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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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체육진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엽입니다.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체육동호인 지원에 관행적인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충분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알맞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개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렇게 해서 바뀐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호인들의 지원기준안을 자체적으로 계속 이어서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동안에 쭉 해왔던 동호인 회원수라든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동호회 소식을 구 소식지를 통하여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종목 연합회와 특별히 재능기부를 하는 연합회에 작년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했고, 낚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연합회활동이 대단히 미비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쪽에서 지원요청했지만 저희들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낚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새로

새로이영숙위원

기준안을 마련하시고 또, 재능기부를 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좋아진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지원을 좋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 검도나 농구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을 높였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0쪽에 보면 대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체육계에도 체육회 각 연합회 회장들 대표들께서 경기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장이 부재가 된 데가 테니스, 보디빌딩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탁구 아까 말씀드렸던 낚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준에 많이 어긋난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재를 가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분석을 통해서 계속 돼있던 단체들안에 회원들끼리만 그런 동호회가 아니라 다양한, 신규동호회도 생기고 다양한 회원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안 마련하시고 노력하셨다니까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활체육협회에 대해 지원을 해주면 그 예산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회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쓰였는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 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결산, 정산에 관한 문제들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그쪽에다 얘기를 하고, 단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팀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생활체육회로 지원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회에서 그 돈이 그대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연합회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연합회가 미약한데는 정산이 늦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감사지적에 의해 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미약한 그런 연합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그걸 좀 더 강화해 가지고 15일 이전에 정산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달포를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또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 것만 했지 정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도점검에 대한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도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들도 회계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해당 과에서 도움도 주고 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동안은 지원만 했지 정확하게 이것을 회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한번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 평가서, 결과보고서나 평가서가 있다면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개선, 운동기구에 대해서 그동안도 효율적으로 활용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고 또 주민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그것을 하자, 이런 걸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어떻게 새로 배치하시면서 주민설문이나 이런 것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배치를 하신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경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체육진흥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공원에 관련된 공원법이라든가 또, 인력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상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체육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으로 나름 생각을 하고 공원녹지과에 각 해당 장소, 예를 든다면 중랑천에 노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에는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산에 정자가 있는 주변에는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기준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메뉴얼을 저희들이 적용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 이용을 하고, 현장에서 질문지로, 설문서 같은 경우는 설문을 하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담당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의견을 많이 듣는 쪽으로 해서 추가로 할 때 그렇게 하고, 변경을 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설문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수요자 선호도를 직원이 나와 가지고 몇 분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평가나 나중에 자료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그렇고요, 수요자 선호도나 이런 운동효과,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중랑천이나 우이천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권역별로 설치했을 때도 방학2동이라든가, 쌍문2동이라든가 그 안쪽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설치가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매년 지금 보면, 그냥 얘기 하면 세트로 판매하는 것 그냥 갖다가 사서 놓거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에는 장소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할, 놓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수요자 선호도나 이런 것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계획하셔 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올해는 실행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12쪽 보면 단체별 지원예산 현황이 있어요. 지금 생체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로 지원받고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생활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들 월급,

월급

월급김용운위원

, 월급만 지원받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월급하고 구청장기 위주로 각 구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연합회장기를 개최할 때, 연합회장기를 개최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 70여만원 정도를 별도로 연합회장기를 개최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서울시에서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 외에.

용운

김용운위원

70만원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 외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 구청장기 예산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연합회장기 할 때 생체협에서 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줍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연합회장기를 하는 종목이,

아요

많잖아요김용운위원

, 여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몇 개 안 됩니다, 배드민턴, 축구.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8개란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3년도에 8번 했어요,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12개 단체가 했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연합회장기의 구비로 나가는 것 이외에 지원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연합회 구비로 나가는 것 이외에 정확하게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단체별로 틀립니까, 아니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일괄 7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에

연합회에김용운위원

다 지원이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원이 그대로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확인됐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확인하고김용운위원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구체육회가 또 있잖아요. 도봉구체육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도봉구체육회는 생활체육을 제외한, 생활체육 부분에도 물론 그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체육 있잖습니까, 엘리트체육, 특히 학교운동부 아이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을,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엘리트 체육지원은 생활체육과에서도 하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일부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육회에서 예산 지출내역서, 우리 예산을 주고 있죠? 체육회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자체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 회비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뭘 했는지 올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사업은, 체육인의 밤 연말에.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말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때 예를 들어서 별도 지원을 생활체육이 한다든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것 좀 가져와 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용운

김용운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방금 얘기한 것, 올해예산 체육회에서 주민을 위한 또, 생활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체육회에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전화해 가지고 가져와 봐요, 끝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방과후 학교지원을 엘리트 체육지원 관련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우리가 엘리트 체육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에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방과후 중에 엘리트 체육지원.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뭘 질의드리려 하냐면 이번 뉴스에서 체육교사들 있잖아요, 방과후인가 정규직말고 비정규직해 가지고 체육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학교에 정부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교육과에서,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없앤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근데 그것을 어느 단체는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뉴스에 나온 게 어떤 서울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 없애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쭉 뉴스에서 나온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래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방과후 학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지원과의 매칭사업으로 각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학교에,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방과후 체육교실지원인데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다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예산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도

여기도김용운위원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예산 지원 목은 뭐예요? 어떤 예산을 주는 건가요, 이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강사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초빙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체육관련 학교에서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가

강사가김용운위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도,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계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일지라던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요.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수상내역에 보니까는 탁구, 근데 거의 금액이 똑같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학교를 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해주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정도를 균일하게 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학교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해서 학교선생님이 오시게 해서 서로 보는데서 추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운영 요일이 누원초 같은 경우는 탁구, 화요일날 일주일에 1번 하고, 나머지는 2번씩 하는데 또, 인원 부분, 인원 자체가 한정돼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인원이 돼 있지만 거기 학교에서 인원 모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20명인데 50명이면 50명 다 수용해서 할 것 같은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20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지만 학교에서 예를 들어 워낙 많은 숫자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지 마시고 거기 학교에 나름대로 파악 좀 하셔가지고 인원이라든가 또, 강의라든가 또, 축구하고 탁구는 틀리단 말이에요,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줄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검토 해보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 질의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생체에서 기타란이 있어요, 단체별 지원 예산현황에서. 기타는 보통 어떤 것들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게 각 동호인 쪽으로 축구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되는 돈은 생체에서 중간 역할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회계라든가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체육회로 각 연합회별로 사업을 하는 거고, 생체사업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생체에서는 예를 든다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기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기타대회가 생체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생체에서 총괄 주관하는 행사로, 그것이 전부 생체회에서 주관한 전체 다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한번 할때마다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나봐요. 200만원씩 딱 규정되어 있나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호회별로 잘하고 못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금액을 재작년부터 조금씩 조정해 왔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생체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워크숍이라든가 단체별로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생체회에서 한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워크숍도 인원수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다 틀릴 것이란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틀릴 것이란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느냐, 설악산을 가느냐, 양평을 가느냐 또 그런 것도 다 틀려지는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모든 것이 2012년도에는 기타 생체회가 1,0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5번이란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10월말까지라서 그렇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2013년도에는 200만원 한 건 밖에 없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해 그것이 10월말까지 자료거든요. 그 이후에 워크숍을 한번,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대부분이 200만원씩, 1회당 200만원 수준에서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연도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단체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단체가 제주도 갈 수 있고 양평을 갈 수가 있고 설악산 갈 수 있고 인원이 100명이 갈 수도 있고 10명이 갈 수도 있고 50명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다 틀리다는 얘기죠. 행사규모도 틀릴 것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200만원 지원되는 것보다도 아까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도.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200만원씩 주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오버되면 안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연일 앉아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39쪽에 있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나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이경숙위원

환경에 처해있는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내시를 보니까 45쪽입니까, 우리 도봉구가 29%더라고요. 이렇게 인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우리가 대상자가 적다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원이

노원이이경숙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10. 5이고 강북구도 6.0, 성북구도 4.3에 비해서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지원액이 적은 것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보통 보니까 수혜대상자 아이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하는 것이 차상위, 그다음에 계층별로 제일 먼저 제일 어려운 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터치하고 올라오는 것이라서요.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여기 39쪽에 보면 운영현황 5개 종목에 104명이 됐네요. 보면 태권도 97명, 검도 5명, 수영 3명, 헬스 2명, 기타 2명이란 말이에요. 너무 태권도한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종목 특성상 태권도가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근처에 있는 도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전구의 현상입니다. 접근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태권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태권도같은 경우는 혹시 일수가 모자라면 자원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접근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생각할때는 그런 접근성이나 물론 많이 지원한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좀 수요조사를 파악하셔가지고 다양한 종목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다양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강좌지원도 그 밑에 보면 지원실적에도 작년에 비하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왜 그렇죠? 지금도 10월 31일까지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전년도에는 이 시점에서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저희들만 100%를 수용하고 운영하지 강남이라든가 몇개구는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서울시 허락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수요가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막히는 바람에 인원수가 줄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구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49쪽을 보시면 장애인 현황이 나와있잖아요. 장애인 현황이 나와 있고 주로 여기는 찾아가는 우리 프로그램이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지원입니다. 보면 주로 동호인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을

동호인을이경숙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다 지체예요. 물론 지체수가 제일 많긴 해요. 그런데 300명을 지원하게 되는데 주로 지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청각이나 뇌병변, 이런 장애인 숫자는 적지 않아요. 보면 적지 않은데 너무 지체한테만 쏠려있다, 그래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어차피 찾아가서 우리가 동호인 구성되어 있는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재활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체나, 물론 지체는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언어나 이런 분들은 좀더 취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더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도 이영숙 위원님께서 자의든, 타의든 노출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도 취약한 것이 장애인 총연합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이런 말씀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참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장애인 체육회를 장애인 서울시체육회에서 구성해 달라고 왔는데 장애인 총연합회와 연결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네다섯개구가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했거든요. 설립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문제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라든가 예산문제가 같이 따라줘야 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업가들이 참여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하고 그래서 한두가지 문제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해소를 시켜서 작게라도 출범을 시키는 방안으로 내년에 구성을 해 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더욱 노력을 해서 뇌병변이라든가, 청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마땅치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어쨌든 체육이 복지영역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가 나눠준다든가 어떤 물품지원이 아니라 체육도 하나의 복지영역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지원을 충실히 해나갈때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과후학교 지원은 다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더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축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상 충분히 해주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번씩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을 늘려서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체육지원보다 청소년에 대한 체육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학교를 다 지원한다면 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연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자체도 맛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진행이 되면 학교에서도 점차 커지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예산문제라,

경숙

이경숙위원

학교영역은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문제가 워낙 사회문제로 심각하고 폭력이나 왕따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을 통해서 건전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올해 시행되면서요, 그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데 암만해도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잘 부탁드립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조금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봉구의 생활체육회 아까 임원구성을 봤을 때 말하자면 임금을 주시는 분이, 보수를 주는 분이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그 밑의 사무국장님은 보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님은 시에서,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시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어떤 보조를 정상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정상적인 근거에 의해서 25개구가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5개구에, 평균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사무국장 우리 도봉구 똑같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과연

과연엄성현위원

100만원가지고 사무국장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인이라기보다도 사무국장이 별도의 자기 직업은 있죠, 노래방을 한다든가,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제가 신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는데 지금 25개구 사무국장님들이 생활체육회에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생활이 노래방도 안한다는 그런 국장님들이 있잖아요, 여기만 올인하는 분들은 100만원가지고 생활하느냐 말씀이에요. 따로 우리 구청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엄성현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도봉구 생활체육회 100만원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온갖 정열을 다하시고 생활체육회에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부 예를 들어서 잘사는 구같은 경우에는,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국장님은 보면 여기에다가 생활체육회에 온 열정을 다 바치고 계시고 다른 일은 일체 안하시더라고요. 개인별로 사업하는 분도 물론 있었지만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깊이 있게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의정부에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을

노래방을엄성현위원

하신다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처음

처음엄성현위원

알았네요. 그리고 도봉구 생활체육회 단체별로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28개 중에서 원만하게 돌아가는 데가 몇 개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이 올해 부재했던데,

성현

엄성현위원

네, 실질적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4개 정도가,

성현

엄성현위원

24개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나머지는 사업이 미미하고 이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과감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히 개선해 가지고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라 해도 넓게 봐서 그런데 낚시 같은 게 생활체육회에 들어갑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도 정서상으로 낚시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낚시가 체육으로 분류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분류가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에서 낚시동호인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지 생활체육으로 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전국, 서울시 낚시연합회가 있고요, 저희도 분명하게 낚시연합회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단지 낚시연합회 회장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간이

시간이엄성현위원

없기 때문에, 도봉구 생활체육회에서 단체별로 제일 예산규모가 많은 데가 1위로 보면 배드민턴입니다. 물론 규모라든가, 적정규모 인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별 광범위하게 많다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적게는 200만원까지,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한 300만원 이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종목, 비슷한 종목,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무에타이하고 이종격투기하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에타이라는 것하고 이종격투기는 그야말로 복싱은 주먹으로만 하잖아요, 무에타이나 이종격투기는 발도 할 수 있고 온몸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이는

차이는엄성현위원

물론 조금 나겠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실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무에타이인 경우에는 주먹하고 무릎하고,

주먹

주먹엄성현위원

, 무릎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또 글러브를 끼고 하고요,

니다

압니다엄성현위원

. 글러브도 끼고 주먹, 무릎인데, 역시 이종격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종격투기는 누워서 하는 것이라서 싸움이 더 처참합니다.

