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14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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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내일은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종합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진 후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자료준비 및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2013년 유흥단란주점 행정처분결과 26건인데 상당히 많은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거기

거기박재윤위원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유흥종사자 명부가 미비치로 26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렇게 과태료 부과해서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유흥종사자 명부가 미비치 됐다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유흥단란주점에는 여자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데입니다.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는 접대하는 접대부를 둘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종사자 명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경찰에서 적발되어 통보온 내용입니다.

로가

서로가박재윤위원

이렇게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직율이 높다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이렇게 명부가 제대로 비치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것도 일단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인데 사소한 일이지만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게 할 수 있는 것은 전과자를 또 양성한다는 이런 결과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원산지 위반도 9건으로 이렇게 업소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모르는 업소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도 거의 민원성이 많습니다.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민원이 온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적발된 내용의 건수입니다.

기도

여기도박재윤위원

적발이 된 업소는 많게는 30만원 적게는 15만원까지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분들도 장사하는데 이렇게 적발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되면 손해가 나니까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무지해서 몰라서 이렇게 미표시를 하는 업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네일아트숍 단속 실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강동구가 30개 업소입니까, 30개 업소를 단속했다는 겁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전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업소는 30개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죠. 그 네일을 하는 데가 허가낸 업소만 30개고, 아닌 데서 네일을 하면 단속되게끔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무면허로 지금 하는 업소가 지금 4군데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골목 안에 보면 네일숍이라는 것은 손, 발톱을 정리한다고 하나요? 정리한다고 보면 맞겠죠? 그런 것이 급속도로 많이 번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할 기회가 없었다기 보다는 아마도 몰랐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것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1일부터는 그걸 세분화해서 아마 미용하고 네일아트숍하고 구분을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무면허로 네일숍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을

단속을박재윤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2012년 금연 단속을 보니까 두 건 중에 한 건이 미납이고 2013년 단속 건은 총 4건인데 실제로 금연구역이 78개로 돼 있고 실제로 5대 때 그 때 이상례 과장이 그걸 담당했거든요. 그 과장께서 예산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150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공원마다 금연 단속 그것을 현지 표지판을 설치했는데도 이제야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단속 실적이 솔직히 부족한 건 사실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금연 공원 이상례 과장님 계실 때는 금연구역이 법으로나 조례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권장하는 선에서 미리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저희가 여기서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돼서 단속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금연공원에서 담배 피워도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었죠.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내가 물으니까 단속 인원이 강동구에는 딱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14년 7월5일자 문화일보 신문에는 서울에 금연단속 인원이 구청당 한 2명꼴로 되고 많은 데는 서초구 같은 데는 한 2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1,158곳을 이렇게 단속하는 반면에 강동구는 혼자서 5,401개소를 담당한다는 이렇게 큰 보도가 나서 우리 구민들이 알고도 있는데 왜 이런 보도를 왜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보도가 난 뒤에 관련 부서가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과장이 그 때 당시에 자치구 회의자료에 이거를 첨부하면서 기사가 잘못 나간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401개의 시설이라고 나갔는데 사실은 실내금연 시설하고 실외금연 시설을 합쳐서 3,959개소인데 이걸 잘못 했다고 저희가 해명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기사에서 수정을 하겠다고 그쪽 팀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선사축제도 금연을 단속을 했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축제 기간 동안에 술도 팔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잘 한 일이라고 저는 칭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에이즈 관리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74건인데 올해는 98건이거든요.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동성애가 48건, 국내 이성이 34건, 국외 이성이 9건, 수혈 및 혈액 제제로 2건 기타 5건으로 해서 이렇게 98건으로 작년 보다 상당히 많은 분이 에이즈에 감염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에이즈 HIV 감염자들을 법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할 보건소에서 이전 가는 경우에는 그쪽 관할 보건소로 이전을 해 주는데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전출을 가거나 다시 우리 쪽으로 전입을 오거나 아니면 신규로 보통 한 금년에는 지금 한 6명 정도가 신규로 발견이 돼서 오고 가고 이런 수차의 차이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자료를 볼 때는 2013년 98건, 2012년 74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이쪽에서 발견이 됐지만 거주 지역이 타구면 타구로 이전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저희 자료에 어디를 보시는지, 작년에 99명을 관리를 했어요.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5쪽에 보세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5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람당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뭘 지원합니까? 그 에이즈 환자한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5쪽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99명에서 98명으로 1명이 줄었고, 에이즈 관리하는 그 진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감염인 중에서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정부하고 저희 지원금으로 진료비를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98명인데 전체 다가 아니라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72명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건수는.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강동구 거주하는 자만 72명이라 이런 내용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거주가 98명이죠. 그 중에서 98명에서 74명 정도는 저희가 진료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나머지는 아직 진료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감염은 됐지만 증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5년 주기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동성애자가 지금 48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런 관리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제재 같은 것도 있으시면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이번에 의료과장님은 연말에 퇴직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의학과장으로 2001년도 10월에 발령받아 지금까지 했습니다.

길동

길동박재윤위원

튼튼병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벌금형으로 한 100만원 정도 부과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의료과장으로서 많이 애쓰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지난 번에 제가 대면질의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12주후 검사 받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번 대면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 검사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봤구요,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잠복기라든지 이런 데 관계돼서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익명 검사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익명 검사 이 에이즈 익명일수록 잠복기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뒤에는 이면이 그냥 그 분들이 마지막까지 익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사후 그렇게 다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자꾸자꾸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익명을 본인 실명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익명 검사의 취지 자체는 원래 이런 걸 꺼려하기 때문에 좀 더 숨어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검사를 더 많이 해서 에이즈를 발견을 더 쉽게 하고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임춘희위원

앞으로는 그 잠복기를 생각해서 12주후 아니면 15주 이렇게 하든지 16주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꼭 바쁘지만 이 에이즈만큼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에 대해서 연간 5,264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추세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는 왜 그럴까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금.

임춘희위원

예. 선천성 대사 이상 우리가 검사하는데 5,264명 정도 2013년에 우리가 검사 및 환아를 관리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뭔가 원인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한 번쯤은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출생아들한테 사전에 출생하면서 바로 검사하는 거거든요. 전체 인원에 대한 검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률이 아니라 탄생하는 아이들은 출생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검사를 해서 사전에 발견하자는 선별 검사입니다.

거는

이거는임춘희위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선별

선별임춘희위원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무작위로 그냥 우리가 지원을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선천성 대사 이상은 사전에 발견을 빨리 조기에 하기 위해서 선별 검사를 전 출생아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난임부부 의료비가 6억 7,800만원 지원됐는데 이렇게 6억 7,800만원 지원한 데 대해서 601명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임신하기 위해서 난임 부부를 케어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과 그 아웃 풋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601명에 우리가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몇 명 정도, 그 결과는 좋았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 두 가지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인공수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임신 성공률로 아웃 풋이 되겠는데 강동구에 지금 금년에 임신성공률을 파악해 보니까 체외수정인 경우는 37.7%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인공수정인 경우는 17. 5%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좀 증가 추세입니까? 우리가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의료비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수가 많아진 반면에 결과는 조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어느 병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탁을

위탁을임춘희위원

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탁은 아니고 불임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본인들이 가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한 다음에 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건데 그 성공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마다 의료 기술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자료를 보면 작년 보다 많이 6% 정도씩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의료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게 우리가 이런 불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했을 때 결과가 좋도록 우리도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남의 병원 홍보하기는 우리가 기관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체외수정 37.7% 정도는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인공수정만큼은 아직도 17.5%면 점점 더 연구들을 많이 기관에서 연구를 해줘야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도 서울시 보다는 저희가 많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공률이, 서울시는 지금 13.1%, 저희는 17.5%인데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것은 의료비 지원만 해주는 거지 특별히 의료 기술적인 문제는 의료 기관의 문제인데 본인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의료기관을 잘 찾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지금 결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고등학생들 결핵 관리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고등학생들에 대한 그 결핵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엑스레이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에 더 정밀하게 재검이 필요한 아이들은 또 재검을 하고 혹시 결핵으로 발견된 아이들은 그 주변에 접촉자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선생님까지 그 발견된 규모에 따라서 접촉자 검진을 하고 또 잠복 결핵이라고 그래가지고 잠복 결핵이 있는 아이들도 다 교육을 시키고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우리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가기까지는 기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기간 사이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비말감염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 아이들을 그 아이솔레이션 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가 항상 뛰어노는 아이들인데 그냥 그렇게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자꾸자꾸 전염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결핵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도록 일단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약을 먹어도 약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가기까지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약을 우리가 딱 먹는다고 균이 딱딱 죽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복용을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복용 기간도 길지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결핵은 저희가 특별히 내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2주 정도면 감염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2주 정도는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일상적으로 같이 생활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주 후에는 공동 생활하는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발견 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발견 전에 이미 전파시키는 거가 상당히 문제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주변 아이들에 대한 검사와 또 계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라도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더 확대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저희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2주 정도는 우리가 활성화된 결핵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애가 고2인데 2주 정도는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결핵 확산율이 제일 높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것도 우리가 권장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2주 정도는 격리를 합니다. 대개 발견하는 의사들이 권고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대개는 하고 벌써 약을 먹기 시작하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2주 동안까지 안 가더라도 전염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주 정도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균 양성으로 나오면 일단 격리를 합니다.

리를

격리를임춘희위원

해서 충분하게 부모님들 하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염력이 없을 때 아이들이 다시 등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춘희위원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생들에게 결핵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송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결핵이 한동안 퇴치되는듯 하다가 요즘 상당히 이 결핵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학교 교육할 때 반드시 결핵 증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 이런 것을 본인들이 한번 에스레이 할 수 있게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방교육 많이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강동구는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5,154개소입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일반음식점이 지금 한 4,000여개 되는데 영업들 잘 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업이

영업이고종덕위원

잘 안되는데 단속 나가면 짜증내고 그렇지는 않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전예고제라고 그래가지고 월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동 이렇게 정해가지고 미리 한달 전에 이렇게 점검 나갑니다 하고 사전예고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지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

대상업소고종덕위원

하고 일반음식점 점검업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업소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일반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을 거고 12년도에, 13년도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음식점만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12년도에는 635개소고요. 1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68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렇게 단속건수가 적게 된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점검제라든지 사전예고제를 통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도계몽쪽으로 하고 특별하게 위반사항이 안 되면 단속을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자도 작년보다는 적었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하고 13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가취소거든요. 허가취소가 작년에는 362건이었던 반면에 올해는 39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0여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멸실됐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됐던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전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거고요. 차이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행정처분 위반업소 점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624명이 지금 점검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 624명 중에서 1건도 단속건수를 못올린 그런 점검 인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연인원입니다.

원이

점검원이고종덕위원

나간 횟수를 따지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점검인원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대상을 해서 이렇게 다닌다는 뜻 아니겠어요? 횟수를 따져야지, 점검인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점검횟수를 624회를 다녔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점검횟수는 2012년도에 310회 횟수가 있고 13년도에는 228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강동구는 구체적으로 위반을 안 하고 다 영업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지요. 2백 몇 건이면 그렇게 이해가 가나요? 단속을 안한 겁니까, 일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강동구 업소들이 위반업소가 없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분

행정처분고종덕위원

현황을 보면 과태료가 9건에 185만원을 징수했거든요. 그리고 고발 건이 하나 있는데 고발 건은 어떤 고발 건이예요? 9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과태료가 9건에 185만원이었고 고발 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고발 건은 무슨 내용으로 고발됐는데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그거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서류로써 우리 과장님! 과태료 내역 하고 9건에 대한 185만원이 뭐, 뭐 해서 과태료를 냈고 고발 1건은 무슨 고발 건인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목욕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게 없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목욕탕에 대해서는 고발 건이 없습니다.

탕은

목욕탕은고종덕위원

대체적으로 위반대상이 수질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목욕탕이 많이 있던데 단속은 대충 밤에 나갑니까, 낮에 나갑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에

사전에고종덕위원

예고를 하고 나가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 없이 하고 민원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나가서 수거를 해옵니다.

동네

동네고종덕위원

대중목욕탕을 가서 검사를 어느 방법으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기적으로 오는 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날 목욕탕 물을 교체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전에 이런 것이 정보가 노출되고 정해져 있는 날짜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의원을 떠나서 슬쩍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가면 상당히 물이 안 좋은 목욕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낮에 주기적으로 하지 말고 밤에 해서 단속을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지, 이렇게 관행처럼 언제 가서 이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단속건수를 올릴려면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고종덕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업무추진실적 21페이지에 보면 흡역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실외금연구역은 몇 개나 지정되어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실외금연구역이 389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실내, 실외가 다 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실내가 3,600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번에 단속건수가 지금 실내에서 금연구역 단속에는 몇 건이 단속됐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동안 실내 금연구역은 단속방법을 기간제 인력으로다 흡연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금연 잘 지키는지를.

료를

과태료를고종덕위원

징수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기간제로다 전체 3,600개소나 389개소를 모니터링을 하고 안된 것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연단속 인력을 특별히 공무원 신분으로 뽑지 않고 저희 직원이 하다보니까 전체를 못하니까 그때는 보건위생과에 음식점 또 문화체육과에 PC방 이런 것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은 푸른도시과랑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자치구랑 합동단속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서울시 또 강동구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전체 구청 전 부서직원을 차출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대신에 이런 식의 단속을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흡연단속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 인력 1명이 있고요. 물론 이분은 과태료를 부과는 못 시키는 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보건위생과에 음식점담당, 푸른도시과에 공원담당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PC방 점검하는 단속요원 2명 하고 저희과에 2명 이렇게 해서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단속하는 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단속실적도 없지만 실적은 있는데 과태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조례로서 이게 정해져 있고 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분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례로 해서 정해져 있는 법규를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이것을 단속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단속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태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단속을 해서 13건을 지금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7건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납기가 도래 안 해서 못한 거지, 다른 자치구도 특별히 그 단속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

고종덕위원

과장님! 지금 실내에 있는 금연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6종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학교 또는 어린이 운송승합차 해서 26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구의 실내 금연시설 숫자가 3,600개라고 아시면 됩니다.

간이

시간이고종덕위원

다 돼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단속대상 내역 과태료 내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또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장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면 학교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점검일자 하고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점검인원 명단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는 거예요. 점검인원 하고 그분들의 활동비 지급내역서 그 다음에 영수증 사인한 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 위생점검 하실 때 내용을 뭐, 뭐 위주로 점검을 하시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단속을 할 때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우리 3명이 지금 추가로 나가가지고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같이 협조해준 건입니다.

농약

잔류농약김종희위원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원산지표시 위법사항 아니면 쌀이나 고기나 이런 것을 중국산이든 뭐든 둔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식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잔류농약도 중요해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유기농 농산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검수표 있잖아요. 뭐, 뭐에 대한 조사를 한다. 여기 뒤에 보니까 원산지표시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가장 이슈로 뜨고 뉴스에 많이 나온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거 그것은 여기 강동구 보건위생과에서 점검한 내용 중에 방사능에 대한 게 있나 하고 지금 끝까지 한장씩 다 살펴 봤더니 1건도 없어요. 백화점이든 또 전통시장이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나 하고 봤더니 내용 자체 방사능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하신 거예요?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온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수입농산물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음식점만 하는데 음식점에 들어오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것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것은 있는데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요. 식품의약청이나 이런 데서 수입했을 때 그쪽 분야에서 다 합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여기 백화점이나 이런 데 지도점검 나간다고 여기 백화점, 전통시장 지도점검 나갔다고 이렇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실적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일자리경제과에서 온 실적을 보건소 여기에다 왜 첨부해서 올려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같이 돼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도 주고 이쪽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첨부를 한 겁니다.

