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공연 및 대회에 참가하여 노원구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 3243만 5000원입니다. 4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번,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2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과 6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8월에는 칠석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구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주제로 한 노원탈축제를 10월 11일부터 2일간 개최 및 10월 19일에는 초안산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민속놀이 및 국악,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 4번, 제3회 노원구어울림 합창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지역내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학교 어머니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어울림 합창제를 2013년 10월 6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번,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입니다. 생명존중과 나눔문화 실천 및 우리구 자살예방사업의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3대 종단에 대한 자선음악회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의 장 마련에 힘썼습니다. 7쪽 6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2월에 쥐불놀이 및 5월에 모심기 체험과 10월 17일에는 벼베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 7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10월 13일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 한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마음 줄다리기 및 협동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우리구에서 5개 종목, 400여명이 참가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공동주최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체육동호인 단체에 592개 클럽, 5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기·구청장기·연합회장기 등 총 65개 대회에 1억 9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10번, 제2회 노원마라톤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시민과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노원구 육상연합회 주관 마라톤 대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1번, 구민걷기 행사 지원입니다. 5월 15일 노원구체육회에서 주최한 불암산 둘레길에서의 구민걷기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2번,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업소 451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총 122건의 법규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에는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전 업소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13번, 문화관광 진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동네관광상품 프로그램 발굴」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노원 문화관광명소 스토리텔링 발굴 및 안내도 제작, 백사마을 동네관광 상품과 노원촬영장소 개발 등을 통해 우리구 문화관광사업 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14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 노원 문화의 거리 및 야외무대에서 기획공연 7회와 주민 참여형 공연 2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를 각 권역별 야외무대 10개소에서 103회 개최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학도암‧용굴암 보수 해서 2억 3000만 원 보수금액으로 지급한 거 있지요?

예.

아직 실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용굴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부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요. 무허가 증축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비 지원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학도암 같은 경우는 12월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2월까지는 보수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다는 뜻입니까?

일부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공사비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헐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치유해야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용굴암 지원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용굴암이 8000만 원 정도 보수비로 잡혀 있습니다.

문제네요. 만약 무허가를 철거 안 하고……

안 하면 저희도 예산 지원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느라 다들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6쪽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지원목적이 있고 쭉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에 나눔의 실천,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의 정신적 멘토역할을 함으로써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주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노원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72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44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촉되어 있는데, 지금 생명지킴이 대상, 그러니까 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케어대상이 약 한 2300명이 있습니다. 이 2300명중에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한 500명이 고위험군이고 1800명이 일반관심군입니다. 고위험군은 전문가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고 일반관심군, 그러니까 우울증 증세가 아주 심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 생명지킴이들이 활동을 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데, 왜 자꾸 종교단체를 여기다 끼워넣느냐 하면 종교단체는 이 자살자체를, 그것은 종교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만큼은 종교단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람들 보다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 또 실제로 저희들이 772명 중에 한 60% 이상이 종교단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0명이 관심군인데 이 사업은 어디 가서 설문조사 식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늘 관심을 가지고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케어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명이면 생명지킴이도 1800명 이상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케어하면 이사업의 성과가 더 날 수 있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국가가 이 생명존중사업을 개입을 해서 자살률도 물론 많이 낮췄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종교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착안해서 현재 772명이고, 444명의 종교단체인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더 종교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결국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했던 거지요.

