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1-67페이지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 안전추진실적 및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2월까지 이 사업을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기가 2013년3월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준비 미흡으로 사업의 완료기간을 늦추고 있는데, 현재 대상 시설물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고 목욕장업,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중등학교, 학원, 민간이 만들어서 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안전추진 실적으로 공동주택만 나와 있죠?

그럼 점검 완료된 사항은 여기에 검사현황이나 실적에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에 보면 공동주택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불합격이나 시설 철거나 이런 부분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규모 점포나 의료기관은 민간시설인데, 여기도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까?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실내놀이시설이나 ……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소공원까지 다 파악된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민원은 아마 5월31일에 접수가 됐을 겁니다. 북구에 장애인인권자주모임이 있어요. 인권공감이라는 자주모임 회원들이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면서 화봉시장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휴먼시아, 북구청 이렇게 경유해서 화봉시장 사거리까지 도착하는 코스로 도로를 순환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보도 노면의 경사각이 너무 가파르고 또 폭이 너무 협소해서 휠체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는데, 여기는 북구청 남문 옆에 무룡공업사 앞이네요. 사진으로 보기에는 경사각이 별로 안 보이지만, 제가 휠제어를 타고 지나가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서 휠체어가 옆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어딘지 아시죠? 왕갈 옆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많이 식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길인데 여기에 가로등을 가운데 박아놓은 이유를 이 길을 다닐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휠체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을 지나오면 또 이렇게 경사각이 울퉁불퉁해서 도로 폭과 인도 폭이 좁은데 도로가 기울어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던데,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보도블록 교체를 자주 하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너무 교체를 안 해서,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보도블록 주변이 깨져서 엉망입니다. 연암동, 화봉동 일대 대부분 도로가 이렇습니다. 계속 봐 주십시오. 여기는 무룡공업사 앞인데 이렇게 가로등기둥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해서 길을 위로 쭉 비스듬히 올라가야 됩니다. 역시 경사각이 너무 심해서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장애인들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가파르니까 올라가기가, 전동휠체어는 가능한데 수동휠체어라면 여기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경사를 완만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약간 턱이 있습니다. 이 턱마저도 저도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실제로 타고 넘어가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걸리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LG진로아파트 앞 구간인데, 인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양방 차선이기는 한데 거의 1차선입니다. 그래서 인도 폭이 좁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휠체어는 다니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턱이 너무 높아서 진입하기가 아예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전부 다 연암동 LG진로아파트 앞 구간입니다. 여기는 무룡공업사 앞에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화봉동 일대에 점자블록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콘 작업한 곳이 전부 다 깨지고 길이 일어나고 또 기울기가 쑥 패여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점자블록이 파손되어 있고, 여기에 블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연암동, 화봉 일대는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공사가 이후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 빠지는 곳인데 이 그림에서는 덜 나올 텐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가는, 물은 잘 빠지는데 휠체어장애인들이나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험한 길입니다. 여기는 울산경제진흥원 앞 버스승강장인데 턱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휠체어장애인들은 비가 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메가마트 앞 출구 쪽인데, 경사를 만들어서 턱을 없애기는 했는데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턱을 더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메가마트 횡단보도 앞에 턱은 휠체어장애인들은 진입이 불가능해서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울산종합물류센터 앞 도로인데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들은 이 좁은 길로는 아예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려면 차도 쪽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현장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봉교 하부 구간에도 역시 턱이 있습니다. 여기 중부등기소 앞에도 역시 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는 화봉 등기소 앞이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출소 앞이고, 여기도 화봉파출소 앞입니다. 여기는 한우리아파트 앞인데요. 휠체어장애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역시 인도 폭이 상당히 좁긴 한데, 전신주가 놓여져 있어서 아예 이 길은 다닐 수가 없고, 차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한우리아파트 앞 인도입니다. 장애인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한우리아파트 앞 인도에 턱이 너무 높아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한우리아파트 앞 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휠체어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전동휠체어는 인도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보안등이 도로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죠? 지역도로나 간선도로에 보도의 폭은 1.5m 가 안 나오면 최소 1.2m 정도는 폭을 유지하고, 만약에 이런 시설물이 있을 때는 시설물을 바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어서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도로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도 역시 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전거나 장애인들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맨홀이 이렇게 위로 솟아 있어서 땅을 높여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화봉동 DC마트 앞인데요. 이 도로는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이 깨지고, 인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한 이런 곳입니다. 저도 많이 다니고 있는 길인데요.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역시 DC마트 앞 도로입니다. 여기는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인데요. 도로가 지반이 침하돼서 그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턱이 너무 높아서 이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을 돋아서 평탄화 작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내려 와서 진입하기가 어렵고, 여기에서 올라가기는 아예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화봉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려면 경사각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휠체어장애인들은 내려가면서 쑥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가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스콘이 다 깨져서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화봉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농협 앞에 점자블록이 있는 건널목입니다. 여기도 역시 턱이 있어서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화봉사거리 앞에 블록이 다 깨져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화봉동 일대의 블록은 도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 보도블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많이 깨져 있습니다. 여기는 화봉동 자율방범대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개·보수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제가 계속 사진을 보여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화봉중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학교로 진입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휠체어장애인이나 자전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려면 차도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화봉중학교 앞 도로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연암·화봉지역은 도로가 생긴 지 북구에서 가장 오래 됐고, 기존에 있던 농소지역도 도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구에는 7,430명 정도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653명 정도가 보행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입니다. 50%가 넘는 숫자가 장애인들이고, 특히 북구도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들이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행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집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도로면 비장애인들도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자료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너무 바쁘시고 거기에 비해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차츰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13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나오고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교부 7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보니까 방재단 교육으로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육내용하고 교육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산에 갔다 온 부분도 교육 내용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올해 소나무병 피해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선충을 포함해서요.

