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남수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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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뒤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및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재단 등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 들어와서 올해 만1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구의회 들어왔을 때가 2002년도입니다. 그때 국장님이 아마 동사무소에 계셨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2003년 9월에 노원구로 와서……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노원에 안 계셨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시작할 때 노원에 안 계셨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뵌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처음 노원구 의원이 되었을 때 국장님이 도봉에 계셨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벌써 12년 되어가면서 어제 차수 변경하면서, 저는 사실 거짓말 같은 것 되게 잘 안해요. 성격 자체도 할 수도 없고, 하면 얼굴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데 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어제 중간에 질의를 하면서도 울분을 못 이겨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도 해달라던 복지재단 해놓고 결과가 이것이구나. 국장님! 그에 대해서,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 때 참 좋은 의도나 복지에 대한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산고 끝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취지가 공공부조로 막지 못하는 그런 틈새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 지역주민들이 복지공동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김치 받은 사람 몇 사람과 통화했더니 김치가 맛이 없어서 버렸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청장이 복지재단 만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자리 만들어서 저런 국장 앉혀놓고, 저도 지성인으로 해서는 안 될 입장입니다만 너무나 억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구를 사랑하시고 복지재단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충정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고 지적에 대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어제 구의원이 질의하는데 뻔뻔하게 그냥 반성하는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오늘 한 번, 여기 계신 분이 국장이신가? 당신 자리 만들려고 복지재단 만든 게 아니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런 일들을 인정하고 잘해 보겠다는 의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동참하고 잘 이왕 이렇게 된 것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 예산 갖다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거래명세표 이게 송장이 없네요? 그날 양념 차가 몇 대 왔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양념 차는 5톤 트럭 1대가 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5톤 차에 9톤을 실어요? 적재위반 아닙니까? 5톤이 왔기 때문에 5톤 차에 실은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양심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5톤 차 1대 왔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보세요! 맨 처음 5톤 트럭 1대 왔다고 하고 또 다시 확인하면 또 물어보고 합니까? 본인이 얘기해 놓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병태

강병태위원

5톤 차에 9톤을 이렇게 실어요? 5톤이 왔잖아요? 끝까지 우기지 마세요. 그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5톤 왔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5톤 트럭은 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그게 4.5톤 복사입니다. 4.5톤 복사인데 어떻게 10톤을 실어요? 진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양념 몇 톤 왔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양심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몇 톤 왔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5톤 트럭이 온 것은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4.5톤 왔잖아요. 그게 4.5톤 복사입니다. 5톤이라는 차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다가 10톤을 실어요? 이것은 제가 도저히 여기서도 인정을 안 하면 다시 수사관에 의뢰할 것이고 정리해서 저는 지금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4.5톤 복사에다 10톤을 실어요? 1대 온 거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1대 온 것을 왜 또 확인해요. 여기 그날 물품검수조사서가 있어요. 여기 사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사인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송장에다가 사인하는 것이지 거래명세표 갖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화물차로 왔으면 이것은 거래명세표에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송장 주세요. 사인한 물품송장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송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기에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사람 또 한 번 바보 만들지 말고, 화물조합은, 거래명세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물물표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화물물표는 저희가 받지 못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사인 안 해 줬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거래명세표에 무슨 사인을 해줍니까? 그날 송장에 사인해 주는 것이지! 여기 왔네, 납품자, 전남 7바에 2098, 이것 1대 왔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차는 1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사인했다면서요? 1대 맞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4.5톤에 10톤을 실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뭘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했다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것 검수영수증,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 팩스 받은 것 어제 사인한 거죠? 검수 어제 팩스로 왔죠? 견적서도 안 온다더니 거래명세표가 먼저 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화물차가 들어올 때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절인배추도 들어올 때 저희가 사인을 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인을 해드린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 검수영수증이 이게 송장으로 왔단 말입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것을……

병태

강병태위원

이해 안 갔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뭐든지 거기서도 이해 안 가는데 내가 거기를 이해하겠어요? 지금 의혹 투성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5톤 복사입니다. 87바에 2098 차는 4.5톤이에요. 송장이 와야되는데 거래명세표가, 화물에서 오면 송장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래명세표에 사인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이해가 안 갔다고 그랬죠? 이해가 안 가면 송장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는 데니까 견적서 안 받고 그냥 얼마 보내라, 작년에도 했으니까, 제가 작년 것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갖고 옵니까? 작년 것 자료를 갖고 오라면 미리 갖다 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우리 국장님은 여기 복지재단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한 번 자기 양력을 소개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해서 국장까지 되었는지.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는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9년 하고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시민사회단체에서 6~7년 일을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공무원에 들어왔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공무원 생활을 9년간 했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노원구청 복지재단에 공모로 들어왔냐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추천으로 들어왔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공개채용 되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공개채용이 공모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해도 못하면서 국장을 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게 작년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작년에는 양념 속이 4000㎏가 왔네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4000㎏가 왔는데 갑자기 2.5배로 그냥,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대상을 늘린 겁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대상을 늘려도 그렇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작년도에는 927가구를 지원하고 올해는 2000가구가 넘어서…

병태

강병태위원

작년 것 검토해 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이것 보고 또 할 겁니다. 잘못된 것은 오늘 계속 할 거예요. 검토할 때까지 정회를 하든지 다른 위원이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영순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작년 것 저도 좀 주세요. 다 공유할 수 있게 깔아주세요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위생과를 상대로 해서 식당에 가면 쌀 국산, 중국산, 김치 중국산, 국산, 고춧가루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일식으로 김치 속으로 해서 김치 속에 대한 아무 데이터도 안 받았어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김치가 나가는데 그냥 김치 속 1식으로 하면 거기 마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지가 어디인지 고춧가루는 어디 것인지 그 명시 하나로 안 받고 그냥 그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큰 금액이 바로 성사가 되나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마 시중에……

준경

배준경위원

사무국장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안철식 국장님 되게 제가 존경하고 성실하게 하신다는 것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변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구입한 업체가 복지재단인데 국장님께서 구입한 관계를 말씀하시면 안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시중의 관행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안에 속 배합재료까지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준경

배준경위원

안 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경

배준경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이것을 드시고 노원구를 상대로 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정말 안에 새우젓 같은 데 중국산이나 러시아 어디 것을 써도 좋아요. 오키나와 어디 해변에서 방사능 검출되어서 암 발생에 선행사유가 되었다면 복지재단에서 감당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속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식으로 해서 무턱대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준경

배준경위원

현장의 검토도 안 하시고 재료에 대한 서류도 안 받으시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사전에 구매계약서는 받았습니다. 구매계약서 안에 국내산으로……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사전에 맨 처음 견적서를 넣죠. 처음부터 무슨 계약서가 들어옵니까?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계약서가 오가는 것이지.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반죽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 저희가 먼저 통화를……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멍가게도 아니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진행상에 있어서 저희가 두서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하면 지금 급조해서 만들어 올 것이 빤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요구를 하면 바로 만들어 올 거예요. 여기는 참 빠른 것 같아요. 말 끝내자마자 급조를 해오는데 완벽하게 해 갖고 오세요. 어제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것 제가 사전에 그 업체에 받았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서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다 표기했었고요. 국내산으로 반드시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작년도에 무채가 없고 고춧가루가 좀 많아서 속에 반드시 무채를 많이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구두상으로 그런 말씀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금 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문구로 남겨져 있어야지.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잠깐……

준경

배준경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제가 검토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속 재료가 문제인데요. 속 재료가 김장이 끝난 뒤에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속 재료는 확실하게 남았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김장이 끝난 뒤에는 어수선한 분위기라 그 남은 속 재료가 몇 ㎏인지 그것을 중량을 재보지 못할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때 옆에 있었고요. 그 남은 속 재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배추 지원하는 가구가 모자랐기 때문에 다시 2차 김장 작업하는데 일부분 사용해서 썼었고 그 다음 푸드뱅크시설 41개 단체에게 속 박스가 41박스가 나갔고요. 그 다음 동주민센터에 박스가 조금 지원되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김장이 끝나고 그 나머지 속 재료는 동사무소와 푸드마켓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동사무소와 푸드뱅크시설, 그리고 모자란 300여가구의 김장사업에 다시 져희가 속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어디 어디에 속 재료가 갔다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여기 자료 배포에 보시면……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분 기관에 나가고 동사무소에 나갔는데 여기에 배분된 속 재료가 대충 얼마 정도의 양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25kg 41박스를 명확하게 배포했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25kg에 41박스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리고 상계 3·4동 동주민센터에 4박스가 나가서 지금 현재로 파악한 것만은 45박스에서……

경철

이경철위원

45박스, 25kg에?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1125kg정도 나갔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약 1톤 정도가 사용 후 남아서 배분이 됐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45박스가 남아서, 막상 남으니까 이렇게 막 나눠줬죠? 남으니까 나눠준 것이지 나눠주려고 구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눠준 것 아닙니까? 집에 가져갈 수 있었는데 남들 눈도 있고,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남아서 드린 것은……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집에는 못 가지고 가잖아요, 남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한 박스를 지금 급히 구할 수 있습니까? kg를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kg인데 25kg이니까 이거 한 박스, 지금 월계복지관 같은 데 10박스 줬으니까 오늘 김장합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월계복지관이요?