부를

첨부를김종희위원

한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알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지금 2012년, 2013년에 허가 취소하고 영업정지가 지금 허가 취소가 2012년에 362건, 2013년에 39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강동구에 저는 이렇게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식당들이 왜 그렇게 자꾸 없어지고 암사동 사거리에 보면 상일동에서 나가는 쪽에서 보면 이부영의원 사무실 밑에 1층, 몇 개월만 되면 계속 업소가 바뀌고 계속 공사를 하는, 위치가 잘못된 건지 보건소에서 점검해 가지고 취소를 시킨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허가 취소가 362건이 있고 영업정지가 54건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강동구가 영업취소나 영업정지가 많은 건지 제가 타구 거를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허가취소라는 내용은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식당에서 영업소를 폐쇄, 그러니까 영업을 그만 둔데도 폐업신고를 안한 업소를 정리한 게 허가 취소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영업정지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경찰서에 통보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매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영업정지 2012년 54건 내역 뭐에 위반이 돼서 됐는지 2013년 42건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뒤에 쭉 그 영업정지 내역을 쭉 봤더니 여기에 보면 밑에 31쪽 암사해물탕 본점 이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해물탕 본점은 강동구에 암사해물탕이라는 그 마크를 가지고 암사라는 마크를 가지고 서초동에 가도 암사해물탕 분점, 타구에 가도 암사해물탕 이 마크를 가지고 암사라는 내용으로 지금 타구에도 이거를 쓰고 있는데 암사해물탕 본점은 왜 영업정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던데.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라는 것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기간김종희위원

동안만 영업정지를 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강동구에 브랜드마크가 있는 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리고 도와주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보건위생과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방송에서 암사해물탕 거기서 지하 주방이 지저분하고 음식이 상해 보도에 나와가지고 점검해본 결과 영업정지를.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메이커 있는 좋은 유명한 닭발집이라든가 우리 강동구에 쭈꾸미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우리의 강동의 얼굴이 될만한 업소는 미리미리 계속 점검을 나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방송 나가기 전에 대비를 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영업정지 폐쇄된 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강동구에 장사하러 들어온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폐쇄를 하면 강동구 먹거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영업소 폐쇄는 우리가 폐쇄를 시킨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해 가지고 장사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업소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폐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예

아예김종희위원

업소가 없어졌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폐쇄는 사업자등록을 폐쇄를 안 한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 건수입니다. 전부 다 폐쇄는.

김종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이 느낀 점은 뭐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경제가 안 좋다는 거를.

제가

경제가김종희위원

안 좋다,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웬만하면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뒤에 보면 일제 점검은 하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가게를 낼 때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업소별로 신청한 거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있죠? 가게별로, 있어요, 없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종희위원

어떤 형식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나요? 솜씨는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가게를 못 내고 이런 데가 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위생과에서 뭘 도와주고 있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가게가 아니고 시설 개선 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업소 중에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강을

보강을김종희위원

하고 싶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희위원

자발적으로 신청.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신청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저리로 1% 이자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 자금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신청 건수가 많이 있었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7건이었고.

신청

신청김종희위원

접수가 7건밖에 안 돼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처리된 게.

보가

홍보가김종희위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지원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7건만 해 준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에는 예산 그게 원만하다면 홍보를 해서 어려운 시설에 시설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경제 살리는데 구청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앞에 아까 고종덕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명단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7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그 앞쪽 8쪽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활동이 6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연 인원이, 8쪽에 2012년도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활동이 연 인원이 610명이고 지급 내역이 2,443만원이거든요. 지급한 내역이, 이 분들이 활동한 2012년도, 연 인원이 610명이고 지급 내역이 2,443만원 지급 내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제일 많이 있는 미신고 식품 접객업소 일제 정리 134명이고 예산 집행이 536만원, 이 지급 내역서를 4개를 신청할께요. 지금 종이 쳤으니까, 어린이 식품안전 2012년 점검 활동 610명 그 밑에 등 점검 활동 212명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205명 밑에 미신고 식품 일제 정리 134명 이 지급내역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사인을 한 명이 지도 점검은 여기 누구누구 나갔습니다. 해놓고 결재에는 한 명이 한 명 사인으로 쭉 해 가지고 올라온 사례가 있어요. 하여튼 이거를 점검을 할테니까 이 지급 금액 이 금액의 집행 내역에 서명한 거, 사인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자료 받는 거예요. 그 때는 그냥 받아왔더니 한 명 사인으로 올라왔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급받았으면 자기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1명이 그냥 계속 사인해 가지고 올라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자료 요청하니까 이거 집행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져 오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선사축제 할 때 먹거리마당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22개 업체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찬호위원

그 22개 업체를 선정할 때 신청한 업체는 몇 개 업체였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32군데입니다.

박찬호위원

32개 중에서 22개를 선정한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박찬호위원

운영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천막만 지원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이번에는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천막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마나

얼마나박찬호위원

비용이.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 설치 비용은, 부스당 8만원입니다.

박찬호위원

그 외에 그 업소가 거기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드는 비용은 순수하게 재료비나 이런 거 외에는 들은 게 없네요? 수도비, 전기 이런 거는 다 비용 추가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8만원 천막은, 그러면 이 업소에서 하고 났을 때 구에나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나 이렇게 기여한 거는 얼마나 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000만원 조금 넘었구요.

박찬호위원

22개 업체에서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올해가 1,050만원이고 작년에 1,195만원입니다.

박찬호위원

유사하네요? 1,000만원 정도, 22개 업체에서, 그러면 한 업체당 한 50만원 정도?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업체가 이렇게 3일 동안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대략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순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파악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찬호위원

구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 나온 건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자기 수익금의 20%를 내자고, 그래서 업소별로 많게는 150만원 내신 분들도 있고 또 30만원 내신 분도 있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0%라는 것들을 최소한의 검증 장치는 없네요? 그냥 맡겨두는 거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자율적으로.

간에

세간에박찬호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이 3일 동안 업소 운영하면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의 순이익이 남는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신청도 하고 또 일종의 로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개 업소 중에서 22개 업소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구에서 물론 선사축제의 한 코너이기는 하지만 이 업소한테는 대단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수많은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집객을 해서 거기에 한정된 먹거리마당을 열어주는 거고 그것도 종류별로 일정하게 그 업소수를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혜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수입이 되는지를 개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들은 구민한테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이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게 수년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략적인 매출 규모도 파악해 볼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많은 부스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선정 기준에서 일정하게 사회적 기여 부분에 항목을 넣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점수화해서 그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점수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20%는 서로 내기로 했습니다. 수익금의.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그게 사후에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맡겨둔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없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번 해볼까.

니면

아니면박찬호위원

거기에서 쿠폰제 같은 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거기에 여러 다른 코너들이 있잖아요? 코너들을 참여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쿠폰제 같은 거 가지고 쿠폰을 가지고 그 먹거리 장터에서 한다든가, 다른 지자체 행사들 가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쿠폰을 일괄적으로 발매를 하고 그 쿠폰에 따라서 그 먹거리를 산다든가 또는 체험코너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수년째 같은 방식인데 그러면서 이게 업소간에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논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끝나고 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로비도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라도 구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보완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지역사회 기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박찬호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우리 금연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26개 종류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이 금역 장소가 정해지고 또 이게 안내 홍보 하고 있죠? 단속하고 있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장소 내에서는 일정하게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청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착이 되는데 실제로 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울타리안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그 주변에 일정한 구역은 사실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금역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또는 기준상으로 어떤 제약이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법률적으로는 어린이집의 건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부지까지 금역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도로가 있다거나 그런 데까지는 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 정화구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구역까지는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정화구역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부분이라든지.

박찬호위원

왜 어린이집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행 중에 담배를 피면 들고 다니잖아요? 그 담뱃불 높이가 딱 어린이들의 눈높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애들이 막 뛰어가다가 보면 그 담뱃불에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눈 같은 데 화상을 입으면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 출입로,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담배 연기에서 오는 불쾌감도 불쾌감이지만 이 상해사고 위험이 상존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해서 일정한 시간대와 일정한 장소는 보행중 금연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자면 우리 조례 제정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조례로 가능합니다. 구청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거리 부분까지도 금역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그 조례 제정 관련해서 본 위원과 한 번 의논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으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역구역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만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을

지정을박찬호위원

하면 되는데 좀 전에는 근거가 없다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 근거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구요.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강남 같은 데는 강남대로는 금연거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나 이런 데는 금연거리로 지정이 돼서 보행 뿐만이 아니고 서서도 담배를 못 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만이라도 일정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면 상당히 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간단하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박찬호위원

그 부분은, 물론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주민들이 요청해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큰 반대만 없으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고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정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박찬호위원

그 법률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 거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한 게 지금 금연공원이나 마을마당을 했는데 추가로 하면 저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호위원

또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을 계도 기간으로 두고 안내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연초에는 바로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또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게

짧게박찬호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우선 백세건강센터 전 동에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동아리가 활성화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치매관리 하잖아요. 치매관리를 하면 치매환자 하고 치매가족 하고 있으면 누가 더 고통스럽고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가족이 더.

족이

가족이박찬호위원

더 받겠지요. 치매환자는 어쩌면 스스로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서 오히려 자기만족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정책들은 사업들은 있는데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것도 사실 정신건강 하고 다 결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정해서 치매환자들을 일정한 하루 동안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치매가족들을 해방시켜 주는 치매환자에게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어떨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치매가족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교환 같은 거.

족이

가족이박찬호위원

완전히 프리하게 하자면 치매환자를 가족들로부터 좀 떨어뜨려서 보호를 해줘야 가족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야유회 꼭 그런 어떤 교육 뿐만이 아니고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면 우리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초등학교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6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여기에서 초·중·고등학교 39개소를 학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에 60개 업소에서 39개 업소만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결과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지원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같이 3명이 투입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검사를 해줬다는 내용이거든요.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는 위생에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 참석하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교육지원과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정말 친환경 급식인지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점검을 했을테고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이 음식을 제공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영양 및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섭취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분리가 됐다고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는 거기 영양사가 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나 보건위생과가 점검이라는 목적은 대동소이 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분리돼서 점검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예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에 대해서 이게 부패가 되지 않았을까, 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거기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세분이 나가셨다고 그랬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가서

나가서임인택위원

점검해본 결과 60개 학교에서 39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다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먹거리에서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유흥업소 점검 및 단속현황 해서 중간에 식중독예방사업 지원현황 사업, 금액, 발생건수, 내용 해서 자세히 해 주셨는데 798만원은 어디다 적용한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식중독지수 알림판이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그걸 제작해가지고 60개 업소에다가 개당 13만 3,000원꼴 돼가지고 한 798만원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

60개 업소 대상이 어느 음식점입니까? 아니면 대형.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대형 우리 구청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알림표지판이라고 해가지고 60개 큰 급식소에다 준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2012년에는 식중독이 드마리스에서 환자가 14명이 원인 규명되지 않고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씨어터웨딩홀에서 29명 그런데 문제는 지도점검도 해야 하겠지만은 지도점검을 계속 계몽을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식중독을 부패된 음식을 복용해서 식중독이 나지 않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기이 점검을 하고 해서 막말로 점검을 철저히 했다손치더라도 식중독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부패될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수거해 와서 과학적으로 점검을 해야 수치를 보고 이 음식물이 아니면 이 식재료가 부패가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드마리스 대형음식점에서 하루에도 내가 알기로는 몇 천명이 드나드는 그 음식점에서 14명이 식중독에 고생을 한 분들을 생각하더라도 많은 분이 식중독에 고생을 했다는 것은 이거 강동구의 수치 아니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도

적어도임인택위원

어떤 데서 경로를 좀 추적해서 어떤 균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것을 명시해줘야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 수거 다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왜 규명을 못 하냐고요? 역학조사를 하는 인원이 구성됐다면 그거 유명무실 하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또 동북고등학교 환자 학생들 10명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렇게 됐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동북고등학교는 강원도에 있는 음식을 먹고 와서 발생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은 이 식중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떤 균에 의해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무엇을 잘 섭취를 못해서 이렇게 식중독을 일으켰는지 그 정도는 규명을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감사자료에 장티푸스 아니면 생선을 먹었다가 비브리오균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켰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다음 페이지에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은 그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이 그 원산지에서 발부하는 영수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영수증을 미리 발부하기 위해서 보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물건을 가져오면 쇠고기 같으면 그 영수증을 그러니까 한국산인지 미국산인지 거래명세표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6개월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보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과태료가 20만원이면 법적으로 규정 됐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원산지표시 안한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수증과 일맥상통 똑같은 맥락 아니예요? 영수증을 안 받은거나 원산지에서 물건을 사온 것에 대해서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호주산 쇠고기 영수증 보관 안한 것이나 또 고기를 사왔는데 이게 호주산인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르게끔 명시를 안해 놓은거나 그것이 똑같은 거 아니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조금씩 틀립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분

행정처분임인택위원

부과금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는 이말씀이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4쪽에 2013년 4월 29일 암사민물장어에서 원산지 영수증 미보관으로 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십시오. 2013년 4월 29일날 과징금부과 2건이 한날에 같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31페이지 117번째.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원산지표시 하고 다르게 업소 면적을 갖다가 신고를 작게 해가지고.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암사민물장어집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된 업소인데 원산지표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면적을 여태까지 속였다는 얘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때 무단확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110번 하고 111번에 하이파이브 하고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개수명령 하고 과징금부과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이 한날에 올라왔거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몇 번입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110번, 111번 31쪽에, 그렇다면 여기 암사민물장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과징금을 했다라고 써줘야만이 우리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개선명령을 하고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가지고 면적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택

임인택위원

제 얘기는 과장금부과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점검과정에서 결과가 원산지표시를 안한 거하고 업장에 증축을 해서 면적을 속인 거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놔야 우리가 두 가지 위반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버리면 오전에 적발하고 또 오후에 적발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식품업소 단속요원들 있지요.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식품감시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 거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하고 그 선정과정 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보고 본위원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사자료도 목차 전면에 보건소 직제 및 직원 현황처럼 이렇게 우리 강동구 관내에 위생업소가 몇 개고 병원이 몇 개고 이런 업소별로 학교가 몇 학교가 있고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신 것처럼 자세히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우리 의원들이 참! 참고가 될 것이다. 살피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즉, 말해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건소장님! 내년에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황자료 추가로 같이 해서 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임인택위원

. 감사자료 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감사자료에 학교명이 전혀 없어요. 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단란주점, 노래방 적어도 대중음식점이나 그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거에 대한 일반현황을 같이 별도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무료 암검진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2013년도 보면 10만 7,000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암검진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중에 지역가입자 8만 7,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8만 3,000원 이하만 이렇게 무료 암검진 대상자입니까? 감사 자료 보건소에서 내준 보건소 자료에 제일 뒤에 보건의료과 3페이집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 하위 50% 정도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건강보험료로는 지역은 8만 7,500원 직장은 8만 3,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금년에 10만 7,000명인데 모든 암에 대해서 다 무료검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암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암검진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 대상자가 지역가입자 8만 7,500원 이하고 직장가입자는 8만 3,000원 이하인데 암이 수십종이 되잖아요. 모든 암이 다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특정암에만 되는 건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5대암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5대암이 어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 하라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대장암만 되고 나머지 암은 전부 다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5대암이 된다면 저도 저는 나이로 인해서 된 건지 직장가입자 8만 3,000원 이하라서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장암만 무료로 하고 위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이건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내고 받았는데 이런 저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이렇게 5대암 다 된다면 무료로 돼야 될텐데, 왜 대장암만 되고 나머지 암은 안 되는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 하시는 거에서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무료로 처음에 해 드리는 건 일단은 내시경이 아니고 분변잠혈반응 검사라고 해서 대변을 이용해서 혈변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가 무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아까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남녀에 해당되는데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촬영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 부담이 있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위내시경으로 검진을 해야지 암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다른 게 없잖아요. 대장암도 대장내시경을 해 가지고 검진을 해야지 암검진이 되지, 그런데 5대암이 무료로 이렇게 된다 하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수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별잠혈반응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서 2차로 들어가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렇게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그 때 5대암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해놨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다 못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5대암 관계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통령

