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및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연말을 기해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쪽입니다. 2014년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2014년도 정책목표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으로 명품 울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기업유치 및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6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우선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기본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며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매듭을 풀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관내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울산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창조 마케팅 지원, 기술닥터사업 지속운영 및 맞춤형 중장기 산업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에도 문화행사 개최와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전기 사용량 감소 및 정부 주요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군민과 일자리는 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및 발굴단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의 복지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복지정책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살기좋은 울주군의 복지미래상을 제시하고 더불어 제4회 복지박람회를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하겠습니다. 석남사 호국위령비를 상북면민운동장으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언양 청년의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청사대비석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나라사랑 현충시설을 재조명하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선양하기 위한 보훈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통합조사 및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한 맞춤형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푸드나눔, 복지위원 활동 등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하고 4개 읍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원봉사거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며,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영역을 확대하여 생활속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한돌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사업과 자립생활 보장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자활근로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우리사회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가정 및 지역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하여 아동의 연극나들이와 부모역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울주 꿈나무 이동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주민생활서비스 만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의 유통 중간단계를 축소시킨 직거래 시스템인 로컬푸드사업을 지원하여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농업인은 중간상인 없이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명품 울주팜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센터를 군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우리 군과 스타팜 및 지역특화품목을 홍보 광고 및 판매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냉해 피해예방 훈풍온열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배꽃 인공수정의 결실율을 높여 배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명품울주 배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및 농가고령화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소득 친환경과원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장려금, 수출물류비 지원, 화훼수출단지 생산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료 증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불고기 특구 육성을 통해 고품질 한우고기 공급에 노력하겠으며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어촌 정주환경개선사업 및 찾아오는 관광어촌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어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어촌 소득원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570억1,500만원보다 349억2,400만원이 증가한 1,919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지역경제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44억5,200만원보다 71억700만원 증가한 115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생활지원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53억2,500만원보다 2억6,700만원이 증가한 5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사회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549억1,400만원보다 129억8,700만원이 증가한 679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528억3,900만원보다 98억7,600만원이 증가한 627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255억5,100만원보다 21억1,000만원이 증가한 27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축수산과 소관 총예산은 지난 연도 139억3,300만원보다 25억7,500만원이 증가한 16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지난연도 2억4,820만원보다 470만원이 감소한 2억4,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4년에도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조성, 풍요로운 복지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71억이 증액되었는데 비율로 보면 62% 정도 되는데 71억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된 것이 62억 정도 됩니다. 이름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조금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 명분으로 신규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업예산이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0억 정도 증액되었고 국비가 40억, 시비가 40억, 군비 20억 편성되었기 때문에, 군비 20억 된 부분은 그렇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인 덕신2차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그렇고 또 중소기업활성화에 20억해서 50억 정도가 시설사업에 투자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292쪽 중간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에 행사운영비 중소기업맞춤형 세미나, 기업현장방문 순회간담회, 이 예산이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맞춤형 세미나는 어떻게 합니까?

12월11일에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CEO하고, 여기에 관련된 특강 그리고 올해 추진한 실적,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설명도 드리고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세미나도 갖고 의견도 듣고 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2월11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그렇고요,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4쪽에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비즈플라자, 이건 신규입니까?

맞습니다.

창업관련 도서구입하고 출연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니어플라자와 창조기업이 웅촌에 옛날 보건소 자리에 중소기업지원청에서 나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해서 다른 것 안했습니까?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1인 창조기업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울주군 중소기업들이 활용도 하고 지원하고 멘토 역할도 해주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습니까?

12년8월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뭘 했습니까?

올해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올렸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 얹고, 이건 중소기업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인건비 등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충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해야지 굳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용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창업하거나 할 때 자문도 받고 멘토역할도 해 주시고 시니어클럽을 활용하는……

건물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중소기업센터 사무실에도 예산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295쪽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입지시설 이전 고용 교육훈련까지 다 해서 돈을 엄청 들이는데 이 과목도 신규죠?

