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영혜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도시관리국장 최정태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위원장 신창용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서 주택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기 전에 주택과 업무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하루 종일 민원이 끊이지 않은 부서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상담, 무허가건물 민원, 공동주택 집단민원 등 구청에서 감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이 27명 현원이 23명이고 결원이 4명입니다. 4개 팀장 중심으로 전 직원은 이런 힘든 업무임에게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희망을 찾는다. 아파트가 희망이다. 아파트 이웃을 꿈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봉구 전체는 구의 70% 이상인 공동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 때 보니까, 주택과가 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이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6건 정도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잘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할 때 아주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해 온 것처럼 럭셔리하게 소개 잘 받았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검수제 운영 여기에 보니까 미운영된 게 7단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아파트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 검수제는 2011년도에 우리가 주택법 주택령 주택규칙이라든지 아파트 규약을 고치면서 아파트 안에서의 모든 공사는 주민이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유지, 보수하면 다 우리가 검수를 해 주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대상이 1,000만원 이상인 공사 5,000만원 이상인 용역인데,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총 90개 단지에 대상사업이 있는 단지가 47개 단지이고, 대상사업이 없는 단지가 43개인데, 그 중에서 주민참여 검수제를 운영하는 곳이 40곳, 미운영한 곳이 4곳이 되겠습니다. 4곳의 각 아파트는 한양 2,3,4차 아파트하고, 금호 2차에 있고, 대우파크빌, 방학동 삼성 레미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했는지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 월별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 건수하고 상담 단지만 나와 있지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민원이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 처리결과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아니면 설명을 하시겠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것은 금년에 우리 특수사업으로서 아파트 단지에 민원이 생길 적에 팀장을 비롯해서 실무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상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해서 쌍문지구, 방학, 창동, 도봉지구를 권역별로 1:1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는 뭐예요, 민원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북한산 아이파크에는 최근에 장기수선 충당금 및 용역에 관한 민원이 있었고요, 또 2~3년 전에 도장공사한 것에 대해서.
안병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포함해서 같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과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 이런 것 갖고 계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하고,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은 아파트 내에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사업으로서는 공동주택 내에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써 주민 커뮤니티 공간, 탁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도시텃밭 같은 것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4개 사업에 793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7개 사업에 4,470만원, 2013년도 금년에는 6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트의
아파트의안병건위원
탁구장이나 이런 것은 옆에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아파트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었고요. 도봉구에는 아파트가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었고 그 이상 된 데도 있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지, 보수가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유지, 보수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사실 아파트의 제일 문제는 장충금이라고 해서 장기수선 계획 및 장충금을 모으는 그런.
금은
장충금은안병건위원
아파트마다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래서 작년에 점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안병건위원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도봉구 아파트가 커뮤니티 등 여러 가지 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오승규 과장님, 과 부서의 모든 직원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개하시는데 구구절절 아주 옳은 말씀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현황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내 주민화합과 참여 또 공동체 문화기반을 형성하고 이웃사랑의 공동체 가치 복원을 위해서 지금 커뮤니티 사업으로 6개 아파트에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600만원씩 구비, 시비로 해서 된 데가 네 군데가 있고 전액 시비로 한 데가 1,000만원씩 두 군데가 있고요.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공동주택의 많은 활성화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의 사업을 하고 그 뒤에 운영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업을 시작했지만 6군데 다 운영체계를 확인도 해 보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병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 내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도부터 우리가 3년동안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고요. 그것은 2011년도에는 6:4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하고 2013년도에는 서울시 지원금하고 구지원금을 5:5로 해서 반반 지원했는데, 한 번 사업을 하면 행사성이라든지 일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한 사업장이라든지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어서 직원들과 현장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현장위주로 잘 순회하면서 운영체계를 관리하시는 거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조숙자위원
사업보다 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게, 다른 아파트에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서로 상반되는 이해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겠지만, 이 6개 사업 중 대원그린 같은 경우에 자전거 보관소 그것도 서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고, 특히 6군데 중에 사례로 보면 극동 아파트의 햇살문화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꾸며놓고, 또 다각적으로 어느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저도 방문을 해 봤지만.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방문을 하고 순회를 해볼 때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겨울이 오잖아요. 지금 월동기간에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구에서 어떠한 관심과 어떤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금 사실 공동체 활성화하는 부분이 지하이기 때문에 겨울 난방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90개 단지를 다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최근에 하는 단지, 2~3년 내에 한 단지가 20개 단지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하고요. 사업하는 아파트가 계속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공동체 활성화는 관리소장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업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자꾸 모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엊그제 삼성아파트도 관리비 관련해서 시장님이 오시고 했는데 방학동, 극동은 지역구 의원님이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저도 가 보았지만, 방학동, 극동 같은 경우는 엊그제 시에 마을 공동체 4차 주민 제안사업에 응모를 해서 11월 19일 1,000만원 시비로 지원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참 다행이고요. 계속 우리 구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난방비는 앞으로 정부에서 태양열로 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옥상에 태양열로 해도 공동부분에 투입되는 전력은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햇살문화원은 위원님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9개 지하 밑에 벙커시설이 있던 옛날에 주민 대피시설인데요. 9개 칸을 아주 정리를 잘 해서 우리가 지원금은 600만원밖에 안 줬는데, 시에서 준 300만원, 300만원해서 6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인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있는 공동 학습방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쉬면서 독서할 수 있는 유아방, 입주민들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할 수 있는 행복카페, 건강을 위하는 요가교실, 전통매듭교실, 서예, 국악, 풍악, 풍수 등 다양한 강좌가 주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공동주택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 모두하고 소장하고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3층 강당이, 안병건 위원님도 잠깐 오셨었는데 300명 차는 강당이 꽉 찼습니다. 유사 이래 꽉 찼는데 대개 옛날에는 안전교육만 위주로 했는데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입주자대표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소장과 입주자 대표들의 갈등 이런 부분을 다뤄가지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파트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저희도 가서 보면 재능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놀랍도록. 경로당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서예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 날 보니까 놀랍고 자기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동아파트단지 내, 자기 단지 내의 사람들이 나와서 재능기부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아파트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다른 지금 우리 도봉구 내에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소통의 공간이 되는 이런 사업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햇살문화원 같은 경우엔 시응모에 1,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올 월동준비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다른 곳에는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래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아파트에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너무나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옛날 시골에서 보면 사랑방에서,
숙자
조숙자위원
자체적으로 모여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집에 있는 것도 가져오고, 모든 농기구 같은 걸 같이 했잖아요.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는 곳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시응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특권이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미리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기대심리가 있어 가지고 하다보면 처음 시작했던 동기와 달리 유명무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관리도 좀 해주시고 또 잘한 곳에는 벤치마킹도 해서 저는 아직 활용을,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잘 연구해 가지고 재료비나 강사비 안 들어가고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공동주택 분쟁지역 현황 및 원인, 대책 등이 있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직원들 소개하실 때도 그렇고 과소개하실 때 강력하게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다고 하셨는데 저도 실감을 합니다. 저 또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여기 이 자리에 있듯이 많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학동 청구아파트에 요즘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또 대상현대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은 90%는 전면에 나오는 민원내용이 아닌 내부적인 민원인데요. 대개 보면 그전에는 아파트가 한 15년, 20년 됐는데 그동안 동대표하던 분들이 계속 해왔어요. 15년, 20년 동안에, 연임을 한번 하고 쉬었다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인간적인 감정,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비롯된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된 주민 동대표라든지 아니면 임원이 자기편에 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파트의 실질적인 어려운 민원은 다 이면에 있고 사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쟁, 자기들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아파트도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런 구동대표와 신동대표 갈등이 생겼는데 엘리베이터 승강기 최근에 우리가 엊그제 가가지고 41개의 승강기 중에서 몇 개를 중지를 시켰더니 바로 700만원인가, 600만원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의결이 안 돼 가지고 안 고친 거예요. 우리가 중지를 시키니까 바로 오늘, 내일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정상화될 것이고요. 청구아파트경우에는 동대표 정원이 10명인데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서 정상화를 못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해서 5명을 빨리 선출하는 게 제1과제고 두 번째로는 승강기는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세 번째로는 방수세대, 옥상방수세대가 꽤 많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대는 어차피 겨울에 방수공사는 못하니까 내년 3, 4월 되면 정상화되고 승강기도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너무나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희도
