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범위 기간 중 의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5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 93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2013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28억7,963만5,000원과 특별회계 10억9,101만7,000원으로 총 339억7,065만2,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207억2,411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21억5,55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액은 4억2,907만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6,19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9건으로 안전건설과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외 10건, 도시녹지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외 10건,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 지속 추진 외 6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 외 7건, 농수산과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외 11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현황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22건 중 29건을 완결조치 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6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시정요구 4건 중 도로변 시설물 정비는 추진 중이며, 제설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 등 3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3건 중 자전거 정책 내실 운영은 불가 처리하였으며,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시정요구 2건 완충녹지 관리 강화 등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6건 중 우량 산림의 보호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 완비 노력 강화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10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시정요구 4건 중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은 불가 처리하였으며, 주·정차 및 대형 차량 단속 철저 등 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건의사항 2건 중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기타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12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시정요구 3건 대단위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운영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양정·염포지역 주거환경개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16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치어 방류사업 내실 운영과 조사료 생산 지원 등 건의사항 6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건설도시국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14-2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과 15-24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 옥동에서 농소 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박스 개설 요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행정사무 지적사항,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의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안전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이수선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해야 할 일은 많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7월에 10년 이내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꼭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신설 외에 보도블록 교체는 거의 없었고요. 호계 철길 사거리는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보도블록을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신규 외에 보도블록을 소규모로 우리 자체의 예비 자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지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블록만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한 적은 없죠?

예.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도로굴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 공사사업으로 예를 들어 한전이나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굴착 심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멀쩡한 보도블록이 그냥 파헤쳐지고, 또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교체가 되죠. 그런 것을 보고 저것이 개인사업 같으면 당연히 저기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청에서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블록을 교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의를 거쳐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우리 구는 재정뿐 아니라 인구 면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동구와 중구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기술직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외주를 주고 있고요. 재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포장, 간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사항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설계를 하려면 인력투입이, 또 공사설계를 하려면 적게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대형 프로젝트는 몇 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 설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현장에 대한 지식, 실행능력, 여러 가지가 다른 설계업자들 보다도 더 뛰어나게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증원을 해야 하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천에 널려 있죠.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예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자체 설계와 발주를 함으로써 11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토목직들이 직접 측량을 해가면서 대부분 도로 확장이나 개설도 설계를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전문화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인력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대부분 외주를 주고 있고요. 이수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체 설계를 한다면 첫째는 많은 인원이 더 보강이 돼야 되고요. 또 자체 설계를 하면 품질은 설계 변경없이 외주 주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직접 구상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외주는 설계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양면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 구의 여건으로 봐서는 일정 부분 외에는 전면적으로 자체 설계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사업의 경우 정말 기술,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용역비를 편성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밝은 행정 전문가가 간단한 사업들은 설계하고 계획해서 하면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일반 설계자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때 그분들이 현장감을 잘 못 느끼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나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다시 재시공하는 이런 상황들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과에서 인력을 확충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북구는 곳곳에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할 곳이 우리 북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엄청나게 일이 존재하고 있고, 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서에 인원이 증원이 돼야 합니다. 증원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면서 예산절감을 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거의 대부분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력 한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외주를 주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앞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건설과에 많은 일이 있는데, 올해 한 사업으로 명촌에 내황교 하부 쉼터조성 공사를 얼마 전에 마무리했죠? 6월에 설치를 했는데 ……

예. 했습니다.

벽화까지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서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도 태화강 억새밭걷기대회라든지 또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야외 웨딩촬영까지 하러 오는 울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시행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피크닉 테이블이 12개 설치되어 있죠?

예.

테이블과 의자, 벤치 등 12개소 있고, 체육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입니다.

예.

하절기에도 그렇고, 여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만 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의 산책코스입니다. 여기는 아파트와 가깝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로 운동도 하시고, 또 담소를 하시는 곳입니다. 태화강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투명비닐로 천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10개소 정도 됩니다. 또 동천강 우안 쪽에 보면 그쪽에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다는 아니더라도 서너 개 피크닉 테이블에 투명비닐로 설치를 해 주시면 혹시 행사를 하다가도 비가 오면 비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어르신들이 잠시 와서 차도 한 잔 할 수 있고, 어차피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많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 1-65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6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점검료 6만 원이 나가서 예산 360만 원이 소요된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걸로 나오는데, 해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0명은 어떻게 선정하고, 재난취약가구는 사실 안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구 수나 소요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대부분 독거노인들 그리고 젊은 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기 누전이라든지, 감전, 가스 이런 것이 주점검 대상이고요. 심지어 하면서 전구도 갈아주고 이런 내용인데, 예산은 시비로 내려와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정도 밖에 …… 매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시비만 360만 원이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 구비를 더 확보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것을 더하면 좋겠지만 어디까지 해야 될지, 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다 해버리면 어디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의 대부분은 수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큰 돈은 많이 안 들지요.

그러니까요. 주로 독거노인 분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가면 노후 된 시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그냥 점검만 해 주고, 교체라든지 ……

교체는 못해 주지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과 정비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 된 부품에 대해서 교체를 해 준다든지, 단순히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와 가스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것들을 봐주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노후 부품이나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들이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점검만 할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겉핥기식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단순히 시비가 360만 원 나온다면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전기는 누전으로 인해 화재사고로 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60가구라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가구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좀 더 열악한 곳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올해 점검을 하면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빠진 다른 취약세대에 하는데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안전건설과에서 어느 선까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

이 사업은 누가 직접 수행을 하는 건가요?

북구 재난방재계에서 직접 하는데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동구만 해도 안전재난방지 부서에 2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직원 2명이서 이것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불편한 사항들은 아직까지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특별히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못 느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안전건설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재난취약가구들에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복지지원과와 연계를 해서 아예 안전복지컨설팅, 이런 단위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와 연계해서 ……

