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안전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5급 이상 공무원 연가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 사용가능 일수는 6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에 22일까지 가능합니다. 또 전해에 병가 일수가 없을 때 하루를 더 플러스 해 주고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10일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잔여일수가 있을 때 플러스 1일, 그래서 6년 이상 된 사람은 총 23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제일 많이 사용한 자가 13.38일, 하루도 못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일 많이 사용한 자가 부인 병간호 때문에 16.88일을 사용했고, 제일 적게 간 자가 2시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사용 일수는 한 6일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가사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군∙관 협력 및 유대강화사업으로 지역문화 유적탐방, 유소년 축구교실, 민∙관∙군 체육행사 화합한마당 행사비 지원과 군 시책 사업협조 우수부대 시상, 신교대 수료, 비면회 신병지원, 군사동아리, 안보체험 행사 등 해서 9,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지원 사업으로는 화랑아파트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에 2,000만 원, 11사단 신병교육대대에 관광홍보판 설치, 그 다음에 군부대 주변 180m 수로관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묘목지원을 29,744본 등 총 8,9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복합건물은 구 품질관리원 자리에 지하1층, 지상4층 중에서 4층 281㎡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10억 4,205만 1,000원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2개월간 시운전을 마치고 금년 5월 14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관내 CCTV는 총 451대입니다. 생활방범과 도로방범에 각 282대, 74대, 시설물 관리에 116대, 불법주정차 3대, 산불감시 12대, 환경감시 10대, 초등학교 앞에 54대를 설치했습니다. 근무 인원은 우리 군청에서 3명, 경찰 1명, 모니터링 요원 16명이 배치돼서 4개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과로는 올 8월말까지 저희 관내에서 192건의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74건을 검거해서 90.6%의 검거율을 보이면서 강원도 내 검거율 2위로 언론보도에도 여러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도난 차량에 대해서도 금년도 22건을 검거해서 현재까지 68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군 자율방범대는 총 23개대로서 66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홍천읍이 6개대, 서면이 4개대, 내천, 동면, 남면, 북방 4면이 각 2개대, 화천, 두촌, 소속이 1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현재 홍천읍 와동자율방범대와 서면의 2개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식비는 20개대에 4,500만 원, 유류대는 19개대에 8,72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체육행사 지원에 900만 원, 여름치한센터 운영에 260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3일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수는 읍면별로 1개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대 및 파출소의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1개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및 인구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처음으로 올해 체육행사비 900만 원과 홍천읍 여성자율방범대 225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공업직렬은 총 11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에 5, 일반 전기가 4명, 일반 화공이 2명 있습니다. 전기직 공무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83명, 12년도에 120명, 금년도에 124명으로 올해가 작년 대비 4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공무국의 여행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4명 내지 8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매결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서울 강동구와 92년도에, 경기도 성남시와 98년도, 인천시 부평구와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교류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화천면을 비롯한 6개면에서 10개 기관단체와 상호 교류를 갖고 있고 자매결연 대상자 중 읍면동과의 결연이 8개소,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서석면과 내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홍천군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강동구와의 교류가 2012년도에 5회에 128명, 2013년도에 4회에 103명,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2012년도에 2회에 832만 원, 2013년도에 1회에 290만 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성남시와의 교류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류행사로 2012년도에 4회에 116명, 금년도에 3회에 121명, 농산물직거래 실적은 2012년도에 17회에 2억 2,200만 원, 금년도에 10회에 1억 18만 5,000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 읍면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6개면에서 15회에 938명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판매실적은 화천면이 1,840만 원, 서면이 800만 원 소득이 있었고 기타 면은 각종 행사 참여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회에 1,049명이 참여했으며 화천면이 4,000만 원 서면이 650만 원 정도의 농산물 판매수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장학회는 97년도에 설치돼서 그동안 출현금과 정기기탁금 이자 수입을 총 합해서 46억 4,847만 8,000원이고 지출은 장학생 550명에게 약 10억 6,180만 원을 지급해서 현재 35억 8,667만 8,000원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장학금 운영실적은 2011년도에 43명에게 7,840만 원, 12년도에 41명에게 8,400만 원, 금년도에는 78명의 고등학교, 대학생에게 2억 5,800만 원의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확대를 위해서 기금 목표를 3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조정했으며 2012년까지 일반회계에서 2억 원씩 출연했던 기금을 금년부터 5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접수 시와 장학금 지급기탁 시 홈페이지, 언론,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한편 각종 축제 행사 시 출연 단체나 기업체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보화마을 지원내역과 운영실태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총 5개 마을로 서석에 삼생, 내촌에 동창, 서면에 팔봉참살이 마을, 내면에 창촌, 서각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내역은 시책 여비 보상에 2012년도에 965만 원, 금년도에 689만 3,000원, 우수마을 벤치마킹에 금년도 558만 6,000원을 비롯해서 명품화 시책사업비로 금년도에 마을별로 500만 원씩 2,500만 원 등 2012년도에 총 1억 737만 2,000원, 금년도에 1억 3,893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농산물 판매수입이 9,860만 2,000원, 체험상품이 1억 1,433만 4,000원 해서 총 2억 1,293만 6,000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농산물 판매수익이 9,387만 7000원, 체험상품이 1억 2,354만 9000원, 총 2억 1,742만 6,000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주력 상품은 삼생이 찰옥수수, 동창이 단호박, 팔봉참살이가 절인배추, 살둔에 오토캠핑장, 서각이 산나물 등이며 마을별 소득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전환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군 기능직 중 최근 2년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워드, 필기, 전산 등 사무직렬 21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5명이 전환됐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3명, 8급이 12명, 2012년도에는 4명, 금년도에 11명이 전환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12월 12일자로 직종이 개편되면 방호, 운전, 조무를 제외한 12개 직렬군 48명이 전원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간 뒤에 전직시험을 거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의해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중앙업무로부터 업무를 책정 받아서 총 55명이 전환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환을 완료한 기간제 근로자가 20명, 향후 전환을 해야 하는 인원이 35명입니다. 부서별로 직무분야 대상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격무 기피부서 인사 우대제도와 우대 인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무 기피부서라고 정해 놓은 것이 원거리에 있는 내면사무소하고 허가민원과에 있는 개발허가담당, 농지관리담당, 산지개발담당과 건설과에 하청관리담당입니다. 부서별로 1 내지 3명씩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가점을 2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스위트 등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재난 대비 대책입니다. 고층건물이 우리 군에는 24개소에 68개동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61동, 공장은 하이트맥주 1동, 복합건물은 안정스위트 1동과 대명 5개 동이 있습니다. 우리 고층건물 대형화재 대비를 위해서 1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35m짜리 굴절사다리차가 있고 인명구조를 위해서 204항공대와 춘천소방헬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내부 복도를 활용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월 1회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가 화재예방 시설점검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과 기관 간 현장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을 순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이 약 15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99건, 처리중이 7건, 중장기 사업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22건, 처리 불가가 24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25일에 부서별로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읍면별로도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성 예비군 및 특전 예비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여성 예비군 및 운영현황은 2011년도 4월 1일에 36명의 대원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병교육대 1일 어머니 역할을 비롯해서 군부대 복지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 위문과 향방 훈련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해서 연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전 예비군은 작년 10월 5일 13명의 대원으로 창설되었으며 그동안 특전사 입교 병행훈련과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 등에 참석했고 각종 봉사활동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 100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는 총 45개소에 9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군수산업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840명이 물놀이 현장근무토록 지정을 했었습니다. 안전정비는 구명조끼 2,000벌 등 9종에 3,342개를 비치했으며 안전시설물로 위험경고판 150개, 인명구조함 19개, 현수막 426점 등 90개소에 595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18명으로 가장 사고가 많은 일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11명, 2011년도에는 7명, 작년에 15명이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슬기 채취와 원인불명의 익사사건을 비롯해서 4건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공무원 연가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왜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토요일까지 휴일로 되어 있고 해서 안 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격무 부서에 근무해서 안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업무가 과중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열심히 근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틀간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디 갈 기회도 많지 않았고 일에 너무 쪼들려서 안 간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쉬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 지금 연가수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연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일간 갈 수 있는데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그래서 10일간만 드리고 13일치는 못 드리는 걸로.