해도

처참해도엄성현위원

누워서 하든, 일어서서 하든, 목조르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과 발로 다 사용하는 게 이종격투기예요. 다 할 수 있고, 목도 조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두 경기가 얼마냐 하면 벌써 750만원이거든요. 2개 합하면. 그런데 배드민턴처럼, 우리 도봉구처럼 활성화된 이런 종목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배드민턴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축구, 족구 기본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한정된 경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여기도 보면 복싱도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네요. 복싱, 도봉구 관내에 복싱클럽이 없다보니까 아마 이것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클럽이 있는데요,

날에

옛날에엄성현위원

행사 안하면 그 사업이 미미하다고 해서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무에타이하고 이종격투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데 목조르기만 거기에 하나 있고, 몇 가지는 있는데 유사한 게임이거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무에타이하고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무에타이하고 이종격투기하고 예를 들어서 시합을 시키면 무에타이가,

니까

이깁니까엄성현위원

? 어떤 게 셉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종격투기가 셉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규칙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종격투기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그 전에 경기를 한번 가다보니까 이종격투기도 무에타이인가 어디 보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종격투기를 하는 선수가 무에타이도 할 줄 알고, 유도도 할 줄 알고, 레슬링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종격투기를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난번에 창동 문화마당에서 무에타이 경기하는 것을 보니까 5분도 안 되었는데 입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 경기가 생각대로 너무 과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쌍코피가 나고 하자마자, 주먹으로 발로 차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비슷비슷하니까 무에타이하고, 이종격투기하고는 통폐합을 하고, 예산절감상도 그렇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이것이 다른 경기에 비해서 너무 골병드는 게임이에요, 경기라기보다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세계적으로 제일 흥행이 많이 되는 데가,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K-1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종격투기,

성현

엄성현위원

이종격투기 K-1이라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이고, 이종격투기가 무에타이보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기를 하다보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작년도에 뭡니까, 도봉구 테니스 선수 실업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도봉구 생활체육 있지요, 도봉구 생활체육이 아니라 테니스 선수단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봉구청 테니스 선수단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도에 선수 한 분이 바뀌었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한분

한분엄성현위원

바뀌고, 감독은 그대로 있고, 감독 되시는 분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동안 계시고, 나머지 선수 분들은 세 분이 됐고, 한 분이 작년도에 교체가 됐는데 이분은 어떤 사유로 선수가 교체됐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선수단의 생명은 실력입니다. 전체 어떤 한 팀의 팀원으로 성적이 나지 않거나, 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간다거나, 선수단 생명이 보통 길어야 2년, 3년 그렇습니다. 엘리트선수의 한계점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추천해 주셨던 체조하는 친구 같은 경우 전년도에 강남으로 이번에 입단해 가지고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인기종목을 각 구별로 어떻게 보면 선수들 고용차원에서 떠안은 그런 입장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우리 도봉구 관내에 청소년 꿈나무가, 저소득층 꿈나무가 우리 도봉구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그나마 도와주셔서 그 선수가 강남구청 소속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국가대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 빌려서 그나마 우리구가 앞서서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그 부모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번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검도하는 선수, 그동안에 쭉 손놓고 있다가 전년도에 검도하는 선수도 저희들이 한 명 발굴해 가지고 이번에 또 시작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분 육성 발전시켜 주고,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이 학생이 한국체대를 가면 생활이 문제가 있어서, 공부는 그냥 등록금 무료이지만, 이번에 도와주셔서 건국대로 들어가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들어가서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강남구청,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강남구청에서 국가대표로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학업도 무료로 하고 있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주변에 위원님 같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에요

아니에요엄성현위원

, 우리 관할 구청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것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부모님들이 감사하지요. 감사하고요, 테니스에서 그동안 예산이 서울시에서 물론 매칭사업처럼 실업팀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가

우리구가엄성현위원

1년에 제가 봤을 때 인건비로만 2012년도 봤을 때 2억2,000, 인건비로. 총 예산은 4억3,000인데 서울시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 구비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 13년도까지 제가 그만큼 꼭 국제적으로 우승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전통적으로 테니스팀이 우리 도봉구청에서 실업팀으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테니스 선수를 실업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니까 아직도 예산들인 만큼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도봉구 테니스선수단이. 이렇게 2013년 자료에서 보면 거의 우승, 준우승은 불문이고, 32강 진입하고, 경기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보면 전국 체육대회 단체 1회전에서, 조금 한 것은 단체 3위 그것만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예산들인 만큼 너무 저조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 군 또, 일반 실업팀에 테니스선수단이 있는데요, 저희들 어떻게 보면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원이 제일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32강 복싱준우승, 8강 진입 이런 것들이 예를 든다면 94회 전국체육대회는 12명이 나와서 3위를 했거든요. 단순하게 보시면 12명중에 3위인데, 전국체전은 전국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각 도 대표로 나와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서울시 대표로 나와서 3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아니고, 전체로 나오겠지만 보통 한 80명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3등을 한 경우이고, 보통 7~80명정도 나오는 대회에서 8강에도 올라가고, 8위 정도 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잘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맞물려 봤을 때는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원이라든가 그런 시스템하고,

기를

경기를엄성현위원

하다보면 못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하고 하면 어느 정도, 2013년도 국제대회도 아니지만 개인 국내대회 인천, 창원 무슨 대회입니까, 국제대회 2013년 이런 것 보면 한 번도 3강에 진입한 것이 없잖아요, 한번도. 64강 들어간 것, 단식 32강 들어간 것, 주로 단식 64강, 금년도에 단식 8강, 복싱 16강밖에 못 지냈는데, 한번정도는 그래도 준우승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메달로 따지면 동메달 정도는, 국제대회라 하지만 어디서 뭡니까, 장소 사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이베이 국제대회라고 하지만 큰 데도 아닌데 32강, 16강, 32강, 64강, 단식 8강 그래서 예산들인 만큼 경기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더 채찍질 하겠습니다. 더 잘해서 구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님

감독님엄성현위원

2006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분은 생활체육회 임원이십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수로

선수로엄성현위원

지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선수도 지냈고, 감독도,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분이 아직도 그냥 하시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든, 어차피 우리구에도 지원을 많이 하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력이

실력이엄성현위원

향상되도록,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채찍질 하겠습니다.

뭔가

뭔가엄성현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72쪽에 보면 학교별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에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련법에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요청해 주면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 가지고 해 줍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은 보통 체육관이거든요, 체육관인데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그동안 쭉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문화관광부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학교의 아이들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사업에 의한 체육관을 저희들이 지어주고, 실질적으로 짓는 것은 전부다 교육청에서 짓고 저희들은 매칭사업비를 지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번에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에 농구장 펜스설치를 했는데 640만원 했네요,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가 전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모를 내셨는지 학교측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데 도봉구에 학교가 많은데 유독 6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640만원 준 것은 어떤 근거에서 줬냐 말씀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학교하고요, 학교 체육시설 사업을 저희가 생활체육 시설을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 시설을 해 주면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개방을,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640만원을 해 가지고 농구장 펜스를 설치하다보면 학교 자체 내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민간개방으로 해 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도 하고, 방과후에 개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의 예산 상태가,

하면

요구하면엄성현위원

공사립을 구분 안 하고 다 줍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들에게 그 당시에 공고를 뿌려 가지고 개방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시설을 해 주겠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현재 6번까지 있는데 농구장 펜스설치 640만원주고 오후에 방과후에 그러면 일반 주민에게 농구장을 갖다가 개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에

협약서에엄성현위원

, 지원한 설치는 관련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진흥법도 있고요, 또, 저희 체육진흥법에 의거해 가지고,

에서

학교에서엄성현위원

요구만 하면 다 해 줍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방이

개방이엄성현위원

전제가 되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실질적으로 6개는 다 서울인강학교 같은 데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좀 뭐한데, 이래도 개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개방하고, 개방한다는 것은 확인은 했습니까? 일반 주민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인강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개방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또 개방을 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들이 이 학교를 방과후에 개방을 한다고 특별하게 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강학교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인데 개방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지만 학교 특성상,

성현

엄성현위원

또 보면 선덕중학교에서 쌍문4동에 있는 거네요, 선덕중학교, 자율형 사립고잖아요, 고등학교는. 운동장 마사토 포장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구가 운동장까지 마사토를 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관련 교육청이나 교육예산, 교육청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구가 여기까지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굳이 운동장까지 학교에다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축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너무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고, 그 근거는 그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장에

운동장에엄성현위원

아마 축구를 하려고 마사토를 갖다가 포장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그 이후에, 그 당시 이후에 저희들이 여력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도봉구 관내에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보면요, 일요일날은 거의 다 학교를 개방하고 있어요. 조기축구회라든가 기타 등등 생활체육으로 해서 조기축구회, 족구 할 것 없이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진흥법에서 근거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주민들이 사용하고, 규격화해 가지고 사용하는데는 개방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건데,

에요

아니에요엄성현위원

. 과장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도봉구 본위원이 거의 다 파악을 했는데요, 운동장을 다 개방을 해요, 오전에 일요일 되면. 근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굳이 교육청에 할 수도 있고, 또 더구나 쌍문4동에 있는 선덕재단은 굉장히 재정능력이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얼마 전에 자율형사립고로 유일하게 도봉구에서나마 자율형사립고로 선정된 학교인데 여기에다가 재정도 튼튼한 이런 학교에 굳이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더구나 운동장 바닥에, 이것은 우리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타당한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식으로 하면 도봉구 관내 초, 중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소한 부분까지 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참고로요, 서울시에서 이번 연말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으니 각 학교에 개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설치해 주겠다, 농구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갖다 와 가지고 바로 학교로 공문을 뿌렸습니다. 뿌려가지고 개방을 해준다면 조명시설까지 해주겠다,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해 주겠다, 서울시에서 분명히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요, 한 군데만 우리 시설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게 도봉중학교에서 펜스시설을 해 달라, 학교개방이라는 게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개방은 하고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고 개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개방은, 개방을 못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갖다가 전 학교에 다 해봤더니 저희들이 학교도 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개방이 전제가 되는 그런 것에서는 자기들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며칠엄성현위원

전에 있었으니까 저희는 알지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신방학중학교에 또, 5,3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농구대, 농구장까지도, 우리 체육진흥과에 진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가 봐요.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보니까 신방학중학교에 축구골대까지 해 가지고 5,3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돼요. 관할 교육청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구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이런데 학교에까지 해주면 좋지만 이렇게 열악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앞으로 서울시에 개방이 전제가 되는 서울시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울시

서울시엄성현위원

지원을 받는 것도 뭐한데, 순수한 우리 구가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530만원도 아니고 지금 몇 군데입니까, 5,300만원 이라는 것은, 이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서울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학교엄성현위원

