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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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및 반성하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순구 교통도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도로과장 전재성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김재노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교통도로국장의 총괄설명 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순구 교통도로국장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호양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올 한 해 동안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3건, 부서별 요구사항 72건으로 총 95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도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 주요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 과·소장이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쪽입니다.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행감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터길이 어쨌든 도로중장기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원터길은 기본계획상 빠져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완전 빼버렸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아주 빠져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에 한 5년 있다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원터길은 중장기계획이든 그 부분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추후, 기본계획을 몇 년에 다시 하지요?

웃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2016년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됐을 때, 이주대책 얘기 나왔을 때 위례신도시와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처리하겠다고들 했었는데, 2016년에 가면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 우리 공원로 확장하듯이 문제 소지가 됐을 때 이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해서 위례신도시하고 맞물려서 가능하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2016년도에 하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이게 거기에 입안이 돼야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만약에 2016년도에도 입안이 안 되거나 순위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학교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 미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저는 조금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안에 원터길은 계속해서 거기에 민원이 있을 때 꼭 그 학생의 사고를 떠나서 어쨌든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가지고 위례신도시와 맞물려서 대책을 세우니 아니니 그랬는데, 위례신도시가 만약에 어느 정도 다 일반분양하고 정리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특별분양 이런 혜택도 사라지면 제가 생각할 때 완전 미궁으로 빠져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일단은 그걸 당초 기본계획에 뺀 상황에서 2016년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결국은 16년도 미지수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때 이것을 검토해서 과연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확장과 동시에 이주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례신도시가 그때까지 물량이 있을지는 아직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세운다면 실질적으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2017년도나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 말이 2017년도나 가능한 건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리고 그게 지금 우선순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유석

김유석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위례신도시하고 연결해서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자, 그렇고. 제가 어저께 도시주택국 행감 하면서 계속 지적한 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도로과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예를 들자면 중3구역 재개발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현황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현황도로인데 서류상에는 임야나 녹지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뭐라고 했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도가 안 맞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와 서류상에 불일치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용역 결과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용역은 나가있는데요. 지금 아마 준공기간이 12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런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언제 나갔어요? 기간이.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5월 6일에.

유석

김유석위원

5월 6일이면 중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나요? 도로과장님, 정확하게 알면 이쪽에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월 6일이면 중간에 좀 보셨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검토는 보질 못 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실무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실무자가 오늘 아침에 소송을 또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팀장님 이거 몰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요.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하고 내용하고는 알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했으면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짚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몇 년 된 건데. 이걸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얘기해서 한번 정리했잖아요. 전재성 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재산상 문제를 재산관리관을 과장으로 정리 했다고, 정리가 잘 됐었다라고 그때 한번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저한테 그런 말씀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남시에 있는 적어도 사유지는 몰라도 국공유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사항이 안 되면 어떡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 그 상황이 아니고요. 정확한 필지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우리한테 중간에 마무리하기 전에라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전에 오늘이라도 과업지시서 나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에 대한 과업지시서에서 나간 내용을 어떻게 나갔는지 지금이라도 카피해서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소위 말해서 지금 교통도로국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차도 하고 도로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그랬어요. 모 유치원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돌마로 터널을 뚫으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직원이 거기다 써놨어요. 여기는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식으로, 딱 그냥.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도로로 개설해 주니까 그게 도로가 된지 안 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도로는 도로인데, 그 집은 지금 맹지인 상태야. 이해하실 겁니다. 도로계획시설로 완전히 도로로 결정해준 게 아니고 거기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도로를 현황도로로 개설해 준 거야. 그런데 이 일반인들은, 나부터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도로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도로라고 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해서 진입로 점용료에 대해 날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문제를 제기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기 집이 맹지인거라. 그런데 도로는 도로야. 그런데 그 집하고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공공용지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걸 뚫고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도로과에서 도로로 내주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이게 도로라고 생각한 거라니까. 이게 며칠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거 용역해서 도시주택국에도 제안을 하든지 해서 정리해라, 어저께도 내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이 나오면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임야인지 녹지인지 공원인지 도로인지를 분명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도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에는 도로가 아닌 것은 폐지하고, 그러니까 타 부서 거야, 그러면 ‘타 부서에서 이거 폐지해라, 우리가 도로고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교통도로국에 해당하는 주차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불용지가 됐든 뭐든 그냥 끌고 오고 있는 게 있어요. 몇 십 년 동안 그냥 놔두는 거야. 방치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취락지구개선사업해 주는 데 봅시다. 보상도 안 하면서 계속 그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당한 입장에서는, 제 얘기는 갈현동 얘기입니다. 이 양반은 주차장 정해놓고 오도 가도 못 하게 해놓은 거야.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난 이거 참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주차장이 100평이면 다만 거기에 진짜 20평이라도 주택을 짓게 하든지 뭔가 여유를 줘야 된다, 융통성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을 할 때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그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여기서도 제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시설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 시설은 실질적으로 필요불급한 거니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지적하면, 우리 국장님 제가 대장동 용역 할 때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신도시 생기는데 버스차고지가 없어요. 그러면 버스차고지도 나는 기반시설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데 안 집어넣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쪽에다 떠넘기잖아요. 차고지 없다고 해서, 버스를 솔직히 기종점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있든 없든 버스는 증차를 해줬어. 마을버스 만들어줬어. 자, 간단한 얘기로 시민버스라고 지금 다니는 거 차고지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차고지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야탑.

유석

김유석위원

차고지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사송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참나. 그러면 봅시다. 일반마을버스 차고지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그게 다 차고지 없이는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원칙상으로는 차고지가 있어야,

유석

김유석위원

사송동차고지가 그 사람 개인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현재 거기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계약을 2년 동안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는 계약 2년이든 3년이든 잘못된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돼 있는 건데. 중심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법상에 개인이 다른 부지를 사용승낙 받아서 2년 이상 그러면 차고지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거기도 이번에 사송동차고지로 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서로 복잡해지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시내 중심에 이것도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 청장으로 퇴직하신 정완길 그 양반이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한 얘기예요. 시내 중심에 있는 버스나 택시 차고지는 폐지하고 그걸 외곽으로 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라. 제가 이거 초선 때부터 한 겁니다. 11년 전부터 계속. 그런데 내가 도시주택국에 물어봤어요. 이번에 재정비 용역 하는데, 차고지에 대해서 의견 준 게 있느냐. 의견 준 게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의견 준 것은 아마 운중동에 그 부분은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는 사전에도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운중동 거는 이미 몇 년 전에 나와서 그거 찾아서, 그것도 제가 계속 짖어대니까 뭐 왔다 갔다 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리고 복정동에 차고지를,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봐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도 하고 있는 중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부족해요. 우리 지금 70 몇 대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여기는 주차하고 차고지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에 개인 토지를 차고지로 정해놓은 거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분당에 지구단위로 해서 차고지 정해놓은 거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분당차고지도 있고.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있는데,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요. 그거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분당에 율동공원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중심에. 버스차고지 같은 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 저기 미금역 그 주변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간에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지금 시내 중심에 있는 불필요한 차고지들은 분명히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해야만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해놓고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시내 중심에 있는 택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하지 않거나 중심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유도를 하든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그린벨트 같은 이 녹지를 또 도시주택국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안 풀어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안 풀어줘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여기서는 원하는 대로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폐지해버리란 말이야! 우리는 폐지 요구해. 폐지해버리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민원이 들끓고 막 난리를 쳐야 이 도시주택국에서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데 문제는요.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버스가 하여튼 그 부지에 박차장이나 뭐 이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지가 어렵고 239종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은 아마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나,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택시는 없어요? 이쪽에 성남동도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동에 있는 택시차고지는 다 지금 이전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없는 걸로.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지 않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건 확인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럼 정리합시다. 첫째, 지금 재정비 용역을 하니 지금 도로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그 도로과에서 용역 나온 것을 반드시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 지금 아까 239 얘기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적극적 검토해서 폐지해라. 그리고 그 외곽 쪽으로, 아주 강하게 하세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어디가나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차고지는 확보도 안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버스를 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나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거를 좀 여기서도 국가기관이든 시장이든 누구한테 계속 건의를 하라고. 이거 정책이 잘못됐다. 저도 지금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거 정책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형버스 같은 경우도 봅시다. 세이브존 1공단 그 자리에도 많이 받쳤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성남동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재개발도 중요하고요, 분당에 리모델링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교통수단, 움직이는 수단인 버스차고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차를 해주거나 버스노선은 늘어나는데. 아니, 우리 국가가 뭡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버스. 자가용 많이 갖고 다니는 것보다. 그러면 버스가 자유롭게 운전자나 사업주나 또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안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모르겠는데, 야탑동에 남서울공원묘지 올라가는 쪽에, 성남시내버스 그 위쪽에는 그런 차고지를 만들 수가 없나요? 거기도 제가 방문해 봤는데, 보니까 산 같은 게 있던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 좌측으로 할렐루야교회 옆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어디요? 우측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우측 위쪽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현재 성남시내버스 주유소인가 쓰고 그 위에 산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산 쪽으로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거기 보니까 좌측, 우측 이렇게 약간 낮은 산 같은 거 있던데, 임야 같은 경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지금 남서울공원묘지 옆에 첨단산업 유치한다고 해서 사놓은 부지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말고요. 그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있던데 거기 가서 보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쪽엔 없는 것 같은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임야가 있어요. 제가 거기 한 번 가봤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리고 임야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할렐루야교회 옆에 우리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건 다 들었으니까 얘기할 것,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국장님 계실 때나 제가 있을 때 저도 한 10년 떠들어서 관철된 게 있고 아직도 숙제로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참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내 중심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도시계획에서는 빨리 빨리 정리해서 폐지하고 그리고 시 외곽 쪽으로라도 어쨌든 그린벨트가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개인 땅이면 사서 하든 국공유지는 설치를 하든 강력하게 해야 된다. 지금 사송동도 내가 알기로는 용역 줬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확대하는 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거 7등급이라.

유석

김유석위원

거봐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버스차고지에 대해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할 때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아까 239 그거는 저희도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 또 들어왔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들어왔어요?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도 저희는 솔직히 그래. 그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러는 거야. 거기를 좀 어떻게 해서 일부 아이들 통학로로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하원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가 그 인도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거 일방통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무슨 마트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더 복잡해진 거야. 그럼 폐지하면서 거기 인도를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확보하면 통학로도 확보되고 난 공공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러 방치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민원 들어온 건 민원 들어온 대로 처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지금 택시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택시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땅을 물색 중에 있는데요. 땅이 그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만만치 않아요? 어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장애인택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걸로 정책으로 결정하고 가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은 성남시내버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22대를 증차하는 걸로 하고 우리시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인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증차까지 하고 투여했으니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매일하는 얘기니까 그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승주차장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주차장을 다 이렇게 관리공단에 넘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환승주차장은 옛날처럼 그 주변의 기업한테 위탁을 하면서 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주변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지금 특히 서현 같은 데 가보니 위에 공원이고 꾸며놓은 곳들이 엉망이에요. 죽은 도시야. 죽은 거리가 됐어. 야간에 가보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환승주차장에 회의적인 사람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환승주차장이 말이지 진짜 환승주차장이냐. 결국은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 받치는 거 아니냐. 환승주차장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용도가 낮아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수내역의 주차장이 환승이 낮아. 그럼 거기 한 30%는 우리가 임대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시설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 임대해서 써요. 그게 재정적으로 우리한테 플러스가 된다면. 그런 연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탑도 가보세요. 그 위에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승주차장, 한 번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세요. 예식장 가는 사람 주차장 한두 개 비어있는데도 안 들어가요. 다 길거리에 받치고 예식장 올라갑니다. 저도 예식장 가보면 그 길에 다 받쳐요. 환승주차장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관리공단 넣어놓고 그냥 환승주차장 이용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만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돈을 줘서라도 환승주차장 활용도에 대한 용역을 좀 줘라.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난리칠 거예요.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용역 줘라. 용역을 줘서 왜 환승주차장, 그 좋은 주차장을 활용도 않고 텅텅 비어있게 만드느냐 이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하자 이거야. 시 재정 아닙니까. 율동공원에 있는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안 받아서 내가 본회의에서 떠들어서 주차요금 받는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활용 안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언뜻 한 번 저번에 얘기했는데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소위 말해 본시가지는 산성역, 법원역, 남한산성역이지요? 그다음에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수진역 이렇게 갑니다. 그중에 노유자나 장애인들이 전철을 탈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말해서 여기다 승강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돼 있는 곳은 딱 어디입니까. 세이브존 앞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전철을 타려면 지금 상황이 휠체어를 타고 세이브존 앞에까지 와야 됩니다. 난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다 검토했는데 지금 이 승강기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법원 앞이에요. 거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해야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사 그쪽에도 협의를 보냈고. 그리고 이게 땅 자체가 법원부지가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법원에 협조 요청을 보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양지동, 은행1·2동 이쪽 분들은 소위 말해 단대동 있는 분들은 금광2동까지도 그쪽 라인은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그 건너편 중앙병원에 소속돼 있는 우리 소망재활원 아이들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진짜, 내가 갑갑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타려면 단대오거리까지 와서 또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요. 이게 바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우리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신흥역에 그 전에 전재성 과장 계실 때인가? 설치하나 했었지요? 지금 승강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거 실천해서 전철 승강기 편의시설,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답변 왔어요? 그거 언제쯤 요구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1월 15일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 안 됐네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제가 우리 김필수 팀장이, 지금 김필수 팀장 자리에 누가 와 있지요?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황재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가 무슨 팀이지요?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를 거기서 해요?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김필수 팀장이 교통정보팀에 있을 때 이거 검토했었나? 내가 이거 얘기해서 검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이게 지하철, 철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검토를 시켰어요. 가설계도 다 뽑아놨을 거예요. 맞지요?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김필수 팀장한테 계속 검토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해서 잘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지구 내 주차장, 도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원을 따지면 옛날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으면 거기에 주차장도 들어가고 어린이공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도로도 크게 닦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락지역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 도로를 닦으려니까 다 사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사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순위가 대지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어요. 취락지구고 도로고 다 내주니까 땅값은 올랐어.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차장, 공원, 도로까지 해주려니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해. 그러면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치냐? 나쁘게 말해서 개발하게끔 해주고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든지 뭔가 액션을 취하든지 해야지, 금 그려놓고 계속 붙잡고 있을 거냐고. 아니, 솔직하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문제가 당초에 국가에서 취락지구지역을 지금 있는 면적의 1.5배를 푸는 조치를 했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일시로 한 거예요. 일시로.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옛날처럼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기부채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되는데 그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이상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시설은 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것도 불합리하고요. 이거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교통도로국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민원 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거기에는 어떤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주차장이고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어렵든 쉽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저희가 요청은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요청하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요청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말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았는데 반포테크노피아, 제가 봐도 이거 안전지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 건물 들어가는 데 너무 과대하게 설치된 것 같으니까 현장에 나가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국장님, 행감 하러 나오실 때 작년도 행감 기록 다 보고 나오십니까? 위원님들하고 약속했던 거, 본인이 답변한 거, 이런 거 다 검토해보고 나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정요구 이런 거 다 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하면 다 아시겠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황영승위원

2011년도 시정질문하고 행감 때, 2012년도 행감하고 올해 지금 2013년도인데,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 개선대책을 화성 거, 수원 거 잘 돼 있는 거를 사진을 다 찍어서 보여드리고 개선책을 요구했을 때 작년도 행감에도 여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해서 올 7월까지 설치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야탑 터미널에 설치돼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모란역, 야탑역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용역이 결과가 언제까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이게 12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황영승위원

올 12월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황영승위원

아, 그러니까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다시 큰 틀을 잡아서 한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큰 틀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좀 해달라고 올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용역이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 예산도 아니고 또 내년 추경에,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지금 그게 내년도 예산에도 안 잡혀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국비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자, 이거 보세요. 그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서 국비를 받아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야탑 터미널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내가 분명히 나가보시라고 얘기를 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하는 데 얼마나 들어. 내가 볼 때는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렇게 저기할 것이 아니라, 그거까지 다 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 몇 월에 하신다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내년 추경에 예산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 임기가 내년 몇 월까지예요?

웃음

황영승위원

그러고 나가버리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제가 내후년까지입니다.

웃음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빨리 하셔요. 내가 그거는 그 정도하고 이따가 다시 하고. 내가 총체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릴게. 수감자료에 나오는 건데, 콜택시를 이따가 과장님한테 해도 되지만 이거 국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콜택시 3년 전에 할 때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예산을 올려라. 하여튼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예산을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콜이 운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민원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콜택시는 기히 개인택시, 법인택시와 협의에 의해서 콜비를 안 받기로 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확충을 해줬어요. 지금 저희가 한 20억 정도 운영비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 그걸 할 때 곧바로 콜 운행을 중지하면, 돈을 안 주면 콜을 받지 않는 택시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서 인센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택시운전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이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괜찮다는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외곽지역,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디냐. 분당 택시는 이득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 평지에 수내동, 서현동, 이게 본 위원이 다 조사한 겁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콜을 엄청 불러요. 학생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시민들이 진짜 급할 때 환자가 있거나 장애인이나 뭐 진짜 애들이 많아서 집에서 위급할 때 빨리 어디 급히 갈 때 전혀 안 와요. 구릉지나 외곽지대에 콜을 부르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지, 그런 데 전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암만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콜센터 두 개 운영하는 거 11억, 그거는 나가라 이거야. 그 콜제도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13억 올라왔잖아요. 그 콜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되, 여기에 인센티브 나가는 4억 5000, 통신비 2억 원 이거 지금 7억 정도가 돼요. 이게 나가고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돈을 왜 쓰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없애고 콜비를 다시 1000원을 받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황영승위원

시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거 하시고. 그 예산을 교통, 아까 내가 얘기한 주·정차, 그런 전체적인 용역을 하시되 그 안에도 지금 급하게 할 게 있어요. 그런 데에 예산을 쓰시라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데요. 콜비 운영비로 나가면서 당초에 저희가 합의한 게 있어요. 운영비로 나가니까 콜비는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황영승위원

합의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합의가 돼서 콜을 또 안 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운영비를 주면서 콜을 정지시킨다면 운영비를 안 줘야지요.