연가 일수에 관계없이.

예.

5일∙5일, 상반기∙하반기 지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과중돼서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정보화마을 지원 내역인데요. 거기 보면 금년에 명품화 시책 추진사업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5개 500만 원씩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명품화시책 총사업비를 500만 원씩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씩 해서 5개 마을, 그래서 총 5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생마을 경우에는 찜개라고 해서 찰옥수수, 콩 등 1차 농산물을 그런 것을 찌는 기계 및 부자재 구입비였고요. 동창마을인 경우에는 진공포장기, 비닐접착기, 컬러프린터와 디지털 저울을 구입했었습니다. 팔봉참살이마을은 마찬가지로 진공포장기, 라벨출력용 프린터, 디지털 전자저울을 구입했고 살둔마을 경우에는 구들장 체험 집기류라고 해서 침구 및 식기 이런 것을 구입했었습니다. 서각마을은 복식형 진공포장기를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육성, 발전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5개 마을로 늘어났는데 농촌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발 효과도 많이 나겠지만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각 분야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많은 육성발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운영 실태를 보면 이용자 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용자 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품 농산물 판매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금년과 작년과의 별 차이는 없는데 특히 이중에서 팔봉참살이마을이 금년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들이 대개 체험 쪽하고 농산물 판매 관계인데 지금 마을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체험상품이 농산물 쪽으로 체험을 하다보니까 그런 단조로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경기위축 등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마을 특색별로 특색 있게 체험 쪽,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치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단체로 해서 하는 이용객 수가 다소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가미해서 이걸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재조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용자 수가 안 나왔는데 이용자 수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능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전환 현황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우리는 정부정책에 잘 따라서 고무적으로 많이 전환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잘 이루어져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현황에서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인데 제일 많거든요, 숫자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 명도 전환을 못 시켰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3년 1월 1일 현재 1년6개월 이상 된, 그래서 여기는 현재 직무분야의 업무별로 업무를 가지고 정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근무했던 분이 1년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에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거의 10여 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골고루 직렬별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말씀을, 기획실에 질의할 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지역인재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역 육성 차원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인재…….

그렇죠.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을 총괄하는 총괄과장으로서 앞으로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전입고사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이나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공무원 총괄과장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올해에도 전입고사를 봐서 간 사람이 5사람이 있었고 한 분은 아직 못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저희 군정에 주요 업무 추진을 하는 어떤 시책 업무나 여러 가지 이런 쪽에 홍천군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인사 우대방안을 검토해서 이 양반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나 중앙부서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시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배려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전행정과에 4개의 질의를 드렸는데 그중에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에 주둔군에 대한 군민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업내용이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가요?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장병은.

8가지가요? 그리고 맨 밑에 안보체험 관계만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만 선진 견학을 갔다 온 거고 나머지는,

장병도 참석을 합니다.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라든가 전국 유소년 축구교실도 저희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역문화탐방도 장병, 화랑 전우 만남의 행사는 일반인하고 저희들이 같이 병행 체험하는 거고 군인의 날 행사도 장병을 초청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대부분 하사관급 이상 장교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주 같아요. 특히 저희 군에서 민군 화합 잔치하는 것을 보면 체육대회도 대부분 부사관 이상이 참여를 하고 사병들이 참여를 하죠. 사병들이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준비요원, 안전요원 이런 경우로 참여를 하고 있고. 물론 화합의 날 행사할 때 보면 장병들이 나와서 가수들의 노래를 듣기는 합니다. 저는 이 질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부분 우리 군인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을 향해서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별로 좋은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텐데. 우리 군이 군민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실효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추상적인 그런 효과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장병들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 다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장병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제대하는 장병들한테 제대 전에 홍천군에 대해서 한번 투어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제대하고 나가서 홍천군이 어떤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역문화 유적탐방 이렇게 해서 남궁억 기념관이라든지 자연환경연구공원, 강재구공원, 나래수릿골 모시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제대 전이라든가 해서 많은 인원이 홍천군을 진짜 나중에 제대하고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다시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6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동안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3개 대가 현재 있고, 지원하는 데는 급식비를 내년도, 올해에도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도 20개 대에 지원하고 유류비는 19개 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설립 및 등록에 대한 제4조항도 있고 또 실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2년도 9월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일부개정 했습니다, 신설항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23개 대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가 3개 대인데 어디, 어디죠?

홍천읍에 와동자율방범대하고 서면에 2개 대입니다. 서면이 4개 대인데 그래서 2개 대씩 격년제로 해서…….

그런데 4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조를 읽어보면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등록신청서를 홍천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또 접수 받으면 15일 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 9월 25일인데 이전에 만들어졌던 23개 대를 우리가 지금 같이 홍천에 자율방범대라고 현안을 냈을 때는 홍천군수가 인정하는 자율방범대인가요?

예.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천군수가 등록 여부를 결정해서 현재 인정해 주는 자율방범대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읍면 1개 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여건을 고려해서 1개를 더 지원할 수 있다, 아파트 및 인구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원조례를 보고 이 23개 대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향후에 이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더 이상 자율적으로 만드는 자율방범대 말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관여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군수가 더 이상 설립 적격여부에서 부결판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대부분은 우리 홍천군수가 인정해 주는 자율방범대이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건 제 논리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항상 과장님께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누구도 답을 못 내려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 서면 같은 경우는 4군데나 있고 홍천읍 같은 경우는 6군데나 있는데 더 이상 설립 여부를 안 해 준다는 가정만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똑같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4조에 설립 및 등록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홍천읍에도 6개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신청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시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지원을 요구하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다 안하다를 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 9월 25일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강제로 해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때 해산하지 않았다면, 해산시키지 못했다면 저희는 이 자율방범대가 다 똑같은 자율방범대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는 이래서 안 되고 어디는 이래서 안 되고 형평성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어느 한쪽에서 자기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이 23개 자율방범대 활동 내역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받으시죠?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예.

그런데 분기별로 받을 때 여기 보면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활동내역을 지원해 줄 정도의 활동내역이다, 아니다, 도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20개를 지원해 줘야 되는 데인가요?

예. 각종 순찰활동이 주된 목적이고요.