행정에서 가정집에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설정이 ……

일반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제가 일반 가정집에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독거노인 위주로 대부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계속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나 한전에서 와서 누전 정도만 하지, 전기배선이라든지 가스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60가구가 아닌 예를 들어서 100가구 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래 있던 사업이니까 그냥 동으로부터 가구 추천을 받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순히 안전점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갔을 때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도 교체될 필요가 있고, 전기시설 뿐만 아니라 가스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가스가 누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취약가구의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추진 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것을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어린이시설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총괄 취합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는 분야 별로 세세하게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 또 공동주택은 건축주택과 이렇게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은 이 과에서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비로 충당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켜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총괄하시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설치 검사가 제대로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의무기간이 연장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이나 보험가입은 거의 99%, 98%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검사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검사가 안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대부분 공공시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규정대로 수리라든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민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안에 놀이시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2015년1월까지 법적으로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이 아직 1년 남짓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어쨌든 미검사 시설이 7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건설주택과에서도 애를 쓰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내황교 하부 쉼터에 투명비닐을 달아놓으면 되고, 여기 보시면 입구에 주차창이 없어서 도로 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릴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는 아시겠죠?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네? 여기에서 메가마트까지 4,5백m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비교적 한가할 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은 구획정리조합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녹지과 소관도 될 수 있고, 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될 수 있고, 특히 인도나 도로에 관한 문제는 안전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은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차량들이 주차해 있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도 2차선인데 1차선만 차도이고, 2차선은 차들이 전혀 진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북구 호계 쪽과 중구 쪽에서 북구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 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가한 시간인데, 그래서 인도는 사람이 다니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맞죠? 청장님도 자전거 도로는 북구 전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이 다니려면 보행자는 2차선 이 샛길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차가 많이 올 시간에 사진도 못 찍겠죠?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은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이 일대가 그렇고 또 상가가 없는 지역에도 보면 그쪽에 인도는 거의 풀이 나거나 적재물 때문에 도저히 자전거나 행인들은 도보로 지나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명촌·진장지역은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차량 통행도 많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국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인도는 주차장으로 완전히 점용을 하고 있고, 2차선 차도까지도 주차장이 된 실정입니다. 다른 걸 보여 드릴게요.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파놨는데 위치를 여기에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일부는 급하게 마사나 모래를 채워서 보수가 되었습니다. 반 정도는 식재가 되어 있고, 안 된 곳은 전부 다 메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는 도시녹지과 소관이고, 어차피 안전하고 인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건설과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곳이 다 메워졌는데도 아직까지도 메가마트 주위에는, 여기는 우정교회 쪽이고 디어헌트 쪽에, 거기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특히 인근의 진장중학교 학생들은 90%가 이 길을 건너서 다니는데, 주로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또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다 이 길로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건너편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곳 여기도 뒤편이 진장중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북구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90% 이상으로 100% 목표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실제 자전거 도로는 아예 유명무실하고 인도까지도 침범이 돼서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가로수 식재를 여기에 식재하려고 했다가 다시 옮긴다고 2개 해놨습니다. 이것은 메워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사실 다른데 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이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식재를 빨리 해서 보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건설도시국 전체 다섯 개 과가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이고,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20년 내외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진장·명촌지구가 70% 내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동천 제방도로 겸용이라든지 그 부분도 아직 완료가 안 됐고, 또 경제진흥원 앞 도로도 반폭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합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윤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미설치 부분, 그리고 가로수 미식재 부분들, 그럼으로 인해서 인근 영업장에 사람이 다니는 곳에 불법주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진장·명촌지구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에 이런 불편한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수차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또 실무자가 가서 협의도 하고 그동안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 투입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없도록 조합 측과 협의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합 측과의 관계는 준공이 언제 날지 정확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부분은 업소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지도, 단속을 통해서 ······ 위험하게 인도를 100% 점령하고 모자라서 2차선까지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합 측을 떠나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와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7페이지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 안전추진실적 및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2월까지 이 사업을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기가 2013년3월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준비 미흡으로 사업의 완료기간을 늦추고 있는데, 현재 대상 시설물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고 목욕장업,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중등학교, 학원, 민간이 만들어서 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안전추진 실적으로 공동주택만 나와 있죠?

행정에서 하는 것은 100% 이상 없이 점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점검 완료된 사항은 여기에 검사현황이나 실적에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에 보면 공동주택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실적이 저조하고, 순수하게 민간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지도도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다니고요. 나머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행정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이상 없이 다하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또 소공원 내의 놀이시설은 행정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될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공동주택이 문제지요.

여기에 불합격이나 시설 철거나 이런 부분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라든지, 규격 미달이라면 ……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나 의료기관은 민간시설인데, 여기도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 외에는 거의 많이 없지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실내놀이시설이나 ……

미끄럼틀, 그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없습니다.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까?

파악된 게 아니고 실내에 그런 것은 없지요. 거의 야외에 설치된 놀이시설 대부분은 미끄럼틀, 시소, 그네, 회전틀 그런 게 주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공원시설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지요.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

