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성덕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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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심사는 예산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43만 시흥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평생교육원, 공보정책담당관, ,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동주민센터, 안전행정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건소, 평생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4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액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9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7,000만원,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비 1억 2,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4,000만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 770만원 등 신규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총 1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비 1억 5,700만원, 출산지원사업 1,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000만원 등을 총 10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희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권용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오은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유재홍 생명사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89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7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요인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용이 전년대비 5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740만원, 골밀도검사장비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별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결핵관리 사업 등으로 7억 20만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지원사업 등으로 32억 4,000만원, 시민건강 리스크 제로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 프로젝트 등으로 11억 2,000만원,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청소년 결핵 이동검진비가 전년도에는 3,240만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학교 내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결핵 이동검진비라고 하셨는데 올해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대표발의를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수혜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감소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만 1,075명을 검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조금 남게 되어서 내년에도 그 수준의 학생 숫자를 다 대비해서 저희가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도 항상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도…….

복연

김복연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수혜를 받는다 이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것이 국도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비용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는. 이것이 증액되고 감액된 이유가 뭐죠? 왜 민간병의원은 접종비가 증액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는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분은 행위료 5,000원을 시와 도가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바뀌어서 정부가 다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증액이 되고 밑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경기도와 시가 하던 것인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 2013년 12월 접종한 아이들 주기 위한 돈으로 1,700만원이 서 있고요. 이쪽으로 다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주게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복연

김복연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이것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원으로. 저희가 개인이 낼 돈을 시가 도가 예산을 세워서 준 것이죠, 병원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아, 병원으로 지원한다 이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밑에 이것은 감액이 되었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결핵 이동검진비가 작년에 중학교 2~3학년 학생들로 해서 1만 1,392명을 검진했다라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이중에 결핵에 양성을 보인 학생들이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됐는지 혹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5명.

정복

문정복위원

1만 1,392명 중에 5명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가장 성장기이고 호르몬이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 아래 학년기나 그 위의 학년기의 청소년들을 확대해서 진료를 해야,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번 추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검진을 다 받습니다. 이 아이들만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시 특수시책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이 아이들만요? 그래서 5명?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아이들은 그러면 입원하고 약 다 그렇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투약하고 지금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잖아요? 그 결핵이라는 것이 공기로도 전염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발생된 아이들의 반이나 그 학교 애들을 대상으로다가 좀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하거나 이런 처치를 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반에 2명이 나타나면 그 학년 전체를 다 검사하고요. 1명이 나타나면 그 반을 하고 학교에서 좀 더 추가되면 저희가 역학조사 범위가 점점 커져서 학교 내에서 5명 이상이 되면 전체 학교 아이들을 다시 저희가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발견됐던 5명의 아이가 시흥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던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화동 은행동 시흥 정왕동 이렇게 1명 2명 1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런 것이죠. 이 아이들이 왜 발병하게 되었을까라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령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평이한 지역이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면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와 분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고루 1명 2명 1명 1명 이렇게 되어서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아니고 고루 이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그 발병된 아이들 중에 가족병력이 있던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냥…….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발견이 되면 가족 검진을 다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가족들까지 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럼요. 접촉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겠고요. 예산 통합결핵관리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좀 늘었어요. 5,1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뭔가요? 우리 시흥시가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제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제내성결핵이라고 해서 결핵약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양성이 나왔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강제입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강제입원 시키면 1인실에 강제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한 달 이상 균이 안 나올 때까지 입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추가된 것이고 특별히 우리 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결핵환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게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입원시켰고 저희가 추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내시로 국도비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다제내성결핵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조금 더 예산을 추가 증액해 준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국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따라서 매칭이 된 것이로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 활동수당 4명 해 가지고 240만원 예산 책정이 됐는데요. 한 달에 5만원씩이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위원회 회의 참석하더라도 8만원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5만원씩이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저희 보건진료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봉사자이십니다. 그런데 조례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정해서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은 봉사자들인데,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계신 분인데 한 달에 한 번 뭐 위원회라고 참석해 가지고 1시간 회의하고 간 사람들은 8만원씩 주고 이렇게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만원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것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검토 후 이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방역소독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 인부임을 현재는 저희가 4명의 인부를 쓰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3개의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부는 한 분 줄이고 내년에는 위탁을 네 곳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그쪽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위탁을 네 곳으로 해 가지고 위탁 그 예산이 9,00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쪽은 조금 늘어나고 이쪽은 조금 줄였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삭감이 되고 위탁으로 가 가지고 그 예산은 구천 얼마를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그래요. 뭐냐 하면 출산장려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 보니까 둘째가 칠백, 이것이 내년 추정 예산이죠? 추정 예산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추정예산이면 만약에 이 예산보다 다자녀 가족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추경에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여기에 여성장애인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쪽에서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표시를 저희가 따로 해 놓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장애인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장애인 거기가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고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에 여성장애인은 사실 몇 명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 여성장애인을 얼마씩 준다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준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846명이네요, 우리 시에?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 합쳐 가지고 장애인 여성 3명 포함해 가지고 846명이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 집행 안 됐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어제까지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요. 아직 남아 있는 한 달 동안 집행해야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예산을 자료 요청하고 했는데 예산을 정왕보건지소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예산 같은 보건소인데도 예산 설명서가 다 다른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면서도 착각을 하게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좀 내년에 예산 저기할 적에는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이 신규로 해 가지고 건강도시 총회, 운영위원회, 컨퍼런스 등 서태평양지역 도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정책 공유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홍콩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게 어떤 저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시도 건강도시 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서태평양 총회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호주에서 있었고요. 그 2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홍콩에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는 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이런 데 가셔 가지고 뭐 좀 배우고 오는 것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 도시들 간에 서로 사업을 공유하고 또 모범사례 발표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세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래요. 보건행정과 예산을 쭉 봤는데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되지 말았어야 할 때 가서 삭감이 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사실 이것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하고 시민들의 방역을 위한 예산인데 보건소에서는 아무리 긴축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더라도 보건소 예산은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는 말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쭉 보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전년도에 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증액이 됐고 여기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이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하고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이 흡사해 보이는데 차이가 뭐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은 국비 시비로 인건비 형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로.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은 전액 우리 시비로 세워서 저희가 우리 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시로 2010년, 2011년, 2012년 그랬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전년 6월 달 대비 금년 6월에 3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경찰청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자살률이 높은 시여서 저희가 그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앞쪽은 국비 시비.

복연

김복연위원

두 가지 다 혹시 위탁을 준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따로따로 줬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곳에…….

복연

김복연위원

한 곳에 일원화 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여기 비만아동건강 꿈나무사업이 1,200만원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쪽에서 제안을 하신 그분들과 함께 BMI(체질량지수 : Body Mass Index) 25 이상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민제안하신 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아이들 처음에 체력검사를 하고 체지방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하고 6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6개월 후에 평가한 후에 어떻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평가를 해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으면 그 아이 운동이나 식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을 다시 찾아서 비만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대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샘플을 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교에서 선발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그러기에는 전체 학교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어떻게 샘플을 할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초등학교가 36개 초등학교인데 그중에 일단 공문을 뿌려서 원하는 학교를 일단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해야겠죠. 사업 설명을 해서 원하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받아서 그 중에 다시 BMI(체질량지수 : Body Mass Index)가 높은 아이들을 선발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1,200만원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200만원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정복

문정복위원

주민참여예산 때 이 1,200만원을 요구한 근거가 있을 것이잖아요?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1,200만원보다는 더 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분들이 8,9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 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자르면, 만약에 8,9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이 이것뿐이 편성 안됐다고 하면 그 돈을 채워서 주셨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그냥 생색내기로 다만 몇 명을 할 것이라면 아예 하지도 말아야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또 이것이 처음부터 저희가 36개교를 다 해서 하는 부분도 무리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다만 샘플을 하더라도 1,200만원 가지고는 아주 특정한 아이 몇 명 정도뿐이 못 할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근본취지에 맞게끔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 1,200만원으로 대략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몇 명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분들이 36개교를 다 하겠다고 제안하신 것이고요. 저희는 권역별로 하든지 하여튼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을 해서 시범학교를 정하기는 할 것인데 저희가 권역별로 조금 정할 예정에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보시죠. 이것 1,200만원 가지고 일단 비만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해 보시고요.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 금액 가지고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면 요구를 기획평가담당관에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만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빨리 몸을 관리해 줘야지만이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 이 금액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은 진행을 해 보시면서 추이를 보시면서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실 것인지 저희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고 야간에 학교 개방해서 시민들 건강 챙기는 사업이요. 정확히 몇 개 학교예요? 이것이 보니까 시설보수는 20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전기료는 7개 학교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운동프로그램은 10개 학교를 해 준단 말이에요. 정확히 몇 개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총 20개 학교가 개방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0개 학교가 야간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개 학교 2012년 이전에 저희가 개방하는 학교는 도로과의 예산으로 전기료를 내고 7개, 그 다음 올해부터 개방하는 학교는 저희 예산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교 10개교에는 야간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개교는 그러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개방된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는 10개이고 그러면 10개 중에서 7개는 보건행정과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3개 학교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3개는.

정복

문정복위원

13개는 도로과가 지원하고? 그것 왜 그렇게 하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도로과가 저희가 계속 파이가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예산상으로 좀 부담이 되셔서 2013년 개방학교부터는 보건행정과가 예산을 따로 세워서 좀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따로 전기요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참 불필요하네요, 똑같은 돈인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보조사업이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원래 도비는 지원 안 하는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국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국비 시비 사업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그러면 작년에 9,430만원 전액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나머지 잔액 없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잔액 조금 있는데 그것 12월 안에 다 집행될 예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2월 안에 다 집행하고 대략 그러면 63명 정도 틀니를 해 드리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금년에 지금까지는 44명에게 78악, 그러니까 상악 하악 이렇게 따로 쳐서.