말씀하신 와동자율방범대나 서면은 교차 지원을 받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교차지원 받는 데도 다 활동내역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원해 주지 못할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면에 송수리가 방범대가 있었다가 지금은 그만뒀고요. 또 형평성 논란, 앞으로도 이게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하는데 아까 1월 조례개정과 같이 어떤 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해 주지 않고 각 원거리라고 해서 면별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 이것을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낸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쉽지 않지 않겠나 해서 저희 생각은 면에 돌아가는 현재 지원해 주는 액수를 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 별도로 와동을 1개를 더 한다든지 서면에 2개 대를 더 지원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형평성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내용 중에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 대한 조목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 4군데도 필요에 의해서 생긴 데입니다, 생성됐습니다.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못 받아도 자율방범대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지원해 달라는 소리도 할 필요도 없고 자율방범대가 존속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자꾸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 지원에 대한 부분, 등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지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염려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2012년 이전부터 이 활동을 해 온 방범대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내역도 보면 지금 1개 대에 약 한 600만 원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6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이 약 3개 대에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 정도를 못해 주냐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른 데 쓰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거 가지고 안전행정과에서 형평을 따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4조에 어떤 적합성 여부 검토 확인한 뒤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된 것을 둬서 이와 같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이걸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3개 대에서 딱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기보다는 예산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전기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요청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군이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전기 총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료 요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의 반 밖에 자료를 안 주셨는데 자료 그대로 따져보면 2011년도에 11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13억 6,000만 원, 2013년 현재까지 약 14억 6,000만 원 정도, 매년 2억 내지 1억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계해서 파생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시설공사를 할 때 토목건축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시설비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1년 중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최소한 5배 이상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기직을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눠놨습니다. 지금까지 표현에 따르면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데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 보니까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몇 군데에서 가로등, 보완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설계를 두고 있는 데도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혼자 생각해 봤냐 하면 저희 군이 매년 시설공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전기사업도 반드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시설에 대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전기부분도 설계를 해 옵니다. 결국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다보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예 를 들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어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그러다 이분이 설계 감독부터 공사 감독까지 다 하게 되죠. 이걸 과장님께서는 이 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쉬운 게 여기 직렬로 해서 전기직 공무원 해서 이분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전기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타 업무를 많이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공사 시에는 아마 네 분이 이렇게 맡아서 처음부터 준공처리까지 전기에 대해서 맡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제가 한 2년, 3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 중 하나가 가로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인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관 고시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신설할 경우 LED로 올해는 30% 이상해야 된다. 내년까지 50% 이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도시교통과 할 때 자료를 제공할 텐데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장관의 고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안 맞죠, 그렇죠? 물론 그분들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계, 시설계 이렇게 딱 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보면 전기 관련돼서 한 100억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기사용료만 1년에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한테 재무과에서 준 것은 약 15억인데요. 이중에 가장 큰 게 빠진 게 뭔 줄 아십니까?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기초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료만 7억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저기 알고 있는 것만 거꾸로 그쪽하고 문의해서 컨택을 해보니까 전기료만 한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사실 전기는 분명 누군가가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전체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떤 한 개의 계나 모아달라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중 가장 큰 게 전기일 수도 있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도시교통과에서는 LED 전기를 안 쓰고 CDM이라는 전구로 바꾸었습니다. 고효율 램프입니다. 지금 쓰는 나트륨 등보다 약60% 이상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CDM 램프로 바꿨는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200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데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7월인가 언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ED로 교체하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당장 올해 교체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계속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과장님이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설이든 전기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설계 감독할 수 있는 팀을 한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책임의 소재도 분명해 질 수 있는 거고 제가 문화체육과장인데 제가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전기직 공무원한테…….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독을 별도로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기의 부분, 엇박자 난 부분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또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추가 시간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종 시설 공사 관계에 아마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전기에 관한 사항이 얼마든지 절감하지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방치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쪽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배치를 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절감효과에 따른 계획에서부터 전체적인 관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격무 기피부서 인사우대제도와 우대인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 봤고요. 그런데 격무부서 인사우대제도가 홍천군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11년부터.

2011년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 이후에 인사우대를 받은 직원이 28명인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인사우대 점수를 받아서 승진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승진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점 2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승진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2점 정도라고 보면 딱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열 5~6개 이상, 많게는 10단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렇죠, 2점 정도면 어마어마한 점수라고 제가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도 우대 점수를 가지고 승진한 사람이 아직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아무래도 이 부서들이 대개 내면을 제외하고는 특정직입니다, 대개가.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자리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면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면도 여기는 일반, 특수직이 아니라 내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행정직에 있는 직원들이 가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가점으로 인해서 승진한 사람이 아직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서 승진한 사람은 없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본청에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영향을 입은 사람들은 꽤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점 2점 하면 숫자적으로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서열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시행한 지 3년이 됐다고 칠 때 최소한도 1명 정도는 승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게 아니냐는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허가담당이나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특수직이기 때문에 어떤 폭이 넓어서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면처럼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수는 행정직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2점 때문에 승진한 사람이 있었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다는 걸 봐서는 혹 이 제도를 내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새로 승진한 사람들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냈다든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고 대개 승진을 하게 되면 원거리 근무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점제도가 잘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보면 실제 가점 부여기준을 보면 가서 얼마만큼 근무를 해야만 가점 2점을 주나요?

거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명수를 봤듯이 내면 같은 경우는 3명, 그래서 읍면장이 3명을 추천해서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 내 개발하거나 농지담당이나 산지담당, 하천담당 같은 경우에 근무를 얼마만큼 하면 가점 2점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6월 이상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예.

그럼 내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을 근무하면 얼마를 주나요?

그런데 동일인이 계속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인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서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2점, 2점, 2점, 이렇게 6점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2점만, 그 당시에 그 평정 기간 내에 2점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집행부에서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면에 가서 6개월만 근무하고 오면 가점 2점을 받아서 승진할 수 있잖아요.

글쎄, 그 기간이 도래된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청에서는 어차피 보니까 과장님들이 해서 로테이션 식으로 하는 느낌을 받는데 내면 같은 데는 여기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두 번씩도 가는 경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갔다가 1년 만에 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 거기에서 몇 년씩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평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승진한 자라든지 신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거리다 보니까 거기로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진도래 연수가 승진 후보자 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갈 수 있고 없는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승진이 안 됐고요. 또 특정직, 12월에 없어집니다마는 기능직이라든지 청경관계 이런 분들은 오래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위직급 결원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승진을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천군 10개 읍면 중에서는 기피 부서가 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직접 들어온 경우는 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3년 이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한번 뽑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제도를 보면 꼭 칼과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잘 쓰면 우리에게 큰 약이 되겠는데,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정 인사를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큰 혜택을 받는 제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이 어떤 빌미가 돼서 특정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받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점으로 인해서 공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모습이 보이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점수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혜택 관계는 크게 힘들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거리에 근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우대해 줄 수 있는 처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서열이 한 5, 6번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2명 승진 대상이 된다, 자리가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 내면에 가서 6개월만 있다 와라 해서 6개월 가서 가점을 2점 받아와서 그 사람이 1년 후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표적적인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쪽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진짜 내면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가점을 받고, 가점에 의해서 정당하게 승진하고 이렇게 해 주면 내면 지역주민들이 갖는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점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러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내면 가서 근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면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내면지역의 행정도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관리해주시면 내면 특수한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안정스위트 등 고층 빌딩에 대한 화재재난 대비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홍천에 안정스위트 타워가 가장 높은 아파트죠?

그렇습니다.

20층이죠?

지하 3층, 지상 20층입니다.

