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부곤 구의회사무국 김부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때 보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8일에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화동 159-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지난 11월 19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안에는 제191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이,
인서
서인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강대호위원
의사일정을 배부해 준 것이 없잖아요,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간담회 때 그거.
이윤재위원장
이번 의사일정 안에는 제191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잠깐.
이윤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차에 부의 안건이 대략적인 어떤 간담회도 없이 지금 이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순서도 없고 지금 보니까 1차 회의에서 지금 4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모든 게 되어야지. 그냥 일방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되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지금 한 이틀간 뭐 파행을 거듭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아마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보다 좀 더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일정도 좀 조율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금 부의 안건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조례나 중화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번 부분을 이후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미뤘으면 하는 아마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어떤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아쉬움이 있고요. 아마 일부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의사와 뜻을 좀 잘 반영해서 아마 그런 회의가 원만하게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들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한 연후에 결정을 하자 하고 미뤄놓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더 토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에 서인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심사를 일단 한 연후에 마지막에 심도 있게 토의를 한 연후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도 생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위원 추천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 이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통상적으로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본회의장 들어와서 지금 위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정하고 여기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다른 분 의견은요?
나도명위원
지금,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참 뭐, 우리 서울시 내에서도 특히 우리 중랑구 내에서도 참 아까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 좀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조건 통보보다. 저번 임시회 때도 좀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나름대로 조사라든가 그런 관계를 충분히 좀 한 상태에서 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한번 결정한 것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한 것처럼 조금 뭐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시간이 있는 거니까 시간 봐가지고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발언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의사일정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일단 의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하시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위원 추천은,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 추천만 하고,
인서
서인서위원
여기를 마쳐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거기서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좀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후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후 다시 상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2. 중화동 158-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화동 158-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중화동 158번지 11호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용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안 나오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구의회 소견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이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아니, 그게 통보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예규가 있어요, 중요한 의견청취인데? 아니, 누구의 허락도 없이 국장이 안 나오고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다음 건에도 지금 도시개발과인데, 그렇잖아요. 부서장으로서 국장이 나와 있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중대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잠시 착오가 ……,
강대호위원
착오라니요? 여기에서 지금. 국장이 나오셔서 당연히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청취를 들어야 함에도 마땅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 도시, 도정법에 의해서 4조3에 근거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해지를 하겠다라면 해제가 어떻게 되는지 원인을 국장이 나와서 듣고 거기에 대한 공람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에 대한 요청을 했으면 그 부분은 해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죠? 다음의 순서를 기다리셔서 지금 타부서 과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국장도 나오셔야 하잖아요, 여기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제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이제까지 큰 경험이 없어서 의견청취에 대한 전례가 어땠는지는 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고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호위원
여기에 위원님들은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시든 국장님한테 하시든 당연히 국장님이 나와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2011년 10월 20일날 기본계획 변경에서 1㏊에서 1.5㏊로 가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그 당시에도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국장님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올라오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오신다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정회를.
강대호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위원장이 있고 또 부위원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고시를 한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나오시고 또한 어떤 사업장 선정을 할 때도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고 계시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해요, 안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연락하셔가지고 올라오시게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연락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의회 의견청취의 요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사실. 그래서 국장보다는 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연락은 하고 계시는 거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올라오시라고 연락은 하셨다니까 그다음에 질의하시는 동안에 올라오시면 다음 말씀하시고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국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듣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장님이 여기는 안 오셨죠?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157에 7호하고 158인가요? 아마 건물이 지금 헐려 있던데, 지금 해제요건이 여기 보니까 추진위 해산을 2013년 7월 25일날 했고 9월 16일날 행위제한은 해지를 했어요. 건축법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해지제한을 했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2013년 9월 13일날 행위제한을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토지이용계획에 건축재건축이라는 말이 해제,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아, 재건축 조합이 해제되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행위허가가 해제됐다는 말은 이제까지의,
강대호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할 수 있,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있습니다. 행위제한 허가, 행위제한이 해제됐다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시지가 않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행위제한이 해제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토지이용계획이 행위제한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행위제한을 해 왔던 것을,
강대호위원
아니,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9월 13일날 해제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행위제한만 돼 있지 토지이용계획에서 건축, 일반건축 할 수 있는 재건축이란 삭제가 되었냐, 이런 얘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건축이 아니고요, 신축입니다.
