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는 올 마지막 회의로써 여러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한 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회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재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예비 심사를 위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건,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사 회부 결정된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3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위원회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의견 제시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11월 29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과 12월 4일 이틀간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으로 심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108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미시행된 시설은 56건이며 설치가 필요 없어진 시설은 1건으로써 총 57건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52건, 공원 1건, 유원지 1건, 주차장 2건, 체육시설 1건입니다. 보고대상 미집행시설 57건 중 55건은 현재와 같이 존치하고 주차장 확보율 초과로 해제 요청한 화양동 110-67번지 화양동 주민센터 옆 주차장과 금년말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구의동 546-2번지 주차장은 시설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총 60건으로 도로 56건, 공원 1건, 공공 공지 2건, 체육시설 1건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4년 1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087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찬 도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 해제 권고가 있는데요. 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수용 시 1년 이내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보면 법적으로 자동해지 기간이 어떻게 되죠?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해지기간,

도로,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이 도로죠.

2020년 7월입니다.

그게 2020년 7월이라고 하면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 지금 보면 고시된 게 보면 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고시일이. 70년대도 있고 70년대만 아니네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있는데 68년도도 있고,

도로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지금 기산일이 2000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년,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기산일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72년도에 됐다고 그래서 20년 지나서 해제되는 게 아니고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2000년대 이전 것도 2000년도 7월 1일부로 기산일을 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으면 자동해제 한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과도한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니까 사유권,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사안별로 물어볼게요. 총 연번 1번 화양동 192～110-103 고시일이 93년 08월 21일이니까 앞으로 한 6, 7년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해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단계별집행계획 60건 중에서 화양동 2번, 연번 2번. 단계별 집행계획 60건 중에서 연번 2번에 보면 금액으로 따져 보면 약 57억쯤 되네요. 면적은 240㎡이고. 지금 이거를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해제하겠다,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60건 별첨 붙인 거는,

집행하겠다?

네. 그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제하는,

해제하겠다면 여기다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구민들이 이거를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이거를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민원이 있죠?

일단 이건 도로과에서,

도로 분야는 도로과장이 답변을 좀,

그럴까요.

지금 구에 보고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지금 1번, 연번 1번인데요. 지금 현재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인근 토지가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하고 지금 구청의 입장하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매입을 원하는 겁니까? 건물을 지을 때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우리구가 매입을 안 한……,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반영해서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토지주가 의사가 있다면 용적률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를 공공으로 취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연번 16번이네, 16번. 지금 3년 후에 이거를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년 후에 이걸 시행하겠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2,3년차 2단계로, 3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3년 이후로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잠깐만요! 문제는 이게 지금 2002년도부터 해서 일부 구간은 군자동에서 19번 도로 군자동에서 화양동으로 넘어오는 도로에 이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당겨와서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구간 확장을 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화양초등학교 앞쪽을 통해서 나머지 구간 그게 상당히 교통체계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원래 계획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도로를 확장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선이 먼저 그어졌단 말이죠, 먼저 도로로. 그러면 이거를 일부구간을, 100여m 되는 일부 구간을 해놓고 나머지 구간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그게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에서 돌아오는 교통혼잡 때문에 중간에 길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미 집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집행이 되서 그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해제해 줘라. 구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해달라. 지금 이런 요청이, 집단적인 요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거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 12월 달에 92억을 투자해서 145m는 도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11m로.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500m 되는데 현재 폭이 6에서 8m를 15m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한 473억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정여건을 보면 은 현재 도로과 예산도 유지관리 예산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우리가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이 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하고 일반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은 주민자체개발을 유도해서 도로를 개발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정도,