측에서는 좋아하겠지요, 당연하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앞으로요, 학교별 체육시설물을 제대로 살피셔 가지고요, 해 달란다해 가지고 이렇게 다 집중적으로 해주면 정말로 설 데를 못 서고 그럽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개선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이성희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중에 몇 가지만, 한 2, 3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자료에 11쪽하고 12쪽 보면 생활체육계 각 단체 대회 지원현황을 보면 여기서 2012년도에는 보디빌딩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가 800만원, 1,000만원, 작년에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회를 전혀 안 치렀어요, 구청장기를. 보디빌딩도 안 하고 테니스하고, 테니스도 전혀 예산을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분명히 구청장배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안 했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회장님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두고 대회를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고, 정확하게 그 메뉴얼에 의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통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건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테니스 대회는 회장님 부재로 안 했던 사항이고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같은 경우 테니스 봤을 때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는 의무적으로 테니스장이 많이 있고, 테니스 인구가 도봉구에 제일 많다 보니까 우리의 구기가 테니스가 되어서 선수들까지 육성하는데, 원래 전문적인 선수도 있지만 동호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해왔다가 안 하면, 그러면 내년 2014년도에 보디빌딩이나 테니스 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2012년도 수준으로 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테니스 대회가 회장님들의 개인적인, 회장님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두시게 됐는데, 그 동호인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테니스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올해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말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이게 가능하지, 갑자기 어떤 그런 분이 지도자 단체에서 구청장기를 실시하겠다 그런 제의도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 다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이런 게 저희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니스

테니스이성희위원

인구로 봤을 때 테니스 인구가 1,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도 그 인원이, 근데 동호인들이 매 해년 해왔던 이런 행사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문제점을 들고 일어나서는, 체육진흥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융합하고 화합을 해서 이 대회를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생활체육과의 할 역할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분들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테니스 우리구의 구기가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기가 테니스예요. 선수들 육성해서 대회에 내보내고 하면 제일 중요한 테니스가 우리 체육 쪽의 역할을, 구에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대회를 안 치렀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향후 2014년도에 또 이런 단체장의, 장들의 어떤 사태나 내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대회는 원만히 치를 수 있게끔, 동호인들이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구성을 하고 대회를 끌어가려면 집행부가 있어야 되지만 그걸 못할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더라도 그 역할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테니스 동호인들이 화합하고 또 비근 되는 종목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올해 예산준 것 중에 여성축구교실, 등산학교, 배구교실, 어린이축구, 실버체육, 그런데 보면 어린이축구나 여성축구는 매칭사업이에요. 시, 구비, 근데 여성 배구교실이 1,300만원이 넘게 지원해요, 이게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법적근거 있습니까? 지원 법적인 근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배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가지 실질적으로 배구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선수육성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배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소싯적에 배구를 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중요, 저는 여성 배구교실인데 순수한 구비고 여기도 보면 도봉 구청장기 배구대회도 보면 예산이, 배구가 예산이 얼마죠, 올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구청장기 45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시장기 전국대회에서 500, 한 600만원, 작년에도 600만원,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지원을 여성 배구교실이니까 활성화시키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왔으니까, 저는 여성배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대회도 구청장기도 하고 시장기, 전국대회도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면 나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타 단체, 타 종목의 시비거리가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쭉 해서 근거마련하면 다른 단체도 그러면 우리도 법적근거를 해서 만들어 줘라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이 없잖아요,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특별히 여성배구만 이렇게 해주기보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근거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배구 지원한 것은 여성배구를 지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구연합회, 여성배구를 다른,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대회는 했지만 여성배구 교실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교실은 그렇고, 아까 대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을

교실을이성희위원

지원해 주면 통괄적으로 하면 2,000만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1,300만원이고 또, 대회 치르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대회는 그 돈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여성배구교실이 1,300 얼마 나가고 각종 배구대회에서 나가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배구연합회라니깐요.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선수층도 솔직히 얇잖아요, 배구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의외로 저희들이 타구에도 배구, 어머님 카네이션 배구연합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 구 선수층이, 그러니까 저는 이왕 배구를 여성배구 활성화시키고 잘 하려면 여러 가지 전국대회, 시, 이렇게 나가려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여성배구를 계속 지원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형평성 논리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세월이 가다보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뭔가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제가 여성배구교실을 별로도 예산줬는데 예산을 왜 잘못 줬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해 보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학교 시설물 이용에 관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도 하셨지만, 진짜 학교장님들 재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일반인들 가서 아침에 운동장 대충,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실내 체육관 배드민턴 동호인 하나 만들어서 가기도 힘들고, 조기축구회 축구회원들 하나 학교하고 연계하나 맺으려면 진짜 어렵고, 그게 또 하다 보면 대관료나 1년 체결하면 상당히 어려운 면인데 이것을 저는 체육진흥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적절하게 해서 어떤 동호인들이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하나 동호인들이 진짜 이제는 실내에서 해야지 실외에서는 힘듭니다. 그것 가려면 역할을 해서, 충분히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 조례는 없나요? 제가 봤을 때 서울시는 근거조례가 있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울시 조례로 적용을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구는 어떻게 교육청하고 구하고는 서울시가 교육, 모든 경비를,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체육진흥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축구나 배드민턴, 실내에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연합회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A체육관 실내체육관 하나 얻으려면 법적으로는 3분의 1, 조례에 의해서 다운 시켰다지만 실내체육관 1년에 보통, 한 달 월로 하면 100만원, 120만원이에요. 배드민턴 선수들이 돈 3만원씩, 2만원씩 내 가지고 그것 감당 못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서울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학교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요, 그동안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90㎡에 1만원씩 한다든가 그런 조례가 있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0만원씩 내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교장

학교장이성희위원

재량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1년에 많이 내는 학교가 축구같은 경우에 600만원정도, 참 부담이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구는

축구는이성희위원

600만원이지만 배드민턴은 보통 1,300만원, 1500만원씩 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연간 사용료가 하루에 2시간 사용하면서 110만원, 126만원,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월, 년 110만원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월 110만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1,300, 1,500 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학교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성희위원

. 달라는 주문은 많고 시비 받지, 구비 받지, 교육예산 받지 다 받아놓고는 학교를 진작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려면 딱 문닫고 이런, 저런, 그 역할을 앞으로 체육진흥나 교육지원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올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재능기부 있잖아요? 그 시스템은 처음에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학교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몇개 학교는 예를 들어서 검도같은 경우에도 이영숙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경우도 있고 학교차원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줄넘기라든가, 농구, 탁구도 일부 좀 어떻게 보면 깨인 학교나 깨인 교장선생님같은 경우는 수용할려고 하고요. 아닌 경우는 귀찮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서 호응해 주면 좋은데 축구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동호인들이 지원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좀더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에 필요한 여러가지 예산을 무상급식 등 해서 내년에도 54억 정도 책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지방은 군단위는 위성도시나 시나 군단위는 그 지방자치내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표현을 하자면 거기는 군의원이나 시의원이 오면 교육관계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 서울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행사하잖아요, 시의원 오면 맨발 벗고 나가는데 구의원 오면 쳐다도 안봐요. 왜, 예산하고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교지원 예산을 하다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갖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을 주는 것이 없잖아요, 계속 요구만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매칭을, 서로 관계공무원들끼리해서 주고 받고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재능을 많이 기부를 해서 지도자들이 사장될 수 있는 체육재능을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축구연합회가 학교 운동장에 학교 체육관 지으면서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운동장에서 조기축구나 이런 것을 못하고 떠돌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앞으로 좀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나마 이번에 창골구장이나 창동운동장을 활용해서 하는데 창골구장같은 경우는 조명이 저녁에 없다보니까 퇴근 이후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동절기나 이럴 때는 5시부터도 이용할 수 없다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창골구장 같은 경우가 인근에, 조명자체를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애초부터조명을 하지 않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협조를 하셔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주변 인근의 주택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는 조명을 하고 그다음에 좀 개선을 해서 야간에도 9시정도까지도 동절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생활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축구동호회 분들의 민원이기도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공원녹지과와 협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할게요. 선덕학원의 운동장에 마사토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학교운동장마다 조기축구회가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을 것이에요. 운동장이 모자라는 상황이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조기축구회 마사토 다 깔아요. 거의 연초에 다 깝니다. 마사토 갖다가 깔고, 이런 부분들도 한다고 하면 특정학교에, 특정조기축구회의 혜택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조기축구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조기축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선덕학원 조기축구회 혜택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하더라도 마사토 관계는 실질적으로 땅 자체가 자꾸 굳어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세심하게 좀 다른 데도 배려를 해서 검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체육회에 할일이 많겠죠. 많은데 상위단체 아닙니까, 체육회가 구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보면 각종 대회 및 청소년 학교 토요일 체육지원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저는 뭐냐 하면 순수하게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인사들이 다 망라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소득층 체육특기자, 그런 분들을 갖다가 두세명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내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데,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말씀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전에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가 상위단체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접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43쪽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체육 바우처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신한카드사에서 지불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카드사로 입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태권도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간을 지원해 줍니까? 몇 개월 지원해 줍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년간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기서 매칭 비율이 우리가 10개월만 할 수 있도록,

용운

김용운위원

10개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개월을 내가 A태권도 도장에 입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초수급대상자 예를 들어서 2, 3개월 다니다가 안다녀요. 체육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한카드사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카드로 그래서 결재를,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구청에 통보를 안하는 한 그쪽에서 요즘은 공무원도 횡령하는 판에 체육관에서 이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신한카드사는 현장답사를 안하니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결재를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로 변경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람한테 카드를 줘서 본인이 직접 카드로 한다, 그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제도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잘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엄성현위원

질의할게요. 엄성현 입니다. 제가 미처 한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미처 생각이 안나서 못했는데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가지고 유독 체육진흥과에서 관련법령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요, 본 위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관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국가대표로 열심히 운동선수들이 몇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이신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도울 수 있는 지난 번에는 도와줄 수 있는 법령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주셔서 여러 각도로 체육진흥과에서 지혜를 짜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소득층 체육특기생 이런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직접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논지로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작년에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는 저번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체육기금조례를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고 우리 서울시에는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타시도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봤는데 우리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된 구가 6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매개로 하느냐 하면 경륜, 그 쪽에 5개구에는 경륜장이 있습니다. 중구라든가 일부 구에는 경륜장이 있어가지고 그 경륜장에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100의 재원으로 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사회 때문에 상당히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경륜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속해있고 마사회는 농축산부에 속해있는 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이것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런 토대를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는가,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의 관련법에서 따오든, 어디서 따오든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초석을 만들어내는 조례제정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저소득층 청소년꿈나무가 육성, 발전하는 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대표가 나온다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한번 해보시자는 것이에요. 검토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엄성현위원

가지 복잡한 것은 다 빼시고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체육특기생으로써 그야말로 지난 번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가대표가 자랑스럽잖아요, 우리구가. 또 지난 번에 체육진흥과에서 도와주신 그 학생은 정말로 우리 도봉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런던 올림픽 직전에서 부상을 당해 가지고, 남자 대표선수 있었지요? 금메달 따신 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양학선입니다.