황영승위원

그거는 얘기가 아니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운영비를 안 주고서는, 왜 그러냐하면 콜비를,

황영승위원

아니, 그건 틀려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1000원은 기사가 주위를 가다가 손님이 바로 있으면 태워주고 없으면 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그러면 어떤 손님은 아파트에 앉아있으면서 콜을 부릅니다. 애들을 데리고 있든지 자기가 불편하면. 그러면 그 분은 핸드폰 요금 들어가지 시간 기다리지. 그래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콜 전체 운영비는 왜 시에서 부담하느냐. 콜 운영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걸 붙여서 얘기하면 안 돼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봐 보세요. 당초에는 콜을 부르는 운영 업체가 서너 개 됐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글쎄, 그거 통합한 건 좋은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을 통합해서 그 사람들 운영비를 주면서 저희가 콜비를 안 받는 걸로 정리했잖아요.

황영승위원

글쎄, 안 받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그걸 아셔야지요. 그 당시에 운영은 콜비를 받은 사람들이 그 업체에다가 운영비를 줘가면서 콜을 받은 거예요.

황영승위원

알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서 콜비를 또 받는다면 이건 특혜지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황영승위원

아니, 그건 특혜가 아니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특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콜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하여튼 내년도 이거 예산 올라오면 100% 삭감시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콜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껴서 계속 몇 년 동안 강조를 해온 거를,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황영승위원

안 되면 그걸 시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예산을 올려서 해준다는 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황영승위원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성남시 예산 기사들 다 줘도 모자라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글쎄요. 주면서 그것을 구릉지나 이런 데서 받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보세요, 국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아. 내가 본회의장에 다시 나가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건데. 내 의원직을 걸고 내가 이거 분명히 할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 있는 제도야. 지금 상대원, 은행동 이런 구릉지에 암만 불러 봐도 안 올라옵니다. 내가 가끔 실험적으로 불러 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의원이라고 딱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상황실장이 “기다리세요.” 이래놓고 한 2분 있다 보면 전화가 와요. “아휴,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황영승위원

지도단속을 해도 제가 개인택시조합 기사들하고도 간담회도 해봤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고 또 택시법인도 만나봤지만 콜을 원하는 기사분이 거의 없어요. 그 제도는 좋다고 하는데 1000원을 안 받으면 우리가 왜 500m, 1000m를 다시 가서 기다렸다가 사람 없으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기다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더군다나 사납금도 하루에 부지런히 뛰어도 맞출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1000원을 주면, 지금 서울시도 1000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좋은 정책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고집을 해요. 우리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좋은 정책이라는 게,

황영승위원

시민을 위해서 했다가도 맞지 않으면 고쳐야 돼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좋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개인택시업자나 법인택시업자나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저희한테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영승위원

그럼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황영승위원

개인택시조합장하고 법인택시대표 몇 명하고 우리 도시건설하고 전체 한 번 해보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좋습니다. 하여튼 해보자고요.

황영승위원

그분들 다 콜택시 1000원 부활시켜달라는 거야.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다 1000원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황영승위원

해보자고? 그럼 한 번 해봐. (웃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걸,

황영승위원

봐봐. 본 위원이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데 이제서 그거를 해보자는 게 말이 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계속해서 저희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대표들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1000원은 부활시켜줘야 되고 이런 인센티브 예산은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콜제도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두 개를 통합시켜서 한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주 좋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는 가시되, 이런 인센티브 암만 줘도 불만, 불편이 많고, 여기도 지금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불만민원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예요. 오지를 않는다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좋은 제도를 더욱 정착화 시켜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정착화 시켜가는 예산을 무슨 수로 거기에 기사들이 다 요구하는 액수, 1인당 1000원 꼴을 우리가 어떻게 다 도와줍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지요.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지금 국장님 2년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올려줬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불만이 엄청 많은데 거기다 무슨 예산을 더 쏟아 부으란 말입니까. 시민이 자기가 필요해 콜을 부르는데 자기가 1000원 내는 거 시민들 그거 안 내려는 사람 없어요.

김재노위원장

자, 정리해 주세요.

황영승위원

자전거보험 들어주고 뭐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시민이 필요한 그런 정책에 예산을 지금 써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탑 이런 데 중요한 게 있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가는 건 안 하고 말이야, 이런 데다가 7억, 8억씩 갖다가 예산을 쏟아 붓고.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순구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 위례신도시와 연결된 2650억을 LH에서 받아온다고 했었잖아요? 2010년도인가에 지금 시청에 붙어있는 것 만한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2650억 다 받아왔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순환도로 1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920억 정도 올 거고요. 나머지 2차는 그전에 유규영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김재노위원장

자, 그러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당시에 유규영 국장한테 얘기해서 유규영 국장이 여기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노위원장

2650억을, 성남시는 돈을 벌었다고, 써 붙여 놨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들어서서 5000억을 벌었네 뭐 했네 해서 대문짝만하게 써 붙여 놨었잖아요! 그 중에 2650억이라는 돈이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 공사비 아닙니까. 그것을 LH에서 다 받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265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민선5기에 들어서 한 번이라도 이거 지금 저기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김재노위원장

협의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협의를 하고 있고,

김재노위원장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650억 중에서 920억을 언제 주기로 약속했었어요? 언제 협의가 끝난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920억은 1단계 들어가는데, 당초에 920억이,

김재노위원장

내 얘기 잘 들어요. 그러니까 1단계인데 그것이 국토부, 언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났느냐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장

이 사항이 지금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민선4기 때 2008년 3월 25일인가 될 겁니다. 그때 확정된 것을 가지고 2010년도 민선5기가 들어서서 그때 한 것 마냥 포장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광역도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920억이 나오는데 그게,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자, 봐 봐요. 국토부하고 합의를 2008년 3월 25일인가에 했어. 그럼 그때 다 한 거지, 그게 지금 민선5기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랬으면서도 2650억이라는, 지금 나머지 돈 약 1600억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920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920억은 그 당시 광역교통계획에 보면 거기에 920억이 보상비로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비로만 하면 150억인가 70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공사비로 전환하는 그런 협의를 그 당시에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차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게 무산 됨에 따라서 남한산성에서 3번 국도까지 다시 연결하는 공사,

김재노위원장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 지금 다 알고 있고. 내가 얘기하는 초점을 자꾸 흐리지 말아요! 초점은 뭐냐. 2650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 벌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규영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시청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 붙였던 건 사기네요? 사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시 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끌어올 수밖에,

김재노위원장

자, 지금까지 하나도 그 이후에 새로운 합의 사항도 없고 LH에서 1600억 준다는 저기도 없어요. 2650억인가를 다 준다고 하지도 않았어. 발표만 그냥.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성남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 지금 이제 민선5기가 다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도대체. 2650억 벌어와야지! 벌었다고 다 대문짝만하게 성남시에 방방곡곡에 성남 시내, 동사무소고 어디고 다 가서 말이야. 5000억을 벌었네 뭐 했네 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920억 정도는 확정이 된 거고요.

김재노위원장

920억은 2008년도 아니야! 2008년도!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게 된 거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땅값. 보상비.

김재노위원장

그건 따지지 말아요! 우리가 따질 때 땅값 별도, 공사비 따로 이렇게 합니까? 공사비 따로, 그렇게 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땅값이 아니라 보상비. 땅값, 보상비로 920억.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왜 전부다 LH에서 해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920억 중에 땅값으로는 한 170억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920억을 저희가 땅값이 아니라 공사비까지 그 당시에 협의가 된 거예요.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요점은 다른 거 없어요. 2650억을 LH에서 받기로 해서 우리가 우리 돈 안들이고 공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는 2650억을 벌었다. 이렇게 계속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2650억 벌었다고 했으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4년이 다 되갑니다만,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거기가 1단계, 2단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아이 참. 1단계, 2단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단계 공사는 LH공사하고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2단계는 아직 추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그 후에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후에 돈 받아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 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김재노위원장

아니, 지금 2단계도 설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건 설계를 아직 안 했지요. 그냥 타당성 검사만 했지 설계를 안 했으니까,

김재노위원장

타당성용역 다 끝났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 당시에 개략적인 공사 도면만,

김재노위원장

지금 설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직 설계를 안 했다니까요.

김재노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설계 안 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1단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단계 끝나고 추이를 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그러니까 자꾸, 공약을 했으면 왜 실천을 못하냐고 야단을 맞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아직은 2단계가 시기 미도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사에 따르면,

김재노위원장

자, 그러면 봐 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920억도 2008년도 3월 20일, 그때면 언제입니까? 이대엽 시장 있을 때예요. 그때 가서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고 났는데 왜 민선5기에서 그걸 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나는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20억을 광역교통계획상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복사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토지보상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재노위원장

잠깐, 가만히 있어 봐요. 보상비가 됐든 공사비가 됐든 우리는 920억이라는 돈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등소평이 한 말이 있잖아요. 검은고양이가 됐든 하얀고양이가 됐든 간에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우리는 그 920억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2650억 벌어왔다니까 2650억만 받아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사비가 됐든 보상비가 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920억에 대한 것은,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그만해요! 하지도 못할……. 그냥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이 마무리 돼 가는 이런 시점인데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로 도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아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용도폐지를 한 게 있는데, 용도폐지한 조건이 선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안골마을에 가구 수가 한 20가구, 25가구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수시설 뭐 이런 거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이게 안골마을 여기는 예전에 집단적으로 주택 허가가 나가서 그것을 현황도로로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부호마을?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안골하고 부호마을하고 똑같은 겁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해서 현황도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 현황도로도 허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조례 상 상하수도가 완결돼야 허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도로가 건축허가 하고서는 고시가 돼야, 고시가 된 도로는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고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현황도로를,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건축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인정할 수 있는 고시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시를 하면 여기에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예로 용도폐지한 거는 다른 도로를 충족해 놓고서 용도폐지 한 건데, 그것도 지금 이행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그거 잘 아실 텐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부호마을 진입 초기에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해준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용도폐지를 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놔두고 우회도로로 이렇게 해줬는데, 용도폐지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좀, 뭐라고 그러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나, 그래서 그 민원인하고 아마 우리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체도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윤우

이윤우위원

용도폐지를 한 것은 아버지가 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사는데 이게 지금 조건 이행을 안 하는 거거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행정으로 해서 용도폐지 조건이 되면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한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민원인하고 동네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협의가 되면 언제, 선행이 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부호마을은 그렇습니다. 업무상으로 따지면 10여m 이상 도로는 구청에서 신설 유지 관리하는 거고, 또 우리시에서는 12m 이상의 도로는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호마을이라는 데가 그 민원이 상당히 한 10여년 되갑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부호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골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안골마을.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지금 용도폐지한 거는 조건이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골마을에 대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확실하게 “예.”라고 답변은 못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것은 빨리, 보니까 10년 전 얘기더라고요. 2001년도에 용도폐지 된 건데, 여태까지 안 되는 거는 너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가 많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잘못 파악된 업무를 파악하는데 아마 힘들었겠지만 담당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도움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감시 견제를 하고 서로 보완을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런 데도 행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국이 일을 참 열심히 한다. 일의 양도 많은데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제가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로 무단 점용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지장물. 이런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도 관리해야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 지시를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분당구에서는 저한테 미리 기 보고가 왔습니다. 무단점용시설물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한 3, 4일 간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시간상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적으로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거의 전수조사는 하기는 했어요. 하면서도 이면도로는 아직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참 제가, 했다. 그래서 분당구 건설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개소가 나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런데 여기도 조사대상이 제가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단 시설은 건설과에서는 어떤 허가 내줄 사항은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우리 도로과에서 무슨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도로법에 의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법인데 어떠한 페널티를 주느냐.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점용허가를 해주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점용허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유형 중에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곳은 계고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점용 되는 데는 도로점용을 유도를 하고.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철거해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철거해야 되지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구청 건설과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건 지도감독 해야 되고. 또 다른 페널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페널티는 과태료나 이런,

덕수

이덕수위원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저한테 검토해 보겠다까지는 얘기했었는데 제가 안 보고도 얘기한 게 그겁니다. 분명히 그런 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무단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돈 들여서 철거하고 아무 페널티가 없다면 안 된다. 강하게 과태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해야만 경각심에 의해서 정비가 될 것이다. 맞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뭐 일제조사를 했지만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삼각형으로 만들고 이런 어떤 공장들을 국가적으로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만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뒷골목 이면도로 가보면 아주 대로에도 그냥 막 대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조사를 하고 분명히 미비할 겁니다. 다 못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임시회 전까지라도 다시 또 시간을 갖고 해서, 행감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아주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점용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세수를 늘려야 된다. 준법정신을 고양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는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에 우리 연간 포트홀로 인해서 우리시에 보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발생 건수하고 보상 건수하고 다르겠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2012년도에는 75명이 피해자가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2012년도에 75명.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2013년도에는 123명. 그래서 2012년도에는 8873만 3000원.

덕수

이덕수위원

8800여 만 원이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2013년도에는 9639만 원.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보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자, 우리시만 해도 2012년도에 75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8800여 만 원, 2013년도에 123건이 발생해서 9636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2009년에 2만 5000여 건 그리고 2012년도에 3만 8000건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50% 이상 늘어났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께서는 포트홀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스팔트 포장은 대부분이 물에 약해서 비가 오고 난 후에는 포트홀이 생기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포트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그래서, 눈하고 염화칼슘 뿌린 것도 예가 되겠지요. 자, 포트홀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집중호우, 폭설 등 기후 변화 등에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근본적으로는 포장의 노후화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일부지만 사실은 자재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자재 사용은 포트홀을 임시로 복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있어요. 자재 사용을 KS기준에 미달되게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또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아마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자재 그걸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덕수

이덕수위원

시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냈는데, 120페이지에 도로 포장 시 아스팔트 점검 내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건수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제기하기 전까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단가가 20kg당 1만 8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중원구청에서 한 20포 구매해서 사용해 본 결과, 지속 효과가 다소 나은 편이나 즉시 통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회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에서 횟수로 몇 회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한 번만 사용해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사용해봤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해봤다는 얘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재가 아스팔트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보다도 더 강도가 센, 빨리 굳는 그런 수경화성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봤는데, 그 결과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하고 비교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수경화성이 중원구청에서 해봤고, 효과가 지금 것하고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중원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배 정도 비싸다.

덕수

이덕수위원

가격은 비싸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가격은 배 정도 비싸고요. 수경화성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제품은 복구를 하면 바로 차가 다니거든요. 차가 다니면서 단단해지는데 수경화성의 경우에는 10 내지 15분 정도 굳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 통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은한데 단가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경화성은 보통 우리 아스팔트가, 포트홀 정비하는 현재 아스팔트 얘기하는 겁니다. KS규격에서 물에 젖었을 때 190kg까지 견뎌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190kg은 뭐 그냥 아주 먼 얘기고, 무게를 가하고 시험기에 올려놓자마자 대부분 쫙 부서져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도로보수용 아스팔트를 이거 시험해 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다섯 가지 가운데서 네 가지는 바로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품질보증마크나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쟤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었다. 지금 제가 포트홀 갖고서 보수용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포장 시 아스팔트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포트홀하고 아스팔트. 아스팔트 규격도 제가 문제 삼은 거예요. 지금 아스팔트를 까내고 다시 하면 오래 못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점검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지금 모란고개 하는데 시 관계공무원 아무도 안 나와 있지요.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거 채취해 봐요? 저는 품질 기준에 전혀, 100%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봤느냐. 가끔가다가 시료라도 채취해서 비정상적이라도 해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준에 보면 30아르 당, 코아를 채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 같은 건 사실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한다는 건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 30아르 이상 되는 도로포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해서 하고 시험성적서까지 다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지금 포트홀이라든가 소규모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아 채취라든가 시험을 안 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잠깐. 아스팔트 하는데 걷어내고 재시공하는 것, 그것도 지금 코아 채취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30아르 이상 되면 다 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점검내역을 내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쫙 구청별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취지가 포트홀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작성했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 포장 시 아스팔트라고 분명히 제목이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공사별로 하는 건 시험성적표가 다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별도로 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거 확인해 드릴게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어떤 도로를 할 때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까내고서 다시 포장한다. 이 포장하고 육안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냥 자갈이 많이 섞여있고 해서 여하튼 그런 것도 있지만 재포장한 데가 괜히 파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했다고 자꾸 그러시면 정확한 근거 내시고 만약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그거 잘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깨가지고 변상금 물고 시험성적원에 갖다 의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소규모 어떤 큰 것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소규모는 저희들이 안 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소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0아르 이하.

덕수

이덕수위원

30아르는, 제가 솔직히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평으로 몇 평정도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0아르면 한 450평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450평이라면 소형인데,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소형은 안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30아르 이상은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30아르는 900평.

덕수

이덕수위원

900평 이상은 하는데. 저는 안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다 1년도 안 돼서 다 차가 지나가면 움푹움푹 패이고 그러지 제대로 된 규격을 갖다가 그게 그렇게 되나 해보십시오. 아스팔트 육안으로도 차이 난다니까요. 조밀하고 조밀하지 않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거 시험해 보면 그냥 부서집니다. 그거 정확한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포트홀이나 이런 거할 때 지금 포트홀이 48시간 물에 담그고 강도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2kg을 간신히 견딘 아스팔트와는 달리 700kg까지 견뎠다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어떤 게요?

덕수

이덕수위원

수경화성 아스팔트 말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700kg까지 견뎠어요. 일반 거는 2kg도 못 견뎌요. 48시간 물에 담그고 딱 했더니. 그런데 이것은 700kg까지 견뎠고. 그리고 아스팔트에 폴리우레탄 성분을 첨가해서 물을 만나면 반응을 빨리 해서 더 빨리 굳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보다, 지금 제가 구해 본 자료에 의하면 2배 이상 비싸요. 그러나 포트홀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두 배 이상 하더라도 제가 그냥 생각해서 계산을 대충해서 1년에 거의 1억 원 잡자고요. 보상해 주는 건수하고 해서. 저는 1억 원 이상 더 안 든다고 봅니다.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포트홀 할 때 이런 아스팔트도 부족해서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 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가끔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걸 왜 시멘트로 발라 놉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 도로 중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포트홀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조사해봤더니 배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콘크리트로 지금 응급 보수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다시 하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다시 해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지금 겨울이 다 가는데 언제 합니까? 이제는 공사 안 될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해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내년 봄에? 그러면 그 동안에 도시미관은 뭐가 되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응급, 긴급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다 공사를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포트홀로 인한 매년 1억여 원의 예산 투입과 또는 우리 시민들의 평균 100여명이 매년 넘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조기 파손으로 인해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면서 좋은 자재가 있다면 수경화 아스팔트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수지 개선을 정확하게 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는 것이 시민혈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데 맞다.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만 우리시에 신호등이 많다는 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저희들 한 번 회의도 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조사 언제까지 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2월 중순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2월 중순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각 구청에 인원수에 비해서 일이 많아서요. 천천히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 임시회까지는 되겠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구청이고, 경찰 쪽에서 협조가 돼야 하는 부분이 교통 신호등 쪽입니다. 협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저희가 신호등에 대한 것은 경찰서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시장 앞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 건널목에 신호등이 몇 개 있습니까? 우체국 앞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신호등이…….