과장님! 그 말씀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고 지금 현재 이거는 구가 매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시설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마 국장님, 저번에 한번 상의를 했었죠, 이 부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우선순위로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구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봐요. 제1순위로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전에 확장한 도로는 어떻게 사용 하겠나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방향 통행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게 되면 그 도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까지 돈 들여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있지만 우선 구가 가장 우선하고 있는 도로 확장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봐요. 일의 순서를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지금 보면 1단계도 아니고 지금 3년 후에 2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세월아 내월아 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지금 어떤 가속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느티나무 때문에 개발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구청에서는 때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예산이 없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라도 해나갈 의지가 보여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단계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2,3차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확보해서. 이것만 해도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단계별 검토는 1단계로도 가능한데 일단 설령 1단계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437억이나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업을 할 수,

구간별 구간별로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5분의1을 한다랄지 다음연도에 5분의1을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건 마무리를 지어야 그동안에 돈을 투자 했는데 그 투자된 돈의 기능이 효율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돈을 왜 썼느냐, 이거에요. 당시에도 반대했었어요, 이 예산 쓰는 거는. 그런데 4대 때 이미 예산이 반영된 거라서 5대 때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줬어요. 한꺼번에 하려면 다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그건 이미 4대 때 의회에서 또 집행부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예산까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시 우리가 반려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넣어줬단 말이죠, 승인해 줬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 구청 집행부에서 그 도로를 나머지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산이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편성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단계 단계로, 한꺼번에 못하면.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계별 조정은 하겠습니다. 조정은 하는데 이게 위원님 의견대로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민주당 구청장 뭐 했냐, 이렇게 나와요. 선거할 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구의 재원이,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을, 아니, 도로 하수공사 개판 오분 하면서 거기서 예산절감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어제 구정질의를 하려는 것 못하게 했잖아요, 당사자들, 집행부에서. 도로하수 부분을, 동료의원이. 그런 예산을 낭비해 놓고 이런 데는 예산 써야할 부분은 안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게.

과장님! 지금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10여년 전에 시비 가지고 다 된다고 소문이 다 나고 또 구의원들이 와서 우리 단체장 회의하면서 말씀하신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의1 정도만 하고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으면 그때는 예산이 남아서 준 거 아니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예산되는 대로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분의1 정도면 길을 넓혀 놓으면 뭐합니까?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자구 노력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영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화양동110-67호에 대하여 화양동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시설로 계속 존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방금 동의하신 내용을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영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을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1086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위원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제3조제2호에 한국감정원 직원이라고 특정 기관을 칭하여 규정한 위원 위촉 규정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두 번째, 제5조1항에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상정에 앞서 금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086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한국감정원 직원’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가하겠다 하는데 ‘한국감정원 직원’ 삭제는 이해가 가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가지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임기를 연장 안 하고 그냥 2년 상태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말씀하신 ‘한국감정원 직원’을 배제하고 시민단체로 한 것은 요즘에 법률 취지가 시민단체 분들을 이런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임명토록 한 것이고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사실 2년인데 몇 번 연임을 하는가를 특별하게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하니까 기간을 3년으로 늘려 가지고 6년하면 6년도 상당히 많은 건데,

그렇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6년도 할 수 있고 8년도 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6년으로 끝나는 거죠.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3년으로 한 것은 어떤 전문성을 더 길게 두기 위해서 그렇게 법령에서도 규정을,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가 굉장히 기관이 많을 텐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지가를 인상시킬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해서 기준 결정 공시가 되는 데요. 표준지를 일단 금년 연말부터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를 우리구 감정평가사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또 지가변동율이라는 변동율도 조사를 하고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현 시세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50%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는 그걸 매년 좀 인상을 해서 현 시세와 동일하게 추세가 같은 100% 정도로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올렸을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2014년도 기준을 보면 한 70%까지 올린다는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한 50%가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구 감정평가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준이 없으면 지금 건대입구나 이런 데 땅만 가지고 있지 실제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세금 낼 돈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공시지가가 높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땅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만 가지고 있지 실제 그것이 현금화 되지 않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정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기를 2년에서 현재는 ‘연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6년도 하고 10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기를 1년을 늘려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6년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장기간 위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년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4년 정도 하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이게 상위법령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상위법령에 나와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매년 언제 합니까?