대통령김재환위원

후보들이 5대암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다 검진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금 특정암은 돈을 받고 있고 어떤 암은 지금 무료로 검진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대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공단에서의 보험료 부분인 것 같구요, 저희는 지금 공단에서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취급하지는 않고 저희는 저소득 계층을 기금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만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이 지급비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이게 지역가입자 8만 7,000원 직장가입자 8만 3,000원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5대암을 다 검진을 해 주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보험료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에서 따로 더 보조가 들어가는 상황인 것만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이 대상자가 10만 7,000명인데 지금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8만 7,000원 직장가입자 8만 3,000원 이하는 이게 작년에는 10만 5,000명이었고 금년에는 10만 7,000명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검진을 하느냐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검진을 못 하니까 다른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그 무료 암검진 하려면 병원에 위탁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될텐데 예산이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예산은 암 관리비는 3억 5,600만원이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제가 묻는 거는 무료 암검진자가 10만 7,155명입니다. 그러면 암검진하는데 병원에 위탁해서 검진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를 보면 홍보 실적이 작년에는 3만 481명을 했어요. 그 밑에 실적 및 홍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만 1,69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보다 이게 홍보 실적이 지금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은 이유가 뭔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서울시비 100%로 홍보요원을 1명을 채용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개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전화 안내문 SMS 발송한 거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데 홍보 방법은 그런데 인원 숫자가 작년에는 3만명이 되고 금년에는 만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작년의 2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지만 2개월 내에 그냥 만 5,000명 작년 수준 되려면 만 9,000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월달까지 한 것도 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2개월 동안에 만 9,000명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만 9,000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시비 100%로 인력을 1명을 채용하도록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력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홍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모아놓고 여러 사람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이 하나 더 채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암 예방 교육 대상자에 보면 의료 수급권자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여성주간 행사 참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암 교육 대상자 교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상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은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건강100세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 내용이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했는데 건강100세 관리하면서 작년에 몇 명이나 만성질환을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까? 금년에 건강100세상담센터 몇 군데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 2013년도에 4개소를 오픈을 해서 지금 전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16개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재환위원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했는데 몇 명이나 발견되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1,191명을 관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되면 당신은, 만성질환자가 보통 어떤 거를 말합니까? 성인병은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성인병.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여기서 만성질환이라고 한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신규 발견된 사람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고 계속 관리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운동이라든가 영양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운동교실이라든가 영양교실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만성질환이라 그러기에 성인병이라 하면 고혈압, 당뇨 이렇게 하는데 만성질환이라 하면 아주 고질적인 이런 병을 갖고 만성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 난치성 질환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급성질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성 질환이라고 쓴 것이고 급성질환은 급격하게 발전해서 치료하면 낫는 거지만 만성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을 저희가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

건강김재환위원

100세상담센터 운영도 그 밑에 보면 16개동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해놨는데 18개동 전체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16개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 표현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작년에는 4개동 건강100세상담센터 확대 운영 했는데 작년에 4개동만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4개동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4개동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그 소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억 4,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18개동 전체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예산은 지금 인건비를 뺀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좀 감소된 예산이 2013년도에.

김재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관내 정신질환자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71명이 돼 있어요. 우리 임춘희 위원님도 상당히 자살예방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우울증 환자가 71명이나 돼요. 그리고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살예방교육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률이

자살률이김재환위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이 71명 되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번 불러서 교육을 자살예방교육을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장수입니다.

요즘

요즘임춘희위원

미용실 허가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염색 허가는 어디서 내나요? 보건위생과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염색은 미용업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업에 안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동네에 많이 미용실을 뺀 그냥 ‘염색합니다. 염색방’ 이렇게 했을 때 미용실도 아니고 이러다 미용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염색하는 그 염색방 포함해 가지고 10월2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신고 무면허 미용실 단속을 지금 현재 4건을 적발해 가지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것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을 방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색방을 프리미엄 붙이고 팔고팔고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너무나 손해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염색방 하면 미용실이 아닌 곳은 허가가 안 된다든지 규정이 확실해야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점포를 그냥 해서 ‘염색합니다’ 또 그리고 주택가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염색한다고 염색방이, 그랬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러다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단속하고 12월말까지 단속한 결과를 저한테 꼭 결과물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열린보건소 운영해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토요 열린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7,500만원 정도, 작년에는 7,000만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행복한 토요열린보건소 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기대효과를 많이 써놓고 그랬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 나이가 여러 층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행복한 토요열린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1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예방접종 등 해 가지고.

간이

시간이임춘희위원

없으니까, 임산부 그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 타이틀에 맞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토요일날 그 17개 사업을 다 운영, 2주째 하고 4주째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우리가 응급처치법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17개, 이렇게 그러면 17개를 어떻게 다 합니까? 보건소에서 학교 전문가도 아니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토요일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워킹맘 아카데미라든지 모유수유.

킹맘

워킹맘임춘희위원

아카데미 이런 거는 어른 아니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애들도 있지만 지금 애들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하는 토요응급 처치 교육이라든지.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거는 좋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권장했던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도 좋고 다 좋아요. 이 아이들이 토요일날 도서관도 아니고 어디 자치센터도 아니고 이렇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그 나이 층하가 다양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잘 한다면 그건 정말 금상첨화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17개라고 그렇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17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나 임산부 해가지고 토요일날.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저는 아이들을 위한 것만 간단하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건강동산, 어린이구강보건교육, 어린이영양간식실습이 있습니다.

것만

이것만임춘희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17개 프로그램을 다 나열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린이건강문제 또 뭐라고 했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건강동산, 어린이구강보건교육, 어린이영양간식실습 그 세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기다

여기다임춘희위원

한 가지 저는 더 첨가를 시킨다면 어린이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육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해서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건강클럽이라고 8개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열린보건소 프로그램 총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지금 구강보건 같은 것은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영양 이런 것은 세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임춘희위원

좀 보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1분만요. 카페 형태에 무단업소들을 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주택가 불법카페가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민.관.경 합동단속 한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앞으로 이런 게 제일 문제점인데 단속인원은 187명에 점검 건수는 622건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위승계 미이행 이것은 또 뭡니까? 지위승계 미이행 1건이 있는데 이게 불법카페 형태의 업소인데 지위승계가 가능한 건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카페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위승계라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40쪽 맨 밑에, 성내동 일대 카페 형태 업소 점검 및 운영실적 이게 우리가 인정되지 않은 카페 형태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변종업소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을 허가 내놓고 변태적으로 성내동 지역에서는 지금 집중관리하고 있는 게 4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위승계를 갖다가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반된 것은 한달 이내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명의변경을 안 하면.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4개 업소를 계속 우리가 점검하는데 그치는 건지, 어떤 제재조치가 강하게 있어서 다시 이런 불법카페가 성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차단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계속 점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점검해가지고 그런 불법사례가 나타나면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접대행위를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서 발견됐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접대행위를 했을 때는 유흥 접대부를 고용해가지고 영업정지 또 과징금.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영업정지나 과태료 정도로 끝나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에다가 과징금 정도.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아본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온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과에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감봉 2개월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로 이렇게 품위유지위반을 하셨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원이 개인적인 일로 업무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었는데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처분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업무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다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개인적으로 최근에 개인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공무 중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이런 게 있을 때는 공무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보건과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어떤 일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어르신 예방접종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 보면 18개동 중에 동별로 묶은 것 같아요 인원을, 그래서 접종인원과 접종대상인원은 어떻게 접종인원은 뭐고 대상인원은 뭐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대상인원은 무료로 접종하는 나이가 만65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동별 65세 인구 수가 되겠고요. 접종인원은 실제 저희 바우처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 직접 내소해서 맞은 접종을 받은 인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2012년, 13년 것을 이렇게 살펴 보니까 변동사항은 약간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유독 천호동이 제일 어르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성내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 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르신이 그쪽으로 많이 계신 건지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제출한 시점에 예방접종 완료가 안 돼서 이거보다 실적은 조금 더 많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에 인구가 많은데 접종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면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맞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대상인원도 지금 현재 천호동이 제일 많아요. 1만 148명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상일동이 2,125명이면 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상일동은 동이 하나고 천호동은 1,2,3동이고 그리고 천호동은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이 많이 계시고 상일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인 건지, 아니면 대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건지 그거에 대해 질문드리는 겁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대상은 주민등록 인구 수에 뽑은 겁니다.

김종희위원

65세 이상 뽑은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대상인구 정확하게 뽑은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잠깐이요! 대상인원을 뽑았으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수급 그것도 이 대상에 맞게 준비하는 거 아니예요,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준비는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100%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접종인원에 한 65세 이상이 56.3% 정도 접종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 60% 정도 그러니까 100% 전체 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예산이 충분하다면 65세 이상 인구 4만 6,000명이 넘는데 여기다 다 우편으로라도 일일이 개별통지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 60% 미만으로 있다보니까 개인별 홍보를 못하다 보니까 약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소식지로 하니까 조금.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 아까 퍼센트를 말씀하셔서 저도 프로테이지를 지금 준비하면서 다 내보니까 작년에 아까 52%, 올해 56, 7 이렇게 거의 이제 프로테이지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인원이 신청인원이 대상인원은 이만큼 전체 2012년에는 2만 4,593명이었고 2013년에는 2만 7,000명 정도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접종인원은 이제 50%, 52% 이렇게 되는데 인플루엔자 약을 준비는 이 대상별로 준비가 돼서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60% 정도 이렇게 얼추 2012년에 이 정도 예방접종을 했다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접종대상은 많은데 접종을 안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인구가 4만 6,592명 금년이었는데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다가 하기에는 100%를 다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약이 남아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만큼 약을 구입하고 그 인원만큼 접종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상으로는 100%가 다 된건데.

족한

부족한김종희위원

부분 혹시 대상자가 있는데 약이 부족해서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100%의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는

누구는김종희위원

맞고 누구는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대상자가 접수가 더 있다면 추가로 몇월 며칟날 약이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놔드리는 게 맞는 거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 다 놔드리면 좋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산을 4만 6,000명분에 대한 것을 확보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4만 6,000명분을 다 준비해도 오시는 분이 지금 52%, 56%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접종율이 56.3% 이 정도 되고 60% 된다는 것은 전체 대상인구에서 실제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에 접종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 가서 유료로 맞은 것은 빠진 거지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대상 의료기관에 바우처 현황도 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맞는 인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포함된 실적입니다.

함된

포함된김종희위원

실적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번에

저번에김종희위원

민원사항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걸어서 보건소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약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의료기관이니까 거기에서 맞을 수 있도록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하고 점심시간이라 또 보건소 못하니까, 다음은 7쪽에 보면 에이즈발생 내역에 보면 지금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많아요. 그렇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자가

남자가김종희위원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지요? 병원에서 통보가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의료기관에서 HIV가 감염이 됐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을 하면서.

이요

잠깐이요김종희위원

! 그러면 혼인 여부에 있어서 미혼이 60명이고 동거인이 27명인데 연령대별로 보면 30세에서 40세, 50대가 지금 제일 많아요. 그런데 미혼 60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미혼이라서 따로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동일하게 에이즈 감염인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밑에 의료비 지원내역은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모르고 결혼대상자가 모르고 결혼할 경우가 있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방역사업 내용이 있는데 쭉 필요한 부분에 방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사업내용 중에 보면 7080이나 공연이나 문화예술공연, 야외공연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그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협조요청을 해서 방역을 해서 모기나 이런 걸 방역을 해 주시면 구청의 업무처리 연계사업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방역사업을 추가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자료 5페이지 하고 13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방금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천호동은 천호 3개동을 합쳐서 그 데이터를 뽑은 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사동

암사동임인택위원

, 성내동, 상일동, 명일동, 둔촌동, 길동, 고덕동, 강일동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에도 동일하게 천호동이면 천호동, 둔촌동이면 둔촌동 동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개동을 합치다 보면 거리가 머니까 좀 기피현상도 있고 내가 천호1·3동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천호동이 한 1,000명 이상 넘네요. 그런데 거기에 한 64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어요. 9페이지, 13쪽도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5쪽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비단 천호동 뿐만아니라 암사동도 3개동을 합쳐서 했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각 업무에 대해서 각 지침을 의원이나 병원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셨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상에서 가깝게 더 많이 노인들이 접종할 수 있게끔 동에 의원들을 활용해 주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최종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천호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접종률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그런데 천호동 뿐만아니라 제가 천호동을 기준으로 삼고 했는데 여기에 다른 지역을 보면 어느 동은 참여율이 50% 밖에 안 돼요. 예방접종을 할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50명 밖에 안 했다 하면 좀 저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비단 천호동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안건이 있는데 한 가지만 6쪽을 한번 보십시오. 6쪽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비, 국비, 구비에서 2013년도에 치매지원센터 예산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12월말까지 전액 집행예정이 11월 현재까지 우리가 시비가 2억 6,900, 1,780만원 이거는 2차로 온 겁니까? 시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시비 100%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복지 수당입니다.

비가

국비가임인택위원

2억 6,900 그리고 구비가, 그 집행액이 5억 900을 집행을 하셨어요. 10월말까지, 11월 현재 4,6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작년에는 금년 보다 우리가 구비가 좀 더 이번에 2013년보다 더 많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 시비는 작년에 수당은 좀 많이 올라갔고 실제 수당은 적게 책정이 됐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작년에는 그 집행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4,663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4,637만원을 12월 현재 한 달에 다 소모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다 진행되게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러리라고 보구요. 2012년도에 집행잔액 1,337만 1,000원은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된 게 12월26일이었고 시비 확정 내시일이 12월29일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구비가 그 정도가 2억 5,702만 8,000원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게 100% 시비입니다. 그 남은 잔액이, 그래서 시비는 1,437만 1,000원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가 추경 예산이 없어서 그걸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썼다 이 말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고 매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소진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위원장이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종소리를 치네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를 위시한 우리 두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의료과에서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건강 예방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방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공하는 음식점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발굴해서 제재를 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 지금 이 감사 자료를 보면 다 잘못 해서 벌금 내지 폐쇄 그런 거로 일괄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과에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예방에 대해서 하셨으면 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하는 업소도 발굴을 해서 강동구에 구청장 표창도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 어느 A라는 업소에서는 이런 것은 깨끗하게 잘 해서 구청장 표창도 받고 우리 구의원들, 다른 손님들이 가서 깨끗한 업소를 이용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 분도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발해서 벌금을 주고 폐쇄해서 영업 폐쇄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하나의 행정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말씀이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생과장님, 마지막으로 직장 폐쇄와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님의 말씀에 폐쇄와 영업폐쇄는 타의에 의해서 폐쇄되는 거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게 본인이 장사가 안 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영업을 취소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것을 폐쇄로 다 일괄해 놓으면 우리 강동구에서 잘못해서 폐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쳐지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해 주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폐쇄란 개념을 우리 과장님 한 번 폐쇄란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영업소를 본인이 문을 닫았을 때 폐쇄되어 있을 때 허가는 살아 있으니까 허가를 우리가 취소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 취소가 맞죠. 허가를 갖다가 내준 거를, 신고를 내 준 거를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허가

허가임인택위원

내지 사업장 등록증 개설이 돼 있는데 영업을 않고 있을 때는 그것을 폐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 취소가 폐쇄된 업소에 대해.

