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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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건설교통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도로과,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치수방재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윤춘영 도로과장 박찬호 도시교통과장 강응천 지도민원과장 김주학 치수방재과장 최현증

문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사 수감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하여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치수방재과 총 4개과 20팀이며 직원은 총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4개 부서 총 24건으로 이중 18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이며 1건이 추진불가입니다. 추진불가 내역으로는 지도민원과의 중식시간 지도단속 유효시간 30분 연장 및 생계형배달차량 주차단속 유보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광명경찰서 협의 결과 도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합하다는 회신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는 총 10건으로 8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추진불가는 금천교 보행로 캐노피 설치 건으로 서울시와 협의 결과 설치 계획이 없어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총 49건으로 44건은 해결하였으며 보도가각정리 및 진입로 확장 요청건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도로과가 1,273건, 도시교통과가 1,057건, 지도민원과가 2,320건, 재난하수과가 105건 등 총 4,7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도로과 3건, 도시교통과 5건, 지도민원과 2건, 치수방재과 4건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시흥대교 확장공사,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총 2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광명대교 확장공사,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사업, 광남사거리 침수방지공사 등 총 4건이고, 사고이월은 도시교통과의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 등 2건과 치수방재과의 광명시 침수방지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님들 배석해 주십시오. 도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찬호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재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국장님! 전에 도로과장님 꽤 오래계셨지요? 그 전에는 무슨 과였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도민원과장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전에는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과 지도민원과장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로 이쪽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문 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신촌마을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문제가 되었던 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2010년 정도부터 계속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유부연위원

그때 계장님도 소하1동에 오셨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는 그때 도시계획팀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간담회 했을 때 오시지 않았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때도 여러 번 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소하1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부시장님하고 같이 오셨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때는 제가 안 간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윤춘영국장님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도 안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 부서에서 같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0년 1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왜 시장님 안 왔느냐고 주민들 책상을 들었다 놨다, 의자를 던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해서부터 양기대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가 발단 되었고, 그 전에는 이효선시장님께서 신촌마을에 대한 각종 증축 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했었던 게 계기가 됐었습니다. 2010년입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4개월 지나서 처음으로 이런 집단 민원인들과 간담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0년이거든요. 지금 2013년 11월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이것 하도 안 해주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했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2012년도 행정감사가 이맘때쯤이 아니고 7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적을 했는데 아마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선권국장님께서 2012년도에 본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겠지요. 그때 반영하겠다.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도 왜 이렇게 늦었냐고 제가 다그치니까 계획결정이 2011년 11월에 결정이 났고 그게 2010년도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2년이나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며칠 전에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신촌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다면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가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저는 몰랐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민요구 사항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동에다 주민대표 몇 분만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저희도 몇 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20명 정도 오셨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조화영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2014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요구는 했었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액 삭감됐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안 섰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요구는 했었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25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2010년부터 우리 강복금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신촌, 가리대 설월리 이런 데 얘기만 나와도 그만하라고 너희 동네 얘기 또 하냐, 이러시거든요. 저는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돼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절박함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한 번도 의지를 보여주시지 않다가 누가 시정질문 한번 하니까 예산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것 뭐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또는 시장님하고 소속된 정당이 달라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달라고 3년이나 얘기해도 가만히 있다가 시장님하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고 시장님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도 안하고 잘 따라주고 같은 정당이고 그런 분이 한번 시정질문 한 5분 했나요? 누구는 상임위장에서 피터지라고 얘기하고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얼굴 붉혀가며 때로는 사정사정해도 안 되던 일이 어떻게 시정질문 한 5분 했다고 바로 예산을 요구하는지 그 간담회 해도 이렇게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불러주지도 않고 간담회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끝나고 나서 동네 주민들한테 듣고 너는 왜 안 왔냐고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당초에 통장님하고 대표 두 분 정도만 모셔서 서너 분 주민요구 사항이 뭔지 들어보는 자리로 생각하고 갔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부연위원

전액 삭감됐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자리에서 2014년도 추경 때는 해주겠다는 약속 하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약속은 안 했고 2014년도 추경에라도

유부연위원

무슨 얘기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유부연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약속한 것은 아니고 조의원님께서 2014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회의를 주재를 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해주겠다.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광명시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갑자기 조화영의원이 왜 나와요? 조화영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렸고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과 함께 주민의견을 들으러 갔었는데 이분들은 화가 나셔서 요구를 하셨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지요.