그러면 소공원까지 다 파악된 사항이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민원은 아마 5월31일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북구에 장애인인권자주모임이 있어요. 인권공감이라는 자주모임 회원들이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면서 화봉시장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휴먼시아, 북구청 이렇게 경유해서 화봉시장 사거리까지 도착하는 코스로 도로를 순환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보도 노면의 경사각이 너무 가파르고 또 폭이 너무 협소해서 휠체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는데, 여기는 북구청 남문 옆에 무룡공업사 앞이네요. 사진으로 보기에는 경사각이 별로 안 보이지만, 제가 휠제어를 타고 지나가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서 휠체어가 옆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어딘지 아시죠? 왕갈 옆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많이 식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길인데 여기에 가로등을 가운데 박아놓은 이유를 이 길을 다닐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휠체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을 지나오면 또 이렇게 경사각이 울퉁불퉁해서 도로 폭과 인도 폭이 좁은데 도로가 기울어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던데,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보도블록 교체를 자주 하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너무 교체를 안 해서,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보도블록 주변이 깨져서 엉망입니다. 연암동, 화봉동 일대 대부분 도로가 이렇습니다. 계속 봐 주십시오. 여기는 무룡공업사 앞인데 이렇게 가로등기둥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해서 길을 위로 쭉 비스듬히 올라가야 됩니다. 역시 경사각이 너무 심해서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장애인들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가파르니까 올라가기가, 전동휠체어는 가능한데 수동휠체어라면 여기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경사를 완만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약간 턱이 있습니다. 이 턱마저도 저도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실제로 타고 넘어가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걸리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LG진로아파트 앞 구간인데, 인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양방 차선이기는 한데 거의 1차선입니다. 그래서 인도 폭이 좁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휠체어는 다니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턱이 너무 높아서 진입하기가 아예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전부 다 연암동 LG진로아파트 앞 구간입니다. 여기는 무룡공업사 앞에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화봉동 일대에 점자블록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콘 작업한 곳이 전부 다 깨지고 길이 일어나고 또 기울기가 쑥 패여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점자블록이 파손되어 있고, 여기에 블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연암동, 화봉 일대는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공사가 이후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 빠지는 곳인데 이 그림에서는 덜 나올 텐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가는, 물은 잘 빠지는데 휠체어장애인들이나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험한 길입니다. 여기는 울산경제진흥원 앞 버스승강장인데 턱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휠체어장애인들은 비가 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메가마트 앞 출구 쪽인데, 경사를 만들어서 턱을 없애기는 했는데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턱을 더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메가마트 횡단보도 앞에 턱은 휠체어장애인들은 진입이 불가능해서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울산종합물류센터 앞 도로인데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들은 이 좁은 길로는 아예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려면 차도 쪽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현장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봉교 하부 구간에도 역시 턱이 있습니다. 여기 중부등기소 앞에도 역시 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는 화봉 등기소 앞이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출소 앞이고, 여기도 화봉파출소 앞입니다. 여기는 한우리아파트 앞인데요. 휠체어장애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역시 인도 폭이 상당히 좁긴 한데, 전신주가 놓여져 있어서 아예 이 길은 다닐 수가 없고, 차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한우리아파트 앞 인도입니다. 장애인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한우리아파트 앞 인도에 턱이 너무 높아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한우리아파트 앞 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휠체어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보안등이 도로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죠? 지역도로나 간선도로에 보도의 폭은 1.5m 가 안 나오면 최소 1.2m 정도는 폭을 유지하고, 만약에 이런 시설물이 있을 때는 시설물을 바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어서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도로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도 역시 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전거나 장애인들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맨홀이 이렇게 위로 솟아 있어서 땅을 높여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화봉동 DC마트 앞인데요. 이 도로는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이 깨지고, 인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한 이런 곳입니다. 저도 많이 다니고 있는 길인데요.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역시 DC마트 앞 도로입니다. 여기는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인데요. 도로가 지반이 침하돼서 그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턱이 너무 높아서 이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을 돋아서 평탄화 작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내려 와서 진입하기가 어렵고, 여기에서 올라가기는 아예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화봉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려면 경사각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휠체어장애인들은 내려가면서 쑥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가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스콘이 다 깨져서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화봉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농협 앞에 점자블록이 있는 건널목입니다. 여기도 역시 턱이 있어서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화봉사거리 앞에 블록이 다 깨져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화봉동 일대의 블록은 도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 보도블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많이 깨져 있습니다. 여기는 화봉동 자율방범대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개·보수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제가 계속 사진을 보여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화봉중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학교로 진입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휠체어장애인이나 자전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려면 차도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화봉중학교 앞 도로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연암·화봉지역은 도로가 생긴 지 북구에서 가장 오래 됐고, 기존에 있던 농소지역도 도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구에는 7,430명 정도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653명 정도가 보행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입니다. 50%가 넘는 숫자가 장애인들이고, 특히 북구도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들이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행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집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봉지구는 옛날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화봉1지구 주택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서 도로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그 당시 도로를 만들 때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현재 세월이 지난 이후에 환경변화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비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화봉뿐 아니라 북구 전체 또 울산시 전체 대부분 그런 부분에 아직 미정비 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고요. 나머지 무룡정비공업사 쪽과 왕갈 쪽에는 인도를 좀 넓혀 달라고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인도 폭도 좁고, 코너링도 너무 급해서 왕갈 쪽으로 정비공업사 앞 땅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확장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도로면 비장애인들도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자료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너무 바쁘시고 거기에 비해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차츰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20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폭우 시 원동현대아파트 뒤편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위험이 있고 또 침수된 선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장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본 지역의 침수문제는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만 해결 가능한 사항으로 약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배수장을 건립하기 보다는 당 아파트 구거와 연결된 천곡천 유로정비를 통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조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원동현대아파트 뒤에 침수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배수장 건립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요. 첫째는 많은 돈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재해 관계도 있겠지만 구릉지 형태의 저지대로써 현재 논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농수산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기존 토사구거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비용 면에서는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 처리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과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처리내용으로 봐서는 근본적으로 원동현대아파트 뒤에 침수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곡들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천곡 뒤에 보면 임야가 있고 그리고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넓은 산과 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천곡천은 바로 범람을 하고 천곡들에는 물이 그냥 고이게 됩니다. 왜 고이느냐 하면 동천강에서 급류가 내려오면서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매곡천 물하고 급격히 부딪칩니다. 그러는 자리에 또 천곡천에서 나가는 물이거기에서 또 부딪치게 됩니다. 하천 3개의 물이 강하게 부딪치는 곳이 원동현대아파트 앞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천곡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동천강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또한 매곡천의 물살이 세고 동천강 물이 셉니다. 천곡천은 레벨이, 높낮이가 아주 완만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물살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면서 천곡천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럼으로 해서 원동현대아파트 뒤편 하천의 물이 다시 역류해서 들어오면서 들판 전체가 그냥 침수되어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원동현대아파트 주차장도 침수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누차 거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천곡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차단시키는 차단 장치와 고여 있는 물을 동천강 쪽으로 펌핑 해서 넘길 수 있는 장치인 배수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늘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고 그냥 그 주변 하천만 청소하고 정리하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하천 준설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안이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수산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 이것은 우리 주민들 정주권이고 재난에 대한 대비이고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우가 오면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바로 예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정주권 차원에서도 강하게 시에 요청을 하고 국비 요청을 해서 배수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유로정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로써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장이라 든지,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천곡들 침수대책에 대해 일단은 해소대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의 용역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평생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천곡들이 그냥 침수됩니다. 일지아파트에서 천곡으로 들어가는 마을 주 진입로가 침수되어 완전히 봉쇄됩니다. 그리고 천곡들 전체가 침수상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비가 조금 더 와 버리면 그냥 침수되면서 원동현대아파트 부지로 바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동현대아파트 그 지점이 천곡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낮은 지점이 되다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쏠림으로 해서 이런 침수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일피일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정주권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은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배수장 설치를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10분 더 드렸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서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을 시행해서 지난 10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 준공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매곡천은 태생적으로 건천입니다. 비가 오면 왈 한 번 지나가고 그 뒤로는 바로 딱딱한,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입니다. 그런 건천을 친환경적으로 고향의 강으로 만들어나가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좀 난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하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한 부분을 보면 하천 폭이 일부 축소되고 또 무지개아파트 앞 하부에 보면 일부 둔치처럼 불룩하게 볼륨을, 중간에 둔치를 만들어서 바로 물이 싹 지나가지 않고 좀 부딪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석축상태를. 매곡천은 갑자기 폭우가 오면 동대산에서 내린 비가 모여서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유속이 심합니다. 전부 자갈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을 해 놔도 그 유속 흐름하고 반하는 시설물, 부딪히는 시설물 같으면 바로 훼손되는 하천이 매곡천입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폭우가 왔을 때 견뎌 내겠나 싶은 염려도 됩니다.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 입구 진입로 흄관 잠수도로가 턱없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어떻게 보면 댐처럼 보일 정도로 하천 유속 흐름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현상인데, 그것은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이번에 매곡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그냥 존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급류가 내려왔을 때 과연 어떻게 버티어낼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신천초등학교 앞에 국도 연결부분에 가변차선로로, 하천바닥에 보조도로로 잠수도로 시설물이 또 하천을 막고 있는 듯한 시설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7번국도 교량이 너무 낮아서 그사이 여유 공간이 많지 않아서 굉장한 폭우가 오게 되면 과연 수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을 못하게 되면 터지거든요. 터지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보여 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매곡천은 당초 설계 당시에 충분한 통수단면을 계산해서 둔치를 조성했고요. 둔치를 조성하기 이전과 통수단면은 지금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예기치 못하게 평상시 오는 것보다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일단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사석 하나의 중량이 거의 1톤 정도 되도록 제일 큰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반이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큰 홍수 시에는 일부는 세굴이 돼서 계속 제자리에 찾아 앉을 때 까지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천천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더구나 여천천은 구배가 없는 거의 평지였습니다. 매곡천은 비올 때만 수위가 올라가고 비 그치면 물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만큼 급류하천인데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면 부분은 설계에 충분히 해서 ······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매곡천 상태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흘러가되 비 그치면 그냥 끝나버리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레미콘 공장 진입로에 통로 잠수교를 그렇게 높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비가 오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낮게 하면 물이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낮아도 통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것을 높이 했느냐 ······