저는 평소에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은 평소의 우리 국장님 답지 않게 빵점 답변입니다. 심합니다. 그렇게 엮으려고 참 억지를 쓰시는데 이러한 것을 왜 하는지, 보십시오. 종교단체의 자살예방, 결국 이 목적은 우리 노원구에 있는 자살위험군들, 고위험군, 일반위험군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이분들을 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중에 생명지킴이 한 444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에다가가 돈을 기부해서 위로를 한다 이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업의 목적하고 이 수단의 어떤 방법, 방향이 굉장히 관계가 없어요. 흔히 종교단체에서 우리구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해서 쌀, 옷 이런 거를 기부한다든지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종교단체 행사는 종교단체에서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청에서 종교단체에 음악회 행사를 위해서 돈을 기부한다, 지금 이 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 정말 비상식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빈곤에 처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노원구에 있는 이런 자살 위험군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케어한다면 정말 벼랑 끝에 몰려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온기를 줄 수 있고 체감을 줄 수 있는, 맨투맨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자살예방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동안 축척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각 종교단체에 1200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쭉 지급내역서를 보면 가수 한 분 와서 노래 부르는데 아마 그거 한 2시간 했을 거예요. 700만 원이 나갔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만 원도 아니고, 와서 노래 몇 곡 불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700만 원이 나갔다는 것, 그리고 불교행사에서 보면 떡 구입비용이 지금 2000만 원 가까이 1850만 원이 나왔는데 이런 많은 예산, 이 떡이 우리 노원구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행사를 하면서 불교방송이든 다른 방송업체에다가 제작비용을 수천 만 원씩 주는데 이거하고 우리 노원구의 자살예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는 굉장히 횟수가 많은데 간담회라는 게 우리도 다 알다시피 밥 먹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연예인들에 대한 지급, 꽃 구입비용, 현수막 제작비용, 정말 예산 낭비의 극단의 요소가 여기 다 집약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아까 참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목표로 끌어 들였지만 이게 주목적이, 방향이 없다보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나눔의 실천, 문화조성, 멘토역할 다 갖다 붙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표를 위한 선심성 행사, 예산의 표본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근절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진실성에도 굉장히 심각한 결여가 있다, 그리고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저의 소신으로 저의 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 내년 예산도 이것과 똑같이 잡혀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케어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려서 마은주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그 접근방법이 가치의 문제는 좀 틀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의 이 생명존중사업은 우리 노원구민들의 자살률을 좀 낮춰보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고, 이 생명존중사업은 자살률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케어를 잘해준다고 해서 자살률이 일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울증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험군이 전체적으로 2300명이지만 고위험군은 정신보건센터에서 500명을 관리하고, 누군가는 1800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자살률을 좀 낮춰주자 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의 큰 대별을 해보면 역시 통․반장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관련된 분들이 제일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면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죠. 일방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이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생명존중지킴이 727명 중에 약 450명 가까이가 종교인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 이후에 금년도에 추가로 3개 종단에서 생명지킴이 위촉을 한 40명 또 받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결국은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요.

자살은……

그 정도만 들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점점 이상한 데로 또 가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더 많아지니까, 본질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명지킴이 우리가 모집할 때 종교단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애초에 모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우리지역에 복지를 펼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의지가 있는 분들로 인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생명지킴이 700몇 명 중에 444명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종교단체에 예산을 기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더 많이 협조해달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사업이 자살예방 차원의,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갖다 붙였는데 결국은 자살예방이면 이거는 자살예방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를 써서 정말 내 돈 아니라고 막 써도 되는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면 하실수록 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우아한 음악을 듣고 정말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일 동안 우리 노원구의 자살 위험에 처해있는 이 어려운 분들은 그 시간에 뭐했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시간에, 그거 하는 날 저희 아파트, 임대 아파트 관내를 돌았습니다. 그 축제하는 그 기간에, 그분들이 정말 10만 원이 없어서 약도 못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팔이 썩어가고 척추 관절이 썩어가도 300만 원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밥 한 끼, 점심 한 끼 먹게 해달라고 복지관에서 하루 일식 제공하는 그거 먹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딸이 있는데 1년에 명절에 한 번 와서 5만 원 정도 던져 놓고 가는 게 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좀 도와달라고 손잡고 매달리는 분들 너무 너무 많았어요. 저 정말 눈물이 없이는, 가슴으로 울었어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참석했는데 보니까 가수분 노래부르고 정말 따뜻한 데서 우아하게 음악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가수분 한 3곡 불렀는데 그게 700만 원이 나갔네요. 정말 너무 분노를 느낍니다. 노원구가 어느 구 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취지하고는 정 반대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민주주의에 죄짓는 일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은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단편적으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국장님, 제가 경제적으로 돈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고……