유부연위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때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직접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저희들 회의의 목적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향도 들을 겸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할 겸 해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소수 인원만 몇 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듣고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 이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 시 예산 상황을 설명 드리면서 복지예산이 40.5%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는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도 반영이 못됐고 또 추경에도 사업이 반영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투명하다,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때 회의 내용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뭐를 했느냐면 폐지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내년에 좀 어렵지만 일부라도 단계별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의견이 상충돼서 거기서 한참 논쟁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려운 예산 사정을 설명만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반영하겠다, 이런 설명은 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얘기는 안하셨다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안했습니다. 추경도 불투명하다고 어렵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조화영의원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조화영의원님도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면 어느 분은 다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어느 분은 도로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왕 결정이 된 거니까 시에서 어렵지만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화영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는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녹화를 해놨어야 볼 수가 있나, 그 현장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가볼 수나 있었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기획예산과에 25억 요구하셨다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0억 요구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 정도 규모일 것 아닙니까? 지금 80억 넘었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상비를 한 80억 정도 보고 있고 공사비 한 5억 해서 한 8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85억이요? 처음에 70 몇 억이었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했느냐면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20억 내외일 텐데, 추경에 20억짜리 사업을 덜컥 한 게 있었나요? 단일사업으로 20억 넘게 편성했던 적이 있었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으로 말씀이십니까?

유부연위원

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없을 겁니다. 추경 때 3억 이상만 올라와도 예산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은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많이 못 올려요. 인건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잘 안올리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화영의원하고 집행부에서 책임지십시오. 저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되지도 안할 약속을 덜컥 해버리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어요. 여기 증인도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시다가 좀 서운하고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부럽다는 것보다 이것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 자신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적당한 표현이 없네요. 제가 무기력합니다. 시의원이 힘없다 싶으면 가서 바로, 문현수위원님 저번에 집이 잘못돼서 시장님 좀 괴롭히니까 바로 단속요원들 떠서 어떻게 했다면서요. 또 힘 있는 시의원 시장님하고 친한 정치한테는 꼼짝도 못하고요. 건설적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흥대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이라는 게 어떤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에 기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명도소송 이름 자체가 비워 달라, 이런 소송이잖아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꼭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데 소송을 안 해도 강제집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가 23가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 무한정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무한정은 아니고 예상 시기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철거 때까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명도소송은 6월 달에 끝나고 소송 끝난 다음에 집행까지 해서 한 9월 달 10월 달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유부연위원

내년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것 함부로 철거 못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명도소송 이겨도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정말 굉장히 시끄럽고 그분들이 거부하는 게 거셀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 10명 정도가 격렬하게 하는 추세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유부연위원

10명이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3가구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항하는 세대는 한 10명 정도요.

유부연위원

10명이니까 별것 아니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이것 10명이지만 집회 한번 열면 한 200-300명 오십니다.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인간띠잇기 운동하고 그럴 겁니다. 이제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자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계획을 잡아보면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내년에 한다는 가정 하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지금도 꺾어서 들어가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2, 3년 딜레이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시민들이 지나갈 때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선형 또는 노면도 지금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이라고 하면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안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보시면 금방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보도가 약 100미터 구간이 1미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 보도를 확장하고 선형을 조금 개량하는데 약 4억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내지 1년을 쓰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70미터 구간만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보도를 다 넓혀서 서울 쪽은 다 개량을 했고 약 1년간 보도 통행을

유부연위원

그러면 30미터 남은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한 3경간 남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하는데 4억이 들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인도를 추가로 매달아서 철 구조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안 들어도 4억이 듭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옳을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기간이 내년 9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판단이 서는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9월에 100% 안 끝났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는 서울시하고 엊그제도 만났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조금 빨리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사업을 하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추진한다는 내부적인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나중에 들어오실 시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당장 4억 투입해서 얼마큼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년 9월을 가정해서 이것 투입하는 게 과연 옳을지 판단하는 것은 틀렸다, 더 시기를 늦춰야 된다, 내후년까지 넓게 보고 이게 4억을 투자하는 것이 옳을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위원님! 4억을 투자해서 차도에 대한 선형은 개량되는 것이 아니고 보도만 조금 넓게 다닐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4억을 투자해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 70미터를 넓히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 같아서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차 지나가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쪽 서울 쪽이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두 달 전 상황하고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다 개통했고 초입만 좀 남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대교 공사가 중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2월 7일자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중단하고 다시 공사를 재기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저번에도 한번 전선권국장님 계실 때 여쭤봤더니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한번 꼼꼼히 따져봐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과 똑같으니까 공사비는 분명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손해, 이것 손해에요. 시민들의 돈 그냥 나간 거잖아요. 이 손해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올해 춥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염화칼슘이 현재 1천 톤 가량 확보가 돼 있고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면 1월 달에 추가로 구매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확실하게 대처하세요. 전에 한번 눈 많이 왔을 때 시에 염화칼슘이 떨어져서 파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적 있어요. 아시지요? 올해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보통 눈이 한번 올 때 많이 쓸 때는 100톤에서 200톤 가량 쓰는데 12월까지 한 달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축량이 약 1천 톤 이상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복금위원