정복

문정복위원

이 시혜 어르신들 대상은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전체에게 이메일을 다, 편지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다 내원을 하시면 저희 치과 선생님이 검진을 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순위를 정한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아직 그러면 의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대략 아직도 몇 명 정도 돼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65세,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올해 한 10년 이상 이 사업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대기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다 충분히 신청하시는 분들은 수용할 수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병원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병원에서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병원 수가대로 다 맞춰 주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부분 틀니는 한 140만원하고요. 전부 의치는 100만원 정도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0만원 정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보통 치과 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고가여서 어르신들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어쨌든 국가하고 시가 정리를 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산에 관련된 적정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운동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2,300만원 그 다음에 야간학교운동장 개방사업 전기요금지원 그 예산 800만원, 그 다음에 야간학교운동장 개방사업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 이 세 가지가 운동에 관련된 예산 같아서 이런 예산은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가 2010년도 사실 액션러닝으로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운동이 그쪽도 해당이 되지만 운동은 사실 건강과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건강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예산인데 제가 이것은 하여간 이런 예산은 더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면 좀 더 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보건소에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무튼 잘 하셨고 이런 것은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201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왕보건지소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헌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형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경미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사업에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은 409쪽에서부터 41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정왕보건지소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22억 3,3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2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로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모두 20억 8,200만원으로 보조사업 13억 7,700만원, 자체사업 7억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행정지원과 청사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방사선실, 검사실, 운동지도실 운영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 출산 및 난임부부 지원, 암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등으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2,000만원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감소가 돼서 그런가요, 왜 감액된 이유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지금 점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암환자 검진비는 예산을 확장하고요.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암이라는 국가 암이 국가 산정특례 질환으로 지정이 돼서 본인 부담금이 5프로(%) 정도밖에 병원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는 많이 줄고 검진비를 확장해서 조기 발견하는 취지로 아마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지원비는 줄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아니요. 검진비는 늘고 의료비는 5프로(%)만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니까 의료비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책추진여비가 이번에는 전년도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2013년도에 매번 지금 1회, 2회 추경 때 다 반납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정원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정원이 이번에 2명 또 늘었고요. 저희가 출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사실 실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월 한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에 20만원을 곱해서 산정을, 예산에 산입을 하고요. 나중에 중간에 저희가 실외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장이 20만원까지 못 나가게 되는 경우에 조금씩 이렇게 삭감해 나가는 부문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원이 증원이 됐어요, 이번에?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사유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가 예산이 7,400만원 가까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옥상공원조성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의료비 지원비가 거기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지원비라고 있는데 거기 청소년 산모가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한테 지금 청소년 한 12명 정도 작년에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달이 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서 산전 진찰도 하고 이런 비용을 저희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한 산모당 10만원씩?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것 숨기는 청소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그런데 어차피 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검진은 받아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저희도 홍보도 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다 홍보도 하고 해서 잘 찾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애들한테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의료비는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지만 걔네들을 보호하는 어떤 단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산이 또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 안 가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도?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100프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갖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이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보건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너무, 보건소에서 예산을 너무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덜 들어간다고 봐요. 그 옥상정원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은 1년 저기기 때문에 이해가지만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앞으로 열심히 예산 확보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에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 본예산안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38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000만원, 사업예산이 37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2억 8,6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8,800만원이고 사업비가 31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공동체형성을 위한 특화강좌운영,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을 위해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4,400만원, 평생학습시설 관리비용으로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시설 운영을 위해 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80억 2,2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4,040만원, 사업비가 279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에 5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48억원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39억 5,000만원, 관학 협력사업에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에 3억 9,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지원에 2억 8,900만원, 청소년보호환경조성 및 복지증진사업에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총 예산액 37억 2,4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5,800만원, 사업예산이 36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각종 사회단체교육 추진 등에 6억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3억 2,000만원, 희망만들기 공모 및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등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1억 3,000만원, 시흥사랑 운동확산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총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1억 9,9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3,200만원이며, 사업비가 30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장서확충사업에 4억 5,000만원, 이용자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보조인력사업에 4억 1,200만원,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및 도서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및 전자전용 도서 구입에 5,000만원, 생애주기별 단계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에 1억 6,800만원, 편리한 도서관이용 환경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편의시스템 구축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시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자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근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박영옥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방승철 한국가스안전공사인수TF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해도 42만 시민이 평생학습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시흥시민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평생교육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447쪽에서부터 45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27억 5,0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32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시설 활용에 따른 관리비 등 운영비로 5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사업은 수요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평생학습센터 등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를 전년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억 8,0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비가 8,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억 2,400만원, 자체사업 28억 7,3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락 강좌와 창의인재양성과정, 중·고령층 은퇴설계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6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으로 9,300만원, 제8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 8,5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시설 운영비로 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2,000만원, 천지인마을만들기 광특사업 1억원, 경기도형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 1억 2,000만원, 여성비전센터 에너지절약사업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평생학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시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심의 때도 평생학습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성격이 모호하거나 중복되거나 또 다른 부서하고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예산 계획을 다시 할 때 부서 전체가 앉아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획서를 세우는 1인이 다 사업계획을 짜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반기를 마치면서 상반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2014년도 다음 해 연도의 업무계획을 구상하면서 기존에 그해에 동안 해왔던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면서 올해도 예산편성을 준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창의인재양성과정 사업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했던 시흥 창조리더과정 그다음에 강사역량강화교육운영의 사업들이 그대로 있고 약간씩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창의인재양성과정을 보면 내용이 우리 시 특성에 맞고 수료 후에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설로 자격증 취득 및 마을강사로 양성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신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평생학습도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을 역점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양 센터를 중심으로 자격증 전문가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자격증 전문가 과정이 되겠고요. 지금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는 지금 저희 지역에 자원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의미로 취지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양성, 지금 보면 마을강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을강사나 리더는 이미 주민자치과에서 전년도에도 진행을 많이 했고, 또 궁금한 것이 올해 진행했던 시흥창조리더 과정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강사역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희망하는 시흥시민과 또 관내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이것도 역량강화교육이 또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사업의 변별성을 모르겠고 이미 사업 추진한 결과 그 강사역량 과정이나 역량 과정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이 궁금합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평생학습 파트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로당 강사라는 것이 단순히 문해교육이라든가 놀이문화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강사로 투입이 되어야 그분들하고 같이 경로당이 노는 경로당이 아닌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텃밭지도사라든가 이런 푸드치료사 같은 것 그러한 것은 저희 시흥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강사로 저희가 배출을 해도 일자리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런 부분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창조리더 같은 경우에는 강사와 상관 없이 지역에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와 아까 말씀하신 마을강사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늘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자격증을 따고 그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강사라는 분들은 바로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분들이 단순히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 가지고 강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스킬,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도 우리 시흥에 대한 교양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접점에서 만나는 그런 강사가…….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강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강사의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어떤 분야의 강사들을 어떤 식으로 강사역량강화교육을 하셨는지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창의인재 양성과정에 도시농 텃밭강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각 아파트별로 교육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마을강사도 이미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하고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좀 모호하다는 것이죠, 이 평생학습과 사업들이. 그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동워크숍을 보겠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권역별 대권역 공동워크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거기도 어쨌든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인데 내용이 지역 이슈 및 문제발굴 그런 것들을 서로 사업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보면. 전년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아 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지만 이 사업도 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혹시 대상자도 같은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에는 세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200만원을 내년 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권역 네트워크와 소권역 네트워크라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중권역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소래·연성·정왕권에서 지금 중권역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네트워크 서로의 자원 간에 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성덕

이성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지속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사업 진행을 했으면 연말에 워크숍을 통해서 전체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 이슈나 그런 문제들을 서로 평가를 해보고 토론한다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자원이라는 것이 서로가 지금 저희가 248개 정도의 평생학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들이 다 각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대권역으로 묶어서 활동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권역별로, 그러니까 소래·연성·정왕권에서 각 학습자원들이 권역별로 모여서 자기네 자원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면서 각자가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한 지원이 단순히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그 권역에 필요한 내지는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들을 그 권역들이 공동발굴을 해서 같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물을 좀 받아 봐야 되는데 받아 보지 못해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유사사업이고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어쨌든 아까 권역별로 또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약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일터조성사업이 2,000만원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평생학습기회 확대해서 학습 일 삶의 조화 이런 인식개선사업인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 다 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차라리 다 일몰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평생학습과는 대체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잘 되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조성사업은 내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3년 정도 진행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공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근로자에게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삶이 있는…….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하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 내에서 지금 6강 정도의 강의를 어제까지 수료했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 때 4주제로 진행했던 평생학습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또 이러한 취지로 전국의 사례를 가지고 토론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도 수료를 했습니다만 근로자들, 그 학습을 한 근로자들은 상당히 의미 있고 좋았던 기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작은 업체들은 자체 내에서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되어서 지원해야 될, 저기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궁금한 것이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점은행제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출발했잖아요,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그런데 이번에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 여성들이 학위를 따기 위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9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보육학과라든가 사회복지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자치단체에서 학점은행제를 신청해서 인정 과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를 본다면 재작년에는 6,200만원 강사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5,100만원, 올해는 4,700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과목이 8개 과목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쟁적인 부분이 생겨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한 기관에서 다 120점이든 140점이든 따지 못하고 다른 기관이나 사이버로 따야 되는 부분 중에 요새는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줄였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학위를 따려고 시작했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임을 끝까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분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반으로 감액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하고 공동체 조성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공동체는 무려 3,000만원인가요? 이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활성화는 1,9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인데 그 사이 어떻게 하셨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이미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연말까지는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31일 기준이어서 집행이 다 되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천지인마을 사업이 무려 4억원에서 매년 1억원씩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 좀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큰 돈이 정말 뭐죠?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이 제가 할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질의할 것이 없는데 백천학해 교양전문과정 운영에 따른 2억 8,7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 오해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301-11하고 똑같고 넘버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글씨 하나 안 다른거야. 그래 가지고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사업설명서에도 이런 식으로 해 놓아야 의원들이 오해를 안 하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2억 4,000만원이나 2억 8,700만원 중에 하나는 숨겨 놓은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 452페이지…….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게 예산서도 지금 펴놓았어요. 펴놓았는데…….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거기에 보시면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장희