매년 하지 않고 결원 사유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문제가 생길 때만 하는 거예요. 매년 안 하고?

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죠. 1년에,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5월 31일 자로 결정 공시를 하는데 그 기준일은 1월 1일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한 사람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건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과다 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낮춰달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상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3건 이의신청을 해서 수정이 된 건 몇 건이에요?

수정이 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2, 3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방 보니까 참고로 지방에서 세금, 취득세를 많이 올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당히 시가 내지는 시가 초과 되는 평가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광진구는,

광진구는 전혀 없습니다.

지방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세금 많이 받으려고,

저희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대 주변에 공시지가가 많이 높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성동구에 비해서도 사실 저희 지가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조세 저항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근 구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균형을 맞춘다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잠시 조례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을 모시러 갔으니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계획을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립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효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상담·통역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본 안건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문화가정 심의위원 위탁기관 심사 등 또 단체나 여러 활동을 하면서 또 다문화가족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구청에 접수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때마침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제거랑 같이 해서 ‘한 번 하십시오.’하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구청에서 표준안을 얘기하면서 다른 의원이 ‘준비 중이다. 그때까지 접수 없었다.’ 그런데 ‘표준안이니 그냥 구청에서 접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오.’ 하고 제 거는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하기 전에 갑자기 비슷한 조례안은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제 조례가 같이 올라간 겁니다. 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구청 집행부에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하면 구청 집행부와 조율을 하고 그 대안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영옥 의원님께서 집행부랑 조율을 마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의회에서 조례를 받아봤더니 이 안에 아직 집행부랑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세종시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저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고 나중에 토론하실 때 그때 말씀하세요.

아니. 저도 추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날짜 관련도 지금 구청이랑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22조가 조례 그 위에 보면 14조인가? 17조 보면 이 업무의 위탁이나 18, 19조 이 부분을 수정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심도 있게 하셨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수정이 안 돼 있어서 구청, 우리 의회에서 조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날짜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조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서류를 접수하면서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081번 조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교롭게도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조례안을 접수한, 제 의원 경험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먼저 박성연 의원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4일 날 다문화 명칭이, 조례 명칭이 다문화가족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이었어요. 그런데 11월 14일 날 밤 9시 50분경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박성연 의원님께서 조례안 명칭이 다문화가족이었는데 11월 14일 날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에요. 원래 본 의원도 조례안을 할 때는 원래 명칭이 중요하죠, 명칭이 중요하죠. 왜냐 하면 명칭에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수렴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아니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올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꾸어서 올린 경위가 뭔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그걸 다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접수를 한 거는 11월 4일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를 했습니다. 철회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구청에서도 다른 의원이 준비하는 중인데 나는 그때는 모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월 4일날 접수한 거는 시간은 다문화가정지원 조례는 미리 접수가 되어 있고 5시경인가 그때 다문화 이 가족 지원 조례안이 통합 조례안으로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21시에 또 했습니다. 같은 조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한다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 안건, 비슷한 안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제 거에 대해 미리 접수되어 있는 안건을 저는 구청 안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가지고 대안을, 대안으로 접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진구 조례가 잘 알다시피 서울시 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현재, 기존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 조례에 전문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외국인하고 틀리게. 그러고 나서 우리 안행부에서 2012년 4월 1일자로 전국 시도에 시달했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9월 14일 날 각 자치구에다가 이거를 표준안을 통합시켜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를 하셨냐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박성연 의원님이 얘기한 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였단 말이죠. 명칭자체가, 외국인 관련된 거 빼고. 그러면 그 조례안을 올렸으면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그 부분을 집행부와 조율해서 집행부가 그럼 이건 서울시에서, 안행부에서 서울시는 이미 하달했기 때문에 이 조례 명칭은 적절치 않다하면 그때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조례 명칭까지 내용까지 바꾸어서 또 이미 동료의원이 표준안을 가지고 올린 거를 알고 있으시면서 올린 거는 제가 봐서는 내용을 떠나서 절차상으로 또 의회 의원들 간의 서로 간의 조례 부분을 이행하는 절차나 또 의원 간의 서로 상호존중의 의미에서 보면 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다문화랑 그거랑 틀린 조례가 아니에요. 같은 조례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이미 12월 4일 날 접수가 되어 있으면 다른 의원이 접수할 때 제가 이미 한 걸 알았으면 그때 제 거에다가 같이 수정안과 구청안과 합해서 가는 게 그동안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김수범 의장님도 그래서 비슷한 조례안을 접수를 하시려고 해서 저한테도 ‘박 의원님 먼저 했으니까 그걸 같이 한 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먼저 해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 그러면 거기다 같이 해야지 이름만 틀리다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틀리죠.