병태

강병태위원

예, 오늘 쓰려고 가지고 간 것이죠, 이것?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복지관에서 김장행사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지금 빨리 얘기해서 빈 박스라든지 한 박스 양념 있잖아요. 월계복지관 것을 하든지 한 박스를 갖다가 구해주세요, 지금 빨리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한 박스 구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몇 kg인지.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고천암영농조합에서, ‘영농조합’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농협 것을 써야죠. 이따가도 다시 쌀 문제이고 교육지원과도 제가 할 것입니다마는 ‘영농조합’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을 만든 업체입니다. 농민을 가장한 장사꾼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작년에 왜 고천암에서 절인배추를 가지고 와야 되고, 계속 작년에 고천암에서 가지고 왔어요. 왜 해마다 여기만 고집합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진행하면서 미숙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국장님이 미숙해서 시킨 겁니까? 국장님이 여기 고천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누가 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가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저렴했고……

병태

강병태위원

여보세요! 단가비교도 하지 않았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전화했고 오니까 견적서 다른 것 하나가 왔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명확하게 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 해남 배추가 좋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해남 배추를 안 썼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올해는 가격이 좀 너무 비쌌고요. 그리고 해남 배추와 김치 속 주문하는 곳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병태

강병태위원

자꾸 거기서 변명하지 마시고, 올해 배추값이 싸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올해는 배추 값이 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각각 시킨 것은……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도 먹지 못하는 그런 것, 이마트에서, 이마트는 단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른 배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싼 것 막 해서 어려운 사람들 줍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질은 어떤지 질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영농조합 것을 씁니까, 농협 것을 써야지. 제가 농협 것을 썼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보가 부족하고……

병태

강병태위원

자꾸 정보가 부족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고천농협과 처음 거래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님한테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처음 소개해 주신 분은 중간에 연결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병태

강병태위원

누구예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소개 소개를 받아서 전화를 했던 부분이라……

병태

강병태위원

소개 소개, 누구요? 그 전에 누구 소개 받았어요? 누구 소개를 받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중간에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가 귀농하신 농부가 계세요. 원래 저희가 농부에게 원산지로 절인배추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병태

강병태위원

그 농부가 누구시냐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빨리 확인해 오세요, 지금 당장. 빨리 확인해 오세요. 전부 의혹투성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어저께 탁 원장이 얘기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안 들어요. 당신 말 들을 수도 없고, 전부 거짓말이고 믿을 수가 없어! 누구한테 소개받았는지 그것만 얘기, 그 사람 모른다면서요? 이름은 알 거 아니에요,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는데 소개를 받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해남 배추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병태

강병태위원

위원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한테 위원님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누구한테 받았는지 소개한 사람을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니까요 누구한테 소개받았는지.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아까는 농부 누구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사는 누구, 어디 사는 사람 거기까지만 얘기해주세요. 그 사람이 어디 살아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분이 귀농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것을 써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매일 미숙하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치고, 오늘 어떤 위원이 얘기하면 어떻게 그냥 돌려가지고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오셨잖아, 지금. 누구한테 소개받았냐고 그것도 얘기 못하는데 뭘 얘기하겠어, 내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하면 내가 양심적으로 끝내준다니까. 오늘 있으면 저는 무조건 나 혼자 고발합니다. 나는 어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 ‘고발까지 하면 되느냐, 이것은 실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4.5톤 복서로 10톤을 실어요. 차가 올라오지도 못해요.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4인승 아닙니까? 걸릴까 싶어서 한 사람 더 안 태워요. 고속도로 가다가 한 번 걸리면 영업, 차 중량이 하적화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리고 이것은 플라스틱 박스이기 때문에 4.5톤에 실을 수가 없어요. 커버 씌워서 왔어요, 안 씌워서 왔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씌워서 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원래 커버는 당연히 씌우겠죠. 이것은 실을 수가 없어요, 실울 수가 없어. 그거 플라스틱 박스죠, 그렇죠? 국장님?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종이박스로 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그 종이박스가 플라스틱이에요. 그것 지금 당장 하나 구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20kg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25kg인지 그것 우선 확인하고 제가 또 어떤 대응을 할지 대처를 할지 그때 가서 제가 생각해볼 문제고요.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도저히 10톤이 안 왔다는 것. 그리고 고천농협에다가 뭔가 의혹이 있다는 것, 고천농협과, 농협이 아니라 영농조합과 국장님과 밀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이 갑니다. 저는 수사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양념 있는 그대로 25kg인지 확인을 빨리 좀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차량문제는 납품자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한 번 연락을 해서 증언을 들어보는 것도……

김영순위원장

그것은 전화를 하시든지 하시고요. 제가 지금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얼마만큼, 어떤 양만큼 어떻게, 그 넘버 찍혀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올라서 오버를 해서 그렇게 실었는지 아니면 딱 5톤에 맞춰서 실었는지 커버 씌워놓은 부분……

병태

강병태위원

위원장님! 4.5톤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4.5톤짜리에 어떻게 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도착되는 대로 확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거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일반적으로 화물업자들이 대부분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여기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니까 그 기사에게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 사람 그날 380 박스라는 게, 송장은 정확하게 380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이 번복 안 합니다, 전화해도. 거래명세표에 380박스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안 줬으면 자기가 완전히 절도인데 그것 하겠어요? 380박스라고 하지 뭘 확인을 해요. 세 살 먹은 애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5톤 트럭인데……

병태

강병태위원

4.5톤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4.5톤이라는, 아까 카고라고 그러셨던가요?

병태

강병태위원

4.5톤 복서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4.5톤 복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실어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제가 한 박스에 25kg인가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화물조합도 있으니까 몇 박스 실을 수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화물조합에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하나 달라는 것이죠. 빨리 구해주세요, 양념 있는 것으로.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노원 푸드뱅크시설 단체에 41박스가 있으니까 지금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박스 갖고 오게끔 해주세요.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빨리 갖고 와야 제가……

김영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육복지재단이 생겨서, 또 설립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가, 우리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냉철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몇몇이 앉아서 휴가가고 토요일과 일요일 쉬시고 연차 휴가 내시고 월차 휴가 다 쓰시고 근무시간에 일상 편의보시고 하실 것 다 하시고 업무에 임하셨는가? 무엇을 해서 우리 구민한테 도움을 주셨는가를 냉철히 생각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한테 도움을 줬는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줬는가, 감독기관인 우리 국장님도 반성 한 번 해봅시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태생자체가 이렇든 저렇든 하는데 이게 우리 구청장 생각이었든 구정 발전의 생각이었든 모든 노원구민의 생각이었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하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셨느냐고요? 구민에게 진정한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는지, 동복지협의회를 잘 이끌어서 그분들이 진짜 선봉에 설 수 있게 해서 봉사를 하셨는지, 동복지협의회라 동으로 가면 동하고 찌그락짜그락 하고 동복지협의회가 이러는데 누구 한 사람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체가 된 이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뭘 하셨는가? 그냥 몇 분이 앉아서 월급이나 좀 타 먹고 호의호식하고 무소불위를 느끼고 이렇게 계셨는가? 누구의 입김이 그렇게 셌는가 냉철히 한 번 생각해봅시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지금 이게 김치사건 아니면 김장사건도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을 질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하려고 국회의원에 목숨 걸었는데 저는 구의원 하려고 목숨 건 사람입니다. 저 또한 속해 있는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아니면 우리 안녕을 위해서, 노원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냐고요. 있으나마나한 조직 무엇하러 합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였고, 그 많은 노력을 빌어서, 2명씩 공무원을 파견해가면서, 냉절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백 데이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준 모든 문서는 솔직히 단언컨대 가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게 짜 맞추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우리 안철식 국장님께서 수십 년 간 공무원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단 말이죠. 또 교육복지국장에 임명되신 분이고 행정의 달인이고 프로이십니다. 프로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아야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조직, 누구 하나에도 보탬이 안 되는 조직, 이제까지 했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함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약 3년간을 되돌아 보건데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 우리 교육복지재단은 무엇을 추구해왔고 성과는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을 시인하고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3년에 걸쳐, 약 3년 됐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3년 됐는데 3년에 걸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누구 한 사람 태클 걸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뭐라 하지 않고 통제 받지 않고 질주해버렸습니다. 이런 필터링 역할, 이런 제어 역할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또 다시 그럴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또 달게 받으십시오. 책임도 지십시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념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담회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신 내용도 있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앞서 강병태위원님 얘기하신 속 재료까지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확인하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금방 오니까 확인하고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또 수감 받는 교육복지재단에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미비한 자료가 자꾸 나오는데 정확한 자료와 다음부터 제출할 때는 원본대조필을 꼭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계약서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께 될 수 있으면 원본대조필을 꼭 찍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도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교육재단 말고 복지정책과에,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 긴급복지지원에서는 교육비가 없었는데 여기 교육비가 7건 있는데 저한테 자료 준, 우리 위원회에 자료 준 것에는 몇 건이냐면, 건수가 달라요. 자료 준 내용에는 8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준 것은 9건인데 업무보고에는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달라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시점을 10월 30일자로 일단은 저희가 다 제출했는데요. 최근 것은 현재일자로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것을 정확히 하시고요.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게 교육비가 왜 긴급지원으로 복지지원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느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명쾌한 답을, 왜 어떤 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 의료비에 대한 내용이 병원에서 언제 언제 신청했는지 약 두 달치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그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교육비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긴급복지에서 의료비나 생계비 쪽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교육비는 3년 동안 저희가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

예를 들자면 생계비 지원 받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을 안 받는 것입니까?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는 1인, 3인 가족수대로 받기 때문에, 교육비는 초등학생 이렇게 해서 학생 대상만 받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료비 자료는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어제 얘기했으면 오늘 갖고 와야지.

태종

장태종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을 챙기다보니까 그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노원푸드마켓에 대해서 하다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인원이 늘어야 하는데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1000명 정도를 늘리겠다고 그렇게 완료 보고된 내용이 있어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초에 1000명을 차상위계층, 그 다음 긴급지원 받은 분, 수급자 떨어진 분들 1000명을 추천해달라고 동으로 내려 보냈는데요. 640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640명을 푸드마켓에 명단을 줬는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하다 보니, 1만 원 상당의 4개 물품을 타다보니 그 분들한테 큰 혜택이 안 되다보니 그 분들이 많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분들이 아닌 분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가서 보니까 1만 원정도에서 자기들이 갖고 가는데 필요 물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 자기가 필요한 물품이 라면 이런 종류들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물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 내용 아닐까요?

창현

전창현복지자원관리팀장

그 자체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가루, 간장, 참기름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현장 담당자와 얘기해보니 4가지 물품 정도는 1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서 아마 많이 포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물품계약서, 복지재단국장님!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계약서가 있어서 저도 처음 봤는데 이 계약서가 원본인가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절인배추와 양념을 고천 법인에 같이 계약하셨네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계약서 1장을 작업해서 이마트에도 똑같이 계약을 하고 고천암도 똑같이 계약을 했는데요.