작년에 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네요?

작년보다 더 확산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헬기를 타고 재선충병 시찰을 해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문외한이어서 단풍과 구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구별이 되더라고요. 죽은 나무는 색깔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물론 더위 탓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김문환 국회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산림청 방제지침 매뉴얼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더 확산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보통은 소나무 주사나 이런 것보다는 방제나 나무를 베어서 훈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 곳곳에 가면 훈증목이 있고 비닐멀칭으로 덮여있는데 훈증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빨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작업을 늦어도 매개충이 성충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시기인 5월 이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제거시기를 놓쳐서 남부지방 전역으로 경남을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번식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고요. 북구도 주신 자료를 보니까 파쇄시기를 6월5일부터 6월18일까지 어물동과 염포동에 진행하셨는데, 이 시기면 이미 매개충이 성충이 되어서 밖으로 기어 나와서 활동하는 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을 까고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번식하면 번식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소나무 재선충 병을 키우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잎이라도 긁어모아야 하는데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파쇄시기 즉 제거시기를 놓친 부분이 피해를 더 확산시킨 원인으로 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늦어도 5월까지는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고사목을 처리해야 되는 지경에 와있고, 이 상태로 보면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피해는 확산되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이 말한 매뉴얼 지침대로 늦어도 5월까지는 고사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제거하는 것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재선충 재선충해서 재선충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솔껍질깍지벌레병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의 프로테이지가 더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보다 이 병의 감염률이 더 많은데, 실제로 방제 비율을 보면 작년에 전체 솔껍질깍지벌레 발생률이 102㏊ 정도인데 작년에 이 병에 관련된 방제작업은 52.4㏊로 반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무병이 확산되고 있고 다들 소나무 재선충이 워낙 빠르게 확산되고 나무가 100% 죽어버리니까 이 병에만 집중하다보니 솔껍질깍지벌레병에 대해서는 방제나 약품처리를 놓치고 있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유동하고 당사동이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그쪽에 했는데 이혜경 의원님은 통계를 어느 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솔껍질깍지벌레가 현재 50㏊ 정도로 작년보다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는 작년에는 94㏊이었고요. 올해는 105㏊이고 구유동, 어물동, 염포동, 당사동까지 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업한 걸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해서 피해우려 목 솎아베기 52.4㏊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 들었는데요. 나머지는 방제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게 추진한다니까 다행인데요. 발생한 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솔껍질깍지벌레도 발생한 지역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확실히 잡아주면 더 이상 번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신문에 나서 알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매곡동 무룡산하고 동대산 일대에 송전철탑하고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베어낸 소나무를 즉시 파쇄처리하지 않아서 고사목에 서식하고 있던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이 소나무재선충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현재 이 나무들은 제거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제거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그럼 9월, 10월 정도 되겠네요?