강대호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래서 저기,
강대호위원
이 부분에 말이에요. 지금 1.5㏊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행위로 제한을 해 왔단 말이에요, 재건축 외에는 할 수 없다.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 재건축에 대한 행위제한이 삭제가 되었냐, 이런 얘기예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뭐, 이렇게 답답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아까 행위제한 해제가 됐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제한이,
강대호위원
그 부분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지금 하나 떼어오세요. 지금 그 일대에, 이게 내부에 들어 있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토지이용계획은 개별필지마다 제한이 되어 있는 걸, 그건 떼어서 올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바로 떼어 오시라고요,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그래야 다음 순서가 말이 돼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뭐, 우리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 오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정말 우리 임시회 192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회의를 좀 늦춰진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마음이 아프지만은 같은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까지 온 데는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복지건설 부위원장으로서 일련의 사태가 이렇게 온 데에 대한 정말 본인 한 사람 또한 복지건설 위원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책임일 수도 있겠지마는 위원장으로서 직을, 부분에 대한 못한 것을 간단하게 소명을 듣고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복지건설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어떤 의견,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인은 지금까지 행사를, 복지건설 가는 데에 대한 의사일정을 잘 하려고 노력했지마는 아까도 간담회에서 잠깐 나온 얘기지만 2011년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불통이 돼 가지고 어제 27일날 약 한 17시경 가까이 돼서 본회의를 열어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피력했지만 마치 복지건설 일부 위원들이 지금까지 회의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련의 사태가 한 걸로 지금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거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위원장으로서 정말 위원장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하려고 노력했지마는 핸드폰 전화도 했고, 문자도 했지마는 지금까지 못한 것을 이틀 동안이나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또 회의를, 어떤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해서 왜 사태가 됐는지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위원. 네, 나도명 위원님.
나도명위원
잠깐만요,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복지건설 회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한테 들으려고 했으면 아까 전에 우리 위원들만 있었을 때 또 속기록은 뭐 꼭 했으면 속기록을 불러갖고 해야지. 지금은 주택과도 부르고 청취안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으면 어차피 공무원들은 청취안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은 나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위원장한테 듣고 싶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속기록 있으면 속기록에 넣을 수도 있고 좋다 이거예요, 속기록에 넣고 해야지 지금, 청취하는데 갑자기 파행되는 것 얘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사리에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중랑구 구청 관계 공무원 약 1,200명 되는 공무원들께서도 마치 민주당이 회의를 거부한 마냥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 안 하려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마지막 2014년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떤 개인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어떤 단순하게 횡포에 의해서 처리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지 못했던 것만큼은 공무원들이 좀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늦어지고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그래야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지 않았구나.’ 이것만큼은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복지건설 부위원장으로서 대화와 타협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과연 그렇다라면 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복지건설 위원들이 숫자가 없어서 회의를 안 한 것 마냥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7층에, 6층에 연구실에 다 있었어요.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그만 하시죠. 그만큼, 그만큼 하셨으면 어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중히 제가 사죄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드렸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 사죄를 제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의견청취의 건,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이지. 그 시간에 지금 다른 건을 갖고 오셔서 하신다는 얘기는 다분히 무슨 의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윤재위원장
자, 그러면,
강대호위원
21일부터 지금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해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왜 25일날 본회의에 11시 40분에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 문자 하나도 받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통과된 것만큼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일날 회의가, 본회의가, 우리 상임위가 26일 시작을 했는데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의가 오늘에서야 회의가 겨우 지금 소통 아닌 소통을,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강대호위원
좀 해서 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우선, 우리 강대호 위원님 발언이 주제 안에서 벗어난 것 같고.
이윤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당 대 당이 아닙니다. 복지에 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을 해서 주제를 삼아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 당 대 당을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는데 속기사항도 아닙니다, 이 사항은.
강대호위원
아니, 신하균 위원님.
신하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엄연히 말씀, 당 대 당은 당 대 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하균위원
당 대 당 이래도 여기서 주제가 아니죠.
강대호위원
신하균 위원님께서,
신하균위원
여기서 이런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당연히 이거 계속 할 거예요,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제가 아까 하다만,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 기회 드리고 나중에 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이윤재위원장
발언권 드릴 수 있는 건 사회권입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저 ……,
이윤재위원장
자, 제한된 시간 쪼개서 위원들께 균등하게 발언권을 드려야 돼요.
강대호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제한권이란 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윤재위원장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그게 서로 회의하면서,
강대호위원
연속상에서 계속 좀 할 거라니까요.