대성레미콘 앞에 세월교는 사실은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 하려면 교량 형태로 박스를 놓더라도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투입하는데 기 십 억 원이 수반되고, 매곡 고향의 강 설계할 당시에는 45억 원의 돈으로 둔치조성은 못하고 물만 딱 끌어오는 사업밖에 못합니다. 여천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빨리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보다는 일단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용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재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물은 뒤에 보충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사실 물을 먼저 끌어놓고 돈 없어서 산책로 조성 못하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원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여가선용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저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앞 광장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광장을 꾸며 놨는데, 그 광장 바닥을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어놨습니다. 과연 무지개아파트 바로 옆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연했을 때 앞으로 두고두고 주민들로부터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치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 친 바닥 자체가 ······ 거기에 잔디가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보도블록, 크게 만들어진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그런 보도블록을 설치했을 때 그 자리에는 광장 역할도 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급류를 지탱할 수도 있고 또 천연적인 잔디가 올라와서 녹지대도 형성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물로 광장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원래 매곡천은 딱딱한 천입니다. 거기에 또 시멘트 콘크리트로 친환경적이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개아파트 앞에 다목적 광장은 때로는 여러 번 공연도 하고 하나의 모이는 장소가 될 겁니다. 제가 여천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는 제가 집이 그 주변입니다. 홈타운과 미소지움아파트 일대는 1만 세대가 되는데요. 홈타운 벽면에 분수를 설치했는데 수시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연을 소음이라기보다는, 그런 민원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 만약에 소음이 좀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보다 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요. 아까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보다는 친환경적인 잔디블록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해 놓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용도 활용 면에서는 잔디블록 보다는 보도블록이나 포장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

이수선 부의장님, 추가 질의가 20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질의하실 요점만 말씀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한 분 더 남아 계시는데 ······

의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20분 동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물론 질의를 하면서 질의 중간에 중단을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려면 질의 권을 넘기겠습니다.

제가 28분에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48분 아닙니까. 20분이 됐는데 추가발언은 원래 10분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드렸잖아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마무리 발언하시고 짧게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

질의가 아니고 지금은 본인의 의사를 ······

의사가 아니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묻고 있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 ······

다른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를 하고 하셔야지요.

배려하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있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시라고, 제가 질의 권을 넘겨드렸고 ······

그러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책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쭉 나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질의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하시라고, 기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고, 제가 질의를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예. 몇 장 됩니다. 3장 됩니다.

그러면 이혜경 의원님 발언 듣고 다시 요약해서 5분 정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1-60페이지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13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나오고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교부 7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보니까 방재단 교육으로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700만 원이고 자체부담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연간 몇 분씩해서 전체 방재단 ······ 올해 같은 경우는 주왕산에 갔다 오고, 수시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하고 교육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산에 갔다 온 부분도 교육 내용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규제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5분만 하고 또 넘기겠습니다.

의장은 회의규칙대로 의사 진행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안승찬의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님, 의원은 ······

왜 혼자 고집으로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기가 ······

그런 것 같으면 10분 안에 마치고 다음에 또 돌아가서 기다리는 의원한테 배려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배턴을 받아서 ······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왜 안하시고 추가질의를 ······

내가 질의를 하고 10분이 되면 질의를 중지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십시오. 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중지를 하고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고 그다음 또 질의순서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로) 정말 의원님들 답답하시네요.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못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는데 누가 내 질의를 막습니까?

지키고 있어요.

(큰소리로) 지키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중지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하나로마트 앞 하천부지에 근린생활시설로 임시 가설물이 허가가 나서 두 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오래 전 이야기인데 신천동 무지개아파트 입구에 매곡천 둑을 깎아서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하천 둑을 옹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어떻게 하천 둑을 이렇게 깎아내고 둑 기능으로 옹벽만 하나 덜렁 쳐놓고 도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편 하천부지에,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45억 원을 들여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하천변에 하천 둑도 무시당하고 또 하천보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천보호선도 무시당하고 개인적인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허가를 해 주고 용납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지개아파트 쪽의 하천 둑을 없애 버리고 진입로로 길을 만든 것도 잘못된 것이고, 건너편 하천부지에 건축물 2개를 허가내서 조립식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하나로마트 앞에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공개공지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주체는 현재 울산시도 아니고 북구청도 아니고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공개공지라는 것이 개념이 그렇거든요. 현재 사유지이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단기간에 도시계획사업 계획이 없으면 조립식건물은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건축주택과에서 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하천구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둑 부분은 근래에 들어서 옹벽을 친 적도 없고요. 현재 입구의 진입도로 부분만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앞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하든지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공개공지가 사유지였고 장기간 사업계획이 없으면 일단 현행법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어서 허가가 난 걸로 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곡천이 매곡 쪽으로 가는 농협하나로마트 도로하고 또 매곡천 사이에는 개인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쪽에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녹화시켜서 주민들이 매곡천에서 쉬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매곡천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화된 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가설물을 설치한 지주들은 언제든지 시나 구에서 철거요청이 있으면 조건 없이 철거하는 조건하에 건축허가가 이뤄졌죠?

임시 건물형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녹화시켜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그 사업은 제가 주장하는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봐지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이 옥에 티같이 걸려서 보상비를 추정해 보니까 70억 원 이상이 소요 된다고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감당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의 공개공지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친수공간으로 하천구역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만,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도 될 수가 있고 도시녹지과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건설도시국에 사업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곡천이 굉장히 딱딱하고 건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를 매입해서 녹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서 안전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은 공개공지의 개념에서 매곡천 옆에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 공간 등 하천 옆이라서 여러 방향으로 쓰임새가 좋고 또 도심지에 녹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요. 일단 그 부분이 임시건물이지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또 그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입을 한다면 너무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국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쉽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건설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매곡천이 좀더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농소～옥동간 도로에 천마산 등산로 박스가 당초 도로계획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죠?

예.

그 또한 차후에 구와 시에서 요청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토밸리도로 호계IC 가칭 농소제2 IC죠. 호계IC 또한 당초 도로 도시계획설계도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그 IC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력과 정치권의 도움으로 가칭 호계IC로 명명하면서 이 IC를 추가로 설계에 반영시켜서 개설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예.

저는 이 두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일단 설계해서 공사할 때 반영시키지 않으면 하고 나서 나중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수주해서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했겠지만 지금 그 두 가지 건에서 보면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와 충분한 협의나 교감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책사업이나 중요한 시 사업을 할 때 특별히 우리 구와, 우리 구에 업무 협조가 오면 우리 구 또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업무협조를 할 것이고, 구와 협의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 생각이 어떤지를 설계에 반영시켜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농소간 도로와 오토밸리도로는 하나는 시 건설도로과 소관이고 하나는 또 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주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형사업을 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에서 일관적으로 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또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가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요즘은 대부분이 반영되고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계가 확정되고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요구했을 때 설계변경을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하실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우리 구에서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시켜서 우리 구의 안을 시에 전달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 2-43쪽부터 나와 있는 공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 소공원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총 8군데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자주 화장실을 순찰하고 있는데요. 그저께도 순찰을 돌면서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놀다가 화장실에 설치해 놓은 두루마리화장지 케이스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시설물에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는 것까지는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꾸짖고 했습니다. 여기는 녹색작업단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화장실에 두루마리화장지를 비치해 뒀는데 애들이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두루마리화장지를 변기에 넣어서 변기가 막혀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화장지를 통째로 가져가고 해서 현재는 화장지 설치를 못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작업단에서 순찰을 하면서 청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49쪽에 보면 공원보수 등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던데요. 저희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 총 8개인가요?

