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고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선서)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우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디자인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위원 계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업무보고자료 9-3쪽에 건축행정건실화지속추진 항목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28건에 6,1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추영환위원
9-2쪽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지원금이 2억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파트 13개 단지와 이에 대한 어떻게 지원됐는지 주요자료를 주십시오.
김지근위원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시공자문협의체 설치위원회 운영조례에 준해서 혁신도시에 아파트공사장에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추가자료를 감사 진행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디자인건축과도 일이 방대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이 많고요, 혁신도시에 공동주택이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에일린의 뜰 1․2차하고 동원아파트,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동원아파트라면 교육청 옆을 말하는 거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추영환위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요건상 주변에 환경 관계없이 아파트건물에 대한 요건만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외곽에 할 때는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에 전반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 건은 공영개발해서 LH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LH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항이 상하수도나 진입로나 기본적요건만 갖추면 준공검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추영환위원
일반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되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LH에서 어느 정도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으면 LH에서 다 책임을 지네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황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문제는 LH공사 책임입니다.
추영환위원
동원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데를 가봤는데 입구에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 개판입니다. 들어가는데 사고율도 상당히 높겠던데, 포장도 아파트로 가는 쪽하고 보면 마을길하고 보면 교통사고율이 포장도 제대로 안됐는데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봤고 LH공사에 적극적으로 독촉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준공검사해서 갈 때 몇 번 LH에 전화해서 아파트는 준공검사기일이 돌아서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 주면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반차원에서도 약간의 그것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준공검사를 해 주는 편입니다.
추영환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에일린의 뜰도 마찬가지이고 구정질문에 요청해놨지만 주민들이 우리구의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LH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차후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디자인건축과는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는 공무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동주택 준공을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의회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과 간담회를 갖고 싶었지만 시간상, 절차상 바쁜 일로 인해 못했지만 그 문제를 LH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관련과가 건설과, 도시과인데 원스톱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안 되고 당장 LH와 전기료문제나 관계자들과 협조해서 주민민원내용에 대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각 과마다 공동주택준공에 대해서 준공을 왜해 주었느냐는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신속해서 처리되게 지난번에 건설과와 도시과에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짓고 있고 3개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다 안 되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기반시설은 아파트회사가 할 것은 아니고 내부는 아파트회사에서 하지만 진입까지는 LH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늦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는데 준공도 늦어지고 했는데 불편이 많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었다고 준공검사를 안 해 주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들어올 사람들은 적어도 기존아파트를 판다든지 전세를 주고 입주하는 입주날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한다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문제는 LH공사가 일단 움직여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준공을 안 해 주어도 시공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에 시설에 이상이 없는데 준공을 안 해 주는 것도 직원남용일 수도 있고 중구디자인건축과가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LH의 사고가 잘못된 것이고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와 함께 LH에 강력한 요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예산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로등이나 전기요금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에도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을 주변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이번에 혁신특위도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해봤지만 LH공사 측에서 저희들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말을 안 듣거나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됐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아파트준공이나 허가부분들을 준공을 안 내주고 압박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개인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가지고 그런 것은 어렵고 저희들은 실제 감독권이 없습니다. 구청이 LH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이 되면 조금 있으면 애로 사항이 생기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때 철저하게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전부해서 합동검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되고 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많이 내고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다 걸려있는데 부서들이 다 촉구하고 있는데 도시과가 주가 되어서 빨리 해라, 민원이 생기면 공문을 종합적으로 내고 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 저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인수인계단계가 올 것인데 그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지금도 관하고 협조가 안 된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부장인가 그분이 와서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던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가서도 막무가내로 하라고 밀어붙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해서 LH공사에 그런 것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사전에 해 주어야 가능하지 인수받을 때 한다는 것은 그때가 더 안 되지 싶은데, 잘하시겠지만 인수인계하기 전에 허가해 줄 부분이 있다면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있는데 강력하게 막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물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 단장도 있고 부장도 있는데 국장실에도 회의를 하고 과장실에도 회의를 하는데 민원도 물론 생기지만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당장 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입주에 해당되는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은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촉구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직원들도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LH공사에서 상당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에게 협조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지적한 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이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호근위원장
아파트입주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이 계속LH공사가 할 일이다, 물론 맞습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토목공사 중이니까 그렇지만 아파트입주를 하면서 기반시설이 같이 안가는 부분은 향후에 입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할 것이 예측되는 일인데 준공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전부터 요즘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이 입대위를 결성해있으니까 입주민들과 의논해서 입주하고 난 뒤에 민원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추영환 위원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준공 전에 주변 아파트소음, 비산먼지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부분도 준공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고 해결 안 하고 준공을 내주니까 그 이후에는 LH나 시공사가 입장을 다르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준공시점에서 모든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9개정도 아파트입주예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해결을 100% 해결은 안 되지만 큰 것은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준공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디자인건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고 관에서 하는 일도 많고 혁신도시 때문에 일도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디자인건축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19명입니다.
김지근위원
민원지적과에서 하던 일을 디자인건축과로 갖고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건축물대장발급 업무입니다.
김지근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50건, 60건 정도 됩니다.
