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벌써 정례회 37일중 오늘이 15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2일 지나면 올 한해가 마무리 되며, 또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의정은 물론 각종 행사가 많을 것입니다. 소홀하기 쉬운 겨울 감기 등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그간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깨끗한 의정, 함께하는 의정을 의정목표로 추진한 제5대 울주군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희망에 부푼 제6대 울주군의회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며, 그 중요한 2014년으로 주요업무계획도 이에 맞추어 유종의 마무리와 새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160페이지,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것은 건의를 좀 드립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의정용 휴대폰요금 10만원 1대 12월, 이것은 의장님 비서의 휴대폰요금인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의사계장하고 각 상임위에 한 대씩은 배정을 해줘야, 지금 의사계장같은 경우에는 자기 휴대폰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엄청 많이 쓰는데 배려를, 각 상임위에 1대씩 하고 의사계장한테는 배려를, 지금 우리 예산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아직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플러스해가지고 통과시키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162페이지 의원 국제교류 타 도시 견학에 202-03 국외업무여비 의원 해외선진지견학 수행 250만원 × 3명 × 2회, 그 밑에 의원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수행 150만원 × 1명 × 2회, 그 밑에 의원연수는 국외방문은 1인당 200만원씩입니다. 이 금액이 의원은 200만원인데 견학수행하는 수행원은 250만원 3명 × 2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도 똑같은 200만원이면 200만원해야지 150만원 1명 × 2회,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산출기초를 150만원 내다보니까 인원을 최소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의원은 200만원짜리 가는데 150만원 주고 갈 수 있습니까? 수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산출은 전체적으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 갈 때 하는 걸로.

또 의원은 200만원짜리 가는데 수행은 250만원짜리 가는 것도 안 맞고,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가더라도 의원이 200만원짜리같으면 수행도 200만원 같이 해야 되고, 또 의원이 200만원 가는데 150만원 가지고 수행 못한다 아닙니까? 개수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산출기초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규모를 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이 200만원 같으면 수행도 똑같이 200만원 되어야 맞고, 의원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같으면 똑같이 300만원해야 맞지, 지금 해외견학 가는 부분은 경비가 똑같이 들지 의원하고 수행원하고 다르게 들면 곤란한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든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모의의회와 관련해서 교재 인쇄 2회를 기준해서 40만원 이렇게 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앨범제작관련 2회로 해가지고 30만원인데 60만원, 방문객 기념사진액자 구입관련해가지고 50개 50만원, 지금 이것 관련해가지고 모의의회를 아까 과장님께서 확대를 좀 해서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의회의 기능을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2회로 잡아놨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당초 예산서 제출할 때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3회 이상 확대하기로 계획돼 있고요. 사무관리비 부분이 전체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회 이상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요?

예.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학생들이 오면 기념품도 보니까 그때그때 하는데 어차피 확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사무운영비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목을 잡아줘야 돼요, 확대 운영하니까, 맞지요 그지요?

예.

확대한 만큼 방문기념품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모의의회에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잡아줘야지 확대 2회 해놓고 이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하는 만큼 예산도 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원전소재 시·군·구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부담금,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까?

예?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까? 우리 부담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2011년도에 발전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2012년도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4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합니다. 결국은 두 번째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에 인건비가 올해 6억9,722만원보다 2,995만6,000원이 증액된 걸로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인건비가 몇 % 상승할 것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몇 % 상승된 부분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항에서 호봉수 부분을 조정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인상부분은 내년도 얼마 한 부분들은 기존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횟수에 맞게 호봉이 올라가는 데 대한 금액을 인상분으로 기록해 놨다.

예.

내년도 공무원 인상이 몇 %라는 것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각 직급별 호봉수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봉수에 평균해서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160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의전용 휴대폰요금이 지금 현재 10만원해서 1대 돼 있잖아요, 방금 우리 정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의회사무과 2대, 그 다음에 상임위별로 1대씩 해가지고 3대해서 5대분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내에 사실 비서가 군수님비서, 의회비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공용으로 폰을 지원하는 부분은 이번에 생활지원과에 13대가 편성돼 있는 것은 사회복지직,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개선방향으로 내려와서 각 읍·면에 12대, 사회복지과 1대, 여성정책과 1대해서 14대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휴대폰을 가지고 기초수급자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전화를 하면 수신자가 나타나서 그 부분에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녁에 부정한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장 나갈 때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 추가로 한다면 830명이 전체적으로 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직원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만 그 부분을 확대해서 편성한다면. 현재 830명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하고 대부분 그렇게 부득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의회만 한다면 다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형평에 안 맞다.

예.

의회만 공용으로 쓰는 부분하고 830명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 다 같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쓸 수 있다.

예, 지금 사회복지직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공공용부분은 좀 차이를 두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화를 했을 때 즉 번호가 뜨지 않고 그냥 전화만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녁에 번호가 뜬다고 하면 부당한 것을 다시 전화가 와서 그 직원한테 피곤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전화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따져버리면 사회복지직이나 우리 830명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14대만 있는 것을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한다면 전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실·과에서도 자기 개인용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전화를 많이 쓴다고 하면 이것은 공용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전체 다 공무원한테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되면 실·과 전부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화는 일반행정 비용으로 하는 게 타당하고 맞지, 일반행정에 공용으로 쓰는 모든 전화를 개인인 네가 다 써라 지금 이런 형태인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회부터 이걸 바로 잡아줘야 실·과에서도 내년부터 올리든지 말든지 되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이걸 정광석 위원님 질의처럼 의회사무과 과장, 계장, 그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쓰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나가면 민원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정착을 해놓음으로 해서 차기연도부터는 집행부에서도 공용으로 각 실·과에 1대씩이라도 비치를 해서 쓰면 안 되겠나 아마 이런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조율 해봅시다.

예.

그리고 우리 1회의장에 보면 재실등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할 때 우리는 늦게까지 하는데 집행부의 모 모 씨들은 빨리 퇴근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산건위 쪽하고 1회의실하고 재실등을 설치하는 걸로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