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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제221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1-28

심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조치결과를 추가자료로 받았는데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지도점검 내역의 구체적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조금 전에 요청하신 고덕철 위원님의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금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한영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국선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성은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고경자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자료에 의거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5개로 양천구청년인턴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79억 646만 원이며 3쪽 세출예산은 총 43억 5,026만 8,000원으로 연말까지 총 36억 9,190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약 85%가 집행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징수 및 집행내역은 2쪽부터 6쪽까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입니다. 총 4개 업체 4명의 청년을 연결·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 15일과 10월 22일 실시하여 60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총 119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총 8회 실시하였고 226명 면접에 8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단체급식조리사, 실버라이프매니저, 베이비시터 양성 취업교육을 고용노동부 예산지원으로 총 113명이 수료, 46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7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현장기동대 활동입니다. 일자리종합정보지 제작·배부를 통한 현장활동으로 총 126개의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250여 명의 구인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총 5개 기관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 오아시스 사업입니다. 9월 12일 제1회 양천도서관 방문을 시작으로 12월 12일 제2회 일자리 오아시스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양천상공회 주관으로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총 300여 명이 창업에 필요한 금융, 경제교육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시장 공동구간 내에 조명등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총 1,7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창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시장 출입구 파사드 및 노후 어닝 4개소를 개선·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 개최로 의류 특가판매, 주민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추진으로 여러 정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체의 경영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상반기 양천구형 1개 업체와 서울시 지역형 4개 업체가 선정되어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양천구 마을기업 지정으로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가 지난 6월 24일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청년반상회 개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협동조합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 서울나눔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제공 및 근로환경 개선에 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올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10월 31일 현재 6,357건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두 곳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와 김장철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자매결연지와 우호를 돈독히 하고 직거래를 통해 싱싱하고 저렴한 상품을 주민들에게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제2회 일자리 오아시스 운영은 앞서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 운영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취업실적 제고에 효과가 있어 오는 12월 12일 양천도서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경제 안내 책자 발간으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 권의 책자에 담아 제품홍보 및 서비스 안내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으로 동절기 신정3동 국민은행 앞과 신월3동 우체국 앞 새벽인력시장에 천막, 난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현재 963건을 접수하여 951건을 처리·완료하였고 나머지 12건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거리제한요건 미충족 등으로 반려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직원 업무분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홈플러스 임대료가 아직까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홈플러스와 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11월 29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강연숙위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강연숙위원

그러면 임대료 적정성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임대료를 적게 책정해 달라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소송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홈플러스 쪽에서 소송한 내용이 법리에 맞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송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5억 5,500만 원의 임대료는 홈플러스 말고 그 이전에 까르푸부터 계약을 맺은 사항인데 까르푸가 그만두고 홈플러스까지 올 때, 까르푸와 계약을 20년으로 맺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25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홈플러스하고 계약승계가 됐는지?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콘티코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까르푸로 인수인계를 했고 까르푸에서 홈에버, 홈에버에서 홈플러스가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게 외국계 자본입니다. 서로 인수인계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임대인이 승인을 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끼리 내부계약을 통해서 한 거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구청이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이 승계한 걸 승인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작년까지 납부를 완료했는데 금년 1월에 그동안 양천구청에서 임대료를 너무 과하게 부과했다고 해서 지금 소가 1억 원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승계할 때 승계 받은 홈플러스와 임대인이 임대료에 대한 약정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동의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내부적으로 그동안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납부를 했겠죠. 홈에버에서 홈플러스로 넘어갈 때 이 정도의 임대료가 적당하다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수용해서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홈플러스로 넘어올 때 구하고 임대료에 대한 재 약정서를,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구청하고 승계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했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소송결과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99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특례법에 따라서 6년간 임대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양천구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조례 내용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 차액을 돌려 달라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전에는 외국인 특례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됐는데 홈플러스는 국내업체이기 때문에 과하다는 소송이 들어온 거죠?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까르푸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주위 여건이 백화점이나 기타등등이 없는 상태에서 매상이 많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납부했는데 요즘에는 현대백화점이나 행복한세상백화점 등 각종 편의점이 많이 생겨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임대료가 과하다는 논리에 의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소송이 걸렸으니까 이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태료가 현재까지 36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이 6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과태료가 100% 들어온 거는 그런데 특히 대부업체 과태료가 600만 원씩 들어왔다는 거는, 관내 대부업체가 한 40여 개 이상 되죠?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100개입니다.

강연숙위원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고금리잖아요, 100개를 다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돈이 없어서 고금리 사채까지 쓰고 서민들이 이런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시달림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반행위를 해서 관에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은 건데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이런 고금리 금융회사를 철저히 단속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듭 부탁드리는데 다른 여러 가지 농산물 위반, 축산물 위반 이런 것도 중요한데 특히 대부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최근 3년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반복된 것 중에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92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집행이 안되었네요. 집행률이 0%인데 왜 그렇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10월 31일까지는 0%이고 그동안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체계가 경작지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농민이 주소지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양천구청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산 금액이 크지 않은데 집행 예정액이 8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집행되죠?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금년에도 완전히 집행되기는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시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시비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집행이 안되는 건 집행부의 홍보부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홍보부족보다도 제도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동안 비료를 전답이 있는 농협에서 신청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경작자의 주소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주소지에서 농협으로 신청해서 이 비료를 경작지로 보내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이 업무체계가 변경되어서 앞으로 경작지에서 신청하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직업소개소가 총 몇 개죠?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52개 업체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지난 해하고 대조를 미처 못하고 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달 27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유료직업소개소가 9,188개로 되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3배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2개소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문제가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관내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경미한 사안으로만 지적 되었는데 예를 들어 직원명단, 대표자의 사진누락이 대부분으로 경미한 건데 직업소개 수수료와 관련해서 지적된 건이 한 건도 없네요, 어떻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유료직업소개소 43개소하고 무료직업소개소 9개소 해서 총 52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이분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적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맞춰서 장부를 정리하면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자가 신고할 경우에 추적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장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구직자인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20/100, 건설일용직의 경우는 20/100 이하로만 받게 되어 있고 구직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4/100까지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금액 이상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 8만 원의 경우에 수수료로 1만 원을 뗀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한 바가 없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에 목2동에 있는 미래인력개발에서 수수료 과다 징수를 해서 구인자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 구인업체가 10/100 이하로 장부에 기재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신고하는 경우는 업체와 구인자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신고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구인자들이 약자라서 수수료가 초과되더라도 신고를 거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적 약자인 구직자 보호를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서 너무 형식적으로만 요금표가 있는지, 직원명단이 유리책장에 가려져 있다, 외관상으로만 보지 구체적으로는 전혀 점검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요금표라든가 종사자의 사진 이런 경미한 사항만 지적되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수료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제노동기구협약 조약에도 되어 있죠? 직업안정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직업안정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위반한 업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점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직자들이 초과소개료를 주고 있는지 직접 구인자를 상대로 샘플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지도점검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홈플러스 부지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처음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홈플러스는 내국인으로 되어 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제일 처음에 유치할 때 주식회사 콘티코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가 영국계 자본입니다.

김경자위원

자본은 어떻든간에 현재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은행도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외국계 기업이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도 다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기업입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국내 기업입니까,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기업입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홈플러스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콘티코하고 까르푸하고 경쟁이 붙어서 임대료가 110.236/1000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6년치를 선납하고 7년차부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요율을 정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콘티코에서 까르푸로 바뀌었고 까르푸에서 홈에버로 바뀌었고 홈에버에서 홈플러스로 주인이 바뀌면서 그 조항이 그대로 인계인수가 됐습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왜 아직까지 임대료가 안 들어왔냐고 했는데 보통 11월 17일인가까지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그게 만기가 되어서 지금 고지서가 발부돼서 납부기간 내에 있는 걸로 있어서 안 냈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문제는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연장한다면 지금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홈플러스를 유치할 때 외국인투자법으로 유치한 게 확실합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맞지만 계약당사자 을이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인 상사가 아닌 상황이 됐으면 양천구청이 계약갱신을 지속적으로 해 줄 이유가 없고 승계를 인정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당초에 주식회사 콘티코하고 계약할 때 25년을 했습니다. 그 뒤로 콘티코에서 까르푸로, 까르푸에서 홈에버로, 홈에버에서 홈플러스로 실질적으로 승계가 된 거죠.

김경자위원

그렇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내국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반재산의 임대기준이 적용됐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임대가 제한되고 갱신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김경자위원

특수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미 건축물이 저희 땅에 들어섰잖아요. 우리 공유재산 안에는 지상권이나 아무것도 설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 자본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놨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서에 그런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계약에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었던 거에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게 기부채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기부채납 받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인한테 대부하는 대부료가 50/10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5%씩 해서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 20년간 할 수 있는 경우도 그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권장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는데 저런 임대형매장은 20년간 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을 20년 임대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계약서를 썼을 때 기부채납이라든지 을의 권리관계가 변동될 때 갑의 승인을 받는다는 게 명시됐어야 되는데 계약서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하는 상황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면 계약갱신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20년 이내에서 임대할 수 있어요,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건 50년간 임대할 수 있지만요. 그러면 20년 이상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업이 4개인가 3개인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재산의 대부는 5년이 최장기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세세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주식회사 콘티코하고 계약할 때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계약했고,

김경자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내내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사업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사업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적용을 하면 안되고 우리도 계약 상황에서,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소송의 주 핵심쟁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봐서 우리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당시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홈플러스에서 주장하는 건 50/1000으로 해야지,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내 기업이 승계를 왜 인정했냐는 겁니다. 국내 기업이 그 토지임대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이게 외국인투자유치법으로 되어 있는 홈플러스도 외국계 회사입니다.

