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오늘 회의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6대 후반기 들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인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산안 책자 435쪽부터 441쪽까지 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8억 8464만 5,0000원으로 금년 대비 6.1%인 1억 6,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5쪽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항목의 의회비로써 올해보다 213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1,174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동결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 대상 의원을 제7대 의회 의원 정수 전체 반영과 국민건강부담금 올해 집행액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의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37.7%인 3,899만원이 증가한 1억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제7대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제반 물품구매비 1,599만원, 6대의원 이임식 및 제7대 의회 개원식 행사운영비 300만원, 의정활동을 영구히 기리고자 광진구의회 역대 의원 재임 기념 동판제작비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금년 대비 의원 위탁교육비 42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437쪽 상단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6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과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 금년보다 37.4%인 1,700만원 증가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하단의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금년 대비 업무추진비 50만원이 증가한 1,616만 6,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38쪽 상단의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 60만원과 모의의회 교재 제작비 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0만원이 감소한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의 인력운영비 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와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7%인 9,310만 7,000천원이 증가한 14억 7,2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액인건비 편성부서인 총무과와 예산편성 총괄부서의 협의에 따라 구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하단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소속 직원 관련 기준경비로써 금년 대비 4.2%인 1,508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인 33만원을 감액하였고, 카메라와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1,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 구의회 예산안은 제6대 광진구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7대 의회를 개원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433쪽부터 441쪽까지, 사업설명서 471쪽부터 4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도 교육비를 올려달라 올려달라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구의원들 교육을 많이 해야지 우리 광진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교육비를 올려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의사팀 보면 저녁에 10시, 11시에도 지금 빵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라면도 제대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사셨어요. 이 정도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조금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 위탁 교육비 420만원을 편성하도록 수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그것을 의정공통비에서 교육비로 이렇게 거기서 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액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5페이지 의장단협의체하고 부담금이 매년 500만원씩 납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 납부했어요?

금년에도 500만원 납부했는데요. 그 중에서 400만원은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 납부하는 그 부담금이고, 100만원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활성화 부담금으로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400만원 낸다 그러는 소리가 있어서,

작년에도 500만원.

500만원씩?

네, 금년 예산도.

알겠습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심사하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