저희도조숙자위원
여러 차례 민원에 의해서 서류를 이만큼 받아놨어요. 양쪽 다 받기는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첫 번째가 동대표 보궐선거가 우선이고 두 번째가 승강기는 지금 폐쇄됐던 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하겠다는 통보는 받았고요? 운행을 하겠다는 통보는 받았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오늘 내일 공사를 해가지고 월요일에 정상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숙자
조숙자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추운 계절에 노약자나, 지난번에 저희 신동아도 승강기를 고치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 스톱하고 있는데 오르내리기가 15층이면, 노약자든지 아이들한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좀 낫지만 올라갈 때 그래서 큰 걱정을 했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는 그러면 내년 봄까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누수세대가 지금 15세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원래의 그걸 보면 어떻게 공사, 저도 참 이거 확인을 봤을 때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이런 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어떤 대책이 없는지, 그동안에 수차례 과장님도 저도 만나 뵙고 팀장님도 만나고 또 아파트 양쪽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서로 양쪽에서 대치중이라서 해결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요새 고민되는 것은 내부적인 거라 하고만 방관하고 또 한 쪽에서는 감사청구를 서울시에 해 달라, 구에 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다보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아파트도 지금 여러 군데 있죠? 여기가 아니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줄 아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분쟁되는 아파트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숙자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객관적으로 구에서 그분들도 두 군데 양쪽 다 도봉구민이잖아요. 그러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표본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양쪽에서 저희도 민원으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답변도 해줄 수도 없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활성화 하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2, 30년 동안은 그 아파트를 건설해서 재테크 개념으로 생각하지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주민들의 대다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골이 깊어졌는데 이렇게 운영해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모든 걸 바꿔서 활성화를 주민들이 많이 활발하게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없어져야 되겠다 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보다도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0년 전만해도 부녀회가 활성화되고 그래가지고 이웃 간에 소통이 되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또 삭막해졌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생단체 아니면 공동체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이쪽의 동대표들을 약간 견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틀이 지금 짜여져 가고 그런 것이 많이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우리가 동대표를 먼저 잘 뽑아야 되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건축을 할 때 건축심의부터 준공부터 모든 게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또 아파트가 지금 우리 도봉구만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 내에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부지기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객관적인 입장에서 표본적인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것만 같아요, 아파트 내의 규칙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답변을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민원을 접수한 저희도 마찬가지고 구청입장에서도 지금 해달라는 건 구청에 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지역에서 동장을 하다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사실 위원님들이 교량역할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양방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근데조숙자위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구에서 우리한테 전가를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이게 건축심의하고 건축허가를 다 내주고 하는 건 구청의 일이지 건축을 이 지경이 되는데도 건축허가가 난 건 정말 부실공사거든요. 이것은 건축공사 자체가 부실공사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방학동 청구아파트가 부실공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파트는 95년 6월 23일에 준공됐는데 95년이면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그런데 이제,
수가
누수가조숙자위원
오늘 내일 있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게 이제 터진 거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터진 것이란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저희 지역의 차명자 위원님도 함께 있고 하지만 많은 고통을 당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커뮤니티 활성화, 지하나 아파트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것은 이런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 여기 뭐 유지보수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피부로 와닿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피해가 오고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전에, 이렇게 곪아 터지기 이전에 이런 커뮤니티 활성공간을 통해서 서로 처음 시작이 될 때 누수 같은 경우도 서로 자꾸 얘기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이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가지 않지 않나, 그래서 더 활성화를 아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뜻에서 객관적인 입장에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 골치 아픈 이야기만해서 좀 칭찬을 하려고요. 21페이지에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12년도, 13년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2쪽에 있습니다. 현황 및 지원내역이, 여기에 보면 작년도 11개 지역의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하셨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재 12개 지역엔 저희가 한번 감사 앞두고 돌아봤지만 주민들한테 반응이 매우 좋고 감사하다는 이런 칭찬을 해서 오늘 칭찬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또 내년도 14년도에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이따 질문이 나올까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유지비,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왔는데요. 아니 2006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만 지원을 안 하고 7년간에 11억원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을 해와가지고 많은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는데 촉매제가 되도록 했었는데 지금 다른 아파트를 보면, 이웃 인근 구청아파트를 보면 금년도에도 3개 구청이 우리가 1억씩으로 제일 적었고요. 많은 구청은 16억, 우리 도봉구의 1년 예산을 한 해에 다 쓰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16억5,000만원을 금년에 했고 송파라든지, 서초, 강남은 10억씩, 인근구만 보더라도 중랑구가 5억, 성북구가 2억8,000만원,
그건
그건조숙자위원
자료로 다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참고하게 자료를 주시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다른 타구보다도 우리는 지원을 못 받았던 거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1억, 2억이면 개인사업 하나 벌리는 건데 이것을 한 500만원, 의원님도 나가보셨지만 500만, 600만원 줘서 그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렇게 못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조숙자위원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노력도 하시고 어쨌든 올해년도에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많이 수고하시고 우성 같은 경우엔 특히 굉장히 낡아서 원성이 자자했는데 1, 2차가 다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또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위원님도 그렇고 속기사 분도 주민센터로 용어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모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차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극동아파트, 공동빨래방 만들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거기도 시비가 1,000만원 지원돼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1,000만원 받은 단지인데 쌍문동 극동아파트가 한 315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공동빨래방도 운영하고 노인정의 노인들 빨래공사 사업도 하고 해주었는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동대표들이 바뀌면서 수입이 나지 않는 것 아니냐 운영기간이 2012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인데 돌연히 6월에 공동체 운영하는 빵래방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공간 폐쇄를 하고 입대위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커뮤니티 전문가하고 직원들을 내보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 장소는 그냥 폐쇄시켜놓고 그냥 있는 것이에요.
승규
오승규주댁과장
저번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와서 지역을 보도하고 그랬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누누이 위원님들이 전에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웃간의 정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도록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모르거나 수익이안난다고 해서 문 닫게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파트 안에서의 동대표들과 어떤 자생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한다, 안한다 할 때 구청에서 해야 옳다. 하지 말아야 옳다고 가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만큼
그만큼차명자위원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 번 동대표들하고 만나서 다른 동은 잘되고 있는 곳을 설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2001년부터 사업하고 있는 데를 다녀보고 계속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잘되는 데도 있잖아요. 쌍문동 탁구장 같은 데는 너무 많아서 탁구대 지원요청도 들어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게 되니까 그런 점도 있고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주시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시고 운영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난방비나 운영비가 문제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돈을 얼마씩 거둬서 추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속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한 두번 정도는 더해 주고 나중에 자생단체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양 2,3,4차 아파트는 상당히 극렬하게 집단민원이 대두되는 곳인데 최근에 경로당 기하공간에 탁구장을 설치해서 저도 저녁에 두어번 가봤습니다. 거기 탁구대가 3대인데 꽉 차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청이 들어와야 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이
많이차명자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에 공동주택 지원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봉구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3억원을 받았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1억원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내년, 내후년에 계속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검사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아파트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골고루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평균이 4억원에서 5억원되니까 금년도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올리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2억원 올렸습니다.
