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 최영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9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 11월 29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12월 4일 이틀간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김기수 의원 발의)
14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써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인권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핵심정책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안 제8조에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이상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공부를 하셔서 조례 많이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안고 가야 할 입장에 있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겠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5대 의회 때도 의정생활을 했고 지금 6대에서 3년째 들어왔는데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개정이나 제정하는 건 별로 전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하는 걸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광진구 의원들 전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어 위원장이 조례 발의한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자료도 찾아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위원장님도 할 수는 있지만 위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사회권을 가지셨으니까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면서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잠시 물을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법」 9조에 포함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서비스증진이나 복리증진, 위임사무 예방접종이나 보건소 이 부분이 제대로 돼있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평가기관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고재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안문환 위원님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재풍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인권에 대한 가치가 요즘 확대되고 발전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권의 신장 시대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주민들에 대해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기본 조례안이 아닌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인권 조례라는 게 일반 행정 조례하고 달리 구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기초단체의 수준에서는 아직 역량 분석이 좀 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은. 또 인권에 대한 환경부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에서 2011년도 11월에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거기 인권법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지금 국가사무인지,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게 법령의 위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는 작년도 4월에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권고를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약간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실효적 측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좀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기본, 어떤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것들보다는 선언적인 의미, 포괄적인 의미가 좀 다분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이게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이런 논란은 있었는데 판정은 뭐라고 했냐면 헌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또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국가가 큰 의미로 보면 지방자치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유사무를 만들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단서조항에 보면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 또 벌칙조항을 만들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임, 어떤 포괄을 할 수 있는 위임 그 기본 조례가 법령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다분히 보면 뭘 노력을 해야 된다. 증진해야 된다. 이런 쪽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에 보면 구민에 대한 책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논란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다만 이런 조례라는 게 행정 조례하고 달리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구민입장에서는.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구민들에 대한 또 인권의 주체는 또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이렇게 들어서 만들어야 비로소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효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저희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답변됐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답변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김기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타당, 아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을 좀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법 쪽으로는 일단은 검토가 이미 그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다만 어떤 실효적인 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조례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게 한 50여개 되더라고요. 그런 단체에서도 어떤 뚜렷한 조례 내용에 실효적인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선언적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 내용에 보면 ‘노력하여야 된다’, ‘증진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가지고 과연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좀,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작년도에 조례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해보고 또 벤치마킹도 해보고, 성북구가 많이 진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예산편성을 5,300여만원까지 편성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물론 용역도 주고 인권선언도 하고 이런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 가보면 이거 책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선언한 대로 법적으로는, 문제는 어떤 그런 쪽에서 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좀 어려움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9월 13일 우리 지역구 추미애 의원님께서 기본인권법령을 만드신다라는 그 취지하에 그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국회회관 세미나실에서. 거기에서도 다양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날 인터넷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다양하게 어떤 의견을 교수님이라든지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위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헌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기본인권 법령이 만들어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든지 법령을 떠나서 그 중간계통에 있는 이런 인권기본 법령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포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교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아니 지금 해도 다른 구에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개구에서 이미 했거든요. 물론 마포구 같은 데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냥 다른 구를 떠나서 우리구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 제가 말씀 쭉 했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나,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구청 입장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좀……, 네, 판단은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구청에서 입장을 먼저 밝히면 위원님들도 또 생각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제가 여하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기본적인 인권 조례라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인권조례를 만들려면 밑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대한민국 헌법에 인권 기본 조례가 다 명시는 돼 있는데 지금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지방자치단체 243개에 다 보냈잖아요? 권고안을 마련을 해라,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자치단체에 맞는 인권 기본 조례를 마련해서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타구 사례도 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53개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다는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대개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거의 아마 그 법령에 있는 거에다가 그 구의 실정에 맞는 것을 아마 좀 명시는 했을 거예요. 위원회도 좀 만들었을 것이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도 인권 기본 조례가 필요하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필요는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인권 조례가,
기수
김기수위원장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만들기가 어정쩡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인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특히 선도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인가는 또 검토를 또 해봐야 될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이라든지 기본적인 환경 검토가 아마 조금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인권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네, 저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 발의자가 대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맞냐 틀리냐 하는 자체가 지금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거 법령이나 헌법에서 위임사항도 없고요. 이 자치사무에 대한 거는 지금 자치사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다 아마 견해자마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구에서는 위임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치사무로 보기도 뭐하고 위임사무로 보기도 뭐하고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령에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법령으로 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이게 접수가 언제 됐습니까? 구청에.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구청에 권고안건이요?
박성연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원발의를 하면 조례안을 접수를 하고 집행부와 논의를 하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막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건 이러이러하다라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 조율조차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위원들끼리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하고 그 꼴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헌법, 그렇죠. 헌법이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법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방자치법」 9조를 보면 사실은 이 사무의 범위에는 있지 않아요. 거의 다 자치사무 나머지 다 위임사무예요. 그리고 예산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인권위에서 이것도 봤어요. 국가인권위 표준안 2012년 4월 12일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게 왜 자치구에 대비가 안 되는지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죠. 국가인권위에서 온 거는 인권관도 놓고, 인권센터장도 놓고 인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알려드려야죠. 이러이러 해서 우리구에는 아직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갖다놓고 지금 위원님들끼리 이게 맞네 틀리네 하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게 검토, 이게 접수가 언제 됐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한 거 다 보면 서울시도 있지요? 서울시에서 그냥 이렇게 조례 안 만들잖아요? 거기는 인권관을 두고 인권관이 또 하나의 권력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인권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인권을 더 보호하자 강력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는 인권 기본 조례안이 최근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때 저는 이제 알았고 작년도에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저는 물론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걸 조금 우리가 더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하자 해서 저희가 사실 보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 저한테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집행부에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안을,
박성연위원
이게 접수가 언제 됐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검토 아니 이 접수,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접수가 언제 됐는지 물어보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접수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박성연위원
아니 그거를 해주셔야지. 너무 성급하게 올라온 거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율도 안한 상태에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최근에 하여튼 예산안과 맞물려서 이게 내려보내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뒤늦게 이걸 보고 저희 의견은 충분히 제출을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러나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설명,
기수
김기수위원장
의회에다가 뭐 전문위원님한테 했다라는 얘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의회에다가 보냈는데 의회법무팀에서 날짜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고 그래서 하루 정도 늦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이런 조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언제 접수돼서 이렇게 성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사실 이게 되면 담당부서는 누가 하고 평가는 누가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만약에 만들어지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기구가 설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건 만들어지더라도 어떤 집행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추경이나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를 그럼 얘기를 안 해주셨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얘기 못 들으셨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만 내가 상의를 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자치구, 우리구에 필요한 부분을 삽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건 빠르지 않느냐라는 전문위원님의 보고만 받았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하는 그 논쟁은 틀림없이 거기 인권법센터에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문제는 없다라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거기서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에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령에 위임이 없어도 되느냐? 또는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이론이 없을 수는 있지만 어떤 책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만 그 개별 법령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좀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민에 대한 책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에 들어가 보면 말씀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법령위임이 없기 때문에 논란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광진구는? 다른 데는 어떻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어떤 책무를 주기 위해서는 그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구민에 대한 책무가. 그 점만 빼놓고는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박성연위원