그럼 한 층의 높이가 2. 5m 인가요?

2. 5m에서 3m 정도까지.

보통 2. 5m로 계산하면 2.5 곱하기 20 하면 50m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굴절 사다리차가 35m짜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12층까지밖에 못 가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8층, 예를 들어서 12층이면 우리가 2층까지 더 계산해서 14층까지 하면 나머지 6층은 어떤 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칠 때에는 지금 우리의 소방장비로는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복도를 통해서 수로관을 가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근 춘천시나 이쪽에는 35m 이상 되는 사다리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든가 보면 서울 고층빌딩에 고가사다리가 올라가서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 것을 보면 35m짜리 훨씬 그거보다 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춘천시에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책에 보면 인근 시군과의 공조 관계를 갖겠다는 생각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고속도로로 온다고 치면 그런 차량들이 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협조 받는 방안을 갖는 것도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춘천과 상생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우리가 고층빌딩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고가사다리가 있는 장비를 구입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그러나 20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홍천군에서는 춘천과 상생관계를 맺어주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 때에 만약에 극한 상황이 벌어졌어도 춘천에서 고가사다리가 오니까 우리가 안전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여기 빠져 있고 우리가 긴급구조훈련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잖아요.

예.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보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층빌딩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14층밖에 없다, 나머지는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계산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에서 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의 생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층건물이라든지 특수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시와 아니면 비단 춘천시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춘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어떤 크고 좋은 장비들이 있다면 거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도 고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행정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자율방화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간부담당 책임 멘토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멘토제를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는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간부담당.

과장급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 간부공무원?

소방서.

아니, 그러니까 소방 사무 공무원들만 멘토제로 운영하는 거에요?

예.

우리 지방행정 간부급 이상들하고 멘토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은 아직 못 해 놨습니다.

예. 그래봐야 소방서에 간부급들이래야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명인가.

네 명 멘토제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어떤 제도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군 관련 실과라든지 아니면 간부를 통해서 멘토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은 안전행정과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간부담당 책임 멘토제도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서 간부급 공무원들에게도 확대해서 사실 안전관리건설 특위나 이런 것들이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방청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멘토제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지금 생활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안전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청이 이것도 같이 공조하는 행정 체계를 보면 주민들에게 그만한 믿음을 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안전행정과에 한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묻지 않은 한 가지하고,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9쪽에 군수 읍면 간담회 주민 건의사항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이런 사항인데 올해 자료 받은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매년 연초에 읍면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읍면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는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관심 있는 4개 지역구에 대한 자료만 추가로 요구를 해 봤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면 현재 올해 152건에 완료가 99건, 현재 처리중이 7건, 또 중장기가 22건, 처리불가라고 24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장기라고 하는 것은 매년 군수님께서 연초에 와서 했던 사안들이 올해만 받은 게 이 건이고, 취임하시자마자 첫해 방문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중장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야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검토할 시간,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처음 읍면간담회를 가질 때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 중에서 중장기라고 이렇게 각 실과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보면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읍면을 순시할 때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진행사항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건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고 올해 2013년도에 이 자료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촌면 같은 데 지금 11건에 완료가 된 게 4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이 3건.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군수님께서 연초에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대략 지금 보면 거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예산이라든가 돈은 안 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완료된 게 4건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 그 이후라도 지금 현재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에 비해서 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관심이 저조하다고 할까, 자료상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가기 전에 저희들이 12월 상반기에 아니, 초순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보고 연말이 가기 전에 처리 관계를 해서 지금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치중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개 보면 거의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거의 60% 이상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라는 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주민들은 항상 기대만 갖지 실질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관심을 갖고 실과에서 좀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CCTV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현재 관내에 지금 451대라는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그런 시설들 화질이 아주 약해서 식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운영한 이후로 검거율이 90%라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기존에 뒤떨어졌던 기계들이 새로 교체가 많이 보완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22개소에 67대를, 그동안 화질이 40만 화소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0만 화소 이상으로 67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451대 중에서 앞으로 이것들은 화질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라는게16개소에 61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잿골터널이라든지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지금 돼 있는 것 중에서 바꾸어야 되겠다는게 61대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32대, 방범용 32대,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 12대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해당되는 실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기존에 우리 공원이라든가 또는 학교 주변 여러 가지 시설과 기물이 돼 있는 부분에 기물파손 등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화면 열람을 할 때에 우리 요청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건 개인 신상보호 관계 때문에 개인이 알지 못하고 경찰을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필요한 부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라든가 또는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필요로 할 때 그 절차가 지금 개인이 요청하는 절차와 똑같습니까?

예. 신청서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해당 실과에서 필요로 해서 할 때에는 서로 부서 간 협조로 인해서 어떤 문서열람이라든가 또는 방법도 있을 텐데 개인이 열람을 하는 절차를 따라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현재는 신청서에서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신상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꼭 행정에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어떤 사적인 부분으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겠지만 서로 업무 간, 부서 간 필요로 할 때에는 서로 문서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원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예.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로 시설물이 망가지기 전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혹시 떠오르는 방법 없으십니까?

저희 모니터링 요원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방 차원에서 보고 있다가 경찰 쪽으로만 저희들이 정보를 주고받지.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지금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시설물에 파기할 소지가 있다, 또는 요즈음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원 같은 데, 특히 담뱃불놀이 또는 불을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우리 시내 주변에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에 시내 같은 데 다른 데 가보면 공원에 스피커 많이 설치해 놓고 음악도 들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스피커 시설을 해 놓고 바로 그때 방송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직접 사람이 안 가도 시간을 다투는 부분에는 바로 방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물론 읍면단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홍천읍에 소공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 주변에 그런 것도 기존에 시설이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지역에도 IP스피커가 다 달려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까?

예. 현재. 그리고 올해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곳만, 지금은 한꺼번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떤 특정장소에 스피커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래라도 나갈 수 있고 민방위 관계라든지 위험요소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추진해나갈 겁니다. 현재는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보다가 바로 경찰도 한 분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112 순찰차 라든지 급파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것이 바로 방송도 돼서 그 지역을 선도하는 예방차원에 앞서가는 이런 행정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게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여성 예비군과 특전예비군 운영하고 여름철 물놀이에 대해서 제가 요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성 예비군 창설에 대한, 어떤 계기로 이게 된 거죠? 군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예비군에서 하신 건가, 어떻게 해서…….

예비군 쪽에서.

예비군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건가요?

예.

왜 여쭙냐 하면 예비군이 지금 어머니들이 하시는 역할이 일일봉사도 있지만 정복을 입고 군인들을 대했을 때에 그 느낌하고,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가서 사복을 입고 갔을 때하고 장병들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대단히 애를 쓰셔요. 그래서 이 운영과 유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먼저 200만 원 지원해 주시고 이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지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해서 총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지원액이 적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부 달라는 사람뿐이지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왜 이걸 여쭙냐 하면 면단위는 지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참가할 생각들이 있어요, 면단위도 여성예비군을. 그럼 그 시점을 생각하셔서 지금 잘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고려를 안 해 보셨죠?

예. 아직 면단위에 여성예비군…….

