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14년 정책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정책개발분야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복잡 다양해지고 그간 정책의 성공적 사례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비확보 면에서도 국정시책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내년에는 군민과 공무원이 다함께 참여하는 창의정책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운영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으며,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산재한 대형 신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법무분야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관계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증가추세에 따라 공무원들의 법집행 및 소송배양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 행정분야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포하면서 청렴도가 지자체의 품격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청렴 동영상 제작,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내부 자정력을 높이고자 노력해온 결과 청렴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사회전반으로 부패화된 인식이 팽배해 있어 부패제로화 추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2014년도 비전을 변화를 주도하는 선진행정으로 정하고 비전실현을 위해 창의군정 정책자문단 운영 등 14개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운용의 전략적 재정배분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의 긴축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과 주민의 문화·복지향상,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345억원보다 15.68%가 증액된 5,0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91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80억원보다 7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억원보다 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915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7.61%인 7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961억원으로 총 세입의 39.9%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598억원으로 총세입이 52.86%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56억원으로 총 세입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7개 특별회계 총세입액이 110억원으로 전년대비 55억원 33.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분야가 1,35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64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28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억원 등 총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9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1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06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98억원, 청사청소 및 방역소독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4년의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43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45건으로 총사업비는 3,245억원입니다. 시행시기별로는 2010년 이전사업이 9건, 2011년 시행사업이 9건, 2012년 시행사업이 11건, 2013년 시행사업이 9건, 2014년도 시행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 내역은 삼동 구일곡 등 소하천정비사업 2건에 49억원, 온산 강양·삼평 일원 공공하수도시설에 49억원, 범서지지마을 지선관거부설공사에 18억원, 범서 군도 31호선 선형개량공사 지지고개 52억, 범서 천상 402-1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34억원,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사업에 8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울주군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대비해서 153억 정도 29%가 늘어났네 그지요? 맞습니까?

예.

한 29%가 늘어났는데 실장님, 교부세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교부세는 국가에서 내국세의 총 19.24% 정도가 보통교부세로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저희들 기초자료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울주군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 댐 그 다음에 하천 그런 기반시설과 공원, 복지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것하고……

관광도 포함됐지요?

예, 관광도 되고 축제 행사성해서 저희들 지방자주재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수 하여튼 추계를 낼 수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입력돼가지고 저희들이 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지금 자료는 있습니까?

안행부에서 제작한 책은 있습니다.

산정기준을 보면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충, 기본시설 전부 다 포함돼 있다 그지요? 관광, 예산, 축제행사 일괄적으로 그지요?

예, 전 분야에 다 해가지고.

전 분야에 다 어떻게 보면 교부세에 산정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몇 %를 내려주는 겁니까?

내국세 전체의 19.24%를 가지고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0.9%가 됩니다. 그것 뺀 나머지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분권교부세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산정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세입 총괄표를 보니까 국가재정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지요? 어떻든 간에 우리 국가재정이 좀 좋아져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지요?

예.

혹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잘해서 산정을 잘해 올려가지고 교부세를 더 받아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들 최대한 자료 발굴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도 하는데 내국세 수입 세수전망이 좀 불투명하다고 중앙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조금 감소될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810억을 받았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내년도 것은 12월말에서 1월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지방교부세는 올해 받은 금액보다는 조금 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실장님, 아까 교부세 산정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예. (조충제 위원에게 책자 전달)

실장님, 올해 이렇게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고, 어쨌든 간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체노력 반영제도라는 게 있지요?

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체노력제도라고 있더라고, 자체노력제도. 자체노력 반영제도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좀 미흡했습니다.

교부세를 산정하면 자체노력에 의해서 교부세가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예산담당……

저희들 감액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감액제도가 있어가지고 감사지적이 돼서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행부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시 지적받아가지고 그런 분야는 감액제도를 가지고, 지금 최대한 재정상 손실을 안 입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부세 산정하는데 옛날 에 영어마을하면서 재정부실을 초래했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80억 가까이의 지방교부세를 삭감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행부에 해당부서하고 같이 참여하고 해서 거의 80%, 90% 이상은 그게 아니다 소명이 돼가지고 지금 감액은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담당, 위원장님, 좀 이해가 안돼서 예산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계장님, 예산을 총괄한 계장님이 자체노력 반영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예산담당 최명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군의 전반적인 통계치에 한해서 금액이 산출돼가지고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증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영어마을처럼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고 또 특별히 좀 더……

계장님,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실장님, 책자를 보면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책이 다 있지요, 그지요?