원장희위원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도 지금 여기 펴놓고 있어요.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이 이것을 보면서 사업설명서에는 글자 하나 안 다르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양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것 봤을 적에 둘 중에 하나는 숨겨 놓은 예산이라 이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설마 위원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숨겨놓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한 페이지 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런 오해를 갖게 된다 이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에서도 좀 확실하게 이것을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성덕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성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 중에 저희도 사업성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그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라는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다 같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나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지역 자원들을 활용한 일자리, 그리고 시흥시에서 과연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리더라는 사람들은 어떤 소양을 가져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공보정책담당관에도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 받았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 대해 연구한 과제 이것을 보니까 아주 다 칭찬만 써 있대요, 여기에 지금. 이것 전달 받은 것이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못 봤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전달했다는데 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시흥시 평생교육 정책사업 발전방안 최종보고서예요, 이것이. 보고서 평생학습과에다가 이것을 저기 했다는데요, 줬다는데요? 못 받아 봤어요, 이것?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정책기획단에서 교육파트에 컨설팅 자문하는 수준으로 해서 저희 자료를 검토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이것 보고 어디 반영된 것 있어요, 사업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하고 그러한 컨설팅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제가 대충봤어요. 대충 봤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보고서 보니까 반영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만 한 거예요, 칭찬. 그런데 뭘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잘 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평생학습박람회 같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우리 이성덕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평가보고서는 아주 잘 됐다고 보고를 하니 참 우스워요, 우스워 한마디로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전국의 사례들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러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고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공보정책담당관에서 1년 동안 정책기획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 도서관 교육지원 마을만들기 시흥아카데미 사업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내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받아 가지고 대충 평소에 겪은 것하고 여기를 대충 봤어요. 오늘 제가 갖고 가서 밤새도록 다 읽어보고 내일 질의할 것인데…….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저도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사업에 또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중심으로 반영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여기는 지적한 것이 없어요. 다 칭찬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 했으면 연구보고서도 칭찬을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예산들이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나 이런 의구심이 가네요, 사실 본 위원도 이성덕 위원과 똑같이. 하여튼 그래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기 하겠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하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야 또 공보정책담당관에서도 연구결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평생학습과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칭찬을 하죠.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수 관련 예산으로 5억 4,8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회계과 예산 편성안에 보니까 시설리모델링비로 49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9억원의 용도가 무엇인지요? 편성한 사업비 내용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49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지금 같이 공유가 된 부분이 없어 그 내용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공유한 부분이 없어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리모델링이라 했었을 경우에 기계에서부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팀으로 총괄기획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쪽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시설진단을 통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저 평생교육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이상한 답변이에요. 뭐냐면 회계과에 49억원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로 평생교육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총괄하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총괄부서죠? 총괄부서 맞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인수 관련한 예산 5억 8,000만원 외에 이 내용들을 담으려면 49억원 비용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그 리모델링 한 안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과 별개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49억원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체적인 틀은 평생교육원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총괄부서가 이 한국가스안전공사 팀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TF팀(task force team) 하에 안에서 운영 관리는 평생학습과이고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부분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부를 다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TF팀(task force team)의 팀장이 평생교육원 소속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팀장은 부시장이고요. 거기에 저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지금 방승철 팀장님이 거기 TF팀(task force team) 실무팀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관리 운영팀만 이쪽 팀이고요. 그쪽 시설팀은 회계과에 또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도 저하고 안전행정국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인수해서 이전할 때는 별도 팀을 만들어서 총괄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각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쪽에서, 회계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5억 4,800만원에 대한 대략 공과금 및 시설유지비 빼고요.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인수를 받게 되겠고 1차적으로 49억원 정도도 1단계 시민개방시설,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당, 체육관, 또 생활관,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나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1단계로 개방하는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49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한 것이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프로그램, 그 안에 공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실제 1단계 개방을 할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당동하고, 그다음에 체육관동하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체육관, 그리고 본관동, 생활관동.

정복

문정복위원

본관동, 생활관 그것이 1단계 개방하는 저기라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그 리모델링 공간에서 리모델링이 돼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시기가 되면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원칙이, 리모델링의 실시설계는 그러면 담당하는 과가 평생교육원이 아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회계과가 담당을 하는 것이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장님은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낼 권한이 없습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권한 없는 것은 아니고요. TF팀(task force team)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이러 이런 1차 개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TF팀(task force team)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의견 교환을 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기계설비 빼고 가령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평생교육원장이 갖고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같이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같이 합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공간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것은 우리 평생교육원 측이 더 주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주되게 갖고 있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시설을 TF팀(task force team) 회의에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이라든가 식당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본관동은 우리 평생교육원 3개 과가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이 결정된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식당동이 최초에, 맨 처음 공간에 대한 사용 논의가 될 때 식당동이 우리 시흥시 예술단체 중에서 전문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안에 식당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용역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식당은 폐쇄할 수가 없어요, 식당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숙박시설이 있죠? 그 숙박시설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식당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용역안에 식당동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아트시설 이런 전시시설 이런 것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용역안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TF팀(task force team)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식당은 식당대로 존치를 한다 이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이해합니다. 식당도 유스호스텔이 들어오겠다라고 결정이 된 이상 식당동이 필요하다라는 것 인정해요. 인정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시흥에 있는 예술단체들 중에서 전시전문공간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의견개진을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것은 받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시장께서 그 간담회 중에 그러면 굉장히 이것을 전시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미 시의 방침이 유스호스텔을 넣고서 거기 식당동을 구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전문전시공간을 그 외의 다른 공간을 설계에 넣어야 되는데 혹시 그 설계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장님이 어디 전시시설을 확정적으로 전문전시공간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또 저희도 없습니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어떤 일정 공간에 전문적인 시설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생학습이라든가 전시공간으로 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합공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 다목적으로.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총이나 미술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구동에다 별도 공간을 한 100여 평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전시실 겸 교육 겸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시설은 이미 미래수요를 위한 그런 것으로 유보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전시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공간은 우리는 안 된다, 다만 식당을 리모델링을 할 때 식당과 카페테리아와 그 벽면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단체들은 전용공간을 달라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의견이.

정복

문정복위원

원장님! 원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시흥이 문화후진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요. 저렇게 공간이 생겼을 때 배려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 무슨 전문전시시설을 넣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시설을 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협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령 그렇게 해서 전문전시시설 줬었을 때 그 전문시설을 찾는 시흥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술협회가 무슨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시흥시의 시민들이 42만인데 전시전문공간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 현실이 시민이 우스운 거예요, 시민이. 그러면 자, 미래를 위해서 공간을 갖다가 유보해 놓는다? 미래에 무엇을 넣을 것인데요? 시민을 위하지 않는 시설 무엇을 넣을 것인데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데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먼저 전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왜 자꾸 그렇지 않다라고 하세요!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제 생각이 아니고…….

정복

문정복위원

시민들이 요구하잖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 전시공간을, 전용공간을 요구하면 그것주고 또 다른 단체에서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장께서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없습니다. 전용공간을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 단체들의 의견인데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제가 시장님한테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카페테리아 북카페라든가 이런 식의 전시공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어느 특정 공간을, 특정 공간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원장님! 42만 시흥이에요. 인구가 42만이고 2020년도면 70만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음악과 미술과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한 켠에 80평 정도 배려 못 합니까? 그것이 미래의 시민들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미래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용공간은 향후에 지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군자 배곧신도시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느냐고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계획은 있지만 지을 수 있느냐고요? 2,000억원 3,000억원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 지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지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져서 그런 전문공간들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 것까지 제가 언제라고는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없죠?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시흥시의 재정여건상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고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구가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정서적인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 내에 설계할 때 한 80평 정도 전문전시공간 그것 하나 못 넣어 줍니까? 그것을 담당부서가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로막아야 되겠습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은 한 부서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전체 콘셉트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 판단입니다. 그리고 전문전시공간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정복

