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평소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홍준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지방재정 위기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위기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대 20이지만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의 비율은 40대 60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의 비중이 더 큰 상황입니다. 또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복지정책의 급격한 확대로 이에 대응해야 되는 의무적 매칭 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최근 몇 년간 일반운영비와 축제 행사 등 이런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제는 외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로 복지분야에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둘 것이 아니라 사업유형에 따라 정부 보조율을 차등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 연금과 같이 전액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국가사업은 전액 국조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현재 부가가치의 5%인 지방소비세 배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치권,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조정교부금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2012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 교부금을 기존 취득세의 50%에서 2013년에는 보통세의 20.5% 2014년부터는 보통세의 21%로 조정하였지만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액을 100%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4%까지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의 방안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전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준호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홍준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각 구에서 거의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은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조력, 또 자율장학지원, 보육직원들의 각종 교육이나 또 학부모 육아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2010년도 5월달에 구로고대병원 앞 3층 우리은행에 영유아프라자와 함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프라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육아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육아맘스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고척동이나 개봉동쪽 학부모들이 사실상 우리은행 3층까지 와서 이용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추가 영유아프라자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봉2동에 소재하는 KBS 송신소 그 자리에 영유아 프라자를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2층에 그게 검토가 되는 그런 실정에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척동 교도소 이전 부지에 제2 행정타운 건설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유아 프라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행정타운이 건설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를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앞서서 방금 전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KBS 송신소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애초에 질문할 때는 제2 행정복합타운 2층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KBS 송신소를 그쪽에다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검토가 어려웠다는 검토가 됐고 그래서 행정복합타운에다가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로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6대 구의회가 이제 2013년을 끝으로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보육의 현장에서 일해온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관심을 가져오던 구로구 보육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생활복지국 산하 보육지원과 사안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시 장기근속 보육교사를 원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요청건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민선5기 이성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의 실현을 위해 막대한 건립비용으로 1년에 1개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구린어린이집을 지난 3년간 9개소를 개원하였고 현재 8개소를 건립중에 있어 내년 말이면 총 50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계신 이성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천왕동에 설치한 1단지 6개의 구립어린이집 개소는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바 이는 본의원이 3년전 보육지원과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법의 의무조항에 착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유치의 찬성여부를 물어 민간어린이집 대신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 들여 더운 여름날 천왕동 신축 아파트 입구에서 일일이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구립어린이집 유치에 성공한 보육지원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의 실현은 구청과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보육교사의 파트너쉽에 있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아이들은 구청의 공무원이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원장과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듯이 원장과 보육교사가 신나고 행복해야 어린이집에서 하루종일 일과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는 기피직종의 직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장시간 근무에다 급여도 다른 직업 특히 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직률이 심하며 직업의 만족도 또한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많은 교사들이 부모도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을 한 반의 한 교사가 만 1세 다섯 명에서 만 5세 스무명의 아이들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로구 관내 1500여명의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의원은 신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지정시 구로구의 어린이집에서 장기근속한 보육교사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 교사는 국공립 16명, 민간 6명 가정 1명으로 총 23명입니다. 본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타구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온 보육교사 출신들이 어린이집 운영자로 위탁받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에서 장기 근무한 교사들 중에서도 어린이집 수탁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유영환 [답변보기]