예.

여기에 보면 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체노력 반영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재정 수요액이 10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이 6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야 우리가 교부세를 어느 만큼 가지고 온다든지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게 되는 거지, 자체노력 반영제도 이걸 모르고는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기준재정수입액은 6종인데 수입액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성과의 체납세 축소를 주로 평가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기준재정수입액이지요?

예.

그러면 이 수입액은, 사실 세금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들어와서 우리 울주군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준재정 수요액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재정수요액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인력감축,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가지고 이런 항목을 넣어서,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항목의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또 지방세 징수액도 높이고 체납액도 축소시키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써 아마 이게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 울주군전체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런데 자체노력 반영제도가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달성하고 세외수입 분야에도 체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가장 낭비성으로 보는 예산이 뭡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가장 낭비성으로 보는 예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낭비성으로 보는 주요한 것은 행사, 축제 이런 부분……

행사나 축제성 경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만 있습니까, 또 민간이전경비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경비도 한도액을 정해서 저희들은 그 이하로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1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거의 50%가 증가했지요? 41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50%가 증가했습니다. 또 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3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도 16억이나 늘어난 38%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에 공기관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추진되는 예산이 10억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실장님, 이런 예산을 좀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행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 올해 민간이전 경비가 지난해 45억에서 46억원으로 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예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감축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사운영비라든지 민간행사보조금, 특히 공기관대행사업비같은 것은 줄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한번 봐봅시다. 문화관광과 216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216페이지에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봐보이소. 이런 걸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종 공연·전시사업, 울주오디세이, 밴프산악영화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런 데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무작정 줄일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남알프스를……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만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것 한 부씩 좀 나눠 드리세요. (자료, 집행부에 전달) 실장님, 2012년도에 도로 점용료 관계로 교부세 4억1,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시지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2012년도에 도로점용관계로 교부세 4억1,000만원이 삭감된 적이 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2012년도 그때 것은 제가 정확하게……

2012년도에 도로점용관계로 교부세 4억1,000만원이 삭감된 적이 있지요?

예, 이 언론상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준 자료를 한번 보이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012년도 2월6일자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이 타이틀 자체도 정말,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살림 거덜 낼 지자체 92개 교부세 삭감’ 여기에 우리 울주군이 포함됐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패널티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행정을 잘 운영하면 그런 지적을 안 받겠지만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실·과에도 지금 패널티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자구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축제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제 이런 데서 예산을 잘해야 패널티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축제성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충분히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성 경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 총사업을 보면 저희들도 지난해 수준정도에서 모든 민간행사경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단지 달라진 점은 저희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과 더불어 산악영화제를 위해가지고 편성한 그 정도의 예산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예산들은 지난해 규모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증액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정부로부터 교부세가 줄고 패널티를 이렇게 받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합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런데 이런 절감노력을 위해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다고 축제를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해오던 걸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축제가……

해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축제성 예산을 한번 봐보이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다 줍니다, 요구한대로. 이런 걸 우리 기획실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사에도 지적될 줄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최대한 해가지고 더 이상 축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부서별로 협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축제는 타당성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돈을 적게 받아오고 또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축제도 필요하지 않는 축제는 재정상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 군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서도 일부 축제는, 또 잘 만들고 잘못된 축제는 조정하고 다시 내용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단 축제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행사경비가 좀 오르는 것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또 새로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도에서만 가지 이걸 계속 올려가지고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준 신문보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다른 데 축제성 예산낭비 지방교부세 삭감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 시피 축제뿐만 아닙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전부 문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군 전체로 행사축제성 경비나 민간이전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됩니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주고 부서별 예산심의는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하겠지만 예산총괄부서에서 또 집행부 차원에서 총액을 묶는다든지 조정을 한번 하십시오.