업과

폐업과임인택위원

폐쇄의 차이는 엄격히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장사가 안 됐든간에 어쨌든간에 문을 닫아놨을 때는 폐업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적발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 관에서 폐쇄를 할 때는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처벌로써 폐쇄한 것은 없습니다. 허가 취소를 다 시켜버린 거지.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아까 말씀은 우리 김종희 위원이 말씀하신 게 폐쇄와 폐업을 혼동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니까 우리 관에서 왜 이렇게 잘못된 업소가 많아 가지고 폐쇄만 시켜냐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해서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를 일부 받았잖아요. 우성원, 주몽재활원, 암사재활원 이렇게 2012년 후원금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지로 그 후원품은 매달 들어온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령 후원금은 3월달에 3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그 7배가 많은 2,100만원 이상씩 지출이 됐는데 그런 사례를 알고 있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지출 사례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니까 우리 우성원이나 주몽재활원도 우리가 관리 감독권은 구청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정기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후원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이 됐는지 아니면 후원금이 그 시설에 정액이 제대로 입금이 잡혔는지.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예산 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입금이 잡힌 후에 다시 지출해야 되는데 입금을 잡지 않고 지출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국가에서 사회모금 공동체에서 일부 임원진들이 강남에 가서 유흥비로 탕진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보니까 2012년 8월7일날 국가에서 회계법을 엄격히 적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후원금을 보니까 매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분들 사정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들어왔니 말았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후원금이 들어와서 조금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 예산 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도 잡지를 않는 상태에서 일부가 눈 먼 돈으로,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전동기 휠체어 충전기가 이렇게 조금 시정하는 차원에서 구청역, 암사역, 천호역, 둔촌동 지금 네 곳에 설치돼 있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치돼

설치돼박재윤위원

있는데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충전해 오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그 분들이 싫어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 때문에 민원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가면 그 충전기를 거기서 이용을 많이 한 사례는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용률은 급속 충전을 하면 밧데리가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가급적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 충전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충전기는 보통 두 개씩 사게 됩니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만 그런 데 가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충전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동 충전기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나요? 동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여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하고 있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확실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동장님들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세 군데를 갔잖아요. 다 확인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모 동은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어서 창고에다 아주 쳐박아 놨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놓고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동사무소도 6시 이후로 문을 닫으면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24시 마트 정도에다가 한 번 문의를 해서,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고 도난하고 분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는 해 보시면 거기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충전기를 급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구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힘쓰시죠? 힘드시고, 이제는 우리 강동구도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4만 6,000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9.72%로 내년이면 아마 1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면 고령화 사회, 14%는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30년에는 30%가 어르신들이예요. 2060년에는 10명 중에 4명이 어르신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물론 구립봉안당이 2010년도에 그 때 12억을 임대해서 3,000기를 지금 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난 해 갔다왔는데 지금 13년 현재까지 134기를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병원에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해달라 했는데 그 말은 내가 사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2013년 8월20일자로 효원상조와 업무 협약식을 맺은 사실이 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보니까 9월1일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이 됐거든요. 보니까 임종에서 화장 안치까지 총 75만원이면 해결이 되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 전체를 해 주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초수급자만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는 저는 정말 잘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조회라든지 이런 데 연락하셔 가지고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박재윤위원

있는대로 이렇게 해서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추석, 설날 지급한 경로당에 성금이죠. 현찰이죠? 현찰 준 목적은 뭡니까? 어르신들한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어르신사랑방에 추석하고 설날에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어르신들이 추석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유의 대명절에 어르신들이 외롭게 보내지 않고 적은 돈이지만.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경로당을 방문해서 회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회장님 언제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회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전해준 곳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회장한테 단독으로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 회장 자체 그분이 좀 마인드가 올바르신 분은 회원들 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자기한테 준 돈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대면감사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확실히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개인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전달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전달 이후에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또 경로당에서 회원을 부풀리고 구청에서 나온 뭐라 그럴까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그 회장이 단독으로 유용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회장도 있는 거 아시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도 조금 사전에 집행하는 그 돈이 경로당 회원들 하고 같이 사용하라는 거지, 회장 혼자서 사용하라는 돈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자기가 회장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왜 당신이 나한테 그 사용한 돈에 대해서 따지고 물으냐 이래가지고 치고 받고 싸운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 우리가 옛말에 어린이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그것을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행정조치사항이 6건 있거든요. 이것은 뭐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았나요? 어린이회관 자체감사.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종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관장님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어린이회관관장님 오셨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셔서

나오셔서김종희위원

자체감사에 행정조치가 지금 6건 이렇게 걸린 지적사항이 있는데 뭐에 대한 감사지요?

은옥

신은옥어린이회관관장

어린이회관관장 신은옥입니다. 어린이회관 특별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집행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물품관리업무 소홀 건입니다. 물품을 사고 등재를 하지 못한 건으로써 사후에 물품등록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계약업무처리 부적정 건입니다. LED 램프를 구매해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공사업자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한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료 등 징수업무 소홀 건입니다. 2007년부터 수강료, 입장료 차등징수, 사용료 감면범위 그리고 반환규정에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했었어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정 부분이 누락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6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국 어린이회관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과장님! 가정복지과 자료 5쪽에 보면 지금 어린이회관 예산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 2012년 예산집행잔액이 1억 6,200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1억 6,2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회관운영 및 관리에 1억 2,00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2012년, 2013년 것을 살펴 봤더니 저희가 어린이회관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타 부서는 지금 주택재건축과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에는 예산이 12억에서 삭감돼가지고 5억 정도로 이렇게 삭감되고 타 부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회관, 아트센터, 시설공단 등등 이런 데는 과다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산잔액이 지금 2012년, 13년 계속 예산잔액이 남아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회관관장이 나와서 답변하듯이 영수증 처리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등등 미비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짠다고 짠 것인데 나름대로 절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어떤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가지고 나름대로 절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남은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필요경비를 짜다보니까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경비가 과에서 답변은 맨날 타구보다 우리가 예산이 제일 많이 배정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구보다 많이 배정되는 것은 어린이회관 운영비가 우리가 지금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회관이 지금 예산이 12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13년도 저희도 예산심의 할 때 그걸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잘못이지만 2012, 13 이렇게 계속 잔액이 남아 돌고 있어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절절 매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 가서도 제가 살펴 보겠지만 회관 운영 관리비가 지금 과다 책정돼서 2012, 13년 지금 계속 남고 있거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회관 운영 및 관리에서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내년김종희위원

예산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린이회관 예산집행 내역서 중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회관 운영 관리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영유아 플라자 운영비 하고 회관운영비 집행내역서 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벼룩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여기 벼룩시장 운영예산 하고 집행내역은 무슨 예산 하고 집행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은 주관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구비로 조금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행사용품 임차 하고 행사용품 파라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그것은 알고 있고요. 벼룩시장 운영이 지금 한살림 하고 송파강동시민연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전체에 사회단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요

많지요김종희위원

. 56개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유독히 송파강동 하고 벼룩시장 한살림 하고 업체선정을 해 주고 여기에 벼룩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또 그것을 운영하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벼룩시장 운영 해놓고 여기 지금 세입을 못 잡겠다고 그렇게 수익금 경상처리 세외수입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10% 남는 이익금을 한살림 하고 강동시민연대에다 다 입금을 하잖아요. 그 입금된 것은 강동구에 세입으로는 안 잡고 강동송파시민연대 하고 한살림은 또 시설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 왜, 두 업체만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편의라고 이렇게 위원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떤 100원 하나 가지고 가는 그런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순수하게 노력봉사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경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품 이런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 판매물품에 수익나눔은 정확히 계산을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 하고 북한어린이돕기성금에 기탁한다 이렇게 사용내역서는 와있지만 정확하게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얼마가 진행되는 데에 쓰여지고 그에 대한 자료가 안 오고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회차별로 해가지고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아름다운 가게 하고 새마을부녀회 요구자료 주신 거 그 중에 부녀회가 운영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적었어요. 한 2010년에 2,600, 2009년에 한 3,100 이렇게 됐는데 아름다운 가게가 하면서 비용이 지금 2011년에 1억 6,500, 2012년에 1억 7,600, 2013년 것은 아직 전액이 집행 안 됐으니까 5,700 보고는 왔지만 아직 두달이 남았고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비용이 아니고.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비용 아름다운 가게 인건비, 운영비, 공통경비, 적립금 해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게 비용이 아니고 위원님! 매출액입니다.

김종희위원

매출액이요,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수익나눔은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수익나눔을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때는 매출액이 2,600인데 수익나눔은 2,900을 했는데 추가로 더 많이 했네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이 2012년에 1억 7,600이 매출액인데 수익나눔은 3,300 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 많은 수익금은 어디로 갔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게 부녀회 2008년, 2009년, 2010년 그렇게 있는데 2008년 하고 2009년은 매출액 하고 수익나눔 금액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2010년은 원인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매출액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아름다운 가게는 매상은 이렇게 많은데 수익나눔은 이게 굉장히 부녀회 할 때보다 몇 백만원 정도 많은데 이 수익금 차액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럼.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고덕점에 매출액의 30% 정도를 수익나눔으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1억 7,600의 수익나눔 30%가 3,300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강동에 대한 투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30%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건 좋은데요.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는 시간봉사, 몸봉사 다 그냥 무료로 봉사했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이 된 거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 인건비에 금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익나눔이 적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 효율성에 있어서 부녀회에서 했을 때 수익나눔은 전액 우리 강동구로 되지만 강동구 구청장 이해식 구청장이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희망 그쪽에 할 때 업체선정을 아름다운 가게로 주면서부터 이 업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벌은 만큼 강동구에 수입을 갖다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은 뭐 경상적 세외수입 처리가 어려움 이렇게 보고는 하고 이 많은 차액은 어디로 날아 갔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기료, 수도료 다 무료로 주면서 부녀회에서 운영할 때에는 100% 다 강동구에 다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가게에다 위탁하면서부터는 이 많은 돈이 어디로 날아 갔어요? 과장님.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부녀회는 순수한 수익금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하고 수익나눔을 구분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매출액은 월등히 많은데 매출액이 다 수익나눔 금액이 아니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자료온 거에 매출액은 2012년 거만 봐도 매출액은 2억 900인데 부녀회에서 운영할 때 2010년은 매출액이 4,900이예요. 그리고 비용산출이 비용 나간 게 2,656만 7,000원이 나가서 부녀회는 매출대비 비용대비 수익나눔이 훤씬 더 많은 거고 아름다운 가게는 2012년에 2억 900만원이 매출 됐는데 비용이 1억 7,600이 빠져나간 것은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녀회는 순순히 봉사를 하고 인건비 부분이 없고.

해서

봉사해서김종희위원

잘 하는 업체 것을 뺏어다가 아름다운 가게에다 갖다줘서 여기 우리 강동구에 이익되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름다운 가게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매니저든 매니저 아니든 업체선정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할 때 하고 아름다운 가게 그 사람 인건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수도료까지 대가면서 아름다운 가게를 우리가 강동구에서 먹여 살릴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종을 쳤으니까 아름다운 가게 하고 지금 한살림 하고 송파시민연대 계속 문제점을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가게가 그럼 제대로 수익금을 남겼으면 수익금을 강동구의 세입에다 갖다 잡아야지, 그 사람 인건비 주겠다고 우리가 일개 개인 아름다운 가게 인건비 주겠다고 지금 부녀회에서 무상으로 봉사하던 것을 뺏어다가 아름다운 가게에다 넘겨야 되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작년에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해답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다운

아름다운김종희위원

가게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무한대 주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제 올해가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2013년에 재계약 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재계약김종희위원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 누구에 얼마 운영비 얼마 공통경비, 적립금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은 일들이 많아서 지적사항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준비도 철저히 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료 2쪽 보시면 보훈회관 입주현황에 대해서 운영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해놓으셨는데 2013년도에 구민회관 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5명이 지금 관장 1명, 관리인 1명, 보일러공 1명, 야간경비 1명 또 청소 및 보건 1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작년보다도 무려 9.5%가 임금이 인상됐어요. 금액으로 말하면 337만 5,000원이 인상됐습니다. 2012년에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6,700만원.

인택

임인택위원

6,75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13년에는 7,087만 5,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 비례해서 9.5%는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이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5명에 대해서 연 한 300만원 올라간 거니까요, 그렇게 따져보시면.

인택

임인택위원

5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9.5%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장은 연봉이 좀 많으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본 위원이 9.5%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상식이 어긋난 인상이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자세한 것을 나중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 자료로 해 주세요. 그리고 3쪽에 보세요. 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료비가 작년 보다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주거비 장제비 보다는 훨씬 더 201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계 및 의료비가 환자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생계비에 대해서 많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구요, 2012년하고 2013년하고 크게 차이나는 게 2012년에는 법령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 있었던 거죠. 의료비는 이러이런 사람에게 줘야 된다, 장제비는 이런 사람에게 줘야 된다 범위를 좁혀놨었는데 이것이 너무 안 되니까 긴급복지 이 지침을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2013년에는 완화됨으로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고 지급액도 많아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 지원비가 국·시비 이게 다 포함됐단 말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쳐져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13년에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긴급 의료비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이 이런 요건이 되고 저런 요건이 되고 그리고 최저 생계비의 120%라든지 이런 식으로 좁혀놨다가 2012년에 이것이 제도를 해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돈이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104명에 2억 1,200만원밖에 못 나갔던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늘려놓은 겁니다.

려서

늘려서임인택위원

2014년도에는 그렇게 많아졌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십시오. 10쪽에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 현황 2013년도 것을 보면 사무용품하고 행사운영비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지금 현재까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두 달 안에 이걸 쓸 수 있습니까? 계획을 못 잡았습니까? 행사를 못 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2월12일날 자원봉사 으뜸축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으뜸축제인데요, 그것이 한 2,000여만원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난히 이것은 다 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거는 왜 안 썼냐, 쓰고 봐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가 큰 게 남아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즉 행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계획이 없고 행사가 안 남았다면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지침상.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14쪽을 보십시오. 한 가지 지금 국가보훈단체 기관운영비 사업 지원 등에 관해서 2012년, 14년도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14쪽을 보시면 6.25 참전유공자회 안보행사에 45명 회원이 또 월남참전전우회 안보행사가 120명 그런데 이 인원수에 기준을 두지 않고 무조건 2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 때 애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원수 비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단체별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월남참전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한 3,000여명 되는데 그거를 다 인원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단체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2012년도에는 6· 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가 6·25 참전전우회는 262명 고엽제 전우회는 655명 월남참전전우회는 669명인데 동일하게 250만원씩 지출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회원 숫자에 비례해서 지불이 돼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불하라는 조례 법령이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 주는 거면 숫자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안보 행사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 분들 호국보훈회관에 전적지 순례가는 겁니다. 순례를 가시게 되면 관광버스를 1대를 한다든가 관광버스 2대를 한다든가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655명이 전부 다 가시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건 순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버스 1대 정도로.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제한돼서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십시오. 26쪽에 후원금 후원품 수입 지출내역서 강동종합복지관 또 27쪽에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종합복지관에 이 후원 물품을 보면 2012년도에 후원금이 수입이 1억 9,958만 7,728원이예요. 그런데 지출이 1억 6,037만 238원입니다. 거기에 차액이 3,921만 7,490원이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월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에 또 성내복지관을 봅시다. 성내복지관에 2억 4,400만원 들어왔고 그리고 지출이 2억 1,100만원 그러면 거기에서 3,200만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여기에 물품으로 나오는, 물품으로 기증해준 후원금은 거의 물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품을 나눠주다 보니까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현금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현금이 2012년도에 쓴 잔액이 2013년도에 이월이 돼서 그걸 이월로 잡아줘야 하는데 어느 부분이 하나도 안 잡았는데 복지관에 우리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 점검은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걸로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회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쓴 것만 후원금하고 후원물품 내용만 나온 것이지 여기가 지금 회계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임인택위원

소리를 하고 있어요? 회계서류가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감사를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수입 지출 내역을 요구하셨지 회계서류를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수입

