 진행 어느 구보다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을 해야 될 세대가 2만여 세대 정도 되죠? 우리구의 총 세대가 몇 세대 정도입니까? 과장님, 주택세대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은 단독 아파트 연립을 전부 포함해서 16만 가구입니다.

성임제위원

2만여세대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꽤 많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엊그제 그런 얘기가 들려요. 본위원이 직접 본 바가 없는데 엊그제 둔촌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배임죄로 압수 수색 그런 저기가 있다라고 해서 참 어렵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재건축 내지 정비를 해야 될 과정에 우리 강동구가 가장 많은 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대체적으로 좀 전에 재건축 재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본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예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작은 집에서 공간을 넓혀 보자, 노후화된 집을 좀 더 개량을 해서 현대식으로 살아 보자 이런 개념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표류를 하더라고요. 물론 상위법인 여러 가지 문제에 적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구의 곧 주택재건축과에서의 행정지도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편 보면 어떠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원만하게 진행해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이 재건축에 대한 상식이 전문성도 부족한 현상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비리에 연루된 욕심적인 차원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 내지 재건축사업에 보면 꼭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발생하고 있고 어떤 재건축 현장도 원만하게 간 곳이 없어요. 현행법이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정말 크게는 행정에 어떤 창조도 해야 되지 않느냐 현행법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가 됐든 서울시에 건의해서 정말 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도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선거를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갔잖아요. 요즘은 선출직 돈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공영제라고 하죠. 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들고 아주 투명한 선거가 되고 투명하게 후보들이 뛸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당락이 가려지더라 이런 것을 볼 때 재건축정비사업도 일명 공영제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재건축을 하다보면 추진위가 분명히 결성이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행정적인 거라든가 모든 틀은 위에서 우리 행정에서 해주면 큰 무리없이 주민에 어떤 편의에 주민의 조합원에 의사에 위상을 우리가 진행시켜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행정의 창조적인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이 조합에서 민간부분에서 많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척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는 도정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절차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공공관리제라는 겁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물론 현행법에 보면 재건축 아니면 정비사업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관리처분을 하고 이주철거해서 착공하고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준공 사업승인을 내는 게 아닙니까? 그 절차과정을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조합이든지 굉장히 표류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고덕지구만 봐도 둔촌지구를 봐도 10년 정도 표류하고 있잖아요. 앞당기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행정의 창조자가 되면 어떻겠느냐 물론 현행법은 그렇지만 그 자체를 서울시가 됐든 정부에 건의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내 25개구에서도 재건축정비구역 자체가 우리 강동구가 가장 많고 활성화가 지금 현재 진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엊그제 둔촌아파트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라고 할까요 현수막도 붙여있고 TV에 자막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보면 재건축정비구역 자체가 사업자체가 표류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자체를 행정적 창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한 조합인 경우는 그대로 도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성임제위원

과장님 정말 이런 측면에서 공부해서 논문 하나쓰면 대통령 표창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이거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서면감사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한 질의답변에서 얘기 안할까 했는데 그래도 속기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아파트들 전실이 지금 일부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되는 아파트를 왜 사용승인 준공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전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또 촉구도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아파트가 준공 당시에는 전실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됐고.

준공

준공성임제위원

당시는 확장을 안했었는데 불법을 안저질렀는데 모 아파트는 주민 서로간에 알력이랄까 이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알력 때문에 일부 민원제기해서 일부세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과태료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속에서 역민원을 제기하니까 압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가 되니까 과장님 솔직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3세대는 어떻게 들어 갔어요? 과장님 저번에 서면감사때는 다른 세대도 그런 유사적인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열어주지 않으면 요즘은 자동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세대를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그냥 단지 민원인이 서면 내지 사진으로서 확인않고 과태료 처분 아니면 압류까지 했나요? 아니면 현장가서 확인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현장가서 반드시 확인해야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도 정보적인 측면에서 모 아파트 전실 자체가 한두 세대가 아니고 몇백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곤란하면 말씀 안하셔도 상관없구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 고발자 아니면 제보자가 있어서 그 집만 특정적으로 행정처분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됐든 문제가 된다면 그 아파트 전 세대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 아니면 그런 조치했다라면 괜찮겠지만 유독 문제가 있어서 개인과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단체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서 고소고발이 되고 하면 문제제기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만 문제돼서 처분했다는 자체는 행정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고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축과장님도 계시죠? 보면 그런 자체는 설계 당시 권장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예를 들어서 10층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리면 자기집이 보이면 굉장히 효과적일텐데 전실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집에 들어 가기전에 일정 공간이 있는 거기를 보고 전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봤을 때 주민들 말씀듣고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자기집을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섬뜩하겠더라구요. 물론 현행법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구청장 방침이 곤란하다고 하면 서울시가 됐든 아니면 국토부에 질의해서 적정한 답을 얻어서 활성화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맞는 말씀이시구요. 저희도 지금 접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건의하고성임제위원

말씀에 동의하시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동구에 가장 큰 이슈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7쪽을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가 약 3,152건이 걸렸어요. 적발이 됐는데 3분의1인 약 1,000개가 천호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은 사실은 아파트단지내나 상가가 많은 쪽은 거의 위반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천호동쪽에는 주택이 많다보니까 생계형으로 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이나 강화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집을 함부로 뜯어서 고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가장 항공촬영이 많이 걸리는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즘은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용역줘서 실태조사해서 찬반을 물어 가지고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하고 진행할 것은 빨리 진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속한 행정을 하고 계시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왜냐하면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시고 해서 특히 천호동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신축이나 증축관계로 해서 위법건축물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아무튼 신속한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재건축과장님, 성내미주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성내미주아파트는 작년 6월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벽산건설이 시공할 수 없는 법정관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년 약 5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지난 9월 14일날 총회를 해서 그 총회에서 벽산건설과는 시공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주식회사 한양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주식회사 한양이 새로운 시공자로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벽산건설과 그 벽산건설에 하도급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이유로 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공사가 진척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부담이랄지 또 공사가 진척되지 못함으로 인한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행정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대응을 하고 계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구에서는 미주아파트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관련되는 조합 그리고 벽산건설 다음에 주식회사 한양 그리고 금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가 우리은행 둔촌역지점입니다. 우리은행 둔촌역지점 이렇게 저희가 면담을 다 실시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도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에는 구청장님 면담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합이 주체가 돼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적 지원을 법에 꼭 정해져 있는 것 말고도 그 이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려고 적극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민원해소 과정 어렵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종합검토회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어떤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구청에서 재건축 재개발 기타 도시환경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 많은 인가절차가 있습니다. 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에서는 총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런 사업시행인가할 때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체로 관련부서가 30개에서 5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만 각 부서에 소관사항 검토의견이 왔다갔다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잘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미스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는 회의가 종합검토회의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혹시 종합검토회의에서 실적은 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많습니다. 금년도 실적만 해도 천호C2부터 고덕2단지 지금현재 5개 정도를 했고 금주에도 천호뉴타운 1구역에 대해서 종합검토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C2 관련 해서도 우리 사업시행자하고 민원인간의 협의매수가 잘 돼가지고 착공했죠? 며칠전에.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천호C2는 착공신고는 벌써 나갔고 완전히 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또 펜스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종합검토회의에 대해서 계획서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문영주위원

훨씬 지났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준공 후에 불법 원룸개조 자료가 2012년에 50건에 2013년에 46건인데요, 맞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얼마나 되고 과태료 미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50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한 3억 1,200만원이고 징수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0건으로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46건에 대한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3억 400만원, 그리고 징수액이 2억 7,600만원 체납액이 25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이

부과액이문영주위원

3억 400만원인데 징수액이 2억 7,000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2012년도 불법 건축물이 2013년도에도 같은데 이렇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보다 전월세를 받는 것이 더 나아서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대책은 없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이행강제금 보다도 전월세 받는 것이 나은지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사실은 건축물 내에 복합건축물로 된 근린생활시설이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근생보다는 주택임대가 더 잘 나간다. 그래서 불법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건축물 사용승인 때 안내를 해서 이 부분은 건축물을 불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홍보나 안내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공실로 두기는 뭐하고 하니까 일단은 불법을 해서라도 임대를 놓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래도

그래도문영주위원

건물주가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 주는 거 아니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월세에서 받는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는 수가 많습니다.