맞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올 7월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기업유치하는 부분입니다.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해서 투자금액에 대한 10%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도 지원해 줍니까?

예, 본사,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울산 다른 구에 있다가 우리 군에 이전해 오면 시설투자나 리모델링 투자를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나 기반시설투자비에 대한 10% 범위 내에서 20억까지 가능하고 이전보조금은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본사를 옮겨 왔을 때 상시고용이 20명을 초과하면 1인당 5만원 정도해서 기업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전보조금이고, 고용보조금도 있습니다. 신규로 우리군민을 20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20명을 초과하는 고용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 이내에 기업당 1억 한도내에,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해서 기업당 1억 한도, 전에 조례 통과된 그 예산입니다.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다른 데 있는 회사가 왔을 때 시설비, 이전비, 고용비까지 혜택을 한참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첨단업종이라든가, 우리가 육성하는 업종들 그런 업종에……

적용되면 시설비 이전비 고용비 훈련비 다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가능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295쪽 하단에 여비를 어떻게 1,600만원이나 증액입니까?

글로벌시대고 국외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안보다 추경에 600만원 더 얹어 주셔가지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도 국외 업무들이 좀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추경까지 해서 1,2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럼 1,8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8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을 더 올렸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무슨 근거로 1,000만원이 증액됩니까?

국제교류 관련해서 파견조사 나가는 부분이 내년에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러시아하고 포럼을, 작년에 러시아를 갔다왔는데 올해는 초청해서 국내에서 포럼을 하다보니까 그 여비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2012년도에는 러시아에 파견조사단이 나갔는데 올해는 초청해서 국내에서 하다보니까 여비가 적었는데 내년에는 나가는 부분이 더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러시아 갑니까?

내년에는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유럽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봤는데 우리기술보다 뒤져요. 그런데 어째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내년에는 초청이 아니고 나가서 조사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초청 상담 8,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솔해 나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기술교류협력은……

2012년도에 러시아에 간 내용으로 유럽 쪽으로 글로벌기술교류협력 조사단이 나갈 계획입니다.

가서 별 효과가 없는데 예산을 더 올려서, 무역사절단은 언제 갑니까?

올해는 5월에 동서유럽에 갔다왔고 10월에는 북아프리카에 갔다왔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안 맞아서 의원님들이 못 나가셨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언제 갑니까?

상·하반기로 2회 나갑니다.

1억7,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너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해외바이어 초청은 언제 합니까?

7월경에……

어떻게 해서 8,000만원 듭니까?

올해는 75건에 계약을 1,257만불을 했는데 올 6월말에 했었습니다.

계약상담 하고 해외 가서 건수만 올려서, 투자에 대한 군의 이익이, 이 예산 말고도 그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몇 명 오는데 8,000만원이라는 돈을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올 6월말에 했습니다. 올해는 6,000만원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넓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넓히면 감당이 안돼요. 좁혀서 알짜배기만 불러서 해야지 떠 벌려서 이익이 없어요.