아니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로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다양한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왜 효과도 하나도 없는 이런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 탈축제가 노원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기획사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획사가 있었어요. 사무국이 기획사였어요.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원이 없었다가 아니고 저는 동원에 문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게 각 동에, 19개 동의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하계 세이브존에서 탈축제 현장까지 주민들하고 섞여서 함께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원이 노원구에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행사로 연일 동원을 하다 보니 사실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거의 직능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고 시달렸죠. 그 와중에 탈축제까지 또 동원을 하려니 얼마나 아쉬운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했겠습니까? 저는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얼마나 동원을 많이 했느냐 평가를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또 하나는 얼마나 호응도가 좋았는가를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정한 장소에서, 그러면서 그곳을 지나가니까 막 손들으라고, 환호성을 지르라고 또 주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니까 뜬금없이 같이 가다가 또 막 흔들고 섰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저기서 평가한다고 저기 지날 때 소리 좀 많이 질러 주세요 하고 주문까지 와요. 그런 식으로 이런 축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그러고 나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길다면 긴 거리를 어르신들하고 같이 끝까지 갔는데 어르신들이 목이 말라요. 물 좀 구해달라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제가 본부석 자리에 가서 물병을 달라고 했더니 못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지,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아리수 250㎖짜리를 뒤에 쌓아 놓고는 그 한 병을 어르신들한테 못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분이 이 분 구의원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창피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분이 물 한 모금을 못 얻으니까, 구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분이 250㎖짜리를 하나를 주었어요. 제가 그거 하나를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렸더니 그 어르신들 두 분이 드시고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또 물 좀 달라고 그래서 가서 또 하나 겨우 얻었어요. 두 개 얻었어요. 정말로 기획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 이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정책은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의 급조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정책이, 이 정책은 곧 예산인데 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정책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노원의 대표 축제로 키우시겠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축제를 이렇게 급조된 누군가의 간담회에서 던진 아이디어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디어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낸 지인들 인맥을 통해서 사무국이 꾸려졌겠지요. 보니까 노원에서 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와서 기획이 해서 이분들한테 예산 1억 8000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면서 했는데 주민들은 동원만 되고 물도 한 모금 못 얻어 먹고 예산은 상관없는 데로 가서 다 집행이 되고, 이런 게 바로 선심성 행사성 축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늘 감사도 하고 해서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원의 대표축제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정말 진정으로 노원구민이 주인이 되고 노원구민이 흔쾌히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노원의 대표축제로 키워 나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표 축제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물 부분은 정말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노원 탈축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했다 그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제가 노원에서 초대의원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을 쭉 보았는데요. 가장 그나마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쭉 왔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나 하면 그 다음날 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되요. 거의 가 다 자치위원이라든지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왔는데 그 다음날 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기다릴 수가 없고 다시 주민센터로 돌아가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가을에 탈축제라든지 체육대회 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두 축제의 성격을 놓고 보면 명분은 체육대회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한 2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돌아가신 분 빼고는 거의 참석자가 동일하다, 그리고 체육대회라기보다는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수고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친목모임이다 정의를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체육대회라는 간판은 걸려 있지만 뒤편에 먹고 마시고 하면서 가끔씩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매년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탈축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몰라도 일단은 외면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겟을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모들도 참여를 한 것이 성공의 원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쉬운 점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너무 짜여 있었다 그래서 성인들도 와서 그날 함께 아이들하고 손잡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약간은 할 수 있는 것을 끼워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신다면 다른 청장님 오시더라도 저는 좋은 의도라고 봐요. 발전시켜야 될 텐데, 과연 체육대회하고 탈축제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재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스케줄상으로 보면 탈축제에 이어서 바로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오신 분들도 그 준비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만약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면 체육대회는 격년으로 한다든지 아예 없애서 탈축제 부분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불평불만 하시는 분도 있고 실패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노원구 생긴 이래에 가장 많은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체육대회를 제가 격년제로 하자고 주장도 했었는데 시행이 안 되었는데요. 이 탈축제를 계속 살려 나가려면 체육대회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3일씩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동의 직원분들도 힘드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체육대회를 조절하든지 해서 탈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2개의 축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양주인가요, 별산대놀이 회장님도 제가 알거든요. 그런 것에 마찰만 피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로 선거에 임박해서 했다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 했으니까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JTBC에서 마들가요제 했는데 주최를 JTBC에서 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돈이 나갔나요? 저는 방송국에서 전액 대서 온 건줄 알았지요.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기획사지요.

