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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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홍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 간부님과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국가계획,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책 우선순위와 세입전망 경상비 지출 등을 반영하여 계획수립을 철저히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부분별 사업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계획이 잘 반영되었는지 수효예측은 정확한지 심도있게 파악하시어 2014년도 예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순서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은평구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하여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방향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시고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의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의 보고가 끝나면 바로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필 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기 재정계획 중에서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3쪽부터 제4장의 총괄적인 재정계획과 세출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입전망은 신배섭재정국장님께서 그리고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은 소관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배섭국장님 재정계획보고 전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배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영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중기재정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역사 한옥박물관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박물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박물관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현재 여기도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분 정도 되시는데 운영비가 연간 6억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오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할 것이며, 지자제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우리구에서야 역사 한옥박물관이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다른 자자제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해 놓고는 운영이 안되어서 유야무야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전문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이현찬위원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연간운영비가 6억 2,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관장 1명, 학예사 2명, 행정직 1명, 시설직 1명, 관리직 3명해서 8명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인건비가 3억원 정도되고 시설유지관리비 기획, 전시,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원 소요될 예정이고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경비해서 1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6억 2,6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역사발물관에 들어 가서 관람을 할려면 관람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성인들은 2,000원, 어린이나 이런 분들은 1,000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현찬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줬다 운영에 차질을 빚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할지 아니면 민간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할지 정해 지지 않았고 올 연말하고 내년초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현찬위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탁을 하시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신중을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이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계획에 중장기계획으로 보고 받을때하고 올해 받는 거랑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하영호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건축비에서 증가를 한 사항인데 당초 구파발역 탑골공원 인근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은평한옥마을 인근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산을 절토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토목비가 8억정도 증가했고 당초 탑골공원 인근부지 보다 건축면적이 상당히 부지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비요인에 따른 건축비가 늘어나서 한 13억원 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건축 관련 사항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적은

면적은우영호위원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토지면적은 그대로 옮겼어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늘어났습니다.

토지

토지우영호위원

면적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6,530인데요. 그 당시에는 4,000 얼마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는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니

아니우영호위원

, 아니야. 작년에 보고서를 보면 6,530 그대로라고. 작년에 중장기 보고서에 보면 그때도 6,530이고 올해도 6,530이고 건축면도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건축면적은 같은 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절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다시우영호위원

한번 보세요. 보고서가 잘못됐다든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훨씬 더 부지 면적이 커졌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우영호위원

이것 우리가 얘기할 때도 면적증감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건축면적은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부지면적도 뉴타운 내에 도시계획용도 위치변경함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면적은 늘어났고요. 건축면적은 같습니다.

행히

다행히우영호위원

구비는 당초 잡았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계획을 보면. 우리가 그 대신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받게 됐나요? 뭐가 있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박물관사업비를 보면 125억 2,800만원인데요. 그중에 국비, 시비가 35억이고 특별교부금이 2012년도에 15억을 받고 금년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매년 일정사업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요. 상당히 받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특별교부금은 받은 것은 상당한 일이에요. 이것 잘 받기 어려운 거거든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받았나? 무슨 명분이 있었나? 큰 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박물관 건립목적으로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우영호위원

거기서 그냥 안주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뭐를 잘 하겠다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 구비가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분담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쨌든

어쨌든우영호위원

간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 또 우리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줄은 것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디테일한 것을 저한테 주시고 아까 우리 이현찬 위원도 잠깐 질의했어요. 이게 운영문제가 상당히 고민이에요. 심지어 어느 지자체에서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하다가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야? 당초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을 이렇게 외부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진행을 했다가 이게 보니까 수요조사가 잘못 돼서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되겠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당연히 되면 안되고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민간위탁이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운영할 것인지 모르지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잘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전시를 잘 해서 그런 적자부분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우영호위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자체나 또 서울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박물관을 지어놓고 사실은 수익을 남기는 데가 참 드물더라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물관을 갖고 수입을 낸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행이

진행이우영호위원

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우리가 확인도 하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문화체육과에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을 쭉 보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거의 과감하게 삭제를 한 게 많아요, 문화체육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 당장 들어가야 될 돈이나 이런 중장기계획은 잡혀 있거든 잡혀 있는데 실제로 올해 예산을 본다 할 때는 이걸 깎아놨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실제로는 중장기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온 예산에는 다 삭감이 된 게 많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박물관 관련되서 예산을 확보할 예산이 25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5억씩 해서 10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15억원을 원래 당초 계획은 우리가 구비로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5억원을 내년도에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노력해서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특별교부금이 안되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15억을 받았고 올해 20억을 받았는기 때문에 그동안 35억을 받았기 때문에 15억원은 내년도에 무난히 받을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우영호위원

과장님의 의지표현이고 실제로 안될 때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대비는 하고 있고요.

우영호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건축비가 6억 3,000만원하고 운영비 8억 7,000에서 한 15억정도를 내년도에 확보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건축비 6억 3,3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안되면 기획예산과하고 업무 협의한 상태인데요. 예비비라도 충당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껏 잘 지어요. 지어놓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운영비 없으면 운영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의지의 표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짓는 것은 큰 그림도 그려졌고 진행도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에 관한 부분 또 운영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 운영 것뿐 아니고 수입도 진짜 판단을 잘해야 되요. 아까 좋은 얘기하셨어요. 기획을 한다, 이런 것 우리 유물이라는 게 정말 세계적인 유물이 들어와서 한다면 좋지만 뻔한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운영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밸런스를 맞춰가고 그런 어려움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우영호위원

맨 처음에 건축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영호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현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조심스럽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 나름대로 아까 연간운영비가 6억 2,600을 지원하잖아요. 이게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월 운영비가 5,160만원이 나가요. 그렇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료를

입장료를고영호위원

받는다고 하면 1인당 어른은 2,000원,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1,000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1,500원으로 잡았을 때 나누기 30하면 2,000원으로 잡았을 때는 월 25,800명이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500원으로 잡았을 때는 34,400명 나오는데 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또 이제 30일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입장객이 1,150명 정도가 입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1,150명이면 쉽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정확하게 구에서 운영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달에 1,200명 이상이 입장을 해야 지 어느 정도 운영비를 적자를 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려면 1,200명이 어떤 식으로 1,200명을 입장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 그런 것도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실제 박물관 운영은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면 100% 적자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위원님 말씀대로 몇 만명에 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이구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기획전시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관련된 수입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가 직영해야 될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제 생각은 당분간은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 주면 위탁 준 분들은 어쨌든 6억 2,500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운영하면 어쨌든 절약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흑자 날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당분간은 아까 기획전시라던지 소프트웨어를 많이 확충을 할 때까지는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적자폭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구비가 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관내에 많은 운영비 지출하는 곳이 많잖아요. 도서관 뿐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시설들이 늘어감으로 하여금 거기에 상충되게 들어 가는 운영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복지비까지 들어가니까 예산이 모자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보는데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위원님들이 다 은평구에 멋지게 한옥박물관을 지어놓고 계속 적자에 시달리면 또 상임위원회에 오면 계속 그것가지고 과장님 혼날 것 아닙니까? 불보듯 뻔 합니다. 적자나면 왜 적자났느냐고 다 질의하거든요. 뻔한 것인데 그러기 전에 다른 박물관을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멋있는 한옥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좀 다른 방향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역사한옥 박물관이 은평뉴타운 한옥타운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한옥 분양도 구청에서도 굉장히 SH랑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사실 박물관에 외관은 한옥다운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잖아요. 설계 이미 나온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은평 역사박물관을 지을 계획으로 설계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탑골공원 하던 것을 한옥마을로 옆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서 건축비가 너무나 과대 계상되고 그 당시에 이전하면서 별도 설계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사항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기존에 당초에 계획 되었던 설계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전에서 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관상으로 보아가지고 한옥박물관으로 이미지하고 안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하면서 많이 보충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지에 맞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과장님 예산 때문에 새롭게 설계변경하지 못해서 역사박물관으로 설계됐던 것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 사정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을 사용을 안하면...

유명란위원

그 당시는 예산인데 어쨌든 한옥박물관으로 변경되면서도 그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 들리거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외관은 건물 그대로 사용했지만 2층 한옥전시실은 한옥에 관련된 맞게 모든 컨텐츠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한옥박물관입니다.

한옥

한옥유명란위원

박물관은 맞기는 한데 저희가 그쪽에 타운을 형성하려는 취지와는 아이러니하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옥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역사박물관을 한옥박물관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한옥이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한옥에 관련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외형적으로 같이 동일시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현재 설계 나와 있는 부분에서 최대 한 외형적인 작은 변경을 해서라도 한옥타운에 어울리는 모형을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한옥체험관 건립되어서 곧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옥체험관은 8월에 준공해서 현재 은평 한옥마을 분양 홍보하고 한옥체험 관련되어서 다양한 한옥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평일에는 2-300명 주말에는 800명, 900명이 오기 때문에 한달에 1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한

궁금한유명란위원

것은 한옥체험하면 관람객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체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은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유명란위원

무료인데 내년에 2014년같은 경우는 유료화해서 어쨌든 한옥 체험관이니까 여기에서 숙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구세 수입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한옥 체험관을 저번에 SH공사에서 시범 한옥 건축하는데 상량식을 했고 시범 한옥이 내년 3월이나 4월이면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험관하고 성격이 중복됩니다. 똑같은 한옥 체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체험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학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쪽으로 새로 변경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

무료유명란위원

관람으로 개방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 주위 일대가 은평 한옥마을 다음에 진관사, 삼천사하고 박물관이랑 서로 관광 벨트화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입하는 차원에서 아마 문학관으로 조성해서 할 것이고 무료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유명란위원

. 아무래도 SH것이랑 같이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설계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속내를 모르고 보면 너무 한옥에 차이도 많이 나더라구요. 저희가 지은 것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있고 선호도도 틀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문학관 형식으로 사용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체험관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문학관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중장기 계획을 세번 네번째 받는데 예산 확보면을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23억이 예산이 됐던 것이고 2014년에 25억 1,800을 잡았는데 이 예산은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5억은 확보됐다고 보고 15억원은 당초에 구비로 이것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구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구비 분담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충당 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남기정위원

. 아까 물어보았으니까 그것으로 마치구요. 지금 현재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이 건립이 내년에 8월에 완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은평 한옥체험관 건립도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현재 최고로 중요한 한옥마을 조성은 현재 하나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체험관도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두 개 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한옥 마을조성이 우선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원래 안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먼저 앞서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옥마을조성은 과장님은 언제 어떻게 해서 빨리 완공 시점이 어떻게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옥마을이 전체 부지가 65500㎡에 156채의 한옥을 짓는 계획인데 지금까지 103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총25필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8필지에 대해서 현재 SH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43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양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초에 분양을 할 것이고 분양을 하게 되면 자기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한옥을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하게 한옥을 짓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기