문정복위원

필요하면 넣으셔요. 필요하면 넣으셔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공간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어디에 넣을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군자 배곧신도시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군자 배곧신도시의 어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문화예술공간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봐주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에 관련 예술가들이나 이런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관련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전문전시공간을 갖다 배제한 이유는 군자 배곧신도시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뤄놓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시설 콘셉트에 전문전시관이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한계라고 판단된 것이 누구의 판단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시장님까지 정책결정을 한 판단이지요. TF팀(task force team)에서 논의를 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 시흥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지를 인수하고 거기에 따른 활용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진단 단장이신 심기보 부시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야 되겠기에 출석을 요구했고요.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저희가 논쟁이 된 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용역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거기에서 대략 시민들의 39.8퍼센트(%)가 문화체육시설을 선호한다고 거의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이죠? 그렇게 시민들 요구가 나왔어요. 요구가 나왔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2,000억원 이상이 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시가 진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흥시가 2020년도까지 인구가 몇 명으로 계획되어 있느냐면 70만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미 은계지구가 들어오고 목감·장현 지구 그다음에 배곧신도시까지 하면 금방 70만 인구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대한 시에 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할 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시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컸지요. 우리가 원하는 문화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을 걸었고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대를 해서 거기에 보면 대략 40프로(%)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 리모델링비로 49억원 정도가 섰습니다. 이 49억원의 리모델링비에 용처를 저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공연장 리모델링비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당연하게 대공연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필수적인, 문화예술회관이랑 대체할 수 있는 시설에 필수적인 공연장과 전시실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있는 예술단체 모든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핀트가 잘못 맞은 것이 뭐냐 하면 전시관을 넣는 것이 어떤 일개 단체에, 협회에 이익을 보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지금 답변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42만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그것은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 한 개의 협회가 독점하는 그런 시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의견을 좀 한번, 추진단장으로서의 부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욕구는 많은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런 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되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 확보된 공간에 전시관을 같이 넣어서 문화예술회관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꼭 문화예술회관의 개념 그런 성격을 대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현지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군자 배곧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시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부분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 중앙인 이쪽 시청 부분이 낫겠다. 그런 중장기적 계획은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추진단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크게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졌던 부분이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기관 단체 사실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별도로 달라. 이런 요구도 초창기에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방향성을 기관 단체의 전용공간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자. 그런 원칙을 갖고 출발했었고요.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꼭 미술 전시공간이 들어가면 문화예술로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시부분도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더 급한 것은 저희가 강당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전시공간에 대해서는 전용개념이 아닌 기존 복합 그런 식으로 기존 것은 사용을 하면서 전시를 수시로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그런 것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 때 그런 것이 가능토록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단에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간이 많은 것 같아도 앞으로 저희들이 아카데미나 이런 저런 구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다 채우는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선 판단했을 경우에 전시만을 위한 전용공간을 만들기에는 다른 시설들이 더 시급한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 하에 전시공간은 독립 전용공간보다는 기존의 다른 시설 활용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큰 100평 이상되는 공간을 365일 전시실로만 쓰기에는 아직은 우선순위에 그 부분은 앞에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복합공간을 복합개념의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복합개념의 공간을 어느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저희 단에서 할 때는 식당이 들어가는 공간을 북카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북카페와 식당을 겸용으로 하는 전시공간을 가진 예가 경기도 관내에 시가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전시공간을 그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항구적인 것은 추후에 따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그때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고 우선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들어가는 개념 자체가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문전시공간이라고 하면 그림만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림, 조각, 사진, 기타 공예품 그리고 그것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그 공간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공연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공연을 제외한 어떤 학습 프로그램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대한 시흥시가 아직 그런 전문공간 하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시들은 이런 전문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보고서 낸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시도 많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예측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그 쓰임새가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공간을 위해서 현재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떠한 행정의 철학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복합공간 그것 전시공간으로써의 큰 매력 없습니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연꽃테마파크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도 전시관이 있고요. 시청 지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도 그나마 부족해서 밀려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시관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흔한 기회가 아니므로 지금 이렇게 해서 다만 80평에서 100평이라도 전문전시공간으로 딱 정리를 해 준다면 이것은 시흥시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기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철학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신 것입니다. 누가 그것 복합시설에 전시공간을 못 넣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발상을 한 것이냐고요? 누가 발상을 한 것입니까, 복합공간에? 그러면 전시관을 하게 되면 만약에 조각을 한다 조각전시를 한다 쳐요. 그러면 식당에 있는 의자랑 카페에 있는 의자들 다 치우고 거기다 전시할 것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것은 식당을 다 치우는 방안도 있겠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식당을 치우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식당이 아닌 그 옆에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해서 전시관이 안 된다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전시관,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또 평균 이하의 시설들이 전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에서 사무실을 요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이것 말썽의 소지랑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선순위 말했듯이 각 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급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만치 우리 시에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반시설이 적다보니까. 그러니까 전시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많이 필요하죠.

정복

문정복위원

다른 시설도 필요해요. 다른 시설도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언제 될지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참에 공연장 대단히 좋은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섬으로 거기에 덧대서 전시관까지 일정 규모의 공간을 갖춘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길게는 10년 이후에 문예회관을 짓더라도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제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식당동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동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진로도서관하고 식당, 매점, 카페 다목적카페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넣으시라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북카페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전시공간은 말하는데 전시공간을 그러면 어디다가 하라는 얘기인가요?

정복

문정복위원

전시공간이라는 것은 연구동 가는 길에 좌측 편에 사무실이 제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공간만 배정을 해 주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초에 얘기됐던 적어도 시장님하고 예술인 단체들하고 시민들이 얘기했던 그 전문전시관은 맨 처음에 식당동을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예정이 되면서 그것을 식당동을 철거할 수 없으므로 식당이 존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다가 식당동에다가 전시관을 갖다 벽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동에다 벽면을 설치해서 전문전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간들 중에 일부 공간들 중에 남은 공간들 중에 적어도 한 100여 평 정도를 전문전시공간으로 배려를 해라, 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연 강당이랑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달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그러니까 그 전시관을 식당 말고 어느 공간에다가 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연구동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연구동 가는 길에 좌측 편인가요, 우측편인가요? 어디인 것이죠? 그 예술단체에서 요구했던 80평 정도 되는 사무실 공간 아시죠? (

인수

인수한국가스안전공사

TF팀장 방승철 좌석에서 - 별관동.) 별관동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가 지금 별관동 쪽은 뭘 들어갈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이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전시관보다 더 급한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거기 가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것은 입안권자가……. (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석에서 - 중간 발언할 수 있는…….) 네, 중간 발언 먼저 하시고요.

저기 합시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예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구석구석 돌아 방문을 좀 하자고요, 나중에.

장희

원장희위원

나중에 해. 이것 지금 아직 저기니까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예산 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끝나고 저기하고 예산 심의하고 사실 그래요. 문정복 위원이 하는 얘기 이해 다 가. 전용공간을 만들어 달라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이 지금 신천권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왕권에 있는 사람들은 도외시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이 말했지만 시청 이 중간에 정왕권이나 신천권도 같이 갈 수 있는 이 중간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 참 좋으신 의견이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이것 다시 우리가 아까 이성덕 위원 말마따나 거기 한번 쭉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또 집행부 의견 들어보고 공간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은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쪽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한쪽에서 저기한다고 한쪽만 저기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걸로 끝내고 예산심의 합시다. 여기서 특별한 답변들을 수가 없는데 뭘 그래.

조원희위원장

위원님! 그……. (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처음에 저희들이 흔한 얘기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다는 흔한 말이 많이 있듯이 사실 시흥시가 우리가 100년의 역사 어떤 그런 것은 집어치우고라도 시 승격된 20여년 전서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나 로드맵이 전혀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열악하죠.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아까 우리 문정복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의 1순위가 왜 문화예술은 들어갈 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제가 얘기 길게 늘어뜨릴 필요 없이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도 예술단체가 기본적으로 앞장서 있으니까 예술단체, 그 조직을 갖고 있는 예술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실제 거기 지금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일례로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무슨 그림동아리, 사진동아리, 공예 짚풀동아리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지금 4,000~5,000명이 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잠정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자기가 동아리 활동 하면서 사진을 찍어오든, 그림을 그리든, 공예를 하든, 조각을 하든 무언가 한번 좀 전시도 해보고 아마추어지만 뽐내고 싶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전시공간이라고 만들어준 것을 보면 그나마 대야복지관 5층에 있는 것 외에는 지금 우리 시청 지하 전시실을 전시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고 가다 지나가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옆에 그림 그려져 있으면 하나 걸려 있으면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이지 전시공간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 준 전시실 그것을 전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나 서울에 유명한 전시관 미술관 한번 가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시관 안에 같이 옆에 가운데 식당도 있고, 탁자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차 마시면서 전시보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가 좁고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야, 우선 힘드니까 다목적으로 같이 쓰자.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돼 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저희들 예술단체나 시민들이 한동안은 문화예술회관 지어달라고 엄청나게 시에 요구를 하고 시도 사실은 그것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우리 시가 인수하면서 거기를 문화예술에, 또 아이들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이런 종합 메카단지로 만들자 하면서 얘기가 출발이 됐는데 거기에 전시실이 어떤 규모나 전시실 상황을 일정규모 갖춘 그 공간을 하나 못 내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도 지역 예술인들이든 우리 시민들이든 이런 기대에 너무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답변드릴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기보

심기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 지금 복합 다목적 개념의 전시실은 위원님께서는 전혀 전시실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접근할 때는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미비된 것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전시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보려고, 그것이 오히려 더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왔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부시장님! 20여 년 전에…….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저기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태경

김태경위원

줄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20여 년 전에 시흥시 실내체육관을 만들 때 그 체육관이 체육관 플러스 공연장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것이 체육관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공연장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체육관도 안 되고 공연장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항상 그 시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든, 지금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서 제대로 된 공연 한번 할 수 공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전시관을 그렇게 다목적식으로 북카페식으로 식당 같이 겸해서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계속 시 행정이 어느 한 지역 예술인들 단체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민들한테 이런 개념의 얘기를 부응을 못해주는 거예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재고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단순히 시가 운영하는대로 시가 집행하는대로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이 부분은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라기보다는 그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부시장님,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43만 시흥시민에게 어떠한 공간이 가장 적절한지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전시관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직접 가서 살펴보고, 또 그동안 설계도면이라든가 대조도 한번 해 가면서 정말 전용공간을 둘만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용 전시관을 만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을 전용공간으로 또 쓸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복합용도로 가는 것이 더 우리 시흥시민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 또 전용 전시관 말고 다른 공간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43만 시흥시민에게 더 이로운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저기하다 보면 또 다른 단체에서 무용협회나, 또 연극협회에서 우리도 공간을 달라고 했을 경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여기 단체만 주고 왜 여기는 안 주느냐?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공연장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욕심은 또 그것이 아니니까 전용 저기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전용 공간을 달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한 단체의 전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보