문영주위원

잘 조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에 나온 것 말고도 불법으로 원룸을 개조한 건물이 더 있는 것으로 건축과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이 자료 외에 진정민원이나 상설 점검으로 파악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없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이 자료에 비고란에 보면 사유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진정민원이나 상설점검 그 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2012년도 50건하고 2013년도에 46건에는 거의 다 포함이 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이나 상설점검이나 그것에서 적출된 위법 사항이 이 건수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문영주위원

, 이게 다 장단점이 있고 뭘 해야 진정민원이나 상설점검이 이게 뭔지, 뭐가 먼저인지 저희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3년에만 46건 중에 진정민원이 29건이고 상설점검은 17건 정도 되는데요, 이는 구 행정이 진정민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상설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또한 불법원룸에 사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대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상회복이 되도록 강력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좀 전에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과는 사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표시가 안 나는 곳이 바로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상인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 2011년, 12년도에는 많이 추진을 했던 뉴타운간판 단체로 많은 교체를 했었는데 2013년 들어와서는 많이 침체 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원래 할 때는 대로변 간선도로부터 하고 그 다음에 2차선 이면도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변은 거의 연장된 거 외에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2차선에서 4차선 정도의 도로를 지금 저희들이 정비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이 업종간에 경쟁이 심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2개, 3개, 한개 간판을 달아야 되니까 그런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간판을 교체하는데 2, 3백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안

그동안조동탁위원

대형 도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급속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표출이 됐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 도로는 해 놓고 지금 이면도로나 주택가 지역으로 가서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다는 내용이시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판을 정비를 해 놓고 나서 간판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속에 LED를 넣어 가지고 잘 망가진다든가 또 간판글이 적어서 다른 지역에 큰 간판을 보다가 우리 지역에 적게 글씨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글씨 크기는 저희들이 법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간판에 비해서는 좀 작죠, 글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개선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LED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제라든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걸할 때 중국산을 쓴 간판은 일찍 고장이 난다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지금 문구거리나 문구거리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잘 형성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이 지금 할 곳이 많은 데도 지금 개선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책이 필요하고 또 현재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허가가 나가면 3년마다 허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갱신을 할 때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간판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시켰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꼭 확인을 해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3년마다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말을

말을조동탁위원

안 하는 것 뿐이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그 부분이 똑같은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허증 갱신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귀를 막고 다니시는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나 다 간판 3년마다 갱신하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하는 거냐, 그동안 없었던 것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게 뭐하는 것이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서, 그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번 했던 내용인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게시대에 대한 계획안이 얼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관리공단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 부서는 바로 도시디자인과잖아요? 이 계획안을 타구의 몇 군데가 그렇게 하는 구가 있습니다. 상단에 네온을 넣고 네온광고 눈에 굉장히 잘 뜨입니다. 우리 강동구 1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수입이 약 3억 4,800만원 정도, 연간 2013년 수입입니다. 그렇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전부 다 수입이 아닙니다.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만 저희들 수입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같은 경우.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게시물을 한 곳이 1,409건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 강동구는 왜 그런 게 발빠르게 못 가느냐는 거죠. LED 간판 네온싸인이 돌아가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유발하는데도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럼 광고수익도 더 많이 생길거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 돈 잔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 놓게 되면 여기에 경쟁률이 더 치열해서 너도 나도 광고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업자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꼭 빨리 하라는 투는 아니지만 지금 1년 반 정도 되어 갑니다. 얘기 나온지가, 타구는 현재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인데요.

조동탁위원

1년 반이 되었는데 검토를 안 해 봤다는 얘기는 정말 구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은 연 500만원 짜리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체가 잘 안 들어와서 그렇고요, 지금 전광판을 한다고 그러면, 원래 전광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움직이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천호사거리에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4층이상 5층이상.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다른 구는 하고 있는 게 뭐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구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법적 검토를 한다는 과장님은 뒤떨어진 저기라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이 다른 구 가면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교통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부분이 아닌 정말 이면도로에도 그렇게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마 많은 업자들이 그 부분을 하려고 노리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미루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1년전에 질문한 내용이고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자료를 보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감사담당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복지쪽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도로과에 감사담당관에서 보도정비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통보해서 감사 받으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보도 부분에 이게 각종 지침사항 계약문서 미반영 및 정밀시공 부적정 이래서 보도 부분에 차량진출입구에 설계도면에서 8㎝ 두께의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강동구청에서는 2011년 7월 25일 6㎝ 두께의 소형고압블록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 시공함으로써 강도저하 등 올림픽로 780앞 등 3개소에서 보도블록 요철현상이 발생되었고 올림픽로 781앞 등 5개소는 보도블록간 5에서 15㎜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다수의 불량사항이 발생되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다는 제가 할 수 없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처음에 각종 지침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각종 지침이 보도관련 지침이 40가지가 넘습니다. 이 40가지가 넘는 것을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 없어서 다 지침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됐고, 보도두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보도는 6㎝로 보도블록을 구매해서 하는데 차량진출입로에 대해서는 8㎝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8㎝를 못하고 6㎝를 구매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이런 일이 지금 2012년, 13년, 11년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도공사를 많이 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기간 공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차혜진위원

부분에서는 하자나 불량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감사담당관한테 다 감사를 받으신 것이니까 두 번 다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설재정위원회 자료 11페이지부터 엄청난 양의 감사결과를 한게 지금 한 거의 5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처분사항과 내용 전체를 못하고 지금 주내용이 탄성포장 시공실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재정상에 처분한 요구사항이예요. 그런데 이 사항이 왜 또 이런 일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 강동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지난 2012년 2월 14일 중앙일보에서 탐사기획보도를 했는데 탄성포장 시공시에 특수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방서를 일반공법으로 시공해서 공사비를 빼돌린 사례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25개 기관에 대상으로 탄성포장 시공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20개 자치구하고 사업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 보니까 총 서울시에 236개 현장 중에 139개 현장에서 해보니까 불합격된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2010년부터 11년도까지 6개 업체에서 시공한 탄성포장 현장을 해보니까 품질기준이 미달되었다거나 두께가 부족하고 이런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공사에다가 행정처분을 하니까 시공사가 감사가 잘못됐다 이래서 조달청, 서울시,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집단소송을 그래서 우리도 같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는 승소를 하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탄성포장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개선된 지침에 따라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차혜진위원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탄성포장이라는 게 어린이공원에.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다 전체가 문제가 됐던 거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9페이지에 자전거 기증현황을 관련 자료를 보내라 했더니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 자전거 기증현황이 2012년부터 시작하셨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기증을 보통 여기 기증단체를 메모해 주시라 했더니 2012년에는 더좋은 자전거가 100대였고, 2013년에는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가 50대, 더좋은 자전거가 50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전거를 수리해서 동별로 나누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대씩 하면 지역에 기증한데는 몇 대 했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사랑의 자전거나눔 기증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쓸만한 것들은 다시 수리해서 100대를 만들어서 각 동에 저소득층에다가 나누어줘요. 각 동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안배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해서

수거해서차혜진위원

주는데 기증단체는 또 뭐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수거단체예요.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단체에다가 맡긴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체를

업체를차혜진위원

선정해서 주신거냐구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 단체외에 또 다른 단체가 있나요? 두 군데 빼고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죠.

즘에

요즘에차혜진위원

자전거를 분실했다는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전체 분실하고 저는 기증이라고 해서 새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전거가 그런 불량품들을 수리해서 기증하는 거고 그 분리한 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혹시 도난자전거 이런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라고 판단이 되면 보통 보면 안장이라든지 바퀴가 녹이 많이 슬었다든지 육안으로 보면 식별이 가능해요. 거기다가 방치자전거라고 스티커를 붙여놔요. 붙여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 10여일 지난 다음에 그때도 소유자가 안나타나면 그때 우리가.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동별로 자전거 기증을 받는 거 기증을 해주겠고 받는 것은 동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동장한테 저소득층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전거

자전거차혜진위원

부분은 저소득층 동주민들한테 주는건데 지금 두 군데가 수리해서 나눠주는데 문제되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지금 자전거를 동에서 나눠주는데 의외로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하니까 그거 중에서.