김지근위원
직원 몇 명이 담당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김지근위원
한 사람이 50건 담당이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지금은 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인데 어떻게 해서 민원지적과 창구에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디자인건축과로 이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떼러오는 사람이 하나만 떼러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해서 오기 때문에 원스톱 체제가 되어서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민들이 민원창구가 아닌 각 실과에 가서 업무를 보기를 꺼려할 수 있고 부담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서 민원창구부서에서 수 십년 동안 해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실과에 배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연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서 민원실에서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설명도 해야 되고 자문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분야에서 오는데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민원실에 하다가 보니까 직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과에서 민원실에 파견 나가 있던 직원도 그렇고 부족하니까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안에 보면 작년 금년 들어서 건축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어려우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파견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부득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민원발급도 하면서 행정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렇게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
김지근위원
행정이 구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인데 가면 갈수록 구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서비스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보충시키거나 전문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민서비스를 떨어뜨리면서 역행정을 하는 것인데, 일반사람들이 실과에 가면 누구에게 서류를 떼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강력하게 실과에서 요구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건축허가과에 보니까 강용관 주무관 한분이 모든 관공사를 다 맡아서 있는데 이것도 문제이고 한 사람이 맡다보니까 관공사에 부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서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여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업무연찬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행정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구민들에게 어떤 것을 해 줄지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민 때문에 행정이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이번에 육아휴직해서 1명이 복직해서 시설계에 1명 보충했습니다.
김지근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본적으로 구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상복구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에서 구민들이 오시면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해야 할 도리이지, 구민들의 불평불만도 많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연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타 구에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인원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우리 구와 차이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울주군은 직원이 저희보다 2배 정도 되고 …….
추영환위원
됐고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혁신지구에 공사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일반주거지구도 많잖아요. 업무가 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타구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있습니다, 우리 과가 정원이 18명이고 남구가 24명입니다. 동구가 18명, 북구가 20명, 울주군이 25명, 건축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건축직이 9명밖에 없는데 울주군은 15명이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도 지금도 민원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인원이 없는 관계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많고 관리감독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대안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인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저도 수차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부족하다고 건축민원이 몇 배로 많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보십시오, 전부 인허가 다 들어오고 있고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직제를 늘려달라고 인원을 보충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없는 인원에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고 민원도 즉시 못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많이 닥치고 건축허가과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추영환위원
현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2014년도에는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이 현업부서에 인원이 적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은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정수에 묶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구관내에 1억원짜리 공사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공사가 많이 있고 혁신도시가 공사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직원을 많이 확충하고 기술직을 많이 확충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해결할 것은 아니고 기획부서나 조직부서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계속 설명도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조직운영이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런 것보다도 건축부서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이쪽에 올해 좀 왔다가 융통성있게 해야 하는데 꽉 잡혀있어서 고생하는 부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민원은 처리가 잘 안 되고 총무, 기획 쪽으로 인원을 줄여서 건설도시국 쪽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제가 권한이 없어서 안 되겠고 저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조직편제를 잘하셔서 바쁘고 일이 많은 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기획실에 국장님께서는 정원배치에 내년에 과중한 업무가 계속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건설국 쪽에 직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행정력의 부족함 때문에 중구전체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라고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다녀오고 위원장님과 담당공무원들과 다니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다가 변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될 때가 있는데 굳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를 한다면 공사기간이나 공사금액도 조금 더 낭비를 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에 설계 변경되는 경우가 많죠? 자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오지 않나 생각하고 제대로 하려면 설계당시에 현장과 주민여건이나 주민여론을 알아보고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물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이런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하고 다하기는 해도 사업초기단계에 있으면 주민들도 그 내용을 100%를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설계변경도 합니다. 달빛누리길둘레길사업도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다녀가신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수렴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주민들 민원도 많았죠,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은 과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추영환위원
달빛누리길이 2012년7월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주로 사업내용이 성안동 한바퀴를 도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민원이 많습니다. 일시공사중단도 많이 됐었고 주변에 둘레길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이나 행정절차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됐지만 당초에 계획한 것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그 공기 안까지는 사업이 다 됩니다.
추영환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디자인건축과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의회건물신축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과장님도 상당히 일하셨던 분이시고 담당주무관 한분 한분 다 능력이 출중하신데 달빛누리길조성사업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둘레길사업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내년 1월20일까지입니다.
황세영위원
둘레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점검은 나가십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저는 자주 못나가도 담당계장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동네에 구멍가게도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서 절단해서 인도를 만드는 과정에 …….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산책로입니다.
황세영위원
도로 3m 폭에서 1.5m로 줄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진행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잔여처리 된 사항, 공사과정에 시공과정도 전면적으로 시정개선을 해 주십시오. 공사 진행과정에서 상당부분 방치해 두고 있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민원이 생겨서 방치하지 않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는데 벽산 e-빌리지 버스가 가종점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은 법면 쪽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청구아파트하고 싱그런 뒤쪽은 기존 도로에 접하지 말고 둘레길 코스 쪽이나 법면 위쪽으로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싱그런아파트 쪽에 도로쪽에 공사하고 계시던데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싱그런아파트 쪽에는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그것은 뺐고 청구아파트 쪽은 뒤쪽으로 그렇게 …….
황세영위원
위원장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주어진 예산에 전망대 쪽 사업보다는 취지에 맞는 둘레길이나 데크 쪽에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현재적 상황에서 합리적방향이 아니냐고 의견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다운 공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호근 위원장님과 상임위에서 현장을 몇 번 나가봤을 때 의회에서 법면있지 않습니까, 안전펜스를 다 뜯어냈지 않습니까? 펜스에 있는 법면 부분에 있는 보호막을 뭐라고 합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방호대입니다.
권태호위원
방호대 부분을 철거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을 살리고 그 위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거의 다 개선이 되고 있네요,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달빛누리길에 대해 현장을 위원장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중구에 다세대주택하고 단독주택 주차장 불법전용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따로 조사한 것은 없고 부정기적으로 조사하다가 나오면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통보해 줍니다.