심기보부시장

네,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고려하셔 가지고 아까 조원희 위원장이나 김태경 위원이나 문정복 위원이나 우리 42만 시흥시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지 어느 한쪽에 기울어 가지고 그 단체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

보통 문화예술은 공연과 전시의 두 가지 포맷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시를 할 수 있는 예술은 전시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술은 공연장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연장과 전시관이 공존하면 이것은 문화예술로써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다라고 봐지는 것이고요. 아까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용협회나 다른 협회에서 저기할 수 있다. 공연장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이 미술협회 것도 아니고요. 미술협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시관을 마련하면 그 모든,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단순히 경청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관의 사용용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욕구가 있는 전시관에 대해서 이것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만큼 평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당연히 넣어야죠. 당연히 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한 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 발언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하여튼 간 여러 얘기가 나왔고요. 전시관 추진 문제는 별도로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별도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다가 부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하실 때 어떠한 시설이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더욱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부시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임대청사 관리비가 1,600만원이고요. 평생교육원 이전 및 정비비가 3,000만원 신규로 이것은 잡히셨는데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신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계획은 3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이전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임대청사 관리비가 지금 6개월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3월 1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6개월치를 계상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이전된다면 나머지는 추경 때 정리를 하면서 사업비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현재 지금 평생교육원 임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계약기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말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 부서에서 중간에 아마…….

복연

김복연위원

이번에 끝나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아니오. 내년 말까지로 아마 작년에인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회계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대충 3월 중에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그 안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임대청사 보증금 반환은 가능한 거예요, 만약이 이전과 동시에? 우리가 3월이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를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3월 중에 이사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청사 보증금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수가 없도록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집행내역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공동체 조성사업도 여기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525만 9,000원이 남았고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운영비가 7,800만원인데 지금 6,284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이것 이유가 뭐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집행기준이 10월 30일이다 보니까 지금 축제비는 이미 다 집행된 부분인데…….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축제비는 거의 다? 100퍼센트(%) 집행 다 됐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11월 달에 집행하다 보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거의 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올해 좀 많이 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도입하는데 3,5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섰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제 질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홈페이지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과별로 나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에도 저희 메인 서버가 있고, 도서관 서버가. 저희 평생학습 포털을 만들면서 저희가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평생교육원 전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포털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구축해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보안 취약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법으로 지금 강화가 되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 사실은 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상 1단계로 3,500만원 정도만 지금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3,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보안시스템 그 서버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관리비용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예산 사정상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로그분석 시스템을 3,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라든가 그런 위·변조방지 그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으로 그렇게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1억원 정도가 필요했던 예산인데 그러면 그것을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보안시스템까지 관리하겠다는 예산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3,5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주민번호 같은 것 도입하는 부분이 한 3,000만원이 되겠고요. 백업서버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이 한 500만원, 또 서버를 사게 되면 그 라이센스 값 같은 경우가 한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되는데 1차적으로 급한 부분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이것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군인평생학습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1,000만원 예산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특화사업으로 군인도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원들도 우리 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학습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제까지 접근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관내에는 8개 부대에 한 2,1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군인에게 사회에 대한 사전적응훈련이라든가, 특히 우리 시흥시에 근무하면서 시흥을 알려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적은 돈이지만 같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에 근무하는 부대는 서울시가 책임져 줍니까? 이것은 아니, 군인은 사실은 폐쇄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고 민간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 평생학습까지 우리 시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국방부나 부대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군인들에 대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부대는 다 경기도에서 책임져 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예산 사정상 그 많은 인력을 다 투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내년에는 학습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

김태경위원

다른 소외계층도 많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군인들까지 우리 시가 책임을 져 주느냐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폭넓은 의미에서 평생학습을 우리 관내에 살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려고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전체적인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소외된 우리 시민들도 많은데,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수 집단이고 그것은 또 다른 중앙부처에 국방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관여하고 거기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시민들의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이미 그쪽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슨 군인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이런 예산을 세워줘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몫을 왜 특수집단인 군인들한테 써주느냐 이 얘기죠.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할까요?)

조원희위원장

네,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소중한 지역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관내 부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마다 고급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리 관내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학습지도도, 예를 들어 영어, 수학 이런 개인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는데 그 부대 가서 들어보니 부대장님들 의견이 이 장병들이 다 시흥시 사람은 아니지만 시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협조를 할테니 시에서도 우리 부대원들에게 시흥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 이런 학습기회를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용도가 뭐예요? 그 군인들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수학 가르쳐주는 강사비의 일종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교육청소년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청년에 대한 인문학이든, 삶에 대한 의미든, 또 이 사회에 나가서 바로 자기가 삶에 대한 존재 의미 그러한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예요? 아니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강사비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차원에서 상호대차로 군부대에 도서관이 있는 곳에 같이 이렇게 상호 협조를 해서 학습을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창의인재 양성과정의 예산도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신규로.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교육청소년과하고 다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제목을 저희가 창의인재라고 붙였습니다만 성인, 그리고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을 전문가로 양성시켜서 우리 청소년이든 어른에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비로 2013년도 예산은 2,600만원인데 2014년도 5,394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만 보면 이렇게 크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순 증액으로 본다면 한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 때 성인문해센터 관리인력으로 1명 83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대한 부분으로 했었을 때 1,900만원 정도가 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역할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인문해교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문해교사 양성이나 또 문해한마당 문해교육 부교재 개발을 성인문해교육센터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증액이 돼도 완전 100퍼센트(%)가 증액이 됐는데 2013년도에도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 나시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2,000만원이 넘게 2,500만원 100퍼센트(%) 이렇게 증액해 준다는 것은 그쪽에다 어떠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여기에만 이렇게 증액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쪽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 이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또요, 수영장이요. 수영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무인자동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9,960만원 예산이 섰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위탁을 맡고 하기 때문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예산부서하고 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일부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를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대수선비라든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위탁자인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도 대수선비 이런 것은 시에서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100퍼센트(%) 이익을 냈니, 성과를 냈느니, 150퍼센트(%) 이러는 것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위탁을 했으면 자기들이 영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 난 것을 가지고 투자해야지,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다 해주고 자기네들은 몸만 갖고 저기 해 가지고 이익 냈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면 자기네들 이익 가지고 시설을 해야지 왜 이런 것을 시에서 이것을 해줍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 공단의 수입구조가 수입이 생기면 바로 다음 날 익일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실질적으로 만져서 그 이익금을 자기네 스스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돈은 수익이 더 발생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영업활동을 더 뜀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 더 기여를 하는 부분이지 많이 뛰었다고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게 다 시에다 들어오는 부분인데 보면 작년 연말에도 보면 영업이익이 얼마 났다고 해 가지고 성과급 얼마 받고 얼마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과급은 자기들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해 주고 그렇게 성과급 백 몇 십 프로(%) 이백 몇 십 프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비전센터만 도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지금 사람이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받고 하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2명이 관리를 해서 1명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자금에 대한 투명성, 사람이 돈을 만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금전사고 같은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좀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자기네들이 이익 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지 자꾸 시에다가 시 예산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당연히 이것 하다 보면 인건비가 절약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돈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좋죠. 좋은데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너무 다 투자해 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몸만 갖고 하고 성과급은 연말에 그냥 일 잘 했다고 성과급은 막 나누어 갖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몸만 갖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수익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원장희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가운데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 위탁운영비가 전년대비 실제로 증가한 예산은 한 800~9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작년에 미반영되었던 것이 올해는 1년치가 다 반영되어서 800~900만원 증액된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 및 사업비 예산이 그동안 위탁기관에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시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올해는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산 안 받고 그동안 쭉 하던 것인데 올해는 프로그램 및 사업비 예산으로 2,8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 중에 그러니까 정액으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가 공모를 하면 국가 사업을 공모해서 딴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도 문해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각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그랬을 때 그러한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았던 부분이지 정액으로 지금 내년에 고민하는 것처럼 부교재를 개발한다든지, 문해교사 양성이라든지 그러한 안정적인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했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올해 예산으로 잡았던 그 예산이요, 전년도에 예산 없이 거기에서 위탁기관에서 예산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이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네,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인문해교육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준 위탁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안 줘왔던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만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문해교육을 사회복지관에서도 일부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형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성인문해교육사업에 대한 일부를, 한 번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일부를 우리 센터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작년도까지는 그런 돈을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공통의 어떤 공통의 문해교육사업을 시가 사실은 등한시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줘야 될 돈을 주시는 것이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요, 예산 대비 너무나도 집행이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예산이 2,000만원 세우셨는데 거의 1,900만원 남으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평생학습마을학교 기능보강 예산이 1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1억원 그냥 남았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시책추진 보전사업으로 1억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3개 마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 기준이 10월 31일이다 보니까 이미 집행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이미 집행된 부분들이 반영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액으로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남은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이성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사역량강화교육 운영결과와 천지인마을만들기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미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원희 위원장님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몫인 주민숙원사업비를 교육경비로 편성해 주시는 등 우리 시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흥교육이 확연히 발전된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에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272억 3,100만원보다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8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무상급식대상 확대로 학교급식지원사업비 26억원,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1억 2,400만원,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능곡동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24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총 280억 2,200만원은 교육지원 및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8억 8,900만원을 포함한 자체사업 279억 8,100만원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일반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비 59억 6,800만원과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지원사업비 48억원,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1억 6,200만원,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대학입시설명회 및 예비학부모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지원사업,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시민제안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단 운영비, SK텔레콤 공신닷컴과 함께 하는 행복동행 청소년 꿈진로 멘토링 사업에 총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유치원 만 5세 및 초등 전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유치원 만 3~4세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무상급식 대응지원사업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역우수농산물 지원 등 학교 지원 사업으로 1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활동 차원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하는 음악멘토링,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서울대 사이버 멘토링 사업 등 지역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내고장 홍보를 위한 차세대 외교관육성사업비로 7억 9,200만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재단으로 가기 위하여 현재의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교육청소년재단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문화존 등 10개 분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1억 9,1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동아리지원센터 구축에 2억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지도사업배치 지원비 등 청소년 시설 지원에 2억 8,9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운영, 소통공간 발굴 등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6,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지원 청소년쉼터 운영 등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비로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흥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는 희망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5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2,52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해마다 나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동에서는……. (