공원 안에 있는 것은 9개소입니다.

그러면 9개소를 녹색작업단에서 청소도 하시고 시설 파손된 게 있는지 점검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순찰을 돌면서 거기에 두루마리화장지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설치하면 관리가 되겠는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화장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작업단은 몇 분 되십니까?

6명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공원 안에 있는 9개의 화장실 관리를 ······

예. 화단 환경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녹색작업단의 업무는 어떤 건가요?

풀 베는 작업이나 공원 관리, 저희들 공원 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일 저일 구분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과는 비교가 안 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과에서 직접 녹색작업단 분들이 관리를 하고 이분들이 화장실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있어서 화장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9월에서 10월 두 달 동안 북구에 있는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북구 관내에 있는 공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요즘 셉테드(CPTED)라고 해서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범죄나 여러 가지 각종 범죄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환경설계 관점에서 공원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니까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하셨는데 밤에는 남·여화장실이 붙어있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 밤 시간에 화장실 이용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화장실안에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바깥쪽에 경광등 벨이 빨갛게 울리는 시설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고민하는 곳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 화장실관리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질 높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주민들이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 현황 안에 각종 시설에 대한 내용이 43쪽부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안내판이 있긴 한데 안내판에 대한 부분도 실태조사를 했을 때 안내판이 공원입구의 가장 잘 보이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고 들었고요. 또 안내표지 안에 현재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241로 바뀌었는데 옛날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안내표지판에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작업단에서 공원 안에 있는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도 하시는데 것 같은데, 밤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자라서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공원이라는 것이 공원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개방이 되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화장실 안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밤에 우범지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목전지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현황을 보면 CCTV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던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던데 CCTV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설치 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제일 고심을 하고 있고 순찰도 자주 다니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벨을 설치한다든지 안내표지판은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나무전지 작업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5대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도 해 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CCTV는 늦어도 내후년엔 설치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이 되면 CCTV가 거의 설치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 범죄 예방률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성내공원에 한 번 가보니까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CCTV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성내공원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만 특별히 그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CCTV 설치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좋겠는지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좋겠는지 고민을 하다가 설치를 해뒀는데, 그것도 어떤 것이 좋은지 검증을 해 보고 내년에 설치할 때는 그것을 참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부분이냐 아니면 범죄를 예방하냐 여러 가지로 CCTV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만큼 원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화장실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참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과에 보니까 1사1하천 가꾸기 해서 단체와 연결해서 어느 회사가 한 하천을 가꾸고 하는 것처럼 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구에서 다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공원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공원을 가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작년에 안승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원별로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7개 공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동별로 자생단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별로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공원별로 1단체 지정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는 일단 다 받았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1공원별로 1단체의 관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는 거죠?

예.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필요하면 소액의 예산이라도 배정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없는데 그것까지도 내년에 시행해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북구 관내에 구획정리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명촌·진장구획정리사업은 1998년에 조합이 설립돼서 평창토건이 공사를 하다가 2010년12월에 공정률 75%에서 부도가 나서 이후 2011년부터 거양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이 87%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아까 안전건설과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도 피해를 봤지만 거기에 계시는 주민과 조합원 모두가 피해자인데 또한 울산시민, 북구 전체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 하나 없고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양산업개발은 보증인을 선정해 뒀습니까? 평창토건도 부도난 이유가 보증을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보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난리가 났을 때는 구획정리지구인 관계로 도시녹지과에 조회장님이 오셔서 밤새도록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밤 12시 넘게까지 폭우를 뚫고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하셨는데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해서 제가 서두에 꺼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 15-15페이지에도 명촌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있고, 15-17페이지 도심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라고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촌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공원 앞에 바로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벗어나면 사거리 디어헌터 있는데 그 위로 지금 다세대주택과 원룸이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진장 쪽도 마찬가지고, 메가마트 쪽 사거리에서 남쪽은 명촌이라고 하고 북쪽은 진장이라고 칭하는데요. 명촌근린공원 근처 다세대주택에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한데 공원까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를 몇 번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양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재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명촌·진장구획정리지구 안에 어린이공원이 5개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 역할을 하는 공원이 하나도 없죠. (프리젠테이션 질의 중) 사진을 보시면 이 부지가 어린이공원 부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다른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거양산업개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화면이 어두운데 위치는 대충 아시겠죠?

예.

YMCA 인근입니다. 유치원 간판이 보이는데 이 주위가 전부 다세대주택 원룸 촌이 들어서면서 옛날에는 독신자들이 원룸을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투룸, 쓰리룸 해서 이 지역에 유치원 통학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인데 이 부지를 창고로 사용하고 또 스티로폼이나 폐기물하고 주차장으로, 같은 지번입니다. 어린이공원이 꼭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고 어르신이나 지역주민들이 여름에는 산책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휴게 공간이 되는데, 사실 명촌에 어린이공원이 5곳이나 있으면서도 한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공원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라도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어린이공원 부지를 정비해서, 건축자재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도 쌓여있고 한데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는 안보여 드리고 이 정도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5개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것은 비용도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촌근린공원 인근에도 2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차후에 하더라도 명촌근린공원과 거리가 좀 있고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각선 반대쪽 한두 군데라도 공원을 개장해서 큰 돈을 안 들이더라도 잔디를 심고 식재를 좀하고 근린공원에 투자한 일부라도 투자해서 공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안 됐더라면 이런 문제도 대두가 안 됐을 텐데, 지금까지도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금 지장물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공원으로 크게는 못하지만 잔디도 좀 심고 나무라도 한두 그루 심고 벤치 한두 개라도 놓아서 노인들이나 애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쉼터 조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YMCA 주변도 콘크리트와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안에는 YMCA에서 하는 어린이교실도 있고 하던데 일반주민들은 접근이 안 되고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벤치가 없어서 앉을 자리도 하나도 없는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당장 그 주위에 벤치 한두 개라도 놓고, 명촌근린공원에는 2,3년간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의 5분의 1만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소나무병 피해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선충 말씀입니까?

재선충을 포함해서요.

2.6배 더 증가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더 확산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어느 여름보다 너무 더웠고 또 여름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매개충이라는 솔수염하늘소가 너무 왕성하게 번졌습니다. 큰 탓은 일단 활동기간이 길어졌다는 부분이고, 고온현상에다 너무 장기간 여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북구 관내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남부지방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느 해와는 다르게 재선충병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고온이상으로 장기간 동안 날씨가 더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헬기를 타고 재선충병 시찰을 해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문외한이어서 단풍과 구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구별이 되더라고요. 죽은 나무는 색깔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물론 더위 탓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김문환 국회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산림청 방제지침 매뉴얼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더 확산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보통은 소나무 주사나 이런 것보다는 방제나 나무를 베어서 훈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 곳곳에 가면 훈증목이 있고 비닐멀칭으로 덮여있는데 훈증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빨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작업을 늦어도 매개충이 성충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시기인 5월 이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제거시기를 놓쳐서 남부지방 전역으로 경남을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번식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고요. 북구도 주신 자료를 보니까 파쇄시기를 6월5일부터 6월18일까지 어물동과 염포동에 진행하셨는데, 이 시기면 이미 매개충이 성충이 되어서 밖으로 기어 나와서 활동하는 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을 까고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번식하면 번식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소나무 재선충 병을 키우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며칠 전에 산림청에서 부이사관님이 저희들 재선충 작업하는 현장에 와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산림 담당하는 공무원만큼 시행자 측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이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소나무 한 본을 절단하면 떨어지는 잎까지 말끔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확산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부들과 같이 공사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나무를 절단해서 쪼개고 나무가 넘어지고 하다보면 잎들까지 100% 완전히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당부를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재선충병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니까 일하는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면서 한 잎이라도 다 긁어모아서 훈증처리 하는 안에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입니다.