하여튼 저희들 지난해하고 증감부분을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총액을 묶어서 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특히 우리가 보면 행정운영비,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 4개 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때문에 교부세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금액상으로 표기가 안돼서 그런데 얼마나 돼 있습니까?

감액이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안행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명자료도 여러 차례 내고 해가지고 거의 감액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감액됐다고 하길래 나는 예산서 찾는데.

저희들 다른 활용도라든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최대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했으면 사업시행을 안하고, 땅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지를 다른 면으로 활용해야 되고, 어차피 공공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을 잘 부각시켜서 안행부에 어필을 하니까 감액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동안 우리 기획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교부세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지금 예산에 다루는 교부세는 일반교부세지요? 구․군마다 공평하게 사업전반에 대한 그걸 다 예상을 해서 공평하게 주는 것이 교부세 아닙니까?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뭡니까?

그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라든지 예상 못한 사업을 정부가 총액을 가지고 있다가 지자체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은 없더라고요. 최근에 받은 것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장관이 울주군에서 우수사업을 잘해서 특별히 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장관한테 특별한 사업을 부탁해서 따와서 교부세가 내려왔다든가 이런 교부세가 2014년에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저희들 언양에 산불이 났을 때 5억하고요, 언양 중심거리 확장하면서 그때 10억.

아니 그러니까 산불 이런 것은 불이 났지만 좀 안 좋은 거고, 우리가 잘한 일로 해서 특별히 우수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땄다든가 이런 내용에서 특별교부세는 없지요?

예, 그런 쪽은 없고 도로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정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시책을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는 성격이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당초에는 520억 정도 예정치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800억 정도 됐지요? 2013년도 올해.

예, 그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올해도 보니까 670억 정도 당초 예정치를 잡고 있지요? 내년에.

예,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늘어날 것이고, 일반교부세는 시․군의 여건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우수시책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불 나서 피해복구하라고 주는 그런 쪽은 불행한 교부세고, 그것 말고 이렇게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특별교부세가 특별히 울주군에만 내려와야 되는데, 최근에 기억나는 특별교부세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 영해마을 등산객들 차량 때문에 도로했는데 그 분야에 영해마을에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좋은 사업입니다. 또 다른 것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는 하천분야에 2억5,0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산불피해지역에 5억 정도, 그 다음에 보육료 양육수당분야에 6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지 못한 사업 중에 우수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성격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건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기획실에서 우수사업을 발굴하면 이걸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정말, 쉽게 말하면 우리 울주군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내년에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기획실 업무를 본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받아오면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길부 의원님한테 늘 해달라고 떼를 쓰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행정부장관이 돈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노력을 기획실에서 많이 해 주세요.

예, 저희들 사업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실장님, 영어마을 관련해가지고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5월경,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면서 교부세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의 금액이 토지 매입하면서 토지매입비하고 그걸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해서 저희들 소명은 다 됐고요, 일부 기본설계인가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소명이 됐습니다.

내려온 것하고 우리 소명자료 몇 차례 했다면서요, 그것하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실장님, 교부세 산정자료를 보니까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 설명에 관광이라든지 이게 다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교부세 산정에.

예, 예산이 다 수반되니까.

예산 수반되는 행사, 축제, 관광도 다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거의 다 되네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빠진 게 엄청 많은데, 작천정, 수변공원, 그 다음에 진하해수욕장, 그 다음에 간절곶……

수변공원도 완성이 되면 아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빠진 것 한번 불러볼게요. 작천정, 해수욕장, 그 다음에 우리 간절곶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게 옹기마을 다 빠져 있네, 왜 이렇습니까? 옹기마을이 없네, 옹기마을에 지금 돈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그게 지금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다 빠져 있다니까.

그것은 지난해 해가지고 올해 내려온 겁니다.

이 교부세가요?