내용이 왜 틀려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건데,

지금 박성연 의원님 처음의 다문화지원 전면 개정 조례안하고 박성연 의원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올린 조례하고 다 틀려요.

그런데, 네. 틀립니다. 그러면

내용이 틀리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럼 지금 안건을 다르게 분리해서 심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봤더니 저는 지금까지 조례를 할 때 미리 접수를 시켜놓고 집행부랑 같이 저도 조례를 만들고 여러 논의를 한 다음에 조례를 접수하죠. 조례 절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집행부가 할 것이냐, 의원이 할 것이냐? 수용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게 별개의 조례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만약에 다른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받았을 때 이건 세종시 안건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안건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는 집행부 안건으로 하시고 그렇게 심사하셔야 되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명칭이 처음에 11월 4일날 올린 안이에요.

그게 먼저라니까요. 다문화 가족 조례,

그러니까 국가나 서울시가 외국인 조례나 다문화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유사 조례는 통합해서 하라고 권고안을 냈단 말이죠.

유사 조례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걸 인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통합 권고안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11월 4일 이전에, 올리기 전에 인지하셨어요?

그때는 못하고 있었죠. 그때는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 ‘표준안이 이미 와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저는 표준안에 대해서 따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표준안이라고 하기에도,

그러면 동료 의원이 예를 들어서 표준안을 올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표준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세종시 안이잖아요?

세종시 안이 됐든 세종시 안도 국가 표준안이니까요.

그러면 세종시 안을,

거기서 약간 각 구에 맞게,

광진구에 올리면서 이 정도도 검토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올리는 거는 그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국가 표준안이면 국가 표준안을 가지고 각 구마다 자치구마다 시달 했잖아요?

잠깐만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틀려요. 구 안이랑 틀리다고요.

김창현 위원님!

그거를 각 구마다 형평성에 맞게끔 약간 바꿔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 발의를 하면서 집행부랑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무슨,

집행부하고 왜 상의를 안 했어요? 여기 다문화 가족 관계자들하고,

이거 날짜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다 틀리잖아요? (장내소란)

정회를 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이 조례 오기 전에 간담회도 했어요. 11월 11일날 간담회 했고 집행부 부서 와서,

제가 앞뒤로 따지면 저는 11월 4일날 먼저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집행부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조정을 했어요.

그거를 다시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저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는 접수를 한 거죠.

세계인의 날도,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발언하니까. 세계인의 날도, 집행부가 세계인의 날은우리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별도로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성 대부분이 다문화 가족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의원이 먼저 접수를 했는데,

잠깐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안건을 할 때 이름만 틀리다고 다시 접수해서 그게 새 안건이 된다고요?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조율 했던 거, 저도 거기 배석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조율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세계인의 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세계인의 날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현재 가을에 여성의 날 행사 주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다문화 가족들이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결혼해서 여기 결혼 이주민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드물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하거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주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서로 -청취불능- 행사 내용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조정해서 낸 거란 말이죠.

