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43만 시흥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개발사업 등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1쪽부터 49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23쪽부터 63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63쪽부터 671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34쪽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4,281억 5,100만원보다 848억 100만원이 감액된 3,43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7억 3,300만원, 기타특별회계 85억 5,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332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4,172억 8,900만원보다 840억 3,000만원 감액된 3,332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108억 6,200만원보다 7억 7,100만원 감액된 10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7억 3,3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3억 5,0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수입 8억원, 지출 7억 9,000만원이며, 예치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과 팀장 소개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군자개발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수 군자개발과장입니다. 박영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광수 분양팀장입니다. 김기세 계약보상팀장입니다. 장진 군자계획팀장입니다. 양순필 군자공사1팀장입니다. 강성조 군자공사2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문학적 생명도시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4,172억 8,900만원보다 840억 3,000만원이 감액된 3,33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월곶동 995번지 매각수입 478억원, 배곧신도시 용지매각 수입 2,722억원, 자금운용 이자 수입 5억 7,000만원, 해넘이다리 관광사업 자치단체보조금 4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5,000만원 해서 총 3,33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19억 7,000만원, 배곧신도시 정왕IC 방음벽 설치공사비 부담금 10억원, 배곧신도시 공사 용역비 322억 1,900만원, 배곧신도시 중개 알선장려금 9,500만원,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부담금 238억 7,700만원, 배곧신도시 감리용역비 10억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 조성비 5억원, 그리고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60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기금이자에 59억 4,6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예비비 2,066억원을 포함해서 총 3,33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과장님 여기 용지 매출 수입 중에 월곶동 995번지 있지요, 구 마린월드 부지?

네.

이것이 매번 올라와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매각 진행상황이?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일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사실 이것이 공개매각 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개매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작년에 매각되지 않은 수의계약 조건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권의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은행권의 PF(Project Financing)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땅의 어떤 성질상, 주변여건상 매각이 용이치 않은 요소가 굉장히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 땅을 갖다가 이것이 7,000평인가요?

네.

7,0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을 사서 여러 가지 용도로 건물 짓고 이러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사실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에 잘 안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실제.

사업성은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땅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업이 가능한 쪽에서 면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전혀 외면 받는 땅은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땅 성격이 그런 것이에요. 월곶 공영개발 하면서 남은 땅이죠? 그런 성격인가요?

네, 어찌 보면 현재 상태는 공영개발 이후에 남은 땅이 되어 버렸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보면 임대가 되었던 땅이고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최종 정리되면서 시가 다시 온전한소유권 행사를 하게 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월곶 어저께도 이성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어요. 이 마린월드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경우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실제 월곶 공영개발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 빠진 채로 온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 매각이 용이치 않다는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을 갖다가 매번 용지 매출 수입 이렇게 470억원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대한 검토는 없는가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매번 올라오는데 매번 안 팔려. 사실 세입 예산의 허수인 것이지, 사실상.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고민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월곶이라는 것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월드 부지를 이용해서 매각대금으로 월곶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채 월곶이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 배경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고민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 주셔 갖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넣겠다. 군자배곧신도시와 연계개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가나오지만 정작 월곶역세권개발 굉장히 수익성 측면에서 참 지지부진 난항을 갖다가 거듭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 요구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죠. 그래서 좀 다양한 고민들, 심도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네, 오늘 개찰입니다.

오늘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또 몇 필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오늘 2개 팔리면 사실상 2개가 남습니다. 종2 용지하고······.

5개가 아니었어요?

총 5개인데 1개는, 종1 용지는 천주교 수원교구에 이미 매각이 되었고요. 나머지 3블록, 5블록은 오늘 개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두 필지는?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매각된 두 필지가 완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잡으셨군요? 그리고 여기 배곧신도시 상업시설용지에 2014년도에 세 필지가 분양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업시설?

네, 그 상업시설용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총 56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필지 가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필지가 있고요. 나머지 53개 필지는 개인투자가 가능한 정도 규모의 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세 필지는 대형 상업시설이 유치될 용지가 되겠습니다.

분양된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계속 진행 중이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초나 연말 쯤에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이나 2월 초에?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윤태학 입니다. 배곧신도시 시민참여를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각 동별로 하실 것인지 저는 뭐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권역별로 4회 정도를 하는 방안으로 구상은 잡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4회요?