분위기남기정위원

조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SH에다가 적극적으로 계속 압력아닌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내년 4월에 다 분양이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새로이 짓게 되면 최소한 2년 걸리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지으면 그렇게 되면 2014년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2016년 넘어야 어느정도 조성이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에요. 모든 것은 지금 박물관이나 건립 이것을 보면 매년 금액을 운영비용이 6억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2억 6,000씩 계속 들어가는데 거의 10억씩 들어가는데 두 개 가지고 이것을 2016년 이후에 하면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2, 3년간 그냥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SH에다가 계속적으로 압력을 빨리 넣어서 어디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SH공사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SH에다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엊그제 상량식 할 때에도 SH공사 사장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있어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 해서 안되면 SH에서 져달라 해서 1, 2년안에 완공을 시켜주어야지, 예산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입으로 해서 이것을 똔똔시키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은평 한옥마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완전히 마무리 해야만 이 한옥박물관이나 체험관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SH에다가 얘기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SH공사 이런 방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분양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분양이 안 되면 SH에서 한옥을 지어서 분양을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기정위원

해야만 현재 세수확보차원에도 그렇고 한옥마을이 들어와서 관광사업이 활성화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옥마을 진관산을 통해서 북한산까지 연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은평구가 조금이라도 세수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광객이 유치되어야만 우리 은평구가 어느정도 자영업자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조성부터 빨리 앞당겨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연옥 위원입니다.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해서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전시실, 수장고, 공방 야외전시장이 있어요. 내년 8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여기에 전시될 물건들은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계신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 건립하는 것을 보면 지하에는 수장고하고 공방이 있고 1층에는 은평역사실이라고 해서 은평의 유래하고 은평뉴타운에서 발굴된 유물, 은평구 우리구에 있는 문화재, 주민들이 기증한 유물들을 전시할 계획인데 거기에 전시할 전시물이 354점인데 은평뉴타운 발굴유물 과정에서 나온 유물 과정에서 나온 유물 324점은 모두 확보가되었고 그 다음에 구입해서 전시할 12점에 은평 역사관련된 유물로 모두 구입을 했고 복제할 12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전액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그것도 야외전시장이 있는데 야외전시장에는 어떤 것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야외전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토부에서 2억원 한옥공모에서 2억원을 받아서 정자를 옆에 인근에 지어놓았고 통일신라시대에 기와가마터라고 해서 은평구 뉴타운 2지구에서 기와가마터를 발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시하고 뉴타운 발굴과정에서 성물을 많이 수급을 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데 성물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전시는 정자, 그리고 기와 가마터, 성물을 이 세 가지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전시할 물건들이 어느정도 다 구비가 되었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품 복원할 복제품만 나중에 복제를 해서 전시를 하면 되고 나머지 구입이나 위탁받을 것은 전부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역사 한옥박물관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왕 하시는 것 우리 역사 박물관이 명품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된 직원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에 있어서 운영연계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운영연계 방향이라는 것이 다른 시설하고 운영요?

지금 앞에 저희가 있는 한옥체험관인데 내년에 문학관으로 조성을 할 것이고 저희구 관내에 금성단이라고 뉴타운안에 문화재로 갖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상호 서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학교나 그런 데에 유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해를 잘.

학교

학교이선복위원

유치원 타 지방자치.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개발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직접 시설에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공문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이나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좀더

좀더이선복위원

홍보에 신경을 써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용근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얼마전에 한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외전시관에서 전시를 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안에다가 전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미술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이 하는 얘기는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미술분이 작가세요. 아주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바깥에서 미술전시를 했을 때 온도와 습도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혹시 안에 전시장 계획은 없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은 은평역사실이고 2층은 한옥 전시실이고 지하에 보면 수장고 2개가 있고 공방 5개가 있는데 이 공방에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을

공방을박용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평정도 올라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전체 지하층이 420평이 되거든요. 수장고 2개 빼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가지

또한가지박용근위원

거기가서 느낀 점은 공실이 많더라고요. 안에 실내 내부 그런 것은 바깥에 쓸데없는 평수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운데도 뻥 뚫어 놔더라고 1,2,3층 지하까지. 그런 것은 설계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최대한 공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가운데 보면 자연 채광을 받기 위해서 뚫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자연공원처럼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관람객들이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이고 안에서 별도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가서

가서박용근위원

느껴보니까 전시장은 좁고 공실이 너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자연사박물관에 맞게끔 활용도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외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적해 주신 것은 너무 빈약하다, 완전히 오픈을 해서 준공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느낌이 틀려지지만 공사현장에 봤을 때는 자기가 느낌을 나한테 전달해 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휑하게 보이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나중에 전시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는 훨씬 안락하고 짜임새있게 구성이 되고 다만 지금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 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도

그분도박용근위원

제가 그런 설명을 해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준공을 했을 경우 오픈을 했을 경우 느낌이 틀려지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고 마지막으로 입장료가 성인이 2,000원이고 소인이 1,000원씩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은 아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그런 사항들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실 기회는 여러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서대문구에서는 대략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비슷하게 그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느낌에서는 너무 입장료가 약하지 않느냐?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러워서 관람을 안합니다. 주위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것이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드릴 기회가 여러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참석으로 부재중인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대신하여 김장호 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생활체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생활체육과 보고에 의문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지난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회가 배드민턴도 열렸고 탁구도 열렸죠.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체육관이 당초에는 현재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보고가 됐었죠. 맨처음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당초 건립 규모를 크게 했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를

규모를장창익위원

축소하게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장창익위원

주로 어떤 측면에서 구비가 부족한 겁니까? 예상했던 시비가 안들어 온겁니까? 아니면 국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을 받을 려고 했던 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전체적인 구비나 교부금 시비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당초보다 축소해서 건립한 사항입니다.

음에

처음에장창익위원

저희들한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할 때는 건축비가 237억 정도로 2010년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건축비가 지난번에 준공식을 할 때 보니까 89억 그쪽 책자에는 8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준공 회사에서 보고 할 때는 78억인가 보고 하더라고. 차이가 있었고 왜 이렇게 건축비가 줄어든 거지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건축비도 규모를...

모를

규모를장창익위원

축소하다보니까 줄어든 겁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예.

음에

처음에장창익위원

저희한테 보고 할 때 5층 규모로 짓겠다 해서 밑에 배드민턴장도 16면 얘기했었죠.

장호

김장호체육진흥과장

예.

위에

위에장창익위원

4층에는 테니스장도 운영하겠다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3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무실 같은 것까지 하면 3층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1층에 불과하더라고. 그래서 테니스장은 아예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탁구하고 배드민턴 정도 그 정도가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됐어요. 농구는 물론 코트를 기계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하는데 농구는 많이 안한다고 하니까 주로 두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고 평상시는 주로 배드민턴이 주로 12면으로 축소가 됐죠? 그것도? 12면 맞습니까? 12면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이라고 하면 백년대개를 바라보고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공간은 그대로 갔었잖아요? 부지는 축소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네.

다면

그렇다면장창익위원

제일 건축물을 지을 때 어려운 게 부지 확보인데 부지 확보가 다 된 상태에서 좀더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어야 됐는데 많은 부분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 덜렁 스탠드도 하나도 없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부분 테니스장 이런 것도 없어졌고 내부에 칸막이만 둘러쌓인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당초에는 종합스포츠타운 해서 규모를 상당히 크게 했었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장창익위원

서울시에다가 건축보조금 33억원을 처음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9억 정도 밖에 안내려왔고 그 다음에 국비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62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많이 안내려온 것 같아요. 국비가 어느 정도 나왔죠?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국비가 현재 24억 4,300만원입니다.

이제

이제장창익위원

국비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비 같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예정되었던 게 47억 이렇게 맨처음에 124억을 시비로 받아오겠다고 해서 47억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네. 신청했는데 교부금이 지원이 안되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장도

주차장도장창익위원

야외에다가 30면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준공식한 날도 보셨겠지만 요즘은 스포츠동호인들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전부 승용차를 이용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하려면 전부 승용차를 가져오다보니까 30면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이 안되요. 물론 옆에 축구장 밑에 큰 주차장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겠지만 축구장에는 또 다른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주말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정됐듯이 지하에 1층에다 주차장을 파고 그 다음에 전기실, 기계실 다 넣고 이런 식으로 확보를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입구에다가 30면을 그어놓으니까 그 앞에 텐트 치잖아요? 보통 게임할 때? 주차장 공간이 실질적으로 주차장공간이 아니야 이건. 텐트장이 되어 버리더라고 보셨죠?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하 암반이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다목적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보조사업으로서 관중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일단 건물구조상 아직 구조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같습니다.

탠드

스탠드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관중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상으로 힘들다?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그것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보하기에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창익위원

보면 너무 서둘러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예산들이 확보되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건물만 그냥 올려놓은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전체 상당히 변동이 많았는데요. 제가 담담 팀장이 아니다보니까 옛날부터 진행되어온 과정이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사항은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진행된 상황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탁구대회할 때 보니까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물건은 판매하는 매점은...

점은

매점은장창익위원

위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실내 안에서 가방이라든가 여행용품을 팔고 계시더라고 아니 제가 직접 봤어요. 물건을 봤다니까. 이런 부분도 상행위가 공식매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조차 벌써 관리가 안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그런 것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할 때 다루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다목적체육관을 우리가 지을 때 취지, 목적, 계획하고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아까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공사를 하고 또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나온다든지 이번에도 실외에 마이크 안내방송 하는데 실외를 많이 이용하는데 실내에 마이크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장창익위원

마이크설치 그 정도야 어느 정도 음향장치만 다시 점검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아쉬운 부분이 저희 위원들도 물론 5대 위원들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데 뉴타운 매각 자금을 많이 우리가 600억, 700억 정도 다른 데다 사용을 했잖아요. 건축비가 150억 정도 깎이면서 이러한 허술한 체육관이 되다보니까 그때 과연 그런 부분을 보존해놨다가 여기다가 투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도 많고 중기재정계획 보고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고영호위원

많습니다. 장창익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 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16면에서 내가 김명주과장님한테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 분명히 16면 맞습니까? ”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다가 갑자기 14면이래 “14면은 정확히 맞는 거냐? ” 했더니 “이상 없습니다.” 그러더니 가보니까 12면이에요. 어떻게 해서 막이렇게 변동이 심해졌던 거에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다른 종목 단체에서도 많이 확보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일부 종목에만 편중할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고영호위원

얘기했듯이 이게 예산이 줄면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네.

니다

좋습니다고영호위원

. 그리고 스탠드 있죠? 스탠드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양쪽에 스탠드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한단계로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까 예산이 확보되면 반쪽을 더 높여가지고 반쪽을 갖고 2층 계단으로 스탠드를 만들 수 있겠더라구요. 그것도 검토해보시구요. 그러면 좀더 많은 분들이 양쪽에 응원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배드민턴 치러 오시는 분들이 배드민턴 라켓을 갖고 오는 가방 있잖아요. 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챙겨 주시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배드민턴 대회를 참가해서 선수로 나갔는데 공이 안보여 LED 전구로 했다던데 양쪽에 벽면이 다 하야니까 공 자체가 하얗습니다. 공이 안보여 날라와야 치지 다 헛방 치는 겁니다. 정말 잘 치는 분들도 헛방치더라니까 그런 문제점을 배드민턴 연합회 간부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것을 예산 확보되는 한도 하에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주시고 진행석도 없잖아요. 진행석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장창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챙겨 주시구요. 2014년까지 8억 2015년부터는 17억 3,700만원 2016년에는 16억 7,700만원이 구비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땅 매입비하고 운영비 합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 매입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순수하게 토지 매입비입니다.