예, 그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에 자료를 심의해서 한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 안행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2013년도 교부세 내려오면서 안행부에서 산정한 자료책자입니다. 그것은 결정돼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1년 전의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걸 올해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옹기마을이 몇 년째입니까? 교부세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의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다 포함되고 도로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세하게 전체를 가지고 아직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된 데가 옹기마을, 간절곶, 등억, 해수욕장 이런 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교부세에 산정자료가 돼야지 이게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자료에 넣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넣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또……

아니 실장님, 지금 옹기마을 이게 빠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옹기마을에 우리 군에서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2010년도에 세계엑스포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입니다.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 그리고 지금 우리 옹기마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옹기마을 세계엑스포가 2010년도 맞지요? 우리 옹기마을 세계엑스포가 2010년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0년도인데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 그런데도 지금 교부세 산정자료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 준공은 다 됐습니까? 준공허가는 다 났습니까?

예?

우리 옹기마을에 준공허가는 다 됐습니까?

준공은 다 돼 있지요. 지금 각종……

지금 준공돼 있습니까?

어떤 준공을 이야기하십니까?

옹기마을에 건물 짓고 옹기 뭡니까? 천지 안 있습니까. 옹기테마, 민속관.

회관하고 이런 것은 준공이 다 됐지요.

옹기박물관 언제 준공이 다 됐습니까? 이것 지금 준공됐습니까?

예, 다 준공이 됐지요, 엑스포하기 전에. 지금 공사가 끝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번 봅시다.준공이 된 것 같으면 건축물대장 다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공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 나오고 준공이 된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야지요, 지금 돈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지금 이 책자 보니까 다 빠져 있네, 2010년도 세계엑스포하면서 우리 군에서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수백억이.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산정할 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빠졌는지 보고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옹기마을 이게 정확하게 준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건물 준공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뒤의 계장님, 이것 확인을 빨리 해 보십시오. 준공이 됐다면 더 큰 문제지. 이것 건물대장이 다 나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이소. 이것 안 됐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준공이 다 됐다는데도 아직, 만 3년이 지났는데도 산정자료에 안 한다고 하면 교부세가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서 교부세를 충분히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돈 받아올 것 하나도 안받아오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돈 받아올 것 하나도 안받아오고 오히려 마이너스돼 있는 낭비성 예산만 계속 다 해놓고. 실장님, 이것 시정하시고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검토해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9페이지 신규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목표 현판제작 2,000만원하고, 정책개발연구워크숍 4,000만원, 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 1,200만원,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정목표 현판은 현재 제작한 시점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내년에는 좀 깔끔하게 새로 단장을 하고자……

이것은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군청하고 읍·면 현관 앞에 있는 그것이 탈색이 되고 해서 들어오면 이미지가 좀 훼손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깔끔하게 정비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명품울주……’하는 그거.

예, 한 개소에 100만원씩 정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00만원으로 다 되는 모양이지요?

앞에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연구워크숍.

요즈음 주민들의 삶의 질, 의식주도 높아지고 좋은 정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30명씩 2개 팀을 해서 2박3일 동안 각 분야별로 농업, 행정, 건축, 도시 이런 쪽으로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정책연구원 교수들을 초빙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유사하게 정책아이디어 이런 발표회도 있지요?

예, 우수시책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책개발에 대한 지식도 높이고 좋은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수상도 하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올해는 영남알프스쪽에 있는 시설에서 했는데……

그러면 30명씩 2조를 만들어서 정책개발연구원에 담당전문가들 참석시켜서 거기서……

예,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1박2일로 합니까?

2박3일입니다.

좋은 정책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올해 1회를 했는데 330여개 정도의 시책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개 정도는 추진 중에 있고 ’14년도에 7개 정도 추진하려고 부서별로 검토를 마치고……

그러면 반영되는 것은 330개에서 10개 정도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예, 그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분야도 있고 해서……

그러면 반영시킨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추진 중이거나 반영할 계획이 있는 것은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떤 사업이 반영이 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책자문회의 수당은, 우리 정책자문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증액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표시 잘못입니까?

예.

그리고 174페이지 청백-e시스템구축,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그것은 저희들 지방재정프로그램이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안행부하고 각 지자체별로 협약을 체결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에서 뭐가 작동이 잘못되면 감사실에 빨간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황을 파악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의 예방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할……

최초……

최초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이 됩니다. 지금 각종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착복하고 비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 5개를 연결시켜서 그 안에 안 되고 뭐가 잘못되어서 하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은 중앙에서 하고요. 안전행정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하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회계부서나 이런 데 조달청하고 아니면 계약관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예.