수입임인택위원

지출 빼면 나머지가 회계서류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나머지 이월돼서 갔다고 봐야죠. 이월돼서 거기에 편성이 됐을 것이고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지출 부분만 했지 이월돼 가지고 한 회계서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는

여기에는임인택위원

안 나타났지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서류에는 나타나죠. 그 복지관이 만들어놓은 예산 편성서라든가 예산서에 관련된 부분은 나타나죠.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그 서류를 오늘 중으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임인택위원

종합질의 전까지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편성 관련된 부분을 복지관에 그거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 어쨌든 우리가 의원들간에 서로 묵시적인 약속은 시간을 제대로 지키자고 했는데 다소 좀 오버된 것에 대해서 그점 유념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시면 장애인 지원 현황을 보시면 국·시비를 포함해서 지원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1,800, 또 12년도에는 1,800, 13년도에는 1,680만원 그러니까 약 157만 3,337원이 12년도 보다 13년도가 줄었어요.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의 생활이 좀 나아서 지원금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금액 현황이구요, 2013년도에는 2011, 12에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서 자격 관리가 엄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전산상 밝혀지고 또 재산 소득 이런 게 많이 나타나면서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재활용센터 그 주식회사 나엔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0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4년째 들어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그동안에 각종 확장 공사도 하고 보수 공사도 하고 2009년도에 그 자료를 내준 것만 해도 2009년도 7건 그 다음에 2011년도 2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3건 해서 이 금액만 해도 약 4-50억 정도 공사를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충 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가까이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를 1,000만원 이상이면 일상 감사 받죠? 감사실에.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주식회사 나엔이 설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 수십억 공사를 지금까지 하면서 수십차례 지금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상 감사는 한 번도 받지도 않고 또 이게 설계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도 받지 않고 지금 이랬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의 성격은 아닌 듯 합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서를 우리 구청에 보내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환위원

구청에 보내고 설계해 가지고 오면, 그러면 이 설계를 이게 설계가 정확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를 해야지, 전혀 심사도 안 합니다. 민간인들이, 특히 공무원이 한 행위도 이렇게 잘 못 믿는데 이게 민간인이 한 설계를 정확하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심사도 없고 또 일상 감사도 한 번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수십억을 집행하면서 그냥 한 것이 우리 과장님은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게 필요에 의해서 발생된 공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게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적정하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김재환위원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데 필요해서 한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 설계가 정확하게 진짜 과다 비용을 책정했는지 이렇게 이게 심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도 심사를 하고 또 일상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게 가까이에서 1,000만원만 돼도 일상 감사를 받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거를 한 번도 심사를 안 받고 그냥 100% 전부 다 그냥 온대로 다 이렇게 공사비를 줬어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심사받은 게 없죠? 일상 감사.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심사받은 건 없지만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미

이미김재환위원

민간인이 설계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100% 지금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 가까이에서 발주하던 거를 민간인이 발주하는 그 사실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온 거는, 우리 가까이에서 하는 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다 받고 심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민간인이 설계해 온 것을 그냥 그대로 준공검사만 내가지고 100% 예산을 다 지금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감사도 한 번도 받지도 않고 그냥 100% 다 해 가지고 준 거라구요. 그 사실은 맞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사실은 맞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 감사나 이런 게 필요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결하면 그건 행정행위에서는 무효가 되는 건데 이런 사실은 심사를 안 했으니까 그 사실을 내가 묻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심사를 안 한 거는 맞지만 그 부분에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환위원

지난 번 회기 때 현장 감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청소가 잘 돼 있고 냄새도 상당히 절감된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택가에서도 그렇고 고덕동 뒷산 가면 언제 한 번 가 보세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우리 이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불시에 나가봤습니다. 그 때 다른 의원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전 예고를 하니까 이게 냄새가 덜 났는데 불시에 가서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은 이게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탈취제를 구매를 해서 어떻게 뿌리냐 이랬더니 하여튼 적당량 뿌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기준도 정확하게 없고 탈취제를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도 모르고 이 탈취제 구매한 거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상당히 금액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탈취제를 제대로 뿌리는지 또 이렇게 음식물을 제대로 가열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운행 일지라든지 이렇게 소모성 물품을 수불하는 수불대장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약간의 음식물 재활용센터의 그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악취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탈취제를 사용한다는 거는 일종의 미봉책입니다. 미봉책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악취가 발생하는 곳의 경우에는 악취가 확산되지 아니 하도록 일단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봉쇄한 악취를 흡입을 해서 그 악취를 제거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여하튼 미봉책이지만 그래도 탈취제를 넣음으로써 악취가 덜 나게 만들기 위해서 탈취제를 뿌리는데 그런 과정이 이렇게 연도별로 구매한 내역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제대로 그런 것을 넣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공사내역서를 받아서 아시겠지만은 공사내역에 상당부분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들어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은 지난 번에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냄새가 덜 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저 혼자만 겪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같이 느꼈던 사실이예요. 그렇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해자원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자원

신해자원김재환위원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2년씩 이렇게 연장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이지요, 금년인가? 3년을 계약 했더라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환위원

왜 3년을 계약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 폐기물 처리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지침 내려온 거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내용에 보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사회에 기여하도록 강제로 이렇게 수익금의 20%를 기여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요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면서 갑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논란이 돼서 국회에서 법을 공정하게 하도록 법도 통과됐고 상당히 공정한 거래를 많이 하는데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사회복지다 옛날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를 받았어요. 그 받을 때 다른 건설공사나 뭐 할 때 불우이웃돕기 좀 하라고 해가지고 강제성이 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부 돈 대고 공제회에서 지금 돈 받지요?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공제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받고 있고 일체 구청에서는 받지 않고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런 게 물의가 생길까봐 공동모금회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민간업자한테 수익금의 20%를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라 강제규정을 둬놨습니다. 이 규정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한 사항이 아니고 그 업체 자체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표방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냥 본인이 하면 되지, 왜 계약서에 넣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우월한 지위에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회에 장학금도 주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겠다 그럼 하면 되지 왜, 그런 것을 강제규정을 넣느냐 이 규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 사항이 잘못하면 제3자 기탁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에 대한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장학금을 강동구청에 2011년에 3,000만원 그 이후에는 4,000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해놨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강동구청에 위탁해서 전부 다 저거를 했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 분명한 것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신해자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기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도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신해자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알았을 뿐이지, 저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글쎄

글쎄김재환위원

,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약을 할 때 20%를 기부하도록 강제규정을 넣어가지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신해자원이 1년에 수익이 얼마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될 거고 판단을 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10억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20%를 했으면 4억을 기탁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계약을 해놨으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환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조금전에 자의적으로 하는데 강제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강제규정 안 넣었으면 100억을 하든지 1,000억을 하든지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자가 평등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됐으면 그게 수익금의 20%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다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 부분이 평가위원회 심의때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스스로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과장님!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계약서에 넣을 필요 없어요. 왜 넣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본인이 하겠다고 스스로 명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11년도부터 장학금 이게 구청에서 돈을 기탁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한 건지 본인이 선발해가지고 한 건지 이것을 장학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명단은 저희한테도 없고 아마 신해자원에도 일단, 신해자원에 연락을 해서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그 내용에 보면 강동구청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2011년도에 3,000만원 장학금으로 넣었어요. 장학금을 넣었으면 장학금을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회사에 받아가지고서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강동구청 어느 과에서 제가 이거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신해자원에서 자치행정과 줬다, 총무과 줬다 하면 그것을 알아서 자료를 누구한테 줬는 건지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맑은환경과, 2013년도에 우리 원전하나줄이기로 서울시 평가결과에서 대상을 받았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임춘희위원

대상금액이 얼마나 나왔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사업비로 1억입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 사업비를 2014년도에 어떻게 같이 사업 하고 연관을 시킬 것인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 맑은환경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획경영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2014년도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 예산안에 일부가 투입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투입되지 않았고요. 이제 그게 결정이 늦게 났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오면 추가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춘희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원전하나줄이기 또 LED등 또 우리가 1시간 불끄기 운동 또 정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원전하나줄이기에 총 집합해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오셨고 또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우리가 대상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결과 인센티브로 1억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획경영과에서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3년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전하나줄이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서나 다 같이 함께 원전하나줄이기는 총력을 다 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내년도에 원전하나줄이기에 어떠한 방향과 그리고 일부라도 그 100% 우리가 그 사업에 올인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다소 40%나 아니면 50% 하면 더욱 더 좋지만 우리가 그 부서에 다음 재가동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 자금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양열 주택도 지금 송파인 경우는 이제 구청에서 60만원씩 서울시비 말고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는 우리가 예산이 힘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지원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만 강동구 주민들은 힘을 합쳐서 태양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자비를 많이 부담하면서까지 힘을 같이 함께 했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행정에서는 서울시 평가결과에서 최고의 상 대상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으면 그 일부는 다시 재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게끔 뒤에서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하고 생각을 동일하게 그 사업비가 우리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재투자가 되어서 내년에도 또 이같은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기획경영과에 요구를 해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잠깐요! 국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맑은환경과에 다시 재투입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전하나줄이기에 여러 가지 LED, 태양열 또 아니면 방법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충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다소 필요한데 다시 그걸 리사이클 시킬 것인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인센티브 그 사업비가 이제 연말에 내려 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원전하나줄이기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연말에 나오다보니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또 저희가 예상했던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원전하나줄이기 이런 사업들에 예산들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획경영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 맑은환경과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맑은환경과는 항상 사업비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이런 대상까지 타는 것을 우리가 정신력 내지는 행정 모든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없다면 이런 결과 서울시 평가대상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 결과는 이제 행정공무원 내지는 우리가 쿨시티 내지는 환경단체들이 모두 정말 일어서서 함께 사업을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결과가 있은만큼 다소 우리가 LED조명을 일부 또 만약 20%, 30%라도 우리 인센티브 받은 금액에 한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한번 사업비에 재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만약 태양열 큰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사업일 때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구청 자체에서 2, 3십만원씩 몇 가구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해 준다면 더욱 더 우리가 활성화된 행정이 되겠고 또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앞으로 2,3년은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각 구마다 지금 원전하나줄이기는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 뿐만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그래도 강동구에 우리 김순희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로 좋은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강동구 전체에 위상을 높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몇%라도 그 부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하고 또 사업비가 전혀 맑은환경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번쯤은 우리가 이제는 맑은환경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재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임춘희 위원님의 좋은 조언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획경영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검사한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제가 질문할려니까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돼가지고 팀장님이 나와서 하시든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당연히 답변드려야지요.

임춘희위원

가정복지과가 제일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가 5,6월에 길동어린이집에 대한 횡령 건으로 우리가 검찰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제 12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인지.

임춘희위원

길동어린이집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서 그게 검찰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지,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는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벌금형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형

벌금형임춘희위원

얼마로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500만원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면 우리가 허위 내지는 공금을 많이 횡령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이런 횡령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거는 500만원으로 종결된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인이 이의나 또 후속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결되는 겁니다. 종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벌금 500만원은 경찰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청은 아니고 검찰에서.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거기 교사도 검찰에 고발돼 있는데 그러면 그 원장이 이렇게 500만원 하면 그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한 것은 거의 더 솜방이겠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거는 넘어가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2012년도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개였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012년에는 82개소였고, 현재는 75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중간에 공인이 취소된 데가 네 군데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75개소가 됐는지 공인 취소된 게 4군데 빼면 78개는 돼야 되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공인이 취소된 것은 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가

대표자가임춘희위원

바뀌어도 개소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그 대표자와 그 시설에 대해서 공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면 취소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동구청 어린이집이 시정 명령이 왜 됐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니다

됐습니다임춘희위원

. 시간 없으니까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구립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시정 명령 내린 데도 있더라구요. 지도 시정, 구립 같은 데는 왜 지도 시정이 될까요? 시정 명령 이런 게 왜 우리가 감독할 때 그런 점이 나올까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좀 경미한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또 행정적으로 좀 미숙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한 결과 시정 조치 개선하라는 그런 취지로 작년에 총 시정 명령을 5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린 바 있고, 1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시정 명령 내지는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들이 문제점이 많단 말이예요. 그걸 앞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철학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보육의 서비스라든가 보육 교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어떤 기준에 맞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비리라든가 부정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떤 잘못된 인식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양천경찰서 건이라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송파경찰서 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또 나름대로 구에서도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고 그런 결과 점차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현재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민간어린이집에 재무회계 관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우리가 시설 이런 것도 15-20%만 지원하고 있고 거의 국·공립은 60% 지원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재무회계를 균일하게 요청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구청 차원이 아니라 우리 보사부에서 이런 상위법이 바뀌어야만 된다고 생각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를 이렇게 제출하라 할 때는 그에 준하는 모든 재원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다 지원을 해야만이 그것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공립 아니면 서울형 이런 데는 우리가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립일 때 민간어린이집일 때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 보육정책이 이러고저러고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회계를 평준화 시켜서 그거를 요청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청도 가만 있지 말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강하게 우리가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무리 힘 없다고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관이 주도 하에 움직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말 행정에서 지원을 100% 잘 하면서 평준화된 회계 원칙을 주장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도 못 하면서 서울형이나 국립 이런 쪽 어린이집과 똑같이 요청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청소 용역 업체 위탁기관 내용 매출액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 기여 부분을 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5개 용역 업체가 있는데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은 매출액이 22억에서 25억까지고 신애자원 리사이클 시티는, 신애자원도 20억, 리사이클 시티가 한 10억 정도 되는 이런 매출액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신애자원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수익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애자원이 나중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관행이라든지 사회적 책무를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치가 올라간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김재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박찬호위원

그 얘기는 김재환 위원님의 의견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에서 이런 사업 활동을 하고 또 지역에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해서 어쨌든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지금 사회가 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동용역이나 이런 세 군데는 매출 22억에 사회적 기여가 올해 170만원 어떤 데는 45만원 이렇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애자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신애자원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걸 지켜려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애자원은 좀 많은 것이고 그리고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 리사이클시티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상 이 업체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용역업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게

간략하게박찬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익 구조도 차이가 좀.

수익

수익박찬호위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매출이 22억이면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할 거구요, 그렇다면 연간 지역사회에 기여가 170만원, 45만원 이것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 대행업체, 서울시 일반폐기물 수집 대행 업체의 수지에 관해서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독립채산제 상태로 그 종량제 봉투의 판매수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너무 경영난이 어려운 회사들이 많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경영난이라고 하는데 강동용역이나 고려정업이나 이런 데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 동안 계약을 연장을 하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손해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22억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있을 시간은 없구요, 지금 이런 현황을 고려를 하고 또 이 용역업체들의 수익 구조를 최소한의 대강이라도 파악을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번에 이 위탁계약을 할 때 또는 공모를 할 때 이런 사회적 기여 부분도 배점을 충분히 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라는.

렇죠

그렇죠박찬호위원

.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우리 동별로 녹색장터 하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박찬호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사업을 분석한 내용이 이게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행정 인력이 과다 소요되고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문제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계획하면서 아파트 단위 부녀회 단위 이렇게 해서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 사업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 아시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우리 동별로 하고 있는 게 그런 어떤 목적이 반영되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관 주도고 행정 주도고 또는 반 강제적으로 운영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 운동을 확산시키려고 이미 시비로 지원까지.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다 설명하려고 하면, 계속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개 동인데 실질적으로 17개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강일동이나 암사동 암사1동 그 다음에 둔촌 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특히 암사1동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특정 동 몇 개동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동들은 이것도 하나의 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동별로 다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이 강동지역을 섹터로 정해서 특정 지역에 어떤 특화된 녹색장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조금 더 창의적인 또는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주관을 하는 벼룩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소규모 업자들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업 비슷하게, 장사 비슷하게 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참여율이 높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인 자원순환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충분히 취지를 살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서 또 상일동, 명일2동 녹색장터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대표 장터로 하고 또 암사권에서는 또 한 군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특성화되고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 사업의 애초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계적으로 모든 동에서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마도 처음에는 그게 모든 동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벼룩시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발적으로만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건.