경써
신경써차명자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도서관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미운영되는 것은 이대로 방치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대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아닌 곳에서도 100m 이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도서관을 보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이 단지를 작년에 박진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설치된 곳이 1994년 12월 30일 법령에는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2006년도 1월에 300세대로 더 강화가 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6개 단지인데 3개 단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3개 단지는 이용하는 분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된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조치를 해놨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어떤 동이든간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지금 활용하는 공간도 그렇고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책장이라든지 아니면 헌책이 많이 나옵니다. 이 3단지 뿐만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는 90개 단지에 다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책을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에서 헌책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증받아도 되고 한 세대에 1권씩만 기증받는다고 하더라도 400권에서 500권씩 되니까 내년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유휴공간이 있으면 책을 비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하셨네요. 이렇게 미운영되는 곳에 계속해서 장소를 비워놓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신도1차가 빠졌는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전년도에는 신도1차 아파트가 있던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신도1차는 제 기억에 작년에 안 들어가야 할 단지가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500세대, 300세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년도에 잘못표기된 것이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확실합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확실합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잘못 올릴 수가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작년에 올린건대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현재 300세대 이상 단지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법이 1994년도 이전에 준공이 나간 그런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독서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해당되지 않아도 운영하는 아파트는 많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자체적으로 하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런데 이 기준에 걸린 아파트가 6개 단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지원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임의적인 데는 1,000만원이 지원됐고 다른 데는 750만원씩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임의단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무관리는 세대도 많고 아파트가 좀 나은 것이고 임의관리는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 심의과정에서 그쪽은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똑 같이 750만원씩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차명자위원
거기만 1,000만원 받아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 단지만 임의관리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임의하고 의무하고 차이는 뭡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파트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3개동 밖에 없어서 단지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파트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임의관리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임의라는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런 등등해서 난방방식,
창용
신창용위원장
통상 3개 동이면 1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다 넘잖아요. 정확하게 임의와 의무의 정확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법시행령 48조에 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하고 150세대 이상으로 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창용
신창용위원장
양호가 몇 세대 있습니까? 양호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양호가 몇 세대 있습니까? 3개동이면 100세대가 넘지 않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장님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게 지금 그러면 내용하고 제출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 300세대 이상 도서관이 설치된 내용 및 운영 현황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도봉구에는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이것밖에 없는지 묻는 거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300세대 이상인 도서관이 설치된 내용을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전에 과장님 차명자 동료 위원이 질의답변 과정에 500세대 이상은 법령이 1994년 이전에 나야 한다는데 과장님이 법령 해석을 잘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1994년 12월 30일 이때까지는 도서관을 설치돼야 하는 운영을 500세대 이상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전에 준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월 6일에 법이 바뀐 게 그 전에는 500세대였지만, 주민의 욕구라든지 문화여건이 충족이 되면서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준공하고박진식위원
이거 관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준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잘못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게 되면 속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그렇죠? 준공하고 관계없이 이런 법령이 돼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이것은 공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은 33㎡ 약 10평 정도의 면적을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
그거박진식위원
아닌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금 현재 도봉구청에서 구청장이 작은 도서관 100개를 목표로 지금 상당히 많은 기적의 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이 내용을 작년 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돈을 안 들이고도 아파트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자료가 지금 딱 달랑 6군데, 3군데 운영, 3군데 미운영 이렇게 오면, 감사 자료로써 과장님 죄송한데, 너무 불성실한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할게요. 300세대 이상 도봉구에 아파트 전체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미설치된 내용 다시 한 번 자료로 신청을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받아 주시길 바랄게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사항이에요, 이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게
하게박진식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죠? 이것은 강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들어주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관이
도서관이박진식위원
설치된 내역, 미설치된 내역, 안 됐으면 지도점검한 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5쪽. 도봉구에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약 한 10년 정도 현황을 보니까, 올해 갑자기 132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은 컨테이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새로 사업을 하시면서 허가가 들어와서 늘어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 싶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1동에 덕성여대 개천으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제일 끝에 방학동에 넘어가는 데 하고 삼각지점 내에 덕성여대 이사장님 건물이 있습니다.
농장
백운농장박진식위원
있는 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절 앞에 백운농장 땅?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무슨 산? 농장 있고, 소나무 잔뜩 있고.
거기
거기박진식위원
정식으로 나가서 증설이 된 건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쪽에 어떤 분이 이삿짐 맡기는 것, 그것으로 해서 불법으로 갖다놓은 것도 있고, 허가받아서 갖다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있어서요.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몇 개 났고, 불법으로 해서 갖다놓는 게 몇 개인지 그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불법 컨테이너, 무허가 컨테이너 이 부분도 허가가 난 것이 몇 개, 불법으로 현재 갖다놓은 게 몇 개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컨테이너가 허가 나는 게 있습니까? 인정해 준 게 없잖아.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인정을 안 해도 자기들이 갖다 놨다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인위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 어찌보면 무허가 가설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같이 그러면 해서 주세요.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부탁드릴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거 지금 해당되는 것은 전체 위원들 같이 배포해 주세요.
주택
공동주택박진식위원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운영에서도 맞습니다. 주택과가 사업부서로서의 어려운 여건, 또 아파트라든지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시면서 어렵게 적은 예산으로 과장님처럼 입이 불어터지게 고생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적은 예산에서도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도 대표적으로 극동 아파트 빨래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커뮤니티 사업하면서 일회성으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잘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도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서로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커뮤니티인데, 아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일회성으로 끝난 내역과 어디 어디, 무슨 사업들이 안 됐는지 자료로 요청할게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년도 6개.
년도
금년도박진식위원
것과 작년 2011, 2012, 2013년도.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진식위원
요청드릴게요. 그 다음에 24쪽. 보면 장기수선 계획 및 충당금 집행실태 점검 관련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다는데 아마 요즘 언론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어떤 데는 집행을 잘 해서 TV나 언론에 난 사례가 많더라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론에
언론에박진식위원
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언론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례를 짚어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데는 1,300만원이 들었고, 1억6,000만원이 든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수집을 하셔서, 동 대표나 그와 관련된 분들과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해서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 설명서 30쪽에 한 번 봐 주실래요? 제안을 드릴게요. 30쪽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계획이고 2014년도부터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상담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각종 사례, 유권해석, 법령 등을 위주로 해당 공동주택 분쟁해결책을 위한 방향제시 및 행정지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팀장님과 담당 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에 당장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자체 고문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법리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 줄 수 있지만, 법령이나 깊은 것은, 사실 전문지식이 법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마도 변호사들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번 같이 팀을 구성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법률 자문이 한 분이 내려왔는데, 너무 업무가 폭주해서 예약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이 문제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아파트에서 굉장히 단체적으로 갈라져서 서로 분쟁이 많지 않습니. 아파트 지금? 물론 그렇지 않고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 보면 극한 대립 상황까지, 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가기 전에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 팀의 변호사님을 같이 팀으로 구성해서 가서 미리 이런 설명을 하고 법률을 해 준다면 오히려 극한 상황까지, 대립까지 가는 일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변호사 한 번 팀을 구성하는데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조금 힘들 것 같지만, 한 번 얘기해서 나갈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비라도 줘야 리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자주가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저도 보충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전년도에 보니까, 위법 건축물이 2012년에 632건이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2013년도는 178건이라는 말이에요. 건수가 줄어든 것은 새로운 장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게 부과된 것은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된 거죠? 새로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금년에 부과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178건 중에 부과됐던 내용이 체납이 34건, 징수가 10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10쪽, 이행강제금.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178건수가 아니라 숫자상으로 144건이 되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것 말씀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하는데 신년도 것 부과하고, 이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고요, 11월에 우리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숫자가 안 맞아서 뭔가 해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작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632건인데 금년도는 178건이거든요. 자료낼 때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냈고, 왜냐하면 주민들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이니까 연초에 일찍 부과하는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연말에 부과하려고 아마 끊어온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숫자가 많지 않는 게 178건이면 178건이 나와야 되잖아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것은 부과건수고요, 2013년도에 178건의 1억.