이윤재위원장
자, 그럼 질의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은 너무 위원에 대한 제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관례대로 지금 왔는데 위원을 가지고 자꾸 제한을 한다는 건 오늘 답변 못 하면 내일 위원장님에 대한 불리한 걸,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것은 내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답, 여기 위원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잘못된 걸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윤재위원장
자, 의제에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내일 하세요, 내일도 할 테니까. 자, 그럼 우리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정비구역 해가지고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도정법이 되어 있다고 본인이 확인했는데도 지금 아니라고 해서 제가 다시 뽑아왔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삭제 안 됐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행위제한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사이에 대한 제한구역이라고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간 안건이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온 사항이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구를 해결, 해제하기 위해서 해제하는 해제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게 구의회 의견이 청취되면 그 의견이, 시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이 돼야 그 문건은 삭정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행위제한은 해제가 됐고, 행위제한이 해제가 되면 건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와 있는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람을 열었지만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어야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에 이 부분이 해제가 없어졌느냐 삭제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그 문건을 해제하기 위한 안건이기 때문에 설마 강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물어보신 줄은 전 몰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 일반주택이라든지 상가 기타 등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을 수 있다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문구 자체에는 자, 여기 추진 경위에 대해서 금년 6월 25일날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됐어요. 자, 해산을 누구한테 합니까? 주택과에다 신청을 하죠? 그러고 나서 조합설립에 대해서 해산을 또 신청했어요, 7월 25일날. 그다음에 9월 10날 행위제한을 해제한다고만 돼 있지, 법률적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람을 열었죠? 그래서 다분히 의견청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하기 위한 해제, 지금 의견청취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건축을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행위제한 때문에 건축행위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행위제한이 걸려있지 않으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이 해제됐다고 9월 13일부로 해제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강대호위원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요, 공공의 서류 중 5대 서류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토지등기부는 이원화되어 있죠. 건물, 토지 그다음에 우리 소관청에서, 우리 소관청이라면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개입장에서 아니면 사인이든 이 건물은 조심해서 매매를 하십시오의 이게 하나의 어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토지대장이든 건축물대장이든 등기부등본이든 등기부 토지건물이든간에 사인이든 개인이든 공공이든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어요. 열람해서 당신에 대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토지매매를 할 때 조심해서 당신이 능력 것 하십시오 해서 이 행위제한이라는, 다 어떤 지역지구여부 이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마치 이 부분이 해제가 안 되었는데 건물은 헐어놓고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지금 헐어놓고 있어요, 일부의 업자들이.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이 순서에 의하면 이 법은요, 도정법에 나와 있는 3조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예정구역, 구역을 만드는 4조3항에서 만든 겁니다, 도정법. 그래서 16조는 추진위 해산을 위한 해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행위제한은 주택과에서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은 법률로서는 해제가 안 돼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청취가 끝나고 서울시로 이관했을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25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해제해도 좋다는 가결이 났을 때 그날로부터 삭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건축행위를 일반주택이든 상가든 기타 다가구든 다세대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호위원
이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구역이니 조심해서 매매, 기타 등 소유권, 전세권, 지역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법에 대해서는요, 주택과장님이 계시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말하는 건축과장 한 번 오시라고 해 볼까요, 지금?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공보상에 예정구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행위제한이 해제가 되면 건축이 자유롭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행위제한이, 행위제한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간다고 말씀을 드린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13일부로 우리가 행위제한 결정을 내리고 이 사항을 전부 다 토지이용, 각 전산과나 건축과 뭐 이렇게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9월 13일부로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아마 물어봤다면 행위제한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집을 지을 수 없을 텐데 예정구역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행위제한이 해제가 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건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고집이 세시네. 분명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냐면요, 건축행위는 상대적인 행위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수의 국민은, 일부 국민이든 누구나 주민이든 내가 땅을 사서 내 맘대로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 되냐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4조에 도정법에 보면 4인가 3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추진위가 있으면 50%고요, 추진위가 없으면 30%입니다. 해제요건이, 그렇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되든 주민들의 조심스러운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민들께서는 내가 왜 그분들에게서 찬성이든 반대든 영향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어떤 중립적으로 있지만은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라든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부분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과장님에 대한 견해가 앞서간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일어난 일이지 실제상 행위형식을 갖춘 거예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있는데 당초에 9월 13일 우리가 통보하기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서도 분명히 행위제한구역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우리가 통보한 이후로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예정구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 올리고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 말씀 주장해 봐야 이 법에 대해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토지이용확인서, 오늘 확인하셨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느린 거예요. 이미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산식도 하고 알고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하지 않고 싶은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니 도정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맞죠? 여기서 의견청취를 서울시에 해서 이관했을 때에 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결을 했을 때 부결하면 안 됩니다. 가결했을 때에 행위제한이 그날로 뭐 삭제를 해 줘요. 그래야 아까 마음대로 개인이 증축을 하든 우리가 아마 대수선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축을 하든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판단할 사항인가. 그러나,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4개월, 5개월 동안 땅을 헐고 방치되어 온 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허가제한 때문에. 이상입니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중화동 재건축설립조합 승인이 2009년도에 설립허가가 났죠,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쭉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현재 이것은 재건축은 못 하고 해지상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예산 같은 것 지원해 준 것 있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우리 중랑구에서 예산 지원 한 푼도 없었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조합원들, 예를 들어서 예산가지고 한 수 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겠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에 주민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주민들이 의사에, 주민들이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걷어서 마련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2009년도에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지금 소유자 143명 중 76명이 반대해서 해제신청 한 거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동안에 한 7년 여 동안에 재건축 때문에 개축이라든지 신축도 못 하고 불편함을 느꼈는데 어차피 이 해제하는 마당이라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던 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언권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찬성의견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그러면 의가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 1단계에서 1개소 3년 이내 시행해야 되고 3년 이내 뭐 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단계 1개 써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동 148-126에서 138-9번지간 폭은 6m고 연장은 94m입니다.