빠른

빠른박찬호위원

시간 내에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다 설명을 들으면 좋은데 차차 그 깊은 내용은 저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잘 해서 상도 많이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박찬호위원

보건복지부 복지 부분 최우수상도 받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기본의 토대가 된 제도를 의원님들이 바로 해 주셔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

잘 하신 부분도 하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식아동 급식 부분인데 이 사업은 오래 됐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또 한 측면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 급식을 받는 급식의 이 대상 되는 조금 우리 약자 어린 아이들이 마음 안 다치고 좀 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게, 또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사업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을 지원하는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꿈나무 카드 있잖아요? 꿈나무카드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퍼센테이지가 단체급식하고 몇% 정도 되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당장 수치를 못 찾는데 상당한 부분을 단체급식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꿈나무카드로 애들이 정해진 업소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오히려 꿈나무카드를 활용한 학생이 더 많습니다.

아주

아주박찬호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 예산 지원을 예산을 쓴 거 보면 그게 총 4억 5,000만원인데 이게 4억 5,000만원을 애들한테 주잖아요? 급식대상자들한테 카드에 넣어주면 그걸 다 써야 밥을 다 먹는 거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 7,8,9,10월 통계를 보면 3억 5,800만원은 밥을 먹었는데 일종의 집행잔액 카드를 다 못 쓰고 남은 돈이 5,6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12.5%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밥을 찾아먹든 간식을 사든 해서 영양도 보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측면인지 모르지만 12.5%, 5,600만원이나 덜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애들이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 안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꿈나무카드가 사실 급식이 얼마 안 됐고 과거에는 직접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배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꿈나무카드 시행됨으로써 많은 학생들, 결식 아동이 상당히.

박찬호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만원 넣으면 1.200원, 1,300원은 못 쓰고 그냥 다시 돌려준 꼴이 되는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그것을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간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알리는 게 필요하고 또는 얼마 남았다 이런 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해서 대상 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것은 사실은 잔액 없이, 잔고 없이 다 쓰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게 맞거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보면, 이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만, 업종별이 한식,중식,분식,제과점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떤 업종을 예를 들면 마트나 식료품 가게나 반찬가게 같은 데로 확대를 해서 꼭 가서 안 사먹고 그런 것들을 사서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는 없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제도가 금년 3월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가맹업소를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가고 또 많은 가맹 업소들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구성을 보면 한식,중식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분식이 좀 부족한 것 같구요, 분식이 지금 8개, 우리 관내에 8개 업소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게 분식쪽이라고 하면 분식을 조금 더 넓히고 또 꼭 사먹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반찬이나 식료품을 사서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잖아요. 무슨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좀 가입 업종과 업소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또는 지원이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우리 관내에 보면 총 73개 업소가 지금 현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 시켜본 적은 없고 다만, 이게 가맹점이다 하는 표시로 저희들이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업소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로 업소에 수익을 많이 얻는다기 보다는 지역내 아이들의 먹거리를 조금 책임 져주고 이런 어떤 봉사나 아이사랑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되고 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구청에서 이런 업소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교육 협조 이 눈칫밥 안 먹게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입니다. 정일근 청소행정과장님! 공중화장실 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총 29군데가 우리 강동구에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수세식 하고 재래식이 지금 현재 수세식은 물로 하는 거고 재래식은 아주 옛날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재래식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화장실 개방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던 시설입니다. 보통 주택가 인근에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천이나 이런쪽에 있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공중화장실 하고 개방화장실 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일정시간 아니면 24시간 개방을 하겠다고 약정을 맺고 저희가 지원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개방화장실이 지금 현재 41개가 있다는 말이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월 휴지라든가 이런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만

휴지만고종덕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휴지뿐만 아니고 화장지나 비누 그 다음에 손 씻고 나서 쓰는 종이타월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고종덕위원

개방화장실 1개 화장실에 한달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다소 이용객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6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고종덕위원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물품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분들 사실 물값은 어떻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비누 하고 화장지만 6만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화장지, 비누, 종이타월 왜냐하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고종덕위원

화장지라는 것은 한통이면 만원이면 몇 개가 들어 가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 지금 지원이 잘못 되는 거 아니예요? 물값 하고 전기세 같은 것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개방되는 화장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조그만한 이런 화장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연면적 3,000㎡ 아니면 연면적 2,000㎡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용한다고 판단을 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종덕위원

개방화장실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실제로 관리되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청소같은 것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하고 그러면 누가 자기화장실 내주고 전기세 주고 물값 날아가고 그러는데 개방화장실로 개방하려는 사람이 진짜 41명이라는 사람들 대단하신 분 같은데, 이런 것은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구청에서 이런 것은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값이 필요하고 또 그 사용료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렇게 영수증 처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지출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많고 적고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지, 거기다 화장실에 화장지 하고 비누 천원짜리 2개만 사다놔도 한달 이상 쓸 건데 어떻게 해서 6만원어치가 들어 가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내역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세식 하고 재래식 어디 어디인가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5분 발언을 했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상당히 화장실이 개방 안 돼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시장마다 자기 점포에서 화장실을 하나 개방 자기키를 가지고 있지만 물품을 사지 않고서 전통시장을 오갈 때는 사실 화장실 문제가 별 것도 아니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구청에서 팻말 좀 해가지고 그거 얼마 예산 안 들고서도 1개 시장에 한 네 군데나 다섯 군데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지나다 보면 필요할 때 쓰고 그럴 수 있는 생활에 진짜 최고 시설인데 그런 것을 편의시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무단투기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은 저희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담배꽁초나 단속 이것을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에서 우리가 10만원씩 범칙금을 물린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의 경우에는 5만원이고요.

우리

우리고종덕위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5만원 받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우리 조례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게 담배꽁초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담배꽁초 단속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피던

피던고종덕위원

것을 버렸을 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담배꽁초가 아니라 요구르트를 마시다가 요구르트병을 버리고 가더라도 그것은 무단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여기에 지금 담배꽁초 단속건수가 2,858건으로 나와 있어요. 담배꽁초에 대한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겁니다.

고종덕위원

무단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무단투기라고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간에 단속을 그래도 많이 했지 않나 제가 지적해 드리고 어쨌든 강동구 거리가 깨끗하고 단속 이런 걸로 해서 주민의식을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고 지금 우리 무단투기근절 경고판이 이렇게 370개가 있고 CCTV 3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고종덕위원

작년 예산에서 추가로 한 거하고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CCTV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고종덕위원

왜 실적은 없이 그럼 CCTV로 해서 홍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CCTV는 저희가 예방적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저희 무단투기 하고 별개인데 방범용으로 경찰에서 도둑이라든가 아니면 사건현장에 대한 그런 판독으로 해서 도둑을 잡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둑은

도둑은고종덕위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어떻게 청소단속을 하는데 그걸로 범인을 잡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게 경찰하고 저희하고 수사권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CCTV로 내용을 확인하지만 그걸 가지고.

범용

방범용고종덕위원

CCTV가 우리 강동구에 한 2백 몇 대가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이 올해는 한 6건인가 7건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건도 없는 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청소용 무단투기 CCTV로써 범인을 잡았다면 상당한 아주 높이 평가를.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경찰이 의뢰를 해서 저희 녹화화질을 보고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종덕위원

CCTV 작동은 30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0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면 그 건물주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대를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CCTV를 지금 상당히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30대 가지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설치과정이라든가 애로점이 있어도 어디서 그런 CCTV를 설치해달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지금 성내2동에 한달 전에 그걸 내가 한번 누가 신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그분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먼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건물주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개인정보 취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절차는 빨리 신속하게 30대가 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 해도 그런 것은 좀 신속하게 의원이 신고를 했든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음식물 대형 감량기가 강동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3대가 어디 어디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천호현대 하고 성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설치한 업체에서 한동안은 계속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나갈 겁니다.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익숙해지면 직접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지요? 서울시 매칭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전액 서울시비로.

라는

기계라는고종덕위원

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단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에는 많은 구청에서도 이런 자문과 저런 자문 협조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체계가 지금 업체에서도 관리해 주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계약서에 준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 담당되시는 분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안 되면 그 업체는 그걸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업체에서 그걸 팔고 또 강동구에 모든 것이 종량제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1대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6개월인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해 준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구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구에서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사업은 사실 주민이, 지금 그 단체에서 그걸 쓰다가 만약에 안 되면 아! 왜 이거 가져갔냐 또 철거를 했냐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그 과정을 원만하게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업체에서 기계를 설치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들 하고 자꾸 소통을 해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모니터링 계획을 갖고 계속 주민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신경고종덕위원

좀 써주세요. 과장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박찬호 위원님이 녹색장터에 대해서 잠깐 발언을 하셨는데 이 녹색장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녹색장터의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의 장과 또한 마을이라는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사실은 시작된 사업입니다.

울시

서울시고종덕위원

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게 예산편성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루전에 그거 하려면 공무원들 가서 포장 쳐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그거 철거하려면 음식물 그런 남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가보면 매번 5번씩이나 제일 또 날씨도 더울 때 이거 아주 곤욕스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집에서 못쓰는 거 이렇게 해서 서로 물물교환 하는 거 참! 좋은 아이템이예요. 가보면 무슨 부녀회에서 국수나 팔고 부침개나 팔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 하고 가면 꼭 왔던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고급 행정력을 낭비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탁상행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지만 아닌 것은 빨리 우리가 시정해서 우리 구부터라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안 하는 동이 어디 어디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하는 동이 고덕1동만 현재.

고종덕위원

왜 고덕1동은 녹색장터를, 현명하신 동장님이시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 사실은 이 녹색장터가 저희 청소행정과에 인센티브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덕

고덕고종덕위원

1동이 여자 동장님이시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분이

그분이고종덕위원

똑똑하신 분입니다. 이게 아닌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푸르지오 녹색장터, 천호중앙교회 녹색장터, 해밀타운 녹색장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무슨 교회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뭐하는 사업이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녹색장터는 동에서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공동체 위주로 하라고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개입을 해서 현재는 녹색장터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목적이 또 과장님! 아닌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수익사업이 잘 되는 동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잘 되는 동만 이렇게 사진을 해서 줬어요. 안 되는 동도 많아요. 그런데 이 수익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끝나고 나면 모 부녀회에서는 적자를 봤다는 등 아니, 적자 보는데 그거 왜 합니까? 하라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 이런 행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의원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상당히 아주 불쾌하고 또 이런 것이 관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파악해서 아니면 딱 절단을 못하게 지원을 하지 말든지 단돈 1,000만원이라도 없는 예산 탁 이런 데다 줘가지고 자기들 무슨 용돈 쓰는 식으로 하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 동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일률적으로 해당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에도

내년에도고종덕위원

이 행사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좀 횟수를 줄이고 그 부녀회원들이 구청에 무슨 뭐예요? 맨날 나가라면 나가서 하고 하루 전에 준비하느라고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그 다음날 또 그거 하고 수익 사업해 가지고 그 돈 불우이웃돕기는 안 하고 자기들 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여간 그런 것은 잘 좀 신중하게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서 아닌 거는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적절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고종덕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24쪽을 한 번 보시면 24쪽에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도 있고 밑에 출생 축하카드 발송이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카드

축하카드김종희위원

발송이 2011년에는 한 4,410가구, 2012년에는 4,456가구, 2013년에는 3,406가구로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대상은 출생자 기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출생 신고했을 때에 나타나는 수치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임신에 대한 게 자료가 된 걸로 가지고 하는 자료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출생 신고된 숫자입니다.

출생

출생김종희위원

신고된 아이 수가 그럼 대상이 4,410가구라는 얘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여기 집행 내역이 578만 2,000원 정도인데 카드만 발송을 했는데 578만 2,000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게 카드 제작비하고 우편료하고 포함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카드 제작비는 연수에 따라 달라요? 제작비가, 고정된 게 아니고 2011년 제작비가 다르고 2012년 제작비가 다르고 그런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인쇄비 기준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제작비가 조금씩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집행김종희위원

소요 예산 외에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집행액, 집행액이 2011년도까지 하려면 시간도 없고 힘드시니까 2012년 한 해 거만, 2013년 거 빼고, 2012년 출생 축하카드 발송 누구에게 카드 모형도 있을 거 아니예요? 모형하고 문구하고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출생 축하카드 샘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샘플하고김종희위원

발생한 아이 대상 명단, 왜냐하면 2012년 거를 할 게 아니라 2011년 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출생카드 이게 조례에 의해서 발송하는 거예요? 왜 발송하는 거예요? 출생카드를, 여기 내용에 보면 저출산 인식 개선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출산을 인식을 개선하려면 임신하기 전에 아이를 많이 낳도록 캠페인하고 홍보하는 게 우선순위지 다 낳고 나가지고 출산 인식 개선, 이미 출산했는데 무슨 인식 개선을 하는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둘째, 셋째 더 낳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자

낳자마자김종희위원

둘째, 셋째 또 이렇게 더 낳으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이게 선거를 이용하기 위한 출산 축하해서 카드를 발송하는 건지 선거법에 저촉 사항이 아닌 건지 살펴봐야 되니까 2011년 출산 축하카드 발송 내역, 문구 이렇게 집행 내역 2011년 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의례적으로 이렇게 발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장이 새로 이사온 집까지 다 카드 보내고, 하여튼 이해식 청장님은 선거의 달인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선거만 목숨 거는지 모르겠는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에부터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맨 첫해에 언제 시작했고 현재 언제까지가 되는데 모델링은 이렇게이렇게 발송한다, 이해식 청장이 잘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는 걸로 축하도 해줘야 되지만 선거법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한 사람한테 카드, 어떻게 그렇게 귀신 같이 잘 아는지 카드, 출생카드 하여튼 가정복지과 할 일도 많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출생 아이 카드까지 보내야 되는 업무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 구립 인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구립 인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구립 이걸 위탁받을 때 위탁 선정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탁 선정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또 개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개인은 어떤 조건으로 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개인은 기본적으로 원장 자격 조건이 되고.

원장

원장김종희위원

자격증이야 누구든지 그거야 기본이고, 개인이 법인화 되려면 그 시설을 기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위탁받을 때 조건이 뭐냐구요? 그 전에 구립 조건은 법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데 개인이 위탁할 때는 자기 건물을 사회법인으로 기탁하고 들어가서 원장하는 경우인데 여기 지금 작년, 재작년에 지금 개인한테 두 개 위탁시설을 줬거든요. 이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줬냐 이거죠? 저도 내년에 구의원 떨어지면 원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고 만반의 태세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건으로 구마다 약간씩 다르고 한데 기본적으로 재정 능력이라든가 특별한 조건이 딱 주어진다기 보다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두 군데 지금 개인으로 나갔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본 자산 등의 재정 능력이라든가 또 운영 체계의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개인 지금 두 군데 아시죠? 두 군데 누구누구인가, 두 군데 재산 내역 개인 지금 권현자, 이은주 두 군데에 위탁 선정한 내용.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은주씨가 코알라하고 또 어디 말씀하세요?

김종희위원

코알라하고 천호어린이집이예요. 두 군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2쪽 보시면 지금 꿈사랑은 지금 위탁업체가 누구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도시관리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6십몇쪽 말씀하셨죠?