창용
신창용위원장
징수하고 체납한 게 143건이고 나머지 30건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 건수 중에 숫자가 상이한 게 뭐냐고요,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 그런 내용은 많은 양이 아니니까 자료를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계획과의 전년도 시정요구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2건이 다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봉동 제2, 3구역 주택개발계획 진행이 주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추진한 민간사업으로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의 협조요청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완료는 됐지만 그 이후로 지금 진행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 하는 사업인데 특별히 진척된 건 없습니다. 없고 2구역은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 세대수 조정을 올려가지고 199세대, 299세대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택시회사문제로 존치여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확실히,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택시회사에서는 그 부지에다가 하고 다른 대안부지까지 요구하는 상황인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대안부지는 안 되고 지금 맨아래쪽을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이 과다하고 비용관련되어 홀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전혀 없나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도봉 2구역, 3구역이 하루아침에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지금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만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각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 자료 좀 봐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공의 필요성 및 검토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68건이고 도로가 60건, 문화시설이 2건, 공원이 2건, 공공공지가 4건인데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건수가 64건이거든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장기미집행 6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0건, 문화시설 2건, 공공공지 4건, 공원 2건인데요. 현재 64건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소요예산은 1,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여건상 재정악화로 집행하기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걸 현재는 2020년 7월까지 자동실효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도 매년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단 몇 건씩이라도 도시계획시설 폐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이것 계속 장기집행 됐죠, 미집행 됐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지금 연수에 따라 틀린데 10년 넘은 것은 64건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년 넘는 게 64건이요. 그러면 자동실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해제권고, 작년에 해제권고한 게 있네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3건을 올려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건하고 의회에서 한 건을 해서 두 건이 폐기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차명자위원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이 3건 중에 어떤 것 어떤 것이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올린 것은 어린이공원 방학동 710-18번지 거기 공원인데요. 그 공원이 사업타당성도 없고 인근에 공원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써 부적합하고 더 나아가서 풍양조씨 선산이 거기 묘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하는 걸로 하고 또 한 건은 방학역세권에 있는 공공공지인데 우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는 의회에서 폐지요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10년 이상 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폐지요청 할 수 있는 것이 3건밖에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에 또 도로가 주로 60건 되는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쨌든
어쨌든차명자위원
오랫동안 묶여져 있으면 자기들이 그것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없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재산권행사도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이죠.
것이
이것이차명자위원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 10년,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02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가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도로과, 주로 도로과거든요. 60건 정도가, 도로과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려면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게 해야 되는데 아마 10년 전에는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봐서 차후에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요즘에 자꾸 복지쪽으로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정할
결정할차명자위원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위원들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도시계획과 41쪽에 보시면 도시발전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하고요, 42페이지 맨 마지막에 8월 23일에 창동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 공공개발센터에서 용역수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세권 개발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면적이 약 15만2,000㎡정도 되는데요. 도시계획사업을 보면 1, 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운동장,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유통업무시설, 다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동북4구발전협의회에서 상계, 창동지역을 묶어가지고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원래 여기가 중심도 약했는데 한 단계가 승격을 해서 승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동북4구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창동역 일대를 문화공연이나 또는 아레나공연장을 구축하고 창조문화산업파크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창동역세권개발을 동북4구에서 같이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지금 동북4구의 연구용역이 12월 중에 나올 겁니다, 그 계획이. 그것이 나오면 이것이 포함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하고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 가지고 다각도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
동북안병건위원
4구 말고 우리 도봉구 자체 따로 의견을 서울시에서 한 건 뭐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레나공연장하고,
안병건위원
그 아레나공연장은 될 것 같습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만,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동북4구 같이 해서 의견도 주고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창동역은 진짜 발전돼야 되는데 매일 말로만, 글로만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난번 제가 박원순 시장 왔을 때도 머리 삭발하고 창동을 살려주십시오, 창동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선거용으로 될지, 진짜 우리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창동이 발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과장님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팀장님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창동역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병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창동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봉구 전체적으로 흐름이 많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창동역도 도봉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돼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국토해양부나 이런 쪽에서 도봉구 전반적인, 서울시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조속히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일이 반복적인 얘기지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감사 자리에서만큼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박진식 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도봉구 전체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도봉구 전체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 책임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체비지 관련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실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체비지의 도로가, 현황을 보면 도로, 건물점유, 공공기관, 나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7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건물점유가 13건, 도로 13건, 공공기관 15건, 나대지 6건인데요. 이중에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대부료 부과를 징수하는데 도로는 13건인데요.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도로로,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 계시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자료를 받아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도로, 건물점유, 공공기관, 나대지 해 놓으면 사실 저희가 어느 땅이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여기에다가 대지위치를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곳이 이렇게 도로로 점유가 되고 건물로 점유가 되고 또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서 대부료가 나가는지, 변상금이 부과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서면으로 숫자만 가지고 보면 저희들 파악이 안 되거든요. 올해에는 저희가 이 자료를 감사자료로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관련 첨부자료까지도 첨부를 해서 주셨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인 파악도 되고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도봉동 지역에 현황도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도봉 606번지,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대부료인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본인이 신고를 하면 대부료이고 안 할때는 변상금이고,
고를
신고를박진식위원
했을 경우에는 대부료 그게 맞나요, 팀장님?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건물만 부과하고 도로는 부과를 안 합니다.
로는
도로는박진식위원
부과를 안 하고 그럼 실제로 사용은 그분들이 하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로는 현황이니까,
로는
도로는박진식위원
현황이니까 안 하고 건물분에 신고를 하는 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료로 해서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서 1년씩하고 그 다음에 안 냈을 때는 과태료를 해서, 그럼 과태료는 가중돼서 나가는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20% 가중이요.
진식
박진식위원
대부료보다도 20% 가중이 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여기 있는데 공공기관은 어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공공기관은 북서울중학교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여기 현재는 대부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공기간은 안 나가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근데 시에서는 공공기관도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시유지, 국유지가 이미 자산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나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체비지 관련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체비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라지 시유지는 이미 관리 자체를 갖다가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체비지는 구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체비지 관계는 현재 시체비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임받아서 도봉구에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료가 위치나 이런 것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실적에서 보면 2012년도에 대부료에서는 17건, 13필지 488.04㎡가 부과가 됐거든요. 근데 면적이 큰데도 여기는 액수가 2013년도에 15건, 11필지 248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났나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면적이 말입니까?