조희종위원
거기도 맨 그러면 도로부지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부지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확대가 좀 어렵나요? 조희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도로가 현재는,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현재는 그러면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우리 국유지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국공유지가 354㎡, 사유지가 300㎡ 있습니다. 사유지는 총 10필지이고 현재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로가 일부 협소해서 확폭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그게 협소해서 이걸 갖다 6m 폭원으로 일정하게 확폭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유지에 대한 거는 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유지인데도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세도 못 하는 부지가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경우에 구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개설돼 있는 부분은 국공유지가 도로로 개설돼 있고 사유지 300㎡는 기존에 자기 개인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은 없고 사유지 부분을 더 확보해서 6m 폭원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보상을 주고 그렇게 확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도로를 사유지인데도 실질적으로 도로로 지금 사용하려고 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관습상도로 같은 거는.
조희종위원
네, 관습상도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료 청구를 한다든지 미불보상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사용해가지고 재판을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지불한 전례는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에는 잘 모르겠는데 타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타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유지라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도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가능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도로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도로는 관습상도로든지 도로계획법상, 도시계획법상도로든지 차단은 못 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차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상 차단은 못하지만 소송을 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다, 타 예를 보면 있다는 얘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재판을 통해서 법리적인 공방을 해서 이게 본인이 스스로 개설하는 건지 아니면 관청에서 강제로 본인 모르게 한 건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사유지일지언정 관습상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제가 공연이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에 213-8호 거기 뭐 예산 미확보로 해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공유지가 524㎡고 사유지는 65㎡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평, 사유지는 한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비로는 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2단계로 분류해서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적에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구간이 어디 구간이에요, 도표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철도 옆에 구간입니다.
최성식위원
철도 옆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1978년도에 고시를 해 놓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시고 많은 예산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방치해 놓고 지금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예산도 많지도 않고만, 몇 년을 방치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기존에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다니는 데도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능산차도 위에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능산차도가 이쪽이고요, 거기서 철도길 따라서 철도길 옆으로 쭉 개설된 그 도로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는,
최성식위원
철도, 철도 밑에죠, 그러면? 철길 밑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간선도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 차 많이 다녀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그 뒷길로. 짧은 구간이고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그때는 무슨 뭐 생각으로 해서 예산도 없이 여기 저기 사업만 벌여놓고 지역 주민들의 혼동만 일으키게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부터 예산부터 준비해 놓고 사업추진을 해야 맞다라고 보고 아무렇게나 사업추진을 하고 손실 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처음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부나 지방자치제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토목과장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도로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보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최성식위원
보상만 있고, 개인 보상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보상비가 얼마나 있는데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완전히 확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한테 보상만 덜 나가 지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주인이 누구예요, 땅 주인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인심 좋게 지금까지 자기 땅을 도로로 내 주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현황으로 이렇게 개설돼 있는 부분이 사유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취급하실라고요? 어차피 주긴 줘야 되겠고만 돈을, 지급을. 그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마 이렇게 된 사유가 옛날부터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가지고,
최성식위원
아니, 옛날부터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74년도 건데 지금까지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관할구청에서 땅 값 한 푼도 안 주고 지금까지 계속 미룬다는 것은 떼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요새 2000년도서부터는 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운 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78년도나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는 이게 집행계획 없이도 도시계획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니,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행정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땅을 예를 들어서 도로 내놓고 십 원짜리 하나 못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다린다면 과장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랑구청이 모든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일괄성 없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요. 한 예를 들면 또 자꾸 저는 망우동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망우동 청사도 7년째 지금까지 방치돼가지고 흙을 한 사발 못 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72억 8,000만 원이나 보상해 놓고 지금 아무도, 그 이자가 발생 얼마 된지 아십니까? 3억 6,000만 원 이자 발생했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예산도 확보 안 해 놓고 여기 저기 사업만 벌여놓고 지역주민들 마음만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뭐 졸속행정을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중랑구청은. 지역 구의원까지도 힘들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질문 들어오고 ‘언제 지을 거냐, 언제 다 되냐?’고 그러면 구청에다 의뢰해서 문의해 보면 늘 틀려 늘. 뭐 10월 달에 뭐 공사 착공한다더니 지금까지 뭐 문 하나 열고 차라리 망우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이런 졸속행정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74년도 건데 일부 지금까지 여태까지 남의 땅을 사용료까지 다 포함해서 줘야 돼요, 안 그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최성식위원