덕수

이덕수위원

양쪽으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전후가 있나요, 그게? 전후?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4개가 있지요. 거기에 왜 4개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그전에 하나만 이렇게 있다가 횡단보도 주 옆에 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변했답니다. 바뀌어서, 그래서 후방신호등이라고 하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방신호등 그걸 하도록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거 잘못 된 거예요. 우리 그 예산 누가 줍니까? 신호등 다는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 투입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시민혈세 굉장히 낭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돈 벌어주는 겁니까? 그리고 안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시민들은 그것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도시미관은 둘째예요. 안전에도 크게 위협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뭡니까? 앞선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 그렇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서울시는 지금 왜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도에 경찰청에서 앞당긴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했어요. 지금 그때 그 경찰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왜 그거 합리화시키려고 그럽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을 1신호, 2신호로 해서요, 전방신호를 1신호로 보고요, 후방신호 2신호 해서 두 개를 설치하도록 경찰청 지침이 만들어져서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지금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요. (자료 확인) 작년에 한번 설치한 게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이요. 9개소는 설치를 했었고 지금 추가로는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추가로 한 거는 왜 안 해요? 경찰청 지침 잘 따라주셔야지요. 왜 안 합니까? 이거 다 해야지요. 건널목마다 두 개씩, 양쪽에 네 개씩 하셔야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지침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신규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정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이것을,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1신호, 2신호 해서 두 개씩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하겠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니요. 그렇게 단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로 발생할 때 경찰과 협의하면 자기 지침에 따라야 된다고 협의가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다 따라주겠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니, 신규로 할 데가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참 한심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우리하고 역주행하고 있어요. ‘서울시, 신호등 헷갈려서 3000개 줄인다.’ 이거 발표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왜 서울시는, 거기도 뭐 특별시입니다만 대한민국 아니에요? 경찰청 지침 안 따라도 되는 거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도 일단은 신호등이 과다하게 설치된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신도시 생기면서 만들어진 것들도 불필요한 게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가동 안 되는 것들은 재활용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야 되고요. 추가 설치 때는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다하게가 아니에요. 지금 지침 따르신다고 그랬고. 그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사례가 있고. 저도 운전 많이 하지만 분명히 헷갈립니다. 이거 안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삼부아파트도 보시죠. 태평역 사거리에서. 가끔가다 저도 헷갈리고 다른 신호자들도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딱 파란불 받고 왔는데 앞에 것이 빨간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건널목에 빨간불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됐느냐. 여기 돌아서 딱 왔는데 여기서는 빨간불이니까 이거 보니까 깜짝 놀라지요. 서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왜 신호등이 두 개 필요한 겁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좀 과다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유를 아셔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요. 왜 건널목에 앞뒤로 필요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맨 처음에는 전방신호등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후방신호등이지요. 우리가 길 건너기 앞에 거요. 그러다가 이게 선진화법인가 이렇게 하면서 차가 횡단보도 가기 전에 서라고 하면서 신호등을 앞으로 전방으로 당겼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놔두고 앞에 배치를 하게 됐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전구식 신호등이잖아요. 전구식 신호등은 조도가 어떻게 돼요? 몇 칸델라 나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조도 개념보다도 옛날 건 아마,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아시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조도는 제가 지금 숫자를,

덕수

이덕수위원

150칸델라 나와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LED신호등으로 바꾸면서 455칸델라 나옵니다. 그리고 고장률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건 고장을 대비해서 경찰청에서 머리를 쓴 거지요. 앞뒤로 두 개 박아서 고장을 대비하자. 이런 개념도 들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거고, 물론 시민 안전 지키려고 경찰청도 노력은 했지만 우리는 예산낭비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나 안산시는 이미 많이 시행을 했어요. 이런 거를 벤치마킹하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LED신호등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그러면 유지보수에 거의 들어가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비신호등이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비신호등 개념으로 경찰청에서 지침을 그때 내심은 그렇게 만든거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 조도가 세네 배 이상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LED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말이지요. 편도3차로 이하 도로에 현재 두 개인 신호등을 한 개로, 네 차로에서는 현재 세 개를 두 개로 줄여서 연차적으로 3000개 이상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하고 있고.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정말 이렇게 서울시처럼 또는 안산시처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정리하는 차원도 있지만 경관 차원도 있고 안전 차원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앞선 신호등이에요. 그때 계속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당기는 것을 연구해봐라. 이것이 보니까 제가 딱 자료 찾다 보니까 안산시에서는 벌써 2005년에 앞당긴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제가 그때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뭐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선 신호등을 한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신호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쭉 오다가 그거 보고서 빨리 감속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꼬리 물기, 딱 단절되겠지요. 왜, 지금 꼬리 무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앞선 저기 있는 신호등보고 가는 거예요. 출발 시 여기 있는데 이거 안 보고 저거 보고 하니까 그냥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단하는,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앞선 신호등이 하고 있다 라는 걸 제가 피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어떤 안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의 지침이지만 지금 지방자치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는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든 그거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경찰에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가드레일, 도시미관 필요 없어. 사고도 안 나는 데인데 막 갖다 그냥 박아버려요. 중앙분리대, 그냥 막 갖다 박습니다. 이 좁은 도로에서 서로 좀 같이 이용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시는 말을 잘 듣습니다. 앞으로 경찰하고 대항할 건 하세요.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그러고서 얘기할 건 하고. 이거 지침 만드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시 한번 정책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거는 분명히 좀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단답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해야지. 이거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황영승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지금 이덕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럽 쪽에 보면 신호등이 지금 얘기한대로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신호등이 건널목 앞에 있지요. 유럽은 다 건널목 끝 부분에 있습니다. 두 개가 없어요. 하나가 있되 우리처럼 앞에 놔두고 길 건너 놔두는 게 아니라 건널목 끝나는 지점에 설치를 해서 여기서 오다가 보면 그걸 보려면 절대 정지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3개 경찰서 교통과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정책입안을 해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싹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고, 이거 정지선 스티커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유럽은 신호등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꼬리 물기도 없고. 그거 잘 생각해서 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러면 다음에 3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한번 주선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간담회를 해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정책 제시를 해줄 테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이 주선은 잘 해요. 그전에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외국 거, 유럽 거 내가 찍어놓은 자료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것 좀 줘보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주고서 연구하라고 그래요.

황영승위원

주면 뭘 해. 하셔야지.

웃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이 질문하시는데, 건축과장님 오셨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금 앉아계세요. 먼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성남 만들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건축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건축시행령에 의해서 합법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 관문이라고 해야 되지요. 야탑터미널. 성남의 랜드마크로 지어진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요, 국장님?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결돼 있는 연결통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건설이 되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이게 그 당시에 야탑역하고 터미널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굴착허가가 나가서 거기에 상가가 없는 그런 굴착공사를 해서 연결통로만 이렇게 해줬는데, 아마 사업시행자가 거기에다가 상가도 이렇게 만들 목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건축법에 맞게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굴착허가만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아니지요. 애초에 굴착허가를 16m로 내주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30m로 놨지요. 양쪽에 소규모 상가를 내주기 위해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굴착허가만 나가있는 상황이에요. 굴착허가.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것을 올 초에 민원을 받아서 몇몇 부서만 확인만 쭉 해왔던 겁니다. 확인만 해왔던 건데. 각 부서마다 핑퐁을 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네들이 연결통로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대피통로가 필요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대피통로를 요구하니까 본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자비로 만들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 와 계시는데 나와 보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비상통로 부분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기부채납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게 된 과정이 그 당시에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지침 자체에서 공공이 통행할 수 있는 지하통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해서 그 당시 분당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준공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영구 점용된 사항이 아니고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일시점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점용 받은 사항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조건은 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확실해요? 그러면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 15년 사용 후 기부채납,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성남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시외터미널 많이 이용하시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와서 우리가 테마폴리스로 진입하는데 양쪽이 뭐로 쳐있어요? 펜스로 쳐있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막아버리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두고 계셔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건축법에서 정리된 부분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기 좀 어렵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면 모든 걸 폐쇄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취소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제가 과장님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분당구청 가서 다시 따질 텐데, 처음에 협의할 때 우리 건축과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건축과에서는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직원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모든 일을 법령에 의해서 다 처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마다 말이 다 달라. 그러면 이게 시공사인 회사와, 그 회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놓고 10년 간 그 긴 시간을 기다려왔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걸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건 일단 도로굴착 허가는 나가 있고요. 그리고 굴착 허가가 나와서 준공된 걸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굴착 허가 날 그 당시에 상가하고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쪽에서 불찰이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통로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서 그 당시에 했으면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에서 굴착 허가와 동시에 상가 허가까지도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했으면 그 당시에 끝났겠지요. 끝났는데, 그 후에 거기가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냐, 이런 것이 지금도 오리무중이고요. 지금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걸 하려면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시행자 쪽에서 설계해서 건설과나 도로과에 신청을 하면 그걸 갖고 각 과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김낙중 과장님은 제가 기부채납이 되나 안 되나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잠깐만 좀 계시고요.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분당구청에서는 본청 도로과로 가라. 도로과에서는 또 분당구청으로 가라. 공문 여기에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추려만 왔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거지요. 자, 저기 성남시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었지요? 처음에 저거 허가 당시에.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허가 당시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 당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랜드마크는 마크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게 지금 관리주체는 법에서도 딱 정해줬습니다. 법 좋아하시면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시면 되고요. 테마폴리스의 모든 상가세입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연결통로 승인해 주라고 다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두 분이 아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모르겠어요.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소유권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유권 자체는요. 테마폴리스가 다 장악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임대차계약법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의 이러저러한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보세요. 국장님은 이 정도는 충분히 꿰차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왜? 벌써 저게 허가된 지 얼마예요? 10년 됐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사용하신지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오래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랬으면 관심을 가지고 저 정도는 충분히 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것이요. 10년 됐지만 지금까지, 저희한테 작년 정도에 거론이 됐어요. 도로과에서 조금, 곽현성 국장님 계실 때 그냥 민원서류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번 검토를 해본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설계나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전부 맞춰서 신청이 되어야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온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셔도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게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작년 말에 그쪽 민원인께서 도면까지 다 첨부해서 도로과 담당팀장님들이나 담당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이나 팀장들은 어떤 답을 했느냐. 민원 해결하고 와라. 그게 가능한 대답입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민원이, 그걸 하면서 거기에 임대하고 있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분당구청 가서 다시 한 번 정확히, 그쪽이 소관 부서는 맞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당연히 제가 따질 거고요. 우리 지하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수집하시든 과장님을 통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든 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선식

마선식위원

빠른 시간 안에 주셔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할게요.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장, 잠깐 나오세요. 공문 보내놓고 자꾸들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네. 지금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로서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 허가 나간 사항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도로굴착사항이라 이거예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축과에서 민원 회신을 했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회시한 내용을 보니, ‘도로법 등’ 어쨌든 다른 내용은 그렇다 치지만 ‘성남시청 건설과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허가조건은 안내되었으며’ 하면서 마지막에 ‘도로법 등 타 법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선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부서에는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어떤 경우에?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다만 지하연결통로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상가를 건립하겠다고 건축허가 요청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인가 회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본인들이 써놨잖아. 지구단위지침 제113조에는 “도로통로 주변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용품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기준의 규칙 등 관계제반규정에 적법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저러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 마지막에 “도로법 타법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 이 사람들 주장은 이미 다 선행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금년 3월 21일에 공문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서류를 다 마쳤다 이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도로법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서류가 이쪽에 가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로, 전재성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도로과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일단은 현재 2010년도 1월에 분당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 통로 부분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기간이 만료가 돼서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터미널상가 부분은 당초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당초는 따지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시점에서는요. 도로점용,

유석

김유석위원

시점에서 지금 딱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옛날 걸 얘기를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끌고 온 것도 있잖아요. 애초에 거기 문 막아 놨다 터줬잖아요. 맞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언제 터줬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몇 년 됐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제가 행정감사 한 거 어디에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 죄송한데 처음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그전에 저도 우연치 않게 행정감사를 보다 보니까 이걸 터줬더라고. 모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이미 퇴임하셨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럼 그때 터준 사람이 문제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터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에 문제가 뭐냐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없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럼 도로과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건축과에선 도로과에 문제없는 것을 이쪽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면, 맞지요? 이 사람들한테 문제없다고 통보해 주면 이 사람들 갖다 신청하면 되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거 점용허가권자가 분당 구청장님이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참.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분당 구청장,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예를 들어 분당구청에서 정리해서 올라오면 문제없는 걸로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일이 없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지금 이건 속기되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제가 분당 실무자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설명드렸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람은 앞으로 시 도로과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주면 그걸 받아서 분당구청이 처리하면 그 나머지 서류를 가지고 건축과에 접수하든 아니면 그걸로 인정을 받든 하면 되겠네. 그렇지요? 맞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과장님 답변하셨고. 자, 건축과장 오세요. 자꾸 핑퐁하지 말고 딱 정리하자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물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소방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다 차치하고요. 기준에 다 맞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소유권 권한 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러면 현재,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돼 있대요. 이 사람들, 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서류상으로 해서 합의서인가 뭔가도 있던데 보니까 여기, 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유권 말씀드리는 얘기는 현재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권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시적인,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영구적인 권한 확보라는 것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는 본인들이 영구적 권한이 안 되면 도로굴착점용료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면 될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건축 허가해서 추후에 20년이나 30년 있다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지금 우리 지하상가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 지금 성호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2015년인가 끝나잖아요. 그것도 미리 기부채납 준비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골치아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비 좀 올려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거는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과장님,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구축적물로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자 있어도 안 된다. 그러면 행정은 융통성이에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하면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걔네들이 이거 상가로 쓰든 뭐 하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이든지 이런 정책적 결정해서 시장님한테 정책결정 받고 도장 받아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왜 이 민원을 끌어안고 있냐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민원을 끌어안고 타부서에 전가하거나 핑퐁 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기준에 충족해서 맞춰보면 허가는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권한 확보란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영구점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영구시설물이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 부분을 저희는 해주자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도로과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래.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도로과는 문제없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점용허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점용허가를 안 해줘서 그런 거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는 할 게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점용허가라는 것은, 건축과장이 말하는 건 약간 위배가 돼. 왜냐하면 점용허가라는 것은 영구냐 아니면 일시냐 이 차이가 있구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허가에 대한 영구가 필요한 거고.

유석

김유석위원

결론은 건축과에서는 영구를 필요로 하는 거고 도로과에서는 영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거구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가 아니고 건설과.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에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런 차이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안 되는 거구만. 핑퐁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핑퐁친다 하는 거구만.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허가라는 것은 개인의, 남의 땅에다 허가를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래서 영구점용이라는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허가충족이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허가충족 하기 위해서 영구점용을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해줘야 되겠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걸 동의해 주게 되면 건설과에서는 영구점용을 하되 1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비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그건 그쪽 부서에서 내부규정이라든지 법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정리합시다. 제가 도로과는 이해됐고요. 건축과 우리 김낙중 과장하고 결론은 마 위원님께서 분당구청하면서 건설과하고 우리 건축과장하고 또 분당구청 다른 부서가 있으면 부서를 만나서 그거를 조정해야 되겠군요. 바로 이런 게 시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이런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위원님들도 다 알겠지만 우리 매일 민원조정관 얘기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관들이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성남시도 또 민원인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런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게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분당구청 와서 하다가 안 되면 또 저는 과장님 호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분당구청에 가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중에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아까 원하셨으니까.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처리를 청취하면서 BIS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지역 민원 한두 건으로 시작돼서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BIS가 유형별로 고장 세부내역이 많습니다. 현재 BIS는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제가 알기로 200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버스안내단말기가 현재 정류장 964개 중에 BIS를 5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519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미설치정류장은 182개 정도.

김용위원

백 몇 개가 아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아니에요. 운영 중인 게 964개 중에 519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의 우리 성남시내 정류장에 BIS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BIS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가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고장 부분이 매번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BIS의 고장 부분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운영상에서, 가령 버스노선이 조정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버스가 노선을 바꿔서 그 시점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BIS 고장 양상이 주로 어떤 거예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BIS 그 자체의 고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BIS를 훼손하는 행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BIS를 각 지역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고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BIS 사용하는 게 이전의 사양을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게 바뀝니까? 설치하는 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번에 BIS 하면서 개선도 했고요. 이번에 용인하고 같이 112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선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개선하셨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국장님. 자료에 유지보수한 것 중에서 ‘주요부품 교체 내역’ 해서 무려 2012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 바로 올해예요. 여기까지 1555건이 지금, 황호양 과장님이 아시면 황호양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저희 지금 나온 유지보수 건수는요. 이게 수리만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 순찰 돌면서 점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점검한 게 그냥 멀쩡한 걸 점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 주요부품 교체 내역 보면 대부분이 장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이용하는 데서 장애가 발생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것들은 하루에 몇 건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2개 팀이 돌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나 좀 부족한 데, 이런 것들 먼지라든가 이렇게 점검한 부분까지,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셨다는 소리인데. 과장님,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BIS에 대해서 유지보수 실적을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김용위원

이걸 한 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겠어요. BIS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렇게 많이 유지보수 한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8, 9, 10, 11, 12, 이게 물론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됐다면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BIS를 우리가 신설해서 새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유지보수는 저희가 한 게 전체 보수된 것만 다 잡은 게 아니고 점검까지 넣어서 좀 그런데요. 유지보수를 별도로 잡아보고요. 지금 그렇게 큰 문제 있을 만큼 유지보수 들어간 건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장애내용에 보면 전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선제적으로 고친 게 아니거든요. 전부 한 번 봅시다. 149페이지 8번부터 . ‘화면 표출 불량 및 운영프로그램 이상발생’ 이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도착정보 표출오류(글자 깨짐)로 인한 장애’, 그다음에 ‘LCD 화면 출력 불량으로 인한 장애’, 이거는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거지요. 순찰해서 이게 이상이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하자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뒤에서 나는 자연 발생한 열로 인해 좀 정지되는 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김용위원

지금 이것도 저걸로 하는 거지요? 연간단가로 유지보수 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BIS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교통도로국에서, 이게 시민들이 체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버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으로 담아갈 부분이.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BIS는 유지보수 건이 많다고 탓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주요부품 교체 내역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컴퓨터가 밖에 나가 있다고, 노출 됐다고 보시면요. 노출되면서 발생한 건들인데요. 발생되면 즉시 조치해서 아마 시민들한텐 그렇게 큰 불편이 없게 저희가 자체 조치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것도, 매년 이게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신설하는 것들은 같은 사양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신설은 같은 사양은 아닙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사양은 좀 달라지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새로 우리가 입찰을 봐서 바꾸거나 할 때 이렇게 불량이 나오거나 장애가 빈번한 거는 반영하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500건 이상을 달아놓고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거 개선시켜야지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뭐 그냥 합니까? 이것도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처음에 지역의 한두 군데 그다음에 주변의 민원을 받아서 사소한 고장 정도로 가볍게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고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좀 반영해서 이전에 그렇게 고장이 있거나 보수가 요구되는 이런 사양들은 쓰지 마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검증이 됐는데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올해 교통도로국에서 물론 다른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7년, 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분당~수서 간 도로 소음저감 숙원사업을 깔끔히 해결하셨어요.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에 계신 지역의 이영희 선배님 그다음에 주민여러분들 모두 합심해서 한 결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가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실시설계 하려면 우선 공법을 결정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들어가 있긴 있는데, 그것 중에 공법을 결정해야지요.