적이
면적이박진식위원
훨씬 2013년도 많은데 여기는 1,100만원정도 밖에 안 되고 여기 2013년도는 15건수에 11필지 248㎡인데도 1,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면적이 배가 더 많은데도 부과액수를 보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아마 대지가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똑같은, 평수는 물론 크지만 임야나 도로는 싸고 대지는 비싸고,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팀장님 그 말이 과장님 생각이 맞나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이 내용을 조금 이따가 알려 주세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가
배가박진식위원
더 많은 데도 작년에는 1,100만원인데 올해는 248㎡ 밖에 안 돼도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의아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지금 옆에 변상금도 보면 5건의 3필지 217.7㎡인데 여기도 변상금이 2012년도는 2,000만원에 나갔는데 5건에 여기는 215㎡ 적은 데도 작년보다 한 30만원 돈이 더 부과가 돼서 이것도 지가상승의 요인, 이런 차이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지가상승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신다면 감사하면서 훨씬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우리 2014년 업무계획에 보니까 작년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과장님 쌍문동에 강북우체국 신축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신축 당시에 쌍문3동 주민들, 저나 엄성현 의원님, 김원철 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소위 말해서 기부채납 안 한다. 해서 2번, 3번 공청회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 뒤에 200평을 공원으로 내주도록 했었는데 펜스를 치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허가 나가기를 조건부 공개하는 것으로 허가 나간 것이 맞죠. 혹시 그 내용을,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당시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을 잘하셔서 200평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00평을 주민편의 시설로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우체국 부지 2,300평 중에 200평 그 부분에 펜스를 치지 않고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우체국이 준공돼서 업무가 시작될텐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통행이 가능하게끔 당초에 되어 있는데, 현재 준공시점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진식
박진식위원
공개공지는 아니죠, 팀장님이 답변을,
기용
김기용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기용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하면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그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200평 정도의 공개공지로 해서 조건을 건축과에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는 저희 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과하고 이행여부를 얼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300평 우체국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을 공개공지로 해서 펜스로 막지 말고 조건부로 그때 당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달아서 주민들이 했는데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안 된다면 지금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공개공지로 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용
김기용도시계획팀장
그런 조건으로 협의할 때 나갔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을 것이고 그런 조건들은 준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팀장님 고생하시고요. 그 부분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용
김기용도시계획팀장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구의회의 해제권고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이런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시정돼야 된다고 보거요. 그렇지 않고 도로 60건을 해제하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도로 60건이 올라올 부분 계획 있으시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폐지계획은 도로과에서 내년 상반기에 의견청취를 의회로 보내려고 계획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 상반기 올리기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나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해서
협의해서박진식위원
그것을 주셔야 60건에 대해서 미리 현장도 보고 위원장님이나 우리가 사전검토를 해보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해제권고를 해도 될 도로인지, 이미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해제해 버리면 어렵잖아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도시계획을 먼저하고 예산을 뒤로하면 됐지만 지금은 예산확보가 안 되면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해제도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60건 올릴 계획을 미리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군에 몰려있다면 모르지만 도봉구 전체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보고 진짜 해제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존치를 하면서 예산확보해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먼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께, 도봉1동 무수골 힐링 관련해서 현재 도시계획공원으로 묶으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주민 공청회가 끝나서
안병건위원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토지주와 원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 맞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사업이라,
창용
신창용위원장
부서는 거기가 맞는데 도시계획시설 큰 틀에서는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에서 진행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행중인 것은 맞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진행중이고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그날도 보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설명회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팀장님들도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텐데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계획과가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타부서보다는 월등히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힘입어서 도봉구의 큰 틀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에도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다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3건 중에 2건이 광고물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불법현수막 단속이 적시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년도 위원님들이 불법 현수막 발견즉시 바로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단속에 공정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완료됐다고 하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다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어찌보면 악성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잘해오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청에서도 구민홍보 목적도 좋지만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게시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불법 현수막인줄 알면서 구청에서 많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구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홍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너무 난무하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신창용 위원님 말씀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88쪽,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해서 6월 완공되면서 환경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됐다고 봅니다. 창동역 하부공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늦게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이 직원들과 협조부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장관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아직 시상을 안 받았지만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 위원님 지적대로 노점상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안 위원님 의견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상 받으신다는 것이 역사하부 잘 해놨다고 상 받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안위원 말씀처럼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12월 5일에 받는데 받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제 생각에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인센티브 나오는 것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려운 와중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나 해서 받아오시면 많은 힘이 될텐데요.
됐든
어찌됐든안병건위원
상 받는다니까 축하는 드리고요. 상 받기 전에 진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 거치대 경관사업하면서 다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다시 나와 있고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과 업무는 아니지만, 안병건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안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고심 끝에 역사하부의 교육장, 시프트 짓는 자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90대 해서 향후에 역사 하부에는 자전거가 일체 없이 청결하게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안병건위원
거치대뿐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지역 돌다가 가보면, 담배꽁초, 휴지, 오물, 냄새 말도 못합니다. 월요일쯤 한 번 가보셨는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청소문제도 청소할 인부들을 배치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버리는 것과 저희가 청소하는 것에서 저희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계속 노력해서 안병건 위원님 지적대로 시민이 좋아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2번 출구에 비해서 그나마 1번 출구가 조금 낫고요. 2번 출구는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2번 출구 북 카페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1, 2번 출구 역사 경관사업이 1차 준공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지난
지난안병건위원
번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분들 네 분 같이 만났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안병건위원
그 때 이후로 다른 진행된 게 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키즈카페와 유사한 카페를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조만간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안병건위원
주민들이 건너편에 비해서 2번 출구는 된 게 없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닥에
바닥에안병건위원
보면, 제가 공사할 때도 공사자들한테도 반대도 했지만, 바닥에 대리석 해 놨잖아요. 지금 가 보면, 껌딱지부터 시작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물을 버리고 해서 아주 지금 하얀색이 새까맣게 되어 버렸어요. 나중에 청소도 문제인데 그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일정한 기한이 끝나면 저희들이 염산을 뿌린다든지 수시로 때를 벗겨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여기 과가 아니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병건위원
넘어갔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옛날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병건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다고 그런 말이 들리던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동역 역사하부 공간 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주민들이 보는 입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만족하지를 못하고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좋은 평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최우수상까지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니까 일단은 축하는 드리고요. 지금 역사하부 경관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2번 출구에 추가로 계획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88쪽에서 추진 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또 이 공사를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견적서나 이런 세부적인 내역까지 요구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예산집행 내역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총 공사비가 13억7,500만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구비, 시비 포함해서. 이 공사비를 다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모자라거나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쓰거나 전용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역사 하부경관 개선사업은 발주를 할 때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조달발주를 해서 건축, 토목, 전기 이렇게 세 분야로 발주가 되어서 그것은 잘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8,500만원이 식물공장 돈이었는데, 에어컨, 수도 등 설비에서 1,600만원이 전용되어서 쓰였습니다. 쓰이고 현재 6,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 중에 2번 출구 새로 하는 건축용역에 지금 6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 돈은 자전거 보관대 옮기는데 드는 역사하부 교육장 이전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고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행이
집행이서영혜위원
안 되어 있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제가 이번 추경할 때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감액하거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는 계속 유지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89쪽을 보면 문화공간 휴게 음식점으로 지상 1층에 향후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홍보관 전시 사무실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홍보관 전시 사무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건의는 드린 게 있어요. 마을기업.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허브.
센터
허브센터서영혜위원
거기에서 홍보를 할 겸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것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내용이 그것이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공간을 비워두자니 자전거도 세우고 계속 지저분해서, 서영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연구가 시작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 통유리로 막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했는데 서영혜 위원님이 얘기하는 허브 및 기타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조금 넓은 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음식 휴게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많이 헷갈려요, 우리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체적으로.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마을 카페인지 아니면 휴게 음식점인지 아니면 키드카페인지, 이 키드카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카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북카페, 휴카페, 세움카페, 키드카페 등 있는데 지금 방향이 물론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이건은 반드시 저희들 집행부 의지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기로 지금 이렇게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키드카페라는 게 뭐냐면 아줌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키드카페 놀이시설에 두고 차를 마신다든가 휴식을 취하는 이런 컨셉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국적으로 선행된 것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그런 컨셉이라든가 그것을 설계용역사하고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확한 컨셉이 정해지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부
역사하부서영혜위원
공간이 물론 키드카페나 북카페나 하면 공간을 석고보드나 이렇게 하겠지만 역사라는 곳이 상당이 복잡한 데잖아요, 유동인구도 많이 지나가고. 그러면 어른들 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어린 애들을 데리고 올 때 어린애들이 그 안에서 있으면 괜찮은데, 외부로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생각하고 도시디자인과 생각이 일맥상통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내서 연구할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이다. 역사하부에 역사라는 곳은 어린 애들 컨셉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영혜
서영혜위원
안 맞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안 맞는데, 그런 점을 반영하라고 건의는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는 과정에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저 키드카페 지금 들은 얘기에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는 북카페나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담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처음에 컨셉을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그쪽으로 갔는데, 자치행정과에 가서 두 달 동안 계속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혜
서영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주민센터하고.