아니,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뭐 얼마씩 주고 농장에서 거시기 하는데 이건 뭐 주민들이 땅을 이용하고 땅값도 안 주고 사용료도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약한 뭐 힘 약한 주민들은 계속 당하고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딴 데도 딴 데지만 이런 것은 내년도에 전부 다 해결을 해 주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총 연번 5번하고요, 6번 면목동 494에 산 31 - 에서 그다음에 목동 1065-7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면목동 494에서 산31-1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8m로 확장하는 것이고 연장은 200m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도시계획결정일이 ’74년도로 지금 한 40년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에 도로로 한 8m 정도가 8, 9m 정도가 현재 도로로 일부 구간은 개설이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유지가 다섯 필지에 아니 5㎡가 소요되고 현재 사업비는, 보상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보상비 1,000만 원 정도면 해결될 일인데 이 부분이 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토목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74년도에 되어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약간 말씀하셨듯이 1,168만 원이 지금 사유지 보상비잖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큰 금액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사유에서 이렇게 늦어졌는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산이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유지, 여기에 아까 5㎡라 말씀하셨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총 연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지금 무리가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 연번 6번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도로 총 연번 6번은 면목동 1065-7번지 되고 폭이 8m, 연장이 70m ’74년도에 시설결정 된 도로입니다. 오른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3-1구역 재개발이 해제가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서 지금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도 해제되긴 하였지만 문제는 그 도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면목중학교하고 면중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안쪽으로 빌라들이 또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통행이 많이 좀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사유지 보상비가 22억이더라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사실 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재개발도 해제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이긴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우리 과장님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1065-7 일대 폭 8m, 연장70m 이 도로가 또 속에 사유지가 18필지에 659㎡가 들어있습니다. 또 국공유지는 다섯 필지, 951㎡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총 연번 5번에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가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5번을 봐주세요. 그 5번은 이거 고시일이 말씀하신 ’74년 4월이라고 그러셨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예산이 미확보 돼서 이거 집행을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 이게 만 4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1,140만 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이제 보상비만은 지금 5㎡ 보상하면 되는데 공사비가 또 한 4억 몇 천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그런 공사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하균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토지 보상비를 이걸 고시를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땅을, 남의 사유지를? 그러면 40년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서 1,140만 원을 가지고 뭐야, 없어가지고서는 이것을 아직 시행을 못 했다는 것은 오히려 공직자로서 열의가 없지 않나,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신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보상해 주고 …… 시에 벌써 끝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더 이상 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공직자 한결같은 대답에 감사를 드리고요 1,160만 원을 제가 빌려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금 집행 시작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하균 위원님께서 1,160만 원 바로 빌려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예산 미확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자립이 가장 열악한 구여서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어떤 의존을 하지 못하면 정말 생활을 꾸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지금 예산은 우리 구비 말고 어디 국비입니까,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우리 구 도로가 구도상에 있는 예산은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시도 같은 건 시비로 예산을 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이 도로는 전부 구도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구비죠? 그럼 시에서 우리가 의존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시에서 의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 본예산이 아닌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인서
서인서위원
교부금,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렵다,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예산을 세우고 있는 아마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비는 말 그대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그 이외에 모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걷히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미확보, 그럼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경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해당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우리 구에는 도로가 25건, 공공용지가 지금 세 곳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공공용지는 지금 어느 곳인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이쪽에? 안민병원 있는데 그쪽은 아니지요? 면목역 부분 그쪽은 아닐 테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면목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공지를, 공공용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공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공공지라는 것은 보행인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형식으로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 그런 일시적인 휴게시설로 조성하는 용도로서 결정되는 게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위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서 이걸 보상을 주고 소공원, 쌈지공원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토지를 봐서는 지금 보장형 토지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 두 곳 말고 또 한 곳은 어딘가, 전체적 묶어놓은 벨트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곳도 좀 있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다음 안건은 여기는,
인서
서인서위원