하는

방치하는차혜진위원

거 수거는 하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치일 수 있고 도난일 수도 있는데 방치해서 써넣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들었고 또 동별로 기증하는 상태에서 동별에서 저소득층을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갖고 다니면서 준다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재활용 측면이니까 재활용을 해서 이것을 과연 누구한테 나눠줄 것이냐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이 관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나눠주는차혜진위원

것도 보니까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많이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암사동하고 천호2동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길동하고 강일동하고 이것은 편파적인 것은 아니죠?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은.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암사1동, 천호2동이라든지 길동이라든지 상당히 큰 동이거든요. 인구비례해서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난이 겹쳐져서 방치하고 구분하기가 모호하니까 그런 부분을 선별을 잘하시도록 지정한 업체한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무분별하게 전용해 가지고 설치목적에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전용해서 하고 있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한게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차혜진위원

금액이 얼마 있었는가 또 몇 년도에 얼마했나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올해 1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됐고, 2012년도 50억, 2011년도 100억 일반회계로 전출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잔액이 111억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된게 50억이 전출 가능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우리차혜진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했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차혜진위원

개정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현재 잔액이 110억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변경돼서 사용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억이 예산 잡혀있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차혜진위원

재정악화로 인해서 올해 쓰고, 내년에 쓰면 결국은 우리가 지급할게 많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전반적인 예산은 기획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구 전체에 재정이 안좋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조례 개정할 당시에 구정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승인받아서 쓰는 것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차혜진위원

기획경영과에서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나면 어떤 대안은 없는 거잖아요. 계획세워 놓고 지금 지급하시는 거지만 이것은 기획경영과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세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다

지역마다차혜진위원

장소를 확보하고 계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역마다는 안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고 주차수급률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일 어려운 지역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일부라도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차혜진위원

하고 계시다면 주차장특별회계 맞게끔 적정선에 맞추셔서 우리 집행부가 일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통의 편지가 와서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종합상황실에 이곳은 출근하자마자 아니 출근하기도전에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린다. 여유로운 체조를 즐길새도 없이 민원인의 하소연, 원망 그리고 폭언, 욕설로 하루를 시작한다. 잠깐 세우고 나온 건데 딱지 끊으면 어떡하라고 경기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정말 너무들 하네 완전 도둑놈들이구만! 이 정도는 양반이신분들이다. 야, 뭐 ××이것들아로 시작해 입에 담지도 못할 전국의 욕이란 욕은 모두 들을 수 있는 여기는 교통지도과!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멍해져 뭐라고 할말이 떠오르지 않지만 쉴새없이 다음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한쪽에서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는 항의, 한쪽에서는 단속을 왜 하느냐는 항의, 민원인의 전화는 점심시간이 없다. 하루종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한해 단속 건수만 해도 7만 9,399건 하루평균 217건 이들 모두가 항의 전화를 주시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칭찬은 커녕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 부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과에도 몇몇 고질민원들과 에피소드들이 있다. 몇초 간격으로 민원신고를 연간 2,000에서 3,000건 신고를 기록 세워주는 민원인, 2012년 개통된 도로인 천중로를 밤낮 주말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민원신고를 해주시는 민원인, 이로인한 단속으로 생긴 원성은 고스란히 우리 부서의 몫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출근길에 우회전시 BMW차량이 방해가 된다며 전자민원을 포함하며 집중적으로 해당차량을 신고하는 강성민원덕에 해당 BMW차량은 200여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10번이 넘는 견인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직접 해당차량의 주차장까지 가까스로 마련해 주게 되었던 사례, 맥도널드 상하차 차량이 출근시 항상 방해가 된다는 민원으로 몇 번의 계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맥도날드 본사에 협조공문까지 보내어 결국 시정이 되었던 사례, 단속부서로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민원인의 입장을 헤아려 해결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었다.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는 격무부서 중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난은 심각해지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 단속으로 인한 항의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그와 더불어 전화 스마트폰를 통한 단속요청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래도 단속 당한 이의 심정보다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더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난감한 경우도 있고 분명히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임이 인정되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에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미안함에 한계가 느껴지곤 한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단속의 효과가 미미한 점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주차장 확보 등 부차적인 해결책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은 불법 주정차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시민의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하여 우리 부서가 격무부서가 아닌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선호부서로 자리잡길 소망해 본다. 간단히 읽어 보았습니다. 각 부서마다 어려운 일들이 주무관님이나 부서에 계신 분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집행부의 국·과장님들께서는 알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신청해 보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겠다. 또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에 의거해서 수혜자 명단은 비공개한다, 의원들이 이걸 제출을 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출을 안해 주시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땡땡 쳐서라도 어느 지역하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안 해도 전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행정사무감사 모든 자료에 추후 해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검토해 보시고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어떻든 우리 구에 푸르름은 우리 과장님 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푸른도시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늘 지적은 있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그 자체는 작은 칭찬도 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태팀장님께 저번에 요청한 바 있었는데 과장님 생태팀장한테 보고는 받으셨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사동

암사동성임제위원

선사유적지를 지나서 서원마을 가기 전에 바로 우측에 보면 성토가 되어 있고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그만 공원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현행법으로써 가능한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을 위한 성토는 50㎝까지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했고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현장조사를 해서 현행법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때 고발이나 시정명령을 했었을텐데 크게 법상에 이런 위법행위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그게 성토가 된 게 분명하고요, 또 거기가 전입니까? 답입니까? 전이 되겠죠? 전에다가 그렇게 작은 공원화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닐까, 현행법에서,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공작물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위법행위로 해서 적발하는데.

성임제위원

잘 알겠고요, 어떻든 그런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구에 총 가로수가 몇 그루 정도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가로수는 1만 6,000여그루 정도.

당히

상당히성임제위원

많네요? 어떻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구 가로수에 연도랄까 연생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구에 새로 개설된 도로에 심는 나무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나무들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은 지난 서면감사시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했듯이 암사동 511에 아마 3호일 겁니다. 약 5년전에 만 5년 전에 암사역부터 88도로, 올림픽대로 하단까지 도로를 정비하면서 버즘나무에서 왕벚꽃으로 수종개량을 했죠? 아마 그때 버즘나무가 20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걸 베어내고 뿌리째 뽑아 내고 아마 보도블록을 다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왕벚꽃나무로써 수종개량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사업은 푸른도시과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했을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사업이 한강 접근도로 정비 공사를 해 가지고.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그 당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왕벚꽃나무들이 연도라고 하나, 오래된 게 직경이라고 하죠? 큰 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활착이 된 그 다음 해부터 아주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일대가 여러 나무가 고사라고 할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토양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압니다. 511번지에 3, 그 일대가 어떻게 보면 건물후퇴가 많이 되어 있고 토양자체도 가장 좋은 곳인데 거기가 고사가 되었더라고요. 과장님도 확인을 해 보셔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연고사가 아니고 인위적 고사라고 봅니다. 과장님 가 보시니까 본위원 생각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서류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앞쪽에 횟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문제는 제가 아주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고사가 된 것은 우리구에서 분명히 절단을 한 거예요. 절단 자체도 톱으로써 절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경 20㎝라면 가운데는 예쁘게 깎아 올렸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참 희한하다. 대체적으로 고사가 되었으면 수평이 될텐데 위에 가운데가 배가 볼록 나온 거 보니까 예쁘게 잘 잘라놨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고사를 발견하고 언제 우리구에서 조치 처리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6월달에 고사가 되어서 그때 잘랐다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고사가 아니고 인위적 고사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위적 고사라는 그 자체는 약에다가 요즘 농약도 발달하다 보니까 일명 근삼이라든가 주사해 가지고 고사 시키는 방법이 있고 뿌리 활착 부분에다가 소금물이라든가 이물질을 넣어서 고사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으면 거기만 유독 거기만 쭉 고사되었을 때는 한번쯤 토양의 성분이 되었든 아니면 주변을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횟집의 수족관이라든가 거기의 물을 바닷물로 수족관 물을 교체할 때 보도상이나 이렇게 쏟아 버리면 그게 가로수 부분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축적이 되면 염분에 의해서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딱 그 앞쪽에 횟집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횟집에서 수족관에 물 교체하면서 그게 들어와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성분을 조사를 시켜서.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본위원이 서면감사 중에서 발견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하니까 준비를 하셨다 성분 분석을 의뢰를 했다 이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간단히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 판단이 자연고사도 아니고 심증적 인위적 고사라고 볼 때 아마도 강동구 우리 구 유사적인 선례 사례가 그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가게가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면 그 가로수가 크면 간판이 되었든 내 영업장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해요. 그건 개인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봐 주어서 우리가 적당히 넘어 갔을 때 이 약 1만여 그루의 가로수가 없는 한 여름에 삭막한 거리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분이 되었든 나름대로 조사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정말 인위적 가로수 고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푸른도시과가 되었든 도로과에서 너무 가지가 번성하고 간판이 되었든 영업장 가림이 문제가 된다.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 달라 하면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서 판단해 가지고 가로수 자체가 너무 무성하게 무질서하게 자란다면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 주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런 유사한 곳이 있다 라고 하면 같이 함께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 우리구에 유사적인 경각을 분명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피해가 바로 죽는 나무도 있고 잎이 누렇게 말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성임제위원

과장님 확인해 봤지만 몇 나무가 쭉 고사가 되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 주변에 횟집이 있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말씀드렸듯이 본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생활여건이 거의 거기다 보니까 작년까지 아주 나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주 왕벚꽃 자체도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올 봄부터 이상하게 죽어 가더니 그러한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연고사가 아니고 인위적 고사로 저희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든 거기 다시 식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과장님의 심증적인 거, 물론 토양을 분석하면 성분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다 라고 보면 거기는 미안하지만 지금 식재되어서 활착이 되고 크는 나무보다도 더 큰 것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성임제위원

네그루 쭉 없어진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직경 20㎝다 그러면 25㎝씩 심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활착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뭐해서 그 주변 일대하고 아마 같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에 있어서 물론 많이 심고 하는 것도, 우리 아름숲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강동구는 녹지가 많기 때문에 고생이 어느 구보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때 대충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강동구 가로수가 몇 주였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만 6,000여주 됩니다.