학선

양학선엄성현위원

그 선수하고 같이 운동을 했어요, 같이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셔서 앞으로 누가 나오든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참 부끄러운데요, 도와준 게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셨다고 해 주시니까,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도와주신 것으로, 부모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도와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고 또, 아울러 제가 감사요구를 하는 당시에 질의를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추가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별 지원예산 현황에 보니까 지원예산에서는 12년도하고, 13년도에, 2012년도는 21개 종목에 64개 대회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13년도는 아직까지 12월달도 남았습니다만 28개 종목에 53개 대회를 했는데 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말이지요, 왜 대회가 12년보다 13년도가 적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보니까 체육도 경기를 타는, 그 정도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합을 안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나 그런 부분들은, 보디빌딩 같은 경우 그것이 어려운 가정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석기위원

,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는 것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익히 다 체조협의회라든가, 모든 종목에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도와주십사 하는 민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정이

재정이이석기위원

여의치 못하니까 그런데 체조 같은 경우에도 12년도에 그것은 1,100만원 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3년도에는 950만원정도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체조협의회에서도 체조협의회가 더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어는

늘어는이석기위원

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체조협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한단 말씀이에요. 이런 건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어야 되겠고, 또 아울러 댄스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 우리 구청 지하체육관도 일주일에 한번에서 2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하나도 지원이 안돼요,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도 하나도 안 된다 말씀입니다.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하는 것입니까,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너무 등한시한다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성에

형평성에이석기위원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는 대회 개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기대회는 나간다든가, 그래서 연합회라는 기준이 자생력이 있어야 그래서 연합회고, 100만원을 지원하면 1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 일부하고 구청지원금하고 해서 대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합회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부 어떤 여력이 없지 않나,

실제

실제이석기위원

보면 있잖아요,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민원을 넣지 그렇잖아요, 흔히들 그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잘못 한 것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단점은 이야기 안하고 장점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사회가 그렇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도 자꾸 야기되면 이런 것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왜 이렇게 되는지도, 과장님 답변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회원수가 많아서 아래 구청, 청사 밑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많다 하더란 말이에요. 상당히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얘기를 들을 때 충분한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서면질의에 답변을 받아보니까 말이지요, 창동 실내체육관 시설관련은 왜 이것을 하냐 하면 거기는 전용구장이 되다 보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인데 체육관 내 현수막 게시대 및 태극기 게양대 설치 내역서하고, 체육관 지붕 보수공사인데 지금 현재 지붕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실내에 순수한 국비 7억 공사를 마무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올 초에 마무리 됐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4월달에 마무리 됐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에

장마철에이석기위원

비가 와서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한 3~4군데인데, 제가 가서 확인을 다 해놓았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서 보셨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장맛비가 온 이후에 8군데 정도 샜어요, 8군데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할 적에는 모든 지붕공사와 전체를 가지고서 견적을 낸 것이지, 비오는 부분을 마감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조항 있습니까? 없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런 큰 공사를,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전부 우리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당연하지요.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이런 큰 거액을 가지고 와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했는데 말이지요, 이번 장마에 이렇게 10여 군데가 새어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위에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마루가 무슨 마루냐, 목재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 천장 공사하는데 이 내역에 보니까 거기에 지금 어떻게 마감을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먼저 말씀하셨던 작년에 국비공사를 채광창이지요, 채광창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로 모자이크 식으로, 여러 유리가 그 사이를 메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공사한 것을, 저도 그 공사로, 이영숙 위원님도 전화주시고, 민원인이 많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올라가서 봤는데 그 원인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공사한 것을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데 공사한 내용을 보니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채광창에 전년도 공사한 것을 보니까 밑을, 물이 밑에서 흘러서 밑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밑에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처리를 했어요,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게 아니라 실리콘을 쏘는 작업인데 하고 난후 10군데가 새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이크 형태로 유리가 서로 이어져 가지고 그 사이를 실리콘으로 메워가지고 한 건데 그것을 본질적인 공사를 하려면 다시, 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물어봤더니 한 1억정도, 2억정도, 7,0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 업자를 불러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봐도 안 되고, 그 와중에 올해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사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면 또 그 사이에 비가 오고, 그 와중에도 책망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재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실리콘을 쏠 수 있는, 화학실리콘을 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신뢰가 가는 업자한테 책임을 전제로 해서 실리콘 작업을 다시 작업했는데, 처음에 10군데 새던 것이 완벽하게 작업을 했다고 봤는데 다시 4군데가 또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저희들이 지불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한 데다 또 덧붙여서 또 공사를 하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해서 보니까 한군데가 조금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끝까지 이 부분은 자기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겠다,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광창 생긴 형태하고, 그동안에 오래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공할 때 채광창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송구스럽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스럽습니다. 끝까지 공사가 새는 일이, 그래도 우선 안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차후에 반드시 새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전체 모든 게 도급계약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몇 년까지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준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계약서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하자보수를 2년인가 거쳐서 했었어요,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자공사는, 그 사람들도 판단을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만 한 것이거든요, 채광 쪽으로만. 그렇다보니까 채광창 하위부분만 자기들이 공사를 갖다가 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리콘 작업을 전체적으로, 올라가 보시면,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12번이나 13번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하다못해 못이 있는 부분까지 실리콘을 쏴 가지고 다시 별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런 게 말이지요, 우리 이형엽 과장님이야 체육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건축에 있어서는 저만큼 몰라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밑에 고치면 뭐합니까, 물은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윗부분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뭐지요? 지붕마감을 어떻게 했어요? 천장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천장에 언제 한 번 올라가보시면 되는데요, 실리콘을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실리콘작업을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을 아예 씌워 버릴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바람 때문에 그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채광창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실리콘작업이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실리콘작업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부분 새는 부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이다 하면 그 부분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공은 연도가 수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길게 쏘아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만 딱 쏘아 줘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만 딱 쏴버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또한 지금 과장님이 거기 천장에 몇 번 올라가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그 지붕 밑에서 보는 것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올라가면 고공공포증 있는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지붕자체가 라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10번 이상 올라갔다 하시니 대단하시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민원 때문에 혼자도 올라가 보고 그랬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 위험성을 못 느끼겠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오히려 맑은 날에 올라갔기 때문에요, 비가 오면 미끄러집니다.

장히

굉장히이석기위원

미끄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실리콘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장 작업비가 말이죠, 30인이 2번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60명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단가에 보면 노무비에 9만7,951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현장 작업비에 또 밑에는 8만1,443원이에요. 근데 지금 위에 있잖습니까, 높은데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은 이 인건비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잡부 있잖습니까? 일반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잡부도 하루 10만원이상 줘야 돼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30인 전체, 60인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전문성을 갖지 않은 분, 실리콘 쏘는 것도 아무나 쏘는 것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9만원짜리, 8만원짜리를 쓰니까 이렇게 날림공사가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해야 돼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보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현실하고 맞닥뜨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제가이석기위원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일전에는 아닌 게 아니라 그 과를 갖다가 제가 지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아시지만 작년에 시설을 했고요, 지금 이 공사를 갖다가 시행해서 하시는 분은 상당히 신뢰를 하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별도 공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을 막아내고, 막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전문인들이 와서 했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봤을 때,

로만

말로만이석기위원

구두로 책임진다고 했지 언제도 책임진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어서 다른 업자가 또 와서, 이 분은 지금 마무리 공사하는 분은 전공사 했던 업체가 아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요

아니지요이석기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총 공사비가 1,104만3,000원입니다.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럼

그럼이석기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예비비에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닌 게 아니라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막 다가온 일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 동네 체육시설비 예산을 줄여가지고 마침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투입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석기위원

미리 예측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측을, 동네 체육시설비 자체를, 동네체육비가 얼마. 아닙니다, 위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보세요. 4월달에 공사한 것이 장마라는 것은 8월달 아닙니까,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8월달에 장마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했는데 오늘 공사가 다른 업체가 와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오늘 마무리 짓네요, 그렇죠? 실리콘 마감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뒀다가 행정사무감사, 이게 틀림없이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자료요?

석기

이석기위원

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하라고 신호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석기위원

, 오늘 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 오늘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도 해보고 또 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식적인 공사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돈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새서 안 될 때까지는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닙니다. 10군데 새는 게 지금 1군데에서 조금 미약하게 새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것

그것이석기위원

보세요, 담당부서에서 말이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다른 체육동호인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아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남는 것 가지고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동네 체육시설.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다른데도 역시 체육시설해 달라고 주문 하는 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도 그래도 그나마도 조금 여윳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각별하게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책임지겠다라고 하니까 이것 틀림없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기위원

해 주시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석기위원

정말 이런 민원을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태극기 게양대 있죠, 태극기 게양대가 왜 7억에서 국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그때 예산에 들어가서 했던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창동 배드민턴장 태극기는 국비에서 했고요, 체육관 쪽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관은

체육관은이석기위원

어떤 쪽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문화 체육센터, 태권도 하는 체육관, 이성희 위원님이 작년에 창동에도 그게 필요한데, 여기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쪽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7억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분히

충분히이석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좀 더 확인 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하자 보수기간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붕이 4군데 샜는데 10군데가 샜단 말이죠. 예산을 갖다가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하자 보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작업지시를 받았던 부분은 밑에,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원청에서 도급을 줬을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작업지시가 예를 들어서 그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위에 유리창이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공사 계약서에 준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하자 공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왜 하자 보수기간을 왜 정합니까? 몇 년입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보통 3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년 이죠? 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자 보수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지난번에 했던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지금 공사계약서에 지붕쪽에 금액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게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4군데 샜다가 다시 10군데 새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4군데 샌 게 아니라 처음에 4군데 샜는데,

자기

갑자기김용운위원

6군데가 늘어나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10군데 였는데 저희들이 재공사를 하고 나서 4군데가 됐고,

요한

중요한김용운위원

거는 뭐냐면, 지금 실리콘을 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피스, 목 부분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원천적인 것을 갖다가 수술을 해야지 실리콘 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얼마 못가요, 그것 얼마 못갑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금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게,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원천적인 것을,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야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거기 한번,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임시방편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원래 실리콘 작업이 되어 있었던 거고, 혹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았어요. 한 가지 민원이 온 건가 봐요. 지금 뭐냐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때 부상을 주잖아요. 현금으로 줬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현금으로 준 일이 없습니다.

으로

현금으로김용운위원

주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거기 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금으로 준 예가 없습니다.

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민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법대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없는

없는김용운위원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 있죠? 그게 연말연초에 계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교육지원과 아니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방침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한 번씩 좀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완전히 갑과 을이에요. 학교가 갑이에요, 지금. 지원 많이 받아가면서도 갑 행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들도 참 그 부분이 당혹스럽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금 또 때가 됐으니까, 연말연초가 됐으니까 한번쯤 협조요청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또 한 가지는 사인볼 있죠, 사인볼.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사인볼 나가는 데가 어떤 종목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족구, 축구.

태용

이태용위원장

족구, 축구 이렇게 나가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들이 참석하면 14명 정도 되잖아요. 보통 몇 개 정도 싸인 볼을 준비하고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보통 한 열 한 다섯개 정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많이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20, 30개 해서 우리 위원들 하나씩 사인을 좀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예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꼭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87쪽 보면 동주민센터 민원사무용 구청장 직인 교체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14개만 하신 겁니까?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구에 공인이 총 몇 개가 있죠?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현재 도봉구청에는 직인이 107개, 청인이 9개해서 총 116개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총 116개가 있는데 그러면 변경 전에는 한글 전서체를 썼네요, 훈민정음체를 14개 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옛날에 동사무소 전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14개동으로 우선 금년도에 교체된 겁니다. 주민센터 전용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센터인데 그 전에는 동사무소로 된 걸, 동주민센터로 개정된 지가 언젠데요.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아닌 건데. 주민센터로 그건 답변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경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조례가 있습니다. 공인조례가 2009년 2월달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뀌면서 그것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예요, 근데 주민센터 바뀌었는데 그것하고 동사무소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데. 여기 보면 5조에 있어요, 인영의 내용, 훈민정음체 창제 당시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다 바꾸라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동주민센터하고 구청장 직인이 동주민센터 14개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인, 그 다음에 보면 쌍문1, 3동, 방학1, 2동, 창 1, 4, 5동, 도봉 1, 2동만 현재 동장 직인이에요. 구청장 직인은 14개동도 있고, 동장 직인이 지금 현재 9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훈민정음체로, 전서체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쌍문 2, 4동, 방학 3동, 창 2, 3동, 몇 개구인가요, 5개동은 지금 전서체로 동장 직인으로 훈민정음체가 아닌 전서체로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상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해주려면 타동도 다 훈민정음체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경과조치 규정에는 사용 중인 공인은 재등록할 때부터 마모되어서 새로 할 때 아까 그 체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것은 경과규정이 있으나 하여간 동사무소 일부를 해 주고 일부 안 된 동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든 해서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왜냐하면 훈민정음체로 되어 있는, 쌍문 1, 3동은 훈민정음체인데, 요즘은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디서나 떼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쌍문동에 하고 또, 안 되어 있는, 훈민정음체가 있는 동에서 떼는 것하고 전서체로 되어 있는 것을 떼면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성희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없다면서요, 예산책정도 안 하셨다면서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해내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7개 동이면 여기 보면 구청장 직인은 다 훈민정음체로 되어 있어요. 동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것을 할 때, 그런데 동장 직인은 5개 동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20만원씩 해봐야 돈 100만원인데 그것을 통일 안 시켜 주는 것은 잘못됐다. 또, 그 다음에 116개에서 26개, 90개를 점차적으로 마모가 되거나 뭐하면 훈민정음체로 바꾸겠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라면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이, 조례가 우리가 훈민정음체로 하라고 하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안 올리냐는 말이죠.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틀은 갖춰놔야 된다고 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경과규정에 돈은 얼마 안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그렇게 안했다고 그래서 법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보고 하여간 다음연도에 각과에 있는 것은 몇푼 안되니까 각과에서 하도록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직인이 있고 청인도 있는데 청인은 지금 9개중에 한 개만 왔고 나머지 8개는 안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것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오랜 공직생활 끝나고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연말에?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오랜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민원여권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부분에 진정인이라든가, 여러가지 가족관계 호적에 관련된 부분, 이런 모든것을 총괄해서 다 맡고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 도봉구에 민원여권과가 전화친절 응대 서비스 서울시 최우수구 그것도 1년이 아니고 금년이 아니고 6년 연속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전부 주무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민원여권과에서 본 위원이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고요. 차후에도 이렇게 6년 연속이라는 쾌거를 이루시는데 여기에서 우리 오늘 최승묵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의 크나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왕 민원서비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변화하는 민원여권과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친절택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제라는 것이 뭐냐하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장애자라든가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것도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딱 한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 관련해서 저희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세외수입으로, 2012년도에 1억 정도를 하고 지금 10월말 정도로 해서 8,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여권과 관련해서 발급하면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만원짜리를 여권 수수료를 구청에다가 주면 외교통상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권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로 총 수입의 22%를,