이미 성충이 돼서 솔수염하늘소들이 다 빠져나온 시기 아닙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인근의 소나무는 이미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도 한국전력공사측에 요구를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업자도 아니고 공사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자연에 피해를 주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고 봐지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비닐멀칭은 덮으면서 구멍이 나기 쉽습니다. 소나무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구멍이 쉽게 나고 이 구멍으로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매개충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잘 숨을 수 있는 집으로 활용되기도 할 정도로 훈증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손은 달리겠지만 방제를 하게 되면 비닐멀칭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송전탑 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나무를 벤 자리가 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까지 정리가 다 된 거죠?

알겠습니다. 다니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방제를 내년까지 철저히 하셔서 병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가지가 너무 쳐져서 사람 키가 닿을 정도입니다. 제가 168cm인데,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7호국도 도로변입니다. 작년에는 간선도로의 도심 안에 있는 가로수는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하고 공원의 수목가지도 너무 쳐져 있어서 강진희 의원님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쳐져 있으면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다닐 때 몸을 숙여야 할 정도인데요. 사진자료가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모든 공원조사 사업을 다 하셨고, 안전시설사업도 거의 완료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가로수와 공원에 있는 나무의 가지치기를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작년에 참여율 5%, 올해 6.5%인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이 있고, 공영주차장이용료 50% 할인혜택, 제휴카드사 할인혜택이 있고요. 또 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카드사의 할인혜택이 있고요. 가맹점은 울산에 등록이 안 돼서 하나도 없고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주민들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 듣기에 귀찮고 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을 잘 모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는데요. 일단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교통난이 많이 심각하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의 문제라든지, 울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을 목표로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에게 홍보나 여기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거나 안내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휴카드 인센티브 같은 경우 도 연간 3만 원 정도 되고, 주유시에도 할인이 되고, 대중교통 상해보험도 주어지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건당 400원씩 할인도 되고, 자동차정비 현장 할인도 되고 요. 타이어 서비스, 백화점 할인 등 할인율을 되게 많이 적용시켜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동을 통해서 이 사업이 내려가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통장 회의에서 안내를 받지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게 있다, 안내를 해 달라, 이 정도로 그칩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 참여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관공서 출입을 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구청 주차장이 공사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을 내년에 검토함과 아울러서 강력한 부분 예를 들어 관공서 출입을 요일제로 해서 금한다거나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강제하는 사업과 함께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주민들의 참여도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현황, 징수(정리) 실적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도 징수실적이 22.8%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5%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아마 이동식단속카메라를 장착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 노력들이 징수실적에서 나타나긴 하는데요. 여전히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이나 이런 분들이 과년도에 그대로 남아있고 올해도 이분들의 과태료 체납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검사 지연이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우리도 혹시 이분들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거나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군에 보니까 이동식으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서 양방향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식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징수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인력을 둘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런 시스템이나 기계를 활용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어떨지 싶은데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체납활동은 지방세가 아니고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창녕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통합시스템 체계로 인해서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검사나 등록비 위반자, 주·정차 위반자, 과태료 위반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 정보를 시스템에 장착해서 초소형카메라로 차에 탑차해서 이동하면서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활동을 벌여서 징수율을 굉장히 높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최첨단 장비를 갖춰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