위원석에서 - 모르고 얘기한 거야, 직원들이.) 그렇죠? 그러면 2,520만원을 일괄 15개 동에 어떻게 일괄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동의 활동실적이라든지 동의 청소년지도요원의 인원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2,520만원을 종합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세요. 왜냐하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바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동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잘 모르시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반 보상금 지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시면 저녁에 식사비 정도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금으로 지도위원회에 직접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 좀 하게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했던 사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소통공간 발굴해 가지고 동별 공간발굴추진해서 올해도 진행했어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금년에도 좀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동별, 어떻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늘 이렇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에 가시면 정말로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뭐라고 그럴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놓고 있고요. 내년도는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회에서 일부 공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별도의 공간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도 약간의 예산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감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좀 확대한 사실이 있고요. 군자동에 드림센터, 정왕1동에 나무에 꿈을 새기다. 능곡동 청소년문화휴식공간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게, 1,500만원 갖고 무엇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것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목감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공부방을 저희가 지원을 좀 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느 특정한 공간에다가 시설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운영비 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의 급여가 어느 정도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금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180~19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189만원…….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팔구십 만원…….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전문인력인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쨌든 정왕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기관장들하고 비교해서 급여가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관운영비에 다 포함돼 가지고 관장급여가 들어있는데 다른 기관장들하고 다른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것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비교를 좀 해 보십시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저희가 요구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시의 급여지급 사례나 그다음에…….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관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 유사한 관련단체 그 급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정말 오래 오래 그 급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오신 관장님 잘 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고 있어요. 좀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의 질의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행복동행 청소년 꿈진로멘토링 사업이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대학생들이죠, 멘토링은? 멘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던 사업인데요. SK텔레콤하고 그다음에 공부의 신이라는 공부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랑 우리 시랑 3개 기관이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하반기에 135명의 멘토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 지도를 해 주고…….

장희

원장희위원

초등학교에도 배치, 저기 있는 것이죠, 멘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하는 것은 중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중학생들이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복동행 꿈진로 멘토링사업.

장희

원장희위원

초등학교에 있는 멘토들은 그러면 어떠한 저기인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창의체험프로그램,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옥터초등학교에 대학생 멘토가 있더라고요? 옥터초등학교에 한신대학교 학생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대학생 그 한신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옥터초등학교에 멘토로 있으면서 거기에 외국인 다문화가족들도 오이도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족 한 예를 들더라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와 갖고 애가 옥터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다문화가족 거기까지 이 학생이 멘토를 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 예산 서 가지고 이 예산을 갖고 초등학교에도 그런 멘토들이 배치되어 있나 하고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에서부터 공부의 신이라고 그래서 공부하기 위한 멘토들이네요, 그러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질의해 주신 행복동행 멘토링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기업체랑 우리 시랑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정도 지금은 SK텔레콤에서 거의 재정적인 것을 다 SK텔레콤에서 많이 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하는데 이런 특히 정왕동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잖아요? 초등학교에도 그런 애들이 많고 그런 대학생들을 그런 데 옥터초등학교에 있는 그 한신대 학생처럼 멘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상담하고 해 줄 수 있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무지하게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 애들을,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가족여성과를 이렇게 거기 다문화가족을 내가 연결해 줘갖고 그 사람들 그래갖고 보건소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치료받게시리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그런 대학생들을 정왕동이나 오이도나 그런 데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애들 다문화 학생도 많고 하니까 그런 학생들도 공부도 지도해 주고 그런 가정사 문제도 상담해 주고 이런 멘토를 좀 저기했으면 어쩌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2014년도는 이런 멘토링사업을 시의 대표 교육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주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그 멘토링사업은 아까 말씀해 주신 SK텔레콤이랑 하는 행복동행 꿈진로 멘토링사업도 있고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식봉사 멘토링도 있고 아까 평생학습과에서 말씀해 주셨던 군부대 장병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아주 우수한 군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관내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이런 멘토링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초등학교 과정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 좀 더 우리 대학생 지식멘토링사업을 확대를 해서 지금은 고등학교 대상이지만 초등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좀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사업을, 그 학생이 어디 사느냐 하면 거모동에 사는 학생인데 오이도까지 버스를 두 번 타가면서 오이도까지 그 멘토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가지고 초등학생이나 다문화가족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시리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시흥시 대학생 지식봉사단도 신규로 7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 사업도 금년도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왕동에 사는 대학생이 시에 제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제안사업에 채택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9명의 멘토가,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멘티는 한 40명에서 5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 쓰는 방법, 수시입학에 대처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기가 대학교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대학교를 갔는지 이런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방법을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러는 내용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학업진로라든가 학교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물론 이번에 신규사업이라서 7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은 좀 더 예산확보를 더 해서 이것은 많은 지금 관내에 우리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해서 또 대학 진학한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불과 말씀해 주신 10명 내외의 이런 인원은 아주 어떤 비유로 진짜 코끼리 비스킷도 안 되는 그런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예산확보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이 정왕권에도 필요하겠지만 신천권에도 필요하고 연성권에도 필요하고 이런 권역별로도 그런 학교 선·후배들 또 우리 시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중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시흥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뭔가 자긍심도 갖고 좀 주인의식도 갖고 또 자부심도 갖고 내가 시흥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예산을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10명 정도만 한 것은 지금 학생들 모집하다 보니까 아직 응모자가 이 사업이 처음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학생들이 1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 위주로 우선 편성을 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관내 고등학교 그런 데 많이 그러면 홍보도 하시고 좀 알려주시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는 인원이 10명이라서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다보니까 차도 없고 여기 오려면 버스를 타든 교통편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가 지금 편성해놓은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여기 오면 또 저녁시간 되면 밥은 먹고 또 애들을 지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경비가 좀…….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예산도 좀 세워야지, 그런 예산도. 만날 시흥시는 보면 모든 분야가 그래. 뭐든지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너무 자원봉사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는 깔아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떠들어대던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지만 만날 이런 봉사개념이야.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도록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예산도 좀 더 세우셔서 확보를 더 해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좀 많이, 우리 원장님 더 좀 신경써주십시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사실 저희가 학교를 특히 고등학교를 가서 진학담당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학교별로 일부 학교가 그런 것을 했답니다. 그 학교에서 3학년 졸업하고 대학을 간 아이들을 바로 3학년으로 올라온 애들을 멘토·멘티를 맺어줘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부지도가 아니라 학습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부모나 선생님한테 않는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한답니다. 그리고 계속 와서 만나서도 얘기하지만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도 계속 “너무 좋더라.” 이런 것을 좀 시에서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런 차에 대학생이 또 제안을 올렸어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아까 원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중·고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의 문제 또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확대를 못 했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저희 지역 인재들한테도 자부심을 주는 것이고요. 또 후배들도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그냥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제는 시흥 출신의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시흥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것도 정말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데서 이 사업이 벌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좀 많이, 내년에는 추경에 더 세우시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2013년도에는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2억 5,000만원 요구하셨어요?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우수학생 입학 실적이 높은 학교 등에 재정지원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그 전년도가 3억원이 넘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삭감이 됐던 이유가 인근 지역이 평준화 되다보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바깥으로 못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둘러본 결과 190점 이상 아이들이 관내 진학률이 지금 72프로(%)밖에 안 됩니다, 190점 이상 아이들이. 그다음 나머지 190점 이상 28프로(%)는 아직도 관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데 사실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 경비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 중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 학습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에 쓸 수 있도록 그것만 규정을 하지 뭐에다 써라 딱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쓰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가장 요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전년도보다 조금 상향 조정해서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50프로(%)나 상향조정을 한 상태이고, 관내 고등학교가 지금 17개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5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5개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1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저희 시청, 교육청 4개 기관이 그 기준을 이렇게 삼아서 관내 중학교 180점 이상 맞은 애들 전체, 그다음에 그 180점 맞은 애들 관내 진학률 이것을 봐 가지고 그 진학률 비율로 갖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생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로 따져서 가장 높은 학교를 최우수교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우수교, 장려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15개 학교인데 대개 그 비율적으로 따져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몇 개 학교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시키는 학교가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 그다음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 기타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았던 학교 중에서 지금 은행고등학교, 정왕고등학교가 800만원씩 이번에 나갔고요. 소래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가 각각 500만원씩 나갔고 군자공업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가 각각 2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아무튼 주시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자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험제도가 인근 도시는 컴퓨터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만 지금 시험제도가 있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시험제도가 아니라 내신 갖고 입학을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내신 갖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지원팀이 생긴 지가 2002년 7월 13일자로 교육지원팀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 12~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복연

김복연위원

계속 지원을 해 줬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동안 우리 시흥시가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 예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됐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아직 목마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8프로(%)가 아직도 관외로, 상위클래스에 있는 28프로(%)는 아직도 관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관외로 나간다고요, 28프로(%)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12년째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2년째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제는 우리 시흥시가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이 예산이 점점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점점 예산을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50프로(%)씩 막 올리니까 좀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 바로 전년도하고만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그 전년도는 보통 3억원 이상씩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2억 3,000만원을 삭감시켰었거든요, 심의 받으면서.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깎여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지원하면서 그것은 2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저희도 얼굴이 낯 뜨겁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좀 더 상향 조정시켜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 200만원 줘가지고 학교에서 그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은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이지 괜히 삭감시켰겠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고등학교가 인근이 평준화되니까 자동적으로 관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자율형 사립고가 많이 있고요. 지금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라든지 하늘고등학교라든지 기타 안산 동산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과천고등학교 이런 데로 진학을 지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런 학교는 소위 명문학교로 전국에서 모집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쪽을 많이 상위클래스 아이들은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조금씩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한 5년 정도만 더 해 주십시오.