권태호위원
어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비롯한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불법전용으로 되는 사례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수조사는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권태호위원
중구에 주차공간 부족과 거주자우선주차제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과 야간시간대에 교통양방향흐름에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지적이 나왔고 교통행정과장님을 잠시 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차장 불법점용으로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일제전수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이 부분은 디자인건축과 업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업무인 관계로 교통행정과장님의 출석을 국장님, 요구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관내에 공동주택 세대하고 일반 주거세대하고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구 수나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조사한 것이 단독주택이 3만7,829세대이고 아파트가 3만5,285세대, 연립주택이 1,828세대, 다세대주택이 6,179세대해서 총 주택 수는 8만1,159가구입니다.
추영환위원
예전에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질의가 나온 사항이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세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들어가는 지원금액을 보면 일반주거지는 개인의 쓰레기를 비롯해서 도로청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추영환위원
세금은 가구당을 따지더라도 공동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추영환위원
올해는 2억7,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차후로 공동주택 쪽으로 대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공동주택아카데미 할 때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영환위원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영환위원
예전에는 알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2014년도 아파트마다 계획을 하겠다고 올라온 계획서나 …….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해당 되는 세대아파트별로 저희들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
추영환위원
순서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아파트마다 민원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직 안 올라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계획서는 받아놓은 것이 있고 순서에 의해서 아파트에 연락해서 하면 자부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면 맞는 비율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추영환위원
공동주택에서 이것 외에는 관에서 지원해 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사항 말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관리비를 다 거두도록 있기 때문에 …….
추영환위원
앞으로도 각 주택단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차후로 세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추영환위원
2013년도5월14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지역에 관리비에 대해서 부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없겠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사비나 리베이트 등 잡음이 많은데 우리구도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관리비 바로 알기 교육도 있고 하고 아파트 선정하는 방법도 교육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비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아카데미 할 때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참여율이 적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참여율을 높일 방안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교육내용이 피부에 닿고 하면 되는데 조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배타적인 성격도 있고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공동아파트에 관련해서 소음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내부기반시설까지도 법적인 관계가 많은 것 같은데 세대별로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셔서 아카데미도 교육이 좋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세심히 해서 같이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아파트에 대한 혜택이 두루두루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영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008년부터 3,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작년 올해 3억원까지 공동주택을 위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달라는 주문인 것 같고 내년에 당초예산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올해와 동일하게 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현재 육원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육원철 과장님 바쁘신 업무에 출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인데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주차장 불법 전용된 사례가 디자인건축과 소관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어제 과장님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의가 많고 구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오고 가고 했는데 다세대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불법전용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내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연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자주식주차장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호위원
공무원 정원으로서는 이 업무가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나 전수조사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주차장확보문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추가확보문제 못지않게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뺀 나머지 자주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은 핑계이고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 건축물용도변경을 할 때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일정한 규모이상을 선정해서 우선시행하고 단계별로 시행한다든지 안을 마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
우선주차제문제 때문에 불법전용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세대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감리회사에서 합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감리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 합니다.
김지근위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현장확인은 잘 안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위원을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다세대가 건축허가가 중구에 많이 나는데 다운동에도 보니까 다세대주택이 건물을 많이 짓고 있던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감리회사에서 준공검사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안 나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쉽게 풀이하면 준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도저히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구획선만 그어 놓으면 준공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면 차량이 원활하게 주차를 했다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만 주차장이지 뒤로 들어가서 선만 그어 놨다고 해서 주차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건축허가 관련해서 준공할 때는 직접 참여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오케이할 정도가 되어야만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차를 안댑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고 교통과장님도 권태호위원님이 잘 모시고 오셨는데 그 문제는 대대적으로 신경 써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김지근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현실적 사항이라서 시정해 줘야 합니다. 꼭 준공검사 시에 현장확인을 하셔서 준공여부에 대한 …….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사용승인인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통상사진이 찍혀서 들어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차가 불합리하면 직원이 나가서 시정도 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합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하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다 나가 봅니다. 사용승인이 되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부서에서 한번 돌아봅니다. 사용승인 할 당시에는 사용승인처리를 해주고 사용승인해 주고 나서 얼마 안가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점검합니다.
황세영위원
김지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현실적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감리회사로부터 사진이 올라오고 사진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점검하시는 공무원은 어떤 시각과 잣대로 하는 것인지 사진으로 봤을 때 주차면수만 확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가능한 공간과 진출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실제 주차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이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는 것은 성안동에 다세대나 원룸을 짓는 것을 보면 구획선만 그어져있어서 법적으로 주차대수면수만 확보되어 있지, 상당부분은 들어갈 수 없는 차 공간에 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오후에 식사 후에 같이 가볼까요?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셔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시설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불법전용한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점검을 할 때 적발되는 것이 보통이고 ……
황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난 준공도면에서 주차장이 몇 대이고 이렇게 도면을 갖고 가시는 것인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올해 들어와서 한번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올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를 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가 아니고 민원제보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준공당시의 도면을 들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황세영위원
교통행정과 도면을 갖고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도면을 검토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차장 부분을 우리에게 검토해 달라고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일일이 나가서 못하는 것은 그런 점이 있지만 …….