김종희위원

62쪽, 꿈사랑 그 위탁업체가 지금 박덕수로 되어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강동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김종희위원

도시관리공단 박덕수로 되어 있고, 61쪽에 보면 개나리어린이집이 지금 박덕수로 되어 있어요. 시설공단 박덕수라는 분이 이렇게 두 군데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위탁한 거는 어떻게 위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시설공단도 지금 운영하기에 지금 빠듯해 가지고 감사과에 다 걸려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오지랖 넓게 왜 또 어린이집까지 박덕수가 관리하냐 이거죠. 자료 요청을 할테니까, 61쪽에 92억 개나리 어린이집 집행 내역서 그 다음에 19번 천일 방과후 열린송파시민연대 집행 내역서 그 다음에 박덕수 꿈사랑 27억 그 집행내역서 2012년 것만 주세요. 3년 거 하려면 또 오늘 밤 새야 되니까 2012년 거만 이 박덕수라는 분이 2011년에 위탁을 받았으니까 2012년 거만 1년 거만 집행 내역서를 주시고 제가 사단법인 열린시민연대 천일방과후를 현장에 지난 번에 그냥 방망이 치고 바로 가서 자료 내용 다 받아놓은 거 저한테 있거든요. 그거랑 일치를 해야 돼요. 집행내역서가 그거랑 일치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제가 일부 갖고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집행 내용은 다르게 집행한 건 없구요, 다른 시설하고 기준은 같습니다.

거야

그거야김종희위원

다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검토할 테니까 천일방과후 박성식 이 분이 지금 시민연대가 방과후 위탁받아 가지고 22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지금 희망 집짓기 사업, 장터 온갖 곳에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 지원받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나 제대로 하지 온갖 곳에 예산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걸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일방과후 공부방 갔더니 아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는 하나도 없고 예산이 이렇게 22억씩 예산이 지원되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혹시 2억 2,000 아니예요? 그리고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열린송파시민연대가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 아닌 거에도 또 여러 군데 지금 걸쳐 있어요. 다른 데도 다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일단 가정복지과 소관에 송파강동시민연대 예산 지원 내역서 2012년 것만 딱 주세요. 이 분들이 올해는 어째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맨날 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았더니 올해는 안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방과후 공부방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행정감사 때 와서 2명씩,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와서 앉아있고 그러는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분들 어린이집 운영하고 관계 없는 분입니다.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 그렇기는 한데요, 강동송파시민연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 또 이거 있어요. 개나리어린이집이 지적 사항이 없는데 여기, 39쪽 보세요. 어린이 지도 점검에 개나리어린이집이 지적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으면서 38쪽 보세요. 또 38쪽 6월12일날 지도 감독을 받았는데 비위 사실 처리 내용 중에 지적 사항은 지적 사항 없음 이래놓고는 조치 사항은 시정 이거 왜 그래요? 지적 사항이 없는데 왜 시정 명령을 내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천몇년도 말씀하세요?

김종희위원

보고서 38쪽 보세요. 여기에 시설을 6월12일날 점검일이 12일이고 개나리 어린이집이고 지적사항은 없음 조치사항은 시정, 지적 사항이 없는데 왜 시정 명령을 내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조치 사항은 시정 아니고 공란으로.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38쪽 6월12일에 왜 조치 사항이 없어요? 시정으로, 그럼 저한테 여기는 잘못 온 보고서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6월12일날 없음 시정으로 돼 있잖아요? 왜 잘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 보고, 이거 내용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오타로 갖다줘도 돼요?

고종덕위원장대리

우리 김종희 위원 이따 추가질의, 지금 10분 됐어요. 조금 이따 마무리하고.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는 하는데요, 보고된 내용하고 가지고 있는 내용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천일방과후 교실도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자료 받아서 갖고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한 자료를 2012년 거만 제출해 주세요. 여기 또 틀리다고 하는 게 64쪽 보세요. 64쪽에 6월10일 개나리 어린이집 지적 사항 없음 시정 64쪽에도 시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갖다 써넣은 거예요? 복사해서 온 건데, 지적 사항 없는데 왜 시정 명령을 내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자료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고종덕위원장대리

우리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고종덕위원장대리

하나 빼놓지 말고 다 갖다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다 적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몇 가지 민원을 제가 발생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23건이라 해놓고 여기는 보니까 자료 5쪽입니다. 5쪽에, 2013년 서일환경, 서원환경 자료가 대면감사 때는 23건 해놓고 이 자료에는 보니까 서일환경이 3건 서원환경이 2건밖에 없거든요. 자료가 좀 다른가요? 정화조 악취 발생 민원이 11건, 수거 차량에 의해 정화조 파손이 2건, 수거량 미확인이 3건, 정화조 파손에 의한 이웃과 분쟁 4건, 기타 3건 이렇게 자료는 따로 나왔는데 행감 자료 요청에는 조금 자료가 틀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용역 3사 역시 민원 발생이 지난 해에 408건에서 올해는 468건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나마 다행으로 재활용선별장은 1건 리사이클은 1건으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음폐수처리에 대해서 해양처리가 이제 올해부터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2012년도 해양처리가 6만 99톤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3만 8,220톤만 처리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아직도 두달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까? 갭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8월말 현재로 작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지금은 물재생센터로 전원 다 가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물재생센터 하고 수도권 매립지에도 일부 갑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지난 12년보다는 톤당으로 약 1만원 정도 싸진 것이 확인됐는데 그래서 그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톤당 1만원이면 지금 저희가 약 6만이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청소용역업세 다섯 군데에 민원이 어느 한 업체는 조금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민원발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지도 관리감독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맑은환경과장님! 2013년 병원적출물 이렇게 지도점검 해서 750곳을 살펴 봤는데 위반사실이 1건도 없네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실히

확실히박재윤위원

잘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 부실해서 없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다행입니다. 또 지정폐기물 지도점검 해서 올해는 246곳을 점검해서 1건을 밝혀냈는데 과태료 부과 400만원 이렇게 해서 부과는 잘 받았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정폐기물 지도점검은 보통 카센터 이런 데입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카센터도 있고요.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행히 1건 밖에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점검 현황이 2013년 현재 작년보다 3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했거든요. 실제로 부과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이 말 그대로 자라나는 어린이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가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공기질에 대해서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무단폐수 단속을 보면 2012년도보다 2건은 줄었는데 여기에 환경기술인교육 미이수자가 많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법에 의무적으로 기술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받은 업체에 대해서.

박재윤위원

교육을 못받은 데에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 내용이예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재윤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앞으로 이게 대세인데 구청사가 20와트, 구민회관 25와트, 성내도서관 8와트거든요. 이렇게 살펴 보니까 예산은 총 와트는 53와트에 예산이 설치비가 한 2억 6,000 들어 갔잖아요. 총 시비,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갔는데 지금 현재 당장으로 봐서는 2억 6,000 투자한 만큼 그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투자비용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대면감사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설치 전에는 와트당 12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원으로 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을 쳤으니까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 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번에 대면감사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1건을 넣을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히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께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신데 대해서 의정생활도 열심히 하시지만 의원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출산 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짚고 넘어 가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출산을 했는데 이중으로 신청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아간 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거 들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출산장려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을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나타난 것을 목격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착오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로

착오로임인택위원

지급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출산을 했는데 신청을 해서 그것을 지급하지, 너 출산했으니까 언제 했어 해가지고 찾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두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감사자료 42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는 전혀 안 되겠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42쪽 보시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정원이 대기 숫자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75번째 성심어린이집에서는 156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137명을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316명입니다. 왜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도 않고 대기자를 이렇게 대기시켜 놓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약간 많은 경우인데 이 집에 지금 실제 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반편성 문제라든가 일시적으로 인해가지고 해서.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시고 잘못 됐다면 시정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임인택위원

뿐만이 아니라 94번에 암사무지개는 203명인데 현원이 122명입니다. 대기자가 276명이고, 그러면 정원을 정해 주지 말든가 아니면 현원에 미달되면 그 사항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보고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보육교사가 채용이 안 되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구립,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모든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 또 대기자수 포함해서 점검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차이가 많은 데는 개별적으로 알아 보고요.

정할

시정할임인택위원

것은 시정하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61쪽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이유는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위탁 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개

몇개임인택위원

업체가 신청했는데 암사1동 개나리 하고 천호2동 꿈사랑 하고 두 군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부터 계속 청소행정과장님 상대로 질의 답변이 많은데 본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덕동 소재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사업이 몇 년도에 설립된지 아시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00년에 설립됐습니다.

확히

정확히임인택위원

2000년 1월 22일날 체결돼서 가동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초기계약서 당시에 우리가 공장 가동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몇 시간으로 명시된지 알고 계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몇 시간이 아니고 50톤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5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50톤이라면 강동구에 음식물쓰레기 50톤을 강동구 것만 처리한다는 그런 계약 체결한 거 아시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최초에 그랬습니다.

음에

다음에임인택위원

당시 구청장께서 두번째 2000년 1월 22일날 1차 계약서를 쓰고 2000년 6월 9일날 다시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안돼서 추가로 그 내용은 뭐냐, 하루에 1시간에 30톤을 처리하되 하루에 8시간을 가동해라,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 3곱하기 8 해서 240톤이겠지요. 그렇게까지 당시에 이 업체가 푸른환경 재활용센터에 대표이사 정규조씨 하고 계약을 2차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동구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20년후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거 아시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대지는 우리 강동구에서 무상임대 해준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유상임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년 동안을 유상으로 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유상임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여기 계약서에는 무상인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유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제2조2항을 보면 유상임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나엔으로 바뀌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나엔 곽현주씨로 명의가 바뀐 게 2012년 12월달입니다. 그 바뀐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과장님 하고 질의 답변하는데 담당팀장이 어디 가셨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은 팀장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그것은 오시면 답변을 하고 지금 현재 나엔에서 하루에 맨 처음에 계약 당시에 8시간씩 가동을 해라 이렇게 계약서상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최초에 8시간이 아니고 1일평균 5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차 계약서에, 50톤으로 1차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차 계약서는 30톤을 1시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8시간을 하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곱하기 8 해서 240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강동구의 쓰레기량만 처리하라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설의 허가기준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허가기준인데 어느 곳이라도 6개 자치단체에서 생산량을 갖다가 처리하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지금 몇 톤을 처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60톤 정도.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량은 몇 톤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일발생량이 현재 105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7톤입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107톤에서 현재는 105톤으로.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100톤을 잡고 강동구 것만 처리하고 20년후에 기부채납하라 하고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인택

임인택위원

360톤을 했다면 그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동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만큼 저희구의 음식물처리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아지고 만약에 타구 것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 것만 처리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한 게 1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내일 종합질의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6개 자치단체에서 끌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처리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악취 문제는 계약서상에도 그 악취 문제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악취는 우리 구민이 맡는 거예요. 음식물 많이 처리하다 보면 악취가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걸 처리를 해야지, 많이 처리해 가지고 능사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보면 나엔에 배만 불려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처리함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고 그 처리 양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 판단을 해서 가격을 그 물량에 따라서 연동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종합 질의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우선 학교밖 청소년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행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임춘희위원

800만원 받으셨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포상금 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8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 다양한 프로그램도 일부 사용하고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할 홍보물품 제작비로 해서 800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상

최우수상임춘희위원

수상하기까지 정말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수고 많으셨고,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분들이 수고 많았어요.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대상을 기대해도 되겠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도에.

너무

너무임춘희위원

과한 요구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임춘희위원

해 가지고 우리 최우수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번에 수상하신 상이 보건복지부잖아요? 수상한 상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내년도 대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이 노력하는만큼 이제는 우리 행정이 어느 틀을 어떤 칸을 뛰어넘어서 창의력 이노베이션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틀을 벗어나서 살짝 그 창의력을 거기에다 가미한다면 얼마든지 대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가 계속 상담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것 플러스 알파는 우리 장애우들, 장애인센터나 이런 장애우를 같이 한 번 직접 부모처럼 케어를 해본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서 내년 대상은 이렇게 같이 학교밖 청소년 사업에 플러스 그 사업 프로그램에 한 일환으로 우리 장애우를 같이 활동한다든지 그 장애우 시간에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요즘 너무나 멋모르고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탈선되는 그런 아이들 또 공부가 싫은 애들,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여러 부류의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한 번쯤은 우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한 번 옆에서 봉사할 수 있고 또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선생님 마음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삶을 새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플러스 알파, 이 알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대상을 기대해 봅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고

힘내시고임춘희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르신들 각 사랑방이 잘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랑방에서 회장직을 맡으면서 약간 공금횡령 및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이 이제는 패키지로 다른 사랑방으로 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조금 하다가 회장을 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너무나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게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지도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르신 사랑방에 오는 분들 우리 강동구 분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어르신 사랑방이 1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개,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더욱 더 강화를 하고 해서 실제로 저희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사랑방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분명 과거에 거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신 분이 옛날에 과거 친구들이 그리워서 다시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니 또 충분히 저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원금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 지도 점검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아주임춘희위원

좋으신 답변입니다. 거기에다 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냐 하면 어르신 사랑방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잘 이끌어내기는커녕 서로간에 또 새롭게 이사온 분들을 거기에 오려고 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정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와서 사랑방을 지키고 있다는 그 기득권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에서 어떤 복지비가 더 많이 나오냐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인원수에 어느 한계점까지 딱 해놓고 정말 사랑방 어르신들이 그 인원수가 충족이 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119개 사랑방에 현재 한 3,5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아마 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노인 인구는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어르신이 쉴 수 있는 시설도 날로 확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르신 사랑방 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 관련한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확대돼야 되고 많이 건립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어르신들이 나날이 나이가 많고 어떤 분은 15년, 18년을 그 사랑방에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거기에 이렇게 한 번 하루이틀 가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거부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어르신들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강화를 할 때 반드시 주소지가 거기 있는지 인원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며 또 그 기득권에 밀려가지고 어른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적극 참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수고하셨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6·25참전유공자협회 있죠? 어르신들 지금 83세에서 86세까지 거의 나이들이 80대 이상이더라구요. 거기서 계속 우리 복지면에 많이 지원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2014년도에는 어떤 지원 방법이 조금 달라졌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우리가 보조금 그 틀 안에서는 보조금을 타지만 그 분들은 서류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 보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공익요원도 한 번 투입 여부를 잘 생각해 본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힘듭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공공 근로하시는 분을 한 분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하고 계신 분을 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사실 그 문제를 깊게 조금 상담도 했고 여러 번 만난 적도 있는데 그 분들은 한 분을 계속 해 나가기를 원하더라구요. 어르신들이 잠깐 뭐가 변화가 오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서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다소 어르신들, 좀 그 분들 정말 6·25 참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더 신경 써서 조금 도와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한 번 공공 근로 문제를 잘 하셔 가지고 도와 드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절충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우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라서 내가 시간을 아주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찬호 위원님, 추가 질의는 5분인 거 알고 계시죠?

박찬호위원

예. 박찬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선 주민생활지원국 그 민생 파트 특히 복지 분야에 복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그걸 전제로 하고 또 그 중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개선될 사항들을 말씀드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 특히 또 어려운 부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잘 하고 계신데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일방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신청이 16건 했는데 실제로 융자가 지원된 건 1건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여신 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하도록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권에서는 과거에 유상대여를 하거나 이자 없이 대여했다가 상환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또 행정 기관에 소송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신 규정에 적합한 사람 위주로 또는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융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정리를 하면 자금은 국가 자금인데 또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은행 자금입니다.