지금 의용소방대 계열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시나 본데 지원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추진하셔서 보완하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에 있어서 보면, 다슬기 채취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많잖아요, 매년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생계업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매년, 작년도에도 네 명인가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다슬기 관계로 해서 지역에 사시는 분이 사고를 당하시는 것은 극히 소수라고 보고요.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물과 그런 데 접해 보지 않으셨던 이런 분들이, 관외에서 오셔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관내 지역에 살면서 다슬기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던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 등 수영기간 여름철 우기 때 많이 배치하잖아요. 지금 90명까지 늘려서 하고 계신데 거기에 믹스시켜서 다슬기 채취를 하기 전에 예방차원의 스크린을 붙인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수영금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지를 붙이는 것은 아직 없잖아요. 제가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서면 이쪽에도 다슬기가 많이 나온다는데 가보면 대부분 수영금지라는 것은 쓰여 있어요. 다슬기 채취 이런 것까지 안전교육은 아직 어렵다고 보시죠?

예. 저희들이 위험요소라고 해서 360개 정도를 써 붙였습니다마는 대개 문구는 들어가지 말아라, 수영금지 관계로만 썼습니다. “다슬기 채취하지 말아라.” 는 얘기는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보면 물이 깊지 않은 곳에서 물과 접해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이런 사고가 나는데 다슬기 채취하지 말라기보다는 그런 것 비슷하게 해서.

만약에 주의를 하겠다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계도요원을 지금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90명을 빼고도 저희 유관기관 단체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계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홍보 쪽으로 해서 현수막 관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들을 꼭 몇 개월 계획적으로 쓰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개월입니다.

여기 지금 3개월로 돼 있는데 겨울철 가까이까지 쓰셔서 이런…….

6월부터 8월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딱 쓰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 법적이라기보다는 그 기간이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말, 대개 말복 지나면 물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8월 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원이 항상 90명은 아니겠지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매번 하시던 분들이죠?

대개 그렇습니다. 90%는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고 그 지역에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데 안전요원 그런 자격이 갖춰진 분이 극히 없지만 계속 교육을 시키셔서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합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허가 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현황입니다. 농지 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산지 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주택신축과 버섯재배사 및 진입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총 네 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촌면 원동리 농가주택 신축과 관련된 민원은 구거지내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로 확보문제와 복구 공종물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민원입니다. 재복구시설물의 공정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합의되었고 다만 구거지내 배수로 설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 중방대리 버섯재배사 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현재 법률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서면 모곡리의 버섯재배사 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해결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내촌면 화상대리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된 민원은 수허가자에게 재해방지 명령을 하여 현재 복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시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월 4회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3회에 걸쳐 찾아가는 종합이동봉사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면서 10월 30일부터는 홍천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과 소외계층 생활실태 수시점검 등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 눈높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금년 8월부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과시간외 여권발급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원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앞으로 보다 알찬 민원편의 서비스 발굴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및 인·허가 민원업무 단축실적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단축률은 2011년에 비하여 지난해엔 다소 감소되었으나 금년엔 지난해 단축률 44.8%보다 1.7%가 상승된 4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를 위하여 민원사전 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집단민원 처리현황과 감사결과입니다. 지난해 집단민원은 43건이며 금년에는 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6건을 제외한 90건의 민원은 해결되었으며 이에 따른 감사부서의 감사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고충민원 접수현황과 처리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고충민원은 2012년도에 384건, 금년에 40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785건의 민원 중에서 741건이 해결되었고 이첩이 2건, 불가가 8건, 반려가 1건, 부분해결이 9건, 본인 취하가 17건, 그리고 처리중인 민원이 7건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무인민원발급기별 제증명 발급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 12대, 유관기관에 4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엔 13대의 민원발급기에서 47,19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엔 16대의 민원발급기에서 52,028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별 민원별 발급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종합이동봉사반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이동봉사반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순번제에 따라 읍, 면을 순회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면에 대하여 11개 분야의 9개 기관단체가 참석하여 448건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통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각종사업 이월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홍천읍 검율리 사면보호공사 예치복구비 대집행 관련 총사업비 1,601만 원 중 29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등 5급 이상 관외 및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관외 및 해외출장은 지난해에 2건, 금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이 외의 공통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사전검토를 한 것이 38건 뿐입니까, 아니면 통계된 것이 38건입니까?

여기에는 방문해서 상담한 건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민원실무심의회를 상시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출된 서류의 실무심의회 상시운영이, 운영주관이 허가민원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실무심의회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인 실과소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각 실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상시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이젠 실과별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허가민원과가 생긴 것이 2010년 10월 4일인가요?

네.

그럼 이제 3년여가 지났는데.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면서 어떠한 사안이 들어왔을 때 그 사안을 사전심의를 하는 게 각 실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민원들에게 계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과별로 한다는 건 말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문제를 심의하고 있지만 실무심의위원회는 허가민원과장이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아는 실과소장이 주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허가민원과가 생긴 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허가민원과가 생긴 취지와는 좀 다소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고, 심의회를 각 실과별로 운영했다면 각 실과 해당부서가 주관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했는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을 파악해서 운영실적을 2013년도 것만 실적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가 ‘기피부서’로 되어 있는데 관련 계가 4개 계죠? 5개 계입니까?

전체 5개 팀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개 부서가 기피부서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안전행정과에서 지정된 데는 3개 팀입니다.

그럼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그럼 공무원들도 기피부서가 될 정도로, 불과 3년여뿐이 생긴 지가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당히 고질민원에 너무 시달리고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은 지금 여기에 ‘우수공무원 시상’과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이런 것 외에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과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기회가 있을 때 집행부에 건의는 드렸습니다. 사기양양을 위해서 좀 많은 걸 챙겨달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격무부서로 되어있는 허가민원과가, 직원들 사기양양 대책을 좀 더 확대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직원들이 특별히 어떠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 보고를 해서 사기양양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여기 지금 참석은 안 하셨는데 아직 회의가 안 끝났습니까?

이 부분은 윗선에 보고를 해서 사기양양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면서 단축률이 44%, 46%, 48%, 한 4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한 50~60%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들의 마인드함양 교육과 수시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당근과 채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들이 사기양양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지금 많이 늘었지요?

예.

이런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집단민원은, 접수는 저희가 해서 처리는 실과소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연찬회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의 집단민원이 처리된 사항을 접수가 되면 취합해서 각 실과로 배분을 해서 처리해 나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집단민원이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조회라든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도시교통과에서 2012년도에 반려 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원 목록을 보니까 그 도시교통과에서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허가 및 대부관련 건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교통과에서,

반려사유만 나오면 됩니다. 반려사유만.

여기는 목록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까지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행감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행감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뭐다.” 라는 사유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처리 내역은 실과소에 있습니다.

반려사유 정도는 알아야지요. 해당 과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려사유만이라도 좀 알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유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서 감사 받은 사실이 없다?

예.

그럼 그 반려사유는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접수만 해서 전부 다 해당부서에 넘겨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허가민원과장께서 해야 될 일은 없네요?

저희는 접수하고, 처리가 지연되고 그러면 독촉장 발부하고 그런 총괄적인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사안을 질의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럼 질문을 드리나마나 하겠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이게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긴데 2012년도에 13대,

예.

그 다음에 2013년에 3대를 증설해서 16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상황을 볼 것 같으면 민원이용 실적이 줄은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난 데도 좀 있습니다만 세대가 새로 생기면서 홍천읍 같은 데는 분산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이용객이, 무인발급기가 3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 지역은 좀 줄어들고, 또 늘어난 숫자를 보면, 전부 합해진 걸 보면 오히려 늘었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예.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더 신설해야 될 곳이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아니면 읍면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확대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지금 읍․면에 설치가 돼 있지요?