김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어린이집 장기근무 교사 신규어린이집 위탁시 채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규 국공립 위탁 선정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장은 위탁업체에서 미리 내정이 되어서 그 원장이 와서 위탁업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장기 근무한 원장님들을 저희 위탁업체에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준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지난 점프구로 행사 시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추억의 희망구로공단 여행투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는 큰 행사인 점프구로 축제라든지 벤처인마라톤 대회, 어린이 날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재해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고 또한 안전관리 실무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프구로 행사에 관련해서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치료의 보상을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마지막 날 구민 노래자랑 시에 제방에 있는 층층계단에서 응원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가지고 네 분이 지금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로 통장들인데요, 네 분 중에 한 분은 간단한 찰과상이어서 보험처리 없이 종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분은 보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특히 한 분이 얼굴이 계단에 부딪혀서 광대뼈, 머리, 엉덩이 이런 주변으로 상당히 큰 부상을 입어서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통원 가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험을 큰 돈은 아닙니다. 보험을 들어 놓았어요. 256만원을 들여서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들어 놓았는데요, 거기에서 치료비가 아직 산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해사정 회사에서 조사중에 있는데 그러나 개인이 계속 치료비를 대고 있어야 할 형편이고 아직 이게 끝나야 치료비라든지 후유장애비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돼서 나올텐데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는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 길이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아니고 무슨 일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서 부상을 입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떤 보상금을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손해사정회사에서 계속 조사중에 있고 그래서 최대한 치료비라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 간 한 분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위로해 줄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적극적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여행 투어 프로그램 성과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은 2013년 금년이죠. 서울시가 실시한 동네 관광상품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당첨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동네 해설사 양성, 아트마켓, 문화공연 투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취지는 한국 산업화 과정에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인 동시에 한국 노동자의 고통과 애환이 녹아 있는 한국 디지털산업단지를 재조명하여 산업화와 노동사의 특성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서 이색체험을 통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스토리텔러가 사전조사를 통한 스토리텔링 자료를 발굴개발하고 집약해서 이주, 생산, 노동 그리고 꿈을 주제로 투어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북과 경로 코스지도를 제작해서 투어프로그램 기본교재로 사용했습니다. 동네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5명이 신청을 해서 최종 6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6명이 가이드 북을 교재로 해서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투어 프로그램을 그동안 실시했습니다. 동네 해설사들이 직접 투어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해설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총 14회에 걸쳐 155명의 참여로 투어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주요 언론매체와 주민들에게 기대 이상의 호응을 받았고 구로공단의 산업화 과정을 담은 이색 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기존에 구로공단의 부정적인 이미지개선과 지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투어프로그램이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사업자체가 시 지원사업으로 올해에 한정된 사업인 관계로 내년도에는 지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고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업단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3억원 정도를 잡을 예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1,000~2,000만원 정도 지원금을 받아 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좌석에서 -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 [질문] 거기는 보험처리해 가지고 한 255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뭐 거기는 어떻게 처리된 건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현재 체계로 대책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홍준호 의원님께서 행사와 관련돼서 부상자에 대한 사후 대책이 미흡했다 하는 지적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어떤 보험 관련된 태도가 굉장히 부족하고 설명도 미흡했다는 부분 깊이 동감하고요,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안전에 관한한 정말 구에서 사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에 보루로 보험을 가입을 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 보험도 홍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소요 관리 특별 특약을 보면 1인당 3,000만원이고 1사고당 2억원의 한도로 지금 보험이 약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쪽 동부화재보험 위탁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서 그쪽하고 위탁회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하려고 계속 줄다리기를 한 모양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주장을 해서라도 조금 치료비라도 나올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 보험 외에 특별한 또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야말로 사전의 예방조치를 다 했지만 최후에 그게 안 됐을 때 보험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보험이 어떻게 잘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잘 챙기면 되는 것이지 보험 이후에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상당한 분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 애로를 어떻게 풀어 드릴까 하는 것을 계속 숙의를 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김명조 라는 통장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가정사도 어려우신 것 같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다른 분야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면담을 하셔서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하셨고 이것 저것 찾아 보고 있는 중인데요, 방안을 마련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테마파크 놀이시설에서 8살 먹은 민지연 어린이가 또 입술이 터지고 이마에 턱을 부딪혀 앞니가 빠지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건 손해사정인회사에서 이것도 조사중에 있고 그게 조사가 완료되면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도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더 질문하고 싶으실텐데 더 보충질문을 할 수 없게 돼서 죄송하고요,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의원님이 파악은 제대로 다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사정인에 의한 보험료 산출관계를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사정인하고 할 얘기이고,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최소한 병원비 걱정말고 병원치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분도 치료가 되지 아까 말씀하시는 김명조 통장님도 50%밖에 안 된다니까 머리가 무지하게 아픈데도 가서 MRI를 찍어야 되는데 혹시 돈 안 줄까봐 그런 것 불안해서 그걸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친절도, 매일 친절교육 계속하고 있고 우리 구청 친절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하는 응대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의 대답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도시 최우수상 받았지요? (「

좌석에서 -예」) 그거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