헌법에 책무가 어디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지금,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 22조에,
박성연위원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고 헌법에 위임사항은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부실하게 있지 헌법엔 없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22조에 책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그 책무가 여기에는 안 맞는다 이 조례에,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조항에 들어가 보면 5조에 ‘구민의 참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말미에 ‘구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건 책무가 아닌가, 포괄적 책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다른 데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무보다는 ‘노력하여야 된다’, ‘협력하여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지방자치법」 22조에는 위임 사항이 없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조항에 이걸 보면 그 조항에는 위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구민의 참여가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구민의 참여 아니겠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시책이라든지, 구청에서 이렇게 기본시책이라든지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게 기본계획은 만들었는데 그 기본계획에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인권센터, 지방자치단체니까 인권센터보다도 인권위원회 같은 게 정식 발족해서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으면 구민의 참여인 것이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 그런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항단서 이거만 좀 수정해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와서 좀 상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고재풍 감사담당관께서는 한 번도 전화도 않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미리 전화하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그래요? 네,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통과된 데는 거의다 선언적인 조례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성북구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경원
지경원위원
성북구는 어떤 식으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성북구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포괄적 표준안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용역을 일단 주어 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인권에 대한 지수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환경조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거기는 성북구는 의원 발의했습니까? 구청장 발의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구에서 발의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미리 준비가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준비해 가지고 공청회하고 이런 거 충분히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빠져서 불성실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아직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쪽에, 1번의 다쪽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이내의 단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물론 인권조례 중요하지요. 하지만 구청 전직원에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또 모든 단체에서 또 1년 이상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걸 누가 교육을 다 시키고 어떻게 해서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전직원이 1년에,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전직원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교육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교육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니까요. 강사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교육을 해도 이거 누가 강제로, 물론 지금도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인권교육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진구민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꼭 이 조례가 지금 통과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마무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는 전적으로 아까 설명 못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본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지더라도 저희는 어차피 나중에 포괄적인 기본 법령이 만들어지면 또 개정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어떤 기본 인권 환경 검토가 아직은 성숙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점은 아쉬운 점은 있고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발의한 안건인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또 기초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어떤 그런 쪽의 기본 인프라는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바로 후속조치로 또 규칙도 만들고 그런 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올해 이게 통과되더라도 예산수반이 안 되는 건 아는 부분이고 추경이나 해서 가능할 거 같은 데 그러면 구청에서 다른 구 거, 지금 53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북에는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삽입을 해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거 말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권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구 거, 정확히 5군데라고 그러셨죠? 그거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어떻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만들어 보라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만드셔도 되고, 인권 기본 조례는 어느 누구도 다 만들,
문환
안문환위원
구청에서 만들어도 되고 의원님이 다시 해도 되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하시든 저희 집행부가 발의하든 이 인권 기본 조례는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 후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해야지 건건이 이런 식으로 조례 발의를 다 어떻게 검토합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시간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급하게 접수가 됐으면 최소한 그거 몇 개월은 두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위원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경원
지경원위원
이거 문제 있어요.
박성연위원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경원
지경원위원
하다 보니 빠진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박성연위원
감사과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는 안 그랬어요. 2～개월 기간 줬어요. 검토해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이 기본 조례안이 아까,
삼례
박삼례위원
이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조례들이 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기본 조례가 표준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북구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가 왔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하는 건데 사실 저희도 아까 그런 측면에서 공청회도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아까 얘기할 때 예산서 나올 때 받았다고 그러니까 -청취불능-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는 인권 조례안은,
삼례
박삼례위원
발의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한 끝에 이걸 상임위에 회부를 해야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의원끼리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의견도 나오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이 조례 가지고 의원끼리 무슨 육탄전 벌이자는 거예요? 서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기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정회 중에 의원님들 간 논의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상정 후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연위원
잠깐 하나 질문 좀 하겠는데 그 철회를 하게 되면 발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발의 철회 서명 안 받아도 됩니까? 여기 없는 사람은?
윤영
최윤영의사담당직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받아야 돼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아와야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서명을,
박성연위원
유성희 의원님 거도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의사담당직원
아니 그거는 받아야지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발의자에서, 의원발의를 할 때 의원 철회를 하면 그 발의자 다해 가지고 취소 서명 받아야지 그걸 우리들이, 그 발의자도 있는데 여기 없는 사람들 3명이나 있는데 우리들이 ‘가져가시오’ 그럼 그것도 예의는 아니죠. 철회할 때는 서명받은 사람 거 다 다시 철회 명부를 받아서 해야지. 여기 지금 의원들이 빠져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무슨 그 사람들하고 척질 일 있습니까? 그 사람들 거는 다 본인들이 철회한다고 서명받아서, 철회 서명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야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건 이제 조금 후에,
박성연위원
위원회 안으로 낼 수가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어떤 거로 해서 전부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는,
박성연위원
아니 서명받아서 철회를 해요. 의원 발의했을 때처럼 철회할 때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김기수 의원 발의)
14시55분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그럼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네, 잠깐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가 강제로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절차를 밟아서, 발의한 의원들이 다시 철회하는 그 서명 받은 다음에 철회 했으면 좋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서명 의원이 누구누구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정회를 요청해서, 그 회의 중에 받을 수 없으니까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오세요.
박성연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발의했는데 그거를 ‘취소하시오’하고 우리위원회 명으로 던져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의원들끼리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옥희
남옥희위원
맞아요. 그건 박성연 위원님 말이 맞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회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구는 청년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5조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광진구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 지역 선택에 대해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등을 거쳐 주민 및 다수 이래 놨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하자고 이렇게 제가 잠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서 어느 일정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도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자기 지역에다 이렇게 선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 대학생들의 지역사회에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제가 봐서는 이것도 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이 조례안을 보면 별로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는. 그래서 다시 또 구청에서 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부분은 내가 발의한 의원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셔야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장소 문제 어디다 좀 국한을 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전문위원님하고 또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해서 그거는 이제 삭제해도 된다, 수정하면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도 구의원이 안 들어가고 일반 전문가들과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대학생들로 구성하는 방안 그 몇가지가 제가 체크는 해놨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구청 안도 좀 해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안 해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몇가지 지금 나열해 주신 부분은 수정동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남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다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광진구 전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맞고. 그런데 남옥희 위원님 제 지역만 걸리는 게 아니고 건대 쪽에, 을구 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옥희
남옥희위원
을구 쪽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의 조례가 통과된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게 될 것 같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끼를 발산할 곳이 그렇게 장소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건대 분수광장에서 아트브릿지에서 매주 주말에 공연은 하나씩 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하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 광진 구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은 들어 봐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그 조례에서 지금 삭제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제가 그래서 먼저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길수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저는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와 의논을 하고 의논이 끝나면 또 우리 전문위실의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검토의견을 볼 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정도 해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고 형평성이 야기되고 이럴 때 다시 좀 고려해서 더 알찬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저는 의견을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길수철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부산시하고 부산시 금정구에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 의견은 문화라 하면 아무래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등의 각층이 생애주기별 건강과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일부지역, 일부계층, 청년층으로 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에는 건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시민공원, 건국대, 세종대 등 어린이대공원과 능동로변에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백화점, 대형마트, 특화된 음식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응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갖추어진 편입니다. 이제 중곡동, 군자동 방향 쪽에는 문화적으로 아주 다소 좀 열악한 실정이고요. 또한 2012년부터 능동로 분수광장에서 건국대학교 소속 미니아트가 광진아트브릿지라는 타이틀로 매주 봄, 가을 토요일 공연으로 청년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형성되고 있고. 또 2013년에는 1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능동로 문화예술 거리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능동로 주변에 있는 우리구 광진 문화예술회관에도 문화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수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타시․도, 타구 등의 좋은 사례 등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청년문화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반적인 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서 보다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시간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알았고요.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들으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를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발의 의원에게 주셔서 충분한 검토가 끝나면,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그거는 진작 여러 번 통화하고 했었어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여러 번,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진단 후에 왔었어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의원님이 낸 조례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우리 의원끼리도 예의가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기수