치환

김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각각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배추는 이마트 부분이고 고천암은 김치 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고천암과 이마트하고 했는데 이걸로 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이마트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모든 계약서를 이렇게 처리하시나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번이 처음이고 예전 것은 이렇게 안 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 그런데 양파껍질 벗기듯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으로 의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초등학생 1~2학년도 계약서 쓰면 이렇게 안 씁니다. 이게 2쪽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는데 관인도 없어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건대 원본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일 뒤에 보면 이경희 도장 찍혀 있습니다. 어디서 잘라서 붙여 놨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이경희 대표님께서……

치환

김치환위원

안 그러면 옆에 스캔 떠다가 붙인 거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경희 대표님이 스캔을 하셔서 저희한테 같이 작업해서 보낸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죄송하기 전에 이렇게 부실할 수 있냐는 말이죠. 교육복지재단의 이유가, 요새 속된 말로 교육복지재단 뜨면 노원구정이 뜰 것 아닙니까? 노원구정이 뜨면 구청장도 덩달아 뜰 것 아닙니까?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많이 부족했던 부분……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이런 계약서를 보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하셨다고 자부하시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챙기고 못 챙기고,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이가 없네요. 오다가다 월세방, 전세계약서를 써도 이렇게 안 씁니다. 애들끼리 연필 싸고 장난삼아 해도 이렇게 안 씁니다. 무슨 지출계약서가 이러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행정의 달인이고 사무국장님이 처리한 계약서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뒤져볼 일이네요.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의원 22명이 다가서 한번 뒤져볼 일이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행정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 하고 주부가 신랑이 벌어서 온 돈으로 시장에 가서 백 원 주고 이백 원 주고 물건 사듯이 이렇게 해버린 것 아닙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장조사도 안 해보고 기분 좋으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놓은 게 이해가 가냐는 말이에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치환

김치환위원

시간이 촉박하고 안 촉박하고 간에 모든 문서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하시든가 아니면 조사를 하시든가 발동해서 한 번 가봐야 될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20억 이상을 갖고 움직이시고 노원구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같이 하신 분들, 파견 가신 공무원님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까지 구의원 두 번 했는데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부실합니다. 관인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스캔 떠서 도장 찍어놓고,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원본이라고 하는데 탁무권 이사장님의 도장도 없고 관인도 없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나오셔서 해명하시든가 어떻게 하든가 지도감독권, 아니면 총체적인 문제를 다 짚고 넘어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점검 한 번 해보시고 특별단속 한 번 하시고 정말 상기 한 번 해봅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을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고 놓을 것은 놓고 좋은 것은 좋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일을 안하고 좋은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김치 양념을 갖고 오라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지금부터 따지고 지금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고천농협과 양념 계약할 때 그 계약서 어디 있죠? 그냥 무조건 양념만 계약한 것입니까? 어떤 양념을 준다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 계약서는 지금……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네요.

병태

강병태위원

줘보세요.

준경

배준경위원

이것 복사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병태

강병태위원

우선 줘보세요. 이게 양념 계약서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양념인데 절인배추가 왜 들어갑니까? 아니, 고천농협과 양념을 계약한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절인배추가 왜 들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양념 계약과 절인배추 계약을 한 장에 작성해서 양쪽에 각각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잘못된 거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어떤 양념을 준다는 것에 대한 것이 없네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어디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맨 초반에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고춧가루는 국산입니까?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고춧가루가 국산인지 표기가 없잖아.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발주문을 요청했을 때 반드시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표기를 하고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발주서 갖고 오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성분분석표 받았어요? 성분분석표가 뭔지 모르죠? 아세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 성분분석표를 받았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못 받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어떻게 견적에 성분분석표도 안 받고 발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것 식약청에 제가 의원 명의로 성분분석 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위원회 명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어떻게 성분분석표도 없이 발주를 합니까?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3000만 원이 오가는 우리 노원구민이 다 먹는 음식을 성분분석표도 안 받고 발주를 하냐는 말입니다! 관공서에서 60만이 사는 노원구, 무슨 교육복지입니까? 복지 거울삼아 놓고 우리 구민 무시하는 게 복지입니까? 어떻고 발주할 때 성분분석표도 안 받고 발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분이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면서! 이것은 식약청에서 성분분석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것은 안 받았으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겁니다. 저 뒤로 가서 앉으세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제가 국장님한테, 우선 저기 사무국장은 경질을 하세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성분분석표 그 부분은 식재료나 이런 것을 할 때 계약에 당연 첨부서류인지는 저희들이 계약관계상 관련 법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복지재단의 김장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김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난, 그 다음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사자료라든지 행사진행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의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구청의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잘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의도와 달리 주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비난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실무를 담당했던, 복지재단 행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복지재단이 별도의 법인이어서 임명권을 직접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오늘 못한 부분까지도 점검해서 그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해당법인에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 이게 저 자신도 무거워집니다. 잘해 보자고 한 것인데, 우리 60만 구민 중에서도 2000몇 세대 어려운 세대를 골라서, 앞서 국장님 또 말 실수하셨는데 성분분석표라는 것은 당연히 첨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육지원과의 김치학교에 계약서 보세요. 성분분석표 없이 어떻게 납품합니까?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것은 상식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관계를 숙지하지 못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자꾸 말 꼬리를 물면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농락한 것입니다. 성분분석표도,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분석도 안 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해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권을 가지고 안을지언정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교육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모든 행정은 기본이 자료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최경희 사무국장님도 아시죠?

경희

최경희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오늘 이 기회를 계기 삼아서 앞으로는 처음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의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혼자 너무나 방대한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했던 것인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 않겠고 앞으로는 물품도 사전 검토를 하시고 검수도 하셔서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 아는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강병태위원님, 25kg짜리 무게 한 번 달아보시겠습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예, 달아 보세요.

김영순위원장

지금 한 번 달아보시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입회해주실 분 입회 좀 해주십시오.

병태

강병태위원

저 무게 필요 없어, 안에 내용물이 엉망인데 뭐, 내용물만 검사……

치환

김치환위원

지금 속기하는 거예요?

김영순위원장

예, 속기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25.4kg……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25kg이 안 되는 거죠. 피가 1.2kg예요, 비닐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5.42kg 나왔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자, 25.42kg 나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피까지 있잖아요, 피가 1.4kg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것 떼고……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떼고 한 번 해보세요.

봉양순부위원장

속에 것 내용물만, 박스 빼고……

김영순위원장

박스 빼고 한 번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뜯어보세요.

병태

강병태위원

일단 그것은 놔두세요. 그 정도면 박스 피는 나중에 재든가……

치환

김치환위원

저게 지금까지 왜 남아 있어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얼마나 갖다 뿌렸으면 아직 남아 있겠어……

봉양순부위원장

다른 데 줬는데 아직 거기서 김장을 미처 못 한 거죠. 하려고 가져간 것인데……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이게.

경철

이경철위원

24.22kg, 거의 비슷하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2kg, 아까 박스 1kg……

병태

강병태위원

그냥 1kg 부족한 거야, 1kg. 아니 저 내용물까지 원래 더 줘야 되는데, 담아놓으세요. 그것은 식약청에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담당은 이것 밀봉해서 식약청에다 검수의뢰 해주세요.

김영순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게도 다 확인했고, 안에 내용물은 강병태위원님 요청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김장 속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경철

이경철위원

그것은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동안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부터 먼저 진행하고 다시 또 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김치환위원님께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교육지원과 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실하시고 교육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마을공동체 복원의 첫 번째 글은 ‘마을이 학교다’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5대 정책과제와 3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 마을학교 76개를 포함해서 364개의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별 청소년 활동과 132개 학교 내 마을학교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학생 15명이 미국의 타코마시를 14박 16일 동안 방문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정규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지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수학과 과학 영재 2개 반 9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86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 교과의 교육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시설을 교대화 하고 우리 구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 하고 있으며, 현재 체험장 34곳과 체험프로그램 18개를 운영하여 관내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등에 28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등․하교 및 학부모 알림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학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여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안심서비스 및 학부모 알리미사업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영어과학관, 천체 투영관, 우주로, 천체 관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서울시민천문대 운영 및 과학 체험학습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에 따른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학교 안 프로그램을 위하여 31개교에 재능기부강사 45명을 파견하였고 학교에 버스를 지원하여 4551명의 영어과학센터 등의 체험학습을 하였으며,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 학교단위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입니다. 상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약 340여 건의 1대1 방문상담과 총 7회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여 교육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향상 강좌 운영입니다. 자녀 진로 및 진학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스쿨, 자녀 교육 특강을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기주도 학습향상을 위하여 공신카드학습부, 명문대생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 등 6개 강좌에 6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3만 1000여명과 중학교 1~2학년생 1만 64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여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 구 20%의 예산을 배분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4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입니다. 지난 5월에는 쌀과 김치에 대하여, 11월 5일에는 수산물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쌀 6개 업체와 김치 7개 업체, 수산물 5개 업체의 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원도 철원군과 전북 남원시에 농촌체험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수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산물 관계로 품평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그날은 상당히 물품을 참 좋은 것으로 갖고 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지금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데 수산물 보니까 외국에서도 들어오는 물품들도 많이 있던데요. 방사능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식재료 공급업체와는 협약을 맺어서 당초 저희들이 품평회 때 제출했던 그 물건들이 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분기 1회 저희들이 현장업체 실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방사능 검사는 어디서 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이미 들어와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제조되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산물뿐만 아니고 김치나 쌀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방사능을 검사할 때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업체 자체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공신력이 있는 검사예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가, 공신력 있는 것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구매로 해서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예, 계속 앞으로도 지속해서 수산물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쌀이 지금 6개 농협에서 들어오고 있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정된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전에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 있는데 전부 15개 업체에서 심의 왔었던 가보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12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는 6개 업체입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남 무안농협에서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무안에서는 지금 무슨 쌀이 들어오고 있죠? 백미가 들어옵니까, 호남미가 들어옵니까?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백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백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남수

조남수위원

품평회 때 무슨 쌀 가지고 품평회를 했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품평회 때 쌀은……

남수

조남수위원

품평회 때는 쌀눈쌀 가지고 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그때 아마 그래서 나중에 다시 쌀눈쌀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잠시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학교급식지원팀장 신국성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쌀눈쌀이 처음에는 들어와서 학교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품평회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원치 않아서 다시 일반미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때 당시가 7월경인가요? 그때 당시 제가 한번 쌀눈쌀, 무안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때는 쌀눈쌀에 관계되어 있어서 품평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백미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었습니다, 고친다고. 그런데 지금도 안 고쳐지는 형태로 보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시설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쌀눈쌀로 품평회를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학부모들도 그 쌀에 대해서 많이 선호했었던 것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기계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으면 그것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다른 회사업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때 8월말까지 시설을 다 완비는 했으니까, 해가지고 했는데 학교에서 주문을 안 받으니까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백미로……