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저는 이 안을 줬기 때문에 이 안을 했습니다. 어떤 날짜로 하시기로?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조금 양보해 주시고요.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동료 의원 두 분께서 공교롭게도 같은 제목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장님한테 왜 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올라왔느냐? 조율을 시켜서 먼저 접수한 분부터 서로 양보를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두 분이 서로 먼저 예를 들어서 박성연 의원은 외국인 다문화 가족 그걸 먼저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서울시 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접수는 먼저 했는데 나중에 우리 조영옥 의원은 접수는 늦게 했었지만 이 제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생겨서 서로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서로 양보를 하고 먼저 접수한 분한테 서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 양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분이 아무리 서로 조율을 해도 양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다 철회를 하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 안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종만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11월 일정을 보니까 11월 4일날 오후 2시 경에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박성연 의원님이 최초 제출을 했고요. 11월 5일날 4시 경에 구청이 검토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11월 7일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명칭으로 조례안 제출을 했고 11월 7일날 오후 6시 경에 의원발의 조례 검토의견을 구청에 요청을 했고요. 11월 14일날 오후 8시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조영옥 의원님이 의원 발의 안건 접수를 했고요. 11월 14일날 같은 날이죠. 오후 9시 50분에 박성연 의원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 안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종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박성연 의원과 조영옥 의원 두 분이 같은 내용의 같은 제목으로 발의된 것을 지금 안전행정부의 권고안 통합 표준안을 구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반려를 시켜서 구청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양보를 하셔서,

조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두 분이 공동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 올라오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공영목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이 되면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들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이요? 네. 국장님 나오세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11월 7일 날 해외연수를 가서 16일,17일,18일,19일 날 제가 출근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저희보다 발빠르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이 잘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건 빨리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왔는데 단초는 사실 저희들이 제공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줄 상황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담당 과장이 그동안 이렇게 제가 해외연수를 갔던 동안 일어났던 일을 상세히 보고를 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11월 11일 날 다문화 관련된 시민단체, 봉사자 그 다음에 기관, 단체하고 다 상의를 했고 또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또 충분히 구청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세계인의 날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뭐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부분을 조율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묻겠어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박성연 의원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검토의견을 내셨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조진술입니다. 지난 11월 5일 날 의회에서 박성연 의원님으로부터 단일 조례안 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전부 개정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7일 날 조영옥 의원님으로부터 통합 조례안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저희한테 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11월 7일 날 박성연 의원님한테 저희가 11월 7일하고 11월 12일 날 조영옥 의원님,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을 찾아가서 집행, 그러니까 저희가 9월 10일 날 안전행정부에서 통합 조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 했듯이 저희가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중에 박성연 의원님이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러고이러고 해서 이런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의원님이 그거는 이제 어차피 폐지되는 거니까 우리 조례안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시고 이제 오셨어요. 그러고 저희는 왔는데 또 조영옥 의원님 오셔 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또 의원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박성연 의원님, 그러니까 아까 조영옥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박성연 의원님이 냈는지 어쨌는지 알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갔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저희 거는 통합 조례안이 완전히 된 게 아니니까 조영옥 의원님이 ‘우리 게 더 잘 됐다’면서 거기거로 좀 맞춰서 내용을 아까 말한 듯이 세계인의 날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거기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왔는데 저희는 구의회에서 다 조정이 된 줄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 이랬는데 아까 얘기 했듯이 14일 날 다 같이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의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이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 날 두 의원님한테 집행부안을 메일로 발송해 드렸고 이제 구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늦어진 거는 현재 25개 구청에서 3개구만 통합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됐고. 나머지 구는 2015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기다리고 2014년에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다른 구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 전부 개정안이 와서 구청에 검토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조례 명칭도 다르고 명칭도 틀리고 내용도 물론 중복된 면도 있긴 하겠지만 같은 면도 있겠지만 내용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안으로 해가지고 동료의원한테 그거를 제시했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이었는데, 조례명이. 내용도 약간 상이하겠죠?

네.

그런데 구청 안으로 의견을 요청했는데, 구청 안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명칭까지 바꿔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시할 수 있냐 이거죠. 보통의 경우는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적합한지 어쩐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주로 상의하잖아요, 일반 조례안인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명칭까지도 바꾸어서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안을 드렸죠.

하고 있다는 안을 드린 거예요? 집행부 의견을 준 거예요?