김경자위원

외국계 회사지만 국내 기업이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대주주가 영국에 있고,

김경자위원

대주주가 외국에 있는 거면 우리나라 대기업 다 해당됩니다. 어찌되었던 그 법인의 등록사항이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이면 승계를 승인하지 않았어야 해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승계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양천구 입장에서 연간 50억의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승계를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경자위원

국내 기업으로 승계를 안 했어야죠. 지금 소송의 빌미는 구청이 줬다는 얘기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이 홈플러스에서 주장하는 거에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네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아니죠, 최초에 계약서에 양천구청 입장에서 승계를 해 주지 말라고 하면 홈플러스를,

김경자위원

아니죠,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썼으면 콘티코가 까르푸로 인계하는 것까지는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승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계약성격상 50년을 전제로 한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계획이었다면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으로의 승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갑이고 그쪽이 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을의 선택권을 너무 인정해서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계약관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안하신 겁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지금 홈플러스가 영국 레스코 100% 외국지분 회사입니다.

김경자위원

외국지분 회사이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국내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외국회사인데,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외국회사고 국내회사고 간에 위원님께서는,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시만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이렇게 재산을 임대하면서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계약당사자가 변경됐을 때 미칠 임대료 산정기준이나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원재성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영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전종만 언론팀장입니다. 문윤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홍보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개 팀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사항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구 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료 수입으로 세입목표는 4,5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3,674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156만 6,000원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예정액 2억 5,646만 8,000원을 포함하여 12억 1,842만 7,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집행률은 87.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은 지난 11월 25일에 12월호가 발행되었고 2014년 1월호는 12월 26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구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겨울호는 12월 14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현 9기 및 새롭게 위촉되는 10기 어린이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우리고장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각종 소식과 문화행사, 교양프로그램 등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인터넷방송은 지속적으로 고객중심의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서 전년 동기대비 10월 말 현재 방문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좀 더 소상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청책과장

6개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7개로,
재성

원재성홍보청책과장

정정합니다. 7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죠?
재성

원재성홍보청책과장

제가 지난주에도 신월 IC, 금옥여고 앞, 오목교 앞에를 나갔다 왔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갔다 오셨다니까 조형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청책과장

상태가 안 좋은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조명이나 오목교의 비상하는 양천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가 몇 개 떨어지고 주변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월IC도 가서 자세히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21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50만 원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을 유지관리하라고 해 준 거 아닙니까, 양천구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홍보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나갔다 오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보면 굉장히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를 흉물스럽게 만드는 조형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잘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인트나 조형물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흉물로 변하니까 철거하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래서 보름 전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번 했고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지역신문 구독료하고 서울신문 구독료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분석해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송파, 서초, 노원 다음으로 전체 구독료가 5위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는 구독료 말고 그냥 주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보는 신문구독료가 4위였고 지역신문 예산만 따로 봤을 때 우리 양천구가 2위였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구독료하고 지역신문에 나눠주는 예산을 올해 얼마 편성해서 얼마 썼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통·반장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통·반장하고 동주민센터, 복지관에 배포해서 주는 거 전부 다해서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일간지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일간지 말고 지역신문입니다. 동주민센터나 체육센터에 갖다놓고 무가지로 집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통·반장 일간지로 예산편성된 게 2억 8,900만 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6억이 편성돼서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신문 구독료를 감액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비율이 똑같습니다. 68%가 광역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소식지는 강서양천신문까지 지역지라고 했을 경우에 3개인데 3개에 대해서 32%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광역지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주는 거 편집해서 한 달에 네 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우리 꼭지가 몇 개나 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구민들한테 구정을 알리는 거라면 차라리 지역신문 구독료를 늘리고 광역지를 줄이라고 예산을 감액해서 넘겼더니 일괄 삭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이 저희가 5개 신문사이고 광역이 7개 신문사인데,

김경자위원

아닙니다. 꼭 짚어 이야기하기 불편하지만 지역에서 남부신문이나 시사경제도 지역신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소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지역신문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서울시 전체 8개, 9개, 10개, 12개 자치구의 기사가 실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역신문이 아니죠.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지역의 소식을 알리고 구정을 알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일보 구독자가 양천구에 1명이라도 있을까 싶은 이런 신문에도 연간 구독료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행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런 신문까지 해서 우리 광역지가 11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역지가 3개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에 나눠 주는 돈이 절대 다수입니다. 진짜 그 예산은 나눠 준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해 보라고 했는데 왜 일괄 삭감을 하십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구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고 25개 구가 똑같은,

김경자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25개 자치구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광역지에 많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광역지, 지역지 합해서 7개, 5개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료를 받아가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광역지를 수 제한없이 신문이라고 찾아오면 구독료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홍보정책과장으로 와서는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구정이나 일반적인 문화행사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역신문을 말씀하셨으니까 보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매일 등 7개 광역신문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 총 1,418건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신문사들이 우리가 준 보도자료를 짜깁기한 거 외에 자체 언론사가 취재해서 쓴 기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취재기사가 10%만 돼도 고맙겠습니다. 취재기사는 없고 구청의 보도자료를 편집해서 냅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광역신문사나 지역신문사에서 기자분들이 오시면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김경자위원

그것을 왜 지역신문에 이야기합니까? 지금 언론을 관리하는 구청 입장에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고 무차별하게 광역신문사에 구독료를 주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그중에 과연 얼마나 어떤 신문사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제대로 된 기사를 실어 주는가, 그리고 그중에서 취재기사가 실리는 신문사는 어디인가를 봐서 선별해서 구독료를 줘야 됩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홍보정책과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김경자위원

무조건 예산을 10%, 20% 다 삭감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일괄 삭감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를 주는 건 우리가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매를 했으면 신문을 받고 인수증을 받고 물건을 보고 나서 대금을 줘야 되는데 실태파악에 따르면 그냥 신문사에서 자원봉사센터 등에 22%, 동주민센터에 78%, 체육센터 이런 데 갖다놓고 "내가 800부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800부 주고 600부라고 하면 600부를 줍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하고 친한 언론사가 "200부 더 주십시오." 하니까 200부를 더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절독된 기간에 대해 소급해 주십시오." 하니까 절독된 기간의 부수만큼 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리고 절독된 기간을 소급해서 증액했으면 그다음 해에 부수를 조정했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작년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봤는데,

김경자위원

그러면 절독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증액했으면, 절독된 부분을 신문이 더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해 보지 않고 예산을 증액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전이 됐으면 그다음 해에 그 언론사의 신문 구독부수를 보전해 준 것만큼 삭감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합니까? 그리고 물품을 구매했으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죠. 관리되지 않는 물품을 왜 구매합니까? 신문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배부가 확실히 됐는지 확인이 됐냐고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지역신문의 경우 종합민원실 각 부서함에 넣으면 저희가 함에 가서 주마다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배부수령 대장을 작성해서 주 1회씩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인수증도 주고 받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인수증은 저희가 받지 않고 동에서,

김경자위원

그냥 거기에서 한대로 "동주민센터별로 50부 배포했습니다." 하면,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청이 신문을 사서 그렇게 무가지로 배포하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동주민센터, 체육센터, 복지관에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집어가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물품을 사서 놓고 무가지로 배포하는 것은요. 물품을 사가지고 놓고.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생각해 봤습니다. 민원실이나 그런 데에 무가지로 놓고 주민들이 가져가게 해서는 원래 안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동주민센터에 신문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30부, 50부로 뭘 합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동에서 외부에 놓는 건 저도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한 부씩 구독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별로 몇 부 갖다 놓습니까? 제가 지금 작년 자료 다 가지고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782부가 나갑니다.

김경자위원

1,782명의 동 직원이 현장에 있을까요? 동 직원들이 1,782명이다 그래서 1인당 한 부씩 본다고 해도 무가지로 배포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확인점검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점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배포하게 시스템화 해 놓은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 이 신문을 구독해서 구정을 알리고 싶다면 예를 들어 반장 중에서 지금 구독하지 않는 반장들한테 준다든지 어떤 다른 대안을 한다든지 지역소식에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소식 알림에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도화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지 불특정다수가 집어가게 하는 것도,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동주민센터에 배포되고 있는 건 뭡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거기에 오는 민원인이 그 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구독용으로 한 2, 3부 놓은 건 모르지만 수십 부를 놓은 건 집어가라는 거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 바람직한 지역 언론사가 있으면 편집을 위한 기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지역언론이 육성되도록 해야지 돈을 나눠주는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기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준다든지 해서 기자들이 수시로 그만두고 나가고 이래서 역량 있는 기자들이 배겨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 준다든지 해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데 쓴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사서 무가지로 나눠주는데 연간 몇 억 원의 돈을 쓰는데 개선되지도 않고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삭감할 예산을 광역지까지 전부 비율대로 삭감한 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연말에 구독계획을 작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일정기간을 두고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1년 예산이 12억 1,000정도네요. 그런데 일간지 신문 구독료로 나가는 게 5억 5,800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확히 1/2은 아니지만 거의 육박한 액수입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저희 전체 예산이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인력운영비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것만 계상했죠.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지면홍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지역신문, 중앙지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간지에서 우리 양천구를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러라는 뜻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일간지들이 홍보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IT시대나 미디어중심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는 걸 보면 우리 양천구는 지속적으로 지면에 홍보를 하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IT시대로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양천구의 홍보정책을 다른 시각으로 바꿔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제 이건 지나간 시대이고 발 빠르게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앞서 가는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과감하게 바꿔보십시오. 내년도 신문 예산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내년도 예산도 동결을 했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연말이나 연초에 구독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사업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절반 이상을 똑같은 지면매체로 예산배정을 했으면 내년에도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은 검토를 했는데 우리구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강연숙위원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 속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거죠. 그 예산 중에 절반 가까이를 일간지 구독료로 써 버리면 나머지 예산가지고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줄이고 앞으로 새로 도래하는 방법의 홍보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씀입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면을 통해서도 나가고 통신사나 SNS 관련해서 비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방법론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좀 더 온라인이나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방법을 바꾸려면 여태까지 하던 예산을 줄이고 획기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하고 강연숙 위원님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심의 때나 업무감사 때 거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연계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광역지하고 지역신문이 총 몇 개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지역지가 5개 신문이고,
덕철