남수

조남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전에 품평회를 그렇게 하기로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리고 난 다음에 그 기계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 와서 선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남수

조남수위원

그것으로 납품하기로 하고 품평회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만 다른 학부모님이라든가 다른 분들 또한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기계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서 말아 버려야죠.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기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남수

조남수위원

의견수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몇 개월이 됐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얘기 했을 적에가?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약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이 진행된 상태에서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의견수렴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게 그게 말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선 당연히 품평회 때 제출했던 쌀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그 품평회 때 평가 받은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쌀눈쌀보다는 일반미를 달라는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좀…

남수

조남수위원

일부 있었으면 다른 업체를 해서 거기에 차점자라든가 그 외 다른 농협에서 선정해서 그것을 납품했어야지 그대로 무안농협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하게 되면 학교별로 순환공급을 한 다음에 학교가 어느 제품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6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 자율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학교가 우리는 그냥 쌀을 먹고 싶다고 하면 무안 쌀을 안 쓰고 다른 데 일반 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들하고 이렇게, 일단 거기 처음 들어왔던 업체이니까 그냥 아마 그대로 하면서 일반 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남수

조남수위원

국장님, 일반 쌀로 바꿔 달라고 했어도 일단은 구청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을 잘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래야만이 구청 또한 신뢰감을 갖고 그런 것이지 중간에서 이렇게 싹 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이거 어떻게 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뭐 지금……

남수

조남수위원

지금 현재 2년 계약인데 앞으로 한참 남았습니다.

세창

정세창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무안농협에서 쌀눈쌀을 생산할 수 있는 도정기계는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쌀눈쌀을, 처음에 말씀드리면 납품을 원래 품평회에서는 쌀눈쌀로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도정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백미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기계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납품하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백미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5개 업체 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조치하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처음 몇 개월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항이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들어야 하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 업체는 쌀눈쌀로 된 업체이기 때문에 쌀눈쌀을 제공할 경우만 이것을 활용하고 일반쌀을 원하는 학교는 타 5개 업체 중에서 선택하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조남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제가 잠시 내용 정리를 해보면 우리 조남수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쌀눈쌀이 무안농협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나 백미가 납품되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조남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한 번 볼까요. 우리 위원장님과 저와 같이 지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수의 학교들이 아직 급식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학교의 빈 교실 등을 이용하여 급식실로 전환한다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경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사실 교육보조경비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의 커버가 100%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교육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작년에 31억, 올해 31억이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앞으로 이 금액이 더 나갈 계획이 있어요? 지금 진행률이 91%거든요. 올해 예산 다 나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올해 예산이 약 2억 4800만 원과 현재 집행액은 10월말까지 28억 5200만 원이 나갔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올해 더 나갈 계획이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올해 4800만 원 남아 있고요. 그리고 2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될 예정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지금 각 학교에서 이게 불용될 만큼 예산이 충족이 됐어요? 각 학교의 요구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개별학교에 신청한 부분, 올해 13개 학교에 급식시설로 2억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신청을 다른 것을 하고 또 급식시설을 요청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일부 상한액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서 그냥 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안 한 것이죠? 그렇죠? 2억 4900만 원정도가 올해 불용예정액이에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학교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일부 상한가인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했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우리가 이중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상한액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다보니까 일부 좀 불용액이 예상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불용이 되어서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에……

준경

배준경위원

또 올렸어요. 내년에도 올렸어요. 올해 2억 4900만 원이 불용되는데도 내년 예산에는 다 올렸네요? 지금 돈이 남아서 불용까지 시키면서 내년에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해마다 여건은 달라집니다. 맨 처음 신청할 때는 올해도 사십 몇 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31억이 책정되었지만 신청은……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 여유롭게, 지금 다른 모든 과가 10~20%씩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면서 책정하는 판국에 불용까지 2억 4900만 원까지 하면서 내년 예산에 더 플러스를 해서 더 풍요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학교교육경비가 각 학교에서 달라고 다 손을 내미는 그런 판국인데 그 돈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준경

배준경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돈이 이렇게 남았으니,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학교현황을 좀 잘 파악해 달라고 했어요. 건의사항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현황에 불용될 금액 없이, 지금 각 학교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상한가는 정해져 있고 그 상한가가 넘으면 집행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2억 5000만 원정도가 구청에서는 쓰지 않고 불용을 시키고 있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안 좋고 해서 대부분 한 10% 정도는 절감하는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었고요.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우리 노원구가 타구의 학교에 비해서 형편없이 교육경비가 적어요. 그렇죠? 우리 노원구에 학교가 몇 개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총액적으로는 저희 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요. 적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단위로 보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적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가 원체 많아서요.

준경

배준경위원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도봉구에 1.5배 정도 되잖아요. 중랑구 인근 학교를 봐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가 초·중·고를 합하면 96개……

준경

배준경위원

유치원까지 들어가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유치원까지 하면 더 많죠.

준경

배준경위원

유치원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래서 158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교육기관은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교육경비가 적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2억 5000만 원 정도를 각 학교에 예산을 제대로, 예산을 엉터리로 짰는지 어떻게 되었지 예측을 못 했는지 불용을 또 시키고, 불용을 시켰는데 내년 예산을 짰고, 삼박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총액단위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얼마라고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수입에 6%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전년대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들 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사실은 신청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 또 한 학교가 신청금액의 기준을 넘어서는 이런 저런 것을 잘라내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일부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일부 아니고 2억이에요. 학교에 2억 5000만 원을 갖다 주면 한 학교 정말 얼씨구나 해요.

김영순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매일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니까 명쾌하게 맞다, 안 맞다 그 답변만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그것은 제가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달라고 애타게 하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경

배준경위원

최소화 시키고 예산을 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학교 대비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것까지도 불용시키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학교경비지원에 추가로 지적을 하자면 배준경위원님 지적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오늘은 2014년 예산을 다루는 시간 아닌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전체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업을 숙성시키는 과다성, 어려운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고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용되었으면 그 다음 예산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하면서 대학교와 하고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작년에 보고 받기로 점자 줄인 다음에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것은 특별히, 계약은 연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재교육 설립지원에 관한 MOU를 2010년도에 체결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도봉구나 서대문구, 관악구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영재교육까지 구청단위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이 2011년도에 금액이 피크로 되었다가 2012년도에 줄어들었고요. 2013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던 사업을 폐지하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나름대로 또 있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서울과학기술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 소요현황을 상당히 세밀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내년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마을학교 운영에 금년 행사가 1건 있었나요?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 잡혀 있었죠? 어떤 행사 하셨어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행사는 여러 번 했는데요. 그 마을학교 발대식을 하고 700만 원 그 부분은 북부교육지원처와 같이 청소년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 소요된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 다음 마을학교 기타보상금이요. 현재 집행률이 12%에요.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에 어떤 금액이 나갑니까?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지금 집행률이 좀 미진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을학교 강사료로 해서 1억을 추경했고 마을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을 해서 5000만 원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 마을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한 게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강사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바로 개강을 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 이상 3개월 있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한 달 이후에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 항목 역시 불용이 1억이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어려운 살림에 백만 원 단위의 불용이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1억이나 불용되는데 내년 예산은 또 늘어나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시작 시점이 늦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5일 수업제 창의인성 체험활동에 불용되어서 내년에 사업예산이 아예 안 잡혔에요.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이.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없어진 게 아니고 내년 사업은 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말체험은 올해 예산에는 50회로 편성했는데 사실상 올해 서른 여덟 번 차를 운영해서 한 38대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30회 정도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버스차량 임차료로 비용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버스차량를 1대 살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 지원되어서 차를 사기 때문에 임차료 비용이 약 2000만 원정도가 빠진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가 두 달 남았지만 2014년도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입니다. 마을학교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올 한해 계획하고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마을이학교다 선포해 놓고 가장 바쁜 데가 교육지원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숲속 탐방이라든가 숲길 걷기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달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어디에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수첩이라든가 자연생태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학교 밖 부모와 함께 하는 주말체험은 전부다 부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마을이학교다와 이어서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올해도 27회 해서 455가족에 1300명 가까이……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인턴넷으로 접수 받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도 접수받죠.

봉양순부위원장

학교별로 접수받을 때는 초등학교 쪽으로 다 공문이 가는 것인가요? 공문이 가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주말에 토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주말체험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8번 항목,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보시면 가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실적에 보시면 가족 프로그램이 24……

봉양순부위원장

24개 프로그램에 이게 지금 부모와 함께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대충 한 몇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무작위로 몇 개만 추려서 말씀해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마을학교지원팀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체험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버스를 임차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갈 때는 버스가 몇 대나 갑니까?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매주 토요일마다 출발을 하고요. 1대 내지 3대 한도 내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학교에서 접수 받았을 때 각기 다양하게 가는 거죠?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저희가 상·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는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통신문에 이런 내용이 홍보 되고 저희가 또 상반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 한 번 신청했던 학생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배제를 안 해서 아이들이 좀 활발하게 접수가 많이 됐는데 하반기에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2회로 제한하고 예약신청을 하고 취소한 사람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신청제한을 했더니 신청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었던, 그러니까 계획을 3대로 출발했던 것을 1대밖에 운영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버스가 나간다는 것은 시외 쪽으로, 외곽으로 나간다는 것인데 가까운 우리 관내에서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학교단위로 나가는 것밖에는 없고 관내에서는 생태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학교로 주말……

봉양순부위원장

연계해서 같이?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예, 저희가 주말에 주로 마을학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가족단위로 마을학교에서 궁도라든가……

봉양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마을이 학교다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주로 성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아, 저희 마을학교 프로그램은 성인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성인이, 일반주민들이 또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예,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같이 하는, 마을학교는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한 10개 정도 있고……

봉양순부위원장

물론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개발해보시라는 것이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불암산 둘레길 같은 데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 텃밭을 같이 하는 사업이 있나요, 학생들이?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지금 하나 마을학교 들어온 게 수락초등학교 뒤편에 ‘냠냠정원’이라고 해서요.