김용위원

공법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공법은 우리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전하게, 그다음에 그걸 좀 강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높이 낮아야 합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법을 여러 가지 가지고서 주민들하고 또,

김용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공법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법 어떤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 거기에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안전해야 한다. 여기 위에 공원 만들어서 50년, 100년 동안 앞으로 성남시에서 진짜 제2의 신도시 역사를 썼다는 그런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안전해야 되고. 그거를 충족시키려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높이가 낮아야 돼요. 위에다 높게 해서 복토하는 것, 그거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쪽에 주민들이 단차가 있어서 높이가 달라서 거기를 합의해 준 이유는 방음터널보다는 낮고 그다음에 거기가 공원이 된다는 이러한 전제조건 때문에 합의를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오셔서 이 사업의 주무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안 주시고 이러면 안 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아직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선 조만간 결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높이가 낮아야 된다,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주무부서에서 강하게 기본적인 사항을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내년 3월에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높이 같은 거 그렇게 기대한 것 외에 이러한 사항으로 전개가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은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만큼 거기에 또 고생을 해오셨으니까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가 단순히 한 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분당 전체의 중심이 걸려있는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GTX, 성남지역이 거기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도 이제는 이매역, 판교역, 그다음에 성남역 거의 트리플 역세권의 분당의 중심이 되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7년 동안 역사적으로 민원 해결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다 이제 새로운 진짜 신도시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매동, 백현동, 삼평동 그리고 야탑동을 중심으로 그 외에 서판교, 그다음에 이쪽 남단, 서현동 이쪽까지 성남 전체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사명감을 가지시고 마무리까지 내년도 잘 해주리라고 믿고. 그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물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언론에는 지금 통일되지가 않아요. 상부공원사업, 그다음에 또 어디서는 굿모닝파크, 어디서는 명품공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동안 일체감을 주고 사업적으로 브랜딩화 하려면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통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름 같은 경우는 실무진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름을 공모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공원화사업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지하화사업에서 공원화사업 이런 걸로 명칭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그것을 공모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국장님, 이게 설계하고 사업의 이름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요? 설계는 그 사업 전체를 진짜 안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공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이 주인데, 네이밍, 브랜딩은 미리 준비돼서 알려져서 이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우리 성남시, 고생하면서 만드셔서 이게 평가를 받는 거지 그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도 주민들은 이걸 지중화사업 또 일부는 굿모닝파크, 명품공원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름 공모하는 거는 이 정도는 규모 단위의 2000억, 3000억 사업을 그래도 민관이 거버넌스를 이뤄서 지금 1000억대로 떨어뜨려서 이 정도로 성남시에서 순기능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일체감 정도는 관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전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이름 공모전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거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직도 거기 현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조차 거기를 지하화사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어차피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얘기가 다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화사업을 어떤 테마를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일단 용역사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협의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해주시고. 그다음에 총괄이니까 저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장애인복지택시를 증차시키면서 거기에 대해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요청을 하셨어요. 또 자료도 오고 아마 이따가 구체적으로 질문이 각 과를 상대로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면서 운영지침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영지침이 ‘해당 없음’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운영지침이 없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대중교통과입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일부는 지침이라는 게 우리 성남시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10km 정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것은 갈 수 있는데, 이번에 42대로 늘어나면서 지침을 더 현실화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장애인복지택시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20대를 증차시키는데 위원님들이 어려운 예산 중에서도 결단을 내린 거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마땅한 지침과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리라는 믿음에서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통과해서 차는 우리가 40대나, 아직 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법정 대수 갖춘 데가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처음이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법정 대수를 확보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금년에 수도권에 저희 시 규모와 되게 비슷한 인근 시군들은 다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군데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 정도로 예산을 투여해서 했으면 당연히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침 정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고 심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개선해나가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하는 위탁업체입니까! 심의위원회는 이거 운영에 대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하는 데지,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김용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운영 주무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일단은 10km 이내, 이런 식으로 운행해왔는데 이 운행지침을 42대가 됐으니까 좀 더 현실화, 타 시군도 확인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이런 답변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장애인택시를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하시고 또 우리가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분명하게 거기서 우리가 자료 요구도 하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걸 지적했는데 지금 운영지침 없다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운영심의위원회, 그리로 이걸 넘깁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건 좀 오해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로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거기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장애인복지택시가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요금이 좀 비싼 것도 있고 또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을 느끼고. 이러한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거기를 통해서 지침을 좀 개선해서 보완해서 법적 대수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순서가 그게 먼저 선행됐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준비가 되고, 그건 기본이지요. 그걸 조례에 떠넘겨서, 조례에서 운영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이 성남시내버스로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그걸 운영할 거고 이게 근본적인 단기적인 정책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건 당연히 우리 운영부서에서 운영지침으로 만들어서 위탁이 나가는 거고 성과를 측정하는 거고 거기에 기준해서 또 다시 위탁이 끝났을 때는 재위탁을 나가든가. 기본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맞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장애인복지택시는 진짜 운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몇 년 동안에 20대 갖고 있다가 거의 더블로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건 이용이 잘 돼서 장애인들이 진짜 민선5기에서 예산, 우리가 이렇게 복지와 사회, 문화라든가 교육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냥 투입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걸 받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야, 진짜 달라졌다. 옛날에 30~40분 기다렸던 거 내가 딱 예약하니까 5분 만에 오더라, 10분 만에 오더라.” 그다음에 “운전자도 친절해졌더라.” 그런 부분은 저는 기본이라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에서 질문할까 하다가 총괄질문에서 예를 들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도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전부터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사업계획 잘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물어볼 테니까 임성만 과장님 앞에 앉아계세요. 지난번 우리 의회 때 운영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운영지침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네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교통약자 이런 회의할 때도 그때 운행방법 이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있어요. 차량이 4대, 5대밖에 안 되는데도 시각장애인들 나름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침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긴 활동보조인이 따라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도 옆에서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그런 것들 서포트 해주기 때문이기도 한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해서 사전에 배차를 받지 못 하면 응급상황이 되어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이게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성남시내버스에 준 것은 한정면허권을 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한정면허권을 준 거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주면서 운영비 전체를 저희가 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그때 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10km 이내에 관외를 나갈 때는 다섯 대를 운영하고, 이러한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왜 운영지침이 없다고 그렇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들하고 또 병원을 갈 때는 거리에 제한 없이 가고. 또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침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지요? 매달 안 열려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필요에 의해서 내용이 있을 때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이런 역할입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매달 열려서 그 달에 몇 건 운행했고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매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개선책을 내오고 그게 또 다시 시행되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보고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열린다면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사항 있잖아요. 불친절, 콜택시 이용 대기시간이 길다, 콜센터 서비스 불만, 관외지역 이용 시 불편, 이용요금 비싸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고질적인 민원 아니에요. 이런 불편사항을 쭉 얘기했을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때그때 개선책을 내와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 봐요. 사실 지금 보니까 사용하는 건수가 월 평균 9583건이에요. 한 대당 479건이네요. 1일 15건. 이게 지금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풀(Full)로? 현재 20대에 운전원이 13명이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교대로 하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22대를 추가 확보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운전원도 확보했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수종사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워크숍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운전원 채용조건이 그냥 일반운전원 채용조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만식

최만식위원

당연히 택시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냐 이거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회사에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기준에 적합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안 맡겨놓고 거기서도, 아니, 운영위원회가 회사에 불편을 주려고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복지택시가 잘 운영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시내버스에 한정면허를 줬다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에 우리 시비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민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거 이용요금이 1150원이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km에?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택시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일반택시가 3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23% 정도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예약을 바로 바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6시간 전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루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100% 콜 전화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기시간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2일하고 12월 26일에 차량이 22대가 나옵니다. 나와서 운행을 하게 되면 대기시간 단축이 확실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차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차가 단순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지금 민원에도 나왔지만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적어도 인성, 장애인에 대한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은 사명감 가지고 그냥 운전하시는 건, 일반택시나 버스하고 다르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명확히 그런 관점으로 운전원 채용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 채용해라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배차 시스템도 개선하고 관외지역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또 중간에 내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사용자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말고 적어도 매달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꾸준하게 개선해내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면서 어차피 장애인복지택시 시에서 시비 들여서 장애인들 위해서 우리가 복지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개선하고 또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건 여기서 그치고. 지금 국장님 행감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지난 행감에 지적했을 때 해결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버스에 음성안내시스템 설치를 작년 행감 때 제안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렵다고 답변서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보면 금토동지역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뒤에도 자료가 나오는데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거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를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대충 마무리가 됐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식

최만식위원

금토동으로 IC가 나오고 그리고 솔레시티 앞에는 방음터널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10차로로 늘려서 장호원과 연결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10차로, 11차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간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최종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금토동 지역 민원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요? 이거 해결 안 될 때까지는 반대하신다고 그러던데, 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금토동 민원이 그전에 아마 협의를,

만식

최만식위원

금토동 민원이 많아요. 용적률, 건폐율 상향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 그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도시국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보전녹지지 않습니까. 보전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주로 용적률, 건폐율 얘기인데, 금토4통 쪽 주민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 도로공사 앞에 솔레시티 있는 그쪽 주민들 얘긴데. 이것도 공문서 아닙니까. 이런 공문서에 해결될 때까지 제2 연결을 반대하겠다고 써놨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그런 것 빼놓고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찬성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은 어제 도시주택국에도 얘기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금토IC, 금토영업소에서 금토동으로 빠지는 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주민들이나 그쪽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연결부위를 그냥 진출입로 쪽만 딱 공사하고 끝나요. 그 이후에 대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지금은 아직 모르고, 또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요. 나중에 그 길이 알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길로 차량이 통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길이 있는데 안 가겠습니까? 또 빠른 길인데? 그 길로 빠지면 판교로 바로 빠져버려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교통도로국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조그만 소로에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 제2경인 민자 쪽에서는 옛날에는 도로 바깥부분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건설해 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외에는 할 수 없게 지침이 내려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도로 바깥지역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결국 그 공은 우리 성남시가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추후에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왕 지금 제2 연결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쪽하고, 롯데에서 하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롯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롯데 쪽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성남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10월 말까지 보니까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및 안전운전 미이행 해서 3196건이나 제기됐어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민원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시내버스가 2466건이고 마을버스가 637건에 달하고 이게 무정차가 1271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불친절이 347건, 난폭운전 및 안전운전 미이행 건이 317건인데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은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한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가 버스회사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무정차 이런 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어깨띠를 매고 한동안 버스 운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래도 크게 민원이 없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그런 것이 반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택시의 경우는 보니까, 택시도 위법을 하긴 해요. 그런데 택시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네요? 택시 위법 사례 건수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택시도 택시승객들이 불편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지는 않은데, 택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과태료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와서 청문을 해서 그것이 합당하면 과태료 부과를,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스 관계자는 계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버스도 무정차 통과하면 BIS에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과태료 매기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태료 매기는 근거가 어떻게 돼요? 과태료를 어떻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지금까지 성남시내버스는 우측 어깨에 표식지를 달아서,

만식

최만식위원

운전기사,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절대 무정차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거를 부착하고 운행했을 때는 마음자세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업체에서 스스로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지금 무정차, 불친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중교통과의 데이터베이스에 노선, 버스별로 전부 다 데이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월 전년도 대비한 데이터를 각 회사에 전부 다 통보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개선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과징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좀 개선해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과징금, 과태료가 우선시 되는 거는 아닌데 계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인데, 그런 부분들 계속 보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앞으로 더 연구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 행감자료에는 위법행위 건수가 좀 줄게 과장님이 책임 좀 지십시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사항들 보면 이게 총 555건이에요. 교통도로국이 민원 해결한 게 375건이고 일부해결, 불가, 이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위례신도시에 바이모달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있었나요? 이 민원이 상당부분 많네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게 당초에는 경전철로 추진하기로 돼 있다가 바이모달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례신도시에 입주할 사람들, 그런 분들이 무슨 소리냐, 경전철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위례신도시나 해당 관련 부서로 계속해서 통보해서 원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는 노면으로 간다는 거지요? 바이모달 방식이 아니라. 바이모달 방식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세종시인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세종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게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국토부에선 바이모달이 현실적이지 않나.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LH한테 얘기해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거기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거 민원 내신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 경전철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일방통행을 지정해달라는 지역들이 좀 있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거의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의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하자고 한번 상대원동에 해봤는데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결국 포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런데 일방통행 지정은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주민들 동의와 더불어 경찰서하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동의를 해서 경찰서 가서 심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결국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일방통행 지정이 쉽지 않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쉽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존에 다 돼 있던 그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서.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생활에 지장이 되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일방통행을 지정해야 할 구역도 있긴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예를 들어 장터길 같은 경우는 장터길상인회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장터길상인회에서는 전체 다 동의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통도로국에는 동사무소 통해서 공문이 안 왔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민원 수렴하고 의견 수렴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상권활성화 구역이라서 아마 지역경제과 통해서 왔을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오면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 확정된 것 중에서 지금 미 반영된 사업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보면 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보류된 건데,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할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주차장 문제가 많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대부분 주차장이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주차장 문제가 많은데, 재정여건이 좋으면 해야 되겠지요. 이왕 설계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다 기본적으로 설계는 끝났을 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설계가 2개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안 됐는데요. 일단은 재정여건이 좋으면, 그것이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 행정의 기준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짜고 투융자심사까지 끝낸 건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절차를 안 거쳤다면 모르는데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어도,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나중에라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식사 이후에 많이 노곤하시고 졸음도 오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지개 좀 한번 펼까요?

장내 웃음

김재노위원장

행감장에서 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그렇지. (웃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그리고 답변을 들으니까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수서 간 도로 소음방지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정말 다년간 노력 끝에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지상공원화사업으로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뭐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또 완전하진 못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이 나서서 두 곳에서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미 실시설계 들어간 상황인데, 또 이것저것 운운하면 중간에서 답변 듣는 입장에서 의원들은 상당히 안 좋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분명한 것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미 진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실시설계도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워놨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50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50억 판교개발 초과이익금 가지고 세워놨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또 마찬가지 57호선 국지도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도 내년에 설계를 하는 걸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예산 세워놨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잘못된 부분 또 시정요구하고 그런 것도 기본이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입법의결 기능, 주민대표 기능, 견제감시 기능 중에서도 가장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정보를 획득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다 이렇게 나누시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지적을 안 하고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거치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직접적인 교통도로국의 얘기는 아니지만 공직자들 전부 다 들어야 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금 SNS 트위터계정 다 있고 트위터로 활동을 하시지요? 공직자분들이 거의 다 하시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트위터는 개설이 돼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어차피 이제는 민선5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상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타인에게 특정 정당의 가입을 권하거나 또 가입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공무원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얘기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성남시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 인사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했지요? 오늘도 공무원 인사 났다고 또 메시지가 왔는데, 이재명 시장이 인사를 모두 선거체제로 끝냈다는 의혹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느 고위공직자가 당원 가입을 권고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모 방송국에서 경기청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막지 마세요.

김용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막지 마시라고.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주시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얘기해 봐요.

김용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의 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의 상당수는 인사와 총무에 관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또 본회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언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오전 내내 지금까지 4시간 째 국장님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자, 간단하게 할 테니까 우리,

김재노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원활한 위원회의,

김재노위원장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끝내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주의를 줬는데. 왜 위원들이 발언하는 문제를 나서서 제재를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그걸 평가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수도 없어요. 그거는 본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장할 얘기만. 잘못된 걸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김용위원

이영희 위원님, 위원회가 혼자 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자, 내가 지금 몇 분,

김용위원

위원회가 혼자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내가 지금 몇 분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라면,

김용위원

지금 속기록에 속기되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립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요. 왜 남의 질문을,

김용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내용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게 3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한,

영희

이영희위원

자, 그만해요!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 그만해요!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재노위원장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김용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정리를 부탁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내가 의사진행발언도 받아줬잖아요. 잠깐 스톱하고.

김용위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의원 치부하는 발언을 하고.

김재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여기서 간단하게만 좀.

영희

이영희위원

이거 참.