중앙 그런 시스템이나 법제도 하에, 예를 들어서 계약제도 법의 개정이라든지 지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많이 변하고 있지요?

……

특정업체에 수의성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적용을 하던데, 이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사전에 파악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됩니까?

여러 가지, 전산망을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위에 결재없이 가는 것도 있고, 자기가 그것만 하면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운영 방안, 지난번에 이제 4∼5년 됐으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손질을 한다든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복지시설은 분리를 시키든지 큰 틀에서 운영에 대한 틀을 잡겠다는 그 목적으로 용역비 4,200만원 맞습니까?

예, 내년도 조직이나 운영, 규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이것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아직 그것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발연이나 이런 데?

전문기관에 주는 것은 맞는데 아직 세부적인……

우리 용역은 웬만하면 울발연에 다 주대요.

아무래도 울산에서는 울산현황도 잘 알고 여러 다른 기관들 용역을 하다보니까 연관성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울발연이 그런 장점도 있지만 울발연 자체가 거의 그런 이유에서 계속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뢰한 용역결과는 영 엉뚱하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얼마나 깊이 있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울주군의 용역은 다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만큼 가치 있는 용역결과를 안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주군의 용역도 무조건 무턱대고 거기에만 계속 줄 것이 아니고 조금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겁니다.

예, 내년도에는 검토를 잘해서 양호한 용역이 되도록……

최근에 와서 거의 무조건 다 울발연이던데, 그지요?

예, 그것은 충분히 감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지난번에 조직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조직진단 자체가 우리 입맛에 잘 맞게 온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반영을 시켰을 건데 그때 반영비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때 실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정도라고 대답했지요?

예, 그때 용역……

용역비용은 그만큼 주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30%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울발연에 계속 맡길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진짜 용역 잘하고 신뢰있는 그런 기관에, 서울이라도 돈을 들여서 그런 데, 좋은 답을 얻으려면 그런 데라도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시행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것 얼마 증액 됐습니까? 5억 정도.

예, 4억9,000……

기획실에서만 전출되는 금액이 5억 정도 증액됐다 그지요?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안전행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상에 그전에는 현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은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원에 대해서.

예, 지금 공무원들은 다 정원에 대해서 해놓고 결산추경에 가서 감액된 분야는 삭감을 하고 하는데 공기업이 그전까지는 현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결원율이 한 5% 이렇게 되는데 현원으로 안 하고 정원으로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증가된 것은 없고 인원기준을 30명에서 38명으로 하다보니까 각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성과금 이런 데서 증가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올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2014년도 예산서 자료를 보면 울주군 전체 인건비 비율이 우리 예산 대비 11.6%입니까?

예.

11.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본청에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

11.6%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예산비율 대 인건비비율이 36%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이 본청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요?

그게 하는 사업에 비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내년도 인건비는……

우리 본청에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비율이 11.6%고 시설관리공단은 36%고, 무슨 이유입니까?

시설공단은 사업성경비, 투자성경비가 없이 일반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요. 저희들은 자체재원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것하고 같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사람이 다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비율에 따라서 또 예산 비율에 따라서 일도 더 많이 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관리공단 조직진단할 때 이런 비교라든지, 또 아니면 울산시 공단 있지요? 구에도 공단이 있고, 아니면 인근 지자체의 공단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 보십시오.

예,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 잘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공단에 전출금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출연금, 올해 과기대에 주는 출연금 53억을 제외하고 20억이 늘어났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분야는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에 우리 군비부담분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이네 그지요? 출연금은 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법에 지원시책을 받아서 했습니다.

중소기업법에.

예, 중소기업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업활동촉진 통상진흥 조례에도 보면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출연금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법은 큰 틀에서 지원시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전체 120억 중에 우리 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억하고 차기년도 20억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국비가 40% 시비가 20% 군비가 20% 해서, 총 120억인데 군비 40%, 시비 40% 그래서 총 120억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20억되어 있네 그지요?