네.

난 토론회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4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자배곧신도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신축공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지금 학교는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할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두 곳을 설계 중에 있고요. 일반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출연 좀 해 달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데 그 금액이 꽤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예산절약 측면에서 좋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데 굉장히 더 힘들겠네요, 직접 이것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그 수수료가 한 9프로(%) 정도 됩니다, 전체 따졌을 적에. 그래서 금액이 커 가지고······.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이 거의 뭐 사업비 위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예산 편성보다도 이것은 LH 관계 있잖아요? LH 지분 2,600억원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좀 됐습니까?

지금 매주 회의를 갖고 있고요. 지금 당초에 LH에서, 공동투자자에서 대물로 하는 것 변경절차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조만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LH 쪽에서도 뭐 토지로 가져가는 것으로 아마 거의 굳힌 것 같더라고요?

그것 검토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가 그동안에 3,000억원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갚았고, 2014년도에 잔액이 그럼 총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현재 상태는 1,950억원인데 당장 내일모레 100억원을 갚으면 1,850억원을 남긴 채로 2014년도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1,850억원이요?

네, 그리고 이 1,850억원 중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총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014년도 말이면 1,250억원이 남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자배곧신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2014년도 공동주택용지 또 상업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대부분의 용지 공급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우리 직원 모두가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기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201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정비과 총 예산 규모는 100억 9,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08억 6,200만원보다 7억 7,10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3년 예산 3,900만원보다 6억 9,400만원 증액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200만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신 택리지 프로젝트 인건비 1,70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비 및 자료 제작비 1,500만원, 도시재생전문가 강사료 900만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2개 사업 운영비 1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 67억 7,400만원보다 4억 2,400만원 감액된 6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환지청산금 3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 1억원, 개발부담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57억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전출금 18억 4,400만원, 예비비 4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 40억 4,800만원보다 18억 4,000만원 감액된 2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8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월동지구사업비 21억 4,400만원, 예비비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총 8억원으로 수입은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은 도일시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비 1억원, 모래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비 5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000만원, 예치금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제외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저희가 도시재생이 현재 전면 철거방식에서 고치며 사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하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3개월간 투입해서 지역현황을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금 새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같은 사업들이 혹시 마을 가꾸기 그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도시재생 아카데미 프로젝트는요, 저희 주거형태가 다양하게 분포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 그리고 공장과 혼재된 주거지역 등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리더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킴으로써 지역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에 대해서 의식교육이 되겠습니다.

의식교육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에서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가요. 마을 가꾸기 또 평생교육사 강사, 주민리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리더자 양성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저희 도시재생 파트는 아무래도 물리적 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인터넷으로 검색한 수준 정도입니다.

「택리지」는 이중환 선생이 쓴 책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보지는 못하고 고등학교 때 국사 책에 좀 나오는 얘기들이죠. 대개 「택리지」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는 아세요?

지역의 풍습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데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쭉 실려 있는 책이죠. 그런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 딸 때 좀 멋있게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좀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이 뭐 하자는 일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제목을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설명 한참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사업을 갖다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제목만 봐도 사업내용이 금방 들어와야죠, 눈에 익숙하게.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그런 제목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예산서를 갖다 만일 봤을 때 ‘이것이 뭐지?’ 이럴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런 일들을 한다.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시민 입장에서 예산 딱 보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 과에다 문의하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제목도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올해 도시정비······.

김영철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요.

기금운용이요?

네.

기금은 별도로,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신청이 들어온 두 가지 사업 중에 대야동 대야동성당과 신천성당에서 종교시설을 지역주민한테 제공하고 거기에서 지역공동체를 같이 어울려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성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래골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 셋 다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사실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천성당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먼저 국비 받은 그것이랑 전혀······.

그 예산과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별도죠? 그럼 이것 앞에 것 힐링사업 이것이 지금 모래골하고 신천성당이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네, 대야동성당 같은 경우는 뉴타운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그 주변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주변지역도 사실은 다세대 연립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지역의 문화공간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그 지역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이 사용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의 치유를 위한 힐링사업이 대야동성당 쪽 것이고요. 뒤에 문화공간 조성이 여기 신천성당하고 모래골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장소는 어차피 성당에서 다 이루어지겠네요?