성현

엄성현위원

22%, 그러면 1만원이면 2,20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인건비로도 나갈 수 있고,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우리 구세입에 포함해 가지고 우리 직원인건비성을,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민원여권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앞으로 과거에는 민원여권과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해서 도봉구가 그 전에 보면 타구에서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독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도 해가지고 적든, 크든 세외수입이 어찌됐건 1년에 1억원씩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권발급 관련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6년 연속이라는 민원서비스 분야에 굉장한 구민편의를 위해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따로 없는데 저희가 지난 9월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를 2013년도에는 몇회 정도 열렸나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번 열렸습니다.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많은 행정 항목들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공개정보 목록에 들어가 보니까 공개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고 관련서류가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첨부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목록 안에 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파일을 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라고만 되어 있고 파일로는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같은 경우도 별도로 해서 공개를 쭉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공표 시기가 저마다 달라서 잘 하는 과는 최근에 위원회한 것까지 다 올라가 있는 과도 있고 어느 과는 한참이 지났어도 아직 안 올라가 있는 과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표시기를 정확하게 정해서 작성후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각 부서에 전달하시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취지자체를 충분히 공감해서 개정도 됐고 했으니까 말로만 또 공개해 놓고 실제 찾아봤을 때 없으면 안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서 변화된 것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주실 때 민원여권에 관해서 90쪽 운영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합계 368, 접수 168, 교부 200 이렇게만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로는 적절하지 않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민원여권과 야간 창구민원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총 368건이잖아요. 2013년도에,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도도

연도도이경숙위원

안적어놓고 어쨌든 그러면 한달에 10월까지이니까 갯수는 얼마 안되요. 하루에 총 3, 4건 정도 됩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니까 그렇죠?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 주로 오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야간에 해결하는 민원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권을 발급하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야간은 매주 금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권팀 한명, 그다음에 처리팀에 혹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러 온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팀에서 한명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여권업무가 많습니다. 월 평균 여권 10건 정도,

간에

야간에이경숙위원

하는 것이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야간에. 그다음에 처리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등초본이라든가 두어건 해 가지고 통계 내놓은 숫자입니다. 여권은 현재 접수를 하면 4일이 처리됩니다. 외교부 통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직접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타구도 많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계속하다가 줄여서 일주일에 한번 했던 것이에요. 하여튼 교부가 200건이고 168건 밖에 안되니까 내용을 봐서 여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소 낭비적인, 비효율적이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여권이 주로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다, 그렇죠? 아니면 자동발매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여권이라도 본인이 와야 되니까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168건의 접수한 건에 대해서 내용 좀 주십시오.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운영실적을 달라니까 달랑 5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이나 고령인 분을 위해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취지도 좋죠. 해주면 좋은데 5건, 그러면 1년에 10월달까지 5건이라는 것이에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리팀에 파악을 해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시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용자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자동발급기를 야간에 활용한다든가 동사무소가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지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용도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인분들이 서류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저희들이 옛날에 반회보에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에는

요즘에는이경숙위원

홍보 안하시잖아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요즘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때는 이사오신 분들도 많고 이사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늘 홍보를, 어차피 이 취지는 참 좋잖아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취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좋은이경숙위원

제도라서 전화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도봉뉴스지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차피 이 제도를 많이 활용,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이상 성과도 좋아야지 여러가지로 성과를 내야죠.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올 연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승묵 국장님 이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행정관리국에 질문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시점에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개선방법책이라든가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다음 연도 회기때에는 다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행정에 내용이 다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가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용운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잖아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마무리 하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복지환경국장 권태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4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병식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종합복지관에 관련해서 있습니다. 일단 우리 종합복지관이 창동복지관, 방아골복지관, 도봉서원복지관 이렇게 3개가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선

민선이경숙위원

5기 이후에 복지관이 몇 개나 바뀌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민선5기에 들어서서 바뀐 것은 창동종합복지관 그리고 서원종합복지관이 바뀌었습니다. 도봉서원복지관이 바뀌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아골복지관도 바뀐 걸로 아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방아골복지관도 바뀌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바뀌었습니다. 제 질의는 3개 복지관이 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3개가 공교롭든 어쨌든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재위탁을 하거나 신규위탁을 할 경우에, 보통 우리가 재위탁도 하고 신규도 하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탁의

위탁의이경숙위원

문제점이 있거나 해야지 바꾸는 것 아닌가요? 공개입찰로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곳에 초점을 둡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공모를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장계약도 해주고 했었는데 민선5기에 들어와서 모든 계약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면서 공고를 하도록,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공고하는이경숙위원

건 좋은데 운영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복지정책과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선정을 해서 업체를 바꾸는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기준 없이 물론 객관적이라고는 했으나 공교롭게 구청장이 바뀌면 다 바뀌어야 되는 이 현실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뚜렷하게 지난번에 복지관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여기가 나아진 것이 있는지, 옛날 복지관보다 복지관을 바꿨을 때는 좀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보시기에 특별히 나아진 점이 있는지 또,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반응이 지난번 복지관보다 이번에 정말 잘 한다 이런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물론 복지관을 바꾸겠다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바꾼다기보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점수를 매기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복지관이 장기간을 하는 것도 운영상에 있어서 나태함에 빠질 수 있고 또, 너무 자주 바꾼다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안정감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로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복지관을 다시 공모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점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지관들을 운영하는 분들의 설명을 듣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여기 선정위원회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 총 9분이세요. 그런데 수탁선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요, 9분인데 3분이 공무원이세요. 부구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이 들어가세요. 나머지 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구 의원도 1명 들어가요. 구의원 들어갈 때도, 구청장님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정당 공천제에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민주당이라면 그 반대당에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야 객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건 계속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다 모아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름은 제가 빼겠습니다. 방아골종합복지관 관장님도 여기 들어가셨어요, 관장님이 들어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꼭 방아골관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복지관의 관장이 들어가면 위탁체를 선정하는 업체 선정 위원이, 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본인이 할 때는 제외된다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복지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정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바뀌지 않았죠? 물론 임기가 있어서 임기보장을 해야 되는 건 있죠. 6월 30일날 임기가 끝났는데 새로 위촉을 했나요? 해촉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해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한 그런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번에 그분 빼고도 여기 성향을 보면 거의다가 구청장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만 여기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야 진짜 선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을 담보로 해야지 복지라는 게 이걸 표로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이, 우리 도봉구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구 것도 다 받아 봤어요, 보니까 서초라든가 강남 이런 데는 아무리 정권, 물론 그 쪽에 장기 집권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구청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다 바꾸는 이런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또, 다음번에는 어느 구청장이 어떻게 뽑히실지 모르지만 복지라든가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안정되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구청장님을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는 게 공무원들에게도 안 좋겠냐 싶고요. 또, 이번에 수탁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심의하는이경숙위원

조건에 고용승계가 있는데 고용승계는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고용승계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불평불만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창동복지관에 위탁하는 날짜가 2009년도에 위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다 바꾸신 거야. 2012년, 2013년도에 다 공개채용하고 고용승계 하신 분은 한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아골복지관도 2011년도에 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또 이렇게 공개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봉서원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 여기도 2013년에 위탁을 받으셨어요. 여기 2013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하여튼 10명이상을 다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이렇게 하면 고용승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복지관에 인원이 많이 교체가 되고 신규채용을 하는데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왔을 때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을 위시해서 복지관들 인원에 변동이 생긴 것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고용승계가 안 됐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복지관의 격무와 그리고 급여가 낮은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복지관에서 이런 고용승계를 일부러 바꿔 가지고 문제가 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이 현실을,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길어져요. 조목조목 제가 다 댈 수 있어요. 고용승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창동복지관을 지금 모복지관의 부장이 탄원서까지 다 냈어요. 냈는데 고용승계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과 이런 것을 줘서 몇개월을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른 데로, 그 직책이 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들어오는 신임사원의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분이 사실 복지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하시는 분들이 격무잖아요. 그리고 많은 월급도 받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복지직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신분보장도 되지 않고 관장이 바뀔때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할 수 밖에 없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은 업무승계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되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비서실장까지 제가 항의하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서원복지관 할때 두고 볼거다,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뭔 복지를 하겠느냐 솔직히, 이익창출 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꼭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됩니까? 거기에서 고용승계를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해야지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진 복지관장님은 고용승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적어도 사회복지를 하시고 종합복지관의 관장으로 오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려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더 하나의 대상이에요. 꼭 우리가 복지를 하는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독거노인이다, 이 차원을 떠나서요. 직원의 복지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도봉구 복지정책이 잘 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뽑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서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고용승계는 반드시 되어야 되고 여기 3개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별위원회를 하든지, 왜냐하면 심의할 때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를 하기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위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을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쪽에 보면 전입급 있습니다. 전입금을 보면 진짜 부끄러워요. 2,000만원에서 6,000만원 내겠다고 하신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안내는 이유는 뭔지, 전입금이라는 것이 원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탁받으면 바로 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간과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법인전입금 자료가 10월31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1,500만원이 입금됐고요. 도봉서원은 4,000만원, 창동은 5,53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달까지 안주셨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10월 31일은 조금 넘겼는데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관은요, 위탁할 때 바로 내야 되요. 전입금은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게 뭔가 기여를, 이렇게 한다면 전입급 늘려서요, 사회적 약자 배려 해야죠, 먼저 나서서. 어떤 이유든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한달에 100만원씩 갚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하면 곤란하지 않냐고 작년에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복지관에 대한,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개복지관 근무자 수, 그리고 민선5기 이후에 다시 채용한 숫자, 채용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길게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10쪽에 보면 2년간 관내 종합복지관 감사내역이 있어요. 자체, 외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면 전부다 세출결산서 법정서식 미작성, 그다음에 방아골 복지관도 세출결산서 법정서식 미작성, 그다음에 도봉서원종합복지관도 예산회계법 미준수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돈을 지급하는 복지관에서요, 가장 투명해야 되는 이런 회계처리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모복지관의 운영위원이었어요. 엉망이에요. 제대로 할줄을 모르세요. 지도, 감독 좀 하세요. 훈련을 시키시든지, 교육을 시키시든지 해서 이 회계처리 못하면 안되죠. 이것은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 감독을 수시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시도록 당부드릴게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잘 시키고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이런데는 지금 저한테 10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패널티도 주셔야 되요. 이것을 그냥 지도하겠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된다니까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33쪽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책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국가관도 많이 흔들리고 혼란한 시기죠. 여러가지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희생자에 대한, 유공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늘 우리가 예우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늘 귀찮아하고 또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느끼지 않나 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의 한계가 있죠,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과장님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상당히 남북간에 이런 긴장관계도 높아지고 있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특히 좀더 여러 가지 수당도 조금 더 올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구의 사정을 우리가 보고 보조를 맞추면서 가능하다면 보훈단체 회원님들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지원이경숙위원