고덕철위원

어떤 신문들이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강서양천, 양천신문, 시사경제, 양천투데이, 남부신문 그렇게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역지하고 광역지 합쳐서 1년 지출되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느낀 바가 있는데 제가 광역지를 한 번 수거해서 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 그런 신문인지 대부분 과에 배포되는 것은 물론 의회에 배포되는 것도 진열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사실상 중앙언론 일간지도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제대로 보냐,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다 그런데 지면을 통해서 하는 홍보도 다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고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앞으로 더 구독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죠.
덕철

고덕철위원

홍보가 받아들여질까요? 일간지도 잘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는데 이 신문을 과연 계속 볼지 의문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일간지나 광역신문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나 타구 사례에도 비춰봤을 때 앞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타구와 홍보과장 회의시에 그런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물론 신문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타구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타구가 한다고 좋지 않은 관례가 계속 답습되어지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먼저 우리 양천구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타구에서 한다고 계속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예산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계속 반복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 시정이 되어야죠.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아니라면 이 아까운 시간에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죠? 지난해에 이와 관련해서 우편 발송비를 쭉 보니까 거의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 지출되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 464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지금 한 30만 원 증가됐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실무자께서 자료를 뽑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중에 명단이 이중으로 우편물을 받아본 사례가 없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내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되어 있는데 못 받아봤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있고 중복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거 검토하면 이중으로 수령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중복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집에서도 수령하고 있고 사업소에도 오고 있거든요. 본위원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편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구에 항상 비치해 놓거든요. 아파트 거주자들은 얼마든지 입구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파트 거주자까지 일일이 매달 이렇게 많은 수를 발송할 필요가 있는지, 통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명단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상가로도 받고 해서 두 번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앞으로 그 사항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통장을 통해서 아파트 입구에 배치하면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배포시간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아파트 입구에 먼저 놓아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우편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우편으로 오는 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없이 아파트 거주자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할 게 아니라 통·반장님을 통해서 직접 아파트 입구에 배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취지를 아시겠죠?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우편료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식지 지면할애나 최종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소식지를 쭉 보다 보니까 선거에 가까워 오니까 업적을 홍보물 비슷하게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지면할애도 그렇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지면할애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이나 구정홍보보다 개인 업적을 홍보하는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명할애 할 때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한쪽으로 편중돼서 실린 건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 때는 항상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 보시면 11월하고 12월은 전면에는 내용이 거의 없이 광고잖아요. 차라리 부동산이나 세무상식 이런 내용을 구민들한테 알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 지면 한 면을 그대로 홍보만 한다는 것은 너무 소식지로서 실속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1면에는 주요 핵심사항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는 각 부서나 어디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의해서 고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넣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차라리 구민들한테 정보를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사진을 크게 실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권한대행의 얼굴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기 1회 1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이나 사업에 대해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 1회 1종 말고 다른 달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민들이 읽어 봐서 실속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실어 달라는 바람입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회란에 게시할 때도 물론 의장님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보도가 많이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골고루 게재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구민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소식지 2면에 의회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의회에 사진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쪽에서 오는 사진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소식지 내용 배치나 게재를 하실 때 실속 있고 구민들이 알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식지를 통·반장님들이 다 배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동주민센터나 단지에 꽂아 놓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체통에 집어 넣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가 단독세대에는 전부 들어가잖아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바람에 휘날리고 아파트 현관 문 앞 1층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의원들 사진이나 청장님 사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기 안 좋아서 감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언론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책정은 안 됐지만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10페이지를 보면 사회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역신문이 있고 광역신문이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보도자료를 구에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주면 KBS나 MBC 이런 중앙보도를 보더라도 다 짜깁기한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어떤 특보나 특종이 없는 한 다 똑같더라고요. 지역신문 외에 광역신문이 있고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이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듯이 광역신문도 본인의 개인사업이고 또 차상위가 있으면 중산층이 있듯이 다 차별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와서 구독료 이야기를 할 때 딱 자르거나 이러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예산 책정할 때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말이 안 나오고 뒤탈이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양천소식지도 마찬가지이고 통장님들이 배부하지만 전체 10만이 넘는 분들이 다 받지는 못합니다.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여기는 필요한데 제가 그걸 달라고 해서, 새마을금고나 은행에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구정활동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싶은데 거기에 갖다 놓으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신문이든 광역신문이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걸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또 편파적인 보도자료만 내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저희가 중앙일간지에 5,000만 원이나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씩 주고 보도자료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광역신문이나 지역신문이 있으므로 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보도자료가 나오면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몇 번 안 나왔지만 의원님들이 신문에 나고 구정질문 자료를 보면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보라고 전달해 주고 이런 부분은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의 좋은 장점이다, 다만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못 들었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노컷뉴스는 홍보비가 22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알아서 처리했겠지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만약 저희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부 다 보도자료를 낼 수는 없거든요. 시사경제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양천신문에도 전화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이 저희 양천구에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분들이 개인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홍보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인터넷방송처럼 완전히 구청장권한대행 홍보팀 이런 식으로, 인터넷방송을 보면 구청장권한대행 얼굴이 계속, 이번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는데 인터넷방송 그 자체가 집행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똑같이 서 있어도 구청장권한대행 얼굴만 클로즈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동네 구의원, 시의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예산심의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광고판을 이용하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인터넷방송국이 있는 것처럼, 지금 모니터단이 있고 기자들이 있으니까 꼭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을 제보받아서 사진으로 홍보해도 되는데 인터넷방송국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구청장권한대행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다시 인터넷방송국이 위탁 선정이 되겠지만 제가 8년째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행사에 맞춰서 권한대행도 있고 권한대행이 나타나는 곳은 의장님이나 그 지역의원도 있으니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성

원재성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열여덟 분 계시는데 앞으로 행사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919-8번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고 받은 대외공문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광선 계약팀장입니다. 박수미 지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를 보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총 3개 팀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 4,482억 4,300만 원 중 62.01%인 3,003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유자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43억 4,7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2013년도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목표는 250억 3,218만 원이며 목표액의 79.9%인 180억 860만 2,000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3,928만 2,000원으로 12월까지 4억 4,248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률은 82.1%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무단점유 27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8,394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1억 8,0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우리구 부가가치세 9억 3,622만 3,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30억 이상 공사 중 주민참여대상 10개 공사에 대해서 11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대금e바로-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노무비 등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였고 계약업무 개선추진을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사전 검증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과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검토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업무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 831명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4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양천구 지방재정공시로 재정운영 결과 및 중요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금년도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동영상 제작입니다. 관내 주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초에는 재산관리, 지출·계약업무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재무·회계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도 민원처리현황 및 직원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7개 필지가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으로 8,3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27개 필지의 점유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대부분 공사장 등에서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일반 상업시설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무단사용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지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하면 나중에 납부까지,
덕철

고덕철위원

납부를 안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납부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사내용에 재산대장하고 공부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필지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대장하고 등기부등본상 일치가 안 되는 필지가 몇 개인지?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일치가 안 되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잡고 있는데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거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겁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불일치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점검하실 때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할 때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용역발주 원칙을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 아니면 공개입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용역발주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2,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는 특허 같은 거,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 또 건축 같은 거는 설계공모를 해서 엄연히 이것도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따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감 공통자료에는 예외가 빠졌더라고요. 저한테 준 거는 공통자료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거의 다 빠진 부분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공통 행감자료에 100% 안 하고 골라서 주신 것 같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요구한 내역서하고 거의 달라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와서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일일이 하나씩 대조해서 봤어요. 그런데 일치하는 걸 3건도 발견을 못 했어요. 계속 있나 찾아봐도 없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해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 이 자료는 대장에 의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대장에 의해서 뽑았는데 날짜가 왔다갔다 하고 빠진 부분도 많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기에 없고 저기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없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명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아까 건축 얘기하셨는데 4억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있고 관 건축사무소인가 공기조화기 제조·구매 설치 4억 4,500만 원을 삼화에이스에서 수의계약,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특허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다음에 목동빗물펌프장 영산강시스템 제작도 그런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 하셨나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보면 신정2-1지구 실태조사 용역 시행에서 3억 6,150만 원을 수의계약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특별한 이유 때문인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자문서통합시스템 구축도 3억 6,300 와이츠넷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무슨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의회에서 무슨 지시에 의해서 누구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억대가 넘는 것도 수의계약한 부분이 많아요. 왜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신정4동 통합청사 설계공모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공모 당선작이라서요.