은행

은행박찬호위원

자금인데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은행에 강제를 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이 정부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에 협조.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이렇게 실효 없는 정책 아닌가요? 16건을 신청을 했는데 규정에 보면 금융권 여신 규정에 부적합하고 보증 대출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대출이 안 되고 융자가 안 된다고 하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융자 자금인데 일반인도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보증이라든지 재산에 따른 어떤 여신 규정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명목상만 이렇게 홍보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사례도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그 결정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한

최소한박찬호위원

은행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심사를 자치단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책임있게 해서 일종의 통과 요건이라든지 보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은행에 넘겨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것은 그냥 대출 조건은 3%로 줬습니다만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런 정책들은 사실 집행하기도 난감하겠습니다. 이 16건 신청 했는데 1건만 실현됐다고 하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었어요.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받기 전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실효성이 좀 없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한 번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찬호위원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괜히 이 사람들한테 기대치만 높였다가 실망만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명목이 장애인 자립 자금인데 자립을 한 조건인 사람을 찾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립이 가능한 사람을, 그거는 그렇게 제도 개선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찬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동복지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지난 해부터 사업 시작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찬호위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해도 제가 발언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복지네트워크가 우리 서류상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또는 틈새계층을 현장에서 발굴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이런 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과에서 이 동복지네트워크니까 동별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더 많은 지원이라든지 또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가구가 1,100가구 정도를 대상화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실적이 높은 거고 여기에 보면 동장도 실제로 626번 방문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다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건 잘 하셨고, 우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매칭 관련해서 현황을 제가 추가 자료로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단체를 매칭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쭉 자료를 받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예를 들면 3월24일 215명을 3월 강동그린웨이 행사 보조로 매칭을 시켰고 또 3월6일이네요. 이것은 노인일자리 발대식 행사 보조, 이런 밑에 보시면 이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아실텐데 대부분이 행사보조로 많이 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구청 행사들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개인이든 단체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성취할 거하고 자기 활력도 가지고 이러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구청 행사보조로 이렇게 다 보내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자원봉사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봉사의 필드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몽학교 주몽급식이라 할지 3월 8일날 또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그런 자원봉사에 연결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한 7, 80%가 행사보조로 갔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없다는.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 지역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고 살기 편안한 사회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적정하게 매칭해 주고 또 수요처를 발굴하고 그래서 하는 게 이 자원봉사센터 또는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입니다. 잘 아시지만 가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자원봉사 하는 개별사업을 관할하기보다 이렇게 단체를 발굴하고 수요처를 발굴해서 매칭해 주고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책화 하고 이렇게 중심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원봉사센터가 실제로 자원봉사 하는 건 건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가 집행을 하는 이런 게 아직도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났듯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과감하게 바뀌어져서 이런 진짜 자원봉사의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또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을 어떤 자리에 모아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걸로 역할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내년에는 이런 게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상당수가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자원봉사 이수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성적에 반영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와서 한번 하면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그 어떤 뿌듯한 마음 또 자기가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가야 계속 커나가면서 자원봉사가 몸에 베고 그렇게 해나갈텐데 이렇게 하면 동원성 행사에 인원 채우기로 끝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손해고 잘못된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찬호위원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것은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이어서, 최근에 가정내 아동학대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받다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어떤 현실 세태를 보면서 개별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초기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거나 계획을 한 게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회관에서 인형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아주 일부분한테만 전달된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고 우리 가정이 깨지고 이런 사안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정이 다시 만들어지고 또 다문화가정이 생기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될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과별로 협조체계를 가지고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래서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필요하고 준비하고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 어린이집 관할이잖아요. 어린이집의 교사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오는 원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보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는 그런 문제가 조기에 발견된 가정들을 연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각 역할들을 과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들이 교사나 원장들을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동을

아동을박찬호위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동을 보육교사들한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보육교사들이 거기에 오는 아동들의 상태나 심리상태를 더 면밀하게 봐서 드러나지 않는 가정내에서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서 찾아내면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거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종합적인 준비와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런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발굴하고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맑은환경과장님! 현안문제 하나, 강일동에 있는 가래여울마을이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하천부지로 이렇게 돼있어서 상당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금년에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되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한 100m 이내에 있는 업소라든지 개인주택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작년에도 저희가 가래여울 주민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서울시에다 얘기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와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또 했었고요. 올해도 그런 사항들이 얘기가 돼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서울시에다 저희도 주민들의 현실을 이해를 충분히 하고 해서 또 시에 공문도 건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재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황을 보면 100m 떨어진 지역이예요. 그렇다 보면 가래여울마을은 한강과 아주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해제돼가지고 개발할 수 있고 오히려 한강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는 오히려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이 있기 전에 같이 가래여울마을이 생길 때 같이 이렇게 생겼던 이런 지역인데 어떤 곳은 해제가 돼가지고 개발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해서 그 곳은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안 들어갔다 해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지역이 형평성 있고 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조금전에 청소대행업체 세 군데 거기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지역하고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전체 용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지요? 그렇게 한 이후에 돈이 전에 개선사업 하기 전하고 하고난 후하고 어느 정도 올라 갔습니까? 금액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한 600원 정도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월 600원.

김재환위원

600원이면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아파트에는 1,300원씩 내던 것을 600원이 올라가면 1,900원 지금 내는 경우지요. 그렇다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는데 이 프로테이지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공요금을 올릴 때는 보통 10%, 15% 많아야 20%인데 한꺼번에 근 50% 가까이 올라간다면 지금은 초기라서 말이 없는데 이게 좀 너무 특혜를 준 개선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수집운반과 처리에 따른 주민부담률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각 구 청소행정과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난 해 연말에 서울시에서 인상을 위한 기준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때 대선하고 겹치고 해가지고 그때 사실상 저희들한테 내려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왜냐하면 각 구 청소행정과에서 공통적으로 서울시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달라.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집운반수수료 봉투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우리가 취하겠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재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청소대행업체가 상당기간 오래토록 인상을 안 해가지고 인상한다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300원 하던 것을 한 20% 올린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막연하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겠느냐 하고 제가 조례개정할 때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크게 그렇게 안 오를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600원 정도 올라갔으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갔는데 공공요금 50%를 올린다고 한다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동명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주택가쪽으로 정문이지요. 동명근린공원 들어가는 주택가쪽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을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음식물 버리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CCTV를 단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사가 없습니까? 또 여기 뿐만이 아니고 대양교회 그러니까 고덕초등학교 지나서 대양교회 그 중간에 단독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에 올라가면 여름에는 진짜 냄새가 나가지고 심각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 두개 지역은 CCTV를 달아서 그 공원이 진짜 공원다운 아주 깨끗한 이런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푸른도시과에서도 공원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치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또 청소행정과에서 자기구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건데 원인을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제공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여하튼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CCTV를 달아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CCTV 설치여부는 저희가 현장상황을 다시 확인해서 가능하면 다는 방향을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 소관에 사실 주택가쪽에 있는 공원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푸른도시과에다 저희가 요청하기도 하지만 물량이 많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연중 푸른도시과 하고 협조해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동명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 하고 협조해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낙엽철이 지나고 나서 푸른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한번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전에김재환위원

김범수 과장님 계실 때는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걸 매번 제가 이렇게 전화하기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시인데 행정감사는 12시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추가질의도 제가 다 5분씩 드려야 되는데 다 10분씩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고 이제 3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3차 질의는 제가 5분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추가질의를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일문일답 하기전에 사전 해서 여기 답변이 다 나오면 청장님 하고 질의 안해도 되니까 답변을 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자료 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실태 감사 행정조치사항들이 있잖아요. 3쪽 감사담당관실에 얇은 책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실태 감사에서 감사원에서 행정조치사항이 2건이 있고 또 자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에서 23건 행정조치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청장님 하고 질의 답변에 이 내용을 뺄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사회복지후원금 및 관리실태 1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복지관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내복지관에서 조치된 게 있습니다. 성내복지관에서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용이 성내복지관 하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두 군데.

김종희위원

두 군데가 됐는데 여기가 재정상 조치가 지금 4억 5,627만 4,000원 나왔잖아요. 재정상 조치 옆에 행정상 조치내역이 있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는 없습니다. 4억 5,600만원은.

같이

같이김종희위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하고 감사원 감사부분 질의 응답 하실 때 예닮원 회수건 종결 다 끝난 겁니다. 환수 다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조치가 다 끝나고 폐쇄조치를 했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번에 대한 사회복지후원금 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은 환수도 끝났고 시설폐쇄도 끝났다 그렇게 알고 그럼 그 질문은 빼고요. 8번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는 어제 끝났으니까 됐구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러면 구정질문에 1문 1답 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 2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입주 현황이 있잖아요? 보훈회관 입주 현황 중에 2012년하고 13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그 회원수가 조금 늘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저희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 상이군경회는 작년 보다 많이 늘었는데 상이군경회든 유족회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예요?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때는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좀 늘으셨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지금도 군대에서 다치는 분도 계시고 그 분들이.

에서

군대에서김종희위원

다치시는 분도 추가로 이렇게 돼요? 만약에 미망인회나 또 광복회나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예우를 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없구요, 그 분들은 국비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다.

비로

국비로김종희위원

장례나 장지나 이런 거 다 이렇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국원으로 가신다든가 국립묘지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렇게 돌아가시고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텐데 왜 인원수가 작년 보다 좀 많이 늘어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구요, 8쪽 희망나눔 집수리가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집수리를 어디어디에다 위탁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에도 질문드렸는데 박성식 그 분이 하시는 희망나눔 집수리가 있을테고 여기에는 현대홈쇼핑에 예산은 비예산인데 여기도 희망나눔 집수리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 지원하는 데가 집수리가 어디어디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 가지고 각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에 저희는 서울시에서 재료를 줍니다. 장판이랄지.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른 과도 여쭤봐야 되니까, 하여튼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 지원은 없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있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또.

김종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동송파시민연대 집수리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 있으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저희 자료를 한 번.

으면

있으면김종희위원

자료로 그냥 주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종희위원

얼마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 강동송파시민연대 과별로 여러 군데서 지금 예산이 이중삼중 사중오중까지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서 과연 그 단체가 뭔데 이렇게 예산 지원을 과별로 다 해서 목숨 걸고 예산 지원을 해 주는지를 살펴봐야 돼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희망나눔 집수리 현대쇼핑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자기네가.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 비예산, 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들어가시구요, 어르신청소년과 나오세요. 어르신청소년과에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쭉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저번에 대면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거, 혹시 학교앞 아이들 지도하는, 교통 지도하는 거 자치행정과에서도 있고 또 여러 군데 녹색 그쪽에도 있고 한데 중복되는 것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살펴봤는데 저희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교통 정리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은.

적은

목적은김종희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목도 건너고 귀가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사업 내역이 중복이 되었으면 어느 한 군데는 줄이고 어느 한 군데는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사해 보니까 중복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복이

중복이김종희위원

안돼 있어서 잘 활성화 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땡볕에 어르신들이 쭈구리고 앉아서 학교 앞에서 앉아계시지 않도록 의자 정도는 푸른도시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어르신들이 좀 기다릴 수 있는 아이들이 언제 나올줄 알고 몇 시간씩 30분, 40분 더운데 서 있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쉬시면서 안내도 하고.

울은

겨울은김종희위원

겨울대로, 겨울에는 방한복이든 뭐든 드려서 일자리 사업하다 건강 해치면 20만원 버느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도 좋지만 중복이 안 된다면 겨울에는 방한복도 드리고 여름에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쭉 보니까 사업 중에 좋은 사업이 조금 많이 있는데.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되는

중복되는김종희위원

게 지금 학교급식 도우미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자료를 두 개를 똑같은 제목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인원수만 다르게 두 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학교 급식 16쪽, 2012년 공익 사업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이 있고 밑에 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이 똑같은 내용이.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위에는 수행 기관이 다릅니다. 위에 급식 비타민 선생님은 성가정에서 하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2012년에 제목도 같고 지금 사업 내용도 같은데 인원수가 지금 다르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급식도우미 파견사업을 성가정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해공복지관에서 하는, 두 군데서 하는데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2013년도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께요.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에 어르신 추가 대상자가 130명이고 급식 도우미 사업에도 똑같이 130명이예요. 이게 대상은 어르신들이 다른 데 숫자가 우연히 지금 맞는 거예요, 아니면 도우미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교통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만

숫자만김종희위원

맞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똑같은 거를 이중으로 또 이렇게 하고 계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더 추가 질문 또 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맑은환경과를 안해 가지고.

고종덕위원장대리

우리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종합질의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우리 밤을 새가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종합질의 때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김종희위원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질문 내용이 있으면 오늘 12시까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인이

본인이김종희위원

마이크에 대고 행정감사는 12시까지 할 수 있다고, 속기록 보세요.

고종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김종희위원

위원장이예요? 부위원장이지.

고종덕위원장대리

이왕에 앉았으면 위원장이 되는 거지 뭐 알고 있어요? 재선 의원이 돼 가지고, 자, 우리 박찬호 위원님하고 임춘희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참고로 당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박찬호위원

예.

고종덕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도? 그러면, 뭘 줘요?

내일 종합질의 때 하세요.

내일

내일김종희위원

종합질의 때가 아니고 발언권 신청 했잖아요? 저한테 양해 구했어요? 안 구했잖아요. 임춘희 위원, 박찬호 위원한테 구해서 이 분들이 예스했지 저는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고종덕위원장대리

추가로 5분 내가 더 드릴테니까 하세요.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동 햇빛발전소 건설 그 행사를 하셨죠? 이번에.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

시의

서울시의김종희위원

행사인데.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행사 했다고 여기에 자료 나왔잖아요. 햇빛발전소 건설, 강동에, 그런데 왜 서울시 행사라고 왜 의장님이 참석하고 의원들이 다 참석했는데 의장 소개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의장님이김종희위원

왜 안 가세요? 우리가 다 모시고 갔었는데, 그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안 오셨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고종덕 위원하고 저희가 미리 그 때 소개 안 해 가지고 김재환 의원, 박재윤 의원 다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 가셨고 의원들도 다 갔는데.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제가 그 때 현장에 있었는데 의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안 오시는 걸로 그 때 말씀 하셨습니다.

님이

의장님이김종희위원

그날 참석 안 했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행사 진행상 아무리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강동구에 의회 수장은 의장님이잖아요?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한 거고, 그래서 행사에 참석하면 당연히 의장님 소개가 있어야 되고 선사축제 때도 당연히 의장님이 가셨으면 선사축제 당연히 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만 계속 모델쇼 패션쇼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는 의장님이 행사장에 참석하시면 무조건 서울시 예산으로 하더라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도

의원도김종희위원

소개해야지, 의원도 소개해 주세요. 다음은 맑은 환경과 6쪽 적발 조치 현황이 있는데 거기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가 왜 적발이 됐어요? 폐기물 보관 부적정, 무슨 폐기물을 보관했길래 이렇게 또 적발이 됐어요? 맑은환경과는 질문 안 한다고 그냥 계속 잘 놀고 계셨잖아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정폐기물인데요, 그 지정폐기물 중에 기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업소 같으면 기름 묻은 장갑이라든가.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다른 정비 업소는 하나도 안 걸렸는데 강동서비스센터 이 도이치 모터스만 걸린 거예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다른 데 다 점검을 했는데 여기만 적발이 돼서 부적정한 걸로 해서 과태료를.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강동구 음수대 있잖아요? 지금 인가 내준 데가 오래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관내 음수대 10쪽에 보면 95년, 97년 이런 때 설치 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설치 연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도 먹을 수 있는 먹는 물인지.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도 수질 검사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매달.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상일동 같은 경우는 주몽재활원 있는 데는 95년도 설치 연도고 지금 제일 오래 된 데가 거기고 두 번째가 명일동 304-1번지 그 다음에 고덕동 55-5번지가 97년 이 때 된 건데 음수대에 설치대라든가 이런 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돼 있는지 살펴보셨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매월 정기 점검을 나가고 있고 수질 검사 뿐만 아니라 시설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김종희위원

점검도 부족한 데는 강동구 예산, 맑은환경과 예산에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음수대를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분수대 거기 물도 교환을 1년에 몇 번씩 교환 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분수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고덕동 어린이 물놀이장 이마트 물놀이장 7단지 분수대 다 치수과예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장 실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과장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질문했는데 저렇게 답변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애쓰시구요, 작년에 또 소운동장 화장실 같은 것도 잘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이게 질의 응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위원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묻고 이런 행정감사는 사실 자제가 돼야 되고 또 개인의 무슨 말 배우는 식으로의 그 행정감사는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많은 공무원하고의 구의원 관계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간에 오늘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 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마지막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