뿐만이 아니라요, 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분들은 사실은 연세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다 노후하세요. 그래서 삶을 마감을 해야 되실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그런 업적에 대해서 후손에서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늘 우리가 귀찮은 것처럼 늘 예산을 줘야 된다는 이런 부담때문에 정신적으로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예산의 한계가 있잖아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복지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2쪽에 보면요.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 그러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우리가 늘 주민참여 말은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 잘 안되고 있잖아요. 말은 꼬리에 주민참여가 안 붙으면 안되는 것처럼 도봉구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됐는데 프로그램을 진짜 주민참여,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계속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는지 앞으로도 깁니다. 주민참여복지, 동복지위원회 이런 저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애는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서 복지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이 참여해서 정말 하나하나 나오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다 해가지고 배분을 해서 하는 것인지 실천여부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복지정책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하다보면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상호협의하는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호응해서 그것이 전파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논의를 해서 나온 아이디어랑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천지차이예요.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분들이 절실해서 나온 것으로 해야지 그것이 바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성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양성, 엄청나죠.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저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주민이 정말 참여해서 그분들 생활속에서 나와서 실천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했다, 뭐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속에서 그 분들이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일들을 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주민참여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프로그램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크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보면 우리가 우수작을 주잖아요. 프로그램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최우수가 400만원, 우수에 300만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우수가 두 개, 최우수 하나,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서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차에 심사를 보면 관련부서가 심사를 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 팀장 14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차에 보면 또 4명이에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심사를 왜 이렇게 됐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심사의 적정성을 기울이고 좋은 작품을 선택하다 보다보니까 2차심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공정성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1차 심사, 말로만 그렇게 놓고 1차 심사는 14명이 했잖아요, 2차 심사에는 국장님 하고 세분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2차 심사에서는 과장님 세명이 준거야, 결국은. 심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복지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다 복지전문가이겠지만 그래도 전문화 이런 것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는 복지전문가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심사위원으로 좀 다양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전문가,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이경숙위원

심사에 객관성이 있습니다. 신뢰성도 갖지만 객관성도 있어야 상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짜고 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84쪽, 무료상담이 있습니다. 무료상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지하 1층에 복지, 금융, 법률 이렇게 해서 종합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지금 우리와 같이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안 됩니다. 우리 도봉구가 강북, 노원, 성북, 중랑 이 몇개구를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구에서도 하겠다고 벤치마킹을 왔었는데 우리 것을 많이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이 어떻게 5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하 1층에다 한 것은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5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법률상담은 5월에 1일부터 한 것이 아니고 그만두어가지고 5월에 다시 파견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사업취지는 좋잖아요, 경제 어려움을 겪어서 없는 사람에게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하는 것이니까 이 취지가 좋으니까, 결국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영 안 한 이유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분들이 결원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법무부에서 파견을 나오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법무부에서 무료로 파견을 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봉급이 다 나오고,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어차피 하는 취지라면 해 주었으면 좋겠고, 격일제근무나 주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계속 이 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상담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와 있다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매일,

경숙

이경숙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잠깐 어디 방문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매일 계신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네요. 그리고 실무협의체 62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회의록도 있고 그런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회원이에요.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법상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 이렇게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구성인원도 지금 19명, 24명, 9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거기 인쇄되어 있는 대로 공공기관의 대표라든지, 서비스 공급자대표, 또는 이용자대표 이런 분들이 대표협의체가 됩니다. 대표협의체는 도봉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상호 자문하고 또, 심의도 해주고 그런 기관이고요. 의결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대표협의체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번거로워서 우리가 대표협의체에서 할 수 있고,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그것 하나는 의결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그런 정책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무분과위까지 내려가기 전에 어떤 그런 상호간에 위아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 구청, 민간기관, 복지기관, 중간 간부들이 여기에 팀장으로서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는 7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각 복지관에 사례관리라든지 각종 서비스제공 같은 것에 있어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다시 실무협의체로 다시 올리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로 올라오고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요. 대표협의체를 원래 두 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한번밖에 안 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12월에, 곧 다음 달에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에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적어도 감사 전에는 해야지요. 12월에 하다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지 이번에 복지예산이 51%나 돼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핵심으로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협의위원도 만드느냐, 사람을 만드느냐 이런 논란도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힘주어 얘기하냐 하면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복지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70쪽에 보면 한 동에 거의 20 이상 해서 거의 200 몇 명이나 되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명단을 달라고 보니까 진짜 복지위원 숫자보다는 옥상옥이야, 보니까 물론 그분이 긍정적인 인원수가 많아서 역할을 하겠지만 봉사정신이 뛰어나기보다는 자리만 하는 인사도 거기 내용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복지위원회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실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민관 거점기관이 생긴 지가 지금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실화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제가 6월에 갔었는데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굉장히 논의하는데 활발했고요, 제가 안심이 됐어요. 진짜 한 분 한 분 보면 열정도 정말 있었고요,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긍지도 가지시고 해서 그런 워크숍은 자주 열어드려서 그분들이, 복지는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트워크 활성화 되어서 복지가 돈만 지급한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고, 현장에 있는 그 분들의 복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분들이 서로 위로가 되는, 그래서 워크숍도 좀, 여기 예산은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뜻한

따뜻한이경숙위원

겨울 보내고 마지막으로 76쪽 해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약 5억 가까운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했고, 그런데 기금이 넉넉하게 남은 게 있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규정을 완화해서 생활에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간 집행을 하는 것은 한 3억5,000정도를 매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모금 된 것 중에서.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집행된 것 자료로 주세요. 여기서 이야기 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셔서, 모금할 때 너무 강제성이 없으세요? 강제성이 있다고 항의도 하시던데, 물론 모금이라는 게 강제를 동반하지 않으면 저조하겠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13년도 복지행정상 대상 민관협력 부분 도봉구청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아까 이경숙 위원이 질의할 때 어떤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집행부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질의 시작할게요.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의위원 명단을 보게 되면 아까 이경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당연직 3명, 민주당 위원 1명, 덕성여대, 경복대학교 이곳 우리하고 MOU체결한 곳이에요. 그렇죠? 한국관광대학 이것은 잘 모르겠고, 방아골복지관 관장 해촉이 되고 어디가 임명됐습니까? 임명된 데가, 자료로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감사자료 13쪽 보게 되면 창동하고 방아골 인원이 공개채용 되어 가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어가지고 공개채용해 가지고 사람 뽑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관장이 부임을 해서 본인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채용해 가지고 사람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위탁이 안되면 불안해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환경 자체가 열악한 환경인데, 사회복지 그 쪽의 직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자료요청 좀 할게요.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공개채용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인원채용 증원이 되어 뽑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 내 보내고 이 사람이 채용된 것인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그만두고 사직을 했기 때문에 뽑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인

본인김용운위원

의사로 사직해서 한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사직한 명단 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사직자 현황?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좀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용운위원

어떻게든지 만약 잘못됐으면 특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사직자한테 우리가 전화를 하던지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 내용은 물으면 되는 것이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것은 지금 다음에 협의회 예산은 안 올라왔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협의회 예산은,

용운

김용운위원

2014년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번에 2014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협의회 예산은 다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국장하고 직원 월급이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 기본급 플러스 알파도 있겠지만 30년 된 관장이 230만원이에요, 부장이 210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협의회 그 당시 월급 연봉이 5,000만원이에요. 협의회 안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 월급 기준이 본위원은 잘못 책정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협의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여러 타 협의회를 구성해온, 한 곳의 급여랄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참조를 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복지관 관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아직,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여기에 나온 것은,

람을

사람을김용운위원

심으려고, 인원 채용하려 한 것밖에 더 됩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보신 15페이지는 기본급입니다.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플러스 알파가 또 있겠죠. 그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알파 있다고. 알파해 가지고 월급보다 더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기본급보다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부장님이나 관장님은 기본급이고,

용운

김용운위원

안 다니까요, 거기에 가족수당 붙을 것이고, 급식비 붙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자료 하나 요구 더 할게요. 아까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작이 400만원 줬고, 2월달에 우수작 2작 해서 300만원 줬는데 총 공모가 몇 작을 했죠? 공모현황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페이지를 좀,

용운

김용운위원

72페이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7곳이 응모를 해 가지고 최우수 1곳, 우수 2곳 그렇게 뽑았습니다.

현황

현황김용운위원

좀 주시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34쪽 보면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설 때하고 보훈의 날, 추석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협회로 지급이 돼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 수당을 어디다 주느냐는 말씀이죠, 개인에게 계좌로,

으로

현금으로김용운위원

줍니까, 아니면 무슨 상품권으로 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012년도부터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김용운위원

, 통장으로 지급되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금해

궁금해김용운위원

가지고 질의드린 거고요, 이경숙 위원님이 다 짚어줬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표협의체가 1년에 2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무협의체는 회의를 몇 번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4번 하는 거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지금 간사가 있죠, 협의체에.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간사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2,600만원인가, 이번에 2,600에다가 본예산에 운영비가 400이 또 증액돼서 왔어요, 2013년도 예산보다. 협의체에 운영비가 400만원 증액돼서 왔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런데 간사가, 필요한 얘기를 하는, 왜 필요한 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협의체 간사가 160만원정도 전부 다 합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구가 지금 한 10개 곳이 협의체 간사를, 상근간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180만원정도 선을,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근간사가 필요 없는 건데 괜히 실업자 하나 구제하려고 안타깝게도 하는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희망 온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2억정도 공모를 해서 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간사가 상당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간사가 공모를 다 해 가지고 혼자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꼭 행정업무를 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 만큼은 이 사람, 저렇게 나눠서 간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간사, 지금 질의하는 게 뭐냐면 간사역할이 실무협의체를 1년에 4번하는데 회의를, 간사가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가 4번 하지만, 그게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분과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무분과는 자체적으로, 아니 회의록 속기사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방아골복지관에 가 있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일시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와 같은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면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합니다. 그것을 생각한 바 있으나,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간사가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간사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협의체 1년에 2번해야 되죠. 실무협의체 4번 해야 되죠, 각 분과에 지금 이걸 따지면 81회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정비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무조건 회의가 많다고 하면 전부다 간사 하나씩 유급제를 다 둬야 되겠네요, 그러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하여튼 협의회 간사 일이 상당히 지금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은

일은김용운위원

시켜야 되겠죠, 일은. 근데 우리가 간사를 둘만큼 일 자체가 중요치 않다는 얘기죠. 이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몇 회냐 이런 것보다도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정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서로 조정도 하고 의견도 교환을 하고 또,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번 하지만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저 밑에 실무분과서부터 쭉 해야 되는데 실무분과도 횟수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횟수가 얼마 되진 않겠지만,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저를 시켜 주세요. 제가 연락 다 해 줄게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역협의체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2,600만원 연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600만원 월급을 주면서까지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선적으로 간사가 하는 일이 어떤 협의체가 있으면 연락할거고, 어떤 회의하면 나름대로 가서 다과 준비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각 위원회 간사 다 둬야 돼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업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항은 어느 협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니, 방아골복지관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방아골복지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직원 다 있고, 거기 컴퓨터 치러갑니까? 문서작성 하러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거기 안 갑니다. 근데 어디서 거기 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관에

복지관에김용운위원

간다는, 처음에 답변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실무협의체 회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가 있어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회장이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면 회장 비서입니까? 거기 방아골복지관에 각자의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각자 업무가 다 있는데 그게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비서 쓰라고 그래요, 채용해서.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개인적으로 비서로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회장과 간사는 항상 실과 바늘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을