예.

그러면 실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비지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에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그게 언제입니까? 5월입니까?

5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간담회 자리에서 그냥 한번 보고만 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간담회시나 의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와 협력관계에서 그렇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과기대 50억 지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MOU체결했지요.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니까 출연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단디 들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 그런데 실장님 간담회를 5월15일에 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간담회 자리에 5월15일에 그냥 보고만 한 번 하고, MOU체결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했지요?

예.

협약서를 5월1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5월10일에 협약서 MOU체결하고 한참 뒤에 5월15일에, 5일 후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게 맞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을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MOU체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MOU나 각종 주요시책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 소통의 자리가 간담회 자리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자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아직 좀 미비하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실·과에서 예산이 오면 오는 대로 다 예산 편성합니까?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출연금을 하려고 하면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도 안 맞다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못을 박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덜렁 한번 하고, 그것도 MOU체결하고 난 뒤에 보고합니다. 다 해놓고, 여기는 분명히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도 이런 절차를 전혀 안 거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자체도 그렇습니다.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아닙니까? 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인데, 그러면 우리 울주군만 씁니까? 이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지역에 중소기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또 울주군지역에 비지니스센터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 수혜도 있고, 또 온산지역에 함으로 해서 일부 시설은 지역주민들 복지시설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장님, 물론 우리 군에 공단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되면 울주군민만 쓰네요. 울산시에서는 아무도 안 오네요?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에 하지요. 왜냐 하면 우리 울주군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 시비, 군비만 되어 있지요?

예.

다른 구에서는 왜 예산이 안 들어옵니까? 왜 군비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공원할 때 우리 군비만 냈습니까? 군비 들어갔습니까?

군비 안 들어갔습니다.

시 사업인데, 군비 안 들어갔었지요?

예.

그러면 울산에 종합시설에 타 구에서 예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 실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사시설할 때는 타 구에서 다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왜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절차를 다 어겨가면서, 출연금 주는데 그냥 20억 떡 얹어놓고,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의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앞으로는 좀……

실장님,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예산편성 기준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또 이 사업자체가 맞습니까? 울주군에 돈 많다고 그냥 받아왔습니까?

자세한 배경은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 상황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이 총괄부서 기 때문에, 예산을 다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무작정 이렇게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질타도 해주시고 좀 바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정홍보, 26일자 한겨레신문에 아동학대기사 보셨지요? 제가 아까 한 부씩 다 나누어드렸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 신문에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기사 첫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체크해놨는데 첫머리에 ‘경북 울주’라고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지방지는 문제가 없는데 중앙지나 다른 신문사에서 울주를 혼돈해서 쓴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는 지명을 잘못 쓰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아니고 예산인데, 예산도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오히려 이 예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경북 울진, 울주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문사에 항의전화 한번 했습니까?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 전화해서 항의도 한번 해주시고 좀 바뤄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바뤄주니까 계속 이대로 나옵니다. 다른 신문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그때그때 대처를 해주시고.

예.

내년도 우리 군정홍보예산이,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년도 군정홍보예산이 2억700만원이네 그지요?