치안센터가 보이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여기도 면목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중에 면목1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삼각형 땅인데 이게 경찰청 소관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전을 해서 그 쌈지공원을 만들려면 이것에 대한 대체시설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마 주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으면 거기서 기부채납 받아서 일단 파출소로 옮겨주고 그 뒤에 이걸 개설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당장 재원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저 위쪽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부동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건 1번 이쪽에서 이렇게 본 거고요. 이겁니다, 이거 이 건물.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겁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이 건물인데 파출소 건물이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파출소의 규모도 143㎡로서 한 40평 정도 되는 소규모 자치센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제가 보니까 도로가 25곳, 공공공지가 3곳, 총 28개소가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 지날 때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력이 상실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주변 구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0년이 지나면 미집행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조건이라는 걸 갖다가 그때 최초에 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결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법적인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20년 지난다고 다 해제를 한다, 이것도 앞으로 지금 7년 남았는데 7년 후에 그 안에 이걸 갖다가 다 개설하기에는 사실상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 같은 것은 용도지역 지구제 같은 공원지구라는 걸 만들어서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특히 우리 중랑구 면목동 지역은 60년대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으로 해서 아주 오래된 아무튼 기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단위로 아니면 전체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면적, 공공의 이런 면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 해결되지 않을까 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저쪽 26번에 보면 면목동 116-1 주차장 일부주거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림이 어디죠? 아, 금방 봤던 곳인가요, 아니죠? 방금 전에 봤던 곳이네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08-3 저기 위쪽인가요? 27번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까 봤던 파출소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방금 봤던 곳이네요. 제가 이거 자료에 저쪽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예산 미확보 개발계획과 연계 방금 이야기 했듯이 개발계획이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연계가 잘 됐으면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경기가 나아져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제안사유를 보니까 2011년 4월 14일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도입됨으로써 지금 구의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1년이 되었다라면 장기집행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해가지고 연중 1일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왜 안 하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게 법 개정은 2011년에 됐는데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조례 보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2012년 11월 달에 서울시 조례가 최종으로 정리돼서 2013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도시계획시설 조례가 작년에 됐다, 이런 얘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1월에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상 어떤 장기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10년이 지나는 것을 안 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 아니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20년이 넘어버리면 결과야 어떤 사유지든 국공립 공지든 자동 해제 된다라는 것이 법률이 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그 법을 만들면서 기산일을 갖다가 2000년 7월 1일로 기산을 한다, 시작일을. 그때부터 20년이 지나면 집행이 안 되면 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 2020년.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거니까 20년이 되는 시점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집행이 안 되면.
강대호위원
네, 만약에 예상치인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만약에 보상을 다 못 했을 때 그러면 실효된다고 봅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이게 법령 사항이니까 실효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구의회 제도를 만든 사유도 그것을 대비한 불요불급한 것은 구의회 의견을 받아서 해제를 추진하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보고도 드리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25개죠, 총?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8개입니다.
강대호위원
28개인가요? 지금 현재 보상비가 약 계략적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 하고 사업비가 한 49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이 남았으니까 7로 나누면 1년에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구 재정 확보뿐만 아니고 그걸 어떤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례라든가 어떤 그런 예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25개 구청에 우리 중랑구를 비교하면 어떤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지리적 위치, 교통 타구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지금 현재 구청장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하여튼 주민들 아니면 사유지 국공유지야 뭐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국가 거니까 사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유지들은 협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장기적으로 내놓지 않아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제 이것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토목과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최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보니까 특히 지금 중화동에 9개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중화동은 어떤 도시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에 논이라든가 전 있는 상태로서 구입되면서 인위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그으면서 사실 도시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장기 도시계획집행이 안 된 게 많다라는 얘기죠. 특히 13번부터 20번까지인데 약 8개인데 28번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8번하고 14번하고 어떤 같은 번지수인데 분리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번하고 28번하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부분은 도로로 개설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공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진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어떤 도면을 참작할 때에 어떤 점선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예를 들어서 14번은 그거 끝까지 가는 아파트하고 28번은 중간에 있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가다가 지금 말았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연결된 게 아니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번지수가 여기에 2개인데, 그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건 공공공지로 개설될 부분이 서쪽 편은 공공공지로 개설될 부분이고, 조성돼야 될 것이고 그 동쪽으로는 도로도 개설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14번이 아니잖아요. 28번이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8번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14번하고는, 14번은 조금 더 나가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꼬불해가지고 그걸 구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쪽으로 돌아서 다니기도 많이 하는데 재영수퍼 이 부분이,
강대호위원
그래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정리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지금 랜턴이 없는데 중화역 2번출구에서 그 표시된 화살표까지 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대호위원
그것 약 100억 들어가는 도시계획 그 앞에는 전면적인 두 채를 다 허는 조건이고 뒤에까지 그 핸드폰, 그 입구 핸드폰 가게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3m 정도 후퇴해서 도시계획이 지금 들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표시가 안 됐을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은 10년 이상 된 구에서 개설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시설만 여기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14번하고 28번을 만약 연계 했을 때에 일전에 한번 도시계획에서 차가 교통량이 만약에 이 봉화산로가 많기 때문에 우측으로 우행을 한다는 것, 얘기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글쎄, 전 못 들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쪽이 마구 정체가 되면 이렇게도 가기도 하거든요. 이쪽으로 돌아서 가기도 하는데 약간 협소합니다.