의견이나 안이나 똑같죠. 이렇게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 안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11월 14일로 보내드린 내용이 똑같은 걸 그날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까지 두 개의 조례안이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같은 안이 두 개가 올라왔다는 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아무 노력을 한 게 없네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렇잖아요? 순서도 틀린 거고 조례명도 틀리고 내용도 틀린데 그걸 어떻게 대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올린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의원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저희가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실적 쌓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간에 서로가 협력을 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절차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집행부의 의견이 어정쩡한 그런 태도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물론 의회 내에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죠. 이런 거 처음 겪어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창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정회 중에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과 우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견조정을 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창현 위원님의 대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의 대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김창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안을 우리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조례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조례안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영옥 의원 발의)

임춘식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영옥 의원님이 제시한 조례에 대해서 그날 ‘어떤 상징적으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우리 구청 생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 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위원님들 결정한 데 대해서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아까도 저희들 의견은 안 물어봤지만 저희들도 사실 하고 싶지만 위원님 결정에 따를 수밖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귀속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는 상징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 수반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그때 말씀하신 게 ‘공무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부서에 굉장히 멸시와 천대 이런 걸 받으면서 진짜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200명이 넘게 있답니다. 공무원도 한 50몇 명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당장 통과가 되면 예산이 없이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주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서나가는 광진구로 만들기 위해서도 조금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확실히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하고요. 거기 보면 일단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야 되는데 보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노력해야 되는데, 돈이 없이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의원님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장 때도 의원 조례나 구정질의를 독려한 사람으로서 지지를 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저도 이때 참석할 때 비용이, 우리 구정이라든가 복지재단, 구 재정 부담이 가면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청취불능- 좀 빼고 하자 그런 얘기도 제안을 했는데 여기 내용 중에 이 부분도 나중에 들으니까 복지관에서는 복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는데 복지사만 처우 개선을 할 수 없다. 또 구청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또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의원이 발의했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이러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나중에 와서 이상한 소리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조례는, 이 조례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이거에요.

그렇죠.

현실이 구청이 어려우니까 재정 부담 부분을 여기서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서 요청을 해주셔야지,

아니. 그래서 저번에 전문위원도 임의규정으로 한다. 나중에 의결된 조항을 보니까 ‘노력해야 한다’로 딱,

나도 이거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여기의 문구가 사회현실을 볼 때 제가 우리 조영옥 의원님한테 양해를 받자면 지적됐던 건데 조금 부담이 되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달하는’ 이것이 조금 부담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복지관의 복지사하고 구청 담당하고는 엄청 2배 정도, 심하면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공무원 수준이랑……, 부담이 되고 그 문구를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문구가 빠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찬성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구청장님도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재정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이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려가 없도록 문구를 아까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할 ……, 이 부분을 없애든지 수정하고 그 다음에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거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통과하면 어떨까,

수정 다 했어요. 저번에. 그게 수정안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정 부담이 없으면 나는 찬성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집행부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위원님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라 해서 무조건 다 한다고 하지 말고 국과장님이 로봇이지. 설득을 해서 의원이 잘못 생각을, 설득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게 국과장의 의무지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하면 국과장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아니죠. 무슨 의원님들이 재량권 일탈을 남용해서 위법한 정도에 이를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구정이 잘못 가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장내소란)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아니! 얘기할 때는 좀 기다려요!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들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과장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건. 그래서 의원이라고 해도 어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 했을지언정 국과장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든가 계속 집행에 문제가 될 때는 의원을 설득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의견을 반영을 해주는 것도 능력있는 국과장의 자세이지. 의원이 발의 했다고 무조건 통과한다, 의원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거는 내가 볼 때 국과장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 있으면 안을 하셔서 이것이 원활하게 사회복지사라고 여러 가지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격려해 주고 또 복지 업무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통과되도록 국과장님 심도 있는 의견을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줘봐요. 문제가 없으면 통과하고 이대로.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로 재심사를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거를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어도 다음 임시회 때 이걸 상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고 또한 구청에서도 지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 아마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보류되고 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종로구와 우리 광진구만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범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진구에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거, 구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약 2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정 형편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내년쯤이라도 가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왜 인상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과 며칠에,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것을 재심사 하라고 했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심이 가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정도 받으면 많이 받네.