강연숙위원

2억 5,800인데 수의계약을 하셨고 폐기물에 관한 것들도 거의 억대가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건축물폐기물 용역처리 부분이 3억 8,900이 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뭔가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여기에서 2,00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료 첨부해서 위원님께 해명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아까 특이한 사항으로 당선작이거나 공모작이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처리 이런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정6동 존치관리지역 실태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억대가 넘어가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무조건 업체를,

강연숙위원

건축과 관련해서는 공모작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폐기물 용역처리라든지 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3억 8,000이나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고, 이런 게 3건이에요. 목5동 통합청사 폐기물도 청한산업개발에서 했는데 3억 8,900이에요. 그리고 신월2동 하수관거 3억 8,900짜리를 해인개발에서 수의계약했고 또 4억짜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관내 하수관거 구조물 빗물받이 개량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용역도 4억 200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건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폐기물 관련된 하수관거는 시기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그런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올해는 천재지변이 없었습니다. 하수관거 청소는 얼마든지 예견되어 있었고 어느 시점에 한다는 것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공사도 아닌데 이런 걸 수의계약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목5동 통합청사 공사도 갑작스러운 공사도 아닌데 이런 것도 수의계약 한다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2,000만 원 이상 전자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유를 첨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건수가 많은데 제가 이거 한 장 복사해 드릴테니까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기로 법에 결정되어 있으면 여기 2,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으면 어떤 이유에서 했다고 여기 자료에 기입해 줬어야 돼요. 그런 걸 자료로 안 주고 무조건 억대를 수의계약 했다고 내밀면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꼼꼼히 해서 주셔야 합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무과 감사결과를 보니까 내부직원에 대한 격려를 할 때 기관운영추진비가 아닌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보도자료 제출에 따른 경비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도 지적이 되었고 야간산행에 참여하는 기자들한테 현금으로 식대를 지출한 것도 지적이 되었고, 이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건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과에 일상경비로 내려보냅니다.

강연숙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잘못 지출한 경우를 지적,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야간산행이나 그런 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나 타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재무과 감사 결과인데,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 책임이 있으니까 재무과 감사결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서는 유관 과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감사결과 재무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거든요.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로 내려와 있겠죠, 지도감독 하시라고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물론 모든 부서가 총괄적으로 공통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회계관계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번 12월에는 회계책자까지 만들어서 특별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교육을 시키라는 의미에서 감사과로 결과가 내려온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내용 중에 보면 우신동물병원 9,900을 긴급이라고 하면서 수의계약 하셨네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건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 긴급공고를 낸 겁니다. 유기동물이 액수는 많은데 별로 인기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주관과,

김경자위원

어디에 있는 거에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신동물병원으로 되어 있네요.

김경자위원

우신동물병원이 전국에 있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신월2동 쪽에 있다고 하네요.

김경자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이 접수돼서 했는데 구청에서 지정해 주신 데가 구로구라고 하더라고요, 양천구하고 계약된 데가. 그래서 동물 중성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길고양이 사업도 하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 목동권역 1, 신정권역 1, 신월권역 1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관내를 해야 맞는 건데 고척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 주더래요. 그러니까 목2동에 사시는 분이 고척동까지 중성화사업 하러 가기에는 좀 그렇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개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건 행정의 현장하고 정책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월2동 한 군데에 몰아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길고양이 사업이면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길고양이 포획해서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목2동 주민이 신월2동까지 길고양이 잡아서 중성화 하러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실효성 있도록 좀 나눠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수의계약이 불과 한 달 간격으로 1,800, 1,900이 지속적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고 1,000만 원 이상 연속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업체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연간 굉장히 여러 차례 거의 월별로 1,000만 원, 1,900만 원을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5, 6번씩 1,900 연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이라면 연간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매년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주는 데에 준다고 해서.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협조할 때 같은 업체에 되도록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줘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연간단가를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연간단가 계약이 102건이나 돼요.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몇몇 고정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해 주고 있는 현상이 지금도 보였어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개선방안으로 상공회의소나 어디에서 업체별로 한 5개 이상 추천을 받아서 내부심사를 해서 우수업체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더군다나 금액이 1,700, 1,800. 1.900 해서 교묘하게 수의계약 대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에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셔서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으면 다시 관행화되고 그럴 때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사항도 나오고 예산낭비 사례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되는 업체, 맨 처음에 전체를 받으려다가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수의계약 기준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2,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데도 많고 2,000만 원 이하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사실상 동일업체이면서 사업자번호를 2개로 놓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따지면 지속적으로 특정업체들이 구청의 사업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래 가격이 공정하고 적합하게 되지 않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것이 개선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919-8번지에 대한 대외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그 땅이 지난 총선기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으로 해서 매각재산으로 결정해 놓은 상황이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당시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나 제 주장이 총선과정이고 주민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역정치인들이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까지 부쳐서 매각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3,000억이 좀 넘는 상황에서 1,000억 정도의 재산을 매각하는 걸 그렇게 의회 안에서도 첨예하게 한두 표 차이로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서 매각결정을 한 것도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철회하는 안이 의회에서 결정되고 매각계획이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매각재산을 넣어둘 특별회계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입법예고가 아니라 구의회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냈는데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들이 보류시킨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쳤죠.

김경자위원

특별회계는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감정평가액도 작년에 시급한 예산이라고 통과시켰다가 연말에 명시이월이 안 된 상황이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옥시란그룹의 데카트롱에 매장을 임대하는 것을 잠시 추진했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추진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명회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마치 금방 뭔가를 할 것처럼 하셨고 만약에 임대계획을 추진할 거면 당시에 매각계획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서 현재 매각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먼저 정정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철회를 심의하고 완결한 다음에 의회에 철회안을 상정하셨어야 합니다. 다른 도시계획을 진행하실 거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919-8호를 매각이나 개발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바가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양천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쳐야 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목동중심축에 남은 유일한 땅인데 그 땅은 양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게 우리 구청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 4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땅값 때문에 유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도 검토해 봤는데 도저히 추진이 안 되니까 매각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회사,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게끔 추진해 보자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재산관리 처분계획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올렸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 감정평가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은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 또 김경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님들은 아니다라고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 과정에서 김경자 위원님이 반대해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도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매각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새로이 민선구청장이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어찌됐든 양천구 재산분류에서는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일반재산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매각재산으로 해 놓으신 거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라든지 일부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1,000억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는데 표결에 부칠 상황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거의 합의가 되고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어야 될 상황입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건을 제출했고 구의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했든 뭘 했던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어찌됐든 지금 구청의 의지는 매각진행을 하신 거고 의회 안에서의 논란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마음대로 못해서 다음 진행을 못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은 매각을 진행했고 의회 내에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땅이 확보되고 있는 건데,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매각을 추진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또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구청의 의지는 매각 절차를 평가액까지 통과시켰는데 의회 때문에 평가액이 삭감됐을 뿐이지 매각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매각을 중지하고 공공복리에 맞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는 그 부분에서 재산권이 자치구이고 재단이 법인격을 달리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땅의 매각을 중지하라고 재산권 행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권 침해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당연하지만 서울시도 그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형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당시 감정가액이 480억인데 63억에 줬습니다. "주민복리에 쓰라고 당시의 1/8 가격으로 줬는데 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느냐?"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한 게 "공공복리에 쓰니까 덮어 둡시다." 해가지고 덮어 놨던 것을 양천구가 매각을 추진하니까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하니까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매각 당시로 환원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왜 본위원이 해당됩니까? 양천구가 서울시하고 재산관리에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신 겁니다. 재산을 그런 조건으로 사놓고 그것을 벗어나는, 서울시도 감사원 감사에서 턱없이 싸게 매각을 해서 걸린 사항입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당초에 도시형공장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 줘서 영상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3, 4년간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되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동중심축에는 사찰이나 학교, 주상복합, 교회가 있어서 실질적인 상업지구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김경자위원

행정절차상 양천구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 입법권이 있습니까? 행복주택대책위에 가셔서 제가 마치 도시형아파트를 유치한 듯한 발언을 하시면서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관여한 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도시형공장을 유치하는 걸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 입법권이 있습니까? 왜 주민들한테 가서 양천구가 대응을 잘못해서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다 덮어 놓았는데 다시 감사결과로 조치하게 만들어 놓고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감사에 걸린 사항을 공익에 쓰겠다고 하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가 걸린 내용을 확인한 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십수 년 전부터 도시형공장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고 추진해서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28일까지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상당히 서울시에서 부당하게,

김경자위원

부당한 일을 하도록 양천구가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고 도시계획을 바꿔서 서울시도 감사에서 걸린 상황이면 공공복리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양천구가 부합하도록 해야지,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어떤 게 공공복리, 저희 양천구에서 공공복리를 안 하겠습니까?