성당에서는 종교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예산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도시개발이나 도시정비 이러면 그냥 고치고 이런 것만 했는데 도시정비하고 재생하는 것이 우리 문화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서 그 지역주민의 교육하고 문화하고 거점을 만들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가고 언뜻 보면 또 마을만들기나 문화공간 확충, 체육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접목을 해서 가는 부분이 앞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조금 이런 부분에 선두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운영하면서 좀 더 지역에 합심을 해야지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가 뉴타운을 해보면서 지역 주민의 마음을 하나로 얻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도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일차적인 관건이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 택리지 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예산 편성이 좀 제 입장에서는 기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쁜 뜻으로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억 5,000만원 이것이 지금 해당되는 곳이 어디죠? 몇 곳이나 되나요?

저희가 기금 적립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인데 구 도시계획세 중에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적립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을 저희가 전입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저쪽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적립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과장님,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이요. 이 진행경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월동지구는 총 9만 3,000제곱미터(m²)의 사업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주택 370세대 한 필지하고 기타 단독필지 121필지에 대한 토지, 옛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비슷한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전체 공정률 30퍼센트(%) 정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장애요인은 환지방식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토지 비율 면적대로 다시 토지를 분양 받아서 그 지역에 재정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기간에 따른, 보상협의 절차에 따른 지연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공정을 많이 나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는 보상률이 90프로(%) 이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단독주택용지 체비지 15필지를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환지계획이 있어 가지고 주민 자율의사에 따라서 "나는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 토지를, 환지를 받겠다." 해 가지고 주민 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집단 환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사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상세한 진행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위원님.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2015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하실 것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여기다 계속 드릴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는 현 제도상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신청해서 참여에 의해서 그 심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공간을 5,000만원, 5,000만원 주민참여제에 똑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안 됐으면 이 공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속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한 번 시작을 하면은 계속 해야지 안 주면 이것이 더욱 민원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지 이것을 한 번 시작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고 종교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적절한 것인데 일시적으로 2014년도에 이 예산 안에서만 끝내지 말고 장기플랜으로 가서 그 지역에 맞게 갈 수 있게끔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지 말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활력을 가진 추진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플랜으로 가서 정착이 돼서 스토리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 예산으로 끝나지 않게 신경 좀 쓰고 더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노후불량 또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기금 재원이 마련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또 노후불량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간담회나 이러한 것이 정말 형식적인 그런 간담회가 되지 않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자기 의견들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또 집행부와 주민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왕권에 대해서도 한번 도시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남 4단지 아주아파트에서부터 서해고등학교 그 도로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양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이 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 이마트 건너서 대우아파트, 건영 1단지, 유천 그쪽에서도 시끄러워서 방음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도시정비에 해당이 안 돼요?

아무래도 그 분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론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분야 같습니다.

도로과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시기반 기금으로 좀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는가 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이번에 기금이 올해 8억원을 조성해 갖고 7억 9,000만원을 쓰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개는 시설비예요, 그렇죠?

네.

시설비 해 갖고 도일시장 주거환경관리사업, 모래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렇게 대개 나누어지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줘 보시죠. 시설비를 어떤 방식으로 좀, 1억원이라는 비용이니까 사업량이 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민참여에 의해서 나온 안에 대해서 주민 아이디어를 실시설계 통해서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구체화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단기간 내에. 그래서 가장 빠른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설비 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사항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기반시설 전체를 개선하기는 힘들고요. 담장 허물기라든가 녹화사업을 통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위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래골 부분들도 있지만 도일시장 같은 경우에 용역도 한 번 했었죠?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언제쯤이나 끝나요?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 용역비 3억원을 투입해서 내년이면 3년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계획가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 된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콘셉트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키겠다. 예를 들면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든지 군자동 쪽에서는 유일하게 구획정리사업이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데 기본 콘셉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에? 그런 범위에서 예산이 쓰여질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콘셉트가 뭐냐는 것이에요, 딱 핵심적으로 집어서 딱 얘기를 하면?

핵심적인 것은 "도일시장의 정체성을 살리자." 지금 뭐 시설현대화는 지금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이것은 3·8일장을 좀 활성화 시켜서 도일시장의 옛 정취를 살려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상권이 좀 활성화 되면 지역의 어떤 경관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계획가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가 모임에서 나온 사업안을 그대로 수렴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계획가들이 도출한 아이템을 저희가 수정 보완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