황세영위원
도면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 공영주차장 수입 등을 통해서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4,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들 정도로 비용에 대한 엄청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과다하게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세대나 현황에 과장님 답변중에 다세대가 6,000몇 세대이고 연립이 1,800세대이고 이 정도면 전수검사를 해서 도면이 있으면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기계식주차장만 1년에 연1회 점검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없으면 디자인건축과의 불법건축물조사 시에 합동으로 하시든 교통행정과에 각 지역별로 순회불법주정차단속시에 그 지역별로 분할해서 하든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용도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부 조치를 취하십시오.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주차장 짓고 예산투입하고 권태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얼마나 행정력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까, 꼭 시정해 주시고 업무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육원철 퇴장
김지근위원
감사자료 9-11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해서 운영 실적이 22회 정도 되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심의는 자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심의기준이나 범위는 정해놓지 않고 있고 내용자체가 자문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면 미술, 디자인, 조경, 건축, 도시계획 여러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
김지근위원
이분들 심의하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법은 아니잖아요, 법령에 준해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행정 측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문해서 어떻게 자문의견을 달았는데 자문할 때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의 범위의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있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재판에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이 되겠지만 행정 쪽에서는 하나의 법으로써의 개념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경상일보 신문에도 났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결정들이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범위도 많다고 봐집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시정해서 경상일보에 나온 그 사항도 사실은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
김지근위원
혁신도시에 집을 짓는데 민원인이 찾아와서 설계도를 주고 갔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건축지붕의 색깔까지도 지정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고 범위 안에서 건축주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심의위원회에서 A색깔을 딱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다른 법적인 문제로 비하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조례도 하나의 법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김지근위원
디자인심의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디자인조례는 못 봤지만 법적인 것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디자인위원회에서 색깔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보고 자문하는데 자문비를 받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공무원 아닌 분은 회의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집을 짓겠다면 어떤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하면 자문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런 절차는 건축허가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으로 투시도 같은 것을 그려서 오는데, 자문비 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추영환위원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에 어긋나면 법적으로 가야 한다, 색깔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옛날에는 이 건물을 사유재산 절대권으로 보고 자기 주장대로 이웃에 손해를 안 입히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집을 짓도록 했는데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건물이나 모든 것이 공공재성격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프랑스나 고도시가 많은 도시는 건축허가 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주일이나 걸리고 있는데 그 도시는 하나가 들어오면 그렇게 심의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보완하면서 서까래 하나만 얹어도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 자문도 도시건물이나 육안으로 잘 보이는 부분은 사유재산 절대권보다도 공공성을 부여해서 심의하는 차원이라고 봐집니다.
고호근위원장
디자인심의위원으로 제가 위촉되어서 심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원래 디자인심의는 큰 건축물이나 대로변에 하게 되어 있고 혁신도시는 모든 주택에 디자인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색깔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 안에서 디자인을 하라는 부분인데 김지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에 짓고 있는 저 집입니다. 배색이 안 맞아서 기와는 청기와이고 벽돌은 빨간 벽돌이었는데 너무 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큰 건물주는 평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박스형으로 올라갑니다. 디자인이 가미된 것을 시켜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건축주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들은 임대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평수를 늘리려고 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디자인을 가미시키고 포인트를 주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건축사들하고 건축주들하고 협의도 했고 처음 실행하다보니까 반발도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색깔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근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사유재산침해가 색깔을 할 때 각 혁신도시별로 색채색이 나와 있는데 벽체는 어떤 색깔,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A라는 건축물을 짓는데 지붕은 까만색으로 하십시오, 벽을 빨간색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의 지시대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축비가 60%이상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혁신도시에 나대지를 가지고 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일반건축물보다 평당에 300만원 가는데 500만원 갔다고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겁니다. 지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숙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블록별로 색깔을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어줘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주택 하나 심의할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틀 안에서 하면 좋은 혁신도시가 될 수 있지만 틀이 없고 개별로 심의할 때마다 심의위원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블록에는 어떤 컬러를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심의가 들어가야지 집 짓는다고 해서 지붕은 까만색, 벽은 빨간색,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문제점은 있지만 디자인위원들도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
앞으로 주택이 계속 들어설 것인데 지금은 몇 채 안 들어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모든 집 짓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엄청 상승될 것인데 그분들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심의를 할 때 해당 건축사가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질문을 주고받고 어떤 건축사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의견교환하면서 하기 때문에 …….
김지근위원
그사람이 하소연하는 것이 자기 땅인데 관에서 이만큼 해서 다른 것을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이 와서 오늘도 왔다갔습니다.
김지근위원
건축물을 선에 지어서 세를 줘야 하는데 이격을 시키면 밑에 세가 나가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혁신도시는 기본적으로 건축한계선이라고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김지근위원
관에서 사서 해야 되지 왜 개인에게 미뤄서 지으라고 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지근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범이죠.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있고 혁신도시에 건축디자인을 심의해서 하다보면 건축비가 상승될 수 있고 주택을 지어야 되는 분에게 부담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건축과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계속 주택이 들어설 것인데 대비책도 가져야 합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다음에 위원회 개최할 때 충분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집짓는 사람에게 선택의 폭을 줘야지 디자인하는 사람에게 선택의 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심의 들어가 보면 건물이 형편없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
김지근위원
이런 상황을 부동산 쪽에 하시는 분이 알면 누가 집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단가가 엄청 올라가는데 …….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저희는 참고는 하겠지만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고 대학교수나 디자인을 전공한 …….
김지근위원
전공하지만 그분들이 주택단가 계산합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준이 없다면 디자인 심의할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전체가 건축이 다 되었을 때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그것까지 감안합니다. 색체는 물론 정해져있고 그 색채 한도 안에서 선정하니까 참고하면서 하는데 전체가 어우러지는 디자인심의를 합니다. 개인이 하지만 혁신도시 전체의 건축이 다 되었을 때를 감안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논도 해봅니다.