월급을김용운위원

주니까 그래요, 월급을 주니까. 이번 예산 때도 위원들하고 얘기 하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부분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정확하게 이 간사가 필요성, 정확히 말씀해 주면, 근데 정확히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아요, 복지정책과가.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할 일을, 사람을, 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심어 놓아 가지고 그 일을 준 거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분한테는 굉장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할게요. 그래서 그 전까지라도 진짜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필요성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저는 간사가 있을 필요가 없고 예산낭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본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와 가지고 정확히 어떤 필요성을 갖다가 자료를 주든가,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으셔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복지행정 대상 수상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워낙 요즘에 복지수요가 많이 증가하는데 저희가 공급하는데 늘 한계가 있고 모든 걸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협력이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이 민관협력 부분으로 받은 부분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협력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저희 도봉구 복지에서 또 큰 부분을 차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또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죽어있다, 협의체가 활발하게 되지 못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10년, 2011년 이후에 되면서 각 분과별로도 각 복지관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면서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사실은 그 전에 각 복지관들 같은 경우도 자기 복지관에 주어진 자기 일만 하느라고 전체 도봉구 복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거나 함께 해나가는 노력들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함께 해나가면서 또 민관이 협력해 나가고 이런 게 활발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간사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락하고 하는 것만 역할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그 임금자체가 높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간사 부분이 단순히 연락이나 회의록 정리하는 거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가 더 중요한 것을 하는 건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사 부분은 네트워크에서 여러 기관들이 있다면 이걸 연결해 주는 하나의 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회의록 작성하고 전화 연락하는 것은 그 분이 해야 되는 것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네트워크나 민관협력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전문복지인이 전체를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또, 그에 맞는 공모를 해서 적정한 임금을 또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건지를 복지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페이지 34쪽에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체로 보훈단체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쭉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단체들이 있어서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들 때문에 단체 간에 불만들도 있으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은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대로 그 분들이 다 원하는 금액대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자치행정과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는데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 5억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로 나누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거나 그런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나오는 보훈단체들이 다 지원, 거기에다가 서류접수를 하거나 할 때는 모든 관할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관할을 한다기보다 저희들은 그것을 수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보훈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재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훈단체도 사실은 본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내용은 사실 거의 같아요. 본예산에도 전적지 순례 가는 비용하고, 보훈의 달하고 설하고 추석 때에 2만원씩 지급하는 것 그 금액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전적지순례나 이런 부분인데 전적지순례도 지금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단체별로 다 따로 가시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적지순례는 월남참전용사들만 저번에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월남참전용사도 전적비를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면 아마 월남참전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다가 신규로 들어오시면서 본인분들도 전적지순례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대상자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구도 우리 정도, 2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구가 올리면,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 올리면 좋은데 타구의 상황을 잘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들도 그래 좋다 하고 승인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다른 데는 2만원 받는데 우리만 5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타구와 형평성을 잘 봐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워낙 예산상의 문제 이런 걸로 저희도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는 한데 꼭 예산으로만 아니어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우리가 보훈회관이나 이런 게 따로 있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점차 다 고령화 돼 가시고 이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안에도 보면 사실은 내용들이 다 태극기 증정과 국립묘지 참배예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전적지순례나 이렇게 가시는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건데 그렇다고 고령화되신 그 어르신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전환을 해서 모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연세 많으셔서 고령화되신 어르신들 이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라도 굳이 무슨 무슨 회로 나눠가지고 사무실도 별도로 하면서 다 제 각각 운영비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 공간 자체를 공동회의실이라든가 공동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좀 바꾸고 함께 쓸 수 있게 한다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예산을 더 올리지 않는 한에서도 훨씬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하셔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렇게 칸막이로 다 하셔가지고 운영비 제각각하시고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태극기 증정 별도 다하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굳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별도로 짓지는 않더라도 있는 곳을 리모델링하셔서 좀더 쾌적하게 그렇게 공간을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가서 저도 어떨 때 가보면 너무 공간이 협소한 곳은 협소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바둑도 두시고 조금 제2의 경로당처럼 쉬시는 공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따로따로 공간만 차지하고 또 몇 명 안 오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바꿔만 되어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73쪽에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복지부분은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관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중요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산에 기댈 수 없고 또 주민들의 그런 참여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함께 더불어서 따뜻하게 만드는 지역사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참여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시상내역이 어디어디가 상을 받았다는 것만 나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공모사업 최우수가 도봉지역아동협의체라는,

영숙

이영숙위원

지역아동협의회인데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것은 자세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더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영숙위원

프로그램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검토할 수 있게 저는 시상내역이라고 하면 내용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어디가 상받았다만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76쪽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전에 성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배분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잘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그전에도 드렸고 많이 개선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 이번에 보니까 폐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절지원비 이 부분은 폐지가 됐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어디에 주시던 것을 폐지한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여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추석 및 명절에 지원을 했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특별히 기준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니까 어떤 사업의 효과성도 별로 없고 그 분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저번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의료비같은 것은 많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150만원으로 올렸고요. 또 우리가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상품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가져갈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부되는 물품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면 안되니까 그런 것도 2,000만원 정도씩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차상위계층의 대학생들 학비를 못내는 그런 경우에 대학교 등록금을 저희들이 1회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달을 했으니까 각동으로부터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그전에 하여튼 체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잡아가시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누락되거나 이러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주거비같은 경우도 월세나 이런 것이 계속 연체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도 도움을 드리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얼마 전에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같은 경우는 전세확정일자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낙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관마다 복지사 분들이 복지사끼리 결혼하면 수급자 된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직도 그래서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이 올해 더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운영비를 거의 서울시에서 90%, 기초자치단체에서 10% 이렇게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배정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계속 본청같은 데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영숙

이영숙위원

특근매식비인가 그것만 있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특근매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타구의 급량비 지급사례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뒤지지 않도록 그런 선을 계속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비 속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되지만 우리구차원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은 저도 알기로는 특근매식비 정도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야간에 일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구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교사분들도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만 우리 구차원에서도 여러 수당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앞으로 복지영역 굉장히 확대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렇게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재정이 다 어려워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도 중요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무원도 저희가 많이 늘었고 동으로 많이 파견도 나가시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직원분들도 민원인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업무에 상당한 스트레스때문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마련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는 우리구 뿐만아니라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개선과 이런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형복지 전달체계 중에서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내년 6월까지 동사무소의 직제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주로 동주민센터가 복지의 허브기능을 하면서 복지담당자에게 있던 그러한 업무 중에 일부를 행정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가 있다면 행정직으로 돌리고 직원도 보강해 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은 서울시 25개 중에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권역별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그와 비슷한 부분거점형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동주민센터가 진짜 복지허브의 역할을 하고 요즘에 보면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사회복지직한테 업무가 굉장히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전문직 복지분야는 사회복지직이 하고 보편적인 복지분야는 행정직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제시를 하고 각 동주민센터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과가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했네요. 그것이 언제, 언제 한 것인지 아시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우리 감사과에서 일주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월달에 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6월 14일에서 7월 4일까지 15일간이고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두과를 15일동안 해서 일주일간 했는데 4월달에 했다고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이네요, 그렇죠? 6월달에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됐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런데 보면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해서 31건 중에 지적건수가 복지정책과가 13건이나 있네요. 그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조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보면, 감사 나중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결과하고 조치사항이 있었을텐데 왜 그것을 과장님이 몰랐을까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크거나 중대한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인데 제 기억에는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을 때 그런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소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했고 또 긴급복구지원 부적정자에 대한 비용징수 소홀했고 교육경비 지급업무 소홀,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해당급여 중복지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소홀, 그다음에 정부양곡할인지역 부적정 이것을 했는데 좋아요,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를 했었을 때 담당공무원이 7월달쯤 했으면 계속 인사이동은 안하고 했을텐데 잘못됐으면 결론은 지급액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환수조치 시켜야 되는데 지급액을 보니까 몇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아주 잘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수문제 그런 것들은 주로 긴급지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원을 하고 후조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급을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연한

당연한이성희위원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못한다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하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이 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얼마를 받았다는 가능성 이런 것을 부구청장님 회의에서 토론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면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환수를 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런 생각이에요, 왜 감사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서 당사자인 복지정채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숙지를 안하게끔 자료를 그쪽에 전혀 인지를 못하고 복지정책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 계속 공적인 자료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서 돈이 나갔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돈에 대한 실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올해 했어요, 그것도 감사를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저희가 자료에 대한 것을 공박하기 이전에 저희는 감사를 분명히, 감사과에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 보름간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했으면 결과물이고 뭐고 다 해서, 또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이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인지해야지 그걸 인지 못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감사개념에 대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준비가 지금 안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그쪽은 못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황당한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마 우리도 받았을 것입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큰 중대한 문제가 별로 없고,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맞습니다. 중대한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지급을 한 것에 대한 것은 환수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목조목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가 있는데 여기 14조에 보면 복지시설 설치는 시설이 위탁인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 14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 복지관은 시립이 하나 있고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게 세 군데에서 네 군데,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이게 권역별로 4개가 있어요. 총 그러면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그 전에 법은 유야무야 하다가 2013년도 초부터 지역구 구의원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다 빠졌어요. 그런데 노인복지센터에서 의뢰하면 법상 상위법에 의해서 안됩니다.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보면 은근슬쩍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서원복지관 운영위원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회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운영의 시스템. 예산 받아서 그 예산을 나눠주고, 사업하고 그것도 벅차. 그러니까 회계관리가 상당히, 전체적인 흐름은 안돼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여야를 떠나서 저희는 항상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규정이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도 복지에 대한 것은 또 의원들이 나름대로 들어갈 필요성은 있어요. 운영인데, 운영위원회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은 운영에서 운영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의결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한바탕 또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구 의원이 가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을 해왔고 또, 운영위원회 원활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구 의원님도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이때까지 해왔다가 그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붉어지게 되니까, 제가 오니까 10군데다가 우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거기서 하니까 10분 중의 8분이 불가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행정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법률적 차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가 따라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조례라는 게 명시가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10명중 8인 이상이 그런 의도인데 여기 조례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14조 6항에 보면 대표 또는 지역주민이고, 8항에 보면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입장이, 또 우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회복지라는 게 우리가 늘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과 함께 하는 정책 이렇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고 움직여서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데, 그러려면 저는 상위법을 개정하고 우리 구의 조례도 정확히 개정해서 명시해 주어야 된다,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필요한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기

갑자기이성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이래서 안됩니다. 우리 가면 복지센터는 어디가면 황당해요. 어제까지 운영위원으로 하랬다가 또, 갑자기 안 된다 그랬다가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장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그런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이런 시설을 위탁받을 때 법인적립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하셨지만 약속을 한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하면 각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인적립금을 내가 얼마를 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년마다 내겠다고, 3년 안에 하면서 그 계획서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것이, 저도 옛날 5대 전반기때 위탁심의를 해봤는데 그 영향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어떤 법인체에 내가 위탁받으려고 할 때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상당히 큰데 대부분 안 지켰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여기도 보니까 두 군데는 약속을 지켰는데 한 군데는 약속이 지금 현재 10분의 2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적립금을 내겠다고 해서 약속을 어긴 적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적립금을 낼 때는 반드시 공인기관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안 내려고 한 사람 받아낸 적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적립금이 굉장히 위탁업체를 수탁하는 것 점수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내겠다고 약정한다면 점수에 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중을

비중을이성희위원

낮추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은, 지금 여기 창동복지관은 6,000만원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말이 안되어서, 13일밖에 안 됐네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냈습니다. 11월초인가 거의 다 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백만원 이렇게 남은 데도 있지만 다만 연도를 조금 빨리 냈는가, 늦게 냈는가 그것 규정은 없습니다.

어요

알겠어요이성희위원

, 감사를 작년에 받았다면 모르는데 올해 받은 걸 그렇다는 건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송구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성희위원

.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에서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다 질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처 질의 안 된 약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어렵다보니까 이런 기초생활수급으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몇 세대가 계십니까? 우리도봉구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가구는 3,489세대이고요, 인원은 5,382명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원은

인원은엄성현위원

세대별로 두 분 받는 분도 있고, 세대별로 한분 받는 분도 있으니까 5,000명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5300,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정확하게 그때 몰라서, 자료를 봐서 외우고 있었는데, 잘 몰랐는데 엄청나네요, 상당히. 매칭이지요? 전액 국비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전액

전액엄성현위원

국비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구가

우리구가엄성현위원

부담하는 비용은 없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일부는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부엄성현위원

매칭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최근에 국민생활기초수급자가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받는 분이나 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했던 노령연금 20만원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우리 도봉구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급자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전에 정부에서, 서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던데,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탄다든가 물론 따라서 사정이 있는 건지, 사망신고를 안하는 분도 탈수도,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미쳐 그런 분도 있지만, 착오로 해서 한 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기초노령연금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적으로 복지 뭐랄까 거머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몇가구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아직 그렇게 부정으로 해 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한 분도 없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도 잘못된 게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또 전산시스템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또 나가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체크,

성현

엄성현위원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에는, 도시 쪽에는 아직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이런 수급자,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자가 많다고 그러고 역시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도 있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복지환경국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부정수급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대상자 급여가, 급여 받는 수준이 있는데 소득이 올라가서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소득을 금융기관에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변동의 사항은 있지만 부정적인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는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봉구는 아주 맑고 투명하고, 역시 복지에 전문가들이 애쓰시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복지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데이터 자료에 보니까, 혹시나 복지 도봉에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해서 묻고, 또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수급자들이 받는 게 정말로 제약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최근에 정부에서인가 서울시에서인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있죠?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에 비해 급여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똑같이 줍니까, 서울형기초수급자도? 국민생활기초수급자도 똑같이 주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보장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조건은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양자가 있다는 등 이런 정도 때문에 탈락이 된,