김재노위원장

간단하게 하라니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짧게.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그따위 식으로 하면 됩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짧게 하시라고.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도 업무의 일환이고 잘못된 부분을 짚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바로 선거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무 전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이 제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물론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어떤 식으로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원 모집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있었던 것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또 포착된 그런 언론 상황을 보는 겁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모 출신 공무원들이 모 처에서 전부다 모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중에는 또 시의원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위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지요. 공무원들은 행정에 관한, 그리고 정당에 관여하지 않고 공정하게, 또 지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남시 트위터 SNS 행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가끔씩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이 트위터 계정은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기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홍보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트위터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일부 공무원들이겠지요. 고위공직자도 있고 또 공무원들께서 그런 식으로 트위터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는 리트윗, 트윗 이런 거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트위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선거에 나올 분이라든가 또 예상되는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걸 SNS상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나름대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관위하고도 제가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SNS, 트위터 계정을 만들면서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민원해결 빨리하려고. 트위터 상으로 민원해결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마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처리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트위터 상으로 해서 민원해결을 얼마나 했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수치상으로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수치상으로 얼마라는 것은…….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나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을 거고, 또 국에 가시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 위반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공무원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도 중립하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을 할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트위터상에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스크린하고 제가 캡처(capture)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재노위원장

자, 이영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교통도로국 직원들 전체도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대답하는 중에 57번국도 소음저감 대책,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설계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년 예산에,

김재노위원장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랐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타당성용역을 내년에 올렸어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내년에 타당성용역인데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과 판교 특별회계 이익금으로 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지금 돼 있지요? 그 도로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는 타당성 용역 이번에 나가는데 사업추진과에서 하는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같은 도로에 구간을 하는데, 한 쪽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용역이 나가는 거고, 한 쪽은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도로인데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게 사업추진과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걸 하기 위한 전초전이고요.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투융자 심사가 필요 없어서 아마 실시용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도 한 도로인데 이게 같이 나가야지. 안 그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한 도로여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김재노위원장

떨어져 있어도 이어진 것 아닙니까. 구간만 저기한 거지. 안 그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따로따로 발주를 하고 또 부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사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어떠한 용역을 주든 뭘 하든 몰아서 같이 하게 되면 아마 경비도 절감이 될 겁니다. 용역, 그 효율인가 따지는 거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타당성용역,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실시설계 정도는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융자심사만 없으면 할 수가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 통과 안 됐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재노위원장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어차피 거기도 예산을 LH공사에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거니까,

김재노위원장

우리 예산도 LH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세우는 예산.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판교개발초과이득금 갖고서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도 같이. 그러면 다 예산은 전체가 다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판교특별회계에서 갖고 오지요.

김재노위원장

도로과 예산이 아니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확실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확실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더군다나 한 사업을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데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게 아마 공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공법이 저희 구간은 수서 간에 공원화사업 그거랑 같은 공법이고, 그쪽 구간은 아마 방음벽 공사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방음터널.

김재노위원장

어차피 지금 다음 예산 심의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국장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순구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등록팀장 이현상입니다. 검사팀장 이규민입니다. 의무보험팀장 홍순경입니다. 세무팀장 심은구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임성택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남아계시고 팀장님들은 본업에 귀의하셔서 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령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철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재훈 교통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소개 끝났으면 교통기획과도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기획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제일 질문이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단장님 한테 질문하신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해주시고, 과장에게 아까 답을 했었어도 좀 미진한 부분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5월 2일에 왔습니다. 7개월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주 업무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국장님, 잘 해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파악을 빨리 하셨고, 우리 팀원들이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을 때 ‘참 이런 공직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이 잘 하지만 또 여기도 아주 잘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총괄질문에서 좀 들으셨겠지만 교통신호등 문제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시가 특별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뒤처지지 말고 앞선 행정, 이런 것에서는 더 앞서서 가는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당긴 신호등을 설치하는 정책을 개발해야겠다. 일명 앞당긴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지선이 준수되고 꼬리 물기 방지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거 정책개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신호등은 LED신호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가 조도가 455칸델라, 전구식 현재 것은 150칸델라로 몇 배 이상 높지요. 고장률도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사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신호등이 많아서 헷갈려서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우리 성남시에 또 본시가지에는 굉장히 더 많다. 그래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또는 시민혈세 감소를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는 걸로 아까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도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일제점검을 했고요. 12월 20일까지 전체 점검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때 경찰서까지 같이 오는데요. 그때도 지난 번 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하면서 하는데, 신호등은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걸, 가서 서울시에서 하는 걸 신문을 좀 뒤져보니까 시는 등주의 조정은 아니고 신호등 수의 조정인데요. 그거는 경찰 지침에 의해서 등주는 조정을 못하고 등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등 수를 조정하는데 직원들하고 하는 과정에 등 수를 조정했을 때 문제가 전방신호등 같은 경우는 등주 하나에 등이 세 개가 달려 있는 것을 두 개 떼어버리면 관계없는데요, 2개 달린 걸 하나를 떼게 되면 좀 바보 같이 생겨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것은 조사하고 다음에 회의 때 경찰들 모이고 그때 의원님들 같이 좀 모시고 그때 토의하면서 좋은 방법 좀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신호등 총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됐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등 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등 수라고 그래서 하나, 둘 이게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모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교차로가 800…….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 현황을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현황을 좀 주시고. 파악된 게 있지요?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앞선 신호등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등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똑같은 보행로에 그 짧은 구간에 왜 두 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거는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전에 있던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박은 것도 있고 그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신설하는 것도 두 개 더 박은 것도 있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신설할 때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문제란 말입니다. 지침이 잘못됐으면 우리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항상 얘기하지만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돼 있는 데는 그럼 뭐예요. 지침대로 경찰청에서 안 하는 거지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신호등을 연계해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ITS 유지보수 의뢰 내역을 139쪽에 보니까, ITS 유지보수를 또 완전정보통신에 1억 6000여만 원에 주고 있네요. 맞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 유지보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유지보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상업용 오라클 같은 경우는 사용료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임차장비라든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자재 구입한 것들 그런 사항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잘못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 예.

덕수

이덕수위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유지보수 1억 6000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상업용 오라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자료 확인) 저희가 시스템 유지보수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비용들이 좀 들어간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메이트넌스(maintenance: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유지보수를 위탁한 거하고 계약 맺은 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완전정보에 1억 6000여 만 원에 맺은 것은 소프트웨어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 지금 답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장비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내비게이션 정보수집 비용하고 안테나 시스템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사용료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완전히 파악 안 되셨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전문가 오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따로,

덕수

이덕수위원

전문가보다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시의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예산을 고정비를 절약한 부분이 ITS하고 BIS를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단을 만들어서 인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하라고 제안을 해서 그것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ITS 같은 경우에 연 12, 13억 원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고 BIS만 해도 10억에서 12억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정비를 줄여서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이 조차도 많다. 줄여라 라는 것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억 6000이렇게 또, 뭐가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적이라면 잘못된 거고 소프트웨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부분조차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제가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기술 이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사람들로 채용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완전정보통신에서 1년에 몇 번 나왔습니까? 그거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다 이해할 테니까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횟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나온 적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년에 제가 봐서는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리고서 1억 6000을 주는 거예요. 제가 더 얘기하면 많습니다. 이 상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8200만 원을 외국계 회사한테 계속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행기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적하고 그래도 이게 안 고쳐져요. 왜, 무조건 요율 따라갑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아주 좋지요, 뭐. 요율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8% 줘야 되니까 무조건 총 매입금액의 8%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앉아서 8200만 원 버는 겁니다. 아무 오지도 않고 한 번 오지도 않고 그냥.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유지보수고. 쉽게 얘기해서 표현해서 건 by 건으로 하는 게 있어요. 몇 건 고장 나면 와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것만 아니고 우리 성남에 전체 정보통신과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걸 지금 다 분석을 해놨어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몇 %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30%, 40%는 제가 자신합니다. 다 분석을 끝내놨습니다. 많게는 50%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그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빨리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아까워서 공개 안 합니다. 어느 순간 할 거예요.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현업을 떠난 지가 지금 한 7, 8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 보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똑같지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아는 것을 공직자분들 노력 안 합니다. 그냥 정해진 요율대로 주는 거예요. 시민혈세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리고 기술 이전받으라고 했는데 이전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안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파악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해도 돼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ITS단말기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거? 간단한 그냥 TV송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하고. 기술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해주면 딱 끊어버리고 프로그램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1억 6000주면 개발 가능하다.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1억 원에라도 해올 테니까. 제가 그런 농담도 한 적이 있어요. 바가지차 하나 제가 사고 직원 채용하면 지금 6억 들어가는 거 내가 3억에 하겠다. 이거 ITS, BIS 다 봐줄 수 있다. 노력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명확하게 자료 주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해서 안 나오지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자료 가져오시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분양지 주택 매입사업을 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그렇게 진행됐어요. 제가 염려했던 바를 아시지요?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많이 거론했습니다. 지금 특정 동에 편중돼 있어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신흥1동, 수진1동, 산성동, 상대원2·3동, 맞지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데가 좀 몰렸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지역을 해소하게 되면 재개발 추진이라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들을 보려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다른 동에서는 홍보가 덜 됐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홍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을 대략 우리시 쪽에서. 우리가 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략 지도를 놓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더 홍보를 해서 아니면 집주인한테 안내를 해줘서 그 정도로 열성을 보여야 됩니다. 동에 지시를 내려서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요. 이러니까 편중되는 거예요. 이해갑니다. 여기가 제 동도 있고 그래서 잘 하셨어요. 여기는 사실 더 사야 되는 데예요. 그렇지만 성남 본시가지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동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 전체 지도를 놓고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해가시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뭐 국장님, 하실 말 있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재개발하려고 고시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시.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알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빼고 하다 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내 지역, 외 지역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외 지역도 취락지구개선지구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재개발 안 되는 데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많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취락지구를 빼고 20평 분양지에 신흥2동 개발하는 그런 부분은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건 알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단, 취락지구 쪽도 생각해볼만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농촌동은 모르겠는데 수진2동 같은 경우에, 거기가 무슨 교회지요? 성수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데 같은 데는 뭐가 다릅니까. 본시가지에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취락개선사업지구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그거는 또 같은 도시 안에서 역차별이에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취락지구로 돼 있는 곳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 지금 재개발 구역에 20평 분양지에 한정해서 이번에는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가 분양지 매입 금액이 남아서 다른 저기로 지난번에 예산을 했지요? 예산 남겨가면서,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때 10억을 돌려서 좀 썼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남겨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로 잡았으면, 그런 특정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는 특수상황 아닙니까? 성남시 안에 있으면서 재개발 구역도 아니지만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그런 데도 굉장한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해줍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게 없어요. 신경쓰라 이 말입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도를 놓고 정책적으로 해서 홍보 좀 하고 좀 편중적으로 특정 동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데 동의하십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상에 들어가는 게 보통 가격이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평당 적게는 900만 원에서 1300, 1400까지 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100억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재개발 예정지역 중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매입해야 재개발도 가능하고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도 하면서도 그럼 다른 동 안 된 데는 뭐예요. 여기 빠진 데는. 재개발 빠진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세 개 동? 아니지요? 해제된 데도 많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요 사이에는 해제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해제되기 전에는 저희가 살 수가 없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해제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태평2·4구역 말고.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내년에도 해제를 시켜야 저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내년부터는 소외감 들지 않게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겠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홍보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다보면 어떠한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좀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내년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내년에 저희가 세울 게 100억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추경에라도 더 올리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거 반대할 위원님들 있겠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골고루 되고 효과를 볼 수 있게. 말 그대로 라면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면 이거 효과 미미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도움 주기 위해서는 100억 갖고도 안 돼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00억에서 300억까지도 가야 되는데. 적어도 한 100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 과에서는 하나만 더 할게요. 148페이지 봐주세요. 자, 연계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자료 요구한 건데, BIS하고 ITS하고 유형별 보장 세부내역과 주요부품 교체 내역, 물품 구매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잘 왔어요. 늘 지적하는 게, 건수 많은 것은 고생했다고 제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고생 많은 거지요. 그리고 주요부품 교체 내역도 보니까 엄청나게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나, 원인 분석된 것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밖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하절기 온도라든가 장마에 비도 있을 테고 외부충격도 좀 있고 이런 환경적 요인도 좀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품 교환이 좀 따라주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것보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아무래도 컴퓨터가 밖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고장이 좀 잦지 않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옳은 말씀인데 거기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있어요. BIS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다 가정해서 산업용 부품으로 조립되는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단말기인데. 그러면 설치될 당시부터 그런 것들이 잘 검증이 안 됐다. 그거는 뭐 누워서 침 뱉기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다 거쳐서 나오는데. 아니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부품을 우리한테 약속했던 거나 아니면 또 기일이 부족해서 공장에서 시험테스트도 안 하고 산업용 부품 싼 거 써서 납품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글쎄, 제 생각에는 일단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쓰다 보면 고장 수리가 들어가는데요, 노출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에 또 구매한 지가 2008년부터 했으니까 고장날 때도 됐지 않았나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하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렇게 많다면 지금 몇 건 한 거지요? 116건 저한테 냈나요? 주요부품 교체내역이? 고장은 뭐 엄청나게 났고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이 80건이고요. 나머지는 교통정보시스템들 합쳐서 116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은 고장유형별 유지보수 실적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해서 1555건.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이거는 뭐 단순히,

덕수

이덕수위원

교통정보시스템 ITS는 610건. 모든 단순고장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자, 주요부품 교체 내역이 116건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나머지는 어떤 소소한 것들이었겠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분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인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은 안 보인다. 원인 못 찾아내면 내년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가셔서 그분들한테 정보통신 기술자들이라면서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뽑았지만 사무직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너무 고급기술자다. 앉아서 서명만 하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밑에서 현업에서 뛰는 삼성컴퓨터 예를 들어서 A/S기사들 아니면 일반 컴퓨터업체 기사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6개월만 일 좀 시키면 뭐가 고장이 딱 주로 나는구나. 그래서 부품 가방 하나에 다 챙겨서 다닙니다.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유지보수하면 딱 나오겠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아까 같이 이것은 밖에 설치돼 있다. 그런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에 쇳가루가 날리는 데 돼 있구나. 먼지가 많이 나는 데 돼 있구나 해서 A/S하면 ‘아, 거기.’ 전화만 딱 받으면 딱 부품하고 가져가요. 저도 정보통신 12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가방 하나 딱 들고 가면 한방에 가서 그냥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원인을 못 찾아내고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보면 파워서플라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요.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고장 많지요. 당연하지요. 이것이 외부에 있으니까. 사무실이나 주택에 있는 것도 요즘은 거의 없지만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파워서플라이에요. 거기에서 이상을 일으키게 되면 여기 나오는 메인보드도 나가고 CPU도 나가는 겁니다. 메모리카드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연적으로 보기에는 LCD패널도 화면까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파워서플라이인데 지금 여기 보면 300W 짜리를 쓰고 있어요. 제 말 잘 기억했다가 가서 얘기해보십시오. 이덕수 무지렁이가 이덕수 시의원이 하는 말이 이건데 틀리냐 맞냐 검토해봐라. 자, 300W입니다. 저는 이것이 산업용이라고 믿습니다. 산업용 파워서플라이여야 됩니다. 300W 갖고 안 됩니다. 500W짜리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수입산 산업용 파워서플라이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이겠지요. 그러나 중국산 쓰면 안 되시죠. 그거 하나 가서 얘기해보시고요. 원인 중에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인풋하는 데가 지금 먼지가 많이 쌓이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소소한 거 보면 매일 청소하고 그러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버스 타면서 매일 우리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밑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인풋 되는데. 먼지가 새까맣게 쌓여있지요. 그러면 공기를 못 빨아들이니까 열이 엄청 나지요. 그게 365일 24시간 도는 건데.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휴즈부터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충격을 주면서 하는 건데. 자, 그 부분이 평상시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분들 에어청소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에어청소기 하나 사라고 그러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에어청소기 돌려서 고장 난 거 열어서 완전히 보드부터 CPU 다 청소하고 인풋 부분에 다 먼지 불어내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 것은 점검계획을 세워서 고장 안 나더라도 가서 청소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그런 인풋 부분이 작다, 아까 말씀하신 파워서플라이가 크다, 이러면 그런 거 구조변경까지도 머리를 써서 하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나사 뚫고 확장하고 다 합니다. 다룰 수 있게. 일반회사 같으면 그렇게 해버려요. 왜 자꾸 비효율적으로 그거 쫓아갑니까?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시고. 메인보드도 많이 나가는데, 메인보드가 산업용 기판인지 그것도 제가 딱 몇 가지 몇 개 회사를 찍을 수 있는데 절대 안 하겠습니다. 중국산 거 쓰면 싸지요. 싼데 우리 성남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산업용 기판 만들어내는 데가. 보통 고장 안 납니다. 다 1차적으로 차단하고요. 그리고 패널도 한번 저는 의심돼서 그러는 거예요. LCD패널도 이게 산업용 패널로서 적정한가. 옛날 최초에 납품될 때부터 그거하고 그걸 사양을 보시고. 지금 그것이 적정한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CPU 쿨러 같은 것도 지금 여기 용량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자주 고장 나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는 거거든요. CPU를 식혀주는 겁니다. 그게 고장, 과부하 걸리고 뜨거워져 버리면 멈춰버려요. 다운돼서 우리가 보기에 딱 멈춰있지요. 그것도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산업용 아주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자꾸 갈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용량이 작은 것 같다면 좀 비싸더라도 좋은걸 사다가 교체해 나가는, 그래서 원인을 없애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만 잘 해도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날 리가 없습니다. 요는 뭡니까. 원인 제거하고, 청소만 잘 해주시라고 그러십시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불어내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장 난 데만 쫓아다니고, 아마 파워 갈고 메인보드 갈고 가 보면, 밑에 보면 그대로 여기는 먼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청소하는 걸 못 봤으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몇 군데를 저희가 점검하고요. 이런 사항들을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물품 같은 것도 제가 보려고 그러던 게 좀 미진한데요. 물품도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이것들이 고가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과장님.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처리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장 난 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는 장부로 정리를 해서 사용하고 수불부 작성해서 월보 들어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를 갈았어요. 갈았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은 폐기처분은 안 하고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쌓여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파워도 쌓여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LCD패널도 쌓여 있고.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 정확하게 주시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산업용이니까 2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30만 원 될 수도 있고 어느 회사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고장이 특별하게 안 나요. 나가는 부분이 한두 개거든요. 저는 옛날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만 납땜으로 다 고쳤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렇게 원 세트로 교체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공장이라든지 용산만 갖다 줘도 하나 해주는데 1, 2만 원 딱 받고 그냥 고쳐줍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CPU 같은 거? 메모리카드? 굉장히 고가인데 이거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고장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안에 교체된 것은 무상으로 교체 받아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민혈세를 아끼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데, 만약에 억울하시다면 그걸 조사해서 저한테, 물론 보고도 하지만 저를 이해를 시키십시오. 아니면 다음에 또 제가 지적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고요. 제가 하다가 잘 모르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거를 지난번에도 물어보신다고 그러고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쭉 정리하셔서 그네들에게 얘기해서 자꾸만 이거는 진짜 소모적인 거예요. 일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은 못 줄이고 자꾸만 늘어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한 것을 해서 줄여지나 안 줄여지나 분명히 보십시오.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해서 저한테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차선도색용 도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는 봤어요. 자료는 봤는데,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시료 채취를 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전체 계약 검사한 것을 다시 검사하려면 검사 요청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를 긁어 왔을 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자료의 성분이 이미 휘발될 거는 휘발되고 빠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취한 것에 대해서 성분은 어떻게 남아 있다, 그것밖에 못 주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도 저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부터 할 때 재료 들어온 것을 바로 보내서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김재노위원장

자, 올해 후반기에, 요즘에도 계속 칠을 하고 있던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거 아무 필요도 없이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든다, 실질적으로 만들 때 여기에 pp가 뭐 들어갔고 이 성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지 이미 만들어놓은 거 갖다 놨을 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시료 채취할 때 제일 규격에 딱 맞게 정품 갖다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할 때 거기서 바로 받아서 그놈을 시료 채취하라고 얘기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려면 시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료가 들어오면 시료 자체,

김재노위원장

아, 시료를 우리가 가져와라 할 필요도 없이 가서 거기서 페인트를 따라서 성분 분석해 주는 연구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도 있잖아요. 이런 데다 갖다 주면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었지요? KBS방송에서도 나왔었고. 도료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규격에 맞지 않는다. 그때도 내가 그런 얘기했지요? 원전비리, 왜 원전에 비리, 품질검사서 전부 다 가짜로,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게 아닌 다른 것의 성적서를 가져온 거란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자재를 받아서요. 저희가 자재를 검수하면서 바로 보내서 검사를 해오면 되는데, 그게 지금 조달청에서 전문검수관에게 맡겨서 온 것을 또 다시 검수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검사 한 번 하는데 비용이 한 300 정도 들어간 답니다. 저희가 그 자재가 들어오면 재료를 납품 받아서 바로 보내서 검사는 할 수 있는데 검사 받아온 물건이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또 다시 검사한다는 게, 그래서 못 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설계에 좀 반영해서 한 건 하는데 300이니까 할 때 특정지역 것을 한 번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야지,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자재 들어온 것을 바로 보내서요.