봉양순부위원장

한 학교만 하고 있나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예. 그래서 지금……

봉양순부위원장

그것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물론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아이들 정서함양에도 좋고 부모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인가요, 텃밭 분양이?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주민자치나 주민들한테만 분양할 게 아니라 각 학교나 유치원에다가도 이렇게 분양을 좀 넓게 해줘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 사실 고3 학생들의 사고 발생률이 참 많아요. 올해 보니까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 수도권 32개 지역에서 합동 점검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수능이후 청소년들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적발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긴장감이 해소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각종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개발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고 수능 끝난 이후에 어떤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부탁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긴 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봉양순부위원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지금 수능 끝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수능 끝나고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들이 지금 정시까지 완전히 끝나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아서 1월 중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으로 아이들이 오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특정 장소를 정해서 구민회관이 될 수도 있고 학교 대강당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학교의 대강당이 됐을 때 다른 학교의 참여문제가 좀 있어서……

봉양순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가 평생교육권 이런 데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재능기부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취지를 파악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으로 기성세대의 생각만 주입하려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수능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작년에도 이것 부탁을 했었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올해 저희들도 수능 이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왜 정부에서도 이것을 5일 동안 이 조사를 했을까요? 매년마다 이런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서 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1월 중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와 별로 무관하겠지만 수능이 끝난 이후에 거리를 경찰공무원과 같이 연계해서 10시 이후라든가 이런 데를 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자원봉사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자율방범대가 매주 수요일마다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도 그런 관심을 보여줬으면, 늘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육을 학교만 하는 게 아니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늘 그런 말들을 외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혹시 청소년들이 무슨 활동이라든가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문화의 거리는 지금 저희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우리 학생들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학생들과 연계해서 지금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생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봉양순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것은 교육지원과니까 학생들에 관련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생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봉양순부위원장

주관과 참여 두 가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문화체육과와 같이 연계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문화의 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이인데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를 생각해보신다면 은행사거리 쪽에서 아이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사거리 쪽에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동적인 아이들이 늘 어른들은 정적인 것만 원하는데 동적인 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정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각 학교 동아리와 그다음 학교 밖 동아리를 우리가 마을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를 연계시키는……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공간,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은행사거리를 어떤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공간을 내어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앉아서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서 어느 공간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라는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답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구의원들만 현장에 나가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실행에 옮기시겠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전달이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 건재 순으로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과 하실 때부터는, 국 서무가 안 오시나요? 국서무가 과에 전달하셔서 과장님 이쪽에 앉으셨다 저쪽에 앉으셨다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바라보기가 그렇습니다. 누구인지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쌀 품평회, 구민을 대상으로 쌀 품평회를 하지 않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선거를 해도 대국민 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든지 잘못된 선거가 된다면 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흰 눈쌀 갖다가 백미로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 품평회 할 것도 없고 사기죠, 사기. 잘못한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는데 우리 존경하시는 조남수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국장님이 지도하셔서 즉각 시정하시고, 처음 약속한 부분과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만 있다고 하면 다시 품평회를 하든가, 아니면 6개 업체니까 5개만 쓰고 그것은 탈락을 시키시든가 차점자가 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마냥 이렇게 하니까 정한 것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업체가 쌀눈쌀을 제공할 경우만 받아들이고……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죠. 쌀눈쌀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겠지만 백미로 둔갑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백미로 들어올 때는 다른 나머지 5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3쪽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가지고 나옵니다. 국제교류 내역해서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중국 심양시에서 간부 오시고 미국에서 기업가가 내방하셨다고 그 얘기신가요? 우리도 가고 거기도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쩐 얘기입니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그쪽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내용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무 관련 없는데 이분들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신가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심양시 화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월 23일 저희 구를 방문했는데요. 저희 노원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다음 심양시 전체적으로 오면서 같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우리는 간 적 없는데 그쪽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이 오시면 어떤 대우를 해주나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청장님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리고 미국 기업가들 오실 때는 어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어바인시와는 어떤 교류가 있으신가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우호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우호관계, 그런 차원에서 해 준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특별히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심양시 화평구가 자매결연 도시예요.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따로 배정하셔서라도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국제적으로 서운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예, 우선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쌀을 6개 농협에서 쓰고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거 도정공장, 공장을 갖고 있는지 그 현황과 쌀 들어오는 지금 단가, 친환경, 이게 저희가 친환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농약을 쓰게 되어 있어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친환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저농약부터 무농약……

병태

강병태위원

그거 검사한 것 있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무농약 이상으로 지금……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검사필증 있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검사필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검사필증과 가격 단가표하고, 우리가 지금 무농약 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검사를 몇 달 만에 한 번 합니까?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농약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하기도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한 필증 있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거 지금 갖고 오시고, 그리고 지금 도정공장이 여기 다 있는지 도정공장 확인표도, 공장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공장 확인필도 지금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부터 올 상반기 감사할 때 직원들과의 저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조금, 국장님이 아시죠? 국장님도 지적하셨잖아요.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고 좀 억세게 표현을 해서 그런 게 조금 부담감이 된다고, 작년에 구청장이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죠? 좀 살살 다루라고. 어떻게 구청장한테까지 누가 보고해서, 구청장이 아침에 전화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살살 다루라고 그것을 구청장한테 누가 보고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도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구청장한테 그것을 누가 갖다 얘기합니까? 뭐, 구청장이 내가 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살 다루라는 얘기가 뭘 어떻게 다루었기에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더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서로 잘 풀어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서로 좀……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 계가 몇 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4개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4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과장님 옆에 앉으신 분이 마을이 학교다 담당이신가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마을학교지원팀장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지원팀이죠?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예, 세 번째 계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부담스럽냐고, 제가 모든 일을 갖다가 시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냐고요, 부담을 느끼시냐고?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아니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 거 느낀 것 있어요? 제가 뭘 고쳐야 된다는 것 그런 것 혹시 생각한 적 있어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없어요? 그리고 이순남 팀장님은요?

순남

이순남교육정책팀장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팀장님은 어떻게?

현숙

이현숙학교지원팀장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팀장

같은 생각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누가 갖다 구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갖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청장이 아침에 전화해서, 국장님이 회의 때 얘기하셨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 것 올바른 거 아니에요. 참, 제가 3선 하면서 구청장이 전화해서 우리 식구들 좀 살살 다루라고, 전 직원이 식구 아닙니까? 저 식구입니까, 식구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참 면목이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어디 감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원한테 우리 직원들 살살 다루라고…… 그러면 저는 도봉구나 중랑구에서 선거에서 온, 수입해 온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일을 끝내고 잘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저는 주민들한테 세 번씩이나 기호 4번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에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살살 다루라고? 나는 어이없이 참, 전화 받다보니 욕을 한번 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끊어버렸더라고 내가. 그리고 국장님, ‘마을이 학교다’ 저 플랜카드를 왜 안 뗍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보다 열심히 하셔야죠. ‘마을이 학교다’ 플랜카드를 왜 안 떼요? 불법을 갖다가, 지난 번 구정질의 할 때 어느 정도 달아놨으면 이제는 숙지한 사람도 있고 하면 좀 대충대충 해야지 선거 때까지 달아놓고 그것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때 아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다음 주제가 선정될 때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를 맨 처음에 인사하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나눔, 그다음 세 번째로 마을학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 과정 끝날 때마다 이것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다음 과제를 선정하면서 아마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 네 번째 주제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문구는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 뭐 뗄지 안 뗄지 고민해본다 이거죠? 그 얘기죠? 제 취지가 지금 노원 전체 간판을 갖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참 불법을 갖다가 적발하고, 불법을 갖다가 단속해야 될 관에서, 뭐 정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플랜카드 공화국이야, 노원이. 얼마나 달아놓는지 무슨 당, 무슨 당, 마을이 학교다, 이거 헷갈려요. 거기다가 단속해야 될 관에서 그만큼 구정질문할 때 떼어 달라고…… 어떻게 이거 뗄 거예요, 안 뗄 거예요? 선거 때까지 갖고 갈 겁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4차 과제가 선정될 때까지……

병태

강병태위원

달아 놓는다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불법인데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적인 것이니까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공적이라도 그것은 아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적으로 다는 것도……

병태

강병태위원

원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기관이면 어느 정도 한 달이면 한 달 해서 하는 것이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학교 사업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다음 대안이 나올 때까지 달아 놓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선거홍보가 어떤 게 나올 때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마을공동체 주제를……

병태

강병태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써 먹었으면 떼는 게 순리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 저희들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고민이야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뭘 고민을 해요. 벌써 떼어 있어야 될 것을 갖다가, 그것도 물론 일을 계획하고 이런 과정에서 구에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누가 이 마을이 학교다는 것을 갖다가 폼을 지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국장님,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시작하면 이것을 다시 또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다 공감하고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마을이 학교다가 우리 아이들의 창의와 인성과 협동과 배려 그런 것을 아이들 키워주는 것으로……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마을이 학교다 정책이나 이런 어떤 예산과 충분한 검토가 있고 정책이 뒤따르면 가능한데 지금 공교육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망하니까 관이 나서서 정말 올바른 교육을 사교육 없애고 공교육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공교육을 짓밟는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교육을 대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교육이……

병태

강병태위원

우리 어머님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 관이 나서서 교육을 책임지는구나 이런 홍보성으로 하다보니까 진짜 모르는 학부모들은 속고 있다는 그 말이죠. 거의 대다수 엄마들이 속을 것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교육이 못하는 부분들을 그나마 우리 마을이 학교다가……

병태

강병태위원

학교교육을 지금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라니? 정책도 없이 맨 처음,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강사들 잘 못하면 강사료 안준다고 그랬는데 기억 나세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평가서가 오면 그때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 평가가 안 되면 안 준다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그런데 평가가 다 들어오죠.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팀장님도 같은 편이네.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아니, 제가 돈이 아직 안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말을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제가……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아니, 그때는 돈이 한푼도 나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저평가시에는 돈을 안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안 준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평가가 들어오면 돈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돈이 안 나갔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나간다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그냥 얘기하시지 왜 그렇게 딱딱거리고 얘기하세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갑자기 저한테……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당황한 모양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분명히 그때 들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안 했다면 끝나고, 제가 그때 믿고 녹음 안한 게 잘못이고요. 앞으로는 절대 사인을 받아놓겠습니다. 물론 제 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또 운동회 5000만 원 행사하라고 줬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의회 예산심의 때 5000만 원 증액……

병태

강병태위원

그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제가 분명히 주민 운동회하라고 줬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주민 운동회를 요구하셔서 운동회라고 꼭 그러기는 어렵고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라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병태

강병태위원

큰 틀은 운동회라고 그랬고, 틀은 운동회라고 좋죠. 또 그렇게 다 아는데 변명하시면 안 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어떻게 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연지초등학교와 태랑초등학교, 태능초등학교, 혜성여고, 계상초등학교, 녹천중학교, 상곡초등학교, 태랑중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줬어요? 명분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 한마당 학교 운동회 이런……

병태

강병태위원

그 내역서 주세요. 그리고 신청한 학교 명단 다 갖고 오시고.