김기수위원장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떤 얘기든지 다 하시라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물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좋은 의미로써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충분히 발의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되어서 집행부가 받아들일 때 위원회에 회부를 해주시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넘어가서 광진구의회가 정말로 어떤 합의체로서 보기 좋은 모양새가 나와야지 의원님이 만든 조례가 부결되고, 보류되고 이런 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조례가 나오든 발의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검토가 끝나서 ‘그걸 해도 괜찮겠습니다. 타당합니다.’ 이런 의견이 나올 때 위원회에 회부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하고 부산 금정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조례 다 보셨죠?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다 보고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 어떤 곳이든지 제일 먼저 만드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비한 부분을 채워서 간다라면 그러면 다른 구,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 지금 길수철 과장님 답변은 그렇잖아요? 아니 없는 조례도 우리구에 알맞은 조례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타구 거를 보고 완전히 다 된 다음에 우리 거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또 다시 검토하고 전문위원하고 얘기한 부분을 제 방에서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이렇게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준비를 안 해오셨어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그 자체도 수정하는 것도 먼저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수정은 여기서 하되 의견을 이런 예를 들어 ‘발의자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수정동의해 주시면 괜찮을듯 싶습니다’라고 내가 해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이제 또 시간을 조금더 두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차피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조례도 처음에 제정할 때 제대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부분하고, 예산이야 조례 통과되고 추경을 해도 아까 인권 기본 조례처럼 추경을 해도 상관이 없고 명시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없는데 무턱대고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검토 후에 하자, 그런 건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신 거 같아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구청에서 다 만들어와야지. 의원들 발의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위원들한테 수정동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수철
길수철문화체육과장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해야지 덜렁 이런 검토의견 해가지고 ‘이건 적극적으로 장기검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덜렁 던져놓고 또 상의한 적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내가 또 검토해 보니까, 또 전문위원님하고 대화 나눈 부분이 있어서 ‘아, 이런 거 명시를 하면 좀 그렇겠다,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건대부분에다만 지칭해 놓으면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수정동의안 받아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계층 간이라는 게 나와요. 노인, 청소년, 어린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현재 사회를 보면 젊은세대들은 남녀 성비의 문화가 거의 같이 공유하는, 현실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법리적 개념을 좀 알아보셨는지요? 그래서 이게 남녀가, 그 나이 때 들어가면 남녀를 같이 청년이라고 쓰고 있는지? 그게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그 개념없이 정치권에서나 어디서든지 보면 청년세대와 중년세대, 장년세대, 노년세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딱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계층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이걸 청년이라고 치면 남녀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는 같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같이 가는 그쪽으로 가는지 그거,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을 검토를 담당한 부서 과장님하고 같이 저희는 회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현재, 용어의 정의도 괴리돼 있고, 우리 광진구에서 적용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제가 책에 찾아보고 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청년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나이는 20대에서 30대. 나이는 20대 정도인 남자를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청년이란 ‘때로 그 시기에 있는 여자를 포함하여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포함해서 이를 때는 청년에서 플러스 해야죠. 또 문화, 있을 때 ‘10대와 20대에 해당하는 시대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문학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청년문화라는 것은 되어 사회에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석될 시에는 주류문화가 아니고 부분적 문화에 해당이 된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습니다만 생애주기별 쭉 했을 때 하나의 부분적 문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제2조에, 1조에 목적은 우리 광진구니까 시민이라는 것은 구민으로 바꾸면 되는 사항이고, 2조에 정의에 보면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이렇게 글로는 용어의 정의문제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의돼 있는 용어하고 약간의 괴리성이 있다, 지금 이것은 청년문화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거에 다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협의회 설치하고 기능에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의 큰 사회단체에, 하나의 단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협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만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는 앞으로도 특화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놔두면 될 거 아니냐?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과장하고 담당 부서에서 협의할 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담당 과장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좀 시기적으로 다른 구나 다른 곳을 참고하더라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저도 이게 11개를 만들면서 봤는데 이걸 통합을 할 부분이 있는가 많이 고심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11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문화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청년문화에 필요한 사업에는 청년문화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생애주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문화에 할 수 있는 특성화 올릴 수 있는 거에다가 청년문화만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아동, 청년, 장년, 노년 그런 것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걱정, 우려되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문화라면 대공원에 가서 즐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또 있고, 예를 들어서 노년층의 문화 어디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노년층의 문화, 그런데 이걸 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다, 대공원이다, 자체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놓으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원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을 만드는 곳이 지난번에 실개천을 만들려다가 건대 민중병원 자리에 지금 분수광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기 아트브리지에서 매주 공연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지금 이 걷고 싶은 거리 그런 데서 공연할 수 있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무조건? 아무 허가없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허가없이 공연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연장 만들어놓은 데가 2군데 있으니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어디어디 있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청담대교 밑에 뚝섬유원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의 하부공간 거기에 공연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실개천 하려다가, 그 전에. 민중병원 자리에 거기에 원형으로 해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거기 한 군데로 알고 있었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말씀하시면,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소 선정 국한을 그냥 내가 뚝섬유원지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로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건 아니다, 광진구 전체를 둬야지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길수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노년들이나 뭐나 어떤 데 가서 즐길만한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사실. 지금 막 커나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다가 끼 발산할 곳이 마땅히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길수철 과장님 아까 시간이 촉박해서 못 했다라고 그랬는데 나하고 통화도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같이 회의도 하셨다면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부분을 나한테 전해서 수정해서 조율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사고 논리도 저는 동의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계층에 국한되는 문화를 구성한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절대 청년문화 조례는 못 만드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절대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양한 계층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시잖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일단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다 조례에 내재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기반시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계층 간,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하죠. 문화공간.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렇죠. 활용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다 나는 그 얘기지.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죠. 활용하고 있는 계층을 위해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아트브릿지는 청년도 하고 노년도 하고 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에 지원 나갑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문화예술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장르가. 장르가 많은 것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청년들이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맞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영화관도 이게 청년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전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연장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능동로에 2군데 3군데가 있죠. 광장 우리 광진광장에도 있고. 여기 3군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나루에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 앞에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차산에도 만들어져 있고.여기를 제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아마 거기에서 공연하고 끼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청년들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기수
김기수위원장
거기 지금 아차산 토요한마당에서는 지금 공연하고 그런 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었죠? 지원해 준 게 있어 2,000만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는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예산편성 했나보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지원했는지,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도 예산편성 들어와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지원을 하겠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라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에 넣어서 정당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조례에 지원 근거도 있잖아요?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수
김기수위원장
분수광장에, 분수광장에 어떻게 지원이 가느냐? 이거죠. 지금.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여기 이 조례사항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2조 보면 협의회 지원 및 협조 요청이죠. 거기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건의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문화 창작활동, 청년문화 관련 공연전시 등 청년문화예술 활동 그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념 해놨는데 여기서 청년만 좀 빼보자 이거죠. 그럼 모든 계층에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청년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장년, 노년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분수광장에서 노년들이 무슨 공연하고 그럽니까? 사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추진하죠.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청년들이 그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년들은 어르신네들은 또 경로당이란 특수한 자기의 공간이 주거도 있지만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으로 말하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년문화나, 아동문화나, 청년문화나 타 계층 간에 저기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층이 생길 수는 나는 별로 없다고 본다, 왜냐? 아동들은 대공원도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경로당에서도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노년들의 문화는 충분히 거기서 가능하고 청년들이 정말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광진이. 이런 청년문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또 협의회도 구성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에 대한 그러한 것을 주자 나는 그 뜻인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하고 해서 예산에 넣어 가지고 각계각층에 지원하자 이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각계각층이라 하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이 청년문화에 대한 별도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원 않잖아요? 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하고 있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아트브릿지에 얼마 가느냐 이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2,000만원인가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것은 공모해 가지고 받아온 것이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그것 자체가 지원이죠. 공모했으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원이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우리구에서 지원할 근거 마련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한마당도 구 예산에서 지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토요한마당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 팀별로 실비, 그냥 교통비밖에 안 됩니다. 5만원 꼴인가요?