복연

김복연위원

차세대외교관 육성사업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 증액된 이유가 뭐고요. 지금 3기째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기째죠? 3년 됐죠, 벌써 햇수로? 햇수로 2년? 3기째예요?

「3년 들어가요」 하는 공무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졸업생이 이제 두 번째 이번에 2기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것 왜 증액이 됐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여기 심의위원이시니까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의원님하고 두 분께서 여기 심의위원이신데요. 지금 1기생들 모집을 하고 나서는 차세대외교관이라고 그러는데 해외연수를 나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어로 우리 관내 유적지를 영어로 배워서 활용을 하는데 얘들이 해외문화교류도 한번 해봐야 그래야 얘들이 견문도 넓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해외에 나가서도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3,000만원 정도는 해외연수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3,000만원을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예산이 쓰여져요? 아니면 졸업생들한테 쓰여진다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졸업생이 지금 1기생이 졸업을 했고요. 거기에는 10명의 차세대외교관이 지금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1기생 졸업한 학생들을 어떤 스타일로 지금 사례를 하고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기생 10명으로 선발된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해외연수도 한번 보내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1기생 졸업…….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기생들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졸업하고 지금 활동은 우리 관내 국제교류팀에서 해외에서 우리 시 방문할 때 그 아이들이 나와서 시흥시 유적지를 영어로 브리핑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항상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 때마다 차세대외교관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나와서 홍보를 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졸업생들한테도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이라고요, 이 예산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차세대 외교관으로 선발된 아이들과 지금 2기생으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해외연수체험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졸업생 중에서 차세대외교관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10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면 그 1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10명하고 또 다시 들어온 아이들하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2기생들 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2기생들 하고 함께 해외교류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무조건 차세대외교관 육성사업 해갖고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 졸업 후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 차세대외교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그냥 관리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졸업생들도 여름방학 캠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3박 4일이면 3박 4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차세대외교관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캠프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1기생부터 쭉 연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요. 청소년동아리지원센터를 구축하신다고 신규로 2억원을 요구하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이 뭐 어디, 청소년수련관에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어디 그 안에 구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 3층에 가시면 과학실이라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당시에 지금 구축을 해놨는데 지금은 조금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이 간간이 견학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동아리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좁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청소년들한테 되돌려 주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구축을 해놓으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센터장님 인건비 나가고 그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그냥 운영하는 하나의 시설을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공간만.

복연

김복연위원

아, 운영만 하고 그러면 공간만 하고 인건비 이런 것은 나가는 것 없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기를 활동할 수 있는,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이 다 커버가 안 되면 청소년수련관 직원 한두 명 정도는 채용해야 그것이 또 관리가 될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세트장 따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무상급식사업에 131억원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대안학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대안학교 산어린이집 1개소 외 나머지는 도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50 대 50인데 그 도 교육청 예산이 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차질 없이 지원될 것 같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도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유치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다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됐고요. 지난번 저희 김복연 의원님, 이성덕 의원님, 저 조례 발의한 내용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조례 했을 때 대상이 되는 기관이 1개가 더 있죠, 큰나무학교라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갔던 데…….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이 본예산에 빠져있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지원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이 금액 안에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자체 이 예산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서울대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이 서울대 멘토링 사업의 효과가 어때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어제도 아이들이 창의인재 육성이라든지 사이버 멘토링이라든지 아이들 설문을 좀 받아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문을 이렇게 써 놓은 것을 저도 직접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대 멘토링 사업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부를 다니는 학생들이 멘토 역할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이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꿈의 선망의 대상인 서울대 형들이나 누나가 와서 멘토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져다 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전액 시비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라도 서울대와 시흥시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차원에서의 이 멘토링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 예산으로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구는 안 해봤는데 아마 저희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그래요. 상호교류거든요. 이것은 상호교류고 서울대 학생들이 와서 저희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가르치는 학생들도 대단히 큰 뭐라고 그러나요?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가 시흥으로다가 학교를 일부 이전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사안에서 보면 서울대와 시흥시와의 관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 그러니까 인적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서울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분 부담하는 것이 상호교류의 목적에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령 아이들의 거마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대가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 시흥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요청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지금은 제가 아직 요청은 안 한 상태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죠? 서울대에다가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부과를 해봐야 되겠다, 요청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 해 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꺼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해서 강하게 어필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서울대 오픈 캠퍼스가 우리 군자지구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울대에다가 거의 요구하다시피 했던 이런 사업들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불모지라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많이 소외받는 느낌을 받다가 지금 서울대 음대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사이버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자긍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서울대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막 태동하는 단계인데 조금 자리를 잡으면 그 소리를 제가 할 수 있어도 아직은 그 단계가…….

정복

문정복위원

이게 지금 2년차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년차이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한 2~3년 정도만 해서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저기 혁신교육 예산 한번 보시자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48억원을 지원하게 되죠? 48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학교를 샘플링으로 봅시다. 중학교를 보면 군서중학교부터 능곡중학교까지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창의체험 프로그램이 그 안에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창의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쭉 공모형태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정이 있는 학교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가져가는 형편이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대흥중, 시화중, 신천중 일명 저희가 약간 저소득층 아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 학교의 총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요, 군서중만 빼놓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혁신지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했던 학교 아닙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희랑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대흥중학교 말씀하셨는데 대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의 학교 가면, 다른 혁신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가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내가 왜 사서 고생할까?’ 이런 교사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나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기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들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혁신지구라서 모두가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 참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 혁신교육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혁신교육을 시작했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폐단이 약간 보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몇십년 동안 그 교직에 있다 보니까 과거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의 희생이 많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월급 주고 저렇게 해도 월급 주는데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해야 될까?’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그러면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가서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행정실무사들을 대안으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지금 배치를 해 놓았고요. 학습보조교사 선생님들을 좀 배치했고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덜어드리려고 이 안에도 많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48억원씩을 매년 지원하기로 5년 지원하기로 예정한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5년도까지요?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을 지원하면 4년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실은 이 5년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에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적어도 5년이 지나야지 평가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지난번 교육청에서 와서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브리핑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라하는 학생들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이것이 정말 혁신교육인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더군다나 학부모들은 더 그렇고요. 더군다나 교사들 중에서는 일부 속된 말로 “이것 왜 해?”라고 얘기하는 교사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5년까지 지원하고 5개년까지 48억원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가령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정산을 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예산 배정을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다음 주 정도면 저희랑 교육청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5년 동안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사업을 그대로 5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원어민사업 지금 일몰사업이라 4억 1,000만원 정도가 일몰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일반 학교에다가 그 혁신지구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잘 된 프로그램들은 일반 학교에다가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혁신교육 예산이 일반 학교로다가 지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 조율이 언제쯤 이루어진다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2월 10일 날 지금 잠정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12월 10일쯤에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서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학교들이 공모를 하고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들이 이 예산을 가져가게 되고 이러는 저기인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에도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반 학교에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다행한 일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세부화 된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저희에게도 한 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이 총 270억원 정도 되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264억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64억원 정도 되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아마도 전국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교육경비를 이렇게 8퍼센트(%)까지 올려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시흥시가 그중에 가장 선진적으로 하는 데이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시장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 때때로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조금 있는 것을 분기별로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는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장께서 야심차게 얘기한 부분이 “더 이상 학교 하드웨어에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위주로, 그다음에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인성교육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적극 동감했어요. 그 적극 동감한 이면에는 각 학교에서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교육방침에 대한 철학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슬그머니 시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 심의를 하면서 조금 언짢은 소리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교육정책과 일관되지 않은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 해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면 이렇게 루즈해지기 쉬운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서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초기에 계획했던 것과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7월 5일 날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복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하셨거든요. 경기도 내 31개 시설 중에서 시설 특히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흥시밖에 없다고 시정질문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개선까지 하도록 작년도 7월 5일자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금씩 저희가 시설개선사업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렇죠.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학교 쭉 다니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그냥 쭉 받아적고, 쉽게 말하면 다녀온 학교들 예산 분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하기로 연초에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포기하다 보면 일부 사업비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각급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개 많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불용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정말 긴요하게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사업당 2,0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 일부 지원한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가령 그렇게 할 때는 교육청 예산을 좀 더 반영해 내세요. 더 반영해 내시고 교육청이 대응하면 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든지 다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안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주체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교육 자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운영 예산이 2억 8,000만원이거든요, 관련 예산이. 그래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1,300만원, 시설비로 한 1,0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그 운영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세워서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 위주로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관내 중학생들 지금 60명하고요. 관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53명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여기 수혜를 받는 중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다 진학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수혜를 받은 이 60명이면 60명 이 중학생들 중에 관내 고등학교가 아닌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가 파악된 것은 아닌데 금년도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50명 중에 35명은 관내로 진학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10명 정도가 관외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가 아직 결정을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또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멘토링 사업에 관련된 그 예산 쓰여지는데 그런 멘토링 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디로 어떻게 진학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기왕이면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흥에 있는 중학생들이 시흥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명문고 육성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르쳐 놓았더니 타 지역으로 만약에 진학한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작년도에 예산 심의 받을 때부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재교육을 받은 애들이 중학교 1~2학년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고요. 중3 학생들은 저희가 우리가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에서 지금 승계 받는 형태로 받고 있는데 정작 고등학교에 갈 때 보니까 한 20~30퍼센트(%)가 관외로 나가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 가지고 3학년을 차라리 없애고 고1 과정으로, 그러니까 관내로 고등학교 진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차라리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 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게끔 많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이성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내역자료와 김복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문고 육성 관련 학교지원 내역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승훈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양미현 시흥사랑팀장입니다. 홍성림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엄계용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471쪽에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의 증감사유입니다. 2014년도 주민자치과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2억 9,0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3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절약시범마을 조성사업비에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분야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37억 2,0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5,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12억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24억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각종 사회단체 교육 훈련 추진 등에 6억 9,00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마을코디네이터 운영에 3억 7,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제반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적기업 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3억 1,000만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시죠. 이번에 새마을회에서 김장할 때 과장님 안 오셨죠? 오셨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왔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때 무 써는 기계 2대 사주시죠, 무채 써는 기계! 합쳐서 하나 사주시죠. 그것 수원에서 빌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것 한 두어 개 장만해 놓으면 시흥 관내 다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겠더라고요. 2개 꼭 사주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주민자치과 신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려 14개인가요?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아방지캠페인 행사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민간행사 보조인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것인데 각 단체에서 활동비 지원을 계속 본예산에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활동사업은 어린이날 같은 때 미아방지 캠페인을 위해서 목걸이를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총(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을, 유사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가족여성과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해요. 안전지도도 제작하고 문구류도 배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만 같은 일인데 어차피 어린이날 행사도 가족여성과에서도 참여를 하죠,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미아방지 캠페인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벌써 한 4년 정도 했던 사업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매해마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준단 말이죠. 그런데 본예산에다 책정이 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본예산에 책정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도 “우리도 본예산에 책정해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독 이 단체만 이 단체 사업만 본예산에 넣어주고 다른 몇 개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100개가 넘는데 그런 단체들의 요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혁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례가 있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원 조례가 있는 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그런 데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네 군데를 계상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올라온 것이 14개인가, 15개가 돼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하나가 우리 아동여성안전연대가 우리 가족여성과에 꾸려져 있어요. 거기도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것이 찾아가는 통일교육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합동결혼식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문화활동하고 미아방지 캠페인 이것이 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루 이틀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한 몇 년 계속적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팀장님 몇 군데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들이? 작년에 들어왔던 단체가 몇 군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은 69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69개 단체 중에서 이 4개 단체는 본예산에 책정을 해 주고 그러면 그 다른 단체는 다 서로 경쟁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요구 그 문제제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속사업을 해서 해마다 불안하게 이것 될까 말까 하면서 진행을 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원조례가 있는 단체만 우선 운영비를 지원한 단체만 우선 대상을 검토했었고요. 그 외의 단체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지원단체가 비영리사업자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원조례가 없는 단체는 일단은 개정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은 저기 얘기인데 다른 부서에 지원 규정이 엄연히 있는 어떤 단체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산 때문에 정말로 해 줘야 될 그런 단체인데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됐어요.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지금 네 군데가 올라왔단 말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은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지 이번 기회에는 좀 반영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면담을 하게 돼 가지고 저희도…….