여론
여론서영혜위원
조사한 내용이 이겁니까. 주민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실 여론조사 표본도 저희는 몰랐어요. 어떻게 표본을 잡아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 모르게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여론조사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방향을 정한다고 할 정도는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고 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셨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해서
주관해서서영혜위원
하셨는데, 갑자기 자치행정과가 개입이 되어서 하는데, 모든 공사 일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내부의 업체선정이나 인테리어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나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가 운영체를 공모해서 모집할 때도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 주업무입니다. 전번에 동측에 할 때는 인테리어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서측은 전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열어서 운영체 모집, 운영체 결정, 위원님한테 드리는 설명, 인테리어라든가, 컨셉이 정해져야 인테리어가 정해지거든요. 동시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문화공간이라고 합시다.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문제가 있지요? 키드카페 같은 것을 하면 화장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어린 애들이 화장실 자주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지적을 잘 했습니다. 저희도 화장실 때문에 한 달 가까이 화장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메트로하고 해서 화장실을 짓는 쪽으로.
짓는
짓는서영혜위원
쪽으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안 짓는 것으로 갔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안에 화장실 나가는 오수관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연결해서 지금 짓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실 없이는 안 되겠다는.
무리
아무리서영혜위원
소규모 화장실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 4,000~5,000만원 들어갈 텐데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 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덜 들이고.
용을
비용을서영혜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화장실을 정하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메트로와 협의도 되고 그래서 건축사한테 화장실을 짓는 쪽으로 설계를 해라, 용역을 해라.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오면 서영혜 위원님도 예산이 부족하면 맞춰서 소변기 1대, 대변기 한 2대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그 화장실은 문화공간 내부에만 사용이 되는 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예를서영혜위원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외부의 포장마차라든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일체 사용 못합니다.
일체
일체서영혜위원
차단하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내부 카페에 오시는 손님만 사용하는 것으로.
영혜
서영혜위원
그 내용은 잘 들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에 어린이 키드카페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고 저뿐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지역구 의원님 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좋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서영혜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집행액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먼저 기준시점이 10월이라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 여기에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유동광고물은 12월까지 집행이, 올해는 간판개선사업이 신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전혀
전혀서영혜위원
간판개선사업에는 지출이 현재 안 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권유를 많이 했는데 간판 하나를 보통 만드는데 300만원 드는데 우리가 7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간판을 예를 들면 5개 있으면 4개가 떨어지고 하나만 있는데 70만원이니까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간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간판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간판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간판사업비를 지출을 하면 집행 잔액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없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해서
궁금해서서영혜위원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덧붙여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처음에 창동역사 일을 할 때부터 그 당시에는 전 유지영 과장님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숙자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속기록도 다 있지만, 그런 공간을, 그런 것으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관리 업무하는 부서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동쪽 북카페,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쪽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쪽 지금 만드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요. 하나로마트쪽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북카페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최초에 할 때 조숙자 위원님이나 저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에 공간을 할애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런 얘기는 아예, 하나 조그마한 리플릿 같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당시 계시지는 않았지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가서 1년 전 서류를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에 있는 걸 봤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하나도 선행이 안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어차피 많은 공간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만 할애해줘도 그것이 있다고 크게 불편하거나 본인들의 영업이나 장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과장님한테 안 된 것을 지금 책임을 물려는 것은 아니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 생각은 북카페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하면 그 공간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성폭력, 성폭력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에서 61, 62 계속 63까지 관련된 부분이에요. 먼저 불법현수막 단속실정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11년도에 또 연이어서 12년도, 13년도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현수막 자체가. 그래서 이 현수막 분류가 대충 어떤 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그동안에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셨을텐데 더 불어나는지 불법현수막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집행은 좀 줄어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업체가 사업비를 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집행실적은 2013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고물이 요근래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아파트분양업자라든가, 차를 파시는 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광고할 데는 없고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하자니 광고비가 비싸고 하니까 사업주들이 이것이 불법인줄 알면서 계속 게첨하고 있습니다. 게첨하고 저희들이 떼고 또 게첨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경기불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건축업자 같은 경우에 분양이 안 되니까 불시에 갖다 부착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현수막이 많아지는 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게시판에 5년간 위탁하면 제작비가 9만9,000원 했어요. 15일에 9만9,000원, 다음번에 15일 붙이면 9만9,000원 했는데 이것을 5만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식 지정게시대에 많이 붙이도록 그리고 15일 붙이는데 5만3,000원하고 다음 15일 붙일 때는 2만원만 받고 붙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조숙자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9만9,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내렸는데 15일을 붙이고 또 다시 더 붙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똑같은 플래카드를 15일 붙이고 똑같은 걸 붙이는데도 또 9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데 계속 그걸 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옛날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게첨율이 50%밖에 안 됐어요. 50%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 점용료가 50%가 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5만원 얼마로 맞추고 해가지고 100%를 달면 점용료, 사업료가 50% 더 들어오니까 그렇게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98% 이번 달에는,
있는
비어있는조숙자위원
곳에 없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비어있는 곳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숙자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쩌다가 붙이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길을 다니면서 봐도 붙이셨던 분이 또 계속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를 해 주시면 이렇게 저렴하게 붙일 수 있는, 그 분들도 굳이 불법으로 붙이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정당하게 사용을 하시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이건조숙자위원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불법으로, 만약에 불법을 제거하게 되면 누가 이걸, 떼는 것은 수거는 누가 합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네.
거할
철거할조숙자위원
때는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업체에서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만 합니다. 휴일만 하고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들이
직원들이조숙자위원
근무할 때는 그렇지만 일손도 덜고 주말에 할 때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전홍보를 해서 우리 뉴스지라든지, 그분들도 관내에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지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이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미리 홍보를 하시고 해서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주말에 붙이고 가서 또 위탁체에서 가서 수거를 하고 또 예산이 지출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요즘에 간판정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점차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한 데가 아름다운 거리는 소피아호텔에서 쌍문역까지 예산이 적어서 거기만 하고 내년에는 쌍문역에서 우이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불법간판정비, 간판을 무료로 떼어드리는 사업은 지금 연산군묘에서 방학로,
다운
아름다운조숙자위원
거리 말고 불법간판정비는 지난번에 방학로 하기 전에 도봉구 전체에서 어디서부터 해오셨어요? 먼저 하신 데가 있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여기가 첫 번째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방학로 정비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돼가지고 다시 한 것이고 무료간판 떼주기라고 해서 전역에 무료간판을 떼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구역에 관계없이 다 무료로 떼어드렸습니다. 떼어드렸고 거리로 하는 것은 방학로를 작년에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연이어서 했습니다.