예.

그런데 홍천읍하고 내면만 면사무소에, 외부에 돼 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이용실태를 볼 것 같으면 남면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남면 지역에 무인발급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허가민원과를 신설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게 원스톱민원 처리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과 같이 그런 식의 처리는 주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없고 지금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허가민원과에서 원스톱 처리민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유를 지금 뭔가 알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는 해당부서의 담당들이 모여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사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에도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원스톱 민원처리제이고 사전민원처리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실무종합 심의회는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또 저희가 주관을 하려고 보니까 업무를 모르는데 저희가 주관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관련 실과소장이 주관을 하면서 각 실과에 관련된 실무자를 집합을 시켜서 거기 그 앉은 자리에서 협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주관을 하면 어떤 맥을 못 짚을 수도 있고 그냥 회의만 부쳐놓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실과소장이 주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군수가 입회를 했으면 그 두 가지를 주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입회도 안 했고 그래서 담당과장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시 운영하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또 직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 두 가지를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런 사안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나중에 계획이 서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종합이동봉사 운영이 있거든요.

예.

이게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주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좋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농기계 수리를 이제 농협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겠지요?

예. 센터 농기계수리는 우리 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서면 같은 경우에 이게 하루를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예.

근데 이게 45가지의 농기계를 수리했다는 거는 어떤 농기계에 의해서 틀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농기계를 하루에 이렇게 많이 수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상담에서 보면 이게 참 주민들한테 아주 유익한 것 같은데 대충 어떤 법률이 많죠?

아 법률상담 유형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장 많은 게 그 채권, 채무와 관련된 내용.

채권, 채무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해석, 이거를…….

근데 자문 받는 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던가요?

제가 옆에 가 있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군 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은 많지 않지만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들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끝내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과장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확인까지 해 보진 않으셨죠? 문제해결이 됐나, 안 됐나 까지는 아직 뭐 접해본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한두 개, 2007년부터 운영을 하셨죠. 7년 가까이 되니까 한두 개의 사례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걸 좀 기재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년에는 서석면, 남면, 북방면이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선정을 해 가지고 20일 전에 연락을 한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 기관에다가 협조요청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20일 전에. 하여간 그런데 협조들을 잘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협조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기 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계량기라든가 누전 정도만 봐주시겠지 뭐.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전기 설비 아주 간단한 것 교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이나 차세대 이런 쪽이 아니라 마을전체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우선을 두되, 그 다음에 그런 쪽에 할 게 없으면 마을 전체를 이렇게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너무 부서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잘 하셔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좀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허가하고 지역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우리 허가민원과장님하고 한두 시간에 걸쳐서 항목, 항목별로 다 얘기를 좀 나눴던 사항이라서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예.

부탁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와중에 거의 대부분이, 같은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토착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허가 사항 시에 이렇게 같이 미리 예견이 되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미리 좀 사전 협의하고 공사가 개발허가가 나면 공사가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허가민원과에 이번에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그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허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아리송하게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대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제 버섯재배사로 허가 내는 데가 대략 보면 관리지역 외에 생산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버섯재배사 명분으로 이렇게 허가들을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주택으로는 바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버섯재배사 명분으로 해서 허가가 들어가는데. 이 1회에 낼 수 있는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피해서 낼 수 있는 분이, 몇 평방미터인가요?

계획관리지역은 1ha 미만이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1ha. 제가 늘, 우리 산지나 농지나 이런 개발 업무 쪽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허가민원과에도 뭐 5개과에서 지금 3개과가 기피부서로 돼 있는데. 물론 이 3개과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직원이 허가를 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홍천군에서 이 인허가로 인한 이런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았던 이런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늘 그래도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허가는 정당한 이유라면 내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낸 이후에 항상 이 민원이 생기는 데 보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들이 직접 허가를 내서 개발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허가는 내 명의로 내놓고 그걸 어떤 부동산 개념으로, 이런 분양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에서 거의 80~90%가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즈음에 대개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오면 서류상 거의 그렇게 검토를 해서 판단이 거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허가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게, 지금 대개 허가 내는 분들이 설계 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이 분들이 어떻게든 그걸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저걸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공무원들도 아주 아리송하게 안 내줄 수도 없고 내주자니 또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주고 나면 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번복이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번 허가가 난 이후에는 또 다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공무원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과장님도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때 보면 주민들이 모르게 허가가 난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서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또 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절차를 좀 밟아서, 물론 서류 검토로는 이상이 없다고 보지만 현지에 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사전에 그런 절차를 좀 거쳐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명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관사는 홍천읍 희망리 137-1번지에 연면적 171.73㎡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1986년 8월 25일 건축된 건물로서 2010년 10월 20일 안행부로부터 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권고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4년 6월 30일 한 폐지키로 결정을 하였으나 군수님께서 2013년 10월 12일 관사를 비우시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용도 전환과 관련하여 실과소에서 사용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고려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군수 관사 관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군수 관사는 매년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시설보수비 등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3,462만 3,000원, 2011년에는 2,193만 9,000원, 2012년에는 560만 6,000원, 2013년에는 3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101대로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17대, 화물차가 37대, 특수차가 34대이며 보험가입 현황은 재무과에서 일괄가입이 86대, 실과 자체가입이 11대, 임차가입이 4대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군의 연간 전기 사용료 현황입니다. 총 7,114개소로서 2013년 기준 청사 17개소에 2억 9,957만 6,000원, 위탁사업장 등 43개소에 1억 7,597만 1,000원, 체육시설 16개소에 1억 5,266만 1,000원, 가로등 7,038개소에 6억 58만 3,000원으로 총 12억 2,8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목별 과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체납현황입니다. 2013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은 총 부과액이 788억 2,695만 원이며 징수액은 712억 344만 6,000원으로 미징수액은 76억 1,126만 5,000원으로 90. 3%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6쪽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은 총 부과액 1,382억 9,776만 5,000원에 징수액은 1,309억 5,054만 5,000원으로 미징수액 71억 7,559만 6,000원으로 94. 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실적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 분, 등록면허세,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36쪽입니다. 중과세 대상 부과 내역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224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재산세는 31억 원, 별장에 대해서는 2013년도 재산세는 4,000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신규 발굴된 세원 및 징수 금액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 세무조사, 별장 및 고급오락장, 과점주주, 비과세·감면 추징 등 총 209건의 8억 3,202만 1,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13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 결과 총 17,763호로 단독주택이 15,681호, 다가구가 632호, 다중시설이 13호, 복합용이 1,437호로서 조사대상 16,929호를 결정공시 한 결과 이의신청이 35호로 이중 기각이 23호, 조정된 것이 12호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금 예치은행 및 이자수입, 이자율 현황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영은 9개 기금으로 예치은행은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이며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총 184억 3,941만 8,000원으로 예치금 원금이 178억 7,191만 4,000원에 이자액 5억 6,7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 현황은 과세기간정정, 국세경정, 납부후미등기, 납세자 착오납부, 차량이전 및 폐차, 법률개정 등 총 10,448건에 48억 7,959만 9,000원으로 이중 환부액은 8,595건에 48억 3,861만 7,000원, 미환부액은 1,853건에 4,0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행정부 회계운영 특별감사 시 급여원천징수 과다징수분 처리결과는 2010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천징수한 금액 1억 9,645만 8,000원은 연도별 정산 시 환급금 처리 등을 통하여 조정 및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계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이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좀 많으셨네요. 전 재무과에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있는 군수 관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25일인가, 아마 도내 모 일간지에 “홍천군수 관사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한번 났고. 그 이후에 우리 군수님께서 관사를 10월 중에 아마 퇴거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권고안이 안행부로부터 2010년도에 권고가 됐어요.