김영순위원장

그 자료 주시고, 잠시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한 분의 방청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경철

이경철위원

발언이나 방해 등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김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도록 하고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방청을 허가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방청인에 대해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병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5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어떤 명분으로 입찰했는지, 그리고 몇 개 학교가 신청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 축제할 때 보니까 이것도 마을이 학교다라는 것으로 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지역주민들과 학교 학생들 운동회를 하라고 그랬지 이것을 구청장 홍보하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 축제날 구청장이 일일이 다 가두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큰 틀에서는 마을에 학교다와 지역축제와 운동회가 겸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도와는 틀리게 갔다는 얘기에요. 제가 5000만 원을 우리 구청장 활동하라고 내 준 것과 똑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좋아요. 구민을 위해서 누가 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청장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예산이 쓰였다는 얘기에요. 제가 5000만 원 줄 때는 정말 애들 튼튼하고, 요즘 재래 운동회가 없잖아요. 그런 고전 운동회를 하라고 준 것입니다. 한 학교도 그런 운동회를 한 적이 없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빨리 강병태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그리고 행사가 많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은 행사가 많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사실 일하는 것보다 행사에 치우치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공부할 시간은 없고 행사에 몰두하다보니까 거의 교육지원과 팀들은 가을되니까 전부 행사장에 나가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 업무의 성격이 주민들과 같이 접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데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 행사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불용된 게 얼마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병태

강병태위원

몇 개 학교에 얼마 불용된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억 49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에서 돈을 안 쓰고 넘긴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어느 학교에 줄 게 불용된 게 아니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게 2억 49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500만 원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불용을 시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한 학교당 배정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구조……

병태

강병태위원

자, 이제 저도 교육……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잡혀 있고 예산마저도 제대로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을 10여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갈되는 학교, 지금 학교가 밥 공장으로 변하다보니까 시설비라든지 전반적으로 학교에 돈이 없어요. 교육청에도 없고 시도 없고 하다보니까 학교에 기재 하나를 사더라도 고갈되다보니까, 목이 매이다보니까 나눠줍니다.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나눠주는 거니까 학교에서 50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면 뚝 잘라서 2000만 원 줘버리고 4000만 원 필요하다면 1600만 원 줘버리고 그렇게 한 60% 잘라서 줘버리면 학교에서 2000만 원 사업을 500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반으로 사업을 줄여서 내려 준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장님! 만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00만 원 올렸다면 여기서 3000만 원 제하고 2000만 원 줬으면 2000만 원짜리 공사를 5000만 원에 하겠다고 학교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5000만 원짜리인데 2000만 원밖에 안 준 것입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일부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 예산총액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교 자부담 내지는 교육청 부담을 일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요구한 금액을 충분히 못 준 것은 사실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렇게 보면 돼요. 학교 교육경비사업은 교육청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다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협조도 안 받고, 무조건 받은 적이 없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경비 신청을 받기 전에 2014년도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현황을 전부 다 받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저희가 학교 거의 안 빠지고 다 해줬잖아요? 저희가 거의 안 빠지고 다해줬다는 말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158개교에 해줬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무슨 교육청에 그것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받는 것은 그냥 형식상 받는 것이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을 158개교에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각각의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현재 시스템은 저희들이 유지할 생각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못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물론 제대로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상한선을 폐지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지 이것은 운다고 해서 그냥 인기에 영합해서 158개교에 돈을 다 나눠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학생수로 등분해서 돈을 주면 그 사람들 알아서 써요. 그게 더 좋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 학교라도 제대로 지원을……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분명히 오래된 학교도 있고 시설이 낙후된 학교도 있고 신설된 학교도 있습니다. 신설학교에서는 전자칠판이 필요하고 정말 앞서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래된 학교는 환경시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떤 그런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의하는 과정도 그랬고 교육청과 얘기해서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학교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냥 5000만 원 사업을 2000만 원에 하라고 해서 반쪽사업밖에 안 되고, 이것 애들 운다고 해서 사탕 주는 것이죠. 그냥 골고루 나눠줘야 되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답변해 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한 학교라도 제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이런 부분은……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규모가 아닙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과 연계가 된다면 금액을 폐지해서라도 정말 교육청은 잘 알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몇 년도 시설이고 이것을 해줘야 하고 이게 시대 흐름이 어떻고 하는 것을 공유하라는 것이죠. 공유해서 그 학교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 5000만 원 지원해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158개교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한 학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얘기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다시 순번 기다리라고 하고 막 룰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육경비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돈을 다 주면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거기서 더 확실하게 해요. 여기는 교육청만큼의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지원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잠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 학교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들이 너무 커서 그러다 보면 1년에 몇 개 학교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 줄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5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뒀고 그나마 그 5000만 원도 매년 5000만 원씩 받아가는 학교가 있으면 안 되겠다. 연도별로 조금 중복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사실 학교들이 보면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금액이 큰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구청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상한선과 연도별 중복을 피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나름대로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뜻은 다 알고요. 지금 하는 그 룰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요.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줘야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1년차는 쉬워. 168개라면 1년간 받은 학교는 그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고 큰 학교는 더 주고 하는 어떤 형평성을 갖고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전부다 불만이야. 그 불만을 학부형들은 몰라. 행정실장이 학부모들한테 얘기 안 해요. 괜히 행정실장들 이것 갖고 안된다고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한번 들어봤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가급적이면 이렇게 시설비보다는 요즘 추세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병태

강병태위원

우선 급한 게 프로그램보다 시설입니다.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시설이 우선이에요. 앞서 우리 청장님이 사람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학교는 시설이 먼저죠.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시설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서울시가 맡아줘야 될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돈이 없다보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교육위원과 교육청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저희가 사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그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언제 심의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2~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

병태

강병태위원

그날 제가 또 갑니다. 그러면 제가 상한제 폐지하면 구청이 또 그냥 담 넘어가는 식으로 끝냅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병태

강병태위원

소위원회 한번 구성하자고 했더니 안 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마 의견개진만 몇 분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교육경비 심의하는 날 이게 소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검토하자고 분명히 국장님이 얘기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소위원회 교육경비심의에 저 안 불렀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소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다만 저희들이……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다만을 얘기하시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쁜 사람이 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분명히 제가 내년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겹겹이 심의위원이 있더라도 진짜 교육청에 학교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쭉 나와서 간담회 거쳐서 경비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사전 간담회가……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있어야죠. 어떤 룰로 간다. 왜냐하면 학교에 공문 받기 전에. 그래서 연초에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래도 이게 돈 한 40억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2014년도 예산은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얼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31억 9500만 원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잖아요. 31억이면 큰돈인데 그것을 분명히 1월에 간담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시고 교육경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냥 학교에 공문 보내서 그때 또 해버리면 또 공문 나가서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제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기준을 좀 설정하고 집행방향을 결정하는 교육위원들을,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을 포함한 그런……

병태

강병태위원

예, 그 관청하고 해서 방향을 갖다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이게 제대로 되는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그때 학교 필요한 것 쭉 해서 골고루 그냥 얼마씩 나눠줘서는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좋다. 이것을 시설부분은 서울시에서 맡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이건 우리가 책임이겠다. 나머지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정책을 확고히 하자는 얘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남은 것 2억 4000만 원 남았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2억 4900만 원……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지금 시급한 학교가 있을지 모르니까 시급한 대로 빨리 공모해서 시급한 학교 올라왔으면 이거 빨리 예산 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물론 시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가……

병태

강병태위원

2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남겨놨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을 왜 남겨놨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전 연도 전에……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관에 교육경비 한계가 있어도 다 했어요. 여기 교육지원국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병태

강병태위원

2~3명 할 때도 다 했어요, 이거. 뭐 하고 앉았어, 전부 다!

김영순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는 학교가 어디 있나 한번 찾으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아,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요구할 때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다 변명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육경비 2억 얼마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일 중으로 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떤 구도로 2억이, 이것을 남긴 것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불용해서 내년도로 넘긴다든지, 이게 참 넘긴다는 게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식으로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정말 지금 시급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팀장님 지금 시급한 학교 좀 아시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현숙

이현숙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이현숙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보충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병태

강병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숙

이현숙학교지원팀장

저희가 잔액이 2억 4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잔액은 저희가 등․하교 알림서비스로 해서 올해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19개교가 했어요. 35% 정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35%를 갖다 전면 38개교에 지원․확대해서 35%를 잡았을 때 본예산에서 한 7400만 원, 그리고 교육경비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지금 19개교 플러스 총 38개교 중에서 3개교가 빠진 35개교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원 신청률이 25%밖에 안 되어서 거기서 1억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 예비비로 그 심의위원회 열었을 때 2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남겼는데 그 중에 저희가 긴급을 요구하는 6개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1억 4200만 원정도가 남아서 최종적으로 2억 49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갖다가, 어쨌든 남은 것은 남은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학교지원팀장

추가지원은 저희가 6개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예비비 중에서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리고도 또 2억 얼마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학교지원팀장

예, 그런데 그게 등․하교 알림에서 남은 것이고……

병태

강병태위원

남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계획서를 내일 달라니까요, 내일까지.

현숙

이현숙학교지원팀장

저희가 추가 지원할 학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추가지원을 2~3일 이내에 받으시라고요.

현숙

이현숙학교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받아서 타당성 해갖고 학교 주라고요.