김지근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틀을 만들어 놓고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아름다운 집이 되고 혁신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틀이 없고 심의할 때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하는 것도 세월 지나면 앞으로 집들이 10년 있다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민원이 생긴 것은 색상이나 자재나 괜찮은 것을 연구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짓고 나면 자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지어놓고 나면 다 자기 재산이 됩니다. 아름다워지고 경관이나 미관을 전부 살려서 디자인심의하고 말 그대로 디자인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다 짓고 나면 혁신도시는 어우러질 겁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심의를 하는 것이 그냥 통과되는 것이 몇%이고 조건부심의도 있고 재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어야지 김지근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 모든 건축물 다 재심의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심의는 가능하면 심의해 주는데 안 맞는 것은 재심의를 해서 다시 한번 건축사가 연구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래야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고 처음 오는 것을 보면 위원장님도 위원회에 들어가지만 엉망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서는 혁신도시에 집을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정해 주고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조정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황세영위원
취지가 좋은데 중국 상하위 푸동 쪽에 가면서 들은 이야기가 50층 이상 된 30층 건축물이나 상하이 전체 건축물이 그렇게 무수하게 다이아 수정과 같이 박혀있는데 똑같은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놀랬거든요, 사회주의에서는 가능하겠구나, 계획경제나 계획적인 모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움이 많죠, 중구 성안동 함월산 자락에 대규모 주택주거단지로 조성하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겠다고 발표하셨고 계획대로 추진하셨고 초기에 몇 채 지을 때는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지었고 울산시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 1호, 2호 해서 팻말까지 부착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주택경기가 불황이 오고 장기적으로 침체되니까 한 순간에 봇물 터지듯이 우후죽순으로 난립된 상황이 왔는데 혁신도시도 그런 성격에서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치 높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의지와 생각은 100%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건축주나 개인에게 규제나 간섭이나 관여가 되는 운영은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내용상 권장이 되었든 협의되었든 합의되었든 건축주와 우리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방향대로 조화로운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건축주나 건물주들이 반발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행정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욕심대로 고집대로 갈 수 없고 쌍방의 합의조정이 가능한 역할을 수용하셔야 하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여기 보면 건축허가 접수를 해서 취하하는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취하가 올해 1년 동안 91건 정도가 됐습니다.
추영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도 행정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법에는 그냥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이 언제나 취하할 수 있다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서류도 많이 안 갖춘 상태에서 했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했다가 건축주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다가 사정변경이 돼서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유는 취하를 많이 합니다.
추영환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건축사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주택 건립하는 업주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최고 관건이 된다면 건축사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맞습니다, 대부분 업무는 건축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무래도 발생되고 합니다.
추영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사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히 건축허가를, 건축을 받으러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할 계획들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간담회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설명해서 줄여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단지, 스티커를 우리가 주고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거를 해 오시는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배부해 드리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종량제봉투를 받아가는 분들이 좋아하십니까, 물론 좋아하겠지만 좀더 다양화를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매달 달은 통계가 안 나와 있고 현금을 주기는 이상하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실제로 …….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계층이 많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계층이 옛날에는 어르신들 그냥 심심풀이로 하시라고 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20세 이상 성인들에게 전량 개방을 했더니 양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리가 시내 보더라도 남구의 시내보다는 저희 중구 시내가 훨씬 깨끗합니다. 남구는 범위도 넓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
권태호위원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저희 중구의 시내는 깨끗한 편입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수고하셨으니까 우리가 보상해 드리는 것이 종량제봉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종량제봉투보다도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다른 먹거리를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다양화를 해서, 제 건의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것이지금 혁신도시에 공동주택에 지금 입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있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관련부서가 디자인건축과 맞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디자인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 건 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특별히 통계가 되어 있거나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동원로얄듀크 입주민들이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양당시에 설계를, 설계당시에는 그것이 다 되어 있었는데 분양 할 당시에, 거기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입주민들의 그런 진정 민원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동원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동원은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요.
권태호위원
고동주 계장님, 담당이시죠?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예.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고동주 계장님 잠시만 …….
고호근위원장
고동주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로얄듀크에 현장과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예. 두 가지 정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하나는 피난통로 관계입니다, 밑으로 동원로얄듀크는 설계가 아래층 세대로 계단을 통해서 피난되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분야 1건하고 1건은 자재입니다. 창호자재에 대해서 국산품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문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일단 피난통로, 피난계단 사다리설치 관계입니다.
권태호위원
피난통로를 동원로얄듀크하고 입주민들과 소통의 과정은 있었습니까?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그 내용이 허가승인사항 그러니까 사업승인사항에는 그렇게 승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에 그것을 부각시키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좀 간과했다가 막상 골조가 시공되니까 그 눈으로 가시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막아 달라, 생활권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소음이라든지 아래 위 세대 간 소음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막아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500세대 이상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실질상 광역시 사업승인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광역시하고 저희들이 광역시에 의견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측에 중재하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권태호위원
이 민원이 들어온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두 달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2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우리 중구 구민들이고 입주하신 분인데 울산시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할, 동원건설하고도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지금 동원건설 측과의 정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기본자료를 다 공개 정보요청을 해서 다 우리가 제공을 한 상태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입주민 입대위 예비입주자들이 모여서 아마 시공자문협의체도 신청이 되어 있고 아마 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시청에는 시공자하고 입주민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건축허가는 시에서 하지만 준공은 저희 중구청에서 하죠?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준공은 됐죠?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준공 안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2차 아직 준공이 안 됐죠?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계장님 동원건설 관계자와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지금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주
고동주주택허가주무관
지금 이틀 전에 예비입주자들이 시공자문협의체 구성을 저희들한테 어제서야 입주대표자 대표 분이 3일전에 선정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원개발 시행사와 시공사하고 감리업체로 하여금 시공자문협의체 구성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 측으로써 책임감 있고 권리 있는 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고동주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김성영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이러한 여러 가지 동원로얄듀크 2차 예비입주자들께서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준공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동원로얄듀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 관리감독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럼 입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문제인지 물론 설계부분에서는 들어가 있었지만 당시 분양 모델하우스에서는 그만큼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약간 문제점들을 예비입주자들이 책으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과장님 그것까지 모르신다니까 제가 약간 의문스럽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혁신도시에 중구에 입주하게 되시는 남구에서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중구에 살고 싶어서 오신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혁신도시에서 사용승인허가 준공검사 난 아파트가 몇 군데 되죠, 사용승인 나서 입주 시작한 곳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세 군데하고 올 초에 난 대우 푸르지오하고 이번에 난 세 군데 에일린의 뜰 1차, 2차하고 동원하고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났습니다.