조동탁위원

1만 5,906주,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불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 냄새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민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웃

이웃조동탁위원

송파가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은행나무가 약 6,000주 정도, 버즘나무 역시 약 6,000주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 나무가 거의 가로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이런 문제가 되는 나무를 다른 좋은 나무로 수종을 바꾸는 게 제일 확실한 대책이겠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에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주변,횡단보도 주변 이런 데에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 나무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55주가 해당이 되어서 내년에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수종을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조동탁위원

워크샵 때문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무슨 오름길인가 그랬죠? 오름길 유네스코 지정되어 있는 곳, 거기 나무가 문제 되기 때문에 크기는 잘 크는데 다시 파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때는 급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었지만 거기도 역시 다른 나무가 회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는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현 시대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상상어린이공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대한 공약이 펼쳐져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동구. 강동구 몇 개나 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강동구에는 19개소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약 6억씩만 잡아도 19개면 100몇억 되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6억까지는 안들어가구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5억씩 잡아도 90억 정도는 되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어린이들한테.

알고

알고조동탁위원

있습니다. 네돈 내돈 따지지 말자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모험심과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설물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작비 자체가 문제가 아닌 몇 년 쓰자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결과밖에 안비쳐집니다. 가서 보면 오히려 오랜 세월동안 옛날방식으로 있는 공원이 오히려 정취도 풍기고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우리 천호2동같은 경우도 3군데인가 2군데 하셨거든요. 가서 보면 이게 다 뜨고 바닥에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다 뜬게 태반입니다. 관리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천호2동 경우 말씀드리자면 동산어린이공원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것을 새로 재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이식하다 보니까 그 이식된 수목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름되면 그늘이 없으니까 불만을 많이 표시했었고 지금 들뜨고 한 사항들은 아까 탄성포장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이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을 하게 된 큰 목적은 설치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못하면 어린이공원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게 닥치기 때문에.

무슨

무슨조동탁위원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차라리 19개를 10개로 축소시켜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엎어서 차라리 10억씩이라도 들여서 한 공원이라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고 아마 돌아다녀 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어느 위원이 5분발언인가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입니다. 동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작년 8월말에 왔습니다.

조동탁위원

치수과장님께서는 행운아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12년, 2013년 2년동안 강동구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바로 과장님의 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햇볕나는 곳 있으면 분명히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방대책 보유 자재현황을 보면 차량 6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593개 약 60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마대는 9만 8,000개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화가 280족, 우의가 201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짧게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차량은 각 기관별 과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의라든가 기타 장비들은 일부는 동에 지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의

우의조동탁위원

205개, 장화 385족 이런 식으로 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방문

현장방문조동탁위원

해도 되겠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기를

이야기를조동탁위원

하고 가면 또 금방 사다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 양수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수기가 약 600개 정도가 각 동에 둔촌동 같은 경우는 2대인가 배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약간 고지대고 공공단지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겠지만 다른 천호2동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4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것 같은 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과정에 급할 때는 바로 주민들이나 누가 손쉽게라도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양수기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내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시킨 근거 있습니까? 교육시킨 근거 자료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신경 써서 소방교육이라든가 그때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기전팀에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또 양수기를 보유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교육을 시킨 자료가 있을 게 아니예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조동탁위원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잔치도 또 무슨 큰 행사도 그 하루를 위해서 1시간을 위해서 한달을 연습하고, 1년을 연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단 몇분 하지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비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고치않는 때 비가 오지 않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금년에는 그것을 유념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조치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해놓으셨다고 보고 있고 올해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고생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많은 고초 그 자리가 또 그런 자리잖아요. 늘어나는 게 자동차고 또 주차장은 정해져 있는 데 차량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지도과 담당인데 광진교 다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진교 다리는 2007년도에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리위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을 만들고 또 자동차 주차폐쇄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공원을 만듦으로써 현재 공구거리가 약 100여개 된 공구거리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 자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구거리 일대 불법주차 때문에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조동탁위원

분들이 공원에 오는 주민도 공구거리에 받쳐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는 경우 알고 계시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주차단속을 하고 공구거리에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를 이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강에 받쳐놓고 와서 물건을 해야 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될 수 있으면 계도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위해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불편을 안드리려고 하면서 단지 거기다 대놓고 불법주차 장시간 동안에 대놓고 오히려 거기 상가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해도 안될 경우는 견인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사실 우리 천호동 공구거리가 가든파이브로 옮기려고 했던 사실 아시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으로

그쪽으로조동탁위원

옮겨가려고 했는데 가든파이브에 갔던 청계천 모든 분들이 다시 원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이유가 가든파이브는 그러니까 그게 행정론이란거죠. 탁상론이라는 겁니다. 기계소리같은 경우 굉장히 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기름도 묻히고 기계소리도 나고 하는데 가드파이브 큰 곳 깨끗한 시설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윙윙하고 소리나면 어느 상인이 좋아 하겠습니까? 손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광진교남단에 공구거리 100여개의 점포가 있는 그곳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문구거리만 노상주차장이 13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공구거리가 있어야 겠습니까, 없어야 겠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공구거리는 그전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조동탁위원

주민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년전에 골프장 주위에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가을에 초대를 한 분이 누구였느냐 이해식 청장님을 초청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말씀 중에 여기는 다 좋은데 주차장이 정말 협소합니다. 주차장 꼭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이크 잡고 상인들에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차장이 안 되고 있었어요. 맞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점차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교육참여자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현황은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적은

적은송명화위원

게 아니고 많이 적은데요? 거의 한 절반 정도 밖에 안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8,200명 교육참여를 했고 올10월말까지 4,850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올해같은 경우는 어르신하고 주말가족 이런 게 다 아예 없어졌고 성인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 현황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올 계획에 보면 어르신같은 경우 작년에 평가결과에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더 요청을 했어요. 어르신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어르신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여기 교육실적에 안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안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실적에 빠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8,200명 정도 교육이 됐는데 금년에 4,850명 10월말로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작년에 했던대로 성인반, 주부반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속에는 찾아가는 교통교육이 또 있어요. 학교로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게 있는데 그 찾아가는 인원이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송명화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어요.

가는

찾아가는송명화위원

것은 학생에 해당되는 게 아니예요? 학생이나 유아반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학생과 유아 다 포함된 겁니다.

송명화위원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성인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거의 4,9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700명으로 줄었고 어르신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실적에 빠져있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말가족 프로그램도 아예 안한 것으로 되어 있구요 결과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기는 했어요. 최초 어린이안전재단하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교육 세부추진일정 저한테 첨부해 주신 거 있죠? 거기에 어린이 관련된 것도 전체가 다 빠져 있었거든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자료들이 어쨌든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에 다시 위탁을 주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을

점검을송명화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어요.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남고 비고에 유보라고 적혀있는 게 뭔가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유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예산

예산송명화위원

절감했으면 올해 예산에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을 잡으셔야죠?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이것은 예산을 잡아도 우리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절감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구요.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구체적으로 2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가 작년에 4,400만원이 들어 갔죠?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올해 예산은 6,600만원이 잡혀있단 말예요. 그리고 두 달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3,8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1,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올해 2,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여전히 1,2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지금 두달 쓴다고 해도 1,000여만원 밖에 지출이 되겠느냐 말이예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여기는 문화탐방 교실 속에는 각종 책자 만드는 화보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돈 1,000만원 정도 한 8,9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0월말로 기준을 잡아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11월달에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대비해서 남아 있는 것은 그 수준에 맞게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명화위원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위에 거 같은 경우는 3,800 남아 있잖아요? 지출할 것은 1,000만원 정도 있다면서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이것도 지금 3,800정도 남아 있는 건데.