중소기업이 1400개에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10% 성과를 거두든 이 성과가 더 크게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료를 빼서 확인을 해 보면 글로벌기술교류지원도 1억씩 기업에 투자한 만큼 과연, 아까 세수를 40%까지 올린다는데 과연 오르느냐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우리 군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렇게 떠벌려서 하면 되겠다 싶지만 우리군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과연 실효성 있게 담당자나 군이 정책에 맞춰서 노력하려는 의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기왕 예산을 많이 들였으면 우리군의 기업이 조금이라도 득이 되게끔 과장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다면 많은 돈이고 기업체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원들 전체 노력해서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세무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부담율이 연간 2,500억 정도 되는데 기업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1,300억원으로 5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우리 군민들도……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62억이라는 돈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눈에 확 띄게끔 열심히 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본 위원도 무역사절단으로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울산시나 울주군이나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성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울산시 홍보하러 가는 것이지 군 홍보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상물을 접하면 군이나 시나 다 함축되어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유심히 판단해 봐야 될게 이중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의가 유사한 내용으로 영상물이 제작되거든요, 단지 면적이나 울주군에 얼마나 기업체가 있는지, 이런 정도인데, 취지는 공감을 하겠지만 중복성 내지는 이중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시의 영상물을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울주군이 엄연히 자치단체를 달리 하는데 우리 군 브랜드를 홍보해서 우리 군을 알려서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시 것 가지고 가서 튼다는 자체가, 면적이나 인구나, 시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 행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영상물도 시의 영상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 기업체나 잘 되고 있는 선진사례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중성이 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항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면서 의원님들께도 납품 전에 보여드리고 시하고 비교해서 시보다 더 잘 만들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위원님들,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중장기산업로드맵수립용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앞서도 지적을 한 영상물 관련도 중복적인 잣대가 깔려있고 이 용역 또한 중복적인 잣대가 깔려있다고요. 기술닥터나 또 종합비즈니스센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같이 좀 연계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용역만 줘가지고 그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291페이지 여기 보면 효율적인 시장 관리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양시장 장터문화마당 그밑에 보면 언양시장 한마음대축제 그다음에 남창옹기종기시장 어울림 한마당 흥정, 그다음 남창옹기종기시장 한마음대축제, 언양시장 한마음축제는 신규지요?

예.

언양에 지금 장터문화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온양에 흥정이나 한마음대축제 개최한 부분들도 현재 전통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활성화사업을 해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잘 활성화시키고 또 사람을 오게 만드는 사업들이 이런 이런 문화행사들이 국가의 공모사업 평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시장도 내년 공모사업 신청 중에 거기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행사를 좀 개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냥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와서 좀 즐기고 또 시장도 보고 갈 수 있는 이벤트 행사들이 있느냐 없느냐 에서 공모사업에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좀 할까 싶어서 얹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사업들도 잘 연계해가지고 한번 할 때 좀 하는 것 같이 해야지, 흥정도 마찬가지고, 통폐합 해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에서 자꾸 소규모 행사를 늘리고 있거든요. 물론 활성화 측면에서 한다면 공감을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는 행사라도 제대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제대로, 흥정이라면 흥정에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 언양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터를 가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자꾸 벌리는 것 보다는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떠벌려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에 보수는 뭡니까? 1,000만원 더 증액 됐네요. 어디 어디 보수합니까?

현재 시장이 9개소 있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 했는데 현재 시장들이 다 낡아가지고 도색도 해야 되고 장옥들이 부러진다든지 바람에 간판이 날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금년 예산에는 4,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더 얹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9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들 유지보수비들입니다.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낡은 시장들 유지보수 또 시설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걸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전통시장 이동식 소화설비 관련 있지요. 이것은 설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현재 전통시장들이 겨울철 되고 하니까 다른 재래시장들이 화재가 나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요.

취약하니까 언양시장하고 남창시장에는 고압분무기라는게 있는데 이것 한 대씩 사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나면 소방서 동원하기 전에 자체 인력들이 그 소화기를 가지고 진압할 수 있도록 고압소화장비를 구입해서 언양시장하고 남창시장에 한 대씩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야지 왜 이제까지 놔뒀습니까? 사고 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형 상가라든지 사고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발 빠르게 대처하십시오. 그다음에 293페이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화장비가 이동식인데 기계가 있습니까? 하나에 1,350만원, 물은 어디 것 씁니까?

고압 분무기이기 때문에 물은 남천강이 있기 때문에 물은 그것 넣으면 되는 것 같고 장비는……

소방차는 물차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물을 뿜어내지만 이 장비만 사면 물은 어떻게 합니까?

언양시장에는 남천강에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수가 가집니다. 또 남창시장도 옆에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바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설치가 아니고 이동식……

화재 시 이동해가지고.