한 잎이라도 긁어모아야 하는데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파쇄시기 즉 제거시기를 놓친 부분이 피해를 더 확산시킨 원인으로 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4월 말까지는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

맞습니다. 늦어도 5월까지는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어제 아래 산림청 부이사관님을 현장에 제가 안내를 했지만 4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재 재선충병을 앓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자리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억 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월 말까지 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혜경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걸 놓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고사목을 처리해야 되는 지경에 와있고, 이 상태로 보면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피해는 확산되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이 말한 매뉴얼 지침대로 늦어도 5월까지는 고사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제거하는 것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재선충 재선충해서 재선충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솔껍질깍지벌레병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병의 프로테이지가 더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보다 이 병의 감염률이 더 많은데, 실제로 방제 비율을 보면 작년에 전체 솔껍질깍지벌레 발생률이 102㏊ 정도인데 작년에 이 병에 관련된 방제작업은 52.4㏊로 반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무병이 확산되고 있고 다들 소나무 재선충이 워낙 빠르게 확산되고 나무가 100% 죽어버리니까 이 병에만 집중하다보니 솔껍질깍지벌레병에 대해서는 방제나 약품처리를 놓치고 있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 구역에는 강동 쪽에 ······

구유동하고 당사동이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쪽에 했는데 이혜경 의원님은 통계를 어느 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솔껍질깍지벌레가 현재 50㏊ 정도로 작년보다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는 작년에는 94㏊이었고요. 올해는 105㏊이고 구유동, 어물동, 염포동, 당사동까지 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업한 걸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해서 피해우려 목 솎아베기 52.4㏊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 들었는데요. 나머지는 방제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3억 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김기현 의원님 사무실에서 재선충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렸더니,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방제비로 국비에서 1억4,000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까지 해서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재선충병에 대해서 3억 원하고 1억4,000만 원해서 내년 4월 말까지는 완전히 다 잡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니까 다행인데요. 발생한 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솔껍질깍지벌레도 발생한 지역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확실히 잡아주면 더 이상 번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문에 나서 알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매곡동 무룡산하고 동대산 일대에 송전철탑하고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베어낸 소나무를 즉시 파쇄처리하지 않아서 고사목에 서식하고 있던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이 소나무재선충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현재 이 나무들은 제거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작업할 때 제가 작업장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확인을 하고 빨리 파쇄해 달라고 세 차례, 그 당시 작업할 때는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벌겋게 탄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가 돼서 파쇄를 해 달라고 했지 작업하는 주변에 있는 소나무는 재선충 표시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쇄해 달라고 서너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파쇄하는데 상당히 많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꾸 미루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KBS, MBC, 울산방송국, 신문사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보도가 나고 나서 바로 파쇄기가 동원돼서 파쇄가 다 됐습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공사대리인 3명하고 3개 법인체 3명해서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모두 제거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보도가 나가고 바로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럼 9월, 10월 정도 되겠네요?

예. 다 됐습니다.

이미 성충이 돼서 솔수염하늘소들이 다 빠져나온 시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인근의 소나무는 이미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도 한국전력공사측에 요구를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업자도 아니고 공사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자연에 피해를 주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고 봐지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비닐멀칭은 덮으면서 구멍이 나기 쉽습니다. 소나무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구멍이 쉽게 나고 이 구멍으로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매개충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잘 숨을 수 있는 집으로 활용되기도 할 정도로 훈증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손은 달리겠지만 방제를 하게 되면 비닐멀칭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감사 때도 이혜경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재선충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등산로로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산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송전탑 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나무를 벤 자리가 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까지 정리가 다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방제를 내년까지 철저히 하셔서 병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4월 말까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 든지 어쩌든지 해서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도시녹지과 산림계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증원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원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신규직원들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북구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산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혜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선충이니 해서 산림에 관한 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현장을 뛰어야 되는 업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북구 전역의 산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곡마을, 달천마을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준비 중이고, 결정용역이 완료돼서 지정고시를 기다리고 있죠?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지정고시를 하지요?

예.

이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 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곡지역과 달천지역은 고밀도주거시설과 공단 그다음에 전원주택지가 특히 전원주택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서 곳곳에서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현행「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내주다 보면 앞으로 도로선으로 해야 될 도로 부지에 건축허가가 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선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 달천이나 천곡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됩니까?

내년 1월 중에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안건을 상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에 잘 반영돼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북구지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개발을 위해 도로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부지, 10년이 지나도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집 값 하락, 매매나 개발행위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해당 지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된 토지가 우리 구에 10년이나 20년이 지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는 202건 정도, 공원 3건 해서 총 205건 정도입니다.

20년 이상 된 것은 없을 것이고요.

예.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북구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파악, 통계를 작성해서 이러한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타당성 여부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을 11월 말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계획 및 개발현황과 관련계획 입안부터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결정사항, 도시계획시 현황 지형도면 고시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도로 202건과 공원 3건으로 총 205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용역을 설계하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올 11월이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것이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기관 그다음에 주민, 전문가, 구 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견을 반영해서 폐지나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을 집행하는데 관계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회의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정리된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또 의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한 차례씩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울산광역시로부터 중산동 일원 69만6,000㎡의 일반산업단지 사업비 1,257억 원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서 사적 제48호 관문성에 대한 문화재 보존 역량검토를 하면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업무를 추진해 사업구역 변경이 불가피하고 보존 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 206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과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하는데, 대단위 사업은 시에서 구청에 협의해 오는데요. 그게 우리 과에만 오는 게 아니고 문화재 같으면 문화체육과로 바로 갑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분야는 우리 과로 오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는 안 오고 문화체육과에서 시로 의견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역 전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우리 구로 업무협의가 올 텐데,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화재 관련은 문화체육과, 임야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 농경지는 농수산과 등 우리 구에 종합되는 모든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시에 회신하는 게 맞지요?

그걸 저희 과에서 종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각 과 과장들한테 문서로 바로 내려갑니다. 문화재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에 바로 보고를 하고, 산지나 녹지관련 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그 부분만 해서 시에 보고합니다.