강대호위원
특히 출근길과 퇴근길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도로가. 제가 보면요, 여기 원 도면 한 번 보십시오, 원 도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원 도면 28번?
강대호위원
도시계획시설현황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현황도 있습니까,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도, 파란 게 다 중화1동 일대입니다, 9개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게 비춰보세요. 그게 지금 사실은 아까 동아약국해서 13번인가요? 13번부터 해가지고 도시가스도 묻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그 내용을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근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체가 그 당시에 논과 밭이 이루어지면서 선만 그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장안중학교 뒤에 거든요, 일대가요. 중흥초등학교와 148번지, 150번지, 286은 아까 건너편이고요. 그 일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역은 사실은 주민들은요, 공공의 용지는 국가 거죠,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유지는 개인 겁니다. 개인 것에 대한 땅을 지나갈 때는 그분들에 대한 허락 없이는 갈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 ’7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맹지 아닌 맹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제약을 가하면 어떤 사유지에 대한 통로에 대한 통행비를 내야 한다든가 그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십자로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집 앞에서도 사유지예요, 사유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지금 앞으로 이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한정된 재원이 어렵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해결의 능사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청에서 개입을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금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약 500억인데 정말 연간 한 100억이든 200억씩 어떤 서울시든 국가로부터든 보상계획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15번을 한 번 보십시오. 네, 15번이 중화고등학교에서 지금 그 왼쪽에 중화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중화고등학교에서 봉화산 지금 우리가 약 7억 줘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있는 데가 바로 흰 테두리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수터입니다. 약수터에 저 가운데 이렇게 살짝 산처럼 올라온 게 약수터예요. 약수터인데 그 부분이 공장형아파트까지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큰 시커먼 파란 걸로 이렇게 길쭉한 공장형아파트입니다. 그 부분까지 오는 상봉동에 그게 경계입니다, 앞에 지금 절반까지 그 묘도 있고 그러는데. 저 부분도 그 당시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타령만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 도로야 개설하게 되면 저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어떤 우리 봉화산에 대한 개발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했을 때에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동서남으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도명 지역구 부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그 일대가 절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실제상으로 그러지 않은 분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 주었을 때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화1동, 중화고등학교까지 가는 데에 대한 산책로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차에 대한 교통의 흐름도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왼쪽에 극동아파트 뒤에 있는 데까지는 가운데에서 약수터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도로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보상만 지금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중화동에 보면요, 17번도 보십시오. 이게 대명아파트입니다. 중화동하고 상봉동 경계 사이인데도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도시가스 한 번 묻다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왼쪽에는 중화동이고 오른쪽은 상봉동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대명이화빌라입니다. 지금 아까 큰 지적현황에 보았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8번도 마찬가지이고 18번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죠. 거기에 한 번 상수도 손대려면 힘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화동 일대가 150번지 일대가 다 밀려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가셨습니까? 국장님 가셨어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정말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실제 이 지적현황 보십시오. 상봉동 중화동일대가 아주에 몰려있어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자료 받아보고. 이렇게 많은 미장기집행이 있다는 것을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저도 지역구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옆에 동네에 계시는 나도명 위원님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예산 확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예산 확보는요, 일단은 제가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금 이런 문제를, 울지 않으면 젖 안 줍니다. 울어야 젖 줍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다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좀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교부금을 뭐 울어서라도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지만요, 제가 이것 미집행 사유나 해제에 관해서 한 번 나름대로 분명히 생각을 해 봤어요. 2020년도 7월 1일에는 한 5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상태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매년 한 70억 정도가 구비든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와야 집행이 되는데 참 우리 중랑구청은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참 이것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참 머리가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요, 어차피 또 계획이 추진해 나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대안으로 왜 그러냐면 그냥 지금 보면 우리 아까 강대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중화동이랑 상봉동에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구 재정여건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있으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구의원은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재정자립도나 뭐든지 부족하다 보니까 참 다른 것도 쓰는 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청사도 지금 7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어차피 2020년 되면 보상은 해 줘야 되겠지만 당면한 그것도 처리하기가 힘든 우리 구청이에요. 여기에는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셔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참 부족한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매년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라든가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 했지만은 연번 9번이요, 9번 좀 봐 주세요. 총 연번 9번이요. 네, 저희가 상봉1동지역입니다. 