김재노위원장

예. 그 사람들의 성적서 믿을 수가 없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건당 한 300 정도 들어가는데,

김재노위원장

아니, 300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리고 그 비용은 그쪽에서 해오라 해도 됩니다. 그쪽에 같이, 우리는 지적만 해주는 거예요. 딱 해서, 봉인만 딱 해서 주면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성적서를 가져오라 하면 돼요. 그 성적서만 가져오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자재를 납품하려면 성적서 와야 하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성적서를 우리가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받아온 성적서가 아닌 우리가 지정해준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가져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우리 돈을 들입니까.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하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성적서를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조달청에다 저희가 별도로 시험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의뢰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준 건데 또 다시 검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별도로 하는 건 계약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건 곤란하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김재노위원장

앞으로 그럼 계약조건에 넣으세요. 시료를 채취해서 그 성적서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KBS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한번 쭉 돌아다녀보세요. 교통신호등, LED가 꼭 쥐 파먹은 거 마냥 램프 나간 게 허다해요. 다녀보셨어요? 신호등 LED 죽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중간 중간에 꼭 쥐 파먹은 거 마냥 램프가 딱 꺼져있다고요. 그런 게 많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일단 차선도색은 내년에 시험적으로요. 특정 지역을 잡아서 제품이 들어올 때 바로 보내서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지금 가져온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도 제조업을 해보던 사람인데 내가 제조업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샘플 만들 때 제품하고 실질적으로 양산됐을 때 나오는 제품하고 또 달라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교통신호등 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신호등에 LED 램프가 쭉 있잖아요. 동그란 신호등에. 중간 중간에 파먹은 게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던지 아니면 우리가 제품을 저기할 때 보통 우리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관급자재.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전기는 1년입니다.

김재노위원장

1년이면 1년 안에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램프 한 백여 개 박혀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개 나갔다고 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 잘 하세요. 확인 잘 하셔서 그런 제품이 들어오지 않게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양지 주택 매입 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주차장을 위해서. 혹시 각 동별로 시유지 및 대부돼 있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 전체 시유지 점검 관계, 그거는 안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안 해봤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에도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 매입을 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그러면 그걸 따지기 전에 수정, 중원, 분당의 주차장 확보율이 구별로 얼마나 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주차장 수급률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용도별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지역에 많이 좀 발생되고요. 구별로 야간만 보면 전체는 수정구가 한 86% 되고요. 그다음에 중원이 한 90% 되고 분당은 100% 넘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별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동별로 주거지역 쪽이 많이 좀 모자라고요. 한 70% 미만인 데도 수정 같은 경우는 신흥1동, 태평1동, 태평4동, 수진1동. 중원 같으면 금광1동, 상대원2·3동,

선식

마선식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 각 동별 시유지 분포현황, 현재 사용용도까지 전체를 다 받았더니 주차장을 늘리는데 주택 매입을 굳이 안 해도 가능하겠다. 자, 잘 있는 주택 매입해서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주차장 만드느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기 대부돼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거기에 일정 부분 보상해 주고 그곳을 시유지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도 공지 같은 경우는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공지는 그런데, 현재 주택으로 돼 있는 곳을 대부한 상태들이 많이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 타인이 점유한 거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비싼 돈 주고 주택을 매입해서 굳이 주차장을 만드느니, 우리 시유지에 돼 있는 그러한 곳들을 찾아내서 일정 지분 보상해 준다면 일정 지분 보상해 주고, 그것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적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비용절감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런 땅들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과정 중에서 우리 황호양 과장님한테는, 사실 성남에서 교통신호등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덕수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고 특히 이렇게 몇 군데 보면 수진리 고개지요? 모란고개라고 하나 수진리 고개라고 하나. 거기 같은 경우 왜 신호등 옆에다 전광등을 달아놨어요? 저녁에 아래서 쳐다보면 위에 전광등이 움직이더라고. 바로 신호등하고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쭉 내려가서 태평역 사거리에 보면 거기서 제일 우측 신호등이 표지판에 가려서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고. 성남대로 그쪽은 지난번에도 안 보인다고 한번 지적을 받았었는데 또 그렇더라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이지요.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신호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보행자신호등 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거기에 시간표시기. 그게 아라비아 숫자나 삼각형표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 갖다 쓰는 거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게 다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난번에 보니까는 숫자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한 번 있었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바뀌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다 쓸 수 있고 이제 역삼각형으로 내려온 건 구형이고요. 최신은 숫자로,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역삼각형으로 전부 다 했었는데 어느 때 아라비아 숫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일부 못 쓴다, 뭐 한다 말이 많았었는데.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 규정은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 쓸 수 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김재노위원장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 개선사업, 올해 한 거 있지요? 어디어디 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금년 건 아직 못 했습니다. 위치 변경해서 안행부 승인이 좀 늦게 떨어져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디어디 지금?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금년 할 게 장안사거리하고요. 정자사거리, 수내사거리, 서당삼거리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각 구마다 다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각 구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면서 2012년에는 모란 쪽, 수진리 이쪽 했고요. 이번에 모란사거리에 잡혔던 거는 여수동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우리 예산 한 번 부결됐다 다시 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수정, 중원이 8억씩 하고 분당이 얼마야, 도비나 내려오는 거 같이 하는 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9억 4900을 작년에 못 세우고요. 금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요.

김재노위원장

예,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삭감됐다 다시 한 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때 당시에 3개 구를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럼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장

다른 데 예산이 그게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그래서 당초에는,

김재노위원장

아니, 우리 박철규 팀장님한테 저기 해서 내 방까지 찾아와서 해줘야 된다고 했던 거 말이에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는 모란시장 사거리하고 분당에 세 군데 있었는데요. 모란시장 사거리는 여수지구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장안사거리로 옮긴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게 그겁니다.

김재노위원장

내가 착각을 하고 있나. 나는 구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했다고 중원에서 나한테 얘기가 왔었는데. 각 경찰서에서 하는 거 말이에요.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경찰서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 사고 잦은 곳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고 잦은 곳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긴가?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개선 사업인가?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것도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8억, 8억하고 분당이 10 몇 억인가 없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없습니다. 그건 경찰서 총 1년 유지관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노위원장

예.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거는 그대로 서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그거는 연간 유지단가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8억, 8억, 10억 그거는 구별로 연간 경찰서에 내려주는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업을 가지고 멀쩡한 신호등 철주 빼내고 거기다 새것으로 칠해서 갖다놓는 거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금년 사업이나 작년 사업까지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에 신호등 건드리는 건 없습니다. 신규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김재노위원장

단대오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잘못해놔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차선 앞쪽에서부터 하나 봉 박아놔서 그쪽이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지요. 그런 걸 개선사업했다고 하는데 개선사업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4페이지에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이거하고 그다음 앞에 ‘사망사고 지점 대책 수립’ 있지요. 이게 연관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가 발생된 지역을 중추로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주로 큰 지역이네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거리대로 중심으로,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대로 중심보다는 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는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

다 대로잖아요. 태평역, 모란역, 수진역 다 대로지 뭐. 소로는 아니잖아요. 사망사고 지점들은 대부분 보면 대로도 있지만 소로도 있지요. 교통사고 현황은 이게 구체적인 장소는 안 나왔는데, 주로 대부분이 사망사고 지점도 포함이 되겠고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하는 데도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안 된 데도 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 건수하고 기준으로 해서 사고 건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들어가는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CCTV도 설치해놨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CCTV는 밖에 설치된 건 사거리에,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CCTV 현황 보면 주차장 두 군데에 설치돼 있고, 나머지 주차장에는 설치 안 돼 있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요.

만식

최만식위원

잘못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13년까지 설치된 것만 뽑다 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아, 설치된 것만 한 거, 13년에 설치한 것만 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니요, 그 기간 내 설치한 것만 넣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전체적인 걸 좀,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CCTV는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자료 확인)

만식

최만식위원

안 나와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CCTV는 53개 주차장에 940대가 설치돼 있고요. 이건 주차장 내부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 있고. 지금 교통상황 통제용으로 6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보정책과에서 CCTV를 다 관장하고 있지요? 거기랑은 어떻게 되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방범 관련은 그쪽에서 하고요. 이 CCTV는 교통관제시스템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죄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 상황실에 들어가면 교통상황실이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황실이 우측에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측 상황실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거기서 한꺼번에 볼 수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총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보셔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아닌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 쪽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맡겼고요. 저쪽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쪽 사항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줬고 나머지는 정보통신과에서 다른 데다 위탁을 줬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곳에 대한 총괄 관장은 그럼 누가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총괄은 재난안전과.

만식

최만식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정보정책과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총괄은 정보정책과에서 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각자 안에서 하는 일은 달라도 총괄은 정보정책과에서 한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전체 총괄은.

만식

최만식위원

영상 관련해서. 다 영상이니까. 우리 CCTV 교통상황관제용 같은 경우에 화질은 좋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좋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반 방범 이런 거 보면 거의 화질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저희 거는 큰 사거리에 보면 높게 설치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하는 건데요. 교통통제용이라 화질은 좋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는데 그게 차질 없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파사거리에 교보생명, 그게 탄리로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교보생명에서 수진동 성당 넘어가는 바로 그 사거리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등 2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정표가 안 보여.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 가려서요?

만식

최만식위원

바로 붙여서 세웠어. 그건 정말 예산낭비야. 둘 중에 하나 정리를 해요.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지. 또 바로 붙여놨기 때문에 간격이 좀 떨어지면 저쪽에서 올 때 보일 거 아니에요. 약간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바로 간격이 붙어있기 때문에 와서도 안 보여요. 걸어서 가까이 보면 보이지요. 그런데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분양지 주택매매 주차장 조성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지번을 두들겨봤어요. 직접 가봐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못 가봤는데 지번들을 보면 원래 우리 원칙적으로 도로 옆에 바로, 도로와 도로 중간 지점은 주로 배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것보다는 뭉쳐 있으면,

만식

최만식위원

뭉쳐 있으면 더 좋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주차장으로 쓰기 좋고, 도로변에는,

만식

최만식위원

뭉쳐있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 신흥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일부 쓰고 있는 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던데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차 가능한 지역은 전체 신청을 받아서요. 그중에서도 일부 또 감정평가까지 했는데도 계약이 안 된 집이 또 몇 집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고 그때 신청 들어온 분들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요즘은 네이버지도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잘 나와 있으니까 위성으로도 나오고 거리뷰로 다 보니까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의구심 드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일단은 4m 도로 정도 접해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만 골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따로 하면 효율성 떨어지니까 이렇게 뭉쳐서 지금 하신 건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찾아보기도 하지만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주차장으로 쓸 만한 부지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보면 태평2·4동 같은 경우도 구역지정 해제가 조금 있으면 고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런 데라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지들이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쪽도 적극적으로 매매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주차장 조성하면 되게 주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돼야 하고요. 경사가 급하거나 이렇게 돼서 주차장으로 쓰기 어려운 곳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윤우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겠다고 신청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한 세 가지를 자료 요청했는데 분양지 주택 문제는 최만식 위원도 그렇고 이덕수 위원이 다 얘기해서 그건 생략하고. 신분당선 미금역 관계 그거 지금 공정 상황이 환기구 두 개를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정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지금 환기구만 작업하고 있고요. 일단 금년에 목표는 거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개통은 2016년 2월이고, 역사 만드는 것은 2017년 하반기 1년 반 정도 뒤지는데, 이거 간격이 너무 멀지 않나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공사 추진하면서 일정을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본선하고 공사가 들어가면서 전체공정표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늦어진 게 아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공정계획이 나온 거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분들이 공정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돈을 요구할 때,

윤우

이윤우위원

아직 계획은 나온 게,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공정계획은 나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났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자기들끼리 작성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추진할 테니 돈을 이렇게 달라고 협의된 거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해서 공사기한이 늦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공사 추진과정에 일정이 잡힌 겁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한 918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부담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지금 100억 잡은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한 4년에 걸쳐서 하면, 그래도 예산이 좀 더 확보돼야 되는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도 금년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부족하다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당겨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예산은 좀 풀어나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정계획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하나 좀…….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서류가 갖다 줄 수 있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뭐 특별하게 그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스쿨존 보행자 안전대기장치요. 여기 올해 82개소 설치하신 건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당에 41개고 수정·중원이 41개 이렇게 전체가 82개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중원 도로변에 초등학교 인접해 있는 그런 위험한 게 있는데 은행동은 빠져있네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보고요. (자료 확인)

황영승위원

145페이지.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황영승위원

아, 사고위험도가 많은 지역을 먼저 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뒷골목으로 해서요.

황영승위원

뒷골목?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학교 주변에 있는,

황영승위원

큰 대도로 변 쪽으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앞에?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학교 주변으로요.

황영승위원

그 주변으로요. 그래,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인데 거기가 빠져 있고.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부모님들 호응도가 어때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2010년에 10개소를 시범 시험설치를 했거든요.

황영승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 10억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좋다고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고요. 학교 쪽이나 경찰서 쪽에는 사고분석 결과 사고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확대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어디서 그런 데이터를 내신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특별히 어떤 조사나 이런 건 아닌데요. 경찰에서는 아마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조그만 사고들을 아마 분석을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많습니다. 그때 예산 나갈 때도 진통을 겪은 건데, 그때 본 위원은 그냥 찬성을 했고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보고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시정을 해서 한 건데,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그때 전화로 한번 제안 드린 게 있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원주에 해놓은 거,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강원도 갔다 오다가 본 위원이 직접 본 겁니다. 이건 소리음만 나는데 그거는 전체 어느 근접하면 신호등하고 옆에 경관등 같이 쭉 생겨가지고 운전자가 그 앞에 한 50m 앞에서부터 서행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앞에 가면 옛날에 우리 철길에 차단기가 내려가는 식으로 차단기가 딱 내려가서 그게 되면 학생들 어린이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딱 그걸 막아줍니다. 그러고 끝나면 딱 올라가는데 밤에는 효과가 더 좋아요. 전체 깜깜한 데서 그게 쫙 들어오니까. 그런데 뭐 밤에는 학생들이 집에 갈 때 방과 후하고 그럴 때 필요한데, 지금 녹색어머니가 그런 걸 많이 해주시더라도 출근만 하지 퇴근시간에 우리 학교 학생들 끝나고 가는 시간에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큰 도로, 학교 앞에 대도로, 학교 앞에 조그만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원주 도의원이 이 특허품을 보고 설치를 해서 원주도 지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수원도 시범설치가 일곱 군데인가 지금 하려고 예산 잡아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에 이걸 각 구에 한 번씩 수정, 중원, 분당에 하나씩 설치를 해보시라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수원 쪽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요. 수원은 예산은 세웠는데 아직 시공을 안 했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원주는 안 가보셨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원주는 못 가봤습니다.

황영승위원

원주 가보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다음에 업체하고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가까이 수원에서 하면 좀 보고 저희가 적용을 했으면 해서요. 수원하는 거 만들어지면 저희가 현장 보고 그다음에 반응 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러세요. 하여튼 보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은 더 안 세웠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10억에 대한 게 82개 설치하면 끝나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이거,

황영승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게 더 올라와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안 올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시고 그것도 한번 해봐서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느끼는 게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걸 엄청 크게 느꼈어요. ‘아, 이걸로 하면 사고가 완전히 많이 없어지겠구나.’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우리 경찰서 간담회 이건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일 년에 한두 번씩 꼭 간담회를 해야 돼요. 신호등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남한산성에서 여기 내려오는 그게 중앙로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산성대로라고 그러나?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산성대로.