현숙

이현숙학교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검토하시고, 그리고 학교급식 이 계약을 2년 했죠? 국장님, 여기 쌀하고 김치, 수산물 계약을 2년 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왜 1년에서 2년으로 갑자기 늘렸어요? 업체를 이렇게 정해놓고 2년까지 준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1년에서 2년으로 는 이유를 좀 말씀하세요,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선정하는 행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년씩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행사가 매년 하기도 번거로움이 있고, 또 그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학교가 일단 순환해서 두 달 정도씩 권역별로 그 업체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돌아가고 나면 자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한 업체들이 신뢰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2년으로 바꿨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무상급식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한 업체 2년, 여기에 정해진 업체를 2년 줘버리면 어떤 점이 있냐면 2년 동안 안전빵이다보니까 이게 진짜 정성껏 담으면서 하는 업체는 하지만 한두 번 지켜보니 엉망으로 해버리고 그냥 2년 기다리니 뚝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2년씩이나 해요. 6개월에 한 번 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평소 한 40 몇 억이, 그냥 몇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1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이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급식이요?

병태

강병태위원

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귀찮다고 해갖고 2년을 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거죠, 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안전검사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5~6개 업체에 2년 줘버리면 이 업체에 대해서, 물론 그다음 번에 잘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이게 면역성에 젖어가지고 2년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엉망이 됩니다. 여기 앉아서 평가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김치나 쌀 마찬가지고 영양사들이 검수 제대로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영양사와 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일일이 평가 제대로 못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영양사와 친해버리면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사실은,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2년은 너무 길고요. 저는 1년도 길다고 생각했어요. 매달은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입찰로 하세요. 6개 업체 중에 입찰하세요, 입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를 우리가 직접 물건을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가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학교로 하여금 이렇게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당신들이 써 보고 이 업체가 마음에 들면 이 업체 중에서 하나 골라 쓰라는 이런 개념인데……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 개념인데 다 쓰고 있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와 입찰하는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죠.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업체 썼다가 이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병태

강병태위원

아닙니다. 그거 안 하고 있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세요. 이 학교는 이것 쓰라고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한 번씩 써보고……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도 2년 동안에 계속 돌아가. 물어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계속 돌립니까? 아니면 지금 당초……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순환공급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바퀴씩 돌면 어느 업체가 좋다, 어느 업체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학교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재량권으로 해도……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만약 쌀 같으면 6개 업체를 줬잖아요. 그러면 1년 걸립니까, 이걸 갖다가?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1년 돌리냐고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하다보면 1년이 돌아갑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1년 돌아가고 나머지 1년은 이렇게 아무 업체나 써라 이 얘기예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1년만 하고 1년은 그냥 자율 선택 하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병태

강병태위원

자율로 돌려도 1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예요. 자율로 6개 업체면 1년 돌리고 나머지 1년은 관여하지 말아야죠. 이 업체 선정해 주지 말아야죠. 어디어디 쓰라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죠.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선정은 업체 중에서 자율이지 아무 업체나 쓰라는 것은 안 되죠.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정한 업체 중에서, 일반 시중의 다른 업체를 쓰려면 그것은 아무 것도 검증을 우리가 안 했는데 어떻게 쓰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이 6개 업체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 벤치마킹 어디서 해온 겁니까, 이 룰을?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맨 처음 급식 들어올 때 어디 구에서 벤치마킹 한 것 아닙니까?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급식팀이 이루어진 데가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왔을 것 아니에요. 어느 구에서 했냐고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처음에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로 우리 노원구가 성북과 같이 아마 제일 먼저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분명히 성북구에서 벤치마킹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동안에 너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학교의 영업입니다. 영양사 영업이에요. 이 결정권은 영양사들이 갖고 있어요. 1년 있다가 1년 쓰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장이 이것 어디 쓰라고 얘기 안 하고 영양사들에 의해서 이게 판단되는 겁니다. 2년은 길다 이거죠. 계약을 왜 2년을 해줬냐 이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염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이 계속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무상급식이 계속……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죠, 그거는 모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1년 정도만 책임지지 2년까지는 관에서 책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무상급식이 안 되더라도 학교는 어차피 급식을 어떤 형태로든 할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좋은 업체를 평가해줬다 이 얘기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어떤 선정을 했는데 좋은 업체를 평가해줬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병태

강병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거는 더 얘기하지 마세요. 뭐 좋은 평가를 해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도 지역 학부모 200여명이 참여하는, 또 영양사나 저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들 아닙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심사는 심사니까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심사는 심사니까 그래도 심사, 이것 따지고 길게 넘어가려면 국장님과 밤새도록 싸워야 되요.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다른 것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2년을 잡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얘기 같으신데요. 저희들이 두 달 동안씩 순회를 시키고, 순환공급을 하고 1년을 거기서 알아서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작정 그게 잘못됐다고 하시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룰은 룰이니까 그 룰을 정해서 뽑았으니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괜히 여기서 그런 것까지 하면 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적은 저희들이 하여튼 겸허하게 이렇게……

병태

강병태위원

검사시험 성적표 있거든요. 쌀하고 김치, 수산물 세 가지를 하는데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매달 평가합니까? 팀장님, 이거 매달 평가해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검사시험 이것을 100%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영양사들이 김치, 쌀, 수산물 들어오면 평가해서 우리 구청으로 성적표를 넘길 것 아닙니까, 매달? 매달 넘기죠?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학교 자체에 계약을 넣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계약 맺을 때 그 업체는 잘못됐고 뭐 그런 것도 여기서 오죠? 안 옵니까?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마다 그런 클레임이 있을 때는 저희들 한테 즉각 와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클레임이 많이 왔어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게 간간히 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병태

강병태위원

예?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두 건이면 제가 제의 한번 할게요. 이게 쌀도 6개가 있고, 김치도 6~7개 있고 수산도 많은데 이것 매달 평가서를 좀 매겨주세요. 직접 나가서 평가하든지, 예?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게 경쟁을 시켜놔야 룰을 만들어서 이게 잘못되면 떨어뜨린다고 그래야 제대로 옳은 질과 양적인 급식이 들어오지 그냥 학교에만 맡겨 놓고, 사실 영양사들도 귀찮으면 얘기 안 해요, 그냥. 들어올 때 조금 있으면 다른 업체로 바뀌든지 해서 용서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평가단 150~200명이네, 그렇죠?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구의원도 있고 학교급식심의위원도 있고 영양교사도 있고 학부모 등이 있잖아요. 평가단은 구의원 누구입니까?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안 오신 분도 있고 일부 오신 분도 있는데……

병태

강병태위원

구의원 중에 평가단이 누구냐고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급식심의위원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평가단이 심의할 때 가서 뭐……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런데 이제 구의원 분들은 가끔 오시는데요.

병태

강병태위원

가끔 오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평가할 때……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어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실사할 때 한 번 불러준 적 있어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실사할 때 불러준 적 있냐고?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실사할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왜 안 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현장실사 나갈 때는 의원님은 안 나가시고 영양교사와 급식심의위원회만 나갑니다. 영양교사와 저희 직원, 그리고 급식심의위원회만 나갑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 룰도 구청에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심의란 것은 이런 거예요. 평가단이면 심의까지의 평가단이 되는 겁니다. 구의원을 올려놓고 평가도 안 시키면서 여기는 뭐 하러 올려놔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품평회 하는 날은 구의원님이 오시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현장실사를 나갈 때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현장실사를 나가는데 그날은 저희 직원과 영양교사 몇 분 하고 ……

병태

강병태위원

제 얘기는 평가단이라고 하면 현장실사 나갈 때도 평가단 중에 구의원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러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병태

강병태위원

왜, 구의원들은 평가 못 할 것 같아서 먼저 빼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요. 위원님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데 다른 위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강병태위원님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괜히 또 그냥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물도 한 잔 먹어야 되니까……

김영순위원장

교육지원과 행사가 4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병태

강병태위원

사무감사가 우선이지 무슨 지원과에 행사가 있어요.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계속 질의하시죠.

병태

강병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대신 과장이 올라와서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나가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제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뭐 여기 있어도 크게……

병태

강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사가 있다고 나가는 것은 지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니,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똑같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얘기지.

김영순위원장

아니, 물 마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좀 속이 타니까 물도 한 잔 먹고 해야 되잖아요. 물 한 잔 먹을게요. 국장님, 물 먹는 것은 괜찮죠?

김영순위원장

아까 자료는 다 갖다 드렸습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도정공장 이거, 공장허가서에 도정공장은 안 나와요, 농협에? 도정공장 허가서를 주세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 사진 찍은 것……

병태

강병태위원

도정공장이 도정공장 저게 있어요. 아니, 사진보다도 6개 도정공장 허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시라고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도정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예, 제가 5000만 원 줬는데 2500만 원 밖에 안 썼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와……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이 마을이 학교다 라고 축제를 했네요,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운동회 분야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뭐 운동회가 아니라 마을이 학교다에서 그런 느낌의 행사를 한 거예요. 떡볶이도 팔고 바자회도 하고, 운동회가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저는 당한 겁니다. 당했다고요. 5000만 원을 갖다가 진짜 지역 운동회를 해서 옛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상의한 적이 없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병태

강병태위원

이런 운동회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역과 함께 하는 운동회가 되고 축제가 되게끔 우리가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 뭐 레인보우 축제입니까? 마을과 함께 하는 레인보우 축제, 뭐 여기 혜성여고는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이 학교다 축제, 제가 5000만 원 줄 때는 정말 이것 준 취지를 아시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압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이들 체력이 많이, 요즘 아이들 체력이 예전, 지금 체력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체력이 고갈된 상태예요. 비만해지고 먹는 것은 요즘 편식하고 이러다보니까 아이들 체력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회를 함으로써 어떤 그런 학교와의,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그런 화합도 되고, 학교 축제가 되도록 만들 운동회를 하라고 그랬지 마을이 학교다 이거, 그리고 2500만 원 왜 안 썼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와……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처음 위원님께서 학교운동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딱 운동회라고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과……

병태

강병태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주민과 함께 하는 얘기, 그렇죠. 운동회 하면 학부모가 갑니다. 저는 최소한도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역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병태

강병태위원

제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것은 압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써 버려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취지는 제가 분명히, 위원님은 정말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하는 그런 모습을……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애들 체력보충하고 정말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화합하라고 예산 쓰다고 했지 이것을 떡볶이 팔고 무슨 마을이 학교 축제하고 청장 축사하라고 예산 준 것 아닙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학교 운동회를 해도 청장이 나가서 축사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병태

강병태위원

무슨 우리 어릴 때 청장이 나와서, 동장도 시간이 없어서 잘 안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딱히……

병태

강병태위원

거기까지 됐어요. 이왕 이루어지는 것 와서 안 바쁘면 와서 하면 좋죠. 구민을 위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제가 줄 당시에는 이렇게 쓰라고 5000만 원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덜컹 줬더니 2500만 원, 이것 신청한 내역 있잖아요. 공모 내역을 갖다 주시라니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신청한 학교가 적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적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공모를 했잖아요. 어떻게 공모했는지 그것을 달라니까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학교에서 온 공문이요?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서 보낸 것. 어떻게 공문을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달라니까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친환경 쌀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전부 무안, 나주, 남원, 해남, 철원, 안동, 이 근교에 경기미 많잖아요. 좋은 쌀들, 왜 경기미 안 쓰고, 양평 친환경 쌀도 싸요. 알아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의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양평 친환경 쌀이 싼지 안동 파선김이 싼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쌀 질도 경기미가 안동 쌀보다 좋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어쨌든 이 시설들이, 이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서류심사와,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하는 데 장벽을 두지는 않았으니까 전국의 어떤 업체든지 신청을 하고……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가격에 제한을 두고 신청 받았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청 받을 때 얼마 금액 이하로 가격을 제시해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논하지 않고 신청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가격 제한하지 않았어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올해 쌀 신청한 업체가 총 몇 군데 들어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2개 업체……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30개……

병태

강병태위원

30개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12개라고 하세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맨 처음 30개 업체가 들어와서……

병태

강병태위원

30개 업체 들어온 내용물 다 있죠?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평가자료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평가자료 싹 다 가져오세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1차 서류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태

강병태위원

예, 평가한 것 서류 다 갖고 오세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죠.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지.