이동 가능합니다. 리어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모터가 달려 있어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과장님 그것 하느니 소방차가 빠르고, 또 하나 지금 읍·면에 가보면 2∼3년 전인가 한해였을 때 한해 겸 소방자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용하면 되지, 내가 볼 때는 이건 실용적인 게 아닌데, 소방차 오는게 빠르게 이것 누가……

하천 옆에 놔뒀다가 불이 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하나 있는 그 장비입니다.

장비 이거 놔두고 관리 안하면 제때제때 써집니까?

불이 나면 빨리 초동진화가 돼야 됩니다.

시장관리자들이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금방 사용설명 들어도 1∼2년 지나고 몇 년에 한 번씩 들으면 사용 못합니다. 내가 한 개 예를 들까요? 아까 이야기하는 양수장비, 올해 면사무소 가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상인들 못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차라리 소화전 물 나오는 것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소방차 오기 전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거지만 이거는 불 나가지고 소방차 몇 대 오고 난 뒤에 이것 하나 가지고 물 끌어 올려서 무슨 효과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여기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 또 소상인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 2,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이차보전금 3억 편성을 했고, 이것하고 그 뒤에 294페이지 보면 서비스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4,000만원, 사무원 인건비 2,000만원해서 6,000만원,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소상인들에게 하는데, 무슨 사무위탁이라는 말입니까?

앞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사무위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억 규모로 해서 각 은행에서 중소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이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탁 수수료 관련해서 중소기업진흥원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고요,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자 3% 이내로 보전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시차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많아서 14억 정도 되고, 조례 제안설명에 있었습니다마는 소상공인한테는 융자금 이차보전액 3억 정도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간보전금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육성사업에 2012년도에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간제로 한 명이 고용되어서, 업무가 전화 받고 이런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그 간사 봉급을 기간제 예산으로 1,500만원 편성했는데 이 간사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부족한 예산 500만원 정도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자기들 회비낸 것 가지고 보충해서 하다보니까 이 보수가 작아가지고 보전됐고 그래서 사무원 인건비는 2,0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밑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줘야 될 업무들이 각종 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방문, 지원책도 강구하고, 전시실이나 홈페이지도 관리 활성화도 시키고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수출업체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의 다각적인 업무들을 이 센터에서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무원으로 치면 계약직 다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했고, 운영비도 월 100만원 정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800만원 편성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예산들은 중소기업협의회 회비 낸 것 가지고 충원하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서비스센터 47개 업체인데 이것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자기들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십시오. 언제까지 계속 여기에 퍼부을 겁니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도 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방문했을 적에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속된 업체들도 제품만 전시할 게 아니고 연계해가지고……

홈페이지도 기업체하고 연동시켜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말만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할 게 아니고 운영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뭔가 잘하겠다고 했는데 잘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별도로 예산지원 하는 것은 없거든요.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예산은 중소기업 자체에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회장님이 연 300∼500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부회장님 100만원 감사가 80만원 임원들이 50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비로 일부 자체 운영경비 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을 좀 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중소기업서비스센터에 인건비하고 많이 편성 했잖아요. 많이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리가 예산지원 해 준 것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인건비만 해 주면 자체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우리한테 다시 요청 안 해도 되지요. 인건비만 있으면.

이 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세미나사업이 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세미나 해서 무슨 사업해요?

그 업무들도 사실상 중소기업협의회 업무들이니까 그런 세미나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중소기업 관련된 업무들은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십시오.

세미나사업 있지요. 행사 운영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행사운영비인데.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들도 중소기업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중소기업 CEO되시는 분들 오셔야 되고 회원사들도 다 와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도 이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만 지원해가지고 하는 일 없으면 안 됩니다.

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서생면사무소하고 삼동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설치,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빠졌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에너지 정책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서생면사무소하고 삼동면사무소하고 최근에 지은 건물들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정 비율 면적이라 든지 사업비가 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이하로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좀 받아가지고, 서생면사무소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만7156㎾정도 전력을 생산한다고 예상했을 때 연간 48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 된다고 봐지고 삼동면에 대해서는 4만7304㎾가 전기생산 되는 걸로 해서 연간 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시비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고 또 시비도 같이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비 확보 못 했습니까?