고영호위원

토지매입비가 계속해서 17억, 16억, 16억씩 나가고 운영비는 2015년부터는 따로 없는 것이지요. 잡아 놓은 것은 아니구요. 운영비도 어차피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예.

도로

별도로고영호위원

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도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에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낮에 오시나요? 요즘 몇 명오시나요?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지금 배드민턴 탁구같은 경우 접수율이 80% 정도...

지금

지금고영호위원

운영하는데 돈을 직접 들어갈 때에 내고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과장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고영호위원

12월말까지 무료운영하고 계속해서 무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돈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구 조례를 통과했는데 1시간당 2,000원을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은 같습니다. 입장료를 2,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시간당 2,000원이면 수영장이나 개념하고 틀린 것이 배드민턴 치러 와서 옷 벗고 신발신고 어찌하면 30분 지나가 버리고 두 세번 치면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 3시간을 치고 가야 되는데 6,000원을 내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많다 입장료를 2,000원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고양시는 입장료 개념으로 나가던데 왜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했지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고양시같은 곳에는 입장료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1,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왜냐하면 시간당 2,000원 하니까 3시간 하면 6,000원씩 내고 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한달에 20만원, 30만원 내고 들어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년부터 어차피 유료로 들어 가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왕 지어 놓은 것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생활체육과에서 김명주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어 놓은 것을 공실로 놔둘 필요는 없다 로비를 하던 각 체육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밖에서 운동하는 것은 안 되고 실내 안에서 운동하는 것을 서울시 대회건 전국대회건 1년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대회를 자꾸 유치를 해가지고 은평구도 알릴 필요가 없고 또 지역경제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대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하면 초,중,고,대까지 거의 한 선수들이 4,500명에서 5,000명이 움직입니다. 서울시 대회만 그러면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5일 정도 운영됩니다. 그런 대회를 우리 은평구에서 자꾸 로비를 하셔가지고 그 대회를 다목적 체육관하고 우리 구민체육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시설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 선수들이 와서 우리가 대여료는 안 됩니다. 큰돈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선수들이 와서 은평구에서 쓰고 가는 돈이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경제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지방에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자기네들이 2억 이건 3억이건 투자를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했을 경우에 지역경제는 몇 배로 지역경제로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도 그런 대회를 전국대회 건 서울시 대회 건 각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가면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홍보도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진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인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나인수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대략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방범 CCTV 5억 3,000 그 다음에 U-city시설물 유지보수 5억 4,000 이것도 10억이 조금 넘네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CCTV 하고 일반 CC를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케이블을 지금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케이블도 임대해서 자가통신망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투자해서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신규설치하는데는 자가통신망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케이블 임대도 하고 또 무선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략

대략성흠제위원

우리가 케이블 임대료라던지 아니면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어쨌던 자가통신망도 우리가 유지비용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연 지금 대당 한 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1개당 연 한 유지보수안에 들어가있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것만

그것만성흠제위원

산출했을 때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정도나 되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이면 1년에 1억 2,0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케이블 자가통신망을 이용을 하던 신규를 했을 때 임대료, 케이블임대료 이용료겠지요?

성흠제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체 U-city종합센터를 전체 회선료없이 무선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무선도 돈이 들어갑니다. 무선이라고 해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음에

처음에성흠제위원

설치비가 일정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선이 없기 때문에 회선이용료는 안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 접해보셨나.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성흠제위원

깊이 있게 모르는데 요새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몇 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인천에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왜냐 하면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동안 우리가 지출될 수 있는 비용대비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대입했을 때 그런 비용들이 어떤 것이 나은 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상 CCTV 새로 설치할 때 유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냐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냐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무선도 한 개소에 600만원정도 돈이 다 들어 가는데 무선은 주로 경제적으로 새로 빌리기 힘들고 자가통신망 들어가기도 힘든 이런 자리에 무선으로 합니다. 무선이 비용이 조금 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지속적인 관리를 한번 설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지도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대등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통신방법 유선이냐 무선이냐 자가통신망이냐 하는 것이 U-city관제센터로 화면이 들어오는 것을 보내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어느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판단해서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회선이용료를 안내는데도 불구하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타지자치에서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경우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도 무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근래에 설치하는 것은 무선을 많이 하는데 왜 무선을 많이 하냐 하면 초기비용이 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무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성흠제위원

회선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1억 2,0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선 솔루션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 하면 월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지금 인천 연수구청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깊이있게 검토를 못해봐서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도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무선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통신망 들어가기 어렵고 통신망이 포화된 지역. 통신망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 군인데 그쪽에 통신망이 포화되어 있으면 무선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가 좀더 검토해서 연수구를 직접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쪽 것을 좀더 알아봐서 수행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신적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은 통신분야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구가 전국에 가장 앞서가는 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고위 공무원단들이 오시고 서울시에서도 타 지자체에 서울시로 오면 저희구로 데려오고 연수구도 저희한테 와서 연수하고 가거든요.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하고 가서 저희보다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말씀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비용을성흠제위원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이 되어서 아마 그것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5개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투입해서 우리가 월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후에 손익분기점이 나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솔루션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킨다고 보면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2016년 2017년 이 정도에 가서는 우리가 연도별 투자규모나 일반관리비 들어가게 우리가 산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10억여원이 7억도 될 수 있고 6억도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면 충분히 줄일 수 방안도 생길 것이다 했는데 그런 생각에서 정보가 있으신지 여쭈어 본 것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정보를 취약하셔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몇 억원의 절약되는 기능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전산정보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도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드셨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잘 아시겠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반으로 줄어있어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12억 5,000을 하겠다고 해 놓고 2013년도에 5억 4,000으로 줄고 2015년도에 14억 5,000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5억 4,000 작년하고 비교하면. 83페이지 유지보수 얘기입니다. 2016년도 작년에 14억 5,000을 하겠다고 하고 올해 계획에는 5억 4,000만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반 아니면 1/3까지 줄어 있는데 이렇게 투자 규모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십몇억 올라 있었다고 그런 것은 2개 합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나올 수 없고, 83페이지 5억 4,000만원 매년 들어간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100% 시비인데 우리가 은평뉴타운을 인수하면서 은평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우리가 인수를 계속 거부하면서 시하고 협상을 벌려서 자기네가 5년간은 유지비용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5억 4,000이라고 해서 이것이 불변으로 들어 가고 있는 돈인데 작년 보고서에 10몇억 되어 있었다는 것은 앞에 81페이지 그것을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유지보수만 이번에는 잡은 것이고 작년 것은 관제센터하고 같이....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일반지역하고 같이 5억 4,000은 은평뉴타운에만 들어가는 돈이고 일반지역에 들어가는 돈까지 같이 합쳐서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서

그러면서우영호위원

아까 말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으니까 금액이 줄 수 밖에 없었다, 특별하게 기술이 발전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제센터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어디까지 상향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원하는 100% 업그레이드는 못시키더라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80%라든가 이정도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우영호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팀장들, 과장, 국장님하고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빠져 나가셨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이 나와요.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춰가느냐 숫자가 매년 달라지면 문제네. 특별하게 발전이 되어서 그렇다면 좋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요. 아까 장창익 위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체육관 얘기를 하면서 700억 되는 돈이 수입으로 온다면 이런 것이 바로 중장기계획에 배분이 되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부분, 또 체육관 하나 짓는다 사실 시설 하나 짓는다는 것은 텀을 길게 봐야 되거든. 그런 부분에 중장기계획에 배분이 되고 거기에서 발전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당시 슬렁 써버리고 이런 어려운 결과가. 물론 전산정보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도 나중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중장기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나중에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남기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83페이지 보니까 유씨티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은평뉴타운쪽에만 5억 4,000씩 나가서 향후 투자 규모를 보니까 2017년은 안 잡아놨습니다. 그게 2016년까지가 만기가 도래됐다는 얘기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향후 2017년에는 2016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2017년에는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5억 4,000을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5억 4,000을 시에서 받아오는데 사실 5억 4,000 가지고 뉴타운 에 다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반정도만 뉴타운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하고는 시말을 안듣고 있는 거죠. 서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5억 4,000은 일반지역에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5억 4,000이 2017년부터는 일반지역에 들어가든 뉴타운에 들어가든 불어날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남기정위원

협약을 해서 2016년에 협약을 해서 시에서 갖고 올수 있는 금액은 제로라는 얘기입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시위원님, 집행부에서 좋은 협상을 해서 받아 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5억 4,000 다 받지 못하고 실제 소요될 금액이라도 받아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자자제에서 건교부나 시나 이런 데서 건축을 해서 넘겨주면서 운영비까지 해서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사는 주민이 은평구 주민이든 서대문 주민이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중앙자치단체에서 부담한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것을 그때 어떻게 협상을 해서 가져 올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것

이것남기정위원

앞으로 2017년 일이지만 5억 4,000이라는 금액이 그때 가서도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까지 안계시지만 다시 그전에 투자 계획을 협약을 다시 한번 해서 어느 정도라도 갖고 오는 성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씨티 전체적으로 엊그저께도 외국에서 오고 계속적인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는데 현재 시설보수를 계속하는 이유가 방범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CCTV가 제대로 안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시설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CCTV가 고장도 많이 납니다.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있는데 있기 때문에 고장도 나고 선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전송하다 전송 안될 때도 있고 우리 서버에도 문제가 생기고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화질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화질이 1배 좋아지면 시설용량은 4배이상 좋아져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량이

용량이남기정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방범활용을 할 수 있는데 도난사건 때 CCTV를 보자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때 봤을 때는 너무 안보여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몇 % 정도 방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완성된 상태입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초창기에는 41만 메가바이트 정도로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화질로 바꿔가고 있는데 다 바꾸지는 못하고 변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는 고화질로 갔습니다. 초창기에는 40만 메가바이트만 나와도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판단이 안 되니까 또 판단 안 되는 것 중에 원인이 정면에서 찍으면 되는데 옆면에서 보인다거나 멀리보인다거나 어둡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요새는 계속 고화질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티

유씨티유명란위원

지원에 대해서는 복잡해서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설명을 해 주셔도 어렵습니다. 쉽게 방범CCTV가 몇 대나 있고 연차적으로 몇 대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지금 방범용 CCTV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명란위원

913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913대인데 실제로 1,200대 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1,200대가 돼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주차단속카메라 CCTV라든가 관내 있는 모든 걸 다 그걸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200대정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방범하고유명란위원

주차하고 다 활용하면 1,200대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연차별로 우리가 방범 CC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집 앞에도 우리 집 앞에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연차별로 몇 대씩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차피 중장기계획이니까 2014년, 15년 예산반영해서 이 금액은 토탈적인 부분이라서 방범 CCTV를 늘리는데는 몇 대씩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중에서 방범 CCTV 늘리는 것은 1대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

여기유명란위원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이라고 써있어서.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5대정도가 설치되는데 구산동에 1대, 신사동에 4대인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걸로 하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CCTV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아마 쇄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쇄도하는데 저희 과가 내년에 계획한 게 하나도 있습니다. CCTV을 사면 우리가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들이 CCTV를 사서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부담해서 사준다면 저희가 배선을 해서 집안의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그것도 돈이 들어가요. 많이 못하더라도 몇 십대 해보려고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구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CCTV 사는 개인에 대한 비용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구 돈은 그렇게 많이...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선로 유지보수하는 그쪽 회사에다 맡겨서 내년에 계약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해달라 그러면 인건비는 그쪽에서 세이브 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선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CCTV에서? 자기들 개인이 달면 자기네 대문 앞에 달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대문앞에 달아서 컴퓨터까지 연결해주는 것.