김영순위원장

업체명만 30개 제출해 주세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평가채점서 있잖아요? 그것은 알려줄 수 없어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조금……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데 왜 안 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채점표는 여기서 위원님이 열람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요. 제가 열람할게요. 그러네요.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사실 기분 같아서는 이게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고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막, 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적은 없었어요. 국장님, 교육복지과 정책과, 지금 연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지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 밤을 새서 토론을 해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1년도 안된 정책을 따지기도 그렇고. 국장님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 잘하세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것 선거용으로 하지 마시고. 플랜카드 빨리 떼세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 정책회의 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 정책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고 정말 북부교육청에 가면 장학사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 교육이 이렇습니다. 장학사가 교장이 되면 안 돼요. 장학사도 교육공무원이 장학사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장학사는 이원화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정말 장학이 되는 것이지 학교 선생 하다가 학생 다 망쳐놓고 시험 봐서 장학사 된 다음에 교장으로 가고 막 이렇게 교육정책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장학사가 많이 아니까 그 분들과 마을이 학교다 심의하고 정책 세울 때 공유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유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왜 저는 한 번도 안 부릅니까? 저도 부르세요. 아니, 어떻게 마을이 학교다가 진행되고, 저도 교육 석사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관심 있는 의원들은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 정책 세우고 토론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같이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놈은 무조건 반대하는 의원으로 보기보다도, 정책 자체가 시작할 때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잘 굴러갈 수 있도록은 저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플랜카드 좀 떼주세요. 그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리든지, 불법도 어느 선까지만 하세요. 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심적이고 도덕적일 때 관이 하는 것이지 넘어가면 관이 욕을 얻어먹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제가 급식팀장께 말씀드릴게요. 매달 총 업체 점수 매기세요. 매겨서 50% 정도만 다시 하고 나머지는 떨어트리세요. 그래야 잘 합니다. 성적 안 매기면 그냥 행운으로 됐는지 백으로 됐는지 그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국장님, 이게 등수가 나와야 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 업체를 자른다기보다도 자료를 갖고 계시고 그래야 정말 양질의 급식을 우리가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만약 이런 경우 수산물이고 쌀이고 똑같은 것도 가격 입찰하면 20%정도는 깎아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가격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일반학교에 들어오는 급식가격과, 그것 대상으로 언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을 왜 안 하세요? 앉아서 뭐 하세요? 정보를 알아야 하고 파악을 하고 주더라도 알고 해야지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인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앞서 교육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김치 갖고 이틀이나 갔잖아. 지금 김치에 대해서 하도 그래서 지금 김치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치심의 할 때 햅산 있어야하죠?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있어야 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3000만 원어치 양념하는데 햅산 없는 공장에서 가져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햅산 없는 김치 써도 되냐고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교육정책과에서 모르니까 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급식지원팀에서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영양사들과 미팅과 간담회도 하고, 몇 백억이 나가는데 그냥 앉아서 펜대만 잡고 2년 계약만 해주고 폼만 잡으면 됩니까? 이것 마지막으로 제가 공장 허가 왜 안 갖고 와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사 바쁘시면 가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운동회하라고 5000만 원 줬는데 2500만 원 남았네요?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앞서……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 예산 만들 때 아시죠? 제가 작년에 이 예산 만들려고 다른 예산까지 다 인정해 주고, 이경철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이경철위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 돈을 갖다가 내 의도는 전혀 안 섞고 다 쓰지도 않고 2500만 원을, 전부 앉아서 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지, 다 우습게 아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정말 해도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주고 어떤 내용을 줘도 그것도 제대로 수행도 못하고, 요즘 들어와서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청장 같은 경우는 관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선거해서 구청장을 뽑고 여야가 설정되어 있다보니까, 또 선거가 다가오다보니까 똑같아지겠죠. 4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다들 공무원들께서도 힘들 겁니다. 한 군데서는 눈치 보고 한 군데서는 욕하고 그렇지만 어떤 자기의 철학, 자기 소신은 갖고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부탁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고요. 보다 저희 구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또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소위 아이들과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고요. 마을이 학교다 운동회 축제 지원사업도 보니까 100만 원 준 학교도 있고, 공모를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은 안 주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들어온 학교는 해줬어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공문을 내려 보냈는지 어떤 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5000만 원 체육대회 하라고 줬더니 학교 내 마을학교 지원 계획안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큰 들을 전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운동회하라고 돈 내줬더니 학교 내 마을이 학교다 지원계획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치환

김치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정회 요청에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해하고, 또 그래도 시정을 시키고 싶은 것은 시켜야 될 입장이기에 5000만 원에 대해서 학교 내 마을학교 지원 계획안에 5000만 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보세요. 이것 운동회로, 체육대회로 나간 게 아니고 5000만 원이 마을이 학교다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계속 합시다. 제 취지는 운동회나 체육대회 이런 명목으로 나가기로 했고 주민들 참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공문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뒷장을 한번 보시면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요. 일단 공문의 제목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제목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태

강병태위원

제목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냐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목이 ‘마을학교 내 사업지원계획 안내’로 하면서 3-2번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운동회(축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을 한꺼번에 안내 하면서 거기에 운동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사업의 중요한 몫은 운동회로 내보냈어야 됩니다. 따로 내보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 끼어서 돈을 갖다 무슨…… 이 5000만 원이 양이 적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저와 협의 한마디 안 했고, 제가 급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학교다 관장하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남미숙 팀장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죠? 마을이 학교다 진행 되는 것, 저한테 들은 것 없어요? 제가 방에서 전화 한번 드렸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미숙

남미숙마을학교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최근에 두 번 받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마을이 학교다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5000만 원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까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의 의도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병태

강병태위원

의도가 아니고 그때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드린 겁니다. 이게 다 물어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것은 압니다. 제가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회라고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말씀도……

병태

강병태위원

운동회 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회지만 지역 축제성으로 하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동회 때 학부모들 오고 그런 고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대운동회를 원했었고 아이들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체력에 그런 중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좋은 행사를 예전처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준 것인데 그것은 하나도 없이 마을이 학교다의 돈도 반 써 버리고 반은 남겨 놓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흐지부지 그냥 해서…… 그만큼 어떻게 힘듭니까? 일이 많아서, 제가 봐서는 행사가 많다보니까 행사 준비하느라 기획을 못 해요. 교장 통화해야지, 뭐 해야지, 너무나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교육지원계도 168개 학교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필요한 학교만 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부족하다, 더 달라, 교육비지원팀장 막 시달리는 것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참 불쌍하더라고요. 노원구청에 전부 다 매달리는 거야.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정책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접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자료 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자료 왔습니까?

김영순위원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도정공장이…… 이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6개 도정공장이 여기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운영하는 도정공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도정공장에서 쌀 갖다가 위탁관리해서 도정해오는 거예요. 이 도정공장에다가, 맞죠?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농협을 단위로 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맞죠? 그거 안 돼요. 원래는 도정공장 있는 데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왜 확인 안 했어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처음에 직접 운영한 겁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 도정공장도 농협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거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심사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심사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제가 알아요. 아는데 여기 6개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 농협에서 위탁관리 해주는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확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도정공장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주 횡성 쌀이 도정공장 여주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도정해버리면 여주 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게 아주 굉장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쌀 품평회 참여단체 선정된 점수 분류기준에 보시면 도정시설 현황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도정공장 있는 데를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0점이 약합니다, 이게. 아무도 없잖아, 도정공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주 쌀, 이천 쌀 경기도 횡성 쌀과 평택 쌀을 갖다 빻으면 그게 이천 쌀과 여주 쌀이 되는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도 얘기 들은바가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들은바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할 때 도정공장 없는 데 이것을 줬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 하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래서 도정공장이 종합미곡처리장이냐, 친환경 쌀과 도정라인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병태

강병태위원

이게 왜냐하면 친환경 쌀이 다 올라올 수는 없어요. 어쩌다 부족하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의 차등을 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다 믿어야 되는데 요즘 사고는 농협에서 사고 납니다. 어제 국민은행 사고 나는 거 봤죠? 농협, 국민은행, 농협은 매일 사고야. 대출 잘못해서 사고, 양곡 사고, 매 사고 나는 거예요.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거밖에 안 돼요. 저는 절대 농협 안 믿어요.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전라도 저 먼 데 있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잖아요. 뭔 쌀이 올라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분검사를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거기서 자기네가 성분검사 해오면 표 그것 인정, 여기서 성분검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안전성 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성분검사, 친환경 쌀 검사해요? 안 하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증명서 갖고 오라고 오면 걔네들 100% 갖고 오는 거지, 왜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과장님, 제가 정하는 날 학교 쌀 수거할 겁니다. 친환경 쌀 검사 같이 합시다.

국성

신국성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가도 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오십시오.

병태

강병태위원

예,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반적인 안정장치가 저희가 구청으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지적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만큼……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써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및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상태로 두고 오늘 실시하기로 한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사회보장과와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