「네」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장
2,000만원 아니었나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전체 그 팀이 많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팀이 그 몇팀이나 되요? 7080하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4개 팀인가 돼요. 4개 팀.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뭐 4개 팀이 오든 6개 팀이 오든 팀이 올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매주,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매주 이제 하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럼 그 분들한테 그 팀별로 교통비밖에 안 됩니다. 교통비도 안 되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1인당 5만원씩 주는 거지? 한번 나오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차피 동아리활동이라서 자기네들끼리 동아리 활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꾸 구청에다 하고 의원들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자꾸 이게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어느 정도 이거 규제는 있어야 돼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관계 지원하는 방법을 현재와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지원하자 이거죠. 별도로 청년문화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요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요, 한도.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번 참 빠듯한 살림에서 그걸 이번에 편성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 청년문화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들어 있지도 않아요. 이 조례안에 지금 보시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한 내용 중에,
옥희
남옥희위원
잠깐만 제가 몇개 마저 하고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업도 들어있지 않고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그나마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 20명 내외를 하고 이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검토해서 철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보니까 이거 이 조례안 갖고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들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하려면. 청년활성화사업을 하려면 1년에 몇번 할지 뭘 할지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고 예산도 1원도, 얼마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1년에 100만원이든가 10만원이든가 어느 정도 활성화사업에 든다는 이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조례안 갖고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조례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에서도 더 검토를 하시고 이 조례안 내신 우리 의원님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든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조례안은 정말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의 조례안이 타당하다,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와야지 이렇게 조례안을 해갖고 와서 여기 우리 기획위에서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저는 이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거는 표결 때 반대토론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반대토론 금방 남옥희 위원님이,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제가 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조례안 갖고는 저는 여기 기획위에서 이 조례안은 통과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조례안을 좀 수정해 갖고 청년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이나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1년에 몇 번 어디서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해갖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본 안건에 대한 이의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원법」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조직과 인사사무 처리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전문경력관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 고용직 명칭과 비율을 삭제하고 해당 비율과 별정직 비율 일부를 일반직에 통합하여 일반직을 78%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 정무직 비율은 1% 이내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삭제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통합하고 일반직 공무원 내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일반직 직급별 비율을 8급을 28%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을 11%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전문경력관을 1%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기능직 계와 정원을 삭제하고 기능직 정원 191명과 일반직 신설 또는 유사직렬로 전환이 확정된 별정직공무원 정원 9명을 일반직 6급 이하 소계에 합산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2명을 전문경력관 소계에 신설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명시하여 일괄 정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구에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이번 일반직 편성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191명 넘어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 비서실이라든가 청장님 비서실 그 분들은 어떤 직종으로 갔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이번에 넘어가시는 인원이 200명인데요. 기능직 191명 그 다음에 지금 별정직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열세 분 중에서 비서직, 그러니까 구의회 두 분하고 구청 두 분 두 분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남습니다. 지금 직종 개편이라고 하는 게 아까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줄어드는데 6개 직종이 일반직하고 특정직, 기능직, 그 다음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하고 계약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별정직은 비서직은 그대로 살아있고 정무직하고 비서직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에 원래 기능직이 일반 행정직으로 가면 시험을 봐야 됐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시험 안보고 다 전환,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일단은 일반직으로 넘어가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냥 다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시험도 그게 보니까 꽤 까다로워서 몇 번씩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기능직 중에서도 다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술직 계통으로 또 운전이나 이런 분들은 또 기술직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분들은 시험대상이 아니고 순수한 행정 행정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시험대상이 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 행정을 할 수 있는 분들만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제 운전직에서도 자기가 행정으로 가고 싶으면 시험 봐서,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 돼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이제 운전만 하셔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방호직 같은 거만 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기능직으로 들어간 사람은 기능직으로만 계속할 수가 있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기능직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옛날에 예를 들어 우리 사진기사로 있던 군자동에 가있는 이정연 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시험 봐서 통과돼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직시험을 봐가지고 다 합격을 하신 분들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직시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전직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어느 분류냐는 거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현재 행정직 일반업무를 이관업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하는 직종으로 -청취불능-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 중에 전화상담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기계영사, 그 다음에 필기, 위생, 조무지도, 경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가는 게 전화상담하고 전기운영, 기계운영, 사무운영 이렇게 이 분들만 넘어가요. 나머지는 운전, 그 다음에 위생, 시설관리, 방호 이 분들은 시험볼 자격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험볼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전기하고 전화상담, 기계, 사무 이 분들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저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한 사람 시험준비를 하는 거 같은 데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반행정직으로 싹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희들이 잘 몰라요. 직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 다음에 속기직렬이 있는데 속기직렬도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신설 속기직렬로 되는데 전직대상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명확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용어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화생방 직렬이 전문경력관으로 직종개편 새롭게 조정 이렇게 돼있잖아요? 화생방 직렬이란 뭐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팀에 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7급 주임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은 일반 행정직군으로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안행부에다가 의견을 냈는데 안행부에서 전국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다, 화생방 요원들은 별도의 전문경력관직으로 신설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두 분이 전문경력관으로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신설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화생방요원 두 분만. 별정직 중에서 두 분만 새로 전문경력관으로 신설이 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이번에 직종이 기능하고 일반직 전부다 해서 99%가 되고, 별정직 1% 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 1,300명으로 보고 130명 정도가 별정직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현재 별정직은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별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세 분 계십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앞으로 TO가 많네요? 별정직 TO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죠. 이건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직종개편 하는데도,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1% 이내라면, 지금 1%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13명.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3명인데,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1,300명에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정원이 1,129명입니다. 1,129명. 그래서 지금현재 별정직은 정무하고 별정 해가지고 1%로 돼있는데 정무직 청장님 한 분하고 비서 네 분하고 해가지고 다섯 분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1%입니다, 비율이.