것도

그것도유명란위원

우리 U-CITY 관제센터에서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한다는 건가요? 개인의 집에서 그냥 확인하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개인의 집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면 여러 가지 통신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못하고.

인이

개인이유명란위원

그런 비용이 없으니까 개인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카메라만 사면 구청에서 시설을 해줄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달아달라는 민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대 다는데 제대로 달려면 2,000 몇 백억씩 드는데도 수십억 있어도 못합니다.

희도

저희도유명란위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예산에 그런 것은 얼마나 감안이 됐는가가 궁금했는데 1대도 없다니까 굉장히 서운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년 중기계획인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매년 계획내용이 변경되고 투자규모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5년 중기계획인지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매년 방범용 CCTV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대비해서 범죄률은 어떻게 수치화해서 계량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범죄율이 감소했다든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범죄율까지 계량화해서 검토하지 않았고요. CCTV를 며칠 전에도 한 달도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CCTV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다가 신사동 놀이터에서 얘들이 상당히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거기 한번 출동해달라고 하니까 걔들이 전부 전과자고 또 범행을 금방한 애들이었습니다. 아직 안잡힌 범행을 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것을 잡아서 연락해서 범인들 검거하고 그랬습니다, 차 번호 찍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역할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사건발생 이후에 증거물체취하고 범인을 쫓는 단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율과 CCTV증가하고는 별로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불만하는 게 뭐냐면 경찰에서 사건만 나면 CCTV만 맨날 보자고 와요. 옛날에 CCTV 없을 때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하는데 CCTV가 거의 범인 검거에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CCTV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범죄율은 줄어들 것이다. 사고가 예방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2011년도 약 700대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200대 약 4~500대가 증가된 상태인데.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수정말씀을 드리면요. 1,200대라는 것은 여기에 보고서에 없는 방범용으로 역할할 수 있는 주차단속 CCTV라든가 청개구리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방범용은 아까 말씀드린 원숫자 그대로입니다.

저는

저는채근배위원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지금까지 1,200대 혹은 900대한다 하더라도 2~300대 정도가 설치가 더 된 듯 한데 그에 비해서 범죄율은 어떻게 줄어들었는가라는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혹시 지금 CCTV가 적외선이어서 야간에도 촬영이 됩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야간에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근배위원

CCTV가 적외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적외선이 아니면 야간에 촬영이 안되거든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적외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현재채근배위원

약 900대가 적외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근래부터 해서 적외선으로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한 50%정도가 적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50%정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아닌 곳은 야간에는 촬영이 안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야간범죄율에 검토하는데 있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채근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뉴타운 내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83쪽에 은평뉴타운 지역에 U-CITY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5억 4,0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나가는데 그 지역에 유지보수, 구청에 있는 장비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과장님!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뉴타운 내에 시설물들 유지보수는 주로 어떠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거기 사업시설분야를 말씀을 드린 대로 공공정보라든가 자가통신망, 방범용 CCTV, 유그린 이런 것들 열거해놓은 것들 그것들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보드

보드고영호위원

같은 것도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드판 같은 것 있잖아요? 뉴타운 지역에 군데 군데 몇 군데 있잖아요? 이것도 이 비용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이 비용에서 했는데 그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열을 많이 내요. 더군다나 그늘도 없는데 세워놔서 계속 고장이 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지보수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연간계약으로 해서 그 유지보수업체가 계속 와서 고장신고를 하면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이 안 되어 있나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연간계약은 안되어 있고요. 고장날 때마다 와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워낙 고장이 잘 나서 아예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예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아예고영호위원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뉴타운 내에 스피커를 다 설치해가지고 아침 점심에 이제 음악을 틀어준다던지 이런 것도 이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컨트롤하면서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까? 요즘에 한번도 듣지 못했는데 원래 처음에 뉴타운 계획할 당시에 U-city를 설치해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던지 다음에 플로팅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에 그런데 전혀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아닙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에 들어갑니다. 음악을 틀어 주어 가지고 문화적이고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잠자려는데 음악 틀어놓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악을 안 틀고...

음에

처음에고영호위원

계획할 당시에 그런 것을 다 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해놓고 할 때에는 그런 저런 것을 다 판단하고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몇 민원인이 음악이 시끄럽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들어간 정열과 검토과정과 계획 모든 예산 그것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그런 것을 계획해가지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몇 민원인 왔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운영안해 버리면 유명무실해가지고 완전히 무용지물이지 돈만 들여 놓고 스피커비만 해도 설치한 것도 어마어마 하거든요. 길거리에 내가 알기로 그 부분이 뭡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이 문제가 있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구요. 스피커 시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그렇구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횟수가 많아지면 몇 몇 주민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구요. 그것은 주민들이 거스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종일 틀어 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점심시간에 이럴 때에 소음 날 정도로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음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주민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에 목적이 이런 의미에서 설치 한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플로팅 보드도 다 철수해버리면 주민들은 처음에 그런 것도 만들고 전화로 해가지고 아파트 문도 열 수 있다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지요. 그런 것도 그런 시설물 설치할 때에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하던지 말이야 시설물 설치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음악부분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제가 서울시에서 한 일, SH공사에서 한 일을 은평구에서 한일을 이런 것은 책임을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기초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이미 벌써 기초적인 계획이 10년 전부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좀 더 사후에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고영호위원

그런 음악을 틀 경우에는 관제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데 틀어줄 형편은 아닙니다. 그 민원이 한두사람 민원이 아니고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틀어줄 형편이 아니고 음악 틀어 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있을 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구를

연구를고영호위원

해보세요. 설치해놓고 유명무실하니까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에 보고에 앞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현안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열린어린이 집 운영 참석관계로 가정복지과 업무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출생아들이 이번에 예산지원된 것이 첫 째 아이가 많았으니까 둘 째, 셋 째 어떤 아이들이 많이 지원이 되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13년도 10월 현재 실적으로 보면 총 1899명에 대해서 한 4억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둘째 아이 첫째 아이는 지원금이 없고 둘째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둘 째가 인원이 1289명 지원이 되었고 셋 째는 265명, 넷 째는 34명, 다섯 째는 6명입니다. 그러니까 둘 째가 제일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지금이현찬위원

현재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출산지원 사업으로 현재 지원금액이 지금 적다는 생각안하시나요? 축하금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20만원, 30만원 주는 것이 장려금이라고 현재 중장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일부 재정이 넉넉한 구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구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태어난 출생아동수를 25개구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 출생 아동 총수로 했을 때 6위 정도됩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종로구나 중구에 비해서 한 4배정도 많이 태어난다고 보시면 숫자로 늘어나는 것이 인원이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본다면 금액이 크게 적거나 그렇다고 꼭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러면

그러면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캠페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캠페인 예산은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지금이현찬위원

이게 보면 예산연도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5억 4,800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머지

나머지이현찬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은 현재 10월까지 실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해 지금 10월까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594명에 3억 6,000정도를 사용을 했고 출산용품교환권으로 305명에 4,500만원정도 사용했고 캠페인은 10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찬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출산하시는 산모들 그 분들의 생각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전체를 놓고 대상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던가 그것은 아직 실시를 못해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산지원 교환권 지원같은 것을 업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사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면 좋지만 구에서 적어도 출산을 장려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격려나 축하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되게 좋다는 반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현찬위원

보면 사회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현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에 대해서 묻겠는데 만약에 첫 번째 출산에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신생아 출산 수로 보고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쌍생아 출산인 경우에는 둘째에 해당 되겠지요.

둥이

쌍둥이이용선위원

난 가정에는 어떤 산모나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나 하는 역할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쌍생아 출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돌보미사업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돌봄사업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알고 있는데 쌍둥이일 경우에는 애가 둘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도우미를 두 명을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한 명이 왔을 때에는 두 명을 보기가 벅차잖아요. 그럴 때 쌍둥이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쌍생아 출생에 대해서 아이돌모미 사업 같은 전체가 시하고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한다면 쌍생자 출생자에 대한 특별한 더 지원을 한다면 구비 자체를 통해서 더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말고 특별하게 쌍생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책을 마련해 놓을 수 는 없다.

이용선부위원장

요즘에는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많이 분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계획이나 생각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쌍생아 출산 말씀하신대로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쌍생아에 대해서 그런 지원요청이 있을 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운영을 해 보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규정에는 쌍생아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신생아 두 번째 낳은 애만 두 번째 출생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그 어느 것도 없다는 얘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채근배위원

많습니다. 오전에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5개년 중기계획 연도별 투자규모를 평가하고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다 투자규모 금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예측이냐, 아니면 시대의 요구에 따른 변화냐 그래서 금액이 조정이 된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사업투자 예산의 성격이 거의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알다시피 영유아 보육법에서 국고부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작년에도 요구를 많이 하고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못하다가 결국 그돈이 시비로 충당이 되어서 올해 사업도 겨우 넘어가고 저희도 위원님 지시하신대로 몇 개년 계획을 앞으로 세우기 굉장히 난감합니다. 내년에도 당장 8:2로 되어 있는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6:4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 이런 문제가 논의 중에 있고 그런 사항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면 내년에 법령이 바뀌면 계획 자체가 많이 바뀌야 될 문제가 있겠죠. 현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갖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기준이 해가 되면 바뀔 수 있죠.

채근배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야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액의 조정이 있겠다 싶지만 구비 100%인 경우는 5개년 중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출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하는 것이 출산장려를 위한 캠페인에 굉장히 사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출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둘째 얼마, 셋째 얼마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캠페인도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출산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나 교육 모든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한 분야의 조금 일부분이라도 우리구가 출산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소 분야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큰 틀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정부하고 사회분위기 해야겠죠.

원이

본위원이채근배위원

지난해에도 중기계획때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금액도 상당히 증액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문제가 대두된 상태고 어떻게 하면 은평구 혹은 서울 대한민국 출산장려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출산을 은평구가 출산율은 높다고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높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가치일 것 같고 은평구가 타구비해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와서 젊은 층이 거주하면서 출산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서울시 전체는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은평구는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 같은 효과 아닙니까? 그런 면을 비추어 보더라도 저희가 아이들이 짊어질 미래가 출산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계속 어느 공직자든지 똑같이 미래를 위해서 출산을 높여야 한다는 가치는 어떤 방법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캠페인 이런 문제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은 공감합니다. 여러가지 예산적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극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원이 있다 면 넓혀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향후채근배위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 조금더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사업비를 늘린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장려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채근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욕구나 사회적 관심이 있어서 CCTV다 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런 공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사고도 있고 했었잖아요. 우리같은 경우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탁 운영 한다고 써있는데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한지는 꽤 오래 됐고 연도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5년이상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똑같은 사항이고.