도시녹지과에는 제가 말씀드린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협의는 들어왔는데 문화재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시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재 관련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전담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 건에 대해서 관문성과 거리가 5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가하다는 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건 그 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도시녹지과에서는 그런 건이 직접적으로는 협의가 안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가지가 너무 쳐져서 사람 키가 닿을 정도입니다. 제가 168cm인데,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7호국도 도로변입니다. 작년에는 간선도로의 도심 안에 있는 가로수는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하고 공원의 수목가지도 너무 쳐져 있어서 강진희 의원님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쳐져 있으면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다닐 때 몸을 숙여야 할 정도인데요. 사진자료가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모든 공원조사 사업을 다 하셨고, 안전시설사업도 거의 완료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가로수와 공원에 있는 나무의 가지치기를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서는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내 초등학교 20곳, 유치원 33곳 등 총 61곳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학교주변,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도 1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15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미끄럼방지 포장과 과속방지턱 그리고 안전펜스 등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북구 신천동 동대초등학교 앞 등굣길에서 어린이 2명이 등교하다가, 그때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는데도 과속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크게 다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주로 등·하굣길에는 많이 보이지 않고 출·퇴근 시 대로변에서 신호제어나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단체에서 나와서 특히 녹색어머니교통봉사단이라든지 선생님들, 고학년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 통제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사고가 나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등·하굣길에 어린이교통안전지도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부 봉사자들과 함께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고위험 지역을 파악해서 과속방지턱이나 어린이보행안전을 위한 과속카메라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대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카메라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에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에 공영 화물터미널이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대형차량들이 거의 아침 출근시간에도 주차하고, 사실 대형차량이 있으면 승용차들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고, 화물차는 특히 일반화물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는 거주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곡이나 천곡 쪽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나오려면 자가용을 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데,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는 분들을 파악해 보면 주로 장거리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주차해 놓습니다. 또 자기 집에서 자고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주택가 쪽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했더니 화물연대에서 한번 호통을 치고 갔는데, 저희들도 근절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거리를 갔다가 왔는데 30만 원씩 부과시키면 저희들도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장지구는 공터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상가가 들어와서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작년에 참여율 5%, 올해 6.5%인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데 협약 체결돼 있는 곳에 가면 할인을 해 주는데, 하지만 할인해 주는 것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이 있고, 공영주차장이용료 50% 할인혜택, 제휴카드사 할인혜택이 있고요. 또 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카드사의 할인혜택이 있고요. 가맹점은 울산에 등록이 안 돼서 하나도 없고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주민들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 듣기에 귀찮고 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을 잘 모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는데요. 일단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교통난이 많이 심각하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의 문제라든지, 울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을 목표로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에게 홍보나 여기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거나 안내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각 동에 분기별로 안내문을 만들어 서 홍보했고요. 올해도 현대자동차나 대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순회홍보를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인센티브가 적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자가용을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또 타 시·도에서도 참여율이 안 올라가서 서울이나 대전은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공소 출입을 강제하고 있는 지경인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집에 차가 두 대 있는 분들은 하는데, 한 대 있는 분들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아파트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때 사용하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 내년에 시에서도 서울이나 대전처럼 하겠다는 방안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좋은 방향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휴카드 인센티브 같은 경우 도 연간 3만 원 정도 되고, 주유시에도 할인이 되고, 대중교통 상해보험도 주어지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건당 400원씩 할인도 되고, 자동차정비 현장 할인도 되고 요. 타이어 서비스, 백화점 할인 등 할인율을 되게 많이 적용시켜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동을 통해서 이 사업이 내려가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통장 회의에서 안내를 받지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게 있다, 안내를 해 달라, 이 정도로 그칩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 참여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관공서 출입을 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처음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구청 주차장이 공사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을 내년에 검토함과 아울러서 강력한 부분 예를 들어 관공서 출입을 요일제로 해서 금한다거나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강제하는 사업과 함께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주민들의 참여도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운영위원회, 부녀회라든지 홍보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현황, 징수(정리) 실적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도 징수실적이 22.8%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5%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아마 이동식단속카메라를 장착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 노력들이 징수실적에서 나타나긴 하는데요. 여전히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이나 이런 분들이 과년도에 그대로 남아있고 올해도 이분들의 과태료 체납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검사 지연이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분들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거나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차에는 이동식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단속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 보니까 이동식으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서 양방향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식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징수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인력을 둘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런 시스템이나 기계를 활용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어떨지 싶은데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각 구·군의 차량에 장착돼 있는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지금 남구는 징수시스템을 도입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고지서 1차 발행이 9,000건이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적으로 체납관리에 대해 할 수 있는 인력이 핑계 같습니다만 부족하고요. 그러나 올해 체납에 대해서 다시 제고시키기 위해서 작년보다 4.5% 정도 징수율을 올리고, 현년도 같은 경우는 10% 정도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가 단속해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보강이나 장비 보강은 앞으로 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체납활동은 지방세가 아니고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창녕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통합시스템 체계로 인해서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검사나 등록비 위반자, 주·정차 위반자, 과태료 위반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 정보를 시스템에 장착해서 초소형카메라로 차에 탑차해서 이동하면서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활동을 벌여서 징수율을 굉장히 높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최첨단 장비를 갖춰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주에서 울산 방면으로 하행선, 상안교 사거리 앞에 시외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상안교 사거리를 80m 정도 지나서 설치돼있는데, 이 승강장은 교차로를 지나서 설치돼 있음으로 해서 승강장에 사람들을 태워주러 오는 가족들이나 또 내리는 사람을 태워 가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서기 때문에 상안이나 달천, 천곡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을 때 그 차량들이 원지삼거리까지 내려와서 돌아가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그 승강장에 가려면 진입도로라든지 여건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 도로는 고속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그 승강장을 상안교와 신상안교 사이에 그러니까 상안교에서 조금 위로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경주에서 울산방면이죠. 설치된다면 그 승강장에 태워 주러 오는 차량들은 상안교로 우회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마중 나왔던 차량들도 우회전해서 상안교로 해서 농소3동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승강장이 상안교에서 80m 정도 울산 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위로 4,50m 정도 옮겼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멀리까지 와서 회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 관계 부서하고 ······ 거기에 주로 다니는 버스가 금아교통입니다. 금아교통 실무자하고 얼마 전에 현장인 상안교와 신상안교 사이에 설치한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금아교통하고 현장에서 협의한 결과가 신상안교 입구에 가면 버스 승강장이 한 곳 있습니다. 홈플러스 들어가는 입구에요. 그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시에서는 당장 그쪽으로라도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옮기게 되면 이용을 잘 안 하시던 주민들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옮기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교통신호기 지주가 있고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 승강장을 법면 쪽으로 물리고, 경주에서 보면 우회전하는 차선을 좀 더 확보해서 거기에 옮기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기 전에 농소 1·2·3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론이 수렴 되면 그쪽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와 버스회사의 의견이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옮기고자 하는 안이 경주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상안교 직전인 거기에 버스 승강장을 옮기겠다는 것이지요?

승강장이 거기에 한 곳 지금 있습니다.

그럼 그 승강장을 뒤로 물리고 안전도를 확보하면서 거기에 제대로 된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상안교 밑에 운영하고 있는 승강장은 없애고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옮기면 농소3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

농소3동 주민이나 1동 주민들도 통로가 다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되고 ······

농소3동 주민들은 그걸 이용하게 되면 우회전해서 농소3동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원동현대아파트 쪽으로 와서 태워 나갈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상이나 도보로 이용하기도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농소1동 또한 내려가다가 상안교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염려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문제점들이 그쪽으로 옮기면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 보고 승강장을 옮기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동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공문을 지시해 놨습니다.