눈 치우는 대책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눈 치우는 것 큰길만 치운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골목골목 이면도로들이 눈을 안 치워서 사고의 주범이더라고요. 신속하게 치울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도 위주로 제설작업을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보도에 따른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장비로는 보도가 안 되나 보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보도는 안 됩니다. 보도는 사람 손으로 치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사람이라도 써서 계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집안 쓸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학교 앞 보도블록 같은 데는 눈이 쌓이면 아이들이 다치기 너무 쉬워요. 겨울 내내 녹지 않고 쌓여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는 장비 가지고도 눈이 얼어붙어서 굳어진 것 깨서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요?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눈을 치울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야지 주민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눈이 와서 두 달 세 달 쌓여서 사고가 나고 불편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안에 치워줄 수 있는 조치를 하시고 계도도 어디다 맡기지 말고 도로과에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것은 의식 문제니까 시민들이 자기 집 앞 쓰는 것 다 나와서 쓸 수 있게끔 홍보가 중요해요. 조례로 해서 쓸라고 한다고 쓸어요? 안 쓸지요. 법이 있다고 누가 와서 쓸어요? 안 쓸어요. 그러니까 그것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눈 오고 난 뒤에 도로가 많이 망가지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망가집니다.

강복금위원

겨울에는 공사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소규모 파손은 우리가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큰 면적은 공사를 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파인 것은 보수를 금방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도로 하자보수를 하는데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하자보수는 공사를 잘못한 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래 돼서 하자기간이 지나서 도로가 고장 나는 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하자보수 업체가 본 공사를 하신 업체가 보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원래 시공자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돈 안 들이고 시공자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광명환경개발이라는 데는 많이 했네요. 하자보수 쪽에 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입니까? 37페이지 보세요. 하자보수도 많이 한 것 보니까 이 업체가 공사를 많이 했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은 하자보수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자검사를 매년 하게끔 돼 있는데 검사한 내역입니다.

강복금위원

하자 검사한 회사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사내역을 총 준공검사일이 언제고 하자검사를 언제 했다는 그런 내역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제출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이 사업들을 할 때 사업비도 있는 사업규모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업체 선정을 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선정 같은 것은 그다음 쪽에 있는 계약실태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것이 고 이것은 순순히 그동안 하자 검사 기간이 공사 종류에 따라서 보통 일반 공사는 2년 정도가 되는데 2년 동안 검사한 내역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 광명환경개발이 시 공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검사만 여기서 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공자를 표시한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이것 입찰해서 하는 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입찰로 주로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입찰이 하늘에 별 따기인데 이 회사는 입찰 잘 하나 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관내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관내업자끼리

강복금위원

얼마까지 관내입찰을 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대부분 전문공사인데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입니다. 추정가격 1억이고 1억 미만은 관내입찰입니다.

강복금위원

이 회사 입찰을 잘하네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포장업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해도 광명환경개발이 많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로 입찰을 실시한 공사가 마무리돼서 하자 검사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하자 검사한 것은 알겠는데 그 업체가 눈이 많이 띄는 것을 보니까 그 업체가 공사를 잘 딴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자전거도로 가학폐광산하고 연결하는 것은 안 하시는 거지요? 저번에 예산 삭감돼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 추경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시책업무추진비 10억이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지 마세요. 물 먹는 하마입니까?

유부연위원

동쪽 출입구 확장하는 공사 하실 계획이라고요?

강복금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 못하지 어떻게 해요.

유부연위원

동쪽 출입구 확장해서 서쪽 출입구하고 연결시키는 공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 삭감했던 부분이요.