집행

집행송명화위원

예상되는 금액을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자전거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뭔가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이것은 서울시비인데 일괄적으로 교육이 다 끝나면 12월달에 정산을 해 줍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검토결과 우리 관내 10개 지하철역 주변을 했는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호역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역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보이는데요, 자전거가 이중삼중으로 지하철역 입구에다가 주차를 해놔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저희들이 역세권에 가장 심하게 주차가 되는 곳이 암사역부터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암사1번 창구 같은 경우는 3중으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전거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전거이용객들이 주차장입구에 지하철 입구에 한 10m 정도 이내에만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그 너머 부분은 한가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하는 캠페인을 한 달에 한번씩 지하철 입구에서 지하철 역세 직원들과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함께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공공근로 일자리 어르신 두 사람을 확보해서 역세권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출퇴근시 자전거로 이렇게 주차질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잘 이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근에 안내표지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중삼중 주차에 대한 경고성 안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대행진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2012년도에 참연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참여인원이 줄었어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작년에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주로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는 안전 쪽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멧 착용자들 이런 안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상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거예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래서 금년에 안전 쪽으로 행사를 치중하다 보니까 전 구간에 라바콘이라는 안전 물건을 시설을 설치 했어요.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혹시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나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작년에는 자전거대행진을 하다보면 편도1차선 맨 오른쪽 차선만 가지고 우리가 경찰과 함께 협조를 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2,000여명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편도 전체 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 쪽에서 굉장히 대행진을 하는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혹시

혹시송명화위원

다치시거나.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넘어지는 사고가 가벼운 찰과상으로 끝났는데 금년에 그런 우려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한 개 차선을 아예 전용 라바콘을 설치해 가지고 그 차선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라바콘 설치에 대한 예산이 생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안전상에 문제는 없었고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다행히 안전문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안전체험장과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대상 횟수를 증설해달라고 하셨고 여름 우천시에 실외 교육할 때 그늘막 설치도 요청을 하셨고 그랬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저희들이 실내 그늘막 설치는, 안전교육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위원

예.

인수

신인수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늘막 설치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20여미터 그늘막 설치가 되었습니다. 완료를 했고.

제언

제언송명화위원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 만족도 조사한 것에 대한 제언 사항이 있어요.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회의 개최 발생사유는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시, 또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송명화위원

회의는 언제 개최하기로 되어 있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최근에 2011년 6월 28일날 심의를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았습니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안전

안전송명화위원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만 안전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만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는 그런 기능이예요. 이 심의위원회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1회성으로 그냥 5년에 한번씩만 개최하실 건가요? 나머지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5년 동안 점검은 안 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로 나름대로 교통개선이 필요하다든지.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위원회는 왜 두고 있어요? 5년에 한번 해 가지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세워졌는지 이 위원들이 아실까요? 잘 이행이 됐는지도 아시고요? 하루 2시간 회의해 가지고, 5년에 한 번, 정말 위원회의 기능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이럴려면 부서에서 기본계획 잘 세워 가지고 하지 뭐하러 위원회를 구성해 줍니까? 그리고 예산은 매년 잡아요? 안 잡아요? 올해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2011년, 12년은 154만원씩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고요, 올해는 77만원 1회 7만원씩 11명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겨져 있고요, 어쨌든 회의를 개최하려고 이 예산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그 위원도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1인이예요. 전혀 조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위원이 언제 위촉이 되었느냐면 2008년에 위촉되셨던 분들 계속 그대로 가면서 위원회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형식적으로 위원회 한 번 개최하고 말은 겁니다. 이게 우리구의 교통정책이 제대로 심의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서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들이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요, 참 안타까운.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역시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이 분야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분야까지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잘 살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시간을 많이 못 써서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이 부서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 이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몇% 정도나 설치되어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CCTV 설치가요? 우리 관내.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30대를 설치해서 총 10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몇% 정도나 되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구립어린이집에는 거의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립은

구립은송명화위원

끝났고 민간어린이집들에서 신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올해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기로는 13개 어린이집에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결과보고에는 6개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공사비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13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15대를.

송명화위원

노인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15개를 하는 건데.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전체해서 24개소에 30대를 금년에.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CCTV말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6개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기로는 13개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고 이게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죠? 비용을 따져도 그렇게 13개가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은 개소당 일률적으로 얼마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지는

그렇지는송명화위원

않죠. 총 거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거리가 장거리일 경우는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긴 할 텐데 이거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처음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13개를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개밖에 설치가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다 하반기에 이루어지면서 거의 연말까지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추워지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요, 어차피 예산은 처음에 잡히니까 서둘러서 따뜻할 때 공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팀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 해서는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무엇보다도 주민자발 참여가 큰 성과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봉사클럽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한 거 아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곤파스로 피해는 많이 봤지만 우리 강동구에 임야가 많은데 그런 재래 훌륭한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지금 심은 나무가 거의, 몇 년생을 심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나무를 얘기할 때 몇 년생이라기 보다는 키가 몇 m 되느냐, 흉부직경이 몇 ㎝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격을 정할 때 규격을 해 가지고 키하고 그 다음에 가슴높이의 직경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키도 중요하지만 둘레라든가 연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나무 특성에 따라서 크게 자라는 나무는.

제는

이제는김용철위원

조림은 거의 끝났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아직도 태풍 피해 지역은 많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60년대, 70년대에 조림한 아까시나무라든지 현사시나무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수종갱신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예산을 보면 당초에 상당한 금액이 되었어요. 산림청, 말하자면 국비를 유치한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계획할 때는 국비 시비를 주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미래의 숲이라든지, 생명의 숲이라든지, 이런 기업체 협찬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를 매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예산을 다 지출로 잡았기 때문에 나무를 더 식수를 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시비 사업은 공사로 발주해서 나무를 심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나무를 한주라도 더 심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나무 심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브천문공원 별의별축제 본위원도 쭉 갔는데 금년도에는 못갔어요. 무슨 의회하고 중복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중이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토요일날 저녁에 비가 약간 왔습니다.

비가

비가김용철위원

올 때도 축제를 그대로 열때는 조금이라도 포장이라도 했으면 참여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감사결과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 중이라 하기 때문에 별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고덕 개발 임대아파트 겸 상업지역 해지가 되면 주로 우리가 그린벨트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미 보금자리 고덕강일지구는 보금자리지구로 결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어차피 지장물이라든가 감정평가에서 보상으로 들어가는 단계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상은 SH공사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본위원이 지금현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을 때가 아니고 보상이 나가는 단계 지장물 감정평가가 들어간다 하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까지 사업예산이 예산사정상 진행이 안되고 있고, SH공사에서 보금자리지구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뭘 지적하느냐 하면 어차피 그쪽이 지장물이 되고 하면 수목이 사실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어떠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감별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사업이 시행되면 SH공사하고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금자리지구내에 있는 기존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수목이나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이식을 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목공소 운영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제대로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가끔씩 폐나무 버리는 거 제가 나무를 난로가 있어 가지고 화목 가끔가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없어서 일하시는 분이 의욕이 없더라구요.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용철위원

치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 획기적인 자료를 받았어요. 보통 관을 막힌 곳은 새로 신설을 하잖아요. 새로 관을 묻지 않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개량사업같은 거요.

김용철위원

개량사업인데 그 사업을 개량을 안 하고도 가스관, 수도관, 가로수들 뿌리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강동구보니까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그런데 교통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법이 됐더라구요. 양쪽에 안에 말하자면 폐석을 긁어내는 거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말씀하신 것은 비굴착공법인데요.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피복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못믿어 가지고 사진찍어 갖다줄 수 있나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를 파지도 않으면서 지장물은 그대로 두고 관을 소위 청소하면서 피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업체에서는 5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50년에서 반만 믿어도 25년이 넘어가면 사실 이거에 대한 것은 성공사례랄까 이런 것은 발간해서 국장님이 우리구만 하고 다른 구도 이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자재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이게 비굴착공법이 보편화 돼 가지고 전국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피복 그 자재가 우리나라 것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국산도 개발된 게 있고 일본수입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국산입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용철위원

국산으로 사용하면 좋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이것은 종합질의에서 하면 되겠고 특히 재난게릴라성 비가올 때 굽은다리에서 한국체대까지 관 넣는 거 거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유속이 좁으면 느리지 않습니까? 3m, 2m를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둔촌로 침수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년말에 끝나고 내년부터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용철위원

잘 안되면 결산검사때 강력하게 치수과를 지적하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용철위원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면질의에서 많은 이해가 안되는 것을 해소했습니다. 다만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BRT를 하남을 위해서 사실은 양보한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강동구의 관문인 상일IC에서 낙타고개 넘어오는 이 도로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습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차도는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금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지하차도 보다는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지하도를 없애는 게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남시로 이웃동네에 강동구에 허무맹랑한 요구하는 것도 잘못됐고 우리가 그런 것을 들어 줘도 안되는 겁니다. 지하도로 해서 낙타고개, 생태공원까지 오게 되면 그 도로가 어찌 되겠어요? 물론 몇차선을 줄이고 지상으로 다닌다고 하지만 그 용역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생활하는 보도, 도로파손 또 도로시설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상에 보면 보도블록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신발에서 골절상 이런 게 상당히 있고 유난히 우리 강동구가 골절병원 이런 병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강동구가 인구대비해서 그런 무릎골절 다리부러진 이런 것이 연세가 많이 든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많이 다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도로에 보통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굴곡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선사업이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하고 싶어 안하는 것은 아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정비하는데 현재 예산형편상 도로를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곤란하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파손이 심하거나 요철이 심할 경우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보수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많습니다.