김지근위원
세 군데 전부 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건의사항을 보면 혁신도시 입주예정자 대표하고 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잖아요, 지적돼서 2013년도 4월1일 날 조례가 공포됐잖아요. 지금 4월 달에 공포되어서 7개월이 지났는데 분명하게 조례공포가 됐을 적에 대우 푸르지오하고 그 옆에 입주자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하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 협의체 구성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조례에 준해서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입주예정자가 필요했을 적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자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입주되면 한 6,000세대 들어오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입주하도록 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거든요, 입주하고 나면 협의체가 해산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 달 3개가 입주가 했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구성안 된 이유가 뭐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 구청에서 나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카페나 이런 것을 결성해서 단체가 구성되어서 요구해줘야 일단 그쪽에서 단체가 구성이 되어야만 할 수가…….
김지근위원
그럼 그쪽에 결론적으로 입주예정자들 아파트 청약자들이 시공자문협의체하고 우리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다 통보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별로 청약을 한 사람들이 시공자문협의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 주도로 해서 나서야 되는 거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입주자 명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인 개인정보문제도 있고 …….
김지근위원
개인정보문제가 아니죠, 다 분양사무실에 가면 다 있고 우리 관에서 요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구성했어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자기들이 먼저 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지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에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다 취해져 있고 입주예정자가 다 통보하도록 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시공사도 같이 여기 와야 되는데 다 협의돼서 통과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동원로얄듀크 2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찾아 왔기 때문에 내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구성하십시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요. 조례 만들어 놓고 안 할 바에야 조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아예 공포를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 말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준용 못하겠다 싶으면 조례를 공포를 하지 말아야죠. 사전에 조례 만들고 할 적에 혁신도시에는 우후죽순처럼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서 준공이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하자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각성을 느끼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나서 가지고 해야죠. 그것을 입주자 예정자 가지고 연락이 안 취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조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시공회사하고 연락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해서 구성을 시켜서 협의를 해야 되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1건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일단 입주예정자들이 단체가 구성이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나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단체를 구성하라고 일일이 명단을 뽑아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입주예정자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 준다면 그런 실체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저희들도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입주자들이야 다 들어와 살고 있지만 예정자들은 지금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흩어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든지 이야기해 줘야 …….
김지근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입주 예정자가 어떻게 조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입주 예정하고 난 뒤에 다 준공공사 내 주고 난 뒤에 입주 하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필요가 없는 조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권태호 위원님하고 말씀하는 거 전부 문제점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전에 입주해서 밑에 정비작업도 안 됐는데 입주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시공회사에서 이런 것 안 주면 준공검사 안 내 줘야죠. 입주 예정자 명단 줘서 협의체를 구성을 못하게 시공사에서 하거나 시공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준공검사를 안 내주고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완벽했을 적에 준공검사 내주는 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협의체 구성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준공검사 왜 해 줬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관계는 법적인 사항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지 그 명단을 받는 것이 …….
김지근위원
어쨌든 법령에 보면 준공검사 전까지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내 주잖아요, 모든 권한이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준공검사 내기 전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협의해서 문제없을 때 준공검사 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명단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명단을 주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한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개인적인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
김지근위원
준공검사가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관 주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시공협의체 만드는 것이 어떤 의무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한 후에 …….
김지근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맞지, 우리 조례가 우리 관의 법이지 뭡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내용이 무조건 구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입주예정자들이 필요하면 시공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의논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취지이지 …….
김지근위원
구청장이 협의체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구청장이 인정되는 경우란 뭡니까? 입주예정자가 했을 적에 문제점이라든지 아파트 시공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된다고 판단할 적에는 구청장이 할 수가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렇죠.
김지근위원
지금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아파트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꾸 과장님은 자꾸 글자 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여야 된다는 거나, 할 수 있다는 거나, 하여야 한다거나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하니까 글자 가지고 자꾸 이유를 달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한다고 약속을 하셔야지 조례 만든 이유가 혁신도시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10월 달 돼서 조례 하나 만들어서 올려서 이거 하나 구성했다고 하고 구성되지도 않았고 ……. 사전에 우리가 다 미연에 입주자하고 시공사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만들어놨으면 법적으로 해서 구속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우리 관 주도로 나서서 해결해서 입주해서 입주민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관에서 나서 가지고 하셔야죠. 4월 달에 조례가 벌써 3개 동이나 입주가 되어서 준공검사를 승인해 줬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협의체도 구성 안 시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본위원은 먼저 김지근 위원님 구체적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명확히 확인이 필요하고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사항에 시공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법적인 저촉, 상위 법령상의 문제 또 그 관련법의 저촉 여부 또 개인정보법 등등의 이유로 우려되어서 시공협의체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권장이나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몰라서 안 하신 건지 답변을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조례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입주예정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나서서 해 주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일단 단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분양받은 사람이 다 따로 각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세영위원
안내하는데 곤란한 것이 뭐가 있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사업시행사에 주소 받는 것도 그렇고 …….