강복금위원

여기 조치내역을 보니까 상급부서에서 시 자체감사를 봤더니 자전거도로 지적 받으셨네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몇 가지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떻게 지적 받으셨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 위로 터널 도로가 아니고 지금 개설된 데부터 산위로 넘어가는 도로를 상위계획이 완료된 뒤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적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밑에 비전오염원 처리가 뭐에요? 전문용어라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니면서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빗물이 떨어져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에 계상했다고 깎으라고 해서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세울 때 자전거도로 말만 자전거도로지 차까지 다니게 쓰려고 그것 만든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포장 폭이 5미터인데 차량이 다니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은 비상용 차량이라든지 관리용 차량 외에는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세륜 세차시설이 뭡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사할 때 바퀴에 흙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인근 도로를 다 더럽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차바퀴 닦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받았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하나만 반영해야 되는데 두 군데 환경관리비로 반영해서 이중으로 계상됐다고 해서 지적된 건데 이중 계상된 것이 지적됨으로써 다음 설계변경 때 감액 조치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모르고 이중으로 하셨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공사내역이 많다보니까 미처 발견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세금이 나가는 문제인데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하셔야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최대한 보는데 실수가 있어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80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자전거 거치대 위에 지붕 비가림막 설치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군데 설치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더 할 수 있는데 지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하안동 같은 경우에 설치를 상가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하고 난 후와 하기 전하고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좋아하지만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도시미관 측면에서 볼 때도 가히 좋지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미관상 상당히 적합하지는 않지요? 이게 우중충한 색이 돼서 차라리 깔끔하고 화려하고 깨끗한 색 같으면 도시미관이 살 수가 있는데 도시미관 자체가 그런 색이다 보니까 죽어요.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도시 미관 측면에서는 가로시설물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는 게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색 자체가 무색이면 더 좋았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무채색으로 해야 된다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낀 점이 많이 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지요? 그게 미관도 미관이지만 철산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그게 있음으로써 원활한 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농협 앞에 어제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도로 가운데에 가로수가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안동에서 우리 자매결연 맺어서 와서 차를 설치하고, 물론 도로에 차 설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자전거 거치대가 나오고 가운데는 가로수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갔을 때 눈이 와서 보행자들이 앞을 안 보고 가니까 부딪힐 뻔 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쪽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를 제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광명대교 확장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는 연락을 다 하시고 지역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왜 연락을 안 했어요? 갑자기 잡아서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갑자기 잡아서 하든 갑자기 잡아서 하지 않든 계획이 있게끔 했든 간에 사후약방문 처리란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잘못했고 앞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도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요. 그날 아침에 같이 나갔던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안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얘기가 돼요? 과장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까지 공사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한테 연락을 하고 왜 우리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우리는 거기 주민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게 기공식이 아니고 시공사가 고사 지내는 행사였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 불렀잖아요. 주민들 한 200명 불렀는데 120명인가 140명인가 나갔잖아요. 60명 나갔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전기원제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60명 나갔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한 20-30명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140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명 나갔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0-30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비도 시비지만 공사비가 37억7,500만원 아닙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광명대교 확장공사 해달라고 한지가 벌써 6-7년 전 얘기 같아요. 광명1, 2, 3동 또 철산1, 2동 그다음에 광명사거리 이쪽 부분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시청 고갯마루를 통해서 광명대교를 타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목동주민들이 가장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퇴근시간은 그렇다고 쳐도 출근할 때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나가는 데는 한군데인데 들어오는 데는 세 군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곳인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아침 출퇴근이 원활해진다면 좋겠지만 더욱더 세밀한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사 착공을 했는데 진행하는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노란 비닐만 쳐놨는데 전혀 한 게 없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많이 했습니다. 왼쪽에는 벌써 보도 확장을 거의 다 했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런데 지금 30%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위에서 보면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위원님 가까우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매일 넘어 다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걸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건설교통국 맞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건설적인 얘기 좀 합시다. 많이 나아졌어요. 열흘을 더 아파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차고지 가는 방면이 경사와 구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고 하안사거리 쪽에 국민은행 있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국민은행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민은행에서 하안3동 쪽으로 우체국사거리 보도 경사가 거기가 심해요. 여기가 얼마나 심하냐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는 않지만 여기 구배가 너무 심해요. 제가 몇 번 다녀봐서 아는데 국민은행에서 우체국사거리 거기가 심하다니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가봐서 현장 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가 구배가 심해요. 이렇게 됐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이힐 신은 사람이 가끔가다 잘 넘어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경사가 심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공간이 좁은 데는 보도블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밤에 술 취한 남자들하고 술 취한 아가씨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요. 저쪽에 가면 좋은 데 많잖아요. 거기가기 위해서 하안사거리에서 술을 먹고 그쪽으로 잘 가요. 거기가 술 취한 사람이 많아서 잘 넘어집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를 점검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시민회관 삼각지 멀쩡한 건데 다시 한 번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것 왜 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친환경 아스콘이라고 많이 깔잖아요. 빨간색 비슷한 것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칼라아스팔트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많이 까는데 그게 과연 빗물이 잘 스며들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투스콘크리트는 원래 빗물이 스며드는 것이고 칼라아스팔트하고 투스콘하고 다른데 칼라아스팔트는 안 스며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365일 동안 맨땅을 밟아 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이것 심각하다고요. 도시마다 전부 도로블록이라든지 전부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비가 오면 거의 80% 이상 그냥 흘러요. 20%도 안 되는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요. 그러면 도시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보도블록을 개발한 것도 있고 9시 뉴스에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친환경 보도블록 테스트를 하는 것을 봤어요. 친환경 투스콘하고 일반 보도블록하고 또 새로 나온 개발한 보도블록을 시험을 하는데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게 20%도 안 되게 땅으로 스며들고 그것은 60%에서 70% 이상이 땅으로 다 스며들어요. 똑같은 보도블록인데요. 앞으로는 광명시도 그런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칼라투스콘 같은 것을 깔더라도 어느 정도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지하수가 너무 없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소하동 자전거도로 포장했는데 비온 뒤에 가보니까 거의 다 스며듭니다. 쏙쏙 잘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앞으로 보도블록을 그런 것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고 요새 개발된 것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지 옛날 구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교체할 때 투수가 되는 자재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로 심각해요. 저번에 도시마다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 해서 비 왔을 때 몇 퍼센트가 땅에 스며들고 몇 퍼센트가 바로 하천으로 가는지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홍수도 심각하다고요. 물이 스며들 시간도 없고 한 번에 다 흘러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보도블록이라든지 칼라아스콘 까는 것은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신소재로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투수가 되는 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비올 때 가봤는데 거의 다 스며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다 스며들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밑에가 침수상태가 되면 그때는 별로 안 스며들고 초기에는 100% 다 스며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공사하실 때 그쪽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겨울이 춥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도 1월 달 가야 올 수 있는 날씨인데 11월 달에 이렇게 춥다는 것은 사실 몇 년 만에 한번 추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겨울 잠바를 꺼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진눈깨비가 오고 징조가 다른 해에 비해서 눈도 많이 오고 춥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중간에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다 보면 일례로 우리 의회 앞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 염화칼슘 뿌린 눈을 나무 밑에 버려서 나무가 고사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감나무요.