네.

근데 약 3년 후에 퇴거를 한 이유가 뭐가 있죠?

아 그거는 이제 민선 5기 때까지는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걸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민선 5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민선 6기부터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간지에 내용을 공고할 때는, 그 내용을 낼 때는 그 내용이 나가야지요. 그렇죠? 근데 그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진해서 나가는 형태의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전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사를 이렇게 안행부에서 민선 6기부터는 쓰지 못하게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지만 홍천군의 군수님은 홍천읍에서만 나와야 되나? 만약에 내면서 나오면 관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다분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아직까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협의는 거치지 않으셨죠?

네,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실과에다가 사용계획을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실과소 별로 자체적으로 다가 아마 계획을 아마 좀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단체장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네, 그거는 부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우리군 연간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안전행정과에 어떤 한 가지 얘기를 하고자 사실 전기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답 온 거를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실과 읍∙면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전기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좀 뽑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1년 전기 사용료를 어느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죠?

거기까지는…… 각 실과 읍∙면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로 12억~13억 정도가 이렇게…….

이거를 계산해 보면 11월, 12월까지 추정으로 계산하면,

아, 그건 아닙니다. 10월 말까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대략적으로 10달로 나눠보면,

네.

14억 정도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뒤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또 환경기초시설 뭐 등등, 사실은 외부에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탁비용 내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동으로 계산해 주든 아니면, 이 위탁비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직접 우리가 줬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약 7억 정도 씁니다 전기사용료를. 그 다음에 우리 소각장에서 1년에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씁니다. 그럼 두 가지만 해도 한 10억이죠, 벌써.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이건 우리 군이 직접 할 것 같은데 상수도 시설에 정수장이 8곳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8곳에서 뭐 가압 펌프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약 4억 정도 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14억이에요. 과장님이 이렇게 조사해 주신 이 많은 자료가 14억인데, 이 세 가지만 해도 14억입니다. 그럼 3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외에 더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뭐 기타 위탁 준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전기하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부분은 다 위탁사업을 준 거는 그 위탁비용에 전기나 이런 운영비에 다 들어가니까 운영비 다 포함돼 있는데. 유일하게 군민스포츠센터는 홍천군군민체육센터는 또 전기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한번 물어보겠지만 전기사용료 빼고 위탁을 준 건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뭐 한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우리 군이 쓰는 전기사용 요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위탁사업장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좀 힘드시더라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위탁사업장만 확인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관계는 저희가 실과에서 준 자료를 갖다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사실상은 어느 시설이 위탁이 되고 안 되고 이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실과에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재무과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군 전체 시설 중의 전기사용이 전기와 관련된 요금, 비용 중에 몇% 정도 차지하는지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힘드시더라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이 관용차량이 지금 뭐 97대 소유, 리스, 렌트까지 해서 101대를 운영하는데 이중 보험가입을 86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 보험가입은 저희가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일괄 가입한 게 86대, 그 다음에 이제 실과소에서 자체 가입한 게 11대, 그 다음에 임차로 가입한 게 4대. 그래서 101대에 대해서 가입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일괄 가입한 게 재무과에서 86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올해 2월 달인가,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1월 달에 했겠네요. 2월 2일부터 가입기간이니까요.

네, 1월 달에.

우리 군이 이 86대 3,400만 원 보험가입한 데가 LIG죠?

네, LIG입니다.

근데 재무과에서 이런 가입을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자와 계약대리인 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86대를 일괄 가입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사가, 가입날짜가 다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한 모든 차량을 일괄 가입하자. 이런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이 86대 일괄 가입하기 전에 몇 개 회사가 모여서 간담회를 한 기억, 우리 과장님이 그때 관여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5개의 업체가 다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저는 서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차피 보험회사 본사가 와서 계약하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약대리인이 와서 하다 보면, 그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게 계약수수료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이 갖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이 LIG손해보험 회사의 계약 대리인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대리인이 경기도 업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보험회사들은 홍천 우리 관내에 대리점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LIG는 대리점이 없고 직영점만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LIG가 보험계약을 하고, 이 계약 대리인을 우리가 원치 않는 경기도의 대리점으로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껏 어렵게 어렵게 한 2년 동안 여러 여론을 통해서 “일괄가입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한테 이런 혜택을 주자.”고 했던 게 사실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홍천군에서 게시한 ‘보험가입 용역 견적제출 안내서’라는 이 항목을 받아봤습니다. 이거 사실은 지역의 업체로 한한다고 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주문할 때 그 내용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계약은, 그 보험회사가 본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보험회사가 되더라도 “계약대리인은 홍천군 관내의 대리점에 한한다.”고 표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가능한가요?

네,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액으로 보면 3,400만 원이고, 또 이 계약수수료 따지면 10%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네.

300만 원도 안 될 텐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 보면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같은 조건으로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면, 이거는 우리 홍천군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걸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조건에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건을 질의를 했는데 자료로 전부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일이 대개 1월 1일이잖아요?

네,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6월 1일 기준일은 왜 다시 한 번 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해놓고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생기는 신축건물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그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결정공시를 하는데, 매년 상승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목재 건물로 지은 가옥들이, 단독주택들이 한 40~50년씩 다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주택도 상승한다, 이런 논리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주택이 매년 상승될 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와 농촌이 구분이 되겠지만, 농촌에 있는 주택들은 특히 상승돼야 될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실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의외로 이의신청이 굉장히 적네요. 그 이의신청이 농촌에서 많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적은데, 전부 공감을 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에는 이의신청이 뭔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가격이 가격조사 때 계속 상승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이제 먼저 7월 달에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제조원가를 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조원가가 매년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 오래된 그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가액은 떨어지지만 또 토지가격이 상승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금이 계속 줄다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중앙부처에다가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다시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같이 조사를 하고 결정공시부터 이걸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몇 차례에 대해서 같이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지금 현재 그 옛날의 오래된 그 건물들 이런 관계가 자꾸만 제조원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상승이 되는 요인이 있으니 이건 안 된다,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정하자 이렇게 해 갖고서 얘기 쭉 했더니만 나중에 그 감정평가사들이 일단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제조될 원가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감정평가서에 검증가격이라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검증가격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은 안 될 것이다하는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검증가격을 대입을 하게 되면 주택의 세금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항은 아마 없을 걸로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차가 좀 있어야 되고. 워낙 구옥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하셔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많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의신청이 의외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결정공시를 한 다음에 각 개별로다가 통지서를 다 보내는데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어떠한 사항인 건지, 가격이 뭐 상승이 되고 뭐 그랬어도 그냥 ‘아, 상승이 된 거로구나.’ 라고만 이렇게 아마 알고서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예.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12쪽입니다. 군수 관사 관리운영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1쪽에 있는 내용하고 내용이 유사해서 현황을 제가 보니까, 이게 현 실태에서 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권고가 안행부로부터 2010년 10월 20일 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도에 군수 관사에 3,460만 원을 들여서 군수 관사를 관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권고안이 내려오기 이전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군수님 이제 민선도 새로 교체가 되면서 관사를 갖다가 다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6월 경 쯤에 그런 사항이 요구됐기 때문에.