올해 사업을 하는데는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 했고 내년사업에는 확정됐습니다.

1,180만원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사업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군비가 25%해서 공사비만 전체 2억3,279만4,000원 편성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운영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운영체계는 삼동면이나 서생면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생적으로 전부 다 조정이 되어 버립니다.

관리는요?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만큼 잘 관리해가지고 다른 데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계획한 데 있습니까?

국가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신재생사업들을 많이 보급해서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올해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집행 안 됐습니다. 집행 안 하면서 자꾸 예산만 책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12월경에 쓰레기봉투 종량제부분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공공물가 변동이 있는 시·군 과장들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해야 되는데 국가시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2월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물가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내일 회의 갔다와봐야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그 대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효율적인 시장관리 오수정화조가 봉계는 아직까지 공공하수도에 인입 안 됐습니까?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왜 이걸 했지요?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봉계일대는 전부 다 공공하수도에 인입한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이런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공공하수도가 우리 군에서 했는데 당연히 해야지 왜 이런 것을,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승강기보수 대행수수료, 덕신2차시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도 다달이 합니까?

매월 저희들이 사용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 남창옹기종기시장 아케이드 벌써 도색 아닙니까? 몇 년째 됐는데 벌써 도색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몇 년 안 됐지 싶은데.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3년마다 도색해야 됩니까?

철골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탈색이 되어 있고 페인트가 좀 벗겨진 상황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한 것 아니지만 3년 됐는데 또 손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호주머니 돈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준공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현재 가보니까 철골이 되다 보니까 페인트 도색도 벗겨지고 녹이 슬고 있어가지고……

3년만에 돈 들여가지고 도색하고, 처음부터 사업을 신중하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도 갔었는데 울산비즈니스센터 출연금이지요?

예.

MOU체결은 언제 됐습니까?

6월경에 테크노파크에서 제안도 있었고 시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국가에서도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내년부터 지원을 해서 비즈니스센터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체결이 5월10일날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40억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 안 받고 MOU체결해서 40억 지원하면 됩니까?

이 시점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다른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보고를 언제 했지요? 이것 5월10일 전에 했습니까? 정식적으로.

5월 정례간담회 때 보고한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10일날 MOU체결하고 5월15일날 정례간담회 때 보고만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보면요.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에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법령이나 조례 있습니까? MOU체결해서 그냥 주겠다고,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읽어드린 이게 법령입니다. 조례나 법령이 제정 됐을 때는 MOU체결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안 거쳐도 되지만 분명히 MOU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의 흐름이 의회도 모르는 게 어떤 때 언론부터 먼저 나오는 게 있고, 행정에서 다 이루고 난 뒤에 의회 와가지고 해달라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의회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한다하고, 왜 이럽니까? 정상적으로 행정이라는 건 뭡니까? 법이 있으면 그 절차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 안 해 주면 뭐라 할 겁니까? 우리는 법에 안 맞아서 못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적법절차에 안 했다고 문제 삼아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했다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적법절차에 의해서 안 합니까? 우리가 못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성은 안 높이겠지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돈을 이만큼 들여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안 좋은 사업이라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든지, 해외 가는 것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떻든 알겠습니다. 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광석·김민식·서재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 순서는 생활지원과의 2014년 비전과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고로 저희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3년도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한 지원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지난번에 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같이 통합해서 한 겁니까?

저희 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울주군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 공문은 받지는 않았지만 시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고 공적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김효준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내에 위기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위기가정은 정해 진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집에 불이 났거나 주소득자인 가구주가 실직을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거나 하면 갑자기 생활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수급자로 책정하기에는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런 가구에 대해서 그 위기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연락만 해 주면 선지원을 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으로 은행에 300만원 있으면 안 되고 1억3,500만원 이상 부동산이 있으면 안되고, 이런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넘지 않으면 바로바로, 생계비는 1인 기준해서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작년에는 예산을 다 썼습니까?