성덕

이성덕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하게 해달라고 제발 사업 안정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지금 올해도 6억 9,000만원이거든요, 총액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6억 9,000만원으로 오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예산은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통제 실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늘리고 싶어도, 우리가 10억원으로 했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그렇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매년 똑같아서 이것이 왜 그러나…….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경상경비 통제를 안전행정부에서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도 질의했지만 신규사업이 참 많네요. 그 중에 하나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골든벨이라고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 이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이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이에요, 이것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장희

원장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이리로 뺀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신규사업 뭐냐, 오이도의 꿈 공연 활동지원비라 갖고 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오이도 꿈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시흥의 대중가요를 홍보, 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사유에 그러면 시흥노래 제작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오이도의 꿈 시흥시 노래 제작한 것을요. 편곡을 해 가지고 각종 행사 때 저희가 공연도 하고 그리고 비디오로 제작해서 보급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춤을 거기에 맞춰서 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곡을 해서 합창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각종 내년도에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할 때 그때 공연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됐든 간에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왜 여기 예산에 특정 지역인 오이도만 이렇게 해놨나요, 그러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노래가 노래제목이 “오이도의 꿈”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아직까지 이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느 행사에서 학생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번에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에도 이 노래 맨 끝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

맨 끝에 이 노래 불렀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 때마다 저희가 한 곡 두 곡 정도 넣어가지고요. 청소년들이 춤도 추면서 합창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가수는 누가 불렀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가수는 저희가 이번에 100년 사업에 응모한 팀들이 있어요. 여러 팀들이 있는데 12개 팀인가 있는데 그 팀들이 저희 노래를 배워가지고 같이 그것을 부른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100년 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히 신규사업에 이렇게 보면 공보정책담당관 사업하고 비슷한 신규사업이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공보정책담당관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어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많아요. 이런 예산을 항상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항상 질의했지만 이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또 비슷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예산낭비지 뭐야. 여기에도 이 예산하고 저기서도 하고 비슷한 예산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예산이.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이때에 무조건 이것 올려갖고 이제 됐다고 신규사업이니까 이것 괜찮다고 하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오이도의 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해부터도 보급을 했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것을 시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노래를 부름으로써 시흥의 얘기를…….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노래 한 가지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신규예산 이렇게 보면 비슷한 예산들이 많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산들이. 이런 것은 좀 걸러도 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해놨으니까 이것은 부서 간의 경쟁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비슷한 예산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저는 공보정책담당관이 하는 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다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을 쭉 봐 보면 다른 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많아요. 한번 봐 보세요. 쭉 한번 봐 보세요. 똑같은 예산이 많아요. 항상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2014년도 예산 이렇게 보면요.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것이 일부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 몇 가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4건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도 그렇고 새마을 합동결혼식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례제정한 자원봉사단체,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만 또 많이 본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 단체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여러 단체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조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또 이 단체와 단체가 하는 행사를 이렇게 보면 좀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장하는 것 보면 여성단체에서도 김장을 했어요.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도 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내에 여성단체가 또 아니, 여성단체 내에 새마을부녀회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거기도 여성단체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잖아요. 김장김치 하는 것은 사실 담그기 예산은 새마을단체에서 예산 1,200만원을 했던 것인데 여성단체에서 김장을 담그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저희는 같이 하기를 굉장히 권했었거든요.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떻느냐?" 그리고 또 "여성단체나 새마을부녀회나 같은 여성이신데 이런 행사 같이 하면 힘도 덜 들고 같이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이 트라이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들어드렸거든요. 저희는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하는 것을 계속 저희는 권장합니다, 단체별로. "만약에 공동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우선적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할 때도 아예 이렇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설명회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이것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잘.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들어오세요.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성기양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남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전행주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이영걸 능곡도서관장입니다. 방윤일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최현석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최중욱 군자도서관장입니다. 박영호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책임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81쪽부터 48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중앙도서관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5억 6,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감액된 3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이고 도서관 시설보수비용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호대차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증가로 6,0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31억 3,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으로 30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관 장서확충사업에 4억 5,000만원, 이용자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보조인력사업 4억 1,200만원,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및 도서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자전용 도서구입에 5,000만원, 생애주기별 단계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에 1억 6,800만원, 편리한 도서관이용 환경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편의시스템 구축에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책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문화활성화에 책 읽는 시흥, 하나되는 시흥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도서관에서 전체에서 일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현재 40명.

정복

문정복위원

40명?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1,200만원인가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40명이요,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는 제외된 숫자인 것이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기간제 근로자만.

정복

문정복위원

자원봉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자원봉사자는 일단 희망씨는 120명이고요. 그 이외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북스타트나 여러 가지 어린이 프로그램 해서 지금 한 200여명이 넘습니다, 그 외에 희망씨 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저희 시흥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꽤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해요. 어쨌든 총액 인건비 때문에 뭐라 그러나 무기계약직 이렇게 다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다만 몇 명씩이라도 계약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그것을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지 않나 싶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금 원래 도서관이면 도서관에서 사서가 수석 컬렉션을, 이용자가 오면 책을 찾는 것에 대해서부터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여건상 총액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것이 근무의 연속성 그다음에 이것도 일종에 기능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금방 발굴해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까지는 시간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만 몇 명씩이라도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시흥시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선제적으로 다만 몇 명씩이라도 이분들을 좀 정규직화 하는 것에 보조를 맞춰주시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화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서장님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중앙부처 말고 시흥시에다가.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흥시에서 전체 우리가 그것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왜요, 성남시 같은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 전원 다 정규직화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고민해 봐주세요. 이것이 부서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원장님!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계약직 근로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다만 몇 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정규직화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열의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직 충원이 먼저라고 보고요. 제일 먼저 사서직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미흡해서 이왕에 쓰는 것이라면 안정성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거든요. 전문 인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쓸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써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평생학습과 소관 449쪽 창의인재양성과정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