황영승위원

아, 산성대로. 그게 지금 신호가 연등 체제가 거기도 지금 문제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니까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다 보면 딱딱 집어내. 이게 일반시민이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절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간담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도 그때 몇 분을 초청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이런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빨리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시라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각종 시설물들 일제정비를 12월 20일까지 조사를 시켰고요. 그때 김유석 위원님하고 이덕수 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경찰서하고 구청까지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고요. 다음 간담회도 그때 경찰서까지 참석을 시켜서 여기에 신호등까지 넣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영주차장이건 일반주차장이건 라인을 우리는 딱 하나로 긋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딱딱 이렇게 사각으로. 그 주차장 라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법적인 가로 세로 m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확히 가서 가운데 대는 사람은 양쪽 옆에 페이스가 딱 맞는데 한쪽으로 쏠려서 대는 분들이 있으면 한쪽이 못 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용 위원도 같이 가셨는데, 일본 가보니까 주차 라인이 두 줄로 돼서 맨 끝에는 원을 그렸더라고. 두 줄로 해서 원을. 그 공간이 한 30~40cm 돼요. 그 사진 찍어 놓은 건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더 많이 잡아먹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라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대기 때문에 그 라인에 딱 들어가도 된다고. 그럼 그 한 라인은 여유 공간이에요. 문을 열어도 사람이 충분히 나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페이스가 나오더라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러면 줄이 두 줄 형태가 됩니까?

황영승위원

그렇죠. 두 줄로 돼서,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바퀴가 차 문쪽 앉을 자리를 긋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황영승위원

예?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차가 앉을 자리를 긋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황영승위원

바퀴자리. 바퀴자리가 두 줄, 그러니까 이쪽 바퀴자리 저쪽 바퀴자리 두 줄 그어서 거기에 끄트머리는 마름모꼴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그 라인을 절대 벗어나서 대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를 해놓으면 벗어나서 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그런데 일본을 가보니까 다 그래요. 지금 뭐 도쿄고 요코하마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분들도 이번에 같이 가서 봤어요. 공감이 다 형성이 된 건데. 그거를 그 쪽에서 사진 찍어온 것도 있고 저도 찍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셔서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먼저 하는 주차장 라인을 바꿀 수 있는 데는 바꿔 봐야 돼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만 하면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간사, 위원장 김재노와 사회교대)

김재노위원장

교통기획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용위원

협의해 가지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공사는 우리가 발주하는 거고?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과속방지턱 험프(hump)가 있고 그다음에 범프(bump)가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범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구청에서 여쭤보니까 구청에서는 범프 공사를 안 한다.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범프까지 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험프식 횡단보도를 좀 높여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험프보다 좀 높은 게 범프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것까지 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횡단보도 겸용으로 할 때는 저희가 하고요.

김용위원

그다음에 그럼 일반 도로에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과속방지턱 목적은 저희가 안 하고요.

김용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해야지요.

김용위원

구청에서?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저희가 하고요.

김용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 공사할 때 같이 세트로 하는 거고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그다음에 험프식으로 횡단보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하고요.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험프식 횡단보도도 보면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높이가. 높이가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 쪽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험프하고 범프하고 설치 기준이 다를 거예요. 범프 같은 경우는 높이가 있는 것은 안전교통표지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탄천 좌우를 다니다보면 거기에 작년하고 올해 범프식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 질문하니까 구청에서 안 했다고 해서 구청에다 다시 한 번 확인 해볼 거예요. 이게 범프식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다보니까 차량이 다니다가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알지요. ‘아, 이게 높구나.’ 하고 속도 조절이 되는데,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차량에 파손이 진짜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에 그런 높이더라고요. 가령 탄천 우로에서 이매초등학교에 있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쭉 가서 갈비정원 야탑으로 넘어가는데 그 쪽에 있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을 구청에서 아니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도,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이매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김용위원

그럼 그게 범프입니까, 험프입니까? 험프식 횡단보도지요?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험프식 횡단보도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험프식 횡단보도인데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좀 높습니다.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험프식 횡단보도는 자전거나 장애인들이 보도 높이 하고 같이 편안하게 이동성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일반 과속방지턱보다는 좀 높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팀장님이 험프식 횡단보도로 해서, 그러면 이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느끼기에는 일반인들이나 운전자라든가 굉장히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그거는 범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표지판을 해줘야 돼요. 해줘서 ‘여기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이 있다.’ 이래야지 낮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 그걸 인지하고 가지 그거 굉장히 민원 많아요. 아마 들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만약에 차 밑에 이런 데 사고 나면 그거 시에서, 여기 자료 보니까 포트홀도 관련해서 굉장히 합의금이라든가 많이 나간 걸로 나와 있는데, 시설물에 관해서 그런 것도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런 거 사전에 방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그러는데, 기준을 한번 따져봐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높아, 그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0cm하고 거의 13cm, 15cm, 차이가 3~5cm 정도 가지고 험프다 범프다 하는데 뭐 다른 기준도 있겠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틀림없이 그거는 범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 업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그때도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범프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범프, 험프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한 것은 전부 험프식 횡단보도예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운중동이라든가 산호마을 있는데 거기 가 보면 그렇게 안 높아. 물론 이제 그게 교통이, 차량이 통과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통이, 차량이 많거나 이런 데는 그게 더 감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돼 있다. 제가 그걸 하나 지적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셔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정비에서 신규로 해서 수정구에 하나 분당구에 다섯 개, 그래서 여섯 개소를 지정하셨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하셨는데, 여기도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 안전펜스 그다음에 표지판, 노면표시 이건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정비에서 기본이지요? 이건 같이 가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과속방지턱까지 같이 겸해서 여기랑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나, 지적이 아니라 건의지요. 건의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립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대중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행정감사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상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세형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남춘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임완배 물류교통팀장님은 집안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임성만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현황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마을버스가 13개 업체에 42개 노선이 있네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적자노선이 거의 다네요, 보니까. 10개 업체에 25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 운송수입원가 분석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적자 나는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전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운행되는 노선들 중에서 일부 흑자노선도 있고 또 적자노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업체별로,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그런데 거의 다 적자인데.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적자보면서 하는데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나요, 이거?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운송수입원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용수요 같은 것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재정지원을 적자노선으로서 증차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검토해서 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런지 마을버스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막차시간이 11시 반, 대게 12시 넘는 것도 있는데, 막차라든지 이런 것은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차시간이 12시 가깝게 있는데 시간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도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운행 대수가 적기 때문에 가스충전 주유하면서 일부 배차시간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수리 부분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는데,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적자 나는데 너무 행정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보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겠네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

추가 질문 좀,

김재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마을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도 2012년도 행정감사 때 그 이전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게 제가 또 지적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마을버스가 물론 지원은 우리시에서 시내버스라든가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좀 선순환적으로 마을버스가 그래도 시민들한테 주행시기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안내판을 만들자,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물론 제가 우리 이전에 계셨던 최동근 팀장님이라든가 자꾸 많이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무슨 기름 넣으러 가는 시간이라든가 운행 대수가 굉장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데는 그게 시행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진짜 거의 최고의 이러한 도시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마을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마을버스 안내판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운행시간표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계속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과장님.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쉘터가 있는 지역에는 마을버스 노선도를 포함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선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를 테면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가 적은 대수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사실 뭐 작년하고 지금 비슷한 답변인데 우리 과장님 그래도 의욕적으로 오셔서 하시니까 한번 우리 팀하고 같이 진짜 그 부분은 큰 비용 안 들이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언제 오는지 조차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려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마을버스를 우리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그 교통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용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을버스 그러면 “성남시에서 마을버스 못 타. 안 타.” 차라리 몇 백 원 더 주더라도 콜 불러서 지하철역까지 나가지 마을버스가 이게 운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상생의 차원에서 우리 사업자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같이 희생을 공유할 것은 좀 터놓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시행돼서 진짜 대중교통수단으로 우리 마을버스가 자리 매김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지 재정적인 지원도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청소년,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보조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보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상대로 택시 콜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콜 이게 번호가 통합해서 두 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두 개인데, 콜에 전화해 보면 콜센터에서 받는 게 틀려요.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고 제가 얘기하면 지금 택시조합으로 이루어진 데, 여기서는 지금 계신 곳, 지금 있는 곳만 물어봐요. 그런데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런데 개인택시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콜센터에서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이거까지 물어봐요. 이거는 누가 물어보더라도 승차거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기사분이 콜을 딱 받아가지고 콜센터에서 “어디어디까지 가신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기사님이 본인의 그러한 주행습성도 있고 본인이 운행하는 그러한 잘 알고 계신데 “나 거기 못 간다.” 그러면 바로 문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님 근처 있는 데는 택시 없습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트위터 민원으로 떴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그쪽 주변으로 운행하시는 운수종사자님들의 애로사항 차원에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승차 거부 등 그러한 형태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토록 이번에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제가 몇 달 전에 겪었고 사실은 이번 주 일요일에 겪은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갑자기 왔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일요일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해보니까. 저도 트위터를 통해서 그걸 한번 들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택시 업계의 고충과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분개가 되는데 일반 시민이 가령 택시 콜을 이용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그것도 콜센터에서.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 멘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멘트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친절함 이걸 떠나서. 과장님, 이거는 아까도 제가 운영지침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강압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택시 보조금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디 콜센터에서 고객한테 어디까지 가냐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택시기사가 실권을 잡고 있는 거지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돈이 되고 이런 데는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가고. 그래서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택시 콜은 우리 성남시에서 굉장히 대중교통과에서 처음부터 강하게 의지를 갖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진행 돼 가면서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은 진짜 콜센터 부분, 정확하게 어떠한 의도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게 발생했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다시는 콜센터에서 고객들 상대하는데 그런 잘못된 문답 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다음번에 그런 게 실제로 또 나타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196페이지 장애인복지택시 불편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과장님?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러 가지, 장애인들 복지택시 이용불편 사례를 보면 운수종사자가 불친절하다. 장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를 배려를 하는데 좀 미흡하다. 그리고 콜 했을 때 전화응대나 배차 등의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장애인택시 기사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지요? 모집 다 끝났다고 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증차에 따라서,

덕수

이덕수위원

다 끝났다고 그랬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다 해서 지금 워크숍을 통해서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체 교육도 하고 현재 있는 분들 중에 어떤 기본 운전면허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거 빼고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나요? 파악이 안 되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못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콜 서비스에서도 없지요? 콜 하시는 분들도?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덕수

이덕수위원

아직 그것도 파악 안 됐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택시기사인데,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러면 교육 안 시켜도 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을 때 장애인들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교육을 철저하게 받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면 기본적으로 그 소양교육을 다 받고 이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고나 질병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이것도 자격조건 모집 시에 넣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콜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예컨대 상담사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유사한 자격도 괜찮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해본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면 참 힘들지요. 이 분들도 많이 짜증나는 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소양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소양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관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관에서는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무슨 자체 교육을, 누가 강사합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관에서는 업체를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운수종사자를 지적을 해서 교육토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뽑으신 분들도 소양교육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강사가 누구입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강사는 제가 지금 확인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못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 회사원들이신 거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운수종사가 취업을 하게 되면 16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장애인 택시하고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택시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강사는 누구인지 모른다.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담당도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했을 건데.

철모

정철모주차관리팀장

자체적인 워크숍을 올해 처음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이번에 강사를 장애인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한 시간 정도의 강의를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시청에서 요청을 해서 장애인복지과 공무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철모

정철모주차관리팀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거기에 의뢰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지요? 처음으로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지요?

철모

정철모주차관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잘 된 건데요. 염려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던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지만 지금 늦었지만 자체 워크숍을 하면서 장애인 관련 부서에 의뢰하고 또 관련 사회복지 쪽에서 나간다.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또 염려되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나가면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심리적이나 이런 건 알아도 어떻게 다룬다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두 명이 하든지 사회복지 전반에 가서 해주고 이런 분들 어떻게 어떻게 대한다. 다음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한다. 편의시설도 해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라든지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업체에 요구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적정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것도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 년에 한 번 해서 두 시간씩이라도 잡고 주기적으로 좀 교육 시키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반복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럼요. 그래야지만 이런 민원들이 나오지 않고 ‘시에서 정말 좋은 일 하는 구나, 이런 사업하는 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183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장 유지보수를 위탁하고 있는데, 보니까 651개소에 한 5억 2000 정도를 예산을 위탁하고 있어요. 맞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 버스정류장은 알겠는데, 소규모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쉘터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규모 위탁관리는 뭐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 표현이 승강기 관리 위탁을 일부 개소 수를 적게 관리를 맡긴 것을 소규모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했고 여기는 버스승강대라고 했거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걸로 봐서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명칭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버스정류장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크기는 똑같고 쉘터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쉘터가 없는 데는 안 할 것이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다만 14개소, 58개소, 40개소 이렇게 소규모로 위탁을 관리하고 있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버스승강장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지금 차이가 없는 겁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제목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목을 잘못 한 거 아니에요? 제목을 똑같이 했어야지.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2012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칭을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걸 물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잘되고 있지 않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 했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버스정류장 관리 실태를 보면 아주 후진국에 온 것 같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쉘터가 전체 641개가 설치 돼 있는데요. 이게 연도가 다양합니다. 형태도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시기별로 단계별로 교체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19개소를 지금 축소형 열한 개, 반전형 여덟 개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정류장이 오래된 노후 된 정류장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서울시에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우선 설치돼 있는 것은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설관리공단도 4억 2000씩 주고 이렇게 관리를 맡기는데 잘 안 된다면 민간경쟁체로 돌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이걸 차등으로 해야지, 그냥 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누가 뗍니까? 동사무소직원들이 떼고, 청소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 교통 안내판, 안내지 이런 것들 훼손되면 그건 누가 관리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유지보수 다 줬으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노선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그랬을 때 곧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찢어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보세요. 제가 자주 버스를 탑니다. 이런 문제들 개선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년에 경고를 주세요. 안 되면 회수하겠단 말이야. 환수해서 경쟁 체계로 돌리겠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시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던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주요 요소요소에는 인원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것은 광고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서울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광고 얘기했더니 “그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데도 있다. 그럼으로써 걔네들한테 하면 잘하겠지요. 그렇지요? 자기들 광고가 나가니까,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런 방안도 우리 성남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또 버스안내판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덕수

이덕수위원

제거 했을 때 법적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법적으로 정류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스 정류지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 이것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도로표지판 표지 규칙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설치가 그렇게 돼 있냐 하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하고 있는 줄 알고 들여다보고 과거에 제가 교통행정팀장 할 때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사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는 없고 도로교통법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류지를 운전하시는,

덕수

이덕수위원

파란색 아니에요, 파란색?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노란색입니다. 지금 현재는 노란색이고 최근에 우리 디자인 한 것은 색상이 지적하신대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한 장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말이에요. 쉘터 옆에 옛날 정류장 표시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청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 정류장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새로 신설된 지역에는 지금 성남시 디자인에 보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나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디자인정책과에서 그렇게 지침으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정했다는 얘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디자인정책과에서 정류장을 신설할 때는 버스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덕수

이덕수위원

않아도 된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거기 쉘터에 버스 표지판이라고 표시를 측면에 조그마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상위법 위반인데?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하나의 표시선이 될 수가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되면 되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바로 그겁니다. 서울 같은 데 거의 없어요. 새로 신설되는 데 지금 성남에도 없고 또는 예쁘장하게 지금 디자인해서 그걸 표시하는 데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쉘터가 없는 지역은,

덕수

이덕수위원

없는 지역은 해야 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표지판이 또 필요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쉘터가 있는 지역은 철거를 하셔야 되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디자인해서 하고. 지금 그냥 단독 쉘터 없는 곳에는 다시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지금 딱 보면 20~30년 전 디자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글씨체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써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조잡합니까. 여기가 도시인데.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시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정리하실 의항이 있으신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냥 끝내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들하고 같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도 청취하고, 또 현재 구형 쉘터 부분에 대해서 설치돼 있는 것을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우리 디자인정책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빠른 시간 안에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12월에 그 전체 하잖아요. 그것도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깨끗하게 디자인해서 해야지 이거 있고 그거 있고 전부 다 이게 보행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놓고 왜 그걸 옛날 걸 세워 놔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검토해 나가면서 중간에 제가 위원님께 자문도 받고 말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정류장 쉘터박스 설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쉘터, 노선도 등 전체 청소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 의견 개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쉘터박스 지금 광고하고 계시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광고만 했지 관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남시에 지금 쉘터박스에 광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광고만 처음에 가서 부착만 했지 관리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보면 하루 이용객이 약 9000명이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월 27만 명, 연 328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5월 2일자로 왔으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5월 2일자로 오셨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관리내역이라고 해서 조사일시를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20일. 이게 뭐냐 하면 종합버스터미널 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계부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안 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기록 보셨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 전에도 관리는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관리는 하셨다고 하겠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 당시에도 하긴 했는데요. 굉장히 미흡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앞으로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임성만 과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하신 일들이 제가 사진으로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팀장님들하고 국장님도 어디 계신 거 같더라고요? 격려 차원에서 가셨는지 같이 청소를 하셨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철저한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루에 수천 명, 연 몇 백만 명이 이용을 하는 성남의 얼굴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민만 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곳을 지금까지 방치를 해뒀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 가면 냄새나고 문은 밀고 들어가거나 당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을 대기가 싫을 정도로 지저분했던 곳입니다. 이 청소에 제가 실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만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화장실 갔더니 냄새가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좀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외를 다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야탑1동에서 환경지킴이봉사단 두 명이 투입이 돼서 매일 외각 청소는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정말 승차장, 하차장 부분이 민원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지휘하시고 분당구청하고 야탑1동하고 저희 교통도로국에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청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칭찬 받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저희 터미널 담당자가 매일 하루 나가서 현장 상황을 체킹(checking)하고, 또 거기 지금 하차장에 TV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작은 것부터 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도 보니까 예산도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제가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자료를 쭉 뒤져보니까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가까운 경기도 광주 어때요? 실제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벤치마킹을 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청소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다 나오셨더라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정말 몸소 현장에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게 있어야 허가를 내주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업면허를 받으려면 차고지 증명을,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해당이 되고요. 화물은 화물자동차사업법에 따라서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1톤 차는 제외가 됐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1.5톤 이하는 저희 조례로 제외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 1.5톤 이상이면, 보통 제일 작은 게 2.5톤이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2.5톤이면 차량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폭하고 기장하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폭, 기장이…….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장

2.5톤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8m, 2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가 돼야 되요.

김재노위원장

차가 폭이 몇 m예요? 폭이 2m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길이가 8m고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차가 만약에 2m고 8m인데, 주차면적이 2m고 8m면 16㎡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화물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버스일 경우에는 차고지 면적 기준이, 보유 기준이 또 별도로 있고요.