상봉1동지역인데 망우역사 지금 여기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망우역 개발계획과 연계해가지고 해야 하는 상태고 또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 사유지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3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한 건 100억이 됩니다, 국유지까지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은 참 내가 봐서도 그 지역에 매입단위 구조가 있을 때도 참 어려움을 없지 않아 느끼고 있고, 왜 그걸 안 오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봉동 말고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000 얼마 때문에 뭐 그것도 못 하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망우복합역사나 그게 되지 않으실 때는 이게 도로가 뭐 나지 않는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나 서울시 교부금이라든가 1, 2억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관리공단 거기까지 적어도 한 건 100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망우역 뒤편에 12m, 연장 520m인데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해가지고 12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억이 나왔는데 이것도 구도이기 때문에 구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교부금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모든 시의원, 구의원 계속 연계돼서 도로가 왔다가 갔다가 갑자기 끊기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참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그런 것도 우리 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수립이 돼야 되고 또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금액이 아까 1,000 얼마도 확보가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120억이라는 돈은 또 도로만 나갔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청량리까지, 망우역에서 청량리까지 전기관리시스템이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관리시스템이라는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도로랑 같이 접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전을 해야 이전을 해가지고 전기관리시스템이 모든 게 작동이 돼야 도로가 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건영2차아파트도 그걸 피해서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숙지를 하고 계시고 안 됐을 경우는 왜 안 되는지 그런 관계를 동이나 좀 이야기를 해 줘야 주민들도 민원이 저거 할 것 같고 참 그래요. 적은 돈도 확보가 안 돼서 저거 하는데 이런 큰돈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구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 했는데요. 참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열악한 예산을 갖고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자산이라든가 매각할 건 좀 매각을 하고 그래야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내 당면해 있는 지금 동사무소도 7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머리 아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7년 후에는 이걸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또 자금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수립을 해갖고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망우역 뒤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구간 내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함께 하려면 망우역 개발과 함께 하면 그것도 같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망우역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 이전에는 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재원을 조달하느라 또 시에서 교부금 가져오랴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 과정은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그 내용은 매년이라든지 연초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집행되고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갖다가 또 나름대로 지금 여기 원본 있자나요, 원본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각 우리 위원님들께 미집행된 걸 갖다가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의원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여기요. 몇 가지는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어마해요,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하여튼 그런 관계를 좀 각 동별로라도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걸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전부 다 좋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 돈, 과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1번부터 지금 제가 28번에 자료를 싹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번 그 부분의 역시 검토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민들의 공공의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다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인서
서인서위원
우선 예를 들어 알 수 있잖아요,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뭐 공공의 통행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저희들 의견청취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보고형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들에게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급하다. 시급하면 여러분들께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서인서 위원님 말씀은 28건 중에 주민 민원성, 공공 민원성이 가장 어느 게 많냐, 그걸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라고 출시되어 있는 먼저 해야 될 사업이고 나머지는 2단계사업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단계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2단계인데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구간별로 민원에 대한,
인서
서인서위원
네, 하나 있습니까? 네, 1단계 중화동 148-126.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저희들의 의견청취는 법적인 저희들 효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중랑구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보고하는 형태인데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가장 시급한 게 뭐고 정말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연도라도 이런 부분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나와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고 시의원 네 분이 묘하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분들 그리고 시장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전부. 당을 여기서 논의하자는 뜻이 아니고 저는 현역 중심과 뭐 단체장의 어떤 정당관계가 서로 달라가지고 찾아오는 현장시장실도 우리 문병권 청장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해서 시장이 찾아오셔서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 의존해야 되는 어떤 특별교부금 그리고 재정보조금, 조정교부금 어떤 자치구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아마 저희가 받아야 될 이런 예산들인데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발언으로 듣지 마시고 부서장으로서의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28건에서 하나씩 뭔가 좀 해결해 가는 어떤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저희들에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은 좀 문제가 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지금 28개 중에서 혹시 민원, 교통민원 발생 된 지역은 없습니까? 누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도시계획 28건 중에 민원이, 교통관련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사유지에서 ’74년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유지 국공유지는 국가 거니까 이해가 간다하고 하지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사유지상의 민원이요? 그 도로과에서 보면 사유지 상에 소송 진행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는,
강대호위원
지금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차, 속칭 4만 원짜리를 쓰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유지에서 몰래 금을, 중랑구시설공단에서 금을 그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교통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개발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추후라도 한 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사실은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런 비용이 나왔으면 어떤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민원 해소차원에서 통행권 확보차원에서도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권이라든가 공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논리가 맞아야만 그게 해결하는 데 쉽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서 이런 문제가 이의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감정가에 작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개발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그 문제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교통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아니면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네, 본 의견청취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약안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