김경자위원

무리수를 두고 매각을 추진하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걸 양천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시만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공유재산은 과거에 기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의사결정권이나 건의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한 것은 지난해에 이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공복리에 쓰이고 그 지역에 영향을 받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민간에 매각될 경우 초고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삶의 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민간매각보다는 공공복리에 관한 도시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었고, 지금 구청에서 제게 주신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그전에도 거기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으로 이렇게 매각추진을 중지하겠다는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부구청장님께서는 제게 개인적으로 "매각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서를 주고 받을 사안이 아니라 구청 내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매각을 중지하겠다는 매각 철회안을 심의한 다음에 의회에 올려서, 그 당시가 총선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공장을 유치하라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주민홍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울시 공문내용처럼 매각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는 공문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매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법적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김경자 위원님 말씀처럼 목동중심축의 상업지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하는 교회나 주상복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2억 원 가량의 용역을 거친 다음에 919-7, 8호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919-7, 8호를 특별계획지구로 묶으면서 도시형공장만 지을 수 있고 나머지 시설은 안 되게끔 하는 지구단위변경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촉발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하고 저희국 재무과, 기획예산과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919-8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서는 TF팀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문 내용의 진실성을 보이시려면 법적절차를 먼저 밟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한테 각서를 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산매각 계획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매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나 예산에 틀림없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김경자 위원님이 찬성하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안하고 다른 방안이 나온다면 그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어찌됐든 목동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이 초과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도 지역이 초과밀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더 이상 지역을 돈이나 재정의 근원으로 보지 말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실하고 다르게 대주민활동을 하셔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 주민들한테 "제가 거기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다"는 식의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부터 4쪽까지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은 유인물에 있는 도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체납지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우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집중 체납정리를 지속 추진하고 전직원 목표배시를 통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국내외적 경기침제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300만 원 이상의 체외수입 체납자를 집중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830건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1만 821건, 6월 1일 기준은 9건입니다. 2014년도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조사를 지난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초자료이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공적인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6월 서울시에서 평가한 시세입 평가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 종합평가 분야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과 2012회계연도 시세입 노력구를 수상하여 인센티브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우수한 성격을 거둘 수 있도록 내년 2월 말까지 세입징수역량을 총 결집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현황사항입니다.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송달입니다. 대상은 1만 5,027건에 38억 2,300만 원입니다. 10쪽과 11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두 번째 항목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현황 도표 안 숫자가 착오로 많이 오기 되었으므로 조금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된 내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어느 부서에서도 이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유지나 이런 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을 때 불법건축물에도 안 들어가고 징수도 안되고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재산관리를 해야 되나요? 시유지이지만 관리는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재무과 소관 사항 같은데 해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장점검을 합니다. 변상금 같은 건 8,300만 원 부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4동 하이마트 뒤인데 도시계획에는 시유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천구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더니 지금은 정식 2층집으로 해서 마당 끝에 건물을 또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분들이 무섭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쓰여야 할 땅에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2개 갖다 놓다 2층으로 올리더니 지금은 전기, 수도도 다 들어가고 마당 끝에 또 갖다놓고 최근에는 그 근처에다가 주차장도 빌려주고 이러는데 그걸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재산관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세원포착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징수는 누가 하고 부과는 누가 하고,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목4동 그 땅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누구냐, 예를 들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이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재무과가 되고,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리가 뜨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하고 동주민센터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누구도 관리를 안 하는 땅이 되면서 그 금싸라기 땅에 점점 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김경자 위원님이 상임위 때 질의한 내용도 있고 민원 같은 게 들어온 바도 있고 그래서 검토회의를 거쳐서 아마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자위원

관리가 안되고 있고요, 벌금 부과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작년에는 밖에 나무 판넬로 통나무집처럼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밖에서 볼 때 나무로 된 2층 건물이 됐습니다, 처음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난간 세워서 2층으로 쌓더니.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음 상임위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부서든간에 현황이 운영되지 않고 그러면서 떠서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서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구세 시효결손, 불납결손 현황을 보니까 재산세에서 5억 1,600만 원이 작년에도 불납결손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12쪽에 오기가 나서 수정자료를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연숙위원

지난연도에 수입원으로 하는 게 구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연도에 전체 불납결손액이 1억 7,9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부분을 받아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딜레이 돼서 한 5년 정도가 되면 자동소멸 되나요?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거든요. 일단 결손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라고 하는데 불납결손이라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체납자로 해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완전히 시효결손을 합니다. 불납결손 처분한 이후부터 또 다시 5년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체납처분을 못한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불납결손 처분을 하면 다시 그때부터 또 5년을 관리합니다.

강연숙위원

불납한 날로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때도 안되면 결손처리하고 또 5년을,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일단 부과하고 난 다음에 체납처분이 안된 것들은 시효로 5년이 지나면 자연소멸이 되는데 불납결손한 것들은 향후 5년간 관리를 해요. 재산이 있나 없나 관리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결정하고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걸 봐서는 양천구의 납세율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요?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최우수구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실적이 있는데 2012년도 1만 804대가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월치입니까?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2012년도이고 그 밑에는 금년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박태문위원

월별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2012년은 월 900대, 2013년은 10달이니까 680대 정도인데 금액도 4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3년은 영치대수가 300대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세금을 잘 받은 건지,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한 번만 체납된 거는 영치예고를 합니다. 영치한 숫자하고 영치예고 한 숫자가 2012년도에는 1만 804대에 체납금액이 21억 5,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번호판을 찾아가서 징수한 게 2012년도에는 8,522대에 16억 400만 원을 징수했고 2013년도에는 6,808대를 영치해서 16억 9,600만 원 체납인데 이걸 5,164대에 10억 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 대비 2013년도 영치숫자가 적고, 올해가 두 달 남았잖아요. 차량 소유주가 세금을 잘 낸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세금을 잘 걷어서 한 건지.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이건 영치를 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박태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직원들이 고생하셨네요, 상도 타셨다고 하니까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조성복징수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십니다. 남궁엽 재산1힘팀장입니다. 김성권 재산2팀장입니다. 배종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노진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정재용 주민세팀장입니다. 2013년도 부과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과과 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 징수현황 중 일부금액을 수정했습니다. 미처 발견 수정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과과 소관 일반현황과 세입·세출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2만 7,000여 건에 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5만 2,000여 건에 110억 5,000만 원을 신고 납부처리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1,128건에 105억 4,000만 원을 신고 납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은 2만 6,000여건에 154억 원을 신고 납부처리하였고 6월에 1기분 자동차세를 8만 5,000여 건에 95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재산분을 840건에 3억 9,000만 원을 신고 납부처리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166건에 16억 3,00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세균등분은 18만여 건에 19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부과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납기와 9월 납기로 나눠지는데 7월에는 203여억 원을 부과하였고 9월 납기는 306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입니다. 조사 법인수는 368개 법인으로 조사결과 12여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징수입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 예정이며 부과예상액은 6만 8,000여 건에 9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비 건수는 2만 7,000건으로 철저히 정비하여 과세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이하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이의신청이 7건 들어왔는데 7건이 다 기각된 거에요?

김영주부과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 다음에 심판청구도 2개 기각되고요?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이 된 것은 본인 잘못이 많아서 행정소송에서 기각됐다고 보고 여기 행정소송 진행 중이 3건인데 1건은 기각이고 2건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3건 다 진행 중입니까?

김영주부과과장

맨 위에 있는 소송 건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두 번째는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세 번째 건은 1, 2, 3심에서 기각처리된 것이고 마지막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대법원 상고에 올라가서.

박태문위원

청구인 서부티엔티가 행정소송한 게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김영주부과과장

예, 1심 승소를 했고,

박태문위원

우리가 승소했습니까?

김영주부과과장

우리가 승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영주부과과장

저희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문위원

속내용은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취소요구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해줌으로써 세입이 줄어드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강길

이강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갑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영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박상숙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삼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5쪽, 6쪽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15쪽, 16쪽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부터 11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2쪽부터 14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진료안내를 위해 일일 진료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매일 2명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기증운동은 접수창구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고 구청 행사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9,18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형 목동보건지소 건립 사업으로 목3동지역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서울시 공사계약 원가심사를 마치고 12월에 공사를 계약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민원은 진료비 수납 및 건강진단 발급 등 일일 평균 35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친환경 방역장비를 확보하고 마을사랑방역봉사단 구축, 포충기 신규설치 등 친환경 방역소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비상방역을 실시하였으며, 가을철 발열성질환 및 AI 대비를 위해 안양천, 공원, 주택가, 야산 및 풀숲 등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상담, 면역검사, 진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결핵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서 결핵환자 동거주민 및 검진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등 결핵환자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월동모기 특별방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관내 200인조 이상 지하 정화조시설을 갖춘 대형건물 105개소에 대해서 월동모기 및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건물 정기소독 시 유충구제 및 월동모기 방역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노인정,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결핵예방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대해 유선상담 및 보건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유소견자 입원 필요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를 해서 결핵발생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급성 발열성질환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요령 및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집단식중독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하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제 개편을 위해서 이사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무실 스펙에 만족이 됩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어쨌든 보건소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 사무실은 비교적 좁은 구역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도 방문해서 확인해 봤는데 좁고 근무환경이 열악해도 우리 여건상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이용률 현황을 봤는데 예방접종 집계가 이번에 각 동별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겁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을 하신 노인분들이 포함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예방접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의료비 지원 집계를 보니까 목1동은 4명이고 신정7동이 242명인데 의료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결핵 이런 국가감염병으로 지정된 부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의료비 부담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목1동은 그야말로 양천구의 강남이라서 인원이 4명이고 신정7동은 탈북자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에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치를 가지고 유추해석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정7동의 경우에는 탈북자나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목1동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그런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보건교육도 하는데 이게 위생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위생교육 말고 지역보건과나 의약과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신월7동하고 신정동 쪽의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식당이라든지 술집 그런 분들의 보건위생교육 때문에 그런가, 신월7동이 의외로 많다, 이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84명이,