경원
지경원위원
다섯 분이니까 여덟 분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용할 수 있다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총정원 이렇게 숫자가 있으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총정원에서 기능직 빼고, 일반직 빼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빠져있다면 할 수 있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또 임명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숨통을 티워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아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만 둬야 돼요. 행정직이 그만 둬야 돼요. 행정직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이. 국장을 그만 두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경원
지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채용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고 그 부분을 그 남은 숫자를 별정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최소단위, 1% 이내로 해놓은 건 그 이상 안 되니까 지금현재 TO는 다섯 명입니다. 별정직 비서 4명하고,
경원
지경원위원
13명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다섯 명 TO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규칙에다 또 집어넣어 줘야 돼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규칙에, 이게 조례상에는 총괄적인 것만 하고 규칙에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남옥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안문환 위원님, 지경원 의원님이 다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지난해 12월에 공개해서 2013년도 12월 12일자로 전면 시행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대로 찬성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데 저희는 반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진작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법은 작년도 11월 11일에 개정이 됐는데 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1월 20일에 통과가 돼가지고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맞춰서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국장님 비서실에서 20년씩 그냥 근무하시던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 분들은 지금 공무직입니다. 상용. 옛날에 상용직.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공무직. 그 분들은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공무직은 별도입니다. 우리 76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번에 해당 없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정원에는 이 분들은,
옥희
남옥희위원
그 분야에서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 정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129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048명입니다. 결원이 76명. 육아휴직,
기수
김기수위원장
육아휴직이 54명 갔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육아휴직 가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계시고, 파견도 있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은 정원에다 안 넣,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정원외 인력으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를 하신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육아휴직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1,129명에서 지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현원은 그러니까 80명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80명?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하고 파견, 그 다음에 공로연수까지 해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로연수 기간까지만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 안 하신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정년퇴직하고 나가면 빠지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현원이, 우리 지금 정원이 1,117명에서 6명인가 해가지고 1,123명 돼서 지난번에 6명 해가지고 1,129명인가 돼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난번에 다섯 명 했습니다. 1,124에서 1,129로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5명 했네?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육아휴직이 많이 가서 대체인력이 지난번에 12명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 안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이렇게 보면 구청 쪽의 인원이 남성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서가 있어요. 기술직들은 동사무소로 옮길 수는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할 때 좀 어느 정도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이 몇 명인가, 현원이 몇명인가도 자료를 받아봤고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근무한 인원수, 그리고 각 동별로도 받아봤는데, 1월 1일자로 어느 정도 이동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뽑아놨습니다. 각 부서별, 동별로 남녀성비 다 뽑아 가지고 이번 인사작업 할 때 좀 참작을 할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건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이지만 지난번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어느 부서에다 편중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성비를 좀 골고루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회의중지
16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 2013년 6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을 분납할 경우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3%로 규정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기존 4% 또는 6%로 규정되었던 이자율을 3%로 인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 기존 1,000분의 50 이상 적용을 신설하였으며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하1층의 경우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2층의 경우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3층 이하의 경우 부지평가액의 5분의 1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구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0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사회 공원도가 높아지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여러 모로 이렇게 구민들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총 완화되는 금액이 우리 세입으로 보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지금 대부료는 7건에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43만 9,000원인데 거기에 한 50% 인하되는 거고요. 변상금은 5건에 5,700만원에 이자가 357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50%니까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2,000 한 2,200만원?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는 해당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도 해당이 없고 지하층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학교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학교 예산 짜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신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구유재산 구 노유1동 동청사 처분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의 대지면적은 988.10㎡, 건물면적은 793.38㎡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의 기준가액은 토지가 26억 4,818만원이고, 건물은 3억 8,980만 8,000원입니다. 전체로 3억 3791만 6,000입니다. 설명드린 처분대상인 구 노유1동 청사는 2008년도 7월 자양4동 신청사 입주 후 동청사의 용도를 상실하고 지금은 동화마을 창작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선 총체적인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우리구는 재정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 노유동 청사가 과거에 매각으로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이거 과거에 세입으로 잡은 적 없었어요? 노유동 어디에 또 뭐 있었잖아?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1동, 그건 1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한 건.
박성연위원
아, 그게 1동이고 이건 다른 거예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두 개 동이라서. 네. 그건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위치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세입으로 이번에 넣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번,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지금 예산편성 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42억을.
박성연위원
과거에 이렇게 했다가 안 팔린 경우가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억 이상이라서 관리계획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올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각이 안 되면 감추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팔릴지는 모르겠고요.
박성연위원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많아서 그걸 가액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놓으면 이만큼 공백이 생길 텐데,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래서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는데 여기서 또 그만큼 예산을 그거 할 수도 해서 그냥 원안으로 가결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의정생활한 지가 3년 반 됐는데 2000년, 2001년 예산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지네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랬죠. 계속 안 좋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경원
지경원위원
매년 안 좋아지는데 또 올해가 가면 또 내년에 또 그래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매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국유지로 있던 화양동 청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게 지금 재산이 제가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부가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지 갖고만 있는다고 그래서 이게 값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개발해서 하다못해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일환들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구청은 보니까 뭘 팔아서 수익사업보다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단체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들어가 있는데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 되어 갖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같이 그 분들 어디로 보낼 수 있는 길도 마련해야 하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거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벌써 해놨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팔려고 마음 먹었구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아니 팔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죠. 저희가 이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에 세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팔면 안돼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렇죠. 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공공용지가 군데군데 있어야 되요. 그래야 우리 활용도가 앞으로 복지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부지가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모든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우리 저는 잘 모르겠어요, 5대는 잘 모르겠는데 6대 와가지고 우리 선거구만 해도 지금 3군데인가 4군데가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올해 또 세수 이걸로 맞춰놓고 내년에 이제 안 팔리면 또 마이너스 추가 예산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추긴 맞추겠지만. 또 내년에 또 예산편성 짤 때,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디를 지금 잡고 있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매년마다 잡아야 되니까 한 50억 미만 정도를. 왜 아무튼, 올해 마이너스 예산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건 한번 끊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 이제 마지막 임기에 한 번 끊어줘야지 우리가 할말이 있지 안 끊어주고 계속 이어간다면 다음에 또 7대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저번에 6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편성해 놨다고 그러면 욕 또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물론, 전체 세입세출 전체 맞추느라 힘드시겠지마는 한번 고려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는데 수고도 하셨겠지만 우리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매매가 되었을 때 예산에 잡아야지 이거를 팔려고 준비해 놓고 이렇게 내년 예산에 잡아놓으면 그냥 속된말로 안밴 애 놓으라는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예산 잡아 놓고 안 되면 또 예산 42억 어디서 그럼 삭감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팔리면 어디다 넣어놓은 거예요? 42억을.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기획과에서,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용도 폐지를 해야 될 입장이라 제가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이제 승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매각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우리 김상국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팔아갖고 지금,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 국장님이십니다. 저희,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김상국 국장님 저기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는 세수를 증대하든지 뭐든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고 42억 잘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리계획이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2014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편성 할 때마다 건물 하나씩 팔면, 정말로 건물이 몇개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 광진구에?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워낙 광진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재산이라고 90필지가 있는데 5,000㎡ 있습니다. 그런데 팔 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재산이. 전부 조그만 것밖에 없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아무것도 없이 다 팔아버리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건 아니죠.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번도 살 일은 없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이제 예산이 좀 많아지면 또 확보도 해야죠.