김용철위원

보도블록같은 경우 심각한 실정이예요. 큰 도로면 시비가 확보되니까 하지만 이면도로 편도 1차선도로, 왕복 2차선 도로같은 경우는 정말 밥을 주는 것도 복지가 되지만 이러한 것이 진짜 우리 민생에 복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주무부서가 되면 그 부서의 어려움을 토론해 가지고 어떻게하든 관철시키는 것이 국이 할일이고 과는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성사시키는 게 과입니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SOS사업에는 사실은 늘리는 게 위원들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원이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질의에 또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말하면 위탁을 주잖아요. 지금 자동차 견인하는 게 교통지도과입니까? 행정과입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예산을 늘리면 일반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간다고 봐도 되겠죠? 늘리면 그만큼 차 견인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는 견인이, 서민에 충분한 고려를 해가지고 늘리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나가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2014년도 예산에 2억 줄였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단속도 강화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차할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득이 사실은 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유료주차장에 대도 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주고 자료에 보면 물론 자료에서는 저거합니다만 과다지출이 된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품을 정품으로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갔다해서 모든 게 실명 위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찍으면 전화번호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름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시정이 안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사후 대책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 지역관할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이것도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된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380개소가.

김용철위원

임시적으로 한다면 누구든지 그것은 생활에 그것을 고려해주셔야 되고 이러한 시설장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정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또 결산검사때 참고하니까 나중에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철위원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도 근무하셨는데 정년퇴임이 한 달 남으셨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김용철위원

많이 하셨구요. 볼라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볼라드가 전에는 한 가지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주장을 계속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정책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여기저기 제품이 괜찮아 가지고 골고루 구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설치할 때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획하고김용철위원

실적하고 보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어요. 한길이엔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이 업체가 잘해서 물론 그러겠죠? 가격이 실질적으로 본다면 삼영씨앤암하고 한길이엔지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제품에 어떤 질적 차이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제품인데 차이나는 것을 비싼 것을 쓸 일은 없을 거구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업무가 죄송하지만 7월에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매가

구매가김용철위원

차이 나는 것은 모르시겠다? 그러면 나중에 주무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 여러 가지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수리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공급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나 오면 주더라구요.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은 좋고 자전거를 판매하는 점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계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도로에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자전거는 보급하라고 하면서 도로하고 자전거 안전 이런 것은 설치도 안하면서 그런 거 해가지고 출장해서 수리나 해주고 하니 우리는 생계가 달렸는데 도대체 구청이 뭐하는 거냐고 그래요. 본위원이 봐도 여러 번 지적하는데 시설물을 안전하게 해가지고 자전거 사고나서 우리 강동구도 다친 사람이 많죠? 그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제가 경찰서에 7월인가 할 때 3명이 사망했더라구요. 통계를 보시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한번도 안줬습니다. 자전거를 수리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해야지 그것을 위탁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위탁하는 사람들은 단돈 얼마라도 수입이 되어야 위탁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자전거 판매하는 그 분들도 민주주의 방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위탁줘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자전거 안전 장치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지 어떠한 것은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막아 가지고 자전거도로 가다 끊겨요. 그러면 그런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전거 연결도로가 있어야 가는 거고 그린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다 강동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1개월 남으셨지만 후임자에게도 꼭 하셔가지고 자전거 수리출장도 중요하지만 사전 안전시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인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구요.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형숙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얼마 안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호동브라운스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점에

문제점에황인구위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호동

천호동황인구위원

브라운스톤이 2004년도에 서울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개최해서 조건부동의 승인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007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2007년도 9월에 강동경찰서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의거 일방통행 지정해서 통과돼서 결과적으로 사용승인 준공을 내줬습니다. 그렇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준공을 내주면서도 조건부가 붙어 있었어요. 뭐냐하면 2009년 10월 31일까지 조건부 동의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고, 2009년 10월 31일까지 5년시한으로 해서 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건부 동의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해서 허가를 준공을 내 준 거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2009년 10월 30일까지 그렇게 했다 치고 그후로 2013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어떻든 상당히 대책이 없으니까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어떻든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동구 관문입니다. 관문, 아주 가장 교통이 번잡하고 혼잡한 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건축을 일사천리로 심의를 하고 건축 준공을 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알아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 그 소유의 주식회사 다스입니다. 다스라는 회사가 이 부지를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 하면 홍은플래닝이라는 SPC특수 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다스는 뒤로 빠져 있고 앞에 홍은플래닝을 내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든간에 우리 강동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쭉 협의를 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 홍은플래닝이 사업준공 후에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거쳐서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건부 시안을 주어서 내 주었던 조건부 내용이 책임질 주최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 피해는 그 지역의 뒤에 사는 일반주택가 골목에 주인들이예요. 밤낮으로 차가 다니고 저녁에 경적을 울리고 대문 문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았고 가서 봐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녁마다 차가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민원이 여러 차례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라고는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해 가지고 촉진지역이라고 되어 가지고 거기 개발이 되면 확장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개발도 요원하고 쉽지가 않아요. 이 부근이. 앞으로 10년 동안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당초부터 조건부 심의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런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을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2004년이니까 지금 청장님 계실 때 허가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도 덜 그럴지 모르겠지만 행정책임은 유한한 것입니다. 행정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책임없는 게 아니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대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개선하려고 하고 지역주민 민원을 줄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사경 하나 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도로를 개선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저녁에 경적 같은 거 안 울리게 표시도 하고 최소한 민원인들한테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이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바로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준공되고 알곡은 다 빼먹고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주고 가고 먹튀 논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 질문에도 천호동 베네시티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먹튀예요, 먹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다 주고 본인들은 이익 다 챙겨서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은 책임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고, 그걸 또 우리구는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유한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저한테 안 오고 있고 어떻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항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구에다가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특별한 해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장님도 가시기 전까지는 계시는 동안에 한 번 머리를 맞대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한 번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입주자도 만나 가지고 어느 방향이 최선의 방향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한 번 접근을 한 바가 있는데 브라운스톤 측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점을 얻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셔서 본위원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플래닝은 없어졌으면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야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준 회사인데, 일단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교통지도과장님 이하 교통지도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강동구 주차 수요 부족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등을 통해서 좋은 실적들을 전임 과장, 부서장님께서 올리고 계시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떻든 잘 한건 잘 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주차수급 실태 조사를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최근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었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3년에 한번씩.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2013년도에 주차수급실태 조사 최종보고서를 만들었죠.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한 적 있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번에 10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나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9월 30일인데 그래도 돈 들여서 한 건데, 이거 용역비 얼마 들이셨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5,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많이 들인 거네요. 그런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한 주 목적이 뭡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원래는 강동구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불법주차라든지 주차 동별로 섹터를 한 56개를 지정해 가지고 실태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낮에 주차문제나 밤에 주차문제.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최종 보고서를 완벽하게는 검토 안 했어도 부분 부분 다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전년도에 비한 거 하고는 더 다르게 잘 되어 있는데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5,600만원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게 사실은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주차장법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세부사업을 한 번 받다 보니까 천호2동에 주차장을 25억 가까이 들여서 신설하려고 했더라고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내년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 하면 토지매입도 하고 건축비도 들어가는데 토지매입 같은 거 하려면 공유재산 계획 심의안이 지금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일단은 아직까지 내년 계획안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계획안이라 하더라도 만일에 예산심의해서 통과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 해 가지고 의원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이라는 것은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사전에 심의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그게 아마 우리구에서 9월달에, 금년 9월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뭐냐하면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계획 심의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이번 회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도 없이 25억 해 가지고 세부사업하고 이게 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금년도에 제출한 내역 안에 내년도 곧바로 이걸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중기재정계획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들어가 있으면 가급적 공유재산 심의도 올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냐 아니냐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본위원이 그 지역에 물론 예산을 심의한 건 아닙니다만 그 지역의 내용을 보고 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참고한 결과 이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주차장 설치한다면 거기는 설치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읽어 보셨어요? 용역보고서.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지역이 강동구에서 정확히,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노외주차장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 그 지역이고요 현재, 우리 18개 동을 기준으로 동별로 파악해 놓은 결과 그 시설이 노외주차장으로 갈 거 아니예요? 맞죠? 노외주차장인데 우리 천호2동이 두 번째로 길동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이용률도 우리 천호2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 지역이 천호2동 지역인데.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천호1,3동쪽에 있고 천호2동에는 문구거리에 있는데 이 시설 밖에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문구거리에도 하나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라든가 주차장 보급률이라든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 시설이 문구거리 공구거리 위치한 천호2동이 우리 18개동 중에 두 번째로 높단 말이예요. 이 용역보고서 봤을 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동별로 조사한 게 아니고 52개 지역구 섹터를 준비했는데.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얘기 잘 하셨는데 이 섹터 안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높아요. 그 섹터를 내가 봤어요. 높고 그 주변도 높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든 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정말로 우리가 수요와 예측을 토대로 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이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스와핑예산으로 잡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도 일반회계로 갖다 쓰니까 위에서 뭐라고 나무라니까 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이게 말이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 지가조사도 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나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건물 사가지고 주차장 짓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공영주차장 한대만 하더라도 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한면 하는데, 이게 땅만 하더라도 평당 1헤배당에 지가가 50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이거 내년도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같고 논란을 더 하고 싶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실태조사를 참고를 해서 주변 여건 참고해서 또 우선순위 정해서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잘 계획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을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그 자체도 안 올리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고 또 24억이라는 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와서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든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사실은 그것이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예산서는 올라왔잖아요? 의원들한테, 세부사업설명서로 해서 예산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어떻든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같은 돈입니다. 물론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지만 말씀드렸던대로 어떻든 식당을 이용하다가 밥 3,000원짜리 먹으려다 5만원짜리 딱지 끊어 가지고 주인이 5만원 벌 돈을 다 보태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돈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경영과에다가 예산을 쓸 때 그마만큼 주차장특별회계는 신중을 기해서 써야된다 다른 예산보다도. 물론 똑같은 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마만큼 이 돈의 성격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쓰게끔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설치하는건 맞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그러나 그 적정성 또 그 계획성 절차성 합법성 목적성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켰을 때 이런 돈들을 투입해야 된다, 더군다나 25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해 주실 겁니다.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잡아놨는데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이 지역 지역마다 조금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절차가 중요합니다. 재정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강동구 도로 상당히 불량해 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같이 의견을 달리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적은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부족을 메꿔 나가는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진황도로길 둔촌동 개설하셨죠? 시비를 받는다고 했죠? 전액 시비를, 그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황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목적이 보도, 사람이 다니는 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한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현장을 나가본 결과 도로와 보도를 확장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도와 도로를 경계하는 경계석이 거의 경계가 되지 않을만큼 차가 다 인도로 올라갈만큼 경계석이 낮게 깔려져 있어서 제가 도로과장님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민원내용에 따라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업을 했던 주목적이 보도를 확보하기 위한 한 거라면 당연히 도로와 보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경계석이 일정 부분의 높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경계석이 높이가 없다 보면 보도에다가 다 차를 주차할 수 있다, 개구리 주차식으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거의 완료되었죠? 완료된 사업이지만 어떻든 보완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상가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차가 대고 빠져 나가고 이러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도로 다닐 때 차가 있고 그러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보도가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가