준희

이준희위원

염화칼슘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보면 요즘 신기술이 개발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미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염화칼슘만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환경을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염화칼슘 안 쓰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친환경 소재가 있습니다만 단가가 1.5에서 2배가 비싸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고려해 보시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스웨덴이나 눈 많이 오는 쪽에도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는 못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준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로수가 없고 도로만 있는 곳들은 상관이 없지만 특히 가로수가 많이 있는 곳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흥대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흥대교 서울 쪽으로는 완전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명 쪽이 무허가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한테만 맡기는 부분 같은데 그것 여름하고 지금하고 진행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가 시점부에 선형이 안 좋아서 차량을 돌리는데 약간 교통사고도 있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사고 세 건인가 네 건 났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선형을 최대한 개량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그러한 조치들을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 뒤로는 교통사고가 접촉사고 한 건밖에 없었고 지금 차량 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보행인이 걷기가 좀

준희

이준희위원

지장이 많지요. 지금 무허가 쪽에서는 저쪽으로는 이미 정리가 됐는데 이쪽에서는 소하동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곡선이 좀 안 좋은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곡선이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게 올해 알려져서 사고율을 제가 파악하는데 거의 사고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무허가는 서울시하고 어떻게 정리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서울시가 협의회를 통해서 빨리 하게끔 하는 방법밖에 저희가 할 사항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는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서울시도 시장께서 빨리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명도소송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는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길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서 집을 지어서 살게끔 하고 있는 제도 알아요? 혹시 봤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에는 다리 교량 있는데 그쪽에다가 컨테이너를 1층 2층 올려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쪽방 판자촌에는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채를 제공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땅은 광명시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사 가고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몇 세대 정도 남아 있어요? 26세대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3세대가 남아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3세대 이사 갔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나열되고 애들 교육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내용들의 문구들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같이 손잡고 지나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따가울 정도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분들의 목소리 하나 정도만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열하고 특히 벽에다가 낙서 식으로 해서 상당히 눈살 찌푸리는 말들을 많이 써놨는데 그런 것도 가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도 함께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쪽에 교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