성현

엄성현위원

제도권에서 탈락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구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또 다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복지정책과에서 개인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동복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거점협력기관으로 해서 동복지에서 할 일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동복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떤 동네 가면 요즘 최근에 구청장님하고 독거노인들 모셔다가 생일잔치하고 이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복지가 할 역할이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 달에 두가구가, 한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한 사람이 45만원을 받는데 집세가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30만원 준대요. 예를 들어서 15만원 정도로 생활을 두가구가 하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사실인데 집안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보증금이 없다보니까, 월세가 오르다보니까 15만원으로 두가구가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혜택은 받으면서도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긴급지원이라든가, 얼마나 모아가지고 해마다 3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을 주민들은 너무나 모른답니다. 우리의 사정을 그걸 일일이 어떻게, 역시 복지정책과에서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동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또 지난번에, 올해도 역시 겨울이 다가오니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따로 몇 번을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일 이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과연 긴급지원을 해서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하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견해 가지고 즉시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한창 추운데 연료라도 난방비라도 지원할 수 있고 연탄 때는 분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고 전혀 예산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서 여기 도봉구 우리은행입니다. 최근에 아마 또 복지센터에 기증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쌀800kg 나온 적 있습니까? 800kg인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은행에서 받았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합니까? 복지센터로 나갑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들어오고 우리도 동원해서,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직접적으로 도봉구청으로 해서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십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은행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성현

엄성현위원

복지관으로 전달한 게 아니고 이번에 800kg,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주는 분들이 자기들이 거기다 주겠다 우리 도봉구민을 결국은 우리 도봉구민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것인데 구청을 안 통하고 바로 복지관에다가 주겠다고, 시설로 줬습니다. 시설에서 나눠줬습니다. 시설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그 800kg를 어떤 방식으로 구청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했습니까, 배분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우리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준은 줬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은행에서는 도봉구청을 줬다고 그러거든요. 도봉구청을 줘가지고 복지센터를 주든지 노인복지센터를 줬는지 모르지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우리은행에서는 우리를 통해가지고 어디어디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상 지정기부를 한 셈이 되죠. 그래서 어느 복지관에 주고 어느 복지관 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통해가지고 복지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이걸 왜 알았느냐 하면 최근에 지역마다, 때가 되니까 구의원들도 있고 지방의원들이 다니면서 어디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교회에도 좀 주고 어디에도 좀 주고 어디에도 준다, 이렇게 모임에서 하길래 정확한 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과연 우리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교회도 주고 교회에다가 던져준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분명히 줬다는데 도봉구청으로 줬답니다. 도봉구청으로, 복지관으로 바로 한 게 아니고 도봉구청을 보고 준것이지 복지관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배는 분명히 복지정책과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분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분배를 4개 복지관에 몇 부대씩 하고, 거기에 어려운 분들을 줘라, 준 것이죠. 물론 구청으로 해서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도봉구 시설기관에다가 나눠서 거기서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층을

빈곤층을엄성현위원

주라고 한 게 아니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거기에 있는 그 시설기관에서 어려운 분들, 거기에 교양강좌를 들으러 온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위기과정, 정말로 어려운, 지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정말로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못 받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서, 지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계속 받고 있습니까? 거의 수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하고 기준은 똑같은데 약간 미달된 거죠, 제도권에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되고 정말로 말 못할 사정으로 올겨울에 아까 말씀 드렸던 독거노인들이 어렵게 난방비도 없이 이불을 삼단으로 현장에 가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도와줄지 모르고 제가 문을 두드린 곳이 복지정책과입니다. 돈이 많이, 여러 가지 선금으로 해서 개인송금을 했더니만 얼마 전에 제가 담당부서에서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담당부서에서 참 호의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역시 복지전문가들이 다르구나 해서 이런 미미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초수급자를 봤는데 두가구가 분명히 받아요. 나는 혜택을 받는데 30만원을 집세를 주고 15만원으로 생활을 한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별사안은 자세하지 않고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라면 긴급복지지원도 안 되고 희망온돌도 안 되고 이렇다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렇게 안 된다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원을 연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복지위원이 있어야 하고 복지거점관이 필요해서, 그런 자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 되면 또 다른 본청이라든지,

성현

엄성현위원

핵심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일이 다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대표적인 사례, 정말 어려운 사례를 했더니만 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복지위원회가 동네일도 바쁘대요. 독거노인 생일잔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생일잔치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바쁘대요. 근데 일일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복지가 아닌가 싶어서 했더니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안 내려오고 있는데 날은 자꾸 하루하루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

복지가엄성현위원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혹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계속 할 것이고 또 동복지위원이나 거점기관도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복지정책에서는 날로, 아시다시피 눈만 뜨면 복지 아닙니까, 요즘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체예산의 51%가 복지예산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끝없는 복지예요. 앞으로 어떤 추세로 나갈지 예측을 못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복지, 복지하다보니까 나라가 복지하다가 망한 나라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표를 의식해서 서로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터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만큼이라도 이런 복지의 틀 안에서, 영역에서 정말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분들, 복지가 실질적으로 보편적보다도 정말 어려운 분을 위한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김용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은행 800kg가 맞습니까, 800kg가? 그러면 10kg짜리 80포네요, 그렇죠? 80포,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4개의 복지관으로 줘서 거기서 나눠주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를 자세히,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게 아니고 정책과에서 4개 복지관이 있으니 거기로 줘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이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 4개기관이 아니라 9개기관입니다.

쎄요

글쎄요김용운위원

. 저는 정말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 같은데 수량이 작긴 작네요. 실질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후원하는 데가 많아요, 복지관에는. 근데 각 14개동의 주민센터에는 그 동의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는 쉽게 말해서 후원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에다가 좀 풀어서 지원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상당히 외부로부터 지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2중3중으로 받을 수 있는 그곳에다 줄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다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복지관에 갔다고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그게 전부 다 전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전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막 갖다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특히 우리 김미혜 팀장이 방학1동도 계셨고 사회복지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방학2동에 상당히 많아요.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라든가 타동에 비해서도, 창2동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과장님한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학2동도 특별히 고려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방학2동을 고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신

잘못하신엄성현위원

거예요. 창2,3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쌍문1,3동입니다. 특별히 고려하신다니까, 그거 아니죠. 형평성에 어긋나십니다.

그건

그건김용운위원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 차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같은 데는 후원하는, 연말 되거나 그러면 많이 들어와요. 사실 복지관 쪽에는, 주민센터 쪽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 조금,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라든지 큰 회사 기부하는 주최에 따라 틀린데 큰 회사일수록 어떻게 보면 연말에 고아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입장에서는 소문난 데 가야지만 한 것처럼,

용운

김용운위원

신문지상에 나오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것도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지금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복지정책과에서 배분을 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은행 자체에서 복지관으로 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는 사람이 복지관 준다는데 구청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은행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줘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복지관이 아니라 9개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주민센터 쪽으로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에 누가 개인적으로 기부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과에다가 접수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모아지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운위원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실제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깐만

잠깐만엄성현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금방하고엄성현위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저도 질의를 합니다. 아까 배분을 4군데였다가 9군데로, 9개입니까, 정확하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9개소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개소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해가지고 앞으로 은행에서 주면 주민센터로 주는 게 가급적이면 골고루 분배하는데 나을 것이고 생각하고 제가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모당 국회의원께서 쌍문1동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도 있고 구의원, 시의원도 있는데, 동네 분들이 다 그래요. 후원금을 1,000만원을 냈다는 거예요, 복지센터에.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 시의원이 받아온 걸 갖다가 구청장님이 유도를 해서 박수를 유도를 하고 자꾸 그러시길래 대체 1,000만원인 게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못 짚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1,000만원? 쌍문노인복지센터, 쌍문1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에서,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복지정책과가 아니지, 노인장애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착각을 해가지고 복지센터가 노인장애과인줄 모르고 최근에 1,000만원을 냈다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좋잖아요. 와전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와전이 되다 보니까 1,000만원 냈다 당신들은 뭐 하냐. 그렇게 하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복지센터에서 어떤 경로든 간에 기부자가 많아요. 기부자가 많은데, 굳이 구청을 통해서 오면 정말 분배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주민센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분들, 방학2동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취소해 주세요. 거기만 특별히 과장님이 방학2동만 신경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는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 쪽으로 쏠림은 안 됩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잘 살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엄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동료 위원 말씀처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쌀이고 뭐고 들어오면 사회복지기관보다 일반 주민센터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했던 것 정정하겠습니다. 51%가 아니라 복지비가 전체의 54% 랍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기부받은 것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일원화로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답변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두 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됐어요. 시정조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이원화 돼서 방아골 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냥 시정조치가 됐다는 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로

하나로이경숙위원

했다니 다행이고요. 그런데 실적은 또 그렇지 않아. 그래서 배분을 하는데 푸드뱅크는 100% 배분실적이 있는데 마켓은 보니까 2012년도 83%, 2013년도 60%로 배분실적이 저조해서 같이 했다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와야 되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2013년도 푸드마켓 운영실적은 총 기부현황에 대해서 배분현황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개장을 해서 들어오는 물품을 구민들에게 나눠 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개선됐고요. 장소를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은 배분이 2억4,900만원이 정도 배분이 된 것으로 실적이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통합도 안 된 것 같고 또 배분도 현저히 차이가 나서 질문했고요. 또 한 가지는 68쪽에 보면, 긴급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동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긴급지원 사례가 하나 있어서 동에 의뢰를 해서 담당팀장과 과장님이 빨리 빨리해 주셔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긴급지원으로 동에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2012~20131년도에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긴급지원이. 총금액도 늘어나고 2억3,000만원~4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총 예산이 그렇다면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한 것인지, 동복지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많이 발굴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집행액이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매칭으로 50:25:25로 예산을 배정받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독려를 해서 3억2,775만7,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이 독려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적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북지위원회도 생기고 거점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인 긴급지원이나 차상위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런 분들도 발굴해 내고 하는 것들이 동복지위원회의 핵심사업 아닌가 해요. 여기서 추진사업 내놓은 것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고 생일잔치 이런 것,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접어두고 동복지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팀에서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어차피 동마다 복지위원회가 20명씩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직접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을 하면 좀 더 그분들에게 혜택이 안 되겠나. 잔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복지위원회라든지 복지거점기관이 원래 그 방향에서 조금 워낙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정상적인 괘도에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 정상궤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취지에 맞게 해 주시고요. 방학골복지관하고 우리가 마지막 정리한다면 종합복지관 이사들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사들

이사들이경숙위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사들은 재단에서의 이사예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단에서의 이사인데, 이 사람들 역할은 뭡니까? 날짜를 보니까 어떤 데는 새로 다 이사를 뽑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옛날부터 있었던 데도 있고, 이런 복지재단의 이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사가 자격이 안 되어서 복지관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사의 역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공모를 신규로 할 때에는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탈락을 시키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신원조회를 해서 그런 일이 없어서 위탁을 받게 되면 이사가 형편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사가 법인이사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소양이 있는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다른 결격사유 통보가 온다면 바꾸고 합니다만 다른 것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사의

이사의이경숙위원

결격사유가 위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사의 역할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이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받으면 어쨌든 위탁업체에 다 일임하는 거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우리는 지금현재 있던 이사가 그런 결격사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복지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계통의 감사를 통해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수탁심의위원회가 두 번 바뀌었고 명단을 주셨는데, 새로 되신 분들이 한경희 정보센터관장과 문화원 사무국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객관성이 없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도봉구에 있는 어느 단체보다 더 객관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이 심의위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객관성 있게 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뀌는 부분을 인정하고 옛날에 창동복지관 소송까지 갔습니다, 복지관 바뀔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복지를 위탁받으면서 소송까지 하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저는 객관성 면에서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결단적으로 어떻게 할 각오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에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는 좀 더 위원들 뽑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구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지켜주셔야 돼요. 복지나 위탁업체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분들을 보호하고 도봉구 복지가 잘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본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구성과 운영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우리의 모든 정책이 복지로 귀결하고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구의 발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행정대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이 다른 부서보다도 안경쓰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나 봐요. 어쨌든 구민들도 중요하지만 팀장님들 건강 생각하시면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들 빨리 갖다 주시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의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