김재노위원장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2.5톤 차가 폭이 몇 m예요? 차량 폭.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준에 보면 최저 보유차고지 면적은 화물자동차 한 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인데, 보통 2.5톤 화물차가 폭이 몇이냐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8m×2m해서 16㎡가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2.5톤 차가?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차량에 따라서 차고지 증명을 다 다르게 떼어야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증명서에 면적이 다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 기준 내용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팀장이에요?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물류교통팀 서종만입니다. 화물차고지는 일단 최저 보유면적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세로, 방정식에 면적 구하는 시스템식으로 돼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원래 최저면적 자체가 법으로 한 그 최저면적만 확보하면 된다는 규정 이외에는 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면적을 얼마큼 두라는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최저 보유면적을 100%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도 과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50%까지 경감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도 여유 공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입주 공실을 따지듯이, 아파트도 전용면적이 실거주면적이듯이 그런 식으로 개선해주면 좋은데 운수사업법 자체에 허가기준에서 최저 보유면적만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차고지증명 발급에 면적이 가로×너비 제원표에 자동차 등록부 차량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산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대차 2.5톤 차가 폭이 2.03, 그러니까 2030mm, 2m 3cm, 길이가 6m 22.5cm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2m로 계산을 해요? 2m가 넘는데.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제가 통상 2m해서 8m를 넉넉히 잡은 것은 화물차가 대우가 있고 쌍용이라든지 외제차도 있고 각 회사 브랜드별로 똑같은 매뉴얼대로 똑같은 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차고지증명서에 그 면적이 항상 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자동차 등록부에 보면 제원표에 가로×너비가 나옵니다. 그 곱하기한 면적보다 적으면 처리를 안 해주는데요. 다만, 주차장에서 발급되는 이것보다 여유 있게 면적을 조금 더 넉넉히 해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어떤 주차장이 지금 아마 면수로 계산을 해서 왔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면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왔는데,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할 것이 풍생레포츠 여기가 지금 360면으로 해서 왔거든요?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360면은 거기서 저번에도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타 주차장에서 하는 최저,

김재노위원장

여기 면적이 얼마 나와요?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풍생이 한 5900 몇㎡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덜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대지면적이 거기 여러 가지 골프장까지, 간이 실내골프장까지 포함된 면적이 전체면적으로 잡혀있어서 실제로 앞에 골목길하고 연접한 정방형의 면적만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산정했을 때 몇 ㎡ 나와요?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그래서 그게 한 5000 몇 백㎡ 나오는데 그 골프장 것을 빼면 한 4500㎡ 정도 나오고요. 풍생에서 360면인가 390면으로 하는 것은 그 면수 자체를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일 뿐 우리 차고지가, 풍생이 옛날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지역이라 면적 대비해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저희가 저번에도 공문을 보내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달라고 해서 요즘에는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말이죠. 왜 여기를 내가 집어서 얘기하는지 알아요? 차고지증명 발급받은 거에 성남시 것의 거의 절반이 다 여기만 했어요, 지금. 이거 무슨 비리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요, 문제는 없고요. 다만, 포화상태에 걸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타 주차장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네 주차장에서 쭉 차고지증명을 해가던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야. 그래서 왜 안 오는가 했더니 어떤 특정 주차장으로 가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온다. 지금 보면 말이죠. 그 특정업체가 차고지증명의 거의 50% 이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누구라도 여기에 대한 의혹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어느 특정 주차장을 이용해라 이렇게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차장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그 허가기준은 최저 보유차고 면적은 차량등록원부상에 대당 길이와 너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확보해서 차고지증명을 발급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화물자동차가 도를 연접하고 있는 지역에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으면 전수 다 차고지증명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차고지를 차고지증명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사업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재노위원장

자, 지금 우리 팀장이 풍생이 약 4500㎡라고 했지요?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예,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자, 4500÷16㎡, 281면이 나와요. 281면.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예.

김재노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361면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뭘 뜻합니까?

종만

서종만대중교통과직원

그런데 그 주차면수에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타 주차장보다 풍생 면적이 390면이라고 들어와서 저희도 성남시 주차장 주차면수를 한번 봤어요. 이상하게 면적 대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390면까지 왜 돼 있을까 해서. 다만, 그 390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자동차에서 정하는 차고지가 계약 면수 안에서, 왜냐하면 차고지증명에서 보면 몇 대가 발급한 게 일렬 연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누적되는 게 아니고요. 1년이 지나면 다시 소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김재노위원장

팀장님, 연도별로 내가 받은 거예요, 연도별로. 이 자료를 내가 연도별로 받았단 말이에요. 누적해서 3년 동안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자료를 연도별로 쭉 받았어요. 이러한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누군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특정업체에 50% 정도가 간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오던 차고지증명서가 다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데를 지정해줘서 하는 것 같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있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풍생에만 가서 이걸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성남시에 주차장이 풍생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주차장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주차장들이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것을 일부 우리 시민들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물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은 안내를 해주다 보면 지금 편중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보일 수,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지금 똑 부러지게 얘기하시네. 물어오면 어디로 안내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얘기예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된다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주차장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다른 데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고지증명을 받아와서 거기에서 사업자, 어떻게 보면 사업용 자동차가 면허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관에서 어디 가면 주차장 있다, 그러면 거기로밖에 갈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특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주차장에 계속 오던 사람들이 몰라서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본 위원장이 감사를 청구하든지 해서 좀 파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경차택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시에서 용역 한 게 있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경차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예, 관련해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경차택시는 현재로서는 그대로 경차택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이 부분이 당초에 태생이 다양한 택시서비스 및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경형택시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남시가 발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택시 쪽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찾아나가야지.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유류도 절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지리적인 조건들이 도로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에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릉지는 좀 약하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또 이게 언덕을 다닐 때는 사실 힘이 약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피곤해하고,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내구연한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얼마나 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5년이면 지금 3년차 시행하고 있는데 적어도 5년차까지는 시행을 하고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하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성남택시가 관외에 있으면 단속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과태료를 내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게 뭐냐면 장기주정차를 통해서 단속이 돼서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 타 도 영업을 통해서, 이를 테면 서울택시가 서울 강남에서 용인을 가는 손님을, 서울택시가 일단은 용인을 안 가겠다. 과거에 시계할증 같은 게 없을 때는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택시가 거기에서 그 손님을 태우고 용인으로 갔을 때 이건 타 도 영업에 지적이 돼서 신고에 의해서, 그것은 타코미터기 기록지에 의해서 그 장소가 찍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단속에 적발을 당해서 우리 택시들이 그렇고. 또 성남에서 타 도 영업을 서울택시들이 하면 저희 운수종사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적발이 되지만 지금 관외택시 단속을 저희가 왜 적발을 못 하냐면 저희 차량이나 단속원들이 가면 곧바로 이동해버립니다. 그래서 각 주요 역사 주변에 지금 관외택시들이 많이, 한 700대 정도가 영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캠코더하고 구청 CCTV를 활용한 적발 위주의 단속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범칙금 부과된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겠죠. 있긴 있는데, 우리 성남택시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약해서 범칙금을 많이 부과 받고 그러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성남택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만 지적이 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안심귀가 버스·택시 운영 검토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부정적인 의견이 많네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안심귀가 QR코드 해서 수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 귀가를 목적으로 해서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좀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QR코드를 찍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켜보고 좋은 장점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수종사자님들이 일단은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나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뭔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요? 손님 모시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나를 못 믿고 안심귀가 QR코드를 활용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개중에는 보면 엊그제도 민원인을 한 분 뵀는데, 택시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에서 뭘 놓고 내렸어요. CCTV까지 다 봤는데 CCTV가 화질이 약하니까 어느 택시인지 못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콜택시를 부르게 되면,

만식

최만식위원

콜택시는 나오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딱 기록이 스마트폰에 찍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귀가를 돕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에 단말기 설치하는 건 어렵다고 했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행감서류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 보니까, 차들이 여러 대 오면 차가 몇 번인지 모르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차문이 열리면서 딱 넘버가 나오더라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아, 번호가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입체로. 그거 보셨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시인성을 높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비용도 발생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광고 하나 싣고 광고비로 받아서 그 설치비하고 이렇게 활용하면,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버스 내부에 단말기 같은 거 설치하고 음성 안내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버스조합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려도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하여튼 좋은 장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지금 보면 한 1767대가 우리 성남시 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네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5톤 이하는 면제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이상 중에서 1767대가 성남시 외에 차고지를 두는 거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 내에 두더라도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몇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실제로는 차고지도 안 돼 있는데 차고지 증명서만 떼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없고요. 차고지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류를 엄격히 검토해서 나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1767대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은 없나요? 그냥,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사실 화물차고지 제도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는 차고지 확보가 우리 수도권보다는 쌉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실제로 자기 주거지에서 주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우리 사송동 공영차고지도 확대하고 복정동 신설하고 운중동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면 안 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차고지는 저희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도 이걸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각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들이 다 건립이 준공이 되면 버스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회차 지점의 문제, 또 차고지는 확보하지만 면적기준으로 해서 확보가 됩니다. 사실 진출입 동선 빼고 하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불편함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버스차고지 확보하는 것도 그 주차장들이 지금 꼭 필요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자동차는 지금 대형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70여 대 정도가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부 공동차고지, 인근 지방에 전부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도 화물차고지를 포함한 택시차고지, 버스차고지 전반적으로 하지만 같이 통합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화물자동차도 1767대가 관외에 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분들한테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어본 거였고요. 다른 지역 지방 같은 경우는 이 화물차고지도 우리 공영차고지처럼 제공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공동차고지, 터미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고지 문제는 말이죠, 차고지 증명서가 보통 차 한 대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만 원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증명서만 떼어줄 뿐이지 차가 그날 거기 주차장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에서는 하나의 공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고지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도 하고 저기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떼어주지 차량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필요도 없고 주차요금은 또 별도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차고지증명을 떼어줬다고 치더라도 주차요금은 또 별도로 받아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관내 차고지는 제가 그래도 활용이 된다고 보고요. 관외에 있는 차고지들이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것도 심각하지만. 과장님, 지금 한번 어디 주차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풍생주차장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지금 2.5톤 이상 차가 몇 대나 들어와 있나.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도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55분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자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원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최순구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자료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국장한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했다 하는 부분 있으면 소상하게 과장에게 물어보시고, 이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7시가 다 됐는데 많이 늦은 관계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단답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짧게 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포장 시 아스팔트 점검, 아까 말씀드린 포트홀 관련 이것에 대해서 대책 세워서 보고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배성유치원 진출입로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분당구청 건설과에서도 도로과로 다시 이첩을 했고 도로과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상인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처음에 내준 공문에 보면 우리가 자필로도 해줬습니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귀하께서 요구하신 진출입로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우리가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까지는 좋고 설계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점용료 안 받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설치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처리를 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치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잘못된 거면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치유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가서 이퀄(equal) 이긴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상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지난 11월 20일 분당구청에 점용허가 대상자라고 알려드렸고 또 거기에 점용허가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경계석이라든가 기타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도 사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점용허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민원인의 반발에 의해서 최초에 이렇게 보내주고 도로 개설까지 해줬는데 뭐냐.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 못 한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 보낸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려 보냈는데, 전혀 해결될 기운은 안 보이고. 이거 감사 요구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요. 이해가시지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해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되면 그 사이에 상관이 없지만, 감사 철회하면 되지만 일단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주 그냥 명쾌하게 했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동원동 문제는 아침에 총괄질문에서 우리 과장님이 대답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확실히 그건 하실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관계, 남한산성 유원지라고 된 도로표지판 있잖아요. 그거 정리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46개소 표지판 다 남한산성으로 고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잘 됐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완료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 내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했던 건데, 광주 이배재 터널 공사 관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 광주시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아마 사업자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2월에 공사가 그럼 시작되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것도 한 4년 걸리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광주 쪽에서 먼저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당초에 광주시에서 제안을 했고요. 경기도 성남시가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우리 성남 쪽이 공사가 난이도가 좀 심한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무래도 저희 구간은 다 터널구간이니까요.

윤우

이윤우위원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1.4km거든요. 1.46km니까 좀…….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개만 딱 물을게요.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금광교회 민원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거 완료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완료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완료해서 감정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 주민공청회 후에 또 다른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 들어온 거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액상용 염화칼슘 자동분사기 구입계획서 했는데, 이거 굳이 붙여서 써야 돼요? 238페이지, 액상용 염화칼슘 자동분사기 구입계획서.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 자료 왜 붙여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건 저희들이 저번 의회에서 액상용 취약지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11월 1일에 3개 구청 회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5톤 살포기를 구입한 게 있어요. 5톤이 빨리 들어가서 초기에 취약지역은 제설작업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염수살포기라고 그러지요? 염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정확한 얘기가 염수살포기예요. 제가 아침에도 국장님 만나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분당은 가능해요, 분당은.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모든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부분만 사실은 가능하지 다른 부분은 별 효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실제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들도, 서울에도 지금 보니까 시범운영을 몇 군데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실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도로 시설정비 사업내역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겨울철 자전거도로 파손 복구공사 내역이 있어요. 241페이지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복구공사를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로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부터 쭉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이게 부실공사 아니냐는 거죠. 매년 부실공사 아니냐. 매년. 매년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매년 보면 이 정도의 킬로를 거의 보수하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공사 올해 시공업체 표기 안 들어와 있지요? 자료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란역에서 지금 산성대로 쪽, 성호시장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겠다고 예산 받으셨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진행상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엊그저께 계약이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계약이 됐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236쪽에 매송~벌말 고속화도로 지중화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과정하고 향후계획까지 해놨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들은 내용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로 그냥 드러났더군요, 보니까. 적정한 공법 선정을 위한, 뭐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주민시민참여단.

영희

이영희위원

시민평가단을 뽑는다. 참여단을 그렇게 뽑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 홈페이지에 올려놨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하고 나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즉흥적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매송~벌말이 결정된 거고 또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 공법 선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참여를 많이 확대하자.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30% 정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고 나머지는 전문기술자들이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법 선정을 하겠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갑작스레 해가지고 며칠까지 해서 4개 동에 시민들 지원을 전부 접수 받아서 30명씩을 해서 10일에 한다면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

시민들이 어떤 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식회사 서영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송~벌말의 구조적인 시공과정 있지 않습니까. 구조의 안전성 또는 경제성 또 아니면 차량의 통제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법들은 설계회사의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설계회사에서 이러이러한 공법들은 다 가능하다고 검토결과가 확인된 공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그러면 7개, 8개 회사가 되든 간에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참여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민들께서 갑작스레 해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판단을 그렇게 금방 할 수 있겠냐고요. 기술자도 아닌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착수보고 때 그랬잖아요. 그동안 설명회 때 얘기 나온 부분하고 우리 T/F팀하고 착수보고 때 나왔던 분들하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운중천 교량 부분이라든가 높낮이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술자들이 그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다시 사업설명회를, 공법에 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간용역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무슨, 여기도 안 나왔지만 갑자기 무슨 시민이 참여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투표로 한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금방?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번 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설명회냐고. 조감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사람들 동원하느라고 바빴죠? 주민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접수하라고 해서 또 무슨 투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A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더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영희

이영희위원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를 한번 제시해보세요.

김재노위원장

참 웃기는 얘기를,

웃음

영희

이영희위원

한번 제시해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서 분란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그동안 정말 기다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기다려오고 참고 모든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이 어떤 방향대로 갈 때 마다 속상해하고. 그동안에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요? 과정을 보면 시민들이 집회도 하고 단식투쟁도 하고 또 현수막 그렇게 많이 붙이는데도 하나도 안 떼면서 그날 만들어서 단지 내에 붙인 현수막까지 전부 다 나와서 제거하고.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사람 또 동원해서 뭐 선거운동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그렇게 잘했어요? 실망시키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검토해주시고요. 진출입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제2경인 말씀하시는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금토동 군부대 도로문제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확장,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거 저한테 저 저번 주에 정보사에서 왔다갔어요. 왔다갔는데 아마 자기네들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것은 검토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보자는 그런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정보사에서는 뭐, 참.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정보사 이전부지 관련해서 진입로를 그걸 사용하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앞에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진행 중인데, 그게 안 되면 주민들이 그 앞을 막아버리면 그 분들 어떻게 통행하려고 그러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주민대표들하고 정보사하고 회의를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정보사에서 그건 해준다더라고요. 하수관로는 깔아준다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인허가권이 수정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전재성 과장님, 벌말 지하차도 그거 한 개 동에 30명씩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4개 동에 해서 30명씩.

김재노위원장

120명.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정도,

김재노위원장

120명 모아서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 사람들이 방식을 정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 30% 정도, 30%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70%는 해서 합산해서 결정하자 하는 게 저희들 방침이었어요.

김재노위원장

아이 참. 완전히 쇼를 하네요, 쇼를 해. 아니 그런 머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야…….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대표단? 대표단 모집해서, 여기 성남시청 지을 때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공원로 공사할 때도 그렇게 좀 하고. 공원로 공사할 때 그렇게 좀 하지 그랬어요.

웃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재노위원장

앞으로 확대해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여기 중앙지하상가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여기 지금 2015년도에 성남시로 넘어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우리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요, 뭐. 여기 633개 점포를 성남시가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연관된 수진동, 중앙동, 신흥동 쭉 거기에서 한 30명씩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그런 생각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가 하고. 내가 우리 전재성 과장을 보면 말이죠. 몇 번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원로 공사를 할 때 전봇대를 전부 지중화하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끝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고. 내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시장이 하라 하니까 그때서 했어요. 약 70억 원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해주는데, 예산을.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전봇대 그냥 쭉 세워 놨어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6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도로에 전봇대를 다시 그냥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그것을 공사하면서 무조건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도로과장으로서 안 된다고. 이대엽 시장이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서 지중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을 해서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전봇대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보기 싫고 미관을 얼마나 해치겠습니까. 이거 지금 중앙지하상가 말이죠. 앞으로 약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 주차장 인수할 때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소송 들어오고 뭐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비워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시에서는 인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점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움 뭐 별거 다 해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때 닥쳐서 인수한다고 하다 보면 또 몇 년 그냥 흘러갑니다. 아시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미리 준비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내년에라도 바로 용역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용역 예산에 세워서 용역 줘서 어떻게 해야만 여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피해를 덜 입고, 성남시는 어떻게 이 자산을 우리 걸로 빨리 만들까 하는 부분을 잘 연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도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0분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성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토지정보과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손순구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수정구청 대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