올해는 한시적으로 지원폭을, 금융재산이 500만원까지 있어도 지원해 주고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이 2억6,000만원인데 아직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위기가정이 있어야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서 기준이 정확히 내려옵니까?

예, 생계비 얼마,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 가구에 30만원 2인 가구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2013년도 예산이 남았죠?

남아있긴한데 남은 예산은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겨울되면 어려워지니까 생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감사에 지적이 안되는 범위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여러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판단해서 맞다면 다 지원해 주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계에 연락해서 협조만하면, 이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협조를 구해서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 없이, 안 되면 예산을 들여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해서 9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순례인데, 신규편성이죠?

맞습니다.

언제 갈 계획입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가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본인들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6월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단체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점은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 보훈단체가 어려운 것은 맞는데 특히 고엽제단체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시고, 고엽제 확정을 받으신 분들만 고엽제전우회 단체에 등록이 되고, 이분들이 몸이 아프다보니까, 의원님들도 군대에 다녀오셨겠지만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군대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은 몸이 아프다보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던 곳에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열망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 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해 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00만원인데 몇 분을 계획합니까?

1인당 100만원해서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5박6일 정도 가면 1인당 160만원 정도 소요되겠더라고요, 자부담을 좀 시켜서 갈 생각입니다.

20명 정도인데, 이런 제도가 한번 들어서면 2014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계속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세상을 버리기 전에 전투현장을 다녀오고 전적지순례를 한다는 개념은 좋지만 앞으로 계속 20명씩 갈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더 많이 갈 수 있겠지만, 특정인은 가고 특정인은 못가고 하는 선정과정에서 내부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기준을 잡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만 전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런 명분을 붙였을 때 앞으로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극복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관련단체 대표와 여러 번 상의한 결과 일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원선발은 자기들 내부방침에 의해서 20명을 정할 것이고 연년이 가야 되지 않냐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꼭 가야할 사람 20명을 정해서 한번만 가겠다”고 답을 받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보훈단체 그분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국내 전적지 순례는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 않겠지만 베트남에서 참전하시고 고엽제라는 중한 질병을 앓고 계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알지만 정말 신중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꼭 가야될 사람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20명 해 놓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몇 %입니까?

3,40% 됩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다녀오려는 부분은 조금은 희석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발기준부터 형평성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업만 가서 될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국내에는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베트남이라는 명분이 있겠지만 결국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매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부분도 선발기준을 봤을 때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도입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양면성을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5페이지 상담원 휴대폰요금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사회복지 민원상담휴대폰……

읍·면에 줍니까?

읍·면하고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생활지원과에는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준다고요?

30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담휴대폰 전화요금 7만6,000원 2대는 생활지원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조사 가서 수급자나 알콜리즘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폭언을 듣는걸, 개인휴대폰으로 그 집에 전화하고 하다보면 전화번호가 인식되어서 이 분들이 그 전화로 직원들을 못살게 합니다. 폭언도 하고 성희롱성 발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에서는 몇 년전부터 시행을 했고, 올해 안전행정부에서도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공용휴대폰을 보급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별도로 사야 되네요?

요즘 요금이 단말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만 주면 단말기도 준다는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청사대 비석 안내 표지판 설치는 뭡니까?

작천정에서 자수정 쪽으로 50m 산 언덕에 청사대라고 하는 글씨를 새긴 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라가시면 어느 정도 공간을 둬서 평편하게 다듬어놓았는데 밑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올라가는 길도 정비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장소니까……

연구나 조사도 안 해 보고 합니까?

저도 올라가보고 국장님도 올라가보셨고……

행정에서 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없지만 요즘 일본과의 관계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역사적인 한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인력지원 7,200만원은 뭡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는 지원되는데 시비는 왜 안 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0월부터 복지급여체계가 바뀝니다. 바뀌면 복지대상자를 전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인력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5,6개월 정도 전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읍·면에 복지 업무보조로 6개월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