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어언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제정기념행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주민이 아닌 국민이 없고 지역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치역량의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자치단체는 상호협력 해서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교부세 확보대책입니다. 동해시 자체세입은 19.6%에 불과하고 80.4%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4억 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및 시책 재정보전금의 확보상황과 전년도 대비 증‧감 상황에 대한 답변은 기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대책입니다. 동해시 자체 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32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56억 원입니다. 취득세인하로 세입은 줄고 무상보육확대로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의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위험 수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세입구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대책에 대한 답변은 기 제출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해도서관 운영상황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도서관은 주민들이 정보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현재 3만명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인 천곡동은 동해 공공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 집행부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대사령부 용정지구개발추진에 대하여 해군 제1함대 사령부는 연간 1,200여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뿐 아니라 군의 시민화와 민, 관, 군이 함께하는 지역발전 역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정지구 해군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여가선용 공간으로 장병과 군가족 과 함께하는 복지시설로 활용될 것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간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도서관 천곡분원시설은 노후화 되고 기능별로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인 천곡동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를 수행하는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