신상안교가 아니고 신답교 아닙니까?

벽산블루밍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 신상안교이고, 그 밑에 옛날에 있던 교량이 상안교이지요?

현재 저희들이 옮기려는 곳은 홈플러스 들어가는 길로 협성노블리스아파트에서 건너서 횡단보도를 보면 양쪽에 승강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거기가 신답교입니다. 호계철길 사거리에서 나오는 곳이 신상안교입니다.

예. 거기에 설치 하려고 합니다.

교량 명칭은 불분명한데 확인해 보시고, 위치와 지점은 아시겠죠?

예.

달천고등학교 쪽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쪽으로 진행해서 오다 보면 천곡초등학교 앞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와 T자로 만납니다. T자로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우회전해서 가면 천곡초등학교 내지는 벽산블루밍아파트 후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회전하기 4,50m 전에 대형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앞에 큰 차량들이 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운행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시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하면 벽산블루밍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그 차선에도 큰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차에 시야가 가려서 안전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T자로 만나는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바로 전에 큰 차량들이 불법주차 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 바로 우회전해서 벽산블루밍아파트 입구 들어가기 바로 전에 큰 차량들이 불법주차 하고 있는 두 지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차량들이 거기에 상시로 주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차 사이로 다녀서 상당히 위험하던데요. 그리고 어떤 때는 덤프트럭도 있던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회전하기 전에, 거기에 큰 차가 주차돼 있음으로 해서 벽산블루밍아파트 앞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은 시야가 가려서, 또 뒤에서 오는 차량들도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안전에 굉장히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두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앞서 작년 행감 때 요구했던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행감자료 3-5쪽에 북구 관내에 있는 유료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유료공영주차장이 경로당에 위탁하고 있는데, 각 경로당마다 수탁 총액이 다르고 고용한 인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익금이 각각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익금에 대비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주차장의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정리해서 그 수익금에 따라서 수탁계약 할 때 총액을 산출해 냅니다.

수탁 총액은 수익금을 보면서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일정금액의 수익금이 있을 것이고, 고용한 인원이 5명, 7명이 계시는 곳도 있는데요. 혹시 5명은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분이신지, 거의 다 경로당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자리로 근무하는 것인지, 그분들 중에는 일자리가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빈곤계층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그런 게 파악됐습니까?

현재 5군데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꼭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에서 선임했으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합니다. 급여를 정해 놓고 일정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점심 밥값이나 간식비를 지급하고요. 그 외 남는 것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라고 해서 일정액을 한 달에 9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식대라든지 간식비를 지급해 주고 남는 돈은 경로당 공동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유료공영주차장을 수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 지출금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경비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경로당에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일부는 경로당 운영비로 쓰이겠지만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도 주차할 때가 많은데 요금 받기에 바쁘시고요. 뒤에 차가 온다든지 하는 것을 봐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에 있어서 투명하지도 못 하고 일관적이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시간이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염포·양정동은 주간연속 2교대로 해서 오후 4시가 지나면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많지 않고요. 사실 오후 8시까지 운영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도 강의원님 말씀처럼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경로당은 하고, 왜 우리 경로당은 안 하느냐, 또 경로당 지원비를 따로 받는데 이걸 해서 ······ 이분들은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놀러를 간다든지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경로당에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고 해서 경로당 간 갈등도 좀 있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타 구처럼 경쟁입찰을 붙이려고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서 그렇게 하려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워낙 저항이 심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타 구처럼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에 주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면적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계약할 때 염포·양정은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올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경로당 할아버지를 모아서 해 보니까 저항이 워낙 심해서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도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고요. 수익금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항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년, 10년이 넘게 했는데 자신의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또 이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로 전환해서 규정에 맞게,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든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작은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많은 불만과 민원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민 스스로가 어르신들하고 얼굴을 붉힐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저는 구청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면서 양정·염포권 주차난이 많이 예기되고 또 과에서 작년부터 많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주차장을 어쨌든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요구들을 많이 했고, 또 현대자동차도 이를 받아들여서 성내 쪽에 300여대 설치했고, 또 출고사무소 쪽에 1,000여대가 넘는 주차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요구하고 답변을 들었던 것이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쪽에 주차장 문제를 2015년2월까지 회사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 가는지요?

문화회관 쪽 주차장은 처음에 자기들이 개선할 때 구청하고 또 골짜기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서 운동장을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그 안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 등 하려고 해 놨는데요. 현재 현대자동차도 노사협의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올해 출고 쪽에 사업을 하고, 5공장 쪽에 주차타워를 증축하고 난 뒤에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고요. 현재 명촌 쪽에도 부설주차장 외에 상당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진·출입로나 지하도 쪽을 다하고요. 그리고 통근버스 200대를 증차시키고 사내버스 70대를 증차시켜서 자기들이 ······ 현대자동차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주차여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하면서부터 의원님들도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자전거 출·퇴근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나서 추진과정을 물어보니까 현대자동차 현장에서는 협의가 돼 있는데 아직 본사의 결심을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는 얘기했는데, 가시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협의 사항으로 자동차 문화회관 쪽에도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비나 움직임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당초 보다 실무 쪽에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부분은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주변에 소방도로나 테니스장을 다른 공간으로 제공하고 하려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자동차 쪽에서 계획이 성립돼서 시행하겠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명촌 주차장에 부지가 있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장이 더 필요하느냐, 증축을 더해야 되느냐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염포·양정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느끼는 체감도가 많이 다르고요. 거기에 있는 상권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간연속 2교대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면 여러 가지 상권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다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곡지역 공단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하고 그리고 신천, 매곡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천초교 앞 도로가 국도7호선하고 만나는 곳이지요?

예.

이곳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서 신천사거리까지 이동해서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원동현대아파트 앞 입구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비학산칼국수 신호등에서 불법 유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현대아파트로 좌회전 하는 차량하고 불법 유턴 차량이 자주 사고가 납니다. 특히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CCTV 요구를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구에서도 타 기관에 검토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청 소관이지만 당장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우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 기관에 검토 요청도 하고,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 있지요?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시시비비가 잦고 민원의 원성도 잦으니까 CCTV를 거기에 설치하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이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도 좋고 또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에 따른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에 출·퇴근을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언론에 보도됐던데 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매곡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영향평가를 해서 확장한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규제봉도 많이 박아놨지만 잘 안 되고 그래서 과속이나 교통위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해 봤는데, 거기에 직진도 아니고 좌회전인데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면 사고에 대비해 사후 검증에 대한 자료는 될지 몰라도 통행에 제한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불법 유턴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도로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횡단보도 쪽으로 가드레일을 좀 더 빼달라는 요구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CCTV보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동현대아파트 입구, 그러니까 경주에서 울산방향 쪽으로 원동현대아파트 오기 전에 감시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이설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곳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학생하고 자전거하고 혼선이 돼서요.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가장 교통 취약지구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서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