로를
방학로를조숙자위원
우선적으로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도봉구에는 옛날에 계획을 시에다 보고할 때에 도봉로는 시비 받아가고 방학로하고 두 군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길이 큰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한 사유는 작년에 하다가 중지됐기 때문에 연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불법간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총 업소가 366개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366개 중에 그럼 지금 개선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92%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92% 했다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340군데를 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340군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계속 지금 동의를 안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동의라는조숙자위원
것은 어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동의라는 것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구청 시책에 동의한다고 도장을 찍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 동의 말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개선하지 않고 현재 붙어있는 간판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그 동의예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업소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찾아갑니다. 업소의 간판이 예를 들어서 두 개 붙어 있으면 주인한테 두 개 다 불법이지만 그래도 사업하시는데 간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하십니다. 세 개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면 두 개를 철거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8%는 아직도 그것을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조숙자위원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요즘에 경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상황 안 좋으면 시비 거리가 돼요. 그리고 서로 우리 집은 했는데 남의 집이 안 되어 있을 때 그것도 언성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평상시 단속이 됐다, 하는 곳도 그대로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상인들의 불평불만이고 왜 꼭 우리 집만 꼭 단속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세세한 이런 내용은 모르거든요. 단속대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단속이 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안 되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제가 볼 때 홍보가 상인들한테 충분히 안된 것 같아요. 안 되어서 새로 간판을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 방학로 중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새로 하신 분들 있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조숙자위원
없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방학로는 정비를, 간판을 떼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대는 겁니다. 주인이 어느 어느 것을 떼어달라,
떼는
떼는조숙자위원
것은 구청에서 무료로 떼 주고 그러는데 철거하라는 것을 안 하게 되면 범칙금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을 안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숙자
조숙자위원
이행강제금으로 낼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사전에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이행강제금 집행하는 게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그러다보면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도 있었다, 15년도 있었다, 이 상태로 현행대로 유지를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예전에 없던 이행강제금을 내라 하느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3월부터, 예를 들면 건물이 366개 있으면 건물단위로 모든 분한테 건물현황과 그 업소의 간판현황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위에다 표시를 해서 집집마다 보냅니다. 보내고 직원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 설명을 합니다. 사진 상으로 나오는 어느 어느 것이 있는데 이중에,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그동안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구청에서도 잘못한 거라고요, 이게. 10 몇 년씩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진, 물론 받은 것 다 본인들이 다 알죠. 뭐는 불법이고 뭐는 이것 중에 어느 것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부착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겠다, 이것인데 받아보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예전부터 계도하고 계속 이것을 알려줘서 보조를 받고 새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가게도 나가고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걸 알고 또 새로 개업해서 들어온 분도 알고 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내용이 한동안 전혀 몇 십년동안 없다가 갑자기 하다보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혀 몇십년동안 없었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한 게 없었다는 것이지 저희들 광고물계의 고유 업무입니다. 첫째는 각과에서 식품위생허가가 지금 현재 도봉구에 4,000군데 가까이 됩니다. 4,000군데가 집합교육을 하면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업소의 간판에 PPT 강의도 하고 또 허가를 내주면서 원칙으로 하면 간판이 불법간판이면 허가가 안 나가야 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우선적으로 고지를 그것으로 하셨어야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때 고지를 다 합니다. 업소가 딱 신규로 들어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집을 대수선한다든지 하면 다 통제를 냅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신규가 다 들어왔을 때는 간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통제를 다 합니다. 통제를 다해서 하는데 각 인허가 부서에서 간판업무하고 예를 들면 위생과 같으면 위생업무하고 간판업무하고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생과 입장에서는 문서도 주고 홍보도 하고 법령도 주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가서 간판이 불법일 때는 위생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엄격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업소주인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간판규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조숙자위원
업자들 같은 경우에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러 들어오시고 하는 분들한테 부동산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15분 시간을 내서 PPT로 해서 부동산업체 간판 열몇 개를 찍어서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불법이다. 설명드리고,
래도
그래도조숙자위원
결과적으로는 실행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집행될 것이다.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협박 내지는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92%가 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요 며칠 전에 통지를 또 내보냈습니다. 통지문구가 세 번째 나가는데 세 번째는 강한 문구를 내보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만약에 그때까지 안하면 방학로는 한집에 간판이 4개인데 4개가 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1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4집은 자꾸 그러면 4개 다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받으셨죠. 서로 동의하고 한 데는 받았는데 이행강제금을 내겠다. 하고 동의한 데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간판 이행강제금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가 유명한 데 있습니다. 검찰까지 고발된 데 빼놓고는 이행강제금이 간판 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간판을 붙여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더 크기 때문에,
숙자
조숙자위원
다 철거를 했다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고유업무가 집중적으로 기획을 해서 실행을 안했다. 뿐이지 1년 내내하는 일이 주민들, 상인들 간 다툼입니다. 어떤 분은 종원업을 내쫓아서 건물 전체에 진정을 넣고 이래서 건물 전체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 수많이 일들이 계속 120% 들어와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저희 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을 표적으로 해서 정해서 하는 것이 방학로를 정한 것이지 수시로 곳곳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벌어지는데 타구는 광고물팀 직원이 15명 가까이 팀이 2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원 7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타구처럼 직원이 18명 가까이 된다면 도봉구 간판이 수 없이 떨어졌겠죠. 저희들이 상인들 싸움 중간에 서서 그것을 해결하고 120번 민원 들어오고 감사원으로 민원처리하면서 간판 떼는 그런 수준의 일만 진행하고 그다음에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 방학로에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이사갔는데 간판이 붙어있고 주인이 장사를 안 하겠다. 간판 갈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무료로 떼어주는 것, 그런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저희도 이렇게 민원을 접하다보면 있는 간판에 대해서 유보를 해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민원성격은 여러 가지에요. 다들 현실적으로 경기불황이고 민생이 어렵다보니까 왕왕 이런 민원이 많이 돼서, 이런 것도 있어요. 간판가지고 구청에 갔더니 당연한 것처럼 너무 나무라고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도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학로가 끝나면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도봉구에서 점차적으로 간판정비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 본인들도 체념하고 스스로 자구적으로 노력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유대 관계를 부드럽게 원활하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저희도 나가서 답변할만한 말이 없어요. 일단 속기록에도 남기고 고생하시는 부분 제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조숙자 위원님 의견을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친절하고 주민을 위한 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주민들한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하고요. 앞뒤에 안 맞지만 철저하게 단속도 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쪽 그린파킹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7가구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50가구가 참여했네요, 과장님?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서 지금 현재 55가구 107면으로 됐습니다, 11월 28일 현재.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생각보다는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많이 하다보니까 신청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츰
차츰차츰차명자위원
줄어들겠죠. 과장님 현재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으로
무단으로차명자위원
용도변경하는 사람들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순찰 돌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용도변경을 하면 그린파킹사업을 하나마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점검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불시에도 하고 시정조치해서 현재는 불법으로 위반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총 16건을 지정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보통
보통차명자위원
용도를 변경하면 적치물을 방치해서 천막도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분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수년 동안 정비한 데를 일일이 나가봅니다. 나가서 예를 들면 경미한 사항도 있고 건물에 천막을 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문을 달아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아예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켜서 계속 사진 찍어서 확인하고 못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잘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했다가 다시 본인들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원상복구합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분도 계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16건이 다 원상복구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작년에 67가구, 이번에 55가구 됐으면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잘 해주시고요. 잘돼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하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의 노력과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릴게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 그린파킹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올해 16건의 불법개조라든지 용도 외에 사용을 해서 시정했다는데 완전히 그것이 시정완료가 된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린파킹 사후점검은 그린파킹 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 점검합니다. 12년도, 13년도 다해서 올해 점검한 것 중에 총 지적사항이 16건인데 연도별로 따지면 13년도에 공사하신 분 중에 지적사항 5건, 12년도 공사하신 분 중에 지적사항이 11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는 현재 화분이나, 천막, 시멘트 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쓰신 분들의 적출현장이고 우리가 그린파킹으로 지원해주었는데 집을 팔거나 신축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신축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신축된 데는 그린파킹 사업 효력이 실효돼 버립니다.
라는
실효라는박진식위원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올해 지원을 해주었어요. 몇 년 내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환수조치하는 것이 없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린파킹 사업 한 사람들 중에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신축하신 분이 46가구가 있습니다. 46가구는 집을 새로 지어서 건축법상으로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린파킹 사업한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지요.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신축했을 때는 하지만 집을 판다든가 건축업자가 사서 지었을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자동소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동소멸됩니다. 대신에 신축하지 않고 사서 들어온 사람은 지켜야죠.