백몇십만원씩 받는 것 같던데,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면 구청 공무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집행부한테 정확하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으로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을 얘기합니다.

월급차가,

아니. 그러니까 복지직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구청에 복지직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봐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회복지,

사회복지직. 그리고 일반 행정직도 전담공무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주임들이 -청취불능-,

대충 복지관 복지사하고 급여 수준이 우리 조영옥 의원님 70%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몇%나, 내가 볼 때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말입니다. 70%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복지시설마다 복지 담당 봉급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또 건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주고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시설마다 업무성격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 양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회복지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영옥 의원이 낸 조례에서 구청에서 수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복지시설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 90%, 또 우리 구비 10%,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사업이 90% 이상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돼서 이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한테는 이만큼 1년에 줘라. 그렇게 매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삼례 의원이 본회의에서 비용 부분이 안 됐다고 지적한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박삼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봉급을 줄 적에 각 부서마다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는 크게 부담되는 거 없어요?

이 조례로요?

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면 우리가 특별히,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에 있으면 종합복지관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 수준, 복지관은 우리 서울시 거니까 관계없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싶은 사람인데 박삼례 의원이 말하는 거 같이 우리가 재정의 부담이 어려운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박삼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만약에 담당과장이 생각할 때 이거를 통과해도 구청에 재정적인 부분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찬성……,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구청의 의지가 약해 가지고 또 처우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우리구,

그런 부분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자구를 수정하자,

우리구가 사실은 재정이 조금 열악한 상태에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집행부 의지가 약하고 또 그 분들은 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왜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은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류가, 우리 조영옥 의원님 말씀마따나 내가 보기에 조만간에 다른 구도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시기 문제지, 우리가 좀 앞서갈 뿐이지,

그런데 이것도 알다 보면,

아마 다른 구도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나는 다만,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청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재정이 사실 어려우니까 우리가 부담이 될 부분이 혹시라도 복지사 단체나 이런 데서 연대해 가지고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단시위를 하면 우리가 부담되니까 그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하는데 담당 과장이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없으면 이대로 통과하고 내 의견은 그래요. 없으면 통과하고 있으면 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조만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령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복지 전담 공무원과 수준에 맞도록 처우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면 필요하면, -청취불능-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담당 과장님께서도 보류했으면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 인상을 해줘야 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제17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로 재심사 회부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선 발의하신 조영옥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올라왔습니까? 뭘 수정을 좀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박삼례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뭐예요?

아, 가만히 있어요.

수정안 부결된 거 지금 원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표결을 해서 이게 재심사했는데 불과 숨고르기도 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썩 좋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해들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각 국과에 13개 부처 292개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지역아동센터든 어디든 간에 여기저기서 13개 부처니까 또 다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다 보면 구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화 받기에도 하루가 다 간답니다. 하루가 다가면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여러 가지 복지관련된 일들이 숱하게 쏟아져 있는데 낮에는 그 업무를 전화를 받다 보니까 ‘뭐해 달라’ ‘뭐 조사해서 올려달라’ 막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자살이 왜 나타납니까? 왜? 업무과다거든요, 업무과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 이 현실을 감안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각 구에서 해서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고생하시고 지역사회의 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우리가 배려를 하자, 이런 거죠. 취지가, 법의 취지가. 그러면 법에서. 왜 그러냐면 자살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처우가 약한 것 같다. 근무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고용보험 받는 거 아니거든요, 9급 공무원 해봤자 얼마나 받습니까, 사회복지 담당들이. 저는 연봉은 모르겠지만 200만원 이하일 거예요.