유명란위원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돌보미서비스를 하실 분들도 20시간 이상인가 교육을 하게 되겠고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

관리유명란위원

같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각 집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니까....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돌보미가 총 몇분이나 되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70명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보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한 170가구 정도가 월 이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간

연간유명란위원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6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8억 6,000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현재 요구도에 대한 반영인가요? 아니면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좀 바뀝니까? 이 제도가. 영아종일제하고 시간제 해서 시간을 200시간 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200시간이 240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연간 480시간이 제한이었는데 720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시간이 늘어나고.

유명란위원

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늘어나고 돌보미 수당 인건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년에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돌보미에 대한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도 4대 의무라든가 퇴직적립금을 신설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가됐고 수요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수요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크게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욕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수요는 조금 조금씩 늘어난다고 있고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이

대부분이유명란위원

지원 받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또 생각보다는 신청을 하면 거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도

자부담도유명란위원

꽤 있어요? 이용자 자부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게 이용따라 틀리고요. 소득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보조사업으로 지급되는 비용 이외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입되는 예산이 또 있다라는 얘기이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서

거기서유명란위원

부모로부터 받는 시간제 보육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구로 들어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돈이 내년에는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령 가장 어려운 데는 4,500원을 대주고 본인이 1,000원을 대서 5,500원에 대한 보육돌보미 인건비에 충당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돈이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비에

인건비에유명란위원

투자되는 금왝이 연도별 금액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유명란위원

구 예산이나 국시비 해서 주는 예산 플러스 위탁하고 있는 위탁체로에 대한 수익?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탁체 수익은 없는 거죠.

모가

학부모가유명란위원

내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용자가 내는 돈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시간당 5,500원을 돌보미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부담금 플러스 정부 부담금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돈 더 들어 가는 게.

그게

그게유명란위원

100% 인건비에요? 그게 다 이렇게 금액이 딱 맞는 거예요? 차이없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기관에서 대줘야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그 비용을좀더 계상해놓은 거고요.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간에 돌보미에 관한 기본교육외에도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 같은 부분도 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사람 대 사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고 돌보미들만 있으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최근에는 보육교사 중식비도 지급하고 있었나요? 추가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139페이지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원래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정부지원시설 교사에 대한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정부지원시설이요.

유명란위원

민간시설에 대한 중식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구립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은 우리가 구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거기 영아전담이라든가 이런 데가 정부지원하는 시설에서는.

그런

그런유명란위원

시설에 대한 교사중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유명란위원

영유아프라자 운영지원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은 따로 계상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쓰기 그래서 한 것이고 어차피 보육정보센터는 자체사업이라서 아 여기는 영플만 들어가 있겠네요. 여기는 보조사업이라서요.

유명란위원

정보센터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이 사업규모가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하나 더 서울형 어린이집 지금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에는 비용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늘어서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 올해 좀 늘었고요. 지금 시설 늘은 것은 서울시에서 가내시해준 대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거거든요. 올해 좀 늘었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서울형을 좀 더 늘리겠다는 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좀 늘어난다고...

유명란위원

확대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05개가 있는데 올해 좀 늘어났고 올해 부분이 늘어나면 연초성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이것보다 좀 더 늘 수 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은평드림스타트사업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을 좀 확장해서 제가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은평 을구쪽으로 해서 드림스타트를 확장하고 그리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산동 마을도서관 자리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구두로 오가기도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혀 예상되지 않고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확대하는 규모를 전 동 대상으로 더 확대를 하기로 해서 저희가 구비도 이번에 6,000만원을 원래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운영했던 사업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장창익 부의장님께서도 몇 번 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인건비 같은 부담이이라든가 이런 보조사업부분들이 어떤 사업양보다 기관을 운영하는 측면에 비용부담이 많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문제도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6,000만원을 더 우리가 요구한 것은 확대를 더 염두에 둔 사항이고 만약에 내년에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하반기에 반영해서 사업대상자를 늘릴 수도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유명란위원

. 물론 전 동으로 일부는 확대되었지만 극소수고 활성화 되는 시범단지처럼 확장되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국시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좀더 많은 확보가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에서 2014년 예산은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국시비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서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보면 전체적으로 투자규모에 있어서 전부 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서 잡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출산율은 우리 은평구는 증가율로 따지면 25개 구청에 두 번째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현재 그 출산율 대비해서 투자규모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 여기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출산 아동이 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비용은 여기 대비해서 그 효과는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보면 여러 가지 전체 다 늘었지만 아까 아이돌보미도 그렇고 가정양육수당도 그렇고 지금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야만 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이 증액이 됐을 때는 출산율 대비해서 잡았놨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왜냐 하면 다른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 같은 문제들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제도거든요. 1~2월달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것이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늘어났고 내년에 많이 늘어났냐 그러면 2015년도 계획에 보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요금이 늘어난 것은 올해는 3월부터 10개월 치만 우리가 했던 것을 갖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2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남기정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양육수당은 그렇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도 계속적으로 그것도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올해 3월부터 3세에서 5세만했던 것이랑 3월부터...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은평구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투자규모를 향상시켜 놓았나...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출산율도 조금은 반영된 겁니다. 크게 그렇게 변수는 아닙니다.

그런

그런남기정위원

식으로 늘어나면 좋은데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창익위원

많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을 건강가정 지원센테에다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임대 건물이 기한이 만료되어서 나가라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료 인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군데 옮길 곳을 생각해 보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자체로 안나와서 내년에는 그쪽에서 다른 데 알 수 아보는데 돈이 증액되어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일단은 내년에는 이사비용하고 그 사람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월세를 올리는 방안을 해서 좀더 임대계약을 연장하고 추후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들어 와야 되지 않나 계속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끝나면 옮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창익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꼭 위탁해라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장창익위원

출발할 때에 건강가정지원센타가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출발했었지요.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처음에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이러한 임대료 부분이 7억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4월 14일에 만기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교육장은 거기는 따로 떨어져있는 교육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구요. 교육장이 만약에 협소하다면 일단 청사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문제는 거기에서 상주하는 인력들이 자꾸 불안해 하니까 그 문제를 주인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장창익위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돌보미 사업 중 하나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니

아니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지요.

기는

여기는장창익위원

보면 주로 12세 이하 해놓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나이제한 없이 다 받아들여서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는 것은 역할은 같은데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도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이 되어서...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주로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벌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두가지가 보조사업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출산지원 사업하고 어린이집 지원은 자체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다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데 이 두가지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 안해주는 이유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로 보조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이제 이렇게 할테니 자치구도 부담하면 이러한 사업이 잘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업시행이 상부로부터 와서 시행된 사업이고 출산지원 사업은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다른 구도 이렇게 출산양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러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나머지 어린이 집 운영관련해서 지원했던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국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집 운영이라던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데 시행에 비추어 우리구도 그런 정도는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 관례화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

출산장창익위원

지원사업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집 지원은 계속 해왔잖아요.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크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예산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가급적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란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이 저희가 3년됐습니까? 문을 연지가 201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이

직원이장창익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9명이 있고요. 공무원이 팀장까지 해서 3명이구요. 상용직이 1명, 전문 인력 3명, 자활근로자 보조인력 이렇게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초창기보다 인력이 많이 늘었네요. 국비 시비 나와 있는데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장창익위원

포함되어서 초창기에서 3명 정도 앉아계시던데 사업 내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사업은 다 벌이는데 실제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은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효과 면으로 따졌을 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많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여기에 계시고 거기에 주임...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팀장도 같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도 나가 계십니까? 거기에 나가 계신다. 지난번에 이동에 있었지요. 그러면 7급인가요?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 있지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전문인력이 간호사 한분하고 보육교사 두분...

아니

아니장창익위원

그분말고 또 있잖아요. 정당에서 들어 온분이 있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상용직 한분입니다. 그분은 후원자 발굴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외부로 자주 나가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장창익위원

분명히 출발할 때에 유명란 위원님은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이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 것을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의도된 것은 서울시나 국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속 기억나시지요? 과장님이 그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운영은 시비나 국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장창익위원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책자에도 보조비로 국비가 66.67%, 시비가 33.3% 이렇게 100% 채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구비가 조금씩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2014년에 금년에 2,000만원이 들어 갔고 내년에 6,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1억씩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전동으로 확대하고 여러가지 대상 아동들의 케어를 늘리려면 인력수반도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업이

사업이장창익위원

확대되고 그러다보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인력을 충원해야지 전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반영을 해서 좋은데 처음에 했던 약속 부분이 의도되었던 부분이 예산이 오버가 자꾸되니까 걱정스럽고 인원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늘어나다 보면 지원금도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러럼 너무 방만하게 전부 다 손을 대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좀 압축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런 것을 몇 개씩 매칭을 시켜서 뽑아서 1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창익위원

의료에서부터 각종 야외 문화활동, 체육활동 이런 것까지 전부 봉사활동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 과연 드림스타트가 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원래 드림스타트 취지가 취약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족까지도 다 이렇게 부모까지도 치유해 주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치유사업은 내용을 봤어요. 여러 가지 치유사업이 있었는데 일반 학습에 대한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너무 많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습을 하는 것이고.

과연

과연장창익위원

이 많은 업무량을 여기에 있는 그 때 기억하기기로는 세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세 분이 이것을 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집중도를 가져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효과를 증대시키는 양보다는 효과를 증대시키고 한정된 예산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업들로 해서 늘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개최지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집 시장님 공약사항이 1개동에 2개 정도는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잖아요. 공약이 내년까지 임기가 있다보니까 내년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시비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7년도에는 5억 4,000까지 시비에서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올해인가 시에서 받아온 것이 90억이상 작년인가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금년도에는 신사동이라던지 새로운 집을 많이 냈잖아요. 신축하는데도 많이 냈고 토지구입비라던가 부지매입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건축비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어느정도 수효가 지금 각 동에 없는 돈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갈현2동에 추진하고 있고요. 대조동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년에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각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거의 들어와 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갈현2동만 부지 협상이 잘안 되어서 거기만 내년에 바로 추진하면 다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외로

상상외로장창익위원

제가 느낀 것이 구립어린이집인데 구비는 얼마 안들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0대 14입니다.

장창익위원

9대 1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행사라던가 이런 지원비는 없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구립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다 주고 구비도 들어가고. 운영개보수라던가 이런 비용이 안들어가는지 개보수 비용이 필요로 하지요. 여기는 확충분야기 때문에 그것을 안넣은 것이고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지금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개보수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친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창익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여기 표상으로 책상으로 보면 700만원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비가 그렇죠? 7로 나와 있더라고 금년에 2013년도 700만원을 내년에 1,000만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신사동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오래 되었잖아요. 낡아서 비가 올 때 비가 새고 눈이 오면 차양막 이런 여러가지 개보수할 사항들이 많을 것같다고 원장님을 제가 가끔 보는데.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시에서 90%를 지원을 받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느정도 재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예산을장창익위원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국비나 시비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편성이 안 되면 예산여력이 없으면 국시시비 자체는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예산이 막혀있는 것이라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장창익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중기재정계획이 20이상 장기적 투자사업이라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안나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정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가 제가 다른 부서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작년에 연계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네요. 우리 구비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난다고 보고 계속 보니까 점 점 점 늘어나네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작년에 올해에 총 구비만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야가

분야가박용근위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어린이집분야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서를 봐야만 되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들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메스컴에서도 횡령을 하고 아이들한테 먹지도 못할 것 주어가면서 뒤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내가 알기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통보온 사실도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근위원

세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어린이집 당연히 지원해 주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간혹 원장님들이 그만한 자질이 안갖추어있는 분들이 있다고 보니까 은평구가 매스컴에도 나오고 예산은 점 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혹시 감독하셔서 몇 군데나 적발을 하셨어요? 은평구에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은 10군데 정도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10군데정도면 그러면 환수조치라고 하나요? 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면 어린이집을 폐쇄를 하는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행위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시설폐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시설폐쇄를 하는 것이고 금전문제에 대한 보조금 횡령이나 유형은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작년에 한 10개정도 이렇게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폐쇄라던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시설 폐쇄는 없습니다.