황세영위원
본위원은 사업시행사나 시공사, 시행사한테 우리가 받아서 행정에서 안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준공검사 사용 승인 전에 시행사로 하여금 우리 구에 이런 제도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취지의 운영하는 내용에 의해서 시행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시오, 구성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것을 하셔야죠. 아, 그것도 못한다하면 그건 아니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건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시정을 해서 하셔야지 행정에서 그분들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조례 취지도 그런 취지라는 말입니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태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상당부분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 지금 예산상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인원이 예산이 한 분 밖에 편성이 예산이 안 되어 있던데 불법광고물이나 유동이든 광고물이든 단속은 어디서 하죠, 누가 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몇 명이 하시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평일에는 담당계장하고 청원경찰이 1명 있는데 그 두 분이 상시로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에 연세 많으신 세 분하고 평일에 하고 있고 주말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우리 과에서 직원 3명씩 조를 만들어서 매주, 매일, 주말마다 휴일 다 나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 전담주무관이 계시는 그 팀 말고 …….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다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디자인건축과 전체 19명 인원 내에서 순환해서 로테이션 해서 주말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럼 업무가 과중하시겠네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진짜 광고물하고 불법현수막 관계 업무는 굉장히 과중한 업무입니다.
황세영위원
이 업무는 별도, 예를 들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민원대상자에 별도의 단속에 대한 적발조치 여기에 대한 자격여부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불법이다,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 법 내용과 상황만 충분히 인지해서 어디 장소에 무슨 가게에 뭐가 있더라, 이것만 적발해서 제출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사진촬영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사진도 촬영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당사자한테 고지도 하고 …….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고지는 안 합니다. 붙이는 사람들도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인 줄 다 압니다. 좀 심한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더 심하면 고발도 하고 …….
황세영위원
우리 중구가 남구보다는 밤거리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제도운영이나 또는 인력운영을 통해서 행정의 집중을 통해서 좀 나아졌다라고 현격하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데, 물론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업무가 많습니다만 일단은 불법광고에 대한 별도전담팀을 구성을 해 주세요. 그걸 요청을 좀 해 주시고 공공근로가 되었든 지역맞춤형일자리가 되었든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팀 운영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디자인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 업무 외적인 일까지 동원되지 아니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광고물 중에 지정게시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전체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광고협회가 있는데 협회 중구지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위탁운영하는데 지정게시판을 운영하는 취지나 목적은 다 알고 계실 테고 지정게시판이 지금 상업광고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장에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현 구청장님이 새로 재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지정게시판을 대대적으로 수리보수도 하시고 예산도 투입하셔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지정게시광고판이 상업광고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시행하는 일반 다중의 어떤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시책이나 의무사항에 대한 재산세나 지방세나 등 등 납부에 대한 것이나 이런 고정게시를 별도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정게시판을 활용을 하셔야지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지정게시판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사례가 그냥 관례화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건 괜찮다, 그럼 민간이 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참 우스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에서도 행정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일반 개인은 상업적 광고 현수막, 물론 단속한다고 하지만 단속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고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내용을 파악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시책이나 주민들 납세와 관련된 기본적 여러 가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알려야 할 광고 면을 고정으로 확보를 하셔서 게시판을 활용, 운영을 해 주시고 행정에서 불필요하게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2014년부터 일체 시행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 드리면 고정게시판 수입은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수익은 저희 구로 옵니다. 게시물 달고 하는 것을 그 업무를 위탁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연간 2,000만원 협약에 의해서 2,000만원을 광고협회에 줍니다. 대신에 발생하는 수익은 협회에서 저희들 쪽으로 납부를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2,000만원은 뭡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지정게시대에 게시시설 달고 철거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해서 연간 2,000만원을 협약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광고협회에 그것을 주고 그 대신 현수막을 달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고정게시대가 정말 상업적 광고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익목적에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코아건물 또 크레존 건물, 남운학성타워, 도심 속에 건축물 흉물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이 2013년 행감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계획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 대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코아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을 한다고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코아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건물 철거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사실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지만 최대한 주택조합이 되든지 아니면 현 건물 주인들이 철거하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굉장한 부서에서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호위원
코아건물은 그렇다고 치고 크레존 건물하고 다운학성타운 하고 …….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크레존은 지금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활용방안을 수집도 해 봤지만 아직 제가 봐서는 굉장한 한계에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부딪쳐 있습니다. 검토는 문화시설로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사례수집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탈출구는 안 보입니다.