옥희
남옥희위원
언제? 그리고 이걸 팔아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수익 사업하는 거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이걸 팔아갖고 내년예산에 써야 되는데 수익사업까지 한다 이러면 무슨 사업을 할 건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일단 다른 재산이 있는데 좀 투자를 해서 고부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른 거 지금 매각할 것도 없고 별로 지금 여윳돈이 없잖아요? 우리 광진구.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없는 데 이걸 팔아서 수익사업을 한데다가 또 뭐 내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이 자꾸 헛갈리면 안 되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화양동사무소 옆에 주차장부지 해제해 달라고 지난번에 왔더라고요? 혹시 내년에 그거 쓸 계획 있어요? 아니, 그런 예감이 드네요, 보니까요. 그것도 한 300평 가까이 되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점점 세수가 줄어드니까 어렵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세수는, 그럼 나중에 팔아먹고 없을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우리 자치구 예산이 편성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한 32, 3%뿐이 안 되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 수준이죠. 네, 그 수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엊그제 우리 비교시찰 가보니까 43%인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던데. 43%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하락해서 32, 3%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작년 예산과장님이실 때 작년 예산에 허수잡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호통쳤지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올해 또 허수를 잡으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이건 허수가 아니고, 저기 지금 이상욱 전문위원님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구의1구역에 거기 토지를 냈는데 그게 지금 소송이 붙어 가지고 언제 해결할지 모르니까 일단 이걸 예산에 이 계수를 편성시켜야만 저희들이, 또 예산을 절약해서 진행하다 보면 이걸 팔지 안 팔지도 지금현재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짤 때는 세입을 잡아놔야 세출을 짜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예산이 2,800이었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2,808억.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올해 3,000 넘어서, 굳이 이렇게 넘게 잡을 필요가 없죠. 작년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아니죠. 그 부분은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복지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한 7, 80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 가서 보면 말 그대로 투쟁입니다. 투쟁.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짠다면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복지예산이 지금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을 잡아놔야만 세출을 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걸 지금 억지로 끼워맞추기식 예산을 짜가지고, 작년에 복지예산도 보면 지금 감액된 데가 많아요. 불용시키고 그런 액수도. 그런데, 올해 거죠. 올해 거만 봐도 불용시킬 예산이 많아요, 안 쓰고. 어디 사업이 제대로 없는 거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것을 위에다 올려서 우리 예산이 없는데, 아니 예산이 없으면 우리 못 짜겠다고 하면 되지요. 국회도 돈 없다고 벌써 통과해야 될 예산 올해 또 넘기게 생겼어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25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공히 똑같으면 우리구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소신을 갖고 하시면 돼죠.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매각 다하고 나중에 구청 팔아먹고 어디 가서, 구청 직원들 각자 집에서 근무하실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결국에 국․과장님들이 퇴직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눈치행정만 하는 거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남길 구유재산은 남겨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이거 팔아서 무슨 사업 하실 건데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건 그 계획을 앞으로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드릴 적에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이것도 매각하는 데도 동의해 주고 사업에도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 사업이 비록 안 될지언정. 그래도 이런 계획이 있구나라도 하지만.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장난만 하고 있잖아요? 전부.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분명히 말장난 아닙니다. 말장난은, 제가 감히 위원님들하고 말장난을 할 위치도 아니고요. 이게 방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입으로 잡혀있어야만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운용과정에서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봉급 내용도 절약해 가지고, 또 편성도 안 해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다 각 과에서 또 우리들이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 아시고요, 이건 또 본회의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세 번째 구청에서 직원들이 10% 절감 10% 절감 해가지고 했는데 10% 절감이 어디 가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 10% 절감한 돈이 어디 가있는지? 어디다 썼는지도 잘 몰라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어디다 썼다고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그 돈 자체가 없어졌으면 10% 절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편성을 했는데요? 맨날 말로만 절감을 했고, 말로만 편성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저희들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아니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똑같죠.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피를 깎는 예산을 하려면 그럼 확실하게 피를 깎는 예산을 하든지. 진짜로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진짜 예산절감을 하려면 모든 걸 진짜로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예산절감을 하든지?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다 동참해서 그렇게 갈 것이고 자꾸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 저희들도 불안한 게 뭐냐하면 과연 구유재산이 얼마나 되나?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심정뿐이에요. 지금 과연 몇 개나 남았을까? 아까 전문위원님 5대 때 더 팔아먹었다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그냥 구청장님 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확실한 답변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떻든간에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건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예산서에 매각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답변 좀 듣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까 답변은 다 했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팔 건가 안 팔 건가 마지막 물어야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팔릴는지 안 팔릴는지 모르겠다라고,
문환
안문환위원
안 팔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가야지.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안 팔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거짓말이고요, 팔겠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는 확답을 받고 가고 싶은데! 안 팔겠다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아니 제가 땅이라도 일단 팔,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진짜로 국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은 확답을 받고 가고 싶다니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노력하셔야 되겠다고 하시겠지.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승인해 줘도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세종대, 건국대, 장신대, 대공원 해서 녹지가 51% 되고 49%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어렵기는 어렵죠. 작년도, 2013년도 예산 2,884억 가지고 살림하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갖다가 간주처리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할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매각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예산서에 편성해 놓고 매각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2014년도 예산 12월 13일이면 계수조정까지 다 끝나겠지만 정말로 알뜰살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팔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 한 번 더 써먹어요.
상국
김상국기획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기획재정부에서 큰살림하다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가지고 제 속도 지금 홍어속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제가 반대토론을 해야지 투표가 되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상관없죠.
경원
지경원위원
투표를 하려면.
기수
김기수위원장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반대토론을 해줘야 표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반대토론을 해줘야. 그렇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조건부 찬성을 합니다. 해도 되죠? 잠깐만. 아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투표하고 있잖아.
문환
안문환위원
투표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삼례
박삼례위원
찬성토론은 할 수 있잖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끝났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끝났으니까 표결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회의중지
17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발의)
17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창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현 의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2006년도 10월 19일날 제정 공포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개정 및 제정에 대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하수공사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수분구 공사뿐만 아니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도로공사, 하수공사 기타 등등의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가 예산이 수반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집행과정 자체에서 원래 설계 계획대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한번 공사를 하면 그게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낭비요인이 많아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참여 감독을 해서 시행한다면 좀더 내실있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한 배경이 되겠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약심의에 관련된 내용 보다는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와 또 그 감독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사를 좀 철저하게 설계대로 하는 거를 요청 드리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제안해 드렸고요.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과 정비, 하수관 개량공사, 공원정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에 영 제108조에 의거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 제외대상을 신설코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의 영 제60조 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를 연간 단가계약 책임감리 하는 공사는 제외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로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수정코자 하며, 안 제13조 내지 제17조 이거는 영 제57조 58조 영 제 61조, 62조, 63조에서 규정한 바 주민참여자의 위촉, 해촉, 감독범위, 감독조서 제출, 교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법 제16조와 영 제59조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끝으로 제가 이 11월 14일 오후 늦게 조례안을 구청에 협의된 안을 제가 해외연수 어떤 일정도 있고 바쁜 관계로 집행부가 조율한 내용들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부 안이 또다시 여러 가지 검토결과 또다시 수정으로 또 해서 일부를 반영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올렸던 조례안과 지금 방금 배포해 드렸겠지만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 집행부와 조율한 수정안. 그 수정안을 원안으로 해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수정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심의해 주시고자 하는 김창현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원안으로 그 과거 걸 해달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수정안에 대한, 지금 깐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의해 주십사 하는 김창현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안건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도 수정안으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아,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잠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이 재발의하신 말씀대로 수정에 의하여 그걸 원안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되어 있는 거는 당초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빼시고 지금 저희가 새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검토보고에 대해 제가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박성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거를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속하면서 중간에 아까 서류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또 수정안 있다고 계속 그걸 주시면 하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서류를 지금 다 보고 있었잖아요.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던 안에 대해 가지고 발의자이신 김창현 의원님이 다시 상임위에서 발의하실지 계획 말씀을 하실 때 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동의를 했지만 그러면 의원들도 또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 말은 박성연 위원님 말이 맞지.