었고

없었고박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환수조치 받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장님들이 어쩔 때 보면 구립은 또 안그렇두만. 제가 어린이집을 응암동이나 녹번동 많이 다니는데 자리에 없습니다. 원장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민간시설 원장님들이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수시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생길 때는 바로 가서 하고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고 올해는 이미 마쳤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아까 경찰서에 몇군데가 조사받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수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뒷 얘기가 아주 웃긴 얘기가 나오더라고. 자기네 물건을 안 써주면 누구하고 유착관계식으로 내가 여기에서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유착관계식으로 압력을 무진장 넣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이 아까 자체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낳았을 때 20만원, 셋째 30만원, 출산지원 사업을 하는데 출산지원 사업 목표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써 있듯이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비 출산증대 정책에 일조하고자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 출산율에 대해서 증가나 감소냐에 대한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분석을 했고 지금 현재 2013년 전체적으로 종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2011년과2012년 데이터를 분석하면 증가율로 따지면 제일 높은데가 중구인데 중구는 전체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은평구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몇 명이 출산하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4,318명이 태어났는데 2012년에는 4,654명이 태어났습니다. 약 340명 이상 늘어났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

출산지원고영호위원

사업을 줘서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복지차원에서 어린이복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양육수당도 줄고 학교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마다 장학금도 늘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느는 것 아니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거의고영호위원

애들을 낳을 때 학부형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교육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애를 낳기 꺼려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출산지원 사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가정양육비라든지 보육지원비라든가 지원이 별로 없을 당시였단 말이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출산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정책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양육비라든지 여러가지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고등학교 가면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데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말이예요. 굳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돈이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예산이 많은 구 같으면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출산지원 사업 같은 것을 장려금식으로 애 낳아서 수고 많았습니다, 하는 위로금 차원이란 말입니다. 이 돈이 한분 한분 받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연간 5억 4,000, 6억씩 나간다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굳이 계속 존속시켜서 줘야 되느냐 의문점이 생겨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타구는 주고 있는데 우리구만 안준다 하는 것도 좀....

고영호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은 가난한데 남이 하니까 뭘한다,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듯이 우리가 남들이 한다고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고 돈만 있으면야 1인당 50만원 60만원씩 줘도 되죠.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원입니다.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절약을 해서 다른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꼭 이것을 존속을 시켜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을 주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산장려금이나 다자녀 출산교환권을 줌으로써 장려한다고 하고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민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출산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전혀 허락지 않으면 못할 수 있지만....

고영호위원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다 이것입니다. 양육비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럴 때 안주던 시절이야. 보육료 자체도 많이 차등지원을 했던 시절이예요. 무상급식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지금은 많은 부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성이 있단 말입니다. 돈이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들이 다른 구는 다주는데 우리구는 안주느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더 주라고 하죠 아이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자꾸 내년 예산에 300억 땅 팔아야 된다면서. 한푼이라도 아끼자 이거지.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고영호위원

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합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우리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고영호위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죠.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이 사업.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서울시 자체는 없죠.

시도

서울시도고영호위원

안하는데 구에서 하느냐 이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시는 서울시 출산장려에 관한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쨌든

어쨌든고영호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주민복지국장님이 검토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영호위원

하고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 내년부터는 아까 장창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까지는 18억 9,800만원을 지원해줘서 신축비라든지 신축을 해줘서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신축비? 내년부터는 신축이 없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신축은 곤란할 것 같고요.

고영호위원

1억, 2억, 4억 이것 밖에 지원을 안해주니까 거의 신축은 안하고 어떤 식으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하면 의무보육시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능 보강만 좀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을 전향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협력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거고 실제로는 내년 예산안은 그 돈도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예산사정이 괜찮아진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전체적인 의지를 거기다가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현재 구립이 현재까지 몇 군데나 돼요? 구립어린이집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24개소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4개소에서 지금 짓고 있는 진행중인 게 몇 개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조동, 신사1동, 갈현1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3군데 그러면 그게 완공이 되면 27개소가 되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갈현2동까지 하면 28개소가 됩니다.

고영호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몇 군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23개소입니다.

고영호위원

123개소고 그 다음에 민간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7개소입니다.

전체

전체고영호위원

합하면 몇 개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369개입니다.

고영호위원

369개이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은평구의 전체적으로 구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을 다 합해서 몇 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확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capa가 맞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개소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시설마다 정원수가 시설규모에 따라 정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시설이 많으면 시설은 조금이라도 되겠지만 조금만 시설이 많다고 그러면 또 숫자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딱 몇 개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고영호위원

생각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뭐든지 어떤 평균을 낼 때는 어떤 통계학적인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지면 우리나라가 뭐를 몇 개 만들고 뭐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마스트플랜이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통계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다 일일이 따져서 뭘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그 분야에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은평구에는 어느 정도 어린이집이 확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 통계를 아직 제가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다면 과장님 문제가 있지. 우리 어린이집이 우리 은평구 내에 관내에 어린이가 어느 정도 계속 확충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머리 속에 갖고 있어야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장이 우리가 capa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수출하고 어느 정도 수입하고 이 정도 다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 정도 없으면 리더가 아니지 그거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민간이나 가정이나 민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시설유치하는 건데.

쨌든

어쨌든고영호위원

그것도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허가를 내는데 그런 시설들을 허가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로 마인드를 갖고 있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정도 마인드 없이 무슨 과장을 해!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MOU 회의 참석관계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임태수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장우윤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연도별 투자규모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평생 학습관 운영비 구비 100%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교과부에서는 평생교육 도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봐야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알기로는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특성화사업을 해가지고 2013년도 1억 3,000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국비를 받아서 평생 학습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체가 평생 학습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체다가 주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장우윤위원

표시는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의

예산심의장우윤위원

때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만 2014년도에 보면 10억이 감소했습니다. 운영비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014년도 예산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만 책정해놓았습니다. 프로그램도 3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 15개 정도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우윤위원

하다가 2015년부터 계획에 보면 19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사업 지원금이 한해 20억까지 큰 폭으로 계획한 이유가 있는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이 5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해에

한해에장우윤위원

19억 이상을 위탁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잡는 것은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아닌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013년도에 8억 3,200에 대비해서 9,000정도가 플러스 되는 것이거든요.

치가

수치가장우윤위원

제가 보았을 때 운영 계획이 과다하다 이런 판단이 되구요. 이것은 별 의미없는 수치같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마을 도서관 조성에 110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4년 12월에 완공된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에 100만원 그리고 2016년, 17년에 운영비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도서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냥

그냥장우윤위원

운영사업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것은 구립도서관 100쪽에 2015년도 연도별 투자규모에 포함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이게 다 구립 도서관 쪽에 포함되어 있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산이 뉴타운 공공도서관하고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에 대한 운영비는 100쪽에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에 2015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우윤위원

여기에도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은평뉴타운이나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2,000㎡됩니다. 그 정도의 규모는 증산 정보도서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한 12명을 책정하고 예산은 7억씩 잡았습니다. 한 도서관당이요.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지난번 회의 때인가요. 사서없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서없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아직 운영이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작은

작은장우윤위원

도서관이 확대되지만 계속적으로 유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사서가 없기 때문에 유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산동 마을도서관을 아무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배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우윤위원

2015년도에 그러면 10억 들어가는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다른 것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나왔다는데 2015년에 10억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도서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 조성비가 별도로 다 들어 가야되거든요 물품구입비입니다. 10억이 들어 가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물품구입비로 10억을...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컴퓨터나 책상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쭉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4년에는 긴축적으로 많이 축소되어서 잡혀놓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많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교육복지과가 눈에 뜨이게 긍정적으로 전망해서 많이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평생학습관도 2014년 대비 2015년 19억 위탁체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구립도서관 운영에서도 2014년에 비해서 15억 더 증가해서 46억을 주고 2015년도 물품구입비니 뭐니해서 15억을 더 책정해놓고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에서도 2012년에는 전혀 예산을 반영 못했다가 2015년에는 12억을 반영해놓으셨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58억이 SH공사에서 진관동 주민편익 시설로 58억을 준 것이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장우윤위원

재정상황을 보았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경우도 없고 복지예산이 조금 국비에 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너무나 2015년에는 과다하게 조금 계획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런 반면에 교육경비 보조금은 저희가 최대 많이 줄 때에는 40 몇억 주었잖아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15억으로 많이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반영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5억에서 15억으로 줄이게 된 이유는 1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급식도우미가 그중에서 5억 정도 되고 청소를 2년간 했는데 그게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시설보수같은 것이 2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10억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청소는 2년간 계속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뺐구요. 급식도우미같은 경우도 지원하게 된다면 상반기만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개인적으로 교육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특히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런 곳에서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매년 100억 이상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축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격차가 좀더 심해지지 않을까 재정상황을 만약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향후에 나아진다면 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30억이상 깎았던 부분들을 나중에 어느 정도는 보존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나중에 우리 재정이 좋아진다면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신나는장우윤위원

애프터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 확대계획은 지금 시정연설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뒤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매각해서 지금 10억은 세입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신나는 애프터를 지역별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는

신나는장우윤위원

애프터 확대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빠졌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불투명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나는장우윤위원

애프터 청소년센터 조성 후에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 운영계획요?

장우윤위원

애프터청소년센터를 조성을 했잖아요. 조성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은 전혀 없더라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터는

센터는장우윤위원

생겼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게 뭐냐하면 5년간에 2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지만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애프터센터는 3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안 되어서 계획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같이

같이장우윤위원

묶어서는 못하신다는 것이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2013년하고 2014년하고 8억정도 올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올렸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전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내년 2014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확대실시됨에 따라서 약 7억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7억을 플러스 해서 59억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2015년에는 3억정도는 느는데 그것은 어떤 영향이 있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물가승상승률을 적용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우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10억이 이제 2014년에 10억이 더 감축되어서 감액되어서 급식도우미하고 청소하고 시설 여기에서 10억을 뺀다는 얘기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기정위원

학교에 자꾸 문제인데 이번에도 학교를 쭉 돌아보았는데 사실 시설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사실 친환경 학교급식도 좋고 다 좋은데 환경이 부실해서 먹으려면 먼지날리고 그런 것도 많은데 친환경 급식이 중요한지 학교시설이 어느정도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학교 환경개선은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것입니다.