권태호위원
우리가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이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삼성생명 건물은 인수를 해서 지금 펜스로 친 상태에서 입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청구스포츠타운 반구동에, 세민병원이 또 제2세민병원이 준공이 된다면서 또 어느 정도 도시의 흉물이 하나 사라지게 됐고 번영교에서 넘어오는 철 구조물 있었죠, 철 구조물 있는 부분도 계획변경이 철 구조물이 철거가 된 상태이고 현재 학성삼거리에 있던 지식산업센터부지 이번에 됐던 재개발 재건축부지 그 흉물도 어느 정도 지식산업센터사업이 허가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어느 정도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책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죠,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 국가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도시흉물들을, 물론 관련 업무는 디자인건축라든지 어디 기획실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 디자인건축물 도시의 흉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에 추진할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크레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건축허가담당이 참여를 해서 같이 부구청장님과 세종시에 국토교통부에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도 확인도 해 보고 많이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이창걸 계장님이 그 사업에 한 팀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되는 시점에 뭐니 뭐니 해도 중구가 다시 한번 경쟁력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어떤 도시소음 속에 있는 흉물들이 하나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허가 문제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도시가 참 좋아지는구나, 새로운 건물은 아니더라도 구도심이지만 빈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복산 2동 쪽에도 아까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나갔다 들어오면서 효성아파트와 또 롯데캐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흉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코아빌딩과 또 크레존 개인건물이지만 그쪽도 삼일기업이라는 기업과 두 군데가 물려있는 것도 행정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사업에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남운스포렉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해결될 수 있으면 적극 동참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구비 가지고는 건물 인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추가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 유사한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 현재 우정사거리 있죠, 저번에 한번 계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건물, 오래된 건물 하나 있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코아 …….
추영환위원
예. 코아빌딩인가 그곳에 철거를 하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봤는데 전단지를 봤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 자리가 본래는 주상복합건축물이 사업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업승인이 2년 이내에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공 안 해서 물론 경기가 나빠서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사업기간 연장을 해 주다가 저희들이 10월말에 주상복합사업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추영환위원
완전 취소된 겁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취소가 되고 그 주체들이 지금은 다시 그 땅에 지역주택조합을 짓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그 주체도 있지만 흉물스러운 코아건물이 거기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유주가 따로 2명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물소유주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상복합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장담을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진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로 봐서는 아직 안보입니다.
추영환위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은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진 겁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하고자 하는 토지의 80%의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00세대를 짓겠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25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서 토지를 80% 이상 확보해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기본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추영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계도라든지 피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업무보고사항에 9-18쪽에 울산 정명 600년기념 도시디자인 책자 발간한 내용을 봤고 해서 현황 책자도 쭉 봤습니다. 잘 만드셨고요, 이것은 한상권 교수님이 하셔서 울산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편집하시고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줘서 만드신 거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산하고 기본 자료는 저희 필요한 것 제공을 하고 …….
황세영위원
일정 정도 필요하면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좀 드리시고, 내용은 잘 정리를 하셨어요. 이 업무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담당업무가 어느 쪽에서 하셨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저희 경관디자인계에서 했는데 …….
황세영위원
지금 디자인건축과에 경관디자인계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예. 우리 주무담당이 경관디자인계입니다.
황세영위원
김진부 계장님이 경관디자인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그 경관디자인계는 몇 분이 계세요?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계장님 빼고 직원이 청경까지 합쳐서 4명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안 계시나요, 전문계약직 …….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계약직은 채용을 해서 아마 다음 달 초쯤 되면 출근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채용은 언제 하셨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채용은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하고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전에 계약직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전에 강지희씨라고 여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명 600년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계약연장이 안 되어서 사직을 하고 다른 분을 이번에 채용을 해서 다음 달 되면 출근을 합니다.
황세영위원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사유가 뭐죠?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계약은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인사부서에서 판단하셔도 직접 소관부서장으로서 이 업무가 실제 건축허가과에서 디자인건축과로 바뀔 만큼 우리 중구가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역설해 오셨는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하시고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이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사유를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죠, 이 자리에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장님이 출석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그런 내용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직접 말을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해당부서가 디자인건축과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계약을 연장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인사부서에서 안 하겠습니까?
황세영위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 업무 수행하는데 전문직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떨어져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지 못할 정도면 대충 감은 잡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전자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역설해 오셨고 부서 이름도 디자인건축과로 개명까지 하고 바꿀 만큼 중요시 해 왔고 또 그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까지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말이죠.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본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신 분이 정명 600년의 도시디자인 형태 이 책자를 만드는데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것은 실제 지역 향토사회 그동안 연구해 오셨고 그 관련돼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향토회 사학자나 또는 학예사나 지금까지 이 책을 저자로 하고 계신 한상권 교수님, 이런 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는 정도일 테고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자료를 더 많이 갖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고급 인력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이 책자 발간하는데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디자인경관에 대한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분을 계약직으로 둘만큼의 특별하게 채용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목적에 부합되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그래야 조금 전에 얘기됐던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되었던 것도 최소한 논란을 줄이고 기본적 표준안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서 누구나 수긍이 가고 누구나 일관되게 구청장이 또 다른 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항상 기준안이 표준안이 되어서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담당자가 후다닥 바뀌어 버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 버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디자인건축과에 경관디자인계를 두고 그분을 특별채용을 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재삼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제발 주관부서장으로서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고 3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 아닙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직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은 우리 24만 구민을 위해서도 또 울산광역시민을 위해서도 다 도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설득시켜서 제대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추영환위원
부서 별로 이렇게 보면 감사업무라든지 대부분 사항들이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야기된 부분도 있겠지만 소송 시에도 담당공무원들이 불리한 부분으로 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작은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부문별 업무편람작성이라든지 직무교육실시 등 업무연찬강화를 하고 담당직원 변동시 인수인계서 작성 등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가 구민들이 재산과 밀접한 문제가 있고 건축허가와 관련돼서는 법령이 기본적으로 40개 정도가 관련이 있고 많게는 70개 정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다보니까 법도 많이 바뀌고 법 바뀐 것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법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흐르는 추세대로 일을 해야 되고 저희들 부서 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 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민원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직원교육도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하고 직원이 바뀔 때도 수시로 저희들 편람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