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년 하던 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고 뭐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안 나옵니까, KTX, 지금 여기 보니까 KTX열차 내 영상광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울주라는 개념이 많이 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또 비용이 안 드는 사업들로 해서 우리 울주군이 앞으로 이런 신문상에 경북이라는 이런 이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해도 2억7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물론 이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홍보에다가 매년 해오던 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이 시대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는데, KTX열차 내 얼마입니까? 1억1,000만원 광고를 하고 있는데 KTX 내에 광고하면 요즈음 누가 봅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KTX 타면 전부 다 잡니다. 다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합니다.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사항도 보완해서 더 추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진짜 홍보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좀 새롭고 창의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매년 해오던 그 예산 그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업되어서, 예산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과감하게 이것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삭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 다른 홍보사항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KTX는 앞으로도 하나의 브랜드마크화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추가하고, 또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시점가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그때 중단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획실의 마음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울산역에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역광장에 딱 나오는 순간에 앞에 광고판을 보면 울주군이 없습니다. 양산시는 엄청나게 크게 바로 정면에 보입니다. 양산역입니까? 우리는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2억 몇백만원씩 매년 투자하는데 뭔가 좀 새로, 역이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먼저 선점을 해서, 울주군 아닙니까? 울산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는, 이게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 갈 일 있으면 한번 타 보십시오. 딱 내려오면 바로 양산시 전면광고해 놓았습니다. 양산이 돈이 많아서 합니까? 양산역이라서 광고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쓴다면 홍보쪽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시설도 저희가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제142회 2차 정례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안위와 복지를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신 덕택에 우리 군정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년도 행정지원국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문화융성으로 행복한 3.0 명품 울주, 자주재원 확충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과 소통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환경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 개발, 전통문화 발굴육성과 문화재보존,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과 어린이 CCTV 시스템구축, 주민과의 대화 및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재정 건전화 실현,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열린 민원실 운영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과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 운영하여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2014년6월4일 치뤄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오영수문학관 및 울주민속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으로 생활 속의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언양읍성 복원 지속추진과 서생포왜성 및 창표당 복원으로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의 핵심사업인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과 이와 연계한 등억온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으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문화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4 울산옹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관내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안심보호망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를 범죄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1985년 건립된 삼남면 청사를 미래지향적인 청사로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2014년도 우리군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세무조사와 자진납부 유도를 병행하여 취약·탈루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앱 구축을 통해 개별주택 담당자와 조사원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주택가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지속운영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친절교육과 전화친절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등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행 18종의 공적장부를 통합공부로 일원화하여 부동산 행정업무의 선진화와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행정지원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9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6억9,000만원 대비 117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총무과 예산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선거경비와 인력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증가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신불산 로프웨이 신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회계정보과에서는 삼남면 청사신축비와 CCTV 통합관리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총무과 예산편성액은 201억5,400만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6,000만원,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7,000만원,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9,6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4억1,900만원, 직원 한마음연수에 1억9,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억6,100만원, 선거관리 경비에14억4,800만원, 비상대비업무에 1억900만원, 인력운영비에 11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편성액은 167억900만원으로 울주민속박물관 운영에 2억1,700만원, 울산서머페스티발에 2억원, 문화재보존관리에 37억4,500만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에 10억원, 체육활동 및 행사지원 20억9,800만원,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에 19억6,000만원, 울산옹기축제에 7억1,100만원,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7억6,400만원, 신불산 로프웨이사업에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예산액은 101억2,000만원으로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6억4,800만원, 삼남면 청사신축에 20억100만원, 청량면 청사주차장 조성에 1억3,3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10억8,700만원, CCTV 통합관리운영에 22억5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3억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구축에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12억6,500만원으로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에 6억2,900만원, 적정과표운영에 1억3,200만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정리에 9,000만원,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편성액은 11억4,500만원으로 군민만족 민원실 운영에 1억9,3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활용에 1억7,600만원,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에 1억8,100만원, 부동산관리 공정성확보에 1,800만원, 선진주소제도 확립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행정지원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96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 사무관리비에다가 1,500만원 편성됐네요, 사용용도가 뭡니까?

저희들 지역치안협의회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져서 위원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1,500만원 편성했고, 치안협의회 의장은 군수님이고 거기에 간사는 경찰서장입니다. 치안협의회에서 각종 포돌이, 포순이 치안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물품구입비라든가 주로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내역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내역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주로 행사를 보면 물티슈라든가 아주 간단한 소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 유도에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입니까? 행사운영비 주민화합 군정참여 유도에 몇 % 증액이 된 겁니까? 100%.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조금 조정되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조정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난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로 따지면 100%가 증액됐습니다.

행사실비경비로 지금까지 써왔는데 과목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와서 행사운영비로 바루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과목이 적정하지 싶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에도 했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100% 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하고 또 내년도 지방선거관계하고 또 우리 공무원 인력이 36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무기직근로 인력증원부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고 다른 사업은 특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 아닙니까? 주민들과의 대화 운영에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주민과의 대화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1,040만원 같이 있은 겁니다.

1,040만원 있었습니까?