들어가황인구위원

주시고,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도 이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성내유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에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약 12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녹지를 조성한 게 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원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수지 관리 측면상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제가 볼 때는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치수과장님,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생태공원 조성된 게 잘못 조성됐어요. 서울시 주무담당자도 나와서 저하고 현장가서 봤을 때 심대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하정관리과 담당이 서울시 담당이, 그런데 우리 강동구청 치수과장님이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제가 할 말을 잊는데 그 이유는 뭐냐 거기 식재된 나무들이 우리 배수펌프장에 유수를 방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내1동이나 2동, 둔촌동에서 오는 물의 흐름을 잡목이나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에서 빨리 빨아야 되는데 그 유속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모터펌프 14대가 한꺼번에 돌릴 수 있음에도 유속에 의해서 더 돌려질 수 있다 그것은 일정부분에 미미하지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수지에 식재할 때 당연히 어떻게 거기다 나무를 식재 해요? 더군다나 우림대로 해가지고 쭉해서 배수펌프장 있는 쪽으로 해서 둘러 가지고 그 나무가 지금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나무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뭇가지나 이런 게 걸리다 보면 유속의 흐름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수펌프장에서 빨리 빨아야 되는데 유속이 늦게 나오면 당연히 하수관에서는 물이 차고 물이 차서 백어택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예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수리적으로. 제가 수리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그 분이 미미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다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푸른도시과나 우리 치수과한테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고 최근에 제가 서울시 주무담당자를 만나고 해서 외람되지만 부시장까지 만나서 제가 자료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다했어요. 앞으로 유수지 활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방재시설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유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언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고 현재 식재된 갈대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배수에 지장이 있는지는 더 검토해서.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수생식물을 심었어야 돼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키높은 갈대를 심는 게 아니고 수생식물을 심어서 물에 잠길 수 있는 식물을 심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갈대가 2m, 나무는 4m, 5m 이런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걸리니까 유속의 흐름을 저항을 받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식재부터가 잘못됐다 식물 자체부터가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백어택 현상이 많이 나서 침수가 많이 되고 지하주택방에는 어린아이들의 책이 둥둥 떠다녀요. 가면 피눈물 날 정도로 가슴아플 정도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우리 치수과가 다른 지역에 유수지를 잘 활용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천도 있고 강서도 있고 있어요.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유수지 방재 지장이 없는 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인구위원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길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 제출한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운전자 위반과 운수사업자 위반이 2011년도에 331건에 체납액이 1,245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89건에서 체납액이 2,789만원이었습니다. 맞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문영주위원

2013년 10월말 현재 운전자 위반은 1,012건이었어요. 체납액이 9,523만원이 넘습니다. 운수업자가 위반한 것은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운전자나 운수업자가 위반하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289건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1,012건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네 배가 늘었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사업법 운전자 위반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위반사례는 사업자가 위반했을 경우에 회사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보니까 갑자기 네 배나 금년에 10개월만입니다. 앞으로도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 동안에 보면 120콜센터라든지 서울시에서도 민원제기하고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금년에는 운수사업자 위반은 몇 건이나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1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영주위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운전자가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작년보다 네 배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세워서 행정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부과징수 대부분이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검사위반이나 등록위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위반이 많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한 행정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은 좋지만 어떤 각종 법령이라든지 규제에 따라서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

주민문영주위원

중에 피치못하는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 3쪽을 봐주세요. 관내시내버스 지도점검 현황에서 2012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금년에는 안한 거예요, 아니면 12월에 할 겁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늦어졌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지난 11월초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언제부터 한 건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부업무 형편상 운수지도팀 직원을 한명을 빼서 등록팀에 지원했습니다. 특사경 업무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조금

조금문영주위원

늦은 게 아니라 11월이면 한 달 남았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니죠. 교통행정과는 금년초에 업무보고에서 분기별 1회씩 버스투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과 참여자 인적사항 그리고 체험내용과 결과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된 게 없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시내버스문영주위원

지도점검은 주민의 환경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는 매년 시내버스 1회나 마을버스 1회만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난 11월 15일날 실시한 바 있고, 시내버스하고 운수업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주민들께서도 언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에 대한 단속현황에서 2012년에 907건을 단속해서 시정완료가 749건이고, 2013년에 10월말 현재 384건에서 시정명령이 170건이예요. 시정완료가 212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단속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전체조사 했습니다. 금년에 9,807개소에 주차면수가 14만 2,282개면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위반된 부설주차장이 384개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용도변경해서 쓰는 거, 주차장을 점포로 쓴다든지 그런 게 19건이었고 기능을 미유지하는 게 333건입니다. 기능미유지가 뭐냐하면 잠시 거기다 물건적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점포나 이런 시설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물건을 쌓아놔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기능미유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명령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 가지고 시정 중에 있습니다. 시정을 안할 경우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관계법규에 의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법은

위법은문영주위원

위법이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볼 때 큰 그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에는

자료에는문영주위원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지난 2년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2011년에는 고발 2건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4건으로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했는데 지난 2년간 우리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는 거의 전부 시정완료가 돼서 불법용도는 없다는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올해 금년도 조사해 가지고 조사가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려보내 가지고 1차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시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된 것은 2차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2 차까지 내려가서 안될 경우에 그때는 거기다 불법건물로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처분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대부분 위반사항이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위반사항이 단순히 물건적치만이 아니고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있어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용지위반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해서 늘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단속팀장님 들어 오시라고 하세요. 아까 차혜진 위원께서 교통지도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직원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읽었는데 애로사항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주차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고 보는데 맞죠?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장이 지난 2011년도 5분발언을 통해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주차단속 5분 예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제갑섭위원장