연히
당연히박진식위원
그것은 지켜야 되겠죠. 여기 46건에 대해서는 전체 소멸이 됐다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이의 없이 주차장 확보가 이미 됐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이 46건이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도봉구의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으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도 아직도 부족한데 예산을 들여서 해주었는데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안 될 일 같고요. 어렵고 바쁘신 중에도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유동광고, 고정광고, 간판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지만 전주에 붙이는 전단지가 있잖아요. 오히려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붙이지 못해서 그러는지 예년에 비해서 전단지 광고가 많이 붙어 있어서 각 동마다 보면 공공근로나 어르신들 계속 떼고 하는데도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단속해야 될지,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 또 붙이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반복이 되는 것인데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과장님?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지적에 따라 전단지가 한 장당 과태료가 만원입니다. 장당 만원인데, 올해 과태료를 많이 매겼습니다. 그렇게 매기다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주민센터장이 보고 올라오는 건은 전부 과태료를 매깁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2013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용역 하고 있죠? 100% 다 집행이 됐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100% 집행은 못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못한 이유가 왜 못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못한 이유가 불법 옥외 광고물 집행이 구분을 하자면, 방학로에 집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봉뉴스에 내서 도봉구 전역에 간판을 떼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떼 주는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신청이 적어서 100% 집행을 못 했습니다.
청이
신청이박진식위원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2012년, 2013년 예산을 과장님께서 이만큼 써서 이만큼 단속하겠다는 예상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 집행률이 52% 정도 밖에 안됐더라고요. 52% 라면 우리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예산을 포괄적으로 많이 잡지 않고, 지금 도봉구 예산이 어렵잖아요. 물론 100% 예산을 적중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잡을 것을 6,000원이나 7,000원만 잡아준다면 그런 예산을 각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해 준다면 나머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12월 말까지 현재 52%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다면, 이것은 가중되지 않았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조성하시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기는
거기는박진식위원
어떻게 되셨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0% 다 집행이 됐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100% 집행됐습니다.
근에
최근에박진식위원
된 것 같은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국비신청을 하면서 한전에 국비지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돈이 나오면 같이 집행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100% 집행예정입니다.
이지
예정이지박진식위원
, 아직은 되지 않았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행이
집행이박진식위원
아직 안 됐고 앞으로 예정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집행계획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을 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러면 도시경관사업 요약하는데 예산이 또 있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 사업은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다. 집행되고 식물공장 돈이 있었습니다. 식물공장 돈이.
진식
박진식위원
총 얼마 있었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총 돈이 8,500만원이었는데요. 그 중에 전번에 동측 할 적에.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도시경관 개선사업 요약에 식물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돈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식물공장.
전체
전체박진식위원
예산이 1억3,000만원이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14억원이었죠.
진식
박진식위원
13억9,000만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14억원 정도?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끝났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민·학·관이 만들어가는 도시 갤러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 갤러리사업은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0월까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된 건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며칠 전에 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현재 10월까지 예산을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물론 나머지 두 달여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보지만, 각 부서에서 잡아놓은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만약에 또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된다면 내년, 2014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예결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까 불법 옥외 광고물 그 부분만 52%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52%인데 그것도 연말이 되면.
연말
연말박진식위원
되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사업은 연초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연말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아까처럼 국비나 시비가 나오면서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 같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자체
자체박진식위원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일들에 말이 없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다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고정 광고물을 하시는 분이 월별로 일을 하고 월별로 타가면 될 텐데, 목돈 탄다고 모아놨다가 한 번에 탄다고 이래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면이 있었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감사기관이고 집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예산대로 잘 집행되리라고 보고요. 아무튼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하면서 많은 이런 저런 탈도 많고, 업무자체가 일반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많은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어야 되는 부서인데 보다 고생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하셔서 이번에는 대상을 받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62페이지에 금년도 간판예산 1억1,000만원 집행안한 것과 연관된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시죠? 그 얘기예요? 1억1,000만원 집행 안 된 것 그 말씀에 대한 답변하신 겁니까? 거기도 연관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불법
불법박진식위원
옥외 광고물, 철거용역.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6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아직 1억1,000만원 집행되지 않았더라고요. 쌍문역 주변 상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게 집행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 안 된 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창용
신창용위원장
구비가 4,400만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중간에 LED 표준화 사업이 늦어져서 다 만들어 놓고 LED 지정이 산업자원부에서 늦어서 늦은 면이 있고, 한전에서 국비를 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그저께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처음에 할 때 당초에 예산 안 됐나,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국비가 배정은 됐는데 실제 돈이 안 내려온 거죠. 안 내려와서 한전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자기들도 사진 찍고. 그래서 한전에서 준공이 끝나면 돈이 내려오면 그 돈에 시비하고 구비를 보태서 집행을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감사책자에는 시비, 구비만 나와 있길래, 국비 내용은 안 나와 있길래, 다 포함해서 나왔던 거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포함해서 업자한테는 한전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 국·시비를 합쳐서 집행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진행 내용은 알고 대략 금년 안에 완료가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집행 다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건데 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공사이전 노점상과의 협상내역이 있는데요. 과장님 사후에 관리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을 하셨는데 협상내용에 보면, 규격하고 규모, 영업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또 위반을 했을 때 노점상하고 협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상을 지키지 않고 위반을 했을 때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이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데, 자료로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더라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협상을 계속 했습니다. 밀고 당기고 계속했는데, 협상 마지막에 서로 쌍방이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합의문에. 도장을 안 찍고 헤어지면서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협상과정에 도장 안 찍은 그 기록 일체를 건설관리과에 넘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협상하나마나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결론적으로 협상과정만 있었지, 결과물은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노점
불법노점서영혜위원
자체도 불법인데, 그런 협상자체도 그러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사만 주관해서 하시고, 노점상 같은 것 이런 골치 아픈 것은 전부 이관시켜 버리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영혜
서영혜위원
제 말씀도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애로가 참 많아요. 서로가 회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규격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제멋대로 해 버렸거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동측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고정식으로 해서 참 깨끗해졌어, 동측은. 그런데 서측은 오히려 더 어수선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더 널브러져 있고, 노점상들은 노점상대로 규격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더 범위를 침범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화원집 같은 경우에는, 계고장 받고 실려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분 같은 경우, 내가 그 분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어떤 분은 계고장 받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불법천지에서 그냥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거 공평하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이 결정된 것을 따라야 되지만 저는 생각이 완전히 많이 달랐습니다. 하는 방식이라든가 내가 오기 전에 한 것도 제 생각과 다르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중구청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해 봤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업무가 노점업무는 노점의 전문가들이 모인 게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주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워낙 답답했으면 내부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창동역사 하부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 밑에 모든 것을 제가 주관해야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실행이 안 됐지만 그 업무가 싫어서 넘기고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책 회의 때 위원님들 건의사항도 많이 받아들여져서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지, 제가 그 업무가 싫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부구청장님 오셨지만 역사하부계까지 만들어주면 제가 노점상 통째로 맡아서 전기 다 해서 하겠다. 6개 과에서 통솔하다 보면 6개과 말도 안 듣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개과에 전원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은 남의 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발언을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서영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불만이 많으실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그 때는 건설관리과가 빠졌어요. 쭉 뒤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아마 끝이 안 보이는데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제가 건설관리과도 협상과정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차피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애시당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협상할 적에 건설관리과도 다 참여시켰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참여 요청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참여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면적과 현장을 실사해서 늘어난 부분은 잘못된 거죠. 남은 과 얘기하면, 행정감사장에 보고하는 문서인데 이 보다 크면 다 잘못된 것이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고 서영혜 위원님도 이건 제가 보니까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끝은 안 보이지만 서영혜 위원님도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지역의원으로 답답하니까 어떤 방안을 빨리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노점상이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 생각도 서영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서영혜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절박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고
지역구고서영혜위원
집이 그 앞이다 보니까 정말로 스트레스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2차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조금 더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생각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생각에 맞게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음에 또 개선사업할 때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팀장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다 알고 있고 하지만 너무 절박하다 보다가 서영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개선사업 들어갈 때는 지금과 같은 애정을 가졌듯이 더 많은, 또 건설관리과 일을 해 보셨잖아요.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두루, 제가 알기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팔방미인이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