그 분들은 공무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마찬가지죠, 모든 업무들이. 모든 업무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전담공무원도 그런데 실제로 일선에 일하고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업무를 다 담당한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가보세요. 그 사람들 업무는 애들을 돌보는 업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뭐 제출하라 뭐 제출해라 그 업무 하느라고 시달린단 말이죠. 그리고 일 다 못 하면 그 다음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급여를 제대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이런 권고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못 만든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구 보세요. 조례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잘 보면. 그죠? 예를 들자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우리 공무원 그 뭡니까? 재산신고를 -청취불능- 어쨌든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 수반이 안 됩니까? 그거 되겠죠? 그거 참여하는 사람들 수당을 주죠. 수당 외에는, 그리고 약간의 운영비 외에는. 당연하게 예산 수반이 되죠. 그렇지만 크게 예산을 갖다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으로 올려주고 200만원짜리 250으로 올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100에서 한 150 정도 되는 사람들 그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연차적으로 10%나 20%를 해서 하루아침에 푹 올라갈 수 없잖아요? 10%나, 20%,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가면서 고생한 만큼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가자는 게 법의 취지라는 얘기죠.

네.

국가가 한꺼번에 못해요.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도 1,2위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도 자살하는 율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별로 무슨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일반인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회복지사 꼭 자살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건 속된 말로 그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살할 때는 다른 무슨 욕구불만이라든가 다른 뭘로 하는 수가 있겠지 꼭 직업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자살얘기를 왜 여기다 넣는지 그거를 나는 썩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도 자살한다고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속기록 보면 나오지만

아니, 여기에는 없는데 먼저도 속기록을 보시면 알아요. 사회복지사가 자살한다고 이걸 무슨 충동시켜서 사회복지사가 마치,

마침 사회복지사가 직업에 불만을 품고,

-청취불능-

가만있어 봐요. 직업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하라는 이건 충동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런 말은 아무리 저기지만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저는요. 자살충동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살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얘기한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살하라고 충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위원 여러분! 차례대로 자기의견을 표시해야지, (장내소란)

아니, 자살을 했다고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자살을 하라고 충동을 했냐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사회현상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자살했다고 소리, 광진구 사회복지사가 자살한 게 있어요?

물론 일 때문에 하는 자살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요.

자살충돌이라는 말을, (장내소란)

자살이 몇 번 나왔어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로 의원 발의를 할 때는 위원들하고 조정도 좀 하고 이래서 원만하게 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도 이렇고 자꾸 이러면 보류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보류냐 수정이냐를,

공영목 위원님 의견에 잠깐 첨언하면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할 때 늘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의원 발의할 때는 의원들이랑 간담회 하라고 극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걸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서 가져오게 하든지 이렇게 조례를 해야지 전반기에 저도 조례 많이 올렸습니다. 다 부결 됐어요. 안 올렸어요, 의원들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심사보류 동의를 물어봐야지.

위원 여러분! 공영목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영목 위원님의 심사보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심사보류 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어 심사보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김창현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에 안 제5조2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로, 안 제6조1항의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7조1항의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7조2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8조2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제2항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 수정 조례안은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의견이 있다니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거예요, 의견이 아니라. (장내소란)

아까 손을 들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다,

조금 일찍 하셔야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발언 한번 합시다.

내가 이 부분에 부결되면 또 수정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나 할게요.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개인적인,

이 건이 아니면 수정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아니. 그러니까 동의 표결에 앞서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개인적인 의견을 일찍 내셔야지, 지금 내시면,

아까 손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건 없고 이게 비용이 나가면 위원들이 민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표결한다니까 안 하고,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조례나 구정질문 이런 것을 상당히 독려해야 되고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고 구의원이 의무예요, 사실. 그래서 조영옥 의원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노력과 관심을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고 또 타구에서 하면 어차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청취불능-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정안에 찬성을 해서 동의를 하고 싶은데 다만, 비용 비용 해서 수정안에 다른 거 하나 달려고 했는데 그거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동감을 표하는 입장에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시 한 번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금 표결 결과가 애매해서 다시 한 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