과거에도 5분 단속 예고제를 실시한 적이 있죠?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제가 작년 7월 3일날 발령을 받아서 와서 전에 박우천 전 국장님이나 오영교 팀장님 있으면서 이런 예산이 작년에 추진이 됐었는데 진행이 안 되었다 하는 그것은 알고 있었고요, 다음에 일반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5분 예고제를 처음에 시행을 했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98년도에 폐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과거에는 5분 단속예고제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차량 소유자한테 사전에 단속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의 소지도 줄어들 것이고 해서 본 위원장이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주차5분단속 예고제를 5분발언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현대프라자나 그 앞쪽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제가 궁리 끝에 각 구청에 우리 동기들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도 작년에 세워드렸는데 지금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내일 오전 중에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액은 산정이 되어서 2,400 정도 해서 내일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늦어졌죠? 왜 늦어졌습니까?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핑계 같습니다만 조금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 지원들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컨트롤이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조속히 시행을 하자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 전화를 많이 받으셨죠?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제갑섭위원장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죠? 전화할 때 마다 팀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상반기에 끝내겠다, 인원이 없다, 결재만 남았다, 구청장 방침만 남았다,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저한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인정합니까?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해서 늦은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그 와중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은 그 속에 녹아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구청장의 공약이었다면 1월달에 했겠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갑섭위원장

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의 임무가 뭡니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리증진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면 구청장도 똑 같습니다. 구청장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검증할 어떤 게 전혀 없어요. 아무튼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세워지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주차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걸 나무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우리 의원대표로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그린파킹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 생활도로조성 공사죠? 이걸 시행을 했는데 천호동과 암사동 두 군데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 골목길 도로 정비도 하고 그리고 미관상에도 좋고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장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특히 천호동 같은 경우는 낙후되어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조성을 해 놨다고 와서 한 번 보라고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용인부 관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치수과 상용직이 정수가 몇 명이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4명 있습니다.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현 인원이고요, 정수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정수는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원 충원할 때 총 인원 정수가 13명인데 현재 현원은 4명 밖에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주로 주민 하수 관련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송명화위원

어떤 민원이죠? 주 민원이.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도 관로에 막힌 부분이라든가 침하부분, 파손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송명화위원

나가셔서 하시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또 어떤 역할이 있으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다음에 우기 때 수방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송명화위원

조사나 하천 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것도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기준이긴 한데 1일 평균 1인 업무처리 건수가 1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봤을 때 3,40분에 한건씩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건 상용인부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연간 단가계약이 예산으로 보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여기는 1인 처리건수로 처리를 해 놨죠? 민원조사나 하천유지팀에는 아예 인원이 없어요? 지금 현장 보수반으로 2인 1조씩 해 가지고 1조, 2조 이렇게만 운영이 되어 있고요, 현원 4명이, 이게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인원으로 운영하는 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전에는 연간단가 계약보다도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처리를 많이 했는데요, 상임 인부에 대한 처리개선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가급적 줄이고.

송명화위원

2007년에 9명이었다가 4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장에 계속 나가시게 되고 그러면 기본적인 민원 조사하거나 이러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대신 현장 직원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분들이 8시간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야간을 하시겠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근로

근로송명화위원

시간이 대부분 몇 시간 정도나 되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추가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120민원이 다소 많이 밀린 경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끔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근무기록표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자연재해나 이런 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하수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줄이고, 말씀하셨듯이 용역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으로 유지가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송명화위원

현실적으로 유지는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산 사업으로 연간 단가계약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전에 대비해서 용역비나 이런 것을 예전 대비해서 제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실제 상용인부로 했을 때와 지금현재 용역과 상용인부를 줄이고 했을 때에 예산상에 차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라고 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어쨌든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는데요, 다시 서류감사시에 여쭤봤더니 현대백화점을 한 건 올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까지는 없었고요, 최근에 한 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만 영향성 검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저희 과로 업무처리가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사업승인 인가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사전영향평가 협조가 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어쨌든 사전영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다 협조가 온다고 보면 되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향성

영향성송명화위원

검토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매년.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연간 90만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명화위원

3만원 곱하기 3명 10회 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니고 횟수는 10회를 계속 개최하는 것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실제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하셨고 올해는 1회 개최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그렇게 발생빈도가 높은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작지만 적절한 예산편성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산편성시 고려해서 잡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위원 부분도 위원이 위촉직이 세 부서로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여섯 분이거든요. 위촉직은, 여섯 분이신데 이것도 2008년이후에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어요. 위촉직 위원들도요. 물론 특별한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연임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전체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관련 해서요. 4,400 정도 잡힌 게 맞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용프로그램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6,400만원.

구비

구비송명화위원

, 시비 합해서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합해서 구비가 3,900만원, 시비가 2,300만원.

년은

작년은송명화위원

얼마였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 예산액은 6,430만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유보액이 있어가지고 집행은 4,300만원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유보액은 어떤 내용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 절감.

송명화위원

구 예산 절감으로 해서 시비로만 거의 사용을 하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구비도 일부 집행하고 시비 집행하고.

연간

연간송명화위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공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1년도에는 총 횟수는 저희들이 95회 하고 2012년도 162회 하고, 인원은 집계한 게 없는데 집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굉장히 정말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최근 3개년도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 인원도 그렇고 또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이들 참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송명화위원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우리 강동구는 일자산을 비롯해서 고덕산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이랄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원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자산 경우에는 그린웨이를 비롯해서 피크닉장 영농체험장 이런 시설들이 다른 구에는 없는 그런 환경이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송명화위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잘 활용을 못하면 안 되는 건데요, 본위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매번 결과보고서를 쓰셨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결과보고서를 쓰시고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각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서울시까지 홍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신청자를 접수할 때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너무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일자산 야간숲길 여행을 보니까 운영인원이 전혀 없이 운영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운영인원요?

송명화위원

예, 자원봉사자나 해설가 직원이 없이 야간숲길여행 프로그램은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반드시 해설사가 참가자들을 해설을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뭔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같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해설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자원봉사자들을 결합시키는 부분이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자들 활용하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신다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국장님, 나가셨어요?

제갑섭위원장

국장님 저한테 얘기하고 가셨어요.

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칭찬들으셨으니까 꾸중도 들으셔야죠. 동명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 만일에 혹시 예산 투입돼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이 봤을 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되는

안되는황인구위원

것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것은 체육시설인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정책방향이 공원에는 자연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거를.

황인구위원

지하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심의를 통과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주차장특별법에도 공원같은데는 지으라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특별법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줄곧 우리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수요자들, 주변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주차문제로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 계신 교통지도과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볼때쯤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보조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 도시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푸른도시과에서 안된다고 잘랐다고 해서 자르지 마시고 검토를 같이 공유해서 위원회 통과가 안되면 안더라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서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고 우리 구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면 푸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혹시 그린벨트내에 불법음식점 자료를 보니까 둔촌동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식당들 중에 일부 고발조치 됐다가 시정완료 됐는데 완벽하게 시정완료 됐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된 사항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정완료 됐다는 거예요? 본위원 파악한 바로는 안된 곳도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완벽의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차량이 없으면 특히 동절기때는 전답일 경우에 농사를 안지를 경우에는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규모가 당초 예전에는 200㎡였는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300㎡까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음식점 식당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권장해서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황인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근린생활시설로도 허가났는데 근린생활에 있어서의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집이 어떤 나열법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말 그대로 GB를 관리하는 주목적이 주변에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취지인데 식당이 죽어도 영업이 안 돼요. 근린생활시설인데 그런데 식당은 아니고 다른 걸로 실내시설에서 전혀 식당보다도 더 나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영업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불경기에 5,000만원씩 매기면 그러면 이게 개인땅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안되는 식당을 더하든지 아니면 문닫든지 이거 아니예요. 엄청난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유재산 침해를 우리가 아무런 근거없이는 할 수 없구요.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어떤 단속 소홀이나 이렇게 해서 신분상에 문제도 될 수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봐서 그런 부분들이 사법판단에 의해서 향후에.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인토지 소유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 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하고 혹시 시정완료 됐던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둔촌동 지역에 그쪽에 음식점들이 산재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자산공원에 그린웨이걷기대회를 매년 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의자 벤치같은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설치하면 안됩니까? 나무벤치같은 거 우리 목공소도 있고 한데 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군데군데 놓으면 상당히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겨울은 아니더라도 가을같은 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 또 목공소에 의자가 제작되어 있고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황인구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 목공소에서 활용하는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린웨이 잔디광장 어디 가장자리쪽으로 놔두고 그러면 상당히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잔디광장쪽에는 지형적으로 놓기 어렵고.

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그린웨이 일자산쪽에 사실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암벽인공장 지금현재 성북같은 경우에는 산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도 공원시설이거든요. 공원시설인데 인공암벽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채석장 부지 응봉동에 있고, 노원구청에서 인공암벽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원시설에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는 거의 서울시 가서 살다시피해서 예산을 가져오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황인구위원

가져 오시는데 그런 것도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강동구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해 놓으면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동구를 알릴 수 있고 또하나는 거기에 보훈병원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내년도부터 서울시 찾아가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고생황인구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재정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