박태문위원

84명에 지원금액이 5,511만 원이죠? 지금 집행된 게 4,921만 원이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400만 원이 집행됐고 99.3%인데,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진료비 지원이 110건에 4,457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한 번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84명이 다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균만 보균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환자분이 있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분이 있어서 그 환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그걸 한 건으로 봐서 전체 총 지원금액이 4,457만 원으로 나온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약물치료를 하는 돈입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치료내용은 약물치료도 있을 테고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박태문위원

병원에서 치료금액을 요청하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우리구에 84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번져 나가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사형선고라기보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검사를 했을 때 우리 일반인과 똑같이 양호한 사람인데도 단지 어떤 사유로 해서 균만 보균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치료를 받지 않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인데 다만 개념을 만성병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84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끝으로 목동보건지소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그 전 단계가 거의 끝나고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주민이 바라는 지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목동보건지소를 짓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처음에 위치선정을 할 때 목동체육센터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위치가 좀 치우친다고 해서 바이더웨이 반경 300m 이내로 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고 그렇게 땅을 사고 파는 일에 의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믿고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이더웨이 반경 300m라고 하면 어느 쪽에서 오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였는데 지금은 위치가 골목 안에 그것도 언덕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형성하고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을 만들면서 위치를 신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의원이 재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 위치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적합치 않아서 "제가 몇 차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하셔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덕배기 골목 안에 그렇게 하신 거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제가 4월 1일자로 여기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과정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 대상지가 나왔을 때 그 대상지별로 적합도를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대상지를 놓고 어느 지역이 그 중에서 제일 나을까 하는 부분을 구청 간부들이 그 지역을 순찰해서 구청 간부들 회의에서 지역별, 장소별 타당성을 놓고 토론을 거쳐서 후보지가 좁혀져서 당초에는 지금 매입한 부지 말고 건너편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해서 두 군데로 최종적으로 압축을 했는데 교회부지를 봤더니 교회부지가 민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아서 거기를 계약하게 되면 민사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한 그 지역이 제일 적정하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상지를 결정해 놨더라고요. 계약이 어려워서 계약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계약을 하고 진행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적정한 대상지를 누구 특정인이 깊이 개입했다기보다는,

김경자위원

그걸 했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다중접근성이 좋고 이런 자리였어야 되는데,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나오면 토지 규모라든지 간부들이 각종 순찰을 통해 위치나 접근성을 보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대상지를 1순위로 올려놔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안이 아니고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사항을 마무리한 과정이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소장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하셨는데 정말 아쉬운 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2, 3, 4동을 중심 거점으로 했을 때 바이더웨이 근처라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교통도 접근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덕 내려오는 길 옆에 골목 안에 토지 자체도 경사지고 이런 땅을 사서 하셨더라고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모차를 밀고 오는 엄마들, 애기 업고 오는 엄마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고려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땅을 결정하셨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목2, 3, 4동을 보니까 확실히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회의 때 질의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고려 안한 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건 서류는 따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건축과장님, 건축에 관계된 분들, 도시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다 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같이 나가서 한 8개 정도를 보고 결정한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걱정하실 상황이지만 그나마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돼서,

김경자위원

예를 들자면 최적지라고 결정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가 뭐에요? 접근성도 안 좋고 골목 안에 있고 경사지고 그런데도 좋은 땅이라고 결정된 좋은 장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8개 정도 중에서 몇 개씩 롤아웃을 해가면서 그나마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된 거지 베스트로 1번, 2번, 3번 기준이 다 맞아서 정한 건 아니고 그중에 몇 개는 주인하고 타협이 안된다든지 또는 우리 예산에 비해 너무 비싸다든지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어디어디였고 어떤 이유에서 그 대상지가 탈락되었고 그렇게 결정될 수 밖에 없었던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시설의 입지조건을 정하실 때는 주민다중시설, 더군다나 노약자나 어린이를 가진 여성들이 유모차를 밀고 업고 가는 곳인데 충분히 고려돼서 입지가 선정되고 토지매입비가 약간 더 들더라도 기왕에 한 번 만들면 장기간 쓸 시설이잖아요. 좀 신중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의원이 개입하는 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믿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자리로 해 달라고 부탁만 여러 차례 했는데 결정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고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휴대용연무기하고 분무기에 대해서 2010년에 휴대용분무기 현황을 알려드리고 보유를 어떻게 하느냐, 파악하고 있느냐고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누구신지 급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깨에 매고 동력장비로 하는 거 있어요, 오일을 넣고 하는 게 있는데. 싸 보이지는 않던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관리만 잘 하시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가 구청에서 보유하는 부분하고 마을사랑방역봉사단에 배부해서 하는 거하고,

김영주위원

총 관리 대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소모품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 관리를 안 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차량을 이용한 연무연막기가 4대 있고 휴대용연무기가 18대, 휴대용연막기가 25대, 압축식분무기가 45대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연무기나 분무기 가격은 대충 아세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휴대용 압축분무기는 한 6만 원 내외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연무기하고 연막기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100만 원은 돼 보이던데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휴대용연무기는 한 40만 원 내외,

김영주위원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대수나 지역의 개인 사무실에 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자진반납 했습니다, 안 찾으셔서.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역에 나간 거. 사고 폐기 처분한 기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에이즈환자가 84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성별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성인과 미성년자, 남녀구별이 다 되어 있죠?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성인여성은 몇 명,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6명.

강연숙위원

나머지는 남성입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세 미만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20세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

혹시 성인여성 중에 윤락에 종사하는 여성은 없죠?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정확한 직업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다만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분들하고 면담을 합니다. 사실상 개인정보는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분들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 회사를 다닌다 아니면 직업이 없다 이런 정도만 하고 세세하게 깊이는,

강연숙위원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그런 직업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과 면담을 할 때 그런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접촉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전염이 안될 거 아니냐는 부분들을 면담시에 얘기하고 홍보를 하는데,

강연숙위원

에이즈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면 강제성을 띠고 특히 그 역할을 해 줄 데는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법령이 내려와야 할 수 있죠?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감염병 관련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편이고 홍보나 권유하는 사항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심지어 한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을 할 수 없고 유병자하고만 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간에도 자칫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환자파악 정도로 그치고 예방차원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다른 이성이나 동성과의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접촉을 가능한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합니다. 개별적인 행동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연숙위원

그게 안타깝네요.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면역검사나 통화를 하든지 해서 치료받아야 될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지원이라든지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은 에이즈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완쾌되었다는 사례 보고도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아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보균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강연숙위원

물론 개인은 치료를 안해도 되겠지만 그분이 타인한테 옮길 수는 있죠?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완치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혈액 수혈로 인한 감염이 95% 정도로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보균자라고 해서 꼭 전염된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강연숙위원

의학적으로 보균자라고 해서 물론 일반 생활 할 때는 옮기지 않지만 특별한 행위를 했을 때는 옮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죠. 보건소에서는 상부기관에 전염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당국의 관리와 실태파악으로 퍼져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는데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고 이 부분은 보건소를 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디든지 병원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검사나 치료가 국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관내에도 통계상으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결핵환자가 관내에 검진하신 분이 740명 중에서 488명 정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의료비와 생계지원비가 581만 6,000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488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기초수급자에게만 해 주시는 건지.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이 결핵관리사업은 국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진료비 부분은 충분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결핵환자,

강연숙위원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는 무료진료가 됩니까?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환자는 무료진료를 하고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강제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부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안 결핵이 잠재해 있다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철저히 예방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퍼져 나갈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한다는 통보를 결핵환자들한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박태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유영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금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용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정옥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4개팀 18명이며, 2쪽 1개의 식품진흥심의위원회와 11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3쪽 업소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이나 식품안전과는 사업예산이 없고 소액이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대상 식품접객업소 574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158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19회 6만 8,296건을 주기별로 발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목표액 2억 원 중 육성자금 1건, 시설개선자금 3건 등 총 4건으로 융자금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245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6대를 행정조치하고 공원에 있는 자판기 9대를 특별점검하여 14건을 행정지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야식전문배달업소 3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25개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3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후 7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소 377개소를 지도·점검하고 부적합 업소 31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외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6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1,001개소 중 96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48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1,453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홍보를 위해 안내문 4,500부 배부, 소규모 음식점 및 어린이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그리고 족발, 보쌈 등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165개를 11월 29일까지 7개반 15명이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목욕장 40개소 중 4개소는 서울시에서 기히 점검하였으며 미점검 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합업소 34개소, 휴업 2개소였으며 33개 업소의 욕조수를 수거하여 의약과 임상병리실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통보에 따라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3 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893개 전 업소에 대해 현재 조사를 실시하여 12월 초에 평가등급을 인터넷 홈페이지, 협회 통보, 위생등급 발급 등 공표하여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서비스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능시험 이후 야간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찾아 음주 등 탈선행위 개연성이 있는 178개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청소년 탈선예방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식재료 중 16종은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2013년 6월 28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까지 241개 중점 대상업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특별지도하여 주민건강 보호 및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2013년도 민원처리현황과 16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유영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 휴게음식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패스트푸드나 GS25라든지 그런 시설 안에 있는 작은,

김영주위원

편의점을 이야기합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상호 없이 하는 곳도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안에 있기 때문에 상호가 있는 업소도 있고 없는 업소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고발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바로 고발이 아니고 1차 시정명령이라든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1차, 2차 순서대로 나갑니다.

김영주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이면 도로변에 심야 포장마차라든가 고정적으로 나와서 하는 업소들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 말이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안 오는데 특히 5, 6, 7, 8, 9월까지 상당한 민원전화가 왔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는 영업장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1차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고발로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 외에 식당 등은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김영주위원

건설관리과인데 식품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포장마차는 음식이잖요. 그런데 도로변에 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일단 제일 먼저 도로적치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먼저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로 고발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도로가 포장마차 사례는 아직 접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인데 만기 때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100%?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예.