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으로 계산하면 3,460만 원은 제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4년 동안 군수 관사 관리운영비가 1억 3,700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3,400을 제해도 1억여 원이 계속 지원이 됐잖아요?

6,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 6,000입니까?

12년도는 500만 원, 13년도는 300만 원. 5,000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도에 3,400, 11년도가 2,100.

예. 2,100

그리고 이제 12년도는 500.

500.

13년도는 300. 그럼 6,000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000이 더 지원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권고안을 받으면,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몇 년씩 끄는 그 권고안이 있는가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지자체의 실적에 맞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자체 결정안이라 그래가지고, 내년도 6월 30일까지 그 용도 폐지를 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럼 2013년 6월 30일까지 용도 폐지를 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한 건가요?

이 권고안이 내려오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해 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임기를 다 쓰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네요.

네. 일단은 민선 5기 때까지는 관사를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 퇴소를 했잖아요. 8개월 전에.

예. 이번에 이제 군수님께서.

그 이유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다 채우고 나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6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 권고안이 나오면, 그 권고안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수용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형태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지금 거의 그러니까 한 4년 우리가 자체결정을 한 걸 보면, 3년 한 8개월 정도를 그냥 딜레이를 시켜서 우리는 2014년,

딜레이를 시킨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2014년 6월 30일까지 우리는 쓰겠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5기까지 우리가 관사를 사용을 하고, 민선 6기서부터는 이제 관사를 폐지시키는 걸로 일단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정 하에서 계속 관사를 운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10월 12일 날 퇴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관사에 계셨다고 생각하면 내년 6월 말까지 기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미리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빨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먼저 나가신 것도 잘 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날 안행부 권고안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3년을, 꼭 3년 2일이네. 3년 2일을 관사를 활용을 한 거예요.

원래 4년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6월말까지로 우리는 자체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행부 권고안이 내려온 날로부터, 그러니까 3년 2일 동안을 관사를 썼단 말이에요.

네, 사용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어차피 내년 6월말까지도 쓰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6월말까지 돼 있는데 지금 금년 10월 12일 날 퇴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제가 말씀 드린 거지 그걸 뭐, 내년 6월 30일까지 이미 자체 결정을 해 놓은 사항들인데요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 묻는 뜻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그 이 권고안 때문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 내용도 있나요?

관사를 사용을 안 하는 거는, 우리 강원도는 지금 현재 전체 활용현황을 보면, 고성만 지금 철거를 하는 쪽으로 나왔고. 정선은 문화사랑방, 철원은 임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개 관사는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관사로?

여기 이 당시에 나온 걸 보게 되면, 강원도에는 지금 관사가 운영이 되는 게 9개소로, 9개 시군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9개 시군이 운영을 하면 꼭 50%네요. 그렇지요? 50%만 쓰고 50%는 안 쓴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관사가 아마 없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사가 없는 지역도 있다고요?

네.

그 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보면 군수 관사가 없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건 내용을 좀 뽑아주시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42쪽에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행정부 회계운영 특별감사 시에 급여원천징수 자료 미수정으로 2억 4,000만 원 과다징수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자료대로 얘기하면 2억 4,000을, 1억 9,600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에, 어떻게 감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월 소득세를 갖다가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이걸 세입세출외 현금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음 달 10일 날 세무소에다가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차액이, 그 당시에 했을 때 있었다는 그 관계가 다음 달에 세무소에다가 우리가 불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매월 연말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돈이 이제 남았다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월됐다는 그 금액이 나온 게 그게 이제 누적이 된 이걸로 합계를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은 그런 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소에 납품해야 할 기간이 분명히,

다음 달 10일입니다.

글쎄요. 다음 달 10일인데, 그걸 감사한테 지적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평달에는 다음 달로 계속 넘어가서 이제 불입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이 이걸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돼 가지고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그때 있던 그 돈이 다음년도 2013년도라 한다면 거기에 이제 12월 달에 이월돼 들어온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부당하게 과다징수 했다고 하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다징수.

과다징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걸로 나온 것이지요. 과다징수가 아니고.

그 당시의 신문내용을 과장님께서 좀 기억을 하시나요?

신문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실무 선에서는 이 신문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요, 보니까.

이 우리가 행정이, 신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신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맞지. 근데 이 과다징수분에 대한 2억 4,000만 원이 부당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지적이 됐던 내용 아니에요, 이게요.

과다징수가 아니라고, 지금 과다징수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과다징수 분이 아니면,

다음에 세무서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월금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왜 이월금이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적을 한 사항인 거지, 과다징수가 2억 4,000만 원씩 과다징수를 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감사지적 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지적 요지 맨 하단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잔액으로 부당하게 보관’.

그러니까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다음 달에 10일 날 우리가 불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감사 당시에는 20일부터 21일이라는 이때에 여기를 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봉급이 20일 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 20일 날 준 그 돈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일단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지적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적사항이 이것 아닙니까? 잔액으로 부당하게 보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부당이라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부당.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정당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그걸 해 갖고 그 다음년도 다 정산을 다 해 가지고, 덜 뗀 분들한테는 더 떼고 많이 뗀 분들한테는 환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소득세는 다 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그러니까 합법성이 맞아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이 당시 감사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잘못 받았다든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 잘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다든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는 뭐, 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조치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네.

이것이 공교롭게도 “홍천군은 안행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때에 2억 4,000만 원의 과다징수분을 보관했다.” 라고 하는 게 신문에 나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홍천군이 원천징수금액을 2억 4,000만 원을 과다징수 했었다고 하는 인식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이건 뭐 홍천군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갖고선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고, 어느 시군은 얼마, 어느 시군은 얼마, 어느 시군은 얼마, 아마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천군이 2억 4,000만 원을 과다징수 했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감사지적 요지를 쓴 것처럼 ‘잔액이 부당하게 보관됨’ 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여기는 우리가 부당하게 보관됐다고 감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듬해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 줘 가지고 마무리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결말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네.

이 당시에 감사 받을 때에는, 그러니까 1억 9,600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당하게 징수해서 보관했었다고 하는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받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상은 그 때 당시에는 그만큼의 금액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걸 갖다가 매년 연말 그때 가갖고 누계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도 12월 20일 날 받은 감사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 받으셨나요?

먼저 재무과장이 받았습니다.

아니, 먼저 재무과장이 받은 건 당연하겠지만 어느 분이냐고요.

박용근 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감사 잘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못 받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말이죠.

이걸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11월 달까지는 우리가 잔액이 43,2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가다보면 엊그저께 봉급이 돼 가지고 왔을 때에는 다시 또 7,000~8,000만 원이 또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에 또 보관이 돼 있다가 다음달 10일 날 우리가 세무소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 갖고 보니까 그만큼이 또 있다. 이제 이걸 갖고 지적을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과장님을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해보면 업무 실무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실무자가 그 당시에 잘못되지 않은 거였으면 시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인한 거예요. 이것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다가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홍천군민이 볼 때에는 홍천군청 직원이 잘못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