희가

저희가남기정위원

여태까지 35억, 45억, 35억, 25억, 15억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요. 어느정도 항상 균일하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항상 15억으로 가던지 25억으로 갔으면 괜찮은 데 매년 이것은 줄어들면서 이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현재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올해에 준해서 20억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이 워낙에 안좋다 보니까 10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번에

이번에남기정위원

10억을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학교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제대로 잘 써서 어느것이 급한 것인가 이것을 잘 따져 보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013년부터 2014년이 4억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줄게 되었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16억 3,00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감액을 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4억 정도가 남아서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감액한 금액 12억 3,0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액이

감액이남기정위원

이렇게 되어도 아무 이상없다는 얘기지요? 결식아동급식 지원비에 대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상을 해보니까 한1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올 연말까지요.

남기정위원

이상없다는 얘기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늘려났는데 3%에서 7% 올리신 과정 알고 계시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창익위원

어렵게 올려놓았는데 많이 줄인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네. 우리가 은평구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사업도 있지만 교육사업이 제일 크다고 봐요. 학교가 다른 구보다 월등히 많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타구에 비해서 학교숫자가 많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창익위원

보면 은평구 산업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교육에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어렵게 5대때에 정말 싸워가면서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늘려놓았는데 계속 낮추어 버린다면 학생들한테 볼 면목이 없어요. 안타까운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이 35억씩 계속 써놓았어요. 맞지요. 그 전에는 45억까지 올려놓고 중기재정계획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계획하면서 일관성도 없고 또 사전에 충분한 계획자료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걱정그렇습니다. 하여튼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은 우리가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나 교육복지 쪽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워낙 은평구에 학교가 노후된 학교가 많잖아요. 학생 수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볼께요. 뉴타운을 건설을 할 때 공공도서관을 넣겠다는 그런 약속이 혹시 있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에는 그 쪽이 아니고 구파발 역쪽에 당초에 잡혔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장소는 다른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에 뉴타운을 건설할 때 각종 공공용지같은 것을 약속을 걸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때에 공공도서관도 들어가 있었느냐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창익위원

공영시설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구파발역에 부지가 있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서 그쪽을 포기를 하고 작년에 박원순시장이 오시면서 그 때에 뉴타운 공공도서관을 갖다가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11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박원순시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면 좀 아쉬워요. 시장이 와서 지시를 했다면 시비를 좀 많이 타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비가 실제로11% 밖에 안들어 간다고 나와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 하나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늘리지 못합니다. 국비가 24% 시비11%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도서관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국비는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네. 현실적으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면적에서 규정을.

적을

면적을장창익위원

늘리려면 늘어나겠지만 이면적상으로 더 이상 못늘어난다 금액도. 자!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 많아요. 구립도서관도 있고 응암동 정보도서관 증산동 정보도서관, 구산도서관이 많잖아요. 이것까지 하면 6개정도 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6개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란 말이에요. 이게 투자계획이 2016년 17년 쭉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지매입을 올해에 구입을 하면서 계약금을 10% 내고 10년연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부금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한.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겠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0쪽에 구립도서관운영에다가 7억씩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도서관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구민들이 그만큼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지만 운영비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각 도서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파트는 교육복지과 외에 다른 부서가 없는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도서관 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장창익위원

총괄하는 있는 것을 시스템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별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 관리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여기도장창익위원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2015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위탁을 줘야되겠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탁을

위탁을장창익위원

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놓을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4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 주민들이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해서 도서관 하나 빨리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약속한 거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때

그때고영호위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저도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 지어준다는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비가 11% 깜짝놀랐네요. 거의 구비 65%고 국비가 24%면 문제가 있네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이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다 지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보조금고영호위원

조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 내가 알기로는. 그 외에 이것을 짓게 된 동기가 너무 은평뉴타운에서 벌어간 돈도 많고 SH공사에서 수익도 많고 하니까 편의시설도 너무 없고 해서 뭔가 선물을 주십시오, 한게 도서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앞에서는 도서관 다 지어주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1%야 깜짝놀랐네. 난 이해가 안가네. 11%면 우리가 짓지 뭣하러.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때 당시 선물이 11%예요. 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정확하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얼마금액은 얘기를 안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고영호위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전부 100% 시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저도 시비 100%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니까. 그때 당시 진관동 주민자치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1억도 시에서는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 할려고 하는데 11억에 대해서는 시예산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지 땅도 비싼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땅도 10년 연분을 잘안해 주는데 10년 연분으로 해 줬습니다.

것은

이것은고영호위원

선물치고는 너무 미약하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언제 입주하나? 12월달에 입주하나? 만나면 분명히 얘기해야겠어. 11% 갖고 무슨 선물이냐고 말도 안 되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이서 백윤호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윤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지역사회남기정위원

서비스 투자 사업1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부터 해서 4가지지 않습니까? 구비가 1억 9,000, 2억씩 들어 가는데 아까 드림스타트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서비스 투자 사업을 사업내용을 잡아서 선택해서 아니면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서비스 기간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전체 대상이 만2세 이하의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이라든가 장애아동 쪽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인지 능력도 만2세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인지가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시작장애인 안마서비스도 결국에 사업이 여러과가 5개 6과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용액

불용액남기정위원

처리가 조금씩 되고 있죠?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미리 나오는 것해서 감추경하고 가내시에서 금액은 거의 맞추어서 합니다.

나는

나는남기정위원

항상 보면 불용액이 항상 발생되길래 이왕이면 드림 스타트 시비 들어가고 구비도 요새 들어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쪽도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하반기에 예산을 전체 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정수해입니다. 저희과 소관 중기재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한 가지만 물어겠습니다. 제가 동네 한 번 돌아다니다 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모자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이렇게 살피는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용품비 그러니까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데 학용품비 있죠? 그게 한 달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기초생활수즙자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있는? 교육급여 보면 됩니다, 126페이지에. 한 달에 얼마씩?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교과서 대가 고등학생이 125,900원 연 1회.

그건

그건남기정위원

됐고 학용품비?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학용품비가 51,000원이요.

남기정위원

몇 년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51,000원씩 몇 년간 계속 줬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니면

아니면남기정위원

10,000원 깎인 적 있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초등학생은 37,500이고 중고등학생이 51,000이고.

남기정위원

51,000원이 10,000원이 깎인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깎인 것이 없는데요. 2013년, 2012년 같은 비율로 나갔습니다.

나는

나는남기정위원

10,000원이 줄어서 아주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돈 깎고 있는 사람은 주면서 그런 얘기를 2시간 동안 들었더니 제가 이걸 왜 깎냐?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계속 자금은 증액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계속 연도별 투자규모를 보니까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보통 3% 증액 시키고 그러거든요.

래서

그래서남기정위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민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학만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학만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장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146쪽 경로당 유지관리비하고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 보조사업이 작년대비 전부 삭감됐거든요.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유지관리금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유지비같은 것은 앞으로 오르면 오를 텐데 삭감된 이유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면 삭감된 것은 아니구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냉난방비나 양곡비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내시로 해서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줄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도 금년같은 경우도 없다 있다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연말에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경에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1억 정도는 이것보다 경로당 유지관리비는 1억 정도는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산해보면...

이용선부위원장

계획서가 아니네요. 계획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네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중장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준다고 말을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하다가 말로 떠들다가 나중에는 돈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를 안해 놓아서 일단 보시기에는 줄어다른 것처럼 보일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해보면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해 주니까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줄어들어 보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아니 이것이 지금 보면 어르신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그 부분만 예산에 적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다고 하지만 예산이 안내려오면 못준다고 해석도 되잖아요. 거꾸로 해석한다면 결론적으로 내려오니까 준다. 결론은 안내려오면 못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난방비가 두가지가 있거든요.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 난방비가 어르신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모자란다고 일반 난방비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가 바뀌면서 검토해 보니까 특별난방비가 들어가는데 추가로 더 주냐 해가지고 아예 주지않는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내려옵니다. 과거에 보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용선부위원장

유지관리비는 그렇다치지만 복지관 운영관리비는 왜 삭감됐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금년 보다 인건비가 사실 더 올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작아서 30%씩 깎아라 해서 줄어든 겁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인건비가 삭감되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올려드리는 것을 못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이용선부위원장

만약에 인상이 안 되면 작년 대비 이퀄이 되어야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다른 거기에 공사한 것이 있거든요. 증축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하면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숫자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큰 공사가 있으면 그해는 많이 늘었다가 그런 것이 한해만 하면 끝나고 연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보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노인 돌보미 서비스는 왜 줄었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해서 서울 시비로 내려오는 돈이 있거든요. 작년에 1.200만원 정도 금년에 1,300만원 가까이 추가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LED도 하고 바닥에 미끄럼 매트도 사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1회성으로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마찬가지로 줄어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서울시에 서 정책적인 필요가 있어서 교부해주면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복지관으로 바꿀 때에는 어르신을 좀더 공경하고 잘 대접하자는 의미에서 명칭까지 바꾼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센터에 있을 때 보다 인력이 한명씩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원만하게 원활하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해서 복지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인력을 1명씩 더 보강을 했지요.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렇게 했어도 예산이 지금 작년대비보다 작더라도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는 별 지장이 없이 항당 따뜻하고 포근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주긴줘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사유가 있고 추가로 지금 현재로는 확정적으로는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소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연말에 다른에는 그동안 주어 왔기 때문에 주기는 주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가내시를 확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미완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상을 표시를 안한 것뿐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용선위원

받을 때 받더라도 이것을 풍족한 상태에서 받는 것과 삭감된 상태에서 받는 것과 마음적으로 추이가 오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이럼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는

그렇지는이용선위원

않고요. 그것은 어떤 표시상에 표현상의 기술적인 문제이지 실제 내용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책자를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책자에는 그냥 노인복지관 운영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비분담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노인을 서울시에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명칭만 그렇게 바뀌어 놓고 지금 여기에서 쓰는 용어는 노인복지법이라던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표현을 이중적으로 쓸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또 한가지 14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구비가 100% 에요. 그리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비분담금 이것도 100% 이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은 구에서 자체로 건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로 되는 것이고 아까 분담금은 76대 24으로 서울시에서 분담을 하고 예산만 여기다가 빼놓아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4%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이 엠오유 체결관계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유명란위원

여쭈어 볼께요. 혹시 중복 질문이면 답변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경로당 유지관리보니까 연도별 투자규모를 보니까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2014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거기다가 국비가 20%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2013년에는 2,200만원이라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3년에는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 사항은 설명을 해 주세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기술상의 문제인데 양곡비라던가 냉난방비는 원래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국가에서 부터 기초노령연금은 워낙 중차대한 것 이라 관례지만 가내시라 해서 임시로 배정을 하거든요. 얼마를 할테니까 수효가 어느정도 될테니까 당시 시에서는 얼마라고 구에서는 얼마라고 금액이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와요. 국비는 그래서 일단 주기는 주는데 어떤 때는 돈이 없다고 안주려고 없다는 얘기를 할 때 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기를 안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연말정도 되어서 예산을 융통성을 해서라도 해 주는데 그런 돈이 한 1억정도됩니다.

군요

그렇군요유명란위원

. 구비는 연차별로 조금 늘어가는데 시비는 왜 줄게 되는 것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학만 그것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비는

구비는유명란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시비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게 국비가 매칭으로 가다보니까.