박성연위원
이거 지금 바로 또 이거 수정안이라고 하고 바로 깔아놓고 이거 지금 심사하면서 같이 보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그건 저희들이 절차로 얘기한 거고 그 부분은,
박성연위원
왜 자꾸 오늘 조례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박성연위원
이거 지금 저는 실컷 그 과거에 미리 나눠준 조례안 가지고 계속 심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여기서 바뀌었다고 이걸 또 주고 이걸 심사하라는 게 말이 돼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박성연위원
이런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조율을 다해 줘야죠.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박성연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서 하고 이걸 다 충분히 한 다음에 와야지 이거 맨 여기 와가지고 의원들 미리 나눠준 조례 틀리고 와서 심사하는 조례 틀리고 이게 뭡니까?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위원님 저희가 이미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안건이 되어 있었잖아요? 상임위에는 안건을 회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상임위에 안건 회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오니까 새 조례가 또 와있잖아요? 이거 구청 안으로 해서 와야 되는 걸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사실로 따지고 보면 최종안으로 이게 조율해서 오는 게 맞아요.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그래서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동의를 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 와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절차 빠지고 미리 접수해 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거 거를 보고 있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올라갔으니까 상임위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상임위원회 올라간 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이걸 보고 앉아있었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1분 되자마자 이걸 다시 바뀌었다고 갖다 주니까 박성연 위원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박성연 위원님 의견이 맞아요. 미리 한 10분전에라도 읽게 이 수정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여줬어야 되는 거지,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으면 과거에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거까지 다 수정을 해서 올라오는 게 절차는 맞는 건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조례안을 위원들한테 다 과거 거, 수정도 안 된 것 나누어주고 여기 와가지고 바뀌었다고 이거 당장 그냥 내주면 이걸 또 언제 검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심도 깊은 심사가 되겠냐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제가 박성연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회기 중에 있으니까 어제라도 이게 지금 충분히 다 가능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정한 게 그 부분은 어제라도 좀 드렸으면 하는데 박성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박성연위원
변동될 거 같으면 미리 줬어야지 과거 것 실컷 보고 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10분이라도.
기수
김기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정이 어떤 게 됐는지? 예를 들어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비교해볼 시간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제 정도라도 줬으면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 속에서라도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오전에라도 주든지 지금 회의 시작 들어와 놓고 이거하고 이거 주는 건 이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어떻든간 위원님들 이 부분은 발의자하고 구청하고 좀 조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차피 지금 잘못된 점을 지적했으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거 같으면 조율을 미리 해가지고 왔으면 이걸 바로 여기서 주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조례를 1주일 전에 다 주고 이제 와서 이거 다시 나왔다고 이걸 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안 맞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아침에라도 아니 우리 회의시작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담당주사나 그러한 분들이 일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못한 점이 좀 미스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의원
저한테 발언 기회 한번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장
뭐 발언하실 것 있으,
창현
김창현의원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사실 조율한 내용들을 제가 수정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적 여유로 불찰로 인해서 올리지 못한 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리해서 그냥 원래 제가 운영위에 올렸던 안 그냥 놔두고 제가 이 위원회에서 설명하면서 이런이런 과정에서 수정했던 거를 깔아 달라 했는데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절차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데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아무 동의없이 깔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절차상에.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해 주면 관계없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게 되면 또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의견들을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전문위원들, 의사담당주사들하고 얘기한 결과 그럼 먼저 원안을 깔고 그 다음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집행부와 협의된 내용들을 최종 수정안으로 해서 그걸 원안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조율이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안 하셨잖아요?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보고를 제가 안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된 것만 따로 이렇게 복사된 거 있어요? 수정안만?
박성연위원
수정안을 미리 지금 깔아 두신 거래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전체가 수정이 아니고 수정된 부분만.
문환
안문환위원
수정 부분 표기된 게 있냐고 이렇게 표시된 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3조에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부분에서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자원봉사를 자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삭제됐는데요? 그건 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들이 참가하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데 보면 주민들하고 지나가는 학생들하고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대원학교 앞에서 싸우고 그래서 학생 울은 적도 있고, 또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 자기네 시멘트 붓는데 지나갔다고 대판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독관이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가 3,000만원에서 10억으로 하다가 20억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왜 올립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김창현 의원님! 본인이 답변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의원
원래 안은 3,000만원 이상으로, 상위법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선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원래 그 안을 주장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다보면, 하다보면 우리 예산사업이 규모에 따라 틀리잖아요? 3,0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짜리도 많이 있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집행부에도 안이 있겠지만 연간단가, 책임감리제를 두는 공사도 포함시켜서 원래 초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연간단가나 책임감리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받아들였고 또 한편으로는 상한금액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20억 이상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책임감리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10억을 하는데 20억 정도, 사업이 보통 10억짜리 있고, 20억짜리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20억 이하면 충분히 연간단가나 책임감리제를 제외한 사업은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면 될 것 같고 차제에 그런 부분들이 범위가 벗어난다면 그때 가서 수정해도 될 것 같아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20억 이하짜리 공사가 내년에는 몇건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의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예산 아직 안 봤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올해나 작년에 여기에 주민참여감독제로 시행해야할 사업들이 몇건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발생된 건지는 집행부에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2013년도에는 3건이 있다고 했는데 10억 이하짜리에서 3건이었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억 이하면 공사건수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건 발주부서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발주부서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 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동장이나 대표자가 봐야 한다고 할 때 거기 가서 서있으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더 신경은 쓰겠지요. 주민이 거기 앞에 서있으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당연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없는 거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거 찬성은 해요. 하는데 20억짜리 공사 같으면 사실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봐서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0억 공사가. 2013년도는 한 50개쯤 됐,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50건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50건쯤 됐는데 그러면 이게 20억 이상 공사로 가면 한 100억 가까이 들 거 아니에요? 50%로 본다면?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100건 말씀하시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100건까지는 안 가도 한 7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한 2, 30건은 올해보다 늘어날 건데, 이 수당은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루에 2만원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수당을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루에 2만원 받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 공무원 여비수당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2만원밖에 못 드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루에 2만원?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하루에 2만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그냥 감독하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리고 3회로 되어 있지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사람이 3회로?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의원
참고로 남옥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원래 원안은 사실은 전에 성수배수분구 할 때 했어요. 몇 년전에. 3～4년 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장이나 이 분들이 했는데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원안에는 구의회 추천하는 사람도 넣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력히 빼달라고 해서 빼줬고, 또 자원봉사는 돈 안줘도 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것도 빼달라고 해서 빠진 상황이에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이렇게 주민참여 대상 감독하는 건 찬성하는 데 사실 또 2만원이면 그건 너무 적어요. 식사값도 안 되잖아요? 3시간 나와 있어도 밥은 먹어야 될 텐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건 그냥,
창현
김창현의원
중간중간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자기 지역의 현장이니까,
창현
김창현의원
중간중간 왔다갔다 하면 돼요. 3시간 동안 서있는 건 아니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몇건인지 그것좀 알려주시고, 위촉할 때 아까 통장님이 추천하시면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이렇게 수여한다고 그랬었는데 차라리,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주민 선정에 위촉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 공사현장 통장이나 단체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추천이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청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아 이거 법에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상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차라리 청장님이 추천을 해갖고 하는 게 낫지 통장님이 추천을 하면 그냥 자기 아는 사람 추천을 하겠지. 전문가를 추천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 자격을 보시면 자격에 거기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잠깐만, 왜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 상위법에 보시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원
지경원위원
아, 자원봉사자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자원봉사자라면 추천장을 안 받더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경원
지경원위원
공신력이 없으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렇죠. 네.
창현
김창현의원
상위법에는 없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상위법에도 없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또 자원봉사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창현
김창현의원
법의 취지로만 봤을 때는 요 자원봉사도 가능한 거예요.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는 안 되죠? 제 생각에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안 되죠.
옥희
남옥희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한동네에 예를 들어 열 명이 가서 자원봉사라고 다,
경원
지경원위원
자원봉사자는 한 사람이 추천한 추천장을 준 사람.
옥희
남옥희위원
준 사람?
창현
김창현의원
자원봉사를 신청했는데 인정한 사람이죠. 누구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의원이 감독하는 게 제일 빨라.