그래서 저는 JTBC에서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좋은 것을 기획해서 자기 비용들여서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감사할 일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요구한 액수를 저희들이 충분히 주지 못하고 저희 예산 범위에서 절충해서 가급적 무대 같은 것도 우리가 어차피 탈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무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 해서 추진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대의원 때 전국노래자랑을 노원구라는 것을 몰라요. 상계동은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전국노래자랑 유치할 때도 그때 3000만 원인가를 주었어요.

그 시절에도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JTBC는 별로 호응도가 없는데 너무 많이 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2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가 직원 8명이 주 1회면 월 4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에 2명씩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2명씩 근무를 하시면 업무량이 평균 하루 47건 정도 되면 한 사람당 한 20건 넘게 처리를 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상담업무도 있어요. 민원실에서는 상담업무는 없습니까? 여권 발급에 관련된 상담업무도 하지요?

문의하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담실도 운영을 같이 하고, 그렇게 본다면 업무량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그날 근무하고 2시간을 연장근무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시간도 끝나는 시간이 2시간 연장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한테도 그만큼 케어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순번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가 일과시간 내에 민원업무를 못 보는 맞벌이 부부들이나 또 애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비스를 잘 해야 되고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고, 그런데 실적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이왕 하시는 김에 홍보는 홍보대로 하셔서 행정서비스를 잘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다 싶지만 현장에서 이런 고충을 토로한 실무자들이 많이 있지요?

아무래도 일과시간 외 근무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지요. 어쨌든 그 속에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잘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 같은 것을 수렴하셔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이 동료 후배를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공개 건이 11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비공개 결정 목록에 의거해서 했겠지만 그 목록을 자료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노원구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니터단 구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요?

큰 예산은 없고 거의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정보공개 관련된 부분도 다 안행부나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목록에, 평가지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느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겸사겸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 비예산으로 돼요?

자원봉사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설문조사라는 것도 사후분석을 해서 결과를 평가해서 개선하고 집행하는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평가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5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이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사례를 보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데 동에서는 굉장히 불편 건의사항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구 민원 대민부서에서 불편 건의사항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구보다는 동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구 단위에서는 민원실이 체계화 되어 있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갈 일도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처리에 불편요인들이 가끔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업무량이 많지요?

예.

동에서는 없지 않아 그런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노원구의 얼굴인데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분들도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례분석을 해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실이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더 다가서는데 조금 더 친절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옷도 바꿔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통계를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여튼 아까도 여기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와 닿는 게 승진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술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 제일 앞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상금 30만 원, 20만 원 줄 게 아니고 어떻게든 승진에 가산점을 5점을 준다든지 가산점 10점을 준다든지 이런 점수제를 해서 주는 게 훨씬 효력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만족도를 봤을 때 이런 지경이었는데 올해도 또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려면 승진에 반영하는 가산점을 주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 방법을 연구해볼 수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상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구하고 동하고 많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는 우수나 불편도 다 합해봐야 32건이고 동은 다 합치면 170, 180건이 됩니다. 이 통계는 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민원처리 업무시스템이 루틴화가 돼있고 많이 정형화가 돼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자리를 교대로 비운다든가 ‘지금 점심시간 중’하고 푯말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거의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동사무소 민원처리 담당을 찾는데 없으니까 불만족 요인이 134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시스템적으로는 구 단위가 잘 되어 있어서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승진 유인책으로 좀 더 서비스 제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사실 민원부서 가점제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승진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점제도가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 제도들이 일제 다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됐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씩 또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힘들다 해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일부 가점제도가 부활되는 조짐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도 민원부서 근무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분들을 보면 민원데스크에서 하루 내 앉아가지고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잠깐 잠깐 밖에 나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시간 내서 다른 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꽉 매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여한 거 같고, 또 그분들이 오후에 시간 외로 2시간씩이나 연장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연장근무할 때는 연장근무 수당은 나오지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고생하시면 고생하신 만큼의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