비가

국비가유명란위원

책정이 되면 시비도 그러면 이게 자연증가분이 있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시비도 없고 그래서 포함을 안시키다 보니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계상은 다 했어요. 그것 좀 그대로 통보되게 해 주세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3만원씩 일률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구립하고 단독 사립이라고 해서 독립되어 있는데 거기는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다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이것도 질문에 해당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청소관련해서 그 사업은 예산사업은 아닐 수 있는데 그것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어느청소?

유명란위원

경로당청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청소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에 용역을 시키실 분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은 연로해서 못하시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정도는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정을

책정을유명란위원

아까 구립에 대해서만. 용역책정을 했다고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6,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기초 노령연금 보조사업에 2013년도는 377억 9,700만원이 나가고 2014년도부터는 601억원 이상이 계속 600억 이상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뭐에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에 내년서부터 내년 아직 국회에서 확정은 안되었지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을 어떻게 둘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부터.

정은

결정은고영호위원

안된 것이지요? 결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어바우트로 어느정도 선은 맞추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금액이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지금

지금고영호위원

우리 구는 얼마씩정도 예상을 한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한 51억정도 지금 한 31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는 우리 구비만도 구비가 13.5%고 국가가 70%이고 서울시가 16.5% 우리가 13.5% 보조금 비율이 그런데 저희가 51억정도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과 예산에 701억정도되거든요. 그중에 600억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중장기지방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건지소를 내년에 준공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운영비 같은 것 시설비라든가 추가로 들어간 내용은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3억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015년도에 운영비 같은 계속 시설재료비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은?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개정을 안하고 다음번 중기재정계획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들어 가겠습니다. 왜나 하면 인원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나 그런 것은 운영비가 산정을 못했습니다.

때는

그때는장창익위원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 가는 거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1억원씩 보조비는 있습니다. 1년에.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국가암 건진사업 5대암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5대암 말고도 여러가지 질병이 많다보니까 후두암, 전립선암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급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한정적으로 5대암만 정해져 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하고 암진단를 받아서 치료하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국가유명란위원

암검진 사업에 있어서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이예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유명란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라면 간호사 포함 일반직원...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홍보활동하는데 주민들 암검진 받으라고 하는 간호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 위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160쪽에 있잖아요. 난임 부부나 임신부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2013년대비 2014년도에는 난치병 산모들이 몇%가 인상된 상태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2013년보다 2014년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가내시 목표량을 정부에서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2014년에 체외나 인공 수정에 각각 목표량이 334건과 278건으로 증액된 그 내용에 대한 증액내용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작년도에 몇 명정도 난임부부로서 수술을 받아서 성공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올 10월 현재 체외수정이 234건이고 인공수정이 244건을 실시했는데 체외수정에서 임신성공율은 72명이 성공했고 인공수정에서 33명이 성공해서 토탈 임신성공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효과는 좋은 편이네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임신부들한테 산모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옆에서 자꾸 물어봐서 그러는데 쌍둥이 임신부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쌍둥이 임신부는 저희가 일단은 임산부가 보건소 모성실에 등록을 하면 철분제, 엽산제를 주고 있고 쌍둥이 임산부한테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 내용은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쌍둥이 출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산모한테 도움 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쌍둥이출산하면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출산하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주는 것 있잖아요. 쌍둥이에 해당되는 2자녀로 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는 저희가 산모도우미지원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각종 의료비혜택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산모도우미를 쓰는데는 무슨 조건이 있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국가에서 정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소정의 도우미를 보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소득에 비례해서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건은 없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선부위원장

그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산모도우미가 어떠 어떠한 대상자들한테 도움을 받고 것인지 그걸 해서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이용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국비가 30%네요? 다 보니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리고 시비 35%, 우리 구비 35% 왜 이얘기하냐면 다른 구도 이렇게 매칭으로 가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는 매칭사업이에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보조사업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30, 35, 35로 다른 보건소도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거의박용근위원

동일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런 것은 좀 국가에서 좀더 국비를 확보해서 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 우리 구만 그러는 건지 서울시 전체가 그런 건지 대한민국 전체가 매칭사업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고요. 소장님 건의해도 안 되겠네요. 우리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매칭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하고 5%라도 줄이면 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리라고 보는데?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문제는 시나 또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저희 현실에 맞게 또 목표량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시구비로 일괄되게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튼간

하여튼간박용근위원

우리 소장님이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매칭사업이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시비하고 구비는 이해가 가는데 국비가 30%다, 한 10% 줄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40% 받고 우리가 이렇게 35씩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자꾸 민원도 보내시고 하십시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중에서 체외인공수정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2013년도에 예산이 현재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인공수정?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하고 체수정하고 같이 합해져 나와있는데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거의

거의남기정위원

다 소진됐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도 2014년 예산도 보니까 거의 1,100만원, 2,1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이것 현재 규정이 몇 회로 규정이 되어 있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남기정위원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4회고요, 180만원씩. 인공수정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씩.

남기정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하면 가부가 결정이 되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그것

그것남기정위원

때문에 2014년에서 2015년에는 한 1억 5,000만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요즘에 많은 결혼적령기들이 평균 30세 저희 나라가 첫 애기 낳는 평균이 연령이 3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적령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난임부부 지원할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는 것에 비례한 %율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넣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2013년도에는 26억 5,000만원, 2014년도에 21억 6,900만원, 2015년도에는 29억 3,900억원이거든요. 편차가 2013년도에 비해서 4억 8,200만원이 적고 2015년에 비하면 2014년도가 7억 7,000만원이 적어요. 그 인원이 그렇다고 예방접종하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잡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예산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현재도 폐렴구균예방접종이 어르신 만 65세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올해 5월부터 첫 시작이 됐습니다, 매칭사업비고요. 시작된 어르신들이 만 65세이상 부터 쭉 이상은 놔드리지만 내년부터는 평생 1번 접종이기 때문에 만 65세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비 등 이런 것이 감가가 됐고요. 그 후년에 점차 증가된 이유는 어르신들 인구수가 은평이 추이를 보니까 한 10% 정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아기들 예방접종하는 것이 병의원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아기예방접종이 줄고요. 위탁의료기관 관내 86개소 위탁의료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맞는 아기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종비를 부담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고영호위원

2014년도에는 전체 연령이 다 있었는데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해서 약품비가 감소되고 대신에 2015년부터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아기들 예방접종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다 이거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유명란위원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지침에 의해 등록된 희귀성난치성질환자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희귀난치성이라는 게 사실 새롭게 발견될 수 있잖아요. 의사가 희귀난치성이다라고 판단해서 진단서를 끊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지침에 나와있는 질환한 해당이 되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종류는 134종으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런 종류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요양급여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의료비 뿐만 아니라 간병비나 보장구입비, 특수시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총 망라한 그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예를유명란위원

들어서 134종에 들어가지 않는 희귀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명란위원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희귀질환이라는 판단을 해서 진단서를 끊더더라도 안되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왜냐하면 희귀질환 종류에 근육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드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그 정확한 코드넘버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 줍니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그러면 희귀성 질환인데 지원을 못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이 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지원해 주는 종류를 병의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예방접종 사업 안에는 폐구균이 들어 갔으면 당연히 어르신 독감같은 다 들어 간 비용인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는 매칭으로 된 사업만 들어 가 있구요. 독감예방 접종은 구비 100% 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것도

그것도유명란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것은 맞구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명란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각동에 줄서서 예방접종을 맞으시려다 오히려 독감 걸리실 것 같은 상황도 보여지거든요. 어르신들도 많이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이렇게 비교하면 뭐하지만 타구는 안그렇다더라 어르신들이 비교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만큼 면역이 약해 지는 것이 노인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챙기셔서 그런 예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병의원 위탁하고 있거든요. 어르신 독감을요. 그래서 조금 힘을 써주시면 저희 구도 독감을 병의원에서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맞으실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것그렇게 되면 2배 정도를 증액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산만

예산만유명란위원

올리셔서 올라오면 지키는 것이야 잘 지키겠는데 저희가 예산책정하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이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치매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 1층에서 치매 검사를 하고 있지요. 설문조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피검사를 하면 치매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본인 확진검사는 MRI, CT 검사로서 하구요. 선별검사로는 KMMSE라고 점수화해서 고위험군과 치매와 정상군으로 저희들이 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없나요? MRI 안 찍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혈액검사로는 일반적인 지방콜레스테롤이나 일반적인 형액검사를 하는 보조로 할 수 있는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느냐면 보건소 1층에서 치매 설문조사하는데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피검사로도 알 수가 있으니까 피검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선별검사로서 일단은 스크리닝을 하고 그 외에 정밀검사로서 신경심리 평가나 치매 임상평가를 통해서 2차적으로 걸러주고 그 단계 거쳐서 원인확진 검사로 혈액검사 MRI검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전부 다 본인부담금이 없이 하고 있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선별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타깝게도 혈액을 통해서 치매를 확진할 수 있는 검진은 없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치매관리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다 보조 사업이잖아요. 현재 매칭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아요. 그것은 어디서 정해서 내려 온 것인가요? 다른 곳은 35%씩인데 여기는 49% 50% 두개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매칭비율은 저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조정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국가와 광역시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통해서 보내주는...

남기정위원

매칭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구요. 치매관리에서 치매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노인인구 중에서 현재 연도별 투자규모를 보면 적어져요. 많이 크게 적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감소됐어요. 이유는 뭐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이유는 5,000만원이 2014년도에 감액된 원인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예탁되어서 별도로 증액되어서 예탁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 1억 1,500만원을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자체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예산이면 치매관리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증가율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시에서 서로 조정해서 앞으로 좀더 반영되어서 더 증액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대로 유지가 해도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독감이 구비라고 그랬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구비입니다.

정도

얼마정도남기정위원

예산이 지출됩니까? 독감이 이번에 예방접종을 어르신들한 것 보충질의입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3억 7,000 칠백 1,000원이 들었습니다.

매년

매년남기정위원

그정도 이상은 드는 것이네요. 몇 명이 맞았습니까? 몇분이.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저희가 34708분이 맞으셨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43748명이 맞았는데 한 70% 목표는 48000명이었고요. 그래서 34708분이 맞았습니다.

래도

그래도남기정위원

70% 밖에 안맞았네. 따져보면 65000에서.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전체 대상으로 해서는 70% 이고 목표대상으로 해서 90%.

년은

내년은남기정위원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은 2014년도 45억 잡았습니다. 4억 5000잡았습니다.

왜냐

왜냐남기정위원

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독감도 못맞으신분들 많아요. 백신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맞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맞으시겠지만 4억 5,000잡았단 말이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4억 5,000이고 이것은 꼭 국가에서 1대1로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70% 수준이상을 맞는다고 치고 올해에는 독감약 때문에 굉장히 타 구에는 굉장한 소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소장님의 빠른 판단력과 저희 팀원들이 합심해서 저희 각 동이 그래도 제 날짜에 다 끝났는데.

남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4억 5,000그게 제 생각에는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안맞으신 분들하고 65세이상도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를 덜 했다는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항상 못맞으신 분들은 왜 얘기를 안했느냐 이런 분이 많거든요. 내년 예산을 잘 해서 요령껏 잘해서 내년에는 아무 문제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