창현
김창현의원
그러니까 구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12조 9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는 법령에 없는 거 같은데 이걸 특별히 이렇게 나열한 이유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주민참여감독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다 명시함으로써 이것을 이 부분에 인정을 한다는 건데 위촉하고 해촉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지금 그동안 금품을 받는다거나 향응을 받는 경우는 없었었지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한다면 제재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규정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안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저희가 12조에 추가로 넣은 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라 그 공사는 넣어드렸고요. 그 상위법에 시행령에 이게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 산입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제재하는 사항은 상위법에도 없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조치는 그 공사를 한 감독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제재는 지금 현재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례에 근거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조례로 정해서 이 사람을 하나 임무를 주는 거예요. 자격을 주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청렴계약서도 쓰고 다음번에 입찰을 참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잘못을 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감독제 위촉해제, 해제에 대한 경우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촉해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할 때 뭔가를 청렴계약서 비슷한 뭔가에 대한 그 제재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특별히 안정합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거는 아마 발주부서에서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사항은 전부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발주부서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18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는 이걸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되어 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 시행령에서 상위법에 보면 그 감독관의 범위가 있어요. 감독 범위도 있고 이런 게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에서 할 수 있고,
박성연위원
상위법령에는 안 되어 있던데요? 내가 법령을 지금 계속 봤는데.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게 시행령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이나 그런 사항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아니 감독범위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상응하는 조치나 이 사람들과 이제,
경원
지경원위원
상벌 중에 벌이 없다는 벌에,
박성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벌에 대한 거는 일반주민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이거를 안 정해놨을 때는 근거법령으로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그게 규정이 없어지는 건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임명을 한다, 이걸 위촉까지 하고 수당도 주고 이걸 법령으로 정해서 여기다 써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금액이 걸려있고 감시를 하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누가 감시를 한다는 게 전문가가 해도 그렇고 비전문가 해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위원회를 한다든지 뭐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 있고 비전문가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사를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이러면 그 분들한테는 청렴계약서를 쓴다든지 비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위촉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주민감독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공사 그 공사에 한해서만 하는 거니까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에 한해서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공사가 끝나면 바로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하죠. 그거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박성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향응, 접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부조리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만약에 감독을 소홀히 어떻게 조치하는 이런 것이 없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되면 세부 규칙에 넣어서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제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창현
김창현의원
시행규칙 따로 만드시면 돼죠. 우리가.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 잠깐만 한 번,
기수
김기수위원장
추가질의이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 공사를 중곡동에 11통에 했다 이러면 공사가 20일쯤 간다 그러면 한 사람이 3일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7명을 계속 교체를 해갖고 감독관을 바꿔야 됩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위촉된 분이 그냥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옥희
남옥희위원
3일만 한다고 그랬잖아?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3일만. 3일 내에서만,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3일만 하는데 공사가 3일만에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20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20억 공사면.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 20일이 간다 하더라도 기초파고 할 때 이제 알아서 그 공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창현
김창현의원
그게요, 어떤 수당의 개념은 아니고요. 봉사적인 개념이 강하죠.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사 강한데 3일밖에 안 된다고 분명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3일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인당 3일 이하.
창현
김창현의원
왜냐하면 계속 지급하면 돈이 많이 늘어나니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드릴 돈이.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일 공사를 해도 3일만 쓴다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럼,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공기에 맞춰서 주민참여감독관이 필요할 때 아마 그 현장소장이 요구를 할 겁니다. ‘오셔서 감독조서를 이런이런 부분을 보시고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제가 이 주민참여감독관을,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주민감독관이 있으나 마나지. 예를 들어 땅 파고 좀 어려운 거 할 때는 감독관 안 부르고 이거 시멘트 하고 이런 거 하면 쉬울 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전문적으로 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가시겠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공사에 3일만 쓴다 이거예요? 한 공사에 3일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무슨 공사?
옥희
남옥희위원
그 공사 한 건에 3회만 쓴다 이러셨잖아?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3회까지 돈을 드릴,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매일 나가셔도 되는 건데 수당은 그것만 드리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별표에 표기를 했잖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3회만.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상위법에 이거 3번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리고 이게 예산이 수당으로 주는 명목으로 주는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제 이게 운영되면서 이 사람들에 준하는 수당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고 공사하는 그 시설비에서 이걸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관 하시는 분은 어차피 자원봉사로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의원
참고로 제가 부연하면요, 사실 3회 규정을 둘까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공사기간이 긴 것들은 너무 많은, 또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니까 3회로 제한했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세요. 뭐 그거 풀어도 상관없어요. 풀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산은 구청의 예산에 수반되지 않고 각 공사마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단가에 그게 다 들어가요. 입찰단가에 또 기본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이 우리가 공사에 보면 보통 부실공사도 있겠지만 그 비리에 대한 걸 주민들이 옆에서 봐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 주민참여에 3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에 현명한 사람들이 공사에 난항을 겪을 때 이럴 때 보면 공사업체들이 별도로 이거 자기네들이 편법을 써서 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그런 부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면 전문적인 감독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것은 내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또는 우리가 지금 하수구 특히 이제 하수구도 여기 되어있는데 하수구 같은 게 보면 옛날에 보면 토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면서 그것을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하수구관로 공사하는 데 가보면 그 하수관로가 죽어있는 관로도 있는데 이 본관에서 전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그걸 자꾸 그 안전치수방재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이 관로가, 멀쩡한 관로가 전부 헌 관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수 관로를 묻고 살아있는 그 각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를 딱딱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라라고 한 번 했더니 ‘그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죠, 실질적으로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감독범위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창현
김창현의원
참고로요.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책임감리 배수분구도 원래는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책임감리제로 한 배수분구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책임감리제라 하더라도 나는 주민감독참여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뺐는데 참고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한번,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3회로 막지 말고 공사가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뭐 3일짜리도 있고. 그 공사에 10% 만약에 한 달짜리면 10일 아니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거는 부실공사를 우려할 그런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찰이 거의 상한가에서 낙찰한 데도 그거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 그 수당 많이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텐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 수당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 달에 10%이면 3일인데 30일은 10일이고,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자원봉사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갖고 수당을,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기간을 좀 늘려줘야지 3회로 딱 못박아놓으면 6개월짜리 3회면 2달에 한 번 가서 무슨 감독을 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그거는 매일 가셔도 수당만,
옥희
남옥희위원
누가 가겠냐고 거기를 바빠 죽겠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좀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줘야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공사를 볼 적에 걷어내는 이런 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감독이 없어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부설물 설치할 때 딱 그 시기 때만 하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것은 주민참여감독제는 비리를 막는 차원에서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창현
김창현의원
맞아요. 안문환 위원님이 맞는 말씀인데 공사하다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밑에 기초를 할 때 그때 보면 되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몇년 전에도 하더라고. 우리 동네도 보면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통장들이,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조례만 저희 재무과에서 이걸 갖고 있어서 그렇고 발주는 전부 그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관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그거를 한번,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발주부서하고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것을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검토를 하도록,
경원
지경원위원
오늘 조례가 넘어가는데 검토한 다음에 또 수정하시려고요?
박성연위원
그럼 이걸 삭제해야 돼요. 지금 별표에서.
창현
김창현의원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그렇게 해놓으면 뭐냐면 시공업자하고 주민감독관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나중엔 진짜 엉망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공사가 오래가도 안 되고 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게 가면서 바꿔나가야지,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일단 그거 하시고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3회로 그냥 놔두자고?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참견을 많이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업자하고 싸움을 많이 해요.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3회로 가고 우리가 이게 진짜 제도가 좋아서 정착이 되어 가면 그때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시에 시작해서 지금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