예,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 행사실비경비 보상금으로 올려놨는데 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아,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네.

예, 그렇습니다. 과목을 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100% 이상 증액돼버렸네.

행사실비보상금 과목 자체가 안 맞고 행사운영비로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싶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조금 많아지고 적어진 그런 차이입니다.

이 책자로 보면 금액이 100% 늘어나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46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46페이지 총무과에서 군정홍보 업무를 하고 또 기획실에 군정홍보가 있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군정전체 이미지 홍보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분야별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야별로?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지 홍보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하는 거나 총무과에서 하는 거 보면,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홍보관계는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그것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예, 특산물관계는 축수산과에서 하고 농산물관계는, 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홍보에 기획실에 2억 편성돼 있지요?

예, 그 정도 예산이 돼집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총무과에는 계약직이 두 명 있다 아닙니까? 홍보직에 계약직이 두 명이……

계약직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예.

기획실 하는 부분을 총무과로 가져와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정홍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계약직 전문직도 있고,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오는 것, 또 기획보도해야 되는 것 글 쓰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이고, 기획예산실에는 전체적으로 이미지,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기획실에는 전문계약직도 없고 총무과에는 전문직이 한 명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군정홍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업무분장도 그렇게 돼 있고, 이미지 홍보는 대부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야는 기획보도 해야 되는 것 실·과에 자료 받는 것 그런 걸 저희들이 글로 써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홍보하는 기획예산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보면 사진기자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기자가 있던데 특별한 수당이나 이런 것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당같은 것은 없네 그지요?

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만 7년 동안 계속 행사를 갈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 없이 매일매일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특별수당이나 이런 걸 좀 받는가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서. 어디 가는 데마다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실제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 일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는 대부분 거의 만땅이 다 되고, 또 취재활동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필요한 장비, 차량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차량은 제공하고?

예.

차량이야 당연히 제공해야 안 됩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격려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186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향토방위 작전지원 물품구입비가 작년에 1억으로 편성됐다가 내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울산광역시 내에 다섯 개 자치구 중에서 울주군이 최고 많은 것 알고 있지요? 다른 자치구에서 향토예비군에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남구가 6,000만원 정도, 다른 구청이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이소.

그리고 5,000만원 미만 정도 되고, 6,000만원이 넘는 데는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비군의 숫자가 우리보다 적습니까? 왜 그렇게 적게 주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매년 1억씩 쭉 지원을 해왔었고, 남구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남구나 다른 구청하고 볼 때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연간 예산규모 5,000억 정도로 보면요. 다른 데는 2,500억, 2,800억 정도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가지고 굳이 기존 주는 데에서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지원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우리 군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까 남다르게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저희들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실지 자기네들은 3,000만원 추가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1대대 관할인데 서생하고 온산같은 경우 해안쪽에는 3대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대 관할이 청량 쪽에 있는 군부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7765부대.

예,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토키 이게 성능이 낮아가지고 본부하고 소대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안행부의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사령부의 감사 때 지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이 있어서 국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받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기기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지원해준 동기가 우리 군민들이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 불편함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준건데 갈수록 보면 자꾸 손을 더 벌립니다. 지금 소소하게 자기들이 지원받는 것을 벗어나서 가외로 이런 것까지 내놔라, 저런 것까지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도 안 맞을뿐더러, 이것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무전기입니까?

예, 토키 그 관계하고요, 그런 장비시설 보강관계입니다. 해안지역 서생하고 온산 쪽에 면대에 가는 건데, 이것은 실제 예비군육성법에 보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가 있나 없나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비군육성법에 보면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시같은 경우에는 사단에 10억 이상씩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예.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쪽 부대에?

50사단에.

50사단에 준다고요?

53사단에요, 우리지역을 관장하는.

우리 관할하는 위수지역의 총괄하는 사단이 53사단이다.

예.

53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는 겁니까?

박진영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비군훈련장이 울주군 관내에 있고 우리 울주군민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도 맞춰야 될 것이고, 자기들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부분을 100% 다 받아들인다는 자체도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처음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또 다른 기기견적을 한번 받아서 해보니까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계수조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일단 그 내용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