김영주위원

담보물이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담보는 자기 건물하고 은행에 융자보증서.

김영주위원

부동산이나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은행에서 1차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담보물 없이 가능한지,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자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아마 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면 안해 줄 겁니다.

김영주위원

당연히 담보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다가 담보물 부족으로, 그러니까 은행과 연계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2013년도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이 3월 22일, 4월 29일에 됐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발조치를 했는데 자료에는 아직까지 결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갔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우리가 서울시 사법경찰관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신월동하고 신정동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겠네요?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무허가인데 영업을 하게 합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무허가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업소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박태문부위원장

우리 양천구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결과조치가 올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무허가는 보건증도 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물 위생이 불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서울시만 보지 말고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도 무허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선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미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순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한 일반현황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부과액이 517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연말까지 215%의 징수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5억 2,625만 4,000원으로 연말까지 63억 7,536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7.7%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 2013년 10월 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모자보건관리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목표대비 73%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사업은 6만 명을 접종하여 82%의 실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신규등록을 목표대비 122%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는 2만 1,346건으로 목표대비 97%의 실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역시 연말까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013년 연말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만 7,0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말 현재 1만 200명을 접종하여 연말까지 100%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방문건강관리 협조체계 구축은 방문간호사 혼자서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자 14개동 27가구를 2인 1조로 방문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는 체중감량을 통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구에서는 221명이 참여하여 3개월 동안 3kg의 체중감량과 3개월간 유지한 주민이 52명으로 쌀 10kg 52포를 기업에서 기증받아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14쪽 음식점 금연구역 관리사업은 100㎡ 이상 음식점 65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사전홍보로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실시하고 계시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금연사업은 말 그대로 흡연하는 분들이 금연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금연보조제 나가는 거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흡연자가 우리 보건소나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의사를 밝혀서 금연등록을 하면 지침에 의해서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금연보조제가 어떤 거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니코틴패치라는 건데 담배를 바로 끊으면 금단증상이 일어나니까 서서히 끊기 위해서 금연패치 안에 니코틴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스며들게 해서 서서히 끊을 수 있는 보조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것도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 같은 게 있겠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는 부작용에 대한 사례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걸 관리하죠? 예를 들어서 심광식에게 금연보조제를 주면 심광식이라고 이름을 쓰고 다 명시를 하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걸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수불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금연보조제 뿐만 아니라 주사약품 같은 경우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더 디테일하게 수불대장을 점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한 번 꼭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심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14%만 집행되었어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왜 그렇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사업이 2012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3년도 우리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확정내시를 통해서 서울시비 50%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매칭사업을 구비사업만으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한요소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원래 50대 50 매칭사업이에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를 서울시에서 70만 원 책정해서 50 대 50으로 내려보냈는데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줘도 상관 없어서 90만 원 준다"고 답변하던데. 그러면 더 집행했을 경우에 예산집행 운영상 우리가 받게 되는 부적합한 조치는 뭐가 있나요? 작년까지 예산이 내려올 때는 제대로 사업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매칭이 안돼서 안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된 거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 "그 % 이상 편성하라는 거지 얼마를 편성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 판단에서는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매칭이 안된다고 해서 구비가 확정된 부분을 지출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조례로 정해진 어떤 위원회를 운영한다거나 WHO 같은 대외기관하고의 회비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소한 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집행이 안되고 예산도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을 안 해서 정책운영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국제콘퍼런스 참석하고 이 정도만 했나 보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올해 해외에서 국제컨퍼런스는 없었고 국내에서 워크숍 정도는 참석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시비를 내려보내줘도 안 보내줘도 상관없는 사항이면 그다지 비중없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책정해서 돈을 내려보낸 거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각구 모두가 건강도시사업 때문에 갑자기 매칭 예산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뒤로 밀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토요어린이건강클럽 사업도 불용이 많이 된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토요어린이건강클럽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요청한 만큼 예산을 인정받아서, 그건 시비 100%입니다.

김경자위원

2,000만 원을 인정받아서 편성했는데 740만 원을 집행하시고 1,252만 원이 남았어요. 60% 이상의 예산이 남은 거라서,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건 연말까지 충분히 시비 100%니까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시비 100% 사업이면 가급적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8쪽에 영양플러스사업은 숫자표시를 잘못한 건가요? 2억 4,900에서 2억 4,700을 집행했는데 1억 2,300이 남았다고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33프로젝트는 예산이 있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서울시에서 대신 기업에서 쌀을,

임옥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서울시에서도 가고 각 25개구에서도 다 하는 거잖아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25×50명 정도면 1,250명 정도죠. 한국야구르트에서 해서 체중계도 하나씩 다 받아오고 왜냐 하면 본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3kg가 빠지면서 3개월 동안 유지하고 이런 거잖아요. 좋은 사업이기는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별로 살 안 빠지셨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좋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토요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에 비하면 효과가 과연 많이 있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은 했지만 저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예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하실 때 방향을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대상자들을 날씬하신 분들 말고 정말 비만인들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분 뵈었는데 다 날씬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다이어트를 할만한 사람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방접종 2,500개 정도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측할 수 없는 숫자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만 5,000명 정도 되시는데 해마다 65% 정도 수준에서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 약을 구비했었는데 올해는 68%가 접종하셨어요.

임옥연위원

예를 들어서 신정7동 어르신들이 3,600명인데 그날 하루종일 한 2,600명 정도 접종하셨어요. 만약에 90% 정도 와서 예방접종을 했다면 주사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제가 알기로는 길정우 의원님이 몇 백 개 해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구만 특별한 건지 200시간 이상 되는 분들이 주사를 맞잖아요. 저도 자원봉사를 해서 주사를 맞으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안 맞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고 그날 다 오신 거죠. 그분들도 맞고 가셨지만 보면 이것도 통계에 안 잡혔을 수 있겠다,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 통계를 내년에 정확하게 내 주시고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주사 맞으러 다른 분들이 오실지도 모르지만 여유있게 사면 예산낭비가 되고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확보해 놓은 걸 다 폐기처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수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내기 힘들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주사를 맞으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분들은 활동적이셔서 문자가 오면 꼭 나와서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근접하게 수치를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전국적인 문제였으니까 국가적인 정책이죠. 우리구만이라도 남 다르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내년부터 법정 전염병 예방에 대한 걸 지역 병·의원으로 업무이관을 하시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이미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영·유아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이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강연숙위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지 않고 일반 병·의원으로 이관시켜줬는데 주민들이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강연숙위원

하기는 하는데 보건소 약은 병·의원 약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속설들을 믿고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접종한 거보다 3배, 4배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굳이 꼭 병원 약을 고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홍보를 잘 하셔서 차이가 없잖아요. 예방접종 약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을 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속설들을 믿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놔 달라고 해서 의료비를 비싸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점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순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황선영 검진팀장입니다. 이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올해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료업소 자율 및 지도점검입니다.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과 의료관련 법규준수 의식 고취를 위한 자율점검을 712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시정명령 3건, 자격정지상신 1건, 고발 2건, 행정지도 18건 등 총 24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야간과 휴일에 응급사항이 아닌 경증환자에 대하여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에 의료공백 해소 및 이용의 편리성, 비용절감 차원에서 우리구 관내 병의원 2개소를 지정·운영하여 9월 말 현재 4,064건의 진료비와 3,072건의 조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입니다.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일반주민, 직장인, 학생, 보육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54회에 걸쳐 4,391명을 교육하였으며 양천소방서 및 서남병원 등과의 연계교육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점검입니다. 지하철,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관내 83개소에 설치된 200대의 자동제세동기에 대해 응급장비 현황조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으로 보건소 3층 건강검진센터 내에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1,398개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4건 등 총 8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1만 3,687건에 1,64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257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민원업무 실적입니다. 진료실 및 각종 진단서, 진단실적, 건강검진 검사실, 방사선실 등에서 10월 현재 총 8만 4,809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는 10월 현재 1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진료 민원업무 처리현황으로 진료실, 신월보건지소를 포함한 진료실적은 6만 9,127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으로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매주 목요일 관내 1급~4급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93명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불소도포사업으로 취학전 아동 및 저소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10월 현재 4,470명에 대해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134종의 질환자에 대하여 218명에게 7억 17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총 494명에 대해 3억 8,29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사업을 실시하여 60, 70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기공체조교실 및 비만여성을 위한 한방비만치료 사업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 틀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28명, 부분의치 44명, 사후관리 22명 등 총 94명에 대해 무료 틀니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마무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구급차량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소의 구급차량 등 57대의 구급차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대항능력을 완비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제세동기 보급 설치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자동제세동기를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금년 말까지 총 87대를 추가 설치하여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12월 말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61개소에 대해 판매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판매가격, 주의사항 적정표시 여부,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업소 부착여부 등을 점검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면역분석기 구매 설치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에이즈, 간염, 풍진 등 효소면역 검사를 위한 자동면역분석기를 조달·구매하여 건강검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끝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30명에 대해 하반기 정기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재등록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2013년도 민원처리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니까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금년도에 하셨네요? 그런데 그 대상이 1,398개소인데 점검업소가 1,482개소로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것은 연인원 개수로 말한 겁니다. 실제 인원이 아니라 점검한 횟수를 기록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작년까지 계속 이중으로 했다는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업소 대상은 1,398개소가 맞는데 같은 업소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 중복해서 나간 것도 다 포함해서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이 5건인데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약사법 위반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연번호 14번부터 21번까지 기록되어 있듯이 대체조제 내용 사후 미통보라든가 의약품 공급내역서 보고 일부누락, 사용기한 지난 전문의약품 판매 등등이 있고 마약류 위반도 몇 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4건에 대해서는 다 고발조치를 했는데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했네요? 과징금 부과한 위반유형이 어떤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위반유형이 어떤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품 공급내역서 보고 일부누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 상이 그런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체적인 내역까지도 앞으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적당한 처리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가끔씩 관리가 부실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실 때 장부에 제대로 기재를 하는지의 여부와 적법하게 판매하는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마약류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보건소 진료실의 진료시간이 종전에는 8시부터인데 지금은 9시로 바뀌었죠, 그 배경이 뭡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사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덕철

고덕철위원

일부 주민들한테 바뀌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들었는데 직장인들은 일찍 나와서 진료를 받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이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 조정을 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사분이 충원됐다면 시간을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직 검토 중인 것이 의사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사고를 당해서 무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15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방문진료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문진료를 누가 나갑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방문진료는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에서 의사와 방문간호사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저소득 독거어르신이 다치셔서 몸을 못 움직이시는데 다녀가신 걸로 아는데 간호사 한 분,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방문진료는 의사, 간호사가 한 팀이 돼서 나가고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만 나갑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방문간호 대상과 방문진료 대상을 구분하는 걸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방문간호 대상으로 하고 방문진료 대상으로 결정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물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방문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같이 가셨더라도 같이 나가셔서 약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의약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생제부터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방문진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김경자위원

한 분이 방문진료만 하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주로 그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매일 나가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방문진료 대상이 지역보건과 자료에 따르면 209명인데 209명을 방문진료 하려면 하루에 굉장히 여러 분을 만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제가 정확히 지역보건과 소관이라,

김경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나가서 약 처방이 나오면 의약과에서 약을 사서 지역보건과로 줍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구입은 저희가 합니다.

김경자위원

의사선생님이 처방전을 쓰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를 해야지, 예를 들어 어떤 약은 1만 2,000개, 8,000개를 삽니다. 약을 이렇게 많이 조제해서 갖다주는 일이 많은 건지, 계산해 보니까 약의 숫자하고 그 약의 성향하고, 위에 두 개는 소화제입니다. 제약회사는 다르지만 소화제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지면 방문진료를 나가서 약 처방을 하고 약을 보건소에서 갖다 준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의사가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도 처방전만 써주고 그것을 갖고 약을 타서 갖다 드리고 약제비를 면제받는 형태입니다, 어르신이든 어떤 대상이면. 그런데 약을 이렇게 많이 사서 이 방문진료 대상자가 무료 약 대상자입니까? 이 약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정확한 대상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김경자위원

지금 약을 주시면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는 방문진료 의사가 처방을 내면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조제해 드리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약 조제를 여기서 한다고요?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짜에 나가는 것이고 이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 열외입니다. 저희가 해 드리는데 한 달에 한 18분 정도 되고 신규환자인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간호사가 가서 약을 전달해 드리지만 매번 리피트가 되는 경우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지어가지고 의사가 갈 때 같이 갖다드리고 거기에 첨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첨가해서 방문간호사가 혈압이나 당뇨를 체크해야 돼서 훨씬 자주 가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짓고 그 사람이 덜 내는 대상이면 감액을 받고 무료 대상이면 무료로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약을 사서 진료하고 처방을 한 다음에 약을 갖다 주러 따로 갑니까? 이것은 의약분업 되기 전에 관행적으로 약을 사는 거 아닙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이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약분업 열외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김경자위원

아니, 내방하는 환자도 여기서 약을 안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방문하는 건데 여기에 다시 와서 약을 조제해서 가져간다는 게, 그러면 보건소에 약제실이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약제실이 있습니다. 처방전을 주면 그 분들이 가져가서 지을 수 없는 분들한테 저희가 갖다 드리는,

김경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약사가 따로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약사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내방하는 환자도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서 방문진료는 더군다나 약국에서 약을 타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약을 사서 다시 갖다 주러 간다는 건, 처방이나 증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처방전을 주고 약국에서 약을 타게 하는 게 옳다고 하시면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게 옳다는 겁니까?

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도,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방문진료에 한해서만 이야기하시면,

김경자위원

방문진료에 한해서도 다시 가서 약을 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처방전을 가지고 그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와가지고 처방을 하실 거 아닙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런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갈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방문간호서비스가 하면 되는 거지, 방문간호서비스가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다 드리면 되는 거지 그 약을 양천구청에서 수만 정을 사가지고 방문진료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처방전을 써서 가지고 방문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방문진료를 가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음에는 약을 안 드리고 처방전을 가져와서 우리 약사가 약을 지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나 혈압은 거의 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의사가 갈 때 거기에다 한 알이나 두 알이 더 필요하다면 첨가를 하지만,

김경자위원

그러면 진료도 안하고 변화에 대한 측정도 안하고 그냥 그 다음 번에 약을 들고 갑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니죠, 변화에 대한 측정을 매번 하는데,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인데 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번 검사를 합니다. 당뇨수치 검사하고 혈압 검사해서 그 검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김경자위원

당뇨약은 1,000정이고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항생제도 있고 위궤양 약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주변 약국에서 했을 경우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어서 오히려 약제비에 대한 구청 부담이 월등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을 사서 갖다 준다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제비 전체가 1만 2,000원이라고 했을 때 처방전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본인부담, 더군다나 어르신이면 요양보험에서 나와서 구청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약을 사서 불필요하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갖다 줌으로써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할 돈까지도 약을 다 사서 부담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약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약의 처방도 한정될 수 있는 거고요.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해서 샀을 때 여러 가지 보험혜택이나 복지혜택서비스가 접목되는데 구청에서 의약분업도 안되는 상황에서 약을 사서 수 만정을 배포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많은 약을 갖다 줄까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면서.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제가 이제야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재원낭비가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김경자위원

환자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이 부분은 25개구 공히 똑같고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구만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이건 여기서 내방환자에 준용하는 형태로 처방전을 해서 약국에서 타서 갖다 주고, 보건소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이 보통 1,000원, 2,000원이잖아요. 그것만 구가 부담하든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 이렇게 돈을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의료에 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께서는 보건소장님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장님, 고덕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저보다 식품안전과장님이 더 잘 알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식품안전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추가자료 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처리한 결과가 행정지도만으로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하라는 지적했었는데 금년도에 민원을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100% 전부 행정지도에 그쳤네요. 지금 98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했는데 확인서 징구 내지 행정지도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중에 미미한 거는 그렇지만 지금 혹시 자료 보고 계십니까? 14번에 보면 갈비를 먹는데 갈비와 고기가 분리되었다든지 49번 소고기를 끓여도 색이 변하지 않고 질기다, 소고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 꽃게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71번 소고기 원산지표시 결과 위생상태 및 보건증 점검이 요망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끝날 게 아니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과태료를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이 명단을 보니까 소규모 음식점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소규모라서 안 하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그런 건 현장에 가서 업주한테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는 사항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임의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안 하더라도 구청에서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대형업소나 꼭 해야 될 주민들하고 밀접한 업소는 확인서도 징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50㎡ 미만의 작은 업소이기 때문에 1차 경고 차원에서 현장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표시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작은 업소는 지도로 끝나고 대형업소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지도로만 끝나면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닙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관내 음식점이 3,500개소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후순위로 했고 지역별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작은 업소도 꼼꼼하게 지도방문해서 다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형평에 맞게 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명예감시원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점검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516건을 점검해서 148건이 부적합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221건이 적합이고 343건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거는 상반기에는 미표시가 52건인데 비해서 하반기에는 240건으로 무려 5배 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미표시가 많은가요?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13일자로 와서 추진한 사항인데 점검대상이 보시다시피 30에서 50㎡ 소규모만 따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한 건데 부적합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차는 안내문을 다 발송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 중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고 해서 1월에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작은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가 미비해서 또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업소가 작다 보니까 업주 분들이 인식이 없고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철

고덕철위원

어쨌든간에 1년 동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5배로 급증한다는 것은 업소든지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미표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다음에 신월1동 신영시장 116-4번지네요. 여기에서 순댓국집을 하는 사람이 이 가게를 권리금 4,000만 원을 받고 떡집 운영하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서로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이 제가 이 업무를 접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형사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데 허가를 내줬다, 이런 분쟁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취하를 했대요.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계약은 2013년도 2월 17일에 했네요.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과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적법하면 신고증을 내줬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오면 3시간 이내 선 신고처리 한 다음에 15일 이내 직원이 현장에 가서 맞으면 놔두고 미비하면 보완하라고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덕철

고덕철위원

순댓국집을 하던 사람이 떡집 운영하는 걸 권리금 4,000만 원을 주고 넘겼어요. 그런데 떡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떡집에서 신고를 했거든요. 여기는 음식점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조리를 할 수 없는데 허가를 내줬다 해서 다시 허가가 번복되었어요. 허가를 어떻게 내주게 된 겁니까? 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은 안 보고 서류만 보고 하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요?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별도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뚜껑을 덮기 전에는 다 불법입니다. 현재 뚜껑을 덮어서 건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부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영업허가가 적합한지 영업허가를 낼 때 현장을 자세히 확인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데는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을 자세히 확